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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홍태의 의원 발언

제264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6-24

홍태의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의

홍태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5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ㆍ신속허가과 소관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신속허가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하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건축허가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팀장 김준호입니다. 신속허가과장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부재중이신 관계로 건축허가팀장인 제가 대신 설명드리는 점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신속허가과 업무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110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억 5551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억 8519만 7000원, 수납액은 4억 3426만 8000원, 미수납액은 9억 509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283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억 3651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3551만 3000원, 보조금반납액은 2085만 5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1억 30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2건으로 건축행정건실화 사업은 건설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건축인허가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건축자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가 줄어들어 4628만 8000원입니다. 농지관리업무 지원사업은 읍ㆍ면에 예산을 재배정한 후 3668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어 이월사업 및 기금결산 관련은 저희 과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속허가과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쪽입니다. 신속허가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기정액은 6억 7816만 원보다 2925만 1000원이 증가한 7억 741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농지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등 농지ㆍ산지 지형도면 데이터베이스의 정비 등 당초 1500만 원에서 1631만 원을 증액한 31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산지 보전산지 재구분 요인이 발생한 추가 필지에 대하여 산지 지형도면 정비 용역사업비입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5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건축허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신속허가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토지정보과 소관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정범입니다. 논산시의 발전을 위해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이월사업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이어서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2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억 37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억 3237만 2280원, 수납액은 6억 9885만 580원, 미수납액은 12억 3352만 1700원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5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3억 8001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29억 7909만 8410원이며 보조금반납액 912만 75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002만 4090원입니다. 다음 쪽,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발생한 2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제작 집행잔액입니다. 마을별로 블라인드 형식의 종합지도를 제작하여 499개 마을에 배부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4970만 원 중 낙찰 차액 10%를 제외한 1억 3473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1047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와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유지보수 비용 2억 1942만 8000원 중 2억 693만 4030원을 지출하고 잔액 1249만 39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회계,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8쪽입니다. 세입 예산총액은 36억 1420만 9510원이고 세출 결산총액은 32억 8003만 6600원이며 결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첨부서류 240쪽,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 및 전산개발비 3억 809만 원입니다. 논산시 지하시설물 하수도 DB전산화 구축 용역사업으로 2024년 12월 30일자로 계약 및 착수가 이루어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명시이월 처리였으며 2025년 5월 28일자로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64쪽입니다. GIS 운영 사무관리비 1367만 1000원입니다. 2024년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사업비로 계약기간은 2025년 2월 27일까지이며 잔여사업기간 완료 후 준공금 지급을 위하여 사고이월하게 되었으며 현재 전액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2025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삭감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 예산의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7쪽입니다. 토지정보과 2025년 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35억 9103만 원에서 5억 4546만 1000원을 증액하여 41억 36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하단 부분입니다. 드론산업 운영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 사업으로 기정액 11억 6904만 1000원에서 6억 3060만 원을 증액된 17억 99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주요내용으로는 드론사업 홍보와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 드론 미래인재 육성사업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성립전예산으로 드론공원 조성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지원사업비로 건물번호판 유지보수에 필요한 500만 원과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310쪽입니다. 과내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를 위한 일반운영비 6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ㆍ도비반환금 9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1회 추경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3쪽입니다. 지적재조사 편입토지 조정금으로 세입세출 예산 기정액 22억 5700만 원에서 22억 3417만 2000원 증액된 24억 9117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이월사업 결산보고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3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상하수도과 소관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정진한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정진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상하수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 설명 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4쪽, 세입 예산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215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억 876만 5563원, 수납액은 7882만 4620원, 미수납액은 28억 2994만 943원입니다. 