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정달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복지위원회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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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5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통합돌봄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통합돌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각 부서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신은수통합돌봄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24일, 통합돌봄국장 신은수.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럼 통합돌봄국장은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신은수통합돌봄국장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국장 신은수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통합돌봄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경숙 통합돌봄과장입니다. 김희정 주거복지과장입니다. 강선희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조경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통합돌봄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돌봄과에서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주거지에서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의 통합지원 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으며,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여 돌봄이 필요한 모든 주민이 전 생애주기에 걸쳐 빈틈없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중장년 1인 가구 등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복지 복지1촌 안부확인, 안심스티커 안부확인, 사랑의 우유 지원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과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공공임대주택단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비주거자 주거상향 이주지원, 긴급 주거지원, 주거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근로 능력 배양과 자립지원을 위해 지역 자활센터를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자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385개소 경로당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다양한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한 어르신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사랑의 식당,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등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시설 수급자의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여 시설 입소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을 지원하여 시설 이용자의 후생복지 증진과 탈시설 자립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과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 무장애도시 조성을 통해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불편함이 없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과 노숙인 등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통해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통합돌봄과 소관

귀성

김귀성위원장

신은수 통합돌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과 통합돌봄과장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숙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통합돌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선 통합돌봄정책팀장입니다. 박부순 통합돌봄지원팀장입니다. 강성엽 희망복지지원팀 주임입니다. 정세은 통합돌봄과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통합돌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통합돌봄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박경숙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자료가 꼼꼼하게 제출된 부분도 있고 미비한 부분도 있는데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2023년 4월에 시행되었죠? 과장님.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전미용위원

처음에 원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원취지는 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1인 가구 증가와 돌봄체계를 개인에게 맡기는 시스템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기초체계를 구축하고자 시작된 취지라고 봅니다.

전미용위원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광주시민 누구나 질병, 사고, 장애인 돌봄이 필요할 때 모든 부분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봐야 되겠죠, 직접 현장에서요. 관련해서 지금 제가 받아본 게 위탁기관 관련해서 현황을 받아봤고, 우선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17개 서비스를 민간위탁 형태로 제공하며 연간 3,000여 건의 접수와 6,000여 건의 현장 방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기관 선정 근거, 지역업체 활용도, 서비스 만족도나 민원 관리체계, 사례관리 등 행감에서 제가 자료를 시원하게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서비스 위탁기관 중 대전 소재 업체 위탁 선정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탁기관 기본현황에 따르면 AI 안부확인과 ICT 활용 안전체크서비스 수행업체가 두 군데, 자료를 받아본 결과 행복커넥트, 오투컴퍼니가 다 대전 소재지더라고요. 광주에도 AI나 IoT 기반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특별히 대전 업체를 선정한 배경이 있습니까?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지금 이 선정업체들이 공모를 통해서 와서 선정위원회를, 제가 알기로는 스물 몇 군데…….

전미용위원

광주 업체는 아예 없었나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없었습니다, 광주 업체들이. 그리고 기준에 맞는 업체를 주고자 선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선정위원회도 공모를 해서 전국 각 분야, ICT와 AI에 대한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선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항상,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멀리 보고 말씀을 드리면 광주가 앞으로도 AI 융합도시로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될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왕이면 우리 광주 업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 당시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는 선정위원회에서 정확하게 기준에 맞춰서 잘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거죠. 국장님 옆에 듣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면 지금 두 업체에서 2년 정도 추진하고 계시겠네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올해로 또 끝나…….

전미용위원

올해로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전미용위원

올해로 끝난다면, 물론 잘하셨겠지만 광주 업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분야도 많이 있을 거예요. 조금 더 확인하시고 공모했을 때 기준이 부합하지 못하다면, 또 서류가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서라도 이왕이면 광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세심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 업체를 두고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광주다움 통합돌봄 17개 서비스 위탁기관 공모 절차에 대해서 절차와 평가기준은 어떻게 추진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평가기준이요?

전미용위원

예, 여기 기본위탁 17개 업체, 두 업체는 빼더라도 나머지는 기준 같은 게 자료에 따로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인데 정량평가는 운영실적, 접근 용이성, 인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 수행 능력과 운영 의지, 심사위원 종합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활근로사업단이나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가산점이 2점 정도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래서 자활근로사업단이 많이 참여하셨네요, 보니까.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이 또 있습니다. 제 경험이긴 하지만 비영리법인의 경우 인건비 부분에서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는 원활히 추진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민간업체에 대한 세심한 배려 그걸, 아직은 초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합당하게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선정 기준표도 한 번 더…….

전미용위원

자활사업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초수급자 대상자분들이 많으시기도 하죠?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 안에서 접근성이 훨씬 더 좋고, 어떻게 보면 연결망이 구축되기가 쉬울 수도 있겠네요. 그 안에서 분명 잘하시지만, 고충도 있겠지만 또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그 기준에 부합해서, 어떻게 보면 17개 업체가 2023년 4월에 시행되면서부터 꾸준히 계속하고 계신 상황이죠?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전미용위원

일단은 현장 방문하시고 이용률을 봤을 때 가장 높은 상위 서비스 3개와 낮은 서비스 3개가 무엇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실까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가장 높은 서비스는 식사지원하고 일시재가 분야입니다. 그걸 어르신들께서 많이…….

전미용위원

죄송해요, 과장님. 방금 식사와 어떤?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식사지원과 일시재가라고 일주일에 2회씩 해주는 가정방문, 2시간씩 청소해 주거나 아니면 정서지원, 돌봄지원을 해주는.

전미용위원

정서, 말벗?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전미용위원

거기 일시재가 가셔서 밑반찬 같은 것도 해주신가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경우 밑반찬을 해줍니다.

전미용위원

그럼 한 가지는 뭐죠? 세 가지가 높게 나왔던데. 가장 높은 상위 세 가지.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일시재가, 식사지원, 그다음에…….

전미용위원

식사, 일시재가서비스 지원.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안전생활이라고 주거안전을 위해서 시설지원해 주는 분야입니다. 미끄럼 방지하거나 의지하면서 안전생활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전미용위원

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이 참 좋아요. 참 좋잖아요. 제일 중요한 의식주 중에 들어가 있고 식사나 일시재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현하시는 것도 좋은데 연간 예산이 일찍 소진되는, 그래서 조기종료가 된다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호응이 좋은 일부 사업들은 예산이 일찍 소진된다고 하네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세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그래서 주 2회로 제한하고 있고 또 1인당 본인부담이 있는 경우도, 식사지원도 초기에 비해서 본인부담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가사지원, 일시재가가 꼭 필요한 분들은 나중에 긴급돌봄이라든지 연계하고 있습니다. 1인당 이 비용에 대해서 제한이 15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 비용들을 전부 합산해서 1인이 150 이상을 받았을 경우는 서비스가 조금, 무조건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미용위원

150만 원 예산 범주인가요, 시간인가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개인당.

전미용위원

그렇죠?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예산 범위입니다.

전미용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론 예산이 제일로 중요하죠. 하지만 여태 받았던 서비스에 있어서 공백이 절대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긴급을 요하는 서비스가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거의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바깥 활동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기가정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누수되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리고 민원이나 불만 같은 거, 만족도 조사, 행감자료 13쪽 봐주시겠어요? 과장님. 보시면 연간 접수가 3,979건, 현장 방문이 6,050건 등 대규모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민원통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서에서는 이런 민원이나 추후 사례관리를 어떻게 정리해서 추진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노인일자리사업단 12명에게, 이 대상자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같이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열두 분 대상자, 이 많은 대상자를 다 관리하신가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아니요, 서비스를 받은 분들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 그리고 케어매니저나 이런 분들이, 하절기에 2개월 프로그램을 쉬는 인력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전미용위원

혹시 그 자료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서.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자료 내용은 어땠는지 잠깐 몇 가지만 얘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를 들어서 식사지원에 대한 불만사항을 말씀하시라고 하면 멸치가 너무 딱딱하다.

전미용위원

가장 많았던 게 식사 민원인가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식사 민원과 또 일시재가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하고 원하는 바가 달랐을 경우에…….

전미용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라포가 형성되지 않으면 힘들죠, 당연히. 그런 기본적인 건 교육이라든가, 국장님, 기본매뉴얼은 있잖아요. 방문했을 때 대처해야 하는 기본매뉴얼은 다 숙지하고 가시죠?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래도 만족도 조사에 그런 부분만 나와 있는가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그런 부분들…….

전미용위원

좋았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좋았던 부분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례가 전부 있는데…….

전미용위원

예, 그런 좋은 사례들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시간에, 그분들의 수고로움도 있고 하니까 내용을 서로 공유해도 참 의미 있을 것 같은데 필요하시면, 만족도 조사했던 부분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광주형 돌봄은 시에서 모니터링을 주도적으로 많이 해서 저희가 그걸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광주시 시책으로 가장 잘하고 있는 게 광주다움 통합돌봄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물론 사회복지사지만 이것에 있어서는 시에서 물꼬를 터서 5개 구가 다 같이, 광주시민 누구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생애주기별로 해서 마무리까지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는 촘촘하게, 그래도 우리 북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기본 베이스로 깔고 해서, 찾아가는 복지 실현을 위해서 지금처럼 열심히 뛰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조금 전에 말씀했던 서비스 품질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객관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분들의, 나의 부모님을 대신 케어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면 이용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은 시 차원에 요구해서, 조사방법이나 주기별 만족도 지표를 시 차원에서 데이터가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신가요? 제안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전미용위원

시는 시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물론 컨트롤타워는 시에서 하더라도 우리 구만의 구축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2년, 3년 차 접어들었죠? 딱 2년 됐네요. 지금 6월이니까, 4월에 시작했으니까요. 이 부분이 홍보가 더 잘되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도 들어있었던, 한 분이라도 소외받지 않는, 외롭지 않은 그런 복지 실현을 위해서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현장에서 뛰는 저희 직원분에게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고독사 현황 파악 및 예방 지원사업 실효성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10월 발표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에는 2017년부터 2023년 광주시 고독사 발생 현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7조에는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통합돌봄과는 최근 5년 고독사 현황 파악이 어렵다고 회신을 해주셨어요. 이에 현황 파악의 체계와 9개 특화사업 실효성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고독사 현황 부재에 대한 입장을 다시 묻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는 광주광역시 연도별 고독사 건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북구 관내의 추정치 산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파악이 어렵다고 했어요.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저희는 통계적으로, 보건복지부나 광주시는 고독사 통계를 추출하고 있는데, 실은 임의적인 통계로 2024년도는 16건 정도 잡고 있는데, 고독사라는 게 사회적인 관계망이 없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정의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저희가 고독사라 하고 통계가 나온 데를 가보면 가족이 어제 만났다거나 한 이삼일 전에 만나서, 왔다가 간 경우에도 이틀 후에 고독사해서 발견한 경우도 있거든요. 돌봄서비스 지원자가 11건의 고독사를 발견하고, 또 돌봄서비스 거부자가 2건 이렇게 했을 때도, 돌봄서비스 지원자가 그 집을 방문했다고 봤을 때는 그걸 고독사로 인정한다는 것이 좀 안 맞기 때문에, 정부 통계는 어떻게 내는지 모르지만 구의 구체적인 통계는 경찰서하고 연계도, 모든 사망자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개인정보라고 하고 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 내기가 어려워서 위원님들께 북구 자료를 못 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복지부 보도자료를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고독사 발생 현황이 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추정산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작년에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실태조사를 통해서 고독사 위험군을 판단 정도 하고 있고, 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복지부에도 몇 번 전화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 통계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보복지부에 건의해서 그 근거로, 구별로 낼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을 보면요. 북구에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 특화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대상 세대수가 9,908세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단순 합계인지 아니면 중복대상자를 제외한 실인원 기준인지 확인하고자 하는데, 만약 중복이 포함된 수치라면 실질적으로 고독사 예방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 세대수는 총 몇 세대 정도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수치를 알고 싶은데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작년에 1인 가구 전수조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000세대가 중복세대를 제외하고 1인 가구 조사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고위험군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조사표에 의해서, 점수에 의해서 고독사에 대한 고위험군 숫자를 내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러니까 1인 가구 세대 1만 8,449세대 중 대상, 안부조사 확인 그 인원수가 지금 9,000세대 정도 된다 이 말이죠?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그런가요, 9,000세대 된가요?

상용

정상용위원

8,944세대, 그러니까 그 세대들…….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지금 8,944세대를 저희가 방문, 1인 가구 방문자 수입니다. 실태조사 수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혹시나 누락된 세대가 있다면, 누락된 세대나 이런 세대가 있습니까?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누락된 세대요?

상용

정상용위원

예.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작년에 1만 8,449세대를 전산으로 조사를 완료하고, 1인 가구 방문으로는 조사 후 1만 713명을 조사했습니다. 증가율이 2023년에 비해서 7.4%가 늘어있고, 현재 안부확인으로는, 예를 들어서 맞춤돌봄,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복지1촌 안부확인, 노인 응급안전, 모바일 안심돌봄, AI, 동 시책사업까지 해서 1만 713세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1만 713명입니다, 1인 세대라서요.

