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안말남 의원 발언
철용
황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제5일째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오후에는 혁신전략담당관, 함안지방공사, 기획예산담당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사전 회피 신청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 시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 관계자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관련 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보건소장님과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24일 보건행정과장 이은숙 보건소장 박수귀 보건행정담당 김경미 감염병관리담당 옥행자 감염병대응담당 김양희 의약담당 이선숙 진료담당 우동원
철용
황철용위원장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천천히 하이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철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행정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행정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철용
황철용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 그지예?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럴 때 우리 보통 보건지소에, 우리 함안군에 공보의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지금은 10명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럼 읍면 보건진료소에 파견돼 계시는 분은 있습니까? 없죠?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거기는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교육을 득한 분이 진료자격을 갖춘 분이 아홉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우리 마을 찾아가는 보건진료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마을에 가면 보건 진료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진짜 칭찬을 많이 하거든예. 그래서 우리 함안군에도 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함안군 노인들을 위해서 건강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예. 우리 불법 의료행위 단속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위반 업소가 36개나 된다 그지예?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의료법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더 나은 질을 요구해서 현지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행정지도가 많아서 그나마 좀 안심하고 있는데 이런 위반업소가 많을 때는 이 숫자가 많아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처분에 보니까 행정지도가 거의 다 차지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예. 이 지도 단속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안군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지예?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자동 약품 포장기를 이게 장암보건 진료소는 똑같은데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를 하는지 묻고 싶은데 약품 거기 포장기를 이령, 여항은 400만 원인데 장암보건진료소는 300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이 포장기에 이런 금액이 많이 차이나도 질은 별 영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한번 체크 한번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포장기 하는데 금액이 차이 나서 질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특히 장암 보건진료소에서는 불만은 없는지 그거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예. 그다음에 우리 농촌 방문 재활센터 이러면 보통 다른 데는 다른 시군에 보니까 의료 장비를 대여를 하고 있던데 우리 함안군에는 의료기 대여하는 건 없죠? 재활에 대해서.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죄송한데 건강증진과 업무라서…
말남
안말남위원
건강증진과 업무입니까? 왜냐하면 휠체어나 이런 데 의료기 대여를 하는 데가 있어서 우리 함안군에도 있는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또 휠체어는 읍면사무소에서 복지 부서에서 대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면 의료기 대여 사업은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지금 대답이 안 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 함안군에 우리 근골격계 여성들을 위해서 대여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저기 의료 장비는 장비의 차이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이거 저희들이 24년도에 사업을 신청받을 때 진료소장님들한테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를 수요 조사를 해서 산 거기 때문에, 두 진료소 간에 시설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런 걸 그거해서 구매한 거기 때문에 불만은 없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불만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본인들이 요구한 거를…
말남
안말남위원
제가 볼 때는 크게 보기에는 자동 약품 포장기가 금액이 300이고 400이면 차이가 많이 나서 품질에서 차이 나면 장암보건소에서도 문제 있을까 봐서 그런데 그거는 질문 사항에 크게 그거는 아닙니다, 과장님. 그거는 아닌데 의료 장비 여기가 의료 장비 교체 및 구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함안군의 의료 장비가 대여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아, 이거는 진료에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재활에 대한 진료 장비를 대여를 많이 해주던데 우리 함안군에도 이런 사업들을 좀 했으면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책임지고 다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다 고생이 많습니다. 작년 연말, 올 초에 보면 독감으로 인해서 코로나 시기보다 사망자가 더 많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집계를 하지 않아서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코로나가 또 유행하고 있다는데 지금 우리 군내는 어떻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군내도 지금 접수된 건은 없고예, 안 그래도 걱정들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감염병관리계하고 대응을 해서 손 씻기하고 감염병에 대한 홍보를 하고 또 6월 말까지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면 이장회의시나 학교 이런 데 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재유행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24페이지 하계 방역 해놨는데 연막, 연무 이 부분에 있어서 다니다 보면 잘 하시는 분은 잘 하시는데 민원인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으니까 교육을 단디 잘 시켜서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어차피 하는 거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읍면에 근무하시는 분들 교육을 한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법수 보건지소 저거는 계속적으로 법무팀에서 행정소송 중이지예?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조만제위원
저것을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저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당사자 간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로 잘 알다시피 자기가 재산을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도 저한테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조만제위원
이걸 계속 끌면 안 됩니다. 이게 벌써 몇 년이 지난 건데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는데 이런 부분은 법무팀에 한번 더 부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리고 우리 또 39사단 제가 작년에 헌혈 우리 함안사랑상품권을 이렇게 주고 했지 않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조만제위원
올해 상품권을 지류로 줬는데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1인당 1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으로 2300만 원 어치를 구입을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올해는 946명에 대한 상품권 지원을 922명에 대해서 지급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집행 관계상 1월에 군인들 24명한테는 지급을 못하고 이제 2월부터 해서 군인들도 이제 만원의 상품권을 주고 있어서 지금 조만제 위원님의 의견대로 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도 좋습니다.
조만제위원
반응이 좋죠?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조만제위원
예산이 아까 2300만 원이라고 횄는데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이제 이렇게 해보고 또 더 되면 내년 예산에 좀 더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또 필요하면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예. 이 혈액은 우리가 어떤 불행한 사고로 인해 혈액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적으면 추경에 올리십시오. 아까 24명 지급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꼭 어떤 식으로든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 예산 추경에 올리십시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강주 해바라기축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주말만 이렇게 지원이 나가지예?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주말에만 나가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래서 어제도 우리 70대 노인 어르신이 거기에서 추락 사고가 있었어요.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 의료 장비가 전혀 없었어요. 의약품이, 의약통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 막상 올라가서 소독을 하려고 하니까 소독약이 없더랍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보건소에서 해바라기축제위원회하고 농업정책과에서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런 건 당연히 구비를 해놔야 됩니다.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저는 그렇습니다. 하루에 요즘 주말에는 예년에 비교했을 때 15000명 그 정도로 관람객이 왔고 평일 같은 경우 지금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인력을 보건소에서 투입을 해주시면 어떻겠나, 저런 상황에서는 빠른 응급대처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인력 문제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구급차를 운영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방역 업무를 보는 운전하시는 직원이 이제 주말이면 평일에는 방역 업무를 새벽부터 이렇게 하고 또 주말에는 그런 의료지원 요청이 왔을 때 자기 생활을 그거를 하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저희들도 행정과에 인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 행사 지원을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예. 그런데 요구하는 부서들은 많고 저희는 인력은 구급차를 운전할 수 있는, 구급차 장비들을 운용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뿐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되고 현재 또 지금 행사 지원은 우리 주사님이 최대한 자기들 일정을 조정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조만제위원
그래, 이게 우리가 함안군 행사를 보면 보통 2박3일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말에 하고 있는데 이 행사들도 다른 행사하고 달리 장기간 보름 동안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 요청이 안 오더라도 어제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응급조치가 돼야 사실 방문객들이 아, 그래도 함안을 방문했을 때 참 의료체계가 잘 갖춰졌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심사숙고를 하셔가지고 평일에도 119구급차가 없더라도 간호사분이 거기에 한 분 정도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불법의료 단속이 54개 업소에 36개의 행정처분이 있었다는데 이 행정처분했던 게 어떤 부분의 행정처분이 있었던 겁니까? 의료기관도 있고 이런데.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불법의료 단속 자료는 의료기관에, 병·의원에만 대한 자료고예, 모의원에서 비급여 의료 비용을 게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건이 있어서 과태료가 부과가 된 건이 있고 그다음에 의료기관에는 의약품 과대 광고 내용이 있거나 또 유효기간 경과 약품 등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는 거를 미리 선제적으로 적발을 해서 거기 처분이 되었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래서 불법의료 부분 이런 거는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매년 이렇게 수시로 감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의약품 이런 부분도 요즘 마약류 도난사고 이런 거 요즘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국이나 의료기관은 항시 수시로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조만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페이지를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방역활동 예방활동할 시기가 됐습니다. 지금 방역을 시작했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방역은 겨울에도 하고 있습니다. 유충을 구제를 하고 있고 지금 하절기 방역은 5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 우리가 지금 방역하시는 분들이 자기 임의로 구역을 정해놓고 아파트, 하수구 정해놓고 방역을 하는 다 그런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방역 취약지라 해서 지정된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정금효위원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가 지역에 함안 지역이라도 유충의 분포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모기가 많은 지역, 뭐 많은 지역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 방역을 하는지 그런 분포도라든지 방제할 때 지역에 어떤 지역은 어떤 약품을 써야 되는지 그런 게 돼있는 게 혹시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거는 감염병대응계장님한테 질의를 넘겨도 되겠습니까?
철용
황철용위원장
예. 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앉아서 하시이소.
정금효위원
예. 방역하시는 분이 바뀌더라도 그런 정보공간 시스템을 잘 만들어놓으면 활용도가 높지 않나 그래서…
잘하고 계시네예.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끝나는 날이 며칠 안 남았죠?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36년 정도 되죠?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35년…
용국
조용국위원
35년, 36년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 또 공무원 하시면서 소회하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보건 업무를 보니까, 보건정책 업무를 보니까 좀 아쉽지만은 이제 세상이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이렇게 몸소 와닿는 부분이 조금 처진다, 좀 떨어진다는 이런 질타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은 이런 점은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변화돼 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점이 있으면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이죠?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어렵습니다. 길다면 긴 35년 정도 근무를 무사히 마치고 또 이렇게 의회에서 맡은 소임도 지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덕분에 잘 마치고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보건행정에서 말씀하신 거는 다음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웃음
용국
조용국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함안군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종합병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급 병원이. 우리 함안군하고 상급병원하고 이렇게 MOU 체결된 데가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병원 간의 MOU체결이라서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우리 지자체하고 보건소 그래도 이게 우리 의료 관계를 이렇게 담당하기 때문에 종합병원하고 이렇게 MOU 체결을 해놓으면 혹시 우리가 급한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취약해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이렇게 잘 병원에 가서 연결이 잘 되고 하는데 그렇게 못해서 우리가 중간에서 보건소에서 연결해 주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중개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있는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랑 저희 군하고 연결이 돼있어서 어려운 분들의 병원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연세병원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경상대라든지 부산대라든지 이런 데도 좀 협조 공문을 넣어서 그래도 우리 군민이니까 아, 보건소에 진짜 참 잘한다 이런 것도 연결해주거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도 주민들한테 이렇게 보건소라는 어떤 이런 진료기관이 신뢰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의료 시스템이나 아니면 보건행정에서 지원금이나 이런 게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는데 좋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몰라서 이걸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 정보가 어떤 시골에 가면 이장한테만 한정이 돼가지고 이장님들이 전달해 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의료 시스템 기초 시스템의 어떤 공백상대가 없도록, 주민들하고 잘 교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건소 우리 담당자들이 직접 자주 소외계층을 찾아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장회의를 통해서라도 자꾸 이렇게 되뇌이면 우리가 광고 효과가 있듯이 가서 이렇게 자꾸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정말 가보면 몰라서 보건소 그런 거 하는 거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보다 많은 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좀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보건소는 주민의 생활에 기초생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 돼도 우리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계장님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정금효 위원님 이야기 방역예.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문석주위원
우리 저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도 그 대상에 들어갑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거기는 저희 담당계장님이…
철용
황철용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농공단지가 산인 농공단지도 있고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방역이 되는지?
산단은 내가 작년에 이야기를 해서 알아보니까 저거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농공단지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 모양이더라고, 방역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놓치지 말고 거기서 또 문제점이 발생해서 전파될 수 있으니까 항상 거기도 한번 서로 여쭤보시고 저거 할 수 있으면 자기들이 해야 되는 기고 아니면 우리 그 주변에 한 바퀴 돌아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면 좋겠다고 부탁드립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문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쪽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추진실적에서 지금 찾아가는 보건지소 실적이 61개 마을에 457 또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보건진료소 운영이 9개소에서 334회 2935명으로 돼 있습니다. 보통 이런 데는 내나 행위가 어떤 것입니가? 내나 혈압 재고 혈당체크, 건강 상담이고 이렇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을에 한 개 마을이 실적 이거는 보통 몇 회 갑니까? 한 마을에 1회씩 간다는 겁니까? 해서 61개 마을입니까? 위의 것만 봤을 때. 보건지소에서 갈 때는.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1회로 마을이 많다 보니 지소에는 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럼 보통 한 마을에 한 달에 몇 회쯤 갑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배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보건지소가 있는 읍면, 보건진료소가 있는 읍면에만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없는 칠원읍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이런 찾아가는 보건지소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칠원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보건교육이라든지 또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가 되지 않지만 주민들을 위한 건강 상담이나 이런 거는 이제 각 업무별로 금연, 치매 또 운동처방사들이 상주를 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거기에 오는 특정 다수에만 해서 하지, 이것처럼 지소나 진료소처럼 있는 지역의 읍면에서는 마을에 다니면서 하는데 거기는 오는 사람에 한해서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칠원읍같은 데는 지소나 진료소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데 대해서 혹시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칠원 쪽은 그래도 병·의원이 다른 읍면보다는 많기 때문에 기초적인 진료를 원하시지만 그런 병·의원에서도 건강상담이라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또 좀 다른 영역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참 궁핍한 변명이라고 말씀드리고 내가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그러면 가야읍에는 병·의원이 얼마나 많고 또 보건소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도 다 하는데 여기에 하나도 칠원읍에서는 혜택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 대산만 해도 다른 데는 내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보건진료소가 두 군데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칠원에도 거기에 따르는 형평성에 부합되는 좀 진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 사업들이 추진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칠원읍 주민들이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없어서 홀대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서라도 인근 지역이나 보건소에서라든가 해서 그런 데도 얼마나 인구도 많고 얼마나 큽니까? 거기도 대책을 꼭 세워주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인근의 칠서보건지소에서 기초적인 상담이나 진료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읍면 행정구역 간의 거리는 있지만 그래도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도 칠서지소에서 진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재성위원
아니, 여기는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마을에 찾아가는 거고 우리가 환자가 가는 거 하고는 차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혹시 이걸 보는 거 같으면 혹시 지금 칠원읍에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읍면에서는 지소가 아니고 진료소가 있어서 많은 혜택을 이거말고도 많이 받게 되는데 칠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형편에서 아무 것도 배제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하면 된다든가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14페이지, 과장님 한번 봐주실랍니까? 감염병 예방 위반 과태료가 지금 50만 원이 부과되고 체납액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요새는 감염병 예방 위반 과태료가 어떤 부분에서 위반 사례가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이 건은 22년 저희들 코로나19 시대 그때 사적 모임.
