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논산시의회 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과, 100세행복과, 아동복지돌봄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및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2025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ㆍ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과장 엄해경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문화예술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 및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6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5억 3746만 9000원, 징수결정액은 3억 2759만 2570원 수납총액은 83억 2201만 1010원이며, 미수납액은 567만 975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0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83억 6965만 2960원이며 지출액은 230억 6098만 3090원, 이월액은 45억 126만 322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2억 6531만 7100원, 집행잔액은 5억 4208만 955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9건으로 문화시설 보수관리,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공사, 공연 및 축제 지원사업, 가곡저수지 사색 길 조성사업 등이며 공사 낙찰금 및 사업완료 정산금 등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40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이월사업은 총 22건으로 현재 12건은 완료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건물 기능보강 및 보수공사 지연으로 물빛복합문화센터 및 시민행복채움센터 조성사업 등이 있으며 국가유산 대상사업은 현상변경 허가 등 사전행정절차에 따른 이월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7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도비 매칭사업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당초 194억 3479만 7000원보다 22억 7879만 2000원이 증액된 217억 13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서 문화시설 보수 및 제초 등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하단에서 320쪽 상단입니다. 시민행복채움센터 청소년 문화공간은 추후 논산청소년청년재단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비 산정 용역비 1000만 원과 물품취득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5억 8432만 원과 그 아래 물빛복합문화센터 북카페 조성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중간, 국가유산 긴급보수 정비로 5000만 원, 한옥마을 시설보강사업비 7억 3800만 원, 돈암서원 CCTV 설치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하반기 축제 추진을 위한 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을, 프로젝트 음악회 테마공연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24쪽 중간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로 문화예술도시 육성지원 1억 5000만 원을, 유교문화 입문 교류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그게 지금 지하 2층으로 돼 있습니다.

1층입니다.

예, 예, 예.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리모델링, 현재 지금 침수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원래……

인증을 지금 받은 건물이긴 맞습니다.

BF 인증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그 인증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추가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그 세입예산 있죠? 이천, 2024년도 세입예산 봐주실래요? 116쪽, 경상적세외수입 있죠?

(자료 찾는 중)

116쪽에 세 번째 줄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경상적세외수입이요?

예.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아트센터나 이쪽에서 저희가 이제 그 사용료 같은 거 징수료 거기에 대한 세입이 있고요. 저희가 이자수입으로 쌍계사나 이쪽에서 들어오는 이런 그 경상, 저희가 민간보조나 이쪽에서 사업정산에 대한 세외수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현황을 보니까 2억 6944만 3000원이잖아요?

예, 예.

근데 징수결정액은 3억 37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수납총액은 3억 3600만 원이고. 이렇게 차이가 한 6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저희가 이자수입 쪽에서 조금 많이 증가된 부분들이 발생 됐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실ㆍ과에서 지금 정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 다른 수입도 아니고 거의 이제 그 미수납액이 뭐 76만 894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뭐 좀 예산 자체를 징수결정액이랑 비슷하게 그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올해는 그걸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게 징수결정액이나 수납 총액이나 거의 똑같아요.

예, 예.

근데 예산 현황을 봤을 때는 이게 예산 자체를 좀 과하게, 약하게 그 세우신 거 아니냐는 거죠.

예, 저희가 올해는 더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이제 이게 목표 달성이나 뭐 그런 거 때문에 그러는 거 같은데 그래도 이거는 거의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다른 거 하고 다르게,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거기 현실에 맞게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20쪽에 보면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를 해보셨어요?

(자료 찾는 중)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께 별지로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재단이랑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현재 저희가 요구한 금액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어떠, 어떠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이게 이제 대부분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생각해서 세워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게 세워달라는 게 무조건 세워달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인건비가 다른 데보다 적어서 인건비를, 호봉수를 올리겠다, 그 사, 뭐 3개의 호봉, 4개의 호봉을 올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성과급 같은 경우를 보면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논산은 높잖아요?

예, 높습, 조금 높은 편입니다.

논산은 우리 170%고, 다른 시ㆍ군은 한 150%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그런 부분은 조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ㆍ과에서?

