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조세일 의원 발언
김태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춘수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교통국장 박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태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054억 6678만 9200원 중 지출액이 1024억 418만 5754원이고 이월액이 22억 1345만 217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이 1억 5295만 5793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9619만 5483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전철사업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15억 1666만 1250원이며 세입결산 세부내역으로는 징수결정액 623억 2284만 9299원 중 수납액이 525억 562만 8390원이고 불납결손액이 7억 2327만 1340원이며 미수납액은 90억 9394만 9569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전철사업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515억 1666만 1250원 중 지출액이 401억 7199만 1090원이고 이월액이 38억 4279만 721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이 1468만 790원으로 집행잔액은 74억 8719만 216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담당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 국장님을 살린 철도교통국이죠. 자체적으로 평가해 보실 때 교통국에 대한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신 것 같습니까?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저희는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각종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했고 집행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나름대로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볼 때 수치로 볼 때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각 과의 업무별로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의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보여져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도교통과 과장님 이번에 서부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에 있어서 계획은 계속하고 준비는 했는데 남아있는 잔액 부분 용역비용의 잔액 부분이 2400만 원을 그대로 그냥 집행을 하지 못했어요. 이 부분은 이유가 왜 그런 겁니까?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7월 1일 자로 조직 개편이 되어서 버스정책과 예산은 저희 쪽에 남아있었는데 버스정책과장님이 별도로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김지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공영차고지에 대한 용역비 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집행잔액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국토부 중도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 경기도 심의까지는 절차가 진행됐고 중도위 심의를 기다리는 중인데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불용을 하고 올해 본예산에 다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비용은 8300만 원이라는 말이죠. 선급으로 5800만 원을 내고 나머지 금액 2400만 원을 미지급하고 있는데 원인을 보니까 계획된 과업이 미완료됐다고 작성하셨다는 말이에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상위기관의 심의가 남아있어서입니다.
김지호위원
심의가 남았다는 건가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부분도 앞으로는 경기도든 중앙부처와 협의할 때는 예산이 남아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왜냐하면 중로1-18에 대한 도로개설 부분이 작년에 불용 되고 나서 올해 국토부랑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든 중앙부처가 각 지자체의 현상을 모르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중앙부처나 아니면 경기도 관내 부서랑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행시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예산은 남아있는데 이거를 불용시킨다는 것은 참 보기 좋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철도교통과 과장님께서 계속 이어서 답변해 주세요. 이번에 사고이월이 있는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하면서 1400만 원이 이월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노인보호구역의 미끄럼방지 포장을 발주했어요. 그런데 이게 겨울철이다 보니까 공사 중지를 하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해 상반기에 집행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올해 지정된 곳이 어디죠, 사업이 완료됐던 곳이?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올해 추진한 사업 말씀이십니까?
김지호위원
방금 이월됐던 금액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올해 사업이 이행됐던 곳이 어디입니까? 뒤에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과장님 확인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90억이라는 말이에요. 경전철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지금 총세수입이 258억 정도 되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그중에 대부분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보조수입 등 내부거래해서 246억을 넣어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세출을 보니까 대부분 242억을 세출하고 잔액을 1억 5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경전철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내부로 운영지원까지 넣어주면서 이번에는 잔액이 남았어요. 잔액이 남았던 원인이 있습니까?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일단 운행장애가 발생하면서 페널티를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시간별로 그 페널티 부분이 계상되어서 이번에 1억 5000만 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우리 수익에 대한 증대로 남은 게 아니라 내부적인 경전철 운영사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잔액이 남았다는 거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일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자체 경전철을 운영하는 수익에 대한 부분들 계속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일단 운영수익을 창출하려면 이용자 분을 늘려야 하는데 그 부분은.
김지호위원
한계가 있잖아요. 이미 10년 동안 평균 데이터가 나왔고 연 누적 사용자 경전철 이용한 이용 객수는 1억 명 정도 되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아마 데이터는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외에는 비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낮 시간대에 관광상품을 어떻게 활용할지의 포인트를 잡아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로 경전철 시설물 정비하면서 618만 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이거는 시설물을 정비하면서 금액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그거는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낙찰 차액인가요, 시설물은 어떤 시설물이 정비가 된 거예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하부 중분대에 설치하고 있는 잔디라 겨울철 염해방지시설 하기 위해서 염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방호울타리 훼손된 것 이런 부분들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으로 정비하면서 이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오는 날, 폭우가 오는 날 경전철 밑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 과장님 이번에 유가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이요. 마을버스 재정지원하면서 소진은 다 했어요. 예산액 159억에 157억 다 소진했는데 1억 6000만 원이 남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전체 1억 6000만 원 남은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유류세 연동보조금 1억 3000만 원 정도 남은 게 가장 큰 부분입니다.
김지호위원
유류세가 인하가 된 거죠.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향후에도 유류세가 인하될 수 있는 전망인가요, 어떻습니까?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지금 이란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유류세의 변동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김지호위원
좀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잠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었다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대중교통 연구용역비요. 추경으로 2억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집행은 다 못했다는 말이에요. 집행은 57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1억 6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행을 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이 용역이 1년짜리 용역인데 아직 용역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면서 선금을 5700만 원 준 거고요.
김지호위원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는 일시가 언제입니까?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지금 하는 것은 연말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이 일시정지가 되어 있는데 용현지구 발표한 거랑 7호선 개통지연하고 경기도에서 시내버스 개편 용역을 하는데 시범지역을 선정하겠다고 해서 의정부를 껴달라고 저희가 요청해서 그 부분 때문에 일시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사업 내용의 총 꼭지가 세 꼭지인가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아니요, 전체 의정부 노선 개편에 대한 사항하고 마을버스에 대한 준공영제 가능 여부도 들어가 있고요. 마을버스 노선을 경전철에 연계하는 전반적인 게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행되는 사업의 연구용역이 총 몇 가지입니까?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꼭지로 몇 가지로 찍기가 애매한 게 의정부 버스 체계 종합개편으로 잡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도 이슈가 생기면 과업을 추가할 수 있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어차피 정책과니까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 대에 팀장님도 계시겠지만 버스에 대한 스마트 교통시스템이 아직 구축 못 하고 있는 거죠. 신호체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신호체계라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호위원
원스탑 신호시스템.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ITS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호위원
이거는 자체 예산이 없어서 집행 못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도 관심 갖고 진행했던 것 아니었어요?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호체계를 일원화시킴으로써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출근 시간대에 원활하게 신호체계를 일원화시켜서 교통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데 사업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그 용역에 대한 비용이?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직 개편하면서 철도교통과 쪽에서 용역을 했고 최근에 최종보고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완료가 되었는데 시행 사항은.
김지호위원
그러면 그걸 답변해 주세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신호체계 최적화 사업을 완료했고요. 완료해서 모니터링한 결과 평균 속도로 보면 20% 정도 증가되는 구간이 있고 최소 5〜7%까지 속도 증가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스톱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연동체계를 많이 줘서 연동이 다 될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스마트시스템으로 잡으면 안 되나요? 교통량의 흐름에 따라서 신호등을 조금 더 오래 잡아주거나 할 수 있는 것 IoT 방식으로 시스템이 이런 지자체는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인공지능이 가미가 된 시스템인데 아직 그게 실제로 인증된 제품이 없고 그것도 경찰청의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런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데 의정부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밀집된 도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출근시간에 차량들이 빠져나가면 낮 시간에는 차량의 흐름이 원활하게 흘러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출근시간 때 얼마나 빠른 시간에 원활한 교통량을 잡아주느냐 이거만 선택과 집중의 원포인트 시스템만 잡아놔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그렇게 신호체계를 요일별, 시간대별로 조정을 해 놓은 구간이 이번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 좀 할게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주차관리과 과장님 이번에 특별회계 관련된 부분 질의를 할게요. 집행잔액이 73억이 남았죠. 그중 대부분이 세출에서 잔액 남은 게 어떤 겁니까?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보통 사업에 대한 부분 남은 게 별도로 가장 큰 게 예비비가 제일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죠, 주차관리 시설확충 66억 중 예비비가 58억이죠.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겨놓은 이유가 있어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예비비를 남겨놨는데 사업할 것은 많은데 남겨놓은 이유가 있냐는 거죠.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사업하는 부분에서 110억 정도가 필요한데 일차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세워놓은 게 있고 향후 장기적으로 예비비를 활용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정립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김지호위원
지금 현재 가장 크게 진행되는 사업이 어떤 거예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가장 큰 진행 사업은 각 지구단위계획이나 택지 같은 경우 주차장 부지로 계획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땅도 사야 는 부분도 있고.
김지호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잠깐만요.
