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제27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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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 회의에 이어서 2024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승인의 건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장유출장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차영

김차영장유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유출장소장 김차영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출결산 총예산현액은 122억 2200만 원입니다. 이 중 118억 74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800만 원을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1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주민지원과는 생활불편민원 해소에 6억 7400만 원, 대민서비스 향상 및 민원실 운영에 9300만 원, 청사 이전 및 개청 준비에 이월액 8500만 원을 포함해서 9600만 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1200만 원, 스마트지적 구축에 6억 13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2600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3억 7900만 원 등 총 18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페이지 및 2페이지 생활지원과는 보육시설 관리 및 장애인복지 지원에 500만 원, 환경관리에 2300만 원,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에 24억 4900만 원, 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에 1억 9000만 원, 등산로 정비에 2억 1500만 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에 2억 2800만 원, 율하천 정비공사에 9600만 원, 녹지시설 확충 및 관리에 19억 400만 원, 농산물 유통관리에 600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7600만 원 등 총 51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13억 9700만 원, 창원터널 등 지방도1020호선 유지관리에 11억 2900만 원, 국도58호선 유지관리에 4억 2100만 원, 장기도로정비계획 도로포장사업에 10억 원,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4000만 원, 도시청소 및 환경관리에 4억 25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1억 60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8800만 원 등 총 47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생활지원과는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신문동 완충녹지 소공원 정비사업 8800만 원, 능동공원 황토체험장 조성공사 5600만 원, 능동공원 황토체험장 차양시설물 설치공사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결산추경 이후 국고 및 특별교부세 간주예산이 편성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2024년 12월 2일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장유 중심상업지역 보행환경 개선사업 4300만 원, 2024년 12월 3일 호우피해 국도비 교부에 따른 지방도1020호선 사면 배수로 정비사업 3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주민지원과는 생활불편민원 해소 2400만 원, 기타 300만 원 등 총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는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 700만 원, 등산로 정비 500만 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200만 원, 녹지시설 확충 및 관리 200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400만 원 및 기타 100만 원 등 총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1900만 원, 재해대책에 1100만 원, 지방도1020호선 유지관리 900만 원, 국도58호선 유지관리 1000만 원, 도시청소 및 환경관리 1000만 원, 불법건축물 주정차 단속 공공운영비 600만 원 및 기본경비 700만 원 등 총 7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장유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정원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정언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이번 6월 말 정년퇴직이신 장보승 과장님께서 오늘 예결위에 마지막으로 출석해 주셨는데 퇴임 소회를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장보승입니다. 마지막 퇴임 소감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공직에 들어온 지 딱 32년째 됩니다.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 한 2년간 건설회사에 다니다가 여기에 들어왔는데 저는 김해가 고향이고 지금까지 김해에서만 쭉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김해에 남다른 애착과 애정이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보면 그냥 고개 숙이고 일만 했던 부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아쉽기도 하고 자기개발이라든지 뭔가 조금 더 진취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좀 많이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퇴직을, 정년퇴직하셨던 선배 공무원분들을 보면서 저도‘저렇게 정년퇴직을 무사히 할 수 있을까?’이런 생각을 쭉 해왔었는데 제가 오늘 정년퇴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탈하게 정년퇴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우리 직장동료들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하고 난 이후에도 쭉 김해에서 생활할 생각이고 퇴직을 앞두고 있으면서 느꼈던 것은 시간이 상당히 귀하고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은 운동이라든지 자기개발이라든지 시간을 조금 더 내실 있게 보내려고 합니다. 어쨌든 정년퇴직하게 되어서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퇴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조인선 팀장님과 행복하게 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

그런 의미에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보면 명시이월시켜놨지 않습니까?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도로 유지관리비에 시설비 쪽에서 이 시설비 집행잔액 말씀을

최정헌위원

예. 맞습니다. 시설비를 전년도에도 이월해서 하고 또 잔액이 남았는데 명시이월을 또 시켜놓았거든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아, 예.

최정헌위원

올해 2025년도로 8146만 원 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매해 명시이월시키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전년도 이월액이 2억 334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무계지하차도 배수펌프시설을 하는 것인데 시비 확보가 다 되지 않아서, 교부금은 내려왔습니다만 시비 확보가 되지 않아서 23년도에 발주를 못한 상태에서 24년도에 이렇게 총괄 사업을 발주하게 되었고 작년 6월, 7월에 준공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연도 이월액 8100만 원 정도는 이게 수해복구사업으로 지금 내려왔던 돈인데 거의 회기가 끝나는 즘에, 11월경에 돈이 내려와서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25년도로 이월해서 집행은 다 했습니다.

최정헌위원

연말에 내려와서 다 못 쓰고 이월시켜서 올해 다 썼다 이 말씀이죠?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오랫동안 계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지만 잘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장유면 같은 데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주차장이 많이 협소해서 매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데 또 나름대로 오랫동안 계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방편도 많이 생각하셨지만, 주차비를 한 해에 얼마 정도 걷죠? 불법 주차비 말하는 겁니다. 24년도에 제법 많이 걷혔네요? 장유만 해도 계속 많이 걷히고 있고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납이 조금 많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얼마 정도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24년도에 3만 1,000건에, 3만 1,600건 정도에 12억 정도가 지금 과태료 수납이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12억이라면 이게 우리 시에서 생각했을 때 잘한 일입니까, 잘못하는 일입니까? 뭔가 문제점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지금 대부분은 저희가 직접 단속하는 것보다는 대체로 정부에서 사용하는 앱을 통해서 행안부 쪽이나 그쪽으로 전부 다 신고가 들어와서 내려오는 형태다 보니까 대부분 다, 저희는 거기서 구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회의를 열어서 구제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부분 다 저희 단속보다는 CCTV 카메라든지 또 주민들 신고로 인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3만 3,000건이라면 인구수 비례로 뭐 당연히 내야 하는 것으로, 과태료인데 당연히 내야 하고 당연히 징수하는데 12억이라는 돈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김창수위원

뭔가 문제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민의 불편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도 맞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뭘 연구를 한번 해본 적은 혹시 있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지금 이게

김창수위원

돈만 받으면 될까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지금 교통, 주정차 관리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정주환경을 좀 개선해 달라 그래서 지금 단속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또 한쪽에 영업하는 상가에서는 배려해 달라고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계속 뭐 이렇게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보면 어느 특정 지역에, 특정 지역만 그렇습니다. 저희도 어느 특정 지역에 살지만 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쪽에는 주차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조금 전에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우리 동네에 살 거고 김해가 너무 아름답다 이럴 정도면 이게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문제점이 있는 것을 돈을 걷는 게 중심이 아니고 지금 체납 건도 4,000건이나 있어요. 체납 건이 4,000건이나 있는데 알고도 내지만 우리나라 과태료 기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것 체납하면 뒤에 무는, 소비자들이, 체납이나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내는 부과금은 몇 프로 되죠?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우리가 체납했을 때 4,000건이 체납인데 12억을 걷고도 아직도 못 걷은 돈이 또 있고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러면 체납했을 경우 알고도 체납할 수도 있고 모르고도 체납하는데 체납했을 경우는 체납 금액이 기본 금액에 어느 정도 되냐 이거죠. 법이잖아요? 법이죠?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지금 체납은 저희가 결손처분을, 이제 기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전산으로 관리하면 압류라든지 이렇게 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체납이

김창수위원

그래서 물론 과장님 계실 때 나름대로 한 과만 계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도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질문하는데 문제성을 꼭 보면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이것 불법주차인데 왜 돈을 받아야 하죠.”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당연히 12억 걷은 게, 50억을 걷은 게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시민들의 불편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쪽으로 시각차를 좀 다른 쪽으로 봐주십사, 제 얘기는 이런 얘기죠.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아닌데 그만큼의 불편을 내고 안 내도 되는 돈을 냈거나 안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았는데 4,000건이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분들이 알권리를 또 모르고, 저도 그렇거든요? 과태료도 못 낼 수도 있었는데 그 금액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묻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 시간이 뭡니까? 저희가 결산을 처리하고 앞에 행감을 했던 이유는 또 8월 되고 7월 되면 추경도 만들어야 하고 내년 예산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뭔가 결산하고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불편을 못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행복한 도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냐 제가 묻고자 하는 그 얘기입니다. 12억을 걷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그 부분이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있습니다. 이게 도로는 이미 한정되어 있는데 차량은 많고 또 주택이라든지 건축허가를 받으면 자기 건축부지에는 주차장보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고 또 도로에다 주차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도시개발을 할 당시에 건축 인허가에서 충분하게 주차를 수용할 수 있는, 자기 건축하는 데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주차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건축물은 많이 지어지는, 도시에서는 항상 이 문제가 주차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단지 교통단속이라든지 이것만 가지고는 저는 지금 이 부분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것 때문에 또 부과되는 엄청난 투자금액이, 사회적 비용이 있습니다. CCTV를 단다든가 여러 가지 차선을 뭔가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 비용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과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원론적으로는 아시죠? 원도심이 많다 보니까 특별한 경우 장유 같은 데도 특정 지역에는 불법주차가 엄청 들어와요. 그래서 특정 지역을 제가 어느 정도 얘기한 데도 있어요. “너무 그 지역만 이렇게 주차요금이 많이 들어온다.”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내에서도 개선해야 하지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 줘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12억은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래서 타 시도하고,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 버립니다. 김해시만 보고 있으면 김해시 것만 생각하거든요? 부산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 시도도 좀 비교 방문도 하시고 안에서만 계시지 마시고 그런 데를 직접적으로 가서 진짜 어떻게 하고 있는가, CCTV를 다는 게 중점적인 게 아니고 과태료 많이 걷는 게 중점적인 게 아니고 뭔가 핵심은, 결론은 연구용역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제로로 만들어야 해요. 특정 지역 같은 데는 제가 얘기합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만 지었지 공간이 없어서 매번 그 과태료 문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역할론을 못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 자체도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꼭 연구용역을 좀 하십시오. CCTV 많이 달고 이런 게 중점적인 역할이 아니고 그렇게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연구용역을 한번 해본 적이 있을까요?

