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희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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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10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승인의 건 2건, 보고안 4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시민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민주인권평화국, 대변인, 인사정책관, 신활력추진본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관 순으로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소방안전본부(소방특별회계)

10시 2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국 소방본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고영국입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안전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지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211억 2500만 원으로 본예산 2175억 2400만 원의 1.7%인 36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추가 교부액 21억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억 4천만 원, 특별교부세 1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2800만 원, 세외수입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국고보조금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대응능력 확충 사업으로 개인보호장비 구매 7억 1천만 원, 화재진압장비차량 등 소방장비 보강 3억 3900만 원, 119구조대·구급대·생활안전대 운영장비 확충 3억 1300만 원, 소방안전본부 및 서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 토지매입비 6억 5500만 원, 남부소방서 냉·난방기 교체 1억 7300만 원, 북부소방서 다목적 훈련시설 설치 1억 100만 원, 동부소방서 여직원휴게실 설치공사 5200만 원, 북부소방서 지하1층 환경개선공사 5천만 원, 제주항공 여객기사고 응급복구비용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소방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현장 교육훈련 장비구매 2억 3200만 원, 훈련탑 내부 노후 훈련시설 개선 1억 3천만 원, 전문구급교육 기자재 구매 9900만 원, 체험교육 안전 기반 확충을 위해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옥상 환경개선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방안전본부 및 서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 부지 내 건물 철거비 및 감리비 4억 1800만 원, 친환경 소방차량 구매 대금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현장 중심의 소방 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주시민의 생명 보호 및 안전과 행복을 창출하고 당면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고영국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211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1.7%인 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소방안전교부세 21억 원, 순세계잉여금 12억 4천만 원 등이며 세출예산 편성은 현장대응역량 강화 및 근무환경개선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 및 신규사업 30% 이상 증가사업, 성립전예산 승인 및 집행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17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주요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지난해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따른 응급복구장비 및 소모품 구매를 위해 성립전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이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일선 소방서에서는 지붕교체, 냉·난방기 교체, 청사 내·외부 환경개선, 훈련시설 확충 등의 근무환경개선과 장비 현대화를 위한 소규모 현장사업이 다수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 요구는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본부에서 중장기적·통합적으로 유지·보수를 계획하고 관리·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방본부·서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하여 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장기사업입니다. 매 단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부지매입비 6억 5500만 원을 증액하고 철거 공사비 39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본 사업이 면밀한 검토와 계획 하에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철저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으로 행정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위원입니다. 회기가 대선 끝나고 2주마다 이렇게 1주 쉬고 계속 열리다 보니까 좀 피곤하시죠, 준비하시는 데.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웃으며) 예,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우리도 굉장히 좀 힘드네요.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소방안전본부 청사 건립 관련해서 이런 예산들은 미리 계획 하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이런 예산을 꼭 추경에 이렇게 보면 세우더라고, 이게. 이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소방안전본부 청사 건립은 소방의 숙원사업이고 광주시민의 이런 절실함, 간절함으로 저는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기대감을 시민들이 현재 갖고 있고요. 근데 이게 당초에 2022년도 기준 총사업비를 보니까 약 583억 수준으로 추진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재 총사업비는 655억, 약 한 85억이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가 원인은 다 아시겠지만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그런 모든 것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 85억이 새롭게 또 사업비가 증가가 되고. 어차피 사업은 내년부터, 내년이 착공 계획 아니겠어요? 26년부터.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십…….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면 또 내년에 이 예산을 봤을 때 또 이런 인건비라든가 자재비라든가 감리비 이런 것도 또 상승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대비하고 예산을 지금 세운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또 이런 인상분을 따로 별도로 세울 계획이신가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박희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서구청 부지매입비 6억 5500만 원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계상한 부분은 지난해 연말 본예산 심의 시에 우리 채은지 위원님께서도 애정 어린 질책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는 일단 지적에 공감을 하지만 우선 예산 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조금 이견이 있어서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하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십, 20년 최초 방침 결정 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83억의 예산을 총사업비로 추계를 해가지고 진행해 오던 중에 종합청사의 타당성조사 결과 토지보상비라든가 예비비는 증액이 되고 공사비는 좀 감액이 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약 71억 원이 증액이 돼서 현재 추계인 총사업비 655억 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좀 중장기 대규모 건축공사인 경우에 매해 인건비 상승, 건축자재 상승, 여러 가지 상승요인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655억 원으로 우리가 예정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저희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바로 어느 정도가 증액이 될 거라는 거를 추계를 못하는 거는 건축설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그 상승요인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액 요인이 더 많을 것이고 당초 총사업비로 추계된 655억 원을 훨씬 상회할 거라는 그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어떤 건축이라든가, 종합건설본부와 전문가들하고 예산편성에서부터 추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소통을 강화하고 자문을 철저히 들어서 증액이 되는 부분은 증액되는 만큼 해서 아무튼 저희들이 슬기롭게 대응을 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 종합청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현재 사업의 계획에 의하면 2026년도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28년 준공을,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근데 부지 확보도 지금 100% 다 된 것도 아니고, 설계 지연으로 당초 일정보다 좀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실시계획인가라든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여러 가지 지금 현안들이 줄줄이 있거든요. 과연 이런 현안들을 잘 해결해서 내년에 착공이 가능할까, 사실 의구심이 좀 듭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하고 토목, 설계 지금 용역 중이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라든가 지금 추진 중이고,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4월에 마무리되는 부분이 있고, 실시인가 같은 경우에는 올 10월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부지 같은 경우에도 약 85%가 매입이 완료가 돼 있는데, 지금 사유지 3필지하고 국유지 한 2필지 정도가 남았는데 올 10월 이후에 계획 그 실시인가가 나는 대로 해가지고 저희들 협의 내지는 수용재결 등 여러 가지 보상방안을 마련해서 저희들 당초 사업추진의 목표인 내년도 착공에 차질 없도록 아무튼 온 행정력을 집중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내년, 현 상황으로 보면 내년 26년도에 착공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이게 봐도, 보니까철거 공사비 전액을 감액을 했더라고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 이유는 뭐죠?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 건축설계용역 중에 토목 분야에서 공사…….

희율

박희율위원

마이크를 좀 대고 잘…….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공사부지 인근에 있는, 기존 건축물 그 부근에 있는 석축공사를 할 경우 기존 민간 주택의 어떤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종합건설본부라든가 건축설계사무소,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한번 의견을 청취한 결과, 먼저 했을 경우에 어떤 공사의 안전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철거할 때 어떤 소음 내지는 먼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철거하면서 한 번, 또 착공하면서 한 번 하느니, 그러면 결국 인근 주민에 대한 불편한 민원에 노출되는 기간이 증가한다 등 여러 가지 좀 전문적인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우선,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감액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 스스로 반성하는 거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많이 부족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더 전문가 그룹하고 소통을 강화하면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동의를 해 줬잖아요, 이게?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진입로, 혹시…….

희율

박희율위원

예, 진입로.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그…….

희율

박희율위원

그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지금?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도시계획 결정 과정하고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상무대로로 바로 진출입을 낼 경우에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또 긴급차량인 만큼 어떤 사고의 우려성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화정공원 입구 쪽으로 해서 우회도로를 만드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되었고 관련, 관계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사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방안전본부 청사는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사실 청사라는 게 한 번 지으면 50년 내지 100년을 사용할 거 아닙니까? 물론 예산은 한정돼 있지만 우리 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청사이다 보니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정말 예산의 효율성, 안전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부분은 좀 추가를 해서라도 완벽하니 저는 청사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지만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안전하고 관련된 우리 청사기 때문에 아무튼 만전을 하시고 준비를 잘하셔서 정말 완벽하게 저는 청사 건립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아마 모든 시민들이 그런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우리 본부장님 의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여기 계시는 우리 간부님들도 정말 힘을 합쳐서 완벽한 청사 건립을 하는 데 다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들 명심해서 열심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석

서임석위원

질의할게요.

평환

안평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검토보고서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추경에 세우지 않아도 될 예산들인데 들어왔어요. 그런 점들은 아쉬운 점이 있는데, 특히 청사 건립도 중요하지만 장비들, 기동장비, 화재진압장비, 구조대 운영장비, 개인보호장비 이런 것들이 소교세이긴 하지만 편성이 됐었습니다. 이게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사후관리규정 이런 게 없으신가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보통 장비를 교체하는 기본적인 거는 각 장비마다 소모품을 제외하고는 내용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내용연수가 있죠.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그 내용연수 경과한 물품을 조사를 해서 서별로 수요를 파악을 하고 그래서, 보통 그거를 일단 행정활동에 쓰는 주요 장비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 본부 차원에서 예산편성해서 수용을 해 주면서 편성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좀 더, 제가 와서 두 달이, 두 달이 좀 지나면서 지난번 결산을 한 번 했고 이번에 1회 추경을 하는 과정인데 서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체계적이어야 되겠다, 좀 더 계획적이어야 되겠다,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눈에 보여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해가지고 좀 모자라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계획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은 중장기계획이 있냐 없냐 그걸 물어봤습니다. 있으신가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장비구매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차도 마찬가지고 개인보호장비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직원의 어떤…….

임석

서임석위원

없죠?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전체 소방회의에서 통일된 구급장비 같은 경우는 구매 기준을 통일을 해서 통합시스템, 통합 구매를 한번 해 보자, 이런 제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안이 지금 적용이 됐나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혹시누가 답변 가능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제가 그 기준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러한 대안이 나왔었어요. 각 시·도별로, 시·도 소방이 통일된 구급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 규격을 대부분 통일화시켜서 통합 구매를 하면 훨씬 더 리콜할 때도 수월할 것이고, 그리고 장비 관리도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대안이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적용이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아니, 위원님, 제가 위원님 질의를 혹시 오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장비마다의 규격은 소방청에서 일괄 공통된 규격들이 다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다만 구매방식에 있어서 결국 시·도 단위에서 구매를 하는 관계로 청내에서도 지금 통합 구매에 대한 의견들이 가끔가끔 나와서…….

임석

서임석위원

나왔는데 아직 적용된 바는 없지 않습니까?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아직, 예, 아직은…….

임석

서임석위원

그래서 그 적용을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 이런 추경에 장비 구매들이 급격하게 줄지 않을까, 추경에는, 본예산에서 확실하게 예산이 더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목적으로 제가 지금 질의를,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한번 저도 제대로…….

임석

서임석위원

왜냐하면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비마다 내용연수도 있을 것이고 장비마다 특성이 있을 것인데, 근데 그 장비들이 광주 장비와 서울 장비와 부산 장비가 크게 다르지는 않단 말이죠,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렇다면 그런 동일된 규격에 의해서 통합 구매도 가능할 것이고, 그 장비가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는 리콜조치도 훨씬 더 수월하게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체계가 가능할 건데,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연방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될 것 같은데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합리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소방청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18개 시·도를 같이 움직이려면.

임석

서임석위원

예,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내용이 나왔었어요, 워크숍에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됐냐 안 됐냐, 저는 그걸 질의했던 거고.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아니요.

