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제323회 제4차 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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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조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과장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정 발전과 특별자치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특별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특별자치과장 염현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자치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특별자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제안해 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및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자치과 2025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혁신도시 지금 용역 주고 있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저희가 용역을 준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국토부에서 용역을 줬습니까?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권순민위원

2025년 10월까지?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25년 10월까지, 원래는 24년 11월까지였는데.

권순민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혁신도시 지금 방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대선도 끝났고, 정권이 또 바뀌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건데, 어떻게 좀 생각합니까?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현재 새로 구성된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도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정기획단에서 국정 5년 동안 어떻게 할 건지 로드맵을 구성하고 있는데, 100대 과제에 아마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포함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어제 저도 정책을 봤는데, 근데 정책에 공공기관 이전하는 부분이 하필 또 강원도 지역에 강릉 부분은 좀 많이 배제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해야 하는 부분이고. 우리 특별자치과가 하는 고향사랑기부제나, 강원특별법이라든지, 제일 핵심과제 중의 하나, 또 우리 시장 공약 사항에 혁신도시, 지금 시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맞죠? 근데 이 부분이 사실상 지금 많이 그렇게 언론이나, 나오지 않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강릉의 발전에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혁신도시를 유치하냐, 안 하냐는 또 강릉이 앞으로 발전을 더 가져가냐, 못 가져가냐, 되게 중요한 과제란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 관심이 좀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따로 지금 준비하는 부분이 강릉시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대응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지금 언론상에 크게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실제적으로 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소관 부처에서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혁신도시를 계속 여러 차례, 수차례 걸쳐서, 한 서너 번에 걸쳐서 계속 연기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시작될 당시에, 벌써 2023년도에 혁신도시를 시작하겠다 했고, 그 당시에는 23년도 연말이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데를 먼저 시작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지만,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총선 이후로 또 미뤄졌고. 또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 용역이 나와야지만, 그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로드맵을 짜겠다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 용역마저도 1년 정도 연장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권순민위원

10월까지…….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그런 상황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보시기에 아쉬운 부분이나, 부족하다고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소관 부처인 국토부를 주기적으로, 내지는 계기성이 있을 때. 예를 들면, 4차 총선 이후에 하겠다는 것이 발표됐을 때 거기에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저희가 찾아가는 그런 식으로 계기성이 있을 때마다 계속 찾아뵈었고요. 그리고 또 나름 이제 혁신도시에 최종적인 하나의 권한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님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초청하여서, 강릉시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특강도 하셨고. 그 계기 때 저희 강릉시에 적극적으로 좀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는 건의도 직접적으로 드렸고. 또 지역구 의원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혁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비혁신도시가 기존 혁신도시보다 어떤 혁신도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아시다시피 혁신도시 관련 협회가 있습니다, 혁신도시끼리. 그리고 국토부 자체에서도 혁신도시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보니까, 기존 혁신도시들은 다 자기들이 정례회를 거치면서, 서로 열 개 시 간에 의견을 모아서, 계속 정부에 주기적으로, 아니면 루트를 통해서 어떤 건의를 할 수 있는데. 비혁신도시는 도시 간에 다 개별적인 입장이고, 상황이 틀리다 보니까……. 다행히 비혁신도시끼리도 한번 어떤 기회가 되어서, 릴레이 건의를 해 보자 해서, 저희 시장님과 의원님께서도 그때 특별법 개정 관련해서……. 현재 특별법 상에는, 혁신도시 관련법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혁신도시로만 이전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법령 개정이 지금 국회에, 21대 국회에서도 비혁신도시까지 지역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이 들어갔지만, 21대 아쉽게도 자동 폐기 되었고. 22대 국회에서도 9월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 의원님도 같이 발의, 공동으로 참여하셨고요. 그런데 현재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검토가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저희가 제안한, 도에서 각 시군의 의견을 모아서 제안한 입법 과제가 한 40건이 있는데, 그 건도 현재, 사전에 국회에 발의할 때는 중앙부처 협의를 다 도에서 거쳤지만, 막상 국회에 올라간 상황에 중앙부처에서 권한 이양이나, 특례에 대해서 난색을 표현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법을 개정하는 데 여러 가지 장애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눈에 드러나게 어떤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또 앞에 말씀드렸듯이, 정책적으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물론 다른 시군에서는 시민들, 군민들 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고 하지만, 사실 구성만 됐지, 제가 알기로는 성과를 낼 만한 활동을 하는 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보다 이제는 9월, 10월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도 우리가 또 강력하게 건의문도 채택하고. 아까 말한 TF도, 공공 이전 대응 TF팀도 구성한다 그랬으니까 구성해서,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권순민위원

강원도가 항상 대선 치르고 나서 많이 소외되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또 강원도도 영서로 또 나누어지고, 영동으로 또 나누어집니다. 영동권은 아직까지 지금 많은 문제가 되는 인구 소멸 지역으로 어느 정도 넘어가는 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경기도 그렇고, 많은 침체……. 강릉시도 어려움을 가지고 간다고 볼 수 있다 봅니다. 반대로 영서지방, 춘천, 원주 지역은 아직까지 인구수가 어느 정도, 점차 느는 추세로 가고 있고, 또 수도권하고 가깝다 보니까, 유리한 아마 이점을 가지고 가려고 많이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불리한 만큼 그런 부분 준비를 철저히 해서, 많은 장점을 중앙정부에다가 많이 건의도 하고, 계속 눈에 보이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더 신경 써 줘야 할 부분이고. 저도 이제 자료를 뽑아봤는데,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강릉시가 문제점이, 어려운 부분에 많이 직면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우리가 또 준비를 차근차근하고, 확실하게 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권순민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내용들이, 바뀐 내용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갖다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행정사무감사인데요. 특별자치과는 제가 볼 때 업무가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행감이라기보다……. 우리 강원도 제2청사 글로벌본부가 조직이 확대되고 해서 이제 출범을 했잖습니까?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김용남위원

글로벌본부가 시작이 되고 나서, 그 전과 달라진 점과 그다음에 또 우리 강릉시가 글로벌본부와의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더 보완하거나, 제2청사와 추가적으로 만나서 무슨 협의하거나, 조직에 관한 이런 것들을 한 업무가 있습니까? 달라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생기고 나서, 우리 강릉시가 협의하고, 뭐 하는 데 어떤 달라진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답변드리는 내용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서는 이제 2청사 유치가 나왔을 때 유치 관련 지원 업무를 사실 맡은 내용들이었고.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어떤 달라진 모습이나, 각 부서 별로, 세부적으로 관련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보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내용은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선은 지금 이제 3국, 1기획관, 4사업소가 주문진으로 유치되면서 287명이라는 인원이 새로 주문진으로……. 그분들이 모두 다 주문진이나, 강릉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287명이라는 새로운 구성원이 이제 우리 강릉을, 어차피 근무를 하게 되었으니까, 그런 분들이 생겼고. 또 일전에 제가 기억하기는 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부위원장님인 김문섭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2청사에 왔는데, 실제로 특히 주문진에 경제에 뭔 도움이 되고 있냐, 또 그리고 여권 발급이 새로 오면서 어디가 제일 많이 유치되냐,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때 김문섭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고 나서, 제가 글로벌본부에 직접 찾아가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권 발급 같은 거는 초창기는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환동해본부에서 하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나, 홍보가 잘 안 되고. 또 실제로 우리 시민들도 잘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원래 글로벌본부로 와야 하는데, 환동해본부 찾아가서, 그런 초창기에 그런 부분은 착오는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떤 미래산업국이나, 관광국이나, 해양수산국이 우리 강릉에 유치되었으니까…….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직원들이 업무를 협의하러 갈 때, 도하고 상당히 협의할 내용들이 많을 텐데, 행정 절차상에. 그런 게 이제 바로 인근에 있으니까, 바로바로 찾아가서, 서로 협의도 하고, 또 서로 가까운 데 있으니까 같이 만나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지금 발령 나신 분들이 다 출퇴근하시는 게, 지역에서 하시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상당한 분들이 강릉이나, 주문진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면서……. 또 지역경제, 인근 범위는 아직은 좁지만, 글로벌본부 인근이라든지, 도시적인, 특히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글로벌본부 직원들이 우리 강릉 오면서 우리 지역에 상생발전이라든지, 그런 데 일조하고자 지역 행사나, 이런 데에 대해서도 금전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이제 같이 가서 함께 일해 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많은 변화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글로벌본부에 찾아갔을 때 현재는 강릉시에 주거를 하시는 직원들이 많으신데. 글로벌본부에서는 주문진에 그런 조건이 맞는, 숙소로 정할 수 있는 시설만 들어선다면, 자기들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또 옮길 의사도 있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출퇴근 거리가 가까운 걸 선호하는 직원도 있고, 그런 걸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모를 하려고 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때 김문섭 부위원장님께 보고드리면서 김문섭 부위원장님도 많은 이해를 하셨다고 그렇게 저 스스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일반적인, 업무와 관련된 불편 사항이라든가, 개선된 점, 이런 것들을 듣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업무 외적인, 우리 강릉에 미치는, 이런 거를 제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었고. 제2청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강릉시와 어떤 업무, 협조적인,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잘 되고……. 그전에 없었을 때와 지금 글로벌본부가 생겼을 때 차이점이 뭔가에 대한 것들은 좀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듣기에는 부족함이 있지만……. 국장님, 글로벌본부가 생기고 나서, 그쪽과 해서, 생기기 이전과 이후에 이런 기구 조정이라든가, 업무 협조,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앉아서 그런 걸 해 본 적은 없습니까?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본 적은?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사실 이제 이게 도 직제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제안이나, 이런 부분은 할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도 이제 강릉 제2청사가 주문진에 개청이 되면서 강릉시로 봐서는 도에, 최우선 도시가 되지 않았나, 브랜드로써의 그런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앞서 특별자치과장이 보고드렸듯이, 지역에, 240명이 되는 그런 직원들이 강릉에 배치가 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도 괄목할 만하게, 눈에 두드러지게 경기가 많이 좋아졌다 이런 부분보다는, 23년도 개청하면서 차츰 직원들도 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나아질 걸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우리 제2청사의 유치 목적은 사실 직원 몇백 명이 와서, 강릉시 경제에 그런 것보다도, 행정적인 조직으로써 어떤 우리 강릉시에 많은 도움이 되는가, 그게 주목적이라고 봅니다.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예.

김용남위원

그래서 그 답변을 듣기에는 충분하지는 않은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또 도에 건의를 해서, 신속하게 업무처리하고, 인허가 이런……. 도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좀 빨라졌다든가, 이런 것들을,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그게 주목적인데,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런 것들은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라도 도와 보완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하여튼 자료를 그때그때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권순민 위원님하고, 김용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연장선상에서 본 위원도 좀 할게요. 먼저 이제 글로벌본부, 주문진, 반쪽짜리죠? 크게 대답하세요, 그죠?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당초에는 말이야. 엄청나게 말이야. 부지사급에 말이야, 무슨 규모고, 저걸 해 갖고, 우리 얼마나 기대를 많이 가졌어요, 시민들. 오죽하면 청사를 어디다가 지어야 하나, 내부적으로, 이런 이야기까지 막 나왔잖아, 그죠?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본부 하나 와가지고,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지역 경제에 도움 안 됩니다, 이거. 직원들 240명 와갖고, 거주한다고 해갖고, 생활한다 해갖고,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물론 도지사 공약 사항이고, 이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했는데. 향후 장기적으로 봐서는 처음에 제시했던 그대로의 제2청사 규모가 이루어져야 한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어요,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죠?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동감하시죠?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꼭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혁신도시 한번 봅시다, 혁신도시. 과장님, 우리 혁신도시 강릉시 자체 내에서 용역 줘가지고, 기업 유치 몇 개 하겠다고 나온 것도 있었죠, 그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예전에 있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열 몇 개?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그 당시에는 아홉 개였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홉 개인가요?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목적이 뭐예요? 균형발전이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전국의 균형발전이잖아.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현재 열 개의 혁신도시가 있고, 열여덟 개의 비혁신도시가 있어, 그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열여덟 개 비혁신도시는 무슨 말씀이신지?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혁신도시가 아닌 도시, 정부에서 지정할 적에……. 아까 얘기한 거, 열 개 혁신도시 중에 우리 원주가 들어갔잖아, 그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아마 위원님 말씀, 개별 이전한 지역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도 수도권에는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공기관, 한 260개, 정확하지 않더라고, 그런데 200개 이상은 되겠더라고 보니까.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서로, 여러 가지 루트마다 답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 갖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건데. 당초에 우리도 여기에 대해 갖고 혁신도시 유치하자고 강릉시도 뛰어들어 갖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 그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좌우지간 안 됐잖아. 그렇다 보니까, 늘 본 위원은 어딜 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도농 통합한 지가 올해 30년째 되는 해예요. 본 위원이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춘천, 원주, 강릉이 공히 인구 23만에 출발을 했어. 그러면 자, 봅시다. 혁신도시가 들어와 있는 거 하고, 안 들어와 있는 거 하고 차이점. 원주는 혁신도시에다가 기업도시까지 들어왔어, 인구 36만이잖아, 그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춘천은 28만이야. 반대로 우리 강릉시 지난 4월 기준으로 해갖고, 인구를 확인해 보니까, 20만 7,000명이야, 그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거 이러다가는 20만도 금방 붕괴된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혁신도시 당연히 유치해야 되죠, 그죠? 첫 번째로는 뭐냐, 정부의 의지란 말이야. 이거 벌써 2차 혁신도시 지방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지가 벌써 언제예요?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23년도에 발표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그게, 안 하고. 본 위원도, 이거 내가 나가갖고 10분 자유발언 한번 한 적도 있어요, 여기에 관련해갖고. 현재 혁신도시 유치한 시들은 여기에다가 독소 조항을 넣어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이 법을 바꾸기 전엔 혁신도시 강릉 유치 못 한다. 법을 바꾸어야 한다. 뭐냐, 기존에 있는 혁신도시 안에만 기업을 유치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야, 법 조항이. 국장님, 맞죠? 법을 바꿔야 한단 말이야, 법을. 이 법을 누가 바꿔야 됩니까? 우리는 이걸 개정하기 위해 갖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저는 좀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국장님,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선이 있고. 또 못하는, 저것도 있잖아요, 그죠? 영역 밖의 업무는 의회에 저걸 빌리란 말이야. ‘의회에서 건의문 채택해 주십시오, 저걸 해 주세요’해갖고, 우리 계속, 꾸준하게 중앙정부에다가 법을 바꿔 갖고, 우리 혁신도시 해야 된다. 우리 지금 행안부에서 조사한 게 우리 강릉시가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이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관심 지역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관심 지역이란 말이야. 제가 봐서 다시 행안부에서 이거 조사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강릉시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추세, 인구가 감소 되는 걸로 봐서는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 볼 적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릉시가 자체적으로 이거 인구 증가하고, 강릉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다 이거야.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제2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유치는, 이건 안 하면, 지금 알잖아, 그죠? 빅3 중에서, 과거에는 제일강릉이 이제는 3위야, 3위.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봐요.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그 틈에 무슨 말이야. 글로벌본부도 주문진에 유치한다, 뭐 한다 해갖고 하는데, 이렇게 해갖고는 제가 봐서는 미미하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정말로 우리는 2차 공공기관 유치, 제2혁신도시 한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정말 사활을 걸어야 해요. 그렇지 않고는 다시 이게 무슨 원주에 또 간다, 법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춘천 간다, 어떻게 간다 그러면 우리 강릉시는 헤어 나오지를 못합니다. 저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용역을 저번에 줘 가지고, 아홉 개의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강릉에 오는 적합한 기관이 아홉 개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기관들로부터도 꾸준하게 가가지고 설명도 하고, 타당성도 이야기하고. 또 이런 걸 가지고 의회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중앙정부에다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2차 공공기관 유치는, 혁신도시 유치는 강릉에 해야 한다는 거를, 나중에 가가지고 똑같이……. 우리 강릉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도 다 하려고 하는데, 그때 가서, 발표하고 나서부터는 늦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 먼저 선점을 해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필수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 얘기하셨죠? 이재명 정부도 이거 하겠다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이 공약 이행하라고, 물론 저희들도 할 겁니다. 이런 데서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꾸준하게 우리 시하고, 행정은, 시는 여기에 대해서 공약 이행하라고 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2차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는 강릉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거를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자는 얘기지. 이거에 대해 가지고 시에서도, 우리 과장님도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의회에다가. 우리 시가 이런 거를 중앙정부에다가 촉구하고, 건의하려고 하는데,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좀 해 다와, 시에서도 이렇게 해 다와 하는 어떤 그런 대안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해서 제가 한번 찾아뵙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갖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온다고 저만 좋겠습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강릉의 어떤 미래가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인근에 있는 원주시를 보면 알잖아, 그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적극 행정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여기에 대해 갖고 타 시군들보다 강릉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주문을 꼭 좀 드릴게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혹시 과장님, 국토부에서 1차 공공기관 이전한 기존에 혁신도시들에 대한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자료 이런 것들은 좀 보셨나요?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그게 현재 용역 중입니다.

