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경구
전경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2항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조현우위원
조현우위원입니다. 행감에이어예산결산위원회까지수고가많으십니다. 집행잔액조서87페이지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업지원과맞죠?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조현우위원
거기보면의류제조업체작업환경개선지원사업집행잔액이조금남았어요. 1,600만원,이정도금액이면몇개업체가포기한거죠?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위원님,죄송합니다. 어떤것인지한번만더말씀해주시겠어요?○조현우위원집행잔액조서86페이지. 의류제조업체작업환경개선지원사업.
아,작업환경개선사업말씀하시는거군요.
조현우위원
네,선정후에포기한거죠?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저희가작년같은경우119개업체를선정했었는데요,신청한업체가다선정이됐습니다. 그중에3개업체가중도포기하게되어서예비가있으면예비하신업체한테혜택을드렸을텐데작년같은경우는모두다선정되는바람에예비한테도혜택을못드리고그냥반납하게됐습니다.
조현우위원
그게궁금해서요,예비업체가없어요? 그러면신청한업체전원다채택이된거에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다선정이되었습니다.
조현우위원
예비업체가있었으면이3개업체도다시선정을했을텐데예비가없었다?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래요,올해는다진행됐죠?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지금진행중이고선정은총,작년보다지원규모가,작년에500만원지원했다가올해는900만원까지지원해서업체수는많이줄었습니다. 총저희가신청이186개업체가들어왔었는데기존업체빼고156개업체가신청을했는데요,그중에선정이71개업체가선정이됐고지금이제,
조현우위원
올해는예비업체가꽤되네요,그렇죠?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그래서지금만약에생기면그분들한테도지원이갈것입니다.
조현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밑에보시면마을기업구비매칭예산으로’24년중마을기업미선정,미선정한이유가있을까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위원님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공모사업으로하는건데저희중랑구에는마을기업이두곳이있긴한데요,저희가안내를2023년말에신청할건지하고물었을때는하신다고해서저희가구비를잡았는데이게매칭비율이있거든요. 그래서잡았는데막상2024년도됐을때신청을안하신다고해서그잡았던만큼이잔액으로남게되었습니다.
조현우위원
우리가좀더알아봐서선정을할수있는그런부분은없었나요,구에서?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이게신청을해야지공모사업이될텐데사실마을기업이조금초기에비해서활성화가되지못한상황이어서신청을안하게된것같습니다.
조현우위원
집행잔액이좀아깝네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
조현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제가한가지만물어볼게요. 결산서314페이지에보면산업진흥고도화해서연구용역비가5,500만원인데이걸갖다가시설비로전용을했어요,100%.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처음에이예산을탈때는연구용역비라고돈을타서이걸100%시설비로다쓴다. 이거조금도아니고100%다쓴다,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위원장님말씀처럼처음계획한예산대로집행하는게맞는데저희가연구용역비를시설비로전용하게된이유가스마트앵커가인테리어설계비를예산을확보해야되는데인테리어설계에대한예산을미처확보를못해서,처음에는운영을어떻게잘할것인지에대한연구용역비로사용을하려다가그것은나중에준비위원회나이런걸구성해서도할수있으니까부족한,
경구
전경구위원장
