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정기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재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 관광산업의 도약을 위한 기초단체 간 연계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광은 지역의 역사·문화·생태자원을 연결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산업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2022년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대구의 관광 만족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77점에 그쳤습니다. 또한, 관광사업체 수와 종사자 비율 모두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쳐 산업 기반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본 의원은 의원연구단체인 대구미래혁신포럼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전환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기초단체 간 강점을 살린 분업과 협업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구시는 유사한 관광 콘텐츠에 중복투자를 하면서 내부 경쟁으로 효과가 분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각 구·군의 고유 자원을 바탕으로 역할을 나누고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예를 들어 중구, 달성군, 군위군은 향토문화와 역사유적, 달서구, 수성구, 서구는 도심형 문화 콘텐츠, 동구, 북구는 팔공산과 금호강을 활용한 자연생태 관광에 각각 특화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콘텐츠들을 교차 홍보하고 공동 기획함으로써 지역 간 상생과 체류형 관광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대구만의 통합 관광브랜드 구축이 시급합니다. 대구는 9개 구·군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관광자원은 분산돼 있어 통합적인 조율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DAE-9-PLUS”와 같은 통합 브랜드 모델을 제안드립니다. 이 모델은 대구 전역의 먹거리, 명소, 축제 등을 하나로 묶어 도시형 관광벨트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의 도심관광협의회처럼 대구도 각 구·군의 콘텐츠를 하나의 브랜드 아래 통합·운영하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타 시·도와의 광역 연계도 전략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최근 관광정책은 지역 간 연계와 광역화가 핵심입니다. 백제문화권, 낙동강협의회처럼 지자체 협력을 통해 성과를 낸 사례도 있습니다. 대구 역시 경북권과의 연결성을 바탕으로 광역 관광 체계로 충분히 확장할 수 있습니다. 팔공산, 금호강, 도동서원 등 공유 자원을 연계하고 공동 브랜드를 마련한다면 대구 중심의 관광권 조성도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경권을 넘어 영남권으로도 확장 가능한 과제입니다. 넷째, 관광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구·군마다 관광 담당 부서의 명칭과 조직이 제각각이고 관광재단이나 전담 조직의 부재로 인해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기획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단위 관광재단 설립, 그리고 관광 부서의 조직명과 기능 일원화, 전담 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관광의 포용성과 확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저희 문화복지위원회는 관광진흥 조례 개정과 무장애 관광 기반 마련에 힘써왔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여전히 관련 정책이 미흡해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모두가 차별 없이 관광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단순한 방문객 증가를 넘어 질적 관광 실현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는 관광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군위군 편입, 동성로 관광특구, 신공항 건설, 신라호텔 진출은 대구 관광의 전환점이자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기회를 어떻게 하나로 엮어낼 것인가입니다. 기초단체 간 연계와 콘텐츠 통합 전략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대구는 체류형 관광 중심도시로 충분히 도약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관광은 소멸위기 지역이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해답입니다. 이제는 경쟁이 아닌 도시 전체가 함께 만드는 협력의 관광 전략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머무르고 싶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도시, 따뜻하게 기억되는 첫사랑 같은 대구로 거듭나길 바라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김대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6.25를 맞아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참전용사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규제는 목적을 잃는 순간 족쇄가 될 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아이들의 안전도 지키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9년 스쿨존에서 발생한 아동 교통사고의 공분 속에서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은 스쿨존에서의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CCTV와 과속 단속 카메라 등 교통안전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했지만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와 지나친 규제는 여전히 논란 속에 있습니다. 실제로 법이 시행된 2020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483건이었지만 2021년 523건, 2022년 514건으로 사고는 오히려 늘어났고 사망사고 또한 줄지 않았습니다. 이는 스쿨존 내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불법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시야 방해, 보행자 도로 미확보, 아동 행동의 예측 불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함에도 오로지 운전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는 정책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24시간 시속 30㎞라는 비현실적인 속도 규제는 지난 5년간 조금도 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정책의 한계를 4년 전부터 지적해 왔습니다. 이런 강력한 규제가 효과가 없음에도 그것으로 아동보호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환상에 빠져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형식만 남은 규제는 시민들에게 족쇄가 되었고 아동의 교통안전 수준도 나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이 보호구역의 일률적인 속도 규제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경찰청의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아동 교통사고는 등하교 시간에 집중되어 99%는 오전 8시에서 저녁 10시 사이에 발생하고 자정에서 6시까지의 새벽 시간대에는 아동의 통행이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률적인 24시간 속도 제한은 택시 등 운송업계 종사자들에게 크나큰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케 하고 있으며 운전하는 주민분들의 불편도 큰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동의 이동이 없는 밤늦은 시간대와 새벽 시간대에는 속도 제한과 단속을 완화해서 교통 흐름의 장애를 최소화하는 유연한 방식의 규제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실질적인 아동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현실적인 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교통사고의 상당수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호구역별로 특성과 어린이 교통안전 위해요소를 현실적으로 조사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안전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교통안전 인프라의 첨단화로 효율적인 교통안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으로 AI 센서와 연동된 스마트 표지판, 시간대별 속도 자동전환장치 등 아동의 안전은 확보하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각종 기술이 개발되어 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또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첨단 교통안전 체계를 시범 운영하는 등 지역에 적합한 교통안전 인프라 체계를 마련해 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시장권한대행님! 