박경난위원

이것도 다 포함이 돼서 용역 자료에 나오는 거예요?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지금 그러니까 사실 1차 이전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이나, 학술적으로,

박경난위원

나와 있는 것들은 있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주관 부처인 국토부에서 해서 한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관련 자료는 저희도 나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읽어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국토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정부 로드맵 방침을 이제 정하는 데 있어서는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23년도 11월경에 이제 입찰 나 가지고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업체라기보다 국토연구원이 공동도급으로 이제 선정됐는데, 주 도급사가 국토연구원으로 돼 가지고,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에 대한 분석 용역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내용에 이제 2차 이전 관련해서 벌써부터, 옛날 문재인 정부 때 먼저 처음 얘기 나올 때부터 그렇고. 지역 간의, 혁신도시 간, 비혁신도시 간의 갈등, 또 비혁신도시 간에 서로 이제 유치하고자 하는 갈등이 있다 보니까,

박경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혹시 이제 최종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어떤 식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보고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완성은 됐을 텐데, 발표가 계속 늦어지는 게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은 들어요. 지금 이미 연구는 거의 마무리가 됐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발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갈등이나, 경쟁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해서, 아직 자꾸 다른 어떤 안을 찾으려고 딜레이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보면 공공기관 이전도 초창기에 됐을 때 일종에, 지금 우리 글로벌본부 온 것처럼 그냥 주중에만 근무하고, 야간에는 또 빈 도시, 이런 식의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수도권과 거리가 먼, 좀 떨어져 있는 혁신도시들이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파악을 하고. 꼭 국토부 용역 자료가 아니더라도, 기존의 어떤 연구 자료라도 좀 파악을 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대안의, 하나의 어떤 자료로 준비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분명히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원주가 혁신도시가 있고. 또 원주도 혁신도시협회에 포함이 돼서, 지금 혁신도시의 어떤 문제점들을 보완해 달라는 식으로 계속 공공기관 이전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도 우리가 하게 되면, 나머지 또 17개 시군하고 경쟁 관계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조금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영동지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인근 지자체들 하고 봤을 때 가장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도시니까, 인근 지자체와 연계해서, 예전에 1차 공공기관 이전할 때도 두 개 시군이 합쳐서 가산점을 받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전략도 조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발표가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떤 기관들을 가지고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그게 명분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 거의 공공기관 이전은 할 것이다 라는 기정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어쨌든 업무를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대응 논리를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인근 이제 개별 자치단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지금은 릴레이로 비혁신도시에도 달라고 주장을 하지만, 나중에 비혁신도시로 가겠다고 결정이 되면 다 또 경쟁 관계가 되어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한다는 걸 주문을 드리고. 하나 좀 궁금한, 우리 강릉시도 이런 거를 특별자치과에서 할 수 없을까. 서울시하고, 삼척시가 지방상생형 도시죠, 그거 뭐야……. 골드시티.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골드시티.

박경난위원

아마 도시개발계획 구역 지정 고시를 한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는 사실 삼척보다 강릉이 훨씬 더 이런 것들을 연결하고, 유치하기가 더 유리한 지역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들은 혹시 제안이 오거나,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제안이 온 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로 제안이 들어온 건 없고요. 또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크게 고민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업무 범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건,

박경난위원

떨어져서요?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차이가 있는 건 확실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내용은 조금 더 보충해서 드린다면, 시간을 주신다면…….

박경난위원

짧게 해 주세요.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현재 용역하는 내용에 지방 갈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용역 내용에 지방 갈등 완화 방안도 제시하라고 지금 들어가 있기는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정주 여건 부분은 사실 다른 혁신도시들이 자꾸 이제 기존, 시즌2도 욕심을 내는 게 시즌1이 완성이 아니라 불완성이다 보니까, 시즌2를 통해서 완성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자꾸 얘기하고 있고. 또 법상 혁신도시만 오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자꾸 강조하는데. 사실 정주여건은 잘 된 데는 제가 알기로는 한 80% 정도 정주율이 넘는 데도 있기는 한데. 원주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은 아니고, 예전에 한 번 확인한 자료에서는 한 60%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프로 더 상승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님을 만나 뵙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혁신도시 관련 법률상에는 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는 혁신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법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만 기존 혁신도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 정부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관련, 지금 1차에 거쳐서 했고, 3, 4년 동안 계획을 잡아서 2기로 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원들 투자된 걸 갖다가 해서, 기존 혁신도시도 정주 여건을 더 마련하든지, 지역에 이전을 안 하신 분들을 지역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 부분을 더 충실화시키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시즌2로 더 들여와서 한번 해 보겠다, 이러는 부분이 사실 저는 논리적으로는, 제 입장에서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혁신도시는 어찌 됐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을 한 거니까, 시즌2까지도 기존 혁신도시가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거는 저희 입장에는, 없는 입장에서는 욕심이죠, 욕심인데. 또 이거 전체적으로 저출생에 인구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계속 지역 곳곳에 분산해서 뭔가 기관들을 두는 것이 이게 효율적인가, 이런 고민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메가시티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위, 정부가 고민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주 인구의 한계, 이제 확대의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고 있는 유동 인구, 그리고 어쨌든 수도권 시민들한테 쉼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쉴 수 있는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가 막연하게 계속 그런 것들만 부담을 해야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논리를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앞서서 우리 배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냥 중앙에서 발표하는 안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물밑에서, 발표되면 바로 뛰어들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특별자치과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토론의 장은 아니고, 사무감사장입니다, 여기가. 여러 가지 이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고를 했는데.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비슷한 얘기들인데, 강원도청 청사 유치에 대해서, 23년도 7월 24일 개청을 했거든요?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조대영위원

그죠? 했는데, 우리 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2024년 건데, 그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조대영위원

작년도 사업을 지금 보고하는 감사하는 장인데, 23년도 7월에 끝난 걸 가지고 이제 유치했다고 완료 보고를 했잖아요, 그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조대영위원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조대영위원

과장님, 계속 토론하시고, 말씀 잘하시는데. 그래서, 그 관련해서 본 위원이 2024년, 작년 3월 8일 자, 10분 자유발언을 요청해서 했습니다. 똑같은 거,‘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개청에 따른 기대와 그에 따른 문제점 및 특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답변하기에, 글로벌본부 직원이 287명이 근무한다고 그랬거든, 그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조대영위원

이제 언제적 숫자입니까?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작년 자료, 데이터입니다.

조대영위원

그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조대영위원

본 위원이 자유 발언할 때, 작년 3월 8일 자에 공무원 수가 287명이다. 그래서 그런 것도, 행감에서는 숫자에 관한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관련해서, 우리 당초에 이제 다섯 개 국을 요구했잖아요, 그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조대영위원

근데 지금 세 개 국으로 들어와 있잖아, 그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조대영위원

미래산업국, 관광국, 해양수산국.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조대영위원

그리고 또 해양수산국은 기존에 환동해본부가 있던 곳이고, 그죠? 이제 두 개 국이 왔는데, 거기도 보면 중요한 부서는, 관광국은 하나로 보더라도 중요한 과에 중요한 부서가 오지 않고, 중요한 부서는 다 본청에 있고, 그죠? 그냥, 그렇습니다. 특히 해양관광팀이 가장 중요한데, 그 팀 같은 경우도 본청에 있습니다. 우리 강원문화재단이라든가, 강원문화연구소, 강원관광재단 등, 우리 여기가 이제 관광에 관련된 도시잖아요, 특히 또 동해안 지방이?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하나도 지금 오지 않아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제가 10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 좀 움직여 봤어요? 도하고 협의해 봤습니까? 혹시 문서라도 보낸 거 있어요?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앞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 답변 내용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저희 부서 업무가 개청을 지원하는 부서의 성격이었다 보니까, 사실은 개청 이후에 어떤 업무적으로는, 글로벌청사 업무는 사실 저희 업무에서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우리 시민, 혹자는 글로벌본부 등 해서, 엄청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따른, 향후에 너무 부족하다. 강원도는 지금 제2청사 관련해 가지고 막 난리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대충 아무런 그것도 없어, 아무런 로드맵도 없어. 물론, 이 업무가 이 과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죠? 특별자치과가 아닐 수도 있잖아. 제2청사 관련해 가지고 청사 짓는 거 하는 것도, 그죠? 어느 부서라고, 기획예산과?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현재로는 업무를 만약에 새로 그런, 유치 이후에 어떤, 새로운 행정수요를 하려면 그런 업무분장을 새롭게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한시적이든, 아니든, 정식인지 몰라도 이 단이 굉장히 중요한 단이야, 그죠?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예.

조대영위원

시장님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여기에 다 있단 말이야, 여기. 이 부서, 세 개 과에 다 있단 말이야, 특별자치추진단에.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조대영위원

근데 이런 가장 중요한 조직 개편에 대해서, 우리 시가 뭘 할 것인가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 단장님께서 지휘부에다가 보고를, 건의를 해서, 조직 개편에 넣어야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저희가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한번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도청사에 대한 부분을 저희 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제안은 우리 어차피 제2청사가 주문진에 있다 보니까, 제안은 할 수 있겠으나. 세부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관여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그죠?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예.

조대영위원

특별자치추진단, 특별자치추진단이야, 우리가, 그죠?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예.

조대영위원

그냥 특별한 거야, 말 자체대로. 그러니까 뭔가 좀 특별한 업무를 해야 되겠다. 민선 8기가 지난 지 지금 3년 됐잖아요?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예.

조대영위원

3년이 이제 다 되어 가는데, 특별하지 않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우리 위원들 얘기 다 알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그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조대영위원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하시고, 기왕에 행감 자료니까, 이 자료를 잘 넣어야 되겠다 싶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그리고 어저께인가 답례품선정위원회 있었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우리 그래도 젊은 청년들이 하는 그런 사업체의 답례품이 선정됐더라고요.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이용래위원장

강릉시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단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부분 때문에 계속 도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빨리 이게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도와 같이 행정에 집중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흥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항만물류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항만물류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종합 스포츠타운 건설 추진현황 있잖습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김문섭위원

지금 이게 어느 단계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현재는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이게 시비로만 이루어진 사업이잖아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본 위원도 스포츠마케팅을 매우 권고하는 사업 중의 하나지만, 우리가 예전에도, 이거 준비하기 전에도 유천지구가 혹시 이게 타당성이 가능하냐, 아니면 IC와 가까운 바다 쪽이 가능하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논의했었는데. 지금은 타당성만 점검하고, 만약에 아니면 다른 위치로도 옮길 수 있는 부분입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지금 기존에 유천동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경제성이나, 입지도 물론 타당성 조사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서도 다른 지역들, 양구, 인제, 태백 같은 데도 스포츠마케팅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김문섭위원

다른 지역보다 사실은 저희 강릉이 더 위치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천동 쪽보다는, 우리가 유천동, 그 지역 교통로는 IC 들어와서 가까운 부분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지금 읍이나, 면 단위로 가서,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좀 옮겨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그리고 시비가 지금 이게 3,036억입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김문섭위원

이런 부분들은 혹시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더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됩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추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사업이나, 또는 기금사업에 대해서 도전을 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는 처음 시작 단계기 때문에 용역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 이제 스포츠타운을 조금 본격적으로 보상이나, 이러한 상황이 되면 저희가 기금 공모사업에 적극 도전할 계획입니다.

김문섭위원

그래서 물론 부지가 산이고, 임야고 이러다 보니까, 좀 싼 부분도 있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우리……. 지금 나라에서는, 다른 과에서도 그렇지만, 농업이 맞지 않아서 못 하는 쪽도 많습니다. 그러면 꼭 굳이 저희가 임야, 시내 한복판에 들어가서 하는 거보다도 면 단위 쪽 같은 데에 절대농지, 농사 짓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또 한 번 타당성 조사를 해 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하나는 저번에 환경과 할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작년 우리 행감에도 지적 사항에 있었습니다. 강릉~제진 철도건설, 작년하고, 지금 하고 이제 민원 사항이, 행감에 지적 사항이, 전에 나왔던 사항이 추진 중인데, 지금 그 사항이 더 불거져서 나온 부분이 있잖습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혹시 저번에 환경과 질의 시간 이후에 해당 업체하고 얘기 나누시거나, 뭐 하신 부분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정기적으로, 민원 발생 점도 있었지만, 매달 공구별로 같이 현장점검 회의는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환경과 이후에 저도 이제 현장을 다시 한번 나가봤고. 저희 과에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보완, 예를 들어서 침사지라든가, 그다음에 세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좀 이러한 현장에서 관리가 조금 미진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김문섭위원

과장님, 미진한 부분을 떠나서 우리 강릉~제진 간 철도공사의 주 부서는 지금 항만물류과입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김문섭위원

그런데 지금 항만물류과를 빼고, 나머지 건설, 환경과가 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일단 그런 환경적인 문제나, 이런 걸 환경과에서 지금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면 우리 항만물류과에서도 제가 저번에 다그쳤던 이유 중의 하나가 시공업체 측하고, 항만물류과하고 대체 뭘 얘기하고, 논의하는지…….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뭘 계속하고 있다는지 진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대체 뭘 하시는지……. 사천에도 얼마 전에 민원이 또 들어왔어요, 덕실리에서. 땅이 발파를 하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밑에서 굴취 작업을, 돌을 깨는 소음이 너무 세니까, 밑에서 집이 계속 울립니다, 하루 종일. 그 집 위치, 약도까지 그분이‘우리 집 여기 있습니다’라고 본인이 그려서, 사천면에다가도 민원을 제시했어요. 가보니까 바로 덕실리 공구 앞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민원이 나오면, 그러면 본인들이 지금 도에다가 행정심판 소송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물어보셨습니까? 본인들은 10일 영업 정지가 걸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도에다가 소송을 낸 거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보셨어요?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본인들 타당성이 없다고 얘기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셨어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일단 그쪽에서는 현재 이의 신청 제기한 사항은 본인들이 이제 고의로 어떤 그러한 것을 유출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서, 자기네들은, 본인들은 이의 신청을 좀 제기했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현재 2공구 현장도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구보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여러분들의 변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면 고의가 아니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하죠? 관리 책임은 어차피 시공업체가 해야 하잖아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김문섭위원

그러면 인정을 해야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고의가 아니었다는 얘기는 4월 9일부터 하던 얘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고의가 아니면 침출수, 침전수 다섯 개씩 구덩이 파가지고, 천막 씌우고 이런 걸 뭐하러 하겠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본인들은 고의가 아니니까,“저희가 그냥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해 버리지. 본인들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 이후에 환경과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하니까, 본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움직였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의가 아니어도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10일 그거 못한다 해서 문제가 되면, 본인들이 공기 맞추려고 애쓰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주문진 사업설명회, 며칠이었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지금 25일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내일이네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김문섭위원

진행하실 겁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주문진 구간은 이번에 사업설명회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연곡면은 추후에, 일전에 환경과 제가 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장 대리인이 교체되고 하면 2공구, 3공구를 같이, 연곡면을 계획할 계획입니다.

