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강수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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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제33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7건, 보고안 1건입니다. 조례안 중 광주광역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상정 보류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창업국, 노동일자리정책관, 농업기술센터, 광주경제자유구역청, 도시공간국 소관 순으로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경제창업국

10시 2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경제창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박수기입니다. 저는 추경과 관련돼서는 한 가지 정도만 여쭤보고요. 나머지는 최근 현황에 관련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채무조정 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금융복지지원센터 최근에 좀 이렇게 새롭게 확장하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사업이죠? 이게 지금 5만 원씩 총 60명, 60건입니까?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어쨌든 이게 어쨌든 저는 이제 이, 기존의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에서 금융복지지원센터로 좀 확장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신규 사업을 만들어내셨다고 들었는데 좀 기대되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재명 정부도 과거에 오랫동안 채무를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회생 사업들을 많이 계획을 하고 있어서 우리 시도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신규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볼 때에는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또 부족하거나 그러면 추후에 또 이야기를 해 보더라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그때 패스트트랙 이거 관련돼서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법원과.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패스트트랙은 저희 법원하고 협의를 했는데 내년에 회생법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기

박수기위원

아, 내년에?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일단은 좀 스탠바이 좀 한 상태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현안과 관련돼서 최근에 금타 관련돼 가지고요. 화물 노동자 지원 정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소득 감소로 인한 저리 대출 정보를 제공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정보나 취합되어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저희, 저희가 그 특례보증 7월 1일부터 지금 500억 정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수기

박수기위원

7월 1일부터?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예. 하반기분. 그리고 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거기다 소상공인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노동분과 통해 가지고 알려드렸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기는 화물 운송 노동자분들이시잖아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화물.

수기

박수기위원

이분들은 저기 소상공인이 아닐 텐데.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그 대상이 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됩니까?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특례 보증 대상이 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주변 상가에 대한 특례 보증 우선 지원도 지금 되는 건가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피해 상황을 좀 더 보고 나서 저희가 이제 특례 보증을 일단 7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 부분을 또 제가 포션을 정하는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최대한 이 부분은 그러면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문건 서류 하나 작성하셔서 안내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골목경제상황실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다고 어제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소상공인 지원에서 보면 야간 주차 허용 이런 건 구체적인데 골목 배달앱 활성화 방안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정책 발굴 뭐, 이런 것이 약간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일단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전통시장 상점과 골목형 상점은 23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촉진을 위해서 각 실과 공공기관 매칭을 좀 했고요.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 부분은 배달앱…….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배달앱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개 수수료가 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화 입법, 수수료를 좀 제한하는 그런 걸 정부나 국회에 건의하는 부분 이런, 이런 부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구체적으로 아직 뭐, 여기서 나온 게 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정책 이런 것은 아직.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은 이 상황실이 이제 꾸려졌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업을 열심히 하고 추가적으로 또 사업이 필요하다 하면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조금 뭐, 아마 여러 가지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TP, TF까지 꾸려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좀 빠르게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이걸 좀 빠르게 대안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전체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관련해서 지방채로 차입금을 잡았다가 모집 공채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123억.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창업진흥과장 홍나순입니다.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두 개, 누가, 누가 더 이율이 싼 거예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이율은 지금 암만 해도 위에 지방공공자금채가 더 싼…….

철의

심철의위원

지방채가 싼 걸로 알고 있는데.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모집 공채로 변경한 사유는 뭐죠?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것은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지방채 부분은 컨트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볼,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 당초 지방공공자금채에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자금을 수여 받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일부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예산실하고 전혀 협의가 없나요? 최초 이 자금 재원 조달 방식을 결정할 때 실ㆍ국과 예산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협의가 없이 진행되나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자금 수요 부분은 예산실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 수요 부분에 대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십시오. 국장님, 보십시오. 자, 지방채 이율이 싼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모집 공채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25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이 돈의 재원 조달 계획을 지방채로 하겠다. 그래서 그 전체 지방세 포지션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자기 마음대로 바꿔요? 예산 심의를 그렇게 바꿔놓고 이제 와서 추경에서, 금액이 달라졌다거나 뭐가 달라졌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돈을 빌려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정해져 있는 지방채로 모집한 것을 그대로 지방채로 가고 새로 그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모집 공채로 하면 될 것을 이것을 왜 여러분들 마음대로 바꾸는 거죠? 자, 추측 첫 번째 1, ‘최초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던 계획이 했으나 더 이상 국가에서 승인을 안 해줬다. 그래서 모집 공채로 전환했다.’ 저는 이 방법이 가장 의심되는 부분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글쎄, 제가 그 전체적인 지방채나 모집 공채 부분에 포션 할당 부분은 우리 사업하고 이제 시 전체적인 그 재원 상황을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예산실에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도 적어도 자기 국 소관 재원 조달은 어떻게 되는지는 국장님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런 부분이 뭐,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만 하나만 가지고 저희들이 상대는 할 수 없고 저희들이 모든 실ㆍ국에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실에서는 큰 틀에서 시비의 충족분을 채우고 난 다음에 잔여분에 대한 재원 부분을 어떻게 할까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비도 안 되고 어떠한 방법도 안 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받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까지 저희들이 사업하고 연결돼서 일일이 파악하는 부분은…….

철의

심철의위원

과장님! 물론 충분히 입장을 이해합니다만, 여러분들은 본예산 때 이것을 지방채로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예산 심의를 받았어요. 우리는 지방채인 줄 알고 의회는 예산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추경에 와가지고 모집 공채로 바뀌었다? 물론 똑같은 빚이지만 이율이 틀리잖아요. 적어도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내부 사정은 파악하고 있어야죠. 적어도 자기 과에 있는 것들은.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래서 사업, 저희가 그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저희들이 이제 예산실에 확인해 본 결과 이제 공공 자금채 대상 사업은 34개였는데 그중에 아마 30개 정도는 모집 공채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30개 사업 중의 일부가 저희 게, 저희 사업…….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한숨) 지방채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가 다 차버린 거예요, 우리 광주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집 공채로 가는 겁니다, 비싼 이율을 주고. 이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적어도 의회에서 질의를 했을 때 적어도 설명할 정도는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지원 사업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연도별 예산 계획을 세우면 그 예산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게 되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 소진되면 어떻게 합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산이 소진이 되면, 저희 특례보증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니까 일반적인 거, 일반적인 거 물어봅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사업은 더 이상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지원 사업은 거기에 부합하게 사업을 잘 실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혹시 몇 년도 얘기하시는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사업 조서를 보면 2024년 이자 지원 사업비 부족분 2억 2500만 원을 편성을 해놨어요. 그렇죠?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이자 지원.

철의

심철의위원

부족분이라는 말이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작년에 이자 지원 관련 사업비를 저희 예산실에다가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반영이 안 된 게 2억 2500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 지원 같은 경우에는…….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러면 원래 계획은 서 있었는데 예산실에서 반영을 안 해 준 거예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예산실에서 반영 안 된 부분은 1년분의 이자를 주기 때문에 작년 예를 들어서 12월에 만약에 보증해서 대출을 받으면 1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일부는 올해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산실에서 예산 형편상 그냥 2억 2500은 반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제가 선뜻 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생각하는 원칙은 이렇습니다. 자, 예산에 대해서 100원을 세워놨는데 회계연도 말까지 100원이 다 지출이, 11월에 다 지출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12월달에 신규 추가 재원이 왔는데 예산을 다 소진했으면 거기서 마감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이자 지원 사업은 한 번에 1년치를 이자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분기마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0월달에 만약에 보증해서 대출을 받으면 그다음 11월분부터 올해 10월까지 이자 지원을 분기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 자체가 작년에 끝난 게 아니라 올해로 넘어갑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집행은 올해로 넘어갔다 하지만 예산회계 원칙상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정산해야 되죠?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회계연도상은 저희 예산, 그니까 시 관공서 예산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를 지키지만.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계연도상 12월 31일까지 집행을 해야 되면, 물론 집행은 나중에 그 해를 넘어간다 하더라도 예산 자체는 12월 30일날 결산을 맡으면, 여기에서 충분히 이 회계연도의 예산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이 12월 31일자 안으로 지출돼야 되는 금액들은 예산을 확보를 해야죠. 그 결산연도 안에.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저희가 집행은 공기관 위탁 사업비거든요. 경일재단에다 저희가 위탁 사업비로 줍니다. 주고 나서 거기서 작년에 집행할 부분은 집행을 하고, 1년 치이기 때문에 올해도 집행할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이월 시켜가지고 그 기관에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철의

심철의위원

이월이 아니라 이건 지금 부족분이잖아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아니, 부족분이지만 그 예산의 집행의 흐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시스템이 잘못됐는데. 회계원칙상하고 조금 잘못돼 있는데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보조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예.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그러면은 어느 보조 사업자한테 돈을 주고 그게 해당 년도에 끝나지 아니하면 다음 년도에 이월해 갖고 쓰는 거는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그거는 이월해서 쓸 수 있는데 이건 부족분이라니까.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저희가 안 했, 못한 부분입니다. 2억 2천…….

철의

심철의위원

해줘야죠, 정리 추경 때. 이자라고 하면 이미 발생 대출을 이미 기 발생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얼마 나갈지 이미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러면 회계연도 안에 이 재원을 확보해서 넘겨줘야죠.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그게…….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그 다음 년도에 결산 금액에 이 금액이 들어와야 정상 아니에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산실에서 반영을 해주면 참 좋았는데 이 집행이라는 게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일부를 좀 세워도 그때 집행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 예산 승인 안 해주면요? 무슨 돈으로 주실 거예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2억 2500 말씀하십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예. 승인 안 해주면 무슨 돈으로 주실 거예요? 제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위원님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필요한 예산이 이제 올해 집행될 것이 이제 예상이 돼서 이렇게 세웠는데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 특례보증 공고를 할 때 그 이자를 이제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느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 지원을 3% 그리고 중ㆍ저신용자에 대해서는 4%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한테 집행되는 금액이라서 이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

철의

심철의위원

국장님!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이 지금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왜 재원을 확보를 못 했냐고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회계연도 말까지 이미 기 대출은 이루어졌고 이자 금액은 정해졌고, 그렇잖아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산출 나오잖아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2024년분이 얼마인지. 그러면 2024년도에 결산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지어야지 부족분 2억 2500만 원이 지금 2025년도 1회 추경에 올라와야 될 예산이냐 이 말이에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이 작년 12월 말 끝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12월까지 세워가지고 정리 추경에 하면 되는데 그 집행이라는 게 일부는 익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니까 익년도 넘어가도 된다니깐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예.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위원님 원칙상 이제…….

철의

심철의위원

회계원칙상 이 돈은 24년도에 들어와 있어야 될 돈이라 이 말이에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철의

심철의위원

누가 지금 그 회계연도 넘어서 지출하는 게 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원칙상 정리 추경 때 세우는 게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세워서 재원 확보해야죠. 그럼 없으면? 이 예산은 우리는 그러면 의회는 눈 감고 그냥 사인만 해야 됩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니요. 이제 정리 추경 때 원칙상 세우는 게 맞았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이 추경에 이 금액이 작년도 미지급분이 올라오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알겠습니다.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정리 추경 때 향후에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임미란 위원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감기 조심하라고요. 에어컨 바람 조심하시고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갑자기 저도 감기가 걸려가지고 뜻하지 않게, 다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심철의 위원님하고 유사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번에 광주 AI융복합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지금 16억에서 세입에 16억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25년도 본예산 예산 심의 당시에.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위원님, AI 인공지능산업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잠깐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경제창업국에, 아니, 지금 경제창, 경자청 맞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경제창업국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경자청. 그러면 지금.

필순

박필순위원장

경제창업국.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경제창업국.

미란

임미란위원

아, 경제창업, 아, 그렇구나. 착각, 착각했어요. 약 먹은, 지금 아까 밖에서 약 먹고 들어왔거든요. 약 먹은 거 확실합니다. 제가 약 먹고 들어온 거 확실합니다. 경자청은 제가.

장내 웃음

철의

심철의위원

감기약 먹으면 헤롱헤롱해.

미란

임미란위원

우리 방금 경자청은 제가 좀 전에 심철의 위원님한테 야단 엄청 맞았지 않습니까? 예산 잘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이월되거나 정산하실 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감기 조심하시고요. 약 드신 후에 특히 조심하세요.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기 기운에도.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간단하게 답변 받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 162페이지 보면 앞서 우리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지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집행 잔액이 6117만 6천 원 있고 2868만 4천 원 이렇게 있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 조서에는 최근 3년 결산 현황 보니까 집행 잔액이 없더라고요. 없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최근 3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훈

강수훈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으면, 근데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이 그 부분인가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이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결산할 때 집행 잔액이라 하면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사업비를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이 되는 걸로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집행 잔액이라고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제 정산을 하고 그 반납금을 말합니다. 이게 체계가 이게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결산할 때는 보조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갖다가 보조 사업자에게 주게 되면.

수훈

강수훈위원

그걸로 끝인가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그게 집행된 걸로 보는 거고요. 여기 세입에서 나온 이 반납금은 그들이 보조사업자가 정산을 해서 반납한 금액이 얼마다 이걸 나타낸 겁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질문드릴게요. 저기 소상공인 특례보증, 아, 이자 지원 말고, 이렇게 할게요.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이게 설계 변경 했더라고요. 설계 변경해서 사업비가 올라간 건가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아직 설계 변경은 아직 안 했고요. 지금…….

수훈

강수훈위원

할 예정인가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이제 가능성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수훈

강수훈위원

가능성이 있다는 어떤 의미죠?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이제 또 아직은 저희들이 이제 설계 변경은 아직 안 됐고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예측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일단 그때 사업 조서가 본예산 부분만 반영이 돼서 145억에 맞춘 거고, 저기 이제 94억이 증액되면서 그런 부분 이제 일단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그게 예비비 형태로 그런 예측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포함된 겁니다, 그냥.

수훈

강수훈위원

지금 공정률이 57%죠?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58%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58%입니까?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예.

수훈

강수훈위원

지금 이게 2020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죠?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건립이 마무리 됩니까?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25년 지금 현재 11월쯤에는 마무리될 걸로, 지금 이제 골조 공사가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앞으로 내부 공사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진행될 걸로 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11월에 마무리 됩니까?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예.

수훈

강수훈위원

이거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죠?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종건하고 지금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훈

강수훈위원

내일 종건에 또 물어볼 건데.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예.

수훈

강수훈위원

언제든지 기획부서하고 실행 부서하고 이견이 있어가지고 마무리가 안 되면 또 나중에는 서로 본인 탓 아니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근데 저희들이 이제 공사라는 자체가 항상 이제 저희가 예측은 하지만 이제 자재비나 그런 자재 수요에 대한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공정을 맞추려고 지금 12월 연말 안에는 꼭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를 했는데 이 상담센터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 부족분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여러 가지 뭐, 소상공인 지원 정책 안내하고 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그래서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도 지금 상담 실적이 많이 늘었는데요. 여기 인건비 부분을 추가적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시에서 민경보 예산이 좀 감액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계상을 못 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어느 정도 부족분이 발생한 건가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족분 700만 원인데 인건비 1개월분 그래서 2명, 그다음에 4대 보험료 300만 원인데 이게 6개월분입니다, 2명에 대해서. 기존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 사비로 4대 보험료를 부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대 보험료 300만 원, 인건비 1개월분 400만 원입니다, 2명에 대해서.

수훈

강수훈위원

우리 경제창업국에서는 의지가 있는데 예산실하고 이야기가 좀 안 돼서 이게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민경보 자체를 이번에 추경 때 일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필순

박필순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세요. 다 위원님들이 너무 잘 봐주시는 것 같아서 빨리빨리 끝나는 것 같네요. 앞서 우리 심철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있잖아요. 국장님, 본 의원이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금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이제 저는 다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증금 자체를 지금 줄이셨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소상공인 특례보증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예.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는 저희가 2013년 1400억 원, 2024년 1500억 원, 올해는 1700억 원 규모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어쨌든 보증금 자체를 줄이셨고 은행 출연금 중에 26억 정도 되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출연금이 줄어든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예, 출연금. 예, 예.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출연금은 은행에서 은행 출연금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본예산에 시 출연금을 67억을 계상을 했는데 은행 출연금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감액해서 저희가 41억 원으로 그 추경 예산 계상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출연금이 줄어들면 소상공인들한테 어쨌든 우리가 도움을 주려고 지금 이 자체를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니요, 전체적인 출연금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출연금은 줄지 않았어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게 또 혹시라도 소극적으로 운영될까 봐 염려가 돼서.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은행 출연금을 저희가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시 출연금을 저희가 감액한 겁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감액하지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전체적인 규모는 늘어났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사실은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려고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 이게 대출을 받은 분들이 다음에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더라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그게 특례보증을 받으시면 상환을 하시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긴 해도 제재가 많이 따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많이 받아도 사실은 이분들이 액수가 크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받으려고 하면 신용보증기금, 재단에서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을 저기 뭐야, 가서 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봐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부분을 얼마 정도 대출 보증을 할 것이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한 거.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죠.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그다음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게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구분이 된 데,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대출금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분들이 받으면 보통 2천, 3천이거든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많이 받은 사람이 5천만 원이에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최대 5천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최대 5천인데 5천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젊은 층들한테 물어보면은 이자하고 꼬박꼬박 잘 갚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5년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3ㆍ5ㆍ7, 7년까지 가능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거의 5년에, 5년이 금방 도래를 한대요, 이분들이.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운영을 해요. 이래서 갚다 보면 5년이 금방 지나요. 다시 또 받으려고 하면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분들하고 좀 소통을 하시고 우리 은행 쪽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이분들한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그래서 위원님, 올해 25년도에는 원금 상환 기간이 저희가 최대 5년으로 잡았었는데 7년으로 연장을 했거든요.