임석

서임석위원

이게 적용이 안 됐다면…….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아직까지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다시 한번 얘기를 꺼내서 그걸 적용을 하면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소방 입장에서 소교세를 다른 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소교세가 부족하잖아요, 사실, 예.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넘쳐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 기회가 되면 소방청에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하나 부연설명을 드리려면, 드리는 거는 아마 추경예산, 본예산에 기본적으로 편성돼야 할 장비라든가 이런 현장 활동의 장비들이 왜 추경에 더 많이 편성되느냐 하는 그런 뉘앙스가 조금 느껴지는데, 저희들 보통 소방장비인 경우에 소방안전교부세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소방안전교부세의 구조상―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1년간의 담배소비량에 대해서 정확한 추계가 나와야 정확한 시·도 배분 금액이 나오는데 1년이 되기 전 본예산 편성을 해서 한 9~10월 정도에 추계예산액을 저희들한테, 시·도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거는 국회에서도 문제점을 직시하고 있고 지금 법 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개정을 앞으로 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 외에도 소방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런 부분들은…….

임석

서임석위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동감하고, 국회에서도 그거를 인지하고 작년부터 그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정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방향성이. 그래서 아마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한번 소방청하고 교감해 보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귀순

이귀순위원

짧게…….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전기차 사고대응 장비운반차 구입 관련해서 올리셨잖아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이와 관련해서 차량 유종이 어떤 걸로 하시는지, 전기차로 구입하시는 건지, 아니면, 차량을 저희가 공공…….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화물차 3대 그거…….

귀순

이귀순위원

예.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3천 만 원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귀순

이귀순위원

화물차 3대 관련해가지고 공공기관이든, 공공기관은 친환경차량 우선 구매가 더 의무 강화돼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구입을 하시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방청석을 향해) 소장님, 그 화물차 친환경차예요, 아니면 일반 화물차? (자리에서 “아, 화물차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본부장, 담당 직원과 대화) (담당 직원, 이귀순 위원을 향해 “잠깐, 질문이 어떤 건지를 좀…….”)

귀순

이귀순위원

저희 차량 3대, 지금 1톤 화물차 구입한다고 올리셨잖아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담당 과장을 향해) 전기, 전기차 진압 그 장비, 장비운반차 3대가…….

귀순

이귀순위원

예, 장비운반차량.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담당 과장을 향해) 친환경차량으로 구매할 건지, 그냥 차량으로 구매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 119대응과장 최정식 지금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가 안 된 건데요, 친환경차 구매가 가능한…….

평환

안평환위원장

죄송한데요, 직위와 성명 먼저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 119대응과장 최정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19대응과장 최정식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 119대응과장 최정식 저희가 전기차 화재진압에 필요해가지고 저희들이 3대를 구매를 할 계획인데요, 그 부분이 만약에 친환경차량이 있다면,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검토가 안 됐습니다. 근데 있다면 친환경차를 당연히 저희들이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산출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세우셨어요? 그냥 일반 유류차량으로 세우신 건가요, 1톤 화물차? ○ 119대응과장 최정식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전기, 전기차를 진압하는 장비가 들어있는 키트 부분, 그러니까 보관하는 그 부분을 운반하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차량을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지금 현재 장비 1톤 화물차에다가 거기 안에 모든 세트가 돼 가지고 그걸 포함해가지고 지금 사신다는 거잖아요? ○ 119대응과장 최정식 예, 맞습니다.

그렇죠? ○ 119대응과장 최정식 예.

그럼 화물차도 포함해서 같이 산다는 거죠? ○ 119대응과장 최정식 예, 맞습니다.

그럼 이 화물차가 전기차인지, 친환경차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유류차인지는확인이 안 됐다는 건가요? ○ 119대응과장 최정식 예,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가 안 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전기차라든가 친환경차로 저희들이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물차 1톤에다가 장비 세트를 장착을 하는 거잖아요? ○ 119대응과장 최정식 아닙니다. 그것을 평상…….

그럼 아예 그렇게, 그렇게 세트로 해가지고파는 데가 있다는 건가요? ○ 119대응과장 최정식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전기차 진압장비를 약간의 어떤 사각형 그런, 거기다가 서에, 다 넣어놓고 보관하고 있다가 전기차 화재가 나면 그 화물차가 그대로 차에다 실어가지고 현장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장비를 활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화물차 3대를 지금 구매하겠다는 건 있는 거죠? ○ 119대응과장 최정식 예, 맞습니다.

이 계획안에가. ○ 119대응과장 최정식 예, 맞습니다.

근데 이 화물차를 어떤 화물차를, 기종을 어떤 걸 살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일반 유류, 유류차량으로 검토해가지고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죠?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대당 3천만 원 해가지고 총 3대 9천만 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친환경차로 그럼 구입할 생각은 안 하시고 그냥 일반 유류차로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2025년도 의무 강화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이든, 자치단체든, 모든 기관들은 친환경차량이 의무 강화돼서 그걸 먼저 고려를 하셨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그럼 훨씬 더 예산이 증감이 될 겁니다. 그 관련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질문 마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신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조례와 상관없으시면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 계십니까? (방청석에서 “예” 하는 직원들 있음) 3.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필순·박수기·임미란·이귀순·서임석·채은지 의원 발의

11시 0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박필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퇴직 후에도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질병 발병 위험이 높은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하여 일정기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15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시행 이전 퇴직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직 소방공무원에게 기 시행되고 있는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퇴직자에게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퇴직 후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사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을 퇴직 후 15년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합당한 기준이나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국회에 발의되고 있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은 퇴직 후 10년간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경상북도의회가 발의한 유사 조례안도 상위법안과 동일하게 퇴직 후 10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타 시·도 사례나 상위법 개정 동향을 고려할 때 지원 기간 15년은 타 지역 형평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제도가 시행될 경우 약 15년간 총 31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어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감당하기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위법 개정 이후 국비지원 확보 가능성과 연계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 시행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단계적 확대 방안 등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개정안의 조문번호 중 ‘제13조’는 “제14조”로, ‘14조’는 “제15조”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은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지

채은지위원

채은지입니다.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본부장님,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이 건강 이상이고 지금 이 중에서도, 이상자 중에서도 직업병 소견을 보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부장님, 이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에 대한 실태는 잘 알고 계시죠?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특히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지금 소방 활동 특성상 납이나 카드뮴 등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그런 빈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들에게는 이 특수건강검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계시죠?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이 특수건강검진에 따라서 이 건강검진 지원을 받는 것이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관리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보셔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아주 지대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특수건강검진을 통해서 초기에 난치병을 잡아내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 소방공무원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고 아주 만족스러운 제도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소방 활동 특성상 정말 불가피하게 이런 유해인자에 노출이 되는 경우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는 보호할 수 있는 제도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소방공무원분들이 국가공무원으로 전환이 된 이후에 별로 나아진 게 없다, 처우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런 복지 제도 같은 부분에서도 눈에 띄게 나아진 부분은 없는 것이 사실 항상 안타까운 지점인데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특히 방금 말씀드린 특수건강검진 관련된 경우에, 유해물질 같은 경우에는 또 잠복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직 중에 잠복기에 있는 것들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방공무원분들이 재직까지, 재직하실 때는 계속 건강이 안 좋, 안 좋다가 퇴직 이후에 갑자기 건강이 괜찮아지실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이번에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서 퇴직 이후에도 이 소방공무원분들의 방금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던 특수건강검진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분들의 건강관리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 주는 것이 사실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먼저 저희들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건강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 발의해 주신 광주광역시 시의원님들께 저희 1600여 명 소방공무원 및 퇴직 선배 공무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채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의 교대근무 환경이라든가 각종 재난현장에서 납이라든가 카드뮴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다가 그게 잠복기로 있어서 퇴직 후에 암이라든가 이런 난치병으로 발병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저희들 평균 수명을 보더라도 타 직렬에 비해서 좀 많이 짧은 그런 좀 열악한 환경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라든가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 소방공무원에 이익이 되는 이러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소방본부장으로서 상당히 반갑고 기쁘고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들 의견수렴 과정에서 부득이 부동의 의견을 낸 이유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같은 내용의 법률을 지금 발의를 해가지고 행안위에 상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경북도에서는 지난, 지난 4월에 존경하는 신수정 의장님께서 시·도 의장단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로 경북에서 먼저, 한걸음 먼저 빨리 나가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020년 국가직이 된 후에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조례로 갔을 때―아까 검토보고 되어 있지만―과연, 국가직이 됐고 저희들의 어떤 사회적, 뭐 헌신이라고 하기에는 저희들 스스로가 말하기에는 좀 부끄럽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과연 어느 지방자치단체 예산만으로 오롯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부분에 사실 회의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정돼 있는, 만약 그게 통과가 되면 본 조례의 모법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그 과정도 좀 지켜보고, 재원 방안이 지금 여러, 여타의 사업처럼 국비와 시비를 매칭을 한다든가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조금은 속도 조절하면서 유연하게 갔으면 하는 게 입장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이 조례의 취지 자체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죠. 방금 말씀하신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시기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점차 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범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과 좀 논의를 할 부분이 있어서 논의를 한 이후에 다시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집행부, 소방본부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적으로 동의하고 궁극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조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시행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더 사회적 합의 내지는 공감대가 형성될 정도의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희율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박희율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기간을 퇴직 후 15년간으로 규정한 개정안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행정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어 퇴직 후 15년간으로 규정된 건강검진 지원 기간을 10년간으로 조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안 제14조 및 제15조”로 한다. 안 제14조제1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퇴직 소방공무원이라 한다.”로 한다. 안 제15조제2항 중 ‘15년간’을 “10년간”으로 한다.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희율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희율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율 위원의 발, 박희율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나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는 의견을 주시, 의견 있으십니까?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조례 자체에 대한 어떤 이견은 분명히 없습니다. 다만 지금 상위법의 개정 작업 중이고 경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사 조례가 진행 중이고 그래서 상위법의 입법 과정이라든가 타 시·도의 입법 예 등을 좀 두루 살피고 저희 시의 재정 여건이라든가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유연하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2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국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고영국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고영국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소방안전본부 직제 개편에 따른 소관 업무부서 명칭 등을 일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에 따른 재해보상청구 신청 시 인감증명서 요구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관행적 인감증명서 요구사무를 없애 시민 편의를 제공하자 하는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고영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민원서식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간소화함으로써 행정의 현실성과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 대장·부대장의 임명절차 관련 규정에서 중복된 문구를 정비하고 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 등 소관 업무부서 명칭을 소관 업무과장 및 소관 업무팀장으로 조정하며 보상청구서 첨부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의용소방대장이나 부대장의 임명에 관한 절차는 상위 법령에 명시되어 있고 현행 조례의 여러 조항에서 반복적으로 규정하는 부분이 있어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고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업무 소관 부서명을 소관 증명으로 통칭한 것은 조직개편 등에 따른 조례개정 수요를 줄일 수 있어 입법 경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보상청구서 첨부서류에 인감증명서를 폐지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 최소화 지침에 따른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은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시민안전실