차영

김차영장유출장소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수위원

예.

차영

김차영장유출장소장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만 주민들의 인식도 캠페인 같은 것을 해서 개선하고 주차, 한정이 없습니다. 주차장을 얼마나 더 만들어야 할지는 그런데 그런 부분 저희가 고민을 좀 더 해서 시하고 같이 해서 많이 개선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 장보승 과장님 공직생활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년 축하드리고요. 또 민간으로 가셔서도 우리 공직자 선배로서 존경받는 분으로 계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합니다.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질문 한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보니까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이 달성률이 50%가 안 된다 그죠?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물론 사유가 있겠지만 목표보다 굉장히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이게 지금 2023년도 말경에 한 460건 정도가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정부에다가 불법건축물 신고를 해서 김해시에 그게 내려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순차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그중에 또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면서 최대한 빼야 할 부분과 이 작업도 있고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상당한 어떤 자진,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조치하기를 바라는 계고문이라든지 행정절차 이행기간도 상당히 많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조금 빨리 조치가 못 된 부분들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이 위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어쨌든 절차상 첫 번째 계도를 할 거고 그죠?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최대한 늦게 할 것 같은데 그러면 460건이 소위 말해서 업무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 기본 업무도 그러면 아예 그냥 마비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일반적으로 사무실에 시민들에 들어오는 민원도 있고 또 시간을 내서 지금 조를 짜서 지역마다 현장 출장을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약간은,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어떤 부분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안타깝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보시면 뭐 집행잔액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집행률이 굉장히 높기도 한데 조금 아쉬운 것은 도로정비 유지관리에서 뭐 큰돈은 아니지만 도로환경 정비도 그렇고 사실 장유에 좀 민원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집행잔액까지 남기면서 할 이유가 있느냐. 뭐 민원이 많아서 이것 다 써도 0으로 맞춰도 될 것 같은데 그죠? 보니까 당초보다 추경에 한 2~3억 정도는 더 확보하셨더라고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확보했으면 한 7500 같은 경우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때제때 도로 정비하는 예산으로 쓰였으면 그죠?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민원 많지 않습니까? 환경정비 민원이나 도로 재포장 민원이나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지금 공공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상하고 잡기는 잡았습니다만 뭐 재해가 크게 없는 부분에서는 또 펌프라든지 이런 것을 적게 가동하면서 그 전기요금이 좀 적게 들어갔던 부분들이 더러 있고

유인

송유인위원

아, 이게 재해대책은 보니까 거의 절반이 남으셨어요. 그죠?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재해대책은 지금 염화칼슘을 자동염수장치라고 대청계곡 올라가는 길에 했는데 눈이 상당히 오고 또 여러 번 정도의 어떤 자동염수장치를 가동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동을 못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것은 뭐 당연한 것 같고 그것은 그거고 도로 정비도 1800이고 또 도시환경 정비도 한 1600 정도 그죠? 적은 돈이지만 충분히 우리가 집행할 수 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드렸습니다.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좀 더 알뜰하게 썼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필요한 데 썼으면 참 좋았을 건데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아무튼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최기영 반갑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최기영입니다. 2024회계연도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ㆍ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재무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입니다. 자산은 1907억 4300만 원, 부채는 252억 2700만 원이며 자본은 845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현황입니다. 영업수익 607억 3900만 원, 영업비용 619억 9200만 원으로 영업손실은 12억 5300만 원입니다. 영업외수익 26억 1600만 원, 영업외비용 17억 7600만 원, 법인세비용이 4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4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변동 사항입니다. 자본금은 647억 3700만 원이며 이익잉여금은 197억 7900만 원으로 총자본은 845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결산 총괄입니다. 수입 부분입니다. 우리 공사 수입예산액은 897억 9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85억 56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885억 5600만 원으로 징수율은 100%입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지출예산액은 897억 9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86억 4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1억 5600만 원으로 차년도 이월액은 4억 2800만 원, 불용액은 107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2억 6400만 원, 당년도 수입액은 882억 9200만 원으로 총수입액은 885억 5600만 원입니다. 당년도 지출액은 786억 4100만 원이며 잔액은 99억 1500만 원으로 차년도 이월액 4억 2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94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수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85억 5600만 원이며 수납액이 885억 5600만 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6페이지 지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총지출액은 786억 41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은 4억 2800만 원, 불용액은 107억 28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사업별 내역과 5페이지에서 6페이지 목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월액 내역입니다. 총이월액은 4억 28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 3억 4300만 원, 계속비이월액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107억 2800만 원으로 시설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0억 1100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 집행잔액 5300만 원, 자본금 예비비 집행잔액 96억 1600만 원, 용지조성사업비 집행잔액 4700만 원, 재고자산 건설자금이자 집행잔액 1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회계연도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김민규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더 정확한 것은 했을 것이고 우리 동력비가 있잖아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김창수위원

전기요금이 한 해에 각 기관마다 다 들어가는 게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전체, 현재 예산서상에 각 팀별로 해서 전체 28개 사업장으로 해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여기에 들어가는 전체 동력비는 현재 120억 정도가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죠? 120억이나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크게 무슨 방법을 좀 모색해 본 적 있는가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일단 동력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년 좀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환경시설 쪽으로 해서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최근, 요즘에는 고효율 설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효율 장비로 지금 바꾸고 있고

김창수위원

그래, 하신 게 있냐고, 뭘 노력을 해보신 게 있냐고 자랑 좀 해보이소. 자랑을 하시라고, 이 자리에 꼭 지적만 하는 것도 있지만“우리가 120억을 아끼기 위해서 뭐를 했습니다.”이런 자랑 좀 해보세요.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서 이런 걸 했다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나 할 수가 있거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기초시설 쪽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고효율 설비로 해서 바꾸면서 동력비를 좀 절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장유맑은물순환센터 위주로 해서 하는 게 전력수요관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전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최대 피크치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주요 설비를 시간대별로 해서 관리하면서 최대한 전력비를 절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혹시, 우리 태양열이나 이런 게 각 기관마다 관공서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혹시 사용하고 있는가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저희

김창수위원

그런 것 임대사업을 좀 해보신 것도 있는가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현재 우리 공사에

김창수위원

그렇게 많이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공사 유휴 설비에는 대부분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고요.

김창수위원

얼마 정도 환수를 받고 있습니까? 임대사업을 하신다 하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아니, 임대사업은 하는 게 아니고요.

김창수위원

왜 그런 것도 안 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하는데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아니, 저희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먼저 동력비로 소진합니다. 해서

김창수위원

아니, 기관이 많아서 제가 얘기하는 기관에서 그런 것을 설치해서, 임대해서 임대비도 받고 전력도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 기관이, 지금 도시개발공사 기관이 어느 특정 시간을 활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24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많은 동력비가 나오고 어느 특정 분야지만 이 많은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관에서도, 도시개발공사는 혹시 어떤 기관입니까? 민간위탁인데 우리가 위탁을 해주는데 수익기관입니까, 복지기관입니까? 수익을 내야 합니까? 복지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 개념이 없습니까? 기본적인 것은 여기는 회사잖아요. 회사면 영업이익을 내야 합니다. 이익을 얘기해서 이 동력비를 낮추기 위해서 무슨 역할을 했냐 제 말은 이 말이거든요. 예산서에 보니까, 오늘이 지금 결산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120억이 있는데 120억을 위해서 어느 우리 문화재단 같은 데는 제가 너무 동력비가 많이 나오니까 환수기도 있더라, 그래서 그걸 환수해서 돈을 수십억을 아꼈대. 그런 자랑거리, 장유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좀 많이 바꿔서 거의 제로로 만들었어. 그런 자랑거리가 있으면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그만큼 아껴진다는 건데 기관이 많아서 당연히 동력비가 나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지금 연구용역비만 해도 2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지금 쓰지도 않고 계신데 연구개발비 이것 어디 쓰세요? 2억 3000만 원이나, 타 기관 같은 데 연구개발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놨는데, 내가 맨날 연구용역 하라고 해서 그런가?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아마 연구개발비는 저희

