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이금선 의원입니다. 3만 7000여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윤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또한 증평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이재영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군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증평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군수님께 청년정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의 청년 인구 감소와 수도권 유출 심화는 지역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2025년 2월 기준으로 청년 인구가 8,917명으로 전체 군 인구의 24%이고, 이는 전국 및 충북 평균에 못 미칩니다. 더욱이 2025년 기준, 우리 군의 전체 인구는 2020년 대비 244명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청년 인구는 1,033명 감소했습니다. 청년 고용률 또한 전국 및 충북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상황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맞춤형 정책 개발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의 최근 5년간 청년인구 유·출입 추이와 거주기간 2년 이상의 정착 비율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군이 다양한 청년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의 청년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도 군수님께 시니어클럽 설치 필요성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어르신들의 생애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활동을 개발하고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입니다. 2025년 3월 기준,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83%에 해당하는 190개 자치단체에서 시니어클럽을 설치 및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증평군은 아직 시니어클럽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 현재 증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9개, 노인회 지회에서 3개,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 11개, 총 23개의 노인 일자리 발굴 및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고령 인구와 노인 일자리 참여현황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재 3개 기관에 분산된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 시니어클럽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과 구체적인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건설교통과장께 버스정류장 추위대피소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겨울철 대중교통 이용객들을 위해 유개승강장 등에 추위가림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가림막의 형태, 재질, 설치 방식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시야를 가려 안전 문제를 야기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획일적인 디자인과 임시방편적인 설치는 우리 군의 도시 이미지를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 우리 군의 추위 대피소 설치현황과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획일적인 디자인 대신 지역 특색을 반영하거나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추위 가림막 디자인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훼손된 추위가림막 등에 대한 사후 안전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축과장께 윤모아파트 종합정비 추진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안면 화성리에 위치한 윤모아파트는 1993년 착공되었으나 사업 시행자의 부도로 인해 1996년 공정률 90%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의 ‘제9차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윤모아파트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도안면 인구 유입 정책, 스마트팜 사업, 청년 정책, 그리고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윤모아파트를 어떻게 정비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안면 윤모아파트의 종합정비 추진방향과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창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종숙 의원입니다. 우선 증평군의회에 언제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윤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증평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재영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이 갈등과 비난이 아닌 상생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장께 고령층 평생학습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4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 지역민을 위한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배움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에는 우리동네 배움터 3곳을 운영하는 한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고령층 충북형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선정되며, 평생교육을 통한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2023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디지털 정보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중심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키오스크 등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령층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이동 불편 해소, 시간대 다양화 등 평생교육 이용 접근성 개선을 포함한 고령층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돌봄과장께 외국인 증가에 따른 외국인 주민 정책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외국인 주민은 2023년 기준 246만 명으로 2년 연속 최다 기록을 세우며,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고령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유지 대안 및 지역활성화 주체로 조명하기 시작하였고, 외국인 주민 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또한 외국인 주민이 2023년 2,135명으로 2015년 대비 95% 증가하였고, 외국인 주민 비율은 5.6%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외국인이 우리 지역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의 외국인 대상 주요 정책과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 참여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외국인 주민이 증가하며 다양한 문화적·언어적 차이에 따른 이주민과 선주민 간 소통과 교류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질 높은 문화콘텐츠 발굴 및 공모 유치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증평민속체험박물관에서 ‘국보순회전: 모두의 곁으로’ 특별전시를 운영해 81일간 9,783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024년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첫선을 보인 반려견과 함께하는 ‘댕플스테이’가 인기를 얻은데 이어, 군이 기획한 올해 행사도 조기 마감되며, 반려동물과의 힐링 여행이라는 차별화된 콘텐츠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문화유적, 자연경관 등 빼어난 관광자원이 많지 않은 우리 지역 특성상 군을 알리고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질 높은 문화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정된 군의 예산을 고려해 볼 때, 양질의 문화 관련 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한다면 군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보다 규모 있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화예술 관련 공모사업 참여 실적과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질의 문화콘텐츠 발굴·기획 등 우리 군이 문화관광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산림과장께 산불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모색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봄 경북·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역대 최악의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여 인명피해는 물론 산림 및 여러 재산상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산불 발생의 대부분이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한 봄철에 집중되고 있어 우리 군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대응태세를 유지하는 등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불이 주로 입산자 실화, 영농폐기물 등의 각종 쓰레기 소각과 같은 부주의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산불감시와 계도활동이 중요하며, 산불 현장대응 및 진압을 위한 전문적인 산불진화대·감시원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군의 산불 예방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다음으로 산불 관련 인력이 고령자에 열악한 장비 등으로 산불 진압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산불진화대·감시원의 선발 기준, 연령대별 선발 현황 및 전문성 강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항상 증평군을 위해서 애써주신 점 너무 감사드리고요.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청년 인구 추이가 보면 2022년이랑 2023년도에 늘었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이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수님은 다른 업무 일정 관계로 본회의장에서 이석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국장 김배경입니다. 이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3·4일반산업단지 조성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6년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 이후 새로 추진된 대규모 산업단지 부재로 유수의 앵커기업의 입주 의향 문의에도 산업 용지가 부족하여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점차 기업의 투자 대상에서 외면되어 왔으나, 도안면 광덕리에 조성한 도안2테크노밸리가 대내외 경기침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100% 분양을 달성하면서 우리 군이 최적의 산업입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군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증평3·4일반산업단지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도안면 송정리 일원에 77만 2,134㎡의 규모로 계룡건설산업이 28년까지 1,675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7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이후, 같은 해 9월 투자협약 체결, 2024년 3월 산업단지계획·승인 신청하여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년여간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산지 및 농지전용 협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사 등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4월 충청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회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2025년 6월 13일 증평3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 고시되어 모든 인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공사 추진에 앞서 지장물조사 및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갈 예정으로, 보상 및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한 주민 갈등 최소화를 위하여 주민들과 밀착 소통함으로써 마을과 상생하는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공업용수, 폐수처리 연계 관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등 예산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2026년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산업단지 준공 시기에 맞춰 기반시설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증평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증평읍 용강리 일원에 81만 434㎡ 규모로 증평4산업단지 개발 주식회사가 2029년까지 2,058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7월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0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신청하여 2025년 1월 3일 충청북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 고시되었으며, 이후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착수하여 6월에 환경 및 기후변화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6월 9일에는 용강3리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역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최소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2025년 10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을 시작으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2026년 하반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하고, 2027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9년에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증평3·4일반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기업 유치 활동을 전략적으로 전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산업단지의 차별화된 유치업종 구성과 전략적 유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3일반산업단지는 이차전지·에너지, 반도체·전자부품, 전기·기계 등 첨단 제조업 분야의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기존 산업기반을 고도화하고 기술 혁신형 기업의 집적을 촉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증평4일반산업단지는 바이오·헬스케어, 식료품 제조업, 친환경·미래산업, 지역특화산업 등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업종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업종 구성을 통해 친환경 기술과 스마트 공정이 연계되는 미래 지향적 산업단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략적 유치방안으로는 먼저 입주 희망 기업과의 사전 수요조사 및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산업단지 계획 단계부터 기업의 맞춤형 요구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과 입지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유치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산업단지와 연계되는 기반시설 지원과 함께 4D바이오융합산업화센터,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와 협력하여 기업 활동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지역혁신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기업 및 주민의 상생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두 산업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과 차별화된 기업 유치를 통해 증평군을 지역경제 혁신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산단하고 4산단 특화 방안 내셨어요. 그리고 업종도 2차전지, 에너지, 바이오·헬스 이렇게 했는데, 주변 예를 들어서 3산단은 2산단을 고려하고, 또 용강은 두산전자나 아비코전자를 고려해서 이 업종을 택한 건가요?

