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 위원장 김산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로부터 제4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전문위원 님에게 제출해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14조제1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환경국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 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4일 이강희. (선서문 전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주요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강희입니다. 평택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옥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최효승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최원관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장진수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공지원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기구, 정원 및 일반현황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생태계 가치 증진과 생물다양성 보호입니다. 자연생태계 단절 및 파편화된 도심생태계를 보전·복원하며 생태교란종 퇴치사업 등 야생생물의 적정한 관리를 통한 생태 다양성을 확보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14페이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도시 조성입니다. 각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함이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스마트환경관리센터 운영으로 각종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 등 GIS 기반 환경관리플랫폼을 완성해가며 친환경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노후경유차 개선을 위한 조기 폐차 지원 등 평택에 적합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환경교육 추진입니다. 평택시 환경교육계획 수립과 환경교육위원회 운영 등 환경교육에 대한 기본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체험형,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환경교육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환경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여나가는 등 생활 속 녹색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단체, 유관기관 등 환경교육 주체 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거점 역할을 수행하여 환경교육 도시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탄소중립 리드-오프 평택입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42.9% 감축하여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를 완성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평택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토대로 5대 전략, 54개 세부 추진계획의 이행을 세밀하게 분석·추진하여 탄소중립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탄소중립포인트제 활성화,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확충,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 등을 통해 생활 속 탄소배출 감축 실천과 공공부문의 선도적 감축 등 평택시의 배출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해가겠습니다. 6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탄소중립 실현 등 친환경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은 관내 단독주택 76개소, 융복합 지원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주택, 공공건물 등 총 250개소에 대하여 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을 통하여 관내 3개 마을에 마을발전소 건립과 주택 태양광 설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탄소중립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61페이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 대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사업은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상반기 평가를 완료하여 현재 2개 마을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을 추진중이며,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약 21억 원 내 규모로 현재 4개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를 위하여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98페이지 함께 하는 클린평택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폐기물 정책 추진을 위해 소사벌 카페거리 문전수거제, 통복시장 배출수거 시간제 등 현장 특성을 고려한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의 개선을 시행중에 있으며, 권역별 클린기동대를 활용한 클린하우스 환경정비사업으로 구역 내 읍·면·동 클린하우스 책임관리자를 지정·운영하고 쓰레기종량제봉투 색상 및 디자인을 변경하여 무단투기 예방효과를 높이며 쓰레기 배출 요령 홍보를 실시하는 등 주요 상업지역의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공공기관 다회용컵 세척기 설치 및 커피전문점 다회용컵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관내 장례식장 및 포장·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지원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정책으로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내일을 위한 자원순환시설 평택에코센터입니다. 2019년 12월 가동을 시작한 평택 에코센터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은 종량제봉투 쓰레기, 음식물류 쓰레기, 재활용품 쓰레기, 하수슬러지 등 평택시 생활쓰레기를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재생산 등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에서의 자원 순환 과정을 견학할 수 있는 홍보관 및 스포츠센터, 워터파크 등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주인들이 즐겨 찾는 친환경 공공시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환경오염물질 관리로 깨끗한 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대규모 방치폐기물에 대한 중점모니터링과 세심한 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환경오염사고 신속 대응으로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공공수역 오염 사고 확산 방지를 위해 취급사업장의 수계 조사 및 취급사업장의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행동요령 및 대피장소 확보를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9페이지 민·관 협력을 통한 자율적 환경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평택시 민간환경감시단 및 읍·면·동 폐기물모니터링단,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등 시민참여형 환경오염행위 감시 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저감 및 안전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자발적인 시설개선과 환경관리 능력 향상을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하천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문, 제방 등 하천 시설물에 대하여 연 2회 안전점검 및 5년에 한번 실시하는 성능평가를 완료하였고, 국가하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58개소를 운영중이며 도일천 등 지방하천에 11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성천 및 통복천에 주요 하천변 자동차단시스템 14개소를 추가 설치중에 있으며 조만간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더불어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제방 보강 및 하상 정비를 시행함으로써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요 하천 산책로 정비, 하천 준설 및 하천 시설물 보수 등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 및 하천 정비로 수해 및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자연친화적 시민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노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안성천 군문교 일원에 산책로, 전망 데크, 다목적트랙, 물놀이시설, 광장 등 시민들의 여가·문화·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휴가, 휴식,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성누리광장 조성사업은 오성면 일원의 수려한 하천 경관을 활용하여 약 13만㎡의 시민 여가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조경식재 공사 추진중으로 53%의 공정률이 진행된 상황이며 2026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이어서 창내습지 생태축 복원사업은 환경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2022년부터 사업 추진하여 현재 공정률 83%를 보이고 있으며, 습지 내부는 공사 완료된 상태로 잔여 공정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평택호 수계 수질 개선입니다. 평택호는 3등급, 통복천은 2등급 수준까지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평택호 수질으 총유기탄소 기준 4등급, 통복천 수질은 BOD 기준 3등급으로 점진적 개선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택호는 환경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추진중에 있으며 조만간 환경부의 지정계획 통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정 이후 수질 개선 대책 수립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급변하는 평택호 유역 환경 여건에 맞춰 반도체 방류수 등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가겠습니다. 다음 식품정책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 선진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올 10월 25일에 개최되는 음식문화축제는 세계음식문화체험, 요리경연대회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한 축제로 평택 맛집 등을 홍보하고 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친환경축제로 준비하겠습니다. 위생등급제 모범음식점, 안심식당을 지정하여 음식문화 개선 용품 등 우수 실천업소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영세하고 노후한 공중위생업소의 환경개선비용 지원 등으로 모든 위생업소의 수준이 나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균형 있고 안전한 식생활 관리를 지원하고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까지 확대 관리하여 영양, 위생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4페이지 우수숙박시설 인증 추진입니다. 2025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시 인증 우수 숙박시설 선정은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바탕으로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통해 11개소를 선정하였으며 2025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를 대비하고 기업체 방문 바이어나 외부 방문객들이 보다 청결하고 안전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의 위생 및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5페이지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배달음식점,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식품 접객업소 지도점검과 식중독 원인 역학조사관 상시 운영으로 식중독 집단발생 예방 등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점검 및 다소비 식품수거 검사를 시기별 계절별로 실시하고 세탁업, 목욕장업, 숙박업 대상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 등 식품 공중위생업소의 지속적 관리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환경국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감사 질의 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평소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국장님은 오늘, 이제 퇴직 직전 아니십니까? 그렇죠? 무탈하게 퇴직함을, 명예롭게 퇴직함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도 그렇고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국제국도 복지국도 계속 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시 공무원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그렇다고 태만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을 텐데 왜 이걸 다 놓쳤을까, 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오늘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환경국 관련 조례. 조례가 59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법규가 59개가 있고. 총 738개의 자치법규 중에 59개가 우리 환경국 소관의 자치법규입니다. 환경정책과가 11개가 있고요. 기후에너지과가 10개, 자원순환과가 14개, 환경지도과 2개, 생태하천과 9개, 식품정책과가 13개의 조례가 시행 규칙 과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한 이후에 잘 검토해주십시오. 이 부분들 저희가 상위법령과 관련된 법제명 틀린 것도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복지국하고 문화국제국도 봤을 때. 법명이 틀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우리 조례에 단 하나의 오타도 있으면 안 된다.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말씀 잘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PPT 저거 안 나오네. 화면? 잠시만요. 위원님들 고개가 아프시겠지만 저쪽 화면 봐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여기에 보면, 이 본 조례에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1이에요, 이게 지금. 별표 1인데, 별표1이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을 나타내고 있고 전부제한구역에서 보면 학교보건법 제5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6년도 2월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 5조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어제에 이어서 다시 용역사가 된 기분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으로 해서 다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에 대해서... 저쪽 모니터도 나오네요. 수정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수정해주십시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이게 다 맞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이 방송 보고 계신 팀장님과 주무관님들이 제 말이 맞는지도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다음 조례입니다. 평택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화면 보시면 제1조가 있고 2조가 있는데, 2조에 보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폐지된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1조도... 지금 이게 저 1조에 있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위에 1조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1조도. 그리고 2조도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1조만 개정을 했어. 1조만 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2조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해주십시오. 세 번째 조례 볼까요? 앞에 나온 방금전에 말씀드렸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또 나와요. 15조에 보면 평택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보면 제15조제1호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 부분이 또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수정해야 된다는 거고. 3호에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도 나옵니다. 2021년도에 이 부분도 수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6조에, 다음 조에 2항에도 보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법이 만들어지면서 바뀌었어요. 사실 첫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이 앞 조처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뀐 게 아니라... 이거는 찾아보니까 대기환경보전법 제1조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조제16호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고. 3호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이 법이 지금 폐지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 다시 다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5조의3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률이랑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정이 되고 바뀌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어제 복지국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여기에서... 그래서 저 특별법 폐지됐고 저 법률 인용 잘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이 조례의 오류가 심각한 거고 이게 과연 법적 권한을 가질 수 있느냐,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냐, 그런 것까지 접근하면 지금 이 행감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차후에 조례를 개정하거나 할 때 그때 좀 다루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조례가 잘못된 부분들... 제가 볼 때 잘못됐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은 PPT 화면이 없는데, 평택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이거 환경정책과 조례인데... 이게 2020년도에 평택시에 모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의원님께서 개정까지 막 했어. 그런데 이 조례가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명에도 있듯이 자연생태위원회를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연생태위원회가... 환경정책과장님, 설치됐습니까? 의원들은 개정하고 막 지지고 볶는데, 안 됐어요. 전혀 안 됐어. 그러니까 의회는 떠들어라. 우리는 설치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국제국이나... 과장님, 우리 복지국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뭐냐면, 제가 위원회가 설치 안 됐다고 수년이 지났고 5년이 지났음에도 전혀 기미도 없다. 그러기 때문에 설치하라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많은 위원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필요한 위원회인지를 검토하시고, 만약에 이 위원회가 중복되거나 했을 때는 폐지안을 발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여기에서 지적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위원회를 바로 설치하고 가동하라는 건 아닙니다. 필요가 없으면 개정을 하든 수정을 하든 폐지를 하시든.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주십시오. 평택시 환경기본 조례입니다. 이것도 환경정책과 조례입니다. 제가 지금 평택시 환경기본 조례가 있고 밑에는 평택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2개 조례를 지금 여기에다가 올려놨거든요. 왜 올려놨냐면 평택시 환경기본 조례에서 정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평택시 환경관리기본조례 제12조3에 보면 ‘시장은 도심지의 도로변 중에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은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게 뭐다?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역. 그런데 다른 조례에서 또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역을 지정하고 있어요. 평택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7조에 보면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 해제 요건 절차 등은 이렇게 정할 수 있고,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제가 맨 밑에 22조에 보면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본 평택시의 환경기본 조례에서는 도로변 중에 미세먼지가 높은 데를 시장이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밑에 조례에서는 특별법에 의해서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두 조례 중에 어느 게 우선돼야 됩니까? 특별법에 의해 지정되는 거겠죠? 환경기본 조례는 시장이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도로변 중에. 그러나 밑에 평택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장이 임의로 할 수 없고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 중이 아니라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별법에 의한 게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검토해주시고 환경기본 조례에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역이라는 용어를 수정하든지. 특별법에 의한 걸 수정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환경기본 조례를, 이 용어 자체를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검토해주십시오. 과장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검토 안이 필요해요?

주 조례 상에... 저희가 기본 조례인데 과거에 이게 있었고...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조례는 환경부나 아니면 타 시·군이나 저희 필요성이나 검토해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환경기본 조례를 ‘시장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특별법에 의해서 ‘도로변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특별법에서는 도로변이 아니라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지역 등을’이 아니에요.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두 조례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민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조례예요. 두 조례 제명을 제가 띄워놨습니다. 평택시 1회용품 사용저감 지원 조례. 그리고 두 번째 조례는 평택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 촉진 조례. 제목 똑같죠? 내용도 제가 살펴봤는데 조례의 목적도 똑같고요. 정의도 똑같고요. 시장의 책무도 그리고 추진계획도, 1회용품 저감을 위한 사업 추진도 똑같거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합작품이에요. 둘 다 의원 발의 조례야. 기간은 1년 차이 나는 조례예요, 2개가. 8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원 발의인데... 집행부가 이거 분명히 지적 가능했거든요? 이거 의원 발의 조례 할 때 집행부에다가 의견 묻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2개 조례가 동일해요. 그래서 제가 31개 시·군을 찾아봤어. 경기도에. 이 두 조례가 공존하는 시·군이 있는지. 우리 빼고는 아무도... 하나씩만 가지고 있어요. 둘중에 하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우리 집행부가 좀 검토해서 둘중에 하나를 폐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뒤늦게 된 조례를 폐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앞에 조례에다가 담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조례입니다. 평택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등의 설치. 3항.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 기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가 이걸 쭉 읽은 이유가 앞에 부분이 잘못되고 했을 때 개선·대체 등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는 폐기물 관리법이에요. 폐기물 관리법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이 조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지금 해놨는데 이 조항이 2019년도에 폐지가 됐어요. 삭제가 됐어요, 삭제. 이 조항이. 그러니까 제가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우려가 사실은 있어요. 저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 법이 벌써 6년 전에 삭제된 거예요. 법적인 검토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부과된 부분들. 물론 상위법률이 어디인가에 있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서 취소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수 있지만 조례상으로만 볼 때는 저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다. 검토해주십시오.

예.

