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창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건,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포함하여 모두 4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김기숙입니다. 존경하는 명 진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청년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880억 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896억 6백만 원 보다 15억 9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발전특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9억 6천만 원, 직장적응지원 국고보조금 5억 6800만 원, 학교무상급식비지원 시비보조 시비반환금 4억 6100만 원,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출연금 집행 잔액 3억 3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RISE) 국고보조금 64억 2200만 원, 청년성장프로젝트 국고보조금 8억 14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5150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900억 6600만 원 보다 249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교연계형 지역대학 특성화 7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1억 원, 직장적응지원 8억 1300만 원, 학교무상급식 식품운영비 지원 245억 46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7억 6천만 원, Non-GMO식품 학교급식 지원 5억 4600만 원, 유관기관 취업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2억 5천만 원 등을 신규·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RISE) 구축 77억 6백만 원, 청년성장 프로젝트 11억 2천만 원, 취업역량강화 1억 4천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1억 9400만 원 대비 67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8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분 29억 5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8억 29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7억 88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명 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필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세입예산입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880억 94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96억 686만 원 대비 15억 973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 체계 구축 64억 2200만 원, 청년성장 프로젝트 8억 1400만 원 등 총 66억 529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타 국고 및 시비 보조 사업 시비 정산 이자와 집행 잔액 등 세외 수입 28억 9104만 원과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 21억 16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세입예산 분야별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5150억 286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900억 6579만 원 대비 249억 62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쪽, 신규 사업입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신규 사업은 유관기관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1개 사업 2억 5천만 원입니다. 유관기관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지역 5대 산업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예산 특별교부금 2억 5천만 원을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고도화 사업에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이번 2025년 3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시에서 에너지밸리 기업, 개발원 등 11개 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시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6쪽부터 7쪽, 제1회 추경 증감 사업입니다. 먼저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 체계 구축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지역혁신, 산학협력, 창업, 직업·평생교육에 중점을 두고 지역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25년 본예산에 국비 800억 원과 시비 160억 원 등 총 960억 원을 편성했으나 국비가 735억 7800만 원으로 확정 통지됨에 따라 국비 64억 2200만 원과 시비 12억 8444만 원 등 총 77억 64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현재 교육부 국비교부 확정 통지액은 총 735억 7800만 원으로 라이즈계획서 평가, 거버넌스 구축운영 평가, 라이즈연계 늘봄프로그램 시범지역선정사업 평가에 따른 확정 교부액이고, 추후 지방비 매칭 인센티브, 라이즈 연계 의대교육 혁신지원 사업은 평가를 통해 추가 교부할 예정으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추가 인센티브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광주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잔액을 재투자한 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및 인구 감소 대응과 관련이 있는 사업 추진 등 재원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기금으로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배정된 2023년 광주청년통합플랫폼 조성사업 집행 잔액 2129만 원을 2025년 광주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 예산으로 재투자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역소멸대응기금이 단기적인 재정 지원으로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듯이, 광주청년 일드림 경험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관외 유출 예방 및 정착 유도 등 지속적인 연계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지역 소멸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학교무상급식 식품·운영비 지원 사업,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Non-GMO식품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유초중고,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식품비 및 식재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들로 2025년도 본예산에는 전체 교부액의 약 50%를 편성하여 3월부터 7월분을 교부하였고, 이번 제1회 추경에는 8월부터 11월분을 반영하여 학교 무상급식 식품 운영비 245억 4610만 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 37억 6045만 원, 학교급식 Non-GMO식품 학교급식 지원 5억 456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들은 시와 자치구 및 교육청의 협력 사업으로 미반영된 예산들은 추경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증감 사업들에 대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성립전 예산 사용 내역입니다. 교육청년국의 성립전 예산 사용은 직장적응지원 등 총 2건으로 3억 3437만 원입니다. 직장적응지원 사업은 산단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인 CEO 및 중간관리자 대상 청년 친화 조직 문화 교육 및 신입직원 대상 직장적응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CEO 및 중간 관리자 대상 청년성장 프로젝트와 신입 직원 대상 직장적응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했으나, 올해부터 고용노동부 국비 분리 교부에 따라 청년성장 프로젝트 사업에 국비와 시비를 포함한 11억 2천만 원을 감액하고, 직장적응지원 사업에 국비와 시비를 포함한 8억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직장적응지원 국비 1차 교부액 2억 8437만 원을 성립된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또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자치구 고령층 대상 특화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추진 사업으로 25년 4월 교육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5천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속한 집행을 위해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전액 삭감 사업입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제1회 추경 전액 삭감 사업은 광주형 뉴딜산업 청년 채용 지원 1개 사업에 2718만 원입니다. 광주형 뉴딜산업 청년 채용 지원은 광주형 뉴딜산업 관련 업종 내 중소기업의 광주 거주 39세 이하 청년의 인건비 및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기관인 광주테크노파크에 22년부터 교부된 국비 중 3억 36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기교부된 사업비 집행 잔액 사용에 따른 국비 보조금 조정으로 국비 1359만 원, 시비 1359만 원 등 총 2718만 원을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뉴딜 산업 특성상 청년들의 이직률이 높고 중도 퇴사 및 대체 채용 기간 소요에 따라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분야 사업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청년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추후 청년 일자리 사업 발굴 시 근본적인 방법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집행 잔액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난 결산 때 지적됐던 보조금 지원 업체의 부정 수급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보조 사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전액 삭감 사업들에 대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17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109억 8332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41억 9498만 원 대비 67억 883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 1595세대의 증가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분 29억 59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 24년 결산 집행 잔액 38억 2899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 편성은 세입 증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67억 883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년국 소관 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나윤입니다. 그 광주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이 지금 음……. 그,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인턴 경험이죠, 그냥? 순수하게 말해서 경험, 말 그대로, 이 단어가 주는 뜻 자체로, 6개월 정도?

예, 3개월과 5개월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합니다.

아, 3개월과 5개월? 6개월도 아니고?

예.

이걸 그러니까 기업하고, 광주 내에 있는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해서 이 청년들이 그 기간 동안에 그냥 순수하게 경험에 대한 부분인 거죠? 취업에 대한 연계로 이어지거나 이러진 않죠?

실제로 뭐,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한 (청년정책과장을 향해) 34%로? 예, 34% 정도 이제 학생들이 그 청년들이 취업률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안에서?

예, 맞습니다.

경험했던 그 친구들이 취업으로 연계가 되고.

취업으로, 예, 연계가 되고 있고.

34%?

예, 34% 정도 지금 된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들을 선정을 여러분들이 하실 건데, 사실은 뭐 이게 장점과 단점이 같이 가지고 있는 제도인 것 같은데, 기업들을 선정할 때 어떤 잠재적인 그 뭐지? 구인에 대한 수요 여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체크하고 이걸 그 기업들을 이렇게 모집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이 사업 자체만 보고 판단을 해서 모집을 하시는 건가요?

기업을 이제 저희가 모집을 할 때 일정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5인 이상 기업이고, 물론 이제 일정 요건을 갖추면 5인 이하도 가능한데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그 인력을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활용하고자 하는 그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요건들을 저희가 이렇게 보고 이제 신청을 한 기업이 전부 다 선정은 되는 건 아니고 그 요건을 충족해야만 되는 걸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기업이 많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기업 숫자하고 그다음에 신청을 하는 기업 숫자하고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게 그 전 기수는 이미 해서 뭐 어느 정도 지금 (청년정책과장에게) 삼백? 340개 정도? 예, 과장님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청년정책과장 권윤숙입니다. 일단 일경험 드림 사업장 모집은 대개 350에서 80개 정도 기업들이 신청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일경험 드림 사업단에서 업체들을 일일이 방문해서 사업장 환경이랑 그간의 이제 사례랑 다 판단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업체인가, 아닌가 이걸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310개 이내로 책정을 하고요. 드림 만남 문화를 통해서 청년 중심으로 업무를 배치하다 보니까 드림터하고 청년들하고 매칭하기는 280개에서 290개 업체 정도 최종적으로 기수별로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 드리자면 인턴 제도하고 저희 일경험 드림 사업하고 차이가 있는 점이 인턴은 산재보험만 가입하고 기업에서 대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경험 드림 사업은 청년들의 직무 적성도 중요하거든요. 일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고 이 일이 내가 직무에 맞는가도 경험을 해야,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년들 중심으로 철저하게 면접을 거쳐서 업체를 매칭을 하고 있고요. 4대 보험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4대 보험료와 10%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용보험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야 그 법 테두리 내에서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광주가?

