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경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예산안 2건, 조례안 2건입니다. 회부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복지건강국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건강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조 3697억 5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575억 3600만 원 대비 122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9억 5200만 원, 기초연금 4억 82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11억 19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4억 3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기초연금 11억 13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5억 46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12억 98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조 288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9905억 5800만 원 대비 383억 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돌봄정책과 소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1억 2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309억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2억 5500만 원, 기초연금 4억 82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억 8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지원 20억, 기초연금 12억 85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4억 5500만 원, 장애인복합수련시설 건립 19억 7천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16억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0억 92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3억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과 소관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3억 2600만 원,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2억 57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27억 4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예방접종 실시 1억 43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위생과 소관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인건비 2억 2900만 원, 전 국민마음투자지원 사업 3억 55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4억 9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9억 4800만 원, 광역정신건강 복지센터 인건비 3억 5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4229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934억 3500만 원 대비 전입금 반영 및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증액으로 295억 6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2024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세입세출이 조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국비 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액을 반영하고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의견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1조 3697억 5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575억 3600만 원 대비 0.8%인 122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조 288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9905억 5800만 원 대비 1.9%인 383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및 3천만 원 이상 증액사업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금번 추경안 주요 신규사업은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등 총 5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5억 1100만 원이며, 3개 사업은 국비 매칭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추경 편성 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한 물리적 시간 부족 등으로 지체되는 사례가 있어 예산 이월과 집행잔액 발생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중 본예산 대비 3천만 원 이상 증·감액된 사업은 총 31개 사업으로 32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금번 추경안에 순시비 3천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은 총 24개 사업 297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출산율 정책과 인구정책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지원기구 도입의 필요성입니다. 충남의 경우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에서 인구감소 대응, 저출생 대응, 영유아돌봄, 아동돌봄, 아동보호 등 한 부서에서 임신에서부터 출산, 돌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광주는 냉동난자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여성가족과,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동결 보조지원 사업은 건강위생과에서 시행하는 등 유사한 사업임에도 의료, 비의료로 부서가 나눠져 수혜자 입장에서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140만 인구선이 무너지며 각종 지표에 비상등이 들어온 만큼 광주광역시가 미래 도시 생존을 위해 저출산의 문제를 보다 큰 틀의 인구정책으로 전환했을 때만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출산정책과 인구정책을 통합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위해 충남과 같은 사례를 거울삼아 보다 적극적인 인구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민선8기 공약과제로 2024년 신규사업인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을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년도 본 예산에 1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24년도 집행률이 10%대로 저조하고, 지원대상 등 사업 설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예산 90%를 삭감하여 1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1분기에 15명에게 700만 원을 집행하여 남구, 광산구는 예산 소진으로 사업이 중지된 상황이고, 나머지 자치구들도 잔액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금번 추경에 부족분 등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상임위에서 지적한 지원대상, 서비스 범위 등 재검토 부분은 금년에는 동일하게 추진하고, 금년 하반기에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여 내년 본예산에 개선된 사항, 내용을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타 시·도의 경우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는 소득기준 없이 1인당 100만 원 지원, 울산광역시도 소득기준 없이 1인당 50만 원 지원, 인천광역시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1인당 1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사용처 범위를 산후조리비 외에 마사지, 세신 등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어 집행부에서도 지원대상, 서비스 범위 확대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시의회 환복위 위원들과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예산 심사 시 삭감예산 중 추경 반영 사업입니다. 25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예산 중 금번 1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은 총 2건으로 예산 규모는 14억 3600만 원이며, 3억 7천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은 25년 본예산 심사 시 24년 집행률이 21.7%로 저조하고, 본예산 편성 시 산출물량 미흡 등의 사유로 시비를 전액 삭감한 것으로 금번 1회 추경에 전액 삭감된 시비 2억 2500만 원과 국비 1억 3천만 원, 총 3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집행률은 32.7%로 이 상태로 진행된다면 집행률 70% 이상은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본 사업은 전 정부에서 추진한 신규사업으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중앙부처의 동향 파악 등 기민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예산 대비 추경 전액삭감 사업입니다. 본예산 편성 후 금번 1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업은 총 1건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800만 원입니다. 23년 7월 1일에 개통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보시스템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새로운 돌봄 환경에 적용·변경 가능한 유연한 시스템 도입의 필요에 따라 24년 고도화 추진이 필요하였습니다. 따라서 고도화 업체 공모 시 기개통한 1차 개발업체가 고도화 사업 입찰에 불참함에 따라 신규 업체가 선정되다 보니 금년 본예산 편성 당시 기존 시스템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최소한의 유지보수 비용을 고려해 편성하였으나 신규 업체가 고도화 사업을 24년 12월 말에 완료함에 따라 무상 유지보수 조건이 충족돼 편성 예산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이러한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성립전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성립전 예산 승인액은 2개 사업 1억 7500만 원입니다. 먼저 응급의료기관 인건비지원 사업은 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응급실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금년 3월 7일 승인을 득하고 3월 24일 성립전 예산 전액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요실금치료지원 사업은 24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했으나 복지부에서 사업 효과성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사업으로 확정통보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성립전으로 편성하게 된 것으로 금년 4월 8일 승인을 득하고 4월 15일 성립전 예산 전액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총 3종의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24년도 기금의 결산 결과에 따른 예치금 회수와 이자 수입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적절한 계획안이라 판단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음식문화 개선 홍보·교육지원사업 증액은 2021년부터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 지원사업에 연간 1200만 원을 집행해온 것을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은 식품진흥기금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해당 사업을 외식업 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최근 경기침체와 음식점 휴·폐업 증가 등으로 인해 협회 차원의 독자적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해당 예산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5년도 제1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4229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934억 3500만 원 대비 7.5%인 295억 6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의료급여기금의 원활한 운용과 위탁사업비 추가지급분 등의 재원 조정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국장님. 서용규입니다. 추경 편성에 있어서 복지에 대한 고민한 흔적을 많이 봤습니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울러 꼭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자료 41쪽에 호남권역 재활병원 기능보강사업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호남권역 장애인 재활병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이 편성되었네요. 내역을 살펴보니까 철거비하고 건축공사비가 8천만 원이고 전기, 통신, 기계, 소방이 2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수치료기실의 수치료기를 철거한단 그 말씀인 것 같고요. 수치료기는 왜 철거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철거 건축공사 8천만 원은 정확하게 책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시청에서는, 복지과에서는 조사를 제대로 하셨는지, 이 사업비를 꼭 지불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이제 철거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수치료기를 2012년, 15년 12월에 좀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수치료기가 최종, 최신 치료기여가지고 우리 환자유치 차원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게 수치료기다 보니까 슈트를 착용하고, 또 이제 끝나면 탈의도 해야되는 사항이 있었고, 거기서 또 이제 샤워도 해야되는 불편사항이 좀 있는 과정에서 이제 그 로봇치료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사실 보행치료, 재활치료기거든요. 그리고 로봇도 보행치료기고 수치료기도 하다 보니 그게 이제 처방이 로봇, 그 환자들도 로봇치료소를 선호했고 그래서 처방이 그런 로봇치료기로 가다 보니까 수치료기 사용이 이제 저조했고 그러다 보니까 수치료기 처방이 안 내려지게 되면서 이게 이제 그동안 쓰지 않고 이렇게 수치료실에 있는 상태였고요. 저희가 이제 그 어린이 병동, 낮 병동 4개를 지금 추가로 증설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어린이, 그 치료하는 환자가 한 1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4병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3개월 정도 치료를 하고 이 100명 정도가 이렇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 1년을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좀 어느 정도 있으면 추가로 치료실을 더 확보를 하게 되면 지금 이 4병상을, 지금 이 치료실을 확보해서 4병상을 확장할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12개월 대기했던 거를 10개월 대기해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게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하게 된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수치료기 자체가 굉장히 중량이 많이 나가고, 이게 또 분해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 사업자로부터 이런 비용 책정을 좀 받았는데 그 비용이 지금 8천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어린이재활센터를 설립을 하면 의료 손익이 2억 2800만 원으로 나와 있네요.