우리는 정책을 구상할 때 사회적 비용과 그로 인해 달성하는 공익을 저울질해서 최선의 대안을 찾아가야 합니다. 스쿨존 속도 제한 역시 24시간 속도 규제를 일률적으로 시행하기보다 데이터에 기반한 탄력적인 규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임인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을 나서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본 적 있으십니까? 여름의 기운이 완연한 요즘 유난히 파란 하늘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누군가에게는 감탄을 자아내는 청명한 하늘일지 몰라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전선들로 뒤덮인 회색빛 하늘일 뿐입니다. 전선이 지중화되지 않은 지역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방장비의 진입을 막고 감전, 정전 등 사고 위험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매년 여름이면 태풍이나 강풍으로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주택가 일대가 정전되고 주택가를 덮쳤다는 기사가 자주 보도됩니다. 또한, 보행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전신주로 인해서 유모차나 휠체어의 통행이 방해받는 일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여전히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에 매우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24년 기준 대구시의 전선 지중화율은 32%로 서울 63%, 대전 47%, 부산 46%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등하교 안전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스쿨존의 지중화율은 11%에 불과합니다. 이는 타 광역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아이들의 보행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현재 전선 지중화 사업은 한전과 기초지자체가 예산을 50 대 50으로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이 구조가 큰 부담으로 작용해 사업 참여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한전 50%, 기초지자체 30%, 국비 20%의 구조로 부담을 완화했던 산업통상자원부의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도 올해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자체의 빈부 격차에 따라 전깃줄 풍경마저 달라지는 현실이 씁쓸하고 개탄스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모든 시민이 거미줄 없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시 주도로 공중선 지중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부터 지중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서울은 현재 지중화율이 63%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전선 없는 하늘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둘째,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지역부터 전선 지중화를 우선적으로 시행해 주십시오. 어린이들의 통학로인 학교 주변은 보행자의 연령이 낮고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지중화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또한, 관광지나 상업시설 밀집지역처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은 안전뿐 아니라 도시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전선과 전봇대를 정비함으로써 보행 안전은 물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구시 차원에서 일정 비율의 예산을 매칭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서울시는 지중화 비용의 50%까지 예산을 지원하며 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습니다. 대구시도 이 같은 선례를 참고하여 실질적인 재정 지원체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지중화 사업의 가장 큰 장애물은 예산입니다. 지자체와 한전이 함께 부담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양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시급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대구시의 체계적인 계획 아래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김정기 시장권한대행님! 우리 시민들의 꿈이 거미줄 같은 전선에 걸리지 않고 하늘 높이 뻗어 나가기를 바라며 대구시의 진심 어린 고민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정일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대구육상진흥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의 시급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육상진흥센터는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하며 국제육상경기연맹과 약속한 육상아카데미 조성계획에 따라 건립된 시설입니다. 총 7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13년 국내 최초의 실내육상경기장으로 완공됐지만 준공 과정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실내 웜업장을 확보하지 못해 국제공인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대구시는 98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들여 인근에 시민생활스포츠센터를 급히 조성하여 웜업장을 대체하였지만 초기 계획의 미흡함으로 인해 시민 부담만 늘고 사용 용도가 불명확한 시설이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완공된 육상진흥센터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대로 활용되어야 하지만 실제 운영 실태는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 지난 한 해 대관 실적은 66건에 불과하며 연간 가동률도 30%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10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지만 지금까지도 뚜렷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제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육상진흥센터의 기능 전환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육상진흥센터를 생활체육 중심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대구 시민의 90.5%가 가장 이용하고 싶은 시설로 공공체육시설을 원했으며 생활체육 종목 중에서는 배드민턴이 12.6%로 전국 평균의 2배를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광역시 중 유일하게 전용 실내 배드민턴장이 없는 도시입니다. 이는 생활체육 인프라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육상트랙이 설치된 기존 육상진흥센터를 배드민턴장을 중심으로 한 다목적 체육 공간으로 개보수하여 다양한 실내 스포츠 종목이 다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생활체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활용도도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더불어 1971년 개관한 대구실내체육관은 현재 노후화가 심각해 제2실내체육관 건립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육상진흥센터가 일부 기능을 보강한다면 그 당위성과 활용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고 대구시의 부족한 실내체육시설도 보완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육상진흥센터의 문화예술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센터는 이미 5,000석 규모의 관람석을 갖추고 있어 대형 공연과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서울의 올림픽체조경기장은 2018년 리모델링을 통해 케이스포돔으로 새롭게 탈바꿈하였고 이후 관람객 105만 명, 수입 143억 원, 가동률 94%라는 뛰어난 성과를 기록하며 문화공연의 중심지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육상진흥센터도 시설 보완을 통해 대형 공연과 문화행사가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시설을 그대로 방치하며 운영할 것이 아니라 체육과 공연이 공존하는 다목적 복합 공간으로 전환해 활용 가치와 경제적인 효과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김정기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구시의 소중한 자산인 육상진흥센터가 지금처럼 존치되는 것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손실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운영 개선을 넘어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과감한 기능 전환이 필요합니다. 