이제 저희가 그,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예산안은 작년도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서 저희가 그건 조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정을 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 올리는 거 자체를. 우리 의회에서 그 우리 조례에 우리 그 출연금 동의안 할 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과장님한테. 그리고 제가 이제 따로 만나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호봉수가 다른 데보다 적어서 다른 15개 시ㆍ군에 비했을 때 논산이 적으니까 호봉수를 올려줘야 된다. 좋아, 다 인정을 해준다고 해도 그러면은 성과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성과금은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현재 높아요, 우리는 170%잖아요. 그러면 150%이지 않습니까?

예, 예.

151%부터잖아요? 우리는 170%예요. 그러면 오른 금액에 170%면 더 많죠?

예, 예, 저희……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게 지금 저희가 출자ㆍ출연기관 심의,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심의까지 다 받아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면서 저희가 최종 결정 날 때 조절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하면 되지 않을까……

그거는 제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원래 다 그 출연금을 다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면은 그다음에는 거기서 끝난 거지, 뭐 거기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예산을 줄이고 그러는 게 어딨습니까? 우리 여기에서 출연금을 책정해서 할 때, 실ㆍ과에서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삭감을 해서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거죠.

……

우리가 그 축조 심의할 때 우리, 우리가 실ㆍ과에서 얘기 한 번 해 갖고 우리 위원들이 얘기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322쪽 논산딸기축제 있죠?

예.

딸기축제에 보면 1억을 더 요구를 하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도비 1억이?

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딸기축제에 대해서 1시ㆍ군 1품 축제 육성지원에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게 결정이 작년 10월 말에 났고, 지금 예산이 뭐 2월 정도에 올해 교부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성립전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도비를 그 1억을 확보한 거죠?

예,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예산, 예를 들어 축제 예산은 원래 14억이 맞죠?

예, 예.

그럼 14억이 맞으면 도비가 1억을 확보를 했으면 14억 자체가 다 시비죠?

예, 시비입니다, 예.

전액 시비죠?

예.

도비를 1억 확보했으면 시비를 1억을 반납을 해야죠?

저희가……

우리 보통의 통상적으로 우리가 모든 실ㆍ과에서 업무를 볼, 할 때 예를 들어서 도비를 확보를 했으면 그만큼의 시비를 반납을 하고 도비로 거기다 매칭을 해야 되는 거 맞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좀 더 좀 축제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또 나름대로 축제의 성과도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축제 예산을 해서 도비를 만약에 그 많이 더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승인을 받은 것은 만약에 15억이에요. 5억을 받았어, 그러면 20억으로 축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

예?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처음에 우리 실ㆍ과에서 해서, 승인해서 우리 공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예산을 할 때 우리 14억으로 하기로 전부 다 그 결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결정을 했으면 도비가 그만큼 확보를 했으면 시비 그 절감 차원에서 시비는 그만큼을 반납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저희가 이 부분은 특별히 이제 그래도 이제 축제를 좀 더 풍성하기 위해서 저희 도 공모사업으로 들어간 거고 이거 확보해서 지금 축제의 활성화 때문에 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여기 재단이 아니고 실ㆍ과에서 다른 사업이 있어요. 다른 사업이 있는데 전액 시비로 그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그 우리 그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이 교부세라든가 국비라든가 도비를 확보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 30%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가 30%가 증액이 됩니까?

……

안 되죠? 안 되고 그 부분만큼의 시비는 반납을 하죠? 그만큼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도비라든가 우리 교부세, 국비를 거기다 확보를 해서 매칭을 했을 때 그만큼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그래요?

지금 이제 저희가 공사의 경우는 보통 그렇게들 많이 하는데요. 저희 좀 이제 사업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조금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 젓갈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젓갈축제도 2억 5000을 국비를 지금 확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의 시비를 반납을 해야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내가, 우리 거기에서, 실ㆍ과에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왔다고 해서 그 예산이 그만큼 증액이 됩니까? 증액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타당한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그 도비를 확보했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축제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 그건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재단에서 이렇게 축제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예산들도요 전에 보다 한 배는 올랐어요. 우리 곶감 축제 같은 경우도 2022년도나 그 보면요 1억 1000이었었거든요. 근데 올해 예산 올라온 2억 2000이에요. 3년 만에 배로 올랐습니다. 배로 그런다고 해서 예산이 배로 올랐으면 어떤 면에서 올랐나는 잘 모르겠어요. 비슷해요. 우리 축제하는 거 비슷하죠? 과장님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잖아요. 근데 뭐 무슨 면에서 올랐는지. 근데 주민들의 또 호응도가 높아졌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걸 다 예전에는 축제할 때 과장님, 정말 고생하셔 가지고 우리 그 같이 주민들과 여기에 우리 그 여기에 집행부가 함께 그 축제들을 해 나갔지 않습니까? 그걸 다 돈으로 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가 이제 축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이나 고민을 해서 저희가 이제 서동연꽃축제나 해미읍성축제도 사실은 3일 하는데 저희보다 예산은 좀 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축제 같은 경우 좀 더 우리가 어떻게 그 잘하고 효과를 낼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좀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23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보면 축제장 정비사업이 있죠?

