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제32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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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상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훈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 진행에 앞서 부시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승삼

박승삼부시장

존경하는 윤석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시흥시 부시장 박승삼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을 위한 예산 심의와 재정 감시라는 막중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은 한 해 동안의 예산 집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되돌아보고 향후 재정 운영 방향을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우리 시의 총세입은 2조 2,015억 원 총세출은 1조 9,269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75억 원으로 자세한 사항별 내용은 뒤이어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의 과정에서 주신 지적과 의견은 시 예산 집행 과정을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되짚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결산 승인 과정을 통해 확인된 사항들은 관계 부서에 충실히 전달하고 이후 예산 수립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 집행부는 앞으로도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시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경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중에 부시장님께 의견 주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네, 부시장님, 저 하나 좀 건의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결산 심의를 보면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어찌 보면 결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부서들이 사업을 잘했냐, 못했냐 이 부분을 평가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성과 지표에 잘 드러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성과 지표를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이 단순하게 목표를 1로 해 놓거나 그래서 1 달성에 100퍼센트(%) 아니면 기존 100으로 해 놓고 그냥 100퍼센트(%) 기존과 동일하게, 작년과 동일한 목표치를 가진 곳도 많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주요 목표 설정하게 되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적은 부서는 1개, 많은 부서여 봤자 6개 이내로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 사업을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을 때 성과 지표를 주로 보게 될 텐데 이 부분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좀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예산 부서, 결산 부서와 함께 성과 지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래서 제일 좀, 부서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좀 알기는 아는데 그래도 저는 팀별로 성과 목표를 다 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팀별 목표 대비 얼마나 달성했는지가 꼭 들어가 줘야 하고 전년도 대비 항상 상승 목표를 잡아야 할 텐데 그것이 달성하지 못할 때는 결국 한계치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한계치가 나오면 그 한계치에서 더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계속해서 발전하는 시정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삼

박승삼부시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고려해서 저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감사합니다.

윤석경위원장

위원님들, 더 말씀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1) 농업기술센터 2) 대야동 3) 동 4) 행정국 5) 공원녹지국 6) 균형발전국 7) 환경국 8) 문화체육관광국 9) 복지국 10) 의회사무국 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국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각 국별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국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모든 부서의 심사 종료 후 6월 25일 수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윤기현입니다. 시민 중심의 의정 구현과 시흥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석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조 1,943억 5,700만 원, 수납액 2조 2,015억 2,800만 원, 지출액 1조 9,269억 2,800만 원, 결산상 잉여금 2,746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세부 내역은 명시이월 89억 5,500만 원, 사고이월 253억 7,000만 원, 계속비이월 1,665억 5,800만 원으로 총이월사업비 2,008억 8,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62억 3,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74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2,568억 3,700만 원 이월, 당해 연도 601억 2,500만 원 조성, 503억 2,700만 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2,666억 3,5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시흥시 총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2,699억 2,500만 원 증가한 8조 8,930억 5,600만 원, 부채는 3,349억 8,400만 원, 순자산은 8조 5,580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의 성과 지표 302개 중 279개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달성은 92퍼센트(%)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말 채권은 전년 대비 2,100만 원 감소한 54억 2,500만 원이며 채무는 944억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55억 1,300만 원으로 그중 25억 4,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1개 사업에 22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리며 시 집행부는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재정 운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경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겸

김익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익겸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내역 집행 내역은 273쪽부터 33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454억 6,700만 원으로 그중 98퍼센트(%)인 443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잔액 중 이월액은 1억 3,400만 원이며 불용액은 9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현액은 383억 5,000만 원으로 377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00만 원을 이월하고 6억 2,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동물축산과 예산현액은 42억 4,000만 원으로 37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3,000만 원을 이월하고 3억 3,5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 예산현액은 28억 9,200만 원으로 그중 99퍼센트(%)인 28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4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 이월 사업으로는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5,800만 원과 에프티에이(FTA) 피해 보전 직불 사업 행정비 2,400만 원, 반려동물문화센터 조성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경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 성과 지표를 조금 보고 싶은데요. 그 주요 내용에 로컬 푸드(local food)의 진화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육성이라고 적어주신 단락이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과 지표 달성 현황 제일 앞 페이지에 나와 있을 때 로컬 푸드에 대한 부분이 좀 목표 지수로 설정됐어야 하는데 그 로컬 푸드에 대한 부분이 성과 지표로 돼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 390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상훈위원