말남
안말남위원
아니, 지금 25년도도 나와있거든예.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계속 그분들이 지금 5명이 체납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저희들은 해마다 부과, 징수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말남
안말남위원
아, 지금 24년도도 부과가 50만 원 되고 25년도도 또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지예?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체납액은 조금씩 늘어났는데 이 이유가 뭔고, 코로나 지나간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감염병 예방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묻고 싶어서.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이 법을 위반하고 돈을 내지 않고 지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면 부과액에 하는 게 아니라 체납액에 넣어주셔야 되는데 부과를 하셨어. 그래서 올해도 부꽈가 50만 원 됐고 작년에도 부과가 5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아, 서식상…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아직도 코로나 예방 접종이나 부과되는 금액이 있는지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예. 우리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하죠?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18페이지 지금 공공시설이나 의무 설치 기간은 500세대나 아파트도 그 이상 되고 이러면 되는데 보통 우리 심폐소생술 교육할 때 작년도에 246명이 했다, 그지예?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보통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을 통해서 하는데 이 교육은 보통 이게 주 대상이 어떤 분들입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로 지정돼 있는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또 각 기관에 심폐소생 응급처치 담당자로 지정된 분들 해서 그렇게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 문제는 지금 심폐소생술을 우리가 가면 일반 단체나 가서 배우기는 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이럴 때 우리 자동충격기 교육도 같이 좀 병행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재작년하고 보건소에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시장통이나 각 단체나 어떤 곳에 이 자동 심장충격기를 해놨는데 특히 시장에 우리 해놨을 때 술 취한 사람들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예. 그거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 시장통에 밤에 의자에 좀 많이 앉아 있습니다. 좀 불안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게 좀 기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또 그다음에 예를 들면 시장 같은 거 시장상인회에서 담당을 한다든지 교육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어떤 기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설치된 기관에 안전관리자가 지정이 돼 있고 그 지정된 사람으로 해서 매월 시스템으로 관리에 대한 보고가 들어오고…
말남
안말남위원
아, 매월 하십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지정된 데를 이렇게 점검을 나가서 또 부족한 부품이나 유효기간이 다가오는 것들은 다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좀 우리 함안군에도 시장통에도 우리 함안군민들을 위해서 자동 이거를 해달라고 요구는 했는데 밤에 밤늦게 그분들이 기계 근처에서 만지고 이러니까 좀 불안한 마음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안말남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시간도 좀 됐는데 간단하게 아까 질문을 드린 부분 중에서 추가 질문 하나 감염병 예방 관리 이 부분에서 아까 지역이나 또한 약품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나 시기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방역 말씀이신가예?
영동
김영동위원
예. 방역을. 요즘은 방역하는 모습이 잘 눈에 안 띄어서.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아, 옛날에는 여기 많이 나는 연막을 했는데 올해는 전면적으로 연무 사람한테 덜 해가 되는 친환경약품들로 해서 연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옛날처럼만큼은 안 나는데 새벽, 아침 시간.
영동
김영동위원
아, 새벽 시간에 해서 그렇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도 하고 그래서 이제 주민들 반응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모기가 해충들이 밤새 활동을 하고 잠자는 새벽에 하는 게 좋다는 또 그런 지침이 있어서 새벽에 주로 많이 하고 오후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매일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매일 합니다. 매일 하는데 지역이 많다 보니까 각 읍면에서는 맡은 구역대로 이렇게 하시고 보건소에는 또 매일 나가긴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영동
김영동위원
읍면에서 하는 그게 내나 보건소 소관으로 위임을 줘놓은 거잖아요, 그지예?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별개의 그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예?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하여튼 새벽에 하고 오후에?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좀 이리 여름이 되고 하니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보면 저녁에 되면 날벌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을 못 열 정도고 하여튼 뭐 작년하고 달리 올해 유달시리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문 입구에다가 뭐라 합니까, 에어커튼을 달고 한번 이렇게 쫓고 문을 열어야 될 정도로 날벌레들이 너무 많은 그런 상황인데 좀 방역하는 모습들이 전혀 안 보여서 혹시 어느 시기에 하는지 싶어서. 새벽에 한다고 하니까 또 새벽에 내가 못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우리 지역에는 안 보여, 방역하는 모습이. 그래서 시기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거 한 번 하고 이래 하면 날벌레들이 훨씬 덜하던데 올해는 안 해서 그렇는가 이리 싶어서. 하여튼 여름에는 또 아까 보니까 하수구나 이런 부분도 정금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 살충제 같은 거 좀 넣고 해서 해충들이 좀 군민을 덜 괴롭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김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 짤막하게 한 개만 해주이소.
문석주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 집행 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예방접종 BCG 등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3페이지 밑에서 보면 산업별 예산 증가 추이 맨밑에 보면 어린이 예방접종 해가지고 BCG 있지예?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문석주위원
거기 보면 작년의 우리 예산은 2억 9천 얼마인데 여기는 왜 3억 2천 얼마 이렇게 적혀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리고 70%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 2억 9384만 8천 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게 그래 작년 예산에 보니까 3억 2천으로 나와 있어서 2억 9천 얼마였는데. 기재를 잘 못한 거지예? 2024년, 2025년이 똑같은 금액이 올라와있어서. 이런 거 다음부터 오류가 안 생기도록 기재를 좀 잘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지예?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하튼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예. 또 우리 계장님들 다섯 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했습니다. 혹시 우리 보건소장님, 배재성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추가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아까 뭐 하시려고 준비를 하는 거 같던데. 부담 없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이소, 간단하게.
수귀
박수귀보건소장
예. 칠원읍같은 경우는 지금 보건지소가 없으시다 보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신체활동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체력단련실 운영이라든지 저희들 배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문사업에서는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그래, 칠원읍에도 방문은 다 가시지예?
수귀
박수귀보건소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그래, 지금 덧붙여서 건강지원센터에 물론 그래 하겠지만은 거기에 이제는 소문이 나서 거기가 보건소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칠원읍 소재지에 있는 분들은 병원이 많아서 솔직히 병원 가면 되는데 다 우리 칠원읍의 마을에 있는 분들은 가면 아까 설명했듯이 보건소는 또 칠서에 새로 잘 지어놓은 데 안내도 해주고 이래 하면 보건진료소나 보건소 관계는 또 한 번 더 깊은 상의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수귀
박수귀보건소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선거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샀는데 그래서 거기 오시는 분들은 한 분이라도 그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귀
박수귀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성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또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건강증진과 언제 왔습니까? 언제 발령 받았습니까?
인쇄물이 보니까 10개나 되는데 다 골고루 골고루 갈라준다고 고생했네. 우리 보급품 이런 거 지급할 때 물품 아까 기저귀 부분도 나왔는데 숫자를 줄인다했는데 기저귀같은 이런 거는 보면 사실 차후에 남아도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거든요. 보급할 때 우리가 관리를 좀 잘 해가지고 또 현금을 줄 수는 없겠지만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물품을 취급할 때는 우리가 또 차후에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아닙니까?
웃음
다른 사람이 차후 못 쓰는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급할 때 관리도 란번씩 하고 또 될 수 있는 걸 줄이고 또 사실 부족하면 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해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저귀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줄여 보니까.
그래, 이게 사실 내가 몇 군데 우리 마을에도 보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기저귀 이게 많이 남아나오더라고. 남아나오면 실제 다른 사람들이 이거는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곽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4페이지 보니까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증가했다 그지예?
지금 그 대신 임신 출산 장려지원금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행인데 우리 함안군에 아이가 없어가지고 좀 안타까운 현상이다 아닙니까, 그지예? 임신 출산 장려를 해야 되고 예산을 늘려가지고 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줄어서 안타까워서 한 말씀이고예. 그다음에 우리 난임 스트레스 이거는 저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늘린 거를 고맙게 생각하고예. 우리 지금 난임으로 인해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참 많다 아닙니까, 그지예?
지금 보니까 한의 치료는 왜 국도비가 반환이 많이 되거든요. 한방 치료는 안 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작년에는 23년도에는 반납액이 적었는데 24년도에는 50%가 증가했다 그지예? 그래서 50%를 반납을 해서 좀 안타까웠고 이 한의 치료 지원 금액을 우리 난임 치료 지원에 보태는, 이래 이월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 되고?
품목이 한방 치료만 딱 해야 된다는 이게 있다 그지예?
안 그래도 지금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이런 것도 보면 난임 부부를 위한 것 아닙니까? 거의 다가.
아, 난임 부부를 위해서 하는 상품은 아니다, 그지예?
그래서 난임 부부를 위해서 하는 다른 스트레스 회복 돕는 사업을 다른 데서 하는데 지금 포항에서는 보니까 난임 부부 심적 스트레스 받는 사람을 위해서 회복을 돕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북 포항에는 건강 프로그램을 하는 심리 이해 교육이나 스트레스 지수 측정 이런 명상 요가를 하는데 우리 함안에도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고.
우리 난임 부부들이 우리 아이 낳기 좋은 함안을 만들기 위해서 출산 환경에도 많이 좀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손주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예?
전반기에는 19명밖에 안 했는데 이번에는 하반기에는 72명이 참가를 해서 좋은 생각인데 우리 지금 복지과에서 하는 손주 돌봄도 있다 아닙니까? 같이 병행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따로 다른 사업입니까?
교육만 하지, 우리가 손주 돌봄 파견한다든지 아이 돌봄하고 보건소하고는 관련은 없는데 교육만 지금 시켜주는 현실이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복지과하고 협업을 같이 했으면 참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손주 돌봄이 필요한 데는 많은데 이 수요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지 못하니까 교육하고 교육 따로 또 보급 따로 이런 어떤 그런 느낌으로 지금 정책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군에도 지금 손주돌봄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교육은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을 좀 개발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 따로 정책 따로 이렇게 하시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손주 돌봄 교육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안말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계장님들 과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다고 저희들이 좀 이렇게 격려를 드려야 되는데 막상 보면 조금 이렇게 미흡한 점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우리 몸소 이렇게 와 닿는 거는 많이 없어서 주민들이 좀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 많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니까 이게 지금 위원회를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기초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법률에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의무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에요.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위원회를 둘 수가 없어요. 꼭 조례를 두려고 그러면 밑에 보니까 함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있죠?
여기다가 삽입을 하시든지 하셔야만 이게 위원회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의무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이게 위원회를 둘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밑의 거를 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만드시든지 하셔가지고 이걸 위원회를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저촉이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참 잘 하시는데 행사실비지원금 보면 18페이지, 16페이지 보면 쭉 이렇게 다 잘 하시는데 모바일 헬스케어 프로그램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부 지금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확대를 했으면 싶어서 제가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심박수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 프로그램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면 정말 편리하게 자기 건강을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시골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어르신들이 활용을 못해서 못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버튼만 탁탁 누르면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또 회관이나 이렇게 찾아가셔가지고 우리 스마트 건강 교실도 있지 않습니까? 가셔가지고 이런 거 좀 전파를 하게끔 해주세요. 이건 진짜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저도 쓰고 있는데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저희들 뮤지컬 썸데이 공연이 현수막 배너 제작하고 리플릿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 공연을 보건소에서 직접 사업을 들어가서 뮤지컬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우리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보러 가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거 지금 예산이 증액된 게 올라온 데 보니까 사업비 산정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 이거 지금 앞의 예산 집행 결과를 보니까 그 사업비가 산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굳이 우리가 배너 제작이나 현수막이나 리플렛 제작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이 부분도 어차피 문화시설사업소에서 모든 뮤지컬의 사업을 기획을 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참여만 하고 사업비만 대주고.
