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정연태 의원 발언

제28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4

정연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욱

김재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정책실장 나오셔서 2024년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예산정책실장 황지영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황경미 안전과장입니다. (안전과장 황경미 인사) 최만식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장 최만식 인사) 이강호 예산 팀장입니다. (예산팀장 이강호 인사) 그럼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853쪽부터 854쪽입니다. 2024년도 최종 예비비지출 예산액은 68억 1,659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예산액은 67억 1,174만 2,000원으로 응급복구 대책 추진 사업 2건에 대하여 6억 1,949만 7,000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였으며, 이 중 5억 8,254만 4,320원을 지출하고 3,695만 2,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억 484만 8,000원으로 예비비지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855쪽부터 856쪽입니다. 855쪽 일반 예비비 2건에 대한 지출 결정 사유로는 지난해 9월 30일 중부 지방 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의 근로자성 인정 지시에 따른 태백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11명에 대한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해 4억 5,349만 7,000원, 또 11월 11일 위와 동일한 사유로 태백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1명에 대한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그리고 4대 보험료 지급을 위해 6,600만 원의 예비비지출을 결정하였습니다. 856쪽입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건에 대한 지출 결정 사유는 2월 20일부터 2월 21일 폭설에 따른 제설장비 임차를 위해 1억 원의 예비비지출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지금 기금 쪽하고 이렇게 보면, 기금운용이 활성화 안 된 부분이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정책실에서 기금 활용에 대한 뭐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저희 전체 기금이 11개의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실의 통합진흥안정화기금을 비롯해서 부서별로 10개의 기금이 있는데요. 예산 설명시에도 말씀하셨던 위원님들 말씀과 함께 제가 올해는 기금을 세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기금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부서와 한번 회의도 같이 하고 논의를 해서 또 전체적인 기금운용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럼 어쨌든 기금은 지금 연도별로 보면 10년 이상 된 것도 있고 그죠?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정연태위원

조례랑 지금 다 같이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미 한 번씩 지적은 나왔지만 기금의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또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기금의 쌓여가는 금액이 연도별로 충분하지 못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잘 강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법적 기금과 또 존속기한 부분과 다 연계해서요, 증액과 또 기금을 정리하는 부분과 함께 다 검토를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네. 그래서 적립할 부분은 좀 더 금액이 크게 적립돼야 될 것 같아요. 적립 비율이 낮은 것도 너무 현저하게 낮아요. 그죠?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정연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결산에 보면 작년에 클로징&어게인해서 5억을 썼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전용해갖고 1억 5,000을 더 쓴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전용해서 쓰게 된 거죠? 폐광 문화행사에?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클로징&어게인 행사 안에 그 부서의 관련 사업부분의 세부사업을 보고 또 저희한테 전용을 요청해서 승인한 사항은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은 부합 사항을 좀 확인을 하고 전용 승인을 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면 그 금액 안에 들어간 금액인가요? 별도 금액인가요? 이게? 별도 금액이죠?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세부사업은 연계성은 있지만 세부사업 내용은 다른 건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근데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돼서 이렇게 큰 돈들을 썼는데 이 사업의 기대 효과대로 우리가 다 얻은 걸로 실장님은 판단하시나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클로징&어게인 행사에 대한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폐광 이후에 그러한 부분을 시민과 또 전국적으로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이 1억 5,000은 지금 정산서류가 제대로 다 들어와 있나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부서에서 다 정산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한 번 더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서.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결산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듣기로는 행안부에서도 지침은 아무리 협상에 의한 계약일지라도 모든 건 다 정산을 해야 된다! 라고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4년도 결산분에 대하면 그리고 `23년도도 사실 마찬가지고 2년 연속으로 정산서류가 저희가 요청해도 안 들어온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예산정책실에서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할 때 분명한 저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협상에 의한 계약 자체가 뭐 총액에서부터 몇 가지 계약에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 계약을 할 때 과업지시서 상에 그러한 내용들이 면밀하게 담길 수 있도록 계약금과 또 연계해서 또 논의하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거기다 안 담았다! 하고 다 발뺌을 하니까 저희가 요청해도 자료가 들어오질 않잖아요. 그죠?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산하고 `25년도 예산들을 사용하고 계시지만 오늘 자리에 안 계신 심창보 의원이 늘 이야기 하시잖아요? 아무리 협상에 의한 계약일지라도, 왜냐 하면 지금 주민들이 하는 공모사업 같은 몇백만 원짜리도 10원 한 장까지 다 다투면서 정산이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억대를 넘어가는 사업들이 그런 정산서류가 안 들어오고 총괄 대응으로 줘버리고 그냥 그걸로 끝낸다! 이러면 지금 요즘 또 민간에서 시민단체에서도 뭐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많은 압박이 지금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자료가 없으면 답변하기 힘들어요. 게다가 지금 다 할 얘기는 아니지만 공적인 서류조차도 시기가 맞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사례들이 생긴다! 라는 거는 그리고 작년에 집행됐던 모든 것들을 보면 감사의 지적 보면 지금 너무나 이런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우리 태백시가 좀 너무 우유부단하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정책실장님은 꼼꼼하게 이런 걸 모든 걸 다 챙겨주셔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저희 부서와 또 감사팀, 계약팀 같이 또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여튼 논의도 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저는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과보고서 목표치를 지금 정해서 했잖아요? 30개를?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홍지영위원

그런데 아예 0%가 나온 과가 2개 과가 있고, 그리고 50% 미만인 과들도 있는 걸로 지금 성과가 목표가 됐어요? 그럼 개선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주요 재정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지영위원

네. 그렇죠.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보조 부분은 아니고요?