201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시간이 지금 지났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지금 광주 청년 유출을 어제 강수훈 의원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데 청년들이 원하는 직업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떠나는 이유는? 기본 중의 기본이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지금 2018년도부터 했다고 그러면 올해가 25년도니까 거의 뭐 10년에서 조금 모자라는 이런 시간 동안 여러분이 이 사업을 추진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청년 유출 문제에 대한 답이 여기서 나왔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참여 기업들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니고 그만큼 또 청년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 8년의 누적 숫자만 해도 꽤 많은 숫자가 지금 그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뭐, 아까 취업으로 연계된 일부 군도 있지만 나머지는 만족을 못하고 다 떠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 단순히 3개월이나 5개월 이 친구들에게 어떤 순수하게 뭐, 체험, 직업에 대한 체험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사업의 목적은 청년들에게 원하는 경험을 통해서 원하는 직업을 연결을 해 주는 게 여러분들 목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이 사업 안에서 지금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은 적어도 어느 정도 답을 거기서 찾으셨어야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중간에 그 답을 가지고 변화를, 전환을 했어야죠. 지금 이런 사업을 계속, 이 사업 자체도 중요해요. 계속 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발생하는 2단계든 어쨌든 업그레이드 된 버전업이 나왔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그 고민은 저희도 다 계속 갖고 있고요. 물론 이걸 통해서 바로 일자리가 이제 연계가 되고 취업률이 높아지는 걸 저희는 이제 목적으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그게 이제 생각만큼 기대하지 못하는 점도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일자리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일자리 공제도 있고 또 구직 활동 수당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아마 이제 그 청년 정책, 이제 많은 의원님들께서 일자리 감소와 함께 이제 지적해 주시는 것들이 광주만의 청년 정책이 부족하다.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저희도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잘 아시겠지만 이제 큰 흐름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확 이제 돌리기는 사실 조금 힘이 부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유출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막을 수 없다는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지금 그 기존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그 똑같은 조금 전에 했던 정확한 워딩, 광주만의 청년 사업이 없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뭐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나 이런데 이런 사업들을 단순히 받아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앙에서 내려온 이 재원들을 활용해서 광주에 맞는 적어도 크게 뭐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어도 이 광주 생태계에 맞는 청년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욕구가 다 똑같은 건 아닐 거고 음, 물론 이제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이 작은 답을 찾아가지고, - 큰 거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현재 상황들이? 흐름이? - 그러니까 작은 문제들에 접근해서 작은 것부터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이런 학습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꾸준히 반복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 사업들이 그냥 습관성으로 관행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고, 이게 이제 중앙교부금 끊겨버리면 이 사업 안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시 재정 지원을 들여서 또 비슷한 사업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의 숙제거든요. 중앙에서 내준, 이런 사업들을 주는 이유는? 이 생태계에 맞는 이걸 학습을 토대로 버전업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라는 그런 숙제인데 너무 숙제들을 안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국장님 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고민 많으실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그냥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말씀하신 그러니까 의원님의 고민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제 뭐, 다만 이 일자리, 일경험 드림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액 시비로 이제 지원하는 사업 내용이고.

아, 이건 시비구나.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청년들의 인기가 높습니다.

요즘 취향에 맞을 수도 있어요. 요즘 친구들 지금 일하는 그 생태를 보면.

그리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집중,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계속 그대로 한다기보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청년들의 수요에 맞게 보완도 하고,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올해 저희가 집중 이제 일자리형 해서 이제 뭐 3개월하고 5개월 나눈 것도 사실은 이제 청년들이 조금 이제 그 시간에 대한 거나 물론 기업의 요청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예, 뭐 하시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또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 3개월, 5개월 내가 오너 입장이라 그러면 그 뭘 순수하게 그냥 경험 차원에서 이 친구들을 보는데 사실은 요즘 광주에서도 구인도 힘들거든요. 구직도 힘들지만 구인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 직장이라는 거는 하나의 그 공간 안에서의 사람 관계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맞는 사람하고 일하는 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사실은 일할 청년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기 이 사업에 참여한다고 그러면 그 본인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서칭을 할 거예요, 그분도. 그리고 그 필요한 사람을 채용을 할 수도 있는 이런 구조가 될 텐데 사실은. 그러니까 기업을 아까 모집할 때 뭐 여러 가지 조건을 한다고 그러지만 단순하게 그 3개월이나 5개월. 기존에 한 6개월 아니었어요? 옛날에 6개월로 기억했는데.

5개월.

5개월. 하여튼 그 기간 동안 단순하게 뭐 단순 어떤 노무를 활용하기 위해서 일반 우리가 잡업무라고 그러죠. 그런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목적이 다양할 텐데, 그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이게 매칭이 돼야 취직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찾기 위한 사업의 일환인 거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 지금 이거 18년도에 시비 지금 100%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분석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매년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를?

예, 성과관리 평가 해서.

좀 한 5년 정도 하면 사실은 그런 평가들을 하셨어야 되는데 늦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평가 지금 어느, 착수했나요? 아니면 준비 중이신 건가요?

저희가 매년 이제 사업을 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된 점과 잘못된 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위탁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평가 과정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굉장히 이 사업을 근본적으로 바라보는 그 성과 평가? 이거는 지금 이제 좀 더 고민을 해서 이 말씀하신 시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는 게 김나윤 위원님하고 중복된 게 곁들여서 질문드릴게요. 조석호 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김나윤 위원님 청년 정책에 대해서 그 질문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광주 인구 소멸이 지금 심각하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청년 인구가 지금 저 행안부 기준으로 보면 19세~29세요. 이게 이제 심각하거든요. 그 만 명 기준으로 보면 한 9천 명 정도가 19세~29세예요. 지금 유출이 된. 그 데이터는 제가 우리 혹시 분석해 본 적 없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19세~29세가 많이 소멸되는지?

기본적으로 청년이 이제, 저희가 이제 39세까지 폭넓게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제 가장 청년이 이동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일자리.

아니, 그런데 그게 정확한 그 수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19세~39세가, 지금 행안부 자료는 지금 만 명인데 90%가 거의 19세부터 39세, 그런데 이게 행안부 19세~29세로 나오는데 또 39세예요, 거기는 또?

아니, 이제 저희가 폭넓게 이제 그동안 이번에 행안부 자료는 이제 논외로 하고 그동안에 저희가 분석한 39세까지의 청년을 폭넓게 하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일자리…….

아니, 그것은 여러분들 행정 기준은 39세는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행안부 기준에서 이제 19세~29세가 1만 명 기준으로 9천 명 정도가 그분들이 유출했다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이 됐어요? 그것은?

데이터 자체의 이 수치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이제 뭐 여러…….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분석된 것이 없고요?

예, 내용 증감요인은 저희들이…….

알았어요.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유출이 된 것은 일자리하고 어떤 청년 주거 기반 조성 이 아마 두 가지로 보면 될 거예요. 그렇죠, 정주하지 못하고? 정주할 수 없는 것은 일자리가 없을 가능성도 있고 어떤 주거 기반이 또 안 좋아서 뭐, 아마 제가 볼 때 두 가지 이상은 없을 것, 두 가지가 이유가 될 것 같아요. 누가 물어봐도,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청년 정책을 매년 해오고 있는데 이제는 청년 정책을 새로운 방향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효과, 청년정책과장 권윤숙입니다.

아니 효과는 있었겠지만 큰 획을 긋는데 그런 효과는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계속 소멸이 되고 있으니 계속 청년 유출을 하고 있어서 청년들이 유출이 계속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본께 전세지원 사업도 역시 이런 게 어떤 요식 행위에 불과하지 않아 현실적이지 못하니까 청년들이 이제 청년 주거 기반에서 그래서 갈 수도 있고. 그 데이터 분석이 정확히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으셔야 돼. 청년들이 요구하는 게 뭔가? 정주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일경험 드림 사업도 지금 이것도 지방소멸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으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이 국시비 매칭해서 하는데. 이제 이것도, 이것도 정말 우리가 계속 이 사업을 계속 해 왔어,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셨어. 이 방향 설정이 잘못될 수도 있고, 목표 설정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한 것, 일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평가는 않지만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면 방향을 다시 고쳐야 돼, 목적도 다시 바꿔야 되고. 또 이것은 진짜 청년 정책은 광주 시민이 봤을 때 여러분들 다 책임이 있는 거고 우리도 같이 책임이 있어요, 시의회도. 우리 의원님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청년 정책이 의회가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효과가 많지 않다는 거, 크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걸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진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사업을 계속 청년들이 계속 유출해, 매년 지금 내가 볼 때 매년 지금 3년째거든요. 데이터를 보면 3년 데이터를 보면 매년 1만 명씩 해요. 그런데 청년이 8~90%요. 유출이. 이건 현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도 우리 청년이 계속 채용하는 거, 일드림 경험 사업하고 청년 지원들이 주거 지원해 준 거 딱 두 가지고만, 그렇죠? 눈에 막 보이는 것은 두 가지예요. 그럼 이 두 가지 정책도 청년들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유출이 계속되고 있으니. 긍게 우리 청년플랫폼도, 청년플랫폼도 있죠. 그 플랫폼 공간을 어떻게 소통을 합니까?