용임

김용임위원

늘어났어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다행입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그래서 7년까지 갚는 상품을 선택을 하시면 그것을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그렇게 조금 저희가 확대해서 운영하고 좀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경기도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다음 179페이지 보시면, 고도화 사업 하시면서 통화 금융기관 융자금 구조 고도화 사업이 있어요. 여기서 100억을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100억을 통해서 얼마만큼 기업에 융자를 해 주시려고 100억을 하셨어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지금 구조 고도화 자금이 저희들이 이제 3억에서 10억 정도 가능하거든요. 시설 쪽은 10억, 일반 운영은 3억 정도. 그래도 이제 100억 정도면 그렇게 해서 나머지 그래도 기업들한테 특혜가 있을 것, 아니,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갈수록 이제 접수나 요청액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계속 300억으로 이렇게 한정을 지었었는데 나름 이제 좀 이제 저희들이 올해 연초에 착착착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어려운 기업인들을 위해서 좀 더 해소해 주자는 차원에서 좀 힘들지만, 좀 적은 액수지만 이제 적다고 또 적다고는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용임

김용임위원

적지는 않죠.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용임

김용임위원

저희가 이렇게 3억이나 5억이나 이렇게 주는데 적은 돈은 아니죠.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00억을 증액한 겁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갚지를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환수는 어떻게 합니까?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이 분, 이 중소기업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이제 은행을 통해서 하는 작업이어서 은행에서 이제 취급을 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은행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제.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은 돈만 우리는 빌려주고 은행하고 알아서 하라?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아니, 그래도 이제 그 부분에 이제 갚지 못하는 경우는 없고요. 최대한 은행이 이제 대출을 해줄 때는 그만한 이제.

용임

김용임위원

제가 알기로는 못 갚는 경우도 있던데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 것은…….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못 갚는 경우보다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또 이게 지금 현재 이건 2%짜리거든요. 가장 저희들이 2.12%에서 좀 더 1.3%까지도 주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래도 구조화 고도화 자금 쪽에서는 그래도 기업인들에게는 많이 혜택이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쪽 자금을.

용임

김용임위원

엄청 많죠?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이쪽 자금을 못 갚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는 아마 그래도 최대한…….

용임

김용임위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일반인들이 어떻게 1.3%, 2.2% 은행 대출을 받습니까? 절대 못 받습니다.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까 소상공인 특례보증도 3~4%잖아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이렇게 해 줄 때 기업에서 3억, 10억씩 가져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돈만 주고 은행에서 알아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아니, 그건 은행에서 알아서 한다, 은행에서 전적으로 책임…….

용임

김용임위원

아까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아니,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제 연장을 해 주든지 자체적으로 계속 그런 부분은 활용을 하죠, 그런 부분은.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도 좀 관리 감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아무튼 저희들이 이제 구조화 자금 300억, 400억을 지출하면 그 물건은 무조건 은행 입장에서는 저희들한테 그대로 저희들한테는 보전해 주거든요. 무조건요, 그 자금이. 그게 뭐, 채무 변제나 그런 부분들한테 저희들한테 절대 안 오고 그런 은행 선에서는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은행에서 그런 부분은 또 연장도 해주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기업인들이 좀 더 자금 활용에 용이할 수 있도록 또 나름 프로그램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용임

김용임위원

이제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런 3억이나 10억 원을 갖다가 기업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활용을 하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다음에 191페이지 보시면, 190페이지요. 우리 K미식벨트 조성?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국장님, 우리 농림부 공모를 통해서 김치를 이용한 국비를 받으셨는데 이건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고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김치를 주제로 다양한 음식 지원과 관광자원을 융합해서 관광상품 개발을 하는데 이걸 위탁을 주실 예정인가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저희가 관광공사 하고 해가지고 김치하고 전통주 관련한 컨셉으로 해가지고 지금 관광 코스를 짜고 있고요. 8월부터 공식적으로는 관광 상품이 개발돼 가지고 운영될 예정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이거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국비를 받으셨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계획을 좀 잘 세우실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한식진흥원하고 협약도 맺었고요. 관광공사하고 또 여행사하고 또 코레일하고 협업해 가지고요, 관광 코스가 실질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열심히 코스 설계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3페이지 보시면 동물보호센터하고 동물보호소하고 어떤 다른 개념입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동물보호소가, (구)동물보호소가 지금 광역 동물보호센터로 이제 새로 개소가 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본 의원이 봤을 때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책자에도 동물보호센터다 했다가 동물보호소라고 했거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동물보호소 어디…….

용임

김용임위원

이 명칭을 통합을 해야 되지 않나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동물보호센터는 제가 보이는데, 동물보호소?

용임

김용임위원

동물보호센터 리모델링 공사.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것도 밑에 보시면 고양이 임시보호소 시설 임차하셔 가지고 기존 동물보호소 이렇게 해놨어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기 이제 기존 동물보호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허름했던 시설.

용임

김용임위원

그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그거는 고양이를 이제 좀 보호하는 시설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아서 땄습니다. 그래서 그 리모델링 공사를 해 가지고 고양이 보호 시설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그 옆에 이제 저기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개관식에 와주셨듯이 동물보호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동물보호센터는 언제 지어졌습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완공은 전년에 했는데 올해 4월, 4월 개관식 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4월에?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근데 사실은 고양이를 한다고 해도 동물보호센터로 같이 통합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동물보호센터로 일괄 운영하고요. 기존 동물보호소 리모델링 이제 설명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용임

김용임위원

예, 설명 자료에.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기존 동물보호소라고 기존에 위치한 곳을 좀 명확하게 위해서 동물보호소라고 조금 여기다 기재를 했던 모양인데요.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근데 이건 통합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지금 개소한 지가 올 4월에 했다고 했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4월에 개관식 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개관식을 했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또 하신다고 하셨어요. 600만 원 세우셔 갖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기존에 이제 동물보호센터는 리모델링 할 필요가 없고요. 기존에 옆에 있던 (구)동물보호소 있지 않습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예.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그 시설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용임

김용임위원

리모델링 하신다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고양이 이제 동물보호시설로 운영을 하려고 저기 지금 계획한 공사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두고 설명 자료를 봤을 때는 얼마 안 된 센터를 리모델링 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책자에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기존 동물보호소 리모델링이라고 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앞으로는 동물보호센터로 해서 통합적으로 예산 운영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의원입니다. 제가 약간, 아까 약간 흥분해가지고. 우리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지원 관련해서 출연금, 우리 은행 출연금 더 늘리신 거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주 잘했습니다. 원래 얼마였죠? 은행 부담금이.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원래 저희가 작년에는 67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요. 올해는.

철의

심철의위원

올해 81억인가 했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81억까지 늘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추가로 확보한 거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원래 기존에 출연금을 매칭하기로 했던 우리가 예산으로 잡아놨던 출연금 그걸 줄였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은행 출연금을 더 많이 받으면서.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아주 잘하셨는데, 그럼 그 우리가 예산 잡아놨던 출연금은 어디로 갔어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출연금은.

철의

심철의위원

반납했어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니, 출연금은 이제 감액을 한 거…….

철의

심철의위원

예산서 상에 어디로 갔냐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산서 상에 특정 재원으로 간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감액을 하고.

철의

심철의위원

감액, 감액하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걸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자 지원비로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자 지원비는 늘어난 겁니다. 근데 그 예산이 뭐 이 예산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니까 따로 이자 지원비를 늘리고 우리 출연금을 줄이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출연금은 저희가 확보를 더 했기 때문에 감액하고 이제 특례보증…….

철의

심철의위원

확보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사업비로 그대로 그냥 다시 녹이셨다 이 말씀이에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특례보증 이자 지원 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예.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그거는 저희가 본예산 때 저희가 필요분보다 좀 작게 계상이 돼 가지고요. 이번에 추가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 좀 증액을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22억 4500만 원이 그 돈에 일부 포함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부족분.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자 지원 사업비를 이번 추경 때 24억 7천만 원을 좀 증액을 해달라라고 좀 요청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족분 다 포함돼 있고, 전체적으로 25년도 필요한 이자 지원 사업비 추가적으로 좀.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출연금에서 줄였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가 67억에서 81억이면 얼마 차이나, 14억 정도 줄였나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은행 출연금을 55억 원 잡아놓고 그런 게 좀 있어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시 출연금만 기준으로 보시면 67억 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은행 출연금이랑 하다 보니까 26억은 감액해도 된다라고 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26억?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26억.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26억을 감액해서 지금 이자 지원 부족분으로 이걸 목 변경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니, 목변경은 아니고요. 그 예산은 그 예산이고 이 예산은 이 예산인데 저희가 이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내가, 내가 여쭙는 것은 출연금이 줄었잖아요. 우리 애당초 본예산에 잡았던 출연금 몫으로 잡아놨던 것은 지금 줄었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줄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아직 감액 안 시켰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근데…….

철의

심철의위원

이번에 감액했어요? 추경에.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니, 이번 추경에 감액 요청을 한 겁니다.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이번 추경에 지금 감액.

철의

심철의위원

감액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지금 감액을 요청한 겁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이번 추경에….

철의

심철의위원

이제 그걸 감액 요청 들어갔고 그것을 이제 반납하면 다른 재원이 생기니 그걸로 다시 부족분을 세웠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뭐, 그 재원이 이자 지원사업비라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꼭 그 재원은 아니지만 예산실로 들어가서 다시 나온 거니까.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출연금 줄인 건 잘 하셨어요. 칭찬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 94억 5천만 원 이거 아까 우리 김용임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변동 사항이 많이 있었겠지만 최초 원가 산정이라든지 공정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늘어난 금액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아니…….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과장에게) 말씀하세요, 말씀.

철의

심철의위원

말씀해 주세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건 아니고요. 당초 94억은 저희들이, 원래 저희들이 본예산에 그만큼 요구를 했었는데 일부만 지금 세워졌고 나머지 잔액분을 지금 추경에 세우는 개념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총사업비가 135억에서 지금 230억으로 늘었잖아요. 94억 5천만 원이 지금 늘었는데 이 중에서 한 50억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물가 상승이나 설계 변경, 초기 원가 산정 또 이렇게 잘못해서 한 걸로 지금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원래 그러면 최초에 예산실에 230억.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다 요구했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요구했었습니까?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그럼 잘하셨네요. 그러면 아주 예측을 처음부터 잘하셨네요.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하셔가지고요.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총사업비 개념에서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저희들이 사업비가 들어갈 걸로 예측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잔액분…….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랬다면 정말 잘하신 거라고. 정확하게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해서.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그런데 이제 그런 물가 상승분은 이 정도 예측을 했지만 아시다시피 실제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의

심철의위원

더 많이 올랐죠?

나순

홍나순창업진흥과장

더 많이 올…….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딱 했나 싶어서요. 그리고 우리 미식벨트 관련해서 아까 김용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잘 하셨는데, 우리 같은 시기에 보면 비료라든지 이런 예산은 좀 감액됐더라고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어떤 예산 감액했다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비료, 조사료나 비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아, 비료, 무기질 비료 그거는 이제 국비 지원받는 사업이라서 국가 전체적으로 이제 확정 내시를 해 주는 거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 국비가 줄면 지원 대상도 줄어야 되는데 우리가 매칭 사업이라 보면.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근데 저희가 무기질 비료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 농업동물정책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국비랑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정해주는 사업비에 대해서 매칭을.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비율.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제가 말씀을 드린 건 그건 당연히 알죠. 비율대로 하는 건지 아는데 어쨌든 기존에 우리 농가에서 뭐 이렇게 사용하는 비료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국가에서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기존에 우리가 지원해 주던 비료를 지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국비가 줄었을 때 우리 시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 미식벨트도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약간의 상품성 예산이고 그리고 이제 조사료나 비료 같은 경우, 사료나 비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가의 생산성을 유발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줄었다고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이면 그 지원을 받던 농가들은 조금 타격을 입지 않겠느냐.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 시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우리 시 재원을 투입해서라도 기존의 물량은 100% 못 맞추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플랜A, 플랜B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조금 그런 동향이 느껴진다 그러면은 국가에 대해서 이제 수요 같은 것도 이런 수요가 있다라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업비가 많이 감액될 것이 조금 덜 감액되기도 하고 이렇게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면 또 농가에서 분명히 ‘아,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하다.’ 이런 사업비 증액 요구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국가에 요구해 가지고 국가 사업비를 조금 더 이제 추경이나 뭐,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뭐, 이게 저기 확정적으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매칭을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제안할 수도 있지 않나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매칭 비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만약에 국비가 원래 1억이 내려왔었는데 5천만 원 줄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1 대 1 매칭이라고 그러면 우리도 1억을 매칭해야 되는데 5천만 원 줄이면 우리 5천만 원을 매칭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농가의 수요는 있고 어차피 우리는 잡아놓는 예산이면 그걸 1억을 매칭해주고 우리가 중앙 정부에다가 ‘야, 우리 이렇게 수요가 있어서 우리 1억 매칭했으니 너네도 5천만 원 더 주라.’ 뭐 이렇게 반대로 역제안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그렇게 제안을 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국가도 국가 재원에 따라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하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알고는 있는데 왜냐하면 이 비료나 사료가 우리 농가에 절실하다고 하면 어쨌든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농가 수요를 좀 더 파악을 해보고요. 이제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렇게 빨리 소진되는지 여부도 좀 한번 파악을 해보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국가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국비가 매칭되더라도 시 자체 재원으로 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방법도 한번 강구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용임 위원님 간단히 질문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간단하게 좀, 빠진 게 있어서요. 저쪽에 지금 190페이지 보시면 절임 염수 생활용 설비 구축이 있어요, 국장님.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이게 신청이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어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이제 이게 국가…….

용임

김용임위원

아니면 신청이 적었는지.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원래 2개였는데 한 군데만 선정이 된 거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아, 두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두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용임

김용임위원

이유, 이유는 뭐예요?

귀숙

배귀숙식품김치산업팀장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두 군데서 접수를 하셨는데요. 구비 확보 상황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배려가 돼서 저희 시는 최종적으로 1개만 선정이 됐습니다. 원래 저희가 처음에 신청할 때는 2개소가 신청을 했고요. 이제 이게 점차 매년 할 예정이라서 내년에도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두 군데 신청을 했다면 구비 매칭을 못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귀숙

배귀숙식품김치산업팀장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광주가 아까 K미식벨트 이런 것도 선정이 됐다면 이런 것들을 좀 더 늘려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귀숙

배귀숙식품김치산업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행정에서 좀 도와주셔가지고, 사실은 김치 하신 분들이 그런 것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구비 매칭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이렇게 한 군데만 했다는 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귀숙

배귀숙식품김치산업팀장

저희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할 사업이거든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러니까.

귀숙

배귀숙식품김치산업팀장

그래서 점차적으로 수요 조사하고 필요하신 분들이 사업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용임

김용임위원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역할을 해 주셔야죠.

귀숙

배귀숙식품김치산업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저 간단하게 하나 묻고, 궁금한 게 있어서. 작년에 농업 그러니까 벼농사하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쓰레기들이 나오잖아요. 농약병이랄지 그런 것들 수거했었을 때 이렇게 우리 시에서 그 금액을 일정 정도 지원해 주고 그런 게 있을 건데, 작년에 그 금액이 부족해 가지고 그걸 못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지금 그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귀숙

배귀숙식품김치산업팀장

제가 혹시 아는 만큼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영농 폐기물로 들어가거든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예. 그 폐기물들.

귀숙

배귀숙식품김치산업팀장

그것은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는 건 아니고요. 환경부서에서 농업 폐기물에 대한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수거를 해 오시면 이제 이렇게 돈을 좀 드리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 예산은 아닙니다. 환경 쪽 예산.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러면 환경 쪽에서 하는 거고.

귀숙

배귀숙식품김치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 예산을 모른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귀숙

배귀숙식품김치산업팀장

저희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전반기에 소진될 수도 있고 농업인들이 원하는 만큼 다 안 될 수는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 했었거든요.

귀숙

배귀숙식품김치산업팀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폐기물인데 그야말로 그건 너무 환경 유해한 폐기물인데 일단 부서가 다르다니까.

귀숙

배귀숙식품김치산업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결위 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숙

배귀숙식품김치산업팀장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채찍과 당근이 있는데 어떤 것부터 하시렵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위원장님 순서대로 하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장

채찍부터 하는 게 낫겠죠?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농업발전기금 좀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국장님, 이 농업발전기금이 25년도에 기금 사업의 개요가 후계 농업인 복지 증진 및 농업 기술 연찬,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행사 경비 등으로 개요를 잡고 계셨어요. 그래서 조성해 놓은 게 저희가 52억 그리고 올해 해서 한 약 1억 7천 정도 감해서 지금 50억으로 조성 목표를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그중에 제일 지금 감된 요인으로 보면 지금 예탁금인 거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된, 그렇지 않습니까?

구팔

최구팔농업정책팀장

예, 농업정책담당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예.

구팔

최구팔농업정책팀장

예탁금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구팔

최구팔농업정책팀장

융자금 재원으로 2억을 2024년도 말 조성액이 한 52억 조금 이상입니다. 52억…….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조성액은 말씀하셨고 그래서 증감을 따져봤더니 1억 7400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올해 말에 50억 정도를 보고 계신 거잖아요.

구팔

최구팔농업정책팀장

맞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그 내용은 맞고 그래서 감이 된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농업발전기금 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기 위해서 3억 원 지금 예탁하신 거잖아요.

구팔

최구팔농업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맞죠?

구팔

최구팔농업정책팀장

맞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25년도 기금 사업 개요는 작성을 해 놓으셨고 이 내용을 기금을 사용하는 용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팔

최구팔농업정책팀장

3억에 대해서 말씀…….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니, 3억 말고요.

구팔

최구팔농업정책팀장

아…….

필순

박필순위원장

감한 요인은 있는데 지출의 지출 내역이 주로 핵심은 3억이잖아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간 것이잖아요. 그렇죠?

구팔

최구팔농업정책팀장

3억으로 갔는데 그…….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니까 그 외에.

구팔

최구팔농업정책팀장

예, 외에 이자…….

필순

박필순위원장

지금 쓰이는 예산은 없는 거죠?

구팔

최구팔농업정책팀장

예산은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은 이제 보조 사업으로 후계자 부분에.

필순

박필순위원장

뭐가 있어요?

구팔

최구팔농업정책팀장

후계자 부분에 한 5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그다음에 노후 기술센터…….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 기금운용계획 안에 있어요? 지금.

구팔

최구팔농업정책팀장

올해 금년도 추진 계획에……. (담당 직원, 팀장에게 설명) 아, 이번에 변경 사항이 저희가 예산에, 지금 이번 사항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작년…….