홍지영위원

네. 주요 재정 사업 평가를 저희가 보통 3단계로 우수부터 해서 미흡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값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어떤 경제적 측면에서만 본다! 라면 당연히 저희가 감액을 하고 편성하지 않아야 되지만 또 그 부분에 일부 사업들은 또 경제적 부분보다는 공익적 사업 부분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의 내용에 대한 미흡한 부분은 재정에 대한 부분이 손실이 없도록 또 일부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감액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편성한다든가 보완을 좀 해보겠습니다.
보완을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셔야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예산실의 입장은 저는 이해는 돼요. 그니까 100% 더 공감할 수 있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쨌든 기준 부서잖아요? 기준이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기때문에 어떠한 기준을 정했을 때 물론 뭐 시민이 원하고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닌 거는 어느 정도의 그건 있겠지만, 진짜 사업을 안 했는 부서들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나 그런 거를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목표치를 정해 놓고 아예 사업을 진행을 못 했다거나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정확히 나와야 되고 그거를 실적 관리를 하셔서 메인 부서 컨트롤 하는 부서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같이 소통을 해야지만 이게 개선이 되지, 계속 똑같은 반복적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미흡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거를 진행하는 거는 우리 태백시 시민들한테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행정을 운영하면서도 실장님도 아마 그 부서에 계속 계시면서 팀장님도 예산을 다루는 부서의 팀장님도 아마 힘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소통하시면서 진행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홍지영위원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불용액이 지난해에 비해서도 지금도 계속 이렇게 불용액은 있고 물론 말씀드렸던 잉여금에 대한 문제도 크게 저는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반회계도 있고 불용액은 뭐 공기업 회계도 있고 지금 특별회계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분석이 정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은 시민한테 돈이 안 쓰이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기때문에 돈이 100원 들어오면 100원이 남는 게 우리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100원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잘 충분하게 쓰여져서 사실은 0원이 남을수록 우리는 우리 시민한테 잘 돌아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회계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이렇게 예산은 남아 있거든요? 이런 거를 어떻게 총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내년에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올해도 저희가 결산하면서 474억이라는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이 생겼는데요. 잉여금이 414억이고 불용액 내용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있는데 당초 예산과 추경을 거치면서 불용액을 취소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말씀드린 어떤 잉여금에 대한 퍼센트가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8에서 9%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에서. 그래서 타 시군하고 비교했었을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런 내용은 현재 아닌 사항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세출에서 좀 더 푸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재원들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다음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편성하겠지만 이것이 어쩔 수 없이 반복되는 부분은 조금씩은 다 있는 상황들이지만 낮춰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한다! 라는 말씀밖에 좀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고 나서 조금 남아서 반납하는 부분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보조금에 대한 반납금액도 저는 상당 부분을 지금 아직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맞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래서 국·도비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줘야 되는 부분이 맞고 내려온 예산을 안 쓰고 복지 부분에서도 저도 상당 부분을 많이 봤거든요? 예산 부분에? 실제로 장애인복지기금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이 실무 부서에서는 다 이유는 있더라고요. 예산은 내려왔지만 신청자가 없고 신청자가 없는 거는 또 몰라서, 그 기관 단체장들도 그런 예산이 내려온 것조차도 몰랐던 부분들도 더러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알아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홍보하고 그게 예산이 다 쓰여지도록 하는 게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인데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갔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부서와 특히 복지 분야에서 많이 봤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써서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복지 파트도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원이 충분히 지출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노력을 안 하는 부분도 다시 파악하고요, 국비는 한 해 50~60억이 지금 평균으로 반환되고 있고, 도비도 한 20~30억 가까이 반환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받아오기도 힘든데 반환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 사업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수입에 대해서는 100% 정확하게 잘 반영이 돼서 수입은 잘 됐는데 지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게 발전기금으로 인해서 그 동네에 있는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다 쓰여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이 지금 사용이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물론 제일 좋은 거는 그 마을에서 잘 해결이 돼서 그 부분들이 필요한 게 어떤지를 잘 해야 되겠지만, 이게 의견이 다 다르다 보니까 서로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분란이 있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하셔야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 역할을 안 해줌으로 인해서 또 한 30% 정도 예산은 못 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예산이 다 쓰여져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 무엇이든 간에 농사를 지으면서 필요하든 아니면 그들의 마을에 필요로 하는 복지, 삶의 질 개선에 필요한 예산이든 무언가를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분명히 풀 수 있었었는데 어쨌든 의견 수렴이라든가 그런 공청회라든가 그런 과정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횟수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 올해도 지금 좀 남았으니까 후반기라도 좀 풀 수 있는 부분들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발전기금도 모두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기금의 운용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더 알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요, 또 세출을 편성하는 과정이라든가 공모를 하는 과정 여러 가지 진행 절차를 교육시키고 하고 한번 주민들하고 또 그런 설문을 한다든가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같이 기금 총괄부서에서 의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마을의 사람이 뭐 10명이 있다면 다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한꺼번에 잘 되면 되겠지만, 마음이 다르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더 노력하셔서 중간 역할을 좀 해주셔가지고 잘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먼저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위원

실장님 저는 예산전용 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결산에 보면 아무래도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긴급성에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목적 외 사용했다! 라고는 되어 있지만, 이것이 우리 의회와의 또 간담회라든지 이런 거 없이 사용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올해에도 이미 약간의 문제들이 좀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생겨서 되겠습니까?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예산을.