상용

정상용위원

1인 세대가?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2024년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고독사 최초 발견자는 보통 보면 임대인, 경비원, 택배기사 등 생활밀착형 직종 종사자가 3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은 26.2%, 복지서비스 종사자는 7%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기존의 공공복지망 중심의 접근성만으로는 고독사 조기 발견에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건물관리자나 택배기사, 경비원 등 밀착형 직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신고, 또 연계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발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완사업이나 신규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기사에 임대인이나 이런 분들이 먼저 발견이라고 하는데 그 수치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두암3동 안심스티커 사업으로 많이 발견되는데 그 사업에 대한, 발견에 대한 통계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검침원이나 집배원님들 그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2회씩 전부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이렇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 발견자에 대한 통계치를, 언론에서 보듯이 임대인이 발견했을 경우 기사가 많이 나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우선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분들이나 돌봄 종사자들이 발견한 경우도 많고 복지1촌 관계자분들이, 저희 구청 통계로는 그분들의 발견자 수치가 많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실태조사 사업성과 사망사례 분석결과 등 지역사회협의체, 쉽게 말해서 통합사례와 같은 어떤 공유라든가 이런 연계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안부확인을 같이 병행해 주시고 희망지기단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끝으로 당부 말씀드리자면요, 고독사는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예방도 지원도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통합돌봄과는 고독사 예방 조례의 정확한 실태조사 의무와 더불어 정부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통계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확한 현황 파악하고 누락 없는 위험군 관리, 생활밀착형 발견망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진실적하고요, 추진실적의 내용하고 행감자료하고 안 맞는 내용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추진실적 3쪽 보시면 사업내용에서 5개 분야, 37종 서비스인데 행감자료 11쪽에서는 5개 분야, 32종 서비스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오기인지, 페이지 자체가 오기인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사업기간이 2025년으로 되어 있어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하고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추진도 2025년으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어서 이 사업기간만 오기인지 아니면 전체사업을 2025년 걸 담은 건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죄송합니다. 2024년으로 해야 하는데 사업기간을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개 분야, 37종 서비스.

달성

정달성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는 32종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행감자료에는 2024년으로 되어 있으면서 32종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추진실적 자료에는 5개 분야, 37종 서비스라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맞나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5개 분야, 37종 서비스가 맞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37종은 맞고 연도는 틀렸고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2024년도 32종에서 2025년도 37종으로 늘어났는데, 이거 2024년도 행감자료인데 그런 점에서 조금 혼용이 된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32종이 맞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렇죠?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여기를 바꿔야겠죠? 추진실적을 2024년으로 하고.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추진실적 4쪽에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에서 아래, 이것도 단순한 것 같은데요. 지역특화돌봄 사업에 3개 분야, 8종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8종이에요, 7종이에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8종이 맞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8종이면 이 3개 분야에서 7개만…….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사례관리를 따로 안 넣고 뒤에다 넣어버렸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했고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행감자료 12쪽에 케어안심주택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케어안심주택 현황을 보면요, 정원이 8명으로 파악되는데 맞나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케어안심주택 정원이란, 케어안심주택에 호수가 6호까지 있거든요.

달성

정달성위원

그럼 정원이 6명인가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근데 6세대죠. 한 집에 18평짜리도 있고 하니까요. 약 6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주택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 안에서 이용자는 현재…….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이용자는 현재 3세대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단기로 활용했던 분은 5명인 거죠?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2024년도에는 5명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다섯 분이 머문 장소와 기간은 어떻게 됐나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다섯 분이 머문 장소가, 세부적인 기간은, (집행부석을 보며) 혹시 아십니까? 실은 장기 거주자도 있었고요. 단기도 있고 또 작년에, 올해 초인가 화재가 났을 때 갈 데가 없는 곳들을 단기로 모셔서 나간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사례관리 대상자 중에서 사무실에 거주하신 분을 케어안심주택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작년에 장기 거주자 중에서 이분이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도 가족이 점유를, 대상자가 병원에 입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그런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정확한 실거주 기간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세대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아, 죄송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5명이라는 숫자는 어떤가요? 기준치를 봤을 때 적은 숫자인지, 아니면 적정한 숫자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케어안심주택,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정확히 뭐랄까, 임시주택이거든요.

달성

정달성위원

그렇죠.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그런데 그 숫자를, 비용도 조금 발생하기 때문에, 빈집일 경우에, 이걸 줄이려는 모험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우선은 비어 있되, 특히 올해 화재로 당직실에서 연락이 왔을 때도 바로 모셔갈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 집에 대한 숫자는 앞으로도 조금씩 늘려, LH랑 협의해서 임대료 없이 늘려가는 사업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혹시 이게 대상자가 요양병원에 퇴원 예정자분들 중에서도 중간 거처가 애매한 분들을 한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끔 하는 공간이잖아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구임대아파트 대기자 중에 주거지원이 시급한 분들인 거고. 그래서 공간 자체가, 5명이라고 했을 때 이게, 본 위원도 여러 형태로 확인을 해보는데 우리 북구의 현황에서 더 적정한 숫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비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잘 돌게끔 해서, 잘 운영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필요하신 분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사실은 신청도 하고 이곳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저도 홍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맞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직원들이 그 집을 본 것하고 안 본 것하고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회의를 그쪽에서 하도록 하고, 또 국장님 새로 오셨을 때도 그 집에 먼저 들렀다가 현장 방문을 좀, 현장 방문하신 분들은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거기 주택을 가면. 그래서 저희가 현장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노력해서, 확대해서 홍보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해당 공간에 대한 인력 이런 건 별도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따로 인력을 활용하지는 않고 케어매니저하고 자활 그분들이 한 번씩 들러서 문을 환기시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인력에 어려움은 없고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우선은 이제 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여기가 아주 많은 호수는 아니기 때문에요.

달성

정달성위원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말 그대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정책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주택이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이 머무른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공간을 이렇게, 현재 세 곳이 편제되어 있는데 이런 곳이 주민들한테도 잘 알려지게끔 하고, 말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곳을 경험해 본 것과 경험하지 않는 데 있어서는 가기가 꺼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주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안내하거나 홍보할 때도 이곳이 이러이러한 곳이라는 것을 잘 살피고 안내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요 통합돌봄 관련해서, 같은 페이지인데요. 통합돌봄은 통합돌봄팀에서 운영하죠?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통합돌봄센터하고는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진행되나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두암통합돌봄센터는 케어매니저들이 거기를 관리하고 저희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해 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세 군데를.

달성

정달성위원

두암, 오치, 우산 이렇게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현재 서울 은평구 같은 경우의 사례를 보면 선구적으로 통합돌봄 모델을 추진했고,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뭐를 보는 거냐면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진행이 돼서 사회적경제 영역하고 통합돌봄이 결합된 모델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고민해 보신 내용이 있는가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오치복합커뮤니티 협동조합 할 때 저희가 한 번 고민했는데 거기 분들께서 역량이 아직은 이 분야까지 미칠 수 없다는 생각에 우선은, 또 서울은 민간 인적자원이 더 활동적인데, 저희도 한 번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끌어갈 만한 여력이 안 돼서 아직은 접은 상태입니다. 발전된 방향으로 생각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토론한 적은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게 단순하게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사업을 자치구에서 풀어간다의 수준을 넘어서서 북구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살려서, 은평구가 진행했었던 것이 사회적경제 영역과 연계했었던 모델이라고 한다면 북구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은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벤치마킹을 가져오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덧붙여서 아까 정상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결국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말 그대로 민·관·정, 특히나 그중에서는 민이 마을단위 안에서, 그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여러 노력을 저희도 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보장협의체 위원은 기본이고 마을 안에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그 공간에서, 저희가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자생단체 조직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사회적경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마을공동체, 마을협동조합 등의 어떤, 이것 자체가 하나의 일거리, 더 나아가서 일자리까지 될 수 있을 영역의 사업일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를 고민하면서 북구형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한번 그 설계도 고민해 보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저희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관만이 할 수가 없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또 자생단체 분들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구축을, 쉬운 방법으로 구축해 놨을 때 민이 많이, 가볍게, 공헌도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저희 실력이 구축에 대해서 힘들고, 저희 자신도 아직은 좀, 정달성 위원님께서는 많이 활동하셔서 아주 방법이 쉬운지 아시겠는데 저희는 직접적으로 구축이 아직은 좀 힘들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더 종합적인 그림들 속에서 통합돌봄이 통합돌봄이라는, 광주다움 통합돌봄도 최근에 명명이 되면서 사업은 진행되는 거지만 실은 북구는 그전부터 가지고 있는 특장점, 저는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 단위, 읍·면·동 단위, 마을 단위의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식을 북구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위에서 내려오는 정책하고 맞물려서 북구 식으로 잘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해 보자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는 국장님께서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은수

신은수통합돌봄국장

정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앞으로 새 정부에서 내려오는 통합돌봄의 어떤 사이즈랄지 우리 구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기능들 그런 것도 살펴봐야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이 통합돌봄에 어떤 것을 본인들이 적용해서 이것을 가지고 조합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의료돌봄, 마음돌봄, 생활돌봄인데 사실 마음돌봄과 생활돌봄은 일정 정도 작동하고 있는 것 같고 의료돌봄은 또 한 축의 전문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에 어떻게 잘 적용시킬 건가를 고민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고민해 보면, 이게 그냥 막 손에 안 잡히는 그런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기 발굴 안전망 구축 사업, 그다음 복지 사각지대 틈새 없이 진행하는 복지서비스 등의 사업, 그리고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년간 마을단위 복지계획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내용 중에는 이 내용이 꼭 들어가요. 십수 년 전부터 이 내용이 들어갔었다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연계시킬 수 있는 걸 저희가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끝으로 통합돌봄센터가 지금 두암동, 오치동, 우산동 이렇게 편제되어 있잖아요. 혹시 이걸 어떤 식으로 더 확장할 고민인가요,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올해는 아직 확장, 이 통합돌봄센터를 만들어 놓고 운영할 직원 수도 적고, 직원들이 항상 살펴봐야 하는데 그 면에서 저희가 아직은 늘릴 여력이 없고, 두암2단지에 스마트빌리지로 지하상가를 시설 공모 따와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통합돌봄센터의 역할을 충분히 하리라 생각하고 올해는 그쪽을 더 늘린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공간이 어느 정도 넓이인가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공간은 거기가 백여 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역균특 자금 과학기술부 공모를 땄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거복지과에서 시설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소프트웨어나 운영면, 그다음에 의료돌봄 건강특화로 보건대랑 같이 합자해서 거기가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강 위주의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현재 있는 센터들은 몇 평 정도인가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현재 평수들이 좀 좁거든요, 한 15평 정도.

달성

정달성위원

15평 남짓 되죠?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15평에서 10평 이래서 의외로 프로그램 운영하기가 넉넉지 않아서. 이 규모로는 늘릴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이 통합돌봄사업 자체가 촘촘한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두암, 오치, 우산으로 이렇게 편제를 했지만 사실은 전 동이 센터가 형성되어야겠죠. 그런데 저는 꼭 이런 물리적 센터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점센터의 역할, 이 센터들이 이미 거점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물론 굳이 하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는 하나. 그 이외의 공간들을 센터이기 때문에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사고를 넘어서서 각 동별로 있는 커뮤니티센터 그리고 주민자치회 사무국과 어떻게 협업하면서 할 수 있을까. 저는 공감 문제를, 뭔가를 어디 지어야 한다, 이걸 이렇게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는 거고 실제로 마을단위 안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무슨무슨 어떤 돌봄협동조합 등등의 그런 주체들을 세워서 추진하면 좀 더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더 멋지게 탄생하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감사 중지

11시 1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 볼게요. 광주다움 통합돌봄 중에서 대청소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대청소 자료를 보면 82세대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대청소 이후에 부서에서 다시 한번 방문하거나 상황을 확인하고 있나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대청소 받으신 분들이 저장 강박 경향이 있어서 사례관리 선생님들이 사후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이 82세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갈수록 늘어날 거 아니에요. 대청소하게 되는 대상자들은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사례관리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것에 대한 부서의 대책은 혹시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사례관리는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우선은 단기로 정리하고 광주다움 통합돌봄팀이 아닌 옆에 희망복지팀 사례관리 선생님들 5명이 여기에서 필요한 경우는 장기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단기로 하는 경우 단기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사례관리 대상자 수가, 광주형하고 노인통합돌봄 때문에 사례관리 선생님들 업무가 분산돼서 지금까지는 소화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장 강박 관련해서 저희 조례가 2020년에 제정되고 2024년에 개정됐잖아요. 관련해서 저장 강박에 대해서 당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동시에 주변의 주민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이해교육이나 혹은 방안들을 고민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무조건 해라.”는 아니지만 실제로 치료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저장 강박에 대해서.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어쨌든 점차 감소하지만 여전히 악취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변에서는 계속 집단적인 민원들이 발생하고 이 민원들을 일선 부서에서는 대응해야 하고, 우리 부서는 이와 관련해서 대응하는 거지만 사실 동이나 동의 민원 담당자나, 아니면 기후환경과의 악취나 이런 데에서는 그 민원은 계속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우리가 저장 강박 세대를 담당하는 부서이니만큼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16쪽, AI스피커, 고독사 예방, AI스피커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북구에서 AI스피커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북구에서 AI스피커 종류가 정서 지원이나 위급 시 119 연계가 있는데요. 사업비는 여러 곳에서 하고 있지만 정책팀에서 플랫폼 같은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AI스피커가 있고 AI케어콜이 있고, 조금…….