김문섭위원

연곡면 방내리 3공구 시작점은 사업설명회를 안 하고, 끝나는 부분, 지금 노출되는 주문진 부분부터 먼저 하시겠다 하시는 이유가 뭐죠? 제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정리되거나, 본인들이 사업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된 이후에 하자고, 분명히 항만물류과에다가 그 부분은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가 주세요 라고 분명히 부탁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고 그냥 진행하겠다고 하는 사업이네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현재 3공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터널을 지금 시작을 못하기 때문에 먼저 주문진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연곡 방내리 구간이, 터널 시점부가 이제 연곡 방내리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빠른 시일 내에 2공구하고, 3공구하고 같이 좀 주민설명회를,

김문섭위원

지난 환경과 지적 사항 때 이미 이제 여론이 나와서, 주문진 신리천 같은 경우도 이미 하천 정비 사업으로 해서, 완벽하게 지금 정리가 된 상태고요. 연곡은 지금 하천 정비 사업이, 올해까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2공구 구간에서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해 가지고, 붕어도 죽고, 하천도 썩었다고 여론이 되고 있는데, 과연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김문섭위원

환경보전 단체들도 그렇고, 환경보전회라는 단체도 그렇고, 이미 저한테도 전화 오고, 강릉시에 관련된 업체들, 부서에서도……. 아니, 단체들한테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2공구에서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인데, 3공구 시작과 끝이 하천 정비 사업으로 마친 하천……. 하나는 하고 있고, 하나는 마친 사업장을 두고도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데,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항만물류과에서 뭔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하도 업체들이 그냥 진행하면서 해도 된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고, 또 전화도 왔었고. 항만물류과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죄송하지만. 항만물류과에서, 우리 강릉~제진 간 철도공사 내에 있는 관련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고, 뭔가 자꾸 서류는 주시는데. 만약에 이 업체 측에서 지금 본인들의 공기만 맞추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추진한다 그러면……. 3공구 스타트 연곡, 주문진 쪽에 있는 단체들이 만약에 못하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일단은 발주기관이 국가철도공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이러한 민원 사항들, 이런 것들은 또 계속 저희가 정리해서, 국가철도공단에 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정리나, 이러한 상황들을,

김문섭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김문섭위원

배석을, 진짜 담당하는 사람들을 데려와 보세요, 그러면. 과장님도 지금 시에서는 관리만 한다 자꾸 말씀, 얘기밖에 안 돼요. 과장님도 얘기 듣고, 거기 가가지고 얘기하면, 거기서 콧방귀 뀌고 넘어가 버리면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들, 진짜로, 업체 얘기 또 해야 돼, 그 담당하신 분들 오셔서, 아니면 국가 공무원들 앉혀놓고, 한번 제가 설명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국가사업, 국가사업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국가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해야죠. 너무 답답하잖아요, 지금.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철도공단하고, 그 부분은 한번 그러한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면 저도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김문섭위원

사업설명회, 본인들이 하시겠다면 하세요. 그런데 단, 철도공단이나, 거기 관계되신 국가 공무원들을 한번 데리고 오세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제가 그 사람들 앞에서 할 얘기 좀 하겠습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김문섭위원

과장님한테 얘기해 봐야, 그 사람들이 과장님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는 것 같으니, 사업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 못합니다. 주민들도 알게 됐고, 환경단체에서도 이미 알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얘기하는데요. 과장님이 전혀 관계없으시다 그러면 사업이 되고, 안 되고, 신경도 아예, 강릉시에서 손을 떼세요. 그게 편하지 않으시겠어요?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오늘 안으로 저한테 답을 주세요. 그냥 서류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철도공단 사람 데려오든, 그 위를 데려오든, 해당 업체에 사장을 데려오든, 현장 소장 필요 없잖아요. 그만두고 간다는 사람 필요 없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다른 책임질 수 있는 분을 언제까지 저를 만나게 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안으로 답을 줄 수 있습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일단 현장 대리인이 아직 교체가 좀 안 된 상황이라서, 저희가 현장 대리인은 교체되는 순간,

김문섭위원

현장 대리인 필요 없어요. 현장 대리인 와서 따지고 그러면, 또 때려치우고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일단 저희가 철도공단하고, 이거 끝나고 연락을 좀 취해서,

김문섭위원

오늘 안으로 답을 줄 수 있냐고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언제 가능할지를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오늘 안으로 답을 주십시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김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지금 옥계항 활성화를 위한 강릉시의 방향성은 어떤가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지금 보고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항만기본계획이나, 옥계항에서의 첫 스타트를 저희가 지금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본격적으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부두를 좀 변경하고, 그런 식으로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본 위원이 작년 연말 예산 심사 때도, 아, 재작년이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지금 우리 옥계항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또 구성하고, 또 막대하게 예산 세워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는 아는데. 그런데 지금 옥계항활성화지원사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기는 2회로 되어 있는데, 저한테 자료 주시는 거는 작년 1회, 그냥 서면 심의한 걸로만 되어 있는데?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작년에 저희가 1회를 했고요. 올해 1회를 했고, 지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2회가 되는 건가요? 작년 1회, 올해 1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박경난위원

똑같이 한라시멘트 예인선료 지급 건에 대해서만 서면 심의를 하셨더라고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저희 옥계항 활성화 사업 실적을 좀 봤더니 작년에, 지금 주신 자료가 어쨌든 올해 4월까지가 기준이라서, 단순 비교를 하자면, 많이 줄었어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박경난위원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원인이 지난번 4월에 코카인 마약 밀수된 것과 관련이 돼 있나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그러한 사항도 있었고요. 올 초 1월에 산업부에서 바이오매스, 우드펠릿, 이런 발전 기관에 대한, REC(공급인증서) 값 조정에 대한 행정예고도 사실 좀 있었습니다. REC값 가중치를 이제 좀 낮춰서, 결국은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는 REC값을 계속 조정을 해서, 결국은 우드펠릿 발전을 점점 없애는 추세 쪽으로 처음에는 산자부에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이건 지금 에너지과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좀 그러한 것들은 현재 다시 조금,

박경난위원

회복이 되고 있어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좀 회복을 해서, 국내 미이용 산림 업체라든가, 산자부, 국무조정실, 그다음에 남동발전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옥계항으로 들어오는 거는 거의 그냥 우드펠릿이 주가 되고, 거기 의존도가 매우 높은 거네요, 지금?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이거 되게 안정적이지 못한 거 아니에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그러한 것, 조금 전에 그 사항은 이제 별개로 치고요. 저희가 현재 작년 물동량 같은 경우는 화물에 실은 컨테이너가 약 1만 개 가까이, 한 9,700개 정도 들어 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카인 배라든가, 1월에 이런 사정이 좀 있어서, 조금 물동량이 줄은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6월부터도 지금 계속, 6월 말에도 23, 25일 또 물동량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하여튼 계속해서 좀 물동량 확보에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박경난위원

보니까, 저희 2023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과장님이 아주 호언장담하시면서 잘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죠, 작년?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그때는 좀 예산을,

박경난위원

반도 안 되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다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작년 다행히 바로 해서, 작년에 절반 수준으로만 예산을 세웠는데. 보면 또 올해도 조금 이제, 이거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대외적으로 지금 상황이 녹록지 못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은 그 전에 위원님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조금 그러한 내용을 반영해서, 또 추후 저희가 필요하면, 예를 들어 추경예산에 재원을 세울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확보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좀 같이…….

박경난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에서도 기존에 부산항이나, 국가항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항만의 시장이 대형화되고, 스마트화되고, 친환경적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 항만도 그 수준으로 좀 가도록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 투자 여력을 그쪽으로 좀 쏟다 보면 이렇게 지방항에 대한 어떤 설득이라든가, 이해,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지금 너무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논리는 이해가 되지만, 지금 우리가 너무 이렇게 헛물켜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박경난위원

사실 옥계항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사회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장님이……. 오로지 시장님 의지로 계속 끌고 있는 거라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다른 민간단체들하고도 그냥 짜맞추고 가는 방식인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서로 선순환되는 부분이 아니라.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기반 시설을 먼저 구축하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기업 유치가 우선이냐, 사실 이게……. 지금 저희 부서에서 산업단지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업무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저희가 부처에서도 그런 논리 때문에 사실 예전에도 좀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 시설을 먼저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 산업단지가 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기반 시설을 하는 게 맞느냐. 이것도 똑같은 거 같습니다. 저희는 현재 기반 시설을 일단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옥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포스코 일반 산업단지가 이제, 작년에 토양 정화를 다 끝내고, 현재 지하수 정화를 한 2, 3년 내로 끝내려고 포스코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포스코에서도 토양 정화가 끝나기 때문에 포스코에서도 적극적으로, 본인 계열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옥계항도 텅 빈 상태였었고, 지금 우리 천연물바이오 산업단지도 준비 단계에서, 사실 준비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옥계항 개발에 대해서는 먼저 선전포고를 선언하셨던 거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두 개 다, 아무리 우리 강릉시가 노력을 해도 더디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 여건들이 있잖아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런데 이거를 동시에 그냥 쏟아부으려고 하니까,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시장님, 저희 다 같이 내년에 임기가 끝나지만, 이렇다 할 게 없어요. 스포츠종합타운도 지금 타당성 조사까지면 끝일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예산 3,000, 그때 당시에는 4,000억 이상을 얘기하셨는데. 또 이번에는 한 3,000억 정도 얘기를 하시는데, 이걸 다 시비로 하겠다? 이거 너무 불 보듯 뻔한 헛공약 선언에만 불과한 것 같아 가지고. 이게 너무 큰 그림에 많은 시민들이 지금 정보에는 혹하고, 다른 공공서비스는 뒷전이 되고,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도 좀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게 좀 사업 규모가, 지금 천연물바이오산단, 스포츠타운, 항만뿐만 아니라, 사업 규모가 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행정절차, 절차를 밟아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면서,

박경난위원

물론이죠. 물론,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강릉시만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강릉시 혼자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준비를 하고, 명분을 가지고, 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도 어차피 이거 장기적으로 가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그냥 우드펠릿 하나 보고, 물동량 그냥 수치상으로 조금 늘리는 거 보여주고. 그냥 떼 써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현재 여건은 우드펠릿으로 시작했지만, 4월에도 롯데하고도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저희가 시범적으로 롯데 수출품을 지금 부산으로, 환적항 쪽으로 옮기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롯데하고도 상생 협약을 해서, 추후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롯데하고 운항 스케줄만 맞으면 달에 한 250개, 컨테이너로. 그런 것도 좀,

박경난위원

그렇게 해서 비율이 어떻게 되는데요? 전체적인 컨테이너 물동량에서 우드펠릿을 제외한 부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일단 우드펠릿이 더 많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물동량을,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많지는 않지만, aT나, 수출협회하고도 그래서 좀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고. 롯데하고도 그래서 저희가 접촉을 해서, 지금 롯데 물량 일부를 시범적으로 테스트도 했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박경난위원

우리가 어쨌든 옥계항을 좀 개발해 보겠다고 해서, 지금 작년에 도, 물론 강릉시 공무원들한테 직접적인 사항은 아니었지만, 도에서,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된 사항들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준비 작업 없이 규정을, MOU 체결하고, 규정을 체계적으로 갖추지 않고 하다 보니까, 감사 부분에서 지적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다 장려금이잖아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냥 오는 분, 이제 선박들에 대해서, 선사들에 대해서 운영비, 물류비 감소시켜 주는 거를 다 지금 재정 부담으로 해 준 꼴이란 말이에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현재 장려금은 그렇게 저희가,