최미영위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예산의 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최미영위원

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사업별 예산제도라는 자체가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운용을 하고 지출하는 게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부득이한 경우에 저희가 예비비라는 성격도 있지만 전용과 변경과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요.

최미영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저희 의회하고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그래서 변경의 건은 사실상 저희 집행부에서 진행하게 되고 전용의 건은 의회와의 소통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용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이 현안문제가 생긴 건에 대해서는 소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하고는 있다! 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사실 봤을 때는 그렇게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었냐! 에 대한 부분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용을 함에 있어가지고 의회와의 뭐 어떤 그런 이야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이거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해할 수 없다! 라는 거죠! 이게 정말로 긴급했을까? 이게 정말로 시급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끔 집행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투명성을 제고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올해는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저희가 일상감사도 진행을 하고요. 또 투명한 절차도 진행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더 많이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기금이 지금 많이 모여 있는데도 당해연도에 목적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 부서에서 별로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며칠 전에 우리가 또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10년 이렇게 묶여 있어가지고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라든지 뭐 이런 걸 개정해서라도 시급하게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일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금을 일단은 뭐 저희가 시에 돈이 없어서 그분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 라고는 하지만 사실 기금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못 한 거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조금 발 빠르게 대처해서 이 기금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도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의원님, 저희가 정립의 기한과 또 세출을 풀 수 있는 기한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관련 부서 11개 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재논의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렇죠. 가지고만 있으면 뭐 합니까? 기금을 사용해야지! 그리고 그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까? 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매년 이거에 대해서 모아만 놓지 말고 사용할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 기금을 모아놓는 게 아니라 모아놔서 뭐 할 거예요? 정말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게 사용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10년 뭐 이렇게 묶여 있다고 하면 그 10년 동안은 아예 부서에서는 그냥 묶여 있는 돈이라고 아예 검토를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저희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쓸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가 민간단체라든지 아니면 민간행사라든지 이런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예.