아, 주변을 고려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산단이 시너지효과를 내려면 주변 여건도 반드시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3산단은 3산단 독자적으로, 4산단은 4산단 독자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주변여건을 고려 안 하면 거기만 살 길이 그거 3산단 살리는 게 녹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업종을 택할 때는 3산단은 2산단을 고려해 주고, 4산단은 두산전자나 아비코전자를 고려해서 업종 선택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해서요.

저희들이 3산단하고 4산단 업종 분류를 한 것은 일단 3산단 같은 경우에 2차전지라든가 앵커기업을 끌고 오기 위해서 먼저 추진을 했던 거고, 또한 4산단은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가 있고, 또 4D바이오 교통대 연계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바이오·헬스케어 이거를 같이 묶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4D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이거든요. 4D에서 사실 충북은 좋아할지 몰라도 우리 실장님 계신데, 증평이 혜택 본 거는 없다고 생각돼요. 오히려 우리가 그 학교 명맥을 유지해 줄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은 게 없어서, 그래서 그 연계보다는 제가 3산단이나 4산단이 지금보다 나아지려면, 더 커지려면 반드시 업종 선택을 할 때는 3산단할 때는 2산단의 업종에 맞게 해서 서로 커 갈 수 있는 방향을 찾고, 4산단도 마찬가지로 두산전자나 아비코전자, 기존에 있는 데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업종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거보다는 특색 있는 거 할 때, 둘이 차별화할 때 주변도 생각해서 업종 선택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저기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2산단도 넥스플렉스라든지 이런 게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의원님 잘 들어서 저희들이 업종 선택을 좀 더 보완해서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예, 답변서 보니까 3산단이나 4산단을 거기만 보고 독자적으로 업종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건 거기만 보고 한 게 아니라 아까 4D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한 거라서요.

