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6월 16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위원님별로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순서는 먼저 김미주 부위원장님이 하시고, 좌석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미주 부위원장님, 강평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주입니다. 먼저 연이어 치러진 선거 이후에 곧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셨던 행정기획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의회사무국과 우리 위원회 담당 직원분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다해서 임해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대 의회 임기 내 마지막 감사였습니다. 그만큼 지난 임기 동안 지적된 문제들이 개선이 되었는지, 또한 구로의 내일을 준비하는 거시적 관점에서 준비되어야 할 정책 사업들이 무엇인지를 위주로 감사를 진행했고,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8건, 건의 사항 7건, 우수사례 3건을 채택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 제출 미비에 대한 지적을 매해 빠짐없이 해오셨습니다. 저도 올해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 제출 자료들에 대해서는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은 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내일 구정 질의를 통해서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까 잘 준비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올해 첫 수의계약 운영 실태 특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이어져 왔던 부당한 계약 관련 사례들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조치들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구로 G페스티벌의 다회용기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실천해 주시고, 다회용기 분실 부담률을 주민들에게 부담 지우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는 한강유역환경청에 파크골프장 점용 허가의 건으로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인근 지자체는 절토 관련 예산을 수립했고, 환경부 차관 면담 등 각고의 노력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26년도까지 파크골프장을 77곳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신규 설치만큼이나 기존에 조성된 곳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함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는 의회에서 제·개정된 조례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바 우수사례로 선정했습니다. 구로에서 처음 진행된 청년의 날 행사가 이후에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명실상부한 청년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에서 구로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애써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개선되고 더 나아지는 구로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곤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 3동, 4동, 가리봉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노경숙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행정 전반의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서비스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사례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시기의 조정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2025년 구로문화재단 종합감사는 5월에 계획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감사 결과가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도출되어 해당 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재단의 감사 내용을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본청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감사 결과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연간 감사계획 수립 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는 1/4분기로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통장 선발 절차의 공정성 확보 역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통장심의위원회 운영계획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통장 선발 기준이 동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 구성 또한 동일 인사가 반복되는 등 운영의 폐해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장 선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동에 심의 기준 매뉴얼과 위원 인력풀을 운영하여 심사위원 구성 방식을 다양화하고 선발 기준의 일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경로당 지원 매니저는 2024년 약 600건에 이르는 현장 활동 실적을 통해 경로당의 시설 관리, 안전 점검, 복지 정보 안내 등으로 실질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확대에 비춰 볼 때 경로당 지원 매니저 사업은 단순 지원 사업, 필수 복지 사업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경로당 매니저 사업의 재개 및 기능 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무인 자원회수기 설치 확대,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모 사업 추진, 웹팩스를 활용한 민원 처리 활성화, 구일마을꿈터 디지털 교육프로그램 등 관련 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모바일 연하장 도입은 불필요한 인쇄물 제작을 줄인 사례로 예산 절감과 방식 개선 측면에서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로 도출된 행정 운영의 여러 과제들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김철수 위원입니다. 강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감사위원으로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공부해서 깊이 있게 감사 활동을 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성의 있게 수감에 임해 주셔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 감사에서 감사위원으로서 구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대표성을 가지고 충실하게 감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 기간을 통해 집행부에서 시행한 행정 사항과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통해 제시한 본 위원의 감사보고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7건과 건의사항 7건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먼저 요구 사항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안을 말씀드리자면 지역구와 관련해서 현재 구로IC 개선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그동안 구로1동 치안센터 삼거리에 남부순환도로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했던 유턴 라인이 지금은 불필요해졌는데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상태라 지금은 신호등 앞에서 급출발하면서 추월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아져 현재 유턴 라인 1개 차선, 직진 차선 2개로 되어 있는 차선을 직진 차선 2개와 우회전 차선 1개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원 중에서 한 명은 청소행정과에 배치되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애초에 구청에서 채용한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고,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을 무단투기 단속원이 하고 있어서 채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현장에 투입해서 무단투기 단속원으로 활동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다음 요구 사항으로는 구로동 700-39번지 공터에 사다리차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어 공터 중 시 소유의 부지에 화단을 조성하였으나 펜스가 없어서 지면과 수평이므로 비가 오면 유실될 우려도 있고 미관상 보기도 안 좋아서 펜스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잔액이 지나치게 많은 부서에는 예산편성 시 현실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지나치게 많이 남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상점들 중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하여 파라솔과 테이블을 설치해서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곳의 파라솔과 테이블을 철거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본 사항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7건의 건의사항을 제시하였고, 본 위원이 감사한 내용 중에서 시정할 내용은 시정하도록 했으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수사례는 1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정에 반영하실 내용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해 주시어 타 부서에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감사 기간 내내 수고해 주신 방은경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사를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권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권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감사 기간 동안 우리 구의 구정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감사에 적극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감사에서 구정이 정책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또 행정이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사전적 예방 접근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생활 밀착형 전환과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수입의 사전 예방적 활용 강화라는 사안을 중심적으로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의 오류고가 밑 배드민턴장의 불법 컨테이너 철거에 대한 것은 2024년부터 제가 감사를 지적해 왔고, 1년 동안 끊임없이 간담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철거 진행 예정이었는데, 올 4월에 선거 이후 구청장이 바뀌고 이 불법 컨테이너가 양성화돼서 합법으로 바뀐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책 질의나 구정 질의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하고요. 