11시 33분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복환 시민안전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배복환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및 반환금 등 세입예산과 국고보조금 및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사업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한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313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8억 100만 원 대비 5.1%인 15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주항공기 여객기 사고 응급복구비 특별교부세 1억 1천만 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응급복구비 5억 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재난구호 지원 등 국고보조금 6400만 원, 클린로드시스템운영반환금 2900만 원, 침수 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1억 원, 2025년 폭염대책비 특별교부세 7억 39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민방위교육운영 등 국고보조금 2400만 원, CCTV관제 전문인력 운영분담금 49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469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55억 9400만 원 대비 3.1%인 13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주항공기 여객기 사고 응급복구비 1억 1천만 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응급복구비 5억 원, 제주항공기 여객기 사고 재난구호 지원 등 6400만 원, 침수 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1억 원, 2025년 폭염대책비 7억 39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민방위교육운영 등 35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은 515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00억 100만 원 대비 3%인 15억 1200만 원이 증액됐고 재난관리기금은 657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41억 2300만 원 대비 2.5%인 16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소방안전교부세 확정 교부액을 반영하고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등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최소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배복환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13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인 15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인 13억 7700만 원 증액된 469억 7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 및 신규사업, 30% 이상 증가사업, 성립전예산 승인 및 집행내역은 검토보고서 21쪽부터 30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은 주로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수습과 금호타이어 화재복구, 폭염대책추진 등 사회적 재난이나 대규모 자연재난에 대응하면서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립전예산은 총 15억 8300만 원을 승인하고 이 중 96.2%인 15억 2300만 원을 폭염시설, 저감시설 설치 등 각종 재난 대응 및 응급복구비로 집행하여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사전에 충분한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CCTV통합관제센터 인건비 등 일부 감액사업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향후 보다 정확한 재정수요 분석과 합리적인 예산편성 노력이 돼야 될 것입니다. 특히 제2차 광주광역시 기반시설관리계획수립용역은 기반시설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기후위기와 노후 기반시설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계획입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이 2020년에 개정되었음에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점은 행정계획 수립의 선제성과 예측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기금은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두 종으로 이번 변경계획안에서는 두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모두 각각 약 15억 원의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수입과 지출 모두 15억 1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역시 동일 사유로 16억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기금 모두 적립 성격의 예치금 회수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재난대응에 따른 전략적 재정수당이 되도록 기금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은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지

채은지위원

67페이지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증액된 금액 자체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 등에 대한 조례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조례안에 따르면, 아니, 이 법률에 따라서 조례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가 언제 우리가 만들어졌죠, 실장님?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23년 12월에 준공됐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23년 12월에 준공이 됐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24년 1월달에 시행이 됐죠?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그 법률 시행에 맞춰서 사실은 이런 근거가 마련이 됐어야 하는 건데 이 근거 마련이 조금 늦었어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을 좀 늦게 인지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이 상황, 사항들이잖아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좀 중요한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관리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조례인 것인데 조금 늦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산취득비 보면 지금 재난관리자원비축물품 구입 같은 경우에 엔진펌프라든지 전기톱, 발전기 등을 구입하시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 이 금액 자체가 충분한 금액인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이 부분, 저희들이 지금 현황, 보유하고 있는 게 41종에 7만 7천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전체적으로는 5개 구하고 같이 이렇게, 어디 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또 행안부 전체적으로는, 국가 전체적으로 인접 시·도하고의 부족 부분이 뭐가 있는가를 해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 급한 게 1억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비축을…….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죠.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1억 딱 지금 증액을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1억 정도면 그래도 올해 우리가 비축할 수 있는 재난관리자원의 범위로서는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이 1억의 금액을, 예산을 사용을 해서 재난관리물품을 비축하시게 된다면 앞으로 만들어질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 조례에 따라서 좀 통합적으로 잘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속하고 또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저희가 필요한 물품들이 있을 때 빠르게 이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박희율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폭염대책 예산이 7억 3900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이게 특별……. (담당 과장을 향해) 재난지원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게 그게 얼마죠? 우리 담당 과장님이 말씀…….

민석

신민석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과장 신민석입니다. 작년에는 6억 4천이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6억 4천?

민석

신민석자연재난과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추이는 어떤, 계속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편인가요?

민석

신민석자연재난과장

재작년하고 작년은 비슷했던 것 같고요.

희율

박희율위원

비슷했고.

민석

신민석자연재난과장

올해는 지금 더…….

희율

박희율위원

작년에 그러면 이 예산을 다 사용했나요, 아니면 이월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민석

신민석자연재난과장

거의 다 사용했고요.

희율

박희율위원

거의 다 사용했고?

민석

신민석자연재난과장

지금 정산 받고 있는…….

희율

박희율위원

100% 다 집행했습니까?

민석

신민석자연재난과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자, 그러면, 사실 폭염 하면 노인이라든가 노숙자, 건설노동자, 택배기사 이런 분들이 굉장히 폭염으로부터 취약하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맞춤형 폭염대책은 혹시 수립이 돼 있습니까?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이번, 금년도 폭염종합대책을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올 4월달, 3월달 이렇게 관련 부서하고 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금년도 집중적으로 종합대책안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건 그 상황에 대한 긴급한 대응, 중앙과 지방과 자치구,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재난취약자를 한 15개 분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을 15개 부분으로 분류를 해서요, 재난취약자에 대한 대책 방안을 적극적으로 한다,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이게 4개 대책을 종합대책으로 강구하고, 홍보대책, 그리고 또 여름이 오기 전에 저감시설에 대한, 적시에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저감시설에 대한 환경대책 해가지고 4개 대책을 종합대책으로 금년도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취약자에 대한 것은 분야별로 4개 분야, 15개 취약자에 대해서…….

희율

박희율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대책을 강구를, 들어가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올해 처음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죠?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 종합대책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지금 그늘막 있잖아요, 횡단보도라든가.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늘막을 자치구에다가 예산을 내려주는가요, 아니면 자치구 내에서 그걸 직접 하는가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아니, 저희들이 자치구에…….

희율

박희율위원

내려주죠?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교부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것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도 설치 중인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조금 전에 우리 담당 과장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그 시설비가 5억 넘게 자치구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요, 작년에 대비해서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이 좀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운용변경예산,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주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지현·이명노·정다은·서용규·박미정·안평환 의원 발의)

11시 48분

계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종임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광주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최지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최근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한파 피해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폭염 중심의 현행 조례에 한파 관련 내용을 추가 적용하여 전면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광주광역시 폭염·한파 및 도시열섬 대응 조례’로 변경하고 한파에 관한 정의 및 대응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폭염·한파 및 도시열섬 완화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대책의 수립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무더위·한파 쉼터 냉·난방기 운영비와 저감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지원, 재난도우미 지정, 전담조직 운영 등 전반적인 정책추진 체계와 참여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전면 개정은 기후 재난이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폭염과 한파 모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한파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 목적과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실장님께서는 의견 주시, 의견 있으십니까?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따로 의견 없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5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복환 시민안전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에 따라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 민간위탁 사업결산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시민안전실 민간위탁사업은 시민안전교육센터 운영 1건으로 2024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업의 총예산액은 2억이, 2억이며 집행액은 1억 9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90여 만 원입니다. 회계법인에서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점검하고 담당공무원이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사업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배복환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안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복환 실장님, 이번 회기로 마지막이신가요?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예, 7월 1일자로 연수, 1년 대기했다가 내년 6월 말에 명예, 아, 퇴직을 하게 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아무튼 실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도 똑같은 멘트를 날리자면 실장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장 내 웃 음)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복환

배복환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열성적인 어떤 모습에, 그리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주말에 조금 공부를 했는데 많이 봐주신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따뜻한 정을 느낍니다. 하여튼 어디에서든지 제역할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님들 항상 또 기도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자치경찰위원회

14시 07분

계속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 진 자치경찰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 자치경찰위원장 안 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9200만 원으로 2024년도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이자 및 반환금 200만 원, 2024년도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에 대한 이자 및 반환금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50억 6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50억 5500만 원 대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 빛드림 범죄안전 법률지원단 운영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편성 그리고 사회적약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 과정에서의 지적사항은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안 진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총 9200만 원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아동안전지킴이,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등 2024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수입 8600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수입 600만 원이 주요 재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1건으로 빛드림 범죄안전 법률지원단 운영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여성 등 사회적약자인 범죄 피해자의 법률보호체계 구축,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ㅇ 민주인권평화국

14시 17분

계속해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민주인권평화국장 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민주인권평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4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6억 7900만 원 대비 21.7%인 12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등 경상적 세외수입 2900만 원,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등 보조금반환수입 4억 5900만 원, 트라우마센터 및 세계기록유산물, 세계기록유산활용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00만 원을 계상, 증액 계상하고 5·18기록물보존시설확충 국고보조금 17억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59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76억 1900만 원 대비 6.2%인 17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은 5·18지방공휴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시내버스, 도시철도 무료 이용 지원 3억 1500만 원,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운영 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5·18진상규명조사지원 100만 원, 5·18기록물보존시설확충 20억 27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 사유는 예치금회수 2천만 원 및 일반회계 예탁금 증액 3억 원, 예치금 일부 감액 2억 8천만 원에 따른 자금 재조정분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세출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박용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임 정종임입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44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7%인 12억 3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보조금반환수입 등 4억 9400만 원이 증액됐고 5·18기록물보존시설확충 국고보조금 17억 2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59억 7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7억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5·18기념일 행사 참여를 위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원에 2천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무임 지원 등에 3억 15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반면 지난 23년부터 추진 중인 기록물보존시설확충사업의 관련 시설비를 본예산 대비 86.9%인 20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원인이 중앙부처의 국비 축소 방침에 기존 국비지원 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협의 지연에 기인하였다고는 하나 기존 수장고의 95%가 넘는 만고율로 시급하게 확충되어야 할 시설인 만큼 추후 안정적인 국비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예치금회수와 예탁금 증액에 따라 수입과 지출 모두 1.5% 수준인 약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기금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단순 조정으로 판단되며 실제 사업 추진에 있어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서임석 위원” 하는 위원 있음)

임석

서임석위원

질의하…….

평환

안평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8페이지고요, 실과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입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이게 기재부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도 종건에서 검토 기간하고 실시설계 기간이 연장됐을 것 같은데 이러면 공사 일정이 연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기재부하고 협의가 잘 됐더라도?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지금 기재부 예산 관계는 다 확정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모가 끝나서 작품이 선정이 돼 있고, 최종적으로 설계안에 대해서 의견을 좀 가지고 서로 조정할 부분들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재부의 심의 연기 때문에 이게 감액된 거지 그 외의 내용들은 실시설계나 그런 기한 연장에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실까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27년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래요? 저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좀 차질이 생겼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사업부지를 변경하고 총사업 규모를 조금 증액해서…….

임석

서임석위원

변경했죠? 예.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조정하는 과정은 있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간담회가 필요하다고요.