다음은 환경지도과 조례입니다. 평택시 생활소음·비산먼지·악취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2조 맨 위에 정의에 보면, 소음이란 쭉 나오고, 공동주택 괄호 열고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밑에 주택법 제가 또 친절하게 올려왔습니다. 2조의2호는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입니다. 3호예요, 공동주택. 그런데 이게... 2015년도 10년 전에 최초 발의된 조례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 처음 발의됐을 때부터 잘못 표기한 것 같아. 개정한 흔적이 없어요. 수정한 흔적이. 그러니까 이 부분도 수정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정책과 조례입니다. 평택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굉장히 진도 빨리 나가는 겁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5조에 보면 지정유지 및 지정취소 해서 1항 해서 쭉 해가지고... 빨간색 보세요.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맛집. 본 조례의 3조를 인용한 거예요. 제3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맛집의 지정. 맞아요. 그런데 평택시장은 시에 소재한 휴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1항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조례도 제정된 지가 6년... 그러니까 2020년 발의돼서 제정된 조례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개정된 적이 없는 조례예요, 사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됐다? 제정할 때 잘못 제정했어요. 수정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제가 볼 때는 냉정하게 얘기할까요? 잘못 베꼈다. 제가 단언컨대, 잘못 베꼈다. 타 시·군 조례. 의원 발의인지 집행부 발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잘못 베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제가 조례를 보니까 많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 잘못 베낀 게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다음 조례 볼까요? 이것도 식품정책과 조례예요.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기금의 관리 운용에 보면 4항에 평택시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다른 국에서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규칙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두 번이나 수정이 됐어요. 2020년도에 평택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번 개정됐고, 2022년도 11월에 평택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또 한번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이 평택시 재무회계 규칙 은 평택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수정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5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 7호에 보면 영 제61조에서 정한 사업. 12조 융자대상에 보면 기금의 융자 대상은 영 제21조에 따른 영업자로서 관내에서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영 제61조, 영 제21조. 과장님, 이거 조례 아무리 찾아도 이 영에 대한 약칭 규정이 없습니다. 앞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저희 정책지원관이 법률 다 뒤져서 찾았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약칭 규정이 없어. 그런데 뒤에서 약칭을 쓰고 있어요. 수정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그러냐. 다음 조례 또 보시죠. 이것도 우리 식품정책과 조례예요. 평택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에도 제7조에 보면 사무의 위탁 1항에 영 제12조의2에 따라, 라고 이렇게 인용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인용하는 조항이 나오는데 여기도... 제가 이거 ‘조례 앞에 다 찾아보세요.’ 이러면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약칭이 없어요. ‘이하 영으로 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것도 무슨 영이냐. 저희 노영신 정책지원관이 엄청 열심히 찾았습니다. 이 방송 보고 있을 텐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에요. 시행령 명칭 정확히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조례 볼까요? 평택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규칙 . 이게 지금 제2조1호랑 2호를 제가 써놨습니다. 2조면 1조 있고 바로 2조예요. 이것도 지금 10년 전에 다 바뀌었어요. 2015년 6월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 제정됐어요. 여기에 보면 농어업이잖아요. 그리고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그렇죠? 그러니까 농어업인데 이걸 분리를 한 거야. 2015년도.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래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얘도 바뀝니다. 농어업으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이 명칭도 바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농어업을 다 다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또 열심히 찾아봤더니, 제3조제2호 그리고 제3호에 의해서 뒤에 보면 몇 조 몇 호에 따른 농어업인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한 제3조제2호와 제3호에 의한 수산인과 어업인에 대해서 검토해서 수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또 하나 넣어야 되잖아요. 저게 뭐로 바뀌었다?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도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또 바꿔어야 돼요.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도 수산업법과 농업법으로 2개로 나눠서 다시 기재해야 돼요. 조례에 관한 질문 은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짧게 빠른 진도로 나간 거예요. 복습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추가 질문 좀 할게요. 제가 그저께 시민 한 분이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생태하천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그저께 거의 저녁쯤 늦은 오후에 찍은 영상을 바로 보내왔는데 ‘너무 악취가 난다.’ 그래가지고 제가 영상 한번 행감에서 보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상자료 상영) 이게 지금 서정리역 주변이에요. 저기 뒤에 서정리역 보이시죠?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물이 굉장히 뿌예요. 그래서 시민분이 ‘너무 역한 냄새가 나고 그리고 물이 너무 뿌옇다.’라고 보내왔는데. 다음 영상도 이렇게 있는데... 영상 엄청 많이 보내오셨는데 제가 2개만 트는 거예요. 아, 이거 화질이... 아, 이쪽 건 잘 보이네. 저기 고기도 죽어있잖아요. 물고기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환경국 소관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 서정리역 뒤쪽 점촌천에서 밑으로 조금만 가면 서정천이 시작되고 여기 부분부터 한 5km 내려가면 진위천하고 합류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또 진위천에서 한 4.5km 정도 이렇게 쭉 내려가면 안성천에 합류해요. 그러면 안성천에서 쭉 내려가면 평택호에 합류하죠. 이 상류의 오염원에 어떤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들은 이 부분이 점촌천에서 서정천으로 거기에서 진위천으로 진위천에서 안성천으로 안성천에서 평택호까지 그래서 서해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생태하천과장님, 이 지점에 오염원이 뭐가 있나요?

복창천이 건천입니다. 그리고 발원지가 하천 하수 오접한 부분에서 일반 빗물하고 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수가 비가 많이 오면 같이 쓸려오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틀어드린 이유가 5월 달에도 똑같이 민원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6월 달에 며칠 전에 비가 좀 내렸지 않습니까? 5월 달에도 물론 비가 왔어요. 그런데 이게 비만 오면 그럼 이 악취가 나야 되느냐.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기를 제가 한번 나가봤었는데요. 지금 만약에 해결할 방법 같은 경우는 하수관거가 정비를 안 했더라고요. 그 구간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하수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재이용수를 올려서 만약에 그런 부분을 해서 희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에 이게 위에 상류는 점촌천이고 두 번째는 복창천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마지막에 서정리천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상황인데, 일단 그런 부분을 먼저 재이용수를 이용해서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질은 저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에 역한 냄새가 나면서 이렇게 된다는 게... 그럼 비올 때마다 이래야 되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주신 대로 관거를 개선하든 재이용수를 끌어올려서 해결하든 해결 방법을 빠른 시간 안에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영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밑으로 고덕수변공원이 쫙 한 5km 연결되어 있어요. 수 킬로가. 5km 안 되게. 그런데 지금 역한 냄새가 나면 밑에도 나고 나는데, 이거를 시민들에게 일일이 설명할 수 없으니 오늘 영상을 통해서 지금 송출되는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시가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부분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웬만한 민원 가지고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시민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영상도 틀었고 과장님께 답변도 좀 청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처리 좀 부탁드리고 결과 보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점촌천부터 시작돼서 한 5km 구간 지나면 진위천 합류하고 그 이후에 안성천으로 합류하고 안성천에서 평택호로 가고. 제가 알기로는 평택호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주셨듯이 수질이 한 4등급 정도 되는 것으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6월부터 9월이 저희 시 보고서에도 보면 녹조가 확산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역한 냄새도 사실 날이 풀렸을 때 난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녹조랑 연결될 수 있고 한 상황들이에요. 왜냐하면 TP가, 총인이 늘면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생활하수나 가축에 의한 오·폐수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조금 건조하고 하는 순간 고온으로 올라가는 순간 이게 굉장히 녹조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들... 제가 평택호 수질에 관련해서 정말 많이 질문 하고 싶지만... 이 부분 저희가 평택호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 준비하고 있죠?

예.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언제쯤 시작되죠? 사업이?

절차는 중점관리저수지가 환경부랑 대화한 상황에서는 조만간 지정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여러 가지...

되긴 되는 거죠?

말로는, 구두상으로는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정이 되면 저희가 용역을 해요. 예산을 얼마를 투입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걸 경기도에 제출해서 그 사업에 담아서 평택호 수질 개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중점관리저수지...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되고 해도 상류 부분의 이 부분들이 다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업 속에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천들도 내천 쪽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 해결돼서 평택호의 수질에 도움이 되고 또 반대로... 이런 지역이 다 운동 구간이에요. 매일 돌아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오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도 우리 정일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33년 동안 공직에서 대단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대 평택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아마 11월이나 12월쯤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아쉬움도 있고 또 새로운 기대 속에서 감사에 임하게 됐습니다. 다른 국도 말씀을 좀 드리지만, 이번 감사는 어떤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또 어떤 이해 당사자들의 어떤 시각보다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그 눈높이를 같이 맞추고, 일상의 평택시 행정의 어떤 문제점 또 개선 방안을 찾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예산 낭비나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서는 ‘허투루’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는 정책 변화나 혁신, 나름대로의 정책 대안 을 제시하는 ‘체인지’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자료를 좀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국은 특별히 하지는 않았는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몇 가지 좀 봤습니다. 이게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원래는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보고회를 별도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평택시의회는 그동안에 그냥 서면보고로 모든 것을 다 끝내 왔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한 가지 우리 복지환경 위원장 님께 건의하자면,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행감이 끝나고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보고회를 좀 개최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님. 그렇게 상의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전년도에 환경정책과에 대기질 측정소 관련해서 측정 안내판 추가 설치를 좀 요청했는데, ‘재정 여건상 좀 어렵다.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설치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이것을 설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이따가도 바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평택시가 문제가 좀 많이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 시민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게끔 대기오염 전광판 이런 것은 바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 는 하시겠죠?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 관련해서 ‘센터 교육이라든지 대관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기를 바람.’이라고 요구했는데. 이건 2021년도에 스마트그린도시 조성 사업과 연관이 있는 사업이었죠? 환경교육센터.

네.

잘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네트워크도 많이 형성돼 있고요. 교육청하고 협의도 많이 해서 지금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국 기후에너지과. 이번에 신설된 과입니다. 전년도에는 안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공동주택 내에 친환경자동차 관련해서 친환경차량 충전하는 곳에 주차를 잘못해서 과태료를 부과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잘해달라.’ 이건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역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전하지 않는 차량들이, 그러니까 친환경차가 충전을 하지 않는 차량들이 그 주차라인에 주차하는 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것도 역으로 단속을 해줘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차량 주차할 데 없어 가지고 아파트 같은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전기차하고 수소차 같은 경우... 뭐, 수소차는 그렇지 않겠지만, 친환경차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다 충전 완충돼 있고 한데 거기에다 그냥 대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역차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좀 요청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디어파사드 운영 관련해서, 이건 초기에 설치 단계부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굳이 운영을 다시 추가로 예산 들여서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과감하게, 그동안 예산 투입된 것은 예산 투입된 걸로 놔두고. 특별히 사업 효과가 뛰어나지 않다면 과감하게 사업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절하게 운영 중단이나 이런 거 검토 예정이라고 했는데, 검토 지금 다 하셨습니까?

아직 하고 있습니다. 굳이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좀 있어 가지고.

그렇죠?

네.

이거 추가로 예산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고 또 의회의 어떤 제재를 또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게 비산먼지가 좀... 평택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 적발 건수가 246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겁니까? 평균입니까? 적은 겁니까?

아직 정확하게 분석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시에 아무래도 개발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는 좀 아무래도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른 지자체하고 이런 적발 건수 같은 것도 한 번쯤은 비교해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스마트그린물순환 사업 관련해서 ‘벤치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벤치 설치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벤치 설치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대로 구간 주변 아파트 주민들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설명하신 겁니까?

이건 그때 제가 있었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하실 것까지는 없는데...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호 수질 개선 관련해서 이 부분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라서 담보되지 않은 수질 개선 대책에 따라서 전년도에 따져 물으신 것 같은데, 수질 개선에 대한 담보를 좀 받은 게 있습니까? 추가로? 중앙정부에서?

지금 현재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공통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국도 한번 비교를 좀 쭉 해봤었는데, 아마 들어서 준비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 세출 결산이 있고 2024년도 세출 결산이 있습니다.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국장님 오래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한 5년 전하고 우리 환경국 세출예산이 한 어느 정도나 증가됐다고 보십니까? 단순비교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 20여%인 것 같습니다.

20여%? 조금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자료 보시죠. (영상자료 상영) 저걸 좀 보시면 생태하천과가 전에 건설하천과가 있어서 지금 건설국으로 예산이 넘어간 게 있어서 단순 비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생태하천과는 제외해서 보면 1,284억 원에서 2,392억 원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예산이. 단순 86%인데, 생태하천과를 제외하면 53%의 예산을 더 집행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일단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환경지도과 증가 비율이 213%로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네. 이게 작년에 화성 건.

아, 이건 화성 건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네, 그래서 올라가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저희가 자료를...

이해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도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증가가 꽤 많이 됐어요. 이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대부분이 친환경차량 보조금 증가액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반납액도 굉장히 많아요.

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식품정책과는 증가율이 높지가 않아요. 10 몇억 원 가지고 사업하는 데에 문제가 없습니까? 어제도 복지국 같은 데 보면 평생학습센터 같은 데도 굉장히 열악한 예산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사업하는 데에 문제없습니까?

지금 시 재정도 그렇고 그래서 신규 사업에 대한 거는 많이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네.

아니, 우리 국 차원에서. 한 89.3% 정도가 나옵니다.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는 곳이 환경정책과예요. 69.3%. 그렇죠?

네.

그게 바로 그 반납액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중앙정부하고도 잘 긴밀히 협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올려주시죠? 금액을. 그러니까 수요를 상의를 안 합니까? 중앙정부에서 그냥 내려줍니까? 국비를? 그런 보조금은? 아니죠?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아니,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 전년도 대비 집행률 대비 예산을 올리고요. 그 금액을 감안하는데, 그 금액을 좀 상회해서 친환경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요 예측을 잘하셔야 되는데, 수요 예측이 사실은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반납이... 조금 이따 말씀 다시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동의 안 되세요?

수요 예측도 맞고요. 중앙에서 조금 더 많이 내려보내는 경향도 있습니다.