감깐만요,그럼결과적으로말해서연구용역비라고하는건사실은없어도되는그런돈이었나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그것은아닙니다. 저희가연구용역비를잡게된계기가패션지원센터가다른구에도있는데활성화가부족하다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저희는처음에제대로연구용역을통해서활성화하기위한용도로,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결과적으로제가이야기합니다. 전용을했다는것은일단은전용을했다는그자체부터가저는잘못됐다고보는사람인데,그것도어느정도도아니고100%를전용한다? 그럼결론적으로말해서본위원이봤을때는연구용역비는사실은필요가없는돈이었잖아요,지금현재로봐서는. 그연구용역비로5,500만원을신청해서예산을받아서시설자금으로다썼으니까. 안그래요? 제가말하는건결과를말하는겁니다. 결과적으로말하는거예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필요하지않다고말하기는좀그렇고요. 왜냐하면연구용역을통해서운영계획이라든가이런걸수립하면아무래도좀더,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제말은그게아니라처음에예산신청할때는연구용역비로쓰겠다고5,500만원을신청해서결과적으로연구용역비에는10원도지금안썼잖아요? 사용하지않고그걸가지고시설자금으로다썼잖아요? 그러니까그거에대해서제가질의를하는겁니다.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그렇게볼수는있겠지만필요가없어서안한건아니고다른방향으로조금교체를하려고,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볼수있는게아니라,볼수있는거는과장님이말씀하시는거고,이거는명백하게사실은전용에대한것은잘못됐다고그렇게이야기를해야되는게원칙아닌가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일단예산을목적에맞게쓰지못한것도잘못이고,그런데모르겠습니다. 지금은다른방법을강구하고난다음결론적으로봤을때는이런방법도지금저희가준비위원회를구성해서센터운영에대한방법을연구할계획인데이런방법도생각할수있었을텐데그거는미처생각하지못한부분도있는것같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글쎄요,저는이상하게답변하는것이저한테쏙쏙들어오지는않고실질적으로저는일단은1년예산을계획을잡아서일이백만원도아니고5,500만원이라는돈을우리가연구용역비로하겠다고해서중랑구의회에신청을해서예산을받았으면그받은용도의돈을써야되는데그용도로안쓰고다른데썼다는그자체만으로저는잘못됐다고생각하는사람이에요. 그런데그것도하다보니까어떤거를조금하다가,연구용역비로하다가돈을좀절약을했는데그걸가지고다른거사용했다,그거같으면저도조금은이해는합니다만이거는그거하고전혀다른문제잖아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렇잖아요. 연구용역비로쓰겠다고5,500만원받아서이건10원도안쓰고다른데에다가시설비로100%썼다고하는건그건사실은잘못된거잖아요.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저희가조금더고민하고예산을잡는게맞는것같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잘못됐다고인정하면제가여기서관두겠습니다. 그런데앞으로도이런일이있으면안돼요. 어느정도를,아니면연구용역비로는쓰고,내가봤을때연구용역비로5,500만원이건너무나과다청구한거예요,사실은. 조금만해도될걸많이해서그런것같습니다. 이번에저희가이거를보면서여기뿐만아니라다른과도이런유사한일이엄청많아요. 그런데아무튼인정하셨으니까저는여기서그만하고다음부터는이렇게는하지말길바라겠습니다.
정득
임정득기업지원과장
네,유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업지원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조현우위원
상받았기때문에간단하게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입니다. 연일행감에이어결산,예산결산위원회까지수고가많으시고요. 전한가지만,질의보다는집행잔액조서94페이지. 우리중랑청년청이개원한지얼마안되어서그런지잔액이좀남았어요,과장님. 특히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한3,000만원정도남은것같은데,아직무슨체계적인부분이안돼서그런가요,얼마안돼서그런가요? 전체적으로한6,000만원정도남았어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배영미입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청년청은저희가구비로예산을잡았고그이후에저희가특교를받을수있었습니다. 특교를받았기때문에구비를좀많이남긴그런상황으로이해하시면좋겠습니다.