김지호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지금 주문하는 건 예비비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금액이 남았을 때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사유를 적시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토지매입을 하려던 곳이 어디예요? 이후에 추가 때 답변해 주세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찾아놓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 9쪽에 보조금반납금이 1억 1326만 8868원이에요. 그거가 이제 보조금 반납은 제가 버스정책에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을 더 줬다는 얘기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잔액이 남은 거예요. 3억 30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보조금반납금이 1억 1300만 원이 있는데 이 보조금반납 부분은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옆에 3억 3700만 원의 집행잔액은 시비로 세워졌던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론 버스정책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3억 3700만 원이라는 게 적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시비에서 3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은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을 남기는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보조금반납액 1억 1300만 원 중에 가장 큰 부분이 학생통학버스입니다. 작년 8월에 개통했는데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 공모할 때는 하반기부터 하겠다고 해서 반년치 예산을 받았는데 실제 학생들 개학이 8월이다 보니까 개통을 안 한 7월 한 달분에 대한 예산이 1억 정도가 남았고 거기의 50%인 5600만 원이 도비반납금이 되고 나머지 5600만 원은 저희 시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고요. 그중 가장 큰 부분인 1억 3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가보조금 하락에 따른 집행잔액 1억 3000만 원 부분이 커서 금액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잔액으로 넘길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보조금 잔액이 이렇게 남았어요. 그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실 건지?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납금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해서 하고요. 시비로 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자체에 반납불용액으로 넘어가서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현재 3억에 대한 예산이 투명하게 다 계획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아까 같이 버스 지원받고 이럴 때는 3000만 원도 아니고 3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부권역 버스 공영차고지 보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면 선지급은 왜 했을까? 선지급이 5817만 700원이에요. 선지급을 했어요. 왜 선지급을 왜 했을까?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 같은 것을 할 때 업체에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용역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을 움직이는 인건비성이 먼저 들어가다 보니 움직여야 하는 선금을 법에 의해서 프로테이지만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런데 프로테이지가 사업이 8310만 원인데 선지급을 5000만 원이나 했고 국토위 심의를 안 받아서 사고이월을 했거든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선금은 최대 70%까지 줄 수 있는데 이 용역을 계약할 당시에는 코로나 거의 마지막 무렵이기는 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때는 선금을 더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럼에도 저희 딴에는 용역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전체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를 해 놓은 사항이어서.
이계옥위원
제가 여기서 제안 드리자면 국토위 심의가 저희 생각대로 5월에 된다, 10월에 된다, 12월에 된다 이게 잘 안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지급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 현재 의정부시의 재정상 고려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70%라고 해서 우리가 70%를 다 줄 형편이 안 되잖아요. 결정난 게 아니고 결정이 나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어차피 지출해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격려 차원과 인건비 차원으로 주지만 지금 아직 승인이 안 떨어진 상태예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맞고 저희가 지역 경제랑 같이하면서 앞으로는 선금을 지급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이 문제의 답이 뭐라고 했냐면 인사이동 문제로 업무 이관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정책과에서 버스정책과로 넘어왔어요. 교통과에서 정책과로 넘어온 거죠? 그러면 인사이동 문제가 여기 내용에 보면 인사이동 문제로 국장님 굉장히 얽힌 사업들이 되게 많아서 이런 문제를 고려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거는 모범적으로 이렇게 인사이동으로 사업을 이관시켰다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안에 파악도 못 한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3쪽 보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민간경상보조금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해서 반납 잔액이 있죠. 잔액이 많지는 않아요. 보조금 반납이 2345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005만 원이야. 그렇죠? 못 받은 사람이 몇 명 정도가 돼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이거는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인데 코로나 때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배달업종으로 많이 옮겨갔습니다. 이직을 하면서 택시업계 종사자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급해야 하는 예산은 예를 들면 처음에 저희가 택시가 1414대니까 1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면 코로나 때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면서 인원수가 감소하면서 예산이 집행이 덜 된 부분입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그분들이 다시 택시로 돌아왔어요, 아니면 그대로 있습니까?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아직도 많이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못 돌아오고 있어요?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계속해서 늘고는 있는데 예전 수준으로는 아직 돌아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올해 2025년도 예산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2025년도 예산이요?
이계옥위원
지금 작은 돈이지만 감액된 상태로 예산을 잡았어요, 아니면 원래 2024년도의 예산대로 예산을 잡았습니까?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이거는 법인하고 개인택시종사자 택시 운행 대수만큼 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와 매칭사업인데 도에서 70%를 주는 사업이고 사업량을 택시 사업 대수만큼 올립니다.
이계옥위원
알겠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교통사고 나거나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런 분이 못 받아서 개인한테는 10만 원, 20만 원이 굉장히 큰돈인데 왜 이렇게 못 받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의 설명은 직업을 바꿨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고 설명해 주시는 것 맞습니까?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이직해서 가서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원래 만근을 해야 되는데 만근이 2분의 1 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데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2분의 1 근무 일수를 못 채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달에 몇 분씩 빠지고 이게 쌓이다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거기에도 그걸 표시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예.
이계옥위원
정책과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고산동, 민락동 학교 아까 잔액이 7월에 운영 못 해서 남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고산에서 민락 가는 통학버스는 7월 1일부터 가능합니까? 206번.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206-5 예비차량 한 대 증차해서 운행할 겁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운행하는 겁니까?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런데 한 차가 가능해요? 차가 한 대로.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원래 차량 한 대를 주문해서 나오는데 요새는 10개월에서 12개월 거의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나마 기존 운수업체에서 예비 차량으로 있던 것을 우선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추이를 보겠습니다.
이계옥위원
한 차를 예비차로 해 주는 것은 너무 감동적으로 고마운 일인데 배차간격이 가능할까 이런 걸 선조사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또 차를 못 타게 되면 기대치에 대한 불만이 더 쌓이니까 수고한 것에 불구하고 원망을 또 듣지 않도록 사전에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좀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철도교통과죠. 바우처택시 운영 실적에 대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했을 때 바우처가 1월부터 9월까지 운행 실적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덜 지급됐는데 저희가 이 잔액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바우처택시의 콜을 더 많이 넣어서 이런 현상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왜 저조한 거예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일단 콜을 받으면 택시기사가 콜을 안 받는 경우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콜 받는 분한테 교육을 시켜서 콜을 자주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이거는 운영적인 문제니까 예산이 남았다는 게 계속 저쪽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요구하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아서 각별히 운용의 미를 살려서 작은 예산이다, 큰 예산이라기보다 정말 활용을 안 했던 것 같은 느낌, 활성화가 안 됐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20쪽 봐주시겠어요? 집행잔액하고 반환금에 대한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국고보조금 반환한 건데 일단 2022년도에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국토부하고 도에서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라는 공문이 회신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계옥위원
저는 이 설명자료를 보면서 이게 반환금이 여기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잖아요. 그러면 보조금반납금에 쓰는 거 아니에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쓰는 건 아닙니다.
이계옥위원
그거는 항목이 다릅니까?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예.
