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다뤘는데, 추가적으로 건강증진과 페이지 408페이지,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질의하고 난 뒤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여쭤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43억원 집행되었고, 올해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많이 줄어서 이래 가지고 되겠냐, 그래서 그때 답변 들었을 때 3억 정도가 이월이 됐었고, 물론 작년까지는 바우처 사업이라서 바우처가 1년 안에 다 소진해야 되는데, 올해부터 바뀌어서 2년간 소진하게 되어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1년 동안 써야 될 것 하고, 2년 동안 써야 되니까 그만큼 분배돼서 줄어들었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맞는 겁니까?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안 그래도 혼자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고, 책도 보고, 자료 다 찾아봤는데, 이해가 사실 안 됐었는데, 최종적으로 설명을 듣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첫만남 하시면서 바우처로 해서 2년 안에만 그 금액을 다 소진하면, 금액은 예전하고 똑같죠?

처음에는 출생아 당 200만원을 1년간 바우처로 지출을 하게 되는데, ‘23년도부터 둘째아는 300만원, 첫째아는 200만원, 그렇게 해서 바우처 기간도 ’24년도부터 2년으로 길어졌고, 그래서 작년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월해서 올해 그 돈을 같이 예산과 같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잘 하고 계시고요. 제가 예전부터 항상 출생아에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도 풍족하지 않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 물론 2~3년 전부터, 어쨌든 작년부터는 결혼도 늘어났고, 출생아 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데이터를 봤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고, 그런데 아직까지 결혼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애 키우는데 너무 부담이 된다. 이게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런 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정부에도 요구도 하시고, 대안을 찾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북구 주민들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며칠 전에 드론 방역 시연식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전체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시작과 마무리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방역 드론이 사이즈가 그게 최대인 건가요?

방역 드론으로는 최대입니다.

예,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약재가 전반적으로 크게 왔다 갔다 하기에 약통이 조금 작아 보이는 거예요. 한 번에 몇 m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갈 수 있는 거리는 20분 정도는 운행이 가능합니다. 약재 실을 수 있는 양이 9kg 정도, 운암지 정도는 커버할 정도는 됩니다.

그날은 저희가 짧게 봐서….

시연이라서 짧게 보여드렸고, 끝나고 나서 따로 방역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업체도 선정했고 하니까 김상혁 위원님 말씀처럼 부족하지 않도록 올려주시면 상임위에서 적극 반영할 것이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위생장갑 관련해서 상임위 때 이야기가 좀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업체들에서 위생장갑을 자주 갈아쓰지 않을 우려가 많다는 게 저희가 감시활동보다는 오히려 잘하도록 계도하는 방향으로 위생장갑을 색깔별로 나눠준다든가 그런 거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아도 인식확산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은 의견으로 알고 있고요. 색깔별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절기 되면 냉면집이라든지 김밥집 점검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소비자 감시원이나 지도단속 공무원을 통해서 적게라도 위생장갑 폴리비닐을 나눠주면서, 구입해 놓은 게 있거든요. 나눠주면서 지도·계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준비하신다고 보건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405쪽에 보면 금연 지도원 활동 수당이라고 해서 여기 보니까 경정에 1,800만원이고, 기정액에는 2,100만원인데, 300만원 정도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금연 지도원의 활동수당은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하루에 4시간, 수당은 5만원으로 책정해서 1년간 60일을 근무하는 지도원인데요. 이렇게 삭감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작년에 대비해서 금연사업 예산이 많이 감액되어 내려왔고, 작년에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금연 계도하는데 시니어 활동하는 분을 10명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을 동별로 구분해서 계도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활동자를 1명 줄여서 감액되었습니다.

전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기간제를 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기간제를 2명, 3명 썼을 때도 있었는데, 그 기간제마저 쓸 수 없을 정도로 금연사업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시니어 해서 강북 해서, 동은 23개 동인데, 10명이면 충분히 강남으로 5명, 강북 5명,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보다는 동으로 2인 1조로, 또 한 명을 어르신을 투입하기는 그래서, 2일 1조로 해서 동별로 순환을 23개 동을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이분들을 지도원으로 위촉해서…,

차량도 지원됩니까?

