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기복 의원 발언
이재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진천군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과부터 환경과, 식산업자원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0분
그러면 먼저 경제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경제환경국 경제과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생거진천전통시장 마켓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케이드 공간 거기 활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건데 이게 현수막 걸어가지고 그거 하고 싶은 분들 모집도 많이 하셨었죠?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이번에 생거진천 토요문화마켓을 하면서 거기서 좀 많이 모집을 했었는데 모집한 인원은 좀 되는데 토요문화마켓에 참여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푸드마켓에 신청한 사람들이 10개 정도 업체가 되는데 지금 참여자 수는 첫 번째 주에는 2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지난주에는 또 하나만 참여를 했었습니다.
성한경의원
그러면 여기에 계획하신 왕갈비, 비빔밥, 육전 이런 점포들은 계획단계이신 거예요? 실제로 이게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인가요?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마켓홀을 우리가 국비를 공모해서 산정을 받으면 새롭게 조성을 해서 이러한 것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었었는데 사실 공모에 이번에 미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아직 못하고, 지금 토요문화마켓과 관련돼서 다른 매대를 지금 현재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10개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실제 참여율은 한 2개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성한경의원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먹거리촌 이게 활성화가 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참여자 수가 부족합니다.
성한경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건의라고 해야 되나, 부탁을 드릴 일이 있어서. 우리 전통시장 상가건물 맞은편에 대형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대형차들이 장기주차하고 있는 차들이 많잖아요. 화물차, 버스들 많이 있는데 농업혁신성장센터 앞 거기 그 부근에 많죠. 그게 현재 주차료를 부과하지는 않고 늘 그냥 세워놓는 거잖아요.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한경의원
차라리 어차피 계속 그렇게 장기주차를 할 것 같으면 그거를 장기주차료를 그냥 부과하는 게 차라리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요. 또 하나는 그 주차장 부지 내에 보면 주차타워가 있잖아요, 1, 2층으로 된. 그런데 거기 2층 한번 가 보셨나요?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예, 가 봤습니다.
성한경의원
거기 2층 계단 올라가는 데부터 쓰레기 엄청난 것 보셨어요?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성한경의원
그냥 엄청난 게 아니라 완전 방치된 수준이거든요. 계단부터 작년 가을에 떨어진 낙엽 쌓여서 그게 퇴적돼 가지고 밟아서, 또 커피 먹고 그 플라스틱 용기들 나뒹굴고, 완전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던데. 보셨어요?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그 건은 지난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상인회에서 그 주차타워 관련해서는 대대적인 청소를 한번 했었습니다. 월요일 정도 되겠네요, 어제 정도. 아마 하는 걸로 봐서는.
성한경의원
그럼 그 주차장이나 주차타워의 관리 부분도 상인회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거예요?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주체가 돼서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전통시장 고객이다 보니 상인회에서 전체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상인회에서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까지는 장옥 위주로 청소를 했었는데 저희가 저도 한번 가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쪽을 한번 청소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저희가 말씀드려서 청소를 하게 됐습니다.
성한경의원
평소에는 그렇지만 장날 같은 경우에는 2층에도 올라가야지 주차가 가능하거든요, 1층은 일찍 다 차니까. 그래서 그게 한 달에 한 번한 청소는 아니더라고요. 궁금하시면 제가 사진을 간간이 갈 때마다 혹시 궁금해서 청소됐나 하고 봤거든요. 한 3개월 지켜봤는데 전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거기서 하시더라도 또 군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지 점검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전로터리 돌아서 들어가는 입구 부분도 이쪽에 주차장 입구 앞쪽으로 보면 늘 잡초가 엄청나잖아요, 사실은. 그 안에 연산홍, 철쭉 그런 것들이 사실 잡초 제거가 되고 나면 그 꽃들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잡초가 다 덮어 버려가지고 꽃을 전혀 볼 수 없어요. 거기서 꽃 보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거기는 더군다나 들어가는 입구인데 늘 아쉬운 마음이 있었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제 이번 기회에 아케이드 공간 이것도 활성화가 어떻게 하면 될 건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 이 주차장 관리가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반 군민들이 생각하시는 이게 제안을 주신 거예요, 저한테. “어차피 맨 큰 차들 세울 거면 주차료를 차라리 정당하게 월권을 끊든지 해서 부과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겠냐. 왜 저렇게 차들이 맨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데 공짜로 저렇게 매일 세우게 하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이제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주차장과 관련해서 그리고 주변에 잡초 제거와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많은 주민들께서 성에 안 차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주차타워 관리라든지 잡초 제거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주차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주차장 입구에 CCTV를 현재 다 설치를 했는데 바닥에 루프 코일(Loop coil)이라는 작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그 작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일단은 장날과 토요일날 토요마켓과 관련된 그날만큼은 대형차량들이 주차하지 말라는 계도문이라든지, 계고장을 붙여놓으려고 합니다. 붙여놓고 또 상습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단기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아예 출입을 못 하게끔 조치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한 7월까지 계도를 하고, 8월부터는 시행을 한번 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한경의원
