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박해수 의원 발언
신효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의 건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안내말씀 드립니다. 2024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는 조직개편 전 부서로 작성된 관계로 경제기업과 소관 사항은 경제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되 질의 답변은 투자유치과장님과 같이 하시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도 마찬가지로 신성장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되 질의 답변은 투자유치과장님과 같이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국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59분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경제과장 박미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신효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경제기업과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경제기업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355억 5900만원으로 306억 3600만원 지출하였으며, 27억 7200만원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5억 3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6억 1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29억 900만원 중 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5억 2300만원 중 5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일손이음 지원사업 운영은 농번기 이후 도비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목표인원 미달성에 따라 5억 1600만원 중 7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5000만원 중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충주기업 청년채용 지원입니다. 5600만원 중 참여근로자 중도 퇴사 등에 따른 집행잔액 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근로자종합복지관 지원입니다. 2억 6000만원 중 3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1억 8700만원 중 16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공사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2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중앙어울림시장 입점상인 이전지원입니다. 영업손실 보상 추정금액과 감정평가금액 차액 발생 등으로 16억 5400만원 중 5억 7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유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3억 5700만 원 중 주차관제시스템 미설치에 따른 집행잔액 5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유시장 아케이드 시설개선은 1억 1000만원 중 낙찰 차액으로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14억 1400만원 중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은 49억 1600만원 중 판매대행점 수수료가 감소함에 따라 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은 3억 6200만원 중 용역 낙찰차액으로 1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기업 자금사정 악화에 따른 사업 축소로 2억 2900만원 중 1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은 1억 2000만원 중 용역 낙찰차액으로 2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 지원은 12억 9400만원 중 2억 5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서원복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226페이지 사회적 육성기업이 주로 어디에 해당하죠?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사회적기업이 저희가 20개 정도 되는 데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현재는 그 지원사업이 없어졌고 그 때 일자리가 줄어 들어서 채용을 저희가 신청한 게 13명 정도 신청했는 데 그 거 보다 더 많이 배정이 돼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원복
서원복위원
그러면 이 거 같은 경우 국고보조금 반납으로 되잖아요, 저희들한테 어떤 저기는 없구요? 반납에 대한 패널티 같은 건 없구요?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그런 건 없고 최근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이 지금 없어져서 올 해는 없고 작년도에 저희가 13명 신청했는 데 19명을 배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신청자는 다 받았고.
원복
서원복위원
여하튼 처음에 뭐 세울 때야 어떤 뜻이 있게 세우셨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혹시 보조금 패널티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여가 될까봐 그런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다음에는 이 거 말고 다른 거라도 하여 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8페이지 보면 중앙 어울림시장 입점상인 이전지원비 5억 7800 집행잔액이 있었는 데 그 때 12월 30일 금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은 이유는 뭐였죠?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이게 저희가 12월 집행잔액이 9월 이전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 데 저희가 9월에 예비비라서 반영하려고 삭감하려고 했더니 예비비는 이미 예산상으로 정리추경에 집행잔액 불용처분 밖에 할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삭감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회수위원
그러면 사전에 감정가에서 조금 과하게 세워놨던 거 아니에요?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그건 아니구요. 당초에 세울 때는 거의 61명이었는 데 56명만 대상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전대라든가 운영 안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보상대상자가 감소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회수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과하게 세웠던 부분이 있지 않나 싶구요.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예산은 세웠던 거보다 조금, 개인별로는 더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회수위원
집행은 됐는 데 현실적으로 잔액이 남았다는 게, 금액이.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그리고 본인이 포기하신 분도 한 분 계시고.
이회수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밑에 보면 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비 국고보조금 반납도 있고 집행잔액도 발생됐는 데 이건 사업을 왜 못한 거죠?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저희가 사업을 다 했는 데 당초에는 주차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공모에 선정이 된 부분인데 거기에 차단기를 설치할 때 버스 회전반경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반경이 안 나오는 거 때문에 주차관리 시스템 설치를 안 해서 그 잔액입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회수위원
이게 누리장터 그 쪽을 얘기 했는 데.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회수위원
이것도 너무, 돈이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됐네, 그죠?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주차 시스템 설치를.