평환

안평환위원장

간담회 필요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저희가,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했는데 5·18기록물보존시설확충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일들이 추진,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을 보면 준비 단계부터 준비를 좀 철저히 했으면 이렇게 계속 일이 딜레이 되거나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위원님들 좀 걱정과 우려가 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일을 챙기고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좋겠다, 그런 측면의 의견을 나눴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의회의 좋은 조언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꼼꼼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예전부터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많이 지적을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또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말씀이 나오니까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일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력히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광주 4·19혁명기념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4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36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광주 4·19혁명기념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보고안, 의사일정 제8항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4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민주인권평화국장 박용수입니다. 광주4·19혁명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안과 2024년도 민간위탁 결산서와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광주4·19혁명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4·19혁명기념관은 4·19혁명정신을 선양하여 민주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소통과 교육의 공간으로 「광주광역시 광주3·15의거 및 4·19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10조에 따라 4·19혁명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7월부터 현재까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4·19혁명기념관 시설물 유지보수와 시설 운영으로 2025년 6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성과평가와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서 현재수탁단체에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다만 수탁단체의 범위에 대해서 조례의 저촉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예산순기에 맞추어 12월 말에 재계약이 종료될 수 있도록 2025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6개월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4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23조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의 결산서와 회계감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민간위탁사업은 민주보훈과 소관은 민주의 집 운영 등 5건, 5·18민주과 소관은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1건, 인권평화과 소관은 제14회 세계인권도시포럼 등 2건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의 총예산액은 17억 6600여 만 원으로 위탁금 17억 1800여 만 원, 자부담 4700여 만 원이며 집행액은 17억 6100여 만 원, 집행잔액은 500여 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박용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안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임석

서임석위원

저 질의 하나…….

평환

안평환위원장

예,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이번 보고안에 기존 수탁기관 재계약이 6개월이지 않습니까? 위탁기간이.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게 한 배경이 있으십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당초에 재계약을 여기 적힌 대로 진행을 추진하다가 저희들이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조례의 수탁단체 범위에 대한 위촉 위반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 맞게 맞추기 위해서 일단 이번에 재계약을 6개월만 하고 그 이후에 공모하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보고드립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어떤 부분이 위반이 됐나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이게 3·15단체와 4·19단체가 대상으로 돼 있는데 임의 단체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놔서 이런 부분이 저촉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검토,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 단체가 저촉이 되는 거랑 기존 수탁기관 재계약 그리고 수탁기간을, 위탁기간을 6개월로 잡는 거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5월 22일날 이 보고안을, 재계약 보고안을 올렸었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랬다가 철회를 하셨고 이번에 다시 보고안을 올리셨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2년 6개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위탁기간을 잡았다가 이번에 6개월로 축소해서 다시 보고안을 저희한테 올렸거든요. 그러면 저는 수탁기관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재계약이 가능해서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실은 놓쳤다가 나중에 과정에서 기존의 계약내용상 그게 조례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바로 잡아야 되겠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이렇게 재계약을 다시 올려, 올리셨는데 그럼 처음부터 공모절차를 걸쳐서 수정을 한 다음에 올리셔도 되지 않습니까? 왜 급하게 6개월로…….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 부분…….

임석

서임석위원

잡고, 위탁기간을 잡고 이렇게 보고안을 올리실 필요성은 없지 않나요?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그 부분을,예, 그 부분을 간과한 거, 간과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긴, 죄송스럽습니다. 재계약을 이렇게 추진하다가 그 부분이 저희들 발견이 돼서 바로 잡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저로서는 굳이 6개월 보고안을 올린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리고 불과 한 달만에 다시 한번 보고안, 운영의, 민간위탁 보고안을 만들었는데 축소해서, 위탁기간을 축소해서 올렸다?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법리적 검토를 했더니 재계약을 추진하다가 그거를 공모로 바로 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재계약을 6개월로 해서 그 기간은 맞춰주고 다음에…….

임석

서임석위원

기한명, 그러면 기한명시를 해야 되는 의무규정이나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건 없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회계 맞춰서, 저희들이 12월에 맞춰서 공모를 하자, 이렇게 바로 잡고 있는 겁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그런 규정이 없을 때 만약에, 예컨대요, 저는 이 기관을 잘 모르지만 이 기관에서 소송을 건다든지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그거에 대한…….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그런 부분 때문에 재계약은 우리가 추진하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재계약은 하되 연말까지만 하고 공모로 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법리적 해석을 우리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로 잡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 해석은 어디를 기반으로 하셨나요? 법리적 해석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디, 어디를 기반으로, 어떤 근거로 법리적, 예.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에게 자료 전달, 설명)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조례에 근거했습니다.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민주보훈과장 강은순입니다.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당초 여기 수탁기관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게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6개월 하는 것이, 하한선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3년 이내에서 저희가 저기를 하면 되는 부분이어서요, 6개월 정도 재계약을 하는 걸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제반 절차를 통해 공모를 하든 이렇게 그 부분을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이 기간 말고 다시 돌아오면, 민간위탁 추진절차를 보면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다는 거네요?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어떤 기한이요?

임석

서임석위원

자유롭게 명시할 수 있다는 거잖습니까, 국장님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말하자면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게 3년 이내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 정도로만 되어 있고 나머지…….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예. 밑에는…….

임석

서임석위원

규정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6개월 이상이다,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제한은 없고.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그래서 일단은 예산순기를 좀 맞출 필요성도 있고, 6월 말로 이게 끝나다 보니까 대개 행정 하는 데 좀 불편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임석

서임석위원

그 근거가조례로 돼 있잖아요.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세분화시켜서.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조례를요?

임석

서임석위원

예, 그렇죠.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그 부분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너무 자유로워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한번…….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민간위탁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그렇죠.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그 부분은 소관 또 부처가, 부서가 따로 있어가지고.

임석

서임석위원

저는 이 사례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보통은 3년 이내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가.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이것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예산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저희가 속개하려고 하거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1.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대변인

14시 45분

계속해서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석 대변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박광석 대변인 박광석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대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글로벌광주방송재단 출연금 잔액 7175만 9천 원과 이자 반납금 375만 4천 원을 포함해 총 755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3억 5700만 원 대비 2천만 원을 증액한 113억 7700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글로벌광주방송재단 출연금으로 퇴사 직원 충원에 따른 통합채용의뢰 기관부담금 1천만 원과 방송국 허가 부관사항으로 매년 실시해야 하는 청취율 조사비용 1천만 원, 총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출연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박광석 대변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7500만 원으로 글로벌광주방송재단 출연금 정산에 따라 발생한 반납금 7200만 원과 이자 수입 381만 원입니다. 출연금은 특정 목적사업을 위해 지원된 것으로 충실한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중요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기관의 사업 목적 달성과 반납금 최소화를 위한 사전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15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직원 퇴사에 따른 통합채용비용 1천만 원과 청취율 조사비용 1천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기 청취율 조사는 지상파방송 허가 유지 및 갱신을 위한 절차로 사업 수행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방송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바로 또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ㅇ 인사정책관

14시 52분

계속해서 인사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율 인사정책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김상율인사정책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인사정책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정책관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억 9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4억 600만 원 대비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 자치구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비 집행잔액 7700만 원, 24년 인사정보시스템 및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운영사업 집행잔액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구 보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금 반납을 위한 세입예산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김상율 인사정책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인사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억 9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4억 600만 원 대비 20.7%인 8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시비 보조금 반환금 7700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 수입 200만 원, 그리고 표준지방인사시스템 유지보수사업과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번 세입예산은 전년도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인사, 예산 외에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수시인사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상율

김상율인사정책관

예.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그 지점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인사 규정을 최근에 바꾸어서 수시인사를 단행을 하셨잖아요?

상율

김상율인사정책관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십시오.

상율

김상율인사정책관

저희 인사 규정 2년하고, 4급에서 3급이 2년이거든요. 전보, 전입자에 대해서 2년 규제를 하고 있는데 5급 이하는 1년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들은 지속적으로 건의가, 자치구 전입자라든지 부처 직원들이 왔을 때 건의를 했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 인사에, 정기인사 때 반영을 하려고 저희가 규정 정비를 하고 있었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의견을 5급까지 듣기 위해서 일부 규정만 제정을 하고 나머지는 연말에 삭제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중앙부처 인사교류 관련해가지고 1년 할 수 있다는, 다만, 그 단서조항을 달았잖아요?

상율

김상율인사정책관

예.

귀순

이귀순위원

제가 지금 자료 요구한 것도 있고, 이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한 건을 좀 주시고 방금 하셨던 말씀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다라는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도 좀 같이 포함해서 주십시오.

상율

김상율인사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율

김상율인사정책관

의회 끝나면 제가 위원님 찾아뵙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많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상율

김상율인사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자료를, 자료를 신속하게 주시면 감사할게요.

상율

김상율인사정책관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귀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율

김상율인사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신활력추진본부

15시 18분

계속해서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세부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안입니다. 세입·세출안의 총규모는 202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1억 9900만 원 대비 40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1억 원, 문화전당~월봉서원연계문화구축 모집공채 37억 원, 발산생태축복원사업 2억 1천만 원, 우치공원생태동물원조성 1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200만 원을 감액, 천연기념물보존관 건립 13억 14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732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09억 7500만 원보다 22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2억 원, 제8차 광주권, 광주, 광주관광개발계획수립 1억 8천만 원, 문화전당~월봉서원연계문화기반구축 25억 200만 원, 발산생태축복원사업 3억 원, 우치공원 생태동물원조성 2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천연기념물보존관 의료장비 및 사육장비 3억 3천만 원, 천연기념물보존관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 15억 48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활한 업무추진과 예산 절감을 위해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당면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승규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202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8%인 40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분 반영, 지방채 발행 수입 등입니다. 이 중 시비 반환금의 경우 6억 6700만 원에 이르며 개별사업에서 수천만 원 단위의 미집행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보조사업 편성 시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조정을 통해 예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732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인 22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호남 관광문화주간 발산생태축복원사업 등 신규사업 반영과 지방채 발행이 주요 요인입니다. 특히 우치공원 천연기념물보존관 건립사업은 국가유산청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국비가 감액되면서 관련 예산 약 18억 7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비 변경은 향후에도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76페이지 펼쳐주시겠습니까. 관광도시과입니다. 본예산 대비 남도미식프리미엄투어 상품화가 예산 증액을 해요. 그렇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예산 증액을 하는데 위탁수수료도 같이 증액을 합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산출 기초를 보면.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위탁수수료 같은 경우는 정율로 해서 같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임석

서임석위원

숫자적 개념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정율이, 정율로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임석

서임석위원

하나만 더 사례를 볼게요. 75페이지 위에 보면 308 자치단체 등 이전 13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광주관광통합홍보마케팅 이 예산도 증액이 되는데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위탁수수료가 3500에서 4700으로.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것, 이것도 정율입니다, 8%, 관광공사.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예. 제가 결산 때 예결위에서 위탁수수료에 관련해서 질의를 대대적으로 했었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거기에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광주광역시와 관광공사는 어떤 관계인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 관광공사는 시 출연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휘·감독권이 있고요, 업무적으로는 위탁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업무적으로 위탁관계가 있는데 위탁수수료가 공공성을 가정한가요, 아니면 수익성을 가정해야 되나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위탁에는 공공기관위탁이 있고 민간위탁이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을 보시면, 위탁을 한다는 얘기는 공공성은 있지만 관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공공기관이 민간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했을 때 하는…….

