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근 의원 5분자유발언

(국민의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 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총평에 대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회별 강평을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이 하시고 이어서, 정대근 의장님께서 총평을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과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방은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대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인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으신 의원님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를 해주신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하시는 다양한 의견들이 구로구 발전을 위한 훌륭한 나침반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의원님들이 총평에 소개해달라고 말씀하신 감사보고서 내용들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몇 가지만 얘기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로구 협치회의’ 민간의장 선출과정을 개선해 주십시오. 민간의장 선출이 카카오톡 채팅방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등 정보접근의 형평성과 행정절차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련 절차를 명문화하고, 운영지침 등을 규정해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적 책임성을 강화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의 기술혁신기업 육성 이노비즈 인증제도의 본래 목적이 ‘신규 혁신기업의 발굴 및 성장지원’ 임에도 불구하고, 갱신 비중이 신규보다 더 큰 구조에 대해 지적하신 의원님이 있습니다. 신규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확대하거나,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025년 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 과다 추계로 인해 대규모 감액 추경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에 대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한 의원님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정확한 재정 분석과 사전 예측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직 내 검증시스템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개봉돌봄특화도서관 건립이 예정되어 있던 개봉1동 15-1번지 일대가 주민 설득 과정 없이 골목정원으로 조성된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인근에 ‘잣절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만큼 주민의견 수렴 후 지역주민의 실질적 생활 편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시설 건립을 요구하셨습니다. 통장 모집 절차의 공정성 확보와 통장심의위원회 개선에 대해 지적하신 의원님이 있습니다. 통장을 선발함에 있어 동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고, 통장심의위원회에 특정 인사가 반복적으로 위촉돼 위원회 구성이 정형화될 수 있으므로 통장심의위원회 구성방법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원은 현장 단속을 목적으로 채용된 인력임에도 청소행정과 사무실에 배치되어 과태료 부과 통지 및 민원 상담 등의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단속원이 있는 것을 지적하신 의원님이 있습니다. 이는 본래 채용 목적과 다르게 직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채용목적에 맞게 현장 단속업무에 단속원을 투입하고 인력 운영체계를 정비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은 생애 전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이어야 하나, 현재 구로구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자격증이나 기술 중심 실용 강좌에 편중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지적하신 의원님이 있습니다. 디지털 역량이 낮은 고령층을 위한 스마트폰, AI, 키오스크 실습 강좌 등을 확대하고, 은퇴 세대의 여가활용이나 재능기부와 연계된 교육을 늘려 주십시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등에 따라 자산취득비로 구매한 10만원 초과 물품은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전자태그를 부착해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4,300만원의 예산으로 다량의 의자를 구매하였음에도 감사 시점까지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신 의원님이 있습니다. 전자태그 부착이 지연될 경우 누락이나 분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부서는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지출을 지적하신 의원님이 있습니다. 23년, 24년 예산 집행을 살펴본 결과 홍보물품 구입비가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관련 물품을 구입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구입물품 상당수가 11월 말에서 12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어 불용예산 소진을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뿐 아니라 회계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와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것에 대해 지적하신 의원님이 있습니다. 관련 기준을 전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 다시 안내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올해도 역시나 감사 태도와 자료부실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딱 9일,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 총평날 등을 제외하면 보통 5일간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 기간 동안 연가와 자리비움을 자제하고, 충실하게 행감에 임하는 게 맞습니다.하지만 휴가나 자리비움이 너무 많습니다.자료도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가 매우 잦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엄중하고 충실하게 임해주시길 거듭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공공체육시설에서 활동하는 배분제 강사에 대한 다자녀 가정 할인 보전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나 이는 한시적 조치이므로, 향후 전체 할인 대상에 대한 강사료 보전을 확대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경로당 지원 매니저 제도는 단순한 행정지원을 넘어 고령화에 따라 복지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 편의를 제공하고 경로당 운영의 안정성과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정책이므로, 2024년 운영되다 올해 중단된 ‘경로당 지원 매니저 제도’를 내년 확대 시행할 것을 건의한 의원님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 서점과의 협력 강화, 골목상권 매니저 도입, 마을활력소 주민운영협의체 회원 다각화, 시니어합창단 창단, 읽어주는 소식지 주민 참여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하셨습니다. 우수사례로는 체육진흥과 공모사업 선정으로 구비 절감, 일자리지원과 청년의 날 행사 및 청년 행정 체험 사업 대상 확대, 교통행정과 소통·적극 행정으로 동양미래대학교 앞 교차로 조기 착공, 총무과 모바일 연하장 도입, 구로5동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화단 조성, 홍보담당관 구로구 SNS 캐릭터 활용 등을 발굴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기획위원회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2건, 건의사항 53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 21건 등 총 126건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이제 공은 집행부로 넘어갑니다. 의원님들이 한 자 한 자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신 감사보고서가 헛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대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인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 건설 도시 환경 분야에 걸쳐 지난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은 그 마무리를 짓는 자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이 행복한 구로를 만드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늦게까지 연구실에 머물며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구정 전반에 대해 날카로운 문제의식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청장 선거, 대통령 선거 등 예기치 못한 현안 업무가 가중되었음에도 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구로구의회와 민선 8기의 마지막 감사로, 그 어느 때 보다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산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법과 규정을 위반한 사항은 없는지, 기대한 만큼의 사업효과가 있었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아울러, 행정 오류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공개 질문을 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위원들은 개인의 입장이 아닌 오로지 구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마음으로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구정을 바라보고 감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6일부터 9일간 복지지원국, 주택정책국, 안전교통국, 건설정책국, 스마트환경국, 시설관리공단, 구로희망복지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건, 건의사항 51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 52건 등 총 134건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감사 방식에 있어서는, 지역의 현안을 중심으로 살펴본 위원도 계셨고 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중점적으로 본 위원도 계셨습니다. 