김창수위원

이것 일단 자료로 주세요. 이 많은 시간에 제 얘기를 다 할 수 없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김창수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동력비라든가 수도광열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뭐를 한 게 있느냐. 저도 이 자리에서 말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키경기장에 너무 물세가 많이 나와서, 저도 하키가 어떤 경기인지 몰랐어요. 물속에서 하는 경기더라고 그러니까 물을 많이 뿌릴 수밖에 없어. 지하수를 파라고 했어요. 팠어요. 가야테마파크도 그랬어요. 그런 뭔가 노력을 하셔야지, 내가 기업의 운영자면 기업을 운영하셔야 해요. 위탁을 준거라. 그리고 지금 보세요. 다 100%, 100% 완성 다 하셨네. 그렇듯이 뭔가 내가 월급만 받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론을 좀 하셨느냐 이 말이거든요. 200억을 쓴 게, 120억을 쓴 게, 3억을 쓰는 게, 이 자리는 뭡니까? 결산 처리를 하고 내년에는 무엇을 할 건가, 예산을 뭘 짤 건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랑질도 좀 하세요. 왜 그렇게 자랑질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문화재단에 얘기한 적 있죠. 얘기했죠. 장유도서관에 얘기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벤치마킹이라도 하세요. 우리 머리로써는 다 세상에 모든 것을, 수만 가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잘해 놓은 것 벤치마킹하시고 공모사업, 혹시나 재단에서 공모사업을 몇 가지 정도 하시죠? 재단이라서 공모사업 안 합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저희 환경 쪽에도 지금 공모사업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주로 도시재생 쪽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자료 세 가지를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동력비라든가 수도광열비에 대해서 무슨 노력하는 게 있는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태양열을 얘기하면 태양열은 바깥에서는 돈을 버는 겁니다. 야간에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것하고 지금 우리 연구용역비가 2억이 있는데 2억 3000만 원 해서 이월액이 1억 3000이나 돼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연구하실 건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랑거리 그것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 자료 꼭 부탁드릴게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부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결산서 27페이지 손익계산서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찾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하기 전에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지금까지 성과보고서 이런 것은 안 했죠? 작성 안 했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어떤, 저희 경영실적보고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요. 우리 본청에는 이렇게 성과보고서라고 있거든요. 그 사업들을 성과 한, 성과를 해서 달성한 목표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어주는 성과보고서가 있어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는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없었거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아마 저희는 지방공기업이다 보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매년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은 맞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경영실적보고서를 매년 작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경영 부분하고 재무 부분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그것은 행안부에 제출한다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우리 출연기관들도 실제 법상이나 이렇게 봤을 때 성과보고서가 의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산업위에서 문화재단하고 복지재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성과보고를 좀 알기 쉽게 보기 위해서 성과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올해부터 성과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거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행자위에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그 말은 했는지 모르겠는데 복지재단 성과보고서가 괜찮게 만들어졌더라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그것을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내년부터는 성과보고서도 한번 작성해 주시면 좋겠어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한번 벤치마킹해 보십시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27쪽에 몇 가지 여쭤볼 게 제일 위에 원석 판매수수료가 줄었는데 이게 봉림석산이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봉림석산 수익이 이렇게나 많이 주나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수익이 많이 줄었잖아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많이, 제법 많이 줄었는데 준 이유가 뭐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아무래도 결국에는 원석 채취 자체가 경기를 좀 많이 타다 보니까 최근에 부동산을 비롯해서 건설경기가 많이 좀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채굴량이 줄다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한 9억 5000 정도 이렇게 감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건설경기를 많이 타겠다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네. 그다음에 용지매출수익은 엄청 많이 줄었는데 이게 용지가 어디냐? 장유배후하고 이쪽인가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어방지구하고 두 군데였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방하고 장유배후하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한 8억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80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80억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여기서 장유지역이 전기 대비해서 62억 정도 감소했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장유에서 62억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그다음에 어방 그쪽이 한 11억 아, 17억 정도가 되고

진규

김진규위원

17억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장유배후는 이제 건설해 놓은 지 제법 되잖아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지금 주거지역은 다 판매되었는데 준주거지역은 판매가 안 되다 보니 현재 용도변경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동주택으로 변경하게 되면 좀 더 필지가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용도변경을 주거지역으로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공동주택으로

진규

김진규위원

공동주택으로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공동주택이면 쉽게 말해서 아파트 부지로 할 거예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공동주택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공동주택, 아파트 부지로 내놓으면 지금 안 그래도 건설경기가 완전 죽었는데 또 땅이 팔릴까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일단 저희가 예상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공동주택으로 하게 되면 그래도 관심 있는 시공사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그다음 결국에는 또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개최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공동주택, 안 그래도 경남에서 김해가 제일 미분양이 많은 것으로 나오던데 덤벼들 기업이 있으려나? 대행수수료는 뭘 대행해서 얻는 거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이것은 저희 건축사업팀에서 시행하는 수소 테스트배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 관련해서 이행하고 나면 받는 수수료를 말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도시재생 대행사업 원가, 도시재생을 작년부터인가 도시개발공사에서 몇 가지 했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을 대행하고 사업 원가가 뭐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도시재생팀이 작년 7월에 저희 공사로 넘어왔는데 그러다 보니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도시재생팀의 운영비라고 봐야겠네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체육시설 대행사업 원가하고 환경시설 대행사업 원가 이 부분이 다 좀 상승한 부분이 거기에 좀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현금예금명세서 찾으셨어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제일 위에 보면 거래계좌가 구분으로 돼있고 그래서 720, 07 이게 다 계좌번호인 것 같은데 맞나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뒤 페이지에는 거래은행이라고 또 돼있어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것은 오타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오타 맞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거래계좌로 다 맞춰야 하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죄송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거래계좌가 아주 많잖아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이자율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자율이 다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것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그런데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보시게 되면 28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이자수익이라고 해서 8억 정도 돼있는, 전체 해서 8억 정도가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자수익 해서 8억으로 돼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거래계좌, 계좌만 돼있으면 은행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 은행하고 이자율을 비교하고 싶어서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정리해서 한번 주십시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빨리할 필요는 없고 천천히라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54페이지에 지방채 명세서 있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위원님 찾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가에 지방채 명세서 보면 장유배후가 상환기간이 올해 10월 27일이거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가능해요? 상환 다 가능합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일단 50억 부분은 상환이 가능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상환 가능해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밑에 공사채가 150억이다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은 또 내년인데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내년 4월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둘 다 가능할까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이 부분은 일단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올해 용도지구 도시개발사업 해서 행안부에 공사채 승인을 받았습니다. 680억 승인을 또 받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해서 갚고 이런 부분은 어떤 여건을 보고 또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판단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74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전용 부분 있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여비를 전용시켜서 일반운영비로 530만 원 전용했다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운영비가 추경에 236만 원을 삭감했거든요.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236만 원을 삭감하고 530만 원을 전용해서 가져오고 그런데 불용액은 또 325만 원이에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추경에 삭감했다가 다시 모자라서 또 빌렸다가 불용을 이만큼 남기고 이것은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짠 것 같은데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일단 저희 표기상 전용 건은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 보면 이용, 전용, 조정, 이체라 해서 이것은 이제 조정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산 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조정이라든지 이체를 할 경우 사장님 결재를 득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동일 사업 내에서 조정을 할 경우에는 부장 전결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리고 이 시점에 저희가 당직수당 같은 경우 작년에 전국체전을 하면서 아,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전국체전을 하면서 아무래도 저녁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당직을 갑자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갖다가 조정해서 이렇게 편성한 부분이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조정을 하든 전용하든 이체하든 그 부분이야 모자라면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추경에 230만 원을 깎아 놓고 또 530만 원을 가져왔잖아요. 그래 놓고 불용을 320이나 또 처리해 버리면 이것은 계산하지 않고 그냥 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추경에 230만 원을 깎은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230만 원은 김해운동장에 당직 서는 것을 예상 못하고 깎은 거예요? 차라리 추경에 예산을 삭감 안 하고 530만 원이 모자랄 것 같아서 전용이든 조정을 해왔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모자랄 것 같아서 또 530만 원이나 가져와 놓고 추경에 깎은 것은 또 뭐냐고요. 추경을 언제 했는데 김해운동장에 당직 설 것을 예상을 못하고 이렇게 깎은 거냐 이 말이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그 당직수당은 예상을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왜? 그러면 이 추경은 언제 했어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다시 한번 더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에 요지는 아시겠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추경에 잡고 이렇게 하실 거고 조정해서 예산을 가져오고 할 건데 지금 이 수치상만 보면 불용액 남은 것까지 하면 아무 계산 없이 그냥 한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김해운동장에 당직 서는 거야 체전을 앞두고 있는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74페이지에 이것 다시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23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예.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이 일반운영비 230만 원은 임차료 91만 원, 복리후생비 59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86만 원을 감해서 전체 금액이 230만 원이고 지금 530만 원 이것은 여비, 국내여비에서 530만 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에서 당직수당으로 편성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무관리비에 한 100만 원 아, 1000원 정도 사무관리비에 이렇게 남은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사무관리비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 위에 수치를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위에 수치는 일반운영비가 325만 원이잖아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사무관리비가 일반운영비 안에 들어가서 43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일반운영비 전체로 보면 어쨌든 325만 원이 남은 거잖아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기본경비 전체로 보면 그렇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예산을 깎았다가 더 했다가 남았다가 이게 이상하다 이 말이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이것은 아마 여비가 280만 원 남은 부분이 큽니다. 당초에 1700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 그다음 추경에서 530만 원 감을 했지 않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80만 원 남은 부분은 작년에 추경을 할 때 최대한 여비를 좀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불필요한 출장을 가지 말도록 통제하고 기존 원래 시에서도 내려온 게 14만 원까지였는데 그것도 12만 원으로 1인당 조정하고 그런 식으로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삭감하면서 김해운동장에 갑자기 당직 설 일이 생기니까 그쪽으로 이제 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그러면 부장님 말씀대로 여비가, 국내여비에 530만 원 삭감을 했잖아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조정을 해줬잖아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여비가 또 불용액이 280 정도 남았거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합하면 여비가 780 아, 710만 원 정도 되겠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530만 원을 깎고 남은 게 280이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한 700만 원 정도가 어찌 보면 남은 거라고 보면 되잖아.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올해 국내여비는 예산을 얼마로 책정했어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올해 아마 12만 원으로 일단 하면서 최대한 좀 타이트하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국내여비를 얼마 잡았냐고. 24년도에는 1783만 원 잡았네요?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그것은 확인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수치상으로 따지면 25년도 국내여비는 한 1000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잖아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것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 수치대로만 따지면 우리가 결산하는 이유가 다음해 예산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결산하잖아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수치상으로만 따지면 국내여비는 25년도에 1000만 원만 잡으면 된다고 나오거든요. 안 그래요? 이 수치로만 따지면, 그러면 25년도에 과연 1000만 원 정도를 잡았는지 한번 봐야겠다 그죠? 일단 그 부분 넘어가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78페이지도 한번 보시죠. 78페이지도 제일 위에 보면 서비스 대행사업 이것도 추경에 11억 정도 증액시켰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1억 정도 남았어요. 맞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11억 정도를 너무 많이 올린 것은 아닌가 싶어서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서비스 대행사업 이 부분은 전체 우리 체육시설이 다 해당한다 보시면 됩니다. 체육시설관리팀, 김해종합운동장팀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다 보니까 특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다 합해서 1억 정도 남았다 이 말씀이잖아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많다 보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81페이지 밑에 정도 보면 불암동체육관 운영비 있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추경에 70만 원 증액 맞나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맞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불용액이 88만 5000원 맞나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이것도 추경에 70만 원 올려놓고 불용을 88만 원 남겨버리면 추경에 올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무슨 의미로 올렸어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아마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아마 지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이것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진영스포츠센터 운영비, 86페이지 중간에 보면 진영스포츠센터 운영비 추경에 1130만 원 올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도 불용액이 1000만 원 남았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이렇게 올려놓고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니에요?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추경에 증액시켜 놓고 남은 불용액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를 알겠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좀 더 꼼꼼하게, 추경에 예산을 증액할 때는 꼼꼼하게 봐주시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115쪽에 보면요. 사고이월비 내역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첫 페이지 보면 115쪽에 세무조사 위임용역인데 이월사유가 세무조사 완료 시기 미정 이게 무슨 말이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이게 국세청에서 작년 11월 20일경에 우리 시에서 이제 내려주는 대행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중에 특히 체육시설 부분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 누락 조사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작년 하반기에 이렇게 오는 바람에