이계옥위원
그래서 반환금이라고 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또 따로 썼길래 왜 이런 발생이 했는가.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미반납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사업이 이거는 혼란스러운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항목이 달라서 달리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그게 아니고 이제 사용했는데 그거에 따른 이자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국토부하고 정산이 안 끝난 부분입니다. 이게 2022년도 사업인데 그래서 아직 남아있고요.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했는데 이거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실시할 때인데 그 당시에 실행예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된 상황으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니까 저는 설명을 지금 여기 보면 잘 써주셨어요. 2022년 무인교통단속 쭉 설명을 다 써주셔서 그거는 이해했는데 보조금반납금에 써야 하는 상황을 반납금 기타하고 또다시 밑에 따로 해서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자료 준비해 주셔서 드리고요. 한 해 동안 예산 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결산을 하는 마당에 첫 번째로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 작년에 불납결손액이 얼마 정도 됐어요? 자동차과하고 주차관리과의 불납결손액 같은데 그러니까 작년에 7억이었는데 재작년에 2022년 회계연도에 불납결손액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다. 왜 말씀드리냐면 7억 정도인데 작년에도 아마 이 금액 같았어요,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었을 때. 매년 열심히 걷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줄지 않는다는 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납결손액이 되지 않게 최대한 어떻게 하면 잘 걷을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주차관리과랑 자동차관리과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철도교통과에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40억의 예산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매해 철도교통과에 들어가는 비용은 경전철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지 분석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 65세 이상 무료 탑승 인원이 얼마나 되고 시간대별로 얼마나 되는지 그 인원까지 아마 파악되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자료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1, 2년 치 있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운행할 때부터 가지고 있고요.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보관하고 있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그 부분을 한번 보여주시고 개선책을 서로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고 추후 10년 후에 차량을 바꿔야 하는 데 저거를 부실 수는 없잖아요. 차량을 바꿔야 하는 것들의 특별회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돌리지 않고 특별회계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버스정책과는 매년마다 국·도비 사업이 늘어나는데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김동연 도지사가 추구하는 버스 정책이나 여러 가지 공공재를 봤을 때 우리 시가 시비 말고 국·도비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지금 50 대 50에서 아마 7 대 3으로 내년에는 정책이 많이 바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저희 시가 일반회계에서 버스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채워주고 있는데 시민의 발과 손이 되어서 해 주시는 부분은 되게 고마운데 어떻게 하면 더 아껴야 하는지 참 돈이 없어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버스도 이번에 개편하실 때 잘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노선 간에 갈등이 있고 노선을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준공영제를 한다면 확보할 수 있으면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칼에 피를 묻혀서라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특히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KD가 엄청 “니네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냥 가.” 압박이잖아요, 거의. 그럴 때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자기네는 대모만 하면 끝이지만 저희 시에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고생하시는 부분은 알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랑 같이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나오지 않아서 아직은 그런데 KD하고 만나봐야 해결책이 나올 것 같고요.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는 땅을 사는 부지는 고를 때 도시계획에 있어서 고르셨다고 하지만 땅 사는 부지에 대해서 이게 과연 주차장이 필요한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고산동도 마찬가지고 지을 때마다 한적한 곳에 지으세요. 주차장을 만들면 수익사업을 내야 하는데 한적한 곳에 지으니 지금도 이용자가 없고 미래 5년 후 수요를 본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도시공사에 이제 주차 위탁을 주시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수익률을 얼마나 더 많이 가져갈지 매년 방법론에 있어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 방안이 나올지. 우리 시민들은 그러거든요. 바로 앞에 상가에 들어가더라도 바로 앞에 차 대고 들어가는 게 좋지, 쉽게 지금도 민락 상가 돌아서 저 뒤에 차 대고 들어가는 거 싫어하거든요, 사실. 그게 주차장의 의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시계획설계를 할 때부터 주차관리과가 건축과하고도 상의를 해서 주차면 대수에 대해서도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산동 같은 경우도 건물은 크게 5층이 지어져 있는데 주차대수는 지하에 8면이에요. 8면 10면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내놓고 주차장에 이런 것들 주차를 못 하게 해 놓고 단속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요새 들어서 자꾸 생기고, 또 주차관리과가 해야 할 역할이 그런 주차 면의 확보라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주차 면의 확보를 해 주시는 게 주차장을 하는 것보다는 건축물에 있어서 하나하나 댈 수 있는 것들, 하나하나의 것들을 해 주시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점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땅 부지도 저희 시가 주차장 부지가 너무 많습니다. 사는 것은 좋지만 나중에 저희 시가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1, 2, 3층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위를 쌓는다던가 이런 걸로 해서 개발수익이 좀 나야지 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도 주차관리과에서 투자사업과나 아니면 도시개발과랑 연구해 보셔서 그런 방안도 좀 내주시는 게 주차관리과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동차관리과는 자동차들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특히 폐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형차들이나 그게 두 군데가 나가잖아요. 캠프카일도 거의 끝날 때가 됐고 부지를 어디에 선정할지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한 그런 단속도 자동차관리과에서 하시나요, 주차관리과에서 하시나요? 대형차량.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건설기계는.
조세일위원
건설은 그쪽이시죠? 건설도 고산동에 차를 많이 대놓고 있어요. 자동차관리과에서 특별히 하실 것은 많이 없으시지만 그런 관리에 있어서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때는 특별하게 할 건 없고 결산이나 이걸 하면서 매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제가 작년 것도 보고 올해 것도 봤는데 똑같아요. 바뀌지 않는다는 게 답답하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직접 투입되어서 고민해 보고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해 결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교통국에서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철도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18쪽에 보면 바우처택시 운행 관련이 있는데요. 의정부도시공사 운영 거기에 보면 바우처택시 운행실적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바우처택시 운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콜을 보내게 되면 바우처택시에서 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우처택시 운행하시는 분 교육을 통해서 즉시 받도록 개선했고요. 1월부터 9월까지 보통 많으면 500건 정도 되는데 10월부터는 그 배인 1000대 이상 받고 있고 올해도 월별로 계속 체크하면서 오히려 임차나 바우처택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해서 예산이 하반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러면 한편으로는 차량이 부족해서 대기시간이 길어졌나 싶어서 여쭤봤거든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일단 대기시간도 보통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는 1시간 30분 정도 들고 택시 같은 경우는 20분 정도 걸리는데 관내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부족하고 그래도 20분씩 대기한다는 것은 좀 시간이 길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임차나 바우처택시를 더 늘릴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러면 차량이 부족해서 대기시간이 많이 길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맞습니다.
권안나위원
알겠습니다. 36쪽 보겠습니다. 이게 결산하고 약간 동떨어진 부분일 수도 있는데 경전철 비용보전금 및 환승손실보조금 지원에 관련된 건데 경기도에서 내려주는 환승손실지원금 비율이 작년에는 30%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13.8% 맞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맞습니다.
권안나위원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도시철도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올 건지? 결과에 따라서 보조율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용역결과는 연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게 버스 보조금하고 경기도에서는 차등이 있다. 그동안 경전철에 너무 많은 30%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버스와의 형평성 때문에 조정하는 사항인데 저희는 그래도 버스 수송하고 철도와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고령 환승 비용 자체가 무임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불공정성에 대해서 어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어쨌든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보조금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리고 6월 20일 얼마 전에 아침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6시 12분에 신호 고장 발생으로 전 구간 열차 운행 중단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다음에 6시 40분경에 운행 재개한다는 메시지가 또 떴어요. 그랬는데 또 7시 30분에 신호 장애 발생. 아까 먼저는 신호 고장이고 그다음에 장애 발생으로 또 열차운행 지연이라는 문자가 떴고요. 조금 있다가 8시 30분에 신호 장애 복구 문자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다 고치고 확실하게 한 다음에 문자를 보내주시면 좋았을 뻔했다. 지금 경전철을 타러 가다가 이 문자가 뜨고 또 이런 경우가 생겼을 것 같아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맞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행 재개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잖아요. 여러 차례 문자도 받고 헷갈리기도 했었을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많은 민원이 들어왔나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일단 인터넷으로 한두 건 들어왔고 유선상으로도 한두 건 들어왔습니다. 그게 장애가 발생하는 데 이게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저희는 일단 출·퇴근시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시민들에게 빨리 알려주는 게 저희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두 번, 세 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저희가 조금 더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경전철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아까 주차관리과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예비비가 남았었죠. 그 주차장 조성 지역이 어디죠?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현재 주차장 증축 의정부동 입체공영주차장을 증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거기는 필요한 곳이고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그밖에 대규모 예산으로 한다면 장기미집행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가대나 다락원, 상촌, 하촌, 양지촌 이런 곳이 있고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사업이 시작할 때 미리 해야 하는 것 같고요.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원머루나 정자말 아니면 우정지구, 법조타운 같은 경우의 부분에 주차장 부지가 생길 겁니다. 거기에 대한 땅을 사고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을 장기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 신도시 조성하면서 주차장인 거고요. 지금 신곡권역 같은 경우도 일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곡1동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 민간사업자에 대한 투자사업의 부분들은 앞으로의 불투명성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빠르게 가닥을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쪽 의견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6월든 7월이든 빨리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이 정해지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나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공격적으로 투입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주차난뿐만 아니라 그 지역은 이미 한 차선을 완전히 주차 공간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몇 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예비비를 공격적으로 투입을 하든 아니면 본예산을 성립시켜서 왜냐하면 민간사업자가 하는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사업이 아니에요. 거적때기 건물 그냥 하나 지어서 본인들이 사업하겠다는 사업 주차장인 거지 이거를 어떻게 공영주차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그 권역이 지금 그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가 되는 지역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저녁 시간이 되면 거기서 소비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지역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점 하나. 그리고 교통의 위험성 한 차선을 완전히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 단속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겠죠, 과장님. 그런 민간사업자에 대한 부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시고 공영주차장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버스정책과 과장님 우리 쌍암사에 대한 부분을 많은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요. 노선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부분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까?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쌍암사 정류장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BRT 중앙버스전용차로가 해제되면서 사실 중앙이 아니고 가 쪽으로 가다 보니 이쪽 정류장을.
김지호위원
설 수 있는 거죠?