예, 예.

이건 뭐예요?

아, 얘는 지금 저희가 축제장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딸기축제장 저기……

딸기축제요?

딸기축제 할 때 그 각 축제장별로 지금 주차장 쪽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주차장 할 때 전기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좀 그 설치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딸기축제 때 그 주차장?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전기시설 한 거예요?

전기시설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축제장도 저희가 하다 보면 그 좀 정비를 해야 되는 주차 부분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왜 여쭤보냐면 뭐 이렇게 당연히 거기에 하셨겠지마는 우리 실ㆍ과에서 이게 축제를 할 때는 이런 예산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같은 데 돼 있어요. 근데 그 관광재단으로 가면서 다 이게 실ㆍ과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 있습니다. 우리, 우리는 뭐 여러 개 실ㆍ과를 다 보지 않습니까? 보면 다 산림공원과에도 축제 예산이 조금 있고, 문화예술과도 조금 있고 이런 예산들이 뭐 어디에도 조금 있고 그래서 합쳐지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요, 축제예산이요.

……

아니 그거를 좀 저는 문제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어차피 뭐 심의 있으니까 아까 그 재단 출연금이나 그런 부분들은 한번 꼭 한번 살펴보셔서 이게 심의하시기, 축조심의 하시기, 하기 전에 여기 말씀해주세요.

예, 저희가 촘촘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야행 있잖아요, 야행, 324쪽에. 거기도 공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 이거, 이것도 또 관광재단으로 가는 거예요?

예, 관광재단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해요?

저희는, 저희도 이제 같이 이렇게 재단에서 가긴 하지만 사실은 보셨다시피 저희가 축제 할 때도 저희도 많은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걸로 전부 다 이렇게 위탁사업을 하게 되면 과연 우리 시의 우리 저기들이, 그 우리 집행부에 과연 전문가들이 있게 될까 저는 심히 걱정됩니다. 이게 다 이런 식으로 다 해대면 우리 여기 이 실ㆍ과에서는 전문가들이 나올까요? 이런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거뜬하게 치러낼 수 있는 전문가들이 나올까요? 거의 다가 너무, 너무 많은 그 이렇게 위탁이 되지 않나요? 우리 실ㆍ과에서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할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거기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막 지금 관광재단은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 야행 같은 경우는 또 효율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쪽으로 좀 저희가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아, 저는 야행, 이거 야행 같은 경우는 우리 강경에 대해서 우리 관광재단에 계시는 분들보다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잘 아시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제 아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제 그……

더 전문가일 거 같아요. 저는 우리 실ㆍ과에 계시는 분들이 재단에서 오신 분들보다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그러면서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 과장님 원래 또 강경이시잖아요?

예.

그럼 더 잘 아시잖아요, 강경에 대해서.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해서도 전 우리 과장님이 하시면 더 잘하실 거 같은데, 우리 실ㆍ과에서 하시면? 아, 정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하는지를 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거기 자기들은 업무가 너무 많아서 못 하겠다, 못 하겠다 하는데 계속적으로 그쪽으로만 위탁을 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 우리, 우리 저기 실ㆍ과에도 축제팀장님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축제팀은 뭐하셔, 이제?

저희가 이제 축제에 대해서 지금 재단에서도 하지만 저희가 같이 협조하고 같이 이제 조절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많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이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그 용역 결과는 7월 중에 나올 거고……

예, 예, 작년 기준입니다.