정재성위원

상이한데, 관련해서 이 대상자분들에게 AI스피커의 활용방법 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안내되고 있나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1 대 1로 활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그 활용 교육 안에서 설치, 혹시 위원장님.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선

이진선통합돌봄정책팀장

통합돌봄정책팀장 이진선입니다. 스피커 활용방법은 현재 영구임대단지와 국민임대단지에 케어매니저가 배치되어 있어서 사용하는 방법과, 이분이 사용하는 방법은 같이 알려드리고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케어매니저분께서 직접 가셔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벗, 예를 들어서 음악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정보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런 걸 다 알려주시는 상황이고요. 관리 같은 경우에도 24시간, 7시간 문제가 있다, 이상이 있다, 그렇게 나오면 직접 가서 같이 말벗해 주시고 수리하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 AI스피커에 되게 다양한 기능이 있잖아요. 케어매니저분께서 해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르신들이 이걸 활용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필요하다면 저희가 아주 큰 인포그래픽으로 된, 그림으로 된 안내를 대상자분들에게 추가로 배포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AI스피커를 활용해서 지금, AI스피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에서 선택적으로는 IoT 센서 사업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들을 보면 생활 감지, 스마트 스위치, 문열림 센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꼭 이 대상이 아니더라도 저는 AI스피커에서 나온 데이터들, 효용성들이 우리 북구 주민들, 그러니까 북구 주민들도 이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우리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사실 고독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했을 때 ‘AI스피커를 써보니까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을 장년층께서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데 이런 점이 좋더라.’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도 안내하는, 저희가 무작정 AI스피커나 AI를 통한 장년층 케어를 다 예산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비나 구비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면 대신에 우리는 민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데이터값을 가지는 거잖아요, 이 활용에 대한 데이터값을. 이 데이터값을 주민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주민들이 취사선택할 수 있게끔, ‘부모님이 따로 사시는데 걱정되니까 이것을 신청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을 만들고 우리 주민들한테 안내하는 방안,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차상위계층들은 이런 관외 지원, 그렇지 않고 조금 여력이 있는 중장년층, 혹은 자제분들께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을 만드는 것을 우리 부서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독사 위험군 생활행태 개선사업에 생활쿠폰 있죠?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이 생활행태 개선사업이 쿠폰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거 시범사업 형태로 하는 게 맞죠? 작년에 처음으로.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이게 6개 동을 공모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도 진행된가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올해도 진행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럼 그 6개 동이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아니요, 저희가 다시 공모를 받아서.

귀성

김귀성위원장

다시 받아서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아, 올해는 10개로 늘릴…….

귀성

김귀성위원장

10개로 늘렸어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러면 100세대?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작년에 5개 동은 마트나 반찬가게에 비용을 결제하고 쿠폰을 발급했는데 운암2동만 새마을부녀회로 금액이 이체됐어요. 그래서 이·미용 쿠폰 발행을 거기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동별로 사업 운영 방식이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저희가 공모를 받을 때 동 마을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사업계획서를 내서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또 미용실로 직접 금액이 결제됐던데요. 작년에는 새마을부녀회에서 금액이 이체됐었고 올해는 미용실로 직접 금액이 결제돼서 방법이 다른가 싶어서 물어봤고요. 올해 사업 매뉴얼을 보니까 부산에 외출 응원 챌린지 사례가 제시됐어요. 해당 내용 알고 있나요, 살펴보셨어요? 필수활동 2회로 쿠폰을 사용하고 선택활동 한 번을 더 하면 물품을 주는 챌린지 같은 그런 형태로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작년에 해보고 어땠어요? 이분들 개선이 됐나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만족도 조사가 아주 좋고, 동 직원들도 본인들이 처음에는 안 들어와서 저희가 1 대 1로 전화해서 독려했었거든요, 격려하고요. 그랬더니 시행해 보고 다들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래도 다행이네요. 단발성 효과만 보면 안 되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사회로 나오도록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박경숙 통합돌봄과장님이 32년 동안 근무했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네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32년간 근무했던 데 마무리하는 소회가 있을 거예요. 소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감사의 말씀 드려야 하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 고생하시고, 항상 주민들 입장에서 저희한테 깨우쳐 주시고, 제가 생각했던 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직원들에게 더 힘을 주는 그런 경우도 많아서 좋았습니다. 옛날 복지 하면 예산이 적을 때 저희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신규자일 때 사회복지 업무만 한 게 아니라 종합행정이라고 해서 너무나 많은 업무를 해서. 저는 자유를 찾은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 또 개인적으로는 국가적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공무원이라는 안전망 속에서 어느 정도, 조그맣지만 저한테 국민들이 주신 그 혜택도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힘들 때, 최기영 위원님도, 한 25년 됐어요. 선거, 저희가 죽도록 고생하면 선거방송도 못 보거든요. 그런데 청년회장님일 때 선거사무실을 전부 다 치워주셨어요, 풍향동 청년회에서. 그것이 아까 오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몸이 힘들 때 민에서, 그때는 민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민·관의 그런 활동들이 아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했고 위원님들도 개개인 무궁한 발전을 하시길 바라고, 저도 자유 찾고 열심히 연구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과장님의 새로운 이모작 응원하고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만을 기원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이상으로 통합돌봄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통합돌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거복지과 소관

계속해서 주거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거복지과장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복지과장 김희정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김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거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공공임대주택활성화팀장입니다. 김미경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이선애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서무 김지수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주거복지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거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김희정 주거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거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1쪽,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요. 결산도 마찬가지고 융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도 마찬가지고 변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한 회의 일곱 번 중에 서면이 다섯 번이고 대면이 두 번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저도 그 부분을 확인했으나 저희가 그 부분은 미처, 대면 심의로 했어야 하나 서면으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미비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저희 과에서는 대면으로 기금운용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안건 같은 것을 봐도 전세점포 융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하는데 서면으로 해버리고 결산도 서면이고, 더구나 융자금 지원 대상자 지원도 서면이고 계획 변경도 서면, 사회복지기금 운용 성과 같은 경우는 대면 하고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도 했는데, 계획 및 자활산업단 전세점포 융자 같은 경우, 보조금 융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요한 사안인데, 그럼 올해부터 이거 다 개정해서 하시고 계신가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뒤쪽,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있잖아요, 지역자활센터를 보면.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자부담이 들어간 데도 있고 안 들어간 데도 있고, 결론은 이 수치를 어떻게 똑같이 맞출 수 있죠? 조금이라도 보조금이, 연번 하나를 보면, 이 숫자가 천 단위부터 억 단위 이게 다 맞아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지금…….

대서

기대서위원

45억이면 45억이, 뒤에 숫자가 1년간 사용한 건데 정확하게 정산해서 콤마까지 다 다 떨어진가요, 아니면 보조금이 어느 정도는 남아서 반납도 하나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반납도 합니다. 이자반납하고 나머지 진행잔액도 반납하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작성했던 내용을 보니까 교부했던 금액으로 작성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미비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집행잔액 정산을…….

대서

기대서위원

정산을 하셨으면 이게 콤마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떤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이면 반납이라고 다음부터는 적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콤마가 다 똑같은데, 단위가 똑같은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는 어떤 것 때문에 어디 자활센터는 뭐가 이렇게 해서 보조금이 남았는지 저희도 다시 봐볼 수 있는 것이 돼서, 그래서 내년엔 그걸 해주십시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내년에 그렇게 기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자료 23쪽을 보시면 사회복지기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여건 개선사업. 예산집행 불일치 및 사업 실적 저조 원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감자료에 기재된 2024년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여건 개선사업 지출액이 2,200만 원 정도, 그리고 별도 제출된 자료를 보면 3가지 세부사업 총 4,500만 원대의 집행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명확히 어떤 이유입니까?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이게 자활기금인데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개정에서 보면 그 사업비 지출을 다 못하고 남아서, 사고이월 해서 올해 2월 말에 지출했다고 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올해 말에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행감자료가 맞다면 편성 예산액 5,000만 원 가운데 2,200만 원을 집행한 사유가, 미집행 잔액 2,800만 원 이월 요구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지금 그 부분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차양막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기후가 공사하기에 불편함이 있어서 그때 못 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2월 말에 다 처리됐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2월 5일에.

상용

정상용위원

그래요. 사업 실적 저조 원인을 보면 2023년도 도색, 표지판 정비 실적은 17개소, 도색 32면, 표지판 14개소가 있습니다. 2024년에 10개소, 도색 15면, 표지판 8개소로 감소했어요. 사업량이 급감한 원인이 따로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거라 저희는 사회복지기금으로 해서 총괄하는데 실 부서에서 집행합니다,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미처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상용

정상용위원

그래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은수

신은수통합돌봄국장

제가 작년에 장애인복지과장이었기 때문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예.

은수

신은수통합돌봄국장

저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몇 년 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공공장소에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도색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신청해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도색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줄어들어서 도색 작업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차양막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색 정비 공사는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래서 줄었다는 말이죠?

은수

신은수통합돌봄국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할 때 그럼 그 부분도 장애인복지과하고?

은수

신은수통합돌봄국장

예,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중에 여러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복지 쪽에서만 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러면 실무적으로 여기 과에서는 조금 어렵다?

은수

신은수통합돌봄국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신은수통합돌봄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자료 9쪽, 어르신 놀이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 놀이터에서, 관련해서 기사도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마는 맞춤형 놀이기구 사용법하고 이걸 통해서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르신 놀이터에 가서 기구를 사용해 봤는데 어떻게 보면 90세 되시는 어르신들이 사용을, 기능이 저하된다고 해야 할까요.

정재성위원

예.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그렇게 되어 있고, 65세에서 80세 이런 분들은 난이도가 약간 더 높은 기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정재성위원

아무래도 어르신 놀이터에 있는 기구들은 전 연령대, 그리고 전 연령대 중에서도 운동기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을 위주로 설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팔 돌리는 것이나 이런 것도 오십견이나 그 이후에 가동범위를 확장 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중량을 늘리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관련해서 장소가 8개소잖아요. 그런데 막상 관내 여러 곳, 공공임대주택 안에도 있고 공원 안에도 있고 되게 다양한 곳에 다양한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정작 사용하시는 연령대 분들은 이 기구에 대해서 정확한 운동법이나, 아니면 효과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있으니까 해보시는 거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 그래서 사실 이 교육을 우리가 진행해 왔던 거잖아요. 올해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정재성위원

저는 이 교육들을 영상으로 남기고 관련한 QR코드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어르신들이니까 표지판을 설치한다든가 기구에 약간 코팅된, 정확한 세부효과, 아니면 어떤 동작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들을 강사분들하고 논의하셔서 8개소 외에서도 북구 주민분들께서 놀이터에서 얻는 효능감을 일부라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사님하고 이야기하셔서 강의하시는 영상들을 찍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90세 이상, 아니면 70∼80대 이런 식으로 분류한다거나 해서 공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정달성 위원님께서 그때 시니어 체육교실을 하면서 어르신들의 운동기구 사용법을 강사님께 이야기해서 사용법을 교육하고 진행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올해 상반기 때 신경 써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사실 기구 설치 부서는 또 다르잖아요. 그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설치되어 있는 기구들을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나을 것이냐, 어르신들이 QR코드도 어려우실 수 있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프린팅된 자료를 옆에 매뉴얼 북처럼 비치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정재성위원

17쪽, 소소마켓 관련해서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기사나 이런 데서는 행복어울림센터나 우산동에 채움장터에서 주로 소소마켓이 운영되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외의 공간에서 진행은 되나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지금 사회적경제 쪽에서 광주시로 그런 내용이 오면 저희가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관이 돼서 참여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은 다른 주체 기관이 있으면 거기에 같이 협력해서 참여하고 있거든요.

정재성위원

아니, 제 말은 소소마켓, 우리가 운영하는 이 소소마켓에서 두 장소 이외의 공간에서 한 기획들이나 이런 적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아니요, 소소마켓 저희가 주관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장소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매출액을 보면 그래도 잘 나온 곳들도 있지만 적은 곳은 30만 원도 안 되는 곳들도 있어요. 가장 적은 곳은 5,000원인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오히려, 예를 들어 우리가 주말에 패밀리랜드 앞 우치공원에서 했다고 한다면 가장 매출을 많이 찍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곳이 행복어울림센터나 우산동 채움장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맞는 매출들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적절히 섞지 않으면 결국 매출이 나오는 곳은 지속적으로 참여하겠지만 매출이 나오지 않는 기업들은 가봐야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점차 참여하는 곳들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소에 대한 고민들, 필요하다면 협조하고, 장소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시간에 대한 고민, 요일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주말이 힘들겠지만, 사실 판매하시는 분들은 주말이 대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여섯 번을 다 주말에 할 수는 없겠지만 한두 번 정도는 방금 말씀드렸던 우치공원 앞이라든가 아니면 호수공원 앞이라든가 아니면 도서관 앞이라든가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데 지금 우리 소소마켓 장소의 선정은 아무래도 기업과 관련된 공간들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소, 시간, 요일에 대한 고민들을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품목들을 보면 사실 지금 장마가 끝나고 날씨가 좋은 저녁때면 야시장 개념으로 해도 굉장히 인기 많을 제품들도 많아요. 그래서 각 과에서 되게 여러 가지 플리마켓 형태의 것들을 하고 있는데 소소마켓 역시도 그런 고민들 속에서 해보면 어떠냐, 오히려 참여기관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매출에 방점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매출을 높일 것이냐, ‘이런 기관들이 참여하는 마켓입니다.’가 아니라 기관들이 매출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주민들이 가장 많이 올 곳이 어디냐에 방점을 두고 이 소소마켓 운영하는 것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저희가 축제나 이런 공간에, 축제의 기능이나 행사 내용에 맞춰서 사업단들의 매출이 나올 저기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센터에서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어떻게 보면 참여 주민들의 자립 성과금하고도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도 교대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풍선 판매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평일에 행복어울림센터나 우산동에서는 어렵잖아요. 반면에 가족 단위 행락객들이 많은 곳들에서는 가장 잘 팔릴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깊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쪽,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중지하신 분들이 있고 중도 환수하신 분들 있잖아요. 환수하신 분들은 대체로 어떤, 환수 사유는 적어주셨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유가 어떠한 사유들 때문이던가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실직해서 본인들이 10만 원씩 납부하는 본인 적립금 납부를 못 해서 저희가 6개월 단위, 12개월 단위 이렇게 기준을 둬서 하는데 12개월을 미납했을 경우에는 중도 환수를 해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걸 중도 환수라고 하고, 적립 중지는 본인이 하다가 실직이나 건강상 이런 부분에 더 이상 못 넣을 것 같으니까 적립 중지를 해주라고 해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실직으로 인한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희망저축계좌 I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안 되면 환수해야 하지만 사실 II나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12개월 미납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신청이 가능하잖아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재성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주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 과정에서 되게 직관적인 안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몇 년에 얼마 받으시는 겁니다.’라는 아주 직관적인 설명, 그리고 이런 직관적인 설명 속에서 실직으로 인한, 10만 원이 물론 지금 당장 나가는 돈이고 내가 받을 돈은 미래의 기댓값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경우가 있겠지만 희망저축계좌 II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굉장히 많은, 나중에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다 직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노골적일 정도로 금액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자활기업 역량강화 관련해서 자활기업 역량강화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자활 활성화사업 안에 자활기업 역량강화가 들어 있는데요. 23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수입·지출.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사실은 저희가 출범해서 최근 3년 안에 운영하고 있는 자활기업에 대해서 컨설팅으로 해서 센터별로 50만 원씩밖에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액이다 보니 컨설팅을 받는…….