네, 잘 알겠고요. 그 아케이드 공간도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선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7페이지 것 잠깐 질의를 드려볼게요. 전통시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고 계시는 우리가 시장매니저라고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시장매니저면 상인들의 업무와 군하고 가교 역할을 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분씩 시장마다 전통시장에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년에 인건비를 두 분 5,000만 원 지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상인들이 지역의 자생력을 길러서 상인회나 군과 이런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장매니저의 역할이 한 명 가지고는 여러 가지 경제여건상 시장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뭔가 방법을 예전에 하던 방법 그대로 한 명의 매니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제가 그전에 시장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분들이, 매니저가 시장의 행사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관리 관련된 것들은 관계를 하지만 거기가 군하고 업무를 같이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군에서 한 명의 매니저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더 나은 방법으로 방향을 바꿔줬으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 시장 우리 과장님 혼자서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시장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과 상인회와 같이 이런 걸 협의해서 그동안 해 오던 방법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지금 매니저 증원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의원
한 명 가지고는 사실은 전체 그 시장에 업무를 보는데 굉장히 벅차기도 하고, 업무가 손길이 안 닿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상인회장님하고의 관계, 시장 상인회사무실과의 관계, 군하고 관계에서 적절히 분배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상인회하고 한번 상의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강선의원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임정열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및 시설개선 사업비에서요, 과장님. 이거 소상공인 경영난을 완화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절차를 통해서 지원대상을 선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원대상 기본요건과 우선 지원대상 순위는 어떤 식으로 지금 정하나요? 5페이지에.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소상공인 생활 안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라든지.
임정열의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및 시설개선 사업. 최상단.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아, 생거진천 으뜸론 사업 말씀하시는?
임정열의원
네.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으뜸론 사업은 저희가 소상공인들이 충북신용보증재단에다가 먼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이 일단 된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데, 물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지금 신청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은 일단 한 번은 제외하고 그리고서 추가로 받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임정열의원
순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요? 1순위, 2순위 신청하는 것. 그런 건 신용 그쪽에서 평가를 하는 건가요?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네. 거기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서 기존에 이미 받은 사람은 일단 제외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열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장 개보수를 통한 시설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1차에 33개소가 4월 달에 선정이 됐고, 2차로 36개소가 아마 선정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0만 원 개선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아니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거기서 20%는 자부담을 또 해야 합니다.
임정열의원
이게 입식의자라든지 주방 환기시설 사업.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인테리어라든지 키오스크라고 해서 주문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소방, 방범, 이런 거라든지, 옥외광고물, 이런 것도 되는 거고요. 입식의자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 식산업자원과에서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노란우산공제 장려금이 2,000만 원 있는데 연매출이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1만 원씩 12개월간 지원을 하는, 150개소를. 그런데 이게 연매출 3억이라고 하면 하루에 80만 원 정도, 일일 매출이 80만 원 정도인데 이게 그러면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지. 자영업자들한테 사실 일일 80만 원 정도 매출이 올라오면 3억 정도는 이게 규모가, 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 원씩 12만 원이면 한 1,8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런 부분을 금액 좁게 해서 2억 미만해서 진천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큰 거는 아니지만. 그런 걸로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이게 소상공인들에 나중에 노란우산공제사업이라는 게 폐업이라든지 그런 거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어떤 공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3억도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저는. 3억 원 이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업체 같은 경우,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마진이 적게 남는 경우도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매출액 3억이라는 것은 해 놔도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임정열의원
지금 보면 소상공인들이라고 하면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이보다 엄청 어려운, 밑에서 있는 무리들이 이렇게 범위를 너무 확대를 하다 보면 정작 진짜 어렵게 있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에서 그 사람들 어떤 불이익을 보는 게 아닌가.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저희가 그러면 전년도 매출액으로 산정이라든지 그렇게 해 봐서 2억 원 미만은 얼마 정도 되고, 3억 원 미만은 분석을 한번 해서 조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임정열의원
아무튼 이와 같은 사업들이 어떻게 됐든 소상공인들에게는 진짜 필요한, 적절한 시기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혜택들을 잘 봐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열의원
이상입니다.