저희가 이제 그거는 그 소통을 완비를 해서 계속 지금 이제 모든 관련 기관들이 청년플랫폼을 통해서 연계가 돼서 일원화된 창구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 이제 그 내역들을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도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정확히 분석을 해서 모든 청년이 그 들어와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 청년 소통하는 분들만 하고. 이 공간도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청년이 예를 들면 전체 수가 100이라고 봤을 때 20명, 30명만 소통을 하고 70명은 아예 청년이 정책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청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 플랫폼도 운영을 다시, 전체적인 광주 청년이 19세, 예를 들면 기준이 19세~29세, 29세 청년이 100이면 100이 다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그 플랫폼에. 이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정책이 그렇게 바꿔져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내용들을 보면 열심히 했는데 플랫폼 소통 공간도 뭔가 부족했지 않냐. 그러니까 그 플랫폼 공간에도 청년들의 일부는 광주시와 청년 정책을 하면서 정주를 하지만 나머지는 정보도 소통도 안 되니까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국장님한테 내가 부탁드리고, 이제 플랫폼 공간도 이제는 전체 청년이 그 플랫폼 공간에 다 들어와야 돼.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리고 그 들어와서 그분들의 진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 행정 구조를 만들어 줘야 돼. 그래야 이게 유출을 막지 이런 정책으로 계속해서 지금 매년 3년 동안 계속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일드림 경험 사업, 뭐, 뭐 아까 주거 지원, 전세 지원도 한데 이거 갖고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의원님께서 지금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그 사항을 충분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 저희가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광주연구원과 지금 연계해서 광주시 청년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을 해서 저희가 실태, 이제 청년들을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뭘 바라는지를 올해 조사를 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좀 나아갈 방향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그게 이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래갖고 전체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정주 여건이 뭔가를. 물론 우리가 크게 보면 일자리하고 주거 기반이거든요. 두 가지 딱 보면. 이 두 가지가 만족을 하면 광주에 머물 수가 있는데, 매년 이런 사업을 계속해 왔는데도 최근에 청년들이 9천 명씩이요. 아니, 청년이 이제 19세~29세 행안부 기준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데이터를 보고. 그럼 이걸 또 우리가 믿고 또 행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전체 청년이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플랫폼 운영을 그렇게 해야 돼. 일부 청년들만 놀아서 서로 공감하고 하고 이분들만 하고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냐, 진짜.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 뭐, 이런 사업들이 투자를 해도 전혀 변화가 없고, 그 내용에서 청년드림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청년들이 정주 할 수 있는 진짜 뜻이 뭔가? 열심히 해도 매년 만 명씩 줄어드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실패에 가까운 정책을 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셨고 또 우리 의회도 역시 방치한 의회의 잘못도 있습니다. 의원들도 더 노력하고 해서 방향 설정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도 여러분들의 정책에만 동의하고 일부 미세한 거 지적만 했지 전체적인 방향 설정을 의회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동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하시고 의회도 역시 열심히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그 방향 설정이나 좀 잘 해주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창욱입니다. 저도 청년 정책에 이어서 계속 같이 질의 드릴게요. 앞서 우리 김나윤 위원님이나 조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매칭 사업이죠? 국비 시비?

예, 매칭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에도 보면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사업 예산이 증액과 감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연초에 국비 내시가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아마 사업비 산정이라든가 사업을 아마 추진 상황을 만들 텐데, 이게 증액이 되거나 감액되면 그에 따라 사업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죠? 그럴 수밖에 없나요?

예, 이제 국비가 내시가 되고 또 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사업 규모를 조금씩 조정을 하지만 뭐 큰 범위 내가 그렇게 많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럼 크게 어려움이 별로 없나요? 크게 조정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이 사업 자체가 막 없어져 버리거나 이러지 않으면. 다만,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청년 일자리 스테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전국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국비 내역이 조금씩 조정이 돼서 전년도보다는 좀 줄어든 것들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아니, 이 말씀드린 이유가 그중에서 좀 괜찮은 사업, 인기 있는 사업이라고 예를 들면 청년들이라든가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괜찮은 사업이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예산이 감액된다고 하면 ‘어? 우리 시는 이게 인기가 많은데 우리 시하고 맞네’ 그러면 우리 시만 이렇게 증액할 수 있었던 사업은 없었나요?

저희가 이제 뭐 특별히 그런 거를 지금 보지는 않았고 대부분은 그 규모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산의 범위에서? 이게 인기가 있든 인기가 없든? 그냥 주어진 예산만 가지고 집행만 하는 그런 청년정책을 하고 있죠?

이제 인기가 있다 없다라기 보다 청년이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사업비는 그렇게 하더라도 예를 들면 목표치를 이용 인원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연초에 저희가 7천 명, 연 7천 명 이용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국비 내역이 줄었어도 그 7천 명은 유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목표치를 막 확 낮추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국비 내역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저는 이제 그 인기가 있거나 하면 오히려 시비 매칭을 뭐 이런 예산이 좀 어렵더라도 추경 때 더 편성을 해서라도 더 사업을 키울 생각이 과연 우리 부서는 있느냐가 여쭤보고 싶은 취지입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한 제가 한 3년을, 4년째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청년정책과는. 그리고 앞서 우리 김나윤 위원님이 일경험 드림 사업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강기정 시장님께서는 굉장히 삭감을 했었죠. 그런데 다시 의원들이 예결위에서 살렸죠. 그러면 이 강기정 시장님은 과연 우리 청년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나라고 사실 반문할 것 같습니다. 왜? 예산이 늘은 게 없습니다. 예산이 수반돼야지 일도 열심히 할 것이고 그에 대한 효과도 나올 텐데 사실 특별히 어떤 강기정 시장님이 말씀하신 청년 정책을 했지만, 부서가 일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산 증액된 예산이 눈에 띄는 사업이 없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아마 이제 그 예산을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아니, 재정은 처음에는 열악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는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처음에 22년도, 23년도는 괜찮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뭐 저희가 올해 일자리 인재육성발전전략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청년의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경험 드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확대의 목소리가 높다면 확대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할 거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또 잘 아시겠지만 매칭도 못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매칭을 이렇게 충분히 하고 있다는 점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칭하는 게, 겨우 매칭하는 게 과연 청년 정책에 관심이 있는지 일단 여쭤보고 싶고요. 근데 아까 조석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청년 인구 유출 관련해서 사실 이제 일자리가 없어서 나가는 거는 뭐 아무리 막는데도 좀 한계가 있을 거예요, 부서에서도. 그러면 어 등록 인구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체류하는 인구가 있을 겁니다. 체류 인구라 하면 유학 오는 친구도 있을 거고 뭐 일 때문에 오는 친구도 있을 거고 관광을 목적으로 뭐 오는 친구도 있을 건데, 이 등록 인구를 늘려서, 늘린다고 하면 다른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 텐데, 사실 이런 체류하는 인구도 자체도 좀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혹시 그에 대한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가요?

청년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거는 다 많이 이제 뭐 알고 계시고 물론 우리 시도 뭐 심각하지만 다른 시도 뭐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수도권으로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잡아둘 건지 해서 말씀하신 라이즈 사업도 마찬가지고 지역 고교 연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구직활동 수당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또 내용을 확대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뭐 보시기에 크지는 않지만 조금씩 확대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뭐 강기정 시장님께서 꿀잼도시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재미가 없어서 그런지 청년들이 광주를 방문하지,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지 청년들이, 또 외지인들이 광주를 좀 많이 뭐 청년정책과니까 청년들이 좀 광주를 많이 방문하고 단기든 장기든 좀 머물 수 있게 체류할 수 있게 이런 여건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릴게요.

예.

다음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뭐, 추경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청년센터 관련 문제 드릴게요. 임기 초부터 사실 청년들이 그 어떤 정치에 동원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었습니다. 맞죠?

예.

근데 제가 지난번 위탁업체 선정하면서 좀 말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왜 말들이 있었죠? 나름 뭐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위탁수수료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아, 지난번에 그 예결위 때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전반적으로 그 상황에 맞춰서 했는데 또 혹시나 미진한 부분들은 추가로 이제 감사가 진행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선 위탁업체에서는 위탁업체 선정 시 제시한 수수료보다 많이 적은 수수료를 받고 그 전에 청년센터를 운영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탁받은 업체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 위탁 시 규정에 따라 정당한 수수료를 정해서 지급하는 건 뭐 당연하죠. 이게 문제는 아니고 어, 규정보다 적은 수수료를 지급했어도 이전에 센터는 운영을, 운영이 가능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 가능했으니까 쭉 더 한 번 더 하시려고 노력했겠죠. 근데 이번에는 더 많은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수수료 책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보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청년정책과장에게) 예, 말씀하세요.

청년정책과장 권윤숙입니다.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총사업비 공고 내역에서 민간 위탁수수료 부분까지도 사업 계획서 내에 들어와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 당시에 A업체는 위탁수수료를 천만 원으로 제시를 했었고 서류상에, B업체는 1억 원으로 명시해서 심사 서류에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 위원들이 다 봤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심사를 할 때는 위탁수수료 하나만 본 게 아니고 법인의 운영 능력이랄지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선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과연 위탁수수료 산정에 대해서 우리 부서는 할 말이 전혀 없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민간위탁수수료를 1억 원으로 책정해 왔는데 저희들이 천만 원에서 너무 급격하게 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렵고 서로 계속 협상을 조율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솔직히 금융, A업체가 다른 사업을 맡으면서 별도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수료를 받던 사업들이 한 이 청년센터로 이관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비춰졌는데 23년에 토닥토닥 센터랄지 13통장이랄지 이 청년센터로 이관하기 전에 별도로 각 사업별로 수수료를 받던 것이 이제 청년센터 하나로 통합됐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1억 원 위탁수수료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 법령이랄지 다른 사업이랄지 이런 형평성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서로 조율을 해서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협의를 잘 못 하셨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전에 업체는 더 적은 수수료로, 더군다나 이번에 업체는 청도지 사업도 떼줬죠. 그렇죠. 사업을 덜 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더 많아요. 이게 그러면 이 부서의 역할은 뭔지 물어보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는데 같은 수수료가 아니라 일을 적게 하는데 수수료가 더 많아 늘어났어요. 이걸 지적하는 건데 왜 이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무조건 위원회에서 정했으니까 그걸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부서 역할은 뭔지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이제.