영민
정영민버스정책과장
세워줘야 하지 않냐는 민원이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교통을 하나 할 때는 바로 시행을 할 수가 없는 게 모니터링을 하고 기간을 살펴본 후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4월 1일부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보니 실제 버스 타시는 분들도 크게 기존 승객분들의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바로 시행을 할 수가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기존에 타셨던 분들이 바로 도봉산역에 가서 1, 7호선 환승을 할 때 출근하는 사람은 “내가 이 버스를 타고 가면 몇 분에 도착하고 몇 분에 지하철을 타야지.”라는 계산을 하고 타시는데 중간에 정류장에 서다 보면 그만큼 딜레이가 되면서 기존 승객분들의 불편함이 생깁니다. 역민원이 생길 수가 있어서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하고 시행 여부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아니죠. 그건 아니죠. 정류소가 생기면 사전에 다시 시간을 검색하겠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정류를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5분 더 일찍 나와야겠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 거기 주민들이 쌍암사 앞에서 버스를 못 타는 게 더 문제인 거지 그 버스를 타는 승객 입장에서는 시간을 본인들이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정거장을 더 정류한다고 해서 시간이 그렇게 오바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할 정도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너무 지나칩니다. 너무 지나친 판단이에요. 그런 판단보다는 행정도 때로는 거칠게 러프하게 가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뭐 자잘한 것까지 다 판단하면 한 치 앞을 못 나가죠, 과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나갈 때도 있는 거예요. 거기는 시민들이 버스에서 몇 분이 어떠네, 뭐네 그거는 시민들이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타야 할 권리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에 선 승차 했던 시민들 때문에 여기서는 타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는 불평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시민들이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먼저 ‘아, 여기 정류장이 하나 더 경유하니까 그러면 나는 3분 더 일찍 나오면 되겠지, 5분 일찍 나오면 되겠지.’라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장님의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노선을 확보해서 거기 있는 지역 주민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교통국에 대한 전반적인 회계 관련된 부분들은 쭉 봤을 때 작년도의 성과로 볼 때는 잘 집행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부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 중에 특별회계 관련된 부분들 뭐 예비비 편성의 부적절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개선해서 조금 더 시민들이 편의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결과 15쪽을 보면 “주차관리과와 의정부도시공사 간 정보를 공유 및 소통을 강화하기 바람”이 저희 바람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 뭐냐고 했냐면 “소통이 부족하여 생기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하였음”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소통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좀 간단하게 사례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일단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차장 자체를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전출금도 50억씩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주차장이 생기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통 예를 들어서 개방주차장 모두의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방하는 쪽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있을 때 향후 이런 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 할 경우에 이런 가점에 대한 부분을 협의해서 적절한 부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가점을 늘린다거나 이런 것을 협의해서 적용하고 있고요.
이계옥위원
예산 문제의 충돌은 없습니까?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올해 본예산 부분은 이번에 9월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기존에 예산 있는 것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고요. 말씀하셨던 지적사항 개선·권고사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산주차장 부분에 대한 부분이 기존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부분이 서로 예가 틀린 부분인데, 당초 취지가 고산공영주차장이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계속 협의를 해서 인근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장기주차권을 활용해서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고자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해서 지금은 계속 그거를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옥위원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고산 같은 경우에 젊은 분들이라 되게 예민해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업이 잘되면 괜찮은데 사업이 안 되고 또 이유 없이 일자리 창출 때문에 부딪히는 문제 도시공사하고 잘 연결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소통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잘해 주셨고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서 그런지, 안 들어가서 그런지 차단기가 우리 의회를 비롯해서 몇 번씩이나 건의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 이유는 시설공단하고 우리 주차관리과하고 소통이 안 되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말씀은 좀 드려주셨어요? 저희도 시설관리공단에 부탁을 했는데 계속 차단기는 점점 갈수록 더 안 되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그럴까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시스템 자체를 계속 예산에 따라서 고치고 있고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차단기 활용도 부분은 계속 저희가 그쪽한테 얘기했는데 거기서는 그 자체에서 별도로 감지에 대한 부분은 아마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운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는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겠죠.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새로 바꾸게 되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이계옥위원
그런 것도 검토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특별회계 이번에 시정 거기에 보면 특별회계 일반예비비 법정한도를 미준수했다는 지적사항이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편성하셨나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예비비 자체는 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세입·세출에서 세입 같은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이나 과태료 같은 것에서 수입을 얻고 사용하는 것은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데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도시공사에 위탁관리할 때 그런 전출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계옥위원
일반예비비.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법정 1% 정도 되고 있는데 그거를 세웠을 경우에 만약에 예비비로 갑자기 써야 할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기존에 있던 세입을.
이계옥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대처방안을 어떻게 하셨어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지금 그 부분.
이계옥위원
예측성을 높여서 문제가 2% 범위 안에서 준수해서 쓰라고 부탁드렸는데 2024년도에는 그렇게 하셨는지, 여기 설명에는 그렇게 답을 주셨어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죄송한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실제로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했던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바로 써야 하는데 그게 들어오기 전까지 쓸 일이 갑자기 생기면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예측불허하다는 거잖아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예, 예를 들어서.
이계옥위원
그런데 답은 왜 예측성을 높여서 이렇게 답을 썼어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최대한 예측치를 높여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갑자기 생기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여러 가지 일하시다 보면 고충이 있는 거 이해하고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이계옥위원
철도교통과 성인지 사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성인지 사업은 작년에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개선하려고 했고요.
이계옥위원
했어요, 하려고 했어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두세 군데를 더 했습니다. 저희가 벤치 설치라든가 이동하시고 하실 때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예산이 거기는 많이 들지 않고 차량도 작기 때문에 그렇게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거기에 무슨 홍보물 같은 것 제안하자면 지금 출산율이 저조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 걸 잠깐 홍보를 해도 아이 낳기 좋은 의정부 거기에 대한 어떻게 이런 말을 써놓으면 우리가 모든 과가 시민이 전부 다 출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맞물려서 성인지하고 또 관계가 있어서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관심을 가지고 큰 예산 안 들일 거고 우리가 홍보비를 내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런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고민 좀 해 주셔서 출산율 권장, 장려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홍보물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결산감사심의에서 지금 지표가 16개가 달성이 15개였어요. 미달성된 게 뭐가 있죠?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대체적으로 예산을 잘 쓰고 열심히들 잘하셨는데 미달성된 지표가 뭐가 있는가 여쭤봤는데 다음에 확인하셔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예산을 잘 아시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특별회계, 예전에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저희가 건드리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예산이 없다 보니 특별회계까지 제가 다 보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특별회계가 그러니까 교통회계, 경전철회계가 있는데 이거를 합치거나 아니면 방법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유동성 있게 쓸 수 있는 방향을.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셔서 아직 구체적인 단계는 아닌데 저희가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에서 경전철 관련 사업을 부분적으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중교통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세출예산을 경전철에 필요한 부분,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여유 재원이 있을 경우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면 우정지구라든지 법조타운, 용현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 부지를 저희가 확보를 못 하면 사실 민락2지구 잘 아시겠지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특별히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가 좀 많은데요. 그 부분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 기금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특별회계가 있으면 기금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특별회계 예비비로 부득이하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시 재정에 부담이 없고 그 재정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저는 땅 사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의 자산으로 잡히고 나중에 뭐라도 다시 쓰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 편안하게 회계로 쓰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국가적으로 지역화폐라든가 통큰세일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예전에도 코로나 때 이런 지역화폐가 저희한테 15만 원, 20만 원씩 지급되면 그때는 코로나라 많이 못 나왔는데 지금은 개인당 15만 원씩 지급되면 대부분 상권 주차장이 많이 붐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시적으로 풀어주든 말든 그거는 원칙적으로 하시되 그 부분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2차 추경이 되면 10월 정도부터 아마 쓰고 있고 지금 경기도는 통큰세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난에 대해서 저한테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저도 원칙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가에서 하는 정책들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좀 발맞춰 나갔으면 좋겠다는 고민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불법 주·정차 단속도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 과장님 아까 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부분 질의를 할게요. 미수납이 90억 중에 대부분 차지하는 비율이 어떤 항목입니까?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세입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지호위원
세입 부분에서요. 미수납이 90억이죠.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대부분의 항목이 어떤 거냐고요, 차지하는 게.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보통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입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분이 제일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90억 중에 80억 정도가 2023년 이전에 세입이 들어오지 않은 부분, 과태료 못 받은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많고요.
김지호위원
그게 몇 년 동안 받지 못한 거죠? 80억 정도를.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보통 누적이기 때문에 5년 이상 지나게 되면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정리가 됩니다. 재산이 없거나.
김지호위원
이거는 어떻든 지방세에 대한 세수입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셨던 미수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독려하고 별도로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5년 이상 시효가 소멸된 것 그때까지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김지호위원
단순히 소멸시효로 간다고 하는 점 하나가 결국은 사회적으로 도덕적이해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실하게 이런 과태료로 납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한테 무조건 압류를 걸고 법적 조치를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게 과연 적절한가? 물론 적절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방법을 찾아야 하는 부분이 결국 과장님 이제는 합리적으로 갈 방향인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겠지만 납세자에 대한 어떤 분할납부의 방식 지금도 하고 있죠.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충분히 권고를 해서 장기가 안 되면 10년이든 20년이든 좋다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한 달에 1000원이든 1만 원씩 내서 세수를 조금씩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지 소멸시효 5년이 지났으니까 이거는 유예해 주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작년에도 과태료 9억 6000만 원 미수납이 발생했잖아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금액이 거의 90억, 80억 정도 계속 지금 누적됐던 과태료 80억에 작년에 9억 6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없이 그냥 모든 시민들이 그냥 5년 지나면 나는 내지 않겠다는 이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에서 위원님 5년이라고 하면 5년 동안 재산이 없어서 압류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잡을 수 없는 경우에 계속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김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방향성을 잡아주라는 거죠. 한 달에 1000원이라도, 500원이라도 그런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설마 아무리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없을까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실하게 과태료의 부분에 대해서 기분좋지는 않겠지만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내는 분들은 “나는 내겠다.”라고 하고 성실하게 납부하는데 나는 재산이 없으니까 못 내겠다고 하면 그냥 놔두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금액이 벌써 90억이에요. 지방세 수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은 촘촘하게 따져보고 확인해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참작해서 그거에 대한 대책도.