박경난위원

그렇잖아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럼에도, 그리고, 또 그런 데다가 그 사이에 작은 항구를 또 타깃으로 해서, 마약이 밀수가 되고 그런 과정이, 다행히 적발은 됐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지역에 되게 오명으로 남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행정에서도 긴장감을 가지고, 또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관리청하고, 저희가 잘 심도 있게 좀 대응을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 항만물류과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 보면, 항만건설·국가산업단지 조성,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 기지 조성, 종합 스포츠타운 건설, 강릉~제진 철도, 이런 거잖아, 그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어. 이게 무슨 금방 올해, 내년에, 짧은 기간 동안에 완성이 되거나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이 추진 중인 거예요, 추진 중.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전부 다, 여기에 주요 사업으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정말로 이게 성과, 실적으로, 조기에, 이게 된다 할 것 같으면 강릉시 발전에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된다고 봐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는 과정이 있어서 어떤 민원이라든가, 또 안 그러면 미비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야.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아까 여기 종합 스포츠타운 같은 경우도 전체 의원들 간담회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 갖고 반대하거나 했던 의원님들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다 좋다, 하자고 했던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는 과정들이 너무 멀리만 보이고, 과연 이게 가능하겠는가, 이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한다면, 그런 어떤 우려도 있어요, 그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얘기했잖아, 좀 확실하게 얘기할 건 해요, 좀. 답답한 게 뭐냐 하니까, 3,000억, 우리 재원 조달 3,000억 자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야.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일단은 부지만 매입해 놓고 한다면, 공모사업 한다고, 신청을 한다고 해도 엄청난 가점을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 그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정부에 어떤 공모사업을 해갖고, 공모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을, 자원을 충당한다든가, 어떤, 좀 그런 거, 확신을 가지고 대답도 해 줬으면 좋겠다. 너무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제진 간 철도하고 있잖아, 그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과거에 우리 KTX 할 적에 어떻게 했어요, KTX 할 적에. 우리 산업위원님들 현장 가가지고, 현장 대리인인가, 현장 소장인가, 고성도 막 오가고, 언성도 높아졌댔어, 여기까지 불러가지고.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 하고 본다면 민원은 별 차이가 없어. 왜냐니까, 기존에 있는 노선을 확장하는 게 아니고, 신설 노선을 하기 때문에 민원 발생하는 거는 더 많을 수가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여기에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해당되는 지역에 민원을 우리가 해당 부서에다가 과장님, 국장님한테 아무리 전달을 해도, 과연 메아리가 거기까지 가겠는가……. 또 그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었다고 해도 금방 개선을 하겠는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않아, 그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내년에 돈 안 주면 이 사업 또 중단되는 거야. 맞잖아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발주처가 강릉시가 아니다 보니까, 1공구, 2공구, 현장 대리인들은 우리 시가 가갖고‘이것 좀 개선해 주세요,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거 좀 자제해 주세요’. 말로만,‘알았습니다, 곤란한 데요?’, 뭐 특별한 그게 없잖아. 오염수 저거 됐다고 해갖고, 시에서 10일간 공사 중지 명령 내려도 그게 불합리하다고 재소하는 판인데, 뭘 저걸 하겠냔 말이야.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1공구, 2공구, 현장 대리인이고, 뭐고 불러다가 한번 간담회를 갖든가, 우리 산업위원들하고. 그 자리에서 고성이 오가든지, 뭘 하든지 말이야. 오히려 그걸 내가 봐서는 그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 과장님도 확실히 업무 협의한다든가, 민원 해결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봐라, 지금 의회 지역구 의원님들 난리란 말이야. 나 이거 감당 못 하겠다. 그러니까 당신들 여기 와서 대답 좀 하란 말이야, 어떻게 해 주겠다는 약속하란 말이야’. 국장님, 이런 것도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제 시작이잖아, 그죠?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공구도 민원 엄청 많아요. 우리 2공구 지역구 의원님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러니까 전 안 하는 것뿐이야. 한다 이러면, 계속 민원만 갖고 한다 이럴 것 같으면 상당히 많아요, 저도요. 아무리 거기다가 들이대고 하니까, 뭐하냔 말이야. 과장님, 머리 아픈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무슨 진척이 제대로 되는 거는 없죠. 와서, 의원들은 왜 안 되냔 말이야, 이거 잘못됐잖아, 하도 저거 하지. 힘드신 것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잘 되자고 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는 강릉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어떤 고충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덜어도 주고, 해결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자.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한 번 있잖아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1공구, 2공구, 한번 이렇게 업무 협의를 해가지고, 언제 한번, 우리가 지금 감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별도의 날을 잡더라도 의회 와갖고 설명회를 한다든가, 의견 청취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어떤 그런 의회의 소리를 좀 듣는다든가, 그런 자리 한번 마련해 봅시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부탁합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강릉시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사업, 잘 추진되고 있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지금 계속 LH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잘 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신보금위원

당초 24년 12월 예비타당성 통과 계획이 있었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신보금위원

그런데 지금 25년 12월로 1년 지연된 상황, 맞습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신보금위원

결국 산업단지 전체 조성도 1년씩 밀린다는 얘기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신보금위원

그럼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건 무엇이 잘 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LH하고 사업성에 대해서……. LH, 저희 절차가 기본 협약을 맺고, LH 경영투자 심사를 통과해야만 LH에서 예타를 신청을 합니다.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 LH와 조금, 아직 접점을 완벽하게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LH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신보금위원

강릉이 다른 시군보다도 지연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지금 대구, 홍성 같은 경우에는 강릉과 같은 시기에 후보지 발표 후, 예타 사업을 신청해서, 올해 상반기 통과가 목표입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신보금위원

그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지금 접수는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현재 청년층에 탈강원도가 심화되고 있는데.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신보금위원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향하거나, 아예 창업 전선에 뛰어든 영향이라고 보여집니다. 빠져나가는 20대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속도를 잃으면, 강릉의 청년도 잃습니다. 예타가 왜 지연이 되고 있는지, 어떤 보완으로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시기를 앞당길지, 연내 실질적인 추진 일정과 전략 수정 방향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리고 6월 12일 산업부 지침 개정으로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 투자 유치 시 면적 상한 적용이 제외가 됐습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신보금위원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면 시도별 면적 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는데.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신보금위원

이건 강릉시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회 아닌가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저희뿐만 아니라, 기회발전특구 지정된, 지금 모두 똑같은 적용 대상이고요.

신보금위원

강릉시도 지침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현재, 아까 처음 서두에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한 255개 기업, 앵커기업 한 아홉 개 포함해서, 입주 의향을 받았습니다만, 아직 외국계 기업하고 실질적으로 접촉을 해 본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내 기업들 미팅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신보금위원

그럼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한번 외국계 기업은 국내 지사나, 이러한 부분도 활동 반경을 넓혀볼 예정입니다.

신보금위원

추후라는 답변보다는 지금 언제까지,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죠. 지침 개정 직후 2주가 넘었습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신보금위원

아직 주무 부서가 대응 전략이 없다는 건 강릉시가 기회를 놓치겠다는 말로 들리거든요? 그냥 반영하겠다는 말 말고,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계획을 수립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면적 상한 초과를 활용해서, 어떤 기업을, 어떻게 추가 유치를 하려는지, 구체적으로 전략을 보완해 주셔야 합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항만물류과가 생긴 지 얼마나 됐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22년도 11월에,

권순민위원

기간은 좀 짧은데. 생기고 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항만물류, 옥계항에 대한 예산도 많이 세우고, 투자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과장님이나, 주무 계장님들, 다 유능한 분들 가셔 갖고, 다른 분들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또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왜냐하면 이 부분이 좀 많이 실적이, 그전보다 많이 더 상승됐다고, 저는 지적보다는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고. 우리 강릉시 민간 항만 운영자 및 지역기업과의 지역 거버넌스 구축했죠, 이거?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보니까, 계획서를 좀 받아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23년에 4월하고, 24년, 25년 2월까지 많은 지역 업체들, 기업들 하고 많이 MOU를 체결했네요, 맞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권순민위원

과장님 생각엔 앞으로 이 기업들 더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사실 기업을 다녀보면 지금 경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렵다는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려울수록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기업 유치에,

권순민위원

일단은 기업들은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저번에 한 번 얘기할 때 동해항만 하고, 옥계항만하고 워낙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동해시하고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잘 안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런 부분 좀 제가 우려의 표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도 어차피 강릉시장님이 이제 정책 사업으로 가지고 가는 부분이라서, 어차피 우리가 손은 댄 부분이고, 하려면 확실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비해서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시작 단계지만, 아직 국비 확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런 부분들도 혹시 계획을 어떻게 세운 게 있습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항만은 현재 강원도에서 저희가 같이 보조를 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지방관리무역항이다 보니까, 국가관리무역항이면 이제 국비로 사업을 하겠지만, 지방관리무역항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국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이러한 물동량이나, 항만을 좀 이렇게,

권순민위원

더 늘려야지,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조금씩 늘려서,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승격하는 게 목표로,

권순민위원

승격하는 부분이 과장님 생각은 기간이 얼마 정도 될 거로 생각하십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물동량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물동량도 있지만, 아까 옥계 일반사업단지, 특히 옥계나, 지금 구정 산업단지도 있지만, 지역 또는 강원도 전체에서 나오는 물동량을 저희가 많이 유치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순민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동해항만도 그렇지만, 물동량을 확보하기가 참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 부분 때문에, 단기간에 성과가 팍 나거나, 아니면 그런 거면 좋겠지만……. 이게 한 15년, 20년 계획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 부분이라서, 물동량 늘리고 이러려면, 국제항만으로 바꾸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또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권순민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하는 부분이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나름 짧은 기간 내에 많은 거버넌스도 구축하고 이래서, 업체들과 많이 협업도 하고 이래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잘했다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하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항만에 대한 부분들, 우려스러운 부분, 뉴스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 우리 여기에 대한 옥계항만의 피해라든지, 문제, 준비하는 거라도 따로 있습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현재 저희 옥계항만에 이란-이스라엘,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어떤 타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권순민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한 자료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옥계항만도 어쨌든 간에 여기 피해에 대해서는, 어쨌든 피해는 보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은. 큰 피해는, 아직까지 작은 항만이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피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좀 자료를 보니까 몇 가지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거 굳이 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이런 부분이라도 찾아서 우리가 향후 항만으로, 국제항만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고, 물동량을 더 확보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일단 세계적인 정세에 따라서 이 부분도 좀 많이 변화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작은 항만이다 보니까, 그런 물동량 확보에 대해서 좀 많이 배제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고, 더 많은 부분을 확고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마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아까 과장님, 옥계항으로 우드펠릿 들어오는 거 얘기했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김기영위원

우드펠릿 들어오는 게 영동에코발전소로 들어오는 거잖아, 그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영동에코발전소에서 1일 쓰는 우드펠릿 양 알아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연간 한 100만t 내외 정도…….

김기영위원

지금 옥계항으로 들어오는 게 얼마나 돼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작년에 약 20만t 가까이 지금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접근은 영동에코하고 해야죠, 옥계항으로 들어오게 하자면.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김기영위원

우리가 장려금 주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김기영위원

선사에 준단 말이야.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선사하고, 포워더하고,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선사 위주로.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배가 거기로 들어와야지 말이지.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랬을 때, 왜 이게 100만t 쓰는데, 최고 지금까지 들어와 봐야 20만t밖에 못 들어오느냐. 이건 영동에코발전소, 이제 남동발전이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김기영위원

남동발전에서 우드펠릿 이거 입찰을 볼 때, 수입업자들하고 입찰을 볼 때, 현장도착도 가격으로 입찰을 봐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톤당 얼마.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강제 조항도 못 하는 거야. 현장도착도로 입찰을 보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저런 걸 운영을 하면서, 남동발전으로부터, 그런 거부터 개선을 못 하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남동발전하고, 여기 영동에코파워는 그냥 남동발전 소속이고, 운영하는 거일 뿐이지. 뭐든 건 남동발전에서 한단 말이에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거를 먼저 그쪽으로 접근해야지. 자, 아까 과장님 얘기했죠. 지금 이제 우드펠릿 줄어드는 게……. REC 가중치 문제는 지금 확정해 갖고, 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에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아직은 아닙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REC 가중치 문제를 1.5에서 1.0으로 갔다가 0.5까지 가겠다고 하니까, 고시를 하니까, 그 상태로 가면 영동에코는 문을 닫아야 한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별로 도움도 안 주더니,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그렇게 갔을 때는 연간 1,000억 이상 적자를 감소하면서도 가동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해갖고, 그저 애꿎은 지역 주민들만 다 동원해 가지고 서명받고, 올리고, 국회까지 찾아가고, 난리 치고 해갖고……. 그런 거에 비하면 남동발전이나, 영동에코나, 왜 이런 부분에. 입찰을 볼 때 조건을 달아서라도 옥계항을 이용할 수 있는 이걸 달아줘야지. 그냥 입찰만 보이면 수입업자들은, 자기들이 어디서 수입해 오든지 간에 자기들 필요한 대로 해서, 물동량을 이동시키려 한단 말이에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김기영위원

사실 별로 도움도 안 되면서, 발전소 문 닫을 것 같아가지고 강동면민들 전부 다 서명 작업해갖고, 안 된다, 이걸 조치를 시켜야 한다고까지 해 가면서, 다 해서 지금 일단 보류 상태잖아.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김기영위원

보류 상태라 하니까, 또 아는 척도 안 해. 그러면 지금 컨테이너로 들어오는데, 옥계항으로 안 들어오고, 타지역에서 컨테이너 들어온 것도 많아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래서 그게 마을 앞길을 통과하다가, 마을에서 반대를 하니, 돌아가, 이제. 그런데 본 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지역구, 마을 통과하는 지역 주민들한테도 뭐라 했냐면, 앞으로 옥계항에서 들어오는, 컨테이너 들어오는 거는 이건 주민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강릉시가 옥계항을 만들어가지고, 활성화시키려 하는 차원이니까, 무조건 이거는 받아주자, 마을 앞으로 통과해도 할 수 있게 해 주자, 그렇게까지 다 해 놨어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 남동발전에서.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걸 가지고, 그쪽으로 접근을 해서……. 그렇게 되면 또 뭐냐, 옛날 영동화력에서 영동에코로 바뀌는 과정이 뭐냐? 탈석탄해 가지고, 42년 동안 가동하던 영동화력발전소를 없애면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라 이래가지고 우드펠릿으로 전환했잖아요, 그죠? 전환할 때도 그때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사십몇 년 동안 해갖고 피해를 많이 줬으니 폐쇄해라, 이제는 싫다, 폐쇄하라 이랬어요. 그런데 이게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우드펠릿으로 연료 교체 작업을 해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100만t 들어오는 양을 전부 다 육상으로 운송을 하면 그 지역은 교통이 마비가 돼요. 그 차량들이, 컨테이너 차량이나, 경량화물 운송 차량들이나, 차량들이 무게는 많이 안 나가도 차량들은 굉장히 크잖아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게 길거리에 늘어서면 그냥 길거리에 차가 늘어서서 오도 가도 못할 지경이 된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전부 철송으로 운송을 해라. 철도로 하면 길거리가 막힐 일이 없지.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게 법적으로 내수, 국내에서 만드는 우드펠릿을 써야 하는 게 있어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20%, 30% 쓰는 게 있다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김기영위원

가격은 수입보다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국내에서 만드는 내수용은 육상으로 이송을 하고, 그래서 70%, 30%로 해 준거야.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게 옥계항으로, 컨테이너로 들어와서, 영동에코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거까지도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고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김기영위원

시에서 그만큼 애를 쓰는 만큼 지역 주민들도 지금 거기에 발맞춰서 못 와, 못 와 하면 엇박자가 나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먼저 시에서 이렇게 해갖고 거기로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시하고, 시책 사업에 우리도 협조하고, 발맞춰 나가는 차원에서 가겠다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김기영위원

근데 지금 이걸 시에서 못 하고 있잖아. 왜 못 하냐, 남동발전하고 해결해야 할 일이야, 다른 사람들하고 해결할 일이 아니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김기영위원

남동발전이 단서를 달아서 입찰을 맡길 때, 옥계항으로 들어오라든가, 뭔 단서를 붙이면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풀 일이 아니고, 저거는 본사하고 풀어야 할 일이다. 그것만 하면 그다음에 뭐냐, 아까 과장님 롯데칠성음료 이렇게 얘기했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김기영위원

우드펠릿 싣고 오는 배가 컨테이너를 싣고 들어오면 나갈 때 물건 싣고 나가야 하잖아.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 물동량이 맞아주면 옥계항 오지 말라고 해도 와.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김기영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 화물차 마찬가지죠, 화물차.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김기영위원

서울에서 물건 싣고 내려와서 올라갈 때 빈 차로 올라가면 물동, 이거 이제 화물 운송료를 빈 차로 올라가는 운송료까지 첨부해서 받는다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근데 이게 물동량이 확보되어 있으면, 싼 값에 여기로 내려오고, 여기서 올라갈 때 다시 맞춰서 올라가면 그렇게 안 비싸게도 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김기영위원

