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과, 안전재난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손희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예산 예산현액은 75억 7038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6억 543만 95원이며 수납액은 76억 5975원입니다. 환급액은 2만 964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75억 9997만 6335원이며 미수납액은 5436만 3760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체납 독촉 등 신속히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가 많은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임대료 예산액은 3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589만 21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271만 7010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액 3089만 2100원은 도로 하천공사 완료에 따라 국유재산이 이관됨에 따라서 임대 필지가 120필지 정도 증가하여 징수 결정한 수납금입니다. 하단에 징수교부금수입 예산액은 4029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998만 8360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액 1030만 8640원은 지방하천 징수교부금으로 미교부되어 징수 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지방교부세 6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 9억 원, 108페이지 보조금 50억 9725만 원은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도로망 확충 및 도로유지 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지하수 관련 현황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관리정책 추진 기반 구축, 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 및 친수공간 정비를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세 가지로 성과지표 대비 달성률은 100%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597억 4365만 5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은 345억 4853만 329원으로 예산현액은 942억 9218만 5329원입니다. 613억 4857만 2130원을 지출하고 286억 3128만 96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도 건설‧확포장 사업은 도로 개선과 도로 관리를 한 예산으로서 예산현액 544억 638만 4180원 중 357억 7005만 1810원을 지출하고 168억 9390만 37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 51만 7230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7억 4189만 1870원입니다. 218페이지 건설행정 사업은 지하수 관리, 지하수 영향조사, 사무운영비 등을 위한 예산으로서 예산현액 3억 317만 7000원 중 2억 4932만 810원을 지출하고 2722만 27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의 하천 정비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서 예산현액 386억 2483만 4149원 중 244억 9435만 4050원을 지출하고 117억 1016만 36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 228만 3611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24억 1803만 2868원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도로관리원 및 국가하천 무기계약직 인건비 및 기본경비 예산으로 예산현액 9억 1026만 4000원 중 8억 782만 71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243만 6870원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4700만 6000원 중 2701만 53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999만 670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사유로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집행 잔액 고지서가 타 지역 정산 미비로 배부되지 않아서 반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창오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국유재산 임대료 예산이 좀 과소 추계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매년 지금 거의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88% 큰 폭으로 이렇게 증가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 강창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해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이 이만큼 올라간 거는 도로나 하천이 공사가 완료되면 국유재산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조그마한 필지에 조그마한 면적보다 면적이 한 필지당 면적이 크고 이래서 징수액이 좀 많아지는 게 사실이고 이런 부분을 추계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바루고 해야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담당자 1명이 사실상 국유재산 업무를 보고 있다 보니까 좀 업무적으로 과부하도 걸리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추계를 단디해서 저희들이 꼭 이때까지 행동과 같이 답습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우리 국유재산 임대료 같이 주요 세입 항목이 과소 추계 될 경우에는 재정계획 수립에 어려움도 있고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서 사용 가능한 재원이 사장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과중함은 알겠는데 거의 지금 보니까 업무를 제대로 안 챙기셨다는 거예요. 매년 거의 관성적으로 그냥 해 왔던 거를 그대로 잡아가다 보니까 이런 지금 큰 폭의 차이가 생기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쯤은 짚으셔가지고 제대로 좀 예산을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직원들 직무 교육도 시키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현우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106페이지 하단 중간쯤에 보시면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닙니다. 10만 1670원인데 이게 예산액이 없습니다. 이게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액을 편성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수료 수입은 나노국가산단 진입도로 하는데 도로공사 허가 수수료로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견치 못해서 예산액에 당초에 편성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예측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편성하는 게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맞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는 수입은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106페이지가 아니고. 건설과 218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지금 재해 재난예방으로 해서 하천, 소하천 관리, 다음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관리 이렇게 쭉 내려오면. 과장님 이거 행감 때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건설과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월금이 너무 많다, 정말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매년 3년 연속으로 계속 이월되는 사업들에 있어서도 사업도 거의 진행을 하지 못하면서 예산은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게 전체 2022년부터 23년, 24년 이렇게 보면 거의 뭐 230억 가까이가 계속 이월되어 있습니다. 사업 특성상 또 보상이라든지 이런 지연으로 인해서 그리 될 수도 있다고는 어느 정도 예측은 갑니다. 하지만 이월금이 3년 연속 이렇게 너무 많다는 거는 이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너무 좀 방만하게 짠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예산을, 소요 경비에 들 예산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했다면 이 금액에 적어도 50% 정도만 절약한다 해도 지금 어려운 밀양시 재정에 다른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렇게 이월금이 계속해서 과다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게 대부분 보면 저희들 계속사업에서 문제점도 있고 보상이나 협의 지연이나 이런 데서 발생되는 게 주인데. 그리고 또 추경 사업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한 거는 이월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결산 추경이라든지 추경 시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월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으로 전체를 다 관리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건설과뿐만 아닙니다. 지금 다음 과들도 이월금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만큼만 편성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발적인 일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추경을 통해서 또 예산을 측정해서 사용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너무 관행적으로 이렇게 지금 건설국에, 건도국에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개선을 해서 그래도 이월금을 최소화시켜서 재정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밀하게 챙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그리고 공유수면임대료 미수납률이 50.8%, 30.3% 이렇게 높게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공유수면사용료라든지 체납이 많은 이유가 저희들이 지금 체납을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체납의 주 사유가 소유자 변동이라든지 이래 되면은 시민들이 스스로가 알아서 권리의무를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되는 게 대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사용료 부과라든지 할 때 확인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챙기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대장 현실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해야만 이게 좀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필지도 많고 해서 내년부터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 권역별로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체납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부분에서 꼭 챙겨야 되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면밀하게 분석을 하셨나라는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대략적으로는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고 혹시라도 단순 체납이 아니고 고질적인 어떤 구체적인 사유가 있나 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혹시라도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조금 면밀하게 챙겨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안내하시고 독려하시는 이런 기본적인 업무까지 포함을 해서 좀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218페이지에 보시면 소하천정비 사업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특히 청학소하천 같은 경우 전환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지금 2억 9040만 9210원이 지금 절감된 걸로 돼 있죠. 이렇게 예산이 절감된 이유가 뭡니까? 큰 금액인데.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전환사업이라든지 저희들 예산은 낙찰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보통 100원 같으면 87원 하면 13원 정도가

아, 지출 잔액이네요.