미수납, 미수납액은 2건으로 2009년 발생한 세출예산 횡령 사건 변상금 체납액 28억 2640만 원과 2017년 불법 지하수개발 이용에 따른 과태료 354만 원 체납 건으로 과태료는 현재 재산 압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세출 예산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54억 9557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53억 6378만 6370원,다음연도 이월액 1176만 원과 보조금반납액 1305만 6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697만 563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3건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집행잔액 6064만 1750원,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1646만 4000원,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1086만 547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결산서 첨부서류 240쪽입니다. 일반회계는 1개 사업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명시이월액 천칠, 1176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설명에 앞서 편의상 현재 보고 계신, 보시고 계신 책자 상하수도특별회계 이월사업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이월사업입니다. 총 11개 사업으로 공사의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구간 도로복구 공사 예산 1억 72만 5370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사업구간 급수공사 미완료, 토지사용승낙서 쟁취 등의 사유로 벌곡2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예산 33억 1706만 1840원, 설계서 보완 수도사업 인가 등의 행정절차 추진 중인 논산ㆍ강경 및 노성ㆍ마산 배수지 증설사업 예산 21억 6758만 5510원, 총 54억 8764만 735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계속비 이월된 배수지 증설 사업과 같은 사유로 논산 배수지 증설 사업예산 40억 원, 강경배수지 증설 사업예산 14억 6753만 1150원, 또한 ’24년 12월 20일 교부된 상수도시설 재해복구비 6513만 원, 총 55억 3266만 115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46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월 사업입니다. 총 12개 사업으로 공사의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거정소하천 하수관로 이설공사 5억 원과 논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원이 포함된 하수도 정비 예산 6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같은 사유로 하수도 정비 예산 5억 이천, 5억 삼, 2380만 원과 논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소 개량공사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개ㆍ보수 관련 예산인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4억 8808만 320원, 총 10억 1188만 32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준공기한이 남아있는 성동 개척지구 관로 정비사업에 11억 3993만 8390원, 연무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2억 5997만 7530원, 연무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2억 1425만 5200원, 현재 설계 중에 벌곡 한삼천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등 총 32억 6537만 475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책자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23쪽입니다.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은 다음 페이지 24쪽, 1947억 4286만 5800원이며 그 재원은 부채 5억 8015만 5160원과 자본 1941억 6271만 640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손익계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상 수익은 매출액 163억 9743만 7690원과 영업외수익 11억 8717만 9038원이고 비용은 매출원가 204억 8393만 5204원, 판매비와 관리비 8억 3320만 7856원, 영업외비용 2245만 3757원이며 당기순손실액은 37억 5698만 89원입니다. 60쪽입니다. 수입 예산결산으로 2023년, 2024년 수입 예산총액은 430억 4304만 1680원이며 결산액은 437억 1406만 6078원, 수납액은 432억 4376만 118원, 미수금은 4억 7030만 5960원입니다. 미수금의 대부분은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입니다. 63쪽, 지출 예산결산입니다. 지출 예산총액은 430억 4304만 1680원이며 지출액은 275억 3807만 5480원,다음연도 이월액 111억 2103만 3870원, 불용액은 43억 8393만 2330원입니다. 불용액,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이 완료된 가야곡2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 집행잔액 25억 5696만 8200원과 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 집행잔액 6억 7144만 2050원입니다. 91쪽, 총괄 원가계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연간 생산량은 1542만 345톤, 연간 조정량은 1314만 1177톤으로 급수 수익은 155억 1404만 3180원, 총괄 원가는 261억 7475만 4469원입니다. 톤당 요금은 1180원, 톤당 원가는, 원가는 1991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59.27%입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쪽입니다. 재무상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하단의 재무상태표상 자산 총액은 3488억 9294만 5949원이며 그 재원은 26쪽 부채 126억 9037만 1764원과 자본 3362억 257만 4189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손익계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상 총수익은 매출액 49억 8966만 5470원, 영업외수익 146억 4764만 2051원이고 총비용은 매출원과, 매출원가 307억 8503만 9026원, 판매비와 관리비 8억 539만 1384원, 영업외비용 4억 1012만 5133원이며 당기순손실은 123억 6324만 8022원입니다. 다음은 61쪽, 수입 예산결산은 2024년도 수입 예산총액 439억 3441만 8140원, 결산액은 447억 1434만 1593원, 수납액은 445억 8677만 632원, 미수금은 칠억, 1억 칠천, 1억 719만 301원으로 미수금의 대부분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입니다. 63쪽, 지출 예산결산입니다. 지출 예산총액 439억 3341만 8140원, 지출액은 357억 8875만 2240원, 다음연도 이월액 48억 7725만 5070원, 불용액은 32억 6741만 83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역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집행잔액,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논산 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95쪽, 총괄 원가계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연간 총처리량은 1134만 397톤, 연간 조정량은 964만 7311톤으로 사용료 수익은 49억 8966만 5470원, 총괄 원가는 324억 8773만 1090원, 톤당 요금은 517원, 톤당 원가는 3367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15.36%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결산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일반회계에 이어 상수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3쪽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3402만 3000원이 증액된 118억 34만 8000원입니다. 페이지 상단에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예산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는 용역 계약 후 잔액 삼천구백을, 900만 원을 감액하고 소규모수도시설 교체ㆍ보수 유지관리에 1억 원, 법적사무인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에 부족한 용역비 4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에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 급수공사비 감면에 2000만 원, 2024회계연도 결산,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등에 6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1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0억 88만 6000원이 증액된 270억 5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영업수익으로 상수도 급수공사 신설공사 수입 3억 4203만 원, 영업외수익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급수공사비 감면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자본적수입. 