글쎄, 이게 현수막이나 배너 제작이나 리플렛, 포스터 이거는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매번 하기 때문에 업체도 선정도 해줄 수가 있고 싸게 할 수가 있거든요. 시설사업소 매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터무니없이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이야깁니다.
글쎄요. 이거는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건강증진과니까 저희들 통합 건강증진사업이 있죠, 그죠?
근데 저희도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아동이라든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금연 그다음에 게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중독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우리 학교에 가면 특별활동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을 이용을 해서 한번씩 가셔가지고 이 위험성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이런 것도 좀 홍보 차원에서 한번씩 가서 그렇게 해주면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학교 가면 교과 과목이 특별 활동 시간이라고 있어요. 이런 시간을 활용을 해서 꼭 방과 후나 이렇게 안 하더라도 훨씬 더 집중력이 있을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우리 치매안심센터하고 건강복지센터 운영 보면 증진과 예산의 30%를 거의 차지합니다. 운영을 하면서 예산 대비 실적이나 문제점, 이 두 개 사업에 대해서 좀 개선해야 될 그런 게 좀 있습니까?
특히 정신건강 이런 거 상담을 할 때는 전문요원이 있습니까?
그럼 고위험군 학생들을 상담할 때는 학교를 찾아갑니까, 아니면 집으로 갑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연 지원사업에 우리가 1억 8500이라 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방교육이나 홍보나 관련 이런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선출직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 안에서 30%가 지금 흡연자입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소장님 이하 과장님이 집중관리를 좀 해가지고 선출직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금연 캠페인을 좀 강하게 지도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0%가 됩니다.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정금효 위원님의 냉철한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예? 조용국 위원님, 한 개만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용국
조용국위원
우리 치매 안심센터 하면 이거 있지 않습니까? 배회감지기, 인식표. 그거 아직까지 저희들 목에 드는 거 그거 쓰고 있습니까?
정금효위원
글쎄, 이게 저번에 우리 정신질환자하고 보험 관계 경찰서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면서 여기 한 3만 원 정도 해서 신발에 이렇게 딱 심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보통 우리가 배회감지기 이거 한 개 하는 것 같으면 거의 3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게 한 50개 할 걸 한 500개 정도 해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목에 찬다든지 할 때는 이걸 차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또 안 하고 신발 안에 하면 어차피 신발은 신고 가야 되기 때문에 센서 그게 1년 넘게 쓴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신발에 심어주면 간단하다 그래요.
예. 아마 그건 경찰서에서 잘 아시더라고. 아동 담당하시는 분하고 잘 아시던데 그거 한번…
글쎄 그런 것도 있겠네예.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잘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잘한 것은 쭉 후반기도 잘하고 방금 지적된 내용은 후반기에도 적극 반영해서 함안군민이 건강 증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혁신전략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24일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혁신전략담당 이혜숙 농촌계획담당 강창중 농촌개발담당 전현석 인구청년담당 박진경
철용
황철용위원장
혁신전략담당관께서는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반갑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입니다. 2025년 혁신전략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철용
황철용위원장
혁신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준비한다고 수고했습니다. 맨앞에 우리 빈집 관련 사업 있지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영동
김영동위원
우리가 이 빈집 정비사업은 여러 부서에 이렇게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구체적으로 어느 과에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도시과에서 농촌 빈집 활용방안 용역을 수립을 했습니다. 해갖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함안군의 빈집이 등급별로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 있는데 한 510채 정도 되는 걸로, 594채인가 그 정도 되는데 2028년까지 50%를 정리를 하는 걸로 도시과에서 그런 목표로 잡아서 계획을 잡았더라고예.. 도시과에서 하는 그거는 빈집 철거사업을 지원을 하고 도비하고 섞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작년에 인구소멸 대응기금으로 저희들 한 15억 정도 해서 산인 갈전에 집을 한 채 지었습니다. 이거는 귀농·귀촌인을 위한 집을 하나 지었고 함안 북촌에 두 채를 지어갖고 그거는 관광 쪽하고 연계를 해서 한 달 살기나 이렇게 오시는 분을 위한 그런 숙소를 마련하는 걸로 저희들 해갖고 이번 달에 인계인수를 했습니다. 저희 관광 쪽은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기초생활거점이나 농촌개발 사업을 하면서 농촌빈집 사업을 좀 엮어서 사업의 꼭지로 넣어서 그거를 빈집 철거하고 정리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예. 환경과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환경부 산하 사업이기 때문에 직속 산하기관에 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을 석면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 그 속에 이제 보면 지금 시골에 가면 우리 빈집들이 지주하고 또 건물주하고 서로 다른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시행을 하기가 좀 많은 어려움에 안 부딪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 철거를 하는 거는…
영동
김영동위원
철거를 하려고 들어가 보면 어쨌든지간에 빈집이 있는데 그 빈집이 지주나 건물주나 동일인이면 우리 사업을 마음대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한 분만 만나서 정리를 하면 될 건데 제가 생각을 해도 지주하고 건축물주하고 서로 다른 경우에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리 싶어서;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빈집이 좀 쇠락해갖고 안전 위험이나 정주환경에 저해가 되면 치주는 마땅히 좀 철거를 하기를 원할 거고…
영동
김영동위원
지주는 당연히 철거를 했으면 하고 원할 거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대산에도 그런 게 좀 있더라고예.
영동
김영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런데 그거를 권리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송까지 생각을 하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의견이 갈리면 행정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보상을 요구를 하고 안 되면 이제 나가라, 왜 그 권리 주장을 하노, 아무것도 서류도 없는데 이래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 부분은 하기가 힘든 부분이 맞습니다,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아무튼 그래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에 보면 인구 증가 시책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다자녀를 우리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이렇게 줄였다 아닙니까, 그지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영동
김영동위원
이 참 좋은 혜택이긴 한데 우리 세 자녀일 때는 이 혜택을 받는 수가 그리 많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럴 때는 괜찮은데 이제 두 자녀로 이렇게 하다 보니 다자녀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키즈팡을 이용한다든지 승마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이용한다든지 할 때 다자녀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걸 들고 가야 된대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
영동
김영동위원
.많이 불편하겠죠, 그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러네예.
영동
김영동위원
이런 거를 어떻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거는 좀 저희 부서하고 감면조례가 있는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협의를 해서 불편함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김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보시면 말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여기 명시이월 밑에 보면 있지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문석주위원
이게 우리 말산지구 뉴실사업 경관조명 사업은 지금 현재 총 95%가량이 사고이월 돼있는데 사업 진행에 있어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 이거는 저희들이 처음에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꼭지가 건물 2개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다옴나눔센터 건물에 그 건물 짓는 데 첫째 집중을 했고예. 이거는 아라길에서 저기 영화관까지 경관거리 조명이라서 저희들 판단에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건물 먼저 지어놓고 마무리를 할 때 하려고 생각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8월 말에 완료가 됩니다. 8월 26일까지 공기이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문석주위원
프로테이지로 볼 때는 아주 저조한데 그리고 뭡니까, 우리 조감도를 보면 안흥빌라 외벽에 그거는 다 동의를 받았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동의 받았습니다.
문석주위원
이거는 20일까지인데 다 받았네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동의 받았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우리 아라미디어 요 자체를 9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참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도 좋은데 이 예산이 들어가가지고 차후에 우리 관리비나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관리비는 안흥빌라에 비추는 거 전기세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걸로 저희는…
문석주위원
그거 말고 우리 앞에 보면 우리 화면 한번 돌려줄랍니까? (자료 화면) 그 앞에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빛을 전기를 이용하고 할 때 저 앞의 공원하고 같이 그런 관리비 자체가…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기존 경관조명은 너무 화려하게 안 하고 기존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하고 미스매치를 해서 좀 빛을 강하게 안 하고 적당한 조도로 설정을 해서 전기세 좀 적게 나오게, 경관 해치지 않게 하기 때문에…
문석주위원
휴식 공간 자리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주변에 우리 태양광을 이용해가지고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저 위에 뭡니까, 장사하시는 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간도 조금 더 그늘이 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절약하는 건 어떻겠노 싶은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야간 경관조명인데…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햇빛 태양광은 낮에 받고 밤에는 전기를 내는 형태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드는 것도 좋고 이 대부분이 보면 우리 함안 쪽에 너무 집중적으로 돼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예. 사업 이 자체가 많은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지역에서도 하나 정도는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이 자전거 도로 그거는 올해 어차피 안 되는 거고예, 제가 볼 때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자전거 도로는 그게 완료가 되려면 내년 8월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문석주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민원은 뭔가 하면 자전거 도로를 너무 높이 하다 보니까 옛날에 도로를 철도 도로 다리 놓을 때 쓰던 다리가 너무 높다고 실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 우리가 눈으로 봐도 너무 경사가 져가지고 흙이 옆으로 미끄러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현장에 가셔가지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원북역 끝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석주위원
군북역에서 가는 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가서 한번 더 훑어보고 주민들이 불편하다 하면 조금 귀기울여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고. 그리고 40페이지에 인구 감소 인구 정책 추진 우리 강 계장님 제가 좋아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우리 군을 위해서, 창녕군이 이번에 인구가 출생이 늘어났더라고예. 그런 부분에 봐서는 우리 함안군은 더 좋은 조건인데도 이 인구 정책은 다른 지역보다도 조금 부진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예. 그래서 전에 내가 부탁했을 때 우리 아직도 100만 원이면 꼴찌다. 우리 출산지원금은 우리 경남에서 골찌로 지금 현재 100만 원이 돼 있거든예. 그래도 우리 군다운 면모를 보여줘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더 우리가 위원회, 난 법으로 이게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처음에 이야기할 때, 100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런데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걸었다 하니까 한 번 더, 자녀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이제 미래가 아니고예. 출생은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2026년도에는 우리 청년 아파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리 굵직굵직한 사업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우리 가야 이 주변에 어차피 더 퍼스트가 잘 풀렸으면 좋은데 그게 조금 내가 볼 때는 어쨌든 미래가 좀 희박한 사항이라서 우리 혁신이라도, 정말 우리 군에서 핵신이 뭔가 만들어가는 그 주체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작년에 우리 청년 임대아파트를 포기했지만 정말 혁신에 이제 돈을 들여서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같이 환경에서 어울릴 수 있도록 그리 맞춰주이소. 의령이나 창녕이나 고성은 정말 주도적으로 그 아파트 정주 여건을 위해서 정말 신경 쓰고 고생하거든예. 우리 함안군은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도 그 부분에 대해 신경 안 쓰는 건 아쉽다 아닙니까. 알겠지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약속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문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에 있어서 할 때마다 이 말이 많이 나왔는데 이 조치 결과에는 기금투자 계획서를 의원간담회 안건으로 제출한다고 해놨는데 제출한 게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니, 그게 저희들 5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행안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투자 컨설팅 오는 게 원 간담회 날짜하고 하필 중복이 되어서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26년도 계획 세워놓은 거는 얼추 아까 전에 설명 다 했다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에.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데 그게 미리 계획 세울 때 지금 해놓은대로 계획서 제출하면 되지.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위원님들한테 저희들 보고드리고 사전에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그리 돼 가지고 좀 못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지금 우리 함안군이 늘 인구소멸기금 예산이 100%는 아닌데 우리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저런 계획서를 세우다 보니까 다른 타 시군보다 적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여태까지. 다른 타 시군보다 한 해라도 많이 받은 적이 없다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89개 중에 지금 8개는 우수로 지정이 돼서…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여태까지 소멸기금 이거…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우수 안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우수, 우수가 아니고 늘 최하위 등급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닌데예. 2개 등급에… 최하위는 아닙니다,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앞에 할 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최하위는 아닙니다, 위원님. 나름대로 전임 과장님들도 노력하고 했습니다. 이게 저희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제안도 하지만 실과에 또 이게 협조도 필요하고 추진 의지도 좀 강해야 되거든예.
세훈
곽세훈위원
추진 의지가 여태까지 계속 말이산 고분군 거기 투자를 다 하다 보니까 인구소멸기금하고 맞지 않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를 적게 한 거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닙니다, 위원님. 말이산도…
세훈
곽세훈위원
자꾸 아닙니다 하지 말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관광의 일종이기 때문에 소멸대응기금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지금 내년 계획 세워놓은 것도 보니까 썩 인구소멸기금하고는 100%는 아닌데 정말 별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우리 군내 외부사람이 와서 3시간 이상 머물면 생활인구로 쳐주지 않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월 1회 3시간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3시간 이상 하면 그것도 인구소멸 대응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생활인구 유입이나 정주인구 유입이나 그런 것도 이제 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제일 우리 생활인구로 볼 수 있는 게 지금은 파크골프가 제일 대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안군에 네 군데, 다섯 군데인가 있는데 지금 예약하면 이거는 한 달 전에 예약을 하는데 5분 만에 전 구장이 매진이 된답니다. 그 사람들이 보면 기본 3시간, 4시간씩 있다가 식사도 하고 가고 그런 데 좀 투자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위원님이 사업을 제안을 하시면 또 다른 실과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 저희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까 우리 문석주 위원님이 출산장려금 우리 경남에서 백만 원이 제일 적다고 하셨는데 제일 적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백만 원예? 보통입니다. 보통이고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면 물론 좋겠지만 결혼장려금도 마찬가지고예…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혁신전략에서 이거 하기 전에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담당했습니까? 혁신하기 전에.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 출산 지원금예?