예. 지출 잔액이고 이런 지출 잔액들이 남다 보니까 또 전환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또 변경하고 하면 저희들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낙찰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낙찰 잔액 정도가 되겠다 이 말이십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금액이 커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또 국가하천 유지보수. 그다음 페이지 보면 여기도 9억 2700만 원인데 여기도 보니까 보조금 정산 잔액이네요? 이거는. 9억 27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금액이 커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이 국가하천의 경우는 사업을 저희들이 하천 점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사업은 그런 게 아닌데 간혹 가다가 사업을 못 하는 사업이 또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게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대부분 사업은 낙청이나 이런 데서 협의를 하면 승인을 해 주는데 하천상에 할 수 없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도한 대로 못 할 경우는 사업을 못 하면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이런 보조금 정산액 차이가 좀 날 수 있습니다.

예. 결산을 하면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통합 하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큰 프로젝트,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법리 분석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천을 정비하고 하려면 하천을 관리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부터 해서 환경청에 우리가 법리적인 검토를 해서 치수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검토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아서 결국은 예산이 사장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법리 검토를 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또 그 계획을 해서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작정 공모사업에 뛰어들어서 용역하고 신청했다가 결국은 우리가 계획했던 걸 할 수 없어서 결국 우리가 추진해 왔던 모든 용역들의 경비들 수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경비들을 다 사장시키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정말 예산낭비 차원을 떠나서 진짜 엄밀히 따지면 의회에서 진짜 강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철저하게 법리 검토부터 시작해서 기초적인 조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는데.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이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은 아까 우리 정희정 위원 말씀하신 재해나 재난예방이라든지, 우리 또 시도 농어촌도로의 어떤 실시설계비 같은 경우에도 많은 예산액들이 이렇게 이월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과장님 답변처럼 추경 시에도 얼마든지 예산 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마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월되는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예산의 어떤 효율적 운영 부분에서 상당히 운영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는 꼭 유념하셔서 예산 편성 시에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올 연말부터 당장 시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곽재만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67억 6938만 9000원, 징수결정액은 151억 4430만 1520원, 수납총액은 151억 4253만 4570원이며 미수납액은 201만 8840원입니다.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임대료의 예산액은 16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654만 9080원, 미수납액은 201만 8840원입니다. 앞으로 미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노후 저수지 정밀조사 및 보수 등 사업 발생 이자와 통장 발생 이자로 예산현액 1558만 6000원이며 1859만 19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원이고, 재산안전관리특별교부세로 용전3 세천 정비 외 8건에 대하여 26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110페이지 시‧군조정교부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예산액은 4억 9600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 예산현액은 90억 4500만 원이고 64억 4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예산현액 41억 6605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집행 잔액이 많은 과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입니다.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사업 예산현액은 64억 4960만 8720원이며, 집행 잔액 1671만 7165원은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10개 마을의 시설비 집행 잔액입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예산현액은 55억 8624만 7890원이며, 집행 잔액 7969만 3090원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19개 마을의 시설비 집행 잔액입니다. 222페이지 수리시설관리 예산현액은 215억 1399만 4710원이며, 집행 잔액 2억 2154만 9950원은 배수장관리 인건비의 공공요금, 시설 보수비 집행 잔액입니다. 한해대책 추진 예산현액은 2억 5000만 원이며, 집행 잔액 3596만 5000원은 한해대책 및 수리 시설 긴급 보수용 장비 임차비 집행 잔액입니다. 취약지개발입니다. 지역개발 및 소규모 지원 예산현액은 222억 4076만 8790원이며, 집행 잔액 1억 594만 3900원은 삼랑진읍 외 15개 읍면동의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잔액입니다. 223페이지 재무활동 보전지출 예산액은 4154만 7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196만 7638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집행 잔액입니다. 291페이지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와 292페이지 세입총괄 부분은 297페이지와 298페이지의 세입결산 목별 조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세입결산 목별조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4035만 999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 4163만 1726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세입결산 목별조서 밀양댐주변지역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8332만 684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8407만 551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02페이지와 303페이지의 세출총괄, 308페이지와 309페이지의 목별조서는 314페이지와 315페이지 부서 성과 및 사업별조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부서 성과 및 사업별조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입니다. 부서 성과의 정책목표는 댐 및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 균등 발전 도모로 목표 대비 달성률이 100%입니다. 사업별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부서 성과 및 사업별조서 밀양댐주변지역지원입니다. 정책목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과 동일하며 목표 대비 달성률은 100%입니다. 사업별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도 마찬가지로 109페이지에 보시면 금액은 정말 미미합니다. 230원, 7100원 이렇는데. 이게 중간쯤에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 이것도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이것도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면밀하게 예측을 좀 하셔가지고 금액은 큰 거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지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예산서 작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그거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20페이지를 보시면 정말 지역개발과는 건설과보다도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이월액이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거의 예산을 집행을 함에 있어서 전혀 사용하지도 못하는 거를 관행적으로 그냥 하다가 못하면 이월하지, 명시이월하지. 명시이월 안 되면 사고이월 하지. 그래서 대부분 앞에 선배들이 해오던 대로 그냥 그대로 막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농촌중심지 활력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그다음에 수리계 시설개보수 전환 사업. 이렇게 보면 충분히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예산을 본예산에 태웠다가 추경에, 또 추경에 올리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사장시키고 있다. 그래서 거의 300억이 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장님 대충 금액을 그 정도인 걸 알고 계시죠?