조현우위원
네,살림을잘하신건제가인정하겠는데앞으로예산책정하실때이런부분도좀감안하셔서심도있게하시기바랍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지역경제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수고가많으시고요. 저는다른질의는따로안하는데우리지역경제활성을위해서,전통시장에도점포들이많잖아요? 그점포들이하나둘씩계속임대가자꾸붙어져있어요. 지금폐업한곳이제가결산검사의견서를잠깐봤더니전년보다거의21만6,000원더증가해서지금38억6,200만원정도폐업또는부도가나서이렇게됐다,세입금미수납도많이증가됐다고제가자료를봤어요. 요즘에전통시장안에점포들이몇개정도가임대가나와있는지그런조사를하고있나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배영미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빈점포에대해서따로조사를하고있지는않지만위원님말씀처럼조금씩빈점포가생기고있다는것은인지하고있습니다. 그래서빈점포가생기는것자체가지금전통시장뿐만아니라전체적인소상공인들의상황인걸로파악은되고있고요,될수있으면빈점포가생기지않게저희도상인회하고같이협력해서사업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어떤특정한기획이필요할것같아요. 예전에저희가착한임대인들에대한현수막을건것으로알고있어요. 그런데요즘에는그현수막을볼수없거든요? 물가상승대비로물가는계속올라가고있고임대료도계속올라가고,지금제가다니면서도점포들이하나둘접고있는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 이런부분을우리지역경제과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께서토론을하셔서어떻게하면지역이같이상생을할지,그런부분을한번논의를해서민관이같이,점포의상인분들이협업으로같이상생할수있도록방안을모색해주셔야할것같아요. 그래야그분들도의욕이생겨서상가를또운영하실거아닙니까?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저희가안그래도계속상인회와소통을하고있고요,상인회차원에서도빈점포개수가많아지는상인회에서는자체적으로도건물주하고의관계라든지그다음에상인들스스로도노력을많이하시고계시고요,저희도의견많이듣고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저는사실은지난해에착한임대인에대한인센티브도없지않아드려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요. 다른지자체도아마그부분을활용하고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몇개의지자체가그렇게하고있는지확인하셔서자료를한번주시고요. 그내용에따라우리중랑구는더앞장서나가야되지않나,저는그렇게말씀드리고싶은데과장님,동의하시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자료취합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상인분들이열심히일을하고계시지만인건비때문에정말하나둘같이일하는분들을고용을못하는경우가지금왕왕발생이되고임대료는갈수록올라가는그런부분이마음이참으로아픕니다. 이런부분을지역경제과에서살뜰히살펴보시도록노력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대형위원
우리중랑구의지역경제와일자리창출을위해일선에서최선을다해주시는우리지역경제과과장님이하직원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리면서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결산서676페이지보겠습니다. 과장님,우리지역경제과는대부분이국ㆍ시비공모사업들이굉장히많지않습니까?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국ㆍ시비매칭사업임에도불구하고직접과에서관리하는것보다도민간하고위탁해서관리하는것들도많고그런것들을보조하는역할을수행하시는게맞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공모사업의예산에잔액이거의없을정도로깔끔하게쓰신거에대해서진심으로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겠고,또대체로우리가부족한예산을공모사업을통해서우리구예산에비중을높여주시고그렇게내실을충실하게해주시는점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밑에좀보니까인건비사업이있더라고요,공공인건비. 페이지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678페이지. 아마예산규모가좀커서그럴것같아요. 총예산이한59억정도되는데,그렇지않습니까?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다보니까아무래도공공일자리하시는분들이취약계층이나아니면노동에대한의욕이좀저하된분들이노동시장으로들어오도록하는그공공일자리사업아니겠습니까?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동행일자리라는이름으로지금저희가사업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이예산을통해서거의취약계층의어떤복지적인측면뿐만아니라이예산을통해서일자리를창출해서그분들의생계를조금더충실하게만들어주는사업아니겠습니까?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도중에그만두시는분들은어쩔수없는거잖아요,이게?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그만두시면저희가차순위분들을또다시배치하고있고요. 중간에쉬는날이발생하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지금잔액이남는다고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김대형위원
거의잔액률이제가봤을때는한5%정도?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
김대형위원
5%정도밖에안된다고하면굉장히일자리매칭이나아니면지역곳곳에있는일자리공급,그리고예산을충실하게사용했다는점으로보여져서아주보기가좋습니다. 여기까지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고맙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지역경제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대형위원
우리재무과과장님이하재무과직원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리면서,연일행감에이어서결산까지이렇게함께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제가예산사용에대해서몇가지하나만질의드리려고합니다. 우리가계약을하면예산을충실하게사용하기위해서보통은5%정도삭감하지않습니까,예산절감의차원에서?
덕임
한덕임재무과장
네,안녕하세요? 김대형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예산계약과정에서시담을하는데5%내지7%감액을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감액하시는게어쨌든시담과정에서예산을충실하게사용하고또어떻게보면비교견적을보시면서검토도하시는거잖아요? 그러니까계약당사자인과에서계약하지만또올라오시면우리과장님께서충실하게계약하셔서그예산절감한내용을바탕으로다시금추경이나이런예산에충실하게사용하는용도로사용하고계시죠?