세훈
곽세훈위원
예. 우리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할 때 셋째아는 우리가 천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처음 할 때 처음 할 때 셋째아 천만 원 주고 할 때 둘째아 300만 원 주고 할 때 이게 우리가 함안군이 전국에서 최고 많이 준 겁니다. 지금은 해남에서 셋째아 1500만 원까지도 주는데 우리가 이 출산장려금이 함안군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준 출산장려금입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맞습니다. 셋째아 천만 원,
세훈
곽세훈위원
둘째아 300, 셋째 천만 원 주는 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지금도 비교하면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도 우리가 많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아까는 또 가만히, 경남에서 제일 적다 해도 가만 있길래.
자예
이순자예혁신전략담당관
. 많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많습니다. 천만 원 분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혼 장려금은 평균치 정도 되고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실장님이 영 업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다시… 인구소멸기금은 우리가 정말 인구소멸기금에 맞게 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다른 타 시군보다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계장님들하고 좀 많이 의논을 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위원님, 저희들 청년주택 하나 저거 하는 것도 신경 많이 써서 그리 해서 했습니다. 진짜로 사업 하나 발굴하는 게 실과하고 협조가 긴밀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힘든 부분도 있고예. 사업 하나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곽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실장님, 실장님은 지금 우리 행정감사 지적 사항에 기금 투자계획을 의원간담회 안건으로 제출 예정 완료입니다, 그지예? 우리가 우리 함안군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게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D등급을 받았다 아닙니까, 그지예? 지금은 72억이라는, 대한민국 8군데 빼고 꼴찌도 72억을 줍니다. 안 해도 줍니다. 그냥 서류만 올려도 72억은 준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원들이 바라는 거는 뭐냐 하면 선제적인 대응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거고 우리 함안군의 전략적 기획을 남다르게 해가지고 8억에 160억, 8%에 10%에 들 수 있는 기획을 좀 해주십사 하는 우리가 부탁을 하는 거거든예. 그래서 이게 의원간담회나 의회에 보고하라는 이유가 우리 함안군에 좋은 전략을 갖고 하는지 또 우리 의원들하고도 어떤 좋은 전략을 갖고 할 것인가를 의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 거거든예. 그런데 지금 6월달에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실장님은 제출하면서 의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의원들도 좋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까봐서 보고를 하라고 하는 거거든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160억 원하고 72억하고는 우리 함안군 건전재정에도 진짜 많이 공모사업이 도움이 되는 일이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또 혁신에는 우리 함안군의 브레인들이 일을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로 우리 인구 정책, 이번에는 보니까 조금은 신경을 쓰신 선제적 대응이라는 이런 말도 조금 포함이 되는데 응급의료기관 설치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 함안군에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 몇 년 전에 다 쓴 제목들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라도 인구 정책, 증가 이런 것보다 다른 시군에 하는 거 보니까 제목 하나 하는 것도 인구증가 정책에도 아이 낳기 좋은 어떤 미사여구를 좋은 말들을 써가지고 그 감사관들이 보기 좋은 제목들을 선정하는 것도 그 선정 방법의 하나라고 전략팀들이 텔레비에 한번 하는 걸 봤거든요. 각 시군의 전략팀들이 어떤 전략을 갖고 똑같은 인구증가 정책에 하는 제목 하나라도 어떤 제목을 갖고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는가에 대해서도 이게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혁신에서도 좀 그런 전략을 갖고 대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0%에 160억은 희망사항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출된 사항이지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6월 15일까지 도에 갔고예, 6월 말까지 재정공제회에…
말남
안말남위원
그게 좀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까도 우리 곽세훈 위원님이나 문석주 위원님이 첫째아에 100만 원 이게 사실은 출산장려 정책에 우리 함안군에서 이거는 첫째아를 조금 올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100만 원 가지고 첫째이 하는데 첫 만남도 있긴 한데 이게 100만 원 가지고는 사람들이 요새 너무 아이 낳기 좋은 함안을 만들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좀 대폭 우리 천만 원 할 때는 10년이 지났습니다, 그지예?. 그때는 우리 함안군이 선제적인 대응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100만 원은 아무도 출산 장려에 100만 원 하면 임산부들이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제가 보니까 아이 낳기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을 좀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돈도 많이 줘야 되지만 출산장려 시책에 첫 아이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예. 지금 우리 아라길에 아까 미디어월 운영하는 거 있지예? 아라길 영화관 옆에.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게 지금 운영 안 되고 있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운영예?
말남
안말남위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저번에 아라길 산책하다가 좀 서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담당자하고 업체에 이야기해가지고 고치고 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잘 고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한번씩 제가 돕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말남
안말남위원
돈이 약 5억 원이 들었다 그지예? 그런데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것도 한번 보고를 받고 싶어서.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세워놓는, 안 켜는 날이 많은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갈 때는 매일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시간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있으면 다행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갈 때 안 켜져 있다고 보고를 받아서 예산 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봤고예. 아까 농촌 입곡지구 그 돈사 농촌공간 정비사업 이거를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오셔가지고 또 우리한테 하소연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우리 함안군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가감정하고 조금 오르기는 올랐는데 저희들이 감정하니까 30억 한 7천 그 정도가 나왔어예.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거는 40억 정도를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고 한 몇 달 전인가 한 7∼8개월 전에 개인이 매수하고 싶은 사람이 찾아왔더라고 하데에.
말남
안말남위원
그건 작전 아닐까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런데 개인이 사게 되면 이게 세금 부분이 엄청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우리 공간정비사업 공모할 때 동의를 했고 공간정비사업 선정이 돼갖고 행정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팔 수는 없다 그래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하고 자기가 여기서 지금 해마다 올리는 수입이 있는데 일정분 몇 억씩 있는데 이게 나도 이 업을 접으려면 어느 정도의 보상은 돼야 되지 않겠냐. 또 폐업 보상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예. 그런데 폐업 보상비까지 포함을 해도 한 4억 정도 플러스 되지, 더 이상 되지는 않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군에서 그런 것 같으면 폐업 보상가지 하면 한 35억 정도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요구하는 거는 사실 40억 이상을 요구한다 그지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40억입니다. 40억이고 폐업 보상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예. 개인적인 생각하고 우리 군에서 어느 게 득인지 빨리, 제가 볼 때는 너무 끌고 있으면 개인한테는 너무 많이 손해고 함안군도 손해거든예. 이거를 빨리 가부를 결정해주셔야 개인도 괜찮고 우리 함안군도 이게 사업이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원만하게 타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안말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혁신전략 부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한 기획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군정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추적인 부서입니다. 실장님, 당당하게 답변하시고 소극적인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해도 됩니다. 함안군의 중추입니다. 그런 부서니까 자부심 가지시고. 우리 말산지구 남두육성 별밤 특화거리 조성하는 거 있다 아닙니까? 지금 실시설계하고 다 들어갔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지금 8월 말에 완료가 됩니다.
정금효위원
8월 말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제안 공모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을 했고 8월 26일자 완료가 됩니다.
정금효위원
우리 인구 감소 용역에 보면 인구 감소 기본계획 변경이라고 했는데 그럼 기본설계를 변경하는 내용이 변경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심의위원회 열었고 그때 안말남 위원님하고 참여를 했었습니다.
정금효위원
면경 내용이 뭡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게 기본계획이 인구가 저희들이 정주 인구 10만 이런 식으로 설정이 돼가지고 있었고 지금 이제 인구 추이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예. 하는데 지금 인구가 계속 정주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또 정주 인구 감소는 되지만 외국인 인구는 계속 증가 추세고 그에 맞는 기본계획상에 그런 부분이 포함이 돼가지고 있어야 시행계획하고 투자계획하고 연관이 돼 있어야 우리가 투자계획 수립을 해서 공제회에 제출할 때 이게 매치가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입니다.
정금효위원
대부분 지자체가 내용보면 용역회사가 거의 비슷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을 하는데 성과 결과물은 거의 미비하거든예. 그래서 용역에 대해서 기본 변경을 하더라도 진짜 함안 실정에 맞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실제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여기 대해서 여기 갖다놓은 거 제가 한번 봤는데 내일까지 제출이라고 돼있네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말까지.
정금효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은 이제 정말 좋은 사업이고 꼭 이런 사업은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니까 꼭 해야 되고 저도 이거 대충 봤는데 이거 그때 갖다놓을 때 모르고 오늘 자세히 보니까 대중교통 체계 개선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해가지고 이게 내나 DRT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DRT하고 DRT 말고도 다른 것도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내용에 보면 사업계획은 지금 기이 투자된 거는 13억 빼고 해마다 30 내년에 35억, 27년도에 46억, 28년도 34억 돼있는데 내용을 보면 DRT 3대, 차고지 1개, DRT 3대, 차고지 1개, 환승센터 1개소 그다음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해마다 DRT를 3대씩 늘려나간다 이 말입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자료를 찾음) 담당계장님.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담당계장님 답변…
철용
황철용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내년에 DRT 3대를 사고 차고지 1개 돼있어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일단은 건설교통과에서 그렇게 저희한테 내용을 줬습니다. 위원님, 그 세부적인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금효위원
물어보는 거는 건설교통과에서는 DRT 시범사업을 12월달까지 하고 그만둔다든지 하는 건 아직 결정은 안 냈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구소멸대응기금 이게 공모사업을 올리는 건 투자사업 계획서에는 이미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거는 담당부서에서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실무협의할 때 투자계획 평가할 때 컨설팅 할 때 보고를 한 부분이거든예. 그거는 확실합니다, 위원님.
정금효위원
그러니까 의회를 각 실장님도 계시지만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각 부서에서 의회 보고할 때는 따로 보고하고 이렇게 할 때는 교묘하게 넘어가버리고 이게 만약에 투자 사업 이렇게 확정이 돼버리면 또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는 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온다 말입니다. 의회는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 우리가 복합문학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오색놀이마당도 기금 들어갔을 때 처음에 기금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정확한 깊이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넘어갔는데 복합문학관도 그 기금으로 해가지고 설계 변경을 계속 하고 돈이 남으니까 조경에 계속 투자를 하고 그런 형태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지금도 여기 보니까 건설교통과에서는 지금 문제가 이게 예산이 사업계획이 통과되면은 매년 DRT를 3대를 사는 걸로 되어 있어예.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거 올릴 때, 아직까지 도에 안 올렸지예? 안 했지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니, 또에는 6월 15일자로 올라갔고 이제 보완할 게 있으면 또 이래 하는데 6월 말까지 재정공제회에 제출이 돼야 됩니다.
정금효위원
6월 말까지 제출할 때는 다른 부서하고 다 모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분명히 시범 운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하고 택시조합하고 다 합해가지고 전체 주민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한다 안 한다 결정하기로 해놓고 교묘하게 시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계획을 이리 올려버리면 저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6월 30일까지 지방공제회 올리기 전에 다시 한번 의논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입시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밤이 늦더라도 해야 되고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모사업 해가지고 쌔가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오면 사업부서는 안 하려고 하고 이 진짜 안타까운 상탭니다, 함안군 행정이.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우리 혁신 부서가 담당하고 공모사업 하고 나서부터 계속 문제된 이 사항을 그러면 간부 회의나 이렇게 할 때 부군수나 기획실장이나 이런 거 이야기 안 합니까? 실장님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간부회의할 때 이야기 안 합니까? 업무에 대해서 다 안 하려 한다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 안 지고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끝나고 사업은 아무도 안 할 라 하고 그러면 지금 내일 모레 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안채 아파트를 누가 지을 겁니까? 혁신에서 지을 겁니까?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지금 이게 공모사업 되면 함안채 누가 지으려는 부서가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처음에 이 사업을 입안할 때 사실은 도시재생 오 계장님이 좀 머리를 많이 틀었고예. 앉아서 의논을 하고 군유지랑 청년주택은 하나 있어야 되고 진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고 의기투합을 했는데…
정금효위원
당연히 좋은 사업은 맞습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도시과에 한번 의논하러 내려갔었습니다.