김지호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자면 분할납부 방식의 스펙트럼을 조금 더 넓히세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금액을 그냥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상환에 대한 국장님 분할납부의 상환액 상한선을 두지 말고 그분의 어떤 재정적인, 경제적인 상황을 보고 언제 예를 들어서 내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데 나는 이 금액을 얼마씩 내겠다는 약정이행서를 적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받아나간다면 최소한 50% 정도에서 60%는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냥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왔으니까 우리 그냥 나중에 유예해서 이 금액은 법적으로 무효화되는 것으로 받지 않는 금액으로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정부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재산이 없어서 시효가 만료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 조금 더 면밀히 확인해서 분할납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김지호위원
받으세요, 약정이행서를 받으시라고요.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김지호위원
한 분, 한 분 다 받으셔서 하시라고요. 그런 노력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유예됐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민
남창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지방세수입에 대한 이런 한계의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자동차관리과 28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 수사거든요. 그런데 수사에 73만 6000원의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뭔지.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이거는 특사경에서 쓰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낙찰 차액입니다.
이계옥위원
낙찰 차액. 그러면 저희가 하는 건 수사는 할 수가 없고 거기에 낙찰만 넣어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계옥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애당초부터 73만 6000원이라는 걸 낙찰이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 없어서 차액으로 남겼다?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계약할 때 이만큼 깎은 겁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낙찰을 잘한 거네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예.
이계옥위원
예산편성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결산심의의견서 22쪽에 보면 채권 채무가 내용이 공무원학자금 대여채권 그다음에 주택융자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내용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춘수
박춘수교통국장
주택대여채권이나 이런 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아마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우리 행정복지에서 관리하는 거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자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보경 환경자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환경자원국장
환경자원국장 김보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자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책자 7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현액은 952억 2774만 원이고 지출액은 878억 8971만 4112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2006만 300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3억 3757만 7063원으로 집행잔액은 66억 8038만 5825원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 현액은 196억 5472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60만 54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집행잔액은 196억 5312만 4460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환경자원국의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7건입니다. 다음은 41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환경자원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타특별회계로는 기후에너지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160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60만 4290원이고 지출액은 160만 540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196억 5312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96억 7507만 9390원이고 지출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5쪽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2024회계연도 현재 환경자원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원순환과 소관 주민지원기금 1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4억 9651만 1892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7억 448만 107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8억 7152만 583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억 2947만 132원입니다. 끝으로 49쪽 채권은 1건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의 기타채권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8819만 747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소관 과장이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퇴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환경자원국 중에 가장 집행잔액 대부분의 과는 일반회계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집행을 양호하게 했는데 결국 문제가 되는 게 기후에너지과가 61억 정도 잔액이 남았죠. 그거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과 과장님 작년에도 고생 많으셨고 올해 상반기도 고생이 많으신데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을 보니까 사업비가 많지는 않아요. 400만 원에 잔액 92만 원이 남았는데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당초 예산도 적게 편성되어 있고 적은 금액이지만 집행하고 금액도 많이 남아있고, 편성대비 금액으로 볼 때요. 향후에 이거 좀 더 확대시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의정부 관내에 이런 야생동물 피해에 관련된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나요, 멧돼지나 이런 피해나 너구리 피해라든가.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피해 보상 사업은 멧돼지나 너구리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밭의 농작물을 훼손했을 때 보상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서 기준에 맞게 산정해서 지급하는 건데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기준에 맞으면 지급하는데 많지는 않고 세 농가 정도 그렇게 보통.
김지호위원
세 농가 정도 해서 1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나 보죠?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평균적으로 보면 그 정도.
김지호위원
지금 보니까 그러면 사람에 대한 피해는 이 보상 항목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들어가 있는데 사람이 피해받은 건 없어서 농작물.
김지호위원
농작물에 대한 피해만.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피해만 보상한 게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료를 요청해 볼게요. 그러면 재작년에는 어땠습니까, 과장님? 작년 말고 재작년.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매년 비슷한 유형 정도로.
김지호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해 볼게요. 5년 자료로 야생동물 피해 보상. 왜냐하면 이거를 향후에 본예산에 예산을 조금 더 확대시켜야 되는 건지, 이 정도의 예산으로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피해보상 실적이요?
김지호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멧돼지에 대한 피해라든가 너구리,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들이 왕왕 발생하고 시민의 안전,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기후에너지과 과장님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예산이 작년에 121억에 지출이 58억 잔액이 60억이 남았죠.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죠?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과장으로 있다가 국장으로 진급하시고 후임이죠.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올해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하면서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의 대부분이 국비 지원사업이죠.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예.
김지호위원
자동차보급사업.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김지호위원
집행률이 48.6% 잔액이 57억이 남았는데 그리고 수소전기차 보급사업도 잔액이 3억 3000만 원 집행률 48.5% 이렇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미진한 원인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이게 미진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 전기승용차로 보면 당초 국비가 1039대 분으로 일단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 많이 왔고요. 국비에 대한 지원 단가가 낮아서 시비 매칭이 되어야 하는데 국비 지원 단가가 낮다 보니까 오히려 차를 적게 지원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저희가 1039대를 국비로 배정하라고 왔는데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요, 그런데 예산편성은 515대만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시에서요?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저희 시에서 작년에 한 게 515대인데 그것도 이제 매칭 잔액의 부족으로 다 못하고 486대만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5억 2000만 원이 남았고요. 또 전기화물차는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332대 중 122대만 지원을 해서 10억 4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게 주요 큰 요인이고요.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 속에 다 정답이 나와 있는데 매칭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국가에서는 1000대인데 시에서는 500대 그러면 당연히 500대 분에 대한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 국장님 이거 균형감이 안 맞는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매년 이렇게 남는 금액들 활용하지 못 해서 금액이 남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데 국장님이 보실 때는 이거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까?
보경
김보경환경자원국장
정부에서 국·도비 내시를 해 줄 적에 저희는 수요라든지 지금의 증가 추세 이런 걸 보고 신청한 물량인데 그 물량 대비 1039대 신청한 부분에 1376대 더 많은 물량을 국·도비에서 내실을 해 준 거예요. 저희의 형편과 자동차 매연에서 전기자동차로 갈아타는 것들을 추계해서 신청한 건데 신청 물량보다 많다 보니까 나머지 잔액이 많은 거고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신청했는데 전기자동차 공급 지원을 못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문제는 결국 우리가 소진할 수 있는 것은 500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는 친환경에너지 자동차 보급 지원사업을 하여 조금 더 많이 보급하기를 원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부처에 강력히 제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예산 붙들고 앉아있어봤자 나중에 행정 평가받을 때도 이거 좋지 않게 평가를 받잖아요. 왜 너희들은 500대를 소진 못 했냐고. 그러면 이거는 결국 의정부시의 잘못이 아니라 중앙부처가 너무 과하게 지자체의 상황과 여건을 모르고 무조건 중앙부처의 실적 쌓기로만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 고스란히 각 지자체의 분과별로 손해를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경
김보경환경자원국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 가장 많은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한 해를 운영을 했으니까 저희가 추계해서 신청하고 하거든요.
김지호위원
그러면 500대로 하세요.
보경
김보경환경자원국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김지호위원
그래서 공격적으로 저는 이거를 정책 제안을 해서 과장님 제한 명분을 만들어 놓으세요. 이 집행잔액의 부분이 과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계수가 안 됐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과도하게 편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까지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국장님이 볼 때 우리가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매년 몇 대 정도 소진이 됩니까? 작년, 재작년, 그 이듬해까지 따져보면 평균 한 500대 정도 되죠?
보경
김보경환경자원국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거기서 무리하게 2배로 1000대를 보급시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재로서는 너무 무리한 게 아닌가 하고 보여지는 점 하나. 그리고 아직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충전소의 충전 시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이브리드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전기차를 쓰려고 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유소에서 주유하듯이 그 정도의 시간까지가 완편되지 않으면 아직은 전기차의 보급률이 상당히 미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장님 중앙부처에 이 부분은 제안하세요. 무리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할 정도로 실적을 만들어 놓고 지자체에 떠넘겨 주기식 이런 방식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답변할 말씀 있으세요?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6월하고 8월에도 국비 감 내시 요청은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거의 유사한 상황이 진행될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예산팀에 물어봐서 국비 감 내시가 확정되어서 내려오지 않더라도 내부 검토하고 내부결재를 받아서 감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한다고 해서 다 따라갈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지자체의 여건과 상황이 있는 건데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 과장님 어디 가셨나요?
용묵
박용묵청소행정팀장
지금 병가 중이십니다.
김지호위원
어디가 아프신 건가요?
용묵
박용묵청소행정팀장
예.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지금 순환과 같은 경우는 예산액 684억이죠. 그중 지출 679억 소진하고 잔액이 4억 8000만 원인데 대부분 잔액이 남은 금액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용묵
박용묵청소행정팀장
폐기물 수거 민간위탁금에 2억이.