최미영위원

그런데 보면 거의 약간 행사성 보조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각 부서의 분야별로 저희 보조사업 자체가 행사성까지 포함해서 보조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스포츠 분야까지, 관광 분야까지. 그런데 행사성 분야가 단일 행사로 그친다기보다는 그 행사로 인해서 그래도 지역의 어떤 파급적 효과, 지역 경제에 파급적 효과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심의도 하고 또 그 사후에 평가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의 자체에서 미흡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저희가 재정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필요 없는 부분은 또 제외를 한다든가 다음 연도에 좀 더 감액을 한다든가 그런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이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보조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석도 잘하고 평가도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심성 행사라든지 뭐 일회성 행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씩 축소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이런 행사 한번 열리고 난 다음에 각자 본인들의 생각을 말씀하시곤 하거든요? 거기에서 많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조금은 철저하게 관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약간씩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적절하게 편성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그리고 지방보조금이 대부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요, 또 의원님들께서 미리 조례 부분에 대한 심의 의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보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의원님들도 크고 깊게 보시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조항들이 또 추가될 때 같이 함께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저도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어떻게 보면 전용이라는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도구잖아, 그죠?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도구인데 그게 잘못하다 보면 명확한 근거나 또 명확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예산전용 남용으로 어떻게 보면 오해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예산을 했지만 전용을 잘 이용해도 정확한 근거라든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용을 할 때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집행부에서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A사업에 대해서 어떤 전용 부분이 진행될 때는요, 내부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을 전용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내부적으로 저희가 일상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상 감사를 받고 최종 시행까지 결심을 다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전용 승인이 저희한테서 나가서 부서에서 지출까지 이어지고 또 의회에도 승인까지 연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전용을? 어쨌든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남용은 안 되지만 명확한 근거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 전용을 또 저는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거든요? 잘 이용했으면 좋겠고 작년에도 몇 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얘기가 없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활용할 때 저희들하고도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중요한 전용에 대해서는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정연태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아까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보조금 총액 한도 관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최근 2년간 지방보조금 현황이 총한도액 대비 50%를 초과 지금 지원해서 결산에 대한 이게 보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 68억 6,200만 원, 체육회에 나가는 거를 제외하고 한 쪽에 물론 필요도 하지만 너무 방만하게 쓰여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민원 현장을 나가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원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의원들에게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거의 다반사예요! 이거를 답이라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답을 하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보조금이 스포츠 한쪽으로 쏠려서 그리고 아까도 지적이 나왔지만 행사성, 선심성에 너무 많이 지금 쓰여진다! 근데 이런 부분을 의회에다 공을 떠넘겨서도 안 되고,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22년도부터 벌써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뭐 페널티 받는 건 현재 받았던 적도 없고 그때도 확인됐던 거지만 다른 뭐 조치사항이 있었습니까?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부처에서는 지방보조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분은 지속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가 좀 더 강화돼야 된다! 라고 계속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페널티는 없었던 건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 방만하게 쓰여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예산정책실에 누가 오시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저는 세워져 있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심성 사업이든 이런 걸 보면 예산실에서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체육행사가 됐든 다른 행사가 됐든 그리고 서로 연계해서 시너지를 높여야 할 때는 겹쳐야 되는데 그런데 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예산실에서 예산을 할 때 스포츠과에서 만약에 올라온다! 라고 하면 겹치는 시기와 인원에 대해서 이거는 너무 겹친다! 예산낭비만 되고 실질적으로 태백시에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1, 2학년 대학축구는 우리가 유치를 못 했다! 라고 하지만 다른 행사들과 너무 겹쳤을 때 최소 40~50%는 다른 지역이 태백 땡큐 해!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조금을 활용해서 태백시에다가 경제 효과를 유발하겠다! 라고 하면서 경제유발 효과를 옆 동네에다 주고 있다? 이거야말로 예산실에서 예산조정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얘기했듯이 스포츠 분야에서 초과 금액이 너무 커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스포츠과에서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인원 부풀리기. 그죠? 그리고 예산 잘못 사용하고 한두 군데겠습니까?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직접적으로 다 안 터는 거죠! 이렇게 지금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예산실에서 이렇게 허용한다! 라고 그런다면 올해 쓰여지는 예산도 마찬가지고 내년 예산도 불을 보듯 뻔하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꼭 가야 되겠느냐?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이 복지 분야가 됐든, 폐광 이후 남아 있는 분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부서별로 골고루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이 보조금 쓰여진 걸 다 합하면 체육행사 빼고 그다음에 일반 축제 행사 이런 걸 다 포함하면 과연 정주 여건 개선과 주거환경 그리고 지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예산 없다! 라고 하면서 예산이 안 쓰여지고 있는 부분들 다 따져보면 예산이 너무 불 합리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역 사람들이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태백시 자체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배우고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없잖아요? 제대로? 매칭 아니면 지원을 안 하잖아요! 행사에 쓰여질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인재를 더 발굴하고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금이 지금 책정돼야 되는데 매칭 외에는 쓰고 있지 않다! 라는 거죠! 이게 보조금 지방보조금으로 써야될 부분에 있어서 잘못 쓰여지고 있는 단편적인 예잖아요? 어쨌든 예산실에서는 이거를 생각해 주시고 지방보조금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골고루 쓰여질 수 있도록 각 과별로도 그렇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더 이상하지 않도록 예산이 없어서 못 한대! 하는 얘기 듣지 않도록 편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의원님, 우선은 저희가 스포츠 분야 말씀해 주신 게 저희가 폐광 이후 대체 사업을 준비하고 또 관광 분야까지 다 합해서 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지역 경기하고 연계해서 스포츠 분야에 대한 보조를 강화했던 부분 기조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또 저희가 내년에는 올해 지방보조금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과정도 있겠지만 여러 분야의 경제 부분이든 문화 또 복지 분야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런 보조금을 우려한 부분이 조금 더 해소될 수 있도록 편성을 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모 부분이나 또 청년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 기조 자체가 청년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더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시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저희가 투입을 해서 청년 정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기금의 전 분야를 가지고 또 시민들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운영해 보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특히 스포츠과에 신규 사업을 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잘라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이런 소리 듣고 있는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스포츠과가 `24년도 잘못한 건 뭐냐 하면 검증을 안 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실에서 검증해 줘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다른 데서 효과 있게 진행되던 스포츠 산업인지, 아니었는지 그 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저게 있어야 되는데 스포츠과도 물어보면 자기네가 해놓고도 검증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검증이 안 된 예산은 쓰여지면 안 됩니다! 이거 철저하게 검증까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시기가 겹친다든가 또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연태위원

특히 신규 사업은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세부적으로 신규 사업 포함해서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 지방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탁을 좀, 정말 부탁드립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기금 결산 내용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기금에 35만 6,000원 남아 있어요? 이거 계속 이렇게 달고 가셔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기금은 뭐 10원이든, 20원이든 어쨌든 수입과 지출의 결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부분은 반입된 수수료를 포함해서 또 지출하다 보면 일정 부분이 뚝딱 맞아서 지출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또 이자부분하고 연관해서 더하기 빼기가 되기 때문에요, 기금은 일정 부분의 잔액들은 다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고향사랑기부금이 지난해부터 해서 지금 기금을 사용도 하고 받기도 하고 있잖아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홍지영위원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 물론 시민을 위해서 쓰이긴 하지만 뭔가 예비비처럼 쓴다는 느낌이 조금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조금 정확하게 해야될 부분이 있지 않냐! 이게 기금인데. 올해는 뭐 했다! 올해는 뭐 했다! 이렇게 목적이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아서 우리는 여기에만 쓰자! 라고 뭔가 돈주머니에 대한 약속이 없다 보니까 그때그때 약간 예비비처럼 쓰시는 경향이 조금 없지 않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정하셔가지고 어떤 부분에만 쓰자! 라고 약속을 하신 게 어떠신지요? 어차피 기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남발해서 목적성이 없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런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기금이라는 게? 어떤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를 조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모든 기금이 연도에 운영계획을 다 마련을 합니다. 고향사랑기금도 마찬가지로 올해도 이번에도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위한 부분 연계해서 세출을 잡았는데요. 지금 운영계획 단계에서 복지 파트부터 해서 아우를 수 있도록 운영계획안에 한 번 넣어보겠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위원장님.
재욱