육상진흥센터가 시민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구시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이동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미끄럼 방지를 통한 주민 보행 안전 확보와 예방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비 오는 날 버스정류장을 오르내리다가 미끄러질 뻔한 경험 또는 겨울철 결빙된 인도 위를 조심스럽게 걸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미끄럼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며 특히 아이들과 어르신들께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대구시의 보행 중 안전사고는 2019년 318건에서 2024년 874건으로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2.4건에 달하는 사고는 시민의 일상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명백한 경고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장마철과 겨울철에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민원과 현장 사례를 종합해 보면 젖은 노면, 결빙된 보도, 경계석 등 물리적 요인이 낙상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사진을 함께 봐주십시오. 사진에서 보시듯이 시민들이 밟게 되는 경계석은 표면이 미끄럽고 습기에 취약한 화강암 재질로 되어 있어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심각한 미끄럼 위험을 초래합니다.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은 경계석의 마찰력을 40BPN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기준이 실제로 현장에서 점검되고 적용되고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대구형 보도 위 미끄럼 안전기준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현장 상황에 맞는 강화된 마찰계수 기준, 적용 대상, 점검 주기, 시공 방법 등을 포함한 현장 맞춤형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미 2011년부터 서울형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 기준을 도입하였고 부산시 역시 보도공사 설계·시공·유지관리 매뉴얼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현장에 적합한 미끄럼 방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미끄럼 위험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보도, 횡단보도, 경계석 등 주요 보행 공간의 마찰 저항 상태를 조사하고 관련 민원이 자주 제기되거나 사고 우려가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위험 등급을 구분하여 정비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셋째, 실효성이 검증된 미끄럼 방지시설을 조속히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발생이 잦은 구간을 중심으로 현장 여건에 맞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신속하게 도입해야 합니다. 고마찰성 도료, 요철 패턴, 미끄럼 방지 포장재 등은 효과가 입증된 기술로 충분한 사전 검토와 기술 적합성 평가를 거쳐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끄럼 방지 안내판과 같은 시각적 경고시설도 함께 설치하여 보행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사전 예방 중심의 보행 환경이 조성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기술과 시설을 시범 운영하거나 본격 도입하여 시민 만족도와 안전성 모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도 낙상사고 빈발 지역부터 시범 적용을 시작해 전시성 사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조치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권한대행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들은 미끄러운 경계석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불편함이 아닌 시민 생명과 직결된 도시 안전 문제입니다. 걷기 좋은 대구, 안전한 도시는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대구시가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추진에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박원희입니다.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39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제안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대구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대구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원안가결하고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우 의원입니다. 이번 제317회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도 대구시 조직개편 실시를 반영하여 대구시의회의 인사 및 윤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윤리담당관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대구시의회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방청 제한 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는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만규의장, 이재화부의장과 사회교대) 먼저, 임인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전 공공기관과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사항과 공공기관 유치에 필요한 자문단 구성,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여 대구시의 공공기관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자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류종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시 무인점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소방시설 점검 권한과 방범조치 권고 권한을 규정하는 등 무인점포 내 화재 및 범죄를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주 관리인력이 없는 무인점포 안전관리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성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 내 갑질행위 피해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2차 피해의 예방과 발생에 대한 시장의 조치 사항을 규정하는 등 건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갑질행위 2차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재난 대응 체계를 일원화하고 대구도서관 등 공공시설물 개소와 의회 기능 강화 등 행정수요에 맞추어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림녹지과 이관에 대하여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필요한 조치임을 확인하는 한편 최근 도심형 산불 발생 시 후속 조치에 대단히 혼란한 점이 많았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향후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인 후속 조치와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 범위에 청원경찰을 포함하고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사항을 규정하여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원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민원 감소 방안을 제시하고 담당자의 법적 대응 필요시 조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논의를 