정재성위원

혹시 어떤 컨설팅을 하고 있나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매출에 연관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받습니다.

정재성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사실 1년에서 3년 차지만 그 이후에도, 컨설팅은 매번 필요하죠. 소비 트랜드가 계속 바뀌고 소비 대상들이 바뀌고, 혹은 예를 들어 외식 트랜드도 바뀌고 있고 각종 것들이 바뀌는 시대에서 이러한 컨설팅을 연차가 쌓여서 대상이 되지 못하거나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나서서, 북구에 소상공인지원과나 민생경제과나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역량강화 사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골목형상점가 역량강화나 각종 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이 많을 텐데 혹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받고 있지 못한다면 그걸,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연계해 주는, 소관 부서에 우리 자활기업에 대해서 이러한 연계 프로그램, ‘우리 자활기업 좀 교육 대상에 넣어달라.’ 이런 것들을 연계하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국장님께서 부서 간 협업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수

신은수통합돌봄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재성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소소마켓 있잖아요. 소소마켓에 참여하는 참여기관이 자활 말고도 있죠?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어디 어디죠?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자활도 저희 북구에 한정되지 않고 서구나 동구, 광산구 이렇게 같이 하고 있고요. 북구시니어클럽, 사회적기업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자활이 아닌 참여기관들은 일부만 참여하는 형식인가요, 아니면 제한을 많이 했는데 이 정도 오는 건가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사업을 보시고 판단하고 거기에서 신청해서 오시는데, 저희도 이번 4월에 하고 6월에 했었거든요. 이번에 선거가 있어서 판매장 내에 주차장에서 했는데 저희가 가서 저희 구보다 협동조합이라든지 다른 구에서 오신 분들 것을 더 매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달성

정달성위원

저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저희 자활을 중심으로 소소마켓을 하는 거잖아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아까 정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에 대한 목표를 무엇으로 잡을 건가에서, 매출만을 잡는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지만 그렇게 했을 때 판매하러 오시는 곳들이, 사업단들이 다채로워질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다양한 장이 펼쳐지면 고객 또는 주민들의 참여도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여섯 차례 진행했잖아요. 혹시 정기성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나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짝수 달.

달성

정달성위원

짝수 달로?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짝수 달, 몇째 주, 무슨 요일?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넷째 주 금요일.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저는 정기성이 촘촘해지면 요구에 따라서 여기에 참여하실 기업도, 또는 사업단도 참여하고 정 안 되는 데는 빠지고 이렇게 될 텐데, 정기성이 촘촘한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몰리느냐에 따라서 참여의 몰입도가 높아질 것 같거든요. 혹시 저희 소소마켓도 있지만 사회적기업에서도 진행하죠?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사회적기업에서도 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보면 가을 적당한 시점에는 같이 결합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건 국장님께서 협업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실제로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협동조합 등등의, 홀로 있으면 생태계가 아주 빈약한데 이렇게 뭉쳐 있으면 그 생태계가 무시 못 할 생태계더라라고 하는 데서, 그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서 간 협업 구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장님.

은수

신은수통합돌봄국장

저희가 항상, 구민의 날이랄지 어떤 특별한 날에 한꺼번에 모여서 자활생산품이나 사회적기업의 생산품들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그런 일정을 잡고 있으니까, 저희도 타 소상공인지원과나 민생경제과랑 연계해서 협업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데 사실은 북구민의 날이나 이런 날들은 이걸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구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찌 보면 체험형의 분위기 만들기 위한 장인 거고, 결국 자활기업도 사회적기업도, 또는 마을기업협동조합 등도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그것을 계속 연결해 주고 그런 장들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서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상반기 때 두 번, 4월하고 6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 금요일에 한 것은 다른 사업단에 참여하신 분들도 오셔서 필요한 물건 할인해서 구입해 가고 그렇게 하도록 해서 이번에는 매출이 900만 원 정도 됐어요. 보니까 두 번 다 900만 원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인지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짝수 달로 진행된다면 사회적기업 담당하는 부서 쪽이 홀수 달을 채워주고 해서, 예를 들면 북구 사금의 날, 아무튼 이런 것들을 계속 네이밍해서 주민들한테 귀에 익게끔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22쪽, 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 결과는, 이런 결과가 자주 나오나요, 아니면 2024년에 특별한 사례인가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하고 실적이,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지도·점검 나가서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간혹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주는 형식으로, 이건 지도·점검이잖아요, 감사가 아니라.

달성

정달성위원

예.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신규직원, 여기가 어렵다 보니까 직원들 이직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신규직원이 오면 센터에서도 챙기겠지만 저희도 지도·점검 가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면서 자활근로 참여자들 주·월차수당 이런 부분을, 그 팀장님들이 한 3∼4개 정도 사업단을 맡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한 번 더 챙겨서 보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지도·점검 전에 컨설팅 내지는 교육하는 방식으로 안내하면 더 낫겠네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끝으로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활성화사업들을 보면, 어떤가요? 저희 청년활동가들이 각화주공에서 진행했었고 5월에도 입주 신청이 떠서 지금 진행 중이던데 그 내용을 LH 등과 함께 더 확대하거나, 그런데 각화는 청년 시범사업으로 계속 진행 중이었잖아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후의 발전방향 이런 건 지금 어떻게 잡고 있나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지금 두암주공2단지 지하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반은 저희가 커뮤니티센터로 이용하고 절반은 청년들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하는 공방이나 사회공헌활동을 본인들도 하지만, 저희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재료비라든지 강사비가 지원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연계하고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연계프로그램으로 해서, 올해도 7월에 그렇게 진행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청년단체들하고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운영할 때 소통은 어떤가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저희 이미영 팀장님께서 그 전에 그 업무를 하셔서 소통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그런 청년들이 이곳에서 더 안정적으로, 이게 현재이자 미래잖아요, 청년들이. 그리고 여기에서 잘 인큐베이팅 되어서 다른 곳에 가서 활동을 활성화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활동 자체가 하나의 창업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와 관련해서 관심 있는 청년 그룹들하고의 소통 구조 속에서, 보면 광산구 사례도 그렇고 북구 각화도 그렇고 이후에 이런 이슈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그것에 동참할 수 있는 청년 그룹들하고의 시너지를 만들어 내서 북구에서 새로운 사례들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에 자활지원팀장을 하면서 2019년도에 청년 자활이 처음 업무 개시가 됐었어요. 그때 저희가 센터장님들하고 모여서 그런 말을 나눴는데 “청년 쪽은 경험 많은 센터장님께서 주가 돼서 대상자 선정부터 사업 선정, 방향성까지 해서 다음에 창업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우리 자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라고 하면서 그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더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최기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 각종 위원회 현황 페이지 보면 주거복지과 소관 위원회는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아까 자료도 주셨는데 이거 하나인가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사실은 여기에 “협의체 등 포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활기관협의체가 있습니다. 자활 쪽에서 자활기관협의체가 있고 자활생산품 판매장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그 부분도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미처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것 또 있는 것 같은데요. 자활기관 조례 말고, 과장님, 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직…….

기영

최기영위원

있죠?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기영

최기영위원

거기도 위원회가 있죠?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위원회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 조례에.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저희 주거복지는 기초생활보장위원회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대행해서, 주거복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개별법으로 나왔잖아요. 그 부분을 현재는 북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렇죠?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는데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활동내역은 있어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없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왜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계획 수립할 때 그때 2월에, 2월 말까지니까 2월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지원계획이나 이런 것을 아직 미처 다 파악을 못 했든지 하지 않은 것으로 들려요. 과장님,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이 조례를 한번 보시고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시간이 중식을 넘어가니까 여러모로 양해를 구하고 준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외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 결과,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과장님, 먼저 자료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에 붙임자료 보시면 동신, 일터, 희망, 이 세 군데에 모두 다 지도·점검 지적사항이 누락됐어요. 제출이 안 됐거든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 세 곳 모두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시설운영위원회 관련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원 미위촉, 운영 규정 미비, 서면 회의 등 기본절차 미준수가 지적되었고요. 2024년 하반기는 3개 센터 모두 회의결과 미공개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동일한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후속 조치는 어떻게 취했는지와, 시설운영위원회가 제기능을 다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역할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시설운영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전미용위원

예.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미처 공개하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보면서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하고.

전미용위원

아직 재정비는 명확히 안 된 거라고 봐야 하겠죠?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과정인가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다 정리가 되어 있나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그 기간별로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빠져서는 안 되고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말씀 중에서도 직원 채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간을 보면 채용공고 기간 부적정, 임면보고 지연 등 인사 절차상 문제가 발생했는데, 채용 시 공고기간이나 임면보고는 필수 행정절차인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직률이 높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여기에서 자립하기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그게…….

전미용위원

정확히 인사관리 매뉴얼이 있지 않아요? 있죠?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매뉴얼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기관마다 다 있죠?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결과 15일 공고를 해야 하는데 그날 만약에, 올린 당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올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차라리 16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서는 체계를, 어떻게 보면 3개 기관을 다 그렇게 정비하신 상황이고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전미용위원

잘하셨고요. 그런데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모두 북구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런데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그 사업들을 국비나 시비 매칭사업으로 많이 하죠?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광역시 차원이나, 맨 위에 컨트롤타워는 보건복지부죠?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전미용위원

이것 관련해서 상급기관에서 점검을 병행하거나 아니면 2∼3년 내에 중앙부처라든가 같이 통합으로 해서 실시한 상황은 없었습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시하고 1년에 한 번씩 합동으로 감사, 지도·점검을 나가고요. 그게 시에서 총괄할 때는 구에서 파견식으로 나가서 크로스체크를 하면서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아, 같이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전미용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전미용위원

1년에 한 번이라도 어찌 됐든 이 상황들 지도·점검, 구비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지만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자활 관련해서는 어찌 됐든 저소득층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도 노동의 기회도 주지만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도 차질 없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다음은 2쪽 잠깐 봐주십시오. 노인복지센터 무료급식소 관련 지역자활센터 민원 처리현황인데요. 기관은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료 1-5 보면 노인복지센터 무료급식소 운영 및 식자재 납품 관련 감사 요청이 있었고요. 또 지역자활센터 갑질, 폭언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도, 직원분이 오셔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팩트만 짚고 넘어가시게요. 과장님, 무료급식소 민원, 12시 정시 배식이 준수되지 않고 10시에 이행했던 부분은 지금 차질 없이 제시간에 맞춰서 추진되고 있는 거죠?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다음에 잔반 폐기, 재사용 금지 조치, 그 또한 실제로 모니터링 잘하고 계시죠?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다음에 폭행 가해자, 반장, 참여자에 대한 교육, 경고 조치, 제재 완료, 피해자 보호 상담 조치는 어떻게, 그 이후로 트러블 없으셨죠? 그 민원인과의 마무리는 잘 정리되신 거죠?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그 민원은 마무리 잘했습니다.

전미용위원

또 식자재 납품 의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기, 수시로 확인하는 부분도 차질 없게 모니터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어찌 됐든 간에 민원인이, 갑질, 폭언을 보면, 어차피 다 입장 차이는 있겠으나 이런 상황들이 사적인 공간이 아니고 공적인 공간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에서 무관용 원칙을 취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트러블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분들은 마음적으로도 많이 힘든 분이 와서 현장에서 그런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이 안 생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그때 지혜롭게 대처하시고 행정에서 매뉴얼을 잘 점검하셔서 차질 없도록, 그 안에서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가 자료만 받아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12쪽인데, 행복 둥지 사랑의 집수리 사업이에요. 벌써 주택 19호로 알고 있는데 예산 대비 되게 내실 있게 지역에서, 저도 중흥동에 한 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마을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내용 잠깐 언급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 사안에 대해서요. 행복 둥지 사랑의 집수리.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

전미용위원

혹시 내용이 없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전미용위원

왜 당황하신가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아니요, 마을활동가라고 말씀하셔서.

전미용위원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마을활동가를, 지사협…….

전미용위원

지사협이신데 같이 오신 분들이 재능기부 차원에서 도배·장판, 보일러, 집수리 전문으로 하신 분들이 오셔서 그냥 보수 없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행히 거기 부재료로 들어가는 예산은 저희 구에서 집행하는 게 맞잖아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우리가 보일러…….

전미용위원

그럼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등유 보일러 점검, 수리 말씀을…….

전미용위원

아니요, 행복 둥지 사랑의 집수리 말씀드립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행복 둥지 사랑의 집수리요?

전미용위원

12쪽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파악이 안 되면 담당 팀장님이…….

전미용위원

보일러 수리랑 약간 헷갈리신 것 같은데요.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아, 행복 둥지 사랑의 집수리 사업은 우리 구비사업으로 노후 주택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19가구 추진했습니다. 도배·장판…….

전미용위원

예, 나와 있잖아요. 그 대상자 해서 거주지 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8대 때부터 이걸 꾸준히 해오고 있는 건 아는데 어느 한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나를 살펴보려고 하니까 거기 대상, 혜택받으셨던 자료를…….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지역별 현황 말씀하십니까?