일부러?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기차 인기가 요새 많이 떨어진 건 고려 안 하나 봅니다. 전체적으로 이월액 130억 원이에요. 전체 예산 5.5%인데. 이게 생태하천과 어떤 공사와 연관이 있습니까, 이월액이? 맞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그냥 연속사업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계속 사업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 우리 환경국 이월액의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이월액을 줄일 수 있으면 늘 하는 얘기지만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2025년도 1회 추경 포함해서 세출예산이 얼마인지 다 나와 있죠? 2,601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자원순환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자원순환과가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1,547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이 주된 게 뭐가 있습니까?

주된 건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에 한 67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670억 원.

에코센터에 반입 수수료 나가는 게 있고요. 에코센터에서 또 처리 잔재물 나가는 게 한 또 100억 원 정도 이상 나가고요. 거의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택시 예산의 꽤 많은, 한 10%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계십니다. 적정하게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시겠죠, 국장님? 그렇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잘 집행되고, 집행이 되는지 잘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후임 국장님께도 잘 전달해 주시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네.

용역 계약 3개년 체결 내용 좀 보겠습니다. 2023, 2024, 2025년도 용역 계약을 계속해서 체결한 건을 몇 가지 찾아보니까 자원순환과에 클린기동대 업무 지원 차량 임차 용역 사업이 있어요. 2,1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1,900만 원짜리. 이거 수의계약으로 다 처리하셨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차량, 저희 시청에 쓰는 것보다 렌트 비용이...

렌트죠?

네, 렌트입니다.

그런데 1개 업체... 이거 비교견적 같은 거 다 받습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건 한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면... 이게 어떠한 특정한 사유를 대서 그냥 비교견적 없이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판단되고 또 파악되고 있어요. 이거 꼭 비교견적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폐의약품 처리 용역 사업도 있어요. 이런 것도 2023, 2024, 2025. 이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동안 연속해서 동일 업체하고 계약을 했어요, 2,000만 원짜리 이하로.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견적을 좀 비교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평택시 약사회랑 해서 같이하는 겁니다.

약사회에서?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 잠깐 좀 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 환경국 특조금은 없습니다. 2024년도에는 지금 3건이 있어요. 생태하천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할게요. 생태하천과 지산천 주민편익시설 조성 사업 5억 원, 통복천 산책로 LED 조명 설치 사업 1억 원, 안성천 데크길 조성 사업 18억 원. 이거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작됐습니까?

지금 현재 업체 선정이 됐고요. 착수 단계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게 지역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선출직 공직자들이나 국회의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런 예산을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업을 잘해놓고 그 후에, 이 사업 종료 후에 사후관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되도록이면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런 데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친환경 데크 이런 거 다 떠나서, 이게 데크 사업이라는 게 전부 이 조각조각 다 붙이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많이 사용하다 보면 들고 일어나고, 꺼지고, 이런 거 나중에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해당 구간 같은 경우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입이 안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행자하고 자전거 도로... 제방에는 자전거 도로가 운영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통복천변에도 이 특조금으로 인도에 데크길 깔아놓은 게 있는데, 일주일에 1번씩 저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다 끝나가지고 사실은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철거비도 어마어마하니까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예산도 수립을 못 하고 있어요, 시에서. 이게 재앙입니다, 재앙. 나중에는. 그래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한테 제가 ‘재앙’ 이야기까지 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사업 선정을 잘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사업은 어차피 해야 되겠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중에 그 고통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나중에 또 다 선출직 공직자들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202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좀 많이 있어요.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 가 1조 9,643억 원 중에서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한 1,100개 정도 돼요, 사업이. 1조 2,915억 원을 매칭사업으로 지금 다 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65.75%. 그러니까 100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데 65원을 국·도비 매칭으로 지금 다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9,519억 원, 623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더 높죠, 이건. 복지 쪽이 들어가기 때문에. 73.7%가 매칭사업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자치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치단체에 국·도비 매칭 비율이 너무 많이 붙어버리면 시 자율 예산권이 박탈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자율 예산을 편성·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의무 매칭 이런 예산이야 할 수 없이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좀 불필요하거나 그런 예산들은 되도록이면 공모 같은 건 참여 안 하는 게 저는 더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저만 떠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 전기차 구매 사업, 수소차 보급 사업 반납액이, 평택시 반납액 1위예요. 그렇죠? 과장님. 조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334억 원을 국비를 받아와서 화물차 신청이 저조해서 44.08%를 반납을 다 해버렸어요.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169억 원을 갖고 와서 많이 반납을 했죠, 그렇죠? 54억 원을 반납했어요. 이거 2025년도는 얼마 받아왔어요? 이 사업?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얼마 국비 받으셨죠?

전기자동차 총예산액은 150억 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는?

네, 올해.

많이 줄였네요. 그렇죠?

네, 조금 줄였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는데. 그 이유가 작년에는 재작년 수소승용차를 이월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안 세웠다가 올해는 다시 세우는 바람에 140억 원 정도 세웠습니다.

이것도 집행 결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수소차는 글쎄요?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국·도비도 우리가 가지고 온 거,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을 좀 해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별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굉장히 시민 건강과 밀접한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살기 좋은 평택, 청정 평택을 만드는 데 노력을 다함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저거 ‘청정 평택’ 괜찮지 않습니까, 표어? 그렇죠?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저런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자, 이거는 2024년도 경기도 사회 조사 통계 자료입니다. 이건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경기도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환경 체감도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거 환경 체감도 보신 분 계세요?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처음 보십니까, 다? 처음 보시는 것 같아. 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노력은 많이 열심히들 해주시는 것 같은데, 왜 시민들이 체감하는 환경 체감도가 이렇게 나쁘지? 이게 뭐지? 무언가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환경 체감도 다섯 가지를, 다섯 종목을 조사를 다 한 겁니다. 이게 적게 표본조사 한 것도 아니고, 경기도의 3만 1,740개의 표본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도 많이 정확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기 한번 보겠습니다, 대기. 대기 오염도에 대한 시민들 평가입니다. 우리 평택시가 파란 게 ‘매우 좋다’인데 제일 적죠? 그렇죠? 느낌이. 그리고 빨간 게, 새빨간 게 ‘매우 나쁘다’입니다. 노란 게 ‘약간 나쁘다’ 제일 길죠? 31개 시·군에서 평가가 꼴찌입니다, 죄송하지만.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수질입니다. 수질 개선에 엄청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민분들이 느끼는 이 수질에 대한 평가는 31개 시·군에서 끝에서 세 번째다. 반성해야 됩니다. 전체가 다.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토질입니다, 토질. 이게 쓰레기, 농약, 폐기물로 인한 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도 ‘매우 좋다’가 제일 적어요. 어떻게 됐든지 평택. 그래서 합산 응답이 5위입니다, 5위. 끝에서 5위. 앞에서 5위 아닙니다. ‘나쁘다’의 5위입니다. 왜 이런 평가가 계속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소음과 진동입니다. 우리 평택시는 급격히 도시화가 되는 그런 도시 중의 하나죠. 경기도에서 아주 유일무이하게 아주 급격히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르면 저것도 개선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현재 현 상황에서는 소음, 진동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좋다’가 제일 적어요. ‘매우 나쁘다’ 응답,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녹지환경입니다. 이것도 ‘매우 좋다’는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매우 나쁘다’ 이건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그래도 우리 평택시가 이 녹지환경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지 않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 그 결과가 그나마 이게 조금, 조금 평가를 받는 것 같아서 그나마 위안이기는 합니다. 끝에서 일곱 번째 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전부 지금 다섯 가지 항목 보여드린 그 항목과 다 연관 있는 부서장들 아니십니까? 이거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국장님 지금 안경 벗어서 눈을 닦고 계시는데, 슬퍼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대기, 수질, 토양, 소음, 진동, 녹지환경 경기도 전체에서 꼴찌입니다, 꼴찌. 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표상에 저희도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항상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29위, 30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 지표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드릴 말씀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현실 여건이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것도... 수질 오염 같은 경우도. 대기 오염도 저희도 지정학적 위치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또 수질 문제도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가장 하류에 위치하다 보니 그런 어쩔 수 없는 지역 여건도 조금 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저희가 정당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그 개선 방안이라면 거의 천편일률적인 거죠. ‘친환경 교통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택시. 그런데도 안 되는 거고. 공원 녹지 조성, 그린벨트 유지, 도시 숲. 이거 지금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 관리도 그렇고. 제로웨이스트 마을 조성. 이런 거 해야 되겠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우리 지리적인 어떠한 환경 이런 것에 맞게끔 우리 평택에 맞는 평택형 환경 정책을 좀 대대적으로 수립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항에 벙커씨유 선박들 다 들어와서... 저는 잘은 모르지만, 선박에 대해서. 들어와서 일정 시간이나 이런 거 예열하고 할 때 벙커씨유 못 대게 이런 규제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합니까? 저 앞바다 나가서 벙커씨유 때우고 가면 전부 이쪽으로 다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더 강화된 어떠한 정책을 하지 않으면 평택시는 절대로 헤어 나오기가 어렵다. 국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있고, 강도 전부 우리는 하류 지역에 있기 때문에 수질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겠죠. 더군다나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것을 막 해제시켜주는 이런 마당에 저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평택형 환경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리고 아주 강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이게 과연 나아질 것인가. 그렇지 않다.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청정 평택이 되는 그날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이번에는 황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황새. (정책지원관에게) 한번 황새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 좀 시켜주세요. 황새하고 백로하고 구별하세요? 과장님? 구별 잘 안되시죠? 제가 저 황새 때문에 우리 평택시에 황새 둥지탑을 조성해 놓은 곳을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저런 새가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신 분한테 여쭤보니까 ‘여기 황새 많이 날아옵니까?’ 그랬더니 ‘저 앞에 황새 있잖아.’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황새가 아니라 백로예요. 어르신들은 착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넘겨보시죠. 그런데 이 사업 하셨죠? 황새둥지사업.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실행을 했어요. 처음에 1억 원 예산 세우셨다가 저 황새둥지탑을 적절하게 설치할 곳이 부족해서 세 군데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해 봤어요. 저 우측에서 조그만 사람이 저입니다. 가서 보니 일단 흔적은 전혀 없어요. 그냥 저 탑만 설치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 사업을 왜 시작하게 됐고, 지금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장에 직접 나가는 건 어려워서 계속은 못 했고요. 저도 현장을 나가봤었는데, 그 둥지를 틀거나 이런 흔적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제 아산 황새 센터하고 저희가...

예산이요, 예산.

아, 예산. 죄송합니다.

네. 예산 황새복원센터.

센터에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지나가는지, 그쪽에서 서식하는 게 있는지는 간헐적으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황새가 예전에 많이 있다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가 해제됐다가 철새로 다시 날아오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보호해야 되는 데에는 저도 100% 동의 합니다. 이런 걸 또 복원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지도 저는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시의적절한 사업이었냐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죠. 아무런 흔적이 없어. 흔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자료를 찾아봐도. 그런데 저것만 생뚱맞게 3개 이렇게 해놓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철새 도래지로써의 서식지 모니터링을 더 한 다음에 저런 걸 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저거 다행히... 로또 복권처럼 다행히 저 황새가 둥지를 틀어서 새끼도 낳고 이렇게 나가면 참 보람지고 좋겠죠. 그런데 ‘과연 저게 저런 예산을 들여서 저렇게 급히 서둘러서 했어야 됐을까?’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충분히 모니터링을 거쳐서 서식지 확인이 돼서 저런 둥지탑 같은 것도 입지 선정도 충분히 하고 해서 저런 것도 설치해야지. 예산은 아주 많이 든 건 아니지만, 저게 과연 시의적절 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모니터 지금 하고 있죠? 모니터링 하고 있죠? 예산 700만 원 들여서? 저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시의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신설과에 오셔 가지고 다 파악하셨습니까? 업무 파악은 잘하셨습니까?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료 준비는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024년도 경기연구원 기후 격차 실태조사를 보면 이게 최종에너지 소비량 이런 게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온실가스 배출 이런 양도 다 파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2022년도에 보면 최종에너지 소비량이 평택시가 끝에서 두 번째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온실가스 배출량도 경기도에서 끝에서 두 번째. 그렇죠? 어떻습니까?

네, 개발되는 곳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가...

네, 화성.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위 3개 지자체 화성, 평택, 파주 온실가스 배출량이 나머지 19개 지자체 배출량과 거의 맞먹는다. 엄청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따르는 어떤 대책 노력이 있습니까, 평택시에서? 총체적인 난국이기는 하지만.

지금 2023년까지 온실가스를 42.9% 정도 감축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분기마다 이행 점검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력한 환경 규제 정책 같은 것을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우리 평택은 청정 평택 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거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이 생활폐기물도 문제가 많이 됩니다. 지금 평택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5곳 추가 선정하셨죠?

네.

지금 심의 또 추가로 하고 계시죠?

네 군데 했습니다.

네 군데입니까?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먼저 여쭤볼게요. 이 다섯 곳 선정한 곳이 어디인지 발표는 안 하셨는데, 이게 평택이 굉장히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추가로 선정한 곳이 한쪽으로 몰려 있거나, 차고지가.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다행히 군데군데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차고지 자체가 한쪽으로 편중돼 있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적절하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적절하게 나누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지.

이게 심사를 할 때 지역별로 심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서부 쪽에 아무래도 여건이 폐기물처리업종이 하기 좋아서 서부 쪽에 좀 몰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건 문제죠. 사실은 선정할 때 이런 지역적 안배도 해서 선정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부 쪽에서 이쪽으로 나와서... 차가 굉장히 거리도 있는데... 그렇죠?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적절하게 이런 것도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미 심사가 다 끝났고.

그러면 차고지는 그럼 편중돼서 그대로 설치하실 거예요? 배치하실 거예요?