그동안 혼용해서 사용해 오던 예산과목의 통일을 위해 시설부담금 4억 800만 원을 원인자부담금으로 과목정정하였고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41억 8465만 원, 영업미수금 수입 3억 503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지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0억 88만 6000원이 증액된 270억 오십, 270억 5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신설급수공사비 3억 4203만 원, 전년도 급수공사비 반환금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건비 등의 행정운영활동비 690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자본예산은 광석ㆍ노성간 지방상수도 비상관로체계구축 공사 3억 원, 면지역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외 3건에 1억 5600만 원,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용역에 10억 원, 금년 7월 착공예산 예정인 논산배수지 증설공사에 부족한 사업비 31억 2876만 1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8억 7083원이 증액된 총 485억 70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예산과목 통일을 위해서 시설분담금 수입 5억 원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과목정정하였으며 연무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국고보조금 수입 50억 원, 연무 처리장 증설과 관련하여 육군훈련소에서 부담금으로 기납부한 기타공사부담금수입 11억 36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앞서 과목정정한 5억 원에 이십원이, 21억 원이 증액된 26억 원, 순세계잉여금 26억 279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지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08억 7084만 원이 증액된 총 485억 70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논산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대행비 2억 584만 2000원, 공공하수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요금에 6억 5156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논산시 수질TMS장비 유지보수 등 4건에 대한 수선유지비 1억 307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1쪽 하단 및 다음 쪽 상단입니다. 원활한 건조슬러지 처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에 계상된 위탁처리비 용역비 1억 3500만 원을 과목경정하여 논산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비에 반영하였습니다. 572쪽, 논산슬러지처리시설 유지보수에 4억 3500만 원,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 및 하수관로, 펌프장 유지관리 준설공사에 수선유지비 8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 616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자본예산의 경우 연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국비보조금 50억 원, 시비 10억 원 등 총 6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5쪽 하단부터 576쪽입니다. 논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변경 수립용역비 7억 원 등 총 6개 사업에 시설비 19억 3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ㆍ보수공사에 6억 1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환경과 소관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은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4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결산 내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7억 5657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8억 638만 7740원, 수납액은 87억 7899만 5470원, 미수납액은 2739만 2270원입니다. 308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결산 내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57억 1293만 8600원, 지출액은 127억 8378만 68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7679만 4000원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은 10억 6219만 6720원, 집행잔액은 10억 9016만 104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9쪽, 야생동물 구제활동 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및 사체 처리비, 농작물 피해보상금 등의 예산으로 7830만 1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전기 승용차, 전기화물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 등 7건의 보조사업 추진 결과 총 7억 6859만 5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1쪽, 공중화장실 등 관리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과 화장실 보수 집행잔액 등 3879만 2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56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총 2건으로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입니다. 탄소중립 실천확산 우수시ㆍ군 지원사업은 우수시ㆍ군 선정이 2024년 12월에 확정됨에 따라 예산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국민안심 그린 화장실 선도사업은 ’24년 3차 추가경정에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액은 7건에 7억 7679만 4000원입니다. 연구용역비 2건, 국ㆍ도비 보조사업 5건으로 준공기한 및 하반기 보조사업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366쪽,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6억 4792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4823만 2810원이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368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억 4792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949만 7250원, 집행잔액은 3843만 1750원입니다. 이상으로 ’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보다 10억 8778만 1000원이 증액된 181억 96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6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5쪽 가운데입니다. 논산시 환경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제4차 충청남도 환경보전종합계획과 연계하여 ’26년부터 ’30년까지 5개년 논산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하단입니다. 논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입니다. 논산시지속가능발전협회에서 추진하는 2025년 당초사업 외에 플로킹캠페인, 지속가능발전 및 ‘탄소없슈’ 프로그램 등을 추가로 추진하고자 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평가 연구용역입니다. 2024년부터 ’28년까지 5개년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시행계획을 연차별 이행점검 후 추진하고자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하단입니다. 2026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원가산정용역입니다. 2025년 청소용역을 점검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방안 검토 및 2026년 청소용역관리를 위한 원가산정용역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상단, 화지동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2025년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화지동 206-10번지 일원에 공중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도비 1800만 원, 시비 4200만 원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하단에 반환금으로 9억 4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국고보조금반환금 5억 3869만 8000원, 시ㆍ도비보조반환금 4억 2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42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원순환과 소관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해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승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에 보내 주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원순환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항과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심영수 팀장입니다. 