예, 예, 그것은 혹시 이제 ‘나’등급이 나올 경우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가’등급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과장님!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신 부분 중에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출연 동의안, 동의안하고 예산하고 함께 올라온다는 거예요, 같은 회기에.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음부터는 동의안은 그전의 회기 때 올라오고 그다음에 추경 이런 예산들이 올라올 때 조절이 가능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동의안, 출연금 동의안하고 예산하고 함께 올라오지 않도록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일단 그것은 조금 시기적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 한번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다른 건 다 법정경비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지만 성과금에 대해서 조정을 잘하셔서 다음 회기 때 잘 계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옥마을 예학관 시설보강에 지금 7억 3800만 원이 다시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이 산출내역을 보니까 또 다 지하 1층에 뭐 설비를 하네요?

지하 1층의 설비는 아니고요 지하 이제 2층에 있는 그 설비들을 지하 1층 쪽으로 지금 안전하게 좀 올려서 저희가 이 부분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실은 거의 사용은 안 하고 설비 위주로만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거의 다 설비 위주인데 전기, 통신, 소방, 기계 이게 지하 1층에 설비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하 2층 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 설비를 위로 올려가지고……

지하 1층으로?

예, 예, 지하 1층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배수시설은 다 해놔서 이번에 그 호우 때도 가봤는데 이상은 없었습니다, 전혀. 저희가 그래서 폭우 쪽에 웬만큼은 좀 대비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설비, 지하실은 거의 이제 일반 사용은 하지 않고 이제 설비, 중요, 이제 일반설비만 조금 설치하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물에, 물에 잠겼던 데가 지하 2층이었어요?

지하 1층, 2층 다 잠겼었는데요 지하 2층은 거의 폐쇄를 하고요. 지하 1층 쪽에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걸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글쎄요. 이게 지금 7억 8000이면 거대한 예산인데 지하 1층, 2층이 다 잠겼었는데 지하 2층은 폐쇄한다고 해도 지하 1층도 사실은 안전하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지금 다 지하 1층이 막 재설치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 배수시설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작년도에 그 침수의 원인 중에 하나는 뒤에서 배수가 넘쳐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분을 좀 많이 설비를 보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지하 1층 같은 경우도 이제 펌프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물을 빼내면 관계없다 정도는 저희가 지금 현재 보면서 저희 이 부분도 저희가 올해 호우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희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같은 경우는.

그러게요. 뭐 많은 전문적인 식견으로 이거를 계획했겠지만 그 한옥마을 자체가 지형적으로 낮기 때문에 우리가 배수관도 외부로 뽑고 펌프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이게 뭐 비가 쏟아붓는 식으로 온다고 했을 때 또 과연 지하 1층이 안전할까 좀 염려가 많이 되네요.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은 올 여름 지나면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공사가 이제 9월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렇게 우기 지나고 할 예정입니다.

아, 아무튼 이 한옥마을 예학관은 너무너무 돈을 많이, 아무튼 돈을 잡아먹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잘 주시하셔서 더 이상 보수공사라는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참 심각하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100세행복과 소관