통해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으므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권한대행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용·권기훈·김정옥·김태우·박소영·박종필·박창석·손한국·이동욱·이성오·이태손·하병문·하중환·황순자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옥·김재용·김주범·김지만·김태우·류종우·윤권근·윤영애·이성오·이태손·임인환·정일균·조경구·하중환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재화·권기훈·김원규·김주범·류종우·박소영·박우근·손한국·윤권근·이성오·이재숙·조경구·하병문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중환·김재용·김재우·김주범·류종우·박소영·손한국·윤영애·이성오·이재화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주범·김정옥·류종우·이영애·이재숙·임인환·하병문·허시영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김지만·류종우·박소영·박종필·이영애·이재숙·이태손·전경원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 금호강 수상레저시설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창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용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 및 사후 점검 실시를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점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안 내용 중 사전점검의 대상 및 인원을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조문에서 규칙을 삭제하여 사전점검 업무를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점검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구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정옥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실효성 있는 노인교육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재화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보다 성숙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하중환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영유아의 보호자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유아의 디지털 과의존 예방을 위한 흥미로운 놀이프로그램 개발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주범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건축물 등에 점자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및 각종 행사 시 점자 안내물 등을 제공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등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점자 편의시설 확충 등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관광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자문을 맡을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관광진흥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금호강 수상레저시설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금년 6월 준공 및 내년 4월 개관 예정인 금호강 수상레저시설의 명칭, 위치,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해당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 관리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고위험도가 높은 수상레저스포츠 특성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 및 감독을 당부하고 금호강 수상레저시설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대구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권한대행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대구광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대구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금호강 수상레저시설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대구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이태손·권기훈·김원규·김정옥·류종우·박소영·박종필·이영애·이재숙·임인환·정일균·조경구·하병문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한국·권기훈·김원규·김주범·김지만·류종우·이동욱·이영애·이재화·정일균·조경구·하병문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 산불 예방 및 진화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일균·김재용·김정옥·김주범·김지만·김태우·류종우·박우근·윤영애·이재화·이태손·하병문·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1. 대구광역시(달서천 2~4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2. DYETEC연구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재용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구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 10월 개관 예정인 대구도서관을 광역대표도서관으로 설립·운영하기 위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공립 공공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근거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상위 법령인 도서관법 시행령의 한계를 넘어서 규정된 일부 조문을 법령의 범위에 맞게 수정하고 대구도서관이 지역 독서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태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등의 안정적인 유학생활과 지역사회 참여 및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인구 유출로 침체된 지역사회의 활력을 증진하고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정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국내 학생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방향 설정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손한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자문과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등을 위해 설치된 대구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구체화하고 대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강화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개정조례안의 취지가 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일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산불 예방 및 진화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 변화와 함께 빈발하고 있는 산불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산불의 예방과 진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조례의 시의성에 공감하며 산림으로 둘러싸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대책 수립과 시민과의 소통 강화 등 다각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명장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명장 선정 대상 직종을 상위 법령의 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개정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이 상위 법령의 취지 및 합리적인 행정절차에 부합하고 신청인의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천 2~4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달성공원에서 대명동 계명대 구간의 달서천 일대에 오수전용관로 신설을 통해 하천 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약 5,500억 원 정도의 막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도입해 초기 재정 부담 없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코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사업 