정금효위원
할라 하덥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도시과에서는 그전에 받아놓은 그거 있다 아닙니까? 저기 저 뭐지, 행복주택 그거를 아직 완전 포기서가 들어간 거는 아니거든예. 그래서 그 부분도 자기들이 딸막거리고 있고 더 퍼스트 때문에 이거를 하겠다 소리를 못하겠다, 이거를 만일에 더 퍼스트가 올라가면…
정금효위원
그거는 핑계입니다. 그거는 또 그대로 진행하면서 되면 또 하고 이게 180억 예산인데 기금을 받아 하는데 청년주택 50채 짓는데 당연히 도시과에서 해야지요. 저거가 다른 핑계 대면 안 되지, 이거는. 혁신에서 이거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공모사업으로 끝내야지, 어떻게 혁신에서 아파트를 지을 겁니까?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함안군 행정이 진짜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해도 정말 뒤돌아보면 너무 좀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하는 것 같은데 기획실장님, 이 문제를 조금 전의 DRT 이 문제하고 혁신에서 사업을 공모사업 선정이 되더라도 다른 사업부서에서 안 하려고 하는 거 하고 이거에 대해서 30일날 올라가기 전에 부군수님하고 다 와가지고 의논을 한번 하입시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위원
실장님, 고생도 많으시고 또 노고도 많습니다. 우리 혁신은 함안의 얼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를 또 제일 많이 확보를 또 해야만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올해 국도비 확보를 한 176억 정도 확보를 하셨네요. 군비하고 포함해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혁신에서 281억 중에 한 65%를 차지합니다. 거기에서 국도비 확보를 보면 15건에 이렇게 확보를 하셨는데 근데 이렇게 확보가 된 건 좋은데 우리 혁신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을 좀 해야 된다. 12페이지에 15건의 사업을 보면 어느 한쪽으로 편중이 좀 돼있다. 여기 보면 삼칠지역에 칠서 3곳, 칠북 3곳, 칠원, 산인, 대산 2곳. 15건 중에서 13곳이 그쪽이에요. 저쪽입니다. 이런 거는 지역균형 쪽으로는 좀 안 맞다. 점차 사업을 하시더라도 나름대로 이렇게 특히 또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말이산 모든 우리 함안군에 보면 중심지로 모든 것이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소외지역들 그런 쪽에도 조금은 혁신해서 사업을 발굴해서공모사업을 좀 추진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편성되어 있는 이유는 지금 2021년돕니까, 그때 칠원권 농촌 협약에 의해서 이 사업의 대부분이 좀 쏠려 있거든예. 그거 끝나고 나면 그전에 용역을 해서 또 가야권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되면 또 세심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도 가야권에는 지금 중심지하고 이게 많이 분포가 돼 있어서 어떻게 사업을 구상해야 될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조만제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우리 인구소멸이 가장 심한 지역이 소외지역이거든예. 농촌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촌 활성화 사업도 계속적으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마들기 사업 이런 쪽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이야기도 마을 만들기 사업은 오히려 조금이라도 소외된 지역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조만제위원
그리고 54페이지 보면 군정발전 정책개발 사업 추진 이래가지고 우리 폐교된 법수중학교를 활용하는 방안, 용역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인재개발원 이전을 지금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장님, 이게 맞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5월달에 그때 이전지 신청하라는 공문이 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중단이 돼버렸어예. 시군마다 이렇게 너무 입을 대고 하니까 도지사님도 너무 뒤에서 그걸 많이 하니까 중지시켜라, 중지시키고 인재개발원을 옮기는 그 타당성 용역을 먼저 시행하고 그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다시 하겠다. 그리고 외압이 아니고 공정하게 입지가 진짜 좋은 데를 평가를 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예. 저희들도 준비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안이 공공기관 하나 사실 없고 지금 의령에 지금 교육기관도 그것도 하나 가버려 갖고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인재개발원은 또 함안의 중심이고 꼭 가져왔으면 하는 생각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실장님, 이거는 실장님 그 혁신에서 정말 꼭 유치를 하시기를 제가 최대한 힘을 동원해서, 저희들도 의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테니까 정말 끝까지 유치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조만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하고 보니까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보니까 22건이나 됩니다. 굉장히 이월사업이 많다고 생각하시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많습니다. 4년 동안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어서 그렇는데 최대한 하려고 저희들도 열심히 달렸습니다,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이 이게 이월 처리나 불용 처리가 되는 게 집행률이 낮아지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이게 우리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또 우리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패널티도 되고 그래요. 그리고 외적으로 이렇게 볼 때도 함안군에서 이렇게 집약적으로 일을 안 하고 있구나 하는 어떤 질타도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이 사전 행정 절차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따려고만 하지, 이걸 가져가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적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검토, 주민의견 수렴, 입지 선정, 설계용역 등이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국비가 바로 내려오면 바로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우선적으로 공모받고 나서 이제 설계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전부 다 명시가 된다 아닙니까? 그거는 좀 이렇게 고칠 생각이 없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 진행 상황이 소멸대응기금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도시재생이나 이런 부분은 예비계획을 가지고 공모를 하고 그걸 가지고 기본계획을 만들고 또 실행계획을 만드는데 기본계획 만들 때 그 꼭지 꼭지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어떤 사업의 명목으로 추진할지 그게 세부적으로 정해집니다. 정해지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분야 분야 사업이 있고 그런 부분이 지금 주민들하고 이게 의견 수렴도 거치고 아시지 않습니까? 농촌 중심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시간이 많이 가거든예.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그런 걸 이제 공모사업을 일단 하잖아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
저도 해봤지만 하면 이게 하기 전에 미리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놓으면 다음에 어떤 공모사업 기간에 우리 국비가 내려왔을 때 바로 집행을 하면 이월할 수 있는 그것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내려와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부닥치고 부닥치고 부닥치다 보니까 자꾸 이월이 되고 사업이 진행이 더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말미에 와가지고 갑자기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졸속 사업이 되고 그런 식으로 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그 여건에 맞춰서 공무원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게을을 부리고 하지는 않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경남 사천시 같은 경우에 지금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사전 하고나서 국비 확정 후 즉시 공사 발주가 됩니다. 그다음에 공주시 같은 경우 매일 집행 점검 보고회를 실시하고 이월률 15%로 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월되고 나면 그 이월이 어떻게 되느냐는 그것만 이렇게 가지고 매년 넘어가고 넘어가고 사고로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제적으로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그거 안 됩니까? 그다음에 경북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예산 배정 전에 이미 자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연내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월액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 사업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월되지 않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일은 완벽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좀 고민을 하셔라 이 말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 우리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그런 식으로 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계장님이 하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선제적으로 일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실장님도 그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고, 열심히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나하나 사업을 이렇게 뜯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월도 안 생기고 완벽하게 일을 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제가 아까 도시건축과에 말씀을 드렸어요. 좀 혁신하고 협조를 해서 어떤 사업이 우리가 우수 지자체로 이렇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72억보다 160억을 받아서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다른 데 비해서 우리 함안군이 잘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것도 되고 또 인구도 유입해서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부서별 기금투자사업 발굴 결과 보면 22개를 지금 했던데 그런데 거의가 보면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부분적으로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만 집어서 가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하고 특이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수 지자체로 지정될 수가 없죠. 좀 더 160억이면 160억에 대한 결정을 딱 내려가지고 집중 투자를 하시란 말입니다. 내가 이 도시건축과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 하나의 마을을 섹터로 만들면 마을 자체를 변화를 시켜보자 해가지고 딱 해보세요. 그러면 특이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안 하는 걸로. 그럼 우리가 160억 받으면 훨씬 72억 받는 거보다 2배로 받고 효과는 큰데 이런 식으로 좀 새로운 걸 발굴을 하고 해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부서 간 협조로 협의를 해서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있어도 72억 주니까 그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지금 질타를 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좀 고생은 하시지만 우리 자신들도 다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지만 집행부도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위원님, 2월달에 사업발굴 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한 달 반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하고 몇 번이나 만나서 회의하고 부군수님 주제로 보고회 두 번 가지고예, 저희들도 진짜 실과하고 많이 조율을 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가장 피부에 와 닿고 또 대외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농촌 지역이라 농촌 지역에서 아, 이거는 잘했다고 이렇게 특별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도시건축과에서 이걸 냈네요. 농촌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빈집 정비 사업 추진. 이걸 모태로 해서 좀 더 다른 빈집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을 자체를 다른 어떤 섹터로 만들어 버리면 이게 하나의 새로운 테마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는 협의를 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서로 부서 간에 협조를 하고 해서. 전부 다 보면 플랫폼 만들고 그거는 이미 국비 다 내려오고 다 하는데 우리는 지금 거기 돈이 모자라서 대응기금으로 끼워넣어주는 거 밖에 더 됩니까? 쾌적한 응급의료환경 조성사업 이거 이미 다른 데 다 했던 겁니다. 이거는 안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흩어버리면 돈이 72억이 이런 식으로 째가지고 흩어버리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정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줄 때는 하나의 새로운 걸 특이점을 그 지역에서 만들어서 주민들이 아, 거기 함안군에 그런 게 있다 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좀 큰 그걸 좀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전부 다 보면 각 부서별로 사업이 그냥 안 된다고 하면 거기 조금조금 끼워줘버리면 이게 무슨 표시가 납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아까 우리 정금효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혁신 부서는 정말 머리가 뛰어나신 분들만 다 모아놨다 아닙니까. 그런 데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진짜 머리 아프죠? 지금은 고마 혁신을 그만두면 싶은 그런 생각이 가득하죠? 참 고생 많습니다. 인구 소멸이나 인구 증가가 우리 함안군 누구가 해도 되는 껏도 아니고 참 전국적인 문제 아닙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누군가는 해야 되고 조금 조금 발전이 돼감으로 인해가지고 또 정착이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나보고 하라 하면 나는 당장 안 하겠습니다. 고생 많소. 이거는 여기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 가지 내가 질의를 해보고 싶소. 우리 이 균형발전 정책개발 사업 일환으로 지금 법수중학교 폐교 활용계획 있지 않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웃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배재성위원
혹시 우리가 서촌초등학교 그 폐교가 지금 현재 개인하고 계약이 돼서 계약기간이 만료돼가지고 방치돼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 해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청년 기숙사라든가 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의지는 없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거는 한번 고민을 깊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시고한데 저희들이 외국인 기숙사 월촌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거 지어서 활용도를 좀 보고예, 또 위치도 사실 중요하거든예. 입지라든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을 하나 지을 때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서촌초등학교는 저번에 같이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임대기간 만료돼갖고 그 계신 분이 비켜주지를 않아서 건물 인도 소송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예. 그리 하고 그게 마무리가 아찌되면은 다시 연장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교육청에서 받았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지금 교육청하고 함안군하고 또 교육청하고 개인하고 그런 것들을 논할 때 우리가 볼 때는 군청하고 교육청하고가 선제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제출하고 계속 한다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건축물을 짓고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있는 건물에다가 내부 시설만 좀 보완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서 인력을 한다면 우리 앞으로는 농촌에 외국인 인력이 없으면 참 아무도 구하기가 힘들어서 국내인을 갖고는 어렵다 하는 것은 내나 과장님도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렇듯이 지금 우리 대산 같은 데 수박이나 뭐나 또 그다음에 그옆의 칠서나 거기서 다들 왔다 갔다 하는 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더, 적극적으로 이 시간이후 한번 더 챙겨보시고 그런 것들이 안 되면 또 우리 의회에서라도 의원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검토해보고 결과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농업정책과하고 의논해보겠습니다. 수요 조사를 일단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당성하고 그걸 좀 거쳐보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배재성위원
폐교는 먼저 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하고 어찌됐나를 정리 한번 해보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꼭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배재성위원
결과를 주십시오.
철용
황철용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54페이지에 군정발전 정책개발 사업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유치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겁니까? 다른 시군에는 용역이 나왔고 이게 왜 정지된 사건인지는 아십니까? 왜 지금 진행을 하다가 박완수 지사가 정지를 했는지.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여러 시군에서 서로 유치를 하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제가 지금 하기에는 경상남도 거창 도의원이 위원장인데 그 발언으로 중지를 해놓은 상태거든예. 왜냐하면 도지사가 함양군에 이 인재개발원을 주겠다는 발언을 은연중에 해서 이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뒷북치는 용역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거를 한번 묻고 싶거든예. 우리가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 다른 시군에서는 3월달에 용역을 다 하고 이 인재개발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큰 노력을 한 결과가 지금 3월달에 문제가 터진 건데 우리 함안군에서는 그 터진 거 보고 지금 유치해 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선제적인 대응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지는 돼 있는데 우리가 함안군에서 이거 그냥 중지돼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유지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실 것 같으면 이거 검토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예. 진짜 우리 인재개발원을 갖고 오고 싶은 마음으로 어떤 성과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신다면 이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거창이나 함양이나 산청에서도 목숨을 떼놓고 이 인재개발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목숨을 떼놓고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 지금에사 용역을 하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진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언젠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철도 사업 의회에서 뭐 그거 한 적이 있었다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하이퍼튜브…
말남
안말남위원
그거 다 끝나고 결정 다 돼 있는데 우리가 늦게사 뭐 우리가 성명서 낸다? 뒷북치는 일은 안 했으면 참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행되어 있는지, 함양으로 가려고 하니까 거창 도의원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그거를 정지한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늦게사 인재개발원 이전 건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 힘을 확실히 쓰실라 하면 하시고 이거 그냥 하이퍼튜브처럼 뒷북칠 일 같으면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4월달에 저희들이 의견 듣고 전화하고 도에를 한번 갔었거든예 그래 시군에서 거창이라든지 하동이라든지 그런 말도 저희들이 들었어에. 의령하고 몇 군데 이리 되게 한다는 거를.