전미용위원

예,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주거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거복지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거복지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주거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노인복지과 소관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노인복지과장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강선희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은경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조태형 노인시설지원팀장입니다. 박새로나 서무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하반기에도 노인복지과 업무에 경제복지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노년의 삶이 더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인복지과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업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강선희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일단 오기 하나 잡고 가시게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2쪽 있죠. 위원회 개최 현황에 보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요. 당연직은 한 분인데 거꾸로 표기된 거죠? 위촉직을 한 분으로, 당연직을. 잘못하신 거 맞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아니요, 당연직이 2명이고.

대서

기대서위원

예? 아닌데요. 뒤집어졌잖아요. 맞죠? 위촉직 네 분이 당연직 한 분밖에 아니죠? 이거 맞아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당연직이 부구청장님과 저희…….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여기 참석인원 당연직, 위촉직,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에서요. 그게 맞아요? 지금 여기가 다 위촉직으로 되고 당연직 한 분이신데.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당연직 조태형 저희 팀장님 한 분이십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 뒤집어진 거 맞죠?

은수

신은수통합돌봄국장

지금 위에 네 분, 위원장부터 해서 김재심 위원까지가 위촉위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조태형 우리 시설지원팀장이 당연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근게 밑에 보면 장기 지정 심사위원 중에,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뒤집어져서 적으신 거 맞잖아요. 이해를 못 하시면 어떡하게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아, 그 밑에요?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팩트도 아닌데 복잡합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밑에요?

대서

기대서위원

팩트도 아닌데 그걸 헤매면 돼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제가 위촉만 보고, 아래 회의 개최 현황에서요.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까지 또 발끈하실지 몰랐네.

은수

신은수통합돌봄국장

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건 그렇게 가시고, 그다음에 행감자료 16쪽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급 현황 있어요. 행감자료 22쪽하고 26쪽이요. 교부액 대비 반납액이 100단위가 넘은 것이 있어서, 운영비에서. 연번 196번 보니까 반납액이 114만 9,000원, 84% 정도, 집행액은 137만 원에서 21만 원 쓰고, 21만 원, 16% 정도 썼고요. 그다음에 307에 장등 같은 경우는 440만 원 정도 되는 데서 집행률이 67%, 290만 원 정도 쓰고 140만 원 정도, 33% 반납했거든요. 이거 교부가 잘못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196번 양서아파트 같은 경우는 작년 2024년 8월에 등록한 신규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한 운영사항을 말씀드렸는데 회장님이랑 총무님께서 이 돈을 연내에 다 써야 한다는 걸 인지 못 하시고 ‘아껴뒀다가 큰 잔치를 한 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쓰셔서 반납하게 된 경우여서 죄송하게 잘 말씀을 드렸고요. 장등경로당 같은 경우는 카드를 사용합니다. 그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카드가 발급되는데 그 카드가 장등이 아닌 장동으로 발급이 가버렸는데 회장님이 카드 유효기간 만료됐다는 걸 잊으시고 그냥 돈이 없다고 집행을 안 하셔버린 그런 경우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노인정에 대한 책임으로 봐야 된가요, 아니면 저희의 관리 소홀로 봐야 된가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이 정도로 집행을, 어차피 양서야 그러신다고 한다고 하지만, 이제 오해를 했다고, 장등은 오래되지 않았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장등도 10월까지 사용이었는데 두 달 동안 사용을 안 하신 경우고 회장님이 “아, 제가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 집행기관은 내년에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지, 이 경우가 발생했잖아요. 그럼 어르신들한테 어떤 교육을 어떻게, 관심을 좀 가지셔야 할 것 같은데.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저희가 매년 구 자체적으로도 어르신들, 회장들 전부 모아서 같이 교육을 시키고 지회에서도 틈나는 대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건 꼭 반납해야 한다는 것들을 신규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러셔야 할 것 같아요. 나머지 34쪽이요, 행감자료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있잖아요. 16개 기관이 수탁운영하고 있죠? 맞습니까?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여기는 지도·점검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닌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작년에 지도·점검 결과가 없었어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여기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노인복지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제출을 안 한 사항인가 봐요. 저희가 이 16개에 대한 것은 매년 1회 이상 합니다. 현장 방문해서 지도·점검도 하고요, 시스템에 의한 모니터링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지도·점검 결과에서는 아무 문제점 해당사항이 없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작년에 지도·점검을 실시했고요. 5개소에 대한 지적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근로자 계약서 작성을, 장소 명기를 안 했다든지, 또는 협약서 작성에 누락이 있다든지, 또 사인이 누락됐다든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행감자료에 안 들어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저도 사실 공부하면서 이게 빠져서 제가 다시 한번 이거 자료를 받으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건이라 아마 제출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내년에는 제출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폭염도 있고 앞으로, 노인일자리 특성상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러면 안전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계신가요? 누가 따로, 일자리 사업에서 따로 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다음 주부터 계획이, 7월 초에 시니어클럽을 시작으로 해서 각 수행기관에 안전교육이 시작됩니다. 여름이나 겨울에 너무 더울 때는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시간을 조정하고, 또 안전교육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외부 강사가 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누가 해요? 외부 강사가?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외부 강사도 오고 내부적으로도 스크린을 보여주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르신들이 효율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기관에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이렇게 나눠서 한가요? 몇 회를.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거의 1주일, 2주일 단위로 계속해서, 사업단별로 나눠서 계속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단순하게 내부 직원이 그냥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전담 인력께서?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장소, 시니어클럽 같이 대규모로 하는 곳은 교통문화연수원에 거의 2주 정도를 계속해서, 거기 한 200∼300명이 모여서 계속 교육을 받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다음에 38쪽 노인일자리 봐보시면, 노인일자리 신규사업이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종이팩순환사업이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2024년.

대서

기대서위원

이런 일자리들이 신규로만 이렇게, 어르신들이 일이 많이, 일자리를 많이 요구하는데 1년에 하나씩밖에 발굴 안 하신가요, 아니면 어쩌신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개의 신규사업이 발굴되었다고 통계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에는 이게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어르신이 뭐 해갖고, 종이팩순환사업단 스무 분 정도 하시고만. 그러면 이 스무 분이, 지금 있는 아파트도 있고 안 계신 데도 있어요. 긍께 이 사업 취지가 그거구먼요. 현재 종이팩을 갖고 재활용해서 화장지를 만들어서 취약계층이나, 그러면 그런 보급률은, 하고 있는 것은 몇 프로나 돼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 순환사업을 통해서 보급률이나 진행 상황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그건 추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사업 취지는 좋은 거잖아요. 어차피 이걸 가지고, 수집해서 그걸 기초수급자나 취약계층한테 나눠준다는 건데. 그럼 그 사업계획서를 발표하셔서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지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인원도 20명 갖고 북구 27개 동을 커버할 수 있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제가 깊게 생각을 안 해봐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어떻게 이 사업을 선정하시게 된 거예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이 사업을 이런…….

대서

기대서위원

발굴하셨을 때.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모든 걸,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신규사업 발굴이나 이건 시스템이, 그러니까 발굴한 곳에서 시스템으로 중앙에, 그러니까 노인인력개발원에 올리고 노인인력개발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올라가면 그곳에서 승인해서 이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승인된 사업을 저희가 받아들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종이팩순환사업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보다 보면, 작년 사업이면 이게 1년 지났을 거 아니에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종이팩을 수거해서 재활용 위주로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로 어떻게 실적이 이루어졌는지는, 어느 정도 수거가 됐고 그것은 부서에서 반드시 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아마 이것에 대한 피드백으로 전반적인 사업의 실적들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사업의 세밀한 것까지는 아직 업무가 안 돼서,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건 따로 위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수거해서 이걸 가지고 어차피 취약계층한테 다시 배분해 주고 이런 거니까.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이걸 교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긍께 이게 재활용을, 종이팩을 물로 씻어서 수거해서 그놈 갖다 주면 그거 갖고 교환하는 거 아니에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용봉동 인근을 하는 걸로 지금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서 아마 20여 명이 용봉동 근처만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나 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 옆에 동도 들어와요, 중흥동도.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그래요? 인근에 속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긍께 이게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알고도,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살고 있는 데도 어르신들이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분들 일자리를 침해한다고 안 하시더라고. 근데 종이팩이 그냥 묻혀가는 거죠, 사실은. 그 내용 파악하셔서, 우유가 굉장히 독한 냄새가, 씻고 하면 악취가 많이 나는 모양이에요. 긍께 그거 정확히 파악하셔서 저희가 배정을 골고루 할 수 있게, 어차피 재활용하는 거잖아요, 좋은 의미로 하는 거니까. 파악을 좀 해서 말씀해 주세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책자를 보다 보면 오기를 발견 안 할 수 없는데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전미용위원

우선 34쪽 보시면요. 이건 지금 노인일자리 운영 현황 및 지원내역이다 보니까, 16개 기관 관련해서 여기 참여자수가 나와 있는 게 32개 사업단 2,609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도 주신 자료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16개 기관이요. 근데 2,629명이던데 20명이 어디로 갔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다 지금 확인을, 그 기관 16개를 다 확인했거든요. 한 번 확인, 국장님도 보이신가요?

경숙

박경숙통합돌봄과장

예.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2,629명.

전미용위원

그러죠? 20명이 지금 누락된 부분이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20명이 가버렸네, 아, 죄송합니다.

전미용위원

이건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들 100세 인생, 제2의 인생 이모작이 노인일자리라고 할 만큼 이건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서 사회적 소속감,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 수단으로까지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만 해도, 최근에 양쪽 부모님들 다 노인일자리 가신다고 바쁘시더라고요. 참 보기가 좋던데요. 그만큼 지금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에 답이 들어있긴 한데요. 퇴직공무원 같은 경우는 단순 노인일자리가 아니라 사업서비스형이 최근에 도입되었죠. 이게 굉장히, 60세 이상부터 하면 70여만 원을 받고 있던데, 그렇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전미용위원

저희 북구도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대상자분이 계실 것 같은데. 우선 참여자수 기재 오류는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전체 참여자수는 7,928명 이 중 동일 연도에 2개 이상 사업단에 중복 참여한 인원 아니면 최근 3년간 지속 반복 참여한 인원, 혹시 그 통계 데이터도 가지고 계신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3년 연속으로 참여한 인원과 또 동일…….

전미용위원

동일 연도에, 같은 연도에 2개 이상 사업단에 참여하신 인원.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동시에 2개 이상 사업단에 참여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이게 데이터가, 정보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중으로 중복은 힘들 것 같은데.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이중 참여는 어렵고요. 3년 이상 지속적인 참여 대상자는 정확히 몇 명인지 제가 현황 파악은 되어 있지 않은데요, 가능합니다.

전미용위원

근데 그렇게는 또 이행하실 것 같아요. 누락됐을 때, 작년까지 됐는데 올해 왜 안 됐냐고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고, 만일에 안 됐을 경우 어떤 사유로 왜 안 됐는지 정확히 피드백을 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전미용위원

다음에 수행기관별 또는 사업유형별로 중복 참여를 걸러내는 전산시스템, 확인 절차라든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중복은 없다고 하셨는데.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전산으로, 전반적으로 시스템화가 전부 되어 있어서…….

전미용위원

예, 이제 체계를 좀 잡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완전히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이분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다가 어디 직장에 취업했는데 거기에 취업한 이력이 있으면 그게 바로 전산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게 노란색으로 딱 떠요. 하여튼 맨날 하시는 일들이 중복자들 바로 걸러내고, 소득 초과된 분들 계속 시스템화되면 중지하고, 그런 작업들을 사업단에서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잘 체킹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노인역량활용 사업 참여자 구성에 공정성인데, 노인역량활용 사업에 대해서 연 846만 4,000명에 수당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고보수 일자리, 제가 서두에 언급했잖아요. 최근 타 자치구에서 퇴직공무원 특정 계층이 과다 일자리 참여를 해서 언론 기사가 난 적도 있거든요. 여기 서산 노인일자리 관련인데 공무원 출신 독식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퀄리티 일자리, 매달, 저희가 노인일자리 하면 거의 25만 원, 30만 원 내외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전미용위원

여기는 지금 70만 원까지 되더라고요, 사회서비스형은. 왜냐하면 퇴직공무원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과 또 사회공헌활동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판단을 해도.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 다수분들이 퇴직공무원이나 교사들로 특정 직군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혹시 이건 북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요? 이런 대상자가 몇 분이나 있으며, 현황이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지금 제가 몇 분 계신지 현황에 대한 것은…….

전미용위원

공공형 있고 민간형 있고 취업알선형, 시장형, 최근에 나온 사회서비스형에 대해서 혹시 데이터가, 대상자라든가?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사회서비스형은 2024년까지,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이렇게 표현할 때 사회서비스형이라고 표현했고요. 2025년부터 사회서비스형이 역량강화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맞습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사회서비스형은 원래부터 계속 있었던 사업이고요. 올해부터 역량강화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공익형 사업 중에서도 시설을 관리한다든지 시설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몇 가지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전부 역량강화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역량강화사업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전미용위원

그러죠, 원래는 65세 이상 기준인데 역량강화사업은 사회공헌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60세 이상으로.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이 동일하게 60세 이상으로 하고, 그분들이 역량 있는 자격증이 있거나 그러면 플러스 점수가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렇죠. 그건 조금 더 기준이 까다로울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공공형 같은 경우, 공익형 사업은 무조건 소득재산이 1번입니다. 소득재산으로 하는 것이고, 역량강화사업에는 가점처럼 플러스되어 있는 사업이 자격증입니다.

전미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찌 보면 퇴직공무원 같은 경우, 교사분들 같은 경우는 연금에 플러스해서 굉장히 진짜, 고퀄리티 일자리 사업까지 해버리니까 아무래도 그 바운드에 끼지 못하는 분들은 약간 박탈감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어딜 가나 사실 단순노동이기도 하잖아요, 가서 그런 일자리들 하신 것 보면, 관리 위주로 좀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가 아니라, 그분들 역량을 분명히 인정해 줘야겠지만 고루고루 다양한 계층에서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그런 교통 정리는 행정에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사실…….