예.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정 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도 정희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거의 한 50%가 넘습니다. 신활력하고. 이런 부분이 공모사업이 국도비 매칭 사업이 돼 시비를 확보했는데 이번에 9, 10월 달 되면 3개 면의 사업이 착공이 되어 집니다. 착공이 되어지면 저희들 선급금이 나가고 하면 조금은 해소되지 싶습니다. 하여튼 집행에 철저를, 공모사업인데 이 절차가 사실상 농림부 중앙부처에 가서 심의를 받고 이런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런데 하여튼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자구책을 마련해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산 집행을 신속하게 좀 하시고 또 한 해 1년, 우리가 한 해의 살림살이 예산서를 만들 때 우리가 그 한 해 동안 예산을 소진할 수 있는 금액을 예산 편성해야 된다 이런 게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오는 거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예산이 사장돼서 결국 중요한 사업에, 또 신속하게 집행돼야 될 현안 사업에 예산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국장님 퇴임이 이제 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끝까지 예산을, 업무를 챙기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만들기 완료지구 유지 관리 예산이 좀 많이 증액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금액이 보니까 2024년 대비 2025년 예산이 거의 2배로 늘었습니다. 한 4억 3000에서 9억 7000으로. 밀양시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좀 많이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증액이 됨으로 인해서 운영이 좀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떤 문제점을 좀 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하고 저희들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이런 부분 통합적으로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에 예전에 했던 사업이 준공된 게 한 80여 개 시설물이 되어집니다. 이 관계가 이제 경과 연도가 좀 지남으로 인해서 시설물 내부에도 보수하는 건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 플러스 주변에 조경수하고 이런 수목들, 또 조경 사업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유지 관리가 되어져야, 동네 분들이 적지만 또 찾아오고 또 활성화 되어 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주민들께서 건의를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보수되는 부분은 보수를 하고 운영비는 마을에서 하는 걸로 해서 보수되는 거는 조금 그 동네에서는 나름대로는 마을에서는 거점이고 중심 건물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예산을 신청 받아보면 매년 이렇게 많이 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유지보수비를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민원 시민 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주민들의 참여율이 높거나 또 만족도가 좀 높고 효율성이 높으면 그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효율성을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주민 참여율도 좀 낮은 편이고, 그리고 어떤 재정의 의존성 이런 부분들도 정부나 지자체 예산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게 대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운영하는 어떤 주체에 전문적인 역량의 부족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하드웨어 중심의 어떤 사업이다 보니까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내용들이 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어떤 마을마다의 고유한 특성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비교적 획일화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주민 주도가 아니고 외부 전문가나 용역업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문제점이 지금 보니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도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사업에 찾아갑니다. 컨설팅도 하고, 용역을 지역별로 지구별로 해서 용역을 줘서 찾아가는데 동네에 또 관심이 사실상 인구가 좀 적어지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도 마을마다 특성을 살려서 주민 자체적으로 할 프로그램을 운영을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고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공감대가 조금 마을하고, 조금 소극적으로 마을이 또 움직입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조금 더 나을 수 있도록, 과거보다는 좀 더 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좀 우선 돼야 되고 그분들의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는 자체적인 어떤 그런 역량이 부족하면 어떤 외부 전문가의 지원은 있되 어쨌든 그런 것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이후로는 주민 주도형으로 좀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분들의 공간과 참여가 있어야만우리 마을 나름의 어떤, 우리 마을 고유의 프로그램들이 나오지 않느냐! 거기에는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역시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이 우선돼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에서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지양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나가시지만 우리 뒤에 계시는 분들이 꼭 들어야 되는 게. 이 사업은 정말 제고돼야 된다는 게 지금 부서 간의 협의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건축물을 지어 놓은 거 보면 마을회관 옆에 다 지어놨습니다. 마을회관은 회관대로 우리 밀양시에서 내부 수리라든지 시설 정비를 다 해줘야 되고 또 이거는 이것대로, 마을만들기 사업은 한 대로 또 시설물 정비를 다 해줘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사업이 지양돼야 된다는 생각을 꼭 드리고, 정말 주민들이 참여해서 마을을 가꾸는데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시설물 하는 데는 꼭 앞으로는 지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물을 짓는데 있어서는 특정인에 의해서 짓는 게 대다수다. 주민들이 전체 참여해서 예를 들어서 60% 찬성하고 하는 것 같으면 또 이해가 가지만 특정인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꼭 알아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수 의원님 질의사항 작년부터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반영해서 종합 1개, 자율 2개로 해서 진짜 최소화하고 건물도 정말로 지양을 해서 그래 추진하도록 현재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 체납 금액을 보면 2022년, 3년, 4년 점차적으로 미수납액은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축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부분이 이런 지표, 그리고 우리가 세외수입 체납액 절감 항목에서 교부세가 증액이 되었다는 그런 부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수납액이 한 12%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매년 반복되고 과년도에 이월되는 부분이 미수납되는 금액이 많아서 그렇는데 이 관계는 건설과와 마찬가지로 소유자 관련 건도 있고 변동 건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과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면적도, 건수도 적고 한데 이 관계는 좀 더 확실하게 챙겨서 미수납되는 사례가 적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은 지금 국장님께서 하고 계시지만 뒤에 계시는 계장님, 담당 주무관님들이 이런 부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체납 관리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 관계도 작년도에도 이 사항에 체납관리시스템을 보고, 인허가 시에 보고하라고 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저는 그때 할 때는 확인해서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주라고 했는데 그 관계도 아마 조금씩 봐가면서 작년보다, 보고 이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났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이 관계도 저희들이 좀 살펴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동해서, 체납관리시스템 하고 연동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관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보완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까?

예.