윤대영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우선 지속가능한 경제강군 도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은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쪽 한번 봐 주시면요 하단에, 본 의원이 몇 번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있지요? 공모사업인데, 그거에 대해서 사업설명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이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인력난도 해소하고,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는 약 10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서 도에서, 죄송합니다. 총 사업비가 한 1억 원 정도가 되고, 도에서 도비가 7,500만 원, 군비가 3,000여만 원 정도가 되고. 사업목표는 총 12개사에 약 48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실적은 목표가 12명인데, 신규 채용이 12명인데 지금 15명에 대해서 현재 취업이 됐고 기업은 12개사에 48명이었는데 9개사에 38명을 현재 선정을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의원
이 사업을 본 의원은 전에도 우리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천 같은 경우는 인구는 많이 증가하고 경제 성장했지만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3만 6,000명에 달하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지역에서 상주할 수 있게끔 하느냐가 엄청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과감하게 저희가 주체적으로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전에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현대모비스 기숙사를 저희가 유치하려 그러다가 오창과학단지로 그리 옮기는 바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항상 이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두텁게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해서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우리 지역에서 상주할 수 있게끔 해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만회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신청 상황을 보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기숙사 설립지원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군도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도농하고 도시와 농촌하고, 지역 간에 어떤 격차가 좀 심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는데요, 현재 우리 진천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나 되지요?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죄송하지만 저희가 아직까지 그 보급률과 관련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대영의원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충북에서는 청주, 증평. 청주가 한 86% 이상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증평, 충주시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진천군은 중위권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지금 66%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윤대영의원
66%면 뭐 그게 좋은 보급률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도심도 마찬가지지만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거의 도시가스 보급이 되고 있고 현재도 다주택 위주로, 경제성을 위해서 다주택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더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조성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충청에너지 주식회사에다가 우리 군비를 더 투자할 테니 좀 더 우리 진천군에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도 자기네가 총계획량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타 시군에 있는 혹시라도 안 하는 어떤 시군이 있다면 우리한테 좀 더 할당을 해 달라까지도 요구를 했는데 타 시군도 물론 당연히 자기들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하여간 저희 군에서는 도시가스 확대 보급을 위해서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대영의원
도시가스하고 LPG가스하고 가격차가 한 30% 이상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주민들도 어렵겠지만 또 가스 연료로 해서 주로 외식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가스비가 상당하거든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해서라도 앞으로 더욱더 도시가스 보급률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이상입니다.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12쪽에 보면 진천 신척연료전지 발전사업이 있어요. 이게 6월 달에 상업운전 개시를 하고 있어서 주변지역이라 하면 몇㎞ 반경을 주변지역으로 분류가 되나요? 12쪽.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저희가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일단 여기는 덕산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5㎞ 범위입니다.
장동현의원
이제 상업운전을 6월 달에 준공과 더불어서 날짜 잡혀 있죠?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의원
그러면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11억 정도가 돼 있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요?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내년도에 이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덕산읍하고 7월부터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건 어렵고 어떤 사업성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떤 사업성인지에 대해서는 덕산읍하고 7월경에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의원
이제 상업운전 시운전하기 전에 미리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절차상 내년에 주게끔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의원
내년에 가서 사업이 어렵고 저기하면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시험운전하기 전에 줘야지.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아니요. 그럴 저기는 없습니다.
장동현의원
그럼 관계없을 것 같고. 직접 지원이 아마 50%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을 공동사업으로 해서 50%. 여기 내용을 보면 매년 2,10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차질 없이 덕산읍과 기관단체랑 같이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동현의원
17쪽에 보면 태양광 디지털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혁신도시에 보면 태양광과 지열을 이용해서 난방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잖아요.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네.