진규

김진규위원

아, 하반기에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11월 20일자로 국세청에서 왔었습니다.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세무 관련 대응을 하기 위해서 회계법인에다가 세무조사 위임 용역을 주게 된 것이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지금 경기도지역 공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시에서 대행사업비로 내려준 부분도 이제 국세청에서는 판단하기에 부과대상이라고 해서 부천하고 평택하고 파주하고 이런 데는 지금 조세심판원 조세불복 신청을 해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현재 세무조사 용역이 7월 13일까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예.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러다 보니 이것을 가지고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계속 이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1월 20일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누락으로 세무조사를 하겠다 이 말이네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11월 20일에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 24년 안에는 못했다 이 말이네요.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당초 예상을 못했고 나머지 사업장에 있는 잔액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모아서 2030만 원에 이렇게 계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연장선이라서 말씀드리는데 보면 장유스포츠센터 인력비도 추경에, 76페이지 보시면 추경에 거의 400만 원을 잡으셨다가 잔액이 400만 원이 넘게 남았어요. 그래서 적은 금액이지만 조금 꼼꼼히, 앞으로 하실 때는 굳이 필요 없는 예산은 추경에 안 잡으셨으면 하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김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관

김동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관입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저희 수입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자체수입이 뭐가 있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저희 봉림석산이, 개발사업 쪽으로는 봉림석산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센터라든지 거기에 있는 수입금 그다음에 가축분뇨처리팀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이렇게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봉림석산이 건설경기가 줄어서 수입이 줄었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건설경기가 미분양하고 지금 짓고 있는 것은 또 다르게 생각할 것 같은데 지금 용원석산에서 원석이 나가는 게 멀리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역에 있는 레미콘 공장 부분에서 나갈 것 같은데 특별히 크게 감소한 영향이 있을까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아무래도 전기 대비해서 판단하는 부분에서 파악을 해보면 아무래도 수요가 그만큼 없으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저희가 용원석산에서 원석이 어디에서 나가서 어느 부분이 많이 줄었는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냥 용원석산에서 줄어서 수입이 줄었다는 그뿐 아니고 용원석산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어떤 거래처에서 많이 줄었는가도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십시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 수익이 그렇게 따지자면 건설경기랑 많이 맞닿아 가는 것 같은데 그죠? 개발사업부도 마찬가지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지금 조직은 자꾸 커지고 있고 도시재생 부분도 이제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개발공사 조직은 계속 커지고 수익은 적어지면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손실을 줄이려면 수익은 높이고 비용은 줄여야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현재는 개발사업 쪽에 어쨌든 좀 호재가 있어야 공사로서의 명맥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아니, 호재라는 것은 민간건설업체가 하는 말이고, 대표님

사장

최기영 예.

동관

김동관위원

지금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이렇게 수익 나는 사업이 없어서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까?

사장

최기영 그 부분 관련해서 위원님께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면 석산 관련된 것은 이제 경기 영향도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 삼계 쪽에 민간이 산마루에서 골재를 다시 공급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봉림석산에 용원이나 동남이 그쪽 덤핑에 또 같이 맞물려서 매출이, 경기에서 하락한 부분이 있고 다시 삼계석산에서 나오는 부분으로 해서 하락한 부분이 이제 손실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금 장유배후 미분양에 따른, 한 500억 정도를 팔지 못하고 있어서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경영지원부장도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저희가 팔 수 있는 방안으로써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렵다 해서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을 바꾸는 부분도 시하고 협의하고 있고 판매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유배후 미분양이 해결되는 것이 저희 공사로서는 최고의 관건이라서 그 부분에 노력하고 있고 지금 신규사업으로는 용두지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하강 곡선에 들어 있지만 전사적 역량을 투입해서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삼계석산에서 원석을 많이 팔아서 덤핑을 해서 저희 봉림석산 수익이 줄어 들었다 이 말씀이시죠?

사장

최기영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경기 하락과 삼계석산의 경쟁업체에서 조금 저가로 덤핑하다 보니까 김해시 인근에 공급되는, 저희 쪽에서 나가는 물량이 줄어든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결론은 이제 경기는 앞으로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고 삼계석산이 금방 폐업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사장

최기영 예. 거기도 이제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계속 수익은 줄어들 거고 그죠? 그리고 저희가 용원석산에, 민간기업이니까 영업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냥 원석대만 받는 거잖습니까?

사장

최기영 그렇죠.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수익 부분은 앞으로 계속 줄어들 거고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배후도로 부분도 분양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부분이고

사장

최기영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볼 때는 공사 경영 측면에서는 석산이라는 부분은 부수적인 사업입니다. 석산에 저희가 의존할 수는 없고 도시개발공사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에서 저희가 자생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앞으로 주력할 거고 석산은 줄어드는 구조로 갈 겁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대표님 도시개발사업 부서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지금 타 시도에 도시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사장

최기영 지금 경남으로만 예를 들면 개발 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 데는 우리 김해하고 거제 같은 경우에는 해양관광단지 개발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도시개발 기능을 저희만큼 하는 데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대표님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경남에 경남개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장

최기영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 인근에 지금 창원도 개발업무를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다르게 알고 있습니까?

사장

최기영 경남개발공사가 지금 이제 함안하고 창원 쪽은 진해신항 관련해서 도에서 신규로 주문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또 김해도 저희 개발공사랑 도시개발공사 같이

사장

최기영 예. 두 군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수익 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김해시 민간위탁 부분도 그렇고 김해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수익이 안 나는 부분만 지금 개발공사가 받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사장

최기영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공사로서 시의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도 당연히 해야 하고요. 또 별도 수익사업도 창출해야 하는데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 잠깐 에너지 쪽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신규로 메탄가스라든가 이런 것 발전사업에 관한 부분도 저희가 이제 시와 조금 협의해서 수익사업을 발굴할 예정이고 개발사업을 좀 과감히

동관

김동관위원

대표님 메탄가스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부분도 지금, 안에 있는 부분도 지금 민간한테 다 위탁해서 넘기는데

사장

최기영 아, 그것은 저희가 넘긴 게 아니고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요.