이회수위원
못하는 바람에.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그건 이제 거기서도 버스가 돌아가야 되니까 할 수 없던 사항이기는 합니다.
이회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충주시에 시장에 보면 고객지원센터가 지금 거의 다 됐죠, 목행동이 안 됐나요?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목행동도 올 해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이제 다 되는 거예요?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거의 왠만한 데는 연수상가 빼고는 거의 다 있다고 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운영비 같은 경우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그건 위탁을 시장에 주면서 저희가 위탁운영비를 부과하는 겁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운영비를 우리가 받는 다구요?
우리가 안 주고?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예 안 줍니다. 안 주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거기 수익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부과를 하고 수익사업을 안 하면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위탁운영만 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셔야 돼, 그러면 말 그대로 여기는 운영비에 대해서 일체 우리가 지원, 고객지원센터에 지원 않는 다?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무학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가 잘 되니까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데, 그러면 다른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그게 목적 자체가 고객지원센터 저희가 공모신청할 때 운영을 시장에서 하는 거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해수
박해수위원
그게 지금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몇 군데는 원래 상인회가 지금 자유시장이나 무학시장은 잘 되고 있어요. 거기는 말 그대로 자체적으로 수익도 발생하고 그러는 데 지금 거꾸로 이번에 성내성서동 상인회나 주차.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예 주차장 사용하는 거 때문에.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남부시장은 옹달샘 같은 경우는 주차장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수익사업이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 주민들 하고 불화만 생기잖아요, 주차장을 멀쩡하게 놔뒀다 오픈 했으면 잘 쓰는 데 지금, 그리고 거기 건물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수익을 그 사람들 발생시킬 수 있나요, 옹달샘.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운영, 시장은 수익사업을 저희가 주차장소 위탁을 그 쪽으로 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비 사용을 하고 그 걸 승인해 주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추후에 혹시, 목행동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니까 목행동 주차장이 있는 데 주차장이 자유시장 하고 이 쪽은 원래 많이 활성화가 되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지만 주차장이라고 돈 내고 그 옆에 다 비었는 데 누가 돈 내고 주차장에 대냐고, 그러면 주차장 말고는 별도로 수익사업이 발생 안 할 때는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운영비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그 대신에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인회에서 어렵지 않을 까 이런 걸 걱정하시는 것 같은 데 운영을 해보고.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뭐에요, 여기에서 수익사업이 발생 안 하면 과장님한테 손 내밀면 도와줄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해준 적은 없는 데 그건 저희가 또 상황을 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런 부분은 맨 처음부터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수익이 되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어물쩍 넘어가고 그러면 다른데 하고 형평성이 안 맞죠, 어느 지역은 힘들게 자기들이 개척했는 데 아무 준비도 없이 그걸 만들었다가 수익이 발생 안 하면 그건 집행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공설시장 대수정 하고 이건 그 사업하고 별개문제인데 과장님 주차장 하시기로 한 거 변함이 없죠? 마음이 바뀌진 않았죠?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그건 저희과에서는 우선 철거까지만 하고 주차장 조성에 관련된 것은 차량민원과나 그 쪽 부서에서.
해수
박해수위원
그 얘기를 해갖고 목적사업에 딱 목적이 들어가 줘야지 과장님 과에서 철거하면서 그런 말씀을.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로 건의가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추진은 그렇게 하겠다는.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철거를 하셨을 때 그걸 왜 쓰는지 목적을 처음에 명확히 해 놔야.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당초 저희는 주차장은 아니었는 데 민원인들이 또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니까 마음 변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저희가 어쨌든 간에 현대화 사업은 안 하고 주차장에 대한 사업으로 현재로서는.
해수
박해수위원
다른 건 안 돼요, 지금 여기 다 들었어요, 위원님들도. 그리고 우리가 전통시장 특화발굴사업이 작년, 올 해는 어떤 사업이 발굴이 됐을 까요?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2000만 원은 저희가 매년 2개 시장 정도에서 특화사업을 해서 선정하는 데 저희가 임의로 뭐 하라 이렇게 선정하는 게 아니고.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선정됐어요?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연합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뭐 이벤트 사업이 됐든 축제가 됐든 거기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사업을 연합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선정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라 지금 올 해 거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시장에서 이걸 파이가 나눠먹기 식의.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거의 주로 돌아가면서 많이 했는 데 올 해는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일괄로 하는 거로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이 거를 같이 해서 함께 갈 수 있는.