장동현의원
거기에 대한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나요?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태양광 디지털 운영 및 유지관리 원스탑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은 저희가 기 설치된 공공시설 약 500개소, 그러니까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런 데에 태양광 설치를 한 것에 대해서 원격으로 감시 모니터링을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금액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이 얼마큼 되고 있다라는 거를 원격에 의해서 한자리에서 모니터링하면서 만약에 혹시라도 거기에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바로바로 그 보수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장동현의원
우리가 이제 KCL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혁신도시와 문백 일반산업단지에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땅도 도비나 국비, 군비 포함해서 지원해 주고, 또 혁신도시 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나요? 아니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사업에서 성공해서, 또 우리가 여기에서 모든 인증이나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보급해 주고 하는 거잖아요.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현의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이렇게 투자하고, 우리 군에서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사업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어떻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나요?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사실상 저희도 고민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지만 지금 모든 태양광 어떤 관리를 우리 진천군이 가장 먼저 하고 있다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또 가장 먼저 시험을 하고 있고. 나중에 지금 현재는 태양광 시설이 현재 설치 중에 있지만, 엄청나게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그게 앞으로 폐기가 되면 그래도 우리 진천지역에 있는 태양광부터 먼저 순차적으로 폐기할 수 있다라는 것, 재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 진천군이 그래도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지금은 어떤 금액적으로 산정하거나 그렇게는 어렵지만 우리 진천군이 가장 그래도 나중에라도 득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득이 되려는지 몰라도 주변지역에 예컨대 패널을 재생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것을 다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서 쓰는 거잖아요.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동현의원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또 나올 거란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좋게 얘기하면 재생에너지 이렇게 말씀하지만, 또 우리가 산업 쪽으로 보면 산업폐기물 처리 공정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지역에 선도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회사에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거잖아요.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동현의원
그렇다고 하면 지원을 이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그 회사에서 우리 진천군에 기여하는 것은 어느 정도이고 또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 부서에서도 한번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현재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태양광 시설이 너무나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한 10에서 보통 20∼30년 정도 후에는 그게 폐기처분이 될 건데 그거에 따른,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설도 우리 군에는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장동현의원
그런데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가 연구개발을 해서 기술지원을 해 주되 그것을 우리 군에 적극 유치할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
장동현의원
그게 아마 그렇게, 만약에 그것을 우리 지역에서 재생, 이것을 대단위 공장으로 세운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재생에너지에서 그걸 처리과정 이런 것을 우리가 기술을 KCL에서 연구해서 그 기술이 다른 데로 처리할 때 그 기술을 제휴해 주고 기술 제휴하는 것만큼 또 회사에서는 그 수입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연구비 이런 것을 우리가 기존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 연구 기술을 전수해 줌으로 인해서 처리비용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 군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 주고 했으면 우리 군에도 KCL에서 좀 기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KCL하고 자꾸 이야기를 해서 우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저희가 항상 충북TP나 다른 지역 충북연구원이나 저희 진천군에, 저희가 투자하면서 진천군에 득이 되는 게 뭐냐라는 것을 항상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욱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천군에 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의원
예,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환경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3분
다음은 환경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유경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게 몇 년도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저희가 22년에 계약을 했고요.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의원
5년마다 계약을 해서, 지금 이제 운영 실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금 처음 단계이니까 적자운영이 돼서 이걸 보완해 주는 거잖아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장동현의원
그런데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자생적으로 사업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장동현의원
그래서 5년마다 그때 가서 사업 실태를 보고 다시 계약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네, 그런데 수소충전소가 초기 비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군비에 지원하는 비용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계속 해마다 조금씩은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수소차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보전하는 비율이 줄 텐데요. 지금 현재는 수소가가 많이 높아 있는 상태여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거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장동현의원
네, 우리가 수소차가 많이 보급이 되면 사업 수입이 남아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적자폭을 줄여서 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장동현의원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적정 관리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잘하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가축분뇨에 대해서 그 활동을 보면 8개소에 1회 이렇게 하신다고 얘기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력이 부족하면 좀 더 보강을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가축분뇨가 많이 퇴비를 살포, 이제 퇴비가 적정 수준이 돼야지만 농업에서도 이게 퇴비로 인정이 되지 적정 시비가 이상이 되면 분뇨를 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보면 너무 많이 분뇨를 살포를 해서 요즘 같은 우기 때 보면 하천으로 유입되는 물이 빨갛게 이렇게 넘쳐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수질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또 토양오염에도 상당히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농가에서 그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는 지속적으로 공고할 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적정 시비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좀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적정 시비량은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지도나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기에는 그런 것들이 흘러서 하천으로 들어간다거나 이러면 토양오염의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야적 퇴비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감시원도 2명 둬서 이제는 더 강화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의원
예, 이 사업이 이제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해결책을 위해서 축협과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해서 가축분뇨를 자원화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아마 일이 추진 중에 있을 거예요. 비록 추진 중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개별로 야적해 놓고 하는 부분들은 좀 더 제대로. 어쨌든 시설 내에 야적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네.