아동복지돌봄과장 최영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93억 6575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5억 5854만 8240원, 수납액은 394억 9469만 3000원, 미수납액은 6385만 52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4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47억 6428만 3790원이며 지출액은 620억 8180만 101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4473만 3590원, 보조금 반납액 15억 665만 35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억 3109만 884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17건입니다. 194쪽 하단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3억 3851만 2000원으로 아동급식카드 이용 및 대상아동 감소와 사업량보다 예산이 많이 내려옴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1억 98만 6790원으로 지원대상 아동의 사업량보다 예산이 많이 내려옴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195쪽 상단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 1965만 4880원으로 아동 퇴소 및 종사자 퇴사 등의 운영비 및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1032만 2400원으로 종사자 미채용 및 퇴사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이고, 중단에 보호 종료 아동 정착자립금 지원 4900만 원으로 보호종료 예정이었던 아동들이 보호 연장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아동보호 전담요원 2678만 8630원으로 아동보호 전담요원 육아휴직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분이고, 196쪽 하단에 아동복, 아이돌봄 지원사업 6884만 6140원은 아이돌보미 퇴사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7쪽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012만 9400원으로 운영비 집행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분이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1123만 5000원은 종사자 미채용 및 입ㆍ퇴사 사유 발생 등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5244만 1800원으로 종사자 입ㆍ퇴사 사유 발생 등에 따른 잔액이고, 하단에 드림스타트 2754만 5090원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집행잔액 및 프로그램 이용 아동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018만 2320원으로 운영비 지원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8쪽 상단에 부모급여 지원 2273만 4030원은 영유아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199쪽 상단에 공공어린이집 운영비 4735만 5000원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취소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지원시설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 1003만 2690원은 영유아 감소로 인해 집행잔액 발생하였고, 같은 쪽 중단에 어린이집 필요경비 1473만 5000원은 이 또한 영유아 감소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4021만 9880원은 인동 국공립 어린이집 증개축 공사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 230쪽입니다.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4건,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2건, 1억 568만 7000원은 논산미래광장에 장난감도서관 조성 및 운영사업에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작년에 누수로 인한 지연 등에 사업추진 불가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고, 사고이월 4건, 3904만 6590원은, 90원 또한 작년 누수로 인해 논산미래광장의 장난감도서관과 다함께돌봄센터의 감리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 등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588억 6047만 6000원에서 30억 6468만 2000원이 증액된 619억 251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법정 경비와 국도비 변경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신규사업 및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공공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 유지관리비로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공설 놀이터 5개소의 노후화 및 파손된 놀이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25년 본예산 유지보수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최근 강경읍 소재 옥녀봉 놀이터 그네 주변 안전울타리 보수를 위한 추가 예산 증액이 필요하여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공직자 아동권리교육 자가학습 시스템 제작으로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아동친화도시 상위 인증 당시 지적사항으로 아동권리 교육을 통해 우리 시 공직자의 아동권리 인식 제고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9쪽 중단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시설 사업비로 9억 50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논산애육원, 에덴보육원, 계룡학사 등 3개 양육시설의 숙소 옥상 외벽방수, 화장실 공사 및 경사면 보강 토공 등의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입양대상 아동보호비로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개월 남아로 친모가 양육을 할 수 없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입양을 전제로 예비 양부모 가정에서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으로 법적 양자로 가정법원에서 허가 전까지 위탁 부모에게 지원되는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390쪽 하단에 UN 세계아동권리송 지정 추진을 위해 고향사랑기금으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제작된 아동권리송 ‘우리는 모두 소중해’를 통해 전쟁, 가난, 기근, 지진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전세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고자 UN의 공식적인 아동권리송으로 등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EBS 번개맨 드라마 제작과 아동권리송 UN 공용어인 6개 국어로 번역하여, 번역하여 대전 월드비전 합창단에 녹음 및 음원 발매와 우리나라 아동들과 자카르타 등 세계 아동들이 함께 부르는 영상 등을 제작하여 전세계 모든 아동들에게 아동권리 인식 및 아동권리 신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1쪽 하단에 아이꽃돌봄센터 인건비, 운영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230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아이꽃돌봄센터 돌봄교사 인건비 부족분과 종사자 경력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단가 변경에 의한 부족분 반영과 소모품 및 아동들의 안전대피 보수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394쪽 중단에 충남형 온종일 마을 방과후 돌봄 지원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6월부터 성립전예산으로 운영해 오던 사업으로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6세에서 12세 아동이며 지역 내 연계와 협력을 통한 마을 돌봄 방과후 학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가족돌봄 지원 수당으로 6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힘쎈 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일환으로 24개월에서 47개월의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부모를 대신한, 대신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족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7쪽 하단에 아동학대 예방의 날 행사 등의 운영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아동권리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미취학 아동들의 학대예방 그림 편지 대회를 통한 작품 전시 및 표창 등을 추가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돌돔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복지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9쪽에 입양 대상 아동 보호비가 있잖아요?

예, 예, 예.

우리 논산에 입양 상황 좀 말씀해주세요.

아, 20개월 남아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이제 그 경기도권에서 그 엄마가 아이를 낳고 미혼모인데 아이를 양육할 수가 없어서 충북 음성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 아이가 이제 예비 양부모, 그니까 입양 가정 위, 가정에 이제 입양을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절차에 지금 진행 중인 아동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돌보고 있는 그 양부모의, 양부모 될 분들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입니다.

그 양부모는 입양 부모님은 선정이 됐어요?

예, 선정이 됐고요 지금 현재 논산에 있는 부모님, 이제 예비 양부모님이시죠.