예산을 왜 아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아끼지 못했나 물어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천만 원에서 8700으로 늘었기 때문에 액수가 많이 늘어난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전에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2명의 구성으로 된 기관 A업체였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체적으로 청년센터 인원하고 활용을 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또 이번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15분으로 구성돼 있어서 초기에는 이제 이분들을 좀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또 다시 한번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세부적인 게 아니라 같은 일을 하는데 수수료 차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사업비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러면 이게 뭐 물가가 오르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뭐 올릴 수도 있지만 서류상 봤을 때 같은 일을, 일을 덜 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늘었어요. 그러면 이 부서에서의 역할은 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청년센터가 그동안에 오면서 이제 업체도 조금씩 바뀌고 하면서 있었던 인원들이 중간에 퇴사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물론 이제 올해 업체가 아직까지는 6개월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안정화가 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도 좀 고려를 해서 단순히 위탁사업료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이거 물론 이제 성과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전에 업체가 저는 그렇게 뭐 그 전전 업체도 있었지만 그 전 전업체의 문제점을 많이 보완해서 그전에 업체가 저는 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다시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과연 실적이 얼마나 더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실적이 어 그 전 업체보다 못하다 하면 이건 해당 부서가 누군가는 이거는 음, 업체 선정할 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수수료가 훨씬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일을 못한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판단…….

그렇게 받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그 뭐 이제 뭐 업체 선정은 이제 많은 요소가 고려돼서 이제 작년에 완료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이제 청년센터가 또 원활하게 업무 추진이 잘하고 있는지 저희가 또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체가 못한다가 아니라 왜 수수료가 과다하게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도 사업도 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줄지는 않았어요.

청도지 하나.

청도지는 빠졌는데 이제 전체 사업…….

청도지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아시죠?

청년정책과장 권윤숙입니다. 청년도전지원 사업은 별도의 보조 사업으로 인센티브가 있는 사업이고 원래의 청년센터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고요. 단지 지금 금액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럼 수수료, 위탁수수료를 가지고 이야기 하지, 뭘 이야기 하십니까?

여기 위탁수수료를 대부분 5%에서 8%까지 주는데 청년센터는 사업비의 3.5%로 계산해서 줬습니다. 금액이 그전에 너무 작게 책정이 돼서 그러는데 위탁업체가 이런 센터를 운영을 할 때는 적정 수익을 내서 본사를 운영하고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5% 수수료에 대해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위탁수수료를 너무 적게 준 거네요. 그 업체에는? 그 논리라 하시면? 그러니까 일을 못 했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전에 위탁수수료 너무 산정이 너무 적어서 이번에 많이 올리신 거예요?

23년에 저희가 위탁기관 모집 공고를 할 때는 사업비가 1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위탁 계약을 할 때 책정된 수수료였고요. 그 당시에는 별도로 토닥토닥이랄지 13통장이랄지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별도로 수익금을,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이 됐던 사업이고요. 24년에 공고할 때는 총사업비가 2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위탁 기관 모집할 때와 24년도 위탁 기관 모집 공고할 때의 사업비랄지 규모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위탁수수료가 사업별로 그때는 쪼개져 있었고 이번에 합쳐진 거잖아요. 그럼 위탁수수료 차액이 얼마예요? 만약에 그 쪼개진 사업을 다 붙였을 때와 그다음에 이번에 총 뭉쳤을 때 위탁수수료 차이가 얼마나 난가요?

그전에는 4500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서 3천만 원 정도 늘어난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늘었지 않습니까?

3.5%의 수수료를 대개 용역을 줄 때는 10% 이내에서 수익이, 영업이익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일단 뭐 그거 수수료가 많다 적다 일단은 표현상 나온 얘기를 드린 거고, 추후에 성과를 봤을 때 만약에 성과가 더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많이 줬다고 하면 이건 해당 부서에서 역할을 못 한다고 봅니다, 저는.

성과가 잘 안 나온다는 걸 저희가 전제로 하지는 않고요. 앞으로 성과가 잘 도출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다시 또 나중에 또 볼게요. 그다음에 하나만 마지막 물어볼게요. 그 작년에 테크노파크에서 위탁 운영했던 청년 관련 사업이 인건비 비리가 있었어요. 아시죠?

아, 지역, 지주도 사업 말씀하시는 거.

우리 과에서도 보니까 TP에 위탁하는 사업이 조금 많이 있어요.

예, 라이즈 사업도 있고 좀 있습니다.

이 사업들 집행 내역하고 사업들 3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에 대한 성과표를 어떻게 반영하시죠?

저희가 이제 위탁 부분은 기본적으로 끝나고 나면.

위탁하면 끝나는 건가요? 그냥?

매년 그 내역들을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위탁하고 그냥 집행하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 그에 대한 뭐.

다시 정산하고.

티피가 일을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티피 측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보고 평가표를 만들고 있는 건지 혹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저희들이 매년 이제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성과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행안부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TP로 위탁을 준 사업에 대해서는 TP가 그거를 성과를 어, 표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행안부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행안부 평가표가 별도로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 가지 기준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기준이 평가표가 별도로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명확하게.

이게 그러면 사업마다 다 달라요? 성과? 행안부 기준이?

기준은, 기준은 거의 같은 걸로.

아니, 행안부 기준을 정확히 아시는 것 같아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행안부 기준을 저기 과장님도 잘 모르시면서 저한테 행안부 기준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게 사업마다 다 다른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큰 틀에서 같은 건지? 근데 계속 행안부 기준만 말씀하시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이 지역 주도 일자리 사업인 것 같은데 그 사업 큰 틀은 아마 성과 계약서가 일반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행안부 기준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행안부 기준이 뭐냐고 여쭤본 거예요.

지금 행안부 기준을 제가 명확한 개념을 넣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행안부 평가표를 찾아서.

그러니까 기준도 모르시면서 저한테 계속 행안부 기준이라고 답변하시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본인도 모르시면서. 모른다는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이게 큰 틀에서 뭐 있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사업마다 다 다른 건지 근데 행안부 기준이라면 큰 틀에서는 아마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그걸 정확히 말씀을 안 하시고 저한테만 계속 행안부 기준이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질문드릴게요. 라이즈 관련해서, 이 라이즈도 마찬가지로 사실 위탁 사업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학교에 그 예산을 뭐 거의 보조금식으로 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회계 감사는 혹시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여기 이것도 TP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대학정책과에서 하는 건지?

저희가 이제 사업비를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이제 라이즈 센터로 그 돈을 그러니까 TP에서도 또 라이즈 센터는 거의 독립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각 대학에 교부해 주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보면 그 대학들이 사실 대학생 인구가 그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어요. 재학생들이? 근데 예산은 또 똑같이 감소되고 있나요? 물어본 겁니다.

대학지원 사업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은 이제 매년 조금씩 다른데 제가 큰 추이는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대학에 내려가는 예산은 크게 차이가 없든가 증액되고 있어요.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학생처들의 입장들이 있어요. 보면 대학교마다. 학교에서는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카더라 통신일 수도 있지만요. 이거는 100% 제 경험은 아니니까. 그러면 그에 관련해서 장학금을 늘리든가 다른 거 늘려야 되는데 사실 뭐 연구비라는 명목으로 어디 연수 가시고 뭐 이렇게 이런 비용들도 많이 더 집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시가 전반적으로 한번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방안은 시가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게 뭐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라 학생 수는 주는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쓸지를, 물론 학교 측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적다고 하시겠지만 당연히. 일단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대학의 이제 자체 예산 부분은 이제 아마 교육부 쪽에서 감사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가 라이즈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사전에 그 사업계획서를 한 번 제출을 받았고 그 부분을 다시 컨설팅을 받아서 그렇게 남용되는 부분이 없도록 계속 지금.

어차피 라이즈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사업계획서대로 그대로 지출하는 건지? 그 책임도 부서에서 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돈만 내려주고 사업계획서 검토만 하고 돈만 내려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급해 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감사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마지막으로 글로컬 대학 선정,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이제 그 사업비 부분도 저희가 성과 관리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전문 계획을 세워서 그걸 또 계속 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지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홍기월 위원입니다. 교육청년국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여서 질의들이 많습니다. 그 설명자료 86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직장적응지원 관련해서요. 5억 6875만 원 증감이 돼 있죠? 뭐 어차피 이거는 이제 국비지 않습니까?

예. 국비와 시비가 예 이거는 국비입니다.

시비가 조금 더 있어요?

아, 시비는 이제 매칭은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직장적응지원 원래 이제 연 목표치를 천명 정도로 잡았었는데 이미 현재 기준으로 해서 천 명이 넘는 수치가 지금 교육에 참여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진은 우리 교육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청년국에서?

저희가 이제 경총, 경총에 지금 이 사업이 위탁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경총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예, 실제 교육하는 부분은 경총이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음, 물론 이제 국비지만은 그래도 관리가 잘되고 있는가요? 그러면? 현장에서 사업 효과라든가 그런 거 많이 체감 효과는 좀 있는가요?

예, 저희가 이제 일단 이 사업이 작년도에도 사실은 진행이 됐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신규자 플러스 이제 또 기존 재직자까지 같이 해서 서로 소통하고 신규자가 잘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들이라서 어느 정도는 좀 반응이 괜찮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자꾸 이제 청년, 청년 얘기하지만 청년들의 목소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은 되고 있던가요? 확인하고 있는가요?

예, 현장에서 저희 담당자가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무리 국비지만 예산 대비해서 성과도 필요하고 잘 우리 국장님께서 잘 파악을 해서 특히나 이 산단 기업은 어쩝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가요? 산단 기업들도?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교육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뭐, 직접 예산을 지원해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돼서 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현재 이렇게 수요가 많은 걸 보면은 반응이 괜찮은 걸로 지금 제가 파악됩니다.