말남
안말남위원
의령도 지금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고 의령, 함양, 산청, 거창 다 지금 공무원들이 명을 떼놓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귀에까지 들어온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함안군에는 지금 용역 줘가지고 언제 이거를 유지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보니까 우리가 인재개발원을 유치할 마음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인, 9월달에 지금 유치 타당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합니다. 발주 나고 난 뒤에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실라 하면 확실한 정보 이런 거를 빨리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안말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기획실장님, 저는 아까 계획서 자료를 보지 못했는데 정금효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DRT사업 이 부분은 지금 택시 사업자들도 벌써 몇 번 군청에도 가고 우리 의회도 몇 번 찾아오고 그렇게 시끄러운데 이 부분을 또 이렇게 하면 동일고속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되고 또 건설교통과에서 저번에 설명하기로 삼칠권에는 들어올래에 들어올 수 없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고 이게 처음 사업할 때도 이 DRT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차량 계약하기 전에 그러면 다시 보고를 해라 하니까 그때는 계약 안 해놨다 해놔놓고는 보고해라니까 벌써 차 사놓고 벌써 준비 다 해놨어요.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DRT가 그렇게 지금 시끄럽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 군민들한테 응급의료기관도 DRT사업이고 정말 필요로 합니다. 정말 필요로 한데 우리 혁신에서 인구소멸기금을 최하위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다른 타 시군에 다 응급의료기관 다 정해가지고 아까 하동인가 우리하고 두 군데만 지금 안 해놨다고 했다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심사위원들이 좋은 등급을 줘서 우리가 인구소멸기금을 많이 받겠습니까?
과장님,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우리 군민들한테 정말 필요로 하고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우리 인구소멸기금을 맨날 등급을 최하위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른 타 시군에 벌써 다 하고 하동하고 우리만 못한 걸 이제 지금 와가지고 이걸 인구소멸, 다른 걸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함안에 하면 되지, 인구소멸기금하고는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늘 하는 게 인구소멸기금을 다른 타 시군보다 적은 예산을 확보한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곽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51페이지 보면 맨 위에 함안 경남별장 이거예. 51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시면…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경남별장.
문석주위원
예. 이게 우리 군북에…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신창에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예. 하기로 했는데 이게 함안면 아니지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신창에 부지 사고 다 했고 지금…
문석주위원
예. 거기 동장들하고 원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동장으로 지금 있어. 그래가지고 동장 셋이서 의논해서 잘 됐는데 그래서 나는 함안면에 계속 진행하는가 싶어서 하나 여쭤본거고예.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청년 아파트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다 그랬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160억으로 추산합니다.
문석주위원
50세대에 160억이지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문석주위원
그래 전에 이거 우리 청년 임대아파트 아까 이야기하셨던 임대아파트 있다 아닙니까? 폐기된 거. 그거 완전히 폐기가 된 거지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직 포기서는 안 냈는데, 포기서는 안 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럼 포기서 안 내면 그걸로 하면 되지, 왜?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니, 그거는 사업 자체가 옛날에는 그때 100억인가 LH에서 요구를 했다 하더라고예.
문석주위원
내가 설명을 드릴게예. 맨 처음에 40억이었는데 갑자기 100억을 더 달라 그래가지고 140억이 넘어서니까 그걸 우리가 함안군에서 그 돈이면 우리가 100세대를 지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예. 그런데 계산을 내가 해보니까 그돈 가지고 잽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기도 안 차더라고. 30년 동안 자기들이 관리해 주고 임대료가…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관리부분…
문석주위원
30년, 그때는 저거는 30년 동안 자기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임대료가 8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보이소, 100세대를 지으면 결과적으로 320억 원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140억이 아깝다고 해서 100억 더 주는 게 아깝다고 해서 그런 정책을 폐기를 안 했으면 그걸 제대로 진행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도시과에서 사업을 한 기고…
철용
황철용위원장
문석주 위원, 정리를 해주이소.
문석주위원
예. 어쨌든 우리가 우리 군의 예산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고 어느 방향이 좋은 거고 어느 방향이 맞는 건가도 생각을 해보고 우리 혁신에서도 저거 말고도 앞으로 우리 함안 관내에 부족한, 아까 우리 대산면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예. 그런 부분에서도 좀 지원이 되고 그리 될 수 있도록 좀 혁신에서 노력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위원장님
철용
황철용위원장
우리 계장님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혁신전략에 관심이 많기에 그렇습니다. 혁신전략이 잘 돼야 함안군이 잘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 지적한 게 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지적도 할 수도 있고 또 지적된 사항이 반영이 돼야 함안군이 발전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이게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온 것만 해도 내가 볼 때는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앞전에는 이런 것 없었어예. 그래서 사업 내용은 정말 우리 주무계장님들하고 한 5가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이 아닙니다. 심사위원들도 있을 거고 그지예?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이건 아니다 할 수도 있고 기다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7월 3일부터 7월 21일까지가 서면 검토고 현장방문이 이제 이번 달 말부터 온다 그지예? 심사위원들이 그지예? 그래 됩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작년 제가 왔을 때 오고 나서 7월 한 중순경에…
철용
황철용위원장
여기 적혀가지고 있네, 여기 그래서 1차 평가가 9월 8일에서 12일날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160억도 중요하고 200억도 중요한데 함안군의 행정에 있는 분이 다 실력이 있는데 특히 혁신의 또 자부심도 있을 거 아닙니까? 8개에 들어간다 하는 그것도 우리 함안군 행정도 그렇지만 우리 의회 의원들도 자부심을 가질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끝까지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 오면 최선을 다해 가지고 내년에는 좀 칭찬할 수 있는 그런 행정감사가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우리 계장님들, 다 고생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혁신은 우리 정금효 위원님이 선제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해라 안 했습니까? 자신감 가지고 적극적으로 후반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십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함안지방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함안지방공사사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24일 함안지방공사사장 김재영 본부장 이상호 기획감사팀장 김규 경영지원팀장 윤양희 사업개발팀장 음용진 생활체육팀장 신승용 수질관리팀장 송상태 자원순환팀장 양진태 하늘공원팀장 신성봉
철용
황철용위원장
함안지방공사사장께서는 함안지방공사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2025냔도 지방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철용
황철용위원장
지방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사장님, 채용비리 개선 요구에 대해서 우리 2022년하고 24년 작년에도 채용비리 2명이 또 발생했네예? 경영평가에서 지방공사 채용비리 발생 2명 이리 돼있는데.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문석주위원
채용비리 개선 요구에 우리가 2022년도에 실시해가지고 공공채용 전수조사해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적발된 적이 있었다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아, 우리 경영지원팀장이 그때 당시에…
양희
윤양희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윤양희입니다. 최초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때 권익위에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타이틀을 채용비리 전수조사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채용비리가 아니고 채용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점수를 계산하는 부분이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채용비리로 언론에 되는 바람에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채용비리는 실질적으로 아니었습니다. 단순 착오 계산이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윤리경영을 내가 한번 봤거든예. 인근 창녕이나 이런 데 비해서 최저로 받고 있더라고예, 윤리 경영 자체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좀 개선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그 부분은 세부적인 점수 차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한 18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인권 경영과 윤리에 대한 용역을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혹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을 하기 위해서.
문석주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 하수처리 원가비용 절감예. 인근에서 우리 함안군이 제일 높네예?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절감률이예?
문석주위원
아니, 하수처리 원가 절감 효율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타 기관에 대비해서 최저점수를 받았다고 이리 돼있거든예.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어디에서 나온 겁니가, 지금 그게?
문석주위원
아, 이거 하수처리 원가 우리가 찾다보니까… (종합경영평가보고서라고 하는 위원 있음) 보니까 그것도 나와있고 경영효율 성과에서도 우리가 인근에 비해서 또 제일 낮더라고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김재영 사장님이 오시면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무래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우리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작년에 또 올해 이렇게 감사 때는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볼거라고 생각했더니만 그런 부분에 앞으로 좀 더 언론을 통해서 그거는 오류가 있었다 하니까 그 외에 한번 더 하수처리 원가비용 절감 이런 부분이라든지 확인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우리 말산리 폐수처리장 있지예? 버스정류장 뒤에.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배수장.
문석주위원
예. 배수장 그거는 누가 관리합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우리가 위탁받아서 합니다.
문석주위원
나는 그 위에 보면 평상시에는 물이, 관로가 한쪽으로 조그마하게 구로 해서 빠져나가던데 그 위에 어떤 방향을 강구해가지고 쓸 수 있는 공간이 내가 계산해보니까 거의 한 3천 평 정도가 나오더라고, 모여있는 유수지가. 그래서 절반 정도는 우리 함안군의 주차시설도 부족하고한데 기둥대를 올려가지고 그런 공간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싶은 생각이.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그거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만 하천구역내의 그 부분을 고장도 안 되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서 나는 유수지지만 기둥대를 세워서 충분하게 3천 평 되는 부지 유수지를 그리 놔놓기는 아깝고해서 그래서 내가 한번 그거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문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사장님, 우리 함안군 볼링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 우리 볼링장에 민원 있는 거는 아시는지 모르겠다. 회원들은 열심히 잘 하는데 일반인이 갔을 때 우리가 좀 접수가 빨리 안 된다든지 회원들이 쳐서 일반회원들을 받아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민원들이 우리 귀에는 많이 들어오는데 지방공사에는 이런 민원들이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거는 없지만 저희들이 그런 현실은 알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이거 볼링협회에서 만들어진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예?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볼링협회가 아니고 함안군을 위해서 이 돈을 몇 십 억 들여가지고 지은, 얼마 전에도 수리했을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리해놨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시간대별로 잘 활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방공사에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 계시니까 어차피 그 부분이 의회의 조례가 좀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현재 시간이 제약이 되다보니까 일반인들이 들어오면 기존의 협회 회원들이 쫙 거기 포진하고 있으니까 들어갈 시간이 잘 없거든예. 그래서 지금 운영시간을… (팀장을 보며) 현재 몇 시까지입니까? (열 시라고 하는 팀장 있음) 열 시까진데 저걸 한두 시간 정도 늘려가지고 함으로 해서 볼링협회 회원들은 좀 늦게까지 할 수 있고 일반 군민들은 그 사이에 시간을 좀 줄 수가 있거든예. 그래서 우리 생활체육팀하고 군청의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시간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시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시간을 늘리면 그 사람들 들어올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아닙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왜냐하면 볼링협회에 자기들이 우선권을 너무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방공사에서도 볼링협회 회원들 그거는 매일 하는 게 아니니까 또 뭐 월례회라든지 이럴 때는 우선권이 있지만 매일 우선권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거든예.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회원이 없으면 그 운영도 좀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일반회원들이 갔을 때 그냥 개인 볼링장에 들어가듯이 좀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먼저 오는 순서대로 예약을 받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한 레인은 남겨둔다든지 안 그러면 협회측만 사용할 수 있는 레인을 반만 정한다든지 어떤 규칙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리고 작년 인력운용 현황에우리 수질관리팀에 정원이 지금 부족한 편이다 그지예?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현원이 부족하지예.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현원이 48명인데 한 팀에 작년에 사장님한테 건의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를 운영을 해도 팀원이 너무 많아서 또 저쪽으로 이사를 가고 난 뒤에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현재까지는 무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관리팀 자체적으로 분리운영과 현행대로 하는 운영의 장단점을 지금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인원이 많으면 수질관리팀이 좀 성과가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은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게 너무 인원이 많다보니까 좋은 관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작년에 제가 한번 사장님께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 건의사항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올해도 한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일단 지금 현재 어떤 게 좋은지 분석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내년까지 분석하실 겁니까?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담당부서의 의견과 저의 의견이 좀…
말남
안말남위원
담당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묻고 싶을 정돈데. 지금 정원은 55명인데 인원이 부족한 편이다 그지예?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지금 현재 또 한 십여 명이 채용 중에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좋은 관리팀이 되기를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안말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예?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장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내년에 도체가 있는 거는 다 아시는 사실이고.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체육시설에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함안이 창녕하고 하는데 잘 했다 소리는 안 들어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재영
김재영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지방공사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지방공사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방공사 사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보건소장님과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24일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 기획담당 신현주 예산담당 곽문호 감사담당 한수연 법무규제개혁담당 이승수
철용
황철용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천천히 하이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철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나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함께 하면서 느낀 것은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위원장님뫄 위원님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고 역시 또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수정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자료 작성이 미흡했던 점은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의회와 함께 발전해나가는 집행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이ㅔ서 지적해주신 잘못된 업무나 제시해주신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순서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철용
황철용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물 한 잔 하이소. 실장님은 퇴직이 언젭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좀 남았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몇 년 남았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28년 12월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 9대 의회보다는 더 오래 있겠다 그죠?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차경아 국장님은 9대 의회하고 같이 졸업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마지막에 의회하고 소통, 협력한다고 했는데…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집행부가 안 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소통, 협력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9대 의회에서는 이제 물 건너간 것 같고… 사실은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 시군 어느 의회를 가봐도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서너 명만 와도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웃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세훈
곽세훈위원
사실 부의장님실에 가끔 가는데 없을 때는 들어가기도 좀 민망하고 들어갈라 해도 쑥스럽더라고, 이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세훈
곽세훈위원
이게 사실 9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28년도까지 근무를 하신다니까 이거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정말 이런 의회는 없습니다, 어느 시군에 가봐도.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세훈
곽세훈위원
전에 군수님이 1층 비워준다 했다가 뭐 지금 의원님이 안 비워도 된다, 지어야 된다 하니까 어쩔 수 없고. 그 계획은 정말 잡으십시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지적사항에 보면 부서간 업무 연계 강화 이 지적사항이 제일 많네, 11개나 되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제일 많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연계 이게 사실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하면 우리 강나루 생태공원에 작약축제할 때 보면 안전총괄과 해야 되고 문체 해야 되고 한 서너 군데가 겹치더라고예. 사실 제가 연락을 여기 해야 될랑가, 저기 해야 될랑가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꼭 합칠 수 없는 데는 못 하지만 좀 서로 소통해서 합칠 데는 좀 합쳐주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아까 인쇄 말씀도 하셨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꼭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정금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해야 될 부분 그런 것까지 하라는 거는 아니고 우리 인쇄업체가 여러 개 있으니 하라고 했는데 내가 다는 안 봤는데 아까 한 두어 군데 보니까 정말 간단한 거 한 군데도 안 옮기고 딱 그대로 한 데도 실장님도 봤지요? 실장님 말이 안 먹히는 겁니다. 노력을 안 했든지.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아니예. 기존 했던 업체가 노하우를 갖고 있으니까 거의 비슷한 거는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말고 그러니까 실장님이 정말 각 부서에 전달을 했으면 한 개라도 이렇게 옮겨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예 고마 손도 안 댄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 보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나면 지적사항은 실과에 전파는 다 합니다. 그런데 실과에서 안 따르는 거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역량을 좀 더 키우이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곽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하이소.