아무튼 기존에 있는 기업 있잖아요. 우리가 유치한 기업도 같이 살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이동령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대한, 어떤 성과에 대한 염려로 군정질문을 드리고 충분한 질의를 드렸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저도 어제 군수님께 투자 유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바가 있어서 짤막하나마 한 가지만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답변에 ‘도안2테크노밸리가 대내외 경기침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100% 분양을 달성하면서’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100% 분양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도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여기 도안테크노밸리산업단지는 군수님께서 소부장기업을 유치해서 앞으로 향후 지식산업센터와 연계해서…… 우리가 지금 3산업단지도 보니까 반도체, 2차전지, 에너지 연관 관련돼서 유치를 하시겠다, 앵커기업을 유치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한 가지 또 한번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3단지하고 4단지 저희들 조성을 하면 앞으로 증평군은 산업단지 조성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거는 단정을 지을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산업단지가 큰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아까 농공단지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지막이라고는……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마지막 같은 생각으로 열심히 산업단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예, 향후 말씀주셨듯이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은 저희들도 지리적 여건 때문에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본 의원도.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지금 3산업단지, 4산업단지 조성이 기회이고, 또 사활을 걸어야 되는 그런 분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1산업단지나 2산업단지 조성하셨을 때 성과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불분명하지만, 잘 운영하고 있고, 산업단지를 통해서 저희 지역경제나 일자리에도 많은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하기에는 부지나 여러 가지 조건이 녹록치가 않으니 3산업단지, 4산업단지가 성공의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안2테크노밸리가 이렇게 분양이 됐고, 분양이 잘 되셨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의 제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3산업단지하고 4산업단지를 조성한 후에 이런 앵커기업을 유치해서 전략목표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또 대내외적인 불안요소와 또 경기침체,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이러한 분양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답변을 들을까 봐 두려워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여건에 대해서 분명히 그런 유동적인 거는 있겠지만, 우리가 계획했던 이 분양이 정말 답변 주신 것처럼 확실히 그거에 접근할 수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의원님께서 앞으로 산업단지에 더 개발할 수 있느냐 질의를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있을 수 있지만, 3, 4산업단지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최대한 저희들의 역량을 키워서 끝까지 3산업단지, 4산업단지를 한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또 앵커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약속대로, 계획된 대로 잘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응원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홍종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기업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당연히 SWOT분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SWOT분석을 하시면서 우리 증평의 강점은 뭔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약점은 무언지 그거를 분명히 파악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3, 4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강점은 이거를 접근할 것이고, 우리가 약한 부분은 이게 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더 보완을 해서 하려고 한다. 그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공공 개발이 아니고 민간 개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산업단지 지정요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했을 때 민간이 들어와서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SWOT분석이라든지 전체 분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있으면 저희들한테 참여 의사를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SWOT분석 같은 거는 아직 거기 개별입지에 대해서는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1, 2산업단지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동령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안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소부장을 생각을 두고서 개발을 하셨던 부분인 거고, 그런데 그거하고 지금 동떨어지게 유치가 되었다. 그런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용 창출이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연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도 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런데 저희가 유치하는 거를 지금 보면 100% 달성을 했다. 하지만 분양이 100%인 거지.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에서는 성과는 많이 미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3, 4산업단지 조성하는 부분에서도 예전에 산업단지 조성한 거와 별반 다르진 않아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도 똑같이 이런 산업단지를 개발을 하는데,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많이 면적이나 모든 인프라나 이런 부분이 다른 지자체하고는 사실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뭔가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게 있어야지 민간이 들어왔을 때도 흔쾌히 들어올 수 있는 거지. 그런 게 전혀 없이 다른 지자체가 우리보다 더 월등한데, 민간 우량기업이 저희에게 오겠어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은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홍종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강점이나 약점이나 이런 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지역 특성상. 그리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대부분 대기업이나 업체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고속도로에서 좌우로 말하면 음성·진천·청주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증평도 그렇게 멀지는 않거든요. 또한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청주공항입니다. 이번에 다시 정부가 바뀌어서 청주공항을 새로 개편을 한다면 저희들 증평에서 청주공항을 가는 게 거진 한 15분이면 도착을 하고요. 청주에서 교통에 의해서 청주공항을 가는 게 20분에서 30분이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지리적 요건도 저희들이 훨씬 나을 수 있는 거고, 저희들이 3이나 4나 계속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그런 것도 계속 PR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제2테크노는 100% 분양이면 기업이 100% 들어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착공을 안 한건 뿐이지 기업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기업은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기업을 투자 유치했을 때는 고용 창출도 중요시 해야 되고, 또한 매출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증평4일반산업단지 바이오와 헬스케어, 식료품 제조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와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오창하고 오송하고 예전부터, 10년 전부터 기획을 했었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결과물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오. 그러면 지금 결과물이 나온 거에 저희는 후속으로 따라 간다고 하면 이 부분도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저희가 이러이러한 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옆에 가까이 15분 거리에 산업단지들이 이런 거를 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다른 쪽으로 한번 착안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입니다. 홍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층 평생학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4년 평생 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배움이 가능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시대 변화에 발맞춰 세대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100세 시대에 대응하는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공공시설 3개소를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장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경로당과 작은도서관을 활용한「찾아가는 행복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세대별·분야별 수요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고령층 대상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주민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에서 고령층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윈도우 기초, 인터넷 사용 등 생활 밀착형 디지털 기초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사업 및 문해 교육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디지털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문해 학습자에게 키오스크 및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충청북도 시민대학과 연계하여 AI 디지털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디지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연계하여 키오스크 실습, 모바일뱅킹, ATM기 체험 등을 교육할 수 있는 한글 햇살 버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고, 이들이 고령층에게 다시 교육을 제공하는 학습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소외가 없는 평생학습도시를 실현하고, 모든 세대가 배움으로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학습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층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증평군 평생학습관에서는 ITQ 엑셀 자격 과정 등 총 9개 과정의 정규 프로그램을 13주 과정으로 운영 중이며, 맞춤형 디지털 기초 문해 교육 운영, 초등학력 인정반, 성인 검정고시반 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이 불편한 고령층의 평생교육 확대를 위해서 경로당 방문형 찾아가는 문해 교육 10개소, 찾아가는 행복학습 프로그램 4개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을 활용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 사업 및 고령층 충북형 평생학습도시사업과 연계하여 경로당 등 지역 생활공간을 활용한 차별화된 동네 학습공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로 이어지는 선순환 학습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증평군은 고령층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기반의 촘촘한 학습환경 조성과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육 소외 없이 누구나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진정한 평생학습 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층 평생학습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에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과장님 이하 팀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한글 햇살 버스를 추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신청을 하면 버스에 ATM기하고 키오스크 기계를 안에 몇 대씩 넣어서 저희한테 와서 거기서 직접 실습을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한 8명 정도씩 들어가서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성에서는 지금 그 부분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그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직접 몸소 체험해 보는 게 가장 습득력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경로당이나 작은도서관 활용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돌봄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하시려고 하나요?