아무튼 사업 이후에도 만족도를 많이 조사해 보고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8쪽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98쪽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지금, Non, 친환경Non-GMO 지금 식품급식 지원 관련이죠. 관련인데 급식을 위한 식재료는 구입이 잘되고 있는가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가요?

일단은 이제 뭐 저희는 이제 큰 역할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그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을 하면 교육청 쪽에서 이 부분은 이제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챙기고 있는 걸로 잘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이 거의 100억 가까이 다 되는데 지금 8월에서 11월분까지만 그렇게. 그리고 나머지 또 이제 12월분은 또 나중에?

예, 대부분 이제 뭐 다른 급식비용도 마찬가지인데 급식을 이제 저희가 그 기본에 7월분까지 일부 확보를 해서 드리면 현재까지도 6월 기준으로 해서 그 소진이 안 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상황을 봐서 그 부분은 시기에 맞춰서 반드시 매칭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게 학교별로 보면은 제가 많이 또 들은 얘기인데, 제가 학교운영위원장도 여러 번 하고 여러 군데서 했는데, 학교별로 보면 급식의 양과 질에서 편차가 많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아무리 우리 여기에서 교육청으로 지원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잘 우리가 그런 부분도 확인하고 있는가요?

사실은 이제 교육청에서 잘 확인하고 계시겠지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저희가 교육청이랑 뭐 교육협력추진단이라든지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매주 그러니까 한 달 이상 1회, 1회 한 달에 1회 이상은 반드시 만나서 그리고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계속 가서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잘 좀 챙겨 보셔 가지고 우리가 교육청으로 예산을 주지만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이제 저는 교육청에다도 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행감에서도 제가 안전, 학교급식에 이제 교육청의 안전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 그렇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양질, 양질이라든가 또 급식 이런 부분은 이제 또 확대해서 맛있고 배부른, 배부른 그런 모두의 급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시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제 모두 학부모님들의 관심사이고 또 저희 모두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과 이렇게 계속해서 소통하는 자리에서 같이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또 교육청에도 늘 질의를 하지만 우리가 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햇썹이라든가 그런 안전에 관한 것은 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또 한 번 더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3쪽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세입인데요. 이게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어, 추경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세입과 세출 다 늘었습니다.

기존 금액과 이렇게 막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는가요?

일단 세입 같은 경우는 부과금 내역이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계획보다 세대수가 저희가 한 2100세대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 한 1500, 1600세대 가까이가 증가가 돼서 일단은 부과된 내역이 늘었기 때문에 이제 또 세입이 많이 늘은 걸로 가장 큰 부분은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금액이 늘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건설 사업이라든가 확장에 따른 그런 것을 재건축이나 주택 개발 사업에 우리가 예측을 좀 못한가요?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데 분양이, 뭐 이제 이게 사실은 분양이 확정이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측이 되더라도 최종적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조금 협상을 하고 시간들이 걸려서 이 간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이게 계속 매년 또 늘 수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분양이 많이 되면 이제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그 법상의 요건에 해당되면 저희가 부과금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그 뭐 중소기업 관련해서 이제 청년들이 취업하면 이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기업에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청년들도 뭐 어떤 지원을 해 주는데 어, 이 기준이 약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흔히 3D라고 하죠. 뭐 힘들고 더럽고 위험하고? 이쪽에 좀 취업하는 친구들 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혜택이 더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가장 우리 보면 청년들이 많이 와닿는 게 아마 대중교통 이용을 가장 많이 하는 편이죠. 근데 지금 대중교통 이용했을 때 청소년 인가요? 청소년하고 그다음에 초등학생은 50%죠.

예. G패스. 예, 말씀하세요.

청년들도 그런 정책이 있나요?

지금 연령대에 따라서 저희가 퍼센티지는 조금 다른데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15회 이상 이용을 하면.

몇 프로 얼마 정도 지원이?

몇 프로인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더 늘리면 좋지 않을까. 어차피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사실 손님이라고 하죠. 손님이 없으면 사실 거의 시에서 많이 보존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래 나가나 앞에 나가나 뒤에 나가나 똑같은 건데 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면 좋지 않을까 광주만의? 한번 제안 한번 드려보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권윤숙입니다. 현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는 끝났고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유용한 데이터로 쓸 수 있게끔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9월에는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기존에도 그랬고 현재도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예, 행정부시장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명 진 위원장님과 우리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광주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당연히 문화체육실장이 와서 총괄 제안설명 드리고 답변 드려야 하는데 지금 현재 문화체육실장이 공석입니다. 아마 7월 1일 정도에 발령될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문화정책관 또 각 과의 과장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정책관 신신하입니다. 존경하는 명 진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7일 자의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 익 시립미술관장입니다. (인 사) 문화체육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677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49억 7600만 원 보다 127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보조금 반환수입 등으로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 2억 5천만 원, 국가유산보수정비 3억 1500만 원,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4억 9천만 원, 극락강 폐사일로 문화재생사업 선급금 반환 7억 9700만 원, 광주국제양궁장 장애인 시설 확충 13억 3천만 원 등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088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91억 8천만 원 보다 196억 5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비엔날레 AI라키비움 구축 38억 5천만 원, 하남도서관 개관준비 8억 1400만 원,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100억 원, 골목길 문화사랑방 조성 10억 5천만 원, 아시아 문화기술 실증센터 운영기반 구축 8억 원, 디지털아트 컬처랩 구축 7억 원 등은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남지구 시립도서관 건립 15억 원, 학교체육시설 활성화 2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수입은 전문체육 우수선수육성 정산 이자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예치금 회수로 2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으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의 수입은 초청공연 출연보상금 등 사업수입으로 2억 7900만 원을 감액, 전년도 이월금 예치금 회수로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으로 8억 3700만 원을 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명 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현안사업 추진 및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것으로 가급적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677억 655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49억 7605만 원 대비 127억 89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 2억 5천만 원, 국가유산 보수정비 3억 1500만 원, 광주 국제양궁장 장애인 시설 확충 13억 5천만 원 등 총 32억 94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하남시립도서관 건립 및 광주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해 정부자금채 108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으나 2025년 행정안전부 공공자금체 차입선이 감액 조정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모집 공채로 93억 원을 변경 편성했습니다. 25년 6월 현재 기준 공공자금채 금리는 2.5%~2.75%이고 모집공채 금리는 2.462%로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금리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금리에 대한 부담 등은 큰 차이가 없다는 집행부 의견이지만, 최근 경기 상황 등을 감안하여 모집공채 발행 취지에 맞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국고 및 시비 보조사업, 시비 정산 이자와 집행 잔액 등 세외수입 151억 7997만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 43억 228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세입예산 분야별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3088억 369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2891억 7957만 원 대비 196억 573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9쪽부터 11쪽, 신규 사업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신규 사업은 지역 예술,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 공모 등 총 20개 사업, 33억 753만 원입니다. 먼저 하남도서관 개관 준비 사업은 25년 4월 하남도서관 준공에 따른 도서관 개관 및 운영에 필요한 가구, 자료,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총 8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나 시 재정 여건상 미반영 되어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시설운영 일반 운영비 1억 6380만 원,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2620만 원, 도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억 2400만 원 등 하남도서관 개관 준비를 위해 총 8억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남도서관은 광산구 하남2지구에 연면적 6896평방미터,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규모로 2025년 12월 개관 예정으로 개관을 위한 사전 준비 및 물품 구입 등의 필요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도서관이 단순하게 책을 보는 공간을 넘어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 등을 통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다양한 운영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술의 전당 추모 치유공연 사업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및 시민을 위로하고 추모하기 위한 공연비로 국비 2억 39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희생자 유가족 및 정신적 충격을 받은 시민들을 위한 위로와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유족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내실 있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신규 사업들에 대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7쪽부터 19쪽, 제1회 추경 증감 사업입니다. 먼저, 광주비엔날레 AI라키비움 구축 사업은 역대 광주비엔날레 전시물, 소장품, 기록물, 도서 자료 등을 수집,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통합 디지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기교부 완료된 국비 50억 원에 대한 시비 매칭 잔여분 38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사업 기간이 23년부터, 24년 12월 말까지였으나 보유자료 수집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보유자료 저작권 및 사용권 확보 등의 사유로 25년 12월 말까지 사업 기간이 변경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 추진 완료를 위해 신규 매칭 잔여분 편성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추진 일정상 25년 말까지 사업 완료가 불확실해 보이므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은 이주민과 내국인 간 상호 문화 존중 및 지식 정보 공유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에 따라 관내 3개 도서관이 선정됨에 따라 국비보조금 7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골목길 문화사랑방 조성 사업은 한 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인문도시 광주의 저변 확대, 인문 가치 발견 및 시민 공유를 위해 25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에 골목길 문화사랑방 조성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3500만 원, 행사 운영비 500만 원, 자산취득비 1천만 원 등 총 10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골목길 문화사랑방 조성을 위해 총 17억 2천만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일부에서 상징성 및 부지 매입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바 단순히 건물 건립 목적에만 치우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문학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문학 경험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리 운영 방안 및 운영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국제양궁장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생활체육 지원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26억 6천만 원을 확보로 2025년과 26년에 각각 13억 3천만 원씩 교부 결정되었으나, 26년 교부 예정인 국비 13억 3천만 원을 조기 확보함에 따라 국비 13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국제 양궁장 장애인 시설 확충 공사 중 지하 암반 내 생활 폐기물 처리 비용 추가 발생 등으로 인한 공사비 9천만 원이 초과 소요됨에 따라 시비 12억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타 증감 사업들에 대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쪽, 성립전 예산 사용 내역입니다. 문화체육실의 성립전 예산 사용은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 등 6건으로,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 사업은 지역 소재 예술단체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공모 사업 선정 및 교부로 선정, 단체 공연 일정에 따른 국비 보조금 2억 5천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은 2024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25년 상반기 공사에 필요한 관급 자제와 건축 공사, 잔여 차수 공사 계약 등 시급한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33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여 원인행위 중으로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시설 성립전 예산 사용으로 제출된 사업 6건 모두 본예산 편성 후 국가로부터 교부된 용도가 지정된 경비로서 25년 6월 현재 집행액은 7억 702만 원이며,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시설비는 원인행위 중으로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성립전 예산 사용들에 대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9쪽, 전액 삭감 사업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제1회 추경 전액 삭감 사업은 아시아 예술융복합 창작센터 조성 사업 등 총 2개 사업 2억 5천만 원입니다. 아시아 예술융복합 창작센터 조성 사업은 아시아 문화도시 연차별 실시 계획에 따라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융복합 창작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2년부터 28년까지 총 140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예정으로 지난 2023년 3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24년 9월 공유재산 심의까지 마쳤으나 지방투자심사 결과 부적정 의결에 따라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기획용역 등 후속 절차 추진 차질로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된 시설비 1억 원을 이번 1회 추경에 전액 감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업 위치 부적정 및 사업 목적 부적합, 시설물 기능 부적합 등의 사유로 지방투자 심사 결과 부적정 의결됨에 따라 사업 취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사업 추진에 대해 우려했던 바, 사직공원 상설 공연장 및 극락강역 폐사일로 문화재생 사업과 같이 사업 취소, 사업 취소 수순이 예상됨으로써 이에 따른 소요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었습니다. 향후 기부채납된 부지 활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사업 추진 당시 좀 더 신중한 분석과 검토로 예산 및 행정적 낭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전액 삭감 사업들에 대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33쪽부터 35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예치금 회수 236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지출 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236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수입 계획은 초청공연 출연 보상금 등 사업 수입 2억 3745만 원 감액 계상 및 전년도 이월금 42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출 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8억 3745만 원 감액 계상 및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여유재원 예탁금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4년도 결산을 반영하여 수입 계획에 전년도 사업 수입 감액분 및 이월금 증액분을 지출 계획에 그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증액분과 감액분을 각각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홍기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5쪽에 광주 우리 대표 도서관과 하남도서관? 그래서 지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잘 있는가요?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하남지구의 도서관은 15억이 감액됐어요. 그랬죠?