임시 차고지라든지 이런 보완책을...

그러니까 보완책을 마련하셔야죠. 제가 이게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본 건데, 편중됐다고 하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추후에 보완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가 아직 구역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서부 쪽이 만약에 북부 쪽으로 구역이 확정된다고 그러면 그 사업체에서 따로 차고지를 확보한다든가 다른 사업 계획은 내면 되겠습니다.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정책지원관에게) 넘기세요. 넘겨주세요. 저거 제가 한 겁니다, 저거 콘티를. 저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아시겠어요?

쓰레기 발생량 같은데요.

그렇죠.

1년 개인당.

평택시에 1인당. 64만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이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양이 1톤이랍니다, 1톤. 985㎏. 아마 저거 아시는 분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참 무겁습니다. 그렇죠? 가벼운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가벼운 지자체도. 그래서 저걸 한번 표현을 저런 식으로 해본 겁니다. 우리 전체 시민분들도 많이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이게 통계청 자료입니다. 대한민국 1인당 하루에 생활폐기물 발생량. 쭉 나오죠? 그렇죠?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이게 OECD 주요 국가 하루 생활폐기물 발생량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루에 1.22㎏. 쭉 나오죠? 우리나라가 독일이나 네덜란드, 유럽 그런 국가보다는 발생량이 적지만, 일본이나 폴란드 같은 데 비하면 발생량이 훨씬 많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평택시... 이게 비교 자료입니다. 평택시가 불행하게도 쓰레기 배출량으로 2023년도에 가장 무거운, 하루에 2.7㎏을 배출해서 불명예스러운 또 타이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데이터가 다 나온 겁니다.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2023년도에 대한민국 평균이 하루에 1.19㎏를 배출하는데, 우리 경기도가 1.1㎏를 배출하는데, 우리 평택시는 갑자기 늘었어요. 무슨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2.7㎏. 급격히 늘었습니다. 데이터가 잘못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통계청 자료인데. 문제가 좀 있어요. 2023년 전체 발생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119%, 1인당 발생량은 107%가 증가해요.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 그래서 2023년도에 경기도 꼴찌를 했더라. 제일 많이 배출했더라. 이거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일단은 시민들 의식 전환을 좀 하고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의식 전환을 하고 홍보를 좀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2006년도 이후로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4월 달에 의원님들 간담회 할 때도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고. 아마 9월 달에는 조례 개정을 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쓰레기봉투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무단투기라든가 재활용 쪽을 많이 내보내고 생활쓰레기는 줄이게 될 겁니다.

쓰레기 버리는 아파트 종량제 측정하는 거, 그런 것도 있죠?

종량제 측정은 없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음식물은...

음식물인가요?

네.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한번 넘겨보시죠.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선 방향을 저런 식으로 한번 잡아본 겁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가격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되겠다. 그만큼 많이 배출하면 가격을 올려줘야 되겠다. 시민분들의 어떠한 의무와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저런 종량제 봉투 가격으로 저것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겠더라. 배출량이 적어지면 종량제 봉투 가격을 낮춰주고, 배출량이 경기도 꼴찌로 저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 종량제 봉투 가격을 올려 가지고 그걸 좀 인위적으로 낮출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공적 요소가 투입되어야 저게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저도 판단했는데, 과장님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건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선출직들이 표 얻고 잃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건 생존권하고도 달려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나머지 건 제로웨이스트, 자원순환협력센터, 부산시 광역시에 있는 게 잘된다고 하는데, 저건 나중 얘기고요.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평택시가 저런 1인당 쓰레기 배출량도 경기도 꼴찌의 이런 불명예에서 꼭 벗어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다음, 관리천 방재 비용 관련해서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지도과. 이거 60억 원이 평택시에서 지금 투입이 됐죠?

네.

특조세, 도 기금 이런 걸 받아와서... 우리 시비는 12억 원이 들어갔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15억 원 정도는 화성시하고 나눠서, 30억 원을 나눠서 15억 원 정도씩은 보전을 받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받았습니까?

일단은...

배상액.

아, 그러니까 배상액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소송 걸려 있습니다.

아니, 그 배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특조금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조금 부분?

네.

지금 60억 원에 대해서는 전액 다 소송 중이신 거죠?

네.

승소 가능성이나 회수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은 있고요. 저희 시의 문제가 아니라 방재 활동 자체에서 업체에서는 좀 과했다는 주장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법령에...

과잉대응을 해서 비용이 늘었다?

네. 원칙적으로 어쨌든 행위자가 되게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은 좀 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 회수에 총력을 다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쪽에서 안 되면 화성시하고라도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회수 작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현재도...

이런 게 꼭 관리천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계속 이야기가 되는 거지만, 우리가 최고 하류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항이 발생돼서 위로 올릴 수는 없잖아요, 이런. 당연히 올려서도 안 되겠지만. 항상 이런 문제가 되는 건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매뉴얼도 지금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금 행동매뉴얼 같은 걸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까?

기존에도 원래 매뉴얼이 있었는데요. 이번 화성 건을 계기로 해서 환경부하고 도에서도 더 세부사항을 추가적으로 내려주신 게 있어서 올 연말을 목표로 지금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하고 항상 서로 같은 부분으로 민간 기업체하고 논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교류하면서 서로 정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행동매뉴얼, 2024년도 12월 달에 우리 평택시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는 인근 시·군하고의 비상연락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매뉴얼, 새로운 매뉴얼에서는 그런 부분을 같이 정리하기로 했고요. 기존의 매뉴얼이 사고가 화성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화성 쪽만 전파가 되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사고가 화성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화성에 저희와 지금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비상연락망 이런 매뉴얼이 화성에 정착이 안 되면 우리한테 연락을 안 해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다음 날 안 것처럼. 그렇죠? 그 사람, 그분, 그 화성시에 비상연락... 그거 뭐야, 행동매뉴얼 자체도 이걸 집어넣어야 되겠다. 우리한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그렇죠? 확인 꼭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이...

간단하게만 좀 해주세요.

네. 유해화학물질 같은 경우 발생하면 화성이나 저희 시·군보다 더 위에서 한강유역청에서 관련 부서에서 먼저 인지가 되고, 그다음에 시·군구로 통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화성에서 발생됐으니까 화성만 통보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시도 같이 통보하도록... 이건 정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화성시에서 터졌는데 화성시 위로는 안 갈 거고 밑으로 내려온다는 건 불을 보듯 다 뻔히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황이 발생됐으면 즉시 알려야 될 데가 평택시였던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걸 그다음 날 인지를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강유역청이든 화성시가 됐든 수원시가 됐든 인접 시하고의 어떠한 행동매뉴얼을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만 인접 시하고 비상연락망을 통보를 하겠다고 우리만 만들면 하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달라.

네,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당연한 얘기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꼭 확인하세요. 화성, 특히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할까요?

얼마나 남았어요?

한 20분 정도.

네.

한 20분만 더 하겠습니다. 승두소하천 사업이 있어요. 지금 다 정비 끝났습니까?

네, 정비 완료됐습니다.

승두천 정비 사업 실시한 법적 근거가 뭐가 있어요?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이건 소하천법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45억 원, 시비가 366억 원 투입됐어요. 400억 원이 넘는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두천도 하류잖아요, 우리가. 안성에서 흘러나오는. 그런데 이게 이런 하천 정비 사업이 사실은 홍수를 대비해서... 그렇죠? 정비를 하는 사업인데. 이걸 왜 시비가 이렇게 거의 90%가 많이 들어갈 정도로... 시비 투입이 많이 됐어요. 이거 국비가 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요. 당초에는 국비와 시비가 50:50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가 점차 이게 사라지면서 전액 시비로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런 사업은 하시면 안 된다. 이건 국비를 따와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시비가 자꾸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시 재정 압박이 더 돌아오는 게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하천 특성상 우리 하류 지역이 다 평택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이 왜 오롯이 다... 국비 안 준다고 해서 시비로 다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이 남는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승두천... 제가 여기 산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다 정비 끝난 사업입니다. 하천 정비 사업 한 거예요. 저기 지금 교량을 새로 놨죠? 한 1.5m 정도 끄집어 올린 겁니다. 맨 우측 보시면 저기 끄집어 올렸기 때문에, 상향 조정 시켰기 때문에 제방하고의 단차가 발생이 돼서 한 1.5m, 근 2m 정도를 저렇게 올렸어요. 경사가 많이 지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저거 교량 3개만 단순히 해서 될 문제냐? 제방 뚝도 같이 올려야지, 올릴 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게 과연 400억 원을 투입시켜서 저게 홍수 조절이, 저 교량 3개 올린 것만 해서 홍수 조절이 될까? 물론 전문가들이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정면 반박하는 건 아니지만, 저거 올린 건 저거 거의 만수위 정도 올라올 때 다리에 강한 저항이 부딪혀서 옆으로 흐르는 것을 대비해서 더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제방하고 교량 높이는 거는 어차피 제방하고 형하고 상에는... 제방 높이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저렇게 높인 거는 상판이 좀 약간 위로 올라가서 그런 거지, 전체적인 단면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방하고 교량하고는 맞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 승두천 하천 정비 사업이 그 정도로 급했느냐. 저게 범람한 적이 없어요. 진사리 쪽에, 안성 쪽에... 안성 쪽에 20년 전에 그 인근 지역 농경지 침수된 것밖에는 없어요. 그 이후에 침수 사실 있어요? 없어요.

매년마다 침수는...

조금조금씩 되죠. 그 정도는 다. 그런데 저게 완전 만수위까지 올라와서 막 이렇게 넘어가고 그런 거 없잖아요?

저기가 유천펌프장하고 연결되는 그런 하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는 정비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 더. 이거 장소천이에요, 장소천. 어딘지 아시죠? 가재동.

네.

제가 약간은 이해 당사자일 수 있어서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설치 사업도 이게 홍수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방하천 무슨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이거 시작하신 거죠?

저희가 시작은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어차피 이게 도로법에 의한 도로거든요, 6차선 도로가. 그렇다 보니까 협의 과정에서 이게 소하천 기본계획에 맞춰서 그런 사항을 협의 의견을 단 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범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전에 오래전부터 그 지역의 농업용수로 사용하던 아주 조그만 그냥.. 하천도 아닙니다. 굉장히 좁은 농수로 비슷한 천입니다. 그런데 이 하천을 어떤 하천 계획에 의해서 다리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다리만. 다리만 1.5m 높이는 작업을 하면서 주위에 있는 토지주나 건물주들에게 그 단차로 인한 진출입의 문제에 강한 어떤 어려움을 겪게끔 지금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브레인시티하고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브레인시티에서 나오는 우수를 이 하천... 옛날에 있었던 이 조그만 하천에 물 수요가 많아짐으로 해서 하천을 올리겠다? 아니, 교량을 올리겠다? 교량만 올리면 합니까? 이것도 제방 하나도 올릴 계획은 전혀 없어요. 다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거 탁상행정 아니고 뭡니까, 이거? 더군다나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을 하면서 왜 옆에 있는 인근 토지주들한테 피해를 줍니까? 여기에 따르는 대책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거 지금 사업하는 사업 시행사가 브레인시티금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택시도 아니고. 브레인시티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왜 브레인시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인근 주위에 있는 토지주들한테 피해를 줍니까? 문제 있죠? 해결책을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넘겨보세요. 도일천입니다, 도일천.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좌측이 브레인시티 내에 있는 도일천 확장 공사 해놓은 겁니다. 우측이 이번에 침수됐었던 평농푸드 바로 옆에 있는 도일천입니다. 좌측이 상류, 우측이 중류 지역입니다. 이번에 작년도에 침수 사건 있었죠? 침수 사태 있었죠? 엄청나게 피해 많이 입었습니다. 인재라고 주장하는 주민분들과 선출직 공직자들의 말은 공염불이 됐습니다. 자연재해랍니다. 문제가 있죠.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브레인시티 내에 도일천을 확장 공사를 그렇게 크게 해놓고 평농푸드 침수지역서부터 바로 밑에 있는 1번 국도 바로 밑에 도일천 지금 사진입니다. 국장님, 저거 혹시 여기 가보셨어요?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브레인시티 내에 있는 도일천도 가보셨죠?

네.

거기 엄청나게 넓죠?

네.

거기는 교량만 한 근 100m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쏟아져 내려오는 물이 저 평농푸드를 거쳐서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는 30년 전, 40년 전 그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확장 공사를 하지 않고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승두천 공사? 좋죠. 장소천 공사? 좋죠. 실제 침수된 데가 여기 도일천 아닙니까, 작년에? 그런데 이건 그대로 놔두고. 다 이거 때문에 작년에 그 칠괴동 침수 사건이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대책... 과장님,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중류 구간 같은 경우는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냐고요.

네. 현재 지금 중류 구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지금 개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량이 낮잖아요.

거기까지 포함해서 지금 확장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 교량 올릴 수 있어요?

교량은 올리지는 않고요. 확장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건 안 올리고 그 엉뚱한 승두천 그런 거 올리고, 장소천 그런 것만 올리면 다 되는 겁니까?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시민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걸... 저거는 또 교량을 안 높여. 다른 거는 교량을 높이고. 홍수위 이거 이야기하면서. 실제 침수 사건이 있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우선순위가 있는지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자세하게 잘 들여다보시라는 말입니다. 아주 심각하죠.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도일천에 작년에 칠괴동에 침수 사건이 일어나서 도시공사에서 저 톤마대 갖다 놓은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침수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가 책임질 것은 저 톤마대 갖다 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고서 톤마대를 임시로 저렇게 배치를 해놨는데, 한 1년 지나니까 다 구멍이 나 있어요, 옆에. 저거 비 많이 오면 옆으로 줄줄줄줄 샙니다. 그리고 다 터져 나갑니다. 과장님,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저게 정상적입니까?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저게 톤마대 설치한 거기 때문에...