선사가 옥계항으로 들어올 때는, 들어와가지고 컨테이너 내려놓고, 여기 컨테이너를 싣고 나갈 정도의 물동량이 있으면 여기로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오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걸음마 단계니까, 그게 안 되니까, 온 선사들이고, 뭐고,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활동하고, 원하면 장려금 줄게, 뭐 할 게, 뭐 할 게, 해 가지고 자꾸만 하는데. 그것도 우선은 지금 알려지지도 않은 상황이니까, 그것도 병행해야 하는 건 맞고. 우선은 아까 자꾸만 우드펠릿을 운운하니까, 우드펠릿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접근해서 해결해야 한다. 여기 영동에코에다 백날 얘기해 봐야, 그건 여기서는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과장님 우드펠릿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물동량은 지금 벌써 굉장히 줄었잖아요. 작년에도 이제 전반기 6개월 하고, 후반기 6개월 보면 반토막 났어요. 거기에 이런저런 이유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이걸 확보를 못 하면, 기본적으로 거기 옥계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면, 여기서 롯데칠성음료뿐만이 아니고, 가까운 지역에서도, 원주나, 이쪽에서도 수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료 기기나, 모든 부분, 강원도에 수출할 수 있는 거는 굳이 다른 쪽으로 안 가고 여기로 와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김기영위원

모든 거는 물류비야, 물류비.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접근해 줘야지. 지금 옥계항이야 이제 시작 단계, 걸음마 단계니까, 앞으로 진짜 국가항 만들 정도로 그거 하자면, 계획상으로 봐도 40년 가야 하니까 좀 힘들겠지만, 그러나 첫 단계부터 한 단계 한 단계……. 그래서 이게 물량이 많고, 들어오는 선사 많고, 많으면 자꾸 또 하나하나 늘어가고, 이렇게 접근해서 해야 하니까, 우선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게 우드펠릿이니까, 그 부분은 본사하고, 시하고, 직접……. 아마 겸사겸사해서 시장님이 이것 때문에 남동발전 진주 본사까지 가서 방문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김기영위원

방문해서, 구체적인 어떤 얘기까지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이 그런 거 없애 치우라고 해야 할 판인데도 REC 가중치 떨군다고 하는데, 전체 강동면민들이 서명 작업까지 받아가지고 이걸 없애면 안 된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용 창출, 모든 부분에서라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까지 우리가 먼저 해 주고 있는데. 이거를 못 하고 있다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 부분은 그렇게 접근해 가지고 들어오는 물동량이 우선 있으면 또 여기에서 나갈 수 있는, 농산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컨테이너 숫자가 적든, 많든 간에 모여서 모여서 나갈 수 있는 걸 만들어 줘도 되잖아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강릉에 수출협회도 있고, 다 만들어 갖고 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좀 애를 쓰시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김기영위원

기왕 이거를, 옥계항이 한라시멘트 항이지만, 그걸 활용을 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교두보를 만들어서, 나중에 큰 국가항으로 가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부터라도 그렇게 좀 접근을 해서 해 줘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항만물류과는 아마 모든 사업 중에서 대부분 시장님 공약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아까 우리 박경난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우리 시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항만물류과에서 더 적극적인 행정,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 유턴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한번 하셔야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제출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려봅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항만물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ITS추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TS추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연곡면 벽지 노선 자율주행 마실버스, 이거 7월부터 정식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시범 운영 기간에 특별한 문제점이나 보완점 같은 건 없었나요?

그러면 이게 이제 7월 정식 운영이 되면, 그때도 일단 차량에는 안내하시는 분이 탑승은 하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러면 혹시 일반 시민들을 이렇게 한시적으로라도 탑승을 해보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냥 차량 운행에 대해서만 안전성 점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관광형 자율주행 차량도 노선을 조금씩 늘려서 운행하시는데, 이게 혹시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랑 연계가 돼서, 이를테면 자율주행 차량이 역에서 관광지까지 이동하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계신 건가요?

아, 여기서 지금 컨벤션 센터까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세계총회 하기 전에 좀 시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한테도 자율주행 운행, 이 구간이 확정돼서 안정적으로 오갈 수 있으면 이것도 상당한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여쭤볼 게 있는데 우리가 ITS 구축 관련돼 가지고 여기 용역 자료도 보면,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관리 용역이 있고, 지능형교통체계(ITS)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이렇게 이게 계약명이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 ITS 구축 사업 마무리되면, 다 구축이 되면 향후에도 계속 유지관리 용역은 해야 되잖아요.

이걸로 보면 지금 지능형 교통체계 협회에서 이렇게 계속 맡고 있는 거 아닌 걸로 용역이 시행되는 거죠?

구축 기간, 공사 기간으로 보면 사업 기간 내에는 이쪽에서, 구축 사업 관리 용역을 하는 거고, 이후에는 이제 별도로?

이게 보면 지금 2023년에 6억 3,000. 그리고 2024년이 7억 9,000, 그리고 올해가 한 12억 정도 이렇게 제한 경쟁으로 했는데. 다 하게 되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유지관리 용역이 추후에 어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 관리에 대해서는 향후에 한 15억에서 20억 정도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그러니까 이 이후에 뭐 이를테면 어차피 이게 다 기계잖아요. 또 보수를 하거나 교체, 이런 것들은 시 부담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는 다시 국토부 그러니까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지금은 뭐, 정말 이렇게, ITS 구축 사업하면서 도시도 구간별로 정리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저희가 도시정보센터 가보면 정말 강릉이 좀 크게, 과학기술이 변화, 교통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데. 또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제 예산 부담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당장 이제 세계총회도 준비하셔야 되고, 또 컨벤션 센터도 지금 차질 없이 잘 건립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차질 없이 잘 준비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릉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이 개발 사업을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하다가 중단을 했네요?

아, 그것보다도 미래형 환승 센터 시범 공모사업 선정했는데 거기에 보면 기관이‘대광위’라고 했는데 이‘대광위’가 무슨?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요?

아, 이거는 좀 풀어서 표시를 해줘야지, 이게 대광위라고 하니, 이게 무슨 조직인지, 뭐 무슨 기관인지 의문이 많이 갔고요. 이 용역을 중단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요.

사업비는 어쨌든,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는?

아, 그거는 받았지만?

이게 보니까 사업 기간이 2030년도까지네요?

굉장히 늦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이제 ITS 박람회를 하고 나면, 그 후속 사업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뭔가 좀 분리된 사업 같이 해서, 잘 되지 않을까 봐 걱정이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미래형 환승센터라는 사업이 우리 강릉이 최초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했습니까?

하여튼 이게 ITS세계총회 할 때 같이 좀 병행해서 연계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지금 용역하는 데 뭐 그런 사유에 의해서 중지가 됐다 그러면 잘 협의가 돼서 앞으로도 계속 용역에 담겠지만, 뭐 다른 사유가 있어서 그런가 하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여기 ITS추진과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강원도가 지금 저기 뭡니까, 스피드 스케이트장. 우리 강원도에서 유치하려고 춘천, 화천, 원주인가 세 군데서 했죠?

우리 동료 위원께서 그때 건의서도 채택을 해갖고 올려보냈는데, 그건 지금 이 과에서는 그걸 다루지 않고 있습니까?

국장님도 그 내용은 잘 모릅니까?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하고 있어도, 좀 알고 있는 정보가 없습니까?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예,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뭐 이렇게 나온 얘기가 없어서……. 중앙 부처에서 이제 선정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스피드 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는 그 ITS 총회 때 전시장으로 소정의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만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를 이제 별도의 선수촌으로 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용남위원

우리 사실 국제대회를, 올림픽을 치를 정도로 국제 규격에 부합하는 이런 시설인데, 우리 강릉시는 정부에서, 부처에서도 보면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좋을 텐데, 건의문만 올려보내고……. 뭐 해당 업무를 추진하지 않는 과기 때문에 뭐 정확한 답변은 모르겠지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고요. 그게 그 스피드 스케이트장에다가 전시장을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추진 실적에 보니까 전시산업 발전협의회 협의 조건부 면제했는데요. 이것도 무슨 협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뭐 일시적으로 홍보하고 행사할 때는 별도의 공간, 많은 공간이 필요해서, 이 공간을, 스피드 스케이트장을 전시장으로 활용하지만. 대회가 끝나면 컨벤션 센터 본 건물에다가, 아마 대회 끝나고도 전시장, 공간을 확보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는 영구적으로 못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관리하고, 우리 전시장은 원상복구하고?

그래서 사업비 20억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낭비성 예산이에요, 그렇죠? 이걸 뭐 계속 존치하고, 계속 사후에 관리하고 활용한다고 그러면 참 바람직하고 좋은데, 이거 이제 대회가 끝나면 또 철거하고, 그 전시물이나 전시장도 사후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최소의 예산으로 잘 활용하시고 이제 세계총회가 끝나면, 컨벤션 센터 안에 또 전시장을 추후에 마련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거 뭐 25억이지만 적은 돈은 아닙니다. 사후에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잘 고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ITS추진과는 내년도 ITS세계총회 끝나면 해체되나요?

그렇죠?

큰 틀에서 몇 가지만 할게요. 우리 총회장 내년도, 2026년 7월까지 준공 목표로 하고 있죠?

현재 공정률은 얼마나 됩니까?

21%?

이대로 간다 그러면은 7월까지는 무난하죠?

6월말까지?

뭐 특별한 어떤 재난이라든가 재해가 없는 한?

사실은 추진과는 ITS 총회 개최하는 것 때문에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고,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차질이 생겨가지고 세계총회를 하는데, 불편을 겪는다, 세계총회를 하기에 좀 미흡하다, 부족하다, 그런 평가를 받으면 강릉시의 어떤 이미지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망가진다는 어떤 그런 자세로, 우리 해당 부서 과장님들은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보면은요. 미래 교통 복합센터 건립 공사하지요? 우리 ITS추진과가 직접 시행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부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ITS추진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설계 변경 공사 건에 대해 갖고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발주처 맞죠?

설계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설계를 해 갖고 하는데, 이렇게 1억 3,700씩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하는 거예요? 내용에 보면 물가변동 조정 및 방화셔터, 마감재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설계 변경 사유가 궁색해. 이런 설계 변경 사유는, 이렇게 내놓으면 이거는 누가 봐도 잘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뭐, 물론 사업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도 겪을 만한데, 이런 사유로는 좀 명분이 부족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공모사업, 2건 했죠?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해가지고 국토교통부 거 선정돼서 하고 있고. 그다음 하나는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 시범도시, 경찰청 공모사업해서 하고 있죠, 그렇죠?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시더라고. 그러면 소관 부처, 선정 결과 해갖고 선정이 됐는데 비고란에는 진행 중이에요. 추진 중이에요? 완료입니까?

그럼 추진 중이라고 해 놓으면 되잖아. 그 비고란을 왜 만들어놔, 비고란에다가…….

그렇게 해놨으면 물어보지도 않아, 아, 저거 하구나, 이게 감사 자료인데. 그 뭐 몇 쪽 되지도 않는데 말이야,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끔 해야 되는 거야? 하여튼 뭐 내년도 되면 또, 한시적으로 있는 과니까 그렇긴 한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자료를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ITS추진과 제일 큰 사업은, 내년도 총회 무난히, 잘 이렇게 치르는 게 목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잘하시고. 올해 애틀랜타 가시죠?

어느 분, 어느 분 가십니까?

본청에서 몇 명 가세요?

10~12명?

늘 이제 우리가 갔던?

그런 거죠? 가서 또 그 안에 견학하고, 우리가 방문하는 것도 그런 목적이죠, 그렇죠?

가는 곳마다? 그래요, 하여튼 많이 가서 보고, 배우고, 오시고. 그렇게 우리도 좀 잘 추진해 가지고, 그래도 참, 대한민국, 강릉시라는 소도시에서 세계총회를 참 이렇게 성공리에 잘 치렀다는 어떤 그런 평가를 좀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ITS과는 이제 또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ITS 컨벤션 센터 짓고 나면 또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제 아마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ITS 컨벤션 센터 짓는데 들어가는 부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1,250억에서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그럼 도비하고 이제 국비 좀 받는 거예요? 도비가 얼마입니까?

도비가 아예 없습니까? 지원해 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1,250억에서 시비가 육백 얼마 들어가요?

아, 이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참,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ITS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사업비가 일단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을, 해야 될 사업들도 많이 좀 미뤄지는 부분이라 그렇게 간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지적한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ITS가 되게 책임이 막중하다. 다른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해야 될 사업들을 못 하니까 다른 민원들도 많고, 미뤄지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럼 왜 시에는 돈이 없냐 이러니까 ITS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사업이 다 미뤄지는 경향이 생겨서, 못 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또 신중에 더 신중을 기해서 진짜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5월 28일 수원 ITS 다녀오셨죠?

과장님 갔다 오신 견해가 좀 어떻습니까?

그전에도 우리 중국도 갔다 오고, 이번에 애틀랜타도 갑니다. 가기 때문에 가서 또 보고, 진짜 거기서 또 좋은 거는 받아들일 수 있고,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서 우리가 또 우리만의, 또 강릉만의 ITS 대회를 유치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도시정보센터 운영 현황 보면 강릉시 체험 학습하죠, 홍보 체험, 견학하고 하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신청서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좀 와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위원님들 거의 다 똑같은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ITS 총회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이 많다.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분들이 계속 지적사항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제 도시정보센터가 생기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그전에 한 번 요구 한번 했던 건데, 동마다 관변 단체장이나 통장님도 그렇고, 매달 돌아가면서 계속 좀 이렇게 와 달라고 요청을 해 주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야지 그분들이 또 동네에 가서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는 부분이 체계가 좀 되기 때문에, 일단 동마다 그런 부분들을 자꾸 추진해서, 와서 보고 견학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따른 학교 뭐 이런 부분까지 좀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꽉꽉 차게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아, 이래서 우리가 ITS세계총회를 2026년에 하는구나 라고, 시민들이 체감을 더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홍보라는 부분이 당연히 뭐 여러 가지 홍보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봐서 체감은 별로 그렇게 많이 가지 않는다, 아직까지도,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도 다니다 보면 ITS에 대한 홍보 문구가 그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시간이, 1년 좀 더 남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또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사실상 여러모로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시범 사업으로 또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스마트 신호등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지금 보고 있지만 사실상 아직까지 본 위원도 교통 개선의, 정책 개선의 효과가 아직까지 확실히 다 바뀌었다는 부분들을 좀 체감을 못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보완하셔갖고 시민들한테 체감이 좀 빨리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ITS과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준비 잘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경난 위원님, 추가 질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 아까 김용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이게 지금 다른, 같이 선정된 곳들도 다 민간사업자 유치를 하는 방향으로 가나요?

대부분?