사장

최기영 당초에 시와 협약을 해서 들어왔던 부분이라서

동관

김동관위원

지금 또 예를 들어서 맑은물순환센터 하게 되면 그 부분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사장

최기영 아니요. 맑은물순환센터가 아니고 음폐수하고 가축분뇨 쪽에서 하는 거죠.

동관

김동관위원

그것은 이미 민간위탁이 됐잖아요.

사장

최기영 그게 지금 10년 계약으로 한 군데가 머지않아

동관

김동관위원

아, 그 10년 계약 끝나면 하시겠다고

사장

최기영 예. 지금 그런 부분하고, 그런데 주력은 도시개발 쪽으로 저희가 해야 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대표님 조금 장기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김해가 경남개발공사가 같이 하느냐 아니면 개발공사가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김해는 어차피 민간업자가 지금 개발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 경남개발공사가, 모자란 부분은 경남개발공사가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굳이 개발업무를 계속해야 하는 부분도 좀 생각해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직은, 개발업무 쪽 인원 느는 건 아니고 관리업무만 느는데 자꾸 대표님은 지금 개발사업을 얘기하시는데 방향은 다르지 않습니까?

사장

최기영 지금 저희 개발사업 부분도 종전에 20명에서 한 배로 는 상태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아, 지금 인원 40명입니까?

사장

최기영 예. 도시재생까지 하면 40명이 넘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도시재생은 개발업무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

최기영 아니요. 저희 개발사업 부분에 다만 이제 그게 국비, 도비를 지원받는

동관

김동관위원

지금 자꾸 도시재생까지 엎어서 얘기하지 마시고 개발할 수 있는 인원을 물어보는 겁니다. 안 늘었지 않습니까?

사장

최기영 아니요. 건축사업팀, 도시재생까지 해서 지금 전에 개발사업팀 하나 있을 때보다는 배 이상 늘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지금 도시재생팀이 개발업무를 합니까?

사장

최기영 거기도 이제 도시재생에 공공주택이라든가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도시개발사업에 법상으로 포함이 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더 논의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재생과가 넘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사장

최기영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아닙니다.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대표님

사장

최기영 예.

동관

김동관위원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수익이 나는 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봉림석산에 있는 석산도 사실은 주변에 주민들의 희생으로 하는 겁니다. 석산이라는 게 결코 좋은 시설은 아니거든요.

사장

최기영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지금은, 아까 말했다시피 체육시설이나 환경시설 관리하는 거기에서 용역대행비 받는 부분이고 결국 석산이나 건설경기를 타기 시작하면서 결국 시비가 들여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수익선을 제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입니다.

사장

최기영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동관

김동관위원

그 부분은 제가 행자위 있을 때도 말씀드렸고 내년이든 후내년이든 눈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최기영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더욱 경주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자료 요청만 조금 할게요. 수선유지비하고 교체비 이것도 자료를 주시는데 저는 기본이 3년입니다. 올해 것만 가져오시지 마시고 3년 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기록하셨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지원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개발사업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형

권오형개발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팀장 권오형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개발사업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운영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공체육운영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공공체육운영부장 문용관입니다.

최정헌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질의드릴 부분이 우리가 결산이나 예결위나 감사할 때 보통 본부장이 다 질의답변을 하는데 지금 부장님들이 나와서 계속하시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예.

최정헌위원

이것은 뭐 위원회, 행자위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결위에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이 직접 나와서 질의응답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오늘 왜 본부장님들 안 나오셨는지 아, 제가 안 보여서, 그러면 답변을 원래 본부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행자위에서는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사회산업의 경우에는 본부가 다 나뉘어서 있어서 전체적으로 본부장님이 모든 것을 답변하시거든요. 그리고 본부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뒤에 부장님이라든지 팀장님들이 나오셔서 하는데 오늘 아마 지금 준비 안 되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잠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논했는데 본부장님이 이번에는 준비가 안 되셔서 이번 예결위까지는 부장님들이 발표를, 질의답변을 하시고 다음 예결위부터는 본부장님들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공체육운영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정헌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육상단 있지 않습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관리하시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최정헌위원

우리 여비 규정이 지금 전지훈련비 따로 받고 여비도 직원들하고 같이 규정을 받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국내여비 기준에 따라서 같이, 직장운동경기부 김해시 산하 8개의 기관이 있는데, 운동팀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여비가 따로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고 이렇게 자료를 보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도 하키단, 축구단 있지 않습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그것 한번 참고하셔서 조금 다르니까 김해시에 맞춰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작년에 육상팀 출장 세부내역에 보시면 작년 11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한 달 동안 6명이 1차 동계 전지훈련을 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최정헌위원

항공비, 교통비로 600만 원 이상 썼는데 이것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작년에 마지막으로 전지훈련을 전남에 갔습니다. 전남 구례 쪽을 갔는데 한 달 31일 정도 이렇게 훈련을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차마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부 렌털로 해서 1일 계산해서 이렇게 산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소요기간 동안 한 달 렌트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아니, 갈 때마다 렌트를 하고 가신다 이 말이네요. 그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차가 없다 보니까

최정헌위원

그러면 여기 차량을 하나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구입하는 게 안 낫습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그런데 이제

최정헌위원

출장비, 항공교통비가 1년에 차 한 대 값 더 들어갑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이제 차량 쓰임새에 있어서 자산을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공사에 차가 지금 거의 한 50대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일, 하계 전지훈련 말고는 우리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기타 이렇게 차량이 그렇게 필요 있겠나 싶은데 꼭 뭐 그러시면 내년에 예산을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한 달 전지훈련을 가면 렌트를 해간다 칩시다. 그러면 한 달 동안 그 차를 거기에 세워둘 것 아닙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숙소하고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예산에 뭐 숙박비, 식비도 있지만 2200만 원씩 써가면서, 교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비 육백 얼마를 왔다갔다 올 때, 갈 때 두 번 할 건데 그죠? 중간에는 그냥 거의 사용 안 한다고 봐야 하거든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그 인근에 종합운동장하고 이런 데, 지자체가 예를 들어서 전지훈련 목적지를 제주도 간다, 전남에 간다, 강원도 가지만 그 인근에 같은 육상단과 교류하기 때문에 꼭 거기만 가는 사항은 아니고 그 인근에 시설도 다 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부장님 답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 그래도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1년에 교통비가 이 정도 나가는 것은 차량 구입 비용 이상으로 발생시키거든요. 이것 김해시를 위해서라도 한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세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79페이지 우리 김해운동장 운영비가 4억 3000이다 그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1년 운영 결과입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이게 작년 결산이다 보니까 작년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6월 28일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준공됐습니다. 거의 반년 치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반년 운영했을 때 4억 3000 그죠? 임차료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임차료 같은 경우 지금 운동장이 층고가 높다 보니까 거기에서 각종 크레인이라든지 건축물, 시특법 관련해서 점검할 때 쓰는 임차료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운동장이 두 군데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천연잔디, 잔디 깎는 기계가 없다 보니까 임차로 쓴 경향도 있고 잔디만 깎아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배토도 해야 하고 그런 게 지금 부분적으로 임차 용역을 조금 썼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김해운동장이라는 것은 기존 운동장과 종합운동장을 통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여기에 총인건비 부담은 얼마나 되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인건비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운영비하고 기본경비잖아요. 그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인건비 부담으로 했을 때 총비용이 얼마 정도 예측됩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인건비는, 자세한 자료는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가 김해운동장만 가지고 용역했을 때 운영비가 얼마 정도 추계가 나왔어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옛날에 체육지원과에서 의뢰했을 때는 잔디구장 관리하는 데만 해도 4, 5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유인

송유인위원

총 한 30억 이상 나왔죠. 그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생각보다 운영해 보니까, 그러면 인력 그것은 이제 인건비가 들어간 거고 인력운영비가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은 인력운영비가 안 들어갔는데 그때 용역결과에 굉장히 오차가 많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추정컨대, 사실 우리가 올해 뭐 소년소녀체전이나 내년에 생활체전 때문에 아직까지 행사 임대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너무 갭이 크잖아요. 그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25년도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한 19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9억 내년도 보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3분의 1이 지금 동력비, 전기세하고 이런 게 다 나가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문화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또, 잠깐만요. 문화체육관 보니까 임차료, 이것 수선할 때 필요한 임차료라고 판단하시면 되겠다 그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시민체육관이나 문화체육관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참 보기가, 불용처리되는 것들도 크지는 않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아까 뭐 지나가서 알 수 없지만 지출을 봤을 때 불용처리액이 굉장히 많아서, 사장님 이것 아까 누가 질문했는지 모르겠지만 총사업비가 970억인데 불용이 100억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누가 질문하셨습니까?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김민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저희 불용액이 한 107억 2800만 원 되는데 여기에 대행사업비 불용액으로는 10억 1100만 원입니다. 여기 10억 중 주로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하고 그다음 동력비하고 이렇게 주로 차지하고요. 그다음 이제 자본금에서 불용액 발생한 게 한 97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판매비하고 관리비에서 한 5300만 원 그다음 자본금 예비비가 96억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자본금 예비비로 이해하면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다음에 용지조성사업비가 4700만 원 그래서 한 100억 정도 불용이 생긴 부분이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다음에는 각 부서별로, 물론 공기업 회계방식이 있겠지만 그죠? 준비를 해주셔서 좀 눈으로 수월하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장