저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니까요. 사람들 모아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예산이 허락하면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주고, 강사를 제공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읍내 아파트 단지에 거의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는 어르신들이 학습효과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데보다는 학구열이 조금 높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학습을 하셨던 부분이 기본적으로 그래도 초·중·고는 나오셨던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그런데 미흡한 부분은 사실 경로당 마을단위별로 어르신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나이대별이나 아니면 그분들 층별로 교육 부분을 나눠놓은 게 있나요?

저희가 경로당 찾아가는 문해교육은 글을 우선으로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저희가 작년에 보면 에코리더반이나 어반드로잉 그런 원하시는 거를 말씀해 주셔서 1년에 4개 정도 경로당 같은 데 돌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 거를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어르신들 수요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의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교육하는 거 보면 문해 쪽이나 아니면 디지털 쪽으로 많이 교육을 하시려고 하는데, 어르신들한테 실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상속이라든가 노후 자산관리 그다음에 생활 법률 이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한테 현실적으로 더 와닿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수요조사를 하셔서 과연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저희가 꼭 뭔가 학습을 통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디지털이나 현재 배울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언지 그거를 찾아서 교육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촘촘한 교육환경을 만드려고 애쓰시는 과장님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정말 고령층들이 원하는 게 뭔지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경로당 프로그램 할 때 마지막에 수요조사를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최명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부탁 좀 드리려고요. 문해교실 끝나면 시나 그림 전시하죠?

예.

그다음에 어떻게 하시나요? 그다음에 하는 거 없나요?

저희가 도에 작품 내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보다는 그거를 어떻게 책으로 만들어서 졸업식때 그분들한테 하나 주거나 졸업식 오시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줘서, 아무튼 그분들 결과물이잖아요?

저희 결과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만드나요?

예.

그런데 한번도 못 봐서요.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한번도 못봐서 만약에 안 하시면 그거를 만들어서 그분들도 주고, 주위사람들한테 주는 게 어떤가 해서요. 그거 부탁드리려고요.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저는 한번도 못 받아서요. 그러면 부탁할 거 없고요. 저는 그거 부탁하려고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증가에 따른 외국인 주민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대상 주요 정책과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 참여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관련 업무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은 행복돌봄과 여성청소년팀에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은 경제기업과 일자리창출팀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대상 주요 정책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를 검증해 장기 취업비자로 전환하고, 지역에 정착하도록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 취득에 대비하면서 우리나라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 사회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 빠른 시일에 적응하고,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적 취득을 위한 단계별 한국어 교육, 취업 기초 소양교육, 새일센터와 연계한 직업상담 및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부모와 가족 구성원 사이에 정서적으로 유대관계를 증진하고, 가족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이중언어 교육지원과 부모 교육, 온 가족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가족 봉사단,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 공간, 결혼이주여성 자조활동 등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다양한 문화적·언어적 차이에 따른 소통과 교류의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기준 우리 군 등록 외국인은 1,366명으로 예전보다 늘어가는 추세로 관내에서도 쉽게 외국인을 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소통 수단인 언어를 해결하기 위해 통번역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이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줄이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호교류를 활성화하고, 외국인 및 자국 자녀들이 다문화 감수성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족센터에서는 지역 거주 아동이 다문화 사회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 형성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학교 등에 ‘찾아가는 다이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문화가 친숙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방문교육과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가정 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군민 모두가 상생하고, 지역이 활성화되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주민 정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 이거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거 운영하면서 우리 증평에 한국 국적 취득한 분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한국 국적 취득한 인원은 파악은 못했는데요. 저희가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 받으신 분들은 작년에 67명, 올해는 한 26명 정도?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한국 국적취득하는 게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도 한국어 통과를 못해서 국적 취득을 못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 지역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도움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되죠?

지금 현재는 26명.

26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계신거예요?