필순

박필순위원장

기금운용계획에는 없는 거죠? 지금.

구팔

최구팔농업정책팀장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없고, 대신 이 변경의 가장 원인은 지금 예탁금이잖아요. 변경의 가장 핵심은 지금 예탁금 아닙니까? 3억 원.

구팔

최구팔농업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맞죠?

구팔

최구팔농업정책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기존의 2억은…….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구팔

최구팔농업정책팀장

이제 금년 사업비 재원이 융자금으로 지출을 2억 원으로 할 계획이고.

필순

박필순위원장

2억 원 정도를 해놓고 있다는 거죠?

구팔

최구팔농업정책팀장

그리고 보조금은 한 8600 정도 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8600 정도요?

구팔

최구팔농업정책팀장

우리 기금의 이자를 받아서 그 이자의 90% 가지고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는 적립을 하고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제가 여쭤본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 농업발전기금, 기금을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를테면 이제 변경을 하려면, 쓰이게 하려면 이유가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유는 여유 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업발전기금에 지금 쓰여지는 기금의 예산이 충분하다고 지금 여겨져서 여유 재원이 있어서 지금 통합재정으로 이를테면 예탁금을 지금 한 상황인 거잖아요?

구팔

최구팔농업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 근거가 뭐예요? 여유 재원으로 본 근거.

구팔

최구팔농업정책팀장

저희가 매년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요. 이자 발생 이자가 한 총액 52억으로 보면 한 1억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 될 겁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그렇죠.

구팔

최구팔농업정책팀장

이 사업 예산이 보조금으로 추진한 예산이 8600이라 그 예치금이 별도로 한 5억 정도 있고 나머지 예탁금이 총 한 45억 정도 있어서 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매년 1억 원 정도의 이자 수입이 있으므로 사업비는 지금 8500 정도 쓰이니 뭐, 그게 부담은 없을 것 같고, 기금 50억, 약 50억 중에서 이를테면 이 정도 3억 원 정도는 해줘야겠다. 이것을 부서에서 아마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 이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거치게 돼 있죠?

구팔

최구팔농업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필순

박필순위원장

국장님, 이거 알고 계신가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거쳐야 되는 거.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변동 사항 있으면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거치셨나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심의를 저희가 이제 7월달에 위원회가 개최돼서 7월달에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팔

최구팔농업정책팀장

그 얘기가 덧붙이자면은 보통 그 사업 추진을 7~8월경에 농한기가 좀 되니까 모 심어놓고 이제 후계자 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그때 사업 심의하면서 대부분 7~8월경에 심의 절차를 거쳤는데 이번에 결산 추경하고 이번 추경이 맞물리다 보니까 이번에는 지금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 위원회 개최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못하고, 못했다고 해서 심의를 미개최하고 기금을 변경을 해요? 가능한 일입니까?

구팔

최구팔농업정책팀장

그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제가 아까 담당 예산팀에 확인했지만 이 사항이 의무적으로 지켜져야 될 과정이잖아요. 아까 7천 뭐, 8500만 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이 시기와 뭐, 그건 적절하실 수 있어요. 3억 원 정도의 지금 기금이 운용이 변경이 되는데 이걸 기금 운용 심의를 안 해요? 그러면 위원들이 이거 나중에 알고 문제시 하면 어쩌시렵니까? 의회도 마찬가지죠. 이거 사전 보고되지 않고 이걸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러고요. 그다음에 하나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지역 상품 사랑,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금 다행히 국비가 많이 내려왔네요. 얼마 정도 지금 국비 반영됐습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정부에서 1차 추경으로 세워졌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4천억 원인데요. 그거에 대한 국비 배분액이 지금 이제 6월 12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105억입니다. 105억 배분됐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105억여 원 정도 교부돼서 뭐, 잘 됐고 또 이 부분 또 많이 국비 교부받기 위해서 노력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가 가지고 있던 시비의 한 329억 7천만 원 포함하면 약 435억의 예산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우리 광주 상생카드를 통해서 지금 지원되겠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이게 참 잘 돼서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아까 우리 강수훈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들이 지금 거의 뭐, 절절하게 외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잘 집행이 돼서 시에서 소상공인들 지원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창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창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증액은 총 107억 9630만 원으로 증액 내용은 지역상품사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05억 7200만 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2억 243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감액은 총 1천만 원으로 감액 내용은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시설 부대비 1천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증액은 총 105억 8200만 원으로 증액 내용은 광주상생카드 발행 지원 105억 7200만 원,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 지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1천만 원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경제창업국장, 동의하십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동의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경제창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창업국 소관 2025년 제1회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창업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창업국 소관 기금 세출 감액은 총 3억 원으로 감액 내용은,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억 원입니다. 다음 세출 증액은 총 3억 원으로 증액 내용은 일반 예치금, 예치금 3억 원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수정 부분에 대하여 경제창업국장, 동의하십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동의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경제창업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수기ㆍ이귀순ㆍ김나윤ㆍ서용규ㆍ박필순ㆍ심철의ㆍ임미란 의원 발의

11시 5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박수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의견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창업국 소관 예산안 및 일반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노동일자리정책관

14시 11분

이어서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위원입니다. 우리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자료, 설명 자료 112페이지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111페이지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애당초 6억 1천만 원?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예산이요. 근데 4억 6500으로 1억 4600만 원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집행률을 보면 22년도에 71%, 23년도에 78%, 이게 매년 이렇게 집행률이 미비한데 이거 예산을 또 세워 놓고 또 지금 감액됐어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상하지 못했던 개관 지연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철의

심철의위원

그 문제가 뭡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전에 한 번…….

철의

심철의위원

예상하지 못한 지연 문제가.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전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이제 개관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도시 계획 문제가 일부 지장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정식 개관을 하지 못해서 개관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반기에 집행을 하지 못해서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일단 삭감을 시켰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반기에 집행 안 하실 거예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아니, 그니까 하반기 치는 놔두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것이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발생했나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어떤 부분이 말씀하실까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개관이 지연되는 사유가 언제 발생됐냐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이제 작년입니다. 작년에.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작년에 있으면 정리 추경 때 정리하든지 뭐, 본예산에서 우리가 세울 때 좀 감액을 하든지 그때 감액을 하셔야지.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 부분을 올해 발견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부분을 올해 발견했다고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사유는 작년에 발생했는데 발견은 올해, 올해 했다고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예산 편성까지, 할 때까지는 그 내용을 잘 인지를 못 했다가 이 부분을 이제 발견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를 잘 처리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또, 노사동반성장센터 건립 잔액 6억 1200, 국고보조금 2억 6600만 원을 포함해서 8억 7800만 원 지금 반납하시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 부분 이제 공사비, 국비…….

철의

심철의위원

같이 이게 연동된 건가요? 지금.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아니, 이 부분 이제 공사, 공사비 이제 남은 거 국비 반납한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추가로 더 발생될 일은 없나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로 더 그 비용을 지출해야 될 일이 없냐는 말이에요. 국고를 반납했으면.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이제 공사는 다 끝났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절차상의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지난 6월 23일날 익산청에 실시 계획 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경자청으로 가서 경자구역 변경 그 부분만 진행하면 정상적으로 하반기 때는 운영할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나는 지금, 올해 하반기에 지금 집행할 예산이 남았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오늘 올해 감액된 것은 내년에 집행한다고 했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올해 이제 감액된 부분은 상반기까지 다양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운영 경비가 이 부분을 저희가 상반기 때 개관을 못 했으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지금, 운영비가 지금 집행률이 미비해서 감액된 거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시설비는 시설이 다 끝나서 국고 반납했다 이 말씀이시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추가로 발생된 일은 이제 그러면 운영비만 있겠네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이제 현재 편성해 주신 예산 삭감하지 않는 예산으로 올 한 해 잘 운영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예. 110페이지 기능경기대회 지원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건 뭐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기능경기대회 지원이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잠깐만요. 전년도 반납 금액 말씀하신가요? 집행 잔액. 전년도 기능경기대회를 하고 작년에도, 매년 기능 경기대회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예.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러고 나서 남은 금액입니다. 전년도에 집행 잔액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때 우리가 전년도에도 저희가 예산 할 때 25년도 예산, 뭐야, 예산 세울 때 지금 올해 기능대회 있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전국 기능대회.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그거는 준비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것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지금 주관하는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직업학교계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엄청 힘들어 하던데, 혹시 소통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예산이 지금 우리가 시에서 집행할 예산이 절반이 줄었잖아요. 너무 힘들어 하던데.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마이크 꺼짐) 이게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 반영해서 (청취불능) 진행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행사 자체 진행이나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보다는 예전에는 전국 단위 기능경기가 있다 하면 (청취불능) 학교에 있는데 선생님들이 교체를 좀 하고 (청취불능) 진행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청취불능) 예산이 부족한 거라 있는 장비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움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기능경기대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가 확인되면 (청취불능)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서는 그거를 위탁해서 하니까 우리는 뭐 별거 아니다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 그걸 집행하는, 그거를 유치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같이 어차피 교육청하고 하는데 교육청은 70 몇 억인가 되고 우리는 30 몇 억밖에 지금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위탁을 했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게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잘, 그 어느 때보다 그리고 17년마다 이게 한 번씩 돌아오는 거라 이게 이제 우리 하고 나면 17년 뒤에 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잘 챙겨다 보거든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마이크 꺼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그거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죄송합니다. (마이크 킴)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방금 우리 심철의 의원이 말씀하셨던 111페이지에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우리가 작년에 갔을 때도 거기가 건물은 잘 지어져 있었는데 운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아무도 없었고 정말 그냥 빈 공간에 의자, 탁자도 없이 있었는데, 지금 의자, 탁자는 들어왔나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기본적인 저희 시설물들은 들어와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상반기 동안 운영이 안 돼서 이걸 지금 다시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지 않습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우리가 갔을 때도 이미 우리가 산단 그때 대표님들 만나니까 이러이러한 시설들이 부족해서 너무 힘들다, 그때 그랬었거든요. 근데 행정기관에서 지은 건물에서 인허가상의 어떤 절차상에 의해서 아직도 지금, 오늘이 몇 월이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6월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지금 반년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분들 너무 불편해 합니다. 왜냐면 이런 시설물이 들어옴으로써 얼마나 좋습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예, 이거에 의해서 이어서 지금 여기는 다른 데는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이 보석을 여기는 지금 문도 안 열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에너지밸리에 노동인권회관 그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 부분도 이제 좀 최선을 다해서.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최선을 다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일단 저희 노사동반성장센터가 생기니까 일단 이쪽에서 그 유사한 기능을 좀 수용토록 하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광주시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또 여기 같은 경우는 국ㆍ시비를 이렇게 같이 짓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전액 또 시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하고 있는 중에서 시비로 하는 거 전부 다 다 삭감해도 됩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시의 재정이 힘들어서 그걸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 예산이 들면 새로운 사업 자체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미 그건 2019년도에 이미 설계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그리고 거기에다 계약하고 임대를 할 땅을, 뭐야,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은 분들은 거기에 다 계획돼서 그게 다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 계획하고, 계획해서 공장 부지에 공장을 짓고 했지 않습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거기에 공장이 지금 많이 입주 업체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도 이거하고 다 연결돼 있다고 보거든요. 시에서, 행정에서 거짓말 하고 있는데 일반 계약하신 분들한테 빨리 공장 지으라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이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는 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인허가상의 문제라고 하니까 그냥, ‘그냥 날 지나가면 되겠지.’ 하고 기다리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아니요. 최선을 다해서 지금 기간을 당기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6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찾아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에너지밸리에 대한 것도, 그렇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노동인권회관도 빨리,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121페이지에 고객센터 이전 신설 기업 지원, 우아한형제들, 카카오모빌리티, 메타엠, 이거 신청한 대로 꼭 보조금 지급해야 됩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어떤 근거에 되어 있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우리 투자 유치 보조금 관련 지원 조례에 따라서 실제…….

수훈

강수훈위원

이게 업무 협약, 투자 협약 MOU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하게 되면 투자 유치 보조금을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 전에는 뭐, 22년도는 라이나생명, 23년도는 흥국생명, 24년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이렇게 한 군데씩 했는데 왜 세 군데를 보조금 지원하는 이유가 뭐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아마 그 시기에 그렇게 이제 시에서 투자 유치를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서 콜센터가 이렇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런데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좀 사정이 변경됐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수훈

강수훈위원

새로운 정부 들어오고 나서 시장님께서도 국회 가셔가지고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이야기하시고 공공 배달앱 강조하시고 그런데 사정 변경이 됐는데 이걸 그대로 이행해야 됩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러니까 공공…….

수훈

강수훈위원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됩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공공 배달앱을 활성화하는 영역하고 기업을 투자 유치를 해서 이 지역에 조금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조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

수훈

강수훈위원

아니, 그 회사를 상대로 하는 건데 어떻게 다른 관점이에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이 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수훈

강수훈위원

지금 공공 배달앱을 갖고 지금 민간 배달앱 수수료 상한하고 이거 하고 거의 지금 싸우고 있는 형국인데.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앞과 뒤가 다른 거잖아요, 광주시 행정이.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일자리 유치가 중요했기 때문에.

수훈

강수훈위원

그 당시에는 그랬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런데 또 지금 당시에는 굉장히 갑의 횡포를 하고 있잖아요. 이 배달 플랫폼들이.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배달의민족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콜센터나 이런 플랫폼들을 유치하는 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조금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걸 지원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행을 안 하면.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투자유치,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주겠다라고 해서 다 데리고 왔고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왜…….

수훈

강수훈위원

아니, 뭐, 예산상의 이유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냐고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뭐, 소송을 하면 저희가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요? 그럼 소송을 하게 되면 뭐, 지금 나와 있는 2억 3천만 원 이 전액에 대한 배상 이렇게 되는 겁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리고 이제 뭐, 꼭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광주시에서 일자리가 부족해서 어떤 형태의 기업이 됐든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기업들을 유치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과 신뢰를 했는데 상황이 변경됐다고 해서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면은 추후에 다른 기업들을 투자 유치하는 데 있어서 광주시의 신뢰의 문제도 크게 발생할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아니, 그러면 지역에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기업이면 더 잘 되라고 해줘야죠.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이 콜센터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는 일을 우리 지역의 콜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콜센터는 여기에 안 있어도 강원도에 갔을 수도 있고 제주도에 갔을 수도 있는데 하겠지만 그 영업은 어디에서나 하는 거고 기왕 하는 건데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일자리라도 광주에서 만드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끝나셨어요?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마저 좀 여쭤보면, 지금 세 곳이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고객센터 제출한 곳이 세 곳인데 카카오모빌리티 그다음에 우아한형제들 그다음에 메타엠, 메타엠은 삼성화재 고객센터고요. 카카오는 뭐, 택시 이거 쭉 하는 업체인지 저희가 알 것 같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근데 지난해 저희가 본예산 때 이제 우아한형제들 아마 저희가 이제 공공 배달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취지하고 서로 좀 안 맞, 상충돼서 이거는 이제 삭감을 했는데 다시 올리시면서 전체 예산이 아마 그때 5억, 4억, 5억 1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중에 설치 투자 보조금 2억 8200을 지금 공제하고 지금 어쨌든 설치비는 빼고 지금 인건비성의 지금 고용보조금만 2억 3천 요구하셨죠? 이번에는. 그렇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지금 예산 보시면.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우아한형제들이 2억, 원래 5억이 넘었어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중에 지금 설치비 제외하고 지금 2억 3천만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나머지는 지금 설치비가 있는 거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아마 이제 이것이 신청주의, 신청주의…….

필순

박필순위원장

설치 투자보조금이 지금 2억 4천 그다음에 2억 7500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신청주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번에는 고용에 관한 보조금만 신청을 했고 시설에 관한 보조금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고용에 관한 보조금과, 이제 3개 주거든요. 고용과 교육 훈련과 이제 시설 설치비에 대해서 주는데, 이 부분들에 주는데 이제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만이 저희들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번에는 그쪽에서 그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이제 우리 팀장님이랑 이제 알아본 결과 그쪽에서 조금 시설에 대한 부분은.

필순

박필순위원장

시설 없이 그러면 하면 됩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재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철의

심철의위원

우아한형제는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설비 주지 않았어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재택근무를 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 있어요, 지금.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필순

박필순위원장

다른 데는 설치 투자 보조금이 2억 4천 그다음에 2억 7500이 이제 포함돼 있잖아요. 이제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했기 때문에.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아한형제들은 이 135명, 거의 숫자는 같아요. 135, 130, 154명, 카카오만 154명인데 큰 차이 없어요. 이 인력들이 이 상담을 하고 콜을 받으면 상담원하고 연결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면 그 위치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아한형제들은 그게 재택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시설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년이나 5년 이렇게 시설을 유지해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고용도 유지를 해야 되고 설비도 이동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본인들이 추후에 근무 환경에 대한 변화를 좀 계획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받아갔는데 그 설비나 설비를 유지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저런 부분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아한형제들은 135명이 똑같이 있는데 설치 투자 보조금을 안 받고 설치비를 안 받고도 어쨌든 인건비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다른 두 곳은 지금 신청을 한 거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렇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럼 카카오하고 메타엠도 그럴 수 있지 않나 이거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신청을 하면 돈을 주도록 돼 있는데 신청을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조건이 그렇다는 거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협약 조건이?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전부 다 그쪽에 몰입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거기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이게 고객센터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이게 감정 노동자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용임

김용임위원

감정 노동자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대안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뭐, 이제 저기 노동권익센터라든지 이런, 저런 부분들에서 콜센터 노동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신적 트라우마 이런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우리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감정 지원 사업 같은 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 훈련도 보조금상에서나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 정책관에게 자료 전달) 자료 줬네요. 대면 심리 상담, 힐링 프로그램 감정 노동 홍보 캠페인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용임

김용임위원

저희 시에서 하고 있어요? 이거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이제 위탁해서.