현장으로 출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몇 건 정도 홍보지, 단속은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과하고 건강증진과에 질의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보건과부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김종련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찾고 있었는데, 김종련 위원님께서 드론 방역을 말씀해 주셔서, 이거 지금 올해 시범적으로 하시고 나면, 제가 알기로는 강남 쪽은 비행 5구역이라서 드론 방역을 할 수 없을 건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당초 처음 시작하면서 저수지 쪽으로 물이 고인 쪽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3군데, 운암지, 서리지, 동천교 밑에, 그 3곳을 지정했는데, 비행이 허가가 안 된다면 올해 효과를 보면서 내년 예산에 증액하든가 해서 강남도 가능하면 수요가 있다면, 비행이 가능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드론 방역이 실질적으로 인력 편성하는 것보다는 장기 지속적으로 비용이 많이 줄고, 예산이 크게 들지 않는 것 같고, 시간상으로도 인력 충원할 수 있는 시간보다는 오전 1번, 오후 1번, 이렇게 하면, 저희 권역이 친수공간들이 많다 보니까 늘 지역에 민원인들이 병충해나 해충들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사항들이 많아서, 내년 사업하실 때 ‘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도 잘 잡아주셨지만, 내년도 본예산 하실 때도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제가 아예 복지 쪽에 상임위를 안 가다 보니까, 앞서 한상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금연 지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구 조례에 보면 금연 부스를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혹시 내년도 예산에서 금연 부스 설치계획은 있습니까?

흡연 부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하셔서 내부적으로 상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흡연 부스를 WHO나 이런 곳에서는 자제를 하라는 규정이 있고, 흡연 부스가 완전히 담배 연기를 빨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 가지고, 지금 대구시에서는 흡연 부스를 마련한 곳은 관공서나 청사 내 말고는 공원이나 거리는 설치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 부스를 설치하게 되면 동대구역에 흡연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안에서 흡연하시는 분은 대다수가 아니라 그 주변에, 바깥에서 부스 주변에서 다 흡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효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 부스를 하고 나면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고 여러 가지 위생이나 미관이나 그런 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청소나 이런 것을 하루에 한 번 해서도 되지도 않고, 적어도 2~3번, 제가 생각할 때는 자주 해야 되는데, 청소하는 인력적인 인건비도 고려를 해야 되고,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흡연 부스에 가보게 되면 과연 흡연 부스가 맞나 싶을 정도로 시설이 미비한 부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길거리에 비흡연자들이 속칭 “길빵”이라고 얘기하죠? 길거리 가시면서 비흡연자들도 간접흡연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생기고,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흡연하게 되면 과태료를 올리는 현수막도 게첩했으면, 반대로 흡연자들에게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중요한 거지,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고, 어떤 특정 장소에 마련해 주면, 지금 북구 관내에 보면 아파트 밀집 지역들은 아파트 내에서 흡연을 못 하게 되어 있지만,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서 특정 장소 몇 곳은 스팟을 찍어놓습니다. 또 역으로 담배꽁초라든지 정화 때문에 역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내년에 사업 구상하실 때 심도있게 생각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영철 위원입니다. ‘24년도 결산심사에 이어서 추경까지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위까지 오신다고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다룬 내용이라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페이지 227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제가 5분 발언도 했었고, 600에서 추경 40만원 해서 640만원이네요? 그러면 당초에 2대를 설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예산편성이 잘못돼서 1대밖에 못했다. 추가로 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40만원만 더 하면 되는 것입니까?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업체에 물어보니까 1대당 300만원, 2대는 600만원 하면 2대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집행을 했는데, 이분들이 업체에서 받아가야 될 돈이 300만원이고,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집행한 것이 300만원이지만, 부가세 포함해서 340만원으로 품의를 하고 나간 것은 300만원 나갔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집행하려고 하니까 300만 원밖에 없어서 품의 금액이 부과세 10%가 부족하니까 그걸 반영을 해야지, 품의를 하고 집행할 때 300만원 나가기 때문에 품의 금액에 40만원이 부족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금액이 책정에서 백 단위가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제가 애초에 제안한 것은 북구 8경, 그 내에서라도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제안해서 2가지를 하게 됐는데, 추가로 내년에도 계속 진행되는 계획이죠?

예, 계속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민생경제과는 제가 지역이 그쪽 지역이다 보니까 항상 많이 소통하고, 많은 도움도 받고, 괴롭히고 했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에서 제가 예전에 민생경제과도 해봤지만 무슨 내용인지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서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8,400만원 되어 있는데….

2025년 신규사업으로 산지 농산물을 출하할 때 보면 플라스틱 상자라든지, 물류기기 임차비용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물건 같은 것을 상차하고 할 때….

알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고, 처음 접하는 거라서 무슨 내용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239페이지, 사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돼서 많이 다룬 이야기인데, 제가 질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팔달신시장 냉동창고 교체사업에서 어쨌든 시에서 예산이 나오는 거니까 1차 적으로 집행이 된다고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계속된 문제인데 향후에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계획은 다 수립돼 있습니까?