예.

의료 수익입니까?

지금 이제 의료 수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니까 4병상을 하게 되면 인력을 2명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되고 이제 1년 단위로 그렇게 4병상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수익이 2억 정도 연 이렇게 발생하는, 지금.

수익은 2억 정도로 발생한다고…….

비용을 빼고요, 인건비 빼고.

예. 발생한다고 장애인복지과에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보고사항 그대로입니까? (담당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장애인복지과에서…….

병원 측에서 2억 28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했지요.

예, 예.

우리 복지과에서는 어떻게 분석했습니까? 맞다고 봅니까?

이게 어차피 수가가 있으니까 수가 계산을 하고 하면 지금 4명이 12개월 치료받고 하니까 3억 1200의 의료 수익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좀 제하고 나면 그 2억 정도의…….

2억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고가 들어왔죠?

병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은 안 해 봤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예.

아, 저희가 기존에 낮 병동 8병상을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1월부터 추가로 이제 낮 병동, 낮 병상을 확대해서 24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운영해 온 그러한 결과를 보면 이제 여덟 병상 운영했을 때도 1인당 최소 운영 수익이, 의료 수익이 의료 비용 다 빼고 의료 수익만 해서 1인당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받기도 했지만 저희가 그동안의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확인을 한 결과물입니다.

예. 재활병원의 경영진의 운영 마인드로 봤을 때에는 흑자가 날 수 없는 구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재활병원에 이번에 어린이센터가 들어오면 그쪽에서 수입금이 발생하고 어린이재활센터에서는 적자보전 요청을 할 일이 없겠네요, 지금 예상하기로는.

의원님 여기서 말쓰는 것은, 말씀드린 것은 어린이 병상을 기준으로 해서 의료 수익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체 병원에 대해서 흑자로 전환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물어봤어요. 어린이센터만 봤을 때 흑자 운영이 되겠다는 보고를 받았고, 또 그대로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보고서에 지금 적어져 있습니다. 분석은 안 해 보셨다, 그거죠?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센터 분리해서, 재활병원과 어린이센터를 분리해서 지금 이거를 손익 계산을 하거나 회계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전체를 일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해서 지금 저희가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분석을 뭐 전문적으로 하실 필요는 저는 있다고 보고요. 운영이냐, 그 적자가 날 것인가 흑자 날 것인가 예측을 지금 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수치료기 도입에 대한 수치료기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다가 폐기했습니다. 그 수치료기가 얼마짜리였을까요? 2억.

7500.

7천만 원짜리였는데 그때 당시에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수치료기는 필요 없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그때 당시에 국장께 항의를 했습니다, 당시 장애인총연합회 회장이. 아,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이렇게 명약관화하게 보이는 것을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봤을 때는 이제 거의 전문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잘 들어서 정책을 세우고, 또 재활병원에서 보고사항을 검토해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2015년 당시 사항은 제가 뭐 파악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당시에 뭐 장애인계에서도 의견이 있었을 것이고 의료계에서도 의견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판단은 뭐 여하튼 복지국에서 결정을 내린 거긴 하겠지만 그 판단은 그때, 뭐 지금 어떻게 잘잘못을 따지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재활병원의 운영에 대해서는 장애인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 많이 갖고 있고요.

예.

그래서 장애인재활병원인데 장애인이 입원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고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역시 90% 이상이 비장애인이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어떻게 적었냐면 90% 이상의 장애 발생 가능인이다. 이렇게 또 보고서에…….

저희가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예. 최지현 위원장님이나…….

그래서…….

의원님이 요구하셔가지, 요청하셔가지고 그거를 좀 파악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비율을 파악하려고 했는데 이제 의료, 그니까 병원에서 들어왔을 때 장애인, 비장애인을 이렇게 확인하는 코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전체 데이터로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호남권역 재활병원은 조대병원에 부속 의료기관으로 전락, 전락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조대병원에서 1억 원 정도의 공사비는 지출해야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1억 원에 대한 저는 삭감을 주장합니다. 호남권역 어린이병원 재활센터 7월 3일날 개소식하기로 했죠.

예, 개소식 예정이었습니다.

진행됩니까?

영, 이건 이제 그 병원 측하고 지금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는데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되면 한뻔에 같이 하는 것으로 논의를 잠깐하고 있습니다.

연기된 이유가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에 이게 4병상이 확정이 되면 이걸 한뻔에 공사를 해가지고 그때…….

그 개소식하고 추경하고 관련 있었어요?

아, 관계는 없는데요.

예, 관계없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반영이 됐을 때…….

그런데 왜 개소식이 취소되었는가.

아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분석을 하셨습니까?

예?

분석 안 됐죠?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그냥 대충 알고 계시죠. 아,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우리가 그 진단하고 처방하고 그래야될 텐데.

아니, 저는 이제 어차피 추경에 반영이 되면 이 공사를 같이 해서 한뻔에, 재활센터니까 한뻔에 개원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재활센터의 개소식하고 추경하고는 직접 연관이 저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다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이 좀 답변을 회피하고 싶으시죠?

아니요, 그건 제가 추후로 판단해, 아니, 상황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시립복지관은 노대동 쪽으로, 우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노대동 쪽으로 그쪽 결정됐어요? 우선 이사해서 임시 업무 볼 곳.

아,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시립 제1요양병원으로 가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하고 그다음에 추가 질의 있을 때 할게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 아, 주간보호시설 6개소 남구 1개, 북구 4개, 광산구 1개 있네요.

(마이크 꺼짐) 예.

예. 그 기능보강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이거는 이제 국비 사업하고 시비 매칭 사업이어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복지부에서 시·도 거를 총 취합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선정합니까?

예.

그럼 시에서는 관여할 수 없어요?

시에서는 이제 수요를 파악을 해서 그거를 지금 올리고 복지부에서 지금 그거를 선정해서…….

수요, 수요 파악을 하시면 몇 배수로 올립니까? 예를 들어서…….

아, 저희가, 제가 부연설명 드리자면요…….

예,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자치구에서 일단 취합을 해서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우선순위를 우선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선정을 해서 복지부로 올리면 복지부에서 다시 또 심사를 해서 최종 결정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임의대로 탈락시키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 대부분은 거의 다 올리고 있습니다, 복지부로.

이번에 6개소인데 복지부로, 국장님 말씀은 복지부로 올리겠다, 올린다 그랬고, 그러면 그 여섯 군데만 올리냐, 안 그러면…….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삼 배수로 올리냐 내가 그걸…….

올리면…….

제가 물어봤습니다.