철용
황철용위원장
안말남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23페이지 보면 공무원 및 국민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지예?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24년도는 123건, 25년도는 지금 반밖에 안 됐는데 107건이 접수되었는데 이게 선정기준하고 절차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저희들 점수표가 있어가지고 창의성이라든지 다른 시군에서 시행을 했는지 선제적인 사례인지 여러 가지 배점 기준에 의해서 일단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점수를 매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시행이 가능한지, 그걸 가장 먼저 일단 물어봅니다. 해당부서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금상, 은상, 동상 상을 이렇게 매겨놓고 상금을 다 주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실천 의지가 있으면 그 부서 직원한테도 5만 원을 포상을 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공무원한테도, 에를 들면 공무원이 정책 제안을 했을 때, 지금 군민이 제안하는 거 하고 공무원이 제안하는 게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공무원한테도 포상을 하십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얼마나 어떤 경로로 포상을 하시는지?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깁니다. 매겨가지고 점수 기준이 되는 거기 맞춰서 점수를 매기는데 사실 보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해놓으면 해당부서에서 채택을 거의 안 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창안 등급도 보니까 동상, 장려에만 주고 있지, 단순 채택하는데 금상, 은상이나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아직 함안군에 안 나온다는 증거인지, 안 그러면 담당과에서 이 채택을 안 한다는 건지 그래서 묻고 싶은 거거든예.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니까 일단 담당과에서도 그런 혁신적인 시책을 하는데 좀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해당과에서 채택을 안 해주면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앖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지금 상이 보니까 동상이라든지 장려 이런 쪽으로 많이 쏠려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국민 제안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좋은 시책이나 사업이 나오면 어떤 사례를 발굴한다든지 포상 제도를 좀 크게 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좀 정착화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공무원이나 국민 제안제도에 대해서 공무원도 그렇고 군민들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군에도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좀 홍보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제안제도 여기에 선정이 되면 0.2점의 가점을 받고 인사상의 혜택을 좀 받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를 들면 타 시군의 민원 같은 데 신문지상에 보니까 담당부서장이, 공무원이 제안을 하면 자기 제안으로 둔갑을 시킨다든지…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아이…
말남
안말남위원
다른 시군에서 문제점. 그래가지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담당자가 귀찮아서 정책을 일하기 싫어가지고 제안을 안 받아주는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군에도 그런 마인드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민 제안제도를 좀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공무원이 두 사람이 올해 됐었는데 직원이 누구냐하면 6급 안재박 직원하고 산림녹지과의 8급 변현철 직원이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됐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아까도 업무추진 건설교통과에서 DRT 보고하시는 거 들으셨죠?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이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제가 한번 실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혁신에서 가져온 2026년 인구소멸대응기금에는 일 년에 3대씩 늘려야 되겠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예. 갖고왔더라고예. 혁신에서는 갖고 왔는데 건설교통과에서는 그 3대로 운영하겠다고, 아직 생각이 없다고, 아직 예정이 없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일에 너무 거짓말을 하면 선서까지 했는데 여기서 하지 않았지만 이런 일은 좀 없도록 우리 기획계에서, 우리 함안군을 움직이는 기획예산계에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저도 DRT사업이 분명히 건설교통과에서 시범사업이라고 그걸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던 내용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의아하긴 한데 과장님…
말남
안말남위원
아니, 뒤에서 그 담당자가 다른 공무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보고하고 그거와 다르게 자기들이 사업을 전개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 의회 보고하는 것은 또 다르게 보고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잡아먹는 역할은 아닌데 이런 역할들을 안 하시게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실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이지만 참 부담스럽습니다. 의원간담회라든지 이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다보니까 약간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의회하고 우리는 군민의 행복이라는 공통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손잡고 나가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다른 시군에 보면 우리 행정감사 기간에 군수나 부군수를 같이 해가지고 일 년동안의 행정감사 기간의 요구사항이라든지 행정감사 목적을 달성하도록 이리 만들어주시는데 우리 함안군은 작년에는 그나마 부군수를 한번 초청하고, 초청이지, 부른 게 아니고. 초청한 일이 있는데 우리 함안군에도 책임자가, 총 책임자가 행정감사 때는 한번 오셔가지고 회의를 진행을 같이 하는 것도 참 좋을 듯 합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안말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님, 방금 안말남 위원님 잡아먹는다는 말은 좀 언어 표현을 잘 적어주이소. 깜짝 놀랐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용국
조용국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 저희들은 나름대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열심히 하는 모습이 수치로 나타나야만 아, 열심히 하는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수치가 곧 정책이니까 수치가 남아돈다든지 하면 일을 잘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24년도 저희들이 결산서를 보니까 미지급금 12월 31일까지 미지급이 한 1700억 가까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거 일 잘 하는 겁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른 시군에 있다 아닙니까, 같이 보여드릴게요.
용국
조용국위원
다른 시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군이…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여러 수천 개의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 안 한다는 거는…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발생은 하죠.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이월도 발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1년 회계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1년 회계의 원칙에서 저희들이 보면 잘 하는 지자체는 2%밖에 안 돼요.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다른 지자체를 보시라 하면 우짭니까? 우리보다 훨씬 못 하는 데 엄청 많아요.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경남도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 부분을 좀 경각심을 가져서 하셔야지, 다른 시군이 이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진짜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예. 의회에서 조금 알아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안 알아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치로서 볼 수 밖에 없잖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저희들이 24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이게 24년도 다음해 연도에 이렇게 예산을 받기 위해서 가내시해가지고 올리지 않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
올리는데 벌써 9월달에 함안군에는 2천 억 정도 내려주꾸마고 했는데 왜 우리 함안군에는 1700억밖에 안 올렸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지금 세입 자체는 되게 보수적으로 잡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그거 안 올린 거는 아닌 거 같은데요. 있는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올려놨는데요.
용국
조용국위원
지금 자료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보면 다 2300, 2100, 2000, 2500, 2400, 2100, 2900 이렇는데 우리만 딱 1722억 이리 딱 올렸어요.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이거는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도 될까요?
용국
조용국위원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23년도 저희들이 결산했을 때 477억의 순잉여금이 남았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잉여금이 거의 450억 가까이 남을 거 같으니까 미리 알아가지고 지금 적게 올린 겁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작년 결산서 보셨지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결국은 일을 안 하겠다는 거 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일을 잘 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따지는 겁니다, 일을 잘 하신다 그러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작년 결산서 보면 마이너스 41억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만큼 군민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라고 사업 발굴을 많이 하고 그리 했는데도 지금 세입을 충당을 못했던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건 일반회게에서 그렇게 했고.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는 아니죠.
용국
조용국위원
전입금에서 다 보냈잖아요?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다 보내버렸으니까 마이너스 날 수밖에 없죠. 왜 전입을 그렇게 보냅니까?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써야죠. 그리고 저희들 보니까 청렴도가 지금 저희 함안군이 2등급입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거 좀 끌어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외부 청렴도는 많이 끌어올렸는데 내부 청렴도가 우리 군부 평균 이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매년 하거든요. 거기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인사상의 불만이 가장 큽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끌어올려야 될지 저희들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도 인사가 한번씩 나버리면 직원들 불만이 쌓이고 그러면 그 청렴도는 저희들이 잡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이번에는 1등급을 목표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열심히 노력해주시고.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1등급 받을게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저희들이 세수가 계속 결함이 돼서 줄어들고 있는데 예비비는 보니까 3.15%로 올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1%만 하면 되는데.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예?
용국
조용국위원
예비비 예산을 왜 그렇게 올립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 법정금액 그만큼 지금 해놨을 건데…
용국
조용국위원
일반회계는 그래 1%가 되는데 특별회계 왜 3.15%로 올렸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위원장님,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될까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계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곽문호 예산담당 곽문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가 아까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24페이지 수상현황 5번, 6번 이렇게 보시면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가 전국 우수 그다음에 24년도 하반기 신속집행 평가 전국 우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집행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만큼의 그 정도로 미흡하긴한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5년도 수상을 보시면 1분기 신속집행 평가를 보면 전국 최우수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전국 4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공사라든가 각종 사업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월액이나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목적재난예비비 부분이 퍼센티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즘 각종 재해라든가 풍수해 이런 부분들이 예상하기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를 조금 많이 편성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저희들이 작년도 보니까 잉여금이 137억이 됐데요? 됐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에서 내려보내줘야 될 돈이 삼백 몇 억인데 그걸 안 내려준거에요.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맞아예.
용국
조용국위원
이해 갑니까, 그거는?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잉여금이 막 일을 잘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신청을 하실 때 우리가 일을 충분히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딱 기획을 잘 하시고 적정하게 요구를 하세요. 그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치를 보면 열심히 하시는데 효율적으로 일을 안 하시고 있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깁니다. 우리가 꼭 따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 부분 하나라도 정말 이렇게 탁 보면 아,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우리 함안군 최고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잖습니까? 우리 기획실장님, 저는 제일 불만이 “다른 지자체 보세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 하시면 안 돼요.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비비를 그렇게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또 다른 시군 이야기 안 해도 되지만은 다른 시군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일반회계로 다 전출을 해가지고 군비로 편성을 다 해놓으니까 적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는 좀 편성이 돼있어야 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저희들이 왜 자꾸만 예산을 가지고 따지냐하면 어디 읍면에 내려간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뭐 일을 좀 하십시오 하면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다음 저희들이 세수결함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청사 짓는다고 기금은 또 백 억을 따박따박 주네요? 이 기금 우리 청사 짓는 게 내일모레 청사 지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이 기금은 굳이 우리가 올해는 기금 조성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돌려서 예산을 쓸 수가 있잖습니까? 그런 거 다 묶이잖아요? 기금이라는 돈이. 우리 몇 십 년동안 가만히 안 쓰고 묶이잖습니까? 그것도 좀 쓸 수 있도록, 어려울 때는 쓰고 이렇게 하셔야죠. 그런 걸 좀 책정을 하지 마시고 쓰세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청사 건립이라는 게 최소 못 해도 1500억이나 2000억 정도 소요될 건데 일 년씩 모은다고 해도 지금 그렇게 하면 20년 걸립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재정 어려울 때 이리 돌려버리고 하면 한 30년 걸릴 것 같은데요.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그거는 세수가 줄면 그렇게 쓸 수 있는 우리 지자체장의 그게 그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1년, 2년 청사가 지금 당장 10년, 20년만에 지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청사 용역 지금 들어갔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마무리 발언 해주이소. 다 했습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웃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재성위원
실장님, 제가 여기 없습니다만 통칭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실장님도 공감을 하고 또 예산계장도 공감을 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다 해서 예산을 신청할 때 그때는 꼭 역량강화를 해서 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냥 각 실과에서 방치하지 말고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한번 앉아서 서로 모니터링도 하고 해서 그걸 확보를 해야 됩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재성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 다들 이야기지만 예산이 자꾸 지금 확보가 미흡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실과가 바뀌면서 그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뀌고나면 예산을 신청할 때는 꼭 좀 신경을 써서 지금 여러 가지 조건들에 부합하고 예산에 부합하는 것들을 자꾸 익혀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 혁신에서도 많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찌 보면 나도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혁신에서 우리 위원들 전부 다가 거기 적합한 인구소멸이면 그 사업을 소멸에 맞는 쪽으로 자꾸 리드를 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 역량이 안 따라가니까 이래서 예산이 확보 안 된다 하는 것이 숫자상으로는 우리가 다들 이야기는 못 하지만 공감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다른 위원회 구성하듯이 예산을 할 때는 꼭 실장님 중심으로 해서 예산의 패턴을 각 실과에서 전부 다 앉아서 한번 모니터링 해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예산이 확보가 되고 하는 거지, 무조건 고마 옛날에 하듯이 답습하는 쪽으로 해서 이것만 넘기면 그것만 하는 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그때 공감했지 않습니까, 그죠? 결산검사에서.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재성위원
예산계장! 그때 우리 같이 공감했죠? (예산담당, “예”라고 함) 그래서 그걸 꼭 위원화 구성하듯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같이 앉아서 실장 책임하에 같이 그것을 꼭 로드맵을 챙겨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지적사항을 남기고 싶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지금 정부 세수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갈수록 세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국도비를 일괄배분하는 방식에서 지금 모든 방식이 공모사업 위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 참 저희들이 하기에는 혁신에서 많은 공모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공모사업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듯이 건물 짓는다든지 참 비효율적인 사업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입맛에 맞는 공모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일단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풀라 그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괴리가 있는 실정인데 일단 우리 배재성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던대로 우리가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라도 일단 실무부서들끼리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며칠동안 실장님하고 우리 신현주 계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 보고를 통해서 위원들이 솔직히 각 실과의 개선할 점이나 예산의 효율성이나 지적할 게 많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질의 안 해도 넘어가겠지 하는 그런 게 많았는데 다 집행부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볼 때도 좀 심각합니다. 조금 전에 안말남 위원도 DRT 문제도 말씀했지만 이게 보면 그냥 군수 공약사항에 폐기한 사업이 아라행복주택 사업 이걸 아까 혁신은 뭐라 하덥니까? 도시과에서 사랑채 이거 사업 하라고 하니까 행복주택 이거 아직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건 못 한다 안 합니까? 이 사업은 군수 사업 폐기했다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정금효위원
그 정도로 업무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지금 집행부 안에서도 내적으로…
정금효위원
이런 거는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해.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인정합니다.