덕임
한덕임재무과장
네,저희재무과에서는계약처리하면서시담,이제5%내지7%감액된부분이낙찰차액이라고하는데그부분이또예산에재사용하고있고그예산을철저히절감하도록앞으로도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그러니까요. 우리가이예산을보통은올렸다가사용을못하고미불용되면이거는당해연도에사용하기는좀어렵잖아요. 그러나이낙찰차액같은경우에는추경을통해서사용할수있는예산이기때문에굉장히소중한예산아니겠습니까? 밖으로새는예산을내실있게충실하게지켜주시는역할을해주시고,계약자체도충실하게역할을해주시는것들을한번말씀드릴필요가있다고생각해서,과장님이아주노력많이해주신다는측면에서이렇게질의드렸습니다. 항상우리중랑구예산을충실하게계약과더불어서지켜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임
한덕임재무과장
네,향후에도예산집행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재무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조현우위원
조현우위원입니다. 연일행감에이어결산,예산결산위원회까지수고가많으십니다. 집행잔액조서102페이지,103페이지인데요,지방세체납징수,그다음에세외수입체납징수포상금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죠.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재산취득세과장임종춘입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지방세포상금하고세외수입체납포상금은조례에의해서체납지방세나체납세외수입을징수했을때특별공적이있는공무원한테지급하는포상금입니다. 그래서지급방식은체납발생1년차는1%,2년차는3%,3년차이상은징수액의5%이렇게산정해서한도를정해서지급하는예산입니다.
조현우위원
아,공무원한테포상을지급하는거군요?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저는이게신고자나그런분인줄알았는데공무원한테,그걸해결했을때,실적이좋았을때그부분에의해서포상금을지급하는겁니까?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아,그렇습니까? 그런제도군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대형위원
우리재산취득세과,우리관내에아마도재산취득세가가장세수증진에일선에서최선을다하시고계신다고생각해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면서몇가지질의를드리려고합니다. 이건국장님께도조금여쭤보려고그러는겁니다. 결산서13페이지입니다,같이보실까요? 2013년도에비해서우리가재정상태가2014년도에총부채비율이좀늘어난것같아요. 아무래도우리구가재정상태가굉장히충실한구중에하나이지않습니까,국장님?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김중택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지금부채도굉장히절감이돼있고거의안정화되어있어서부채비율이거의한1%정도밖에안되더라고요. 그래서재정이굉장히안정화되어있다고얘기를드리고싶은데,2024년도에보니까아무래도이렇게보조금반납이좀급증했던것같아요. 대체로이월금같은경우도월등하게증가하지는않고감소추세였는데2024년도에보조금이급격하게이렇게반납하게된이유가있을까요,국장님? 결산서8페이지보고있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
보조금반납금132억2,600만원말씀하시는건가요?
김대형위원
네.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
지금보조금은국ㆍ시비매칭사업들이대부분보조금반납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예산편성할때보면’24년도것은예산편성을할때’23년도9월에서10월경에정부서울시에서가내시를내려줍니다. 가내시라는것은확정된내시가아니고가내시가내려오면그거에맞춰매칭해서예산을편성하게되는데그이후에확정내시가내려옵니다,2024년도에.
김대형위원
네.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
내려왔을때그걸집행하고남은것이기때문에가내시가부정확하게내려올수있는소지가많습니다. 그래서매년보조금반납금은발생하게됩니다. 그런부분이좀과하다고보면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아,그렇군요. 그러니까과하게배정이된게아니라연속회계가되면서이렇게된거죠?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여기에가내시가내려오기때문에확정내시가내려오면,만약에기초수급자가,기초연금대상자가예를들어10만명이다,10만명이확정이되면좋겠는데내년에’24년도에추정해서몇명으로될것이다라고해서추계를해서예산을편성하라고지침이내려옵니다. 그럼저희는거기에맞춰서예산편성을하게되면부족하게는보통가내시가내려오지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항상과하게편성을하고많게편성을한다음에남으면국비,시비의매칭비율대로반납을하게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요,우리순세계잉여금도점진적으로굉장히많이줄여나가는추세라고한다면집행률도굉장히높게보여지는데,그렇지않겠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
순세계잉여금이이렇게집행률이높으면서이부분들은기존에있는순세계잉여금들이,이순세계잉여금을분석하면좀복잡한부분이있는데요,지금서울시에서저희에게일반조정교부금을줍니다 매년가내시를통해서하고,연간한2,000억에서2,200억을하고,서울시도올해2024년결산을하고있습니다,의회에서.