해수
박해수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사실 상인회에서 이렇게 나눠갖고 그렇게 하면 되지도 않고 하니까.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예 그래서 한 꺼 번에 모으기로 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전체 연합회에서 해가지고 뭘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이 목적이, 사업 이름을 바꾸시든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취지는 이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여기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밑에 예산을 줘야 되는 형편인데 이걸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러면 항목을 바꿔야죠.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 해부터, 작년에 말씀하셨듯이 각자 나눠서 사업을 추진했는 데 올 해부터는 연합회에서 모아서 한 꺼 번에 상의를 해가지고 같이 연합회가 주관이 돼서 추진하는 걸로.
해수
박해수위원
예, 이걸 상인회들은 장사도 안 되고 그러는 데 잘 되게 하려고 지금 사업을, 예산을 주는 데 이걸 우리가 감사하기도 뭐해요. 어떻게 썼냐, 가서, 그렇지만 최소한 과장님 항목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발굴을 해야 죠, 발굴을. 이게 지금 거꾸로 이 사업하고 좀 멀고 내가 볼 때 축제성으로 들어가는 데, 그러면 이걸 바꿔야 돼요, 이름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적에 맞게 써야 돼요.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이 거 가져와 보라면 뻔한건데, 과장님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건 해당부서에서 과장님이 명확하게 해주셔가지고 목적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세요.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상인회에서 주관을 하기로 했으니까 저희와 잘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이 사업도 지금 똑같이 거기 다 맡기는 거죠?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해수
박해수위원
229페이지 맨 위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이 거는 저희가 다 하는 겁니다. 이게 단위사업이고 그 밑에 세부사업이 있는 데 이건 다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해수
박해수위원
우리가 직접 하시는 거예요?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네 직원들이 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누가 했어요?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저희 직원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누가?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경제팀에서 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빨리 누가 했어요, 손 한 번 들어봐요.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여기 안 왔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한 사람이 없으니까 없지.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아니, 직원 담당자가 각자의 담당자가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아닌 것 같은 데, 과장님 혹시 또 저쪽에 공사하라고 또 준 거 아니에요?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직접 합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이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이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제가 곁들이고 싶은 얘기가 우리 충주시 상인회가 결성이 된데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용산동이나 다른 문화동도 그렇고, 문화동도 이 밑으로는 상인회 안 돼 있어요. 거기 구제거리도 그렇고,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이 예산은 그런데다 과에서 우리 충주시 상인회 하고 별도로 상인회 가입이 안 됐지만 이 사업자체에 소상공인 우리가 봤을 때 저 정도는 좀 도와 주면 클 수 있을 것 같다, 이걸 발굴해서 해줘야지 이걸 그냥 떠 넘겨주면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결국 지금은 충주에 딱 2개로 돼 있어요. 상인회가 결성이 된데는 우리 충주시 모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받지만 아닌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냥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도와주라고 예산을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목적에 맞게 한 번 판단해서 협의를 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 이것도 똑같아요. 청년 소상공인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 이 부분도 결국 보면 상인회로 넘어가는 거 맞죠?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 상인회를 구성해서, 청년들이 구성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이 거고 나머지 사업들은 저희가 직접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구요,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신청하면 그걸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십니다, 별도 심사위원들이 있으셔서 그게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금액이 뭐 적으니까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서 작지만, 그렇지만 이런 거 하나가 목적사업에 맞게 하면 청년 한 두명 살리는 거 금방이에요. 좀 그런게 필요하니까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할 일도 많고 예산도 크죠.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 벗어나지 않게 목적사업에 충실히 할 수 있게 직원들 독려도 좀 하고 그래서 여기에 맞게, 사실 우리가 예산 감사하기, 경제과 거 감사하기 참 애매해요. 그냥 과장님 믿고 맡기는 거지, 좀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과장님, 230페이지 보시면 정주여건 개선사업 해서 잔액이 한 1억 정도 남았네요.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 2억 이었는 데 또 잔액이 1억 정도 남았는 데 이 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그건 명시이월 2억이 정푸드코리아라고 기숙사 신축비가 있었는 데요, 경기가 안 좋고 회사 사정이 생겨가지고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2억 중에서 실제 지출된 건 3500만 원이고 그래서 이월사업비로 정리는 못하고 불용액으로 해서 보조금 반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신효일위원장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남은 잔액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금액은 작지만 우리 기업체나 프로그램 운영이 300 잡으셨는 데 지출은 39만 원 밖에 안 됐어요, %로 보면 엄청 작은 지출인데 이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39만 원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신 거죠?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이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기업에서 기업과 함께 하는 소통 워크샵을 신청해야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작년에 지엔피 거기에서만 소통 워크샵 강사비로 지원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강사지원을 별도로 들어온 게 없고 저희가 가체적으로 교육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예산이 그 거 밖에 지출이 안된 겁니다.