네, 맞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 정성적인 평가보다는 정량적인 지표를 선정해야 어떻게 목표 달성 수치가 잘 나오다 보니까 그쪽에서 좀 가능했던 어떤 수치화되는 교육 쪽으로 저희가 좀 성과 지표를 작업한 것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주요 내용을 우리가 좀 변경했다든가, 아니면 주요 사업들과 일치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서 그 로컬 푸드가 그래도 중요한 부분일 텐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뒤에 보면 사업 서술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런 부분 중에서도 충분히 목표화시킬 수 있는 정량적인 부분도 있어 보여서 그 부분은 좀 앞으로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 교육 운영으로 해서 목표를, 이것이 명수인 것이죠, 120명 130명?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120명이 명수입니다, 교육 인원.

이상훈위원

원래 교육 인원이 이렇게 적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 분야별로 취약계층이나 어린이하고 부모하고 또 노년층을 위한 교육 등 이렇게 해서 생애 주기별 분야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많은 인원을 할 수 없어서 한 기수당 20명 정도로 이렇게 한 2회~3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교육 인원을 많이 잡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왜냐하면 교육 인원수가 이 정도면 보통 1회에,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진행할 때 이 정도 명수가 나오다 보니까 좀 너무 적어 보여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실습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할 수 없다 보니까 좀 소수 인원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 운영 명수는 목표 지점으로 오기보다는 아예 서술형으로 풀어주시고, 오히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이상훈위원

목표 쪽을 저는 로컬 푸드와 친환경 농산물 육성적인 부분에 좀 더 포커싱(focusing)을 맞춰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좀 더 고민해서 지표 목표 설정에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석경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이, 보조금이 많이 지출됐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김선옥위원

반납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이유가 있을까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8명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3년 차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그 3년 차에서 중간에 3년이 돼서 끊기는 부분들도 있고 2024년도에 3명이 선정됐는데 1명이 타시로 전출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선정할 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김선옥위원

선정할 때 어쨌든 그 총금액이 얼마예요, 1억 1,400만 원?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 혹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김선옥위원

373페이지인데 1억 1,438만 원 이것이 예산액이 잡힌 것이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청년 정책 지원 사업을 해야 하는데 보조금이 3,500만 원씩이나, 3,590만 원이면 거의 4,000만 원씩 반납했네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시 성과 비율이나 이런 데에서도 좀 떨어지지 않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출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매달 110만 원 그다음에 2년 차에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 이렇게 청년에 선정된 것이 나가다 보니 그 인원수가 돼서 나가고 보조금 내시는 중앙에서 명수로 떨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끝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이. 대상자가 3년으로······.

김선옥위원

그러면 추가로 청년들을 또 선정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늘릴 수가 없나?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선정해서, 네, 선정해서 8명분이 내려온 것이고 중간에 1명이 타시로 전출을 갔고 3년 차까지 지원이 끝나서 중간 5월 달에 끝난 또 한 분이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라서요.

김선옥위원

그러면 다시 또 재선정은 불가능······.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재선정은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1년 차로 정해서 도에 보내서 도에서 심사해서 딱 1년에 한 번씩만 해서 저희한테 인원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추가로 선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선옥위원

농업 정책 관련해서 전체 이것까지 비용 포함해서 1억 5,800만 원 보조금 반납이 된 것이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그런데 명시이월로 4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 명시이월로 잡힌 이유가 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400만 원이요?

김선옥위원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아, 재작년도겠네요. 2023년도에 농정 평가 최우수를 받아서 800만 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8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은 예산계 반납하고요, 400만 원은 저희가 쓰는데 그 평가가 하반기에 나왔습니다, 성과 시상금이. 그래서 그것을 직원 워크숍으로 쓰다 보니 하반기에는 바로 쓸 수가 없어서 이월시켜서 작년 상반기에 써야 할 부분이라서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400만 원을.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2024년도에 그러면 지출된 금액이에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지출, 네, 명시이월된 금액이 지출된 금액입니다, 올해.

김선옥위원

저희가 쭉 이렇게 내용을 봐보면 질의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그러실 수도······.

김선옥위원

이것이 지출됐는지도 잘 모르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