최기영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혜영

이혜영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체육운영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체육운영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센터운영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스포츠센터운영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스포츠센터운영부장 한철환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공공체육이 있고 스포츠가 있고 따로 있습니까?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공공체육이 따로 본부장님이 있고 스포츠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본부장은 한 분, 그 아래에 체육공공시설부가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센터운영부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굳이 두 개로 쪼갠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질문해야 하죠?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진영스포츠센터하고 동부스포츠센터, 해동이 이것을 봐야 합니까?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해동이 같은 경우도 불용처리된 게 많이는 없고 장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구분해야 질문이 편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포츠센터운영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센터운영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환경운영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물환경운영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안녕하십니까? 물환경운영부장 오진환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물환경운영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물환경운영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자원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부장 최하록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게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면 자료를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최기영 예. 저희가 기업 회계기준에 의해서 작성하는 예결산서 외에 사업 부분별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부분별 성과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실장과 센터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원장

김종욱 안녕하십니까?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 김종욱입니다.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세입ㆍ세출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입 최종 예산현액은 178억 6900만 원이며 실수입액은 178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의존수입은 137억 43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 국ㆍ도ㆍ시비보조금 88억 1200만 원, 출연금 49억 3000만 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 자체수입 중 임대수입 및 민간부담금이 7억 6000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5억 4100만 원, 이월잉여금수입 14억 54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3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세출 집행액은 156억 2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25년도 얘기입니다. 이월액 4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은 17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2페이지에서 경영지원실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 세출결산액은 45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건비 21억 8500만 원, 일반경비 17억 7000만 원, 반환금 3억 3100만 원, 성과급 2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 의생명센터 세출예산 결산내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생명센터 세출결산액은 59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 중 재료비, 연구개발비 중 일반경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의생명센터는 2023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전자약ㆍ디지털치료기기 기술실용화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등 총 17개 사업을 수행하였고 사업비 결산총액은 57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전자약ㆍ디지털치료기기 기술실용화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12억 600만 원,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13억 원,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19억 4000만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의료기기 전문제조기업 육성사업 1억 4400만 원, 퍼스널랩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2억 4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결산액은 52억 800만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 중 사무관리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일반경비는 4억 6300만 원입니다. 비즈니스센터는 김해형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총 46개의 사업을 수행하였고 사업비 결산총액은 47억 44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기술혁신형 선도기업 육성사업 5억 7900만 원, 김해시 통합쇼핑몰 운영사업 3억 6500만 원,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 2억 3800만 원, 참 괜찮은 중소기업 채용 연계사업 3억 5200만 원, 미래신산업 청년희망챌린지사업 2억 6400만 원,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사업 2억 1900만 원 등입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는 이월예산 및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진흥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경영지원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김석규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질의하기 전에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사업성과보고서를 올해부터 저희한테 제출해 주거든요. 사업성과보고서를 복지재단 것 한번 보시고 내년부터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사업을, 저희가 볼 때 좀 손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꼭 복지재단에 가서 하는 방법을 배워서 저희도 내년부터 아니면 올해 말부터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고맙습니다. 일단 결산서 요약한 책자에 6페이지 세출예산 결산 총괄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리고 저희가 질의할 때 지금 지원실장님, 의생명센터 센터장님, 비즈니스센터 센터장님 이렇게 답변하실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들 편의를 위해서 예산 부분은 저희 경영지원실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계속 나와서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드리는 게 도움이 된다면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필요한 부분 있으면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센터장이 보충답변하도록 위원님들 최대한 편한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지원실장님한테 여쭤볼 때 다른 센터장님들이 보충답변이나 필요하면 나오셔서 해주시면 되겠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세출예산 결산 총괄표 제일 위에 보면 경영지원실 운영사업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예산액이 47억이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그런데 이게 성립 후에 증가액이 13억 증가했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15억이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추경 때 13억을 증가시켰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추경 때 2023년도 결산하고 남은 돈을 저희가 세입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을 저희 세입을 잡았고 그 부분에서 예비비에 별도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 집행잔액이 15억이라는 게 그러면 예비비가 얼마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비비가 한 13억, 14억 정도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구나.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육성 기반구축사업 이것은 300만 원을 추경 때 증액시켰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300을 증액했는데 집행잔액이 460만 원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어째 추경 때 증액시킨 것보다 더 많이 남았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보통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국도비, 시비가 있기 때문에 매칭이 도비가, 제가 알기로 도비가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마지못해 그것을 좀 했습니다. 그때 추경 때 잡았고 남는 금액은 저희가 최대한 쓰려고 노력했는데 마지못해서 한 이 정도 금액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그러니까 추경 때 증액한 것보다 불용액이 더 남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각별히 유의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전자약, 디지털 치료기기 기술실용화 기반구축사업 이게 이월사업이 있던데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이월금액이 1억 5000 정도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올해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사업 마지막 해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 2024년도 명시이월액이 1억 4200 정도고요. 이게 전년도 이월액에 또 있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 부분은 사실 전자약, 디지털 이 부분 할 때 저희가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데 조달이 조금 늦게 진행되는 관계로 이월이 됐고 그런 부분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3년도에 9215만 원 이게 명시이월됐거든요. 그러면 이 명시시월은 뭐고 24년도 명시이월 1억 4200은 뭐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9800만 원 가까이 되는 23년도 이월액은 24년도에 집행을 완료했고요. 하고 난 뒤에 나머지 이월된 금액은 24년도에 저희가 부득하게 그때 구입해야 할 장비가 제때 조달이 안 되는 관계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때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으로 처리 안 하고 이월을 시킨 이유가 있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물론 의회에서 이런 분위기가 됐지만 국가공모사업은 그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절대 거기에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월해서 당년도에 안 될 경우 익년도에도 그 장비를 구입하고 장비를 저희가 독자적으로 구입할 수 없고 중앙장비심의위원회에 가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 있기 때문에 심의를 받고 나서 조달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끝내 사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이월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국비라서 그렇다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의생명 같은 경우 전부 다 거의 국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김해시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사업 이것도 23년도에 보면 명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미집행액은 0원 되어 있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그때 명시이월을 해서 1창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비를 다 써야 하는데 예산에 대한 저것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산감사경비 그것을 이월해서 아마 2월에 다 했고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10만 원 이내 금액을 이월해서 그 다음해 예산감사에, 회계감사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이것 미집행액에 액수가 안 적혀 있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마 그것 다 사용한 것으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다 사용했는데 명시는 뭐죠? 명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결산서 65페이지에 이월비 결산조서거든요. 65페이지 찾으셨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 보면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면 23년도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니, 24년도 거죠. 24년도 결산을 해서 25년도 올해 심의를 받는다 아닙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전년 이월액 조서잖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전년도 이월액이 맞습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23년도에 이월한 금액을 24년도에 사용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되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 조서가 24년도 기준해서 전년 이월액 조서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러니까 23년에서 24년도에 이월된 금액의 집행내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년도에서 24년도로 이월된 금액

진규

김진규위원

오케이, 23년도에 이월해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24년도에 집행을 했다는

진규

김진규위원

24년도에 집행했고 그러면 여기 미집행액에 되어 있는 0원은 다 썼다 이 말이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64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이월해서 다 안 쓴 내용도 있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 남은 것도 있지만 집행을 완전하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전자약, 디지털 아까 물어본 것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전자약, 디지털 치료기기 이게 23년도에 이월해서 24년도에 9200만 원을 덜 썼다 이 말이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아닙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은 아니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거기에 보시면 23년도에 저희가 9836만 원을 이월해서 24년도에 9490만 원을 써서 346만 원을 이월잔액을 남겼다, 64페이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3년도에서 24년도에 이월해서 24년도에 집행액은 9400만 원이고 그에 따른 미집행액이 340만 원이 남았다 이 말입니다.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집행액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못 찾았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지금 64페이지에 보면

진규

김진규위원

예. 전자약, 디지털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전자약,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아니고 23년도 이월액이 1억 5000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집행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리고 그 1억 5000에서 저희가 다 집행하고 9만 2160원을 집행잔액을 남겼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9만 2000이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단위가 원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원이네요. 그런데 어쨌든 9만 2150원을 못 썼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전자약, 디지털 이게 1억 500만 원 정도 명시이월했다. 아, 1억 4200 이게 명시이월됐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24년도 예산액을 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다음해, 올해로 이월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그다음에 1인창조기업센터하고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이런 것도 이월, 이것도 국비라서 이월되나?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얘들 회계 쪽에 당해연도 예산을 다 쓰고 해야 하는데 이 금액만큼만 이월해서 회계감사에 쓰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감사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회계감사는 당해 연도 12월 31일에 다 쓰고 감사를 해야 하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에서 해서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해서 회계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결산서 요약서 8페이지에 무역사절단 팔로우 지원사업이 원래 예산액은 당초에는 안 잡혔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당초예산에는 그때 저희가 잡지 못했고요. 1차 추경 때 저희가