그렇다라고 하면 혹시라도 좀 보완해야 될 측면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살피셔서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를 하게 되면 지방교부세 교부 시에 페널티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페널티를 물게 만드는 분들에 대한 페널티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독려를 하시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납부를 성실하게 잘 하시는 분과 이렇게 고질적인 분들을 비롯해서 단순 체납자 등등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제대로 납부를 하지 않아서 우리 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보완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보완사업을, 보조사업을 제안을 한다라든지 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독려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고 계시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 그리고 담당 주무관님들이 좀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건설과, 지역개발과에서 특히나 조금 더 각별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건도국 산하에 앞서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월예산이 좀 과다하다는 부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우리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사업 특성상 어떤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이월예산이 많다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봤을 때 수리시설 관리라든지 우리 저수지, 저수지는 또 재해위험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농업기반을 조성하는 핵심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월이 좀 있다는 부분도 잘 명심하셔가지고 이월예산을 최소화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수입니다. 24년도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 현액은 98억 746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98억 7196만 540원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94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676만 540원입니다. 조정교부금등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예산현액은 4억 5000만 원으로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예산현액은 61억 5120만 원으로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예산현액 9억 1400만 원도 징수 결정하여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차입금 23억 5000만 원은 삼문동 도시재생사업 아리랑어울림센터 조성 사업비 중 주택도시기금을 24년 4월에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별조서 내용입니다. 전체 예산현액은 577억 135만 1570원으로 387억 6252만 6274원 집행하였고, 182억 4890만 983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억 7309만 1056원입니다. 관리 계획 수립 예산현액은 2억 7889만 6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188만 4100원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예산현액은 19억 5278만 7740원으로 가곡동 연탄공장 부지 기본 구상 용역비와 도시재생사업 계획 수립 용역비 9733만 5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1억 2557만 3246원은 인건비, 연구용역비 및 시설비 잔액입니다.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현액은 12억 1005만 8450원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모니터링 용역과 밀양아리랑문화센터 BF인증 용역비 5250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981만 2470원으로 의열기념공원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현액은 51억 1923만 4180원으로 지역주민 커뮤니티 거점조성 등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추진을 위해 28억 6351만 815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현액은 121억 27만 4940원으로 삼문동 숲속 그린캠퍼스 조성사업, 아리랑 가로 조성사업 철거사업 등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추진을 위해 64억 4963만 345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2611만 8750원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집행 후 잔액입니다. 가곡지구 도시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산현액은 4억 2800만 원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준공금 2850만 원 사고이월하였으며, 거점시설 부지매입비 3억 28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예산현액은 305억 2568만 7240원으로 217억 7580만 9340원을 집행하고 83억 3331만 294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억 1656만 496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이월예산이 많은 사업 위주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연계 시설 조성사업의 예산현액은 87억 2588만 4430원으로 61억 7704만 5860원을 집행하고 25억 4883만 85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교량 공사 상부공 시공 중이며 우수기 대비 가교 및 가도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상강교에서 한신더휴 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예산현액은 41억 3959만 7170원으로 14억 5485만 9010원을 집행하고 26억 8473만 8260원 이월하였습니다. 2025년도 9월 1차분 준공예정으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동오리에서 파미르 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예산현액은 13억 6911만 2720원으로 8억 1132만 5370원을 집행하고 5억 5778만 7350원을 이월하여 전주 준공에 따른 이월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내일동 석정로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의 예산현액은 13억 4720만 560원으로 10억 7937만 2840원을 집행하고 2억 6782만 77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정상 추진 중으로 11월 말 사업 마무리 예정입니다. 밀주교 입체교차로 정비사업 예산현액은 12억 원으로 2억 8230만 1000원을 집행하고 9억 1769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5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중간부분 가곡9통 지역자활센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예산현액은 3억 원으로 7166만 1590원 집행하고 2억 2833만 8410원 이월하여 올해 4월 준공하였습니다. 가곡 회전교차로 쌈지공원 조성사업의 예산현액은 5억 원으로 1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7192만 원을 이월하여 전주 준공하였습니다. 도로개설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예산현액은 21억 4846만 8280원으로 19억 4641만 2030원을 지출하고 2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05만 6250원입니다. 도로 및 해천 시설물 개보수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8월 중 모두 집행 예정입니다. 쌍용플래티넘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예산현액은 11억 1052만 7790원으로 1억 5465만 6720원을 이월하여 올 1월 준공하여 이월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밀양고에서 식자재마트간 도시계획도로 예산현액은 2억 5000만 원으로 1245만 7500원을 집행하고 2억 3754만 25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상비로 전액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24년 도로조명 예산현액은 18억 3532만 8020원으로 용평로 도로 확장공사 지연에 따른 용평로 가로등 조도 개선 공사 사업비 3606만 729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953만 2770원입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23억 5333만 9000원으로 삼문동 도시재생사업 아리랑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비 중 주택도시기금 원금 23억 5000만 원과 이자 333만 790원을 24년 4월에 상환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1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69페이지에서 170페이지까지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와 명시이월사업은 가곡지구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외 10건이며, 사고이월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외 14건, 계속비이월사업은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71페이지에서 473페이지까지 도시과 소관 보조금 집행 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결산서 111페이지에 보니까 예산 과목에 기타이자수입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111페이지에 기타이자수입 과목이 나와 있지가 않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결산서 111페이지도 마찬가지고. 행정사무감사는 495페이지인데 그 자료는 지금 없으시죠? 결산서만 가지고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결산서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타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적더라도 이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금액인 것 같은데 왜 지금 결산서상에 나와 있지 않느냐는 거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단순 착오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단순 착오인 것 같습니다. 다음 번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실무자들이 단순 착오로 빠뜨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산 심사를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자료 자체가 작성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신뢰를 하고 우리가 제대로 심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러한 사항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결산 때도 지금 이렇게 단순 착오로 누락이 됐다는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연 설명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단순 착오로 세입을 못 잡은 같은데 다음부터 단단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건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고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일단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빠뜨리신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부연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일단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2만 5300원은 가곡동 주민 공모사업에 12건이고 삼문동 주민 공모사업 이자수입, 내일동 주민 공모사업 이자수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1건 정도 되는데 우리는 기타이자수입이고 기타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10만 원 이하는 세무과에서 일률적으로 잡혀 있고 지금 예금이자 같은 경우는, 아까 전 다른 과에 2백 몇 십만 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과에서 잡히는 그런 수입입니다. 상세한 거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예산이 많든 적든 우리 해당 과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지금 해당부서에서 편성을 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게 원칙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타 부서에 맞춰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부서에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착오가 있은 같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현우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이게 타 부서에서, 아까 타 부서의 예도 있지만 이 만 원도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이현우 위원님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금액을 10만 원 이하라서 안 했다 하는 이런 거는 예산총계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들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제가 상세히 더 알아보고 별도로 서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알아보고 서면으로 할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정확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 이 2만 5300원 부분도 여기에 기타이자수입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가지고 세입으로 해서 우리가 세무과에서 편성을 해서 안 해도 되지만 이 부분에 있어, 기타이자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단돈 만 원이라도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결산서에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갖고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과에서 편성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답변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에서 발생했던 모든 사업에 대한 기타수입이 100원이든 200원이든 그 과에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인식을 하시고, 또 지금 여기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기타이자 수입 이거 제가 행감 자료를 한번 보니까 기타이자수입에 대해서 2022년도에 212만 6000원 예산액을 잡았고 그래서 징수결정이 7건에 214만 7000원 이렇게 수납하고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습니다. 2024년도에도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기타수입 이자가 발생한다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액을 편성하지 않은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지금 특히 건도국에 많습니다.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예산편성의 기본부터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업무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안 남으셨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정보력이 좋으셔가지고 이월액을 우리가 이거 쭉 뽑아놓은 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보력이 너무 뛰어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월액에 대한 부분 세부 내역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도 마찬가지 이월액이 2022년도에는 303억, 23년도에는 255억, 다음에 작년이죠. 2024년에는 182억으로 해서 좀 많이, 이월액이 그래도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좀 더 면밀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와 관계없이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삼문동 도시재생 사업 있죠?

예.

저번에 우리가 간담회 때 변경하고 국토부에 완전히 승인이 났습니까?

예. 그거는 승인이 나서 지금 이제 설계, 완전히 재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사항 그런 거 반영해서 지금 재설계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설계사무소에도 서울에서 내려와 가지고 숲속 그린캠퍼스하고 상상어울림센터 2개 업체 별도로 다른 날 불렀고 그 전에 실과소의 건물 배치계획 그것도 별도로 의견 조율해서 지금 설계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 결정이 나서 이제는 계획대로 설계를 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주민들이 많이, 지금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동사무소가,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신시가지 안쪽에 진짜 좁게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속도감을 내서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좀 진행을 해 주시고, 특히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동선을 설계에 좀 반영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무턱대고 설계 그냥 해가지고 공간을 진짜로 반은 활용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설계는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설계가 어느 정도 거의 기초적인 평면하고 안이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갈 거다는 게 나오면 지역구 의원님하고 한번 하고, 또 우리 산건위에 한번 보고를 해서 설계도 같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담당자가 보는 거하고 또 의원들이 실제적으로 도면을 보면서 주민들의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불편함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또 공간 활용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의회와 같이 협의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구밀양대 안에, 구밀양대 안에 거기에 거점 소통 협력공간, 그리고 미리미동국, 그리고 복합문화공간 열두달 이런 식으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구 체육관은 돌봄과 도서관의 기능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안에 건물들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출입을 위한 입구가 좀 확보돼야 된다고 해서 지금 한일가구 옆으로 해서 길이 난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 길이 하나 남으로 인해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안에 투자돼 있는 그 건물의 활용성과 효용성이 많이 높아진 거잖아요. 그거는 맞으시죠?