임석

서임석위원

질문을 좀 더 제가 적나라하게 할게요. 광주관광공사가 시 사업 위탁수수료로 이익을 챙기는 그런 구조가 공공성에 부합하나요, 안 하나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업무적으로 그 수수료만 딱 떼어서 보신다고 한다 그러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관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가피성은 좀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어느 정도 위탁수수료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사업내용이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숫자적 개념으로 위탁수수료가 증가가 돼요, 예산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 조례에도 위탁수수료에 대한 기준이나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상황이니까요, 광주광역시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근데 저희들이 기재부라든지 행안부 재정, 회계 지침 이런 데 보면 정액보다는 보통 15%라는 정율 수수료를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정액으로 가는 부분은, 위탁에 있어서 정액으로 가는 부분은…….

임석

서임석위원

자, 처음에 본예산 때 처음부터 예산 위탁수수료에 대한 율을 정해가지고 그 요율로 잡으면 제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추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죠. 예산이 증액이 된 사례는 기본, 기존에 본예산의 이 사업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신활력추진본부에서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근데 위탁수수료가 늘어나야 된다? 저는 이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근데 위원님,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예산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 사업규모가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업규모가 커지는 만큼에 따른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비용도 거기에 상관돼서 좀 증액, 증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래서 제 말은요, 관광공사가 이 위탁수수료로 수익을 어떻게 가져가나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 위탁수수료 자체가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수익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가 민간사업을 하실 때 일정 부분은 매출에서 사업이익이라는 것을 잡고 회계공시나 이런 걸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개념이 위탁수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참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저번에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임석

서임석위원

그 요율 근거가 그때도, 결산 때도 우리 광주광역시나 공사에도 별도 수수료 지급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상 용역을 준용한다, 이 정도로만 답변을 주셨거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근데 지금도 답변에는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석

서임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설명자료 75페이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거든요, 설명 자료 책자에서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이게 운영이 되고 나서 실제로 광주광역시에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관광자원에 대한 상품화라든지 이런 게 크게 증대가 됐나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 센터의 기능, 이 센터의 위치, 지금 광주광역시에, 그걸 여쭙고 있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여기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관광공사 산하 센터라고 돼 있는데요, 주요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관광분야 기업 창업스타트업 지원하는 거하고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두 가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성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임석

서임석위원

예.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관광도시과장입니다. 저희가 사업별로 세분화되면 방금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스타트업 발굴화와 육성, 이게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관광산업 개발이라, 개선이라든지 협력 네트워크 강화 그리고 관광인재 육성도 있고요, 지역센터의 거버넌스 체계화, 이런 부분으로 사업을 세분화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게, 그러니까 이 센터가 광주에서 필요한 센터다, 효율성 있는 센터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초창기에 제가, 저도 이 질의를 했고 다른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국비 지원이 없었으면 과연 이 센터가 발족을 했겠냐?” 이 질의를 했었어요. 지금 다시 재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게 창업, 창업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양한 분야로 돼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관광 이쪽도 소상공인으로 시작해서 확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센터는 관광이라는 게 특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에 저희들이 아이플렉스라든지 이런 부분, 창업지원센터에 관광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특화했다라고 보시될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이플렉스 말씀하시니까 아이플렉스랑 비교를 할게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 이 센터, 관광기업지원센터 유지비, 그러니까 예컨대, 한 예로 월세, 연세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월 2천만 원 내외 정도 됩니다, 월세가.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인건비는요?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인건비는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

임석

서임석위원

인력이 몇 명이죠?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인력이 몇 명이죠?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전부 다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현원 6명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산출 기초로 보면 기간제 근로자 5명에 센터장 1명. 근데 센터장도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정원은 7명이지만 1명을 더 줄이는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그렇게 돼 있죠?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월세 2천에 인력 6명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이게 효율성이 있을까? 다시 또 돌아와서요, 인력구조도 볼게요. 센터장도 기간제 근로자여서 같은 팀원이나 일하시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근평 권한이 없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러면 센터장으로서의 역할을 정말로 할 수 있을까? 센터 직원들한테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있을까? 업무 분장에 대한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어렵다고 보거든요. 직원 입장에서 센터장이 자기에 대한 근평 권한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대부분 기간 계약직, 기간제 계약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계약이 갱신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성과평가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센터장도 기간제고 나머지분들도 다 기간제인데 이분들을 어떻게 지휘하고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잖,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이플렉스 단어를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동구에 있는 아이플렉스와 이 센터는 전혀 다른 개념의 센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좀 상황이 틀리기는 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같은 선상이 아닙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완전 다르고요. 이 센터가 처음부터 국비 지원이 없었다면 저는 센터 발족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국비 지원이 50 대 50으로…….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정말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투입할 수 있었고. 저는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표현을 하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셔야 될 센터라고 생각해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돌이켜 보면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한 말씀만 드리면 관광기업지원센터는 성과평가를 통해서 재원 규모도, 국비지원 규모도 결정이 되는 만큼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제도적인 틀은 좀 갖춰져 있다, 그리고 KTO, 그러니까 한국관광공사에서도 관리를 하고 상품을 개발할 때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그런 네트워크 속에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답변하셨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질 높은 서비스나 질 높은 일자리가 어떤 게 창출이 됐나요? 예시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일단 거기에 관광기업들이 입주하면서 그 기업들이 또 인원들을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21개 기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만 가지고도 창출이 되고.

임석

서임석위원

그 기업들 예시 하나만 대 주세요. 한 개.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루나 C&;A, 소잉…….

임석

서임석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기업 주소지 어디로 돼 있나요?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주소지의 문제는 따로 보고는 드리겠지만 해소가 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어떻게 해소됐죠?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건물주하고 얘기를 해서 주소지는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그게 과거에 문제가 돼서.

임석

서임석위원

문제가 됐었죠?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월세 2천의 그런 센터인데도 불구하고 건물주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입주한 기업들이 자기가 그 입, 그 장소에 입주했다라는 말을 못해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애초에 저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귀순

이귀순위원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신활력총괄, 신활력추진본부에서 이번에 1차 추경안에서 발행하는 지방채가 얼마인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37억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37억이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 사업이 지금 문화전당~월봉서원연계문화기반구축 2단계 사업으로 지방채 발행을 했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 심의 때 14억 구천오백만, 오백팔십 만 원을 세웠었거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방채 37억까지 포함하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그것까지 포함해, 기존에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을 지방채로 세입 부분에 포함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51억 9580만 원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요, 아니요. 37억이라고 보시면…….

귀순

이귀순위원

어떤, 뭐라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37억, 기존에 할 때는,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는 지방채 발행이 아니었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세웠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러니까…….

귀순

이귀순위원

시비로 14억 9500만 원을 세웠는데 그거에 더해서 지금 지방채 발행을 또 올리셨잖아요, 37억이.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두 개가 합산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요, 아니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합산 되는 거 아니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본예산 때 저희들이 세웠던 그 시비로,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안 한 시비로 세웠던 부분을 지방채로 저희 시 재정이 어려워서…….

귀순

이귀순위원

바꾼 건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저희가 본예산을 심의할 때 14억 9500만 원을 세우겠다고 저희한테 분명히 그 목에 대해서…….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 시비에 대한 목에 대해 저희들은 승인을 했고요. 그렇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37억에 대한 지방채, 이 사업에 대해서 이 꼬리표를 달고 지금 들어왔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방채를 이 몫으로 세우겠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12억이 비거든요. 그러면 시비 12억을 다른 데다 썼다는 말인가요? 쓰겠다는 건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렇지는, 그러니까 시 전체적으로 지방채 부분은…….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 이거에만 말씀해, 시 전체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이 사업에서 분명히 저희는 본예산 심의 때 이렇게 시비 14억 9500만 원에 대한 몫을 가지고 이 사업에다 쓰겠다고 하셨고, 또 이 사업을 가지고 지방채가 필요해서 37억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하셨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이게 저희들이 기본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만약에 37억까지 승인을 해 준다 하면, 의결을 해 준다 하면 토털 51억 9580만 원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현재 증감은 25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12억, 지방채 발행 12억이 어디론가 갔든지, 아니면 시비의 12억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을 했든지…….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이게…….

귀순

이귀순위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원래 본예산에 15억을 세웠었잖아요, 시비로.

귀순

이귀순위원

예.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게 25억, 그래서 40억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37억 정도를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추가로 지방채가 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게 어디로 써졌다, 이렇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 부서 입장…….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 지방채는 그 사업 몫으로 발행된 그거밖에 못 쓰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시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지방채는 37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시비가 나머지, 여기 우리 본예산에 세워줬던 그 시비가 12억이 붕 뜬 거예요, 지금.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이 돈은 어디에다 둔 거예요, 그러면?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게, 우리는 예산 제도 자체가 총계수익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로 갔다, 이러지 않고…….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 만약에 이 돈이, 12억을 썼다면 분명히 그 담당 책임자는 이 돈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얻으셔야 돼요, 의결을.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래서 예산서에…….

귀순

이귀순위원

어떻게, 이 예산서에, 지금은 본예산 이 돈이지 감액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감액은 없잖아요. 증감만 있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시비로써, 그러니까 쓰여지는 예산 같은 경우는, 이게, 수입 부분은 총계예산주의에 따라서 전체 잡아 하게 되는 부분들이고 목적이, 지방채는 목적이 정해지지만 나머지 세입 같은 경우는 목적이 정해지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출 같은 경우…….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니까 지방채가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입 부분에서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게 있고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채 같은 경우는 목적이 정해져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저희들한테 본예산 심의를 할 때 14억 95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몫으로 쓸 거야라고 몫 승인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방채요?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요, 본예산 시비로.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들이…….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14억 9500만 원이 시비로 세우신 거예요, 본예산 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걸 저희들한테 이 몫으로만 쓸 거야라고 승인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의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세출 부분은…….