전미용위원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텐데, 그렇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행기관이 16개소가 있고 수행기관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시스템으로 일자리의 모집과 선정을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깊게 관여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를 전달하고 그런 취지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모집해야 하고 선정해야 한다는 계획들이 인력개발원 쪽에서 온 것을 우선으로 하고, 또 더불어서 그런 취지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 잘 전달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아마 계속 늘 겁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미용위원

이렇게 가다가는 연령대도, 사실 80세 어르신들도 청춘이다 생각하시고, 나이를 못 알아먹을 정도로 굉장히 사회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원래 노인일자리 원취지가,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많은 의견이 나오고 조금 호불호가 갈리기는 했었는데, 아침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던 조금 소외되고 고립되어 있고 혼자 계신 홀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안에 계시다 보면 아무래도 아픈 데도 많이 생기고 외롭기도 하고, 근데 나옴으로써, 애나 어른이나 볕을 보고 살아야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나옴으로써 오히려 복지예산이 덜 들고 또 어울리면서 좋은 시너지 효과도 있기 때문에, 기본 원취지가 그거였는데 거기에 벗어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노인일자리에 있어서 소외가 안 됐으면 좋겠어서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에서는 중복, 반복이 되지는 않겠지만 반복 부분도 꼭 필요하다면 해드리고, 또 자기 마을에서 근접한 데 가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고, 경로당 부분 같은 경우도 청소나 식사나 2개 중에 하나만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런데 이건 가능하다면, 왜냐하면 청소하면서, 식사 둘 중 하나인데 2개를 같이 하기는 많이 힘든가요? 예산 대비 너무 어려운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일자리가 계속, 900에서 1,000개로 늘긴 하지만 1,000여 자리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전부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단의 사업 물량도 있고 또 북구의 전반적인 현황을 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미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시스템의,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놓쳐서 이걸 못 해버려서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도 며칠 전에 들었는데 이런 경우 힘든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1년 단위로 모집하고 신청해서 선정 못 되신 분들에 대한…….

전미용위원

수행기관에서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수행기관에서 전부 그분들에 대한 그 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가는 겁니다.

전미용위원

그걸 말씀드렸으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또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일단 말씀드렸고요. 좋은 방법 좀…….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모집할 때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니까요. 왜냐면 어르신들이 알다시피 컴퓨터나 이런 쪽이 약하지 않습니까. 전산 쪽으로 약한데 이런 부분도 일일이 체크해서 둘 중에 어떤 걸로 택일할지 해서 연결해 주면, 말바우에 있는 평화경로당도 제가 한 번씩 가서 보면 너무 고생들 많이 하고 계셔서, 다 80세 이상이신데 식사 준비하는 것부터 해서 너무 애를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조금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는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 하나는 경로당 비품 관련 얘기라 안 할 수 없는데, 개보수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도 애로 사항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분명히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청에서 바로 추진한 부분은 괜찮지만 임대로 전세 내에 있어서 개보수해야 할 때는, 어찌 됐든 주민들, 어르신들 위에서 그 공간을 할애해 주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냉·난방비에 있어서 유도리 있게 쓸 수 있도록 장을 열어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실지, 기준을 잡기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도움을 드려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작년 임차 경로당 개보수 건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낭비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경로당이 2년마다 새로 갱신하게 되면 전세 인상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6,000만 원을 세웠는데 다행히 인상을 요청하는 경로당이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인상이 없어서 철회됐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올려달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 또 개보수에 대한 것들도 말씀하셨습니다. 임차 경로당은 개인 소유 경로당이다 보니 개인 소유 경로당에 과도한 개보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저희가 행감 이후에 임차 경로당에서 저희한테 개보수 요청하는 것들을 분석하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을 정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임의로 하기도 어렵고 어떤 부분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대법원 판례들도 봤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하면 집주인이 거의 모든 걸 다 개보수해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기 경로당이 노인복지시설인 여가복지시설이고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 조성에 대해 저희 조례에 지정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저희한테 미뤄버리고 그러긴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과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또 지금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정리하고 개보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무조건 다 해 줄 수는 없으나 기준을 잘 잡아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는 해줄 수 있도록 적극행정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무더위 많이 시작되었는데 무더위쉼터 관련해서, 몇 분 안 계신 경로당도 있지만 굉장히 포화상태인, 남녀 해서 70여 명 넘는 어르신들이 쉬고 계신 데도 있는데 에어컨 하나 가지고도 조금,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애로 사항을 많이 저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무더위쉼터인 만큼, 에어컨 한 대 더 설치하기 힘들겠지만 선풍기 한두 대라도 마음을 나눴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저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쪽이요. 사랑의식당 급식단가, 위생관리, 자원봉사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북구는 11개소 사랑의식당에서 하루 평균 854명에 연 300일 급식 제공을, 2024년 예산이 10억 2,480만 원, 한 끼당 4,000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최근에 식자재나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4,000원에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는 데 무리가 있는 거 아닌지 우려 싶은데. 이에 따라 현행 단가에 급식이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식단 원가 분석이라든가 결과와 함께 2025년 예산 단가 인상 계획에 대해서 반영할 여부가 있는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해마다 사랑의식당이나 도시락 배달 건에 대한 단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지금 4,000원으로 인상된 게, 원래 3,000원 단가에서 4,000원으로 2023년도에 인상했습니다. 사랑의식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러 복지관에서 후원품을 받고 해서 어르신들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는데, 도시락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서 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에 계속해서 인상 요청을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가가 오른 게 맞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상 여건으로 지금 그게 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시에 요청하거나 예산 반영을 위해서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래요. 그리고 사랑의식당 운영에 있어서 기관별 일일 평균 자원봉사 참여 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이들에 대한 교통비나 식비 등 실비지원 현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11개소 사랑의식당에 대한 자원봉사는 거의 미비합니다. 11개소 식당을 운영할 때는 노인일자리 인력과 자활 인력이 주 인력으로 식당을 운영합니다.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각 기관에서 올리기도 하고 모집은 하지만, 사실 오랫동안 해왔던 이런 사업이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서 식당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실비에 대한 기타 보상금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한 번 도와주셔서 세웠었는데요. 그건 도시락 배달하는 요원들이 부족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겨울에 11월과 1월 초에 배달했고요. 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만 실비를 1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작년에 열한 분의 자원봉사자들이 도시락 배달에 참여하셨네요.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2024년도 지도·점검 결과 동산교회, 북구노인복지센터에서 식중독 예방교육 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관련 교육의 실시 여부나 위생 매뉴얼 보완 내용, 현장 재점검 결과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조례에 의해서 분기마다, 3개월에 한 번씩 위생점검 및 전반적인 점검을 합니다. 동산교회 같은 경우는 2024년에 새롭게 사랑의식당으로 지정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수립이 미비해서 저희가 그거 관리하면서 같이 위생교육 하고 계획 수립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 지도해서 다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희망지역자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계획수립하고 원활하게, 어르신들이 위생상 문제없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였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각 기관의 표준 배식 시간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식사 시간이 11시 반입니다. 물론 그전에 음식 준비를 다 하고 식사 배식은 11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좀 앞당겨서 하는 부분도 있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현실적으로 앞당겨서 하는 건, 제가 매번 가서 보지를 못했는데 11시 반에 동일한 식사 시간을 지키도록 그렇게 매번 가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예, 그리고 잔반 처리 반출관리에 대해서, 사랑의식당 운영기관에서 잔반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배식 인력이 잔반을 개별 반출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와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관리체계가 실제로 마련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사실은 잔반 문제는 위생상 문제라든지 식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잔반은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같이 보조하는 인력들이 잔반을 유출하는 문제들이 있고 해서, 사실 이번에 행감하기 전에 지도·점검을 다시 갔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듣고, 그래서 11개소 돌면서 잔반에 대해서는 무조건 버리는 걸로, 설령 음식이 좀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담감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손을 대거나 유출하면 안 되고 버려야 한다고 지도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우리가 봉사하러 가서 보면 어르신들 봉지 가지고 와서 싸가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들은 서로가, 이건 싸가면 절대 안 된다. 사실 저희가 그 민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저희한테 브레이크를 걸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안 된다고 그렇게 하고 지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발생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도하는 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계절적으로 식중독이 상당히 안 좋으니까 특별히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 보면 보이스피싱 OU 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잠시만요. 특수시책 추진결과 공통 9번입니다. “보이스피싱 OU 「시니어 금융사기 예방교육」” 관련해서 성과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4월부터 10월까지, 이게 작년 시책이기 때문에 시행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했던 건 복지관 중심으로, 복지관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복지관 중심으로 해서 해서 6개소 6번 시행했고 200여 명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대단위로 큰 곳을 빌려서 많은 곳을 모시고 할 수 있는 교육이기도 하지만 그럴 때 크게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서 15∼20명 소단위로 해서 어르신들 모시고 교육을 실시했고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교육하기가 어렵고, 서민금융기관에서 그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은 그 교육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라 다양한 교육 교재를 가지고 오셔서 이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걸 중점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예방 차원에서 하는 금융사기의 유형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금융지식에 대해서 전파하는 그런 교육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경로당하고 동에 배부했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올해도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올해는 다른 시책으로 추진하고 계신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올해 상반기에는 못했고요, 하반기에 이 사업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재성위원

올해 하반기에는 추진하실 때 그 내용들, 저희가 강의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한 번 정도는 차라리 강의나 영상 형태로 남길 수 있도록 고민해서 이분들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에 한 곳으로 다 모시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고, 그렇다고 교육 장소를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제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진흥원하고 이야기해서 차라리 각 관내 경로당에 영상 형태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활용하시잖아요. 단톡방에 공유할 수 있는 영상 정도, 짧은 영상, 쇼츠나 릴스 같은 걸로 만든다든지 그런 식의 아이디어를 내보자고 이야기하셔서…….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아, 쇼츠, 예.

정재성위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16쪽 볼게요. 경로당 운영비 지급과 관련해서, 올해부터는 냉·난방비가 다시 통합되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아니요, 부식비 사용 가능합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냉·난방비에 대해서 부식비 사용이 올해는 가능하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작년부터. 왜냐하면 작년 11월 5일부터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한 법률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 사항이 그런 거거든요.

정재성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냉방비 혹은 난방비가 지급되고 거기에 대해서 부식비로 됐다가, 안 됐다가, 다시 이번에 또 개정돼서 되는 거잖아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부식비로 계속 안 됐다가 작년 11월 5일부터 바뀌어서 이제 계속되는 겁니다.

정재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염려가 되는 건 부식비로 쓰시기 위해서, 사실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었잖아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성위원

부식비로 쓰시기 위해서 그걸 제한하시는, 회장님들이나 “이거 틀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기반으로, 이때는 이 정도 됐는데 유독 올해 집행이 잘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로당들은 저희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납액이 지금도 꽤 있는 곳들은 반납액을 기반으로 부식비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지만 이미 지금 반납액 없이 다 집행되고 있는 곳은…….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아, 이건 작년에, 전년도 겁니다. 2024년도에 이미 집행 끝나고 2025년도는 한시 냉·난방비, 7월에 냉방비도 지급합니다.

정재성위원

이제 나갈 거 아니에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이 기준을 바탕으로 부식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염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경로당에서 냉방이나 난방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30쪽이요. 노인복지센터 및 노인복지관에서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 활용법 교육하고 있잖아요. 혹시 어떤 교육들을 주로 하고 있나요? 이 관련해서.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태봉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디지털 상설배움터가 생겼습니다. 디지털 상설배움터에서 핸드폰 전반에 관한 것, 컴퓨터 교육을 하루 종일 풀로 계속 일주일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곳에 와서 배우고 있고요. 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핸드폰 교육만 합니다. 다른 건 안 하고 프로그램 중에 일환으로 해서 전문강사가 오셔서, 많이는 안 하고 주 1회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핸드폰만 강의합니다. 그리고 북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컴퓨터 사용을 교육했었는데 요즘은 컴퓨터보다는 다 핸드폰 중심이라 그 교육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스마트폰 혹은 그런 교육과 관련해서 AI교육 노인 대상으로도, 2023년 11월에 보면 서초구에서 스마트 인공지능 학교라고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실시했어요. AI교육이라고 해서 아주 거창한 교육이 아니고요. 나만의 시, 쓴 시로 영상을 만드는 거나 아니면 여행 정보를, 노인분들께서 내가 어디 여행을 가고 싶다면 AI로 여행 정보를 만들어 보거나 이런 교육을 진행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앞서서 통합돌봄과나 주거복지과나 AI스피커 이야기했을 때도, AI스피커를 통해서 날씨를 물어보기도 하고 운세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I교육이라고 하면 뭘 만든다는 게 아니라 AI를 통해서, 지금 시중에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AI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오늘의 운세를 물어보시기도 하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말벗하기도 하시거든요, 말벗 프로그램처럼.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추가하는 방안들, 우리가 대체로 스마트폰 교육이나 키오스크 교육이라고 하면 기능적 교육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쓰는 거고 이건 어떻게 사진을 편집하는 거고 이런 건데 저는 이 부분을 넘어서서 이런 교육들도, 서초구 사례를 확인하시고 교육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AI를 활용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도서들 중에는 AI를 활용해서 나의 건강을 체크하는, 바이오리듬, 헬스케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 스케줄을 AI로 짜고 체크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교육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한번, 사례를 먼저 확인해서 점진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일단 지금 태봉노인복지관이, 디지털 상설배움터라는 전문기관들이 공모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곳에서는 매일 핸드폰에 대한 전반 교육이 이루어져요, 여러 가지.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설명하고, 수강 가능한지부터 확인하고 저희도 한번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태봉 쪽에는 할 때, 우리가 북구노인복지센터에도 적용이 가능해야 하니까, 교육 방식이 스마트폰 위주로, 그러니까 데스크톱 방식이 아니라 스마트폰 방식의 AI, 그런 방식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38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련해서요. 서비스 대상들과 관련해서 이 대상들이 통합볼돔과에 고독사 예방과 연계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관리하고 있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별도로 저희가 오랫동안 했던 바우처 사업들이긴 한데요. 저희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와 관련해서 통합돌봄과하고 이야기하셔서, 예를 들어 이분들 중에서 대상이 안 되게 되거나 어떠한, 같이 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 안부를 묻거나 전화하거나 간단한 일상생활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맞춤돌봄서비스도 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자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대상자들이 저희 서비스를 받음과 동시에, 또 통합돌봄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연계들은 하고 있고요.