취합해서 올리면 거기서 국비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다시 내려옵니다, 시·도 거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이번에 6개소인데 이번에 몇개소 올렸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6개소만 올렸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아, 지금 선정이 6곳이 됐고요. 기존에 신청했던 내역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럽니까? 품명은, 품명은 정해져 있어요, 안 그러면 요청한 대로 다 기능보강해 드립니까? 예를 들어서 남구에는 냉장고가 있고, 북구에는 책상도 있고, 뭐 외벽 도색도 있고, 소파도 있고, 천장 누수 보수공사도 있고, 의장 5대, 의장 5대는 뭡니까? 푸른하늘에, 의장.

아, 의자 5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자 5대인지는…….

아니, 의장, 아, 의자인데 의장으로 적어져 있을까요?

의자, 의자. 책상하고 의자입니다.

예, 예. 책상 및 의자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 품명을, 품명을 주간보호시설에서 선정을, 아니, 요청을 합니까, 안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아, 저희가 수요…….

정해줘서 합니까?

수요 파악을 할 때요, 이제 각 시설에서 사업계획을, 기능보강 관련된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 속에 이제 제출된 내용으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 산정해서 최종적으로 복지부에서 결정될 때에 사실 그대로, 시설에서 신청한 내역 그대로 결정이 됩니다.

예. 일단 잘하시고, 좋은 기능보강사업인데 혹시 주간보호시설이 여러 군데다 보니까 탈락된 곳의 불만은 없으셨는가, 그것은 어떻게 조정하고 계시는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예, 별도로 답변…….

별도로.

아,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럼, 예.

지금 탈락된 시설들 내역을 제가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명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명노 의원입니다. 이번 추경 사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 생각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담아야 되는데, 근데 뭐 부족한 여건에서 만든 만큼 큰 질의는 없고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좀 확인만 할게요. 먼저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처우개선에서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시비 충당금 있잖아요. 페이지 7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거 감액이 9천만 원이나 됐잖아요. 70페이지

(마이크 꺼짐) 70페이지요?

예. 감액이 총 한 4억 정도 되는 거에서 9천만 원이나 감액을 했습니다.

(마이크 꺼짐) 저기 이제……. (마이크 켬) 그 페이지 이제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추계가 좀…….

그러니까요.

잘못돼가지고.

왜, 왜 이게 잘못됐어요?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난처한데 담당자가 이제 이거를 좀 너무 높게 편성을 했어요.

왜, 왜 높게 편성했어요.

그게……. 그니까 이것 단순 실수인데 이게 좀 예산액으로 따지면 큰 금액이 됐습니다.

그니까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라도 잡은 건 다행이라고 봐야될까요, 아니면 이 상황을 문책을 해야될까요.

안 그래도 이제 이거를 보면서 지금 과장님하고도 다 이제, 팀장님,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본예산, 내년 본예산 때 의회에서 어떻게 우리를 신뢰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담당자뿐만 아니라 저까지도 다 책임감을 지금 느끼고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저희가 뭐 변명 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예. 저도 좀 짓궂게 확인을 할게요. 이것 종사자 정원이 84명, 85명 막 이렇게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추계한 근거는 몇 명을 기준으로 잡았던 거예요?

이게 인상 폭을 좀 높게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니까 인원수를 잘못…….

그것 한 게 아니고…….

계산한 게 아니고요, 인상 폭을.

폭을, 예.

아, 그러면 이제 본예산 때 의회에서는 이런 비슷한 관련된 것 다 인원수 곱하기 인상 폭 이거를 다 제출을 받아 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저까지 좀 챙겨서 확인 정확히 해서 올리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좀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하지만, 이거 사실 웃어넘기기는 좀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게다가 9천만 원, 거의 한 1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본예산 때 우리가 쥐어 짜내듯이, 쥐어 짜내듯이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를 생각해 보면 이게 잘 편성됐으면 다른 데에서 얼마나 유익하게, 유용하게 더 쓰였겠습니까? 100% 시비예요. 일단 뭐 당연히 이번에 편성한 거에 대해서 이견은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 잘못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문책을 하지 않으면 다음번에 재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잘못 편성됐을 때의 근거와, 그리고 제대로 편성할 때의 근거, 이거 환복 위원님들께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3-1에서 54로 넘어가는 설명자료 페이지인데 통합건강센터 설치 관련해가지고 우리 증액을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거 사실 구에서는 증액에 대한 요구가 처음부터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서야 우리가 그 증액을 더 담아내게 됐어요. 기존에 우리가 충분한 게 지금 이렇게 증액을 한 내용인데 기존에 왜 부족한 예산을 편성했을까요?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에부터 요구가 얼마 정도 되어 있는지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3개, 구별로 3개소를 설치하기로 했었고 거기에 리모델링비 보다는 장비 구입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9천, 구별로 9천만 원 이렇게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1개소당 3천만 원 정도 계상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내려보낸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에서 보면 기존에 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도 있겠지만 추가로 이게 뭐 건강검진실이나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센터에서 했던 그런 장비들도 필요했을 것이고 별도로 이걸 설치하다 보니 그러한 소요액을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소요액이 더 나와서 요청을 한 걸로 한 것이고요.

이게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건 이 과정에서 확인됐다기보단 미리서부터 구에서는 계속 요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니까 우리 소요액은 충분히 가늠이 됐을 텐데, 뭐 이번에 담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적절한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소요 있었으면 우리가 처음 요청할 때부터 그만큼 편성하면 됐었잖아요.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 ‘이게 과연 충분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구에서는 더 필요하지는 않다던가요?

이제 구 지금 현재 시범사업 하고 있는 게 동구, 서구…….

동구, 서구잖아요.

예, 인데요. 저희가 충분히 이제 그 요청한 것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세부적으로 조정을 한 내용이어서 이 정도 예산이면 지금 충…….

충분한.

예, 가능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다른 질의는 추가로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다은 의원입니다. 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 관련해서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가족에게 식사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3900만 원 반영하셨더라고요.

예.

이 사업 특성상 음식을 배달해 주시는 사람들하고 유가족들 간에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인력들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좀 사전에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검토해 보셨을까요?

지금 저희가 그 제주항공 유가족 관련해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식사뿐만 아니라 저희 통합돌봄에서 일상돌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초창기에는 그런 거를 생각할 겨를이 좀 없이 바로 지원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항에서 돌봄관리사들이 애로사항을 좀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 돌봄관리사들 대상으로는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정신전문가들과 같이 그 유가족들의 사항 설명과 또 그동안 그 돌봄관리사들이 받았던 그런 어려움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해소하는 시간을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지금 가졌거든요. 그리고 식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화의 시간이 많거나 이렇게 접촉하는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식사 지원하는 분들하고는 하지는 않았지만, 일상돌봄 하고 있는 돌봄관리사들 대상으로는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가족분들께서 행정적인 지원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이 우리 같은 그런 유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상할 수 없었던 지점에서 크게 상처를 받으셔서 결론적으로는 행정적인 서비스의 성과가 낮게 평가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유가족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러니 작은 부분으로 보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접촉 시간이 물리적으로 짧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주 간단한 내용이라도 좀 전달을 해서 그런 위험 발생을 좀 줄여보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저희 식사 지원받고 있는 분들이 한 16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제공 기간 그 종사자들 대상으로 별도로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유가족분들이 행정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게 광역통합정신건강 증진 사업 내에 재난심리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예.