귀순

이귀순위원

받았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받았죠. 근데…….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몫으로만 써야 되는 게 맞죠? 저희들한테 다시 또 보고 하기 전에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 제도는 총계주의 예산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부분들이 지방채나 이런 부분들은, 세입과 세출이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게 우리 총계주의, 예산주의 예외적인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세입 부분 같은 경우는, 나머지 세입 부분 같은 경우는 총, 전체 통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통에서는, 통이라는 얘기는 전체 각각 세입에 대해서 세출이 연결이 안 된다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전체 세입 부분에서 시비로 잡았다는 얘기는 통으로 돼 있는 부분들을 그 세출에 예산을 잡은 거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는,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전체 세입 부분이 세출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방채를 발생하는 거라고…….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14억을 세워, 14억 9500, 15억 가량을 세웠는데 시비 다른 데 써야 되는 돈이 있으니까 37억 지방채를 받아서 지방채로 채우고 나머지 12억을, 이 시비로 세웠던 12억을 다른 데다 썼다는 거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건 재정 부서에서…….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 지금…….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 위원님, 근데…….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 그러면, 아니…….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먼저 예산 구조자체를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세입 구조에서는 있잖아요,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예산은 통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 근데…….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무슨 말인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저희들한테 의결을 받을 때 분명히 목적을 정해놓고 의결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 그거는 아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그러면 모든 사업마, 사업비마다 시비는 이 정도 들어가고요, 국비는 이 정도 매칭이 되고요, 이걸 저희들한테 왜 의결을 받습니까, 통으로 다 해서 알아서 분배하시면 되는데.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 세출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세입에 대해서는 통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별도의 문제라 치더라도 세입, 세출 부분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세출이 뭐냐라는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전체적인 세입 총계로 돼 있는 부분에서 가져온 부분이고.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이 월봉서원체험복합관 이 문화기반구축 관련해서 저희 부서는 37억이 지방채를 했고요. 그렇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했고, 그 나머지, 그러니까 시비로 세웠던 14억 오, 14억 9천에서, 시비로 당초에는 그렇게 세워졌지만 지방채를 37억을 넣고 나머지 시비는 예산담당부서에서 알아서 했을 거라는 말씀인 거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게 재원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세입 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재정 부서에서 조정하는 부분들이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체…….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이 뭔데요?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세입이 뭐예요? 지금 들어온 세입은 지방채 37억밖에 없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러니까…….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그 세입이 여기 안에 그대로 녹였냐는 거예요, 제 말은.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입에 보면 그러니까 총계로 해서 전체 잡아있는 재원이 하나가 있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예.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렇게 지방채 해가지고 목적이 정해져 있는 재원이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죠, 예.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근데 전체적으로 잡아, 잡혀 있는 재원 자체가 좀 부족해지면 이것을 목적 재원인 지방채로, 그래서 이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니까 지방채로 돌려쓴다는 말이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서 의원 승인받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저희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저희는 분명히 14억 얼마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를 해 줬단 말이에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자, 지방채 발행을 부득이하게 37억을 했어요. 그러면 그 외에, 그러면 시비가, 우리가 당초에, 당초에 우리가 이 시비를 승인해 줬던 이 시비가 줄어든 거잖아요. 지방채로 대체를 한 거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그러니까 전체 총액에서 재원 배분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신 건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된 거죠.

귀순

이귀순위원

지방채로 바뀐 거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저희들한테 설명이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래서 의결을 지금 받는 절차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여기에 지금 그래서, 이 예산서가 설명을 하는 건데요. 지금 이게, 예산에 대한 심의권을 의회에서 갖고 있는데…….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계획 한번 보시게요. 지방재정계획에가 지방채 발행하려면 사업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방재정계획안에는 각 재원에 대한 배분이 나와 있어야 돼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월봉서원연계문화기반구축사업이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계획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건 좀…….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마이크 꺼짐) 그거는 없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귀순

이귀순위원

왜 그걸 살펴보세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방재정계획안에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물론 사업에는 들어와 있어요, 투자심의를 다 받았기 때문에.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재원배분계획에는 없어요. 지방채 발생할 계획이 전혀 없어요. 25년도에도 없고, 26년도, 27년도 없어요. 지금 여기, 우리 여기, 여기 신활력추진본부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채 발행에 대상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비가 부족하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비를 다른 데 쓰는 거예요, 지금. 저희 시의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지방채가 너무나 과하다, 재정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매번, 이번 결산심의 때도 지적을 했고 본예산 때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이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 37억 했는데 당연히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51억 9500이 돼야 되는데 시비에 대한 감액은 없고 지방채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거 본부장님 설명 안 하실 거였잖아요. 그냥 이대로 가실 거였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라…….

귀순

이귀순위원

기조실하고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업과, 사업에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 이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세입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세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총괄, 총계주의로 가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지방채로 메우면서 이게 목적사업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귀순

이귀순위원

당초에 이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겠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지방, 저희 세외수입도 줄고 시비가 여력이 안 되니까 이 몫으로 지방채 발행해서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남은 지난 시비로 세웠던 그 분은, 그 부분은 다른 필요한 곳으로 매칭을 또 한 거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마 전체적으로, 전체 재원 자체가 좀 부족해지면서 그렇게 조정이 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지방재정계획안에가 포함도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준 바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 정말 의회 예산심의권에 대해서 무력화시킨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용역 관련해서도 한 건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본예산…….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관광, 관광개발, 예.

귀순

이귀순위원

예, 1억 8천. 왜 본예산 때 좀 세우시지, 예산이 없어서 추경 때 올리셨을까요?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본부장을 향해) 문체부가 늦게 통보를 해 줘서, 이번 6월달에.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5년짜리 계획인데요, 전체적으로 문체부 계획에 따라서 지방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문체부가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본부장을 향해) 6월달에.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들이 통보받은 게…….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6월 초에 저희들이 통보받아서 세우게 된 겁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관광통합홍보마케팅 관련해가지고 증액을 하셨길래, 이게 지금 사업비 산출 근거를 보니까 경상적 사업에서 1회 추경안으로 올라온 게 행사운영비가 3400만 원 정도 더 올라갔고, 광고선전비가 기존에 저희가 본예산 때 2500만 원에서 1억 가량 해서 지금 7500만 원 정도 더 올리셨네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올해 방문의 해 하면서 작년 예산을 올리면서 굉장히 홍보 이쪽 예산들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한 10억 정도 감액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한계를 많이 느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재정 부서를 설득을 해서 이 정도 올렸던 부분들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오매광주, 관광콘텐츠도 다 거기에 연동해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까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이번에, 한국관광공사에 보면 데이터랩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광주 방문객 수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한 2.5%,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래서 5월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하면서 한 19%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특히 관광과에서 많이 노력을 좀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채은지 위원님.

평환

안평환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지

채은지위원

저는 간단하게 그냥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76페이지에 남도미식프리미엄투어 상품화해서 어쨌든 경상적 위탁사업비기는 한데요, 이 사업은 잘 되고 있나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남부권 사업 중 일환인데요, 이게 광주권하고 전남권 같이 묶어서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용역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아직, 그러면 2025년도부터인데 추진이 아무것도 안 된 건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러니까 당초에 국비 같은 경우는 1억이 내려와 있었는데…….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러니까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게 시비를 매칭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방문의 해 하면서 전남·전북, 특히 이번 예산에 1억 5천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방문의 해 주간. 그래서 그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방문의 해인데 지금 벌써 올해가 절반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억에 남는 것이 이 방문의 해랑 연계해서 말씀을 그때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아직도 추진이 안 됐다는 것이 좀 의아하고요. 그 시비 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시비가 그때 매칭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입니다. 미식 관련 상품들은 저희가 당초, 10월경에 전남에서도 음식박람회가, 대규모 박람회가 있고 전북에서도 음식 관련 축제들이 열립니다. 그리고 미식 주간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 미식 관련 상품들을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행사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이라서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관광상품 출시 말씀이신 거죠?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우리 광주시가 광주시에 있는 미식 관련된 사업들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산도 많이 투입을 했었고 선정도, 맛집 선정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또 우리 과장님 항상 광주 관광 굿즈도 개발하시느라고 엄청 고생 많이 하셨던 거 맞죠? 그래서 관광상품 항상 개발하시는 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많이 내시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미식프리미엄투어 상품을 보다가 생각이 난 게, 이번에, 한 2주 전쯤에 대전 같은 경우에는 꿈돌이라면이라고 출시를 해서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요, 편의점과 업무협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시의 캐릭터를 활용해서 꿈돌이라면을 출시를 했는데 저는 우리, 우리 광주시의 캐릭터들이 꿈돌이보다 인지도는 낮을 수 있겠지만 그런 관광상품 개발이 잘 안 됐다고 또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은 굉장히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는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민간 기업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상품을 출시하거나 하면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상품 홍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창모

윤창모관광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필요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4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 감액은 관광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지방채 국내차입금 37억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감액은 관광도시과 소관 광주관광통합홍보마케팅 768원, 관광,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 1억 원으로 총 1억 768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규 본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ㅇ 기획조정실

17시 54분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저희가 지난 본예산 때 지방채 총액 한도, 예산총칙에서 저희가 얼마를 승인해 줬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본 사항은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 기획실장님께서,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액 한도가 얼마였는지, 예산총칙에 나와 있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올해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귀순

이귀순위원

예. 행안부에서 협의했던 우리 본예산 한도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본예산 때 심의받으셨잖아요. (예산담당관, 실장에게 자료 전달)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행안부에서 매년 지자체별 지방채 발행 한도 산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25년 시에서는 지방채 한도 5141억 원 발행 한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언제요? 그것은 언제 받으신 건가요? 저희 예산총칙에, 저는 본예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본예산 기준에는, 오천백 몇 억으로 되어 있다고요? 고금리…….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25년도에 시 지방채 발행 한도를 행안부로부터 5141억 원 받은 겁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제가 그 예산, 저희 본예산 심의 기준에서 제 기억으로는 4443억이었거든요, 고금리 상환까지 다 포함해서.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실제 발행한 액수일 거고 저희가 한도로 받은 거는 그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총칙에서 저희한테 보고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한도는 오천백 얼마라는 거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올해,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지방채 총, 그러니까 1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한도액이 얼마인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1차 추경까지…….

귀순

이귀순위원

포함해서 지금 지방채 발행 액수가 얼마인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예산담당관, 실장에게 자료 전달) 1회 추경만 놓고 보면 총 발행액이 3138억 원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본예산 사천 몇 백 말씀하셨잖습니까?

귀순

이귀순위원

예, 4443억이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그것까지를 포함하게 되면 한 7천여 억 원 되는데 그중에는 고금리 차환 2155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지방채 발행을, 액을 2025년도 관련해가지고 중기지방재정 이 정도 발행하겠다라고 적어놓은 게 있어요. 변동이 된 거죠? 변경이 된 거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연도별 중기재정계획상에…….

귀순

이귀순위원

예.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방채 한도액 관련해가지고 발행을 보니까 기본, 그러니까 기본 한도와 별도 한도 외에 또 한도 외의 지방채가 있더라고요. 이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행안부의 승인을 받고 할 적에 구분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 한도가 있고 별도 한도가 있고 한도 외가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25년 발행 한도는 5141억 원으로 이렇게 받은 거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저희 본예산 심의할 때 한도 외에도 같이 심의가 됐었나요? 본예산 심의할 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본예산 심의할 적에는 지방채 발행 총액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그게 행안부 승인 과정에서 기본 한도였냐 무슨 한도, 별도 한도였냐 이런 구분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금 저희가, 당시 예산총칙에 보면 지방채 한도액이 4443억 원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는 5141억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맞나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은…….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니까 10월 31일자, 2024년 10월 31일자까지 승인 받은 것은 5141억일 거예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한도 외를 빼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그 한도를 다 쓰지 않고 실제 발행한, 본예산에 태운 지방채 발행액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100억 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렇게 지방채를, 그 전에는 한도 외가 없었는데 한도 외가 생겨서, 지금 보니까 한도, 한도 외라는 지방채를, 발행액이 1623억 정도를 하겠다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이것은 지방,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신 거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행안부하고, 예, 협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협의했을 때 조건부로 동의를 해 줬던데 그 조건부에 어떤 게 들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 조건부에는, 4개의 조건 중에 그중에 하나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한도 외 지방채 발행계획을 반영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지방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저희한테 의결을 받으세요, 보고도 하고. 그리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지만, 기본방향부터 시작해서 한 열 가지, 열 가지 사항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중에, 열한 가지네요. 그중에 재정, 중기재정계획 다음 각 사항 포함된 것 중에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이 있어야 되고 지방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희 지방재정계획 안에가 재원배분계획에는 지금 올라온, 지방채를 발행해서 올라온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지방채를 발행해서 쓸 거야라는 계획이 없어요. 물론 투자심사는 받았죠, 이 모든 사업들은 다. 지방채를 발행할 대상은 돼요, 투자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재원배분계획 안에는 지방채 발행하겠다라는 계획은 없어요. 국비를 매칭하겠다, 시비로 쓰겠다, BTL로 하겠다, 여러 가지는 있지만 지방채 배분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재원배분에는 단 한 건도, 딱 한 개인가 들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지방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도 승인 등 관리감독이 있고 발행하는 단계에서 시의회 심의를 거치고 하는 이중삼중의 관리절차들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관례적으로는 시의회에 예산편성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그리고 의결받으면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왔던 것 같거든요.