예.

향후에 어쨌든 더 이상 논란거리가 없도록 정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 같은 경우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서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궁금한 것도 많고, 질의도 많고, 민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실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전략국 국장님, 과장님들, 늘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신성장전략국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민생경제과에, 조금 전에 장영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일단 우리가 시비가 2억4천만원 예산이 부여되고, 구비도 좀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시장 상인회에서 위탁 관리에서는 상당히 모순이 많고 문제점이 많다. 처음 2012년도부터 위탁 체결해서 5년간 하면서 구청에서도 너무 방관했다. 관리 소홀이다. 관리 소홀로 지금 여기에 상인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불법 관행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작년부터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느껴졌습니다. 지나간 일은 덮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능하겠느냐, 그 부분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부분은 접근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비에서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시비를 들여와서 한 부분은, 예산부분은 우리가 포함을 시켜서 받자. 현재 위탁 관련 부분에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시정하고 개선하고, 잘못된 부분은 평가를 내리고, 어떤 부분은 조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대충 이야기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 적으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담고, 이 부분에 잘못된 부분은 하반기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서,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민생경제과에서 자료라든지, 의원들한테 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어떤 시설물에 부적절하게 한 부분, 전매매한 관련 부분, 조치할 사항, 위탁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5년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처음 취지와 다르게 여기 저온 저장창고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팔달신시장에서 해서 사업을 시작한 사업 맞죠? 지금은 팔달신시장이 아니고, 매천시장이라든지 칠성시장이라든지, 앞으로 북구 관내에 모든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위탁 관련 부분도 투명하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상임위의 대충적인 안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 부분은 어차피 시비는 충분하게 받아들이고, 그 뒤에 부분은 위탁하는 부분에서 충분하게 개선방향을 제시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덧붙여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거론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확고한 의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표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저희들은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불법 시설물을 다 완료를 하고, 그 이후에 저온창고 교체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더 알아보실 것은 위탁하는 것, 지금 ’27년까지 되어 있죠?

예, ‘27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현 사항에서 상인회에서 그런 부분을 불법적으로 해서 위탁에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해약을 할 수 있는 그 안도 검토를 하시고,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과정에 우리 상인회와 마찰이 생기면 사실 위탁 해지를 포함해서 모든 걸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수탁 협약서에도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재산관리에서도 재산을 무단으로 용도 및 구조물을 변경할 수 없으며, 양도, 매각, 담보 제공 등의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그렇게 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도 협약서에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때까지 잘못된 부분을 덮을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누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 상인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향을 정확하게 짚어서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 229쪽에 무태농악 전승 실태 기록화 사업, 이 시비를 부서에서 신경 써서 받으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형문화재 등록을 위한 기초작업에 해당됩니까?

맞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무형문화재 등록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또 다른 절차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대구시에 농악으로 무형문화재 등록된 것이 고산농악, 날뫼북춤, 욱수농악, 천왕메기라고 4개 농악이 대구시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데, 수성구 2개, 서구 2개입니다. 1989년에 농악이 다 이렇게 지정됐고, 그 이후에는 어느 농악도 시 문화재로 지정된 게 없어요. 농악이라는 게 풍물을 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잊혀져 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무태농악 같은 경우는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록화 사업을 통해서 일단 저희들이 만든 이 자료로 대구시에 보내서 대구시를 설득시켜야 됩니다. 계속 전승 보존해야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이걸 만들어서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목표는 대구시 지정 문화재로 등록하는 걸로….

예, 이 부분 관련해서 그동안 필요성이 굉장히 많았는데, 신경을 못 쓴 것 같거든요. 지금이라도 이 작업을 시작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후속작업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그럼 저희 북구에는 무태농악 외에 저희가 전승 보존해야 될 그런 게 전통문화 중에서 있나요?

그거는 살펴봐야 되는데…, 김종문 대고장, 그분은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게 있는지 살펴보고….