장동현의원
그 시설 내에 야적이 안 되고 그냥 전답에 이렇게 많이 쌓아 놓고 비가 오면 그 빗물이 그냥 투입이 돼서 고스란히 그 하천으로 빨간 분뇨가 흘러내려 가는 이런 상황을 많이 접하게 돼서 그것이 우리 식수원을 오염시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논밭이나 특히 저희는 하천 주위로 점검을 좀 강화를 할 계획이고요. 덮개나 이런 걸로 물론 지도나 단속도 많이 하지만 저희가 덮개를 씌우는 이런 사업들도 계획을 하고 있어서 우기에는 그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의원
예, 같이 농업기술센터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잘하시면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주시면 이런 것이 우리 하천이 오염도가 낮아질수록 우리 지역에 또 공장이나 이런 것을 짓는 데도 제안할 때 높게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시작서부터 좀 더 우리가 잘 관리를 하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현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대기환경으로 인한 그 피해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진천군이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네.
임정열의원
그래서 대기배출시설이 한 549곳이 되는 것 같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680곳이 돼 있는 것 같고. 우리 진천군에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물인터넷 설치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의원
여기에서 몇 가지 제가 제안을 드려보면 총량관리제 강화를 좀 더 해서 배출허용량을 정해서 초과하지 않도록 등록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자발적 감축 협약식을 하고 있잖아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네.
임정열의원
이런 부분들 우리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되는 기업체하고 대기배출 다량 사업장과 협약 체결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환경개선 인센티브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따로 돈으로 보상하는 인센티브는 아니지만 사업 지원이나 아니면 저희가 홍보나 이런 쪽에 집중해서 좀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기저감 설치 도입하는 기업에 자발적으로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융우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동기 유발도 되고, 자체적으로 시설을 갖춤으로써 우리 군에서 행정에 의해 어떤 편리성도 제공해서 이런 부분을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고. TMS 설치의 효율을 통해서 집진기, 저녹스버너 도입 시 어떤 가점을 부여하는 이런 것도 좋은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네, 충분히 논의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이런 환경정책에 우호적이고 참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인센티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이제는 더 관심을 갖고 스스로 오염을 감시하는 기능 자체를 강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의원
왜냐하면 대기오염이라는 것이 우리가 갑자기 피해를 금방 느껴지는 부분이 아니고 서서히 환경이 오염되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진천군에 산업단지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대기 배출하는 사업장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히 해서 우리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유경
윤유경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임정열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식산업자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산업자원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입니다. 식산업자원과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8쪽에 보면 하단부에 미호천 쓰레기 정화사업해서 4,8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처음 이렇게 한 거지요?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네.
장동현의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이 사업이 활성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참여로 실개천부터 지방하천, 국가하천까지 좀 더 확대해서 하천에 쓰레기가 투입되지 않도록, 유입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현의원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상단부에 영농폐기물 재활용 사업해서 2,800만 원 계상이 돼 있어요. 우리 지역에 새마을지도자회 이런 분들이 많은 영농폐기물 수거를 통해서 많이 좋아지기도 했지만 재활용을 이용해서 쓰는 게 있고, 또 활용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잔재물 처리 지원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차광막이나 아니면 점적호스 같은 경우 이것은 재활용이 안돼서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폐기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논두렁이나 밭두렁 같은 데 그냥 쌓여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이 쓸려내려 와서 하천으로 유입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작년에 한 번 했지요?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저희가 상하반기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두 번 하고 있고요, 점적호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 지역에 진양테크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로 직접 이송을 하면 거기 회사에서 또 받아주기도 하거든요.