진규

김진규위원

2000만 원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잔액이 200 남았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교육발전특구사업 명시이월되어 있던데 왜 명시이월됐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교육발전특구가 2024년도 11월에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억 200만 원인가 예상했는데 그게 두 달 만에 쓸 수 없어서 그 금액을 우리 담당하는 과하고 경상남도하고 협의해서 명시이월해서 다음연도 2월까지 쓰게 해서 저희가 2월까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완료했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공모가 좀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공모사업이 항상 이렇게 늦게 하나요? 혹시 올해도 했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올해도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도 그러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올해는 초부터 하니까 집행을 명시이월을 안 하고 아마 우리 회계연도 안에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올해는 또 공모가 빨리 발표 났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보통 그 사업을 하면 한 2년에서 3년간 계속 사업권을 주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급하게 사업에 공모했고요.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11월에서 두 달간은 그 금액을 쓸 수 없고 그래서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그 익년도 2월 28일까지 맞추겠다고 해서 그렇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공모를 늦게 한 거예요, 공모 발표가 늦게 난 거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공모 발표도 늦었고 그 사업이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진규

김진규위원

갑자기 생겼다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리고 그 사업을, 저희 기관을 어떻게 평가해 주신지 모르겠지만 김해에서도 그 사업을 그래도 잘 운영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기관이 저희라고 생각해서 저희한테 그런 기회를 준 건데요. 시간상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 금액을 다 했고 이 사업이 우리 직업계고 학생들 해서 그 부분 학생들한테 의생명 관련 사업을 PR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인재육성지원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별개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 사업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인재육성과 사업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공모를 의생명에서 해요, 육성과에서 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같이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김해시가 주체가 되는데 거기 있는 기획은 저희가 하고 무슨 사업을 하고 사업 주체는 저희들이고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결산서 42페이지 영업미수금 명세서 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영업미수금을 못 걷었다는 말인데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것은 회계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12월 30일로 회계연도를 끊는데 12월에 관련되는 카드요금 그다음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것들이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익년 1월에 받기 때문에 그것은 미수금 처리하고 결산에 보시면 이 금액을 다 받았다고 그 다음연도에도 계속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보통 12월까지 사용하고 실제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다음해 1월이니까 그래서 이게 미수금으로 다 잡힌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항상 그렇게 이게, 우리 회계가 그런 식으로 한다 하더라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못 받은 것은 없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다 받았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관리비라든지 임대료를 못 받으면 3개월 미납되면 저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의생명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김진규 위원님하고 같은 그것인데 비즈니스센터 요약본에 보면, 13페이지 비즈니스센터 쪽에도 보면 일반 예산을 했다가 추경 때 많이 반납하셨다가, 많이 반납하셨는데도 전년도 이월액이 있다 보니까 지금 잔액들이 많이 남거든요. 이것도 아까, 올해는 벌써 다 쓰신 것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다 썼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러니까 넘어오는 시기가 조금 그래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지금 비즈니스센터하고 전부 다 같이 실장님이 하셨으니까 이것으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의 질의응답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연구원 소관입니다. 김해연구원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실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연구원 소관

원장

김재원 반갑습니다. 김해연구원장 김재원입니다. 지금부터 김해연구원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 예산현액은 15억 1948만 원, 수납액은 15억 1948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자치단체 출연금수익 12억 9510만 원, 직접관리비수익 2억 500만 원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 현액은 15억 1948만 원으로 지출내역은 8억 6385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2억 7995만 원, 집행잔액은 3억 756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인건비 3억 4834만 원, 사무관리비 1억 922만 원, 다음은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1억 5915만 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1504만 원, 목적사업비 중 사무관리비 1억 85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총이월액은 2억 7995만 원으로 출연금 중 전산개발비 2억 5000만 원, 대행사업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2995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3억 7567만 원으로 인건비 1억 5339만 원, 연금부담금 3529만 원, 제조업체 실태조사 데이터 분석 용역 1190만 원, 목적사업비 중 행사운영비 293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김해연구원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경영지원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결산서 요약본에 10페이지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10페이지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제일 위에 보시면 합계에 당초예산이 12억 9500이고요. 맞나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추경 때 2억 500만 원 증액된 것 맞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3억 7000이에요. 추경에 2억을 올렸는데 왜 불용이 3억 7000이나 남았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추경에 2억 500이 올라온 것은 저희가 연구원 출범하고 난 이후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위탁운영을 받았습니다. 그 경비 1억 6000만 원하고 그다음 지속가능발전 용역 4500만 원 그다음 제조업실태조사, 시로부터 1600만 원을 받아서 그래서 추경에 올라간 것입니다. 운영비로써 더 받은 것은 아닙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필요해서 위탁비하고 이것을 지금 다 받았다 아닙니까? 그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필요해서 추경에 받았는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이거지.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 불용액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범 당시에는 계획하기로는 4월에 연구원을 출범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행안부 승인이 늦어지다 보니까 7월부터 연구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당초에는 연구원 13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우수 인력을 확보하다 보니까 6명 연구원을 채용해서 연구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기간이나 종사하는 인력이 계획 대비 부족해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남은 것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 때 2억을 증액한 것하고 불용액으로 남은 것하고는 별 상관은 없는 돈이네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탄소중립센터 위탁금 1억하고 그다음에 지속가능 4500 그렇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다음 지속 아, 제조업 실태조사 용역

진규

김진규위원

제조업 실태조사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2600만 원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사업을 위해서 2억 500을 증액했는데 그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불용액은, 그러면 불용액이 거의 연구원 운영비로 쓰이다가 불용으로 남은 돈이네요? 그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아무래도

진규

김진규위원

7월부터 시작하는 것 때문에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이것만 딱 봤을 때는‘2억이나 올랐는데 왜 3억을 또 남겼지?’이런 생각이 들어서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20페이지에, 20페이지 찾으셨어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요약 사전결산서 말씀이십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결산서, 8번에 사업수익이 있잖아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연구원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저도 예산서를 처음 보는데 지속가능발전 이게 직접 관리비수익 돼있잖아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지속가능발전 이게 뭐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내나 아까 시 환경국으로부터

진규

김진규위원

환경국으로부터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지속가능발전계획, 5개년 계획 용역사업비를 받은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용역사업이구나.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 내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이제 시 환경정책과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용역사업으로 4500만 원을 받은 거네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이것도 기후대응과로부터 우리시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환경부로부터 공모를 받아서 그것을 다시 김해시가 공모했을 때 저희 연구원이 수탁을 받은 겁니다. 5년간 용역하게 돼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이것도 용역이네요. 그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조업체 실태조사도 마찬가지겠네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다 우리 시에서 받은 거예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물론 탄소중립지원센터에는 국비가 절반 있기는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5페이지 수입예산 결산보고서 표에 보시면 합계 해서 당초에 12억 9700만 원 정도 돼있잖아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결산서 30페이지 말씀하시죠?

진규

김진규위원

예. 결산서 35페이지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35페이지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35페이지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제일 위에 보면 합계가 12억 9700이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추경에 2억 5000 됐고 당초에 합계 예산 12억 9700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온 거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12억 9700은 저희가 이제 출연금으로

진규

김진규위원

출연금으로 받은 거예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출연금으로 받은 겁니다. 그것을 당초예산으로 저희가 표현한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당초에 이렇게 받았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나 그 옆에 추경이 2억 5000이고 그다음 추경 성립 이후 증감액이 1938만 원 그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 합계가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15억 1900

진규

김진규위원

15억 1900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거란 말인데 그러면 당초에 12억 9700을 출연금으로 받았다 하셨잖아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수익적수입계 12억 9500 그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12억 9500하고 추경 때하고 추경 성립 이후 증감액을 합하니까 계 해서 15억 1900 이게 나오거든요. 그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수익적수입계 위에 당초라는 것은 당초에 말 그대로 그냥 출연금으로 받은 돈을 적어놓은 거예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겠네요. 그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 12억 9700에 대해서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암만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안 나와서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런데 사실 이 회계는요. 저희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기업회계를 하다 보니까 이 모든 돈의 표현을 자산의 흐름으로 파악하는 거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현금을 얼마 나왔다, 이만큼 나왔다 이것만 계산하는데 기업회계를 하다 보면 들어온 것 중에서 자산이 얼마 있느냐를 또 일부 금액을 표현합니다. 그걸 이제 당초 표현하기도 합니다.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출연금수익 해서 12억 9510만 4000원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자치단체 출연금수익이거든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바로 위에, 위에 칸에 있는 수익적수입계하고 똑같아요. 그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따지면 또 당초에 12억 9700이라고 적어놓은 게 출연금수익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래서 이게요. 이것은 12억 9500만 원을 운용하다가 보면 한 200 얼마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자수익을, 통장에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게 기업회계이다 보면 당초수입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본청 예산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출연금수익을 그냥 12억 9500으로 생각하고 보통 당초는 이것만 적잖아요. 그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자를 더한 게 12억 9700이다 이 말씀이에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표현,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280만 원 정도 차이 날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아, 여기 이자수익이 280만 원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아, 여기 이자수익이 있네. 추경 성립 이후 증감액에 이자수익이 280만 원 정도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을 더하면 12억 9700 이게 나온다 이 말씀이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회계사로부터 저희가 결산 회계 검증을 받았는데 그쪽에서 표현하는 내용, 자산을 파악하는 내용하고 우리 자치단체가 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알기 쉽도록 결산요약서를 별도로 이제 만들어서 설명도 드리고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그것 보시면 더 보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결산요약서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결산요약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입, 지출만 이렇게 딱 돼있는 건가요? 그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그 요약서 말씀하셔서 어쨌든 김해연구원이 생긴 지 지금 1년 반, 1년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딱 1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년 됩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만 1년 되어 갑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이제 1년밖에 안 돼서 그런데 내년 결산 때는 또 2년째가 될 거니까 앞에 출연기관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복지재단 사업성과보고서가 이번 올해부터 나왔거든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보통 출연기관에 사업성과보고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복지재단에서 나왔거든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참고 한번 해보시고 우리 실장님은 또 본청에서 오래 일하셨으니까 성과보고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아실 거니까 그것 참고하셔서 다음부터 우리 김해연구원도 그런 성과보고서를 좀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사업들을 일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한번 신경 써주십시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지원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기획실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위원장님 연구기획실도 경영지원실에서 예산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혜영