신효일위원장
예산은 세웠는 데 써야 돼서 억지로 끼워 맞춘 형태네요?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일자리센터에서도 또 수시로 하기 때문에 아마 자체적으로 기업에서 추진할 때 강사가 필요하면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1건 밖에 집행이 안돼서 그렇게.
신효일위원장
금액은 작지만 어쨌든 예산대비 지출이 %차이가 나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홍보를 좀 더 하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기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정
박미정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신효일위원장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운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량기업 유치 및 신산업 기반 조성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2024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5쪽 기업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4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26억 8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총액은 28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6쪽 기업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4년도 총 세출예산 현액은 26억 8700만원이며 지출액은 26억 6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500만원이며 이 중 1600만은 예비비로 지출잔액은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3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4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8억 3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총액은 8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6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4년도 총 세출예산 현액은 8억 3200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 3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200만원입니다. 이어서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 끝부분, 주덕농공단지 노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낙찰차액 및 제경비 정산으로 인한 8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4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99억 3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총액은 99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4쪽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4년도 총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8억 2000만원을 포함한 99억 38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8억 2900만 원이며 78억 8700만 원을 이월하여 2억 22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6페이지 중간부분 산업단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낙찰차액 및 제경비 정산으로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금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산업단지계획승인 이전 SPC출자 불가 의견으로 출자금 집행이 불가해져 2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의거 한울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결과 적정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정례회 회기 전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충주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예산결산보고서 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수입예산은 수익적 수입 207억 200만원, 자본적 수입 7억 9800만원으로 총 수입 결산액은 215억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수익적 지출 5억 800만원, 자본적 지출 121억 9500만원으로 총 지출 결산액은 127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자금결산입니다. 전기이월금 17억 7700만원을 포함한 수납액은 232억 7800만원이고 지출액은 129억 9100만 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102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수입예산 결산입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입니다. 용지판매수익 127억 6800만원, 기타영업수익 72억 4100만원, 예금이자수익 2억 2600만원, 예탁금이자수익 4억 6500만원, 총 수납액은 207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7억 92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500만원으로 총 수납액은 7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재원 수입입니다. 총 수납액은 17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계속비 및 사고이월금입니다. 다음은 37쪽 지출예산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수익적지출액은 총 5억 800만원이며 결산감사 용역비 1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 불용액은 1억 3000만원으로 이 중 1억 2000만원은 예비비입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입니다. 지출액은 121억 9500만원입니다. 마지막 이월예산 지출입니다. 지출액은 2억 8700만원이며 14억 8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 불용액은 900만원으로 동충주산업단지 보상소송 관련 변호사 수임료 불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549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결산보고입니다. 전년도 기준 조성액은 17억 500만원이며 이자수입 이차보전금 4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치금에 대한 공공예금이자수입 5900만원이 발생하였고 전입금 4억을 포함해 2024년도말 조성액 17억 4800만원을 4계좌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운영
허운영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신효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신성장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최정희입니다. 충주시 미래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2024년도 신성장산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4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225억 1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 총액은 225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4년도 총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6억 6500만원을 포함한 543억 5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96억 7700만원으로 145억 9000만원을 25년도 계속비로 이월하여 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4쪽 하단부분 호우피해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공사 제경비에서 1800만원의 4대 보험료 등 제경비 정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4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8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총액은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9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4년도 총 세출예산 현액은 8100만원 중 지출액은 7900만원입니다. 이 중 200만원은 충주 3수력발전소 지원사업 외 5개소 보조금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부서 성과 보시면 달성율이 거의 100%네요? 166%도 있고, 이게 올 해 하고 수치가 틀려진 게 있나요, 똑같이 해서 전년도 거 똑 같고 올 해 똑 같고 그래서 다 100% 맞추시는 그런 저기가 아니신가요?