김재욱위원장

우리가 국·도비를 따느라고 너무 고생하시잖아, 그죠?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런데 국·도비가 여러분들은 설명은 하실 겁니다. 이것저것 모아서 이렇습니다! 100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로 반납을 한다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걸 따오느라고 모두가 고생하는데 이걸 정확하게 편성해서 제대로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비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인건비로 돈이 나갔습니다. 우리 태백시에서 어떤 법적 대응으로 해서 이겼을 때 지원을 하려고 그랬지는 모르나 지급했지? 그죠?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지출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이 일을 하시는 모든 분 들은 급여를 받기 위해, 퇴직금을 받기 위해, 상여금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셨을 겁니다. 그동안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그게 아니고 충분히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갔을 때 판단을 해 보니까 우리 시에서 주지 않으면 안 될, 그 정도의 어떤 그게 되기 때문에 돈을 지급하셨지 않습니까? 일은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분들이 받을 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을 했어! 그러면 당연히 내가 받아야될 돈입니다. 안 그런가요? 뭐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건비? 이런 걸 파악을 못 하고 있었다는 것도 예산실 책임입니다. 전년도 제가 어느 부분을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서 기왕 이렇게 정확하게 줘야될 돈이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일을 하면서 그 돈을 못 받아서 여러 가지 마음을 고생하고 받는 것보다는 당연히 인건비기 때문에 정리해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부서에서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런 인건비가 예비비로 나간다는 거는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여기 예비비지출에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왔는데 그래요, 세 번째는 뭐 갑자기 폭설이 내렸어! 이럴 때는 예비비가 투입돼야 됩니다. 뭐 하늘이 하는 일을 우리 언제 그걸 다 알 수 있습니까? 예비비에 맞게 거기에 맞게 돈이 지출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위원장님 저희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좀 더 살렸어야 되는데요, 당초에는 근로기업 자체가 어떤 프리랜서 아닌 도급계약 이런 쪽으로 저희가 감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정 지시가 내려온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었는데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 초기부터 해서 부서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꼭 누가 알아서 이렇게 달라고 해서 그거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일을 시켰으면 거기에 맞는 급여를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실에서는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이 되고 이런 사항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거는 개선해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실장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산정책실 질의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회계과 소관

11시 03분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고재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철 경리 팀장입니다. (경리팀장 김상철 인사) 이번 재무회계 재무제표 검토를 수행하신 성산회계법인의 김헌 대표 회계사님 배석하셨습니다. 2024년도 결산 검사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25일간 김정식 대표 위원 등 여섯 분의 위원분께서 검사를 해 주셨으며,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결산서 앞부분에 결산 개요로 간결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 보고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예산이용·전용·이체, 예비비지출, 적립기금 현황, 재무제표, 채권 현재액, 채무현황 순으로 주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 총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68억 9,700만 원을 포함한 7,096억 5,400만 원이고, 세입은 7,127억 3,800만 원, 세출은 5,053억 3,7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074억 100만 원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756억 9,000만 원, 사고이월 224억 4,600만 원, 계속비이월 521억 9,300만 원으로 총 1,503억 2,9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16억 8,800만 원으로 이월액과 반납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3억 8,5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35억 9,100만 원을 포함한 6,303억 9,500만 원이며, 세입결산의 실제 수납액은 6,345억 5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 지출액은 4,504억 6,100만 원이고, 자금없는 이월을 포함한 명시이월이 728억 2,100만 원, 사고이월이 195억 2,000만 원, 계속비이월이 395억 400만 원, 불용액은 480억 8,8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113억 300만 원 집행잔액이 367억 8,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 59페이지부터 56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 등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33억 600만 원을 포함한 792억 5,9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에 실제 수납액은 782억 3,300만 원이며, 세출결산의 지출은 548억 7,5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32억 4,000만 원, 사고이월은 29억 4,900만 원, 계속비이월이 126억 8,900만 원이며, 불용액은 55억 500만 원으로 그 중 보조금 반납액이 3억 7,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51억 3,0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별도 보고가 있겠습니다. 특별회계 세부 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565페이지부터 66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4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산이용 현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총무과 파견 근무자 임대차 보증금 지원 등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의 총 31건, 6억 6,500만 원입니다. 세부현황은 보고 자료 4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이며, 7페이지 하단 예산이체 현황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로 총 2,288건, 5,367억 5,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결산서 661페이지부터 85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비비지출에서는 예산정책실장이 별도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적립기금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노인복지기금 등 총 11개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665억 3,900만 원을 해서 당해 연도에 227억 5,900만 원을 조성하고, 290억 5,300만 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602억 4,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861페이지부터 9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작성된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이번 회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무제표의 구성은 결산서 913페이지부터 1,047페이지에 걸쳐 재무제표 총괄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 정보와 부속 명세서, 재무제표 첨부서류 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주요 내용인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24년도 말 당기 태백시의 자산과 부채현황을 보여주는 보고서로 자산 부분에서는 유동자산이 2,454억 4,800만 원, 투자자산이 458억 8,400만 원, 일반유형자산이 976억 원, 주민편의시설이 6,146억 8,000만 원, 사회기반시설이 1조 588억 7,000만 원, 기타비유동자산이 55억 6,900만 원으로 전체자산총계는 2조 680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부채 부분으로 유동부채가 47억 5,300만 원, 장기차입부채가 94억 2,900만 원, 기타비유동부채가 185억 원으로 부채총계는 326억 8,200만 원입니다. 순자산은 고정순자산이 1조 7,630억 2,000만 원, 특정순자산이 145억 7,700만 원, 일반순자산은 2,577억 7,200만 원으로 순자산총계는 2조 353억 6,900만 원이며, 부채및순자산총계는 2조 680억 5,1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비표 2024회계연도에 재정운영 결과를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한 보고서로 사업순원가 1,191억 3,500만 원, 관리운영비 539억 500만 원, 비배분 비용이 352억 2,800만 원, 비배분수익이 526억 7,600만 원입니다.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을 더한 값에서 비배분수익을 뺀 재정운영순원가는 1,555억 9,200만 원이며, 일반수익은 2,552억 3,7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뺀 재정운영결과는 996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채권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33억 8,200만 원에서 당해연도 15억 7,100만 원이 발생하고, 5억 9,700만 원이 소멸하여 연도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43억 5,600만 원입니다. 채권 현재액 세부결산 내역은 결산서 1,035페이지부터 1,04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57억 1,400만 원을 해서 당해연도 31억 4,30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125억 7,100만 원입니다. 채무세부내역은 결산서 1,042페이지부터 1,04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의 예산의 성과보고서, 세입금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 현황 등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제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없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홍지영 의원님?