정금효위원
인정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예.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잘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고 제가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아니, 이거는 군수 공약사항의 폐기한 사업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바보입니까, 솔직히. 그 사업 때문에 사랑채 사업을 못 한다 그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조용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함안군 청렴도 평가에서 내부 체감도 때문에 우리가 군부 최하라고, 내부 체감도 7개 품목이 뭔지 압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용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정금효위원
내부 체감도가 7개 품목이 있는데 부정청탁, 특혜제공, 부당지시, 인사위반, 갑질행위, 사익추구, 예산 부당집행 이 7개 품목이 군부 최하라면 심각한 상태지, 그걸 개선한다고 그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뼈를 깎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최하는 아닙니다. 제가 군부 평균 이하라고 했습니다.
정금효위원
평균 이하면 최하입니다, 고마.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 대해서 정말로 혁신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지.
웃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하반기에 정말 고민거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부 체감도를 올릴 수 있을지 저희들이 나름 올해 들어서 내부 체감도를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좀 전개를 했었거든요. 했는데도 인사가 한번씩 나가지고 직원들이 자기 구미에 맞지 않는 인사가 나고 이러면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내부 체감도 그쪽이 되다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잘 극복해서 의회나 우리나 다같이 1등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입시다.
정금효위원
예. 노력해주시고. 우리 민간단체보조금 나가는 데 대해서는 감사 이런 거 합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민간단체보조금이 그게 조례가 참 애매모호하게 돼있습니다. 조례가 어떻게 돼있냐하면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돼있는데 그 감사를 어디에서 실시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돼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해가지고 다른 시군도 봤었는데 창원시하고 창녕군 이런 데는 감사는 필요한 경우만 하고 창녕같은 경우는 감사라는 용어가 아예 안 들어있고 “매년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지금 생각할 때는 이 조례는 행정과에서 만든 조례입니다. 행정과에서 만든 조례인데 감사라 그러니까 전부 다 감사부서에서 하는 줄 직원들이 그리 알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레를 조금 개정을 하든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민간위탁 사무가 한두 개도 아니고 한 오륙십 건 되는데 우리 감사부서가 거기 매이다보면 아무 일도 못 합니다.
정금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레를 개정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정금효위원
사무감사 12조에 보면 “위탁사무 수행 기간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재계약시 감사 결과를 심의에 반영해야 된다.”고 조례에 돼있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조례의 그 부분은 개정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런 거는 만약에 다 못 하지만 각 실과에서 한 번 정도 걸러가지고 자체 성과평가를 한다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문제점이 있는 단체나 보조금 집행이나 위탁업체는 그렇게 해가지고 감사를 하면 되지, 전체를 하라고 하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하여야 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이야기하겠죠.
정금효위원
그래 다 못한다 했다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그러면 성과평가할 때 몇 점 이하는 감사를 한다든지 그 기준을 두면 될 거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조례는 있는데예, 그러니까 또 다른 시군 이야기한다고 꾸중하실지 모르겠는데 창원시같은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해야 된다고 딱 그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우리 조례는 감사를 해야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검토해보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우리 함안군 정책제안이나 이런 거는 한번씩 받습니까? 전 국민을 상대로 함안군 정책제안 이런 거는.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받습니다. 정책제안 공무원하고 민간인 했던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금효위원
예. 그런 거 내용이 좀 어떻습니까? 우리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거 좀 있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반영도 일부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해당부서에서 일단 이게 실현 가능하다고 해야 그걸 추진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제안이 채택이 되고나면 해당부서에다 추진계획을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아예 실효성이 없는 거는 그래서 채택을 안 하는 쪽인데 지금 보니까 작년인가 우리가 몇 개 지금 한 게 있더라고예. 고분빵이라든지 낙화빵 같은 이런 거 마을기업하고 같이 운영하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채택을 해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좀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알겠습니다. 그 공모 내용을 한번 보여주시고예.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거 있네예. 관광사업 활성화에 따라서 유튜버를 초대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금효위원
공모사업한 내용을 우리가 반영시킨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우리는 예산이 거의 없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작년에 71억이 나갔습니다. 일반회계로 갔는데.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금효위원
이거는 8천 억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간 겁니다. 이거는 보여주기식의 간 건데 이거는 자랑하면 안 됩니다. 기금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8천 억 예산 군수 자랑하려고 보낸 것밖에 더 됩니까?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 기금 나가는 사용처가 어딥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썼기 때문에 그게 딱 정확하게 어디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는 못 하고 통합적으로 사용이 된 거죠.
정금효위원
기금조례 4조에 보면 명시가 돼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합계가 3년 평귬보다 감소할 경우, 대규모 재난 발생시, 긴급하게 실시하는 대규모사업 경비, 채무부담 사업비. 지금 작년에 71억 간 이게 하나라도 해당됩니까? 돈도 다 쓰지도 못 하면서 8천 억 맞추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지금 이월액이 적게 남았다고 자랑하고 그런 거는 진짜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하, 근데 제가 기획예산실장을 하면서 느꼈던 게 정말 기획예산실장은 세수가 많을 때 해야 됩니다. 진짜 빚쟁이도 아니고 곳곳에서…
정금효위원
아니, 질문을 제가예,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작년에 71억을 일반회계로 보낸 게 맞나 안 맞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급한 게 없는데 왜 보냈냐고. 8천 억 맞추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잔고가 적다고 자랑하면 됩니까, 그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자랑을 언제 했습니까? 실정이 그렇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죠.
정금효위원
정말 이 기금은 재정이 어려울 때 충당하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놓은 건데 그걸 8천 억 맞추기 위해서…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2025년도에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대로 놔뒀습니다. 아예 일 원도 사용 안 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런데 기금지출 결정 과정이나 이런 거는 재정안정통합기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그런데 이거는 회의록이나 이런 게 한 개도 공개가 안 돼있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서면심의를 했거든예.
정금효위원
서면을 하더라도 뭣 때문에 했는지 공개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서면심의 거기 올라가있습니다. 회의록은 아니고 그 결과에 보면 서면심의 해가지고 원안가결이라고 돼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아니, 내용이 없다 아닙니까, 내용이.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서면심의가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정금효위원
서면심의 받을 때 뭘로 받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서면심의가 그때 아마 내년도 예산…
정금효위원
뭣대문에 지출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다 그리 하는 게 맞다 해가지고 원안가결 그 한 마디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회의록이 있을 수가 없죠. 의견에 원안가결이라고 돼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아니, 그래서 기금이 71억이나 나갔는데 왜 이게 나갔는지 그러면 우리가 내용 궁금하니까 정보공개해버리면 볼 수가 있다 아닙니까? 위원회 자료를 회의록 볼라 하니까 안 돼가지고 있어.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이거 서면심의라서 아마 안 돼있을 겁니다. 대부분 서면심의를 했었거든요. 서면심의는 그냥 원안가결 이렇게밖에 기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의견이 없기 때문에 회의록을 따로 안 만들고 총체적으로 의결서에 원안가결 이런 식으로 적죠.
정금효위원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우리가 변해야 나라가 변하고 나라가 잘 살 수 있고 지역발전은 우리 공무원 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좀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
문석주위원
과장님, 이제 얼추 마칠 시간도 됐고한데 이번에 예산이 줄어든 제일 큰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교부세 감소지예. 정부에서 세수를 대폭 줄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공모사업에서도 우리가 좀 부진했다고 이리 나와있더라고예.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공모사업은 의회에서 또 못하게 많이 말렸잖아예.
문석주위원
아니, 말린다고 해서 정말…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적합한 사업을 찾기가 안 쉽다니까예.
문석주위원
아니, 실장님.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당연하게 행감하는 자리인데 그리 웃으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셔도 안 되고.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예.
문석주위원
제가 진정성 있게 물어봤을 때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하라고 하는 거는 정말 할 수 있는 거 군민이 원하는 걸 하라 했지, 공모사업을 저거는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한 거지, 공모사업을 하지 마라 소리는 한 게 아닙니다. 모든 예산에 보면 우리가 공모가 제일 부족했던 게 이번에 많이 뒤떨어져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그리고 아까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는 또 예산이 줄어들 거는 우리가 눈으로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문석주위원
늘어날 리는 없지만.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서 몇 곳은 좀 줄여도 충분히 되는데 내가 그 안 내용을 봤을 때 정말 줄여도 되는데 우리가 그걸 계속 더 많은 돈이 안 줄이고 또 올라가더라고예.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군정질문을 하든지 5분발언을 해서 그 부분은 내가 정확하게 한번 짚어드릴게예.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올 하반기에 행정과에서 조직진단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조직진단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제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는 거는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또 내년에 시작점도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군을 위해서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한 개 쓰더라도 제대로 된 예산을 좀 크게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어쨌든 잘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들도 중앙부처에 인맥이 좀 있으면 저희들도 악착같이 갈테니까 같이 가서 예산 확보 좀 하입시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내가 부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특보기간은 끝났다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문석주위원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도 바뀌고 특보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한 명보다는 나는 모든 예산에서 두 명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예. 그래서 대통령도 바뀌었을 경우에는 거기 맞는 특보의 위치를 맞춰가지고 두 명 정도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특보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데 한 명 보다는 두 명이 낫습니다. 그리고 내가 국민의 힘에 있지만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일을 보시는 게 안 좋겠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지금 세종 협력관으로 파견돼있으신 전창훈 과장님 정말 일 잘하시거든요. 인맥이란 인맥은 최대한 동원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줘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정말 일 잘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엄청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 정도 인맥관리라면 전창훈 과장님은 정말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문석주위원
우리도 작년에 사실은 군북의 뉴빌리지 사업을 나름대로 뛴다고 뛰었는데 다 각자의 동네에서…
철용
황철용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마무리해주이소. 그 부분은 지금 기획실 업무하고 지금…
문석주위원
행정과라도 그런 거 말고 서로 이야기는 돼야 될 거 아닙니가. 예산을 갖고 있으니까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석주 위원님,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시이소. 오늘 질의시간하고는 좀 반하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이소.
문석주위원
일단 신경써서 잘 좀 부탁드릴게예.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예?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지금 우리 실장님하고 행정감사 두 번째지예?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두 번째네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좀 여유가 있네예. 여유도 있고.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참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철용
황철용위원장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남아서. 한 십 일동안 먼저 우리 정미경 담당관하고 신현주 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앉아있어보니까 시정할 사업들도 많지예? 각 분야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때 아무리 이야기해도 행정에서 크게 안 움직이면 감사 지적한들 크게 바뀌는 게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과가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 쪽입니다. 왜? 예산을 쥐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눈치를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행정하고 소통이 돼야 우리 함안군이 발전을 하지, 불통이 돼가지고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역할이 정미경 실장님이 조금 고생스럽지만 좀 이야기할 부분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아이고, 그냥 지나가도 안 되겠나 하면 내년의 행정감사도 크게 변함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조금 오늘 나온 거 우리 실장님이 보고 지적할 부분도 내용있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월간 간부회의 때 전 간부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 전체적인 거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여하튼 10일동안 고생했고 올 행정감사가 내년에 또 이런 자리가 있을 적에 다 좋은 소리만 나오도록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우리 행정감사 자료 만들고 모든 거 준비한다고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은 정금효 위원이 한 우리 공모사업 반영내용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국민제안 말씀하시죠?
철용
황철용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