정희
최정희신성장산업과장
그런 부분보다는 어쨌든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에 100% 추진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효일위원장
그런데 이 수치로만 보면 가령 서충주 신도시 활성화 뭐 중부내륙 성장 거점도시로 조성한다, 정주여건 개선 2건 하는 데 100%, 그러면 일반사람이 보면 다 서충주 신도시가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거로 보이잖아요? 어떤 건이 있죠?
정희
최정희신성장산업과장
저희 정주여건 개선 관련해서.
신효일위원장
2건이라고 나왔는 데,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걸로 목표를 세웠고 이게 100%가 됐으니 어떤 건인지 알고 싶어서.
정희
최정희신성장산업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 데, 지금 서충주 정주여건은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한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효일위원장
주차장 조성 1건 하구요, 또 한 건은 어떤 건이죠?
정희
최정희신성장산업과장
지금 현재 기억하는 건 주차장 조성 건인데요, 그 건 추가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이게 그러면 주민의견수렴 관련해서는 의견은 어디에서 들은 거죠?
정희
최정희신성장산업과장
저희 여러 가지 루트로 의견을 듣는 거로 알고 있구요. 시장님이 방문해서 의견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별도로 기획예산과나 이런데에서 관련되는 간담회나 이런 걸 추진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효일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정주여건 2건 중에 2건을 했다 그래서 100%다 이런 수치장으로 보여주는 거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항상 제가 볼 때는 성과지표달성 현황을 보면 거의 모든 부서가 100%, 아니면 100% 이상 되고, 이게 과연 우리 충주시에 성과지표달성 현황이 맞나, 어느 정도 목표가 매년 똑같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도 좀 신경을 쓰셔서 목표가 50%면 어때요, 우선은 우리가 달성한 걸 좀 정해서 목표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지 100% 채우고 166% 채우고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희
최정희신성장산업과장
하여 튼 서충주 관련해서는.
신효일위원장
아니, 서충주 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100%, 뭐 100% 이상 목표설정은 그렇게 다 돼 있는 데 그게 과연 실질적인 건가 아니면 이걸 100% 끼워 맞추기 위한 건수인가, 그런 부분도 없지 않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 앞으로 하실 때는 %가 좀 작아도 그건 지금부터 계속 잡아 나가는, 향후 계속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조금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100%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폭 넓게 해서 목표를 많이 잡고 그렇게 가셨으면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
최정희신성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성장산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최정희신성장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신효일위원장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강용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강용식입니다. 평소 충주시 교통정책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81억 1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85억 24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84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 24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하여 총 402억 2300만원으로 이 중 377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9억 1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억 6400만원을 반납하여 13억 4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및 택시 승강장 설치입니다. 예산액 10억 2200만원 중 9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공사 낙찰차액, 유지관리비 등으로 7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7억 5900만원 중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4억 8100만원 중 43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9억 6000만원 중 29억 1900만원을 지출하였고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택시 운행 6억 8600만원 중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은 4억원 중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소저상버스 구입지원은 19억 2000만원 중 1100만원의 잔액이, 통학택시 운영은 2억 2600만원 중 1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영 및 지원으로 11억 8400만원 중 10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바우처택시 도입사업은 12억원 중 6300만원의 잔액이, 전기저상버스 구입지원은 48억 4000만원 중 2억 8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지원사업 예산현액 15억원 중 기존 구입예정이었던 버스를 15대에서 10대로 감축 구입하여 3억 8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습니다. 도시종합정보센터 운영 10억 6300만원 중 공공요금과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3100만원, 교통신호시설물 유지관리에서는 13억 6500만원 중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버스정보안내시스템 구축은 3억 9400만원 중 2400만원의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회전교차로 조성 전환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7000만원 중 공사 낙찰차액 발생 및 제경비 정산에 따라 1700만원이 발생하였고 교통불편해소 개선사업도 집행잔액 1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회전교차로 조성 자체사업비 10억 4000만원 중 집행잔액 1300만원도 낙찰차액 및 제경비 정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구요,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노인들 하고 장애인들 버스 월 10회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보도자료가 나온 걸 봤어요. 아마 입법예고도 되어 있는 것 같은 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같은 데 의원님들한테는 설명이 하나도 없어서.