예.

그런다고 봤을 때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진출입로 하나가 동가리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구 밀양대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폴리텍대학 예정 부지와 동가리가 연결되는 그 길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지금 혹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강창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상황은 내나 해미안 뒤편에서 들어오는 그 길 보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해미안 옆쪽으로 길이 개통이 돼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동가리에서, 동가리 골목에서 일직선으로 해가지고 구 폴리텍 대학 정문 쪽으로 가는, 운동장 쪽으로 가는 그 길, 그 길에 대한 지금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아직 그 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5년마다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5년 뒤에 재정비할 때 구체적인 계획선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5년 뒤에 돼서 될 이야기가 아닌데 그거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과장께서 어떤 업무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좀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들은 사항은 없는데 이 관계가 그 큰 부지, 구 밀양대 부지에서 동가리 신장로까지는, 사거리까지는 도로가 그거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관련 부서에서 도시과로 온 사항은 내가 없지 싶은데 이 관계는 또 의논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관련되는 부서하고 의논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 추진되면 별도로 저희들이 시설 결정을 해서 공사하는 걸로.

이게 본 위원이 듣기로는 폴리텍 대학이 사업승인 인가가 되면 그와 함께 같이 그 길을 확보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우리 폴리텍대학이 최종 실시설계 사업비 승인이 올 8월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8월 달에 이 사업비 승인이 되면 올해 안으로 지금 연내 착공한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그 길입니다, 그 길. 그 길이 확보가 돼야만이 폴리텍대학이 들어왔을 때 폴리텍대학과 연계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래야만이 그 안에 있는 건물의 활용도도 높고 무엇보다 그분들이 밖으로 나가서 밥을 사 먹든지 물건을 사든지 하는 경제 유발 효과가, 파급 효과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길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거 제가 전반기에는 제가 산건위에 없어서 그렇지만 제가 여러 가지 어떤 공사석에서 이 길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충분히 행정에서 그걸 인지를 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전혀 지금 계획이 없으시네요?

현재까지는 사실상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5년마다 재정비할 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용역을 줘가지고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전반적으로 부서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계획을 꼼꼼히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도 진출입로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역민들의 건의사항에 그 길을 좀 확보해 달라는 민원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폴리텍대학이 아마 착공 들어가서 완공이 되면 거기에 접근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길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됩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충분히 지금 그에 대한 필요성도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너무 무관심하고 안일하게 좀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폴리텍대학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건물 배치 관계도 사실 어떻게 되는지 진출입 관계도 어떻게 되는지 이 관계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폴리텍대학하고. 그게 진짜 8월 달에 승인되어지고 뭐 한다 하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가 이 시설 결정하고 또 사업, 그거 짓는 동안에 저희들도 건립하는 동안에 그걸 결정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그런다면 늦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기에는.

같이 진행을, 같이 준공시점에 계획도로 하면 가능하다 아닙니까? 거기도 한 2〜3년 정도, 폴리텍대학도 한 2년, 3년 정도 되면 저희들도 시설 결정하고 하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이 부분은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미리 좀 대비를 해 놔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챙기셔가지고 따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은 강창오 우리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길 부분은 앞에 손희삼 도시재생과장 시절에 그때 우리 산건위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이 도시재생 사업을 해놔 놓고 거기에 우리가 지금 소통 협력공간하고 도시문화센터가 들어감으로 해서 그 길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도시계획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그 입구까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철거를 하면 바로 폴리텍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간에 그 길은 담장만 무너뜨리면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해라고 분명히 저희들 산건위에서 의논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직도, 업무가 인사이동이 일어나 버리니까 또 원점으로 되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철저하게 챙겨서 지금이라도 급하게 그 부분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정문하고 그다음에 해미안 쪽에 하고 동가리 쪽에 하고 이렇게 3개의 길을 터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장님 아마 손희삼 지금 건설과장한테 물으면 그때 당시에 본인이 거기에 답변했던 걸 아마 회의록 찾아도 있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간 한번 의논해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또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부서 간, 부서는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5년마다 시설 결정하는 게 있지만 또 개별 사업을 우리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시과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부서 문화예술과하고 부서 간에 협의하는 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과에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생각하셔 갖고 도시과에서 직접 해야 되는 거지 그거는 또 시장님 방침 받아서 하면 금방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집을 뜯고 이런 부분도 크게 없습니다, 실제 가보면. 그러니까 3개 방향을 하면 아마 지금 폴리텍대학 떠나서, 떠나서 우리 밀양시에서 하는 사업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또 우리 활성화를 위해서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은 타 부서 협의가 아니고 도시과에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집행률을 보니까 2023년에는 50.3%였고 작년 24년에는 25.3%예요. 거의 절반 가까이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본예산 기준으로 보니까 기금 확보액이 법정 기준을 대비해서 146%더라고요. 과도하게 좀 적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지난번 행감시에도 답변을 간략하게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운영을 할 때에는 매년 최저적립액을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먼저 지난해에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응급 복구 장비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3년도에는 삼문동 지역이나 이렇게 물이 좀 침수가 됐던 지역이 있다 보니 그런 비용이 발생됐는데 이번에는 24년도에는 그런 비용들이 발생이 되지 않다 보니 저희들이 집행이 안 돼서 보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 그다음에 사업들이 도 지원 사업일 경우에는 확정이라든지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연말쯤에 또 내려오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발주가 연말에 돼서 선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 돼서 또 집행률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부터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은 최대한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집행률을 높이는 노력을 추가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적립액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최저 적립액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쓰려고 하다 보니까 최저적립액 뿐만이 아니고 지침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들은 적립액의 2배 이상을 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매년 확보하고 또 사업비와 관련해 갖고 시비를 확보를 해서 기금을 전출을 하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최대한 빨리 이런 부분들은,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일반 회계보다는 기금 자체에서 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짧게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동료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조금 더 구체화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최저적립 기준의 2배 이상을 적립해라는 권고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입니까?

예. 지침상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의 집행이라든지 부분에서 연중 발생이 가능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기금의 여유 재원을 고려해서 집행해야 되고 확보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법정 기준 대비 지금 146%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준의 2배 이상 적립하라는 것을 권고받았다 이 말씀입니까?