예, 그분들은 사실 서류나 절차나 이런데 밝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절차를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과 과장님들, 직원분들, 항상 저는 반갑습니다. 도시국에 같이 있다가 3년 만에 같이 예결위 때 얼굴 보고 하니까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은 다들 알다시피 주민들 생활과 아주 밀접한 부서다 보니까 의원들 민원이 가장 많고, 도움도 많이 받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질의가 사실 할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 물어보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고 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는데, 질의에 앞서 도시국장님,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공식적인 일정은 끝으로 해서 제2의 인생을 앞으로 가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기회를 줄 겁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국장님 오시기 전에, 사실 시에 있을 때부터 제가 접해서 열정적으로, 사실 제가 구의원이 시에 찾아가면 사람들이 시에 공무원들이 등한시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응대해 주시고, 귀찮지만 저를 맞이해 주시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행정과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서송학 과장님도 축하드리고, 지금 이 자리가 지나고 나면 두 분은 답변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일부러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과 360페이지, 활력있는 도시 디자인 조성에서 사실 도시행정과에서 여러 디자인하고 조명하고 많이 해서 정말 지역이 많이 밝아지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곡네거리 주변 경관개선 사업인데, 사실 칠곡네거리 주변에는 작년에도 그렇고, 몇 가지 사업을 해서 조명이라든지 많이 밝아졌거든요. 그런데 또 2억원이 있길래 어떤 사업을 하는지 내용을 몰라서 여쭤봅니다.

칠곡네거리 주변 경관개선 사업은 작년 연말에 내려온 사업인데, 아직 실시설계 용역을 주거나 한 단계는 아니고, 지금은 안을 잡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시다시피 칠곡네거리 주변이 조형물도 많고, 연말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도 설치를 하고, 네거리에 크게 여유 면적이 남는 부분은 사실 많이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2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안을 내보다가 저희들이 생각한 바로는 미디어아트 쪽으로 설계용역을 해서,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플라스틱 조형물에 아트가 나오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볼까, 안은 그렇게 잡고 있고, 용역을 줬을 때는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칠곡네거리 주변에 경관 개선해서 작년에 예산이 나왔고, 집행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추경으로 2억원을 다른 사업을 하는가 하고 여쭤본 건데, 그게 아니라 작년 게 이어지는 겁니까?

예,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

저는 작년에 내려왔고, 환경개선 사업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것 말고 추경에서 또 2억원을 해서 별도로 사업을 하는가 해서 여쭤본 사항이었습니다.

이 금액밖에 없습니다.

칠곡지하도라든가 사실 들어서, 과장님도 동료 의원님들도 좋은 얘기하셨을 거예요. 칠곡지하도 같은 경우도 제 지역구 쪽이다 보니까 통로에 지하박스에 사실 통행이 거의 없었어요. 음산했고 그런데, 지금은 일부러 보러도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많이 좋아졌다는 것,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통과 382페이지, 화물차고지, 공영차고지 운영인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했는데, 당초보다도 몇 년 늦어졌고, 올 연말에는 오픈하겠다 해서 제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직접 들은 것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의원들 통해서 듣고, 국회의원과 회의할 때도 내용 들었습니다. 올 연말에는 확실하게 다 마무리해서 오픈합니까?

예, 준공해서 임시 운영할 겁니다.

문제 없도록 해 주시고, 칠곡 운암고등학교하고 있는 큰 도로, 3지구 있는 도로가 뭐죠? 그쪽 도로에 안 그래도 예전에는 화물차 같은 경우 댈 때가 없다 보니까 골목은 못 대게 하고, 큰 도로변으로 유도해서 단속을 안 했는데, 지금은 CCTV가 설치돼서 주차단속을 하거든요. 그러면 화물차들이 아직은 거기에 공영차고지가 오픈을 안 했고, 그러면 큰 대로변에 단속하면 지금은 차고지를 어떻게 하는지, 차들 불만은 없습니까?