임시방편은 작년 비가 오고 나서 8~9월 달에 했으면 지금쯤이면 정식으로 제방을 쌓든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 절차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급하잖아요. 급하지 않습니까? 급한 게 어느 건지에 대해서 판단들 하셔가지고 작업들을 하셨어야지. 작년에 침수 사고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원인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이게 작년 제가 7분 발언을... 이 침수 사고 일어나고 나서 7분 발언 있을 때 제가 직접 다니면서 바보같이 저 도일천을 저렇게 그려본 거예요. 최상류 지역이 다리가 하나 있는데 12m짜리입니다. 그다음에 27m로 내려와서 50m, 브레인시티 내에 있는 교량이 50m까지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저 평농푸드. 침수 사건 일어난 데 와서는 1번 국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게 15m로 줄어들어 버려요. 저거 아주 작아지는 거죠. 비 많이 오면 저거 안 넘치겠습니까? 무조건 넘칠 수밖에 없죠. 조그만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다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톤마대 갖다 놓은 거밖에는. 이거 누가 다 책임질 겁니까? 이번에 비 와서 침수되면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책임질 사람 있습니까? 인재입니다, 저건. 자연재해가 아니죠. 그렇죠? 만들어 놨잖아요. 저 위에 상류 지역을 넓혀 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다 투수 지형인데, 지금은 다 불투수 지형으로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이 한쪽으로 쏠려서 내려오다가 막히면 침수 사건이 일어나서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다 피해를 입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전년도에도 피해가 많이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들은 전혀 수립을 안 하면서...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우선순위를 잘 고려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자, 이겁니다. 전년도에 이렇게 물이 잠겼어요, 여러분들. 가보셨어요? 국장님, 혹시? 저 동네?

그때는 못 가봤습니다.

저거 다 잠긴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금년에? 아무 대책이 없어요. 톤마대 갖다 놓은 것밖에는. 물에 잠기면 누가 다 책임질 거냐는 얘기죠. 하천 그렇게 만들어놓고.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더라. 결국은 제가 책임져야 되겠죠. 왜? 그쪽에 있는 지방의원이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신중하게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전에 승두천, 장소천 다 마찬가지입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에 대해서 지금 수질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시민 환경 체감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그래서 몇 가지 자료 수집을 해보니 통복천도 수질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물 재이용수를 사용하는데도. 왜 그렇죠, 과장님? 이거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통복천은 계속? 유입수가 있습니까?

유입수는 특별한 건 없고요. 지금 현재 3등급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물 재이용수를 사용하는데도 3등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유입수가 없지 않고서는... 그렇죠?

이 상류, 중류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복창천처럼 중간에 그 하수관과 오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발생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통복천 환경복원사업을 통해서 그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딱 남아 있었던 진위천 상류 지역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되면서 어떻게 앞으로 수질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위천도 보면 오산천 합류 지점 같은 경우에는 수질이 엉망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택형 환경 규제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천 부지 내에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도로관리과나 공원과 이런 데 다 별도로 관리하시나 봅니다. 그렇죠?

네. 하천 부지 안에 있는 건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 부지도 생태하천과 따로, 문화유산관광과 따로, 도로관리과 따로, 다 틀리더란 얘기예요. 이게 왜 일원화가 안 돼 있죠? 이런 하천변에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가?

저희 통복천이나 안성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일단은 진위천 서탄야구장 같은 경우는 시설 설치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효율적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하천변에 있는 화장실 몇 군데가 동파 방지를 사유로 12월 달부터 봄까지 문을 닫아놓습니다. 그렇죠?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급한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 건데, 급해서 뛰어가 보면 겨울이라서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화장실은 열려 있고 어디 화장실은 닫혀 있는 게 저는 문제라는 거죠. 닫으려면 다 닫아버리든지. 그래서 시민분들이 그걸 인식해야 되는데. 어디 화장실은 그 화장실 환경 자체가 열악해서 계속 동파가 많이 되고 하니까 결국은 문 닫아놓고, 그리고 좀 괜찮은 화장실은 가열 같은 거, 난로 같은 거 떼서 계속 유지하고. 저는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다 닫든지 다 열어야 되는데 기왕이면 여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통복천에 두 군데가 지금 겨울에는 무조건 닫아놓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좀 시설 개선을 통해서 이용객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아, 두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2020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 했죠?

맞습니다.

조성사업 작년도에 다 준공되지 않았습니까?

준공 완료됐습니다.

시민들 반응이 좋으십니까?

저희 그 1번 국도 실개천 설치하는 거는 호응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호응도가 높다?

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5년 6월 11일 날 언론 보도가 하나 있어요. ‘평택시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이 본격적인 성과를 보이며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다.’ 쭉 나오고, ‘비전동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실개천이 생긴 이후 아이들과 물소리를 들으며 산책하는 시간이 일상이 됐다. 도심 안에서 자연을 가까이 느낄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이 모 씨는 그린도시 덕분에 지역 분위기가 밝아졌고, 평택시가 환경 개선에 꾸준히 힘쓰는 것 같이 느껴진다, 긍정적 소감.’ 그다음에 시 관계자가 이야기하면서 이 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정책지원관에게) 넘겨보시죠. 이게 2020년에 공모사업 선정되고 나서 홍보물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국장님, 혹시 기억하세요? 한 5년 전에?

네.

저런 홍보물이 있었습니다.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이게 예산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순환시설에 61억 원 들어갔고, 스마트환경관리시스템 13억 원. 환경 교육, 아까 말씀드린 거 교육센터 하는 데 8억 9,000만 원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환경 교육 시설은 그런대로 된 것 같습니다. (정책지원관에게)다음.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측에 있는 사진? 우측에 있는 사진. 시민 정원 조성 사업한 겁니다. 그 61억 원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좌측에 있는 거. 저기에 녹조가 많이 꼈죠? 저게 실개천에 연못처럼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정책지원관에게) 자, 다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6월 11일 이전에 제가 찍어놓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저기 물 흐르고 있습니까? 안 흐르죠?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이게 투수블록도 해놓으셨더라고요, 투수블록. 이 사업도 별거 없더라고요. 빗물정원이라고 해서 저렇게 만들어놓은 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LH에 사시는 주민분하고 아침에도 통화를 하면서 왔는데, 저거 실개천이 언제부터 중단이 됐습니까? 준공되고 나서 한 달인가 있다가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언론 보도가 왜 6월 11일 자 모 신문에서는 그런 기사가 났을까요? 시민분들이 뭘 보고 물소리를 들어서 좋다는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도 정확하게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저희들이 물 흐르는 건 저희들이 그냥 통수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안 흐릅니다. 실개천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한번 확인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실개천 저 조성 사업 얼마 들었습니까?

실개천은 20억 원 들었습니다.

20억 원 들었지 않습니까?

네.

20억 원 들어서 쭉 아파트 그 녹지를 가로지르는 아주 멋진 사업을 조성해놓고 물을 흘리지 않는다? 전시행정인가? 저게 물 재이용수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깃세가 많이 들어가나? 물소리가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왔나? 물비린내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왔나?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죠. 이거 말이죠. 이거 저런 식으로 운영하는 책임자들 질책 당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이 이걸 모르셨다? (자료를 흔들어 보이며) 기사가 이렇게 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 혀를 차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100억 원이나 들인 사업인데. 투수블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여기에서 요거 했다고 무슨 물 재이용 순환 시스템 이거 운운합니까? 그거 조그만 시민 정원 해놨다고 해서... 글쎄? 이거 무슨 샘플로 만들어놓은 겁니까? 전국에 스물몇 개 이거 조성 사업하신 거죠? 몇천억 원 들여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일단 그렇게 봤습니다. 이건 굉장히 전시행정이 강하다. 언론도 마찬가지고. 예산만 괜히 허투루 사용한 게 아닌가, 라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거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물이 안 흐르거든요. 제가 안 흐르는... 물이 실개천이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작년부터.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 작동이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작동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건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동 시키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작동을 해야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식품정책과.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우리 경기도 50만 넘는 지자체 중에서 예산이 끝에서 두 번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굉장히 적은 예산을 갖고, 또 한편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수는 또 굉장히 많아요, 평택시가 유독. 그렇죠?

네.

관리도 많은데, 직원 현황도 굉장히 좀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맞죠?

네.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업무 처리를 하시는데, 충분히 예산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식품정책과 특성이 단속이나 그런 어떤 점검, 이런 정책을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이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런 접객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어떤 다양한 정책을 펼쳐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동의 하세요?

네, 동의 합니다.

예산 좀 더 확보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엉뚱한 데 사용되는 그 예산 조금만 줄이면 이런 식품접객업소나 이곳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아무튼 장시간 고생들 하셨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문제점이나 또 어떤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비록 떠나시지만, 제 이야기가 다음 국장님께 단 5%, 10%라도 적용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환경국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제가 처음에 할 얘기는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얘기하고 이런 부분은 행정감사 전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제가 몇 번의 민원을 넣었고 몇 번의 해결을 하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과연 우리 행정력의 문제인가. 도대체 왜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쓰레기 이젠 해결해야 할 때인데, 위에 보시는 2개의 화면은 신장동 정문 앞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를 다 막고 있고, 쓰레기가 온통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무단 투기 단속 CCTV 촬영 카메라까지 있지만, 전혀 무용지물인 상태입니다. 저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개선을 요구했고 계도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곳에서는 쓰레기가 불법으로 있는 곳에서 150m에는 클린하우스가 있고요. 클린하우스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동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지만 횡단보도가 없었는데 횡단보도가 설치됐어요. 그래서 그나마 150m 안에 클린하우스가 있게 되는 건데. 이제 제가 필요한 부분, 제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일단 클린하우스를 갈 수 있는 안내표지판이 없어요. 그래서 클린하우스를 안내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파봉의 어려움만 얘기하고 계세요. 불법 쓰레기가 있었을 때 파봉해서 이 쓰레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저 지역이 불법 체류 외국인들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파봉해서 반드시 저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겠다. 계속 불법으로 쓰레기를 내놓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그거에 맞는 대가를 치러줘야 하는데, 파봉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데, 주말 쓰레기 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하고도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주말에 잠깐 치우기도 했고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지는 한번 체크해 봐야 하고. 안 된다면 주말에는 꼭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원은 정말 오래됐고, 정말 개선이 안 되는 민원입니다. 봐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저거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 이걸 좀 해결해야 우리 집행부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네. 위원님한테 지난번에 3월 달에 말씀을 듣고 현장을 나가 봤는데, 상태가 좀 심각한 상태는 인지하고 있고요. 거점수거지를 옮기려고 좀 해봤는데, 그게 또 여태까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안내표지판이라든가 파봉 작업, 그다음에 주말 수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저의 짧은 소견이고, 제가 제시한 대안 이고. 부서에서도 별도로 검토해서 또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장동 동사무소하고 같이 또 상의해 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인 거예요. 저기에 뭐 단속원 정도 배치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제한적이고. 하여튼 신장동하고도 확인 좀 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해결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가능 폐기물 보관 용기 설치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 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택시는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7 재활용 가능 폐기물 보관용기에 대해서 ‘100세대당 1조 평생을 설치하야 하며, 1조는 종이류, 캔(고철)류, 플라스틱류, 유리병류, 무색페트병 등 5종 이상의 수집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실외의 설치물들은 비교적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는 2020년 12월 공동주택을 의무관리 대상으로 시행된 뒤, 2021년 12월부터는 단독주택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플라스틱류와 무색페트병을 구별해서 수집...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아직도 구별해서 수집하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의 사진은 공동주택에서 찍은 사진인데, 분리배출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이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을 의무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분리배출을 의무화했을까요?

투명페트병이 재활용했을 때 다른 재활용보다 용도가 재활용으로 활용했을 때가 여러 가지 강점도 있고 이점이 있어서 꼭 재활용해야 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페트병보다는 훨씬 고품 질의 재활용품을 생산해 낼 수 있고,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공동주택 단위에서 굉장히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조례 제8조1항에 보면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담당 부서에서 공동주택에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하고 안내하셨습니까?

자료 좀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추후에 확인해서 안내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법 제41조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방법 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시나요? 한다면 어떻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클린기동대라고요. 일반 계약직 직원 32명이 지금 서부, 남부, 북부 쪽으로 해서 클린기동대를 운영하면서 무단투기 단속하고, 무단투기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클린기동대 실적 한번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투명페트병이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가 된 이후에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적이 혹시 있을까요?

그건 제가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한번 파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최근 3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 있나요? 공동주택 외에라도?

부과한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점검을 안 했다는 얘기겠죠? 지도점검을 했는데 공동주택에 저런 사례가 빈번한데 저걸 보고 계도라든지 과태료라든지 부과를 안 했다면 그건 행정을 올바르게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되겠죠.

네.

혹시 환경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분들은 환경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좀 받나요?

따로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무원도 일반 시민이고, 일반 시민 중에서 그래도 환경에 대한 어떤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시민들보다는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조금 더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환경에 관련된 교육들 좀 이수하면, 요즘 환경에 관련된 교육들 중에서 분리배출과 관련해서 자원화하거나 여러 가지 괜찮은 교육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진행을 좀 하면 아무래도 이런 현장활동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몇 가지만 제안 하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에 대해서 투명페트병이 별도로 배출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좀 부탁드리고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우리 청사 내 재활용 수거함 설치 현황인데요. 이게 본청 1층입니다. 투명페트병 수거함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청사도 투명페트병 수거에 있어서 좀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투명페트병을 버리려면 어디에 가서 버려야 될까요?

마련하겠습니다.

네. 이 청사 관리 업무가 회계과인데, 혹시 자원순환과하고 회계과하고 이 분리배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 적이 있나요?