그러면 이게 이제 4차 국가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기본 계획에 만약에 반영되면, 이제 강릉에 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뭔가 혜택이라든가 인센티브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이제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시정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우리 강릉역 성장세가 되게 빠르고, 지금 수서역하고 연결되는 게 2028년도고, 강호 축이,

30년 준공이면 우리가 이제 그때는 맞춰서, 뭔가 이렇게 역사의 모습이 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는 ITS추진과에서 하지만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항만물류과가 지금 맡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같이 협력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강릉역 주변이 보면 도로도 흔히 말하면 좀 딱 정돈되어 있지 못하고, 공사 현장들도 여러 곳이 있고 이래가지고, 많이 좀 복잡한데. 이 부분하고 좀 연결이 돼서 청사진이 빨리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일단 용역에서 중간 보고회까지는 하신 것 같아요.

하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기본 계획안에 넣을 때는 우리 용역 자료가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그건, 전혀 없고?

지난번에 철도 포럼 열릴 때 국토연구원에서 오신 연구원 박사께서도 지금 강릉역을 좀 다른 사례로 보시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성장할 줄은 몰랐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금 관광객들도 많이, 또 동해선 개통되면서 오고 있으니까. 이런 강릉의 현실들이 잘 반영이 돼서 반드시 여기 기본 계획에 들어가도록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 그러면 본 위원도 두 가지만 그냥 전달만 하겠습니다. 우리 자율주행 마실버스 언제쯤 본 주행하실 거죠?

언제쯤이요?

7월 중순 경 본 마실버스 자율주행, 저희 산업위 위원님들 타겠습니다. 시승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신교 입구 현수막, 오늘 게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면 ITS추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개 부서 과장님과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일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및 효율적인 하수 처리로 시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감사 서류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문섭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상하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행정과장 이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행정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상하수행정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상하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문섭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202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에서 우리 다 등급을 받았네요?

미경

이미경상하수행정과장

예.

권순민위원

다등급을 받은 이유가 있나요, 혹시? 뭐가 부족한 부분인지, 다등급이면 좀 중간 단계잖아요.

미경

이미경상하수행정과장

다등급은 저희가 현실화율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높지 않은 쪽에서도 평가가 조금 저조하고요. 근데 이제 다등급이라고 그래도 저희가 조금, 퍼센트율이 한 2.6% 상승한 86점 정도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는 제가, 현실화율이 좀 너무 낮아서 그런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순민위원

그거 말고는 다른 건 없나요?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과다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도 반영된 거 아닌가요?

미경

이미경상하수행정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금 낮은 쪽의 점수는 하수 처리 시설이라든가 그리고 시설 이용률 그런 쪽에서 지금 조금 낮은 점수를 얻었고요. 그리고 사회적 분야에서 지역 상생 발전에서 조금 미비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권순민위원

이게 2018년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미경

이미경상하수행정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러면 ;그전에 2023년도, 2년마다 한 번씩 평가하는 거죠?

미경

이미경상하수행정과장

예, 2년마다 평가하고 올해,

권순민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등급을 받았습니까?

미경

이미경상하수행정과장

그전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혹시 등급 이거 아까 자료가 있으신데, 그 등급표, 부족한 부분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고. 어쨌든 간에 다등급이라 해서, 가, 나, 다, 라까지 있잖아요. 다등급이면 중간쯤인데 그런 부분들, 아까 현실화율 부분이 좀 낮아서 평가 점수가 좀 올라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맞췄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중간 등급이라는 부분은 좀 상향할, 우리가 노력해서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거기서 좀 낮게 받은 점수 지적된 부분들은 좀 올릴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상하수행정과에 민원 사항이 들어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제일 많습니까?

미경

이미경상하수행정과장

민원 부분 사항에서는 요금이 좀 많이 부과되는,

권순민위원

우리가 요금 상향 조절했잖아요, 작년보다?

미경

이미경상하수행정과장

관련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2~3개월마다 단수할 때, 이제 단수하기 전에 그런 어떤 민원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우리 수질 관련해서는 여기서 민원 안 받죠, 그건 상수도과에서 받는 거죠? 수질 관련해서는, 그건 또 상수도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미흡한 부분이, 우리 상하수행정과는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특별히 많은 지적 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점수를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좀 중간 점수를 받았다면 좀 보완해서, 내년, 다음 평가에서는 좀 더 높게 받을 노력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상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입니다. 과장님, 우리 스마트 계량기 있죠?

미경

이미경상하수행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 교체율이 얼마나 됩니까?

미경

이미경상하수행정과장

지금 24년 말 기준으로 원격 검침이 한 88% 정도 되고요.

용주

배용주위원

강릉시 전체?

미경

이미경상하수행정과장

24년 결산 기준 88%고, 한 5만 4,000전 정도였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요?

미경

이미경상하수행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이 동 지역도 거의 이제 한 80%는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미경

이미경상하수행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100%까지는 언제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상하수행정과장

올해 연말까지 이제 목표로,

용주

배용주위원

연말까지?

미경

이미경상하수행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제작 회사가 한 회사입니까, 두 개 회사입니까? 몇 개 회사예요?

미경

이미경상하수행정과장

회사 부분은,

용주

배용주위원

계량기 제작 회사, 몇 개 회사 걸 갖다 씁니까?

미경

이미경상하수행정과장

한 네다섯 개 업체가,

용주

배용주위원

예?

미경

이미경상하수행정과장

한 네 개 정도 업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상수도에서 이제 공사를 하는 쪽으로 해서, 제가 정확한 회사 수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다고? 어차피 스마트 계량기 보급은 지금 행정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미경

이미경상하수행정과장

계약, 상수도과.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우리 체납률 있죠? 이게 누적 체납률은 얼마나 됩니까, 건수하고 금액은, 누적? 작년 거 말고.

미경

이미경상하수행정과장

24년 총 누적은 한 7억 6,000 정도.

용주

배용주위원

그거 어떻게 징수할 거예요?

미경

이미경상하수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이렇게 깔고 들어오는 그런 금액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한,

용주

배용주위원

몇 년까지 깔고 들어오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상하수행정과장

최근 2018년 정도부터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18년도부터 금액은 크지 않지만, 18년도에 300만 원, 700, 300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돼 오는 금액이,

용주

배용주위원

채권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끝내는 몇 년까지 우리가 독촉을 하고 저걸 합니까?

미경

이미경상하수행정과장

5년.

용주

배용주위원

5년 넘어가면 자동 소멸되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상하수행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채권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미경

이미경상하수행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채권 확보가 됐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행정조치를 하면 되는데 안 됐을 경우에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그래 갖고 소멸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파악 안 하고 계시나?

미경

이미경상하수행정과장

소멸되는 예산은 저희가 지금 관리는,

용주

배용주위원

아무쪼록, 괜찮아요, 없어도 돼요. 아무쪼록 이런 것들이 뭐 집행률, 징수율 98% 어떻게 봐서는 꽤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누적으로 봤을 적에는 또 금액이 쌓여가지고 상당한 금액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채권을 확보할 수 있으면, 채권을 확보하게 해갖고 안 되면 가가지고 뭐 저걸 하든 간에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이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미경

이미경상하수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그래서 100만 원 이상 체납 건에 대해서 압류 추진 하려고 하고요.

용주

배용주위원

100만 원 이상 압류 추진 건이 몇 건 정도 됩니까?

미경

이미경상하수행정과장

796건에 2억 2,000정도…….

용주

배용주위원

790 몇 건씩이나 돼요?

미경

이미경상하수행정과장

건마다 부과되는 건이기 때문에 가정당 이렇게 가구당 하는 건 아니고, 월마다 이렇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796건에 한 2억 2,0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폐전도 좀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폐전은 매몰됐다든가 아니면 공가라든가 그런 쪽이 한 7,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그쪽으로 진행을 좀 하게 되면,

용주

배용주위원

폐전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고, 시에서 임의적으로 폐전시킬 수 있는 경우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경

이미경상하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직권으로 지금 폐전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금액 해서 하면 한 3억 정도 넘어가면, 체납률이 조금 더 올라,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겠지, 그렇죠? 아무쪼록 뭐 체납률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늘 꾸준하게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검침 업무 민간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경

이미경상하수행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늘 이제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과거하고 달리 원격 검침이 다 됐을 경우에, 검침 인원이 지금도 그 인원을 가지고 유지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이미경상하수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수수료 산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원격 검침이 다 됐다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니고, 고장률이 한 10% 정도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0% 금액하고, 그 분야하고 그리고 고지서를 저희가, 직접 송달 부분도 있고 이래서 급격히 이렇게 줄이지는 못하고. 어떤 그런 업무량이라든가 그런 거를 올해 연말에 또 용역을 줘서 정확한 인원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아까 왜 그 우리 원격 검침기 계량기 제작 회사가 몇 개냐 물어봤던 게, 이유가 다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 회사들이 중소기업에서 만들고 하다 보면 어떤 회사는 만들다가 보급을 해놓고, 중간에 도산이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도산되고 이러면 그 계량기 고장 났을 경우에 그거 어떻게 부품 조달이고,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다른 걸로 다 교체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또 네 개 회사가 보면 이 계량기 값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미경

이미경상하수행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다 다릅니다.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딱히 정해가지고‘야, 뭐 이 제품을 써라, 이 제품을 써’하지는 못하잖아요. 안 그래?

미경

이미경상하수행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괜히 뭐 어떤 특정 제품을 쓰라고 했다가, 뭐 저거 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호환이 잘 돼야 되고, 고장률이 없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선정을 해갖고 써야 되는데, 계량기 네 개 회사의 어떤 제품들이 제대로 잘 호환도 되는지도 봐야 되고, 고장률도 봐야 되고, 부품 수급도 제대로 되는지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있다가 수도과에다가 다시 한번 더, 깊은 거는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렇게, 물론 상하수도 다 관리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거는 징수율도 좀 많이 이렇게 올려 가지고, 그런 걸 좀 줄여야 되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미경

이미경상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에 맞춰서 지금 요금 인상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까?

미경

이미경상하수행정과장

민원은 작년에 올렸을 때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걸로 됐었고요. 그게 단계별로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예, 우리 지금 상하수도에 관해서 강릉시 전체적으로 공사가 많다 보면, 사실은 이게 빨리 분류식이 돼야 되는데, 분류식이 많이 안 된 지역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없다 그러면 기존대로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배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만 원 이상 체납 건 자료가 있으시면, 우리 산업위 위원님들에게 그 자료 좀 한 번씩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상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최대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상수도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용래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 전 직원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5년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문섭위원장대리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상수도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김용남위원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적극 행정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잘하신다는 칭찬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되시면, 소장님이 추가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우리 지금 도시교통국이나 이런 데는 보면, 또 뭐 특별자치추진단이나 이런 데서 하는 우리 강릉시 각종 대형 사업들을 보면, 강릉시 상수원이, 이런 기반 시설이 확충됨에 따라서 이 상수원 확보에 대한 뭐 추가 계획이라든가, 장기적인 계획 같은 거를 검토하거나 수립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 이제 연곡천에 연곡 정수장하고, 홍제 정수장에 오봉 저수지를 이제 주 상수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사천 저수지 같은 경우는 보조수원으로 긴급한 상황하고 그다음에 홈플러스에서 나오는 지하수 입출수, 그다음에 롯데시네마에 나오는 지하 입출수를 지금 보조수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기존의 보조수원은 이제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에서, 여기 롯데시네마에서 나오는 그거가 지금 하나 추가된 거고, 나머지는 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상수원이죠?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변이나 뭐, 공단도 추진하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강릉시가 이제 상수도 이용률이 높아질 건데, 거기에 대한 뭐 특별한 대책이 없네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장래적인, 이제 시장님께서 특명하시는 관광 도시다운 도시, 그다음에 경제 도시다운 경제 도시를 추구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상하수도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당연히 그렇죠.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도 오봉 저수지 저수율이 42.8%, 사실상 저수율이 지금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늘만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해안권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이제 해수, 담수. 해수하고 그다음에 해수하고 하천 사이에 있는 기수 쪽하고, 그래서 보통 해수 담수화 사업하고 기수 담수화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지금 검토 단계다?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구체적으로 용역을 주거나 뭐 이런 건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까?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그래도 담당급이나 상하수사업소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기존에 강릉에서 태어나고, 강릉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강릉에 대한, 이 물에 대한 지식은 다른 타지역에 있는 용역사보다는 더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지금 7월이나 8월 사이에 서산에서, 서산시 대산산업단지에서 기수 담수화 사업을 해서 공업용수를 하루에 20만t 정도 생산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견학하고, 섬 지역에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지역도 지금 견학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래서 뭐 다른 과에서는 산단도 유치하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같은 수준으로 검토하고, 착수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강릉시는 지금 상수원 가지고는 매번 고비를 넘기고 있죠, 그렇죠?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지금도 뭐 오봉댐 저수율이 지금 한 40 몇 프로라고, 그렇죠?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42%.

김용남위원

그렇죠, 농업용수하고 함께 공급하다 보면, 지금 격일제로 농업용수도 공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서 발맞추어서 함께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상수원이나 상하수도 시설 때문에 페널티를 먹어서, 또 강릉시가 생활용수가 부족해서 혼란을 겪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 기본 계획에 담아서 별도로 용역을 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2024년도에 수도과에서 엄청나게 많은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192건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발주한 현황을 살펴보니까 액수가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런데 입찰을 안 하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한 공사도 있어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수의, 제가 수의계약이라고 표현은 됐지만 수의, 2인 견적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김용남위원

아니요, 그렇게 표시 안 되고, 이거 보면 뭐, 1억짜리, 2억짜리도 분명 수의, 수의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비고란에다가 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별도의 표기를 해 놔야지. 그런 표기를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다 해놨어요. 720페이지 보십시오. 720페이지 보면 밑에서 네 번째 공사 연곡면 하신왕 소규모급수시설 노후관로 교체공사, 공사 금액이 이렇게 큰데도 수의계약 이래 놨어요. 내가 업체는 지금 지명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다 수의계약으로 한 것밖에 표기가 안 되잖아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수의 경쟁 계약을 작성 방법에서 수의 경쟁을 수의로 넣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러니까 비고란에다가 별도로 표시를 해놔야지, 그 반대편에도 보면 이것도 수의계약, 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수의계약을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입찰한 공사가 하나도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다음에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계약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보완 드리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예.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수의계약이 1인, 말하자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1인 견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콕 집어 가지고 하는 게 이제 옛날에 수의라고 했고요. 지금은 지방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강릉시 관내에다가 견적을 공개적으로 받습니다. 그것도 사실 지방계약법에는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수의 공개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 표시를 1인 수의, 수의 공개 이렇게 좀 세분화시켰어야 되는 건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견적을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입찰 방식으로 나라 장터에다가 견적을 이제 공개적으로 받는 것도, 지방계약법상에서는 수의계약이라 한다. 다만 저희가 지금 그 계약 방법을 1인 수의 그다음에 수의 공개 그렇게 좀 구분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미비했습니다.