다수 민원 또는 반복 민원 등 특정사항에 집중하거나,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다시 점검하며 연속성 있는 감사를 진행한 위원도 계셨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또는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장애인, 어르신,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살피는 데 힘썼고, 구민 안전 확보를 위한 운영시스템 점검과 시정요구, 각종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사항과 건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각 부서와 동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을 아낌없이 칭찬하고 확산하기 위해 예년보다 많은 우수사례를 발굴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는 감사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내용 중 일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기금 활성화 요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동네배움터 운영, 공공청사 건립 시 주민과의 소통과 계획수립 철저 요구, 복지사업 관련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의 신뢰성 확보, 이행강제금 징수율 제고, 미흡한 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이 있었습니다. 구로구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으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견제시 건의, 하수관로 정비 시 자재관리 등 안전성 확보, 다중이용시설의 재난 안전 교육 활성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지원단 및 자문단 적극 활용, 시설관리공단의 공무직 운영 문제점 개선, 다양한 공훈 선양 사업 추진, 신도림유수지 체육시설 복합화 및 활용방안 검토 요청 등이 있었습니다. 우수사례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립 및 안정적인 운영, 구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마음투자 지원사업 운영,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 푸드뱅크 마켓센터 보건복지부 전국 평가 1위, 서울밥상 시범사업 운영,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스마트기기 지원사업,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교통약자 동행버스 운영 사업 등 많은 우수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히 개선해 주시고, 건의사항도 향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직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다는 각오로 이번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일부 부서와 직원들의 감사에 임하는 태도에 있어 아쉬운 점이 있어 몇 가지 엄중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자료 제출에 더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구정의 운영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위원이 요청한 내용과 맞지 않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성의 없는 형식적인 자료를 제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자료 제출과, 충실한 자료제출은 감사에 임하는 기본자세입니다. 둘째, 감사 당일 일부 직원은 업무 파악이 미흡한 채 출석하거나, 핵심을 벗어난 답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도 있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감사를 형식적으로 치르고자 하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구민에 대한 행정 책임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셋째, 일부 과장과 팀장은 휴가 또는 출장으로 자리를 비워, 감사 진행에 차질을 빚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사전에 계획되어 통보된 일정입니다. 감사기간에는 감사위원이 질문사항이 생기면 언제든 과장, 팀장, 담당 직원을 찾을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책임감 있게 대비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단지 의회의 권한 행사가 아니라, 주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점검하고 더 나은 구정을 함께 만들기 위한 협치의 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태도 하나하나가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구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로 이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구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견제와 균형 속에서, 구민이 원하는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협력의 문화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저희 감사위원들도 더욱 전문성을 갖추고, 성숙한 자세로 감사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부하고 성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많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복지건설위원회는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구로구의 복지와 도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정대근 의장님 께서 총평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인홍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대근 의장님, 김철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 달이 넘는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심사와 결산 및 예비비 심사에 이어, 행정사무감사까지 이어지는 일정 속에서 구정 전반에 대해서 세심하게 점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매번 감사를 통해 현안사업과 주민밀접 사안들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고,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건의사항으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사례를 발굴해 주셨습니다. 이는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시정 및 건의사항을 주셨습니다.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온수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의 조속한 이행,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통장 모집 절차의 공정성 확보와 통장심의위원회 개선, 신구로 유수지 주변 환경 개선, 공유재산 물품관리 철저, 기후변화기금 활성화를 위한 적립 미비 개선, 철도종합복합센터 이전 사업 적극 추진 등의 사항을 처리 요구하셨습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및 중장기 계획 마련, 치매안심 셔틀버스 일부 구간 중단에 따른 대응책 마련, 지혜의등대 모바일 대출증 개발, 지역 내 균형 있는 경로당 설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개선방안 모색, 무단방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철저,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지원 마련, 시설관리공단 공무직 다군 운영의 문제점 개선 등의 사항도 처리를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 및 처리요구하신 사항은 물론, 다양한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개선 및 보완방안을 마련해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지난 4월 3일 취임 후 처음으로 받는 감사입니다. 이번 정례회 시작 전에, 저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우리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인 구의회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사전에 설명드리고, 각종 요구자료는 성실히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등 정례회 준비 철저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감사자료 제출 미흡과 출장, 행사 등으로 수감대상자가 수감요구에 즉시 응하지 못하는 등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법을 찾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노력과 열정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함께 "더 나은 내일 함께 여는 구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과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