용임

김용임위원

위탁해서?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노동권익센터라든지 경일재단에서 이런 사업들을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금 계속 문제 제기된 거 있잖아요. 노사동반지원센터.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이제 뭐, 집행 사유 이런 것들 말씀하셨으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건 사실로는 1층 시설에서 지금 임대료를 내주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 시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왜 그때 당시에 안 했습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처음에 할 때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부터 이거는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근린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무실로 이렇게 돼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도로로 편입된 셋백 그 부분 도시계획 변경하고 이 부분 변경을 같이 묶어서 국토부를 방문해서 저희들 사정을 이해하고 양해드려서 승인받고 이제 익산청으로 가서 엊그저께 설계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경자구역 가서 경자구역 허가만 정리를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서 이제 이 시설을 개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뭐, 제가 정확히 설명은 잘 못 드리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걸 모르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건물을 지을 때 그런 것들을 다 했더라면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부딪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죄송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정책관님이 답변을 못 하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고 그렇게 해 주시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아니요. 그 부분은 뭐, 그 당시에 뭐,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포함돼 있었어야 됐는데 아마 누락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뭐, 팀장님이나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벌써 꽤 오래 전에 이야기인데 이게 진행되는 설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라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고민이 아니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 실수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래서 제가 ‘왜’는 모르지만 저희가 실수한 것 같아서.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니까 처음에.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 실수를 지금 치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것을 했더라면, 처음부터 임대를 주시려고 했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이제 계획에서 설계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계획을 하실 때 임대를 주시려고 했다고 하면 처음부터 이거를 시설을 지을 때부터 이거는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지 않고 그 빈 공간을 그대로 두고 있고 그쪽에 있는 입주 업체들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굉장히 반가워 했는데 지금까지 비어 있는 공간으로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입주한 기업들이나 이런 분들은 언제 될까 그런 고민하고 있을 건데 우리 시에서 잘못해 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조금 있는 하자는 치유해서 빨리 시민들에게 또는 기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111페이지 마을 기업 육성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이 마을 기업들이 지금 몇 개가 지금 선정됐습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금년에요? 잠깐만요. 현재 광주시 전체 67개가 선정되어 있고요. 예비 마을기업이 4개 선정돼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 사업 마을기업 육성과 관련돼가지고 67개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수기

박수기위원

67개 마을, 그럼 이 사업비가 전부 다 67개에 해당되는 겁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아니, 이제 그중에서 이제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마을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작년까지는 좀 지원했던 것 같아서 지원이 없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재지정 그다음에 고도화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신규 재지정 고도화 그다음에 우수 그다음에 뭐, 어디 있지? 모두에 이렇게 최고 단계로 가는데 그 단계별로 조금 마을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예산을 세운 이유는 작년도 예산 세웠는데 올해 3월에 이렇게 확정된 것이 정부에서 하면서 추가로 국비가 더 내려와서 거기에 더 늘어난 만큼의 이제 매칭을 시비로 조금 더 편성한 내용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신규·고도화·우수·모두애 지정 이렇게 해갖고 총 기업들은 몇 개입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총 67개 기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지원하는 기업은 재지정 1개, 우수 1개, 모두애 1개, 고도화 3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업들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 기업이냐고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올해는 6개 기업이죠? (담당 직원에게) 예, 6개 기업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6개 기업이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근데 계속 그 기업에서 60개를 말씀하셔서.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아니, 그니까 총 저희들 마을 기업이 몇 개냐고 물어보셔서 69개라고 했고요. 금번에 이제 지원하는 기업들은 이제 신규는 빼고 그 당시에 신규로 들어왔다가 이제 성장해 나가는 기업들에 대해서…….

수기

박수기위원

이 마을기업 그럼 60여 개 기업에서 선정된 기업들에 대한 심사는 행안부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최종적으로 그렇습니다. 최종 확정을 행안부에서 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우리 시의 역할은 여기서 어떤 겁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저희들이 할 때 이제 같이 좀 심사할 때 지원하고 사전에 컨설팅하고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시에서 컨설팅을 해서 이걸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가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구별로 여기 보니 여러 6개 기업 중에 이제 남구가 3개 기업, 서구가 2개 기업, 북구가 1개 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혹시 뭐, 구별로 이것을 형평성 있게 나누는 것인지 아니면.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한 기업들이 각 구에서, 각 구의 의지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구에서 저희들이 공모하면 공모는 저거 하더라도 그쪽에서 이제 접수 받아가지고 하면 자기 관할 마을 기업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조금 이제 컨설팅 해 가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제…….

수기

박수기위원

광산구도 마을 기업이 상당히 많은 편 아닙니까? 아마 광산구 거기 계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광산구가 거의 한 군데도 없어가지고요. 혹시 이 부분은.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특별히 더 많지는 않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근데 어쨌든 선정된 것 관련돼서.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뭐, 굳이.

수기

박수기위원

구별로 편차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구별로 편차는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뭐, 안배를 했다든지 그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니, 이제 시에서 그게 만약에 이게 이제 자치구에서 지원했던 사업이면 자치구별로, 구별로의 어떤 능력 차이겠구나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뭐, 좀 차이겠구나 생각이 들지만 시에서 이거에 대한 지원과 이게 있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혹시 뭐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일단 좀 알겠습니다.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계속 말씀들이 나오시는데, 이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가, 이 성장센터의 취지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글자 그대로 노와 사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 기반 허브로서 공간이 돼서 그러한 노사 문화를 발전시키고 또 기업도 발전하고 노동 문화도 발전시켜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교육도 하고…….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당시에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노사 상생, 노사 상생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라는 어떤 큰 어떤 포부와 목적을 가지고 만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선 8기 강기정 시장 들어오시면서 이런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과거에 비해서 좀 소홀하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상생일자리재단을 통폐합시키는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러한 노사 상생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전국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로 만들었던 그 센터 자체가 이거 지어져 가지고 벌써 1년이 돼 가는데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고 운영비를 계속 감액하고 있다. 이것은 그러한 강기정 시장 민선 8기에 있어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뭐랄까요? 시의 어떤 집행 의지나 이게 좀 결여되었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의지는 시장님께서 또 민선 8기 때 뭐 더 확고했으면 확고했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수기

박수기위원

아니, 근데 이게 보면 딱 보여주는 게 이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저희가 전반기 때는 해도.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지연된…….

수기

박수기위원

전반기 때에는, 국장님, 저희가 전반기 때에는 이것을 이제 빨리 좀 지어서 뭔가를 만들어라라는 걸 했는데 실제 이거 지금 위탁을, 지금 위탁을 경일재단에 주고 계시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로드맵을 아마 작년에 이것을 완공할 때부터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기획안을 받아보시라. 혹시 기획안 받으셨습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기본적인 운영 계획은 받았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반적인 센터 운영에 대해서 전체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건데 미리 그것을 인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두신 겁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인지는 제가 올해 했고요. 이러한 사유가 발생된 데는 민선 7기부터 거쳐서 발생됐기 때문에 민선 8기 때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서 저희가 실수하고 그렇게 해서 좀 개관이 지연된 것은 저희가 뭐, 백번 말씀드려도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발생된 게 민선 8기 때 발생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의지가 부족해서라는 말은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니, 정책관님! 그게 어찌 됐든 간에 이게 공사 일정이, 완공 일정이 늦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 이후로 실제 그러면 이게 센터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다른 문제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수기

박수기위원

센터가 운영할 것이냐의 문제니 미리 로드맵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세워서 해야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기본적인 계획은 짜져 있는데 개관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 개관 계획서를 받아보셨다고 했는데 받아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센터 운영을 갖다가 미집행해가지고 예산을 감액할 정도면 그 계획서 자체가 부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개관을 못 하기 때문에 개관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운영비성이나 인건비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수기

박수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걸 이렇게 했으니까 빨리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질적으로 운영 개관할 수 있도록 이 경일재단이든 노동일자리정책관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의지를 정확히 보여서 좀 집행해 주시라 이 말씀인 거예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거 이 실질적으로 이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를 다시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그 위대한형제, 위대한형제인가요? (“우아한.”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우아한.

철의

심철의위원

우아한, 우아한형제 그 관련 조례가 강행 규정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임의 규정으로 돼 있나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저는 강행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급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필순

박필순위원장

투자 협약인데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투자 협약이잖아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이제 협약을 맺은, 협약을 맺은…….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지금, 지금 바로 확인 가능합니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방청석을 향해) 자료를, 자료 갖고 있나요? 투자유치 보조금 자료. 줘보시겠어요?

철의

심철의위원

일단 그거 찾아주시고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이 자료 요구하는 것은 어쨌든 그 조례에 근거해서 계약을 맺었을 것이고 계약을 맺었으면 그쪽에서 신청했던 조례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보조금 신청했던 보조금 신청 산출 내역이 있을 거예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 산출 내역 자료로 주시고요. 또 우아한형제들하고 광주시하고 MOU를, MOU를 체결했던 계약서든 아니면 양해 각서를 썼든 어쨌든 간에 그 계약 내용 있잖아요. 계약서, 계약서 사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례는 강행 규정인가요? 임의 규정인가요?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임의 규정이죠?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강행 규정이면 뭐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으로 돼 있고 계약의 형식이 정식 계약이냐 그다음에 MOU냐.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협약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협약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법적 책임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자료 요구 부탁드립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자료는 필요하신 의원들, 다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모든 전 의원께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결과 저희가 예산에 관한 증감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다만, 이제 저희가 좀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이 고객센터 이전 신설 기업 지원 관련해서 어쨌든 이제 기업의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생산하고자 하는 취지는 저희들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가 이제 이 센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를 테면 콜 관련한 이 사업과 공익적인 사업과 배치됐을 때 이 부분을 투자 협약을 맺는 데 맺거나 지원하는 경우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저희들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 이 부분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제가 요청을 좀 드리고요. 이후에는 좀 더 신중하게 관련한 기업 유치라든지 기업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또 내지는 고시 내용의 변경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2024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6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2024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농업기술센터

15시 09분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학교 친환경 텃밭 조성 사업이 이제 국비가 돼서 이걸 뭐한 겁니까? 금액이.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재원 변경인데요. 이제 시비 부담분을 교육발전특구사업 특별교부금 받은 걸로 대체해서 이렇게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걸로 하고 저희 시비에서는 그만큼 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유치원이 그만큼 텃밭 줄어든 건 아니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니고요. 사업비는 똑같은데 특별하게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재원 대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아무튼 잘 해서 아이들에게나 또 이런 정말 이거는 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함께 하는 추억들이 남더라고요. 그런데 유치원에 가도 이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해서 좋은 보람이 있길 바랍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미란

임미란위원

아까 내가 그 말 하려고 그랬어.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 방금 제가 다른 타임에서 엉뚱하게 물어봤었는데, 지금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이게 지금 23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작년에는 금액이 부족해 가지고 못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이제 작년 사업에 대한 저희가 이제 저희 반납 처리하려고 예산을 다시 이제 편성을 한 건데요. 아시다시피…….

미란

임미란위원

반납을 근데 왜 작년에 못 해가지고 저한테 막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저희가 이제 새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1회 추경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요. 그 시기가 아마 4월, 5월쯤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고 이 사업비를 민간 경상보조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인 단체에서 현장에서 직접 신청을 받고 이렇게 집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농번기철 좀 지나야 되고요. 또 이제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부산물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추경 예산을 세우면서 발생하는 시기가 가을에, 가을 작물이 수확이 된 이후에 영농 부산물이 발생하잖아요. 그게 이제 시점이 보통 이제 10월 하순, 11월 이때쯤 돼야지 그 영농 부산물이 발생을 하고 그거를 이제 파쇄를 하려고 보니까 시간적으로 이제 여력이 너무 없어서 이제 사업을 받으신 단체들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연말까지 또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 다 집행을 못하고 일부 저희들한테 보조금 나갔던 것들이 반납이 들어왔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이거 영농 부산물 이거 하고 또 농약이랄지 폐비닐 같은 거 있잖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뭐, 그런 것은 따로 저희가 사업비 지원은 하지 않지만 저희 농업인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그게 비용이 있어서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원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거를 해서 모아놨다가 환경공단하고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갖다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로 별도의 사업비가 책정돼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환경, 그래요? 그럼 이거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또 별도라는 거죠? 영농 그냥 부산물은.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도 가져 주셨고 저희가 이제 처음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거기 농사를 짓다 보면 거기 뭐 과수 같은 건 전정을 하면 가지가 남을 것이고 또 이렇게 고추나 뭐 이런 것들을 수확하고 나면 그 부산물들이 나오는데 농업인들이 이거를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다음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말려서 어떻게 처리를 못하니까 저희가 이제 임대사업소에 거기 파쇄기를 이렇게 임대를 해 주고도 있었는데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인이 그렇게 하는 건 좀 힘드니까, 또 이제 잘못하면 그걸 그렇게 처리를 안 하고 불을 태워서 이렇게 없애다 보니까 그러면 환경오염도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또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국비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근데 시기적으로 조금 부산물이 나와야, 맞아야 되는데.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제 이게 지금 방금 5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그러면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짧았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상반기부터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랬다는 건지.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여러 가지 사실 저희도 이제 준비 처음 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이제 예산편성 자체…….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은 이게 작년 거지만 이제 올해도 또 이게 세워져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에 사업은 저희가 이제 작년의 경험도 있고 이제 방법도 터득을 했고 이제 상반기에 저희가 1월, 2월달, 2월, 3월 집중적으로 조금 하고 그래서 지금 그거는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좀 예산 편성 시기도 좀 늦었고 그 과정에 저희도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보조 사업이 나가려면 일정 저희가 뭐 이렇게 신청받고 선정하는 그런 절차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텀도 좀 있고요. 또, 이제 파쇄해야 되는 시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였냐 하면은 이제 기간도 기간인데 거기 파쇄해야 될 부산물이 나와줘야 되는데요. 그 시기에는 저희가 이제 10월 하반,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그 시기까지 한 두 달 정도 남짓되는 그 시간에 그 물량 확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충분하지 않았고.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통장단이랄지 이제 농가는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뭐, 남구는 대촌이 있고 각 구별로 다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 보면은 그런 조직들을 통해서라도 해서 충분하게, 왜냐하면 이런 게 있는지 또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정말 어렵게 예산을 세웠던 부분들이 이렇게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거수)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김용임 위원님.

용임

김용임위원

아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께서 친환경 텃밭 조성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185개소가 전체, 광주시 전체 학교입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학교는 아니고 저희가 한 60%, 70% 정도 학교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이거를 전체 학교로 좀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교육청하고 협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금 50% 교육청에서 또 50% 이렇게 부담을 해서 하고 어떤 절차는 교육청에서 할 만한 여건이 되는 학교들을 미리 선정을 하고 신청을 받고 이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되는 학교들은 거의 다 들어가고요. 또, 이제 이 교육청의 또 어떤 사업들이 보면 텃밭은 텃밭인데 다른 제목으로 하는 사업으로 해야 되는 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제외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전체의 비율에서 어느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교육청 어떤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많은 학교들이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입니다. 방금 답변 중에 제가 문득 생각이 나서 그런데. 자, 텃밭을 하는 학교들은 여건이 되는 학교들만 하겠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이제 여건이 안 되는 학교들은 텃밭을 못 하면 우리 지금 여건이 안 되는 학교들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요새 스마트팜?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렇게 뭐,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애들 텃밭식으로 이렇게 채소라든지 뭐, 이런 걸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기획을 하면.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할 수 있을 것…….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텃밭을 활용할 수 있는 학교는 텃밭을 활용하고 텃밭에 활용할 수 없는 학교들의 여건이 있는 데는 또 어떤 교실 하나를 만들어서 스마트팜을 조성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애들이 거기서 뭐 수확한 작물을 자기들이 급식실에서 먹기도 하고 그래 보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한번 그런 기획을 해 보실 생각은 없어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그 텃밭은 아니었지만 학교 실내에 이렇게 뭐랄까 그런 비슷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가지고 꼭 식물, 먹는 식물이 아니더라도 하는 사업을 좀 접근을 해봤었는데 그게 이제 관리하는 게 실은 굉장히 식물을 이렇게 한 번 식물이 식재가 되면 그게 계속 가면 좋은데요. 그러지 않고 아시다시피 뭐, 예를 들면 상추를 심었다 그러면 뭐 한 달이나 두 달쯤 되면은 그걸 또 바꿔주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보면 누군가의 그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입장에서 이제 지원만 딱 한다고 그러면 그게 가능한데 또 학교 입장에서는 별도의 인력이나 그런 노력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거를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조금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철의

심철의위원

한번 협의를 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어떤 학교 애들은 자기 텃밭이 있어서 뭐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 그것도 경험이지 않습니까? 어떤 식물을 키워보고 텃밭을 가꾸는 것도 경험인데 그렇지 못한 학교에 간 애들은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시청과 교육청이 한 번쯤 고민해 볼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해 봤어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학교 텃밭 저희가 하고 있는 유형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하는 노지 텃밭, 땅이 있어서 부지가 공유지가 조금이라도 있어서 거기에다 직접 땅에다 이렇게 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학교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학교들은 상자 텃밭이라 해서 그 공간 많이 안 차지하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런 공간에 상자식으로 놔서 거기서 재배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어서 이 작물 재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학교의 관심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요즘 학교들을 보면 실은 운동장도 좁고 굉장히 공간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데가 많지 않는 게 이제 현실이고 어찌 되었든 저희는 이제 조금이라도 학교 여건에 맞게 그런 공간들이 있으면 상자 몇 개라도 놓고 이제 텃밭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도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제 실내로 어떤 식물이 들어가면 어떤 굉장히 환경적인 그런 부분에서 제한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상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뭐,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적은 예산에서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멀리서 오신 것도 플러스해서 이 농업기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을 저희들도 늘 애쓰시고 있다는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고요.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아까 좀 더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이어서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아니, 설명 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우리 청장님 지금 차량은 어떤 차량 이용하셔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임차 차량은 반납을 했고요.

수훈

강수훈위원

예.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사무실에 있는…….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요? 근데 이제 계약이 지난 5월 23일에 만료돼 가지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6월 2일부로 예산이 없어가지고 6월 2일부로 반납이 됐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타고 다니시는 차 불편함 없으세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뭐, 불편함…….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아니, 그래서.

필순

박필순위원장

마이크 키시고.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서 뭐, 관련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그 차량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여쭤봐서 뭐, 필요한 상황이면 전용 차량 임차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여쭤봅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제가 하는 업무가 기업들 방문해서 투자 유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기업 방문할 때도 전기차 조그마한 거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직 그 차량 운영과 관련된 규칙이 변경이 안 돼 가지고.