김대형위원
네.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
그럼보통세를결산을하고나면징수금액이떨어지기때문에그에대해서가산교부금을저희들한테줍니다. 가산교부금을주면이런부분들이내년도에,2024년도가산교부금이’25년도8월경에내려오면그부분들이내년도에순세계잉여금으로잡히게되겠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저희들이2024년도순세계잉여금이많이발생해야2025년도추경하고2026년도재원으로활용을하는데이부분들이조금씩줄어들고있는추세이기때문에저희도유심히지금살피고있고요. 앞으로도집행률이굉장히전용이라든가추경이라든가제대로예산수급이이루어지지않으면기존에있는예산을전용이라든가이런부분으로활용을하다보니까순세계잉여금이적게줄어든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요,저희가자주도측면에서도낮지않습니까,국장님?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
재정자립도하고재정자주도는지금모수가크면저희가예산이1조1,225억입니다. 이모수가커지니까재정자립도하고재정자주도가낮아지는겁니다.
김대형위원
그렇죠,예산규모도굉장히급증하고있고,우리자치구가다른자치구에비해서교부금이나교부세도굉장히많이받고내실도충실하고그러다보니까모수가넓어지면서이렇게자립도나자주도가좀낮아지는측면이있는것같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이제교부금이나정부지원만으로는재정을충당할수가없기때문에지금제가말씀드리는재산취득세과에서어떤미수납되는금액이없어야되지않겠습니까? 그런데제가지금자료를보면결산서41페이지를보겠습니다. 세입결산총괄인데요,지방세중에서금액은크진않지만이렇게미수납비율이꽤높습니다,44.3%이렇게되는데. 보통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런것들도있는데여기에아무래도안전건설교통국에서도이렇게부과하는거,이행강제금같은것도있겠지만추가적으로지방세세수가미수납되는비율이이렇게높은이유가뭘까요,과장님?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재산취득세과장임종춘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44.3%로되어있는것은지난연도수입이고요. 그러니까보통세하고지난연도수입으로나뉘어져있는데,보통세금을부과할때당해연도에부과한것은다보통세로잡히거든요. 그런데보통당해연도에부과된세금들은징수율이높습니다. 그게못받은,안낸체납들이계속이월되고그런게과년도로넘어가서관리가되는데요,그건수년간체납들이누적되어있는걸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일종의받기어려운부분들이쌓여있는부분이라고이해하시면됩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그거에대해서추징이나,저희가보니까소멸시효가도래된것들도좀있는것같은데소멸시효가도래되지않도록청구같은것도적시적소에하시고계시나요?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네,저희가체납징수하는데있어서세법이나이런데에서부여된권한들이상당히강합니다,세금쪽은. 그래서보통독촉이후부터해서압류,체납,강제처분까지다모든상황이이루어지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주기적으로재산조회를해서그재산에대해서압류도하고,압류를하게되면시효가중단이됩니다. 그래서시효가중단되면평생어찌보면체납된세금이없어지지는않습니다. 그런데재산조회에서무재산인경우에는시효가진행되는데한5년지나면시효완성이돼서없어지는경우는있는데극히드물다고보시면됩니다.
김대형위원
소멸시효가되더라도우선은상대방고지만해도소멸시효가연장되지않습니까?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독촉하면시효,
김대형위원
독촉하면연장되죠?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네,그때부터다시시효가시작되는데요,독촉이라는것은법적인독촉을얘기합니다. 저희가수시로계속여러번독촉한다고해서시효가중단되지는않습니다.