예.

저희가 다문화한마음축제를 계속 했잖아요. 해마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저희 올해는 다문화가족축제가 저희 가족센터가 옛날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였다가 지금 가족센터로 바뀌면서 다문화랑 일반 가정이랑 그렇게 같이 하는 게 그냥 가족센터축제 어서옵쇼로 해서 다문화든 비 다문화든 같이 할 수 있는 축제로 하는 게 다문화가족들한테는 상대적으로 더 좋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문화 한마음축제보다는 내용을 바꿔서 어서옵쇼로 바꿔서 하신다는 거죠?

예.

저희 증평 외국인 주민 지원 시책위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거기 운영위원들이 몇 명이나 되세요?

저희 운영위원들이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으로 해서 11명이 계십니다.

11명? 다른 지자체에는 주민참여협의회 해서 운영을 하는데, 보통 이게 저희가 운영을 하면 운영위원들이 몇 분 정도 회의에 참석하시나요? 거의 다 참석하세요?

저희가 다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직인 저나 교육지원청 이분들 참석 외에 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라 참석하시고요. 출입국사무소나 대전지방교육노동청 여기 계신 분들은 참여를 못하고 계십니다.

거기 다문화 주민참여를 사실 어떻게 독려를 하려고 하면 다문화가족의 일원들도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서 과연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부분에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정착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더 잘 적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의 많은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야지 다른 분들에게도 그게 홍보가 돼서 오히려 다문화가족들이 정착하는데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회의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도 가족들이 참여했을 때, 그 가족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서 본인들의 소통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는 아직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들이 보통 시부모, 남편 이런 분들이랑 같이 참여하시는데 거의 다문화가족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가족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참여를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소통에 대한 면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행사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개최해서 그분들이랑 같이 기존에 있는 일반가정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저희가 행사장에 가봐도 사실은 아이들의 모습을 봤을 때 참 밝아요. 밝다는 거는 그 과정에 그만큼 행복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부서에서도 그 역할을 많이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가족센터에서도 그 역할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게 그분들이 생활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보다는 이런 부분이 지원이나 그다음에 교육적인 부분이 제대로 잘 되어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정착하시면서 본인들의 친구든, 누구든 더 많이 오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순기입니다. 홍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질 높은 문화콘텐츠 발굴 및 공모 유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관련 공모사업 참여실적과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공모사업 2건 선정과 문화공연 3건을 유치하여 8개 공연에 국·도비 2억 2,24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지역 공연장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 공연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연예술 유통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으로 국비 9,790만 원을 지원받아 증평문화회관에서 연극 과 가족오페라 를 공연하여 각각 379명과 331명의 관람객이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공모에도 선정되어 2년 차 사업비로 도비 8,000만 원을 지원받아 오케스트라 상상의 국악관현악 공연을 2회 개최하였습니다. 군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모사업 외에도 다양한 문화공연을 유치하였습니다. 지역문화진흥원이 국비 4,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야외 버스킹 공연 ‘청춘 마이크’와 ‘실버 마이크’ 공연을 보강천 미루나무숲에서 각각 개최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충북문화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도비 450만 원으로 찾아가는 문화 활동사업을 추진하여 대성베르힐아파트 광장에서 오페라 앙상블 공연과 도안창고플러스에서 전통무용 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충북문화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공연페스타 지원사업’ 공연 3회와 찾아가는 문화 활동사업으로 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 공연 6회,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국악관현악 공연 4회와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10회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지원사업에 적극 공모하여 주민을 위한 문화 향유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문화콘텐츠 발굴·기획 등 문화관광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증평 관광 통합 이용권인 ‘증평투어패스’를 적극 추진·홍보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1차 운영 결과,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1,543명의 방문객이 증평군을 방문하여 9,055회 시설을 이용하였고, 투어패스 판매 매출액은 3,919만 2,000원 상당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방문객은 평균 3.7명으로 구성되어 총 417팀이 방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팀당 17만 원을 추가로 소비하여 7,000여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증평 투어패스는 단순 입장권 및 카페 할인권이 아닌 증평의 문화, 관광, 레저시설을 체험할 수 있는 특색있는 상품 구성으로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광 인프라 강화 및 스마트 관광 정보 시스템 도입을 통해 콤팩트한 도시로서의 효과적 브랜딩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관광 교통 인프라는 현재 충청북도와 협력해 청주국제공항과 오송역을 거점으로 하고 증평의 주요 관광지를 기점으로 하는 초 광역형 관광 교통 혁신 선도지구 사업을 참여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주요 관광지 순환 노선을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군을 찾는 국내·국외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증평민속체험박물관은 지역의 무형 문화 유산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증평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람객 수요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전통 농경문화 및 자연 친화적인 박물관 공간과 연계하여, ‘농경유산을 활용한 가족형 생태 놀이’, ‘전통공예와 자연 체험을 결합한 힐링 캠프’ 등 체험형 친환경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무형유산의 가치를 일상 속 체험으로 확장하고, 에코뮤지엄으로서의 특성을 살린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 콘텐츠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는 물론 기획력을 높여 콘텐츠 발굴에도 지속 노력하여 관광 기반을 다지고 문화관광 브랜드를 확고하게 구축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희 공모사업 추진했잖아요. 추진한 실적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제가 파악하는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충북문화재단이나 문화경영지원센터의 직원분들과 소통을 했을 때 이렇게 직접 전화하고 프로그램을 유치해 달라고 연락해 오는 데는 증평군이 그래도 유일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저희가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부분에서는 결코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관광을 활성화시키면서 그거와 같이 공연을 엮어서 뭔가 특색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증평이 공연하는 횟수를 보면 적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횟수가 적지 않은데, 안타까운 거는 홍보가 되어 있는지, 그게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간간이 가서 이렇게 공연장에 가 보면 없어요. 그리고 그게 어쩔 수 없는 행사여서 가보면 거의 저희 공무원분들이 가서 자리매김을 해 주시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공연을 보면 공연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사실 그 부분이 많이 아쉽고,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서에서도 횟수에 집착할 게 아니라 정말 내실 있는 공연을 하셔서 주민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이번에 충북문화재단으로 해서 도비 450만 원? 450만 원으로 대성베르힐하고 도안창고플러스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민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여기 도안창고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온마을돌봄에서 이장님들이 거기 살고 계시는 마을분들을 이송을 해서 그렇게 같이 참여유도를 해서 사실 성황리에 마쳤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누가 이끄느냐, 그리고 누가 그만큼 홍보를 해서 유도를 하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주변에서 그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 이번에 민속박물관에서 들노래축제했을 때 여기 보면 상상이 지금 하반기에 공연횟수를 더 늘려서 공연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들노래축제에서도 풍물놀이패 거기서 공연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랑 관현악이랑 다른 점이 있나요?