용식
강용식교통정책과장
저번에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노인회 또 장애인회 그리고 우리 민주당 원내대표님 또 국힘 원내대표님들 모시고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곽명환위원
들은 바가 없는 데 저희는.
용식
강용식교통정책과장
그 때 유영기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 데 그 때 당 행사 관계로 불참했고 구두상으로 말씀은 전했습니다.
곽명환위원
의회에서 매년 좀 기분 나빠하는 부분들이 사실 승인이 되지 않았는 데 한다고 공표하는 거거든요.
용식
강용식교통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보도자료를 낸게 아니고 일부 언론사에서 전화를 와서 한 겁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도자료 배포는 안 했습니다.
곽명환위원
그런데 일반 언론사가 아니고 다수의 언론사가 됐던데요.
용식
강용식교통정책과장
그걸 쓰니까 따라서 쓰게 된 거지 저희가 보도자료 배포 안 했습니다.
곽명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은 지양해 주셨으면.
용식
강용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곽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신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성
고보성차량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고보성입니다. 평소 주차 및 차량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효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민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5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1억 9200만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9억 5400만원이고 정리보류액은 3억 83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8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차량민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50억 6400만원으로 지출액은 50억 900만원이며 12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4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분별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 지원사업으로 1억 600만원 중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 후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7억 9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8억 7100만원입니다. 그 중 수납액은 총 59억 96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8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7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7억 9700만원으로 55억 3100만원 지출하고 2억 6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사업으로 2억 1700만원 중 2억 300만원 지출하고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사업으로 2억 6600만원 중 2억 4500만원 지출하여 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22억 9300만원 중 21억 6400만원 지출하였으며 전산착오로 인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을 하지 못해 1억 2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내부거래 지출 9억 8600만원 중 9억 1100만원 지출하여 7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손상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차량민원과 부서 성과를 보면 주차장 조성, 주차면수 목표가 120개였었는 데 실적이 296대에요, 면이. 이게 목표 예산을 세웠을 때 목표에 맞는 예산이 세워졌을 텐데 어떻게 나머지 120면 초과하는 면수는 어떤 예산으로 실적을 달성하신 거죠?
보성
고보성차량민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중앙탑면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인데요, 지금 박물관 뒤편 농경지를 자갈로 부설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사용승낙을 올 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정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추가로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현
손상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주차장 조성할 때 목표 120면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을 거 아니에요?
보성
고보성차량민원과장
아직 집행은 안했구요. 저희들이 기존에는 불법으로 계속 사용하던 거고.
상현
손상현위원
아니, 성과가 지금 달성된 현황을 말씀하는 건데.
보성
고보성차량민원과장
예산은 아직 세우지는 않았구요. 그건 2회 추경예산에 세울 거고.
상현
손상현위원
이게 작년 성과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4년도 예산을 결산을 보는 건데 작년에 목표를 120개로 했다가 실적이 296개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120개 목표에 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했을 텐데 어떻게 296개가 됐냐 그 말씀입니다. 무슨 예산으로 이렇게 주차장 면수가 늘어났냐?
보성
고보성차량민원과장
아니, 이건 사업비는 별도로 들어간 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자원공사 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침수예정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걸 토지사용승낙을 받거나 아니면 별도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불법으로 썼던 거구요. 그걸 저희들이 이번에 양성화 시키는 과정에서 침수예정지에서 용도변경이 폐지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해서 추가로 별도로 넣은 겁니다. 예산은 들어간 건 아닙니다.
상현
손상현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실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주차장으로?