귀순

이귀순위원

맞아요. 의결로 갈음이 돼요. 그런데 저희가, 이 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단순한 계획이 아니고 어쨌든 예산을 편성할 때 기초가 되는 자료인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5년 연동해서 어떻게 쓰겠다, 그리고 단년도에는, 단년도에는, 단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도 전략적으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겠다라고 해 놓은 게 지방재정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투자심사도 받고 이것을 근거로 지방채도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저희 광주시의 지방재정계획에는 광주시가 투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에는 재원배분계획이 없어요, 지방채로 쓰겠다라는, 이 사업에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워낙에 세외수입도 부족하고 단 몇 년 동안 너무나 세수가 덜 걷히다 보니까 아까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SOC사업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업들에서 빼려고 하니까 그런 사업들을 찾고, 찾아서 그 사업에서, 우리가 당초에는 이것을 지방채로 쓸 것이 아니었는데 워낙에 세수가 없다 보니 그런 사업들을 끌어다가 지금 지방채를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채로 지금 부족한 세수를 채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 이틀 세수가 부족한 것은 아니잖아요. 전년도도 부족했고 올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다 전망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지방재정계획 안에는 지방채를 어떻게 발행하겠다라는 계획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요. 얼마나 그, 오죽 했으면 지방채를 여기저기서 다 끌어다 쓰겠어요, 당초에 본예산에 시비를 세워놓고. 그 속사정은 알겠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계속적으로 본예산 심의할 때, 결산 심의할 때 계속 몇 년 동안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방채 너무 많다, 좀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이 재정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계획은 매년 똑같아요. 늘 했던 사업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밖에 안 보여요. 여기 안에서 광주시의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게 정말 안 보여요. 단순하게 그냥 이것은 하나의,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냥 투자심의 받고 재정, 지방재정, 그냥 지방채 발행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인 거예요. 앞으로 광주의 지방을, 재정을, 재정을 어떻게, 행정에 대해서 광주의 이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없고. 그런 지점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지적도 뼈아프게 생각하고요. 하여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그 시점 그리고 추경 등 지방채를 발행하고 하는 그 시점 간에 약간 기간이 불일치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 보이고요. 뭐니 뭐니 해도, 하여간 세입은 줄고 하고 하는데 지출은 반드시 해야만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고 또 지방채 사업으로 다른 사업들을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그랬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들도 좀 더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계속 같은 답변만 하시거든요, 매년. 최소한, 최소한 이렇게 지방채 발행을 하실 거였으면, 의원님들이 그렇게 5분 발언도 하시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으면 찾아와서 한도 외 얼마나 더 발행을 했고 지방재정계획 안에 지금 반영은 못되어 있지만 하겠다라고 설명은 하셔야죠. 앞서 우리 신활력추진본부에서 했던 월봉 그 사업도 37억 지방채를 발행을 했는데 시비는 본예산 때 15억을 세웠어요. 지방채는 그 목으로 37억을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의원이 본예산 심의를, 시비로 한다 하니까 본예산 때 세워줬어요, 15억을. 그런데 이 15억에서 12억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또 어딘가의 재원에 썼을 것 아니에요, 시비는. 이해되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이 12억이 어디다 어떻게 쓰였는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물론 그 시비는 통으로 지금 통합재정을 하기 때문에 꼬리표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지방채는 꼬리표가 없어서 그것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할 때 그 몫으로 심의를 해 줬다니까요. 그러면 최소한 이 돈을, 37억을 지방채로 묶고 그 시비를 다른 데 썼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해 주셔야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반드시 특정, 다양한 어떤 세원이 세출하고 100% 매칭돼서 가는 부분은 아닌데 불가피하게 법정·의무적 경비 등 지출해야 되는, 그래서 추경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세입, 세수 자체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시설투자 등, 또 재난·재해성 이런 사업들로 약간 변경을 하게 된 셈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무슨 위법·불법을 하려는 의도가 있고 그런 점은 아니다, 재정운용상 불가피하게 관례적으로 해 오던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알겠다니까요. 그러면 최소한의, 최소한의, 그러면 진짜 이 지방재정계획 안에는 담았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진짜로. 그리고 정말 이것 자료요구를 안 했으면 지방채 한도 외의 지방채를 또 발행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먼저 설명은 안 해 주실 것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상에는 기본적으로는 지방채 관련 되는 이런 것 등이 담아져는 있을 겁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담아져는 있을 텐데…….

귀순

이귀순위원

저 이 띠별로, 각 사업별로 띠지를 다 붙여놨는데요, 재원배분계획에 지방채는 ‘N’이에요, ‘Y’가 아니고.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지방채 관련된 부분이 아예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귀순

이귀순위원

없다니까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중기재정계획상에?

귀순

이귀순위원

없다니까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그래요?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찾아보시면, 재원배분계획 안에 보시면 없어요.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투자심, 지방채를 하겠다는 것은 딱 하나 있네요, 서부권 노인복합시설건립. 그것 말고는 모든 사업들이 전부 다 표시가 ‘N’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우리 지금 문제 되고 있는 도시철도2호선 그 관계도, 거기에 지금 빠져 있나요?

귀순

이귀순위원

찾아보십시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찾아보시면 된다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것은 전부 다 기조실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일단 1차 질문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채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지

채은지위원

채은지입니다. 우선, 지금 예산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서 매번 이렇게 예산심사 때마다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마음이 안 좋은 한편, 또 예산실에서는, 사실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잘 배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가지고 불가피하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법정·의무적 경비 미부담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이 법정·의무적 경비를 쪼개기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몇 년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우실 때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뭐 그렇게 세우신다는 것은 이해를 해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가 사실 지난 2024년 1회 추경에서도 교육재정교부금 605억 원이 반영되지 않아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2025년 본예산에서 법정·의무적 경비 미부담 총액이 3596억 정도였고요, 이 중에서 의무적 경비가 1205억 원 정도, 국고보조사업이 2391억 원 정도였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1회 추경 통해서 경비가 반영되고 있지만 또 미편성된 상태인 것도 많아요. 그러면 기조실장님, 법정·의무적 경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올해에는 꼭 써야 되는 말 그대로 필수경비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쪼개서 편성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예산편성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시나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이것 역시 동일한 문제인데요, 세입이 확실하게 확보가 돼서 한꺼번에 1년 치를 다 편성할 수 있으면 그게 맞겠죠. 그런데 또 그러는 경우에도 실제 그렇게 편성된 의무적 경비 집행시기들이 다 차이가 있어서 굳이 처음부터 다 편성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재정적 효율적 운영 고려 측면도 실은 같이 있는데, 하여간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은 6개월 치만 반영시킨달지 아니면 다 반영시킨달지 그런 판단은 하고 있거든요.

은지

채은지위원

그것은 관행인 거잖아요, 지금.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게 관행적으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 관행의 문제점을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의 신뢰성이 저는 저해가 된다고, 저하가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법정·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연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추경 때도 편성을 해야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쪼개서 편성을 해 놓다 보니까 그것이 온전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교육재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변화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교통이라든지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불안정하게 되잖아요, 미리 예산을 반영해 놓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게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하시는데 이 법정경비, 필수경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차피 지출해야 되는 금액이면 우선순위로 저는 반영을 해 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몇 달치를 쪼개서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계속 이게 지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고쳐지지 않고. 그러면 앞으로도 이 관행을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니, 당연히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되고 연 초에 집행이 예정되어 있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확실하게…….

은지

채은지위원

다 안 하시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말씀하신 세입이라는 거가 들어오는 상황을 봐서 뭔가 편성을 하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 자체가 세입이 이미 다 우리가 받고 나서 편성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렇지 않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세입, 세입도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중간 중간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들 봐가면서…….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렇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분할편성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의 예산이 100인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세입이 아직 들어오기 전에 편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본예산의 규모를 잡을 때도 이런 의무적 경비들은 반영을 하시고 잡는 게 맞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원칙적으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한꺼번에 다 편성해 주고 그러는 게 맞죠. 그런데 관례적으로는 그렇게 분할편성은 해 왔던 부분인데, 하여간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더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한번, 지금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어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예산 때는. 이 관련해서 좀 더 나아가서 질문드릴게요. 지난해 제가 통상임금 관련해서, 실장님…….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은지

채은지위원

통상임금.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통상임금.

은지

채은지위원

예.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이것도 법정·필수적 경비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건비에 관련된 얘기기 때문에요. 지난해 말에 제가 대법에서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통상임금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건비가 지금 늘어나야 되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도자료를 내서, 시에서 이 통상임금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보도자료를 냈었습니다. 실장님, 이것 인지하고 계신가요, 혹시?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음…….

은지

채은지위원

인지를 안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시의원이 의회에서 보도자료를 내면 인지를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알고 계신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음…….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저는 왜 보도자료를 냈을까요? 광주시에 요청을 드렸던 것인데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때 제가 회기가 진행 중이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광주시에 앞으로 부담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미리 대응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올해 인건비도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변경이 된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충분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조실에서는 인지도 못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은지

채은지위원

안타깝게도.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저는 못 챙기고 있었지만 해당 부서에서 통상임금 관련 이런 이슈가 있고 하는 부서에서들은 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래서, 예, 그래서 해당 부서마다 제가 질의를 드릴 수도 있지만, 방금 예산편성 관련해서 또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 통상임금 때문에 인건비를 4억 정도를 추경으로 올렸는데 우리 예산실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반영을 안 해 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예산이 없어서라기보다 그쪽에서 요구하고 한 사항에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산담당관을 향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은지

채은지위원

통상임금 계산이 잘못돼서 안 올려주신 겁니까?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우선은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요, 그 자료를 못 봤는데요,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 통상임금 산입분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게 대법원 판결이 바뀌어서 다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가 올라가야 되니까 이번 추경, 추경에서 4억 원 정도를 이것을 편성을 해 달라라고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더 알려주셔야겠지만, 예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편성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미리 우리가, 사실은 우리 예산실에서 그리고 기조실에서 우리 광주시 산하기관의 모든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실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산실에서는 인건비도 다 편성을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기조실에서 이것 관련돼서 좀 취합을, 일단 문제가 있을 만한 기관들을 사실 취합을 하시고 이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당연히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전략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담당 직원, 실장에게 자료 전달)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조실에서 지금 예산 상황이 안 좋다 보니 편성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사업들을 편성을 못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편성을 하기도 할 텐데 이런 기준들을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그와 관련해서는 방금 실무자 자료에 따르면 일단 저호봉자 임금 증가분 그리고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9800만 원 인건비는 반영을 했다 하고요, 바우처 사업비 이용 횟수 조정 등 이런 부분은 자체예산 부담 완화 방안 강구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오늘 산건위에서 이 관련돼서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 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는 예산실의 상황으로 편성이 안 됐다라고 답변을 한 모양이에요.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시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저의 질의의 골자는 이런 우리가 써야만 하는 돈들이 있다는 거죠, 예산이. 그런데 본예산이나 편, 본예산을 편성하거나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추경에서도 이렇게 또 편성이 안 되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략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비쳐지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실 때는 좀 철저하게 예산편성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더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임금 때문에, 물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전에 우리가 통상임금을 산입을 해서 크게 통상임금 관련돼서 문제는 안 나왔지만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전략추진단에서 살펴야 된다든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실국에서 살펴봐야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조실에서 어쨌든 우리 시 전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조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잡고 한번 다 취합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상황을.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그리고 민간위탁도 마찬가지겠죠, 인건비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박희율 위원입니다. 요즘 추경을 진행하면서 지방채 관련해서 언론에서 때리고 의회 오면 또 의원들이 때리고, 힘드시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웃으며) 예.