홍지영위원

없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최미영 의원님 다 없습니까?

최미영위원

없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회계과니까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태백시의 빚이 우리 태백시 재산의 몇 %를 차지합니까? 자립도 몇 %입니까? 지금 현재?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자립도는 현재 총 18% 정도 되고요, 우리 부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45억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 대비해서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현재로서는.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우리가 작은 도시지만 물론 뭐 빚을 져서 더 많은 발전도 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가정사나 똑같습니다. 최대한 빚이 없는 건전한 태백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재무제표를 보면서 채무에 대해서 예전에 우리 시가 상당히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서 이래 정말 못 할 거는 아예 접어야 되고, 빚을 져서라도 정말 해야 될 사업은 확실하게 좀 잡아서 그렇게 해주고, 태백이 건전한 태백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 14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 특별회계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일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예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김소희 수도행정 팀장님이 함께 배석했습니다. (수도행정팀장 김소희 인사) 2024년도 지방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2024년도 사업 결산을 완료하고,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결산감사 결과를 같은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1페이지 결산총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 5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결산 결과 총 333억 7,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결산 결과 총 220억 400만 원입니다. 자금 결산은 전년도이월액 95억 4,200만 원으로 차액인 105억 1,500만 원은 차기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 2페이지 주요내용의 생산량 및 조정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4년도 수돗물 총생산량은 자체 정수량 174만 6,000톤과 광역 사용량 647만 1,000톤을 합하여 821만 6,000톤이었으며, 전년 대비 54만 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1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지출 총괄해서 자금결산의 수납액 및 지출의 기준으로 총수입은 325억 1,900만 원이고 총지출은 220억 400만 원으로 잔액 105억 1,500만 원을 2025년도로 차기이월하였습니다. 수입결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 62~65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이 48억 3,200만 원이며, 영업외수익이 41억 6,900만 원, 투자자산처분 120억 9,5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24억 2,600만 원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25억 6,900만 원이고, 미수금은 8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 66~7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정수구입비, 지방상수도 운영 위탁대가,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 등 수익적 지출이 74억 4,000만 원이며, 상수도시설 구축 및 유지관리, 지방상수도 운영 위탁대가,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지출이 88억 1,200만 원, 2023년 이월자산 지출액은 57억 5,200만 원으로 총 220억 400만 원을 지출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 3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입니다. 총자산은 1,163억 7,900만 원으로 유동자산 174억 9,400만 원, 비유동자산은 988억 8,500만 원입니다. 이 중 부채는 2억 9,100만 원이며, 자본은 1,160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총수익은 90억 900만 원으로 매출액은 48억 3,200만 원, 영업외수입은 41억 7,700만 원입니다. 총비용은 127억 9,000만 원으로 매출원가 66억 원, 판매비와 관리비가 61억 2,700만 원, 영업외비용이 6,300만 원입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당기순이익손실이 37억 8,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현금흐름표입니다. 정기이월된 기초현금 97억 2,800만 원에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당기말 현재 108억 원 500만 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총괄원가 계산이 된 요금수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0쪽이 되겠습니다. 톤당 생산원가는 전년 대비 353원이 증가한 2,791원이며, 톤당 공급단가는 16원이 증가한 1,003원입니다. 요금현실화율은 전년 대비 4.5% 감소한 35%이며, 요금 인상요인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178%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지금 지방상수도 위수탁을 저희가 하고 뭐 유수율 얘기이긴 한데, `22년 1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70.9%로 조정했다! 라고 돼 있잖아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면 지금 `25년도는 현재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25년도는 73.9%로 유수율이 확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국환경공단하고 위탁 계약 체결에 대한 조건이 73.9%를 하회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우리가 환수하고, 초과하면 돌려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면 생산량 및 조정량 이 현황에 보면 유수율이 `23년도는 57.6, 그리고 `24년도는 55.1% 이렇게 해서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하면 소장님 얘기 대로라면 우리가 환수 조치한 금액이 어떻게 되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유수율을 대비해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70.9%를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때까지는 70.9%를 조금 하회했지만 그 환수 조치를 저희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환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3.9%에 비해서 더 하락률이 크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환수율이 더 높은 거로 판단됩니다.