김지호위원
그런데 폐기물수거에서 잔액이 그 정도의 금액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보니까 폐기물수거 잔액이 3억 700만 원인데 그 남은 원인은 어떤 요소가 잔액의 원인이 되는 겁니까?
용묵
박용묵청소행정팀장
낙찰 차액입니다. 계약 절감 부분입니다.
김지호위원
어떤 계약에 대한 낙찰 차액이죠?
용묵
박용묵청소행정팀장
공사장 폐기물이나 대형폐기물 이런 생활폐기물.
김지호위원
생활폐기물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낙찰 차액이다?
용묵
박용묵청소행정팀장
예.
김지호위원
팀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그거 5년 동안 폐기물 업체와 했던 계약 금액 단가, 낙찰 차액 그거 자료로 요청할게요.
용묵
박용묵청소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관할 과에 있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요. 세입이 196억인데 그중 제가 눈여겨본 게 예탁금 및 예수금을 4억 700만 원을 일단 예탁을 해 놨어요. 그런데 이자가 0원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용묵
박용묵청소행정팀장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4억 700만 원을 예탁을 해 놨는데 왜 이자가 하나도 붙지가 않습니까?
운선
박운선자원순환시설팀장
내부거래 말씀하시는 겁니까? 4억 756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지호위원
예.
운선
박운선자원순환시설팀장
보시면 예탁금 이자수입이.
김지호위원
0원이잖아요, 0원.
운선
박운선자원순환시설팀장
보시면 내부거래에서 예탁금 이자수입이 4억 756만 원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자수입 0원은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0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올해 당해연도를 0원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운선
박운선자원순환시설팀장
책자에 보면 이자수입 자체가 4억 756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자수입이.
김지호위원
예탁을 해 놨는데 왜 이자가 0원이냐는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별건입니까? 금액이 들어갔는데 이자가 0원인 게 어떤 거예요, 이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료를 보고 이후에 다시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까.
운선
박운선자원순환시설팀장
책자 보시면 이자수입으로 4억 756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김지호위원
그 아래에 어떤 내용이냐고요. 팀장님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운선
박운선자원순환시설팀장
44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지호위원
확인하셨어요?
운선
박운선자원순환시설팀장
4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호위원
예.
운선
박운선자원순환시설팀장
44페이지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이자수입이 0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서요.
김지호위원
팀장님 일단 앉으시고 다시 확인하세요. 그 부분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기타채권 채권이 88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팀장님 어떤 채권입니까? 각 팀장님들은 과장님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꿰뚫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요. 최소한 결산의 자리에 왔으면 그래도 전날에 한번 내용은 보시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작년에 우리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돈이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나갔는지 기본적인 항목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채권 8800만 원 어떤 채권입니까? 국장님도 아까 모두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팀장님 8800만 원 어떤 채권이에요?
용묵
박용묵청소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 회수에 관련해서요.
김지호위원
어떤 소송입니까? 제가 주문할게요.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의회에.
김태은위원장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김지호위원
잠깐만요, 제가 주문할게요. 향후 결산 시에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적시하세요. 그냥 이렇게 퉁으로 채권 얼마라고 하지 마시고 별첨을 넣으시든지.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채권이 어떤 채권입니까?
주희
한주희폐기물지도팀장
과거에 신곡동에 있는 방치폐기물 관련해서 사업자랑 소송을 계속 10건 정도 했었습니다.
김지호위원
하나의 업체와 소송을 한 겁니까, 아니면 여러 업체와 한 겁니까?
주희
한주희폐기물지도팀장
한 업체, 도시환경산업이라고 방치폐기물 20여 톤 쌓여 있었던 건으로 혹시 기억하십니까?
김지호위원
무단방치를 해 놨다는.
주희
한주희폐기물지도팀장
예, 무단방치 과거에 했었던 사업체가 있었습니다.
김지호위원
과거라면 몇 년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희
한주희폐기물지도팀장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 2020년도까지 계속 한 업체와 소송을 했었고 거기서 그 사업체에서 소송을 승소하고 그 업체에 계속 변호사비라든가 소송에 관련 비용을 청구했던 내용이 아직.
김지호위원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채권은 우리가 받는 금액 아니에요?
주희
한주희폐기물지도팀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주희
한주희폐기물지도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승소를 해서 받아야 하는데 이 사업장이.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방금 팀장님이 설명한 것은 마치 우리가 진 것처럼 말씀하셔서.
주희
한주희폐기물지도팀장
이 사업자가 지금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저희 시가 지금 수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러면 무단방치에 의한 적치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가요?
주희
한주희폐기물지도팀장
그거는 아니고요.
김지호위원
어떤 거예요, 청구 취지의 이유가 뭡니까?
주희
한주희폐기물지도팀장
폐기물이 계속 쌓이고 있으면서 저희가 그거를 치우게끔 청결유지명령이라든가 소송이 이어져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이 이 사업장 내에 만약에 1만 5000톤만 쌓여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20만 톤 정도 쌓인 상황이 되어서 그거에 대해서 청결유지명령을 계속 내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승소하면서 그 소송에 대해서 청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유지의무에 대한 위반으로 했을 때 소송비용이 8800만 원 그 대부분이 변호사 비용이에요?
주희
한주희폐기물지도팀장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그 폐기물이 건설폐기물인지 확인하는 연구용역 관련 내용도 있었습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소송 관련된 것 자료 요청할게요.
주희
한주희폐기물지도팀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도 채권 말씀드렸는데 채권이 몇 년 지났어요? 소송 끝난 지 꽤 된 것 같은데, 대략. 불납결손액 처리해도 될 정도로 되나요?
주희
한주희폐기물지도팀장
지금 잘 안 들렸습니다, 위원님.
조세일위원
채권이 몇 년 정도 됐고 지금.
주희
한주희폐기물지도팀장
제가 알기로는 사업장이 2009년 이전에 설립되면서 폐기물이 계속 조금씩 쌓여 있었고 사업장은 2017년도에 최종 폐업된 사항이었는데 소송은 2020년까지도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조세일위원
소송 끝난 지가 5년 되나요?
주희
한주희폐기물지도팀장
지금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저희가 못 받는 돈이잖아요.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으면 좋은데 일단은 다.
주희
한주희폐기물지도팀장
지금 무죄로 나와서, 맞습니다.
조세일위원
못 받으면 불납결손으로 해서 빨리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전에 국을 하면서 어제도 얘기를 했거든요. 1택지기구, 2택지기구 개발을 특별사업을 계속 해 높고 3억 얼마의 채권을 남겨놓은 부분이 있어서 수십 년 됐는데 이거를 계속 방치해 놓고 못 받을 돈인데 계속 쓰면 굳이 결산할 때 정확히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것도 불납결손액이 저희가 최소 5년이잖아요. 그 부분도 올해가 대상이 되면 채권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희
한주희폐기물지도팀장
제가 세정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자원순환과에 말씀드릴 게 많은데 첫 번째로 시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을 보니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로 쉽게 청소용역비라든가 도시공사에 주는 돈이라든가 93억이라든지 360억 그다음에 자원환경센터에 줄어드는 돈이 80억 정도 되죠. 그거를 전체 다 했을 때 우리가 총 청소비용이 나가는 비용과 쓰레기봉투를 판매했을 때의 비용이잖아요. 그거를 좀 비교분석을 해서 관리공단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로 40억을 벌고 있어요. 그 부분을 2〜3년 정도만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저희 시가 김포매립지까지 가는 폐기물 위탁비까지 전부 다 정산을 해 주셔서 작년이나 재작년 2년 정도만 해 주셔서 폐기물 나가는 위탁 비용 음식물뿐만 아니라 위탁비용 몇 개 기관에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도시공사에 나가는 것, 자원환경센터에 나가는 것들의 쓰레기만 해서 정산을 해 주시고 도시공사에 여쭤봐서 여기도 20리터, 75리터 가격이 있는데 그 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전부 다 받는 비용 있잖아요. 판매봉투 비용을 정산해 주셔서 어느 게 더 돈이 많이 나가는지 수지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든 복잡한 문제지만 이런 것들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용묵
박용묵청소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조세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봉투에 관련해서는 지금 자료 준비는 했고.
조세일위원
20리터랑 75리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가는지는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0리터하고 75리터.
용묵
박용묵청소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리고 보니까 매년 늘 수밖에 없는데 자원순환과에서 돈이 매년 늘어요. 어쩔 수 없죠.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매년 느는 비용만큼 우리 시가 예산을 봤을 때 줄이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업체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단가나 여러 가지 제가 5년 정도 비교분석을 해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실효성이 없나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분석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것도 자원순환과에서도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것들 또 예산에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는 2023년도 보니까 전기차 보급률이 90몇 퍼센트해서 110억 정도 쓰셨더라고요. 2023회계연도 말 2024년도에는 반밖에 안 하셨더라고요. 국비 7 시비 3 아니에요, 맞나요?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그 정도 됩니다.