그러면 이 아이에게 월 100만 원씩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아, 부모님한테 주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적 양자로 가정법원에서 허가 전까지 이제 이 절차를 끝날 때까지 매월 100만 원씩 이 아이를 양육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지원을 해줘요?

지금 저희가 일단은 1200만 원 계상을 한 것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서 법적 양자로 가정법원에서 언제 확정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저희가 1년 치 예산을 일단은 계상을 해서 1월 달에 저희한테 왔거든요. 그래서 12월 달까지 일단 지켜보고 만약에 이게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내년에 또 예산을 더 추가로 세워서 보호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원래 입양하면 이렇게 매월 100만 원씩 타 지자체도 다 지원을 해줘요?

예, 이거는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국도비도……

예, 예, 예, 국ㆍ도ㆍ시비 매칭된 사항입니다, 예.

우리 아동복지돌봄과는 정말, 391쪽 상단에도 있듯이 UN 세계아동권리송 지정이 돼서 지금, 이번에 1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그 지정을 추진한다는 거죠?

예, 저희가 고향사랑기금으로 신청을 해서 1억 원을 신규 계상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 1억 원을 가지고 이제 UN에 아동권리송이 사실은 1954년 11월 20일 날이 UN에서 세계어린이 날로 선포가 됐어요. 그런데 아동권리에 대한 노래가 UN에도 지금 세계적으로 그 노래가 지정된 곳이 없어서 저희가 2018년도에 아동권리송을 저희가 제작, 음반 발매를 하고 이 노래를 저희가 UN에 아동권리송 모든, 세계 모든 아이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그 지정곡으로 저희가 등재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번개맨의 드라마 제작과 그다음에 UN 공용어인 6개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아랍어 등 6개 국어를 번역을 해서 작년에 전국합창대회에서 대상 받은 대전월드비전 합창단이 음원 발매를 할 예정입니다, 12월쯤에. 그래서 그거 작업을 하고 있고 또한 전세계 모든 아이들이 함께 이 노래를 자국어로 번역해서 부르면서 저희가 영상을 또 제작하려고 세 꼭지로 저희가 1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논산에서 최초로 지금 아동권리송이 제작이 됐고, 이걸 6개 국어로 다시 또 음원을 발매하고 이거는 굉장히 커다란 일을 지금 하고 있네요. 이 대상 선정이 어느 지역에서 선정됐어요? 어느 지역의 단체가 아동 권리송 대상.

대상? 작년에 전국 합창, 아동권리송 전국합창대회에서 대상 받은 대전월드비전 합창단.

대전?

예, 예, 예.

그래요. 그런데 아직 우리 논산에 그런 아동권리송이 그 노래가 좀 잘 곳곳에 울려퍼지면 좋겠는데 아직 우리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논산계룡지원청 그 교육장님을 찾아뵙고 그 말씀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교과, 교과 그 아이들 수업 시간에 이 노래를 조금 가르쳐 줘야 되지 않나, 이 노래를 확산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요. 이 아동권리송이 정말 전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우리나라, 또 우리 충남 논산에서부터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중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68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76억 4564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 376억 7484만 5300원이고 수납액은 376억 7325만 4530원이며 미수납액은 159만 770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201쪽입니다. 사업별 조서를 보시면 세출예산 현액은 471억 1450만 원이며 지출액은 465억 3891만 445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4억 8414만 114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144만 441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56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8억 6985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3억 531만 7685원이고 수납액은 39억 160만 645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3908만 5380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359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8억 6985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36억 8761만 639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 1억 7130만 97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93만 4640원입니다. 이월사업은 해당사항 없어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관련입니다. 책자 1107쪽입니다. 자활기금 수입지출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 계획 현액은 8억 5924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9593만 7255원이고 수납액은 8억 9593만 7255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지출 결산내용입니다. 1119쪽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8억 5924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9593만 7255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자활참여자 교육비 및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3244만 원을 지출하였고 일반예치금 8억 6349만 7255원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안은 세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기정예산액 503억 7119만 8000원에서 12억 7729만 5000원이 증액된 516억 48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입니다.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지원으로 푸드뱅크 노후 차량 구입에 따른 3500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차량은 내구연한 7년과 12만 km 이상을 주행으로 식품안정성 확보 및 어려운 시민 및 기관 등에게 기부식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페이지 408쪽 중간입니다. 저소득 1인 가구 간병비 지원사업 중 고향사랑기금으로 저소득 1인 가구에게 1일 10만 원, 최고 100만 원의 간병비 지원에 따라 50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홍보 등 제작비 200만 원을 사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고향사랑기금 제안사업 선정에 따라 신규 시범사업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정부양곡 관리비 국비사업으로 1억 4054만 9000원은 그동안 자활센터 양곡비 양곡택배사업을 운영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농림식품부에서 직접 양곡택배사업을 시행하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상단 윗부분입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도비 성립전예산으로 6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되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한 가구당 10만 원 상당의 현금 지급 및 논산사랑상품권으로 5811가구에게 기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이자 7억 34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의료급여 58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시비사업으로 37억 3194만 9000원에서 2억 1398만 7000원 증액으로 39억 45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 58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비 37억 3194만 9000원에서 2억 1398만 3000원 증액으로 39억 45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의 규모는 2024년도 결산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8억 3979만 9000원보다 3668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76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4년도 자활기금 운영에 따른 정산 잔액 3668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 부분 있지 않습니까? 69쪽에 보면은 68쪽이죠. 68쪽 그 중단에 보면 그 외수입이라고 있어요, 68쪽.