예.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계시던데 이 유가족분들은 이 사업들 어떻게 평가하시던가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뭐 광역정신보건센터, 그다음 나주 국립정신병원, 기초정신보건센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어느 상태에서 받느냐에 따라서도 만족도가 좀 틀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초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안내 위주로 했었고 지금은 한 100명의 사람들이 민간 전문가한테도 진료를 받고, 또 정신의료기관 연계도 해서 하고는 있지만, 아직 그렇게 막, 저희는 제공하고 있지만, 만족도는 아직까지는 높다, 낮다 애매합니다.

사실 유가족들이 사고 직후에 한 6개월 정도가 지금 지났는데 사고 직후에는 이렇게 치유를 위한 돌봄을 받고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받고 이런 것들에 이 관심이 집중되었다면 지금은 약간 그 관심이 진상규명 쪽으로 넘어간 상태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가족들께서 놓여계신 어려운 상황들은 본인들이 호소하지 않아도 행정이 먼저 살펴야 되는 부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가족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나는 앞으로 평생을 유가족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당연히 뭐 이례적인 사업은 아니니까요. 광주시에서 진행되는 복지나 돌봄, 정신건강 이런 여러 분야의 사업들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가족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욕구들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 주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통합건강센터 설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동구가 6월 12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더라고요.

(마이크 꺼짐) 예, 예.

지금 오늘로 하면 10여 일 정도, 휴일 빼면 일주일가량은 운영이 된 것 같은데 현장에서 주시는 애로 같은 건 있는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아, 6월 12일부터 오픈을 하긴 했는데 이제 저희도 현장을 가봤거든요. 지난주에도 동구 꼬두메 행복나눔센터 거기를 갔었는데 아직 장비 같은 게 이번 추경 지나고 지금 특화사업으로 하는 뭐 자세 측정 분석해서 운동 처방하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추경 끝나고 장비가 모두 비치가 되면 더 완벽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지금은 솔직히 아직 시범단계라서, 그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오냐고 여쭤봤더니 센터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동구 꼬두메 센터 같은 경우는 치매안심센터 직원 2명이 상주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건강 증진 상담한 매니저들이고 하니까 치매 상담하는 민원들도 몇 건 있었고 지금은, 예, 시범단계라서. 그런데 이제 거기만 오면 모든 보건소 서비스나 또 보건소에서 안 된 건 연계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는 조금 만족도를 느낀다고 말씀을 해 주셨, 아직 많지는 않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장비 다 비치되고 하면 홍보도 대대적으로 해야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서구는 당초에 3개소 설치 계획됐었는데 2개소만 선정돼서 지금 7월 중에 개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1개소가 선정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당초에 본인들이 생각했던 장소가 있었는데 이제 더 좋은 장소로 지금 물색을 하고 계신대요. 거의 이제 저희한테 확정적으로 말씀은 안 해 주셨는데 그 장소가 있어서 12월 안에는 오픈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창 보건진료소가 보내주신 자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활용하면 뭔가 저비용으로 유사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가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건진료소가 10개, 10개소인가 있잖아요. 서창에, 서구는 하나 있고 한데 거기는 농촌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 목적이 집 가까운 곳에 통합적으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만드는 게 목적인데 서창 같은 경우는…….

너무 멀어요.

예. 주변이, 예,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져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이런 통합건강센터를 자치구별로 다 설치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예. 저희가 이제 결국 내년부터 통합돌봄법 시행되면서 이제 통합돌봄도 있지만, 건강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서로 연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의향을 물어봤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구·서구가 지원을, 공모를 했었고요. 이제 여기서 시범사업하면서 저희가 지금 모델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표준화된, 기본적으로 해야될 매뉴얼들을 지원단하고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서 지금 거의 매주 회의를 하면서 거의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가안이 나온 정도인데. 그걸 하고, 또 구마다 특색 있게 또 더해 줄 건데 내년부터는 5개 구 확대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주시에 24년도 기준으로 하면 자치구별 노령 인구가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규모 면에서. 그래서 자치구별로 운영을 하시더라도 어쨌든 순차적으로 개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만 노인 인구 비율을 고려해서 센터 개소 일정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에서 호응이 많지 않더라도 좀 유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요. 당초 본예산에 14억 8천만 원 책정하셨었는데 5700만 원을 감액하셨고 그 이유는 실제 집행내역들, 집행 규모들, 실 집행예상액, 예상액이라고 제가 봤는데, 예상액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실제 암환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 인원이 감소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이제 지원 대상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하위 50% 이하를 전에는 지원을 했었거든요, 포함해서. 그런데 그게 이제 제외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대상자가 축소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좀 감액 조정된 겁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이 실 집행률과 예산 편성액의 차이가 조금 개선이 될 수는 있겠네요.

예,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라면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이요.

(자료를 찾아보며) 그건 어딨지?

이게 자살 시도해서 응급실 내원한…….

그거 어디…….

(마이크 꺼짐) 71.

71쪽입니다.

72?

민간위탁사업인 것 같던데.

아, 예.

별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수요자가 물리적으로 적더라도 한 사람의 생애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니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잘 추진되면서 홍보도 좀 잘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단순히 치료비를 지원받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버텨주는 부분들이 있다, 마지막에는. 이런 부분들이 전 시민이 공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좀 고민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잘못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 좀, 예,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제안드렸던…….

예, 맞습니다.

배경은 우리가 진짜 절박하게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심리검사키트 사용하실 때도 마지막에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보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한 것이라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부작용이 더 크면 어쩔 수 없죠, 못 하는 것이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정다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에게) 정회하고, 바로…….

(마이크 꺼짐) 두 가지.

아니,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셔서 저도 한 가지 좀, 몇 가지, 일단 자료 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상해보험료, 실은 기정예산보다 증액 폭이 좀 큽니다.

(마이크 꺼짐) 예, 예.

그래서 이게 산출근거나 추계했었던 자료가 있을 텐데 보니까 이 대상자가 70%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이게 증가 폭이 해년마다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혹시 이제 이 대상자가 이렇게 막 70%로 늘어날 정도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늘어나는 건 아닐 테고 기존에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이 참여가, 왜냐하면 기회가 이렇게 폭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도 대상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못 받거나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건지, 일단 추계에 대한 부분을, 실은 이게 본예산에 다 제대로 됐어야 되는데 왜 추경에 이렇게 지금 반영이 된 거 하며…….

지금 이게 이제 지원 대상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가입을 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이게 그 사회보장협의, 공제회하고 거기의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매년 2월에 1월까지 신규로 설치된 시설의 종사자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1년 단위로 저희가 가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순시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1만 원, 저희 시가 1만 원, 개인당 이렇게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 그 공제회에서는 다달이 이거 대상자를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해 주는 게 아니고 2월에 일괄 전 시·도 대상자를 일괄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 이렇게 이 상해보험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저희가 추계해서 넣기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상이 1월로, 1월 그 신규 시설까지 이렇게 해서 대상자를 넣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본예산 편성할 때 한번 저희 추계하는 거에 있어서 한 번 더 검토를…….

신규 시설이 좀 영향을,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신규 시설과 기준이 하루에 8시간 근무자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근무자가 기존 시설에서도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게 반영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이거 대략 추계가 된다면 가능하면 본예산에 이제 반영이 돼야될 텐데 추경에 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기본적으로는. 좀 그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서용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입니다. 호남권 재활병원 수치료기, 실은 일단 그 수치료기 아까 2억…….

7500, 예.