조세일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까 57억을 못 쓰셨다고 했는데 저희 시비가 20억 정도 생각하면 되나요?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못 쓴 게 전체적으로 16억.
조세일위원
시비가요?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시비 잔액이 15억 6000만 원입니다.
조세일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계상하실 때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경 때마다 늘리시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인 것 같아요. 1차 추경 때 많이 세우시지 말고 추경 때마다 3차 추경 때는 없으면 그냥 불용처리 마지막 털어서 넘기시는 게 낫고 어차피 국비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저희 시가 매칭을 못 하면 안 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내년도 이월하든 상관없잖아요. 그 방법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과인데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먼저 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과 12쪽에 보면 달성률은 100%예요. 그런데 보조금반납액은 작은 돈이죠. 작은 금액인데 달성률을 10%로 하고 보조금반납이 10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디인지 아시죠? 설명자료 12페이지를 보면 오염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면 보조금반납금이 10분의 1이야. 그래서 212만 6800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받은 것은 2126만 원 그렇죠? 그러면 10분의 1를 반납했거든요. 그런데 성과표에는 집행률을 100%라고 했어요. 그거는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데에는 다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수질오염총량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매년 용역을 수질오염총량관리 용역을 하거든요. 이게 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용역으로 집행하고 남은 기금을 반납하는 거거든요.
이계옥위원
그러니까 저는 작은 예산이지만 성과율도 좋고 집행을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100%라고 했는데 작년 예산을 받아서 그중 10분의 1 보조금 반납을 하면 성과율이나 이런 것은 100%라고 했었던 이유가 뭘까, 계획했던 대로 사업은 잘하고 잘 남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이거 용역비 산정 기준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이계옥위원
했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
종범
이종범환경정책과장
최대한 반영을 한 거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겁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100% 달성을 했다고 말씀 주셨고 전체적으로 인력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100% 달성이라고 지금 성과표를 보면 그렇게 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기후에너지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62억에 대한 것도 저는 궁금한 게 분명히 우리가 집행할 수 없는 것. 아까 우리 계획은 500대였는데 국가에서는 1039대의 예산을 내보내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 하고 과장님 답변은 이런 문제를 건의를 드렸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반영이 안 됐다.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작년 6월.
이계옥위원
저는 여기서 꼭 하고 싶은 말은 구체적인 것은 서로 상통되리라고 생각하고 국가와 시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고 분명하게는 예산편성을 국가에서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알아둬야 할 문제지만 우리 시도 과마다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를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예산을 필요 과다하게 잡아서 잔액을 남기고 이월시키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아까 다 알고 듣고 그동안 행정감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그런 점은 없는지 이게 저는, 왜 우리가 확보해서 어느 쪽으로 밀어줬어요. 그런데 사실 행정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아주 100만 원도 소중하고 그 100만 원으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이런 건데 우리에서 지금 여기 보면 잔액도 많고 이월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가 국가에 대한 잘못을 반성하면서 우리 시가 각 과끼리 쓸 수 있는 돈을 잘 이용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라서 딱 대수가 지정되면 그 지정을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더라고요. 다른 국비사업도.
이계옥위원
소통은 이제 우리 국장님이 알아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과마다 필요 이상의 과다 예산을 세워서 다른 과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 14쪽 보면 성인지예산이 있어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을 보면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이게 2023년도에는 에너지절약 홍보 예산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660만 원 정도 편성됐었습니다. 이거 2023년도 거라서 홍보를 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된 게 없었고 올해는 탄소중립포인트제하고 에너지절약홍보예산 해서 80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2025년도에는?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이계옥위원
제가 이것도 부탁드릴게요.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향후에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사업의 성평등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조치결과에 결과표를 냈어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어떻게 실천했나 하는 사례를 듣고 싶었는데 2025년도에는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고 2024년도에는 세우지 못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제가 여기에 곁들여서 우리 의정부시, 대한민국 출산 장려 굉장히 어려워요. 출산 장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성인지와 출산 장려하고 맞물려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쪽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출산을 장려해서 젊은 사람들이 아이 낳고 키우고 좋은 거로 가야 하는지 성인지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도 각종 홍보할 때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16쪽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에 49.8%의 집행률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조금반납금도 많고 아까 61억에 대한 건가요?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거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하고 수소전기차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49.8%밖에 집행률이 안 되면 정부에서 다음에 우리 지원해 줄 때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지장은 없을까요?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더 많이 줘서 문제인 거거든요.
이계옥위원
1039대 우리 필요도 없는데 계획도 없이 준 거고 이런 사례가 다른 것도 되게 많아요. 필요 없는데 줘서 나중에 반납하고 이런 것들도 참 많은데 이럴 때 패널티 줄 때 우리 의정부시에 문제는 없는지, 상관없어요?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그거는 상관없고요.
이계옥위원
그거는 만약에 상관이 있으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건의하실 것 같아.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이번에도 또 건의를 좀 했습니다. 지금 국비 지원 단가 전기차가 평균적으로 3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게 4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지원 단가가 낮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시비 집행도 낮아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비 지원 단가를 올려달라고 이번 달에 건의를 했는데 한 번 더 전화하거나 독려해서.
이계옥위원
국비 지원이 낮기 때문에 시비 지원이 낮다 거기에 대해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꼭 “어떻게 해라, 50 대 50으로 해라.”라고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시에서 더 주면 안 되나요?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 시 재정 여력이 저하된 게 문제입니다. 그냥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편성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갭이 생기는 거고.
이계옥위원
먹고살기 바빠서 우리가 기후에너지에 대한 절감할 여유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자원순환과 23쪽 설명을 보면 집행률이 99.3%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99.8%네요.
용묵
박용묵청소행정팀장
23페이지.
이계옥위원
23쪽 생활환경 개선에서 보조금도 있고 다음연도 이월액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고 그랬는데 집행률은 99.8%야. 그거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률은 거의 100% 달성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아서 제가 질문을 했던 거고요. 다음에 이어서 과장님 계시면 소통하도록 해요.
용묵
박용묵청소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이계옥위원
답변이 안 되면 그렇게 소통하도록 하고요. 도시농업과 우리 과로 다시 오셔서 하는데 예산이 되게 잔 예산들이 많이 차익금이 남아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종미
김종미도시농업과장
이게 국·도비 사업이 대부분이고요. 소액이지만 농업인한테 지원하는 게 계층별로 임산부, 농어민, 취약계층, 학교 아이들 우유급식이라든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져서 그런 겁니다.
이계옥위원
제가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볼 때도 도시농업과가 너무 잔일이 많아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산을 버려둘 수밖에 없는 거야. 꼼꼼하게 큰 사업이 아닌데도 챙겨서 갈 시간이 없지 않나 말씀을 해 보시겠어요? 과장님 농업과에 얼마나 계셨어요?
종미
김종미도시농업과장
6개월 차입니다.
이계옥위원
6개월 동안 근무 상황이 어떠세요?
종미
김종미도시농업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액 대비 사업이 90여 개가 되다 보니까 말씀하시다시피 금액이 적게는 12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다 쪼개져 있어요. 다만 제가 그동안 경험하고 검토해 본 결과 농어민자녀학자금, 여성농업인지원, 영농후계인지원 해서 딱히 의정부는 도시농업의 성격이 강한 도시가 아니라서 대상자가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워낙 그거에 대한 상대적인 걱정이신 것 같고요. 세부사업별로 하지만 그래도 한 명이라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직원들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상자가 명확하지 않아서 업무량도 복잡하고 90개의 사업을 하기에는 제가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업무 부담이 너무 크고 농사를 100마디 짓는 사람은 기계로 다 갈아엎으면 되지만 10마디 짓는 사람은 손으로 뽑아야 해서 더 힘들거든요. 도시농업과를 보면서 그런 면을 많이 들여다보는데 과감하게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하지 않아야 될 사업을 예산 편성에서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결론이에요. 한 예로 민락IC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예산 삭감하려고 하다가, 하다가 제가 못해서 그 얘기를 몇 번씩이나 했는데 사업을 하나 하려면 인력과 거기에 얼마나 많은 계획과 실천과 예산계획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과장님 처음 과장님 되셔서 복잡한 90건의 사업을 하시려고 애썼다는 말씀으로 다음 예산 집행에는 사업을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다른 과로 넘겨줄 건 넘겨주고 해서 힘들지 않게 예산을 잘 활용하는 꼼꼼히 챙기는 수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미
김종미도시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궁금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혹시 폐기물 처리 자원순환과 같은 데 190억 정도가 되는데 혹시 폐기물 처리를 지금 자원회수시설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어느 정도의 비용이 총 몇 년 정도에 걸쳐서 특별회계에 들어가야 할지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운선
박운선자원순환시설팀장
현재 정확한 금액은 기재부 KDI에서 검사하고 있고요. 정확한 금액은 현재 안 나온 상태이고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집행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대략 400억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특별회계 400억 나머지는 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국비?
운선
박운선자원순환시설팀장
국비, 도비, 시비 그리고 특별회계. 그 특별회계가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원인자부담금만 내시면 되고.