김용남위원

예, 그렇게 좀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근숙

최근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리고 192건의 공사를 발주하면서, 내가 어느 기업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셔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특정 기업에 엄청나게 공사를 많이 발주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이 공사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기업에 공사가 굉장히 많이, 공사를 발주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정확하게 제가 지금, 사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여기 상수도과 와서는 어떤 특정 기업이 아니라, 저희들이 보통, 아까 말씀하신 수의 공개를 원칙으로 지금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 상에 어느 회사인지 제가 콕 짚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는 어떤 특정 기업에 쏠림 현상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

김용남위원

예, 이따 뭐 보고 끝나고 나서, 가서 담당자하고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어떤 기업에 몰방으로 그냥, 수의계약이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왜 많은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 기업에 이렇게 많이 공사가 발주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가서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금년도 공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겠지만,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앞으로는 지역 관내 업체에 고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별도로 제가 뭐 자료 요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주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후관로가 아직도 지금 정비 대상이 꽤 많죠?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가 지금 1,968km 중에서 거의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50%면 이제 연차별로 계속 세워서 하고 끝나면, 또 그전에 했던 게 또 노후 관리가 돼서 계속 반복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연례 반복적으로 자꾸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권순민위원

이 노후관로로 인해서, 우리 수질 측정하는 부분이 따로 있나요? 딱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그 계획이 서 있나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권순민위원

동 단위가 틀릴 거고, 면 단위가 또 틀리나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저희들 배수지하고, 매일 시험실에서 정수하면서 배수지로 내보기 때문에, 매일 7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하고 있고요. 배수지에서도, 주 단위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런데 수질 검사하는데, 지금 수질이 안 좋은 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비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뭐 어쨌든 동 단위 같은 경우는 좀 덜하지만,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수질 이런 부분 측정하는 부분들이 좀 늦잖아요, 맞죠? 잘 안되잖아요, 시내권은 되지만, 다 같이 됩니까?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수돗물 안심 확인제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께서 조금 수돗물에 대해서 의심이 갈 경우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하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권순민위원

신청을 해야지 나가는 부분이고, 그전에는 우리가 아예 강릉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면 단위 같은 경우 언제마다,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하는 부분은 없고, 민원이 들어와야지, 아니면 좀 이상하다 이래야지 수질 검사를 하는 거예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아, 그거는 지금 수돗물 안심 확인제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배수지라든지 정수지에 대해서는 계속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럼 배수지 갔다가 어쨌든 노후관로를 타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타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나중에는 마시는 물 수질이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배수지랑 정수지는, 당연히 거기는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이제 관로가 노후관로 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그 이후에 물이 가정까지 공급되는 물까지 가면서 이제 거기에 관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수질이 안 좋아져서 결론 수돗물 마시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수돗물 쓰는 사람들이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검사를 지금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체계화돼 있나요? 우리 담당 계장님 혹시?

김문섭위원장대리

예, 담당 계장님.

권순민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표본 채취해서?

이상은 없으신가요?

그럼 보통 그 부분이 시내 권인가요, 아니면 좀 변두리권이 많나요?

아, 골고루…….

이런 부분들이 저도 민원 사항인데, 수질 부분에 대해서 의심되는 부분들이 민원이 좀 들어온 게 있어서. 그럼 우리 강릉시가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저도 불편한 민원 사항 중의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상수도 공사하고 하수도 공사하고,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불과 한 일주일, 보름 사이에 또 상수도 공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계속 막히고, 또 포장했던 데 임시 포장했던 데, 또 뜯어서 공사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상 계속 그 전에 민원이 나와서, 서로 과끼리 협의를 하라고 얘기를 해서, 공사할 때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될 수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부분도 있는지 저도 압니다, 확인해 보니까. 하지만 될 수 있으면 공사할 때 같이 하면 좋은데, 이상하게 상수도과, 하수도과 서로 공사하는 부분이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계속 도로를 뜯었다 놨다 하니까 교통에 일단 불편이 생기는 부분이고. 그리고 임시 포장이나 아니면 가 포장을 해놨을 때 도로가 너무 질이 안 좋다 보니까 먼지도 날리고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개선 사항을 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이 문제는 저도 이제 상수도과 와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어차피 같은 공동의 지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운영했던 방식은 각자 플랜대로 가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파고 또 파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는 관망, 저희들이 문서도 지하 시설을 갖고 있는 저희들이나 하수도과나 그다음에 KT, 그다음에 가스공사. 그래서 사전에 협의하고 그다음에 도로 점용 허가받을 당시에도 서로 협의해서 이중 굴착을 방지하고자 동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화 사업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근데 그게 추진하는 데도 어찌 됐든, 통신시설은 당연히 또 별도겠지만, 통신시설은 별로 없는데. 문제는 상하수도가 같은 부분에서 한 달에 4번을 뜯었다 놨다, 뜯었다 놨다 하니까 이게 어마하게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같은 상하수도사업소인데도, 서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지만. 관이 또 틀리다면 그럴 수 있지만, 근데 꼭 같은 지역에서 같은 공사를 지금 하는 부분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편한 사항이 나오는데, 이게 주민들에게 어마어마한 불편을 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다니면서 불편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많이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도 생각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주시고. 혹시 하수도과 공사할 때 우리 공사 있으면 그때 같이 좀 공사, 공기를 당겨서 같이 해버리고 나서 하면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사하는 부분들에서 좀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또 반대로 아까 말했듯이 임시 포장이라도, 제발 좀 부탁인데 평면화를 기존의 도로하고 비슷하게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가 임시 포장인데 너무 안 좋게 하다 보니까 차가 돌돌돌돌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불편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좀 공사 업체에다가 임시 포장이라도 노면을 평평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위원님의 좋은 지적을 참고삼아서 앞으로는 이중 굴착이나 두 번 뜯어내는, 이렇게 하는 사업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예, 그러다 보면 예산도 많이 줄여지는 부분이니까,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노후 상수 관망 정비 사업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 유수율 목표를 88%?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85% 목표,

박경난위원

목표가 85%, 그게 올해 연말까지인가요, 아니면?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아닙니다. 노후 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내곡동하고 교동을 85%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잡고 있고 그러면 지금 우리 유수율은 어느 정도 돼요, 현재?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유수율 64.9%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64%면,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64.9%.

박경난위원

전국 평균에…….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약간 모자랍니다.

박경난위원

미달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지금 높이려면 결국은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을 속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근데 이제 지금 그나마 조금, 2022년 이후로는 뭐 4, 5km씩 계속하고 계시고 올해도 4.5km 목표로 하고 있는데. 좀 더 서두를, 더 이렇게 양을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예산 부담이 있겠지만…….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존에 저희가 추진하는 방식은 그때그때 구간의 보수나 그 구간만 일부분을 교체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남동, 초당동, 송정동 지역에 좀 일시적으로 불편이 있겠지만, 저희들 사업을 2026년도 국비 신청 사업을 해서 한 37km로 해서 375억 정도를 국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박경난위원

아, 지금 신청을 했어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결과는 이제 10월 정도 나오는데요. 기존에 저희들이 신청하기 전에 환경부하고 도청, 그다음에 원주환경청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저희들이 강원도에 어떤 순위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앞순위에서 지금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박경난위원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수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식수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또 이렇게 이제 전달되는 과정에 누수율이 또 높으면 이제 또 낭비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행정력을 여기에 모아서, 이 부분을 조금 강화를 해 가지고 교체 작업을 빨리 서둘러야겠다는 말씀을, 주문드리고. 혹시 설명하실 때 이제 깨끗한 물을, 안전하게 전달하는 걸 목표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행정에서 별도로 음용률, 수돗물 음용률은 체크를 하지 않으시죠? 직접 음용에 대해서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지금 실제 저희들이 2020년 정도의 음용률을 해 봤을 때 사실상 직접,

박경난위원

음용은?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사실상 엄청나게 낮습니다.

박경난위원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도 요금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한데 또 가정에서 이 수돗물은 되게 허드렛물로 쓰고 있어요. 별도의 정수기를 설치하거나 우리가 다른 물을 구입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은데. 우리가 이 수돗물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시민 운동 차원에서, 캠페인 차원에서 여기 보니까 강릉시 수돗물 평가위원회도 이제 대면으로 지난해 상하반기로 하셨는데. 뭐 이런 여기 시민 위원들로 구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데 회장님들 이런 분들 참여하셨을 테니까 같이 해서. 저희가 이제 수돗물 먹기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면 강릉에 대한 청정 이미지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기회에 물 아껴 쓰기 캠페인도 같이 연결되면, 좀 이 고민을 행정만 하지 말고, 시민들과 같이 좀 나누는 그런 수도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적극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수도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한,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 주변 마을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저희 강릉시는 주수천, 남대천, 연곡천, 그렇죠? 또 있나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주수천하고요. 그다음에 낙풍천하고 그다음에 도마천, 왕산천, 그다음에 연곡천이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아, 작게 세분화해 가지고 그렇네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조대영위원

관련해서 경상적 보조하고, 자본적 보조를 해 주잖아요, 그렇죠?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연곡천이라고 그러면 연곡천은 해당되는 마을이 송림1리, 2리, 행정1리, 2리, 신왕, 유등?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6개리입니다.

조대영위원

유등이 포함됩니까?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조대영위원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거를 취수의 사용 톤수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해 주나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국비 지원 사업은 이제 취수 톤수에 따라서, 구역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이것도? 그래서 그 취수 톤수에 따라서 마을에 지원했을 때, 혹시 그 마을 자체 내에 어떤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불화가 없어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많이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있죠?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조대영위원

그래서 지원해 줄 때, 마을 대표라든가 이장이라든가, 통장한테 물어봐서, 그건 누구 앞으로 지원해 줘요, 주체가?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이제 주변 마을 지원 사업이라고, 이 사업은 마을회로,

조대영위원

마을회? 마을회라고 따로 법인을 만들어야 되네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거의 보통 다 돼 있고요. 아니면 이장님이 돼 있기 때문에, 이장님이 건의서 해서 신청을 받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전(前) 이장, 뭐 현(現) 이장, 전전 이장 해가지고 나름대로 엄청나게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 우리 수도과에서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상수도 지원 사업에 관련된 자체 내, 자기네들끼리 어떤 분규, 민원이 없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리고 연곡 지하수 저류 댐 관련해서 국비, 시비가 250억 원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우리 김문섭 부위원장이 굉장히 지금 바로 당해 마을이라서 어려워하는데. 그것도 이제 민원이, 상류 지역, 송림1리, 2리, 행정1리, 2리, 유등, 신왕 그쪽이 민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하 저류 댐을 만듦으로써 그 윗마을이 어떤 불이익이 올까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불이익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지하수 역량 평가를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저희들이 완전히 막는 게 아니라, 하천을 전부 다 막는 게 아니라, 하천 바닥에서 3m 밑에서 저류 댐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표면 수는 계속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존에 이용하던, 복류수를 이용하면서 극한 가뭄이 왔을 때 이용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자료에 의하면 무강우가 왔을 때, 1일 한 1만 8,000 정도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조사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가뭄 아니면, 저희들이 기존 하천 복류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 관정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이 없다고 하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이용 중에 있는 지하 저류 댐을 운영하고 있는 섬이나 이런 지역에서도 지하 저류 댐의 영향은 거의 없다고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이 사업이 국비 대행 사업인데, 댐 상류 지역에는 어차피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도와주고 하잖아, 그렇죠?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차라리 지하 댐을 막으면, 그 밑에 마을, 오히려 밑에 마을이 이제 건천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밑에 물을 막으니까, 위에 물을 막으니까. 밑에 아무래도 물이 적잖아,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지금 조사 대상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완전히 커버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변으로 흘러가게끔 지하수는, 거기서 일부 구간만 막는 부분입니다.

조대영위원

주변으로 흘러가는 물이 그 저류 댐 아랫동네, 이제 연곡으로 말하면 뭐 동덕1리, 2리가 해당되는데. 거기에는 나름대로 뭐 이렇게 지하수를 박아서 뭘 행위를 할 때 보면, 물이 좀 덜 나올 거 아니야, 아무래도 그렇죠?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지금 그래서 그런 영향 조사를 계속 관측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해당 연곡면에 가보면, 현수막에다가 마을회, 청년회 이래 붙여놨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수도과에서 왜 그걸 충분히 이해를 못 시켰어요? 대처를 왜 못 해가지고……. 제가 봤을 적에도 오히려 아래에서 뭐라 하면 몰라도 위에서는 할 얘기가 없는데, 윗마을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윗동네에서 현수막을 붙여 놓으니까, 굉장히 보기 싫어서, 과장님 뭐 그런 거 잘하잖아요, 적극 행정을. 왜 못해, 우리 지역구 김문섭 위원은 아주 혼나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 국비 대행 사업이에요, 환경부에서 나오잖아요, 예산이, 170억인가.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이거 놓치면 아주 상수원이 곤란해지는데……. 개인적으로 시 의원이 돼 가지고 연곡면에 이장 회의를 하러 갔더니, 연곡의 취수천, 취수장 관련돼 가지고 뭐 안 되면, 어디로 가는 물을 막겠다고 말이야, 막 이장들이 그랬어요. 내가 참 답답하더라고 보니까, 이게 지역 이기주의일까, 뭘까……. 오히려 연곡, 주문진, 사천 쪽에 물이 적어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지금은 하루에 한 1,500t 정도가 저희들 홍제 정수장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오히려 지원받는 그런 상황인데, 해당 주민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있어. 그걸 우리 수도과에서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지역 편의주의, 지역 편향주의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먹는 물에 대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김문섭 부위원장이 고생이 많은데, 그 해당 시 의원이 뭔 죄가 있어요? 왜 그렇게 혼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해당 과에서 잘 좀 대처해 주시기를, 이 기회에 당부드리고 반드시 그 얘기 해 주세요. 물이 적어서 하루에 물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꼭 좀 해달라는 얘기야.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저번 설명회도 좀 많이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고, 좀 들어온다고 했는데. 기존에 저희 행정에 대한 불신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번에 그 불신을 신뢰로 좀 바꾸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보니까 턱도 없는, 되지도 않는, 실현 불가능한 민원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할 수 없는 사업을……. 이게 우리가 100년 가도 그 사업 할까, 말까 하는 거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안 되거든. 그래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현수막을 좀 속히 철거할 수 있게끔. 아직 걸려 있죠?

김문섭위원장대리

예.