수훈

강수훈위원

이건 왜 규칙이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본청, 제가 알기로 회계과에서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되고, 아직 안 되고 있어서 그게 변경되면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럼 언제쯤에는 변경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는 아직은 없고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뭐, 하반기쯤은 변경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저.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설명 자료 219페이지 보시죠. 지방채 발행하셨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16억.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AI융복합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자, 세입에는 16억 들어와 있는데 세출을, 그다음 페이지 세출을 보시면 광주 AI융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해서 1억 원이에요, 세출이.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나머지 15억 원 어디 갔어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16억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저희가 그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해서 건립, 저희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자, 우리 청장님!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원래 본예산의 15억은 일반회계로 잡아놨었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16억 잡았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16억 잡았는데, 일반회계에서 16억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이것을 돈이 없어서 지방채로 지금 대체한 거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왜 이렇게 하셨어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원래는 이제 지방세 수입이 예상을 하고 이렇게 16억을 지방세를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방세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함에 따라서 지방채로…….

철의

심철의위원

아침에, 청장님! 아침에 예산실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본예산 때, 본예산을 성립, 세울 때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했을 거 아닙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세입이 지금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지금 사업이 정지됐으면 아니, 뭐, 재원이 없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야지 이걸 다시 지방채로 재원을 바꾼다면 이게 맞는 걸까요? 이미 본예산에는 일반회계로 하기로 심의를 받았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거를 지방채로 한다? 그러면 그때 당시 지방채로 했다고 그러면 그 예산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또 미지수입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어쨌든 본예산 편성할 때 그 세수가 이만큼 들어올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이제 시 전체 차원에서 보다 보니까 이게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서 지방채 전환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청장님!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수입이 100원인데 150원을 쓰면 어떻게 되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뭐.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은 것들에 대해서 뭔가 계획이 변경이 되면 일반회계 안에서 정리를 해야죠. 이걸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겠다?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원점, 원초적인 검증이 다시 계획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 자체적으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업만 해야지 무조건 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다? 그러면 예산 심의는 다 일반회계로 받아놓고 ‘예산 심의 받았으니까 안 되니까 이거 지방채 내주십시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일반 세수, 일반 세입으로 해서 이걸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것보다는 시 전체 차원에서 예를 들면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는 이만큼의 세수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서 잡은 것이 세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시 전체 차원에서 어떤 부분은 본예산 하던 대로 하고 어떤 데는 지방채로 전환하고 이런 큰 시 전체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걸로 보이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아침에 예산실하고 이야기했는데 예산실에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돈이 안 들어와서 하나도 지출을 못 했겠네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직은 뭐, 들어오지 못해서,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출, 돈이 없었으니까 지출을 못 했겠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당연하죠. 근데 지금 이번에 지방채를 16억 냈어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올해 추경에 지금 1억 잡아놨어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나머지 15억은 언제 쓰실 거예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이제 지방채 발행해서 그게 발행이 되면 그때 받아서 이제 지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어디다 쓸지도 모르고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제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16억 지방채를 냈으면 지금 16억을 세출을 잡아야죠, 사업에. 지방채를 16억 냈어요.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센터 건립한다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세입과 세출에 원래는 본예산 때 지방세로 받아가지고 지출할 세출을 하겠다라고 다 잡혀 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예, 그러면.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어쨌건 세출도 잡혀 있는 부분이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면.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채권 발행이 돼서 돈이 들어오면 지출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15억에 대해서는 지금, 이 지금…….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16억이 이미 잡혀 있고요. 1억을 추가로 추경으로 편성한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최초 16억이, 15억이.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16억을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철의

심철의위원

본예산에 그러면 지방채로 잡혀 있었어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원래는 지방.

철의

심철의위원

일반회계로 잡혀 있었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일반회계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일반회계가 없으니까 지금 16억을 지금 지방채를 낸다는 거 아니에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내가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근데 1억, 16억이 그렇게 돼 있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16억을 잡았어요. 지방채로 이번에 발행을 합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왜 16억을 지방채를 신청하셨죠? 쓰려고 신청하셨을 거 아니에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지금 세출 내역에 보면 시비로는 지금 1억밖에 안 잡혀 있다고요. AI융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본예산 할 때 세출에서 16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거는 일반회계고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건 지금 지방채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 그러니까 원래 그 지방세로 받아 가지고 수입으로, 그러니까 지방세가 들어오면 그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세출로 지출을 하려고 잡아 있었는데 그 지방세 수입이 모자라니까 지방채로 전환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면 청장님! 우리가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이거를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그럼 15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다 어렵게 되는 거죠, 뭐.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야.

철의

심철의위원

(한숨) 이게 그러니까 의회의 예산 심의를 엄청나게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청장님, 일반회계로 승인을 잡아놓고 이제 와서 지방채로 발행을 대체해 놓고 이제 와서 안 해주면 어렵겠다? 그럼 의회는 어쩌란 말이에요? 이거 승인해달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으니까 승인하란 말이에요? 예? 청장님!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이 지방채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시 전체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방채로 전환할 것인지를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 부분을 지방채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그럼 저는 제 입장에서는 ‘아, 그거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참, 누구의 잘잘못도 아닌데 청장님 말을 따지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세입이 줄어서 어떤 부분의 일정 부분은 원래, 원래대로 일반회계로 할 것이고 어떤 것들은 일반 세입이 줄어서 일반회계를 대체해서 지방채로 발행한다, 이 결정은 그러면 철저하게 예산실에서 다 합니까? 우리 자유구역청하고는 상의 안 해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일방, 전체 큰 차원에서 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결정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없어 받아들였던 그런 부분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그러면 어쨌든 일반회계로 계속 갔을 때는 재원이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거지만 지방채로 변경됐을 때는 다시 예산 심의를 받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올린 거지 않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 지방채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 엄청나게 지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지방채 발행한다면 그러면 의회에서 ‘아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할 거라고 생각 안 하셨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물론 이제 그 부분 의원님 말씀하신 게 충분히 지적하시는 거 저도 이해하고 그러는데요. 이제 당초에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상황 변경이 돼서 시 전체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본예산에, 본예산에 15억, 16억이 잡혀 있는데 일반회계를 지방채로 한다고 그러면 그거를 감액 처분하십시오. 감액 예산이 올라와야 되고요. 지방채로 새로 추가로 예산이 올라와야 정상적인 이 추경이 됩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신가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 서류, 이 추경안을 보면요, 15억이 넘는 돈이에요. 여러분만 알고 있는 돈입니다. 일반회계로 16억 신청해 가지고 세입이 안 돼서 했으면 그 재원 자체는 취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지방채를 16억 세워서 가는 게 회계상 맞죠? 청장님, 그렇지 않나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뭐.

철의

심철의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일반회계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당초에는 그렇게.

철의

심철의위원

본예산 받을 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 예산잡을 때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일반회계 안 하고 지금 지방채로 가잖아요. 세입이 틀려지고 재원이 틀려지는데. 일반회계 없으면 일반회계 감액해야죠. 세입이 없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세입으로 지방채 잡아서 새롭게 세출 잡아야죠. 제 말에 뭐 문제점이 있습니까? 청장님.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저는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너무 아까 너무 당연하듯이 일반회계에 있다고, 본예산에 있다고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당당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본예산에 이렇게 예상을 해서 본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세수가 이만큼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그 돈 없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감액해야죠. 그렇죠? 16억 지방채 발행했잖아요. 편성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세출에 16억은 살아있는 거죠.

철의

심철의위원

세출이 어디에 16억이 있어요? 세출에 1억밖에 없어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발언대에서 설명.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설명하시죠.

재웅

심재웅개발사업팀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철의

심철의위원

어디 16억이 있습니까?

필순

박필순위원장

직책,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

재웅

심재웅개발사업팀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마이크 올리시고.

철의

심철의위원

AI융복합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16억 세출이 어디 있어요?

재웅

심재웅개발사업팀장

예, 있습니다. 개발사업팀장 심재웅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서류는 추경 예산에 편성되는 목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산 과목 코드를 봐보시면은 403-02번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02?

재웅

심재웅개발사업팀장

예, 02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해가지고 여기에 균특 국비 30억과 이번 추경에 세우는 1억 원, 지방비 1억 원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번 추경에 세입 예산으로 지방채로 그 말씀하셨던 부분은 본예산에 401-01번입니다. 그래가지고 토지 매입비 16억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토지 매입비 16억 원에 대한 지방채를 이번에 모집 공채로 발행한다는 겁니다. 본예산에 별도로 서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그 본래 산에 일반회계로 세웠죠?

재웅

심재웅개발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일반회계로 세웠는데 지금 일반회계로 지출을 못 하잖아요.

재웅

심재웅개발사업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돈이 없잖아요.

재웅

심재웅개발사업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 일반회계 감액 처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재웅

심재웅개발사업팀장

시 예산실에서 재정 투자 심사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철의

심철의위원

사업은 필요합니다. 제가 사업은 필요 안 하다는 게 아니고. (한숨) 이걸 어떻게, 제가 알아듣게 설명하는데 이해를 못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못 알아들은 척 하시는 건가요? 일반회계로 세웠잖아요.

재웅

심재웅개발사업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자,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우리가 지방채를 안 세운다는 전제하에 가봅시다. 일반회계 세우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연말에 어떻게 합니까? 감액 처분하죠?

재웅

심재웅개발사업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것도 똑같아요. 일반회계 세웠어요. 돈이 없었어요. 감액, 감액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일반회계에서는 감액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자, 그다음에 지금 지방채로 16억을 확보해서 다시 이 사업의 재원은 지방채로 하겠다. 16억 지방채 올렸어요. 그렇죠?

재웅

심재웅개발사업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 지방채 16억에 대한 사용료, 사용내역은 다시 토지 매입비로 16억이 들어가야겠죠?

재웅

심재웅개발사업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예산서상에 어디서 그걸 찾아볼 수 있습니까?

재웅

심재웅개발사업팀장

이게 예산, 방금 아까 그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아까…….

철의

심철의위원

여러분, 여러분 머릿속에는 있죠. 여러분 머릿속에는 ‘아, 일반회계를 우리가 지방채로 대체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느 누가 이 서류를 보고 그걸 알 수 있겠어요? 15억은 없어요. 지금 지방채는 16억 발행했는데 여기 서류에 나오는 것은 AI융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 시비 해가지고 1억 있습니다.

재웅

심재웅개발사업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15억 어디 갔냐고요. 그럼 본예산에 있겠죠, 일반회계로.

재웅

심재웅개발사업팀장

그 본예산을 포함해서 경정 예산으로 잡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 경정 예산에 올라와 있는 편성목 코드만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대 설명을 꼼꼼히 달든지 아니면 이걸 지금 저희들은 편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신규 사업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의회에서 신규 사업 허가를 안 낼 수 있으니 기존 사업을 지방채로 대체하고 그 재원을 신규 사업으로 넣는, 일반회계로 넣는 지금 이런 지금 예산실에서 이런 장난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너무 잘했고 우리는 너무 당연하고 아무 잘못 없고 이렇게 같이 동조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발언대 마이크 좀 꺼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아무튼 그 예산상에 있어서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이제 실무 국에서는 세우려고 했으나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실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이제 그렇게 결정이 난 걸로는 봅니다. 그러나 방금 심철의 의원님 말씀대로 그럼 우리가 심의를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대로 지켜져야 다음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했던 말과 다음에 했던 말이 다르면은 우리가 뭐를 결정했더라라고 그다음 그 앞전에 걸 다시 또 속기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 상황이 딱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억은 어디로 갔냐라는 말씀이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국비 30억 하고 오늘 이번에 1억 추가한 거 그래서 기존에 또 16억 하고 그러면은 17억 예산은 세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어제 와서는, 아니, 그제인가 며칠 전에 와서 1억을 예산을 이걸 해야 30억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 국비. 맞죠? 맞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맞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이제 결국은 17억으로 하는 건데 이게 수치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설왕설래를 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예산실에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 실ㆍ과에서는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강력하게 주장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존재감도 있고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일의 중요성은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준비하시고자 하는 광주 AI융복합지구 어느 때보다 정말 필요한, 필요한 지식산업센터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재명 정권에 들어와서는 지금 울산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무엇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해놓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고 의심하게 되고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다시 한번 예산실과 충분히 합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 뭘 한다 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서는 대처를 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편성된 예산 편성할 때 일반 그러니까 일반 세입에서 이렇게 지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되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예산 사정 때문에 저희가 뭐, 강력하게 더 주장을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 시 전체 예산을 관리하는 입장이 또 있으니까 그 부분의 입장도 저희가 무조건 저희 입장만 주장하기보다는 또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본예산 심의 때 지방채 없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심의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이제 이제 와서 심의했던 거 다 뒤집고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 다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 과연 이 예산을 세우려고 했을까 하는 의심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렵다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그 조달된 변경 방식이 있었으면 미리 우리,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한달지 했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페이퍼를 이렇게 딱 보니까 더 당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심의를 하거나 자꾸 우리가 의심스럽게 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한 거에 대해서 다음에 또 어떻게 나오려나? 그렇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종호

김종호혁신성장본부장

혁신본부장 김종호입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지식산업센터 사업비 중에 지금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지방채가 있고요. 세출 부분에 있어서 1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로 보면 15억의 차이가 나는데요. 다시 이걸 제가 정리해 드리면 25년도 본예산에 우리 토지 매입비 세출이 16억이 잡아져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맞아요. 잡혀져 있었어요.

종호

김종호혁신성장본부장

그런데 원래 토지 매입비가 41억이 지방채, 지방비로 소모해야 될 돈인데 그 16억이 재원 확보가 어렵다 보니 그거를 지방채로 변경을 하면서 세입으로 들어왔고요. 30억에 대한 1억 부분은 공사비를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비 30억에 대한 매칭분을 사실 30억을 세워야 되는데.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30억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이번에 1억을 세우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혁신성장본부장

1억을 세우게 된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본예산의 세출에 있었던 토지 매입비가 일반회계에서 확보가 안 되니 그거를 세수로 세입으로 지방채를 넣다 보니 이 지방채가 승인이 돼야 나중에 일반회계하고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거에 대한 이해가 그 사전에 설명을 해 줬으면 충분히 알 텐데 그제 저한테 와서 설명할 때도 뭐라고 그랬냐면 ‘국비 30억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 1억을 태웁니다.’라고만 말했었거든요.

종호

김종호혁신성장본부장

예, 근데 사실 이제 예산실에서 30개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그렇게 정리하는 것 속에 우리 이 사업도 하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향후에는 반드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반드시 의견을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김종호혁신성장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이상,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철의

심철의위원

한 말씀만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혁신성장본부장님!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잖아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거 본 적 있었습니까?

종호

김종호혁신성장본부장

사실 이번 지방채 부분은 시 재원이 너무 어렵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들을 핸들링 하는 데 30개 정도의 사업들이 이번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 부서 입장에서는 일일이 그 부분을 정리하고 설명드리는 데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우리 본부장님,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우리 본부장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머릿속에 다 있으시겠지만 말로 표현을 못 하시는데 설마 의원들이 이걸 이렇게까지 알겠냐라고 하는 예산실의 이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 의회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기존의 일반회계로 일반 세입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예산 승인받은 것은 지방채로 전환했습니다, 이번에. 그거는 뭐냐면요, 이미 승인됐기 때문에 또 다시 승인을 안 받아도 되고 지방채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럼 의회에서 심사를 다시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대신에.

종호

김종호혁신성장본부장

저희들이 더 열심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대신에 신규 사업에 있어서 지방채로 재원을 대체하면 예산 심의를 받는데 그 신규 사업이 지방채 부담 때문에 삭감이 될까 봐 기존 사업에 다 지방채를 집어넣고 신규 사업은 자기들이 확보한 일반 세입, 일반회계 세입으로 지금 잡은 이 추경입니다. 이 추경이 저희가 의회가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청장님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본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저희가 지적할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본부장님, 제 말 백번, 천번 이해하시죠?

종호

김종호혁신성장본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청장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방채뿐만 아니라 기금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지금 정말 의원, 의원 생활을 여러 번 하면서 이런 진짜 예산은 처음 봅니다, 지금. 저도, 여러분도 처음 볼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시 재정이 악화됐다는 반증이에요, 반증. 여러분들 정말 각성하셔야 돼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을 못 하게 만드셔 가지고. 엄중한 또 예산 정국, 시기라서 사업 부서에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또 청장님 말씀처럼 이것을 바꾸다시피 또 끌어모아야 될 상황이 좀 있어서 그렇고요. 뭐, 이번 추경의 내용 중에 딱 그 있는 것이 하나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이 사업이 이렇게 또 어렵게 시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잘 만들어서 AI 융복합 지구의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도시공간국

이어서 도시공간국 소관 예산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강수훈입니다. 오늘 앞서 승진 의결이 있었는데요. 승진하신 분들에게는 축하의 박수를 그리고 아쉽게 그러지 못한 분들에게는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우리 설명 자료 보면요, 광천 에코브릿지 공중 보행로 조성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일단 이제 신세계백화점에서 전방ㆍ일방으로 가는 보행로를 저희들이 개설한 사업이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약 150미터 정도 거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의 새로운 도시의 어떤 상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예컨대 거기서 이동하면서 차량으로 이동했을 때 또 부담, 도로에 부담이 되는 부분을 줄이고자 도시 브랜드로서 하나의 가치가 있고 또 보행에 원활한 이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가치적인 부분을 가지고 전방ㆍ일방 우리 사업 어떤 거기 공공 기여금을 통해서 저희가 도로를, 공중 보행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우리가 그 공공 기여금은 기본적으로 교통 혼잡이나 교통 대란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좀 잡고 계시지 않나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렇습니다. 이제 목적은 특히 이제 공공기여금 구성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백, 5899억.