장동현의원
점적호스나 차광막 같은 것은 쌓아놓을 수 있는 장소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수시로 이거 걷는, 날짜를 정해 놓고 걷는다고 하면 그날 실어가도록 이렇게 같이 협업이 돼야 되는데 그 협업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영농철 나서고 이렇게 하면 일하는 사람들은 저기하다 보면 깜빡 잊고 못 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거장소를, 집하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그런 영농폐기물들을 갖다 적치해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치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줬으면 영농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은 해소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대안들을 갖고 계시나요?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진천읍 같은 경우는 예비군 훈련장 옆에 사격장 있는 데 거기 보시면 거기가 유휴지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를 이번에 그 집하장으로 만들고 있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이 있나 다시 한번 전 지역을 한번 살펴보고 있으면 그런 부분을 또 개발해서 저희가 그렇게 집하장 같은 것 만드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농업정책과에서 저희한테 수거를 해 가지고 광역폐기물매립장으로 저희가 차 단위로 갖고 오면 그런 것 처리비용의 한 70%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시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같이 그런 폐비닐이나 이런 게 환경에 저해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현의원
어쨌든 농업과 관련돼서 발생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같이 협업이 돼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모르고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장회의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해 주십사 하고 그런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폐기물을 톤당 가격을 정해 놓고 매립장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세분화시켰으면 좋겠다. 보통 1톤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많은 차량의 비닐이나 차광막 같은 경우,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 1톤을 실으려고 하면 거의 1톤 싣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은 톤수를 갖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1톤의 기준에서 받으니 좀 세분화시켜서 가격을 다운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군에서 치워주는 거를 사실은 모르고 갖고 가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 비용이 들고, 이런 부분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폐기물류를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그 장소에 모아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주기적으로 치워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영농폐기물을 줄일 수 있고, 더불어서 하천도 깨끗해지고, 우리 수질도 깨끗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드립니다.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동현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감시 활동 강화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했지만, 진천군에서도 불법투기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투기된 폐기물 수거처리에 예산이 낭비되고 정당한 배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서 불법투기는 지속적인 지도단속 없이는 이제 반복적으로 분명히 발생이 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진천군 관내에 CCTV를 취약지역에 설치 확대를 해서 이런 불법투기에 많이 되는 그 위험 장소에 적극적으로 CCTV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도 불법투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CCTV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되게 많이 쇄도하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걸 많이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불법투기물을 단속하는 CCTV를 같이 단속해 주는 단속원이 2명밖에 없고, 그분들이 여비나 유류비나 그런 게 지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멀리를 못 가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의원님이 5분 발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유류비 지원이랑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광혜원이나 이월 같은 데도 설치 요청이 되게 많이 쇄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CCTV도 더 많이 설치하고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보완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불법투기가 없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정열의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셨지만 우리가 감시원이 2명이잖아요. 사실 이 2명이서 우리 진천군 전체에 대해서 감시를 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야간이나 주말에, 취약시간 때에 단속의 어려움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감시단들이 처우개선이 열악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직업에 대한 불안감, 이분들을 처우개선은 물론이고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 사명감을 갖고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감시원도 진천군 실정에 맞게끔 2명보다는 좀 더 충원해서, 왜냐하면 이게 불법투기를 하다 보면 환경도 오염이 되면서 사실 거기에 발생되는 처리 비용도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단속반에 대한 충원, 또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과장님께서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불법투기 감시원분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어쩔 때는 단속을 하려면 파봉을 해서 파헤쳐서 그걸 누가 투기를 했나 그런 걸 다 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 보면 그걸 하지 못하고 그냥 청소만 하고 이렇게 오는 경우도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감시원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충원을 좀 더 하고, 그래서 진천이 깨끗한 진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정열의원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보면 군민대상 환경 공익신고 플랫폼을 한번 하는 것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읍면별 주민 감시단을 구성해서 협업 체계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개선을 해서, 제도화해서 감시활동에 적극 활용한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분명히 거둘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정열의원