김대형위원
네,더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우리가고액체납자는없는상태인거죠? 금액으로봤을때는고액체납자는없는것같은데요.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금액으로봐서도고액체납자는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대해서는기본적인체납처분외에도명단공개라든가출국제한조치라든가그런행정적인제재도같이병행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고액체납자를예를들어신문에고시공고를한다든지,우리구청에고시공고를한다든지절차적으로계속해서진행하고있습니까?
종춘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
명단공개는매년절차적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런절차가충실하게이행이될필요가있다는측면에서얘기를드리고,왜냐하면비율상으로주민분들이이렇게생각할수있습니다. 이게비율이굉장히높기때문에그러면추징을안하는거아니냐,납부율이저조하다,이렇게생각할수도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다잡아서징수해주시면좋겠다는첨언드리면서,꼭징수에만전을기해주시면좋겠고,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세수의일선에재산취득세과가구정의재정에충실함을잡고계시는과아니겠습니까? 그래서항상감사하다는말씀드리면서여기까지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이것으로재산취득세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김대형위원
과장님,아무래도주민자동차세과가아마도민원이가장많은부서고경우가가장많은부서중에하나아니겠습니까? 항상구정을위해서애써주신다는말씀드리면서이기철과장님,올해가마지막이시죠?
기철
이기철주민자동차세과장
공식적으로는내년까지인데요,제개인적인사정에의해서금년까지할까생각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항상감사하다는말씀드리면서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재산취득세과에서도말씀드렸는데세출도중요하겠지만세입이중요하지않겠습니까? 세입중에서아마재산취득세과와함께주민자동차세과도과태료징수에대한것들,독촉같은것들을굉장히많이하시고계시죠?
기철
이기철주민자동차세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미수납액이좀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우선은결산서95페이지보겠습니다. 징수액이20억가까이되는데미수납액이9,400만원정도되면한5%정도되는것같은데굉장히관리가잘되고있다고볼수도있겠습니다,과장님. 어떻게판단하실까요?
기철
이기철주민자동차세과장
네,그렇다고볼수있습니다. 미수납액이라고해서저희가전혀못거둬들이는건아니니까. 다만,이때기준으로해서걷지못한게이만큼된다,이얘기입니다.
김대형위원
그렇죠,누적해서안내는사람들이계속해서딱지끊고그금액이고액체납액이있는사람들이꽤있죠?
기철
이기철주민자동차세과장
고액같은경우는저희가보내면서울시에서추징을하고요,그이하건만저희가매달독촉고지서보내서처리하고있죠.
김대형위원
굉장히잘철저하게관리해주신다는측면에서한번말씀드리고싶어서이렇게질의드렸습니다. 항상관리잘해주시고있다는측면에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주민자동차세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
네,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최은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은주위원
과장님,예결위에서도또뵙네요. 95페이지결산서에주민자동차세과에보면미수납액을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셨는데옆에보면정리보류액이라고있어요. 이부분은어떤의미죠?
기철
이기철주민자동차세과장
정리보류액은세금을받아야할것중에내용을세부적으로들어가다보면체납자가행방불명이됐다든지,재산이없다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바로내보내도받지못하기때문에그런사람들은별도로빼놓습니다. 별도로빼놓고그사람들에대한재산조회를매달실시하고있어서거기에서재산이나오면저희가체납처분을하고있는거죠.
최은주위원
그러면이런부분은꾸준히관리감독을하셔야겠네요?