법정 최저적립액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146%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정 최저적립액과 사업에 관련되는 시비 부분에 대한 비용이 포함돼서 146%가 계산이 된 거고 실제 최저적립액은 100%입니다.

그러니까 그 100% 이상 2배의 금액을 적립하기를 권고를 받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업무에 보고 있는 지침상에서 최저적립액 대비 잔액을 2배 이상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국장님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도비를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를 많이 합니다. 추경 때나 이런 부분에 수시로 저희들이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재난관리기금이 146% 정도 이래 된 거로 생각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급기관 권고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또 인정하고 존중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수치만 봤을 때는 기준 대비해서 너무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 집행 내역을 보니까 일반회계 사업하고 좀 중복적으로 겹치는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도 과장님 좀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 기반시설 사업 자체가 재난과 관련되는 그런 유사한 성격들이 많이 있다 보니 좀 중복된 성향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금 사업 신청을 받을 때에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기금의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의 고유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그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배수로, 옹벽, 담장 설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난기금의 고유의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고 좀 불분명하게 집행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혹여라도 이런 부분에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1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중간부분에 보면 앞에 다른 과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제재‧부과금 중에 기타과태료 26만 원,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1억 이렇게 했는데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측이 가능하고 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액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이거 왜 빠뜨렸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기타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민방위 교육을 불참하신 분들에 대한 과태료 부분입니다. 연말까지 보충 교육까지 실시하고 마무리를 하다 보니 저희들이 사전에 결산까지의 세입을 잡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 시에 불참 여부를 사전에 확인을 해서 최소한 결산에는 빠뜨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산액을 빠뜨린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기본적으로 과태료가 이렇게 발생할 거다는 예측을 갖고 해마다 보면 평균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예산액을 꼭 편성을 해야 된다. 그게 예산총계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명시해서 이 부분은 해마다 나오는 평균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예산액으로 잡아서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예산액을 편성을 꼭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1억 원 이게 뭡니까?