정연태위원

지금 유수율 대비 우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정수요금을 저희가 지급하잖아요. 그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태위원

그러면 저희가 환수하는 금액에 비해서 저희가 더 손해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공간에 주는 비용이 거의 거의 40억대? 50억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저번에 2회 추경 때 32억인가 이번에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정수구입비로 32억 정도로 수자원공사에 돈을 주고요, 그다음에 환경공단에 50억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시설대가 이래서 50억 주고 그래서 한 80억 정도가 지출되고요.

정연태위원

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입 같은 경우는 연에 수입이 45억 정도 됩니다. 45억 되는데 우리가 작년도 12월 말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간에 걸쳐서 10억이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55억 규모로 편성이 되고요. 그래서 적자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80억 대비해서 적자가 좀 한 30억 정도 적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우리가 환경공단으로부터 통해서 환수하는 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다르게 조치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난번에 우리가 최초 저거는 유수율은 어쨌든 조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라고 하지만 앞으로도 또 조정에 의해서 또 그렇게 돼야 되나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공단에 유수율 대비해서 환수하는 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비용이 퍼센티지 만큼 떨어지면 그걸 환수하도록 돼 있거든요? 우리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산정대가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만큼 환수를 하는 거고 사실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4개 시군이 정선의 센터라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센터 본부가 있고요. 영월, 정선, 태백, 평창 이래서 4개 시군이 환경공단에 위탁 대가를 주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50억 정도 주고 있고요. 평창은 한 80억, 영월이 80억, 그다음에 정선은 120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환경공단에서 어떤 뭐 배관이 파손되거나 동파되거나 이러면 고치고 이러지 않습니까? 환경공단에서? 20명 정도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물론 유수율은 좀 떨어지고 있으나 제가 볼 때는 환경공단에 주는 돈들이 우리가 50억에 대해서 다른 시군들은 80억, 120억씩 주고 있으니까 그 비용보다는 적다고 말씀드리고, 단지 저희가 태백시가 옛날 폐관된 관로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번에 보고를 드렸겠지만 30년, 50년 된 관들이 상당히 노후된 관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관 기술진단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실시해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배관을 교체해서 유수율을 끌어올리려고 환경공단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우리가 지금 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하고 관망 용역 진행하고 있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발주를 했고요, 지금 사업자 선정이 곧 될 것 같습니다. 입찰에 지금 입찰공고가 올라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렇게 되면 노후관로 좀 더 정비하게 되는 거잖아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아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년, 50년 된 옛날 광산 시대에 쓰던 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큰 누수율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런데 어쨌든 관로를 정비한다고 그래도 기존 관로랑 똑같은 거 우리가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는 요새 나오는 관들이 좋은 관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PVC 이런 약한 관들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요새는 주철관부터 해서 스테인리스강 어떤 강한 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배관을 교체한다고 그러면 유수율 제고가.

정연태위원

제가 저번에 여쭤봤을 때 비용 문제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 않을 않다! 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번에 의회에서 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또 예산을 편성해 줬지 않습니까?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예산 공고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하면서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이 네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정연태위원

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이번에 관망 기술진단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떤 관에 대한 상태를 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좀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한시적으로 70.9%가 몇 %로 조정돼 있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73.9%에서 70.9%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수리 70.9%가 돼 있기 때문에.

정연태위원

`25년 지금 73.9는 올해 연도만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또 한 뭐 3년이면 3년 이렇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73.9%라는 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연태위원

73.9%가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예전에 70.9%는 그게 하자보수 보증금에 따른 3%를 감액한 대가로 해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거고.

정연태위원

감액한?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3년간 그렇고요, 이제 3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73.9%로 정해져서 계속 운영되는 겁니다.

정연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위원

소장님, 수익결산 현황에 보면 20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 미수금이 100% 이상 올랐거든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미수금이요?