예.

여기에 이제 보험료라든가 이런 정산은 이해를 하겠지만은 또 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 공사가 5억이 감액이 됐죠?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십시오.

당초에는 그 종합건설본부에서 건축 공사에 포함을 해서 인테리어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축 공사에 인테리어가 포함이 될 경우에는 공사가 일시 정지가 불가피하고 또 이에 따른 간접비 발생 우려가 있어서 준공 이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15억 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설계 과정에서 운영 부서하고 협의 과정을 반영한 결과 10억 원으로 설계 용역이 돼서 5억이 절감되는 사항이고요. 기존에 이제 건축 공사가 내부 공사가 다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시설물은 뜯지 않고 내외부 사인물이라든가 안내데스크, 서가 뭐 이런 최소한의 비용으로 인테리어를 추진하게 돼서 5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절감한 내용이라든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인테리어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5억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돼도 관계는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건축물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도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이 없다 이거죠?

예, 이상이 없습니다.

아무튼 시민들이 많이 또 이용을 하는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기대가 많기 때문에 아무튼 절감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최고의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5쪽인데요. 아시아, 아시아 예술복합 창작센터 조성 사업 관련해서 또 답변 같이 하실까요?

예.

지금 이 내용이 1억, 1억이죠?

예, 1억입니다.

1억이 이렇게 감액이 됐죠?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십시오.

아시아 예술융복합 창작센터 조성 사업은 지역 예술인들하고 시민들한테 창작 공간을 제공하는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 소통 공간이라는 이런 필요성과 취지에서는 방향성은 옳았는데 구체적인 사업 수요 조사라든가 부지 입지 검토라든가 또 운영 계획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이에 따라 위원님들의 설득력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중단이 타당성 부족해서 중단 예정이죠?

예, 부적정 결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서 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내부 회의 때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라든가 이런 거 부족했던 부분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희가 기획 초기 단계부터 지역 예술인들이랑 또 전문가 또 유관기관 이런 분들하고 자문 회의도 거쳤고, 그쪽에서 또 이 부지가 기부채납을 한 부지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간담회도 한 두서너 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이제 부지 위치 면에서 부적정하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이런 과정도 부지를 저희가 선정을 하고 나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설문조사에서도 해당 사업 부지가 수완동이거든요. 수완동에 광산구에 사업 부지가 적정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사업을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2022년부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용역비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 용역비 들었습니다.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44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럼 용역비는?

시비로 해서.

날라간 거네요?

그 용역비는 이제 날아갔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여기에 따른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분석을 해야 되고 수요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이 타당성 조사하고 사전 설계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부지라든가 수요라든가 이런 걸 분석을 했기 때문에 어, 이게 매몰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낭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4천 아까 400이라고 했죠? 용역비라든가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보는데. 사업 초기부터 충분히 타당성 검토라든가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했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열악한 재정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는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거 잘 준비를 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부적정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무겁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요. 향후에 이런 문화시설 사업을 조성을 할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라든가 유관기관 또 지역 예술인들하고 함께 협업 체계를 구성을 해서 계획 초기 단계부터 정교하게 설계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또 25쪽인데, 하단도 북카페 조성 관련해서도 같이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을 많이 하시네요. 지금 북카페 조성이 10억 3500이 증액을 요구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 상황은 어쩝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1억이 확보가 돼 있어서 사실 1억 가지고 저희가 상반기 중에 이제 추경 일정이 좀 지연이 됐잖아요. 그래서 상반기 4월 중에 당초 추경 일정이 있어서 상반기에 추경이 반영이 되면 여기에 그 설계를 해서 올 연말 안에 공사를 추진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 일정이 이렇게 지연이 되다 보니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설계 공사로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지금 기부채납을 받기로 한 건데 어떤 부분이죠?

설계 부분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준비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설계가 되는데는 그 부분은 아무 이상이 없다 이거죠.

예, 설계는.

이상이 없고.

설계는 기부심사위원회도 통과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 지역에, 좀 좁지 않습니까? 작지 않습니까? 주차 문제 같은 건 좀 어렵죠?

주차는 그쪽에 200m 부근에 공용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아, 거기서 200m 지점에?

예, 그쪽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왕 준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반 그런 카페보담도 이런 북카페는 좀 흔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좀 관심 많이 가지고 좀 차별화된 컨셉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한 강 작가의 이런 소설 ‘소년이 온다’ 주 배경지이기도 하고 또 한 강 작가가 인터뷰나 뭐 이런 그 작품에서도 자꾸 언급이 됐던 이 지역이 중흥동입니다. 그래서 이 중흥동을 이런 작가를 기념하는 시설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소통하고 이런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열린 공간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의미가 있지만 아무튼 근시안적으로 하지 마시고 아무튼 꼼꼼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석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홍기월 위원님이 질의한 과정이에요. 그 아시아 예술융복합 창작센터. 그 용역비가 홍기월 위원 질의가 내용이 이거였어요. 용역비가 그냥 날렸지 않느냐? 행정력 낭비했지 않냐? 고 답변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뭐, ‘용역은 그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지 낭비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렇게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예, 이제 낭비보다는 이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절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자, 이 사업에 시에서는 행정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 기초 조사 하지요? 여러분들이?

예.

그냥 맨 머시기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어떤 미션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 거예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우리 예산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용역비 줘버리면? 용역비 안 줘야 돼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다 낭비해 버리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 그렇게 해명을 해버리면. ‘다소 미흡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답변이 맞지. 그게 정당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불쾌했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예산 심의도 용역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해 봐야 되겠다. 이게 의회에서 답변한 내용이 물론 여러분들은 다소 부족했던 점은 ‘저희들이 미처 그걸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건 되지만 그 당당한 걸로 답변을 해버리면 앞으로 예선 여러분들 용역비 이제 한번 철두철미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거 물어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 홍기월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부적정 결과가 보류된 사례가, 이런 사례가 별로 없었죠? 이런 아시아 융복합 창작센터 조성 사업비에 줘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용역까지도 줬는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 한 3~4년 사이에 이런 사례가 있었으면 얘기를 한번 해보시게요,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이런 사례들은 저희가 지방투자심사 결과는 해당 부서의 내용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은 저희가 잘 파악을 못 하겠고요. 저희하고 같이 진행을 했던 투자심사 8건이 있었는데 그 8건 중에 저희만 부적정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 한 건만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 사례가 별로 없어요. 방금 아까 답변한 것에 대해서 내가 방금 시정 조치를 좀 했고요. 좀 시정해 달라고. 없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게 뭐 때문에 이 삭감이 됐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삭감이 된 건 사실 순수 시비로 했는데. 자 그러고 내가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광주대표도서관, 하남시립도서관 그러죠?

예.