환경시설운영 김두환 팀장입니다. 농업폐기물 최정재 팀장입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페이지 126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3억 6693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8억 일천이백팔십, 80만 6870원, 수납액은 66억 726만 8980원, 환급액은 4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2억 557만 7890원입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2024년 결산 감사 시 전년도에서 이월된 미수납액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재산 조회, 압류 물건의 다각화 및 징수권 소멸 방지를 위한 적극적 납부 독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향후 세입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312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96억 9465만 1900원이며 지출액은 253억 3437만 2970원,다음연도 이월액은 38억 2235만 2500원, 보조금반납액 7865만 27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5927만 616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총사업은 6건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의 단속관리 5357만 5790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1740만 9760원, 숨은자원찾기 행사 1489만 3050원,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2235만 7370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2억 9670만 원, 기본경비 2650만 98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43쪽입니다. 명시이월은 4건으로 수해쓰레기 처리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6006만 원을, 수해쓰레기 처리 시설비로 예산액 18억 670만, 아니 75만 원에서 2억 1374만 5000원을 지출하고 15억 구천삼백, 300만 5000원을, 탄소중립 실천확산 우수시ㆍ군 지원사업 2억 원,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시설 43억 2824만 7900원에서 25억 2779만 9540원을 지출하고 18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관리 실시비, 시설비 1억 4264만 8000원에서 1억 1829만 8000원을 지출하고 1331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1건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예산액 5억 2170원에서 6902만 2000원을 지출하고 15억 597만 75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209억 5958만 1000원에서 46억 6885만 5000원이 증액된 256억 28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4쪽 상단, 투명페트병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구입 예정인 상단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구입 예산 5000만 원과 하단, 폐농약의 수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구입 예정이었던 폐농약 수거함 설치 사업 예산 1500만 원을 2024년 충남도에서 받은 자원순환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대체하여 기 예산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354쪽 중단, 각종 축제장 청소용역비입니다. 저희 시에서 개최되는 주요 축제는 4개이며, 축제장 청소는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용역비로 작년과 같은 3000만 원을 기책정하였으나 3월에 개최된 딸기축제에 이미 15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향후 진행될 축제의 청소용역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5년을 주기로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및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하반기에 시행하고자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 민간위탁입니다. ’25년도 논산시 동지역, 읍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비로 부족분 40억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하단, 탄소제로 실천가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회용품 사용근절 실천문화를 시민 차원의 실천 운동으로 확산하여 친환경 소비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커피숍 등에서 개인 컵을 이용하여 주문하는 경우 1회 주문 시 400원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1800만 원이 3월에 내시 되어 시비 충당금 42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55쪽 상단, 재활용 시설 실시설계비입니다. 본 사업은 벌곡면에 재활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실시설계비로 재활용 시설 즉, 재활용품 선별장, 쓰레기 보관장, 농업폐기물 적환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실시설계비입니다. 본 사업을 위하여 벌곡면에서 필요 부지를 매입하여 시에 기부채납하였습니다. 이에 필요한 설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하단, 민간, 민간위탁금 2건과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관리 중인 시설물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비, 분뇨처리시설 위탁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위탁비로 부족분 34억 110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위생매립장에서 외부로 반출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비 부족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예산 33억 4000만 원 중 사용 가능한 예산 2억만을 남기고 31억 4000만 원을 감액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소각시설 설치 사업은 현재 총사업비 증액 요청 후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변경 전 사용이 불가하기 환경부와 협의 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4회계연도 아니 ’25년 회계연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1차 추경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저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숨은자원찾기 하는데 그 농약병 수거가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죠?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지금 상황에서요?
진호

장진호위원

예, 예.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아! 지금 그 환경공단에 시설 그 개ㆍ보수 관계로 한 달가량 지금 반입을 못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 개ㆍ보수, 개ㆍ보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뭐 사전 공지도 다 나가고 그랬, 그랬어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그, 그 이제 행사를 좀 하잖아요,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하고 이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 모아놓은 거는 어떻게 보관을 하면 좋을까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원래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환경공단으로 가져가면 처리가 되는데 6월 초에부터 7월 초까지 그 환경공단의 자체 그 계획에 의해서 반입이 중단된 거기 때문에요, 한 달만 임시 보관을 하셨다가 다시 가지고 들어오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음……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웃으며) 예, 그 내용은 지금……
진호

장진호위원

그걸 이제 행사를 하고 보관하기가 상, 좀, 또 어려움이 있어서 또 그런 것도 좀 우리 시민들이 아니면 단체에서 조금 그 문제점을 얘기를 하나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공사 전에 저희가 안내를 면에 한 번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 달가량 중지가 되니 숨은자원찾기를 그 이후에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마을별로 하다 보니 지금 하신 곳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은 좀 불가피하게 한 달 정도는 좀 보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자원순환과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

10시 33분

10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