당연히 주민들도 힘들고, 그분들도 일단은 호국로하고 칠곡 중앙대로, 칠곡IC 나오자마자 왼쪽으로 해서 효성해링턴까지 그 구간, 현재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물론 기본적으로 화물차는 사실 차고지가 돼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되어 있지만, 장거리 운전을 하셔야 되고, 장거리 가면 숙소에 주무셔야 되고, 차를 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차를 대야 되는 사항이 있고, 차고지가 없는 동안에 저희들이 계도하는 거니까 오픈하기 전까지는 화물차 하시는 분들도 약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난번 결산심사 때 제가 개별적으로 도남 힐스테이트 3단지 앞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숙제 말씀드렸는데, 해결 방안을 나름 사실 주민 전체적인 피해에 비해서는 부족합니다. 전달했는데, 부족하지만 그래도 대안을 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승진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도시국이 사실 예산편성도 많지만, 지역민들한테 필요한 부서다 보니까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한정된 예산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하여튼 김상혁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도 절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 부분도 헤아려 주시고,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조금 법도 중요하지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일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예산이 적다 보니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런 일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도시국에 예산편성이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 예산 많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부분도 어필해 주시고, 특히 민생과 관련된 부분은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다 필요하지만, 특히 도시국 쪽에는 주민들의 생활권하고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 예산도 너무 없어서 전반기에 다 소요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을 짤 때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어필하시고, 맡은 바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는데,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산결산에서도 공백이 생기면 건설과하고 이런 예산을 이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떤 식이든 추경에 맞춰서 해 주시고, 내년에는 도시국 예산이 편성이 돼서 주민들의 생활에 복리 증진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혁 위원님은 그쪽에 CCTV가 많아서 탈인데, 산격동에는 CCTV가 없습니다. 하나 떼서 산격동으로 넘겨주십시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균형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하여튼 주민편익을 위해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덧붙여 봅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 공동주택에는 이런 부분을 하면 주민들의 호응도라든지 이런 게 평가해서 나오는데, 일반주택 쪽에는 아직까지 주민들의 생활권이 보장 안 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골목형 주택밀집 지역에는 주차 문제부터 해서 상당히 그런데,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한분 한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임위에서도 다뤘고, 오늘 종합심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여튼 도시국 직원분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덧붙여 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병길 도시국장님, 공직생활도 다른 분들과 함께 잘해 주셔서 짧게나마 예산결산위원회 마지막으로 자리를 하셨는데, 지난 공직생활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앉아서 해도 됩니까?

예,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예,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북구에 온 지가 2년 반입니다. 길게 보면 공직생활 시작한 것은 생각해 보니까 지방의회 시작했을 때보다 조금 빠르더라고요. 34~5년이 되는데, 우리 의회가 시작될 때부터 제가 왔었으니까 초창기 의회하고 지금의 의회를 지켜본 감회가 있습니다. 처음에 정제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것도 많았고 그런데, 갈수록 발전되는데, 더더욱 저는 북구에 와서 마지막을 하면서 보니까 여러분들의 역량이라든지 주민들 걱정하고 함께 고민하는 모습이 너무 뜻깊게 보이고요, 한 가지 덧붙이면, 제가 타 구청 국장들하고 모임을 하면서 이야기해 보면 우리 북구의회 의원님들이 가장 우수하십니다. 빈말이 아니고, 역량 플러스 감성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레벨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고 공감하고, 그런 분들과 함께한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도 보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보면 사실 질이 좀 약간 그런 분도 계시고 했었는데, 지금 갈 때 보니까 공무원들도 상당히 우수한 인력이 들어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정능력이 있어서 너무 우수한 인력이 많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해서, 존중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상대를 존중해 줘서 스스로 자기가 더 올라가는 것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제가 떠나면서도 좋은 추억 많이 남기고 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후임도 양동수 씨라고 훌륭하시고, 저와 달리 7급 공채라 더 똑똑하시고, 아마 구청에, 북구에 4~5년간 경험이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는 몇 배 더 훌륭하신 분이니까 오시면 잘 좀 부탁드리고, 후배 공무원님들 열심히 하시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잘 좀 협업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도시국에 과장님 중에 승진자들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북구에 도시국이 계셔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들이 향상되는 것 같고, 늘 적은 예산에 적은 인력으로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건데, 저희가 선출직 의원이다 보니까 지역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책무도 있습니다. 늘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하고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우리 정 팀장님, 제가 안 그래도 안 계셔서 예결 마지막 할 때 짧게나마 소회를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북구의 레전드, 팀장님께서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걸어나오며 인사)

정식회의라서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는다 하니 한 말씀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인사를 많이 받아서 감사드리고, 오늘 예결특위 마지막인데, 할 말이 정말 너무 많아서 1시간을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제가 소임을 맡아서 제 꿈이 ’26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는 거였는데, 꿈을 이루고 가지 못해서 좀 죄송스럽고, 속기석에 앉아서는 열심히 하면 돼서 열심히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팀장이란 소임을 주셔서 열심히 하라고 하셨는데, 열심히 잘못한 것 같고, 잘하지도 못한 것 같고, 그래서 매우 죄송스럽습니다. 의원님들은 다음에 기회 되시면 열심히 하실 기회가 있으실 것 같지만, 저는 이제 기회가 없으니 그게 한편으로는 매우 슬픈 일이지만, 속기라는 것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 의원님들 덕분에 이 자리에서 매일 일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의원님들, 건강하시고 내내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지난 기간 동안 의정활동 홍보자료도 많이 수정해 주시고, 전산화 작업도 혼자 고군분투 하시는 모습,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감회가 남다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