이번에 지방채 50억? 58억? 50억?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채로.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 자, 광주시 시민의 재정은 여러분 책임, 기획실장이었으면 행정부시장이 있어서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책임은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일정 책임은 있어요. 자,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시민들이 세금을 냈을 때는 이 세금 갖고 시장도 선출직 시의원도 선출직이에요. 시민의 심부름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세금을 적절하게 잘 쓰라고 시의회라는 지방자치법 의회라는 기구를 뒀고 또 자치단체 책임 행정을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선출로 뽑아놨어, 시민의 대표로. 시민들의 혈세를 도서관은 좋은 사업인데 이걸 과연 지방채를 내가지고 도서관을 진다. 시민들은 공감할 수 있겠어요? 시민들은 공감이 되겠어요? 시민을 세금을 내. 시민을 담보로 또 지방채를 냈어, 또. 자, 그 책임자는 단체장이겠죠? 자, 시민의 우리 또 의회가 있어. 우리 의원들도 하면 의원들도 공범이에요, 의원들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얘기하고 싶어. 이런 사업은 재정 운용에 여러분들이 뭐, 책임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조실장이나 부시장님 오라고 했는데 - 이런 건 재정 운용에서 본예산에 시민의 혈세로 써야 맞지, 이것까지 도서관이 꼭 빚을 가지 내고 지어야 되고 이게 시민들이 동의할 것 같아요? 우리를 담보, 우리 세금 냈는데 우리를 담보로 빚내고 도서관. 시민들이 충분한 세금을 내요. 자, 이 세금 갖고 시민들에게 이런 행정서비스 해주라. 그 범위 내에서 반드시 본예산에 이것을 빚을 안 내고 편성하게끔 해야지, 도서관이 필요하면. 이걸 지방채를 내가지고 도서관을 짓는다? 시민이 공감하겠어요? 자, 여러분들 책임, 여러분들의 책임이 뭐냐! 이것은 올해 편성을 했을 때 여러분들 예산부서에다가 이 사업은 도서관이 필요하십니다. 필요하면 이거 어떻게 시민들 세금으로 편성이 될 수록 노력을 했어야지 이걸 빚으로 해갖고 이제 빚으로다가 또 이거 뭐 또 행안부에 기준이 넘으니까 또 뭐 이자를 다르게 뭐 전환을 하고, 이게 동의가 되겠냐고요, 이게? 시민들 물어보세요. 빚내 갖고 우리를 담보로 빚내가지고 도서관 진다? 그거 동의하겠어요? 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자, 도서관이, 저도 도서관 필요한 거 동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재정 운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민들 도서관 건립한다면 박수를 쳐요. 우리를 담보로 빚내고 짓는다면 반대할 거예요.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고 다음에는 제가 기조실장이나 이분들이 있으면 좀 강력히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도 노력이 부족해. 여러분도 이것을 시민들을 내는 재정 운용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사업을 안 하려면 시민들을 빚내고 시민들 공감하겠습니까? 시민들이 혈세로 편성해 주십시오. 이 빚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업을 보류하든 이 사업을 우선 해야지요.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 재정 운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책임은 안지지만 일정 부분 여러분들 책임이 있어. 부서에 강력히 얘기를 못 했던 것도 ‘우리 빚내갖고는 안 할랍니다.’ 시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시민을 담보로 빚내 갖고 지방채 발행하고 쓴다는 게 동의하겠어요? 자, 전체적인 것은 기조실에서 하는데 기조실장에 대해서 호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런 거 삭감해야 돼요. 진행이 됐더라도. 내년에 하든가. 시민들이 충분히 이런 거 하라고 세금 내잖아요. 그걸 책임지고 단체장, 의회는 충분히 감시를 해야 돼요. 이 법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책임있는 행정을 하라고 의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잘 해 주세요,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심창욱입니다. 너무 조석호 위원님이 무겁게 만들어 가지고 지방채 빚이 많은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걱정함에 있어서 우리 조석호 위원님이 대변하신 것 같습니다. 아, 저도 똑같은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아까 우리 홍기월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조석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술융복합 창작센터 이 사업은 사실 처음에 진행할 때부터 의회에서 반대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혹시 기억 안 나시죠? 음, 아마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 예술인들 관련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이게 예술인과 그 당시 예술인도 있지만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했었는데 사실 어느 한 특정 단체의 소유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조금 심사숙고해 달라고 했었는데 결론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네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 심사 때 이 사업 부지가 이제 가장 부적정 하다는 이유가 그쪽에 아파트라든가 학교가 많이 들어 있고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다. 이래서 사업 유치…….

그래서 그 지적을 22년도, 23년도에 했었습니다, 의회에서, 아마 찾아보시면. 근데 끝내는 이제 추진하셔 가지고 결론은 안 됐죠. 자 그러면 이 부지는 어떻게 향후 활용 계획이세요?

여기 부지가 자연녹지 지역이다 보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이제 다른 문화시설이나 청소년 활동 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방안이 있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도시계획 관리 변경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규모 문화시설로 가능합니다. 활용이.

그렇죠. 북카페 골목길 사랑방 조성 사업으로 돈을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곳에다가 충분히 녹지도 많고 말씀하신 대로 건폐율이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여기에다 그런 문화 시설을 이용하면 될 텐데, 왜 그 당시에 그렇게 어떤 특정의 걸 가지고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는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중투 심사를 1회 했었고요. 지투하면서…….

예, 중투 계속 통과가 안 됐었죠. 그래서 해보려고 지투까지 해봤는데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계속 보고 받았고. 왜 안 되냐고 했을 때 계속 안 되더라고요. 안 된 이유가 아마 저희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하고 똑같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가 지적한다고 해서 그대로 또 따르신 것도 아니시고. 그런데 이게 이 사례가 참 안타깝습니다. 결론은 이게 아까 우리 조석호 위원님이, 홍기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역비 4천만 원의 부가세 별도 4400만 원 이 돈만 매몰된 게 아니라요. 굉장히 많은 행정력이 낭비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건비에 포함 등등등. 그러면 이 4400만 원이 아니에요. 훨씬 큰돈이 낭비된 겁니다. 그 부분을 의회에서 충분히 지적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시다가 결론은 포기된 거죠. 그러면 향후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물어봤는데 아직은 결정된 것도 없고 향후 계획도 없으시죠?

그 부분에서….

그럼 또 마찬가지로 용역을 맡기셔 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부적정 결과는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타절 대상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향후에 어떤 사업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예,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소규모 문화시설이 가능한 그런 건폐율이에요, 용적률이나. 그래서 부서 수요 조사를 받아서 여기 부지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아직 계획은 안 세우셨고?

예.

그럼 올해 본예산 때 여기 활용 계획에서 아마 예산 편성하실 거예요. 편성안에 넣으실 거예요, 계획은 있으세요?

이게 부지를 이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할 건가를 우선 수요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선행 조사가 끝난 다음에 예산은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죠. 또 용역을 하시든가 아니면 또 굉장히 어쨌든 간에 그 기간만큼의 굉장히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앞서 폐사일로 사업도 그렇고 굉장히 한번 오판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민의 세금과 그다음에 굉장한 행정력이 낭비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고민을 갖고 사업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문체실은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심사숙고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7페이지부터 102페이지 보면 두 가지 사업입니다. 앞서 보고하셨던 바처럼 심각한 예산안 속에서도 채권까지 발행하면서도 불구하고 추경에 부득이하게 편성한 예산들이 있어요. 이 두 사업이 있는데 전시 이후에 작가와 관계자들이, - 시립미술관 아마 담당일 겁니다. - 관계자들이 시민들에게 예술에 대한 이해와 참여 그리고 홍보 및 예술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는 아주 작은 행사죠. 그런데 보통 이제 추경이라 하면 약간 굉장히 시급한 예산이라든가 꼭 필요한 예산을 아마 추경 때 세우는데 이거 뭐 삭감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만, 250만 원, 300만 원이에요. 결론은 550만 원의 사업입니다. 이걸 추경에까지 이렇게 한 이유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그 관계 공무원이 향응 접대를 받아서 구속이 된 기사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간부가 뇌물 수수를 해서 이제 구속된 사건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광주에 있는 IT업체가 그 과제를, 9개 공공기관에서 16개의 과제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흥원의 직원과 이제 연구 과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좀 조언을 받고요. 10차례에 걸쳐서 한 4400만 원 정도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돼서 이제 6월 12일자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사전에 4월 30일 날 직위 해제를 했고요. 7월 초에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이제 제가 행감 때도 제가 많이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예.

그렇죠?

예.

이 기관 자체가 어떤 문제가 좀 많나요? 물론 이제 어, 뭐 원장님이 못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그 행감 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고, 보면 굉장히 그 조직 체계가 조금 잘 안 잡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게 어떤 장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직책에 있는 공무원이 향응접대로 해서 구속이 된다는 게 이게 일반적인 일은 아니거든요.

이제 관리 감독 부서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지난번에 이제 행감에서도 지적당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게 좀 연속선상에서 일어난 것처럼 보여서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이제 원장님하고 거기 이제 간부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기강 회의를 좀 해야 되겠다, 잡아야 되겠다는 조언을 드렸고요. 거기서도 좀 긴장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경주 원장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원장님이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책임은 이제 장이 조금 많은 권한도 있지만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문제가 터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산하 기관이지만 많은 감사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번 행감 때도 뭐 쭉 하고 계시고 있기는 하지만 그때도 저한테 행감 이후에 보고 내용으로는 사실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고 뭐, 그 당시에 저한테 준 자료가 좀 틀리다고 해가지고 다시 소명하신 것도 있고. 그러면 행감 때 자료를 잘못 준 거는 저의 책임이 아니라 그 산하 기관의 담당 공무원이 사실 문제인 거지 제가 그 자료를 보고 그대로 얘기한 게 제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일부 자료가 좀 답변을 못 한 것도 있고 자료가 잘못 왔다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조직이나 그 기관이 굉장히 저는 해이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 사건 관련해서 저희가 좀 어떤 강화를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따라서 지원사업 선정 절차를 강화하는 지침을 5월 2일날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임직원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그 전에 그 감사 지적돼서 초과근무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회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론은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분이 거의 다 맞잖아요?