수훈

강수훈위원

예.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추가적으로 된 부분 현물까지 한다면 약 61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2899억은 현물이고 약 3천억 정도가 이제 현금인데요. 그중에 도로 개설 부분과 또 더불어서 앞으로 이제 어떤 수요가 발생되면 도시철도 3호선과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도 그중에 하나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보행로.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기능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뭐, 약간 공중 보행로이기 때문에 랜드마크적 요소를 마련한다 이렇게 좀 접근하는 것으로…….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아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의 어떤 수요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결국은 가까운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동 통로가 없어가지고 그런다면 그 이동 통로에 어떤 제약이 있다면 결국 차량으로 이동하는 그런 또 교통 수요를 유발하는데 결국은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편의시설 공중 보행로를 갖춤으로써 가까운 거리, 예컨대 전방ㆍ일방의 더현대백화점 부지에서 신세계백화점 확장 부지까지는 굳이 우리가 걷지, 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적인, 광주를 또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인 요소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저희들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남구청 앞에 설치되어 있는 그 브릿지의 좀 확장판이다 이렇게 좀 상상하면 됩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남구청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었죠. 남구청 같은 경우는 아 지금 푸른길이 단절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 푸른길을 단절시킨 단절된 푸른길을 연결시킨다는 의미가 강했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도시의 어떤 상징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 거기서 푸른길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남구청 쪽으로도 빠지고 도시철도역이 생기면 거기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시민들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국제 설계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순하게 뭐, 육교를 놓는 게 아니라 육교 이상의 도시를,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랜드마크적인 그런 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공모의 자체 디자인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굉장히 멋스러운 디자인을 통해서 긍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우리 소각장 부지의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국제설계 공모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작가의 의도라든가 이 소통이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칫 이 공사 기간이라든가 뭐 이런 협의하는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긴 합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의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의원님 말씀, 그때 저희들이 제가 그때 이제 문화관광체육실장을 하면서 도서관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세르비아 건축가 당선작이 저희가 소통을 해야 하는데 출입국 제한이 있어 버리고 그런 과정에서 좀 소통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반드시 바로 들어와 가지고 국내 로컬 업체와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구조가 됐는데 그런 상황 때문에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충분히 저희들은 가능할 걸로 보고, 또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제 현상 공모를 하더라도 또 거기에 맞게 판단해서 응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좋은 곳을 더 찾아가기 위한 노력은 저희들이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53페이지 보면요, 전세 사기 피해자 이사비 및 이런 지원 그리고 또 전세 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런데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은 증액을 한 거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런데 이사비는 왜 감액을 한 거죠? 이게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사비도 증액을 하고 상식적으로 이자 지원도 증액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자 지원은 증액을 했으나 이사비는 감액을 한다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전세 사기 피해자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이사비 보증금에 대한 지원은 특히 이제 감액된 부분은 지원 신청이 특히 이제 사기 피해자 월세, 이사비 지원 신청이 좀 적은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요 예측에 따라서 그리고 또 대출 보증금 이자 지원은 예산 이자 지원액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예산의 부족이 예상돼서 저희들이 하나는 감액하면서 하나는 증액시키고, 전액을 저희들이 손댄 게 아니라 일정 부분 항상 우리가 좀 예산, 저번에 결산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는데 그 결산을 보면 결국은 집행을 하나도 않고 집행률이 낮은 부분들은 좀 예측해서 저희들이 미리미리 좀 삭감하면서 또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늘리는 부분도 있고 그런 조정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사비 지원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월세, 이사비는 신청이, 신청 건수가 좀 주는 추세예요. 거기에 수요에 맞게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미리 좀 조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대출 이자 지원은 사업 예산 설계를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 사업 조서 보니까 월 대출 이자 1억 기준으로 하셨던데 이게 조금씩 다 다를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건 1억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산출 기초하신 건가요?

기병

박기병주택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 이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건이 있는데 기존에 전세 사기를 받으신 분이 국가에서 하는 저리로 대환을 하셨을 때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5% 정도.

수훈

강수훈위원

예.

기병

박기병주택정책과장

근데 이제 받으신 금액이 달라서 연 한 150만 원 정도 평균, 그러니까 1억 기준으로 하면 12만 5천 원씩 해서 150만 원 정도 평균해서 열 분 정도 예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두 가지 다 아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둘 다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추세를 보면 사실은 이제 2회 추경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좀 더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하여튼 또 2차 추경 때도 좀 더 두고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시죠?

기병

박기병주택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과장님 계시니까, 우리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이거 사기 관련해 가지고 광주 지역사회 이슈들이 좀 있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이게 광주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국적으로도 발생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좀 우리 시 차원에서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거든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근데 이제 그 권한 관련해서 권한을 우리가 책임을 떠넘기자는 게 아니라 이제 시까지 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좀 시민들한테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도 자료를 계속 배포하면서 방송이나 또 신문에도 계속 저희들이 알리고 있는 것도…….

수훈

강수훈위원

보도 자료도 배포하시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봤습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 자체가 구와 관련된 부분이 구에도 저희들이 협조 공문도 보내고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피해 입는 시민들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좀 워닝 시그널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예컨대 산수동에 거기가 또 몇 군데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예의 주시하고 계속 구에서도 또 남구에서도 워닝시그널을 보내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근데 구 차원에서도 굉장히 무기력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법적 보완을 통해서 뭐, 진행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조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문제 의식이 분명히 있고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사기를 유도하시는 분들은 뭐, 조합비 명목으로 혹은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게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의심은 가지만 또 자기 집을 마련하겠다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렇죠.

수훈

강수훈위원

이런 의지 때문에 피해자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큰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이 방법은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니까 지주택 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구에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해야 되겠습니까?

수훈

강수훈위원

그렇죠, 예.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런데 이제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담당 과장에게) 그러한 절차가 아니죠? 말씀을, 아시는 범위에서.

기병

박기병주택정책과장

예, 지주택 같은 경우도 사실은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협동조합도 사실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들을 이루어질…….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아니, 권한 범위, 권한 범위, 인가, 인가.

기병

박기병주택정책과장

인가, 특별……. 협동조합으로 하는 거는 사실은 조합 설립권은 시가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예.

기병

박기병주택정책과장

시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조합 설립 이전에 그것도 그 추진위원회 차원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훈

강수훈위원

예, 예. 그렇죠.

기병

박기병주택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이전하고 좀 다른 대응을 하는 게 지금 일부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하고 있고 사업 초기에 투자자들이 확대되지 않게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 홍보관을 폐쇄할 수는 없어요?

기병

박기병주택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법리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은 거기 안에 위법한 사항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를 모집을 할 수는 있는데, 협동조합이 어떤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모집을 할 수 있는데 그게 허위 과장이 아니거나 그런데 만약에 허위 과장성이 있거나 사기의 범주까지는 아니지만 허위 과장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고발 조치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김용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지금 강수훈 의원님께서 광천동 에코브릿지 질의하셨는데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혹시 이 보행로가 조성이 되면 보행 시간이 얼마나 줄어드는 걸 예측은 하셨나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지금 거리가 약 390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의원님 말씀드렸듯이 이게 보행 시간의 부분도 있지만 하나의 지금 이제 전방ㆍ일방 권역과 또 신세계백화점 확장과 복합화가 이루어진다면 이 두 공간은 우리 시의 아마 새로운 랜드마크적인 공간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자체로 우리는 도시 하나 관광 상품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단순하게 우리가 시간 개념만 가지고 그걸 접근하는 게 아니라 도시의 외형의 변화를 저희들이 꾀하면서 지금 접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자체의 얼굴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더 훨씬 더 비중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국장님께서 뭐, 랜드마크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간편하게 육교라고 말을 하겠어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육교, 육교…….

용임

김용임위원

육교 수준은 아닌, 아닌 걸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육교 개념은…….

용임

김용임위원

하시기에는. 근데 어쨌든 이 도심 내 상권이나 주변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로 해서 육교를 지금 많이 없애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광주시는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지금 하면서 150억이라는 돈을 지금 여기다가 하셨고 뭐, 지금 보니까 용역도 1억 1천 정도 해 놓으셨고 여러 가지 지금 해 놓으셨는데.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지금 우리 서울시에 가보면 과거의 그런 고가들을 하나의 어떤 정원처럼, 하늘정원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 자체가 하나의 큰 관광 상품으로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광주 관련해서 더현대라든지 신세계백화점 확장된 또 거기에 어떤 터미널 복합화가 된 공간으로 오면은 시민들은 아마 거기 방문객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광주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 이동 과정에서 광주를 새롭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외국에 와 있는지 뭐, 광주 대한민국인지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우리는 고민해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단순한 육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높이에 관련된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해서 또 해야 될 부분이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 지금 광주 폴리 본 의원이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요. 폴리 이건 사업 이관에 따른 공공 운영비 추가 지출 및 유지보수로 해가지고 2천만 원 세워놓으셨어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이게 지금 어느 기관에다가 이관을 하시려고 이걸 세우셨는지.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이미 이제 저희가 작년에 우리 디자인진흥원에 이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초에는 우리 비엔날레재단에서 관리를 했는데 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 게 성격상 더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업은 종료됐고 있는 폴리 시설에 대해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유지 관리…….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그전에 있었던 돈은 없고 지금 다시 이렇게 증액을 지금 하셨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저희가 작년에 세울 때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산 사정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자는 적극적 예산이 아니라 최소한의 어떤 유지 관리를 위한 보수적 그런 성격의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폴리 사업은 지금 다 끝났죠? 5차까지.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5차까지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저희들이.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광주 들어오는 입구에 들어가 깨진 것들은 다 보수했나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것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보수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보수도 다 했던가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때 본 의원이 질의할 때 깨져가지고 있었던 거 다 지금 보수는 됐고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그때, 보수돼 가지고 불이 켜져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다음에 41페이지 보시면 상무지구 지하 주차장.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41페이지요?

용임

김용임위원

위탁용, 예, 41페이지에. 지금 여기 소규모 용역 수수료거든요. 근데 이게 안전 점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하주차장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어디서 어떤 돈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지하 주차장은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줘, 공사에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데요. 거기…….

용임

김용임위원

도시공사에서 지금.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고 도시공사는 민간 사업자를.

용임

김용임위원

또 민간사업자에.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민간 사업자를 모집해가지고 공모해서 최고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26년에 이제 계약 기간 만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자기들이 해서 20년간 운영을 하고 그 20년이 도래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을 이제 우리가 해소하려면 그 과정에서 안전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서 최소한 또 우리가 그런 사항을, 사업을 진행하려면 최소한의 조치는 우리가 해야 될, 집주인이니까 해야 될 조치는 있고 그 부분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제 본 의원이 그거하고 조금 다르기는 한데 엊그저께 그쪽 공원을 좀 걸어왔어요. 걸어왔는데 공원도 사실은 굉장히 도심 속에 중요한 거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공원이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공원은 또. 그래서 우리 공간국하고 관계는 없지만 지하주차장 질의하면서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그러니까 지금 상무지하주차장 저희 보면은 거의 만차가 거의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도 보니까 그래도 관리가 그렇게 별로 되지 않는다라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거든요, 사실은.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의원님, 공감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아마 이제 또 새로운 이제 기간이 끝나면.

용임

김용임위원

예, 이관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 보시면,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국고 보조금도 있고 하는데 이게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능 보강을 지원하고 계십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사실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은 특히 노후 아파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연도별로 물량이 있습니다. 사업 구조는 이렇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까지, 올해는 이제 34개소 정도 수요를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인데요. 특히 이제 다중…….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파트만 하십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아니요. 이제 다중이용시설, 그러니까 피난 약자나 시설이나 다중이용업소 3층 이상에 대해서 특히 가연성 내장재가 사용된 곳에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데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국비, 시비하고 또 구비까지 들어가고 자부담까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신청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외장형만 하신가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거를 교체 비용을 외장형으로 사용하는 교체 비용인가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외장형이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예. 가연성 외장형.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이 스프링클러 설치, 저희들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용임

김용임위원

이게 한 가지,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곳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안 된 곳.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피난 약자 시설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근데 광주시의 관내 학교에도 스프링클러 설치 안 된 곳도 있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담당 과장에게) 말씀하셔요.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박금화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사업의 대상 건축물은 피난 약자 이용시설, 의료 노유자 시설 지역아동센터하고 학원, 고시원, 목욕탕, 이렇게 법적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같은 곳은 해당 시설이 되지 않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안 됩니까?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는 안 돼요?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학교에도 지금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금화

박금화건축경관과장

예, 그건 교육청에서 아마.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다른, 다른 규정에 의해서 거기는 설치를 할 겁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하고 있어요? 아, 다른 규정에 의해서?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아무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지금 안전하다고 보지만 안전하지 않은 것들이 많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그런 부분.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좀 우리 집행부에서 그 일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러겠습니다, 예.

용임

김용임위원

53페이지, 52페이지 보시면.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53페이지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예. 그린리모델링 임대주택 하고 계시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이걸 지방채 발행으로 16억을 발행을 했어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실제로 이번 추경에 사용할 금액은 13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구 임대.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영구 임대아파트 3개 단지에 해놨는데, 그럼 나머지 3억은 어디다 쓰시려고 해 놓으셨어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사실 저희 이 사업은 이제 2개년에 걸쳐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국비도 저희가 지금 확정 내시도 이번에 되어 와서 거기에 이제 매칭을 시키는 과정에 있고요. 3억…….

용임

김용임위원

16억을 지방채 발행했는데 53페이지 세출에 보면은 24년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13억으로 서있어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저희가 지금 매칭 비율이 13억은 세웠지만 13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매칭 비율이 26, 해야 될 돈이 26억이거든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예.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족한 돈에 대해서 저희들이 13억 원을 세운 부분이고 25년도 마찬가지로 그럼 국비가 이제 이번에 내시돼, 늦게 내시돼 와서 그 부분을 같이 매칭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부액이 확정이 좀 늦어가지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전년도 사업 예산에서도 지금 안 세워줘서 지방채 발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이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신 건데 본예산 기준으로 세입을 3억이 없는 상황에서 세출만 잡아놓으셨어.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무슨, 어디를 말씀하실까? 지금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52페이지 맨 위칸에 보면 16억 지방채를 발행을 했어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52페이지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예.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아, 여기 세입…….

용임

김용임위원

예, 세입에서.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세입.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예. 그런데 세출에는 13억. 53페이지 밑에 칸 보시면 24년.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아, 지금 세입과 세출 차액을 보시면 지금 여기서 16억 지방채 발행했는데 그 돈이 26억에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용임

김용임위원

총 26억은 어디에 있어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아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세입과 세출이 지금 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예.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이 세입 부분에 16억인데 우리 세출 보시면.

용임

김용임위원

13억.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26억 예산액이.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앞에, 앞에 26억.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26억이지 않습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예.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 26억에 13억이 여기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채워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전체로 26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액을 맞춰가는 과정.

용임

김용임위원

그거 좀 앞뒤가 안 맞는데. 총액을 맞춰 간다는 것은.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채를 통해서 세입을 잡았고 돈이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이 총액 우리가 시비가 부담해야 할 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토탈 26억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13억, 13억, 그니까 13억을 가지고 26억에 포함돼 있는 나머지 잔액을 여기에 맞춰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세입도 없는 상황에서 돈 쓸 데만 먼저 책정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아니, 이제 세입에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돈 쓸 데만 먼저 책정을 하신 것 같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담당 직원, 국장에게 설명) 아,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6억 중에 저희가 필요한 16억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용임

김용임위원

지방채 발행을 하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지금 13억 자체로서 증액한 거고 그러니까 사실 관계가 없는 그런 부분으로.

용임

김용임위원

분리해서 보라 그 말이에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사업 조서 내용이 똑같잖아요, 지금.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어떤 내용이 똑같죠?

용임

김용임위원

24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또 여기 세출도 마찬가지로 24년 노후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사업.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이게 단년도 사업이면 그런데 2개년 사업으로 계속 사업으로.

용임

김용임위원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라, 계속 사업이라서?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2년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칭을 해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도 어쨌든 본 의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단년도로 끊어지면 모르는데 2년으로 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건 조금 착시…….

용임

김용임위원

좀 이해는 안 되기는 안 됩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아니, 근데 이해 안 되실까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용임

김용임위원

마지막으로 저기 본 의원이 계속 지적 재조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59페이지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이번에는 또 어디를 계획하고 계셔서 이제 뭐, 액수는 크지 않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한 880만 원 세우셨는데, 이거는 어디, 어디 구를 하십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지적 재조사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세출에 59페이지.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59페이지.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예.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지금 국비 내시액이 와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데, (담당 과장에게) 어디를, 어디를 자치단체 교부로.

용임

김용임위원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적 재조사예요. 본 의원이 동구에 이거 지적 재조사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민원이 많아가지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물론 지적 재조사 과정에서 저번에 항상 말씀하셨죠.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근데 지금 어디 구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기호

김기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기호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예.

기호

김기호토지정보과장

동구, 서구, 북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용임

김용임위원

동구는 다 끝나지 않았나요?

기호

김기호토지정보과장

올해 추가로 이제 추가로 하게 되는.

용임

김용임위원

다시 또 안 한 곳을?

기호

김기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상당히 민원이 지금 많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저희가 사전 홍보하고.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미리서 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민원을 좀 줄일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싶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 절차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이렇게 집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편으로 가다 보면. 근데 이제 좀 이렇게 프랑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셔서 이 지역이 지적 재조사를 한다는 것을 좀 알리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철의 위원님 기대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저하고 아까 밖에서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하고 생각이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생각이 뭐,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철의

심철의위원

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에서 기금으로 갈 때는 예탁금으로 가야 되나요? 예치금으로 가야 되나요? 예탁금이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기본, 기본적으로 기금에서, 기금 자체를 관련 부서에서 운영할 때는 예치금으로 가고요. 회계 간에 이동을 할 때는 예탁금으로 가야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러면 공공시설 등의 설치 운용기금.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몇 페이지일까요?

철의

심철의위원

이 기금과, 이 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기금이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공공시설 운영 기금은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기금이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여러 가지 기금이 합쳐진 그러한 기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렇죠. 공공시설 등의 설치 운영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재원이 이동이 되면 예치금입니까? 예탁금입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렇게 간다면 거기서 이제 예탁금으로 관리가.