제가 와서는 없는데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시한 저런 부분. 예를 들어서 청사 내 쓰레기 수거함을 좀 통일화하고. 글씨가 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글씨를 좀 크게 해서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게 하고, 투명페트병 수거함을 포함한 5종을 다 구비하는 부분들,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면 상의하셔서 이렇게 적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페트병 및 캔 무인회수기 설치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투명페트병 및 캔 무인회수기는 자원순환과와 스마트도시과 두 군데에서 진행이 됐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는 2023년 6월에 무인회수기 총 10대를 설치했습니다. 대당 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스마트도시과는 2025년 6월에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G4 그린리유즈 사업으로 37대를 8억여만 원에 설치했습니다. 대당 2,500만 원입니다. 혹시 이렇게 대당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혹시 이유를?

스마트도시과가 대당 2,500만 원이라는 걸 저는 몰랐거든요. 제품이 많이 업그레이드된 건 알고 있는데, 저 정도 차이 날지는 몰랐습니다.

사업 연수도 2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고도화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금액 차이가 뭐 3배 이상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스마트도시과에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를 견적서하고 세부 재원에 대해서 한번 받아서 자원순환과 거랑 취합해서 같이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무인회수기 설치하는 사업은 다른 시·군에서도 좀 같이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다른 시 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혹시 무인회수기 1대당 목표 실적이 있습니까?

네, 실적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작년 1년 동안 캔 개수로 얘기하면 2만여 개 회수했고요. 페트병은 2만 8,700개 정도 이렇게 회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목표 실적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표 실적.

목표는 잡아놓은 건 없습니다. 지금 홍보를 해서 회수율 좀 높게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딱히 목표는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무인회수기 대당 목표를 잡아서 그 목표 실적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이동 배치나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설치한 것도 있지만 스마트도시과에서도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서 뭐 효율적인 회수를 위해서는 목표 실적을 좀 잡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위의 사진을 보면 이게 송출에서 찍은 건데, 캔과 페트병 2개의 무인설치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한 곳은 열려 있어요. 한 곳은 열려 있기 때문에 저게 배출함 사용하는 가이드를 보면 회원코드로 배출함을 열어서 바코드를 찍어서 배출함하고 앱을 연결해서 페트병을 정해진 곳에 투입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는데, 저렇게 열려 있다면 관리가 안 되겠죠. 그리고 이물질들도 계속 들어갈 수 있고. 실제로 보니까 이물질들이 조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좀 효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게 며칠째 계속 저렇게 있는 거예요. 저런 관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스마트도시과에서는 홍보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데, 자원순환과에서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요? 좀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 무인회수기 홍보도 좀 필요하고, 고장 나서 운영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지 좀 잘 살펴봐야 되고. 유지보수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유지보수 업체의 내용은 좀 어떻습니까?

유지보수 업체가 서울에서... 서울에 있는 업체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지보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용역 업체 비용이 한 7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월 1회 현장 점검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수거까지 포함입니다. 이게 월 1회 수거해서 돼야 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향후에 스마트도시과에서 설치한 무인회수기도 자원순환과로 업무가 이관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건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인데, 스마트도시과에서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자원순환과로 업무가 이관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확인하셔서 유지보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무인회수기가 주민센터나 특정한 공공장소에만 설치되고 있는데, 유동이 좀 많은 대형마트나 또 유동 인구가 또 많은 다른 곳에 추가적으로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재활용품 회수율이 높아야 되니까 유동 인구가 많고 재활용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목표 실적을 만약에 잡아주신다면 실적이 저조한 곳에 위치한 무인회수기는 장소를 좀 변경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인회수기에 대한 실태조사가 아직은 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무인회수기에 대한 실태조사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과 그 실적도 한번 같이 꼼꼼히 조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다 자원순환과 것밖에 없네요. 다음 내용은 배터리. 리튬이온배터리를 포함한 배터리가 화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 배터리에 대한 내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별표7 3호에 보면 폐형광등·폐건전지 보관 용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 배터리류는 폐건전지 수거함에 버리면 되나요?

건전지랑 배터리랑 이게 같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같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도 제가 확인해 보면 보도 자료나 많은 곳에서 건전지 수거함에 배터리를 같이 분리 배출하는 게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한번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같이 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리튬이온배터리는 분리배출 대상이고, 수분과 충격에 취약해서 분리 배출되어야 하지만, 일반쓰레기 혹은 재활용쓰레기에 섞여서 폐기물 처리장으로 반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발열에 굉장히 취약하고 습기 등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쓰레기 더미에서 대형 화재로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배터리, 무선 진동 칫솔, 손 선풍기, 무선이어폰, 스마트워치, 전자담배 이런 것들이 전부 리튬이온배터리에 포함이 되는데요. 기사 내용을 한 번은 좀 읽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조선일보에서 ‘무심코 버린 리튬배터리 화재, 위험천만.’이라는 기사인데요. 리튬이온배터리가 쓰레기 처리 시설에서 화재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분이나 충격에 의한 원인으로 화재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우리 보조배터리나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쓰는 손 선풍기, 무선이어폰 이런 것도 폐건전지 수거함에 같이 버려야 합니다. 배터리 화재는 끄기가 어려워서 분리배출 유도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노컷뉴스에서 ‘쓰레기 속 시한폭탄... 버려진 배터리 화재 주의보’라는 내용으로 2025년 5월 13일에 난 기사인데요. 폐기물처리장과 야적장 등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버려진 배터리가 주원인입니다. 리튬 계열 폐배터리가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폐배터리 화재는 전국 단위로 보면 2020년부터 5년간 모두 201건이 발생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리튬배터리는 수분과 외부 충격에 약한 특성이 있어서 화재의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소방 당국은 폐배터리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 폐전지와 배터리를 반드시 전용 수거함에 분리배출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사도 대부분 같은 내용인데, ‘분리배출 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다.’ 발열량이 높아서 다른 폐기물들에 옮겨붙기도 쉽고 불이 번지는 속도도 빨라 진화 자체가 어렵다. 무조건 분리배출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대부분 전용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분리수거 해야 한다는 걸 몰라서 일반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환경부 훈령에 폐배터리는 분리수거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일단 전용 수거함 자체가 거의 없다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쓰레기 처리 시설에서 대부분 화재가 발생이 되고 있지만, 이건 장소를 특정하지 않아도 어디서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폐배터리를 버리는 소형 가전들이 비를 막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습기나 열에 항상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화재가 날 수 있는 염려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클린하우스 배터리류 수거함 설치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18개의 클린하우스 중에서 배터리 수거함이 설치된 곳은 88군데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30곳의 관할에 거주하는 분들은 폐건전지나 폐배터리를 어떻게 버려야 될까요?

저희가 폐건전지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갖다 버리면 읍·면·동에서 그걸 수거를 해가지고 저희 본청이나 출장소에다가 지금 수거해서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용수거함이라든가 거점수거지에는 마련돼 있는 게 극소수인 걸로 있습니다.

네. 근데 설치된 곳이 88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폐건전지함을 별도로 만드는 게 아주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머지 클린하우스에서도 배터리 수거함 설치를 좀 꼭 요청드리겠습니다.

점진적으로 많이 늘려나가겠습니다.

네. 그 계획은 한번 확인하셔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사 로비에 설치된 분리수거함 10개소 중에서도 배터리류가 있는 곳은 송출 2개소뿐입니다. 시청이나 안중출장소는 이 폐배터리를 어떻게 버리고 있나요?

저희 시청에서는 지금 직원들... 저희 각 과에서나 시에서는 배터리나 건전지에 대해서는 모아서 저희 자원순환과나 출장소 자원순환과에다가 분기별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을 하라고.

직원들은 그럴 수 있는데, 민원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부분도 배터리류 분리수거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서 시정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리튬배터리 분리배출 유도를 위해서 리튬배터리를 가지고 오면 건전지나 종량제봉투를 주는 사업들을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리튬배터리 분리배출 유도를 위해서 아직은 좀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죠?

저희도 리튬이온뿐만이 아니고 건전지 포함해서 ㎏당 쓰레기봉투를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건전지는 하고 있는데, 리튬이온배터리가 포함된 소형 가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없죠?

건전지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리튬이온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향...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클린데이에 나가 보면 건전지는 수거하고 있지만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한 수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좀 확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안 을 하자면, 첫 번째, 클린하우스에 폐건전지 수거함설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사 내에도 배터리 수거함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제가 이렇게 말한 주요 내용은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나 홍보를 조금 더 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해야 하고, 어디에 배출해야 하는지 홍보하고 그 배출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기본계획과 공동집하장 설치 현황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시가 계속 영농폐기물 수거 용역으로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 계획을 계속 대신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얘기들이 좀 분분했고. 2025년도에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수립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2025년도에는 4.4톤이 수거가 돼 있습니다. 작년에 12톤 정도가 수거가 됐는데, 올해 현재까지는 4.4톤에 대해서 수거가 됐습니다.

지원 계획이 수립된 만큼, 기본계획이 수립된 만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공동집하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 빨간색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공동집하장이 설치된 현황입니다. 서부 5개의 읍·면은 전부 설치가 돼 있고, 북부에는 지금 서탄면과 송탄동만 설치가 되어 있고, 남부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원 안에 들어 있는 것이 북부 지역에서 농업에 좀 많이 종사하고 있는 면·동을 표시한 겁니다. 저 4개의 면·동에도 공동집하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하장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느끼는 것과 농민들이 느끼는 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공동집하장 설치가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는 좀 차치하고, 남부에는 한 군데도 없고 북부 쪽에도 2개소만 있다는 것은...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공동집하장은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요구가 있을 때 부지를 마련해가지고 올라와서 저희한테 설치 요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당 읍·면·동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 예산은 반영할 수 있습니다.

1년에 사업량이 몇 군데죠?

금년에...

1년에 4개소죠? 설치할 수 있는 게?

작년에 5개소를 설치했고요. 금년에는... 금년에는 없습니다.

사업량은 정해져 있는데, 신청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수요를 받아서 하는 거라요. 저희가 딱 몇 개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수요를 배정받아서 요구를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됩니다.

북부 지역에 또는 남부 지역에 공동집하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황을 좀 파악해서 혹시라도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저희가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수집·운반 업체가 있고, 우리 시에 한 345개소가 되는 거 같아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그리고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 건설폐기물 다 해서 345개소가 되는데. 이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 업체 같은 경우에 이 업체에서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세차하게 됐을 때 그 차량에서 나오는 배수는... 세차수? 세차수라고 표현하면 이건 폐수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세차장 폐수는 폐수 배출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폐수 배출 시설에 해당이 되죠?

네.

그렇다면 설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설치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인허가 신고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은 정화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고 해야 됩니다.

세차 설치 허가와 신고의 기준이 1일 세차수가 100ℓ 이상이면 설치 신고 허가를 해야 되는 거죠?

100ℓ 이상은 맞고요. 신고나 허가 기준은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 배출의 종류에 따라서 허가나 신고가 구분이 됩니다. 세차 폐수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100ℓ 맞습니다.

맞죠?

네.

100ℓ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받거나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100ℓ가...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100ℓ인지 200ℓ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100ℓ 맞을 것 같고요. 100ℓ 또는 200ℓ인데, 법을 찾아봐야 되고. 그게 최소 용수 사용량이 되겠죠, 세차수. 100ℓ라고 할 때 1일 최대 100ℓ가 나오면 폐수 배출 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고. 됐을 때는 신고 대상이냐, 허가 대상이냐 여부는 거기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안 나올 때는 신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나올 때는 허가인데. 세차장 같은 경우는 거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으로 관내에 세차업을 하는 분들도 거의 다 신고로 지금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폐기물을... 예를 들어서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인데, 그 차량도 마찬가지로 100ℓ 이상이 되어야만 신고나 허가 대상이고, 그 미만이면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차량의 종류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차 대상의 차량이 승용차냐 뭐 폐기물차냐 이건 관계하지 않아요. 어떤 차를 닦든, 그 차를 닦는 데 들어가는 용수량, 그게 기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차량에서 세차를 하다가 나온 오니, 이런 부분들은 어떤 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게 100ℓ 이상이 돼서 폐수 배출 시설 신고 대상이 될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사업장 폐기물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과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 업체의 세차 시설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좀 했는데, 대부분 외부 세차장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부 세차장을 이용하는 곳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모든 업체를 다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내부에 세차를 이용하는 곳은 한번 점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 100ℓ에 대한 기준을 ‘미만이다.’라고 특정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내부 세차하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지도점검을 나가보겠습니다.

네. 이게 총 340여 개소인데, 차량 대수로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500대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이런 차량들이 우리 도로를 다닐 때 조금 더 오염물질이 흩어지는, 비산먼지로 되거나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조금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대수 이상 되는 업체가 세차장을 구비를 하겠다, 또는 세차 시설을 조금 더 최신식으로 이렇게 증설하겠다고 했었을 때 시에서 일정 부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좀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우리 시가 환경복합시설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신규 설치할 생각이 좀 있잖아요? 예정이 좀 되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우리 시에 그런 부분이 설치가 된다면 당연히 환경복합시설 내에 세차 시설이 되어 있어야겠죠? 하지만 이곳을 이용하는 업체들도 세차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이동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센티브라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의견이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센티브나 지원에 대한 부분은 세차하는 차량의 상태가 청결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사업용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뿐만이 아니고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고 전세 버스도 있는데, 아마 그쪽에서 따로 지원하는 건 없을 거예요. 아마 형평에 맞는다고 그러면 따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 면에서도 어떤 방법이 있나 모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요. 내부 세차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정확히 점검해서 그분들이 세차하실 때 일 100ℓ 이상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100ℓ 이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세차장을 준비한다면 시에서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나 인센티브가 있는지도 확인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4개소가 더 추가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5개 중에서 네 군데는 내부 세차장을 허가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소만 지금 외부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추가로 선정되는 4개소도... 이게 법적 요건은 아니죠?