보성
고보성차량민원과장
예산은 안 들어갔어도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토지소유 관리부서하고 저희 시청이 아니고 수자원공사기 때문에 그걸 별도의 예산 없어도 협의가 된 사항이라 실적으로 저희들은 보기로 한 겁니다.
상현
손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차량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오랫동안 우리 충주시에 많은 발전과 또 성과를 이루셨는 데 퇴직하시는 데 소회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성
고보성차량민원과장
그동안 부족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산업건설 위원님들께서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 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은혜 감사드리구요. 앞으로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항상 행복하시기 바라며 저도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황숙희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황숙희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신효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4년도 허가민원과 총 세출예산현액은 10억 800만원이며, 9억 600만원을 지출하고, 60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 9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세부사업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민원처리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억 4700만원 중 1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참석수당 및 건축 인허가 건수 감소로 인해 대행수수료에서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농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8600만원 중 6400만원을 지출하고 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읍면 농지위원회 개최 횟수가 감소하여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허가민원운영입니다. 예산현액 5억 400만원 중 4억 6500만원을 지출하고 3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복구공사계약 관련하여 낙찰차액 및 제경비 정산 등으로 실공사준공금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기타입니다. 예산현액 1200만원이며 1200만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도 농지이용관리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납분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반환계좌 미발행으로 인한 반납 미집행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경기가 어려워서 좀 그런 허가나 이런 건수가 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죠, 과장님?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민원이나 이런 부분 처리 줄어든 만큼 좀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황숙희허가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는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박명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명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충주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신효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억 7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4억 87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4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 23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과 예비비사용액을 포함하여 152억 4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25억 47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8억 800만원, 보조금 반납액 7100만원, 집행잔액은 8억 1200만원이며 이 중 1000만원 이상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 도시관리계획수립입니다. 예산현액 11억 2000만원 중 7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78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1억 1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예산현액 1억 4700만원 중 9100만원을 이월하여 5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생활불편해소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5억 8400만원 중 52억 4300만원을 지출하고 45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2억 9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6억 4300만원 중 14억 8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억 5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7억 1100만원 중 25억 8300만원을 지출하여집행잔액 8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교량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0억 4700만원 중 7억 3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80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6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억 1900만원 중 2억 7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퇴직하시는 데 소회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철
박명철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명철입니다. 33년 오랜시간 함께 해온 이 자리를 떠나려니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때로는 힘들고 바쁜 순간도 많았지만 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신 김낙우 의장님, 곽명환 부의장님, 신효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덕분에 큰 힘을 얻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보람과 책임감을 안고 걸어온 시간은 제 삶에 있어서 소중한 배움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이제는 물러나지만 의원님들의 앞 날을 응원하며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입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언제까 또 좋은 인연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신효일위원장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황장호도로과장