고맙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진천군에 통합돌봄사업이 우리 현 정부의 1호로 추진되면서 전국적으로 진천형 통합돌봄사업이 퍼지고 있잖아요. 이 자리를 빌려 저희가 그 공모 신청을 할 때 이선미 과장님께서 주민복지과 팀장님으로 계실 때 새벽 2시, 3시까지 직원들과 함께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해서 우리가 공모 선정을 할 수 있었던 주춧돌을 마련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그 큰 공헌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진천읍에 꼭 필요한 폐비닐 집하장을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추진해 주셔서 새마을회에서 아주 많은 고마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진천에 군민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거고요. 제가 질의를 드릴 건 3페이지에 저희가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외식업도 또한 우리가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잖아요. 외식업체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많으신데, 3페이지에 저희가 모범업소나 우수 위생업소로 지정이 되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계신가요?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하수도요금 20%를 감면하고요, 그리고 위생용품 같은 경우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도 홍보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생등급제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식약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접수를 받으면 그 지정업소 적격여부 같은 점검을 실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에 적극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외식업소에 위생이라든가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발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군민들에게 위생적으로 질 높은 음식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잘하시는 업소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어서 우리가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적극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또 그와 관련해서 14페이지에 보시면 위생업소 원스톱 서비스를 이번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신규 등록을 할 때 신규를 등록을 하고, 변경을 하고, 중간에 또 누구한테 승계를 하거나, 폐업을 할 때 다 신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원스톱으로 해 주시니까 민원을 많이 줄일 수 있고 굉장히 행정의 효율화도 올 수 있겠어요. 그렇죠?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지금도 저희 과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되게 많은데요, 왔다갔다 민원인들이 하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기복
김기복의원
그리고 잘 모르시고 그분들이.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한꺼번에 여기에서 바로 면허세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번호 같은 걸 따서 알려드려서 핸드폰 같은 경우로 요즘에는 납부 그 즉시 하고 왔다갔다 안 하시도록 그렇게 한자리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참으로 잘 하셨구나 하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따라서 많은 민원들을 우리가 최소화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걸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9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요,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도 마을에 현재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마을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재활용을 우리가 분리배출을 제대로 해 주니까 재활용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6월달까지 배출시설 5개소에 몇 개를 지원하신 건가요?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저희가 여태까지는 31개소 했었고요, 올해 5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건데요. 진천 어린이집 있는 데 그 앞에 보면 옛날에 너무 지저분했었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교체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덕산읍 상고, 문백면 통산, 이월면에 성평마을, 백곡면에 서수마을, 이렇게 이번에는 지원을 했고요. 저희도 매년 계속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수립해 갖고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재활용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부분에 예산을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재활용으로 가줘야 되잖아요, 폐기물 최소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마을에서도 이런 걸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예산이 가능하다면 좀 더 확대를 시켜서 더 많은 마을에서 참여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예산팀이랑 협조해 갖고 저희가 더 확보하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이상입니다.
윤대영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안전한 식품과 깨끗한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선미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 한번 봐 주시면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건데, 진천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외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경험에 의해서 느낀 점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이 처음에 우리 군에서 시작된 지가 한 25년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대영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처음에 그 제도가 생겼을 때도 한 30군데 가까이, 25군데에서 30군데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 25년∼30년이 지나서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업체가 상당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36개소뿐이 안 되거든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옛날에는 모범음식점이 너무 많이 난립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희귀성이나 존재가치를 잘 모른다 그래서 조금 그거를 규제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워낙 깔끔하고 잘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확대를 하고자, 워낙 군 모범 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 수의 5% 이내 선정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해서 상반기 신청을 접수받아가지고요 저희가 47개소로 이번에는 조금 더 됐고요. 하반기에 더 한번 신청을 받아서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윤대영의원
동료 의원께서 강조하셨고요. 지금 우리 진천군이 관광도시로 급상승하고 있잖아요.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관광에는 가장 먹거리가 또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볼거리와 함께. 그러면서 물론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희소성으로써의 그 가치가 높아질 수 있겠지만 고객들 입장에서 보면 모범업소가 많을수록 진천군을 찾는, 아니면 진천군에서 상주하는 그런 고객들에 관점에서 보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모범업소는 일정 기준에서 선정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퀄리티가 높은 식당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매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모범음식점 선정 혜택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좀 더 우리가 높여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36개 업소가 인위적으로 제한을 둔 것도 있겠지만 전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혜택은 많지 않은데 1년에 한 번씩 재검을 나오고 검사를 나오고. 그러면 차라리 모범음식점 안 받는 게 낫지 그런 볼멘소리 하는 모범음식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혜택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도 자구책으로 좀 더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더 상반기에 신규지정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24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그 점수 규정이 있거든요. 해서 85점 이상일 경우 지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11개소가 더 추가로 이번에 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혜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혜택을 더 드리려고 노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하겠습니다.
