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배 의원입니다. 제316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6월 18일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마무리한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463번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비비를 계상하고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기에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32억 9,800만 원으로 이 중 30억 8,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9억 5,700만 원을 지출하고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를 보면 고향사랑 기부금 목표액 초과 달성에 따라 답례품 공급 비용을 적기에 정산하고 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출하였으며, 이상고온 현상으로 폭염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건강과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무더위쉼터에 냉방기 긴급 지원과 지난해 7월 호우피해 대상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각종 수해 발생에 대해 긴급 복구하는 등 적정하게 지출하였다고 판단하여 2024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결과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71번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수가 제출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 의견을 토대로 결산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9,753억 6,6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9,693억 2,1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8,078억 5,600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1,614억 6,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잉여금은 명시이월이 574억 7,400만 원, 사고이월이 513억 6,9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이 246억 8,6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79억 3,400만 원이며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 편성 운용의 효율성과 성과 목표의 실효성 및 성인지예산 등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집행을 추진하고 세입예산이 과도하게 이월 처리되지 않도록 법정 요건 및 사전절차 이행 등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예산 반영하기를 바라며, 매년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상하수도 노후 관로 교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는 등 총 8건을 개선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채권·채무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자세한 결산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심사결과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이만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안건심사,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등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31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박종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1건, 이만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1건, 영암군수가 제출한 10건으로 1건은 수정 가결, 11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479번 「영암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공공시설 이용 시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480번 「영암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하는 군민의 고충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군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정 권고 및 제도개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462번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영암군 브랜드 정의를 수정하고 새롭게 개발한 브랜드 슬로건을 추가 등재함으로써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상징물 관리 체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464번 「공유재산 상대포편의시설 운영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은 상대포역사공원 인근 공유재산을 지역거점 편의시설로 조성하고자 경쟁력 있는 민간에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관광객 증가에 따른 편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465번 「영암군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의 성별, 가족 형태, 출신 배경 등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정책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권리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와 행사 추진, 위탁기관 명확화 등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466번 「영암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족 형태의 다양화와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가족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467번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조례에 포함되어있던 예산지원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위탁 등에 관한 중복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468번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8 세계 여성의 날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위한 기념행사 개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단체 및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469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와 인력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인사적체 해소 및 조직기능 강화를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470번 「영암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영암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부정 수령 시 환수 이자 가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포상금 지급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472번 「2025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취득·처분 공유재산을 2025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금정초·중학교 농촌유학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부지 활용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재검토 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473번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법」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조례상 구비서류 제출 의무를 정비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