최미영위원

네. 미수금이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미수금은 아마 체납액이 발생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체납액이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미영위원

체납하면 이렇게 100% 이상 늘어나나요? 3억에서 지금 8억 5,400?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체납액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45억 정도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수입이 되고 년에 한 3억 정도가 체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년도 수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손처분을 통해서 하고요, 좀 안 되는 부분들이 결손처분을 못 한 과년도 부분들이 누적돼서 이렇게 발생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다 치더라도 2023년도에 3억에서 2024년도에 8억 5,000이라?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게 최근 저희가 봤을 때.

최미영위원

네.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소희

김소희수도행정팀장

금액은 누적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총 미수금이고요, 당해연도에 미수금은 아닌데 증가가 된 사유는 사실 체납액 자체 정리를 계속 코로나 이후에 체납액을 많이 일시적으로 확실하게 단호하게 시행하지를 못 했어서요. 그때 상황이 많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랬고. 올해 저희가 체납액 일시 정비를 시행하고 있어서 지난 달부터 체납액이 징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남은기간 동안 또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최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어렵긴 하지만 또 체납액을 안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분할이라도 해서 체납액을 받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똑같은 내용?

이경숙위원

체납된 금액을 보니까 3억 9,600만 원 정도 거의 4억이더라고요. 그렇죠? 거의 4억이기 때문에 나는 지난번에 대한 체납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해서 한번 내가 얘기를 했었고 또 지금 보니까 3억 9,000 거의 4억이에요! 이게? 3개월 이상 체납된 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 또 고민하셔서 그래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렵더라도 이건 체납액이잖아요? 그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경숙위원

그래서 이 4억이면 굉장히 3개월 이상 체납된 분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이 4억이면 굉장한 금액입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고액체납자분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이사를 가면서 체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5억 정도를 그거하면서 100%를 징수한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고요, 그부분에서 소액의 어떤 몇 만원단위 이런 것도 상당히 많고요. 고액체납자들은 한정돼 있기때문에 우리 환경공단하고 좀 징수단을 편성해서 최대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소장님. 우리가 어떤 요금이나 이렇게 그런 걸 낼 때 액수가 적으면 내기가 쉬워, 그죠? 그런데 이게 쌓이고 쌓여서 커지면 이 분납이라든가 여러 상황을 또 제시해야 되고 이래서 우리 돈을 받는 부서에서 적을 때 자꾸 요구를 해서 받는 게 더 수월하게 받으실 겁니다. 이게 한번 달라해서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면 이분들은 그걸 잊어! 잊어서 계속 단위가 높으면 이걸 내기가 힘들어하세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서 정말 액수가 많은 분 들은 어떻게 나눠서라도 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드리든지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체납이 됐으면 이만큼을 갚아야만 이걸 해결해 드립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갚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받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분들이 내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그거 하고 소장님. 우리가 유수율을 높이면 미수금이 적어지겠지? 그죠? 지금 한 부족액이 우리 소장님 말씀으로 한 30억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유수율이 높으면 그게 더 낮아지지 않을까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수율이 높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물을 많이 쓴다는 얘기거든요? 물을 많이 쓰고 단지 유수율이 높은거 하고 징수 금액이 많아진다는 부분은 비례 등식은 아닌 것 같고요.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유수율을 높이는 거는 저희들이 공급력인 측면에서 많이 공급을 한다! 라는 이런 의미이고, 그다음에 많이 쓴다! 라는 의미이고. 돈을 납부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차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렇죠, 납부 하고 안 하고의 이 차이는 틀리지만 제 얘기는 유수율을 우리가 처음에 환경공단하고 했을 때 87%로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73.9%에 커트라인을 딱 정리했다!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 그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연간 한 30억 이렇게 손해를 본다! 라고 말씀하셨잖아, 그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우리가 먹는 물을 많이 먹고 그러면 사람이 많이 살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먹지를 않고 다 샙니다! 유수율을 못 올린다는 거는 물은 100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받아 먹는 거는 그만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렇기때문에 저도 수도를 이렇게 보니까 밑에 새는 게 너무 많아! 아까 말씀드린대로 4~50년된 관이 삭아서 그렇게 밑으로 스미는 거야. 위로 올라오면 이게 물이 샌다는 걸 알텐데 그냥 하천으로 막바로 새기 때문에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를 못 찾고 있어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100%까지는 못 올리더라도 올리려면 아주 촘촘하게 바둑판처럼 딱 짜서 태백시의 수도관을 전부 바꾸셔야 해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야만 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밑에서 새기 때문에 못 찾아서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거하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많아서 많이 먹고 돈을 내는 거는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먹지 않고 그냥 버리는 물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서 유수율 잡는 데도 적극적으로 좀 사업계획을 잘 편성하셔서 촘촘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안 그래도 환경공단하고 미팅을 합니다. 미팅을 하고 환경공단도 20명 중에 요금 징수하는 직원들 빼고는 한 15명 정도를 해서 블록별로 해서 밤에 새벽에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입하고 유출 부분에 유량계를 설치해서 공급했을 때 어느 부분이 누수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항상 체크하고 있고요. 새벽에 환경공단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밤에 유수량을 체크해서 새는지 안 새는지 관 체크를 해서 그 부분을 교체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유수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그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백시민이 최고로 그거 하는 안전한 물이지, 그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물 수질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태백시민이 마음 놓고 물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감사위원회의 결산검사안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 감사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84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

성산회계법인대표 김헌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