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총 2명의 방청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을 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회의 중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69조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사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6월 16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 별로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순서는 먼저 홍용민 부위원장님이 하시고 좌석 순서에 따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민 부위원장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로구 신도림동 구로5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홍용민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인 지적이 아니라 실효성 있고 현장 중심의 점검이 이루어질수록 집중하였습니다.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감사자료 제출 지연 등 일부 미흡했던 대응에 대해서 향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함께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무감사에서 저는 총 16건의 감사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이 중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4건, 건의 사항 8건, 우수사례 4건을 중심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주택과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역사업과 관련하여 특정 개인이 마치 지원금 지급에 영향력을 미친 것처럼 인식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지원금 지급 과정에 있어 절차적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주차관리과 구로거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은 2015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여전히 명확한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로구청은 더 이상 유보 없이 사업 추진 또는 철회에 대한 행정적 결정을 명확히 내려야 합니다. 청소행정과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공식적으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 명백한 항목, 세부내역조차 누락된 매우 불성실한 수준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감시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향후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 제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치수가 신도림유수지 2025년 사용 허가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구로구는 상부에 체육관과 생존수영장, 하부에 저류조를 설치하는 복합 활용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체육 문화 공간이 조성되고 계획된 일정에 맞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바라는 바입니다. 어르신복지과 구로5동 구로구민생활체육관 및 국제 음식 문화 거리 인근에 고령자 밀집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단 한 곳도 없는 지역적 불균형 해소가 있을 수 있도록 경로당을 신규 설치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사례입니다.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6633 버스 노선 축소로 교통 사각지대가 된 신도림동 일원에 대해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공모사업을 통해 교통약자 동행 버스를 신속히 도입 운영하였습니다. 고령자 비율이 높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한 본 사업은 정책 기획력과 민첩한 행정 대응력이 돋보이는 대표적인 우수사례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일부 부서에 제출 지연이나 성실성 부족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감시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체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년 보조금 지급 단체의 결산 정산자료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부 단체의 서류관리와 정산내용의 미비한 점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구정질문과 시책질의를 통해 질의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의원의 감사 의견은 비판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구로구 행정이 더 효율적으로 신뢰받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언입니다. 주민의 일상 속에서 구정의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실천 중심의 행정을 기대하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류1·2동, 수궁동, 항동을 둔 국민의힘 곽윤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의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 및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항상 중점을 두고 감사에 임해야 했습니다. 간략하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정 처리 및 요구 사항 2건, 건의사항 14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 8건을 선정하여 총 24건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이행강제금 징수율 제고를 요청하였고 장기요양원의 처우 개선 및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에 대한 안전 대책을 건의하였습니다. 특히 우수사례는 발달장애인의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지원의 건, 구로의 관내 하수 악취 절감대책 용역 추진의 건, 구로구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규 처리의 건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외의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고생 많이 해주신 최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더 나은 구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 1동·2동의 김철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안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부서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행정감사 동안에 지적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도시계획과 철도 차량 기지 이전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선거기간 동안 구청장 보궐선거, 대선 선거 기간 동안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선거가 끝나면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가 돼 있었고요. 행정감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민관정협의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철도 차량기지가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 공사안전 공사 현장 안전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해 드렸고요. 이번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사 현장 주변 안전에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체육진흥과 안양천 파크골프장 점용 허가 부분인데요. 점용 허가를 터득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절토를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안양천 도림천 그런 부분들 꼭 사전에 부서하고 협조해서 점용허가를 꼭 득해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 체육진흥과인데요. 스케이트장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도 마찬가지 점용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해서 우리 구로구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각 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점검하고 부서와 부서 간에 꼭 공유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위원입니다. 우선 바쁘신 업무 중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감사는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우리구 행정의 내실을 다지고 구민의 신뢰를 높이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특히 두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의계약의 투명성 문제입니다. 지방계약법과 관련 기준에 따르면 단일 공사나 용역은 시기적 물량적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여러 축제 관련 사업에서 분할하여 1인 견적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 일부 사업에서는 수의계약 관련 필수 문서가 누락되고 하자 검수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절차상 미비가 다수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전에 분할 계약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내부 점검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국내 여비 등 기본 경비에 대한 예산 편성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 구로구 전체 국내 여비는 약 16억 원이 편성되었지만 집행률은 52%에 그쳤고 특히 기획예산과의 일부 세부사업 중 국내여비의 집행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예산이 편성된 것이겠지만 지금의 예산 편성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반복적으로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미 지적한 바 있으며 매년 반복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산은 구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자 행정 신뢰를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변화된 행정 수요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단순한 기록으로만 남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노혁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정열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관에 각 부서별 정책사업이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사무처리가 일정한 규정이나 원칙에 따라 체계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전반적인 업무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모든 단계에서의 위배 사항이 없는지 검토해 보기도 했고 이에 대한 시정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든 행정처리는 구민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행정규정을 줄이면서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명확한 기준 확립과 과감한 행정처분을 해 주시길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안양천, 도림천 등 하천변 산책로에 책 쉼터 조성과 관내 공원 및 산책로에 정수기능이 있는 음수대 설치도 요구하였습니다. 신도림역 GTX b 노선 개통에 따라 주민 편의를 위한 테크노마트 주변 광장 조성 등을 건의하여 이를 향후 사업운영에 반영하여 구민의 니즈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우수사례로서는 생활보장과에 구로구에서 최초 시행한 소나무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공원녹지과에 도림천 마을 둘레길 정비사업, 도시안전과에 구로소방서 의용소방대 활동 등 그 외에도 20여 건에 가까운 우수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기간 내내 성실한 자세와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각 부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직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건, 건의사항 51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가 52건으로 총 134건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로구의회 9대 마지막 감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열의를 가지고 감사를 준비하신 결과 내용면에서 매우 충실하고 알찬 감사였다고 생각되며 우리 구로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좋은 기회가 된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총평은 구청 5층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오니 강평이 끝난 후 바로 구청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오후 2시에는 이곳 상임위 회의실에서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평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