희율

박희율위원

사실 저도 보게 되면, 우리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지방채 발행액이 2조 약 한 700억 정도 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전국 최고거든요, 비율이. 그렇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다른 아마 자치단체도 다 마찬가지, 세수가 다 줄어들고 하는 부분은 전국 어디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유독 광주만 지방채가 비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 아마 시민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왜 이렇게 자꾸 발행, 지방채를 발행하는가. 아까 잠깐 저도 쉬는 시간에 제가 의회 모니터를 봤는데 각 상임위에서도 거의 다 지방채에 관련된 질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제 강기정 시장께서도 본회의장에 와가지고 이번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했잖아요. 보니까 일부는 차환 발행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설명을 했었고. 자, 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3% 이상, 2%대 또 이렇게 이자가 발생이 되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정확히 고금리라고 칭하는 3%대가 삼 점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이율, 이자율이다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기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니까…….

희율

박희율위원

아무래도 이…….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전체적인 것은…….

희율

박희율위원

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0.1%만 해도 굉장히 큰 이율이잖아요. 궁금해요, 3%대가 어느 선인가.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지금 하여간 판단으로는, 3%대 이상 이율은 저희 판단으로 높다라고 보고, 그것은 저금리로 좀 갈아타는, 그런 식의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번에 갈아타는 비용이 2155억 원인가요, 이게 지금?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렇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자, 지금 평균 금리가 3%를 초과하는 고금리 채권이 전체 발행액 대비 몇 %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한번 제가, 지금 현재 3% 초과하는 지방채가 7169억 원으로 파악이 됩니다. 2조 1741억 원 중에 3.0% 초과하는 지방채가 7169억 원, 33%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게 과거에, 3% 이상은 과거에 지방채를 발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렇죠? 최근, 최근에 발행한 게 아니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렇게 높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이유가 뭐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모두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채, 아니, 이율이다 하는 게 특정 시점은 높았다가 또 특정 시기 돼서 낮아지기도 하고, 그게 또 상대적이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3%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 이율이 높았을 때는 5%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율이 높으니까 5%대에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랬던가 보던데, 지금은 저금리 이렇게 들어가면서 3%대가 고금리가 되어 버린 셈인 거죠. 그래서 마른 수건도 쥐어짜는 그런 심정으로 저금리 쪽으로 전환시키고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럼 우리 시가 지금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총한도액에 비해서 실제로 얼마나 발행하고 있습니까? 발행률은 몇 %나 됩니까? 우리가 발행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실은 행안부에서 지방채 발행 한도를 주기도 하고 또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가지고 25%를 재정주의단체, 또 훨씬 그 이상 되어 버리는 그것을 경고, 이렇게도 하고 있거든요.

희율

박희율위원

그 25% 가깝게 되죠, 지금 퍼센트가?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저희 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굉장히 위험수위에 와있다고 지금 숫자상으로 나타나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일종의 양날의 검 같은 이중적인 면이 있어 보입니다, 지방채라는 부분이. 그거를 어떻게 쓰냐 하는 것들이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국가 경제가, 또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재정이 마중물 역할 같은 것을 해 줘야 되는데 시, 그러니까 자치단체, 정부마저도 지출을 닫아버리는 경우 훨씬 더 침체 이런 부분들이 오래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잘만 쓰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도 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게 또 재정의 어떤 적극적 역할일 수도 있다. 그런 면들도 같이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께서는, 광주시가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광주시민 1인당 빚이 얼마다, 이렇게 언론에도 많이 나고 하는데 상당히 시민들은 ‘왜 광주시가 이렇게 재정이 열악하지?’ 아마 이런 생각은 다 같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론에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시의 입장에서도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 알권리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시민들은 굉장히 궁금해 하고, ‘시장이 잘못해서 그러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표명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시에서. 그런 입장표명을 저는 한 번쯤 해 주는 게 시민들한테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자치단체 재정공시라는 부분이 있어서 모든 지자체의 예산규모, 또 지방채 비율, 액수, 이런 부분들이 그 사이트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지금 여러 걱정들이 있으시고 해서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할 부분들은 또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런 입장표명은 충분히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무튼 우리 광주시의 예산을 기조실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아까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잠깐 상임위원장실에서 강기정 시장의 그런 역점 공약사업도 잘 진행이 된 게 아니고 한데 왜 이렇게 됐는가 모르겠다,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이 모든 게, 문제는 이겁니다, 저는. 이 지방채 비율이 8대 특·광역시 중에서 비율이 제일 높다는 것이죠, 이게. 그렇잖아요? 여기에는 뭔가 재정상 무슨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허점이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의회 입장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실장님께서 중앙에서도 근무하셨고 사실 정권도 이제 바뀌었으니, 광주에서 그 역할, 이번 대선에 많은 역할도 했었고 절호의 저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새 정부 들었으니까 뭔가 발로 뛰는 그런 예산 확보,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권이 예전에는 야당이었으니까 좀 힘들겠지만 이제는 절호의 찬스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내일 또 좋은 기회가 있다 하니 여러 가지로 광주의 전반적인 이런 재정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어필해서 광주가 정말 소외받지 않고, 그동안에 많이 소외받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귀순

이귀순위원

잠깐 짧게 할게요.

평환

안평환위원장

예, 이귀순 위원님.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1회 추경 신규 지방채 발행에서 보면 시비를 지방채로 변경한 건 있죠? 예, 있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한 9건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검토에는 올라와 있거든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본예산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공집적단지 조성에 85억이라는 지방채를 본예산 때 세웠지만 이것을, 본예산 시비로 세웠는데 지방채를 이번에 85억을 또 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시비는 없는 거예요. 대체를 한 거죠. 이렇게 시비를 어디다가 썼는지에 대한 내역을 좀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알겠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지금 2155억에 대한 고금리 지방채 관련해가지고 차환, 저금리로 차환하잖아요. 이것도 한 1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어떤 지방채 목이었는지 그것도 현황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얼마 정도의 이자가 더 저금리로 되는, 차액이 얼마나 발생되는지도 자료를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부탁말씀 좀 드릴게요. 제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당연히 세수가 부족한 것은 알겠는데 진짜 왜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당초에 예산은 이렇게 심의했는데 이렇게밖에 못 썼,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이 변경이 되면 변경했다라고, 한도액을 얼마를 초과했으면 초과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설명이 미흡했다 하는 부분은…….

귀순

이귀순위원

저희, 어쨌든 기 저희 위원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저도 물론이고,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사업비를 따야 되니까 예산, 의원실로 와요. 정작 기조실은 거의 안 오세요. 예산담당관님도 이번에 오셔가지고 인사차 왔지 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겠다고 오지는 않으셨잖아요. 기조실장님 얼마나, 제 방에 오신 적 있으십니까, 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겠다고? 불러야 오지 부르지 않으면 안 오시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이런 태도도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가서 이해도 구하고 도움도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질문 마, 예, 질문 마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수훈·이명노·채은지·이귀순·서임석·정다은 의원 발의)

18시 4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수훈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위촉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내용을 10분의 3 이상으로 위촉비율을 상향하면서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광주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위원회의 구성의 대표성과 세대간 다양성을 제고하고 정책 수요자인 청년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하려는 취지에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에 한해 참여비율을 50% 이상으로 강화한 점은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3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하도록 한 의무조항은 지역 내 청년위원 후보군과 참여자의 수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기능과 특성에 부합하는 자격이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청년정책 관련 청년참여거버넌스 운영, 청년정책전달체계 구축, 청년인재풀의 전국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청년인재 발굴을 위한 행정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를 지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대해서도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과 운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청년의 시정참여를 수적으로 확대하려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청년이 18에서 39세를 말하는데요, 저희가 위원 위촉하고 하는 과정에서 주로 공모를 많이 하는데 이 연령대의 실은 참여가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두 번째, 특정 위원회들은 구체적인 자격요건 등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청년 이 연령대 자격증 구비, 이런 부분들이 또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위법은 10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는 10분의 3 이상으로 강행규정화하고 있어서 약간 현실과 불부합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은 청년참여 비율을 늘려나가는 것은 좋은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조례안 재고려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은지

채은지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평환

안평환위원장

아, 질의 있으신가요? 아, 예, 죄송합니다. 아이고, 좀 마음이 급했네요. 채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지

채은지위원

간단하게,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좀 의문이 드는 사항이 있어서요. 그 위원회에 각종 자격들이 있어가지고 청년의 비율을 늘리는 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심사, 위원회 심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절차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어떤 전문적인 위원회의 경우에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이 규정을, 있더라도 조금 거기에서 제외되게 그 위원회들을 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마이크 꺼짐) 예, 알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러니까 30%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의견을 나눌 것인데요, 자격이 있는 위원회인 경우에는 청년을 찾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반박하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얘기가, 예, 맞을 겁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우리 시에 대략 지금 기준으로 한 250여 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관련된 위원회는 이미 상당, 청년의 비율이 충족이 되어 있는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그 해당되지 않는 위원회들을 심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은지

채은지위원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10% 현재 기준, 현재 시점에서는 한 110여 개 정도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10분의 3을 강행규정화하고도 그 절차 통해서 제외되는 위원회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있는데,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연령대가 공모 참여도 저조하고 그런 실정이어서 좀 단계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상위법도 그렇고요, 타 시·도도 그렇고요.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눌 것인데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있거나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은 맞지 않는 말씀을 주셔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10개 정도 위원회는 제외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예외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드린 겁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충분히 논의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8분 회의중지

18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희율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박희율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위촉직 위원을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한 규정은 현실적인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안 제6조의제2제1항 중 ‘10분의 3 이상’을 “10분의 2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율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희율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율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마이크 꺼짐) 의견 없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기타, 아,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12.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

18시 5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333회 임시회 중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대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오후 2시에 심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