네.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세차장을 자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노력들을 계속 전달을 해주셔서 자체적으로 세차를 하는 부분, 조금 더 깨끗한 환경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입니다. 어지간하면 마이크를 다시 안 잡으려고 했는데. 제가 행감 질의 시간에 발언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잠시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전 시간에 제가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 발언 과정속에서 실개천 사업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당시에 실개천에 정상적인 운영에 대해서 일부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상적으로 가동중에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정회 시간에 생태하천과장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유인물 한 장을 주고 가셨습니다. 내용이, ‘제가 6월 11일에 실개천에 가지는 않았는데 실제 6월 11일 실개천은 가동하였습니다. 물량이 적었지만 16시 기준 다솜공원 2구간 운동기구까지 물이 흐른 상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당구장 표시하고 ‘현재 실개천은 비가 오거나 펌프가 막히거나 물이끼가 많이 껴서 막히거나 준설작업 등이 있을 경우 외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가동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진을 첨부해서 저한테 갖다주셨습니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봐도 그 실개천에 수초가 일부 자라고 있었고 그 수초에 물이끼가 좀 끼어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물을 주고 있다는 인상은 받았습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이 유인물을 받고 바로 제 사진을 찾아서 과장님께 전달했습니다. 그 사진 확인하셨죠? 과장님?

네, 확인했습니다.

타임 시간이 들어간 사진입니다. 6월 15일 일요일 13시 40분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보셨을 때 실개천이 정상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까?

정상 운행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잠시만요. 6월 15일날 13시 40분 제가 드린 사진을 보셨는데 정상 운영되고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6월 15일이요?

네.

그건 확인을 못 했고요. 오늘 금일 확인을 해본 결과...

아니요. 제가 카톡으로 사진을 드렸는데, 그 사진이 실개천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느냐는 말씀입니다.

기간이 15일이면 확인 못 했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15일날 사진이 찍혀서 실개천 사진이 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여쭤보는데 왜 자꾸 말씀을 회피하십니까?

15일 당시에는 확인을 못 했고요. 오늘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아니, 이게 제가 정말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왜 사람을 바보로 만드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요. 지금 저희가 운영진 팀장하고 담당자한테 알아봤더니 물량이 약간 흐르지 않으면 상류는 흐르는데 하류까지는 이게 수압이 낮아져서...

그러면 아까 그런 답변을 하셨든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지금 확인 결과 지금 하류 쪽은 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 사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제가 제출한 사진에서는 물이 흐르던가요? 흐르지 않던가요?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그냥 인정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실개천 잘 운영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다 끝나는 거였는데, 왜 저를 전투력을 자꾸 상승시키십니까? 제가 6월 15일날 13시 40분에 다솜공원을 방문해서 실개천 사진을 찍었습니다. 물이 전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1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주민분들이 왜 실개천을 만들어놓고 정상적으로 낮에 운영을 안 하느냐라는 민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셔서,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아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니... 그러면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겠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특히 더 웃기는 말은 뭐냐면, 이 하천은 24시간 정상적으로 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자연하천인 경우에는.

다 흐르죠. 인공하천도 어지간하면 다 흘러야 생태계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작업도 하는 거고. 그런데 ‘준설작업 등이 있을 경우 외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가동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니, 실개천이 공무원입니까? 그 이후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6월 15일이 일요일이라서 그래서 가동을 안 했습니까? 공휴일 날은 실개천도 주말입니까? 휴식을 취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지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자, 6월 15일 날. 여기 보니까 초음파로 수압작동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자, 6월 15일부터 어제 23일까지 24시간 초음파 영상 자료 저한테 내일모레까지 다 제출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솜공원 실개천을 흘렀다고 생각하시면, CCTV가 있을 겁니다. 실개천을 비추고 있는 CCTV. 일체 6월 15일부터 어제 23일까지 영상자료 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태하천과의 주장이 옳다고 하면 제가 6월 25일 마지막 행감 시간에 정정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됐으면 그날 별도로 오셔서 사과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아까 제가 제출한 것은 아까 위원님이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바란다고 그러셔서 제가 그 자료를 드린 겁니다.

왜 6월 11일 얘기도 한 적이 없는데 그걸...

11일은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시시비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날짜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답변은 지금 행감의 본질을 흐릴 뿐만 아니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은 답변해주실 때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해주시고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공통으로 어제 그제 동안 드렸던 질의 입니다. 우리 평택에서도 이제는 ESG 행정은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는 ESG 행정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중이고 또한 성남, 수원, 용인 등 지자체에서는 계획 수립을 하여서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에서는 지금 현재 이러한 ESG 행정을 무엇 때문에 왜 해야 되는지 우리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어떤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ESG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이슈고 아젠다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과 경영에 환경적인 요소를 우리 행정 분야에도 도입해야 되고 많이 논의되고 있고 연구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행정에서 또 의회와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는 ESG 행정에 뭔가 미래지향적인 ESG에 접합될 수 있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려면, 실질적으로 ESG 행정이 정착되려면 어떤 종합계획 수립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평택에서는 아직 그렇게 세워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퇴임을 하시지만... 어느 분이 국장님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간부회의 때 인수인계를 해주셔서 이러한 ESG 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평택시도 선도적으로 종합계획 수립을 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저희도 ESG 행정에 세밀하게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꼭 전달하고 또 인수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질의 를 하였습니다. 종이 없는 회의의 양식을 본위원이 만들어서 각 부서별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요청했을 때 우리 환경국에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환경적인 이해에 대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해야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종이 없는 회의 운영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온 것에서 환경국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국에서는 종이 없는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은 건지, 했는데 자료를 미제출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회의한 것에 대해서 자료 배포 없이 종이 없는 회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해서 한 4회 정도 했고요. 이 자료는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제출은 없었거든요. 환경국에. 우리 정책지원관이 확인했고 저도 확인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어디 중간에서 사라졌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외다.’ 이렇게 생각해서 확인 결과 질의 를 했던 부분입니다. 제출했다고 한다면 제출한 근거 좀... 어디에서 중간에서 됐는지 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찬가지로 친환경 인쇄물 시행을 위해서 이것 또한 집행부에 자료 요청을 해봤습니다. 우리 의회에 오는 초대장이나 어떤 홍보지나 모든 성과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제작해서 오는데 코팅까지 해가지고 되어 있는 그러한 초대장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위탁 사업이나 아니면 보조사업 하는 데에서 초대장을 보내겠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좀 해가면서 그러한 어떤 위탁시설이나 아니면 보조 공모를 해서 하는 팀들에게 친환경 인쇄물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없어요. 굉장히 그래서 미비하다. 보니까 종이 없는 위원회 운영으로 해가지고 자원절약 해서 우리 평택시에서 보도자료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2023년도 12월 22일. 도시주택국에서는 종이 없는 회의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작년, 재작년에 종이 없는 회의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회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해서 종이 없는 회의 운영을 하여서 자원절약과 탄소중립의 실천에 앞장서야겠다고 강조하셨거든요? 그럼 단체장인 시장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왜 국과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너무나도 미비하게 실천하고 있는지. 그러기 때문에 ESG 행정은 이제는 꼭 해야만 되는 거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한다면 타 지자체처럼 종합계획 수립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했었고 그것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간부회의 때 회의를 하시고 또한 그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보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간부회의 때 6월이 지나면 또 못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으나, 그렇게 인수인계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일구 위원님께서 전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9대 때 첫 위원회에서도 조례 정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본위원은 9대 때 조례 제정한 것만 몇 개인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서식을 해서 또한 집행부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76개 제정 중에서 6개가 우리 환경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개가 미실행이었거든요. 그러면 미실행을 하면 왜 미실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사유를 적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유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것도 좀 검토를 해보시고 9대 때 환경국에 몇 개가 제정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몇 개가 미실행됐고 그 미실행된 것은 무엇 때문에 미실행됐고 앞으로 향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정산검사 자료를 봤습니다. 보조사업이든 보조 공모사업이든 위탁사업에서 그 사업이 끝날 때 되면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각 부서에서 정산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정산검사가... 이건 우리 환경국뿐만 아니라 전체 국과 별로 굉장히 많이 지연되고 있다. 3개월에서 길게는 11개월까지 있습니다. 지연을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 또한 우리 환경국에서 어떠한 것이 얼마만큼 지연됐는지. 그래서 2025년도에는 얼마만큼 이것이 앞으로 지연이 안 되고 잘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사를 해주시고, 이것 또한 작성을 해주셔서 자료 제출을 해주시는데. 보통 이러한 정산검사를 몇 개월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각 국과 부서에서는?

보통 사업 종료되고 사업마다 틀리겠죠.

보통 2개월 이내로 검사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11개월까지 하게 되면... 이것이 꼭 환경국을 제가 뜻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환경국에 감사 지연이 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해주셔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일천 준설 공사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저희 위원회 행정감사 하는 걸 찍었는데... 우리 초상권은 아니죠? 잘 예쁜 걸 잘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사 시행 안내문이 보면 2025년 2월 1일까지 공사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는 2025년 5월 30일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사 시행안내문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안 했죠?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끝났는데 어떻게 시정을 합니까? 5월 30일 날로?

다음 공사할 때는...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집행부에서 현장 지도검사를 나가시죠?

네. 감독관이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갔다고 한다면 이것이 지금 5월 30일까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지도검사를 하나요? 감독을 하나요?

현장에 나가면 전체적으로 현장을 점검하는 식으로 하는데요. 일일이 저희들이 안내문까지는 아마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일단 공사하는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그런 걸 보고 오는 것 같습니다.

이 도일천 준공의 길이가 전부 다 몇 킬로죠? 2쩜...

통복천 같은 경우에 2.2km고요. 도일천은 3.1km입니다.

3.2km면... 3.2km를 한번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이걸 과업지시서대로 하고 있는지 감독을 해보지 않은 증거 아닙니까?

현장은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다녀왔는데 이것이 왜 변경되지 않았냐고 말씀을 묻는 거예요.

이것은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감독을 가시면 출장을 달고 가실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서 어떠한 감독을 했는지 보고 자료도 씁니까?

보고서는 별도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출장을 할 때는 어떠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간다고 달지 않습니까? 그러고 와서 그거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별도로 출장 결과 보고는 안 답니다. 그리고 별도로 문제가 있으면 보고가 들어오고요. 현장만 그냥 출장 가서 보고만 오는 것은 그냥 출장만 달고 갔다 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요, 우리 이 부서뿐만 아니라 현장 지도감독 했을 때는 갔다 와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는지 그래서 어떻게 현장에서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저희들이 어떤 자료를 제출할 때 행정은 행정으로써 결과를 저희한테 대답하는 것이지 어떤 증거 자료도 없이 답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부서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도일천 준설사업에 대해서 타임라인으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정책지원관에게) 그 전 걸로 좀 돌아가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성립전 예산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었죠? 그럼 성립전 예산은 긴급할 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 성립전 예산 같은 경우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저희들이 그냥 늦게 내려왔을 때 성립전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립전은 통복천, 도일천 준설사업을 했을 때에는 집중호우 시 도일천 주변 내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하천정비대책 추진을 통한 재해예방 도모를 하기 위해서 준설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성립전을 했을 때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년도에 도일천이 폭우로 인해서 범람은 하지 않았지만 한 1m 정도가 남았었고, 그 인근의 마을이 물로 인해서 많은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정책지원관에게) 사진 넘겨주세요. 침수피해. 마을. 이렇게... 이러한 침수 피해로 인해서 우측에 보시면 집 마당 위까지 침범했었고 거기에 주차되어 있는 모든 차들이... 보면, 지붕만 거의 다 보이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지나가야 하는데 지나가려면 여기에 가이드라인으로 ‘출입금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놓지 않고 늦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신속하기 위해서... 이곳을 모르고, 이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고 만약에 어린 아이들은 겁 없이 뛰어들었다고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사고 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로 인해서 본위원은 이번에 도일천 준설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이러한 것을 재해 예방하기 위해서. 올해 이러한 폭우로 인해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고 재산 피해가 없기 위해서 성립전을 해서 이번 여름 전까지 폭우가 오기 전까지 이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게 의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5월 30일까지 이 준설 공사를 끌어왔습니다.

그건 맞는데요. 6월 30일까지 우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간에 설계변경도 했고 좀 이행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에게) 아까 타임라인 다시 돌아가봐 주십시오. 2월에 성립전을 해서 8월,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 용역 기간이 6개월이 걸렸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2025년도 폭우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고 한다면 여름 되기 이전까지 이런 모든 공사를 끝내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이렇게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4년도 2월에 예산이 성립전 예산으로 선 것은...

2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8월, 9월에 설계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타임라인을 보십시오. 저게 맞죠? 검토해보십시오. 타임라인 어디에 틀린 곳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 못 해주시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지연 사유가 길어지게 되었는지?

위원님, 이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때 제가 없었을 때의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한번...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집행부에... ‘내가 없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하시면요, 그 답변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인수인계를 받지 않습니까?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을 인수인계 받을 때는... 도일천 준설공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현재 모든 것을 인수인계 잘 받아서 그 문제점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도일천 준설공사에 대해서 제가 민원 제기를 했었고 의회에도 두 번이나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처음 질의 하는 겁니까?

예산에 대한 사항은 처음 보고드린 거고요.

6개월 동안 지연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저희가 공사 발주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연됐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지연된 것에 대해서 옳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정확하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지연이 됐는지는...