68쪽.

중단, 중단에 보면 그외수입, 기타수입, 기타수입 있지 않습니까?

예.

기타수입이 그게 뭐예요? 그외, 그외수입이라는 것이, 기타수입.

(자료 찾는 중)

이게 세외수입 부분이죠?

예, 차량 그 원래 당초의 예산액은 36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요. 2575만 이 수납액 총액이 증가된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 폐차에 따른 보험지급료 세입 조치가 돼서 그 세입액 22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차량……

차량, 폐, 예.

폐차?

예.

폐차를 하는데 2500만 원, 2580만……

예, 페차에서 보험료까지 들어 있는 그런 부분을 세입 조치를 해서 기존의 360만 원보다 2500만 원 더 수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차량이 있는데 그 운영비라든가 그걸 전부 다 했을 때 2585만 원 정도가 계상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폐차를 하는 바람에 그 운영비가 안 들어가서 한다는 그 얘기예요?

아니 그 차량이 지난 그 수해 피해로 인해서 차가 쓸 수가 없이 되어서 결국에는 폐차를 해야 되는데 그 폐차에 따른 보험료 그리고 또 그 지급이 돼서 이 부분이 들어간 거 같습니다.

보험료가 2500만 원은 아닌 거 같은데……

차량에 대한, 그 차량에 대한 폐차, 폐차……

그 차량을 운행을 했을 때 비용 들어가는 그것이 안 들어가면 그러면 폐차를 해서 들어온 돈이에요? 폐차해서 들어온 돈이 2500만 원 들어왔어요? 차량에?

이천, 226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보험에서……

예, 보험에서.

수해로 인해서……

수해로 인해서.

아, 보상금이 그 정도 나왔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보상금이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세출예산 201쪽 있죠? 긴급복지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

14억 7600만 원?

예.

그 긴급복지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아,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우리 그 저소득층 주민에게 지원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24년도 건수는 거의 한 1576가구에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비도 저희가 지금 드리고 있고요. 최고 의료비는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1회에 걸쳐 2회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수급자가 되기 전 단계라든가 그랬을 때 거기에서 긴급으로 필요, 뭐 생활 지원을 해준다든가 주거비를 지원해준다든가 병원비를 지원해준다든가 그런 비용이죠?

예, 그리고 장제 비용도.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24년도 결산액이 14억 7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예산액하고, 예산액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다 소진이, 그 다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산서 한번 봐주세요. 407쪽 하단. 긴급복지 지원사업 있죠?

예.

긴급복지 지원사업……

예, 예, 예.

그러면 우리가 기정액이 13억, 13억 32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작년보다 적죠?

예, 지금, 예.

예, 적은데 여기에서도 49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예.

그러면 무슨 차이예요, 이거는요?