예. 거의 3억 가까이 되고 2015년에, 이제 10년 됐습니다. 혹시 이거는 폐기처분 하는 건가요?

이제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저희도 이제 뭐 내구연한이나 뭐 이렇게 살펴보고는 있는데, 내구연한은 한 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구연한 따지면은 뭐 그게 관계는 없지만 그렇다 해서 지금 이걸 좀 폐기처분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 이동을 해서 다른 데다 좀 보관을 하겠다는 취지고. 이제 그 당시까지, 이 15년으로 넘어서 왜 이거를 구매를 했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와서 판단하기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지금 현 상황으로는 이게 재활, 보행치료로 이렇게 치료를 받는 거거든요. 보행에 대한 치료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로봇치료기가 새로 도입되다 보니까…….

예, 예. 아까 그건 답변…….

많이 이렇게 됐어요.

예, 답변해 주셔서…….

예, 이용 잘 안 됐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실은. 아마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수치료기를 도입해야 되는 어떤 판단 근거나 또 필요성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효과, 그 기기를 이용함으로써 재활치료에, 보행만 또 말씀하셨는데 여타 뭐 근육이라거나 척추라거나 뭐에 대한 이런 재활에 도움이 되는 뭐 기능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때 현장 갔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력이 고정으로 여기에 있어야 된다.’ 당연히 뭐 치료기를 쓰기 위해서는 거기에 직원이 있으면서 해야 되는 건데 특히나 익사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생 문제.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자꾸 물 한 번 쓰고 갈아주고, 갈아주고. 그러면 그때도 그런 걸 다 감안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을 텐데 그러면 그 수치료기는 어느 정도 좀 활용을 했었는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좀 평가도 실은 하고, 뭐 거기에 10년 전에 왜 이런 결정을 했냐라고 하는 것을 뭐 질책하거나 책임을 묻는 그 이전에 이런, 나중에라도 이런 문제는 또 없어야 되잖아요. 당시에는 결정했었을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운영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걸 충분히 그걸 가능할 거냐를 봤어야 되는데 그것을 봤는지, 그럼 또 어느 정도 활용을 좀 했는지, 어느 정도 썼다면 2억 7천만 원에 대한 투입한 것에 대한 의미가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다면 이거는 정책적, 그다음에 운영 과정에 분명한 행정의 잘못이다. 이건 한번 확인해야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또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폐기처분하는 건지 아니면 그걸 파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또 이용하는 것인지 그건 아까 설명이 없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그니까 지금 현재 수치료실은 의원님도 현장 방문 왔을 때 보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보셨어요? 이제 그 공간이 좀 필요하고 거기 물을 넣고 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 그 시설도, 배수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수치료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 환자가 불편함을 많이 좀, 당시에도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그 보호자도 입장이 좀 그렇고, 왜냐하면 하고 나면 샤워도 해야 되고 옷도 입고, 벗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의 불편함도 많이 말씀들 하셨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 아까 그건 국장님 답변해 주셔서…….

예, 일단.

그러면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분명히 운영을 해 봤을 텐데 그런 것도 그때 당시에 검토를 안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최신장비라는 것으로 인해서 환자들 더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아마 하지 않았나, 이제 지금 판단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예, 예.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호남권역…….

그리고 그걸 이전해서 어디다 설치해서 되사용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선호하는 환자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시설을 갖추고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 처방 자체를 선호하는 환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재활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제가 부연설명 조금만 드려도 될까요? 이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사용했는지, 얼마나 사용했는지 이걸 여쭤보셔서 이제 한, 실제로 사용한 기간은 1년여 기간이었던 것 같고요. 맨 처음 설치해가지고 1년여 기간 동안 사용하다 좀 고장이 발생하고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때 확인을 해 보니까 하루에 한 2명 정도 이렇게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서용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금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제 수치료기는 지금 우리 시비 100%로 저희가 설치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재원들이 있는데 우리 자산취득비로 조선대에서 구입한 의료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한 45억 정도 조선대에서 물품을 구매를 해서, 의료기를 구매해서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수치료기는 우리 시비 100%로 했기 때문에 이 철거비용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조선대에다가 이걸 부담하라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철거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지금 이런 생각으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만 2개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올해 25년도 예산안 심의하면서 그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차량구입비에 대한 부분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추경 때, 그니까 올해 추경이나 또 아니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을 활용해서 그 차량에 대한 이제 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지금 추경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지원하기로 한…….

예, 예. 확정했습니다.

확정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복지기금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면서 좀 변화가 있었었는데요. 그전에 주문했던 것이 하나가 기금을 통해서 계속했었던 반복사업이나, 또 아니면 그 대상이 되는 기관들에게 의견을 좀 물어서 이렇게 변화가 될 거다라는 것도 좀 알리고 그다음에 거기 단체나 아니면 그 사업을 수행했었던 기관이 대체하고 또 그다음에 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도록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그런데 변화에 대한 어떤 그런 충격이나 아니면은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서 거기에서 준비를 못 하는 그런 좀, 불상사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대비를 못 하는 문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이 기금으로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의회에다, 의원들에게도 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한 검토는 좀 하셨는지, 우리…….

사실은 그때 민간, 기금 조정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해당 단체한테는 통보를 했, 이제 알려드리면서 그 자치행, 아, 소통과에서 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사업에도 있으니 이 사업에도 좀 공모하시면 좋겠다는 안내도 드렸고 그렇게 통해서 사업에 선정된 단체도 1개소인가 2개소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여기 사회복지시설협의회, 아니, 노인복지시설협의회 종사자 워크숍 관련해서 저희도 의견은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물론 그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워크숍을 통해서 역량 강화도 하고 이런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는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서, 올해는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내년 본예산 때는 한번 일반예산의 회계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종결하지 않도록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수조정을 좀 하기 위해서 추가 질의가 필요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위원장인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안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저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매년 얼마큼씩 똑같이 투입을 하던 보조금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한 해에 그 보조금 사업을 좀 덜 썼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집행잔액이 생겨가지고 반납을 한 경우가 있으면 그다음 해에 예산 편성할 때 어느 정도 기준으로 잡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을까요?

그거는 이제 사업이 민경보냐, 뭐 지자체, 자치단체 경상보조냐, 또 사업의 성격 여러 가지를 보고 정리해야될 것 같은데.

시비로 보조금을 지급하던 사업이고요. 뭐 지자체로 가던 사업은 아닌데. 그런데 어쨌든 그 평년 기준이 있는데 한 해를 좀 덜 썼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 해로 넘어갈 때,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데 이제 그때 덜 쓴, 그니까 정산 저희가 할 때 그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를 볼 것 같아요.

사유를,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유를 보고 거기에서 내년에, 다음연도 예산에서도 이 집행잔액이 발생 예상이 된다든가 이랬을 때 좀 조정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정확히는…….

그러면은 그해에만 발생한 그런 잔액이라 하면 평년으로 다시 되돌려놔야겠죠?

이제 그 사항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예. 일단 개괄적으로 좀 들어보고 질의를 드릴 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관련된 예산 작년에 잔액이 발생했잖아요.

예.

예. 이게 지금 원래 3억 2300만 원을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을 했었는데 그런데 집행액이 2억 9335만 9천 원이 됐고, 그리고 잔액이 2964만 1천 원 이렇게 남아가지고 그거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다음 해로 갈 때 이거 원래대로 예산을 복구하는 게 맞았을까요, 아니면 3천만 원을 덜 쓴 곳이니까 앞으로 3천만 원 덜 지급하겠다라고 방침을 한 게 맞았을까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과장님이 한번.