지금 상상오케스트라는 저희 상주단체이기도 합니다. 워낙에는 문화회관에 상주해서 문화회관 안에서 주로 공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현악분들이 증평을 워낙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해 주셔서 어디에서 공연을 하든 대가가 그만큼 주어지지 않음에도 늘 저희한테 관현악을 공개적으로 협연을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풍물패와는 약간의 성격이 다른 것이 풍물패는 말 그대로 놀이패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들노래축제랑 연계를 해서 온 단체이고요. 상상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상주단체 역할을 조금 해 주기 위해서 같이 공연을 해 준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건데, 저희가 들노래축제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증평의 큰 행사예요. 그런데 해마다 가면 갈수록 참여인원이 많이 줄고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참여횟수가 줄지 않나. 그래서 작년보다도 사실은 많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아쉬웠고요. 풍물놀이 하는 부분에서도 분명히 거기서 하셨을 때는 예산이 수반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저희가 상상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딱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꼭 실내에만 공연을 할 게 아니라 수준 높은, 퀄리티 있는 공연을 그런 들노래축제할 때도 그분들이 참여하셔서 같이 해 주신다 하면 오히려 들노래축제가 더 퀄리티 있는 그런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은 거기에 분명히 맞춰서 공연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어디에서만 국한돼서 하는 게 아니라면 그런 부분도 그분들 협의 하에 그렇게 같이 움직여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보는 사람도 눈높이가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횟수에 국한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하면서 좀 더 풍성하게, 내용에 충실하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