아,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국비 사업이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14억을 지출하다 12억을 하게 되면 지금 2억이 대략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신 거 같은데 저희가 작년에, 연말에 그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지금 모금을 하였죠, 충청남도 공동모금회에. 보통 9억에서 한 11억 정도가 지금 저희가 이렇게 모집, 모금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부족하면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서 예산을 반납하는 뭐 국비하고 도비를……

반납을, 반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에 대해서 삭감을……

예, 이게 지금……

국도비, 국비, 도비, 시비를 다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왜 삭감을 했냐고 이거, 이거, 이게 자체가 우리 수급자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완화가 됐죠?

예.

이게 지금 완화가 됐죠? 그러면 수가 늘었죠?

예.

늘으면서 예산이 더 필요하죠?

예.

근데 왜 작년보다 예산이 적은데도 그 삭감을 하냐고요?

이거 제가 설명드린 거는 지금 복지부에서 보조금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것이고, 중간에 또 이제 저희가 1회 추경이 끝났지만 2회 추경을 할 당시에 또 도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또 증액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 추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걱정되는 거는 자, 이런 이렇게 필요한 그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있으면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은 지급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긴급복지라는 것은 일반복지하고 다르게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 지원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지원를 못 한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충청남도 공동모금회로 요청을 하게 되면 그곳에서 저희가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모아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그 공동모금이라는 것은 복지, 우리가 긴급복지를 한 다음에 추가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병원비라든가 그런 걸 할 때에 거기 공동모금회에다 추가로 지원을 하면 네 번까지도 병원비 지원을 해주는 그런 복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예산 자체가 이렇게 왜 이거를 줄여 가면, 줄일 게 따로 있지, 긴급복지 예산을 왜 줄이냐는 거예요.

예, 위원님 저희가 복지부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고 또 도에서 요구액이 산정이 되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도비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줄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요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이게 저는 그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다른 예산은 모르겠지만은 긴급복지라든가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래서 작년도 결산액을 제가 봤던 거예요. 결산을 봤을 때 예산이 남아서 반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를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올해보다도 예산이……

예, 줄어들었습니다.

더 많았었는데 없었으니까 그러면 올해는 더 그게 더 완화됐으면, 예산이 증액이 됐으면 됐지, 줄어들지, 감소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로 저한테 와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예.

예, 코로나 이전에 2018년도 예산은 5억 7400여만 원이 되었는데 코로나 확산이 이제 2020년도에 되고 2021년도까지, ’23년도까지 이어졌는데 2023년도에는 16억 그리고 2024년도는 14억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이렇게 12억이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16억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굉장히 사업량이 좀 많아졌고 그랬는데 예산이 2억 이제 줄다 보니까 사업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생계비 지원건수하고 의료비 건수를 비교를 하다 보면 의료비는 1인에 300에서 600만 원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2회에 걸쳐. 근데 생계비는 1인에 저희 그 67만 원, 70만 원 정도의 생계비를 1인당 하다 보니까 이런 건수 사업명에서 조금 목표치하고 성과가 달성하지 못 했던 거 같고요. 문제는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관협력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그 408쪽에 저소득 1인 가구 간병비 지원 있잖아요? 408쪽 중간에 있습니다.

예.

이거 우리 논산에서 지금 고향사랑기금으로 처음 시작하는 거죠?

예.

예, 이 48명이라는 것은 예산의 범위에 한정돼 있는 건가요?

예, 사실은 48명 중에 1인, 그니까 1회, 1회에 10만 원을 지원하고요. 최고 100만 원까지 이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48명이라고 하지만 뭐 49, 이 예산에다 비하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사십, 100만 원으로 해서 48명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1인 가구의 중위소득 월 240만 원 이하인 가구예요?

이게 지금 120%, 아, 100% 이하.

그니까 월 240만 원 이하?

아, 240, 이게 1인 가구에 되니까, 예.

예, 아무튼 이 소득이 적은 가구 중에 간병비라는 부담이 크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정말 촘촘하게 사회안전망이 구축되는 거 같아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비단 48명에 한정돼 있지 않고 더 많을 거 같으니까 예산 확보가 더 많이 필요할 거 같아요.

예, 저희가 그래서 시범으로 한 번 해보고요, 위원님. 올해 사업이 많은 부분이 한다면 시비로 할 수밖에 없어서 고향사랑기금으로 일단 이렇게 선정되도록 하였습니다.

맞아요. 꼭 필요한 가구에 이런 간병비 지원은 정말 단비처럼 아마 꼭 필요할 거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