예.

거의 맞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제가 이게 고의로가 아닌 이제 무지한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한 거에 대해서 좀 경량의 징계를 줄 수 있겠다.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그런데 너무 많다고 해서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무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조금 많이 챙겨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광주비엔날레 AI라키비움 구축 사업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도 쓰셨는데, 이제 사업 마무리가 25년도까지 끝난다고 하셨죠? 답변 누가 하신가요?

예, 25년까지입니다.

그렇죠. 지금이 6월 달이에요. 6월 달 거의 끝났죠. 이제 추경의 금액이 예산 지금 새로 세운 게 지금 요구액이 38억 5천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6개월 만에 38억 5천만 원이 집행이 되나요?

일단 이제 우선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야 이게 각종 용역들 이제 발주를 할 수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는 이제 연내까지 목표인데.

그러니까 지금 지방채 발행하면서까지 타 부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마른 걸레 짜듯이 예산 편성을 쥐어 짜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안 하고 있는데 6개월 남은 사업 기간 동안 과연 38억 5천만 원을 집행할 수 있나 싶어서? 물론 이 38억 5천만 원을 시비 매칭 해야지만 된다는 사유가 있나요?

이제 국비는 전체 총 사업비 100억 중에 국비는 다 내려왔고 이제 나머지 시비 매칭분 38억 5천을 해야 그다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는데 38억 5천만 원을 예산에 편성한 건지? 6개월 만에 예산 편성을, 예산 편성한 38억 5천만 원을 다 집행할 수 있다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일단 이제 저희 시에서 편성을 해서 비엔날레 재단에 이제 교부를 하고 그러면 이제 비엔날레 재단에서 발주 등 이후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칭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매칭 해야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38억 5천 원을 거의 쓸 수 있다? 못 쓸 것 같은데.

준공금까지 나간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일단 사업비가 들어와야 이제 원인행위를 할 수 있고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참 그래요. 이거 어차피 이게 어, 계약금이 있고 잔금이 있을 건데, 이게 전체 저기 뭐 사업비를 다 확보해야지만이 발주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미 국비는 다 받았고 일단 시비는 매칭을 꼭 100% 다 하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차수 계약 부분은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봐서.

그거는 어쨌든 추경에, 이 추경 시기에 38억 5천만 원 6개월 만에 쓴다고 하셨기 때문에 과연 12월까지 이 금액이 재원이 전부 집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유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앞서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또 시민들이 계속 걱정하는 게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그에 대한 이자까지 물어가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을 건데, 그게 집행이 다 안 될 예산을 편성하였다면 저는 너무 안이하지 않나? 물론 아직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행정부 저기, 집행부에서 편성한 이유는 다 집행될 거라 생각해서 편성하셨겠지만 이게 다 집행이 안 되고 이월 된다고 하면 굉장히 이것 또한 낭비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이거는 또 다시 나중에 12월 달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일단 이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23년까지, 23년부터 24년까지였고 일단 1년이 연장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한 건 어쨌든 간에 이 돈이 자금이 집행이 다 될 거라고 해서 편성하셨을 건데 이 편성이 다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될 돈이었다고 하면 과다 편성이지 않나 싶어서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이거는 다시 정책관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전에, 아마 연내에 다 집행이 될 거다. 그래서 편성을 했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편성이 다 안 된다고 하면 정책관님의 판단 착오로 인해서 또 세금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자를 물어서 가져온 돈이지 않습니까?

예.

그냥 집에 있다가 빼는 돈이 아니라 남한테 빌려가지고 이자주면서, 은행 이자 주면서 빌려온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 더 타이트하게 굉장히 많이 봤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6개월 만에 38억 5천만 원을 다 집행한다기에 어, 꼭 집행이 돼야지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술의 전당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전당장님 연임을 축하드립니다. 요즘 시기에 연임하기 힘드신데, 지금. 어, 뭐, 그 그냥 그 어쨌든 연임하셨으니까 또 그 제가 뭐 질의를 안 드릴 수는 없어서 일단 그 계속 끊임없이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직장 내에 그 갑질 관련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죠?

예술의 전당장 윤영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조사를 거의.

이 조사가 대략 언제쯤 끝나는가요?

지금 조사를 끝마치고 아마 6월 말 정도에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사후 뭐 어떻게 불이익 조치라든가 아니면 어떤 징계라든가 아니면 파견이라든가 뭐 이렇게 어떤 사유가 있을 건데,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그 안에서만 계속 계셔야 되니까 서로 불편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싸웠는데 다른 방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분이 이 앞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또 똑같이 근무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 그래서 이제 이쪽 분은 또 계속 그러면 또 이 앞자리에 계신 분은 또 얘가 이쪽에서 나를 또 이렇게 신고했으니까 나도 신고할 거리만 찾는 거예요. 계속 같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 해결책은, 특별한 해결책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어 보통 학폭이 일어나거나 뭐 이런 학교도 전학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반을 따로 떨어뜨려 놓는다든가 이렇게 할 텐데 여기는 계속 같이 근무를 해요. 이게 이거는 또 계속 되돌이표처럼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강도가 세냐, 적냐일 뿐이고, 누가 신고를 더 모아서 하냐, 덜해서 하냐 차이일 텐데, 이게 계속 3년치, 4년치 민원을 듣다 보면 끊임없이 옵니다. 한쪽이 끝나면 한쪽이 오고. 아마 전당장도 마찬가지로 좀 계속 그러고 계실 건데, 이거에 대한 대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누구가 잘했고 잘못했다가 아니라 향후에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된다 하면 분명히 분리가 돼야 될 텐데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안 되니까 계속 보면 사람인지라 감정이 생기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라고 부탁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분리 조치는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계획에서 서로 그런 관계가 있을 때 같은 건물에 또 못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걸 다른 단체로 보내준다 해도 이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당에 와서 처음에 있을 때부터 이런 문제가 그전부터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진 편인데도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겨서요.

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계속 생기니까 계속 발생되니까 이제 그 해결책이 어쨌든 원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의원님 말씀 아주 정확히 잘 지적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한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광주가 이제 공연장이 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당에 대한 공연 대관 문의가 되게 많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어떤 규정에 의해서 대관을 주고 심의를 해서 뭐 저기 순번을 정하는 건데 민원은 뭐냐 하면, 그 지역 업체가 있고 타지 업체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공연팀도 있고 기획사도 있고 뭐 그런 업체들이 대관이 필요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뭐 공연을 하는 업체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역 업체에 대한 우선 할당제라든가 우선 가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우리 시나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 업체 좀 일부 구매한다든가 어떤 가산점이라든가 할당량이 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또 너무 광범위하게 과도하게 준다고 하면 또 이게 특혜, 이것 또한 특혜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어떤 규정이나 뭐 이렇게 좀 만들 수 있게 있는지 좀 궁금해서.

있습니다. 이게 원래 그 대관 규정이라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가장 오래 많은 일수를 차지한 단체한테 주고요. 그다음에 광주 지역이 우선입니다. 이번 이 지역이 그게 상당히 중요한 그 이슈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 광주 지역이 다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저한테는 왜 그 기획사들이 다 자기 광주 업체들이 못하고 전부 타지 업체들이 전부 다 저기 대관을 해 간다고 볼멘소리를 하셔서.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워낙 공연장이 적고요. 저희 공연장이 좋은 공연장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이제 조금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예술단이 거의 거기서 많이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서 공연을 해도 괜찮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연하시는, 우리 공연 예술단이 또 밖에 나가서 공연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그 일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많은 업체들이 많은 업체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의회까지 민원 넣어가지고 ‘지역 업체 좀, 지역 업체 지역 경제 어려운데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볼멘소리 하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그다음에 그 대관료 관련해서 대관료가 지금 몇 년째 동결이죠?

대관료가 아주 오래, 정확히는 기억이 없습니다만 제 오기 전전부터 계속 동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도 적극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뭐 예전에 주차료도 뭐 제가 꼭 뭘 돈을 더 걷자는 취지는 아니지만. 계속 똑같아요. 대관료가. 그러면 인기 있는 이유가 물론 대관료가 저렴해서 인기 있을 수도 있는 건데 현실화 방안을 만들어서 그런 돈으로 좀 세입을 잡아서 물론 그 돈으로 꼭 그 예술의 전당을 유지 보수하자는 취지는 아니지만 그 대관료 관련해서 현실화 방안을 한번 용역을 하든 아니면 고민을 해 보시든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 보시든 좀 그것도 좀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몇 년째 계속 동결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고민하고요. 조금 올려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전단장님이 저한테 부탁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제 스스로 말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좀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계속 몇 년째 많은 금액이 올랐는데 그게 동결이에요. 대관료 부분을 조금 뭐, 물론 공연팀이나 기획업사가 싫어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뭐 한번 타 지역 업체하고 비교를 해 보시던가 아니면 뭐, 뭐 개인적으로 좀 뭐 용역을 주시든가, 저기 개인적이란다, 저기 전당에서, 아, 부서에서 하시든. 굉장히 조금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굉장히 오랫동안 동결이니까 일부 상향하는 것이 뭐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무조건 많이 올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한번 고민해보십사라고 한번 당부 말씀드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