어떤 사유로 지연됐는지 이전에 이만큼 6개월 동안이라는 설계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떤 이유야 있었겠죠. 사유야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고 소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유 막론하고 6개월 동안 지연했다는 것은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소극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일단 죄송하고요. 일단 정확한 사항은 파악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0월에 예산을 추가로 교부 받고 12월 24일에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12월 24일부터 언제까지 공사가 중지됐고 왜 공사가 중지됐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저희가 일단 공사 중지한 사유는 저희들이 추가로 2억 원 예산을 재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변경 건 때문에, 그리고 행정절차 이행 건 때문에 저희들이 지연을, 중지하였습니다.

행정절차를 한다고 이것도 6개월 걸립니까?

행정절차는 6개월이 걸린 게 아니라요.

10월에 교부를 받았지 않습니까? 추가로. 그런데 공사 중지를 12월 24일부터 2025년 4월 23일까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를 중지했어요. 추가 교부를 제가 묻는 것이 아니라, 그걸 떠나서 이 기간 동안에 왜 공사 중지를 하였느냐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는 일단 아시겠지만 먼저 보고드린 것처럼 도일천하고 통복천하고 같이 준설작업을 했습니다.

같이 하지만 도일천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예. 일단 통복천은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도일천 같은 경우는 추가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잠시 중지한 상태였습니다.

추가... 어떻게요?

추가적인 물량 산정 때문에...

추가적인 물량 상태 때문에 12월 24일부터 4월 23일까지 6개월 동안 중지했습니까? 아니면 동절기 때문에...

동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려면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걸 저희들이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설계 2차 변경은 중지하고 나서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공백 기간이. 중지한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유로는... 그러한 사유도 있었고 동절기이기 때문에도 사유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책지원관에게) 2월 7일 거 띄워줘 보세요. 12월 24일부터 4월 23일까지 동절기 때문에도 중지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사유 중에 하나. 그러면 2월 27일날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명백한 허위 보고 아닙니까? 저한테 지금?

그것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당시 본 위원이 3.몇 킬로를 가면서 27일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다시 확인한다고 그러십니까? 조금 전에 이윤하 위원님한테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저한테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동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2월 27일날 그 이후로도 했습니다. 지금 사진이 명백하게 찍혀 있습니다. 날짜가. 그러면 현장감독도 확인도 하지 않았을 뿐이와... 지금 허위보고가 아닙니까? 명확하게 답변해주십시오. 동절기 때문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절기 포함해서...

포함했는데 지금 동절기에 있지 않습니까, 작업한 것을... 그런데 무엇이 저는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현장에 지도감독 하러 가신 출장 내역 다 가지고 오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다.

작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나갔던 출장 내역 다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가서 어떠한 것을 어떻게 검사감독 했는지도 다 내역을 다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주시고. 그 확인한 며칠 동안 한 근거 자료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넘기세요, 계속. 여기에 나오는 사진들은 본위원이 다 찍은 겁니다. 계속 넘어갈 겁니다. 도일천 준설작업 현장 사진인데, 공사를 4월 23일까지 중지했을 때 비가 여러 차례 왔습니다. 준설작업을 해서 1차적으로 제방 둑방에 준설토를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포클레인으로 그걸 눌러서 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왜 철망이 있는 제방둑에 준설토를 저렇게 펼쳐서 놓습니까?’ 그랬더니 과장님께서는 ‘바로 이걸 반출하게 되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 물기를 빼서 다시 이걸 반출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저한테 말씀하기를.

그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펼쳐놓고 나서 폭우가 작년처럼 7월 달에만 올 보장은 없습니다. 그 이전에도 기후 변화에 의해서 폭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비가 왔을 때는 이 사진처럼 이미 제방둑에 준설토를 놓은 것이 흘러내린 모습입니다. 저것이. 저희 상임위에서... 그리고 또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과업지시서를 보고. 자, 그 당시에 이러한 퇴적물을 제방 둑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한 장소에 임시로 보관해서 물기가 빠졌을 때 반출하는 것이 훨씬 더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준설토 임시보관소라고 저렇게 해놓은 것이 언제냐면 저희들이 4월 25일날 현장활동 가기 이틀 전에 저렇게 해놨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 그러면 4월 23일 이후로 다시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저기에 있는 임시 준설토 보관소에 그것을 쌓아놔야 되겠죠. 그렇죠? 제방 둑에 하지 않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곳에 쌓아놓지도 않았어요. 5월 30일까지 공사를 했을 때 저 임시보관소 한 곳만 해놓고 3... 지금 말씀하신 몇 킬로에 한 군데에만 임시보관소를 해놓고 저기에 준설토를 보관도 하지 않았고, 저기에 내놓지도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시공사가 이렇게 사진을 찍고 정산할 때 ‘아, 정산했습니다. 가로세로 돈 맞고.’ 했으면 이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에 가서 잘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 우리 시민들이 그다음 해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회이고 우리 행정이고 책임입니다. 책무이고. 책임감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만 해놓고 쌓아놓지 않았다니까요. 그다음에도 어떻게 했느냐. 그냥 제방 둑에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우리 행정에서는 감독을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나갔다고 하면 출장을 해놓고 저 장소를 가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는지... 합리적인 추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정책지원관에게)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를 제가 인식하고 ‘현장에 한번 가봅시다.’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 해서 4월 25일날 갔습니다. (정책지원관에게) 사진 4월 25일날 한 현장사진 보여주세요. 4월 25일날 갔는데 전날에, 우측에 보시면 포클레인이 와가지고요... 지금 보면 좌측과 우측의 준설토 색깔이 다르죠? 좌측에 있는 것은 중지하기 이전에 해놓은 거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활동을 나간다니까 이틀 전부터 포클레인이 대여섯 대가 와가지고 계속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측에 보면 전날에... 마르지도 않았어요. 포클레인이 와가지고 저기에다가 다시 또 밀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그분들한테 얘기했어요. 본인들은 시키는 대로 한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납득합니까? 그리고 이 예산이 일이 천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시공업체는 그냥 눈감고 아웅하고 쉽게 하고 그냥 지급하면 됩니까? 내 돈이라면 저렇게 작업을 하겠습니까? 24시간 거기에서 눈독을 들이고 현장에 가 있겠죠. 만약에 내 돈 7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내 집에 어떤 공사를 한다고 한다면 저렇게 했을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잘하라고 관리감독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현장활동을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렇게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마. 보십시오. 계속 저렇게 둑방 위에다 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에게) 계속 넘겨줘 보세요. 계속 넘기세요. 저렇게 둑방에다 해놓고요. 포클레인 뒤쪽으로 다져요. 내리지 않게, 흙이. 그러면 5월 30일날 준공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철망 위에 저러한 준설토를 올려서 포클레인 뒤쪽으로 다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풀이 무성하게 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준공을 5월 30일날 했으면 예산을 집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렇게 다지고 났을 때 저걸 반출해야 되겠죠, 반출을. 반출을 하려고 하면 저기에 철망이 있어요. 그러면 긁어내면 그 철망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적재 장소를 해놓고 해야 되는 게 본위원이 상식적으로도... 저는 건축공사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행정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무엇을 보고 했는지. 그리고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정책지원관에게) 또 넘기세요, 계속. 이거는요, 저희들이 4월 25일 날. 전날입니다. 전날에 이 트럭이 몇 대가 계속 있으면서 우측에 보면 포클레인으로 실질적으로 하천에서 준설토를 해가지고 바로 실어 나릅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기를 빼고 반출해야 되는데 물기를 빼지도 않고. 저것도 6시, 7시, 밤 야근까지 합니다. ‘왜 야근까지 늦게까지 하십니까?’ 시켜서 한답니다. 이것도 옳은 겁니까? 그럼?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하신다고는 하지만 어떤 우리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는 내 돈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모든 행정절차에 소극적이었고 또한 준설하는 목적이 올 여름 이전에 해야만 재해를 예방하기 때문에 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성립전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넘겨서 5월 30일까지 했습니다. 무슨 이유야 달겠지만 그건 이유라고 변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감사실에 특별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준공을 해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제방 둑에 보면요. 스티로폼이니 쓰레기니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그냥 준설토를 덮어서 다져요. 그리고 이틀 전에 가서 청소하시는 몇 분들이 계속 준설토에서 파가지고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저는... 이 도일천 준설공사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2025년도까지의 모든 하천의 준설공사는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요. 그것은 보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쩜... 몇 킬로라고 말씀하죠? 도일천이?

3.1km입니다.

3.1km. 갔을 때,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 다리에 보면 이렇게 동판으로 ‘한포교’ 쓰여 있고 이러한 곳이 다섯 군데가 보니까 있었는데 이 한 군데만 동판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 안에 있는 동판들이 다 없어요. 보이시죠?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도...

만약에 동판이 떨어졌다면 저희들이 보수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돼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감독을 가실 때 한번쯤은 돌아볼 때... 다 하천을 관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현장 한번 확인해보고요. 하천 교량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로 교량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한번 현장 확인해 보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행감 끝나고 저랑 한번 3.1km를 가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에 문제점과 정책 제안 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꼭 제가 하는 것이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협력을 해서 어떠한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질의 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교육센터가 있는 곳은 어디죠?

전체는 몇 개인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웬만한 큰 시·군들은 다 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것은 환경교육센터는 지금 에코센터에 있는 안에 환경교육센터가...

아, 위치 말씀하시는...

환경교육센터가 작년 재작년인가 위탁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에코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곳에서 다른 지자체하고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에코센터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형 차량들이 많이 다녀요. 그렇죠? 폐기물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위험성도 있고 또한 대중교통 접근성도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좀 문제점이다. 큰 대형 차량들이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환경교육센터에서는 교육을 할 때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은 하지 않고 있다. 41개 교육 중에서 보시다시피 장애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환경교육센터를 지금 운영한 지가 몇 년도부터 운영했죠? 2023년도부터 했나요?

시작은 2023년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2024년부터 위탁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함께 사는 행복한 평택 도시 차별 없는 진짜 평택을 만들려고 한다면 장애인 대상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 이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실적을 좀 과다하게 책정했다. 왜냐하면 이 교육실적에 어떤 것도 들어가냐면 유아모델학교 선정심사위원회도 교육실적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실적에 들어가는 것이?

저희가 위탁을 주면서 그쪽에서 한 실적은 모두 다 받다 보니 그런 전체적인 내용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평택그린스케쳐 정기모임, **사 협력사업 기획회의 이런 것도 교육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건가. 좀 구분해서 실적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구분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실적 목표로 해놓고 실적을 맞추기 위한 교육에 들어가서는 아니 될 것도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실적 보고를 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고 맞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접근성이 좀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 국장님,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센터가 거시적으로 앞을 봤을 때 여기에 계속 있는 것이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이것을 검토 이전을 해보는 것이 좋은 건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소견을 듣고 싶어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전제하고 말씀드린다면 현재 위치한 교육센터는 좀 협소하죠. 협소하니까 수용 인력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사실 저는 조금 더 넓고 큰 데로 옮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개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검토했던 사항중에 하나가 전에 칠괴동에 쌍용자동차 옆에 소각장 운영했던 곳이 있어요. 지금 현재 거기는 소각장을 폐쇄하면서 폐기물부지로만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작년도에 거기를 재활용종합센터로 변경하기 위해서 도와 협의했는데 그게 좀 잘 안돼서 올해 산업단지 기본계획 변경을 전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작년에 접촉했었는데 안 돼서 올해 다시 예산을 세워서 그걸 다시 한 번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계획 변경을 하면 거기에 재활용종합센터를 세우면서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을 해서 그 안에 1개 층이 됐든 2개 층이 됐든 종합적인 교육센터도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을 지금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실행단계도 아니고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개인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협소하고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위험한 대형 큰 차량도 있기 때문에 옮겨야 되는 건 앞으로 봤을 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거에 관해서는 그러한 장소가 있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거시적으로 계획안을 좀 세우고 실행안을 세워서 앞을 보고 해줬으면... 본 위원도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도 한번 고민해보시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국장님 오시면 인수인계를 해주셔서 이런 것도 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 많은 시민들이 교육한 걸 받고 교육받은 걸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되고 또한 이분들이 환경운동도 마찬가지로 어떤 환경체의 모임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본다면 그렇게 추진 방향을 해주시고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도 좀 고민해보셔서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타 지자체는 지금 현재 환경교육센터를 보니까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장애인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도 봉사하는 영역이 있고 그분들도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이런 의미 있는 살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자꾸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에게) 그건 넘겨주시고요. 화학물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조례 제7조에 보면 15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는 시민단체 회원을 포함해서 13명이었고 2024년 이후로는 시민단체 회원이 위원회의 구성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맞습니까? 지금 현재?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민단체가 왜 빠졌죠?

일단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여기 표기가 ‘시민단체회원’이어서 저희가 표기를 그렇게 했는데요. 규정상은 산업체 또는 민간단체로 되어 있고요. 원래 2023년도까지 하시던 분이 개인 일신상의 이유로 연임을 거부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후임으로 하실만한 분을 물색하다가 그 당시에는 못 구해서 저희가 일단 연임이 안 됐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셔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화학물질 관련된 시민단체 위원분을 어떻게든지 한분이라도 좀 많이 모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이 됐고요. 현재 전체 정원에서 여유가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두 분이라도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정도 시민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현장에서 자원적으로 활동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한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도 당연히 들어야 되겠지만. 모든 것은 또 현장에 답이 있고 또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이런 어떠한 화학물 질의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좀 관심을 가지고 같이 위원회에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그냥 단순 환경 쪽은 아니고요. 화학물질로 약간 국한되어 있는 게 있어서 저희가 전문성 가지신 분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최대한 열심히 찾아서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전문성은 약간은 부족하지만 시민단체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같이 들어와서 그분들도 공부하면서 거기에서 공부한 것을 현장에 접목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어떤 아이디어도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참여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적극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