도로과장 황장호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추진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세입결산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액은 126억 1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5억 3000만 원, 지방교부세 8억원, 보조금 10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40쪽 세출결산입니다. 2024년 총 세출예산 중 예산현액은 1288억 3000만 원으로 854억 8300만 원 지출하였고 400억 3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400만 원을 반납하고 32억 8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쪽 대소원 만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월예산액 4억 7600만 원에서 4억 3000만 원 공사비를 지출하고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목행 용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월예산액 5억 2000만 원에서 공사비로 4억 2000만 원 지출하고 공사준공 집행잔액 5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칠금 칠지마을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이월예산액 6900만 원에서 공사비로 1억 6000만 원 지출하였고 4억로서 7000만 원 사고이월하여 5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현안림주민센터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월예산액 3억 3000만 원에서 공사비로 2억 8000만 원 지출하고 공사준공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능동 도시계획되로 개설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 1900만 원에서 공사비로 1억 1500만 원 지출하였고 4억 8500만 원 명시이월하여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동량대교 동량역 지방도 개량사업입니다. 21억 예산액 중 5억 5300만 원을 지자체 부담금으로 지출하였고 계속비 이월액 10억 4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능암 늪지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예산액 4200만 원 중 2040만 원을 지출하였고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집행잔액 2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안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3000만 원 예산액 중 2900만 원 집행하였고 주민의견협의 지연에 따른 20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하단입니다. 동량역 도로구역결정 변경용역은 예산액 3000만 원 중 1800만 원 이월하고 인허가 협의지연으로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엄정 비석마을 도로확포장입니다. 예산액 6억 8000만 원 예산 중 3억 7000만 원 집행하고 2억 6000만 원 이월하였으며 공사준공에 따른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척 정암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15억 8000 예산액 중 6억 6000만 원 집행하였고 7억 4000만 원 이월하였으며 공사준공에 따른 1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가 오송마을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6억 4000만원 예산액 중 2억 4000만 원 집행하였고 3억 8400만 원 이월하였으며 공사준공에 따른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앙탑 원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1억 2200 예산액 중 200만 원 집행하였고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1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엄정 용산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3억 6000만원 예산 중 2억 9000만 원 집행하였고 공사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7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금가 화동마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예산액 3000만 원 중 2200만 원 이월하였으며 인허가 절차 지연 등으로 2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 35억 2800만 원 중 30억 7200만 원 지출하였으며 4억 200만 원 이월하고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량도로 시설정비입니다. 예산액 44억 4800만 원 중 36억 4000만 원 지출하였고 8억 2000만 원 이월하였으며 2400만 원 공사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 및 시설물 점검 성능평가입니다. 예산액 4억 300만 원 중 3억 9000만 원 지출하고 2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시내지역 도로유지보수입니다. 예산현액 25억 500만 원 중 19억 9700만 원 집행하고 4억 9600만 원 이월하였으며 119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도로유지보수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7억 1600만 원 중 15억 5000만 원 집행하고 5700만 원 이월하였으며 1억 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제초작업입니다. 12억 9000만 원 예산 중 12억 4000만 원 집행하고 4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도로시설물 긴급정비입니다. 예산액 14억 6300만 원 중 14억 4000만 원 집행하였고 2300만 원 공사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4억 5500만 원 중 59억 5600만 원 집행하고 43 2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로타리에서 자유시장 간 측구 및 보도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8500만 원 중 1억 3300만 원 지출하고 5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태 군도34호선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 3100만 원 중 3억 2700만 원 집행하고 2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예산액 7억 4700만 원 중 4억 6900만 원 지출하고 2억 19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사업입니다. 45억 7000만 원 예산 중 43억 3000만 원 지출하고 1500만 원 이월하였으며 2억 2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설치사업입니다. 예산액 7억 2700만 원 예산 중 6억 7000만 원 지출하고 5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과장님, 이번에 정년퇴직 하시고 그 동안 충주시를 위해서 애써주신 점 감사드리고 소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황장호도로과장
오늘 세출결산보고를 마지막으로 저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해주신 김낙우 의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사회 나가더라도 충주시, 충주시의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신효일위원장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만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4년도 총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하여 총 160억 400만 원으로 152억 2800만 원 지출하고 2억 4000만 원 이월하고 1억 6900만 원 보조금 반납하여 3억 8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1억 5000만 원은 공공전자겡시대 사업비이며 9000만 원 행안부 빈집정비사업은 현장조사 결과 슬레이트 및 무허가 건축물 등 공부상 면적보다 사업물량이 과다하여 25년 1회 추경에 시비 추가확보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1000만 원 보고 드리겄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1억 3000만 원 중 1300만 원 지출하고 국도비 8700만 원 반납, 시비 2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6쪽 공동주택관리 지원과 빈집정비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예산은 30억 4100만 원 중 29억 6500만 원 지출하고 사업포기 및 특정단지의 최적화 낙찰제 입찰진행에 따른 사업 감소분으로 7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빈집정비 1억 3000만 원 중 1억 100만 원 지출하고 2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예산 3억 6500만 원 중 1억 9700만 원 지출, 공공전자게시대 사업비 1억 5000만 원 명시이월을 제외한 1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행정사무비 6800만 원 중 5500만 원 지출하고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입니다. 예산현액 2억 6100만 원 중 9100만 원을 반납하였으나 국고보조금 반날계좌 미발행으로 인한 집행잔액 이자액 조정 등으로 1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거 없으신가요? 하반기에도 남은 사업 마무리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만종
유만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