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경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 경과 및 결산 총괄 개요 등은 배부해 드린 심의 결과서로 갈음하고 심의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세입은 연평균 0.6% 감소한, 반면 세출은 연평균 3.1% 증가하였고 결산상 잉여금은 평균 13.4% 감소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에는 전년 대비 세입이 4.6% 증가하고 세출은 7.7% 증가하였으며 잉여금은 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세출 증가와 함께 최근 고금리 기조의 지속 내수 부진 저성장 등 국내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해 지방재정의 전반적인 운용 여건이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중앙 의존 재원의 축소 추세도 지속되고 있어 세입 기반 확충과 재정의 균형 있는 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세입 부문은 징수결정액 9,978억 9,900만 원 대비 수납액이 9,551억 500만 원으로 수납률은 95.7%입니다. 구리시는 2025년 경기도 지방 세정 운영 평가에서 2024회계연도 지방 세정 분야 우수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 규모가 398억 6,300만 원으로 여전히 상당한 만큼 수납률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계획 수립과 신속한 채권 확보 조치를 통해 수납률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부분의 집행잔액은 535억 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8%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었음을 보여주는 우려스러운 지표이며 어렵게 확보한 재원이 불용이나 반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는 사전 집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일정과 예산 집행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등 예산 운영 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37건 845억 7,600만 원으로 전년 166건 1,166억 5,000만 원 대비 29건 320억 7,400만 원인 27.5%가 감소 되었으나 여전히 예산현액 대비 이월 비중이 8.9%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발생 사유가 계획 변경 사업 기간 연장 등 불가피한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이는 소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의 2024년 집행 사항을 보면 총 8건 72억 9,700만 원 중 지출액은 9억 3,000만 원 사고이월 9억 8,100만 원으로 집행률이 26.2%라는 매우 저조한 실적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이월 이후에도 집행이 지연된 것은 이월 사업 관리 능력이 부재함을 나타내며 이에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시 사전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정확한 비용 추계 및 발주 일정 조정을 통해 이월액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이월의 불용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월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의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5.2%로 전년 4%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50% 이상 불용된 사업이 183건이고 지출액이 0원 집행률 0%인 사업도 71건에 달합니다. 이는 2024년도에 네 번의 추경이 진행되는 동안 삭감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합니다. 향후에는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만 확보하고 철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추경예산 편성 시 집행이 예상되지 않는 사업은 감액 등 재편성을 통해 다른 사업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운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서에서 지적된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대규모점포 엘마트 대부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 및 공유 재산 관리 철저’ 등 18건의 분야별 지적 및 권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은 해당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선함은 물론 전 부서 차원의 책임 있는 예산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예산 전 주기에 걸쳐 예측 가능성과 집행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단순한 재정 운영을 넘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모든 부서에서는 사전 사업 계획의 충실도 제고와 함께 정확한 비용 추계를 기반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된 예산은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 노력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결산 검사의견서대로 충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35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6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입 변동 사항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21% 증가한 8,311억 7,60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및 심의 당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 여건이 제한적인 우리 시의 재정 상황과 긴축재정 편성 취지를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에 따라 예산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일부 사업이 관행적으로 편성되었으며 행사성 사업이 포함되고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 지적되었던 긴축재정 기조 및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 원칙」에 따라 불요불급하고 긴급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에도 강조한 바와 같이 신규 세입원 확충과 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 우선순위의 재조정을 통해 지출의 효율성 또한 함께 도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사항과 주요 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협의회 업무용 차량 구입 3,300만 원은 차량 운행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용역비 15억 7,000만 원은 구리시의 재정 여건상 토지 매입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조속한 토지 매입 완료 후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전액 삭감합니다. 왕숙천 제방 내 관망 산책로 데크 조성 사업 편입 토지 보상 2억 원은 사업 추진 시 행정 절차에 따라 토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토지주와의 원만히 협의를 통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한강 자전거도로 우회로 설치 공사 실시설계 용역 4,000만 원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 안전성 확보 및 유지관리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하여 대책 수립 후 추진하도록 전액 삭감합니다. 공설묘지 분묘 표찰 제작 3,360만 원은 일제 조사 완료 후 위치기반 칩 QR코드 넘버링 시스템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삭감합니다. 구리시체육회 사무국 이전 공사비 8,400만 원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 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중요한 내용의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 승인합니다. 종합 돔구장 건립 기본 구상 2,200만 원은 구리시 재정 여건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의 실효성이 결여되어 전액 삭감합니다. 끝으로 구리시 빛축제 2억 8,000만 원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추진 방안 영구 시설물 설치, 상권 연계형 이벤트 등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 및 재단과의 협업과 성과 평가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전액 승인합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7,247억 7,934만 8,000원 중 삭감 조서와 같이 16억 6,56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하며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8,311억 7,605만 2,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각 기금이 특정한 행정 목적에 따라 적립 운용되는 재정 수단임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재정운용 계획에 부합하며 수입 지출 계획의 조정 또한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제출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대로 모두 승인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