정재성위원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부서에서 대상이 될 만한 분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통합돌봄과하고 협력해서 전달해 주는 방식들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그런데요. 경로당 회계 관련해서 지금 각 경로당이 각자의 회계장부를 만드는 방식인가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저희는 노인지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르신들 회계장부를 이렇게 쓰세요.”라고 서식들이랑 장부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회에서도 교육할 때 동일한 서식을 전부 첨부자료로 드리고 영상을 통해서 “이걸 쓰십시오.”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또 교육할 때도 그걸 다 프린트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로 쓰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드리면 몇몇 어르신들은 “아니야, 내가 했던 방식이 좋아. 나 이거 복잡해서 못 하겠어.”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그 대신 신규로 오신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에게는 “이게 편합니다. 이 방식이 좋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정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리고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지나면 이걸 데스크톱에서 할 수 있게 해달라든가, 수기로 하는 거, 프린트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힘드시겠지만 회계에 문제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감사 중지

15시 0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거동불편노인 도시락배달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도시락배달을 통해서 노인들이 영양을 챙기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어르신들의 건강이나 안부를 확인해서 사고를 방지하는 사업이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혹시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저한테 인지된 사례는 없습니다. 160명 어르신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락배달을 하는데요. 저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사례가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그 도시락배달이 단순한 어르신들의 식사제공뿐만 아니라 돌봄 형태로써 그분들의 예방 차원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게 자활기업과 연계해서 진행하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희망지역자활센터에 맘스애찬에서 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 공백 기간이, 12월 한 달 동안은 별도로 진행하고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아, 그런 게 아니에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도시락 같은 경우가 예산이 365일분입니다. 그래서 365일 계속 배달을 하는데 단가가 4,000원으로 워낙 낮다 보니까 그 배달비까지 그곳에 다 모아지면 식사의 질적인 것이 너무 낮기 때문에 배달을 노인일자리에서 합니다, 공익사업의 일환으로요. 그런데 일자리가 11개월 사업이다 보니까 한 달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한 달의 공백 기간 동안 배달을 저희 직원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작년에 자원봉사실비를 세워주셔서 자원봉사분들 11명이 그것을, 겨울철에 노인일자리가 들어올 때까지 해주셨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럼 자원봉사 모집이나 운영에는 별 문제는 없으셨고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모집공고를 냈었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못했어요. 아침 일찍 배달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해서, 또 겨울이다 보니까. 그래도 두암동, 오치동 이쪽 권역에 있는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365일 쭉 진행되는 사업인데 12월만 배달하시는 분이 바뀌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었을 때 당사자분들이 낯설거나 이런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고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한 3일인가는 저희도 같이 도와드리면서 배달에 대한 지침을 전달하고 숙지하셔서 아무 문제 없이 배달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제가 파악한 것을 보면 160명이 대상인데 12월에는 영구임대 지역이 100명, 그 외의 지역이 60명인데 100명분만 배달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60명분은, 영구임대는 노인일자리에서 배달했고 나머지 60명분은 그 업체에서, 맘스애찬 기업한 그곳에서…….

달성

정달성위원

원래도 그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항상 그렇게 지원해 온 상황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좋은 사업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규모가 작다 보니까, 도시락배달 사업 예산 자체를 현재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라도 증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물론 다른 예산들 넣고 빼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 별도로 툭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아까 전반적으로 의견 내고 했었던, 사각지대를 계속 메우고자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산 증대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아까 자원봉사자 모집이나 이런 데 있어서 자원봉사실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의 연속성, 지속성을 위해서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 부분도, 예산 부분 또한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에서 보면 16개 기관에서 총 85개 사업단이 운영해요. 그러잖아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이 중에서 스쿨존, 교통공사 관련해서 진행하는 사업은 북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게 440명이 이곳에서 이 종의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 외에 교통공사는 없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는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우리학교 보안관사업인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 이외에는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2개소에서 그 사업을 합니다, 2개 사업단에서.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전에 제가 별도로 한 번씩 말씀드렸었던, 현장에 실제로 가보시면 당신들의 거동도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여러 형태의 노인일자리 형태가 있잖아요. 분야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나 교통안전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사실은 조금 더 밀접하게, 또는 여러 안전의, 불시에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이런 사고들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교육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이 사업단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안전 교육을 조금 강화하긴 합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에서 강사분이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어머니들, 녹색어머니회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걸 전달하긴 했는데 결과로는 맺어지지 못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오신 강의분에 의한 강의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긴 한데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고, 그렇지만 저희가 우선으로 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부분과 연계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그래서 스쿨존 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하게 많은 사고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안전교육을 더 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제가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조례를 9대 의회 들어오면서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서 교통안전에 안전지킴이를 새롭게 신설하고, 그 안전지킴이에 대한 기능과 역할들을 높이자고 하는 것이고, 특히나 학교 스쿨존 안에 있는 교통안전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기능을 더 극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 노인일자리로 오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르신들도 안전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충족하려면 기준상 가능한지 이것도 개별적으로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고령 노인일자리에 참가하시는 분 중에서도 고령인 분들이 있고 덜 고령인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교통안전 스쿨존에 배치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해는 가고, 저도 젊으신 분이 덜 위험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저희 부서는 그렇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공익형 사업으로, 유형으로 들어가 있고, 공익형 사업의 제1순위는 소득재산이고 본인이 희망하는 사업에 신청하신 분 중에 소득 기준도 이루어져서 어떤 사업의 연령을 우선으로 배정해야 한다, 세분화된 것들이 전부 없습니다. 저도 여러 번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인력개발원을 통해서 전달은 했지만, 사업단마다 세세하게 이런 사업의 기준들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또 대표적으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공익형 사업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고 있습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그러다 보니 저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는 잘 되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현 이 사업의 룰상, 룰이 그렇게 세팅된 상황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게 맞는 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신 분 중에서 공익형, 스쿨존에서 교통 지원사업이 요구가 높다고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신 분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의지와 별개로 더 민첩함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다른 분야의 사업은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인력개발원에 요청하는 부분이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다시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이번에도 하반기에 하니까 한번 건의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요청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 3쪽 보면 시에서 특정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감사 지적사항 중에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북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규정이 불일치하다는 내용이 있어요. 본 위원이 시 감사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용료 감면 기준에서 차상위계층이 누락되어 있고 복지관 회원가입비 및 이용료 환불 기준 없이 7,000원씩 부과되어 있고, 또 조례와 규정의 기준표와 다르게 급식 실비가 인상됐어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처리결과에 조례 검토한다고 나와 있어요? 개정 추진.

「예」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아직…….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런데 전혀 뭐가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조례 개정해야 합니다. 아직 조례 개정을 못 했어요. 사실은 복지관 운영 규정이 있고 조례가 있는데 2023년도에 식사 단가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르면서 실비 이용, 실비를 주고 급식을 먹을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게 3,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는 인상하는 시 지침들에서 운영 규정을 바꿨는데요. 저희가 그것에 따라가지 못해서 조례 개정을 못 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개정할 의지가 없으십니까?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럼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셔야지.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상반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못해서.

귀성

김귀성위원장

현재 복지관 운영 회의록을 살펴봐도 아직 규정도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아직 못 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운영 규정을 3,000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비용 감면도 다 해서 저희한테 보고했고, 저희가 그 보고서를 받고 이번에 조례 개정이 들어가야 하는데 조금 늦어버렸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제가 또 1분기 조례안 제출 계획도 자료를 봤더니 안 나와 있어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감사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가 필요한데 우리 부서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아니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귀성

김귀성위원장

빠른 후속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노인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장애인복지과 소관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장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입니다. 우리 구 복지증진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신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문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승연 장애인시설지원팀장입니다. 이영미 의료급여팀장입니다. 고은희 서무 담당자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별도 보관) ----------------------------------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조경선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계획을 보면 2024년에 동 행복복지센터 9개를 대상으로 화장실 도움벨, 전자표지판, 안전 손잡이, 점자블록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후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북구 관내에 장애인 편의시설 미시설 대상 공공시설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리고 이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연차별 설치계획이나 예산 반영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공공시설은 전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대상이라서 미설치 지역은 없고요. 저희가 작년 2023년에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공공기관 중에 북구 관내에서는 1개소가 약간 부족하다고 해서 그쪽은 현재 시정 요청을 한 뒤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개선사업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편의시설 정비사업은 장애인의 일상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초 기반입니다. 과장님이 면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34쪽을 보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집행률 저조 원인을 확인해 보니까 2024년 북구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이 약 4,04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실제 집행된 금액은 2,515만 7,000원 정도에 불과하고요. 약 1,500만 원 정도 미집행된 상황인데 작년 한 해 동안에 총 4,242세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예산이 남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우선 이게 시비·구비 매칭사업이어서 시가 70%를 부담하기 때문에 시가 내시액 제시를 이 정도로 해주면 저희가 맞춰서 구비를 매칭하는 금액이고요. 저희 기준이 조례랑 1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최저보험료를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대상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400여 명 되시던 분이 작년 연말에는 200여 명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래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중에 일부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는 사례가 타 지자체에서 제보된 바가 있어요. 우리 북구의 경우 해당 지원 대상자 중 보험료 체납 사례가 있는지 파악한 적 있습니까?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부서는 아니고 복지관리과나 이런 데를 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보험료라든가 도시가스, 수도 요금 체납된 가구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명단이 1년에 한두 번씩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 건은 전액, 공단에서 명단이 넘어오면 지원하기 때문에 체납 건수는 없을 것 같고요. 건강보험공단도 그 이상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되는 건수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래요. 그리고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 위기로 자영업이 붕괴되고 있는, 지역경제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제위기 국면에서 기존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외에 추가적인 취약계층 발굴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건강보험료를 1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금액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상향했을 경우 대상자가 100배 이상이 늘어나는 게 있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만이 문제가 아니고 5개 구와 또 시가 70% 보조금을 줘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와 5개 구가 한꺼번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검토해서 이 부분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중앙정부나 광주시 차원에서도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에 대한 논의를 해서, 공유해서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현장에서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튜브로 무장애도시 관련 영상을 잠깐 보고 있었는데요. 다른 지자체도 굉장히 활발하게 관광상품으로, 무장애도시 관광상품으로까지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요. 우선 저는 무장애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북구는 무장애도시 조성 기본계획 2024년부터 2028년 단기 전략과제 5개와 세부 단위과제 6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 과제는 이미 완료기한이 도래한 것도 있지만 연내 목표가 미달한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편의시설 DB 구축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장애인 편의시설 DB 구축자료는 보안 문제로 일부 편집된 상태로 제공되었는데요. 혹시 비공개되어야 하는 DB 자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사유가 있나요? 보안을 위해서 일부 내용을 삭제한다고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이 보안상, DB 구축을 하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공개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제출하신 건가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DB 구축은,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자료를 가지고 구축을 해볼까 생각했는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자료는 저희한테 없고 보건복지부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제공을 안 하고 있어서 그 자료를 활용할 수가 없어서요. 저희가 작년부터 고향사랑기금 모금하면서 교통약자 생활편의로드맵이라고 ‘살맛’이라는 앱을 내년에 구축할 계획이에요.

전미용위원

살맛이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전미용위원

살맛 난다는 뜻인가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건축허가 시 저희한테 넘어오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건이나 사용승인 건을 가지고 우선 조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북구에 지정되어 있는 골목형 상권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대상으로 저희가 시민참여단을 작년부터 1월까지 모집해서 105명을 모집했어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꼭 법 규정이 아니더라도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지, 장애인 화장실이 되어 있는지, 장애인을 위한 탁자 이런 게 조성되어 있는지를, 장애인들이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있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자료 조사를 하고 그것을 애플리케이션에 수록해서 그렇게 DB 구축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원래 무장애도시 원취지가, 물론 장애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저희도 뒤돌아서면 하도 사건·사고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라도 안전한 도시,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게, 저도 위원회에서 정재성 위원님과 활동했지만 유니버셜 디자인을 토대로 해서 예쁜 도시를 만들면서, 강릉도 보니까 제가 방금 잠깐 영상을 봤던 내용인데도 귀가 솔깃한 게, 강릉역을 보면 바로 휠체어가 준비되어 있어서 그 휠체어를 타고 관광상품, 강릉에 있는 모든 곳을 휠체어로 다 다녀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문화상품이 된 거죠, 관광상품이. 그것처럼 저희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장애가 없는, 장애물이 없는 시설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걸 추구하려고 계획 추진 중인데, DB 구축에서 조금 전에 골목형 상점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골목형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든 상황인데 그분들의 로드맵이 되어주고 길을 열어주고 턱을 낮춰주면 굉장히 좋은 그림이 그려지기는 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구두상으로 될 게 아니라 실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장애인 당사자나 관련 복지시설 종사자, 민간 사용자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DB 구축을 해놓으면. 이게 정보자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보안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상세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골목형상점가랑 해서 배포를 하는 그런 방향은 어떠신가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좋습니다. 저희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그러면 그 메모를 잘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장애도시 협력 체계 정례화 여부인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무장애도시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은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한데, 그 가운데 조금 전에 골목형 상점을 이야기해 주셔서 굉장히 희소식이 된 것 같고요. 다만, 간담회 개최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1회에 그친 것으로 받아 본 자료에 보이거든요. 정례화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가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1회를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형 상점 대상자 이렇게,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를 해야 하고 교통약자 특화거리 조성 관련해서도 해야 해서 두세 차례 이상 정기화해서 만나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이것은 서로 좋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보면 공동의 목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그 로드맵에 맞춰서 결과물을 충분히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적극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전미용위원

보행환경 및 장애인주차구역 개선 실적과 미달 원인도 살펴보았습니다. 주신 자료는 굉장히 꼼꼼하게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2024년 목표로 설정된 무장애 정류장 설치가 총 10개소였는데 현재는 2개소만 설치되어 있고 5개소는 정비 중이며, 나머지 3개소는 추진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도색 및 안내판 설치 사업의 경우 도색은 목표 30면 중 15면만 완료되었고 안내판 설치는 10개 중 8개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표지판 설치는 500매가 목표였으나 현재 488매가 설치된 상황입니다. 세부내역 실적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꾸준히 해오고는 있지만 미달된 원인과, 아니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누락된 부분, 부족했던 부분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교통지도과 무장애 정류장 설치는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쪽의 예산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추진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관련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도색이나 안내판, 바닥표지판 이런 경우는, 도색은 저희가 3년 이상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치하다 보니…….