철의

심철의위원

예탁금으로 가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자, 우리 공공시설 등 설치 운영 기금, 자료의 19쪽 보면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 예치금으로 147억 갔어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는 예탁금이에요? 예치금이에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저희가 자체 기금을 가지고 예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예탁금으로 봐야죠.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왜 예치금으로 지금 설명이 돼 있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19쪽이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페이지수가 왜 이래? (담당 직원, 국장에게 설명) 아니, 왜 이렇게 표시가 없어져.

철의

심철의위원

옆에서 보여주세요. 나왔잖아요. 맨 마지막 줄에.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잠깐만.

철의

심철의위원

일반 예치금으로 나와 있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예치금이 될 수 있나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일단 이 예치금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요, 그 자체를 가지고,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기금을 운용, 기금 자체에서 예산으로, 다른 예산으로 쓰지 않고 예치를 해놓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철의

심철의위원

재원이 지금.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여기서 만약에…….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설치 운용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돈이 갔어요. 설치 운용 기금 안에 돈이 있으면 예치금이 맞습니다. 그렇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돈이 갔어요. 그렇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예치금이에요? 예탁금이에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여기 보면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치라고 되어 있어요. 예치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만약에 이게 돈이 필요하다, 다른 돈으로, 다른 돈으로 우리가 좀 예산 부서에서 좀 써야겠다 그러면 그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이 되겠죠. 그때는 예탁금이 되는 거고 이 단계에서는 이미 예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대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다른 기금에서 넘어가는 돈도 그럼 다 예치금이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예치금하고 예탁금의 구별 기준이 뭐예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치금과 예탁금의 기준은 뭐냐 하면요. 자체적으로 이미 여기서 부기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그 자체로 나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쓰기 위해서 예치를 해놨다는 표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철의

심철의위원

그 기금에서 기금으로 전환할 때 예치금으로 갈 수 있는지 우리 전문위원실 한번 바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탁금으로는 갈 수 있거든요. 예치금이라는 돈은 그 기금 안에 돈이 있을 때 잉여금으로 놔두는 게 예치금으로 알고 있고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 여기에 부기…….

철의

심철의위원

예탁금은, 예탁금은 내가 기금에서 돈이 다른 기금으로 넘어가서 돈을 맡겨 놓은 금액을 예탁금이라고 합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기금……. 위원님 이렇게 보시죠.

철의

심철의위원

자, 이 돈 그러면 147억.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한 말씀 잠깐 들어…….

철의

심철의위원

147억 현재 돈이 어디있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어요? 설치 운영 기금에 있어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담당 과장에게)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돼 있죠? 아직은 안 들어왔고요. 아직, 아직은 우리가…….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통과가 되면 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죠?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위한 예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담당 과장에게) 말씀하셔요.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이한민입니다. 일단 들어오면 이제 공공시설 기금으로 먼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돈은 공공시설 기금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이 추경이 통과하면 이 147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갑니다. 맞죠?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러면 그 돈이 예치금 통합 안정화 기금으로 가면 예치금이에요? 예탁금이에요? 돈을 맡겨 놓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돈을 이전하는 겁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지금 여기에는 의원님, 여기 자체가…….

철의

심철의위원

국장님! 묻는 말에만 답을 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어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그리고 예탁금이라는 것도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말, 돈이 어디 있냐가 중요하잖아요. 예치금인지 예탁금인지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지금 여기가 예치를 시켜 놨지 않습니까? 예치를.

철의

심철의위원

예치를 시켜놓으면.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이것은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철의

심철의위원

자, 내 기금에 예치를 시켜놓는 게 예치고 기금과 기금 간에 돈이 이전이 될 때는 예치금이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 검토보고를 해 주라고 한 것이 기금과 기금에는 예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탁이 되지.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뭐냐하면 만약에 이걸 가지고 이제 다른 용도로 좀 써야겠다 그러면 여기서 돈을 빼 와가지고 그 과정이 예탁이 되는 거죠, 예탁이. 그 과정이 예탁, 기금과 꼭 기금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회계로 바꿔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안 쓸 거면 설치 운영 기금에 놔두면 되지 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옮겨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아니, 지금 이게 아직 이 돈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지금 사업자로부터.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 이 추경이 통과가 되면 돈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잠깐만, (담당 직원에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154억에서 남은 7억 어딨어? 나머지 7억 어딨어? (과장, 국장에게 설명) 그러니까 그 말이잖아, 내가 지금. 그냥 보관만 하는 거 자체가 지금 이것 자체가 보관 행위라니까요. 보관 행위고 돈을 운용할 때는 그때는 예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여기가 꼭 기금 간의 이동이 아니라 여기는 자체로서 지금 우리가 거기다 보관해 온 자체예요. 그게 예치입니다, 지금.

철의

심철의위원

그걸 왜 하냐고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이 자체 목적이 있으니까 여기 예치를 하는 거죠. 아직 돈도 안 들어왔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어떤 목적으로? 그니까 어떤 목적이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아니…….

철의

심철의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를 해놓은 목적이 뭐예요?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라는 게 예치라는 건 뭐냐 하면 원래 당초 기금 목적…….

철의

심철의위원

자, 예탁금은 돈을 줘서 거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돈을 쓸 수 있게 하는 거고 예치는 돈만 놔두지 거기서 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치는 거기다가 지금 당장에 예산 소요가 없으니 소요 있는 만큼은 우리가 쓰되 나머지 돈은 우리가 예치해 놓고 돈 이자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자를 받는 그런 목적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니까 왜 거기다 예치, 그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쓰라 이 말이죠? 일반회계로.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아니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여유 재원으로 쓰라는 말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당장 필요 없으니.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여유 재원으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거 그냥.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놔두고 안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설치 운용 기금에 놔둬도 되겠네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설치 운용 기금에 놔두고 그런데 필요하면 쓸 수도 있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번에 추경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안 옮겨 놓고 설치 운영기금에 놔둬도 된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저희가 지금 뭐냐 하면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안교-서림로 간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려고 지금 돈을 쓰려고 지금 세출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지금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놔두고 쓸 돈만 154억 중에 그렇게 지금 쓸 돈을 쓰고 나머지는 놔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예치금은.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리고 만약에.

철의

심철의위원

예치금은 설치 운영 기금에 놔둬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만약에 이게 이제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돈의 소요가 필요하다, 재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일반회계라든지 뭐 재원으로 쓸 때는 예탁금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죠. 지금 당장에는 예치돼 있지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어요. 그건 의회가 알아서 판단할게요.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 의회 판단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 질서상 법 규정상 「지방재정법」상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돼 있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철의

심철의위원

하게 돼 있는데, 하게 돼 있는데 의회의 심의를 받고 하는 거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그니까 의회는 심의를 하겠다고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지방재정법」 9조에, 9조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유재원 등의 기금에…….

철의

심철의위원

9조에 그렇게 해서 의회 심의를 받아서 하라고 돼 있잖아요. 예산 심의를 받아서 하게 돼 있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당연히 모든 예산은 의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모든 예산은 심의를 받게…….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의회가 판단하겠다고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원님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림, 신안교-서림로 간에 이제 전방ㆍ일반 공공 기여금을 통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본 실시설계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7억입니다. 이 7억을 당초에 그 목적에 맞게 쓰는 과정이고 나머지 147억은 예치를 시켜놨습니다. 예치를 시켜놨고 만약에 이것이 나중에 어떤 소요가 있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의해서 예탁금으로 예탁금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돈을 사용 예산부서에서 그걸 활용을 하겠죠.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 과정이 있는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과정이 생기면 의회에 또 심의 받으세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근데 그때마다 우리 예산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은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될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때 받으세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때 해드리면 되잖아요. 예산서에 현재 사용하겠다는 금액 자체는 따로 심의할 것이고 이 돈을 어디다 예치할 것인가는 또 의회가 또 따로 심의할 거예요. 그래서 또 필요 재원이 생기면 또 의회 심의 받으세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거기서 편성해서 이제 편성해 올릴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또 하면 되죠. 그러니까 또 그렇게 받으시면 되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럼 그대로 여기는 그대로…….

철의

심철의위원

돈을 어디다 놔두는가는 의회가 알아서 결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 이걸 예치금을 예탁금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편성에 대한 부분이 없으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아예 이거를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안 하고 설치 운영기금에 놔둬도 된다 이 말이에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설치기금, 거기에도 하더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냥 예치금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그냥.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설치 운영 기금에 놔두지 왜 통합재정 기금에 놔두냐 똑같은 말이에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 그대로 놔둬도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그래요. 설치 운영 기금에 놔두겠다 이 말이에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그대로 놔둬도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안 놔두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 목적이 앞으로 이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지…….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의회 우리가 판단할게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지금 11페이지 보면요, 지방채 74억 지금 발행했어요. 그렇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칠십, 11페이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차입금으로. 그래서 그린스타트업 조성 타운에다가 지금 세입으로 잡아놨죠? 74억 지방채 발행.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11페이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11페이지. 근데 세출에 보면 45억 세출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나오는데. 그렇죠?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45억.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기존 전년도 29억 3200만 원은 본예산에 일반 세입으로 잡혀 있다가 이것 같이.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12페이지 말씀하시죠? 예.

철의

심철의위원

예, 11페이지, 12페이지.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세입에는 지방채로 74억 잡혀 있고, 세출에는 그린스타트업 조성 타운에 45억에다가 기정 예산 29억 32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국장님.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11페이지 세입이요?

철의

심철의위원

11페이지 세입 맨 뒷장에 지방채 그린스타트업 조성 타운 있잖아요. 타운 조성 있잖아요. 14억.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방채 발행했지 않습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자, 발행할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끝나면, 예산 심의가.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29억, 3억 2천만 원은 전년도에 일반 세입으로 잡아놨는데 세수가 줄어서 이거를 지금 지방채로 전환하겠다는 거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세수가 줄어서 지방채로 전환하겠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이거를 지방채로 전환한 원인이 뭐예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지금, (담당 과장에게) 과장님이 좀.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공간혁신과장 변성훈입니다. 지금 11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지방 공공채 자금이 15억으로 반영돼 있는데 이걸 지금 감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모집 공채로 15억을 증을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우선은 이걸 편성한 계기는…….

철의

심철의위원

그거는 지역 거점 스마트 시티 조성이고 밑에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에 74억 지방채 발행했잖아요.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러면.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세출, 세출.

철의

심철의위원

세출 보면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에 74억, 3억 2천만 원 잡혔는데, 맞죠?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45억은 이번에 추경에서 세운 것이고 29억 3200만 원은 전년도 기정 예산 아닙니까?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올해.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 아닙니까? 올해 기정 예산 아닙니까?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여러분들이 25년 본예산 심의를 받을 때 이거는 일반 세입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일반 세입세출로 잡았잖아요.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이것이 45억 플러스 29억 3200만 원 해서 74억 지금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지방채로.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전체 74억을 지방채로 한 건 맞습니다, 이것은.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채는 74억 발행했는데 이번 추경 재원은 45억이에요. 그렇죠? 지출이, 세출이 45억이잖아요. 아니, 이해 안 가세요? 세입에 지금 지방채 74억 잡혔잖아요.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목.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지방채 발행은 74억이 세입이 잡혀…….

철의

심철의위원

했죠?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74억을 왜 발행했어요? 어디다 쓰려고.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지금 그린스타트업 조성 세출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예, 반영하기 위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예, 반영.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세출에 보면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세출을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45억만 지금 이번 추경에 편성됐잖아요.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지방채는 74억 했는데 45억만 세출에 편성했어요. 나머지 돈은 어디, 어디다 쓰려고 그러면 어디 갔어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전체,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채가 74억인데요. 다음에 세출을 보면 거기에 총사업비 예산이 74억 3200이지 않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예.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74억 2천인데 3200만 원을 뺀 나머지 지방채는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사실. 이 74억이 같이 매칭이 된 부분이 그거고요. 3200만 원은 그냥 순수 예산으로 반영된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는 45억이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지방채는 74억을 발행했어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사실 여기 세출에는 이게 지방채인지 일반회계에서 오는 건지 그 표시는 부기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원만 어떻게 재원이 마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표시가 된 거지 여기에…….

철의

심철의위원

부기 안 되는 거 좋습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여기에…….

철의

심철의위원

국장님! 부기 안 된 것까지 이해할게요. 이해할게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린스타트업 조성 타운이라고 해서 74억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세출이 45억밖에 없어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나머지 3200만 원 이건 떼어버린다 치고 나머지 돈은 어디다 쓰려고 지금 지방채를 발행했냐 이 말이에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어디다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올해 사업이 만료된 사업인데요. 만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국비 여기 보시면 350, 구조가 145, 189, 16억 원이 민자인데 이 189억에 우리가 시가 부담할 액을 지금 반영하는 겁니다, 마무리 과정에서. 그런데 지금 마무리 과정에서 그 과정에 이 사업비 내용은 이 189억 안에 다 녹아 있는 겁니다. 지금 마무리 과정에서.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몇 년째 사업했어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21년부터 25년까지 사업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러면 계속비 사업에 연도별로 예산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 지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자, 이 나머지 45억을 뺀 나머지 잔액은 결산서에서라도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이것은 결산…….

철의

심철의위원

이월을 했다든지 미집행을 했다든지 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시가 국비가 내시가 되고 내려온 데에 대해서 그해에, 그해에 다 매칭을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죠. 근데 안 되니까, 우리 시는 국비를 먼저 받고 시비 매칭을 못하는 거죠. 시비가 계속 밀려 있는 거죠. 그 밀린 금액을 이번에 마무리해서 2회 추경에서 정리하려는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국장님!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걸 가지고 지금 의회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자, 매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지출하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74억 이번에 지방채를 한다고 올리셨는데 올해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29억, 29억 3200만 원은 무슨 재원으로 지금 올해 본예산 세워 놓으셨어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 의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가 아니고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자꾸.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재원이 우리 일반, 우리 일반…….

철의

심철의위원

일반 세입으로 잡아놓으셨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거기서 했겠죠. 했죠.

철의

심철의위원

했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했죠.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왜 74억을 지방채로 하냐 이 말이에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근데 이게…….

철의

심철의위원

일반 세입 잡았으면 세입과 세출이 맞는데.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의원님, 이게 사실 지방채로, 지방채가 섞여 있는지 일반 재원인지 여기 부기가 안 돼 있으니 알 수가, 재원…….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어쨌든, 어쨌든 정확히 74억은 지금 지방채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부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 명목으로 부족한 액을 지방채를 발행했겠죠, 예산 부서에서. 그랬겠죠, 의원님. 그리고.

철의

심철의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안 그래도 정회하려고 했는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철의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국장님!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여기저기 녹아 있는 거 찾으셨어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입 재원을 만들 때 우리가 재원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과 우리가 세출 재원이 지금 우리 본예산에 29억을 세웠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으로 필요한 게 74억입니다. 74억 중에 필요한 부족액이 45억인데 그런 이제 의원님께서 이 논리를 가져가면 이미 지방채도 들어오면 일반 세입 재원이 돼 가지고 섞여버리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로 섞여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게 지방채다, 어쩌다, 아니다는 것을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예산 부서에서 이걸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의원님 논리대로 한다면 저희들은 이래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올해 74억이 필요한데 29억을 예산실에서 저희들이 빌려 쓴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 재원에 74억만큼을 지금 여러 가지 예측이 있었는데 그 돈이 안 와가지고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인데 그럼 나머지 45억은 우리 거 쓰고 나머지 29억은 본인들이 빌려준, 예컨대 일반회계든 어디서…….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섞여가지고 그걸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내가, 내가 그래서 말했잖아요. 74억 중에 45억은 이번에 추경에 지방채로 발행하고 29억 3200만 원 중에 3200만 원은 일반 세입으로 적용하고 29억은 원래는 일반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집행하려고 했으나 예산실에서 돈을 안 주니까 이거를 지방채로 합쳐서 그래서 74억 됐다고 내가 설명했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내가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저기에 녹아 있다면서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아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안 맞냐면요. 이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또 안 맞아요? 이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겁니다. 보면 그러면 의원님 논리대로 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이미 돈도 없는데 29억을 세워놨네요? 본예산에.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계 운용, 우리 재원 운용은 예산실에서, 예산실에서 그 부분을…….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국장님! 말 잘했어요. 돈도 없는데 왜 세워놨어요? 그러면.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우리 회계 예산 운용이 본예산에 부족한 부분은 1추에 세웠지 않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제가 지금 국장님 말을 이해를 못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안다는 전제하에 이야기하시자고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세입을 잡았어요. 25년도 본예산에 이런 이런 세입이 들어올 것 같아서 이런 이런 지출이 예상되니 29억 3200만 원을 세입 세출로 잡아놨어요. 세입도 잡아놓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근데 세입이 안 들어와.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물론 그렇죠.

철의

심철의위원

없어요. 근데 세출은 잡아놨어. 돈은 써야 돼. 올해 집행을 해야 돼.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실에서 29억은, 3400만 원은 일반 세원으로 지원하고 29억은 지금 지방채를 얹은 거 아니에요? 45억 필요한 데다가 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뭐, 그 부분은 우리…….

철의

심철의위원

그게 아니라 이게 정확한 팩트예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재정 운용 부서에서 그 부분을 운영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거기까지는 말씀드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예산 어떤 편성 과정…….

철의

심철의위원

국장님!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를 모른다고 하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되죠. 아니, 의원들도 아는데 국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돼요? 예산실이 안다고 그렇게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넘기는 게 아니라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내가 그럼 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부족한 재원을 우리가 예산실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철의

심철의위원

어쨌든 이 74억 중에 45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방채로 했다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의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것은.

철의

심철의위원

맞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거 뭐냐 하면요, 예상된 세입이 부족해서 예컨대 일반 교부세가 안 왔다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지방채로 발행했다는 건 동의합니다, 제가. 동의한다고요, 그것은.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29억 지방채 발행한 거예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동의한다고요, 그 부분은.

철의

심철의위원

예.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런데 예산실에서는 아마도 없지만 여기저기서 자기들이 예산 배분 과정에서 29억은 세워줬겠죠.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러면.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거기까지 제가.