그리고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 공모사업 이거를 참여하신다고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국비 25억 포함해서 총 50억 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충북도에서는 참여 지자체를 지금 컨택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중에 저희 증평과 진천, 청주를 일단 도 계획상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확정은 아닙니다, 협의과정에 있어서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청주국제공항이 가까이 있고, 오송역에 대한 교통 인프라가 좋으니 충청북도에서는 저희 군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대신 사업내용을 검토해야만 저희 군에 그래도 유리한지, 어떻게 사업비를 얼마큼 부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협의 중이라고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 보셔야 되겠지만, 이게 과연 참여를 하게 됐을 때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만약에 청주국제공항을 통해서 외국인이나 제주도에서도 내국인도 올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저희가 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있다 하면 증평군으로 먼저 이동을 하게끔 여기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투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증평으로 그 관광객들을 모시고 와서 저희가 그분들이 원하는 코스를 맞춰서 1박2일이든, 2박 3일이든 코스를 맞춰서 교통편의를 제공해 드리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 관람객들이 상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어쨌든 저희 증평을 알리는 부분인 거고, 또 그게 잘되면 저희 증평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지자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저희가 항상 자원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를 여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협의과정에서 잘 돼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전에 이런 부분도 좀 충실하게 계획이 제대로 짜여져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관광상품 개발에 있어서 부서에서 힘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정도 사업 안이 나오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염미숙입니다. 이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방안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농산물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증평읍 사곡리 1630번지 일원에 조성하여 농산물 종합유통타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가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농산물의 기획생산 및 유통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시설이며, 집하장, 저온 저장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농업인이 시제품 개발부터 제품 생산까지 한 공간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설로 가공, 포장실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금년도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2개 시설을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두 시설간의 기능 분담 및 연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산물이 관내에서 생산-유통-소비가 모두 이루어지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군에서는 농산물의 기획생산부터 납품처 확보, 유통, 농가교육 등 전체적인 관리 및 운영을, 농가에는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등 공공 급식을 중심으로 소비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을 통한 농업인을 위한 OEM 공장으로 농업인들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활용해 가공품을 만들고 가공센터는 가공품에 대한 품목 제조 보고, 가공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한 제품개발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산된 농산물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유통되고, 판매가 어려운 농산물에 대해서는 가공센터를 통해 가공품을 만드는 등 2개 시설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시설의 실질적 운영 성과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공공 급식을 위한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현황을 분석하고 공급과 수요를 맞추는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농가에서는 교육 및 지역 인증제도 시행 등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신뢰도를 높이는 다양한 교육 및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생산 분야에서는 지난 3월 기획생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관내 농업인 71명을 대상으로 ‘먹거리 생산자 연합회’를 창립하여 기획생산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공급처 확보를 위해서도 농산물 소비처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및 급식 유통업체 등 공공 급식 담당자와 실무적인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등 관내 대규모 급식처를 대상으로 다양한 판매처를 확보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는 농산물가공시설 기반 조성을 통한 농업인의 가공, 창업을 지원하고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외소득 창출 및 농업경쟁력 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며, 특색있는 상품개발 및 판매처 확보 등 농가를 위한 증평다운 가공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안정적인 정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농가 및 공급처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산물 종합 유통 타운이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소비자는 신선한 먹거리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농산물이 유통단계부터 소비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인력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농촌인력 추진 배경 및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과 노임 상승 등 증가하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 최초의 선진적 농촌인력 지원 모델인 ‘증평형 농촌 일손 더하기’사업을 도입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정착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가, 농협, 농민단체 등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 ‘증평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9월에는 NH농협중앙회 증평군지부, 증평농업협동조합, 농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 농촌구현을 위한 농촌인력 지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을 통해 농협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위해 총사업비 7,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농가가 1일 8시간 인력을 고용하면 7만 5,000원을 농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시범사업에서 102농가에 1,000명의 인력을 지원하여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1,000명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도 1,000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농촌인력 지원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인력관리, 운영 체계 개선 등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 지원사업인 농촌일손 더하기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농가에 신속하게 적재적소에 필요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위해 군에서 단체상해보험에 일괄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농가 및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농촌 일손 더하기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욱이 일손 돕기에 참여하는 인력 또한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소비 촉진과 연계하여 농가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선순환되는 등 다양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농촌인력 지원사업의 사업성 평가 및 분석, 지역 내에서의 역할 등을 파악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점검하고, 신속하게 안정적인 인력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농촌일손 더하기 사업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농가에 일손을 지원하여 농업생산 안정화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농가 소득 증대로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희망 농촌 미래농업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증평군을 위해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저는 사실 겨울에 방풍막을 보고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저희가 승강장에 AI를 도입한다거나 온열의자 아니면 에어컨 설치까지 논의를 하고 있는 요즘인데, 어떻게 2024년, 2025년 대한민국에서 방풍막을 설치를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행정이 진짜 갈피를 잃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의 문제가 있다고 파악을 하고 계시지만, 정말 유동인구 많고 교통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승강장 위주로 서서히 저희가 이거를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방풍막 같은 경우에는 24년 말에 처음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해서 그런 미비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겨울 11월에서 내년 3월까지 한파 대비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규격화되고, 좀 정량화된 그런 방풍막을 설치를 해서 추위에 주민들이 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앞으로는 2~3개 정도는 매년 밀폐형 버스 승강장으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1개소당. 그런데 계속적으로 늘려가면서 순차적으로 그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저희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나요?

본예산에 작년 같은 경우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재난 대설한파 대책비로 해서 1,000만 원이 섰었는데, 그 돈하고 유지관리비 일부해서 작년에 방풍막을 설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방풍막은 정말 임시방편의 수단일뿐이고 이게 기본 인프라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겨울을 앞두고 있는데 추경에라도 얼른 편성을 해서 일부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빨리빨리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준입니다. 이금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윤모아파트 종합 정비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모아파트 정비사업의 추진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에 위치한 윤모아파트는 총 99세대 규모로 사업 주체의 부도로 인해 약 30년간 흉물로 방치되면서 도심 진입로와 마을 경관을 훼손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증평군의 오랜 현안이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간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2024년 11월 15일 국토부가 주관한 ‘제9차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에 선정되면서,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문제 해결의 중요한 첫 단계인 수용재결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금년 3월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정비모델 용역을 지원받아 정비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받고 있으며, 해당 용역은 2025년 7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농업유통과에서 추진 중인 ‘증평군 농촌공간정비사업 예비계획수립용역’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사전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아이디어 제안과 희망하는 시설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공모사업 신청 및 확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농촌지역의 유해시설 정비 및 재생 사업을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최대 100억 원까지 확보가 가능합니다. 현재 공모 신청에 앞서 예비 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며, 해당 용역은 금년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공모에 선정될 경우 윤모아파트에 대한 보상과 매입 절차를 거쳐 철거를 진행하고, 윤모아파트 부지와 추가적인 부지 확보를 통해 주민복지 증진 및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귀농·귀촌자와 지역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의 공간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주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모델 및 선도사업’ 용역이 금년 7월까지 진행 중에 있어서 우리 군의 현안 과제를 도출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농촌공간정비사업 외에 실행 가능한 사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모아파트 정비 용역이 완료되면 적극적인 공모사업참여와 국·도비 확보를 통해 정비와 재생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활성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금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윤모아파트 종합정비 추진방향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사람들도 그렇고 윤모아파트가 선도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이게 진짜 언제 실질적으로 철거가 되냐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수용재결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하나의 계기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매월 주민들과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혹시 주요 쟁점이라든지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나왔나요?