추진 방식의 불가피성과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으나 대구시가 장래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행위를 추진함에 있어 시의회에 대한 사전 설명과 논의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DYETEC연구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시유재산 DYETEC연구원 시설물의 관리·운영과 섬유 염색·가공 관련 연구개발, 시험분석 등의 사무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시유재산의 관리·운영과 기업지원 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위탁비 산정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객관성을 보완할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안건의 내용과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 제19항 대구광역시 산불 예방 및 진화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권한대행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2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 제18항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대구광역시 산불 예방 및 진화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0항 대구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대구광역시(달서천 2~4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제22항 DYETEC연구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2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인환·김원규·김재용·류종우·이동욱·이성오·이재숙·이태손·정일균·하병문·허시영의원 발의)면 24.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욱·김원규·김재용·손한국·이성오·이영애·이재숙·이재화·임인환·황순자의원 발의) 25.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경구·김재용·김재우·김정옥·김지만·박소영·박우근·육정미·이성오·이재숙·이태손·전경원·하병문의원 발의) 26.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소영·권기훈·김원규·김재우·김주범·김태우·류종우·박종필·육정미·윤영애·이동욱·이영애·이재화·이태손·임인환·하중환의원 발의) 27.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8. 제2수성알파시티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허시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안전교육과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무단방치된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료 및 보관료 기준 강화를 통해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교육에 대한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무단방치된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료 및 보관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정책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동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규정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대상에 택시운전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 이동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정 의무대상이 아닌 교육의 특성상 강제성이 부족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많은 운수종사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조경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전환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친육아 환경 조성과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내버스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설치·운영 중인 정류소와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상충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시내버스정류소가 규정에 맞게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 관련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도시계획 업무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 수립 시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영향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제2수성알파시티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은 기존 수성알파시티의 산업용지 공급물량 소진에 따라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제2수성알파시티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 결과 재무·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수익성 확보를 위해 분양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간선도로 건설비용에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권한대행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8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27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제2수성알파시티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8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9. 대구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전경원·권기훈·김재우·김정옥·류종우·박종필·이성오·이재화·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30. 대구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하병문·권기훈·김주범·박우근·박종필·손한국·윤권근·이영애·이재숙·이태손·조경구·하중환의원 발의) 31. 대구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영·권기훈·김원규·김재우·김주범·김태우·류종우·박종필·육정미·윤영애·이동욱·이영애·이재화·이태손·임인환·하중환의원 발의) 32. 대구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영애·권기훈·김재용·김재우·김주범·김지만·김태우·박소영·손한국·윤권근·이성오·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3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4. 학교 옥상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5.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소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적성에 따라 주도적으로 과목을 선택하고 진로와 학업을 설계하는 고교학점제가 교육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로, 하병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관내 학교의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 교육적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기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세부 지원 지침 마련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내 제한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변경 사항 등을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로, 이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로 증가하는 폐교의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활용을 위해 폐교 활용계획 수립 과정에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폐교재산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원으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기 학생 및 학교부적응 학생의 증가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1개소를 추가로 지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업중단위기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상담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 