예, 과장님.

지금 이건 2024년…….

그러니까요, 예.

예, 잔액이 발생한 건데 인건비가 지금 잔액이 발생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뭐 몇 개월간 결원이 생겼다든가 하는 측면에서 발생한 거라서 다음 해에는 원상복구가 돼야 되고…….

원상복구를 하는 게 맞죠.

예.

예. 그래서 마침 존경하는 박미정 의원님께서 세입 부분을 봐주신 덕분에 제가 놓칠 뻔한 부분을 좀 질의를 드려요. 복지협치 이번부터 수당에 근거를 만들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 비용추계까지 우리 같이 했습니다. 한 3천만 원 정도 올해 지급하려면 필요한데. 그런데 그게 추경에 없네요?

그거는 이제 저희 그때 말씀드릴 때 별도 예산 편성하지 않고 그 협의회 운영 내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그니까 저희가 복지협치하면서 별도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거기 내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수당 별도로…….

추가로 없이도 가능하대요?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니까 현장에서도…….

협의회랑 얘기했습니다.

현장에서도 그렇게 가능하대요?

최대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어요?

예.

확실해요?

예, 일단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라고 한 거예요, 하기로 한 거예요.

아니, 일단 하기로 했어요, 올해는.

하기로 했어요?

예, 예.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이요?

예, 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믿고 있을게요. 오늘 이 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게 뭔가 다른 마찰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예.

예. 하기로 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건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감액 내용입니다. 호남권역 재활병원 기능보강 1억 원으로 1건에 총 1억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5년도 광주광역시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본부장 김일융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4년도 결산에 이은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마음속 깊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토지매각수입 신규 세입을 반영하고, 세출 절감 등을 통해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암호 원수구입비 부족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 반영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적 사업비를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473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51억 8500만 원 대비 1.5%인 21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요, 주택사업 편입부지 매각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등 33억 8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24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58억 9700만 원, 본촌배수지 증설공사 시설분담금 71억 6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내용입니다. 원격검침기 설치 11억 7700만 원, 미래비전2040년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8천만 원, 덕남정수장 동복계통 비상도수관로 사업 5억 원, 상수도관 이설 병행시공 2억 4100만 원, 24년 특교세 제2수원지 시설물 누수, 누수보수공사 10억 원, 특교세 제4수원지 여수로 보수보강공사 2억 500만 원 등 총 32억 3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원수구입비 17억 7천만 원, 지산배수지 건설, 본촌배수지 증설 25억 원, 동운고가에서 신안교차로 노후배수관 정비 8억 원 등 총 51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재원을 마련을 위해서 원인자부담금환급금 13억 원, 봉산계통 노후 송수관로 정비 예산 7억 원, 지원배수지 증설공사 20억 원, 식용수분야 긴급민원처리비 5억 원, 실시간수도관제시스템 고도화 2억 원, 일반예비비 9억 3600만 원 등 총 62억 2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1473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51억 8500만 원 대비 1.5%인 21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본부 소관 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신규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32억 3400만 원이며, 제2수원지 시설물 누수보수 공사비 및 원격검침기 설치 등의 사업비입니다. 추경에 편성되는 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한 물리적 시간 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 이월과 집행잔액 발생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편성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원격검침기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블럭, 자연마을 검침 곤란 등 수용가 원격검침기 설치사업으로 21년도 6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여 3만 3198대를 설치하고, 24년도에 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기 구축 관제프로그램과 연계 어려움이 발생해 원격 검침 관제프로그램 개발을 하게 되며, 하게 되어 금년 6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이월 예산과 금번 추경에 1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여 원격검침기 신규 설치와 기존 설치 중 고정, 고장 기기를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24년 결산심사 시 이명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21년 총 67억 원을 투입해 설치한 상수도 원격검침기 중 약 30~40%가 불과 3년 만에 고장 난 것으로 확인되어 금번 추경을 통해 신규 설치 및 고장 기기 교체 예산을 편성한 점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고장률이 현저히 높은 상황인 만큼, 기 설치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강화를 비롯해 향후 추가 설치 시에는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품질 검증 및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성립전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성립전 예산 승인액은 2개 사업 11억 9천만 원으로 지난해 행안부 집중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누수 보수보강 공사가 필요하여 재난안전 특교세를 신청해 교부받은 것입니다. 먼저 제2수원지 시설물누수보수공사는 올해 추진을 목표로 금번 추경에 10억 원을 편성했으며, 상반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으나, 기존 실시했던 수중조사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발생해 현재는 일시정지 상태입니다. 「시설물안전법시행령」 별표3 실시 시기에 따라 제2수원지는 5년에 한 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으로 본 사업을 정밀안전진단과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본 사업은 26년도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 제4수원지 여수로 보수보강 공사의 총사업비는 2억 500만 원으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1억 9천만 원을 교부받았고, 나머지 금액인 1500만 원은 금번 추경에 시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수보강 공사 공정률은 80% 정도이고, 금년 6월 말이면 준공 완료 예정으로 금년 7월쯤이면 예산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상수도사업본부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 비용 예산이 2025년도 1회 추경에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잦은 소송에 반복적 예산 편성은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2025년 본예산에 이미 1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1회 추경에 7천만 원이 추가로 요구되어 전체 소송 비용 예산이 1억 7천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기 집행액 7천만 원 중 절반 이상인 3700만 원이 패소사건 비용이라는 점은 원인자부담금 행정 착오와 행정의 대응력 관련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상수도본부장 김일융입니다. 우선 이게 이제 소송이 21년부터 21, 22, 23, 24, 25 이렇게 오는데 지금 최근에 24년, 외람됩니다마는 저희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소송은 지금 뭐 10건 해서 전체 다 승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런데 이제 21년, 22년, 23년 중에 패소 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있었고, 그중에서 지금 소송이, 여기 금액이, 소송 비용이 늘어난 것은 그 관련된 변호사들을 우리가 소송을 대응해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1심에서, 2심에 이겼어도 그 사람들이 또 3심까지 간 사례도 있고 해서 새로 소송 들어오면 우리 변호사 선임 비용하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은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21년, 22년을 우리가 패소했는데 그럼 우리가 패소했으면 그 상대방, 원고 측 변호사 비용까지 이제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늘어난 측면이 그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니까 21년, 22년, 23년 그때는 좀 저희들이 소송 대응에 있어서 패소가 많았던 것을 인정드리고요. 다만 24년부터는 저희들이 지금 패소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24년, 25년에 지금 10건 정도를 해서 저희들이 다 승소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잘해 놨고, 그 부분의 비용은 패소에 따른 비용이 아니고 24, 25년, 이번 거는 예전에 진 것에 대한 원고 측의 소송 비용, 그걸 이제사 그 사람들이 청구를 하기 때문에 좀 비용이 늘어났단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5월에도 신규 소송 제기가 2건입니다.

예.