예. 특별교부세는 저희들 스마트 그늘막 시설비에 대해서 도비가 특별교부세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결산 추경 이후에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다 보니 추경 시에도 반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된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부분도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측을 했었으면 추경 때라도 아마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때도 이런 거를 예산액을 편성을 해놓고 그다음에 결산 추경 때 만약에 많이 못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하는 게 우리가 회계상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원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67억 3674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2억 6687만 4690원이고, 실제수납총액은 62억 3161만 290원이며 미수납액은 3526만 4400원입니다.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가 많은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중간부분 위탁비반환수입 등은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위탁 사업비와 밀양 여행 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공공위탁운영비 정산 후 집행 잔액 2건 1억 1039만 4200원으로 징수 결정을 하지 않아 미수납 처리되었으나 올해 5월 수납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예림육교 디자인 개선 사업과 터미널 경관협정 개선 사업 계약 및 선급금 보증금 반환으로 3억 4117만 6576원을 추경 예산 편성하였으나 징수 결정되지 않아 미수납 처리되었으며 25년 5월 수납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세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미수납액 3526만 4400원은 기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입니다. 현재까지 4건 453만 1000원을 추가 징수하였고 미수납된 이행강제금은 납부 독려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단 2024년 세출분야 부서 성과입니다. 건축과 정책목표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건축행정 선진화 추진, 주민이 주도하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한 분야는 원인을 분석하여 실적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업별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을 포함 116억 3410만 6450원이며, 지출액은 87억 6266만 8440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21억 9363만 32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3건으로 15억 217만 5590원이고, 사고이월은 터미널 상권 경관협정 개선사업 외 5건으로 6억 9145만 4073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많은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중간부분 도시환경 도시미관조성 1억 1597만 8100원은 경관관리 사업 5건과 밀양다운 도시경관 프로젝트 사업 4건 등 집행 잔액이며, 232페이지 하단부분 주거생활보장 주거복지 4억 2985만 1230원은 주거급여,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국토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 지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액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 계획 현액은 1억 7714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7734만 2920원이고,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보전수입등 수납액은 1억 4579만 1762원으로 전년도이월금 및 예치금 회수 수납액입니다. 362페이지 옥외발전기금 지출액입니다. 지출계획은 1억 7714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7734만 2922원입니다. 옥외광고물등 정비사업 시설비는 2024년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등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2024년 명시이월사업은 4건으로 1건 준공, 3건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개선 터미널 상권 경관협정 간판개선 사업 예산 2억 8422만 4000원은 4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밀양다운 도시경관 프로젝트, 밀양다운 상징가로 선형공원 조성사업 예산 9억 8900만 원은 6월 착공하여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193페이지 2024년도 사고이월사업은 4건으로 3건은 준공하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관관리 덕곡마을 진입옹벽 경관개선사업 예산 2억 8291만 5530원은 25년 2월 완료하였으며, 밀양다운 도시경관 프로젝트 밀양다운 상징가로 간판 개선 사업, 예림육교 디자인 개선 사업의 3억 572만 9000원은 3월 완료하였습니다. 477페이지 건축과 소관 보조금은 대부분 주거급여사업으로 보조금 집행 현황과 651페이지 보조금 반납명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내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대략적으로 추계가 가능하죠? 과장님.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이렇게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세입의 경우에도 과다 추계가 좀 된 것 같아요. 예산액 대비 징수 결정액을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편성을 하실 때 가능한 정확하게 추계를 하시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세입 변경 사항을 추경에 좀 적절하게 반영을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의무화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담당자들 교육을 통해서 좀 강화 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2025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68호의 정비 목표가 설정돼 있는데 추정되는 빈집 1150호에 비해서 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빈집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강창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빈집이 저희들 추계로 계속 해 보면 1년에 한 100채 정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 사실 또 자진 철거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들 멸실신고를 해 좀 있습니다. 그게 한 80세대 되고, 사실 요 번 앞에 행감 끝나고 제가 시내를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관내도 좀 둘러보고. 관내는 지금 빈집 눈에 보이는 거 한 6군데, 7군데 뜨면 큰 도로변에는 얼추 정비를 할 것 같고 면지역은 큰 간선도로만 제가 쭉 둘러봤는데 눈에 확 띄는 빈집은, 미관을 해치거나 하는 빈집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빈집 생기는 대로 무작정 예산을 투입해 갖고 다 뜯어준다는 게 사실은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간선 도로변이나 대개 흉물스럽거나 그런 빈집 위주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앞으로 빈집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행정적인 대처나 예산은 조금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럼 결국 자꾸 흉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비단 밀양만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뭔가 적절한 대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시골집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예전에 5분 발언도 했지만 요즘 시골로 오는 촌캉스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좀 한다든지 방법들을 강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좀 있어야 되고 어쨌든 예산을 조금 지원을 해서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변의 빈집들은 좀 정비를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갖고 간선도로변에는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많이 들더라도 의원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예. 과장님 강창오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보태서. 이게 꼭 시비로만 전액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지역의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상대적으로 지금 빈집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정책적으로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방안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지자체에서 다 감당을 진짜 못합니다. 앞으로 한 10년 정도만 지나버려도 거의 읍면 지역에 정말 반 이상은 빈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일본의 빈집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일본의 사례를 조금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 요청을 해야 된다. 그래야 농촌 읍면 단위에 어느 정도 정비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한번 제안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빈집은 올해 처음으로 중앙부처에서 철거하는 비용을 저희들 지금 6동 받다가 타 시군 포기하고 저희들 9동 받아놨는데 추경할 때 예산을 다루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시군 과장님들 회의할 때 사실 빈집 1개 뜯는데 보통 한 20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선 들어갑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정도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잡아갖고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건의도 드리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빈집 철거에 좀 신경을 썼다면 내년부터는 한두 채라도 빈집을 활용해 갖고 게스트하우스라든지 그런 활용방안도 한번 사업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각도로 좀 해 주셔 가지고 강진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을 해서 월 1만 원에 농촌 체험을 하시든지 아니면 귀농 내려와서 생활을 한 달 살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1년 살 때도 집을 다 리모델링해서 월세 만 원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우리가 그래도 빈집 중에 좀 깨끗하고 또 리모델링 하면 충분히 사용 가능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게스트하우스나 아니면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월 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건축주 분들한테 그런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조영훈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5억 2079만 5000원, 징수결정액은 5억 8072만 90원, 수납총액은 4억 8008만 218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63만 7910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이행강제금 미수납액 1억 10만 9470원은 농지처분명령을 받고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 매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에서 높은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금액으로 10건 중에 6건 3292만 9400원은 완납되었으며, 중복 부과된 1건에 대해 2924만 9990원에 대해서는 감액 처리하였고, 미수납 3건에 3793만 80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 현재 납부 독려 중입니다. 다음 기타과태료는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위반과태료입니다.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는 징수결정액 12건에 425만 원이며 모두 완납하였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도 징수결정액 1건에 40만 원이며 완납하였습니다. 다음 부담금은 산지전용 허가 시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로 징수결정액은 83건에 2945만 9650원, 수납액은 2893만 1210원, 미수납액은 1건에 52만 8440원입니다. 미수납액 52만 8440원 1건도 25년 2월 달에 납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단부분 국고보조금은 농지원부 일제 정비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 23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억 5358만 8000원, 지출액은 5억 9002만 9788원, 보조금반납금 611만 1470원이며, 집행 잔액은 5744만 6742원입니다. 집행 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농지이용관리 지원 사업 집행 잔액 351만 6440원은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원부 일제 정비사업의 인건비 잔액 중 시비 부담분이며, 농지관리운영 집행 잔액 2804만 9790원은 2022년 8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본청과 11개 읍면에 구성된 농지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 회의 참석 수당으로 읍면별 회의 개최 횟수 차이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허가행정 집행 잔액 627만 1312원은 공공운영비 등입니다. 건축행정 집행 잔액 577만 900원은 건축선분쟁해소 측량수수료, 도로 편입부지 기부채납 등기촉탁수수료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주택설계비 지원 잔액 420만 원은 46건 지원 후에 남은 잔액입니다. 기본경비 집행 잔액 963만 7700원은 부서 내에 운영경비, 직원 출장 여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허가과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결산서 117페이지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이중부과가 되었다는 이야기였고 이렇게 되면 미수납액이 증가를 하고 불필요한 추가적인 어떤 행정업무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잘 챙겨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독촉을 할 때 부과를 하면 안 되고 독촉고지서를 발부해야 되는데 그건 저희들 그런 사례 없도록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업무연찬하고 앞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결산서를 보니까 우리 허가과도 그외수입이 발생을 했는데 결산서상에는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상 일상경비 이자, 또 세목의 기타이자수입 이런 부분은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는 기타이자수입이 1000원이고요, 통장 이자수입이. 또 일상경비 이자수입도 3만 8000원, 그리고 그외수입에도 작년에 5000원이었는데 맞습니다. 세입에 편성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 조금 소홀히 한 점, 앞으로 이런 점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타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세입과 세출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예외라고 하면 1000원 이하인 경우에 그런 경우는 예외로 둘 수가 있더라고요, 규정을 보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고 지금 5000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세심하게 표기를 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챙기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손영상입니다. 2024회계연도 상하수도과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세입 예산현액은 4억 3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8만 9200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3억 9900만 원은 농촌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 사업비 31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3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부서 성과 정책목표는 농촌지역 마을상수도의 수원부족과 수질불량을 개선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생활하수 등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수질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는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량 예산 집행률은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이 100%이며, 노후 기계 및 제어설비 교체 보수 건수는 목표 14.3건에 실적이 31건으로 216%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사업별조서입니다. 상하수도과 예산현액은 374억 4368만 4690원이며, 그중 372억 5795만 4790원을 지출하고 6593만 84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억 1502만 1950원입니다. 상수도관리 지출 내역으로 상수도시설물 위탁관리에 1억 4523만 6150원,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에 6억 489만 850원, 상하수도시설물 관리에 15억 2498만 26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하수도관리 지출 내역으로는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담체 교체, 슬러지 설비 교체 등 15건 사업에 23억 1219만 42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40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110억 412만 85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47억 1860만 464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143억 7296만 68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억 4563만 7840원입니다. 45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를 합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10억 412만 85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143억 7296만 68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15억 4357만5885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228억 2939만 915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165억 1289만 521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은 106만4285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에서 다음연도이월액,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을 뺀 순세계 잉여금은 61억 143만 1420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사업과 하수도 사업의 순세계잉여금은 61억 143만 1420원으로 초과 세입금 33억 6884만 5950원과 집행 잔액이 27억 3258만 547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 중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금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542억 581만 3150원이며 수납액은 551억 7380만 3641원이고 지출액은 425억 9745만 9935원입니다. 하단에 있는 차기이월금은 125억 7634만 3706원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먼저 건설개량 이월비 내역입니다.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외 7건을 준공시기 미도래도 70억 528만 63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사고이월비 내역은 산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외에 8건으로 부지확보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29억 1864만 85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 중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77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자금결산 총괄입니다. 자금결산에 따른 수납액은 591억 9916만 3159원이며 지출액은 489억 4611만 5950원입니다. 하단의 차기이월금은 102억 5304만 7209원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건설개량 이월비 내역입니다.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은산남전조음지구 하수관로 정비 등 11건에 총 45억 3850만 87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기계속공사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은산남전조음지구 하수관로 정비 등 11건에 21억 9045만 161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차질 없이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상하수도과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상하수도과도 이월 예산이 너무 많다. 지금 건설도시국 전체가 다 지금 이월금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상하수도과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 있어서 3년간 이월예산액이 거의 600억에 가깝습니다, 3년간. 한 해에 지금 보면 23년도에 이월금이 238억, 다음에 23년도에는 23년도 회계연도 결산했을 때 여기도 지금 보면 211억 정도 됐고 24년도에는 이월금이 조금 줄었습니다. 145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3년 연속해서 사업에 있어서 이월된 주요 사업을 한번 쭉 살펴 보면 이게 367억 1400만 원 정도 되는데 상하수도 사업에 있어서, 그다음에 하수도 사업 이렇게 보면 24년도만 봐도 지금 8억 5300만 원, 하수사업에 5억 700만 원, 다음에 은산남전조음지구 하수관 정비 사업하고 그다음에 죽월, 임고 이렇게 보면 이이월비가 너무 과다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월사업비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원래 명시이월, 사고이월 할 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원인을 기재하게 돼 있죠?