선정과 철저한 운영 관리를 당부하며 역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로, 학교 옥상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하이텍고등학교 옥상 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와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동대구초와 효신초 인근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해당 개발사업자로부터 각 학교의 증축시설을 기부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증축 공사 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정 전반에 걸쳐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5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제30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3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제33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34항 학교 옥상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제35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5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6.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37.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8.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종우 의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 결산 총액은 11조 5,958억 원, 세출 결산 총액은 10조 9,661억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각각 6,298억 원과 5,833억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3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들게 마련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이나 이월이 많음을 지적하며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추경을 통한 적극적인 예산 조정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새 정부가 출범한 중차대한 상황에서 그간 추진해 오던 대구시의 역점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정책 전반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액은 4조 4,242억 원, 세출 결산 총액은 4조 2,484억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각각 1,654억 원과 1,84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관행적인 시설비 예산의 불용 및 이월을 지적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강화와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주문하였습니다. 그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모두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당초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38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제37항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38항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38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9.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육정미 의원입니다.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대구시교육청에서 편성한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에 따른 홈페이지 구축 예산 1억 원을 증액하고 불요불급한 시설 및 사무관리비 일부를 감액하여 제출 예산액 4조 4,255억 원에 대해 규모 변동 없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안을 심사하며 일선 교육 현장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교육사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대구시교육청에 주문하였습니다. 심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정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증가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부교육감(김태훈) 인사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보시고 지도해 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교육활동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 늘봄학교 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늘봄형 도서관 지원 등 아이들에게 편안한 공간 확보와 최상의 프로그램까지 철저히 준비하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IB,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 구축을 통해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AI 시대에 맞는 디지털 교육이 학교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의 학습력 제고를 중심에 두고 기초·기본학력 향상과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교육청은 디지털 대전환과 공교육 혁신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아이 1명, 1명의 가능성을 키우고 미래를 향한 대구교육의 도전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며 세상을 바꾸고 미래를 주도하는 대구교육이 되도록 교육가족 모두 전심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교육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대구 미래역량교육이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교육혁신 2.0으로 앞서가는 대구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17회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통해 지난해 대구시와 시교육청의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격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의 실현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1,479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무인점포, 노인교육 지원, 점자문화 진흥, 산불 예방, 고교학점제 운영 등 지역사회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다양한 조례들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직접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는 지역 관광, 어린이보호구역, 전선 지중화, 문화체육시설 운영, 보행 안전 등 다방면에 걸친 지역의 현안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제언하셨습니다. 16일간의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경기 부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 예산이 편성되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지원 등 소비여력 보강을 통한 경기 회복의 동력 확보에 주력하는 정부 정책과 병행하여 지역 또한 추경 예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AI 생태계 조성 등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지원도 강화되는 만큼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국비 예산에도 지역의 미래 신산업 육성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지역민과 약속한 대통령 공약이 국정과제에 빠짐없이 반영되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취수원 이전 등 지역 핵심 현안을 속도감 있게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미래 대구 도약으로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부쩍 뜨거워진 날씨와 장마전선의 북상과 함께 쏟아지는 장대비가 여름의 본격적인 시작을 실감하게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름철 폭염과 각종 풍수해 등의 재난·재해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