전미용위원

여기 부서는 교통 어디 과인가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도색 및 안내판은 3년 이상 추진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이미 구축됐고, 지금은 혹시 훼손되거나 이런 걸 정비하는 차원인데, 그래서 처음에 목표했던 것보다 신청 수가 줄어서 이 정도 성과를 낸 거고요. 바닥표지판도 저희가 한 500매로 잡았지만, 이것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데요. 수신한 대로 다 했는데도…….

전미용위원

공동주택이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오래된 공동주택 같은 경우 현 장애인주차구역 규정을 따르지 않고 옛날 규정을 따르다 보니까 표시가 조금 흐리거나 이럴 때…….

전미용위원

그럼 이 정보를 몰라서도 공동주택 관련해서 지원을 못 받은 사례도 발생할 것 같은데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안내문은 다 뿌렸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희망하시는 경우에 설치하는 거라, 아직도 잔여분이 있어서 보관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신청이 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잘 살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신은수 국장님도 무장애도시조성위원회에서 함께 회의할 때 나눴던 이야기 중에 저도 기억하는 게, 지금 뭐든지 인식개선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지금 생각이 많이 깨어있어요. 선천적 장애보다는 후천적 장애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 전략을 조금 더 강화할 때다. 저희 부끄&;부부 슬로건, 캐릭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 시민 인식개선 사업 도시를 그때도 언급하셨었거든요. 현재까지 주민 체감도가 낮은 편인데 조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뭘 해도 SNS 시대거든요. 정보화시대에 이것만큼 빠른 게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클릭 하나만 하면 온 세상이 내 손에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북구, 제가 무장애도시 검색을 살짝 했는데 조회가 100회도 안 되더라고요. 100회가 안 되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거의 1,000만, 2만이 넘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유튜브나, 쇼츠, 릴스로 해서 SNS 홍보활동은 계획을 하고 계신지? 어떠신가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아직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의 좋은 의견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제가 이번 행감을 하면서 계속 북구 8경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 9경, 10경으로 가야 한다, 한강 작가도 마찬가지고 홉스트리트 제이홉 거리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강릉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강릉역에서 휠체어 하나만 타도 모든 곳을 다 돌면서 관광상품으로까지 파악할 수 있듯이 저희가 북구 8경, 9경, 10경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로드맵을 해서, 조그맣게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함에 있어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게, 여기는 남녀커플이 나왔어요. 여성분이 휠체어를 타고 있었는데, 되게 의미도 있고, 가족 단위로 해서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저는 따뜻한 도시, 이왕이면 무장애도시가 휴먼스러운 도시, 그런 북구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놓치지 마시고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이것을 행정에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금도 잘하시지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늘 수고로움에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우리 2년 전에 사업했던 것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 카트.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관리는 하신가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최근에도 현장 확인하고 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때 몇 군데나 하셨죠?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여섯 군데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게 우리 자산으로 잡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뭐시기 하는 거예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배부할 때 자산으로 잡히진 않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이용률이 어느 정도 있든가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많이 이용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사업의 큰 실효성은 없었네요, 언론에 대단히 홍보만 되고. 그런 거죠?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취지는 좋았는데.

대서

기대서위원

취지 가지고 사업하는 건 아니니까, 2023년이었죠. 그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기여서 그걸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게 대형 쇼핑몰로 가야 하냐, 아니면 작은 쇼핑몰로 가야 하냐 그런 것들 때문에 상임위별로, 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연 그런 게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한데 현장을 다녀오셨다고 하니, 그런데 만약 거기에서 활용을 안 하면 다른 데로 드릴 수 있는 데는 없나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법에 300㎡ 규모라 그쪽에 비치되어 있는 데다 했고요. 조그마한 데서는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배치할 것 같은데 그런 요구사항이 파악된 게 없어서.

대서

기대서위원

예산만 날렸구먼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그래도 사용은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요구하시면.

대서

기대서위원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은 발굴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제출자료 20쪽 볼게요. 20쪽을 보면 장애인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는 하고 계신가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정재성위원

참여 인원들이요. 그리니까 장애인분들이 이 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만족을 하시는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그래서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장애 당사자, 일하시는 분들, 노동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단순히 취업, 물론 취업이 워낙 힘들다 보니 취업률을 높이고 취업 자체에 의의를 두곤 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건 이 취업한 대상이 지속적으로 취업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장애인분들에게 취업한 곳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 보완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고, 동시에 사용자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고용주, 사업자들에게 같이 고용해서 해보시니 어떤 부분들이 강점이다, 어떤 부분들이 지원이 더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향후 새로운 기업들을 발굴할 때 홍보자료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완자료로도, 우리 구 사업의 시책이나 아니면 기존 사업의 보완자료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당장 행정에서도 업무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지원받고 있는 분들, 혹은 팀장님들, 과장님들한테 물어봐도 말씀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고, 이외에도 민간기업에서 지금 채용하고 있잖아요, 장애인 일자리.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민간기업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민간기업 중에서도 장애인들을 채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는 그런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무장애도시라는 것이, 조금 이따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무장애도시 기본계획에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마치 이 무장애도시가 시설적인 면에 집중되는 모양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를 정비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쪽에 집중되는 것들이 있고 그게 시각적으로 많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무장애도시라는 것은 단순히 그러한 시설뿐만 아니라, 방금 전미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식개선부터 해서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사실 무장애도시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개선을 위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25쪽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해서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이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을 보면 78.3% 정도예요.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은, 다른 징수율에 비해서 아주 높지는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부서에서 징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징수를 직접 하나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고지서 발급으로 하고요. 만약 납부를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독촉 후 그걸 또 납부를 안 하시면 자동차나 예금 압류를 합니다.

정재성위원

이와 관련해서 수납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지방세나 타 부서 중에 체납과 관련해서 노하우가 쌓인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 부서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수납액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다음에 27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내에 여러 가정들이 있는데 이 가정 중에 장애인 학생들은 얼마나 있나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학생은 없습니다.

정재성위원

학생은 없고 다 성인들만 있는 거죠?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럼 이 성인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이분들이 대부분 다 중증장애인들이신가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공동생활가정은 경제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이 입소를 주로 합니다.

정재성위원

그럼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이분들한테는 여쭤볼 수도 있겠죠, 어떤 일자리를 하고 싶으시냐. 그런 식의 설문을 통해서, 결국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자립이 화두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일자리, 그리고 원하는 일자리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중소기업지원과나 이런 과들, 북구청 내에 다른 일자리와 관련한 과와 협업해서 거기에서는 장애인들을 고용하게 하려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정부의 지원들도 있고 혜택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안내되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려면 가정에 있는 분들에게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 무장애도시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가 방금 이야기한 주차구역기금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올해 사업 이후에 어떤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계시나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의 로드맵,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북구형 DB 자료 기준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북구형 DB에 맞는 데 현판도 붙여드리고 홍보도 해드릴 계획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다른 사업들은 계속 추진하면서 그 정도를 추가로…….

정재성위원

제가 예전에도 한 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보행환경과 관련해서도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장애 당사자분들이 직접 보행환경을 점검하시고, 그와 관련해서 소정의 수당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당사자가 직접 활동해 보니까 이런 개선점들이 필요하더라는 것들을 지자체에 피드백을 주면 이걸 또 지자체가 보완하는 형태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는 부서에서 이 기금을 통해, 기금의 사업 방안들이 확대되었잖아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고민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사자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일단 당사자분들은 소정의 활동비가 생기게 되어서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재정, 경제 상황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이것이 일종의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을 해서 받은 수납액의 선순환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중장기 추진계획들을 보면 무장애 관광도시 시범구역 지정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사실 북구만이 아니라 광주에서 무장애 관련해서 관광지역으로 지정받은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전국을 신청받고 선정하는데도 광주는 단 한 곳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들어갔던 것도 그러면 북구가 기본계획에 넣어서, 광주 내에서라도 선제적으로 나서보자는 취지였거든요. 그러면 우리 북구 8경을 비롯한 북구가 자랑할 만한 곳, 북구의 관광지라고 할 만한 곳에 방금 말씀드렸던 장애 당사자분들이 가서 불편사항들을 점검하고 소정의 수당을 받고 그것들을 우리가 이 기금을 통해서 개선하고, 그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미용 위원 발언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질의보다는 무장애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구성 있지 않습니까.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전미용위원

이게 운영기관 해서 다 마무리가 됐나요? 여기 보니까 대상이 통장이나 지역사회협의체 위원이던데, 또 추가로 다음에 시민참여단 구성을 하신가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시민참여단은 추가로도 구성할 계획이고요. 일차적으로 105명을 구성했는데 올해 선거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발대식을 못 하고 저번에 한번 1차 교육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이나 8월 정도에 발대식 후 이분들한테 교육을 한 번 더 하고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미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사회에서 통장님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바쁘신 것 같아요, 마을에서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도 참여하지만 북구 주민 누구나, 그리고 관내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해야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인식개선 관련해서 내용 중에도 장애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편견과 차별이 없는” “그냥 장애인이 행복한”이라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같이 글귀를 넣어주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사업과 일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용을 보다가 의견 드려봅니다.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애인 그룹홈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27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요. 이게 2023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 중에 그룹홈도 진행됐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때 특정 그룹홈에서 C등급을 받았어요. 시설 환경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D등급을 받았고요. 그게 어떤 문제였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북구에서 등급 받은 거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평화의집, 2023년도.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평화의집이 사실은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어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낙후되어 있어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노후되어 있는데, 리모델링하기에도 규모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법인 측하고도 여러 번 접촉했지만, 법인도 그 시설을 어떻게 다른 데로 이전하고 이런 것을 검토하고 계세요, 리모델링하기에는 효과가 없어서. 그런데 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수반되다 보니 법인도 바로 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지금까지 못 하고 있나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계속 그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용은 하고 계시고?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 세 분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세 분이 생활하고 계시는데도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럼 올해 두 차례 정도 지도·점검하셨는데 어떻든가요, 상황이?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그냥 그 전하고 비슷하고…….

귀성

김귀성위원장

개선된 부분은 한 군데도 없어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건물이 구조상으로…….

귀성

김귀성위원장

워낙 노후돼서.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노후되고, 그리고 거주하시는 분들이 전부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조금 더…….

귀성

김귀성위원장

환경에 대한 것은 신경을 안 쓰고 계신 것 같네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어려운 조건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다른 시설이 저평가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이렇게 나오면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빨리 변화되어야 하는데 노후돼서 그런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이고 돈이 들어가야 할 문제라서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다, 저도. 애로 사항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공동생활가정은 또 기능보강사업이 지원 안 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법인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법인도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더 이상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요, 예산 지원이 안 되니까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장애인들에게 최적관람석 설치 근거가 되는 광주광역시 북구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우리 조례에는 관람석의 2%만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관람석이 2%만 되어 있더라고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그쪽을 저희 과에서 관여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귀성

김귀성위원장

아, 그러면 여기는 무슨 과예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문화예술과 쪽에.

귀성

김귀성위원장

문화예술과에서 장애인 관람석 그것도…….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문화 공연장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이게 같이 가야 할 것 같은데.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하긴 하는데…….

귀성

김귀성위원장

타 구의 경우는 5%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우리 구는 SOC시설 같은 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필요한데 이것을 문화예술과에 이야기해야 하나요? 광산구 같은 경우는 5%까지 확대해서, 그 기준 이상 되는 데는 장애인, 비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례에 규정해서 했더라고요. 그럼 이것은 문화예술과에 문의해야 하죠?

은수

신은수통합돌봄국장

저희가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래요. 이것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의견 타진하겠습니다.

은수

신은수통합돌봄국장

저희가 검토해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여기 보니까 생활공동가정 동산그룹홈이 있는데, 그룹홈 용어를 안 쓰기로 한 지가 꽤 됐는데 이 기관에서 쓴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왜냐하면 이 기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그룹 안에 있는 집보다는 생활공동가정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관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바꾸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나중에 이 기관을 이용했던 아이들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그 용어는 지금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 광주광역시 북구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부서장님 과예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그래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모르고 계세요? 문화예술과가 아니에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은수

신은수통합돌봄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우리 구는 공연장들만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타 자치구는 운동장이랑 체육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은수

신은수통합돌봄국장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이게 체육관이나 운동장으로 확대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했는데 이것 좀 확인하셔서…….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법적 규정을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확실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장애인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