예. 맞습니다. 41번째 발언에 구분자(공백2칸)가 없습니다. 정희정 위원 그래서 이 사업 계획 단계부터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잡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연차 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당해 연도에 쓸 예산을 편성하고 그 필요한 부분은 더 추가적으로 급하게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되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죠?

앞으로는 사업 단계부터, 시작 단계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한 해 연차 사업으로 갈 거면 연차 사업대로 사업 계획을 세워서 그 한 해에 쓸 금액을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 중에 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123페이지 한번 보시면 경영분석 지표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가운데에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234.82% 당기에 그렇습니다. 전기에는 마이너스 175.14. 그래서 증감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59.68%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매출액 순이익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기이익이 마이너스 131.54%고 전기에는 마이너스 73.84 해서 증감이 마이너스 57.70%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뭡니까?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순이익이 마이너스 되는 거는 지금 노후관 교체 공사나 실제적으로 읍면 지역에 광역 상수 신규 급수 공사비 투자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상수도요금 받는 것보다 투자비가 좀 높다 보니까 이익에 마이너스가, 현실화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화 요금을 이렇게, 상수도 지역을 너무 먼 거리까지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 산건위에서 계속 상하수도과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자제를 해라. 왜냐하면 이런 현실화, 물론 밀양시민이 다 똑같은 물을 먹고 똑같이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밀양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배관 길이라든지 이런 거를 읍면동까지 계속 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요금 현실화를 시키려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도요금은 올라가고 또 사업비는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온다고 저희들이 분명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하려고 한 부분이 있죠. BTL 부분은 이것만 봐도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경영을 이렇게 분석을 했으면 이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우고 또 여기에 맞게끔 우리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들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고 이렇게 계획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하수도에 보면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특별회계까지 하면.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런 분석 자료를 가지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할 때는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여기 결산서도 보면, 특별회계 결산서도 보면 129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딱 보면 나옵니다. 지금 해배당 요금 가운데 보시면 급수 수익 및 총괄 원가에 대해서 여기 해배당, 제곱미터당 요금이 딱 나옵니다. 이거 보면 수지가 2024년도 당기, 23년도 전기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이게 차이가 딱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하고 한 자료들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다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총괄적으로 한 부분들을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과장님께서 지표를 삼아서 계획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 때 해천공연장에서 밀양강으로 이어지는 구간이죠. 그쪽에서 원인 모를 오수가 솟아오른다는 시민 제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장 확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 20일 날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관이 매설된 연도는 한 1990년경 지금부터 한 35년이 경과되었고요. 관은 주철관으로 직경은 한 300mml 정도 되고 지금 저희들이 일부 보수공사는 한 네 군데 정도 했습니다. 네 군데 했고 지금 항구적인 복구는 한 7월 초순에 저희들 주철관이 오면 항구적인 복구를 해갖고 압송관로를 복구하기로 그래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시로 조치하신 부분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예. 지금 안 그래도 사진을 갖고 왔는데 네 군데 밴드로 해서 저희들 우선적으로 해 누수 같은 그런 거는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라도 일단 빠르게 조치해 주신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구간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시민 제보 사항으로 지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정말 큰 피해가 있었을 거라 생각하니까 좀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부분 노후관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이거는 행감 때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우리 신생동 가축분뇨 처리 시설 있죠?

예.

거기에 우리가 시설 보완을 해주고 그때 하면서 5억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감리비를 빼버렸죠? 누락됐죠? 감리비가 누락돼서 시설비에서 700만 원을 빼서 감리비로 이렇게 임의대로 해버렸지 않습니까? 맞죠?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설비에서 700만 원을 좀 약간 예산 변경을 시켜서 감리비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통계목에 있어서 감액하고 증액하는 부분들은 의회에 의견을 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의회의 예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이런 게 정말 상하수도과뿐만 아니고 지금 건축과부터 해서 우리 여러 부서 건도국에서 특히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감리비를 누락한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업무보고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감리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목록이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 이걸 감리비를 놓치고 한다는 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 계획을, 어떤 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세세하게 한번 싹 정리를 해보면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초적으로 설계비는 얼마 들어가고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고 전체로 건축비를 계산을 해보고 이렇게, 우리 다 건축 이렇게 하면 단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공공의 건축물이라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 단가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산을 해서 들어갈 목록들을 예산을 쫙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해야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업무 연찬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같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서로가 이렇게 한번 같이 보면, 혼자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같이 이렇게 보면 상대가 놓친 거 또 바로 눈에 보이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철저하게, 또 디테일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에 면밀히 검토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위원회 소관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는데 끝으로 우리 마치기 전에 우리 곽재만 건설도시국장님 지난 34년 11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밀양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면서 그간 소외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랫동안 어쩌다 보니 한 35년에 1개월 모자라는 34년 11개월 했습니다. 정말로 다른 일도 쭉 많지만 지방 정부에 의회가 생기고 해서 자꾸 차츰차츰 갈수록 다변화되어지고 시대가 변화함으로 해서 의원님께서도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전신에 다 30년 전후 다 이래 하신 분들입니다. 한다고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은 원체 뭐 문제 내시는 분은 의원님이고 답하시는 분은 집행부인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저는 봐서는 조금 이해해 주고 서로 소통보다는 배려해 주시면 더욱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저는 이제 내일 모레 되면 사회인으로 돌아갑니다. 의원님들 다 제가 이래 보면 선배님도 되고 또 형님도 되어질 수 있고 한데 사회에 나가서는 이제 부담감 없이 소주 한 잔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끝까지 도와주시고 호통 치는 것도 있지만 도와주셔가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사회에 나가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인생 2막을 응원드리고 또 여러 의원들을 대표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그런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