운선
박운선자원순환시설팀장
예.
조세일위원
알겠습니다. 깨끗한 화장실 관리해서 4억 5000만 원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조금을 받는 건지 아니면 저희 시비로 전액 나가는 건지.
주희
한주희폐기물지도팀장
대부분 다 시비이고 그중 안전비상벨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1800만 원 정도 중에 30% 도비가 있고 나머지 70% 시비고 그 외에는 다 시비 100%입니다.
조세일위원
저희가 화장실이 총 몇 개예요?
주희
한주희폐기물지도팀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50개소고 건물형 41개소 간이화장실 9개소 정도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이거를 각 동으로 내려보내면 안 될까요? 저희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동별로 내려보내서 기금이나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예산을 4억 5000만 원씩 들여서 굳이 주민들이 쓰는 건 당연히 주민이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맞으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종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동별로 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은 좀 해야 하지 않나 고민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희
한주희폐기물지도팀장
보통 화장실이다 보니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 해서 이거를 청소하시는 것에 사실 거부감이 많이 있으세요.
조세일위원
몇 명 정도나 들어가세요?
주희
한주희폐기물지도팀장
관리원은 열세 분이 계시고 별도로 수리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화장실에서 잔고장 같은 게 많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사실상 마을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조세일위원
그래도 한번 각 동에 내려보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 주민들이 이거를 많이 쓰거든요. 의정부동에 의정부역이나 이런 화장실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지만 각각 내려있는 화장실들은 대부분이 지역주민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도 당연히 지역주민들이 써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들 같은 경우 얼마 되지 않지만 오히려 주민자치회에 여러 가지 돈을 줘서 오히려 이분들에게 청소하는 것들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더 낫다고 생각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고민을 말씀드립니다.
주희
한주희폐기물지도팀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기금 담당 누구세요? 주민지원기금 4억 9000만 원에서 3억 2000만 원으로 내려갔는데 별문제 없나요? 주민에게 들어갈 돈은 계속 많아지고 기금을 계속 회수해야 하는데 어떻게 계속 써야 하는 부분이라.
운선
박운선자원순환시설팀장
현재 2024년 같은 경우는 기금이 12억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억으로 감액되어 있어서, 전년 말도 조성액이 앞에 우리가 2001년부터 조성되어서 그때는 주민지원기금 금액이 약간 적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부터 그분들이 요구를 해서 기금을 약간 늘린 상태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조성액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 두 개를 합치면 대략 10억이 됩니다. 이 금액 가지고 현재 4531세대가 됐습니다. 그분들한테 이 금액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현재 주민들한테는 크게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채권 관련된 부분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처음 소송이 언제 시작됐죠? 시가 원고 측이었죠,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주희
한주희폐기물지도팀장
지금 저희가 채권이 총 5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까지.
김지호위원
아까 한 개 업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희
한주희폐기물지도팀장
한 개 업체인데요. 소송이 2014년부터 시작해서 최종 마무리가 2021년도에 마무리됐습니다.
김지호위원
대법원까지 갔나요?
주희
한주희폐기물지도팀장
예.
김지호위원
대법원까지 갔으면 지금 우리 쪽에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얼마 썼습니까?
주희
한주희폐기물지도팀장
지금 그게 8800만 원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민의 혈세로 88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거를 채권을 그대로 날린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업체의 경우에는 보통 뭐 이거는 추정이에요. 통상적인 업체의 부분에서는 또 유사하게 타인의 명의로 해서, 가족의 명의로 사업을 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인 명의로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채권추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했어요, 순환과에서는?
주희
한주희폐기물지도팀장
현재 이거에 관해서는 세정과에서 계속 재산 추적이라든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업체에 대한 당사자는 만나봤나요?
주희
한주희폐기물지도팀장
계속 만났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떤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주희
한주희폐기물지도팀장
돈이 없다고 그렇게 하시니까요.
김지호위원
그렇죠, 대부분은 다 없다고 얘기해요. 없으면 그냥 다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의정부시의 살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주희
한주희폐기물지도팀장
세정 관련 부서에서..
김지호위원
팀장님 이게 금액이 1억이에요. 1억이라는 금액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금액인데 대부분이 상고심까지, 대법원까지 갔다고 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이 대법원까지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만나서 분할 상환에 대한 부분 아까 얘기했듯이 상환 납부하는 부분을 적극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에서 하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금액인 거예요. 팀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희
한주희폐기물지도팀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아니, 금액이 다른 금액도 아니고 소송비용 8800만 원 대법원까지, 1심, 2심, 대법원까지 변호사 비용 시민의 혈세로 사용된 금액을 그대로 날리겠다고요? 그러면 업체의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가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변호사를 선임했겠어요? 본인이 단독으로 소송 진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추심을 통해서 만약에 금액이 없으면 분할 상환에 대한 부분 반드시 약정 이행해서 형평성에 대한 조세에 대한 형평성, 채권에 대한 형평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팀장님 세정과랑 반드시 해서 이 채권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주희
한주희폐기물지도팀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시민의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8800만 원이면 1억이에요. 그리고 자료 요청하도록 할게요. 아까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관련된 소송 진행했던 사항들 있죠. 소장부터 해서 준비 서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항소장, 항소이유서, 상고장, 상고이유서까지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하세요.
주희
한주희폐기물지도팀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도시농업과 과장님 지금 축산 관련 차량 그러니까 의정부 관내에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 정도 계시죠?
종미
김종미도시농업과장
10개의 농가가 있고 인원으로 따지면 20여 명 정도.
김지호위원
그렇죠. 작년에 GPS 차량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 180만 원에 잔액 51만 원 그래서 71% 했는데 이게 금액 예산에 대한 집행률이 71% 밖에 안 나온 이유가 왜 그럴까요?
종미
김종미도시농업과장
말씀드렸다시피 농가 자체가 적기도 하고 그 인원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이후에 신규 농가라든지 그거의 잔액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이 삭감되겠죠.
종미
김종미도시농업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것도 반영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김종미도시농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지호위원
아까 순환과 팀장님 아까 예수금 예탁금 있죠. 그 내용 보세요. 예탁금 및 예수금에 대한 부분이 4억 788만 7000원이죠. 그런데 항목을 보세요. 팀장님 보이시죠?
운선
박운선자원순환시설팀장
44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지호위원
예, 그런데 예탁금 이자수입이 그대로 있어요. 4억 788만 7000원 그러니까 이거를 질의한 거라고요. 이자금액이 아니라 예탁금 및 예수금은 4억 70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전혀 없어서 제가 0원이라고 얘기한 건데, 그러면 팀장님 4억 7000만 원이 이자예요, 이게 전부 다 이자 금액입니까?
운선
박운선자원순환시설팀장
예.
김지호위원
이자수입이에요?
운선
박운선자원순환시설팀장
4억 756만 원이 이자수입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예탁금과 예수금이 아니잖아요. 이자수입이라고 해야지 예탁금 및 예수금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거래하면서 항목을 뭐 하러 이렇게 분리를 해 놨습니까? 팀장님 이거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자수입이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한 이자수입익이에요, 이 4억이?
운선
박운선자원순환시설팀장
이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거기에 130억을 출연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자입니다.
김지호위원
금융기관이 어디예요?
운선
박운선자원순환시설팀장
농협입니다.
김지호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운선
박운선자원순환시설팀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항목을 팀장님 작성할 때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되죠. 예탁금 및 예수금에 대한 이자라고 해야 하는데 예수금이라고 해 놓고 수입이 이렇게 되면 예탁금에 대한 부분의 이자수입이 없는 것처럼 판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운선
박운선자원순환시설팀장
그렇게 오해를 받을 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죠. 향후에는 결산에 대한 내용들 꼼꼼하게 작성할 때 물론 업무량이 많은 건 이해하지만 작성할 때 이 숫자, 돈은 결국 시민의 한 땀 한 땀이 여기에 모아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 향후에 뒤에 주무관님들이 작성할 때는 명확하게 내용을 적시하시고 향후에 이 내용을 여기 적시하지 못했다면 별첨에 넣어서 설명할 수 있는 설명자료를 넣으시라고요. 그러면 오해가 없지 않겠습니까?
운선
박운선자원순환시설팀장
다음에는.
김지호위원
다시 한 번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이 내용은 기탁금 130억에 대한 금액에 4억 7000만 원의 이자수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운선
박운선자원순환시설팀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내용으로 자료를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선
박운선자원순환시설팀장
예.
김지호위원
앉으셔도 됩니다, 팀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무리 정리를 할게요. 다음부터 과장님이 참석을 안 하시고 팀장님들이 배석하셨을 때는 소속 관련된 성함하고 꼭 좀 밝혀주세요. 기록을 하다 보면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해 주시고 우리 사무국에서도 다음부터는 팀장님들 관련된 정보를 깔아주세요. 저희한테는 과장님까지만 정보만 있기 때문에 이름들을 저희가 모를 수 있으니까 자료를 다음 회기부터는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국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