조대영위원

그렇게 과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같은 선상에서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저수율이 42%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42.6%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사기막 저수지는 몇 프로입니까?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사기막 저수지는 한 26%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26%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 긴급 용수 조달해 가지고, 수급 계획에 의해서 사기막 저수지에 물을, 관로를 놔가지고 정수장까지 오는 사업 했죠, 그렇죠?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때 당시에도 이런 제기를 숱하게 됐어요. 가물면 다 가물지, 오봉 저수지만 가물겠느냐? 지금 오봉 저수지는 42.6%고, 사기막 저수지는 26%라고 하잖아, 그렇죠?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거 긴급 용수, 관로 묶고 하는데, 한 100억 정도 예산 들었죠, 그렇지?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거 봐, 그때 당시에 사천면 그쪽에 얼마나 주민들 혼란을 겪고, 갈등을 겪고 했단 말이야, 그거 하기 위해 갖고. 결과적으로는 100억을 들여놓고 한 방울도 못 갖고 오잖아. 더 가물어 봐. 여기도 물이 없는데, 거기는 지금보다 반밖에 안 되는데, 저수율이. 이런 계획이 어디 있냐 말이야, 이런 계획이. 지금 조금 전에 얘기를 했어요, 동료 위원님이. 연곡 지하 저류 댐 하려고 지금 하다 보니까 문제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처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속초시는 벌써 한번 해 가지고 숱한, 거기도 그런 갈등 다 겪고 해갖고 지금 물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런 예를 좀 들어봐야지, 그런 예도, 그렇죠?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속초시 갔다 왔습니까?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한번 현장은 확인해 봤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속초시 현장을?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 갖고 저류 댐 하기 전과 하기 후의 어떤 장단점 이거 다 파악하고 계시죠, 그죠?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라니까. 지금 얘기를 하잖아, 동해안에서 우리 강릉시가 이 사업을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속초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도 지하 저류 댐 한다고 해가지고, 얼마든, 엄청나게 거기도 주민 갈등 다 겪고, 저거 다 했단 말이야. 아무 문제 없잖아, 그렇죠? 그래, 그런 걸 예를 좀 들고, 하도 저거 한다고 그러면 좀 방문도 시키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민원도 완화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침 내일모레 비가 잡혀 있는데, 비가 와 가지고 온다고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날씨는 점점 더 더워지고 물 쓸 양은 더 많아져, 그렇죠?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긴급 용수로 해갖고 시네마, 홈플러스 뭐 이렇게 다 한다고 하지만, 이거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연곡 지하 저수 댐도 생각하고 있고. 아까 과장님 해수 담수화 그 얘기를 하시더구먼, 계획도. 이 해수 담수화 사업한다는 게,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과거에 어떤지 알아요? 안인에 석탄 화력 들어올 적에 저 위에 단경골에서 물 못 가져가게 하니까, 해수 담수화하겠다고 해갖고 계산해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 취소해 버리고, 결과적으로 거기서부터 관로 묻어갖고 지금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라니까……. 지금 해수 담수화해 갖고 물 먹는 데가 있습니까, 전국에?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전국에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외국 사례는 있고요. 지금 기수 담수화는 아까 말씀드린 서산에 있는 대산산업단지는 공업용수로 지금 하고 있어서 거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직까지 구상 단계지만 해수 담수화나 기수 담수화를 할 때,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농어촌 공사에 한 해 원수 값으로 한 33억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스갯소리로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30년을 앞 보고, 장래적으로 이 원수만 농어촌공사에다가 안 한다 그러면, 우리는 바다하고 하천하고 잇는 그 기수나 아니면 해수 담수화 쪽으로 이용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33억 해서 30년이면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국비 보조 사업이나 50% 받는다 그러면 저희들은 해수 담수화나 기수 담수화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돼서, 지금 현재는 구상 단계지만, 이게 어느 정도 구상이 현장 가서 좀 실사를 해보고, 벤치마킹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사업으로 올 수 있는지 그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늘 그 이야기를 많이 주장해 왔어요. 농어촌 공사에서 오봉 저수지 막아놓고 물값 받는 것만 해도, 투자비 해서 벌써 다 끝났을 거다. 이제는 강릉시가 그걸 전체적으로 저수지를 이관받자, 이 주장도 제가 했습니다, 그렇죠?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물값은 소비자 상승 물가 오름에 의해 갖고 또 이렇게 증액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시는 뭐 그거는 그거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앞으로 강릉시에 호텔 준공도 앞두고 있고, 대형 아파트 준공도 앞두고 있고. 이상하게 인구수는 주는데 그런저런 큰 대형 시설들이 많이 자꾸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또 조건부 승인을 우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내려 줬는데, 여기 사천에 또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대형 사업장이 들어오다가 보니까 쓰는 물은, 점점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강릉시가 물 공급을 못 해줘 갖고, 그런 대형 사업장 들어오는 거‘우리 물이 없으니까 들어오지 마’못하는 거 아닙니까?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진짜 좀 어떤 뭐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용수 공급을 위해 가지고, 정말 이제는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고, 정말 뭐 어떤 특정 기관에 용역 의뢰해 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 좀 고민하셔야 되겠다.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 계획도 좀 세우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도 전체적으로 수자원 종합개발 계획도 제가 참고를 했고요. 저희들이 2020년에,

용주

배용주위원

수자원 종합개발 계획은 매년마다 세웁니까?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아마 도에서 5년마다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도에서 세우면 우리 시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시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수자원 종합계획을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본 게 2020년에도 한 번 검토한 게 있더라고요. 수도과에서 검토한 게 우리 오봉 저수지 위에 왕산천으로 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한 번, 그렇게 수자원 정책 계획에다가 포함도 했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의뢰해서 검토 결과를 받아본 결과, 거기가 생태자연도 제1등급이고, 그다음에 또 지방도를 옮기는 비용, 그다음에 백두대간 보호 구역에 걸려서 사업 타당성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 제가 아까, 좀 전에 구상 중이지만 말씀드린, 기수 담수화나 해수 담수화 부분이 차라리 어떤, 바다에 계신 분들만 또 어느 정도 공감대만 형성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농어촌 공사에 의지도 안 하고, 그냥 독립적으로 원수를 생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해야 됩니다. 예를 들게요, 예를. 우리 얼마 전에 저수지 물 모자라 가지고, 보광천 내려오는 물 막아갖고 발전기를 돌려갖고 넣었죠, 그렇죠?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기름값만 들어가도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 수천만 원도 갔잖아요. 거기에 물 끌어가다 보니까, 반대로 어떤 현상이 났냐? 남대천은 전부 다 건천화가 다 되는 거야. 여기가 물이 어느 정도 흘러줘야 되는데, 이 무릎까지도 못 흐르는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릉시는 진짜 앞으로는 어떻게 봤을 적에, 뭐 UN이 정하는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잖아요. 그중의 하나가 우리 동해안 같은 거란 말이야, 지금. 속초, 양양, 동해, 삼척, 다 그렇습니다. 태백산맥 밑에 있다 보니까, 그 산 밑에 시가지가 형성되다 보니까, 물들이 내려오는, 그 구간이 짧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은 꽉 찼다가, 비 안 오면 금방 줄어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하수는 고갈 안 됩니까? 지하수도 고갈되는 거야, 모자라.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수원 확보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미래 세대가 물 걱정이 없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큰 안목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여름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늘 우리 수돗물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처럼 유충이 나온다거나,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탁도가 높아가지고 흙탕물이 나온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자리에서 질의는 아니고, 우리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지하 저류 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다시 한번 좀 하셔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위원님들에게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하 저류 댐에 대한 모든 사항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다 틀립니다. 맞죠?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조금 이해하는 부분이 주민들도 그렇고, 조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틀린 부분이,

김문섭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의 생각도 틀린데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생각이 틀린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은 아예 이해를 못 합니다. 지금 연곡에 있는 지하 저류 댐은 다른 지역에 있는, 여섯 곳에 있는 지하 저류 댐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수위가 아예 없어서 저류 댐 지하에서 물을 받지만, 저희는 흘러가는 물을 잠시 머무는 곳에서 물을 받기 위해서 만드는 지하 저류 댐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른 지역하고 틀리고 있는데도, 우리도 이해 못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지하 저류 댐에 대해서, 전국에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다 차이가, 틀려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부터 이해를 시켜주고, 공부를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홍제 정수장에 지금 비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로가 몇 군데 정도 있어요?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지금 롯데시네마하고 홈플러스하고 그렇게 보조수원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중앙 방범대 옆에 공사하던 것도 우리 정수장으로 들어가던 그 급수관이죠?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롯데시네마?

김문섭위원장대리

예, 롯데시네마 옆에 배관 타고 내려오는 거,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그건 아직까지 공사 중에 있고요. 지금 7월 말 정도 돼야지 통수가 될 것 같습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예, 그 부분은 지역 주민들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오로지 그냥 오봉 저수지 물만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거 아니라는 것도 알려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권순민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우리 상수도는 하수하고 꼭 연계돼야 됩니다.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김문섭위원장대리

아까 말씀대로 임시 포장도 울퉁불퉁하고 그거는 뭐 가 포장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상하수도하고 서로 연계해서, 공유해서, 사업하시기 전에 두 번 공사 못 하도록, 꼭 공유해 가지고 지적 사항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과장님 일 잘하신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잘하시는 부분 끝까지 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

최대선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철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과 4개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생활 기반 시설인 하수도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이용래 위원장님,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하수도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문섭위원장대리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는 뭐 몇 가지만, 한,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남2동 쪽에 지금 우오수 분류화 사업했죠?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준공이 다 언제 되죠?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준공은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은 금년 말이 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근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 상습 침수, 지금 장마철에 상습 침수 지역 있죠? 초당하고 강고, 강문 로터리 쪽하고, 안목 쪽, 송정 쪽에 침수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펌프장을 재난지원과에서 세운다고 했는데, 올해 혹시 비 오면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그건 일부 저희가 예전, 하수 박스를 개량한 것도 있는데, 일단 먼저는 최대한 좀 날씨가 도와주기를 저희가 좀 바라는 거고. 거기에 따른 지금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사업장들과 같이 긴밀하게 협의를 할 거고, 일부는 사업장에서 남대천으로 바로 방류할 수 있게끔 이미 협의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권순민위원

박스 교체 사업을 해갖고 다시 그게 이제 하평뜰로 해서, 이제 강문 쪽에 세인트 앞으로 해서 경포천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맞죠? 그렇게 해놨잖아요, 지금? 분류화 사업에서 우수 박스가 쭉 포남동에서 내려오다가 거기 하평뜰 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밑으로 연결해서, 세인트 앞으로 해서 그 터널에서 경포천으로 흘러가게 지금 우수를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이외에 강문 로터리 부분은 항상 상습 침수 지역인데, 매년마다 지금 침수가 됐고. 안목도 동해상사 앞이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마다 똑같은 일이 이제 반복되는데,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수 분류화 사업을 해서 아마 펌프장도 생기고 그래서 아마 해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기간이 3년에서 4년 정도 더 걸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3~4년 동안 거기가 상습 침수 지역인데, 거기에 대한 혹시 대비라든지 아니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가 대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한데,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기본적으로 이미 상류에서 유역 분리 사업을 시행했고요. 그다음에 포남 빗물펌프장 쪽도 지금 저희가 행복 예식장에서 오는, 그 물도 지금 얘기하신 하평뜰로,

권순민위원

예, 빗물펌프장으로 가서 그건 남대천으로 방류될 거고. 그 이외 밑에 부분이라서, 원래 거기 포남2동 쪽, 한솔초 건너편부터 동산연립 그쪽, 삼우 아파트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워낙 많아서 그게다 하평뜰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타고 내려가서, 우리가 박스 분리화 사업을 해서 그게 이제 또 내려가야 되는데. 좀 저는 거기에 대한, 올해 장마철이고, 매년마다 또 침수 지역이 있다 보니까, 지역구에. 그게 좀 우려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하여튼 염려하시는 거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최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저희들이 충실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들어온 것 중에 우리 하수 처리장 쪽에 여러 가지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좀 많이 있나 봐요. 그리고 또 거기가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벌레들이나 이런 부분들 민원이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름철이다 보니까, 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또 병산에 있잖아요. 관광지 근처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 박경난입니다. 행정사무라서 이렇게 지적 사항보다는 조금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이번에 공모사업, 지난해 된 거. 교동남대천 좌안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 이게 이제 6.7km 구간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정확한 구간이?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지금 강릉역 중심으로, 상류 지역 또 하류 지역. 지금 현재 혜택을 못 보는 지역들이 전부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는 이제 중앙동사무소 일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중에 이제 우수 위주로, 우수 관로를 이제 보수나 보강도 하고 때로는 이제 관경도 조금 확장도 하고. 그래서 침수 피해를 최대한 저희들이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침수 예방 사업의 어떤 사업 범위가 중앙동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예, 좀 광역화,

박경난위원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저희 강릉역 앞 일대가 가장, 강일여고에서 강여고 방향으로 새로 도로가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이제 집중 호우에는 빗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서 그 아래 침수가 상당히 빨리 되는데, 미처 그 아래는 이 빗물을 담아낼 수 있는 배수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동네에 갔더니, 이제 다 개별적으로 차수막을 준비하시고, 구입. 이게 아예 또 통창 유리도 자체적으로 그걸 대비하셔가지고 설계를 하시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마침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 돼가지고 2030년 이후에는 반복되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긴 했습니다마는,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포남 열심히 해 주고 계신 데, 아직 공정률이 25%인데, 올해는 좀 속도가 더 붙을 수 있나요?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그게 본관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여러 민원도 많았었고, 또 주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공사가 이제 완료됐기 때문에, 공정률이 이제 작년보다는 상당히 추진 속도도 빠를 거고 불편함이 없도록, 공정률 제고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또 지금 본관로 하고 이제 가구별로 연결하다 보니까 또 민원이 좀 폭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또 개별적으로 또 가지고 있는 불편함이니까 그 부분도 좀 너무 이렇게 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뭐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 데, 우리가 상수도 사업하고, 하수도 사업하고 하면 그 사업비가 미터당 어느 게 더 많이 들어갑니까? 보통 구간에 따라 틀리겠지만?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하여튼 저희 하수도 자체가 깊이도 좀 깊고, 관경도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비가 아무래도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상수도 사업보다 하수도 사업비가 많이 든다? 우리 상하수도 보급률 이런 걸 따져보면, 뭐 90 몇 프로라고 하지만 사실 다 이제 시내 권역은 이미 보수 공사 이런 걸로 다 이루어지고, 면 단위, 이런 지역은 지금 하수 시설은 사실 보급률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감사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과 구두로 약속했지만, 우리 남대천 상수인 저쪽 성산면 지역 이쪽에 관광 단지 이런 쪽에, 수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천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시설도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했고. 과장님이 하수도 기본 계획을 금년도에 잘 담아서, 고민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쪽 남대천 상류 부분, 그쪽 지역에 대해서 하수도 지금 공급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먼저 얘기하시니까, 하수 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되는 게 우선이고요. 또 그 외에 이미 공사가 완료된 지역은 별도로 의회 동의를 얻어서 예산을 반영해서 불편함이 없고, 좀 혜택이 많이 가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고요. 일단 남부권 지역은 옥계부터 강동까지, 특히 정동 지역까지는 이미 그 분류화 사업이 100% 완료가 됐다고, 이제 참고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남위원

하여튼 뭐 하수도 기본 계획에 꼭 담아서요. 내년도에는 하여튼 뭐 가시적인 그런 사업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국장님! 우리 국장님 27일, 이제 들어오시니까, 마지막 국장님의 소회는 27일 듣도록 하고요. 우리 김철기 과장님이 자리를 이제 7월 1일로 옮기셔서, 우리 국장님 석으로 가시는데, 우리 이제 김철기 과장님은 상하수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잘 아시니까,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 자리로 가셔서 꼭 진짜 많은 민원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위원님들과 소통을 열심히 하고요. 또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닌데……. 권순민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부분, 상하수도는 같이 공유하고, 공생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아까 진짜, 그거 진짜 심각합니다. 수도공사 하고, 하수도공사 하고, 하수도공사 하고, 수도공사 하고. 도로를 계속 가릅니다. 근데 임시 포장도 아니고, 이거는 뭐 가 포장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진짜 개선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자리 옮겨서, 아니, 옆으로만 가시더라도 꼭 다른 사업들보다 그건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철기

김철기하수도과장

예, 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잘 진행돼야 되는데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감사 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