심도 깊게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구의 행정 전반을 자세히 점검하고 주민 삶과 직결되는 정책들이 주민들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감사에 적극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명희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명희 구의원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 결산을 바탕으로 구정의 행정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예산과 정책이 법적 절차와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특별히 오늘 퇴직을 앞두신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에는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되 실질적인 변화를 제안하며 다음 세 가지 사안에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유재산 관리 미흡을 지적하고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구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르면 자산취득비로 구입한 10만 원 초과 물품에는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물품 관리 대장에 등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부서에서 전자태그 부착이 누락되어 실물 자산과 장부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분실 우려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재산 관리의 기본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사례로 향후 정기 재물 조사 시 실물 확인과 대장 장비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또한 동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유재산 물품 전자태그 미부착이 다량 확인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전자태그 부착을 동에 공지하여 공유재산 관리가 철저하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위탁기관의 사전 협의 없는 예산 항목 편성을 지적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구로문화원이 위탁 운영 중인 구립도서관에서 책임운영자에게 성과상여금을 신설해 지급하고 있으나 해당 항목은 소관부서인 문화관광과와 사전 협의 없이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립도서관 위수탁 운영협약서 제15조 3호에 따르면 직원 보수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이라 하더라도 구비로 집행되는 인건비 항목의 신설은 소관부서와의 협의와 검토를 통해 예산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협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 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문화관광과에서는 위탁기관에 엄중히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 목적의 집행과 회계 처리 기준 미준수에 대해 감사하였습니다. 복지정책국의 홍보물품 집행 사항을 검토하던 중 아동청소년과와 복지정책과에서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홍보물품을 매년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부 지출은 회계연도 연말에 집중되어 불용예산 소진을 위한 지출임이 의심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실의 업무추진비 집행 금액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 필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나 e-호조의 첨부자료가 누락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예산은 목적에 따라 편성되고 지출 기준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회계 처리 절차는 명확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시정 요구를 하고 있으나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의 목적외 사용은 「지방재정법」 47조 위반임을 꼭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이 향후 구정 운영에 반영되어 제도의 정합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미숙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미숙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기간 동안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과 방은경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번 감사 기간을 통해 집행부에서 시행한 행정 사항과 평소 주민과 함께하면서 불편하게 느꼈던 사항들을 중점으로 감사에 임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8건, 건의사항 15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 3건으로 총 26건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 사안을 살펴보면 첫째,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으로 스마트도시과의 관내 로고젝터 조도 문제에 따른 실효성 저하의 건입니다. 현재 구로구 관내에는 안심 귀갓길 조성, 범죄 예방, 차량 접근 경고 등 다양한 목적으로 로고젝터가 다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야간 시간대 주민의 안전한 보행을 유도하고, 시각적 경고 효과를 통해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 현장 다수의 로고젝터에서 이미지 밝기가 현저히 낮아 육안 식별이 어려운 수준이며, 특히 가로등이나 상가 조명 등 외부 광이 많은 지역에서는 로고젝터의 이미지가 거의 보이지 않거나 흐릿하게 투사되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고젝터는 시인성이 핵심인 장치로 적절한 조도 확보 없이는 안심 유도나 경각심 제고라는 목적 달성 자체가 불가능함에 따라 향후 신규 설치 시에는 광량 기준 및 밝기 성능을 명확히 반영하고 기존 로고젝터는 조도 측정 및 이미지 가시성에 대한 전수 실태 점검을 통해 개선 조치를 요구합니다. 건의 사항으로는 보건행정과의 신도림동 미래사랑 어린이공원 및 푸르지오 1차 흡연 민원 관련 개선 요청입니다. 해당 지역은 상시적으로 흡연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미래사랑 어린이공원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연 단속반의 단속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의 갈등, 담배 연기로 인한 불쾌감, 공공장소 내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지역사회 내 금연문화 확산 및 비흡연 주민의 생활권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연 캠페인, 현장 중심의 금연 홍보 활동 등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로는 홍보담당관의 구로구 SNS 캐릭터 활용 및 지역화 교재 수록입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구로구 SNS 캐릭터 4종을 비예산으로 자체 개발하여 구정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구로 지역화 교재 ‘구로가 좋아’ 교재에 구로구 SNS 캐릭터를 활용한 점이 인상 깊은데, 이는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과 협업하여 초등 마을알기 배움책을 제작하는 것으로, 관내 초등학교 3~4학년 아이들이 구로구 지역을 배울 때 사용하는 교재에 구로구 SNS 캐릭터를 접목한 것입니다. 구로구 SNS 캐릭터는 지역화 교재 표지 및 내지 곳곳에 등장하는데, 캐릭터가 구로구를 친근하게 소개하는 형태로 디자인 및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 더욱 재미있고 쉽게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학습 교재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구정의 캐릭터를 접함으로써 캐릭터에 대한 애정도 높이고 나아가 구로구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외 사안들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감사 기간 동안 피감기관인 구로구청에서는 여러 행사 개최 및 총무과가 주관한 승진 심사 일정 등으로 인해 감사 대상 부서 과장이 의회 감사에 불출석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의 정상적 진행을 방해하고 의회의 정당한 감시권을 침해한 중대한 행정적 과오입니다. 특히 총무과는 감사 기간 중 승진 심사를 배치하면서 일정 조율에 실패했고, 감사 대상자의 출석 의무를 무시한 채 승진 심사 참석을 우선시한 판단은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감사 일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공유하지 않고 각 부서 일정과 조율하지 않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의회를 경시하고 행정 견제 기능에 대한 인식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52건, 건의 사항 53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가 21건으로 총 126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정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현안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집행부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구정 발전을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로구의회가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빠른 시일 내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총평은 구청 5층 강당에서 진행되오니 강평이 끝난 후 바로 구청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이곳 행정기획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평을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