철의

심철의위원

국장님은 이 추경 예산안이 올라오면서 이 지방채가 74억 자기, 내 국으로 지방채가 74억 발행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을 안 가져 보셨나요? 이 돈을 어디다 쓰려고 74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했는지 그거 보고 안 했나요? 직원들이 보고 안 하던가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이 74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재정 운용 과정에서 우리가 이 파트에서 이 파트 명목으로 지방채가 배정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여러분들,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요, 29억 3200만 원은 본예산 때 일반 세입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 예산 심의 때 이 예산을 승인해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돈이 없으니까 이미 승인된 예산을 지방채로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다시 추경에 심의를 올린 겁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애당초 처음부터 이 예산이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을 지방채로 한다고 했으면 이 예산은 본예산에 안 세워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이 예산에 대해서 안 세워, 물론 의회에서 예산…….

철의

심철의위원

여러분들이 재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세워줄 수 있는 거지 지방채로 한다고 그랬으면 저희 심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은근슬쩍 29억, 45억 플러스 지방채로 끼워 넣은 겁니다, 지금.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은근슬쩍’이라는 표현은 저는 좀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동의하기 어렵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29억을 그러면 일반, 일반 세입으로 잡아놨는데.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사실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동의 안 하셔도 돼요. 그 판단은 저희 의회가 할 테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일반 세입으로 29억 3200만 원을 잡아놓고 이제 와서 29억은 다시 지방채로 심의를 올린다는 자체가 저희 의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이해 안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러면 무조건 저희는 망치 때려야 됩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부분이 의원님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재원이 넉넉한 사항은 항상 아니라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부족한 부분을 지방채로 거기에 메꿔가는 부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은 본예산 할 때 저희들한테 의회에 거짓말 한 거예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러면,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에 모든 재원이 넉넉하게 채워져 가지고 이건 일반이다, 이건 지방채를 발행한다, 그러면 그게 예산이 아니라요, 그건 결산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사전적으로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미리 예측하는 게 예산 아니겠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렇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세입은, 세입은, 세입은 저희들이 우리가 이런 이런 이런 근거로 인해서 올해 세입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해서 하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그 차액이 항상 발생하지 않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래서 세계잉여금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입이 우리가 들어올 것 같아서 이렇게 이 세입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심의를 받았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는 세입이 안 들어왔으니 이거를 빚을 내서 해야겠소, 지금 그거 아닙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저희가 가능하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하는 게 좋겠죠.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 사업 저희가 어떻게 인정을 하냐 이거예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러나 이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면요, 그런 사항도 하나의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 통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의원님 아시지 않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저희는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주시의 재정의 안정화도 중요합니다. 광주시 살림이 너무나도 지금 어렵고 힘든 와중에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건 알지만 저희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줄일 수 있는 재원은 줄이고 불필요한 재원도 줄이고 그래서 심의하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저희 그 부분 동의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맞네, 틀리네 하시면 안 돼요. 다 시민을 위하고 광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의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 똑같아요. 저희 똑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그 생각은 똑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서로 입장이 다르면 자기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국장님.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자기 역할이라는 게 똑같은.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무슨 말인지 아시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자기 역할이라는 것은 서로가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같은 목표를 가는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같은 방향입니다. 광주의 발전을 위해서. 자, 통합 안정화 기금에서 지금 특별회계에서도 지금 통합 안정화 기금으로 가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특별회계는 그 특별회계 안에서 재원이 쓰여져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잉여금이 나왔다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잉여금이 나와서 지금 통합 안정화 기금으로 돈이 옮겨졌잖아요. 그러면 잉여금이 남았다는 것은 뭐가 또 문제점이 있을까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 특별회계가…….

철의

심철의위원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의 비용 추계를 잘 못해서 남았겠죠. 과다하게 편성해서.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특정한 사업을 해 가지고 전체 재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을 예컨대 100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재원이 특별한 사업을 한 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업 수익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재원은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런데 그 100억을 우리가 한 목에 1년에 원샷에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은 매년 사업 소요가 있을 겁니다. 소요에 맞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요에 맞게 예컨대 10억이 당해연도에 쓰였다고 그러면 나머지 90억은 계속 이자를 가지고 그 회계의 목적이 관리에 맞게 또 다음 소요에 맞게 예산을 세워가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 90억은 잉여금입니다. 그 잉여금을 정부에서 통합 안정화 기금으로 해서 법으로 너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해서 그 이자 수입도 필요하고 돈이 죽어 있는 돈을 활용할 수 있게 효율성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법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거죠.

철의

심철의위원

알고 있어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래서 우리도 15개의 특별회계들이 기금, 특별회계들이 지금 통합 안정화 기금의 어떠한 통에 들어가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철의

심철의위원

알고 있어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래서 그 과정에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의회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너무 지금 과하다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입법 사항인, 국회 입법 사항인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니까 과하다는 거예요. 자, 어차피 특별회계에서 돈을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갖고 오고 나중에 특별회계에서 다시 돈이 필요하면 다시 돌려줘야, 의무적으로 돌려줘야 될 돈인데 지금 그것이 한두 건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나중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다시 요구했을 때 과연 광주시가 그거를 일시불로 일시에 다 상환할 수 있느냐, 특별회계로 다시 돈을 줄 수 있느냐. 자, 그러면 만약에 못 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특별회계 사업은 지연이 되겠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아니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특별회계 안에서 돈이 없으면 같은 집이니까 ‘야, 지금 재정 기금에 돈이 없으니 특별회계 너희 잠시 멈춰. 돈 생기면 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거래를 가급적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지금 위원님, 제가…….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지금 광주시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내부 거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의회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위원님, 제가…….

철의

심철의위원

상황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제 말씀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뭐냐하면 예컨대 특별회계 이제 90억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소요가 한 10억에서 20억이 된다 그러면 최소한 저희가 내년도 소요에 대한 20억, 10억에서 20억을 놔두고 그러면 그 나머지 잉여금은 얼마가 되냐? 60억에서 70억이 되는 겁니다. 그 70억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당연히 사업 쓰고 70억을 쓰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철의

심철의위원

국장님!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그걸 지금 몰라서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까? 안다니깐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아시면서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는데 내부 거래가 많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러면…….

철의

심철의위원

시 재정이 건전성이 무너졌어요. 비상 사태입니다. 올바로 잡으라고요. 목적에 맞게 쓰라고요. 가급적 전용하지 말고 사업 목적에 맞게 쓰라고 지금 의회가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좀 쓰겠다는데 의회가 왜 그래?’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아니요.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법적 테두리 범위 내에서 인정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활용하는데 그것에 대한 심의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의회가 갖고 있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면서 왜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는 거라니깐요. 의회가 판단하게 도와주시라요. 도와주세요. 의회가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내부 거래가 오죽했으면 기금까지 재정이 얼마나 악화됐으면 기금에서 기금을 돈을 갖다 쓰고, 모든 특별회계 잉여금 다 갖다 쓰고 이제 이거 떨어지면 어디서 갖다 쓸 거예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 부분이 의원님, 저희가 그러니까 왜 법으로 그걸 제정해 놨겠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안다니깐요. 불법이라고 안 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지금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걸. 예산의 건전성으로 인해서.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여기까지가 제가 드린 답변이고 나머지는 우리 예산 부서에서 드려야 할 답변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결산, 결산 검사, 결산 검사 마지막 예결위 마지막 때 부기를 뭘로 달았습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 의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특별회계 전용하지 말라고 했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특별회계를 넘어서 이제 기금까지 돈을 다 갖다 쓰고 있어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기금도 특별회계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통합재정기금.

철의

심철의위원

결산에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제가 의원님하고 여기서 이렇게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산 부서에서 이건 답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결산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부기상에 추경에 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미란

임미란위원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그래주시고요. 체크하고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먼저 아까 다루기는 좀 했는데요. 공공시설 등에 설치 운용기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제출하셨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 계획안 제출하시면서 저희 이제 조례에 근거하면 기금, 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면 위원회 심의 거치게 돼 있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저희한테 의회에 제출한 시점이 6월 12일자로 저희가 본다면 그전에 이거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거치셨습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아, 그건 저희들이 좀 착오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착오요? 어떤 착오가 있으셨다는 거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저희들이 의회 상임위 의결, 의회 의결 전까지 저희들이 최근에 심의를 받았는데요. 제출 전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아니, 그러니까 기금 운용에 대해서 변경 계획안 그것도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인정합니다, 그건 저희가 못 받았다는 거.

필순

박필순위원장

지금 공공기여금이 지금 154억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변경 계획안을 제출하시는 과정에 지금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했단 말이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심의는 완료했습니다만, 그전에 하지 못했던 거 인정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렇죠. 심의는, 심의를 제출, 이 변경안을 제출 의회에 제출하는 시점 전에 당연히 이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심의는 알고 있지만 그전에는 못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심의위원들 바로 그냥 통과 다 됐습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셨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너무 쉽게 이해를 해 주셨구만요. 이거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신 거고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지금은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심의를.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광천 에코브릿지 아까 위원님 두 분께서 또 말씀을 하셔서 포함해 갖고 제가 말씀드리면 광천권역 특별교통대책 사업으로 공공기여금 4396억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는 거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공공 기여금은 현금은 3천억입니다. 3천억 중에 이제 다양한 용도로 목이 정해져 있는데 그건 뭐, 현물이 2890억 정도.

필순

박필순위원장

현물이 2890억 그 정도 된다는 거고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래서 이 사용 계획과 승인 절차는 국장님, 어떻게 됩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사업자로부터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결국은 이것도 우리가 들어오면 시 금고로 들어오고 예산 편성 절차를 당연히 밟아야 되고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겠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처음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첫 번째 과정인데.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 첫 번째 과정이 너무나 아쉬운 겁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 사용 계획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현금만 해도 3천억이고 현물 포함하면 아까 5천억 정도 이상인데 이 사용 계획과 승인 절차가.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이번에 저희가 좀 미숙했던 점은요, 양해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든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전 심의, 또 의회…….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고요, 그것이. 사용 계획과 승인 절차가.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단은 그게 우리 시 금고로 귀속이 되면 수입이 잡히고 그 수입 잡히면 일반 예산 회계 절차와 똑같이 진행됩니다. 단, 그게 특별한 목적이면 방금 말씀드렸던 공공시설 등 운영 관리 기금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 아니면 정말로 일반회계면 일반회계 사업으로 진행돼 가지고 의회 심의, 심의를 예산 편성 이후에 의회 심의를 받을 겁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 과정도 과정이고 내용에 대한 이를테면 공감대와 합의도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어쨌든 공감대 형성 과정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고 공감대를 얻어내는 노력도 저는 필요했다고 봅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뭐,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갑자기 나와서 예산이 140억짜리가 훅 튀어나와요. 그중에 이제 실시 설계하겠다고 사업이 나오면 이걸 심사를 하라는 거예요, 심의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에…….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 전반적인 지출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 에코브릿지 사업 아까 이야기 주셔서 반복되는 질문 빼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 어쨌든 공중 보행 육교잖아요. 그렇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육교가 뭐, 육교라는 개념으로 저희는…….

필순

박필순위원장

보행 육교 맞죠. 보행로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육교라는 개념으로 육교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육교 이미지와 이것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공중 보행육교라고 제가.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공중 보행로라고.

필순

박필순위원장

육교라고 우리 김용임 위원 말씀하셨지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공중 보행로.

필순

박필순위원장

저는 좀 더 표현을 세련되게 해서, 어쨌든 이 공중으로 가겠다는 것은 그 보행로 과정에서 지상이 아니라 공중으로 가겠다는 것은 대자보 도시 계획에 어울리지 않거든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대자보…….

필순

박필순위원장

자동차, 자동차와 자동차가 다니는 길 위로 가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를 피해서 가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 부분은 이제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상 보행 체계를 하는 것이 산에 올라가서 내려올 이유가 없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아름다운 공간을 구성하는 것은 다른 방법을 찾더라도 보행에 대한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상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1차, 두 번에 걸쳐서 이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 거 알고 있죠? 제가 작년 12월에 한 번 했고요. 전문가들하고. 그때 TF에 참여하셨던 대부분 절반 이상은 TF에 참여하셨던 분들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들하고 해서 안평환 위원장과 안평환과 우리 명 진 위원님께서 지역구여서 살폈던 걸로 합니다. 그때도 전문가들 의견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저가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였고요. 자, 그다음에 에코브릿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에코브릿지는 어디다 쓰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생태통로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개념적으로, 개념적으로, 개념적으로는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생태통로란 말이잖아요. 생태통로는요, 동물까지 같이, 아까 이를테면 왕래하는 그걸 에코브릿지라고 합니다. 이런 건 휴먼브릿지라고 해야 됩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건 위원님, 위원장님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개념 정의에 대한 부분은 각자 관점에 따라서 가치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견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랜드마크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랜드마크가 됩니까? 더현대와 신세계 터미널 복합에 그렇게 랜드마크를 다 세우겠다고 했고 챔피언스필드가 이미 그 광주천과 함께 랜드마크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걸 또 랜드마크라고 말씀하시니까 제 말은…….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랜드마크라는 것이 챔피언스필드가 랜드마크냐 더현대가 랜드마크냐 신세계가 랜드마크냐 그 개념이 아니라요. 하나의 컴팩트 시티가 만들어진 자체가 랜드마크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렇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걸 연결하는 겁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잖습니까.

필순

박필순위원장

거기다, 거기다 그걸 랜드마크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과 제 생각에 그것을 그렇게 포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포장이 아닙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 또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저한 준비와 계획들이 필요했던 거고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 공감대 없이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마무리하고 제가 보고.

철의

심철의위원

자료하고, 자료 요구 하나만.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보고하고 저 자료 요청하고 해 주십시오. 보고하고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학동4구역에 지금 참사 관련해서 참사 이후에, 그 현산이죠. HDC의 사회적 약속을 지금 한 게 있습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상황 파악 좀 해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두 번째는 지금 신세계 터미널 복합화 시설 사업 지금 제안됐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저희가 이제 조례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보고 시점이 조례가 되기 전에 이게 말씀하신 보고라는 것 자체가.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말씀하신 거 자료 드리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건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저의 취지, 입법 취지를 살린다면 충분히 좀 제안서 제출해 주시고 보고 과정과 저희들이 필요하면 간담회도 좀 열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들을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뭐 그러시죠.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더현대 관련해서 지금 최초 사업 계획서 제안서가 있죠?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 제안서가 지금 처음 제안한 대로, 지금 현재 최종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많이 바뀌었습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중간에 이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다양한 어떤 절차,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한 내용도 있고 조금씩, 근본적인 것은 유지되되 조금씩 소폭의 변화는 조금 있는데요. 그 부분은…….

철의

심철의위원

더현대 최초 사업 제안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교통영향평가나 경관 심의나 뭐, 이런 걸 거치면서 변경된 사업 제안서 결과.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변경 최종 내용 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최종, 아니, 중간에 변경 과정도 다 주십시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중간에 날짜별로 그리고 진행 과정별로 좀 경과 보고를 좀 주시고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향후 앞으로 계획도 같이 주십시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향후 계획이라면 백화점 말씀하시죠? 더현대 백화점.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아파트도 지금 2300, 2200세대 그 가까이 들어오는데,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이번에 지금 우리 도시계획조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주장하시던 광주시의 주택 보급률을 그렇게도 문제 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2천 세대가 넘는 것을 인허가를 해 주셨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그러시죠.

필순

박필순위원장

전반적으로 계획까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위원장님!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저 첨언.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예. 임미란 위원님!

미란

임미란위원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께서 지금 에코브릿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과정 중에서 국장님께서, 실장님께서 서울에, 서울역에 있는 도로 이제 그 브릿지, 거기는 이제 기존의 차도를 넓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과 경관이 시민들이 거기를 정말 걸어가면서 그늘도 있고 쉼이 있고 그런 공간으로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그 에코브릿지라는 그 에코브릿지가 과연 몇 미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한 390m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아니, 길이 말고요, 폭.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폭이요? 아까 폭이 15미터…….

미란

임미란위원

15m, 15m를 지금 잡고 하시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제가 책자 좀 보겠습니다.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5~10m입니다. 5~10m 폭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5~10m 정도가 지금 잡고 계신다 그거잖아요.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중국 상해를 갔었을 때 아마 홍콩에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도로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 건물과 대형 건물, 소형 건물이 아니고 대형 건물을 걸어갔었을 때 이 도로에서 저 도로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상으로 도로를 사람만 다니는 아까 휴먼 도로, 휴먼 브릿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만 다닐 수 있게 홍콩에도 있었고 상해에도 이렇게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갈 때 괴로웠거든요.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제가 양산을 쓰고 갔나 아무튼 친구들끼리 가면서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공간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대형 건물이 있어가지고 밑에서 저 건물로 갔을 때 정말 심란하게 느껴졌는데 위에 올라가니까 그래도 덥지만 빨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공간으로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됐었어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여기 하려고 하는 이 공간은 아니, 밑에 아래 쪽에가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 이번에 이제 자전거 도로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야말로 생태 하천을 만들고 계시면서 갑자기 거기다 브릿지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에코브릿지를 리치를 한다고 하니까 좀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셨을 때 타당한 이유를 붙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알겠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이유가 맞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그렇게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1분 회의중지

18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공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감액은 총 29억 원으로 감액 내용은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29억 원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공간국 소관 2025년 제1회 광주광역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공간국 소관 2025년 제1회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공간국 소관 2025년 제1회 광주광역시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공간국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 운용기금 운용계획,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기금 세출 감액은 총 2억 1천만 원으로 감액 내용은 설계 공모 사전 기획 및 관리 용역비 1억 1천만 원, 설계 공모 응모작 보상금 1억 원입니다. 다음 기금 세출 총액은 총 2억 1천만 원으로 증액 내용은 공공시설 등의 설치 운용 기금 예치금 2억 1천만 원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수정 부분에 대하여 도시공간국장, 동의하십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동의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 운용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공간국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기금 세출 감액은 총 5억 원으로 감액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억 원입니다. 다음 기금 세출 증액은 총 5억 원으로 증액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금 예치금 5억 원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수정 부분에 대하여 도시공간국장, 동의하십니까?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예, 동의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용규ㆍ임미란ㆍ심철의ㆍ박수기ㆍ박필순ㆍ강수훈ㆍ김용임 의원 발의

18시 2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서용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주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필순ㆍ박수기ㆍ임미란ㆍ서용규ㆍ이귀순ㆍ채은지 의원 발의

18시 2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도시공간국장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시 3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