향후에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인한 소송으로 발생될 사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계류 중인 게 한, 있는데 지금 소송이 계속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24년부터 저희들이 승소하면서 그 쟁점들이 많이 이제 해소되고 있습니다. 즉 이분들이 원고 측에서 제기한 소송 쟁점들이 이제 판결을 통해서 우리, 이제 피고죠, 우리 상수도본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는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소송들은 대부분 많이 없어지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그 원인자부담금 소송은 그렇게 거의 많이 정리가 되는 단계에 있고, 다만 급수공사비라고 해서 급수공사비는 이제 저희들이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이 있는데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실공사비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고 일반건축물은 또, 일반건축물, 일반주택 여기는 또 적게 받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서로 해가지고 해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련해서 주로 공동주택 쪽에서 실공사비 대비 급수공사비 부과액이 많다 해서 뭐 비례 원칙 위반으로 이렇게 들어온 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고 원인자부담금 본래적인 소송은 조금 많이 지금 진정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23년 패소사건과 관련된 소송 비용 3건 설명들었습니다마는 37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앞으로도 원고 측에 지급해야될 비용이 얼마입니까, 5500만 원 정도입니까?

기존 패소사건에 대한 원고 측 소송 비용 지급이 5500만 원, 예, 그 정도 됩니, 5500만 원입니다.

예. 납부의무 없는 자에 대한 잘못된 부과에 대한 행정착오를 개선해야 할 것이며 소송 건에 대한 법무대응체계는 더욱 강화해야 될 부분입니다. 공공요금 부과로 인한 분쟁이 반복되어 시민과 시의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시민 신뢰에 금이 가는 중대한 정책 실패입니다. 시민이 소송이 아닌 제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전검토체계와 그 법적 명확성을 갖춘 행정 개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불편한 소송비, 소송과 예산 낭비가 없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예, 의원님 지금도, 지난번에도 상임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업무추진, 우리 담당자들 좀 보강을 많이 해서 본부장을 중심으로 또 부장, 팀장, 실무진들이 조금 보강을 많이 해서 현재 상태는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용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명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명노 의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는 상수도사업본부 미래비전 2040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것 신규예산으로 올라왔어요. 8천만 원 맞죠?

(마이크 꺼짐) 예.

예. 그 사업기간을 보니까 25년 8월부터 12월까지인데요. 이게 갑자기 지금 올라와야되는 당위성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결국은 우리 상수도본부가 가야될 방향성 같은 거를 한번 좀 크게, 큰 틀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도 각종 뭐 용역, 뭐 수도정비계획, 분야별로는 쭉 있습니다. 뭐 수도정비계획, 무슨 뭐 공기업 운영 용역 이런 것들은 다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있는데, 그것과 별도로 상수도본부 살림, 직영기업으로서의 방향성 또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현재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진단하는 그런 용역은 없었거든요. 없고, 지금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지금 하게 된 것은 사실 그렇죠, 사실은 본부장이나 또 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 업무를 ‘아, 이게 이렇게 필요하겠구나.’ 인식하는 데에는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뭐 6개월 이상은 근무를, 그 일을 하고 뭐 1년 정도는 한다든가 그때 필요성을 감지하기 때문에 이제사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니까 그 앞전 분들도 이제 생각은 했겠지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고 퇴직을 했다든가 다른 자리로 갔다든가 이제 이렇게 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니까 저희들이 조금 오래 근무하게 됐다든가, 또 새롭게 온 분들하고 서로 ‘아, 이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서로 마음이 맞아서 이렇게 하게 됐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실무자들이 노련해져서 추경에 갑자기 이거를 세운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니까 이런 진단하는 것이 필요한데 기존에 이제 그…….

예,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8월부터 12월까지 해야 되는 그 필연성을 여쭙는 겁니다. 우리가 본예산 심사가 아니라 추경예산 심의잖아요. 그리고 신규사업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것 8천만 원이에요. 뭐 이것 금액에 대한 건 차치하고라도 뭐 중장기발전계획을 무려 세우는데 갑자기 올라온 게 약간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게 생각…….

예. 그런데 그 뜬금없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요청을 드리니 지금 실무자들이 이제 업무를 숙지하고 좀…….

아니요, 실무자들 개념이 아니고요.

그럼요?

실무자들 개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당자들.

우리 상수도본부에 이러한 용역은 필요한데, 필요할 것 같은데 다만 그동안에는 본부장도 그렇고 뭐 담당 부장님도 그렇고, 또 이것에 대해서 ‘아, 그냥 또 지나가지.’ 뭐 이런 업무 행태랄까 이런 것들이 일반화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벌써 이제 1년 지나, 하고 1년 반 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아, 그래도 이번 기회에 좀 하고 가지 않으면 좀, 또 누가 이걸 의식을 해가지고 필요성을 위해서는 또 몇 년 지날 것이다. 또 안 할, 한다는 보장도 없다. 그래서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우리 새롭게 오신 경영부장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의사 일치가 있어서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본예산 때까지만 해도 뭐 그런 것에 대해서 필요는 한데, 이게, 하겠는데 이걸 또 굳이 해야될까, 뭐 이런 생각이 이제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냥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 하면 또, 지금 안 해 놓으면 또 사람 바뀌고 하니까 또 이거는 사장될 겁니다.

그래요?

예.

사람 바뀌고 나서 사장될 거라면 저는 그건 무의미한 거라고 보는데요.

아니,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유의미한 거라면, 꼭 필요한 거라면…….

이 내용, 내용이…….

사람이 바뀌어도, 바뀌어도…….

아니요, 아니요.

어떤 담당자가 와도 해야 되겠죠, 이거는.

그 뜻이 아니고요, 의원님.

그런데 이게…….

그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잖아요, 지금. 8월에서 12월까지 이걸 꼭 해야되는 이유가 있냐고요. 내년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영부장 이문혜입니다.

예, 예. 부장님.

제가 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경영평가를, 결과를 분석해 봤더니 유사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는 2년에 한 번씩 받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25년도에 올해 경영평가를 받았으나 24년도 실적하고 23년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복적으로 지적됐던 상황은 조직, 뭐 인적자원 관리랄지 저번에 결산 때 서용규 의원님께서 잠깐 지적하셨던 재정관리능력, 그리고 관리자의 리더십, 소통, 참여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지속됐지만은 저희가 이제 순환보직체계고 인사를 우리 본청에 의존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근무한 인력들이 경영부 쪽에서 많이 부족해서 이렇게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것들을 진단하거나 준비하는, 그 준비가 많이 부족했던 것들을 저희들이 감지를 했고요. 이전에, 재작년에 덕남정수장 사고가 있었을 때 자체적으로 혁신 TF를 운영했으나 그 혁신 TF의 운영 결과 실적을 봤더니 단순 저희가 상수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진단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건가를 고민하는 이런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직영기업으로서 어떤 경영전략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랄지 뭐 분석, 방향성에 대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26년 이후부터는 우리의 방향성이랄지 전략들을 좀 근거해서 상수도를 운영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모아지게 돼서 경영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용역의 필요성을 좀 느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거 외부 용역에 의존해서 해야 되나요? 지금 그 유사 지적사항들 명확하게 지적사항 내용이 디테일하게 적혀있지 않아요? 그럼 그거 개선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그런데 그것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다시 용역을 찾아서 답을 구한다는 거면은 어떤 고민을 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의 지금 공직자들께서는. 용역으로만 우리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조직, 뭐 인적, 재정 그리고 경영관리 여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있었으면 그것 개선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그거 이렇게 그 케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단발적으로 그렇게 그런 거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뭐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자. 머물러도 되겠다. 제가 처음에 그런 생각은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그거는 뭐 어떤 지적사항 개념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림살이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우리 조직을 진단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야말로 조금 뭐 꼭 필요한 법적인 것 내지는 필수적인 것을 조금, 뭐 부족하다는 것은 지적은 할 수가 있지만, 우리 조직이 전반적으로 어디의 부분이 비효율성이 노정될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부분으로 가야되겠다는 것까지 얘기하기, 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적사항을 여기에 용역이 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살림살이를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향성, 또 그 방향성에 맞게 우리 조직을 한번 뭐, 한다 하면 정밀진단해 보고 뭐, 이런 개념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꼭 지금이어야 하는지는 아직도 뭔가 개운한 답변은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필요한지는 이따 계수조정 때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짚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 원격검침기 관련해가지고 지금 11억 7700만 원이 새로 편성이 됐죠. 그런데 이것 단가를 보니까 원래 4억 1300만 원으로 해서 2천 대 하고자 했을 때는 계량기가 7만 8천 원, 그리고 단말기가 12만 8900원,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11억 7700만 원 이번 추경예산안에 새로 올라온 걸 보니까 수량이 일단 3372개로, 그 수전으로 늘어났는데 단가가 천차만별이란 말이죠, 구경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단말기가 15만 원으로 소폭 올랐고, 그리고 계량기가 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중간 단가라고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4억 1300만 원을 들여서 그때 추가로 설치하고자 했던 게 기존의 것과 기종이 다른 거였잖아요. 그래서 호환이 안 되니까 관제시스템 구축하느라고 설치가 늦어졌던 거죠. 맞죠.