이혜영위원장

총괄로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연구기획실장이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구기획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구기획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연구원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입니다. 그럼 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국장 박종주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4년 세출결산안 및 기금 지출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액 7682억 7000만 원 중 지출액이 7529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0억 9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결산 지출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지출총액은 1067억 원으로 사회복지 증진에 85억 8000만 원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414억 90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 생활보장과 지출총액은 1181억 4000만 원으로 생계급여에 891억 2000만 원과 긴급복지 지원에 37억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지출총액은 1932억 6000만 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79억 400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111억 20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지출총액은 673억 원으로 아동수당 지급에 319억 1000만 원,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49억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지출총액은 2675억 2000만 원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1942억 60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에 273억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총 60억 9000만 원으로 복지정책과는 자원봉사센터 기능보강사업에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5개 사업에 29억 6000만 원, 아동청소년과는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등 3개 사업에 9억 3000만 원, 노인복지과는 자연장지 조성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21억 40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복지국 총 집행잔액은 92억 3000만 원으로 복지정책과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2억 8000만 원과 생활보장과는 생계급여 지원에 3억 1000만 원, 여성가족과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8억 3000만 원, 아동청소년과는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에 9억 2000만 원, 노인복지과는 자연장지 조성사업에 7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96억 7000만 원 중 지출액은 89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의료급여 진료비에 79억 원, 현금급여비 9억 9000만 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에 등 6억 8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0억 1000만 원에 지출액도 40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자활사업에 3300만 원, 노인복지사업에 3000만 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사업에 28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8억 2000만 원에 지출액 18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여성친화도시 거점사업과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등에 1억 3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화장시설 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8000만 원에 지출액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지난해 기금이 새롭게 개설됨에 따라 전액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향후 용곡마을 등 수도공사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 세출결산안 및 기금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숙자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제 이름 까먹었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목표액을 다 달성했다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전년도보다도 달성률도 높고 그중에서 자원봉사센터 기능보강 이게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이 된 것을 보니까 작년 12월 2일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5000만 원 이월되었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그러면 이게 시설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1층 리모델링 공사 했었습니다.

송재석위원

아, 1층에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3800만 원 나갔던 것은 선금으로 나갔던 거고 5000만 원 남은 것은 이제 올 마무리 다 된 거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다 되었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마무리됐고 그리고 결산서 280페이지 보니까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대 1 지원 해서 보조금이 많이 반납되었고 그중에서 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 혹시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 사업은 지난연도 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국가 50%, 시비 35% 하는 사업인데 실제 최중증은 도전적인 행동이 심해서 활동지원사가 잘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가로 하반기에 사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1차 공모에 없었고 2차 공모해서 12월에 시작되는 바람에 예산이 다 남게 되었습니다.

송재석위원

12월에 하게 되면, 이게 그래서 이것 국비를 반납한 것이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1대 1 개별 지원하고 그룹형 지원이 어떻게 다릅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활동 서비스에 따라서 도에 보면 도에서, 잠깐만요. 도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서 서비스 점수를 매겨줍니다. 점수, 통합돌봄서비스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1대 1로 서비스를 하게 되고 50점 이상이면 그룹으로 하게 됩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공모사업을, 12월에 이제 돈이 내려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돈은 하반기에, 9월에 추경을 했었으니까 8월 말경 내려왔습니다.

송재석위원

8월 말경에 내려왔는데 집행을 다 못한 거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게 1대 1그룹 지원 이것은 시설운영비와 인건비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기간이 있었고요. 그룹형 이것은 물론 사업을 하는, 서비스하는 만큼 돈을, 바우처를 받기 때문에 이 사업을 수행한 기간이 없었습니다.

송재석위원

수행할 기간이, 그러면 이게 늘 이렇게 공모가 뒤에 내려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작년도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송재석위원

신규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올해도 그러면 이렇게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올해는 바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이행하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복지국 전체를 봤을 때 김해시 전체 예산의 41% 정도를 하고 있고 사실 복지라는 것을 당연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보면 다른 데보다는 불용액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또 지자체로 내려오는 예산이 또 저희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이런 경우들도 좀 대부분 많은 것 같아요. 하나하나 사업으로 다 얘기하기에는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그런데 그것은 지자체에서 잘 못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전체 이것을 어바우트로 예산 집행잔액을 5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전국에 지자체가 270곳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또 100억 단위로 넘어가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지자체별로 아낄 수 있는 아니면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사실 저희도 이제 해봐야 하지 않겠나. 그냥 예산 내려오니까 매칭해서 불용액 남고 또 올리고 이것은 이제 좀 지양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또 그런 혜안이 있으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일단 국가에서 지원하던 사업이라도 우리가 우리시 예상 추이를 최대한 정확하게 해서 추경에라도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도록 요구를 해야겠죠.

김유상위원

예. 어쨌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세심하게 더 잘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저는 하나만 더 질문을 할게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보니까 예산은 다 집행되는데 2023년에는 남성 이용, 즉 아버지겠죠? 부모님 중이니까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목표치를, 실적치랑 다 맞았어요. 그런데 2024년에는 보니까 제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것은 왜 이렇게 갑자기 급변했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김유상위원

아, 그래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따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유상위원

보통 목표치가 예를 들어서 2023년에는 16이었는데 실적치가 16명이에요. 그러면 2024년에 17명 했는데 반을 하든 8명이든, 10명이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제로로 되어 있어서‘이게 왜 그렇지?’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따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유상위원

예. 그런 부분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는 따로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사업대상자가 이제 여성, 남성이지만 아버지, 어머니라고 봤을 때 성비로 따지면 6대 3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남성이 6이고 그런데 실제로 사업 수혜자로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직장생활을 또 아버지가 하다 보니까 수혜자로 봤을 때는 3년간 봤을 때 여성이 5명, 5명, 6명 되어 있는데 남성은 1명, 1명, 0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아버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상담 지원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에 관해서 받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여건상 어머니는 집에서, 가정에서 일을 하시고 아버지는 회사생활하고 저녁에 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좀 못 받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요. 혹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심리상담을 지원할 때 낮에 보통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인지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심리상담소에서 하기 때문에 바우처를 합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야간에 개장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적을 겁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엄마가 애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성비도 남성이 높고 물론 이제 회사생활, 엄마도 아이를 돌보면서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남성도 저는 충분히 괴로움이나 또 외로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면 좋지 않을까. 아까 실적치도 0명에 여기도 성비는 높은데 사업 수혜도 낮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세입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보면 기타과태료가 있는데 여기 예산현액이랑 징수결정액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미수납액이 있어서 그렇죠?

배현주위원

예. 미수납액도 있습니다. 아니, 수납총액이랑 비교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예산 잡으셨던 것이랑 세입예산 잡았던 거랑 실제로 징수결정했던 거랑 그게 차이가 나서, 그러면 일단은 기타과태료가 어떤 항목에서 발생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현주위원

아, 전액 그겁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 주 200건 정도 신고가 들어오고 전체 부과된 금액이고 수납한 금액이고 또 미납금액은 차량 압류를 통해서 또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100% 예측하기는 어렵죠.

배현주위원

예. 그러면 예산현액 잡았던 이 정도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과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렇게 잡고 있던 것이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은 이게 실제로 수납기간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그런 경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납, 차량 압류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부과기관 같은 것 있잖아요. 부과하고 나서 이제 납부할 수 있는 기간, 거기에 보면 다른 데는 3개월인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혹시 그것에 대해서 발생한 부분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12월에 부과가 됐을 경우에 2024년 안에 납부가 못 되고 2025년에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도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것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독촉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납부, 체납고지서도 보내고

배현주위원

예.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압류한다고 예고장도 보내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2024년에 발생한 부분인 거잖아요. 2025년에는 미수납액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지금 85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정확한 금액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사회복지 활성화 관련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 이게 예산액은 4000만 원 잡혀있던데 지출액은 700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2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건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참여 활성화 행사 지원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주로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신청하게 되면 심의를 거치고 해서 주는 건데 전년도에 그 신청이 조금 적어서 그렇게 남게 되었고 올해는 그래서 3000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배현주위원

신청이라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에다가 신청을 받는 건가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보조금 공고하게 되면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관련해서 사업을 하겠다 하고 민간단체에서 해당부서에 접수하는 거죠.

배현주위원

그러면 소액으로 여러 건을 그렇게 해주시는 거네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집행이 조금 많이 저조하기 때문에 홍보 방법을 조금 개선하신다든지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