저희들이 매월 둘째주마다 주민들 열두분 정도하고 저희들 도시건축과, 농업유통과, 해당 부서랑 해서 실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시설을 원하는지 여쭤보는 게 가장 큰 안건이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커뮤니티시설 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거 플러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인들을 같이 묶어서 할 수 시설이 있는 것인가를 같이 설명을 드려 가면서 지금 4차까지 주민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도 저희들이 계속 회의를 해 나갈 거고요. 저희들이 최소 6차 정도까지 회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필요하다면 더 할거고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을 해 가면서 사업진행 방향을 결정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이거는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스럽지만, 저희들이 아파트하고 지장물하고 토지 매입비를 탁상감정 형태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한 20억이 조금 더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기존 건물이 콘크리트 압축강도라든지 슈미트해머 시험이라고 해서 콘크리트강도시험을 했는데, 콘크리트 구조체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예전 건물이나 지금 현재의 소음 진동 기준, 그러니까 층간소음 방지 기준으로 하게 되면 두꺼워져서 사람이 기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지금 컨설팅을 해 주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최근에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 보니 철거비가 약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수 군비로 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5억 정도의 군비가 투하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거를 하는 거보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거는 그쪽에서 보상비하고 철거비도 국·도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일단은 공모사업 쪽으로 계속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처럼 선도사업의 대부분이 공모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공모사업에 만약에 선정이 안 됐을 때 자체 재원 마련을 한다든가 다른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지금 다른 공사, 농촌공간정비사업 말고 청년보금자리 조성이라든지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이런 사업들도 있긴 한데, 이거는 순수 토지를 우리 증평군에서 기 확보를 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농촌공간정비사업밖에 없어서, 예를 들어서 농촌공간정비사업이 도저히 진행을 해 봤는데 안 된다. 그렇다 그러면 그때는 군비를 어떤 형태로 투하를 해서 지금 귀농·귀촌 보금자리가 됐든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이 됐든 이런 거를 또다시 노력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군 재정을 최대한 아껴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 와중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을 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정비모델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농촌정비사업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수행하고 있는 용역에 혹시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해 주게 되는 거는 장기 방치 건축물이 내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구조적으로 무리수가…… 그러니까 철거 안 하고 재사용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재사용을 한다면 어떤 형태로 갈 것이냐 라고 큰 틀에서 주는 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크리트 강도상으로는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부동산에서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 소음 진동 기준에, 그러니까 층간소음 기준에 안 맞게 되다 보니 부득이하게 어떤 강도 기준과 관계없이 현재 기준의 불합리한 사항이다 라는 도출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걸 철거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를 농촌공간정비사업 쪽에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나중에 그런 게 없으면 공간정비사업 할 때 서로간의 문제가 있어서……

주민분들이랑 논의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대로변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혹시 정주형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기에는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어떤 논의가 나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은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같은 게 화성리 우루배 마을은 굉장히 오래되고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용하시기 불편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거는 일부 공간을 저희가 할애해 드리면 되는 건데, 그거보다 더 큰 부분들은 그래도 면 지역이다 보니 혹여라도 우리가 주민 유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와중에 공간정비사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계속 찾아내고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데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주민들은 복합 커뮤니티공간 그다음에 쉽게 말씀드려서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달라 이런 말씀이 제일 강하시고요. 그 이외에 이 아파트를 정비해야 된다는 기본 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럼 거기가 1층으로만 시설이 될 예정인지 아니면 2층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거기는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 중에 세분화된 가장 높은 계획관리지역인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예전에 윤모아파트 생기기 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니었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해서 10층까지도 했는데, 지금은 4층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조건 4층까지는 어떤 형태가 됐든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타 지자체에서 도심에서 진입을 하는 하나의 관문이잖아요. 그래서 대로변 위치에 있기도 하고, 만약에 1층 규모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차폐조경을 한다든지 해서 설치할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층이 이렇게 나눠진다면 2층, 3층, 4층에 커뮤니티시설을 놓고, 1층에는 외부자들에게 안내센터라든지 아니면 농특산물, 저희 군에서 나온 그런 거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해당 농업유통과랑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 나가면서 의원님 말씀을 같이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반가웠던 선도사업 선정인데, 사실 저도 처음에 언론 접했을 때는 바로 철거가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수용재결의 법적근거만 마련이 된 상태고, 그리고 철거시점을 지금 논하기에는 아직 공모사업이 선정이 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유예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7월에 용역이 마무리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모사업을 진짜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면 우리 의회에도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이틀간 진행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여러 대안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6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