꼭 호환이 안 되었다기보다도 그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또 이제 우선 그렇습니다, 그 제품을 그대로 해 봤자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안 한 것입니다. 호환성은 되기는 되는데…….

그러니까요. 본부장님, 기존에 67억 들였던 것과 4억 1300만 원 들인 것, 이 두 개가 기종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아니, 이제 4억 1천 이거는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런데 그때 당시의 추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미 그 67억을 가지고 깔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그것 상용, 그것을 깐 것에 대한 데이터를 받고 관리하는 상용 관제프로그램은 그 회사에서 납품한 것이기 때문에…….

아, 기존의 거랑 같은 걸로 추계를 했던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뀐 게 단가가 좀 차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예, 그 관제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또 다른 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좀, 아, ‘제가’ 하다가 ‘본 의원’ 이것도 좀 이상하고, 아무튼 제가 지난번에 그 회의 이후로 또 요청을 한 게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 우리 점검하는 데에도 지금 노력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것도 지금 같이 포함된 예산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 맞죠.

이제 여기에는 현재 그렇게 생각은 할, 집행, 그 할 수는 있는데 현재는 지금 신규 설치 개념으로 들어와 있는 건데…….

신규만, 신규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기존의 것들에 대한 보수 혹은 교체작업, 점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나갈 계획입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고장, 검침이 아예 안 된 것은 뭐 이것 새롭게 설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어쨌든 간에 검침이 안 되는 데는 없거든요. 다 돼 있, 진행은 되고, 뭐 기계식으로도 교체해 놨고, 또 일부는 이제 수검침으로 가서, 계량기는 살아있는 것은 있으니까 또 이렇게 육안으로 가서 확인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특별히 그거를 고치, 기존의 거를 고치고 하는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고장 난 것은 이미 교체를 했고,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그중에서 단말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하고 하는 것들은 이번에 사서 그거를 바꾸면 되는 것이, 그것을 바꿔주면 되는 것을……. 그래서 그 유지관리비용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추가로 이번에 이거를 설치를 새롭게 하더라도 이거는, 새롭게 설치한 것은 2년 유지관리가 있고, 또 그 이상 저희들이 평가지표를 구성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도록 그런 업체를 뽑으려고 합니다마는 이 새로운 것은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니까 당분간은 유지관리 그런 것이 필요성이 없어집니다마는 기존에 설치해 놓은 것은 이제 유지관리 필요성이 발생하게 될 때 그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업무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왜 단말기 그, 단말기가 죽어있으면 가서 이렇게 자석 같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보면은 이게 작동이 다시 되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어서 우리가 현재는 기간제요원들이 저희들이 있으니까, 원격검침기 전담 6명을 뽑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심으로 우선, 우선 수, 뭐라 해야될까요, 우리 직원들을 우선 활용해서 일단 좀 하고 그다음에 혹시 더, 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더 돈을 들여서 유지관리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 하면 별도로 예산 조치는 그때 생각해 보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의회에서 예산을 동의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의 우리의 약속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불과 최근에 그 문제를 확인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들이 보시기에 이걸 안심해도 될만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그런 하자가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측정이 안 되고, 안 된다든가 그것이 이제 일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사가지고 빨리 교체를 하겠다 하면은 그것은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제 지금,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 아니요. 신규라면서요.

아니, 그니까 신규인데 그것을, 그거 지금 수신이 안 된다든가…….

문제가 된 부분을 보완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수신이 안 된다든가…….

그러니까요.

계량기가 안 된다든가 거기를 할 겁니다. 거기를 교체를 할 겁니다, 거기를. 신규라는 것이 그러니까 완전히 신규 난검침 지역도 일부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고장 나서 원격검침기가 안 되는 데, 거기에 그걸 교체를 할 겁니다.

거기에도 보완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왜 저는 말씀이 좀 아까 다르게 들렸죠?

아니요,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아까 하신 말씀을? 잘못 들은 거예요, 제가?

뭐 제가 그런 뜻으로는 말씀드리지는 않았으니까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잘하시겠다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고장률 몇 프로 예상하십니까.

뭐 새로운 것 말씀입니까?

예.

고장률을 어떻게 몇 프로 예상하겠습니까마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선정할 때 보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마는 평가지표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평가지표들이 좀 어떻게 보면 아주…….

허술했죠, 좀.

구체적으로…….

예, 이 기기에 걸맞은 평가지표는 아니었던 거죠.

검증지표가, 그리고 자기들 주장하는 것이 검증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 이러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무슨 A라는 지표, B라는 지표 쭉 있으면 그냥 그게 검증되지 않게 되는 그런 지표로 많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검증도 잘되고 그다음에 이제 누수가, 이게 지금 현장에 보니까 결국은 기계는 처음에 문제가 없었는데, 물론 그것도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뭐 확정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 현장 상황이 습한 데거든요, 기본적으로. 습한데 그 습한 상황에 물기가 들어가고 이게 계량기하고 단말기 이게 업체는 또 다르고, 두 개 업체가 다르고, 또 두 개 커넥터로 연결해 놓은 이게 이제 커넥터를 연결을 통해서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거기에 물이, 습기가 들어가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지금 하자, 이 요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아, 본부장님, 말씀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딱 콤팩트하게 요청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기기 납품할 때 그 평가지표가 아니라 이 기기에 걸맞은 평가지표로 업체 선정해주시고요, 제품 선정해 주시고. 그 안에는 말씀하신 대로 방수기능 이런 것들 점검할 수 있게, 그리고 타 시·도에 이걸 도입했을 때의 고장률이나 이런 것들 다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게 평가지표 재설정해서 선정해 주세요.

예.

예. 그리고 가능한, 말씀하신 대로 설치를 할 때 원래는 벽에 부착하는 식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곳들에다가 그냥 방치해 두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곳들이 없게끔 설치하는 것까지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아, 예비비라도 증액은 증액이니까 의견을 묻는 건 하는 건 없나요?

이거는 자동으로 되는 거라서.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