기철
이기철주민자동차세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금액이1,495만7,000원정도가되는데금액이상당히커요. 그래서이런부분도꾸준하게,사실은행방불명이라든가재산이없는경우에는어떻게할수있는부분은없잖아요? 관리하는부분도어려운부분이없지않아있을것같습니다. 그런부분하실때일에노고가많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민자동차세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늘복지를위해서애써주시는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노고에감사드리고요. 집행잔액조서보시면푸드마켓ㆍ뱅크센터운영을하시는데전용을하셨어요. 뒤페이지보시면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구축,전용을하셨는데이부분말씀해주시겠습니까,같은통계목에서하신거라어떤이유가있으실것같은데? 인건비집행잔액이라고해서한400만원남았어요. 사업에있어서부족함이있었나요,예산이? 208만원,그리고전용도있지만변경도있습니다,한12만7,000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이부분도중요한부분인데예산도잔액이남았어요. 이부분을전용과변경을같이했다는게이해가안되거든요. 말씀한번해주십시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푸드마켓신내점이갑자기호우로인해서긴급시설보수가필요해서,2024년7월29일날굉장한호우가있어서요,출입문천장에누수피해가발생해서누수로인해서천장상판교체및도색으로인해서예산을전용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예산액208만원을전용해서공사를하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공사를하셨는데예산이그럼에도불구하고한400만원이인건비집행잔액이남았어요. 이부분은왜이렇게또남은거죠? 인건비라고하면인력부분에있어서퇴사가있거나문제가있었나요,일하시는분들에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정액급식비나그런것들이인상된부분들이,사회보험료나가족수당들이미지급된분이있어서잔액이좀남았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떤잔액이요? 다시한번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사회보험료,가족수당등에관한인건비등에집행잔액이발생해서남은부분입니다.
최은주위원
사회보험료가뭐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사회보험료는4대보험료입니다.
최은주위원
상해보험얘기하시는거예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사회보험료.
최은주위원
4대보험이아니라?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4대보험료인데그중에사회보험료여러가지종류들이남아있는부분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사회보험료라는단어가제가생소해서여쭤봤습니다. 그리고114페이지보시면고독사예방및관리시범사업이있습니다. 이부분이5,000만원이잔액이제로로100%집행을하셨는데이사업에있어서100%집행이될정도로고독사가문제가많이있었다고본위원은보는데예산이너무적게편성된건아닌지우려가되거든요. 과장님,말씀한번해주시겠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고독사예방사업은IoT기기하고AI안부서비스,그다음에사회적관계망을해서동으로교부해서6개동을지원한사업입니다. 그래서동으로지원한사업하고IoT기기는저희가78대를주민들집으로해서전기나이런게사용이안되어있을때는그집을사람이나가서그집에문제가있는지확인도해보고하는것들을해서매칭사업으로지원하고있는사업들이고요. 그래서고독사위험을조기에발견하기위해서하는사업으로해서점차적으로이런사업들은,저희가처음에는고독사예방사업을3개동을하던것을6개동으로늘려서동에서도점차적으로하고있는사업들입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예산이공공운영비에서변경을하셨어요. 사무관리비에서전용을300만원하셨는데,사무관리비에도필요한부분이없지않아있을텐데공공운영비로변경했다는것은예측을하지않았는지,그부분을제가여쭤보고싶어요. 사무관리비가있으면당연히공공운영비도예산을편성했어야되는거아닌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유품정리사업을혹시필요로할까봐편성했었는데작년에는유품정리사업이의외로한건도발생하지않아서그사업을안부확인사업으로편성을변경해서사용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제가알기로는유품정리를일반자원봉사하시는분들인지는모르겠는데요,일반유품정리하시는분들도계신것같아요. 집수리봉사분들도그런걸할수있는지는모르겠어요. 그런데유품정리가따로없다는게조금의아한데요. 유품정리도해주시나요,여기서? 해주셔야하는게맞는것같은데.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유품정리사업은필요로하면그것들을집주인분들이본인의보증금에서자기의집에관한정리를하기때문에그보증금에서빼고주고있는상황입니다.
최은주위원
뒤에팀장님께서뭐말씀하시네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고독사가작년에는없었기때문에유품정리사업이크게필요하지않았습니다.