윤대영의원
혜택을 늘리는 게 당장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지만 긴 안목에서 보면 고객을 위한 것이고 우리 진천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투자 차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모범업소 입장에서 보면 뭔가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자긍심이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진천 관내 음식점을 앞으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혜택을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대영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4쪽 한 번 봐 주시면요, 음식점 생분해 소재 손님용 앞치마 제작 있지요? 이게 일회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예. 일회용인데 다른 데 보시면 약간 소재가 좀 더 두툼하면서 진천군, 거기에다 이번에는 컬러로는 못 했지만 흑백으로 농다리 그림도 놓고 해 가지고 이번에 했거든요. 이게 생분해 소재가 저희가 환경도 같이 하다 보니까 일회성이라도 이게 빨리 썩는 그런 소재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생분해 소재로 앞치마를 했습니다.
윤대영의원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좀 더 모범음식점하고 생거진천 쌀밥집, 향토맛집 거기에 한정되지 말고 진천군 전 내에 배부해서, 아니면 외식업지부를 통해서 일반 업소에서 이 비용이 한 장에 50원이 들어간다면 외식업지부에서 일반음식점이 외식업지부를 통해서 구매를 해서 40원 정도에, 100원 정도면 50원이나 이렇게 해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시면 좋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히 영세업체 같은 경우는 이 비용도 솔직히 아까운 거예요.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출을 줄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회용 앞치마를 제공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망설여지고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긴 안목에서 보면 그게 고객을 위하고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우리가 투자를 해서 진천군 모든 업소에 다 될 수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농다리를 광고를 해서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진천에 광고할 게 많지 않습니까. 농특산물도 있고, 이상설 선생님도 있고, 김유신 장군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혜택까지 생각한다면 더 이상 좋은 사업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이게 식품진흥기금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고. 저희가 이게 마음대로 쓰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기금이 있어도. 그래서 이게 또 식약처나 그런 쪽에서 이게 허가랑 같이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다 협의해 보고 저희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영의원
개인음식점들의 의견은 외식업지부에서 많이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식업지부하고 잘 협업을 하셔가지고 이런 어려운 경제를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식산업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대영의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산업자원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산림녹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두식입니다. 산림녹지과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두타산에 안내판 및 벤치 등 편의시설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안내판에 대해서 좀 제가 물어볼게요. 안내판이 지금 보면 사격장 몇㎞, 통신대 몇㎞ 이게 안내판에 표시가 되어야 되는 건지, 군 보안시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무심코 지나가다가 ‘이게 군 부대시설인데 부대 위치가 정확하게 관광객들에게 알려지면 군대 보안시설을 이렇게 노출시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이번에 돌아보니까요, 안내판이 거의 다 훼손됐더라고요.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이번 사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안내판을 교체 계획에 있고요. 교체할 적에 그것도 감안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감안해서 그 킬로수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손보겠습니다.
장동현의원
예, 군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노출이 되는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정상에 데크길을 잘 만들어 놓고 계단을 잘 만들어 놨는데 한쪽에 앉는 것도 조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의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았는데 우리가 산수산단에 폐기물처리장이 있잖아요. 지금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우
이관우경제환경국장
예, 이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의원
예, 이도에코. 그런데 우리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사업들은 하지 않는 건가요?
관우
이관우경제환경국장
산업단지에 폐기물매립장 주변에 지원사업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의원
본 의원은 폐기물처리장 주변 지원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관우
이관우경제환경국장
처음에 시작할 때 협의 과정에서 있었던 것 외에 별도로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의원
그런데 시작했을 때에 그런 어떤 어떤 사업들을 하고 그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고, 저희가 주민들이 보기에는 처음에 사업 시행자는 맑음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참여자로 있었고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의 관계도 있고, 기왕에 시설 내의 사업단지에 폐기물처리장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이 지역사람이 함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을 좀 더 살찌울 수 있고, 또 지역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 그래도 소통하기 쉽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완화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 요구사항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대표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물러나고 다른 데로 이도에코로 넘겼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지역에 약속의 과정에 있던 일들이 하나도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앞으로도 행정과 지역주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관우
이관우경제환경국장
예, 질문해 주셨으니까요, 그 당시의 약속 사항에 대해서 이행 여부 분석이라든가 그 결과를 저희가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동현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