최은주위원
고독사가없다는것은복지정책과나통반장님,그리고지역의각동에서잘챙기고있다고보이고있습니다. 그래서잘했다는칭찬을좀드리고싶고요. 다음에는예산편성하실때본예산에넉넉하게예산을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115페이지보시면중랑형위기가구발굴신고자포상금지원이있습니다. 거기보시면예산이현액은150만원잡혀있는데지출액은거의4%집행하셨어요. 6만원집행하셨는데미집행한게96%라고하면실적이1년에별로없다는거잖아요,그렇죠? 왜그럴까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조례를만들어주셔서포상금을해놨는데,통반장님들이나하시는분들이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되어있는분들이,필수로하시는분들이많이신고해주시다보니까그분들은포상금대상에해당되지않으시는분들이신고를많이해주셔서저희가앞으로는홍보를좀더많이해서대상이아닌주민들이신고를많이할수있도록홍보를더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본위원은통장님들따로지원금이나가지만사실은그분들의역할도크다고보거든요. 복지정책과과장님도인정하시잖아요? 그런데그분들이신고한것은포상금에적용이안된다는건저는조금문제가있지않나. 어느누구든,직원이든아니면일반주민이든누군가는관심을가져서역할을해주신거잖아요? 그부분에있어서는포상금이나가도되지않나,본위원은말씀드리고싶고요. 이왕이면이부분에있어서는예산도편성되었고적극적으로행정을한다고하면더역할이커지고더사각지대가없지않을까,본위원은말씀드리고싶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확대해서통장님이든,반장님이든,주민자치회위원이든,주민분들의역할이,주민들을살뜰히살펴보시는거잖아요,관심을더가지고? 아파트에살지만옆에누가계시는지20년동안못봤다는주민분들의견도있습니다. 과연이게맞는말인지. 우리가중랑구에살아가면서옆에있는분들을모른다는것은말이안되거든요. 더관심을가지고엘리베이터든어디서봤을때서로친절하게인사하는문화가정착되어야하는거아닌가요? 그래서이런부분은포괄적으로,적극적으로행정해야되지않나,본위원은말씀드리고싶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통장님들은조례에도복지통장이라는의무가있기때문에그런사항들이됐는데저희가조금더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5분추가발언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안됩니다. 다음에하세요. 다른사람하고나서하세요.
최은주위원
일단답변만말씀듣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사항에대해서는조례할때도말씀드렸던사항이라그분들은당연한의무이기때문에그사항에대해서는다시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결산및예비비지출에관한이야기를가능하면하기를바라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분?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또복지정책과장님,팀장님,각주무관님들,행감에이어결산까지수고많습니다. 저는궁금한게성인지결산서좀봐주시겠어요? 75쪽보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집행률이상당히많네요,93.90%까지올라와있는데. 저는성인지예산을별로안좋아해요. 왜냐하면꼭남녀평등,너무이렇게하다보니까오히려요즘에는여성우월주의가된것같아서사실상역차별받는거아니냐,이런생각도들어요,본위원은. 그런데집행실적분석보면집행잔액불용시비반납을했네요,430만원가량? 여기설명좀해주시겠어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인건비에관한잔액으로써집행하면서남은잔액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잔액이에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담당하는주임이초과근무를하지않기때문에초과근무에대한잔액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것도시비지원받는데불용됐기때문에반납한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제가질의하고싶은것은그것도있지만성인지예산결산아닙니까? 그런데우리가보면남녀평등해야되는데위원수가한명이남성이많다고되어있어요. 여성이많아야되는겁니까,그러면? 어떻게해야되는거예요,이런상황에서? 총19명인데,이런얘기아닙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이거는양성평등이니까여자가많다,남자가많다,이런거는아니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우리가통상보면성인지예산서는남성우월주의로옛날부터남성이많이있기때문에여성을어느정도끌어올려서50대50으로맞춰라,이런뜻에서성인지예산을주는거아닙니까? 저는굳이타당하지않다고봐요. 그런데일단성인지결산서가올라왔기때문에이런부분을과장님생각은어떤가. 내생각하고일치하는가,이런걸한번여쭤보는겁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도위원님과생각이그렇게다르지는않지만저희가하나의성별이60%이상을넘지않아야된다라고하기때문에저희도그기준에맞게위원을할때는한쪽으로너무치우치지않도록조정을하고는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치우치지않게여성이한명더많으면안되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하여튼잘조정해서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대체적으로잘균형을맞춰서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성인지예산서를기획예산과에서해놨기때문에이걸하나하나제가검토해봤어요,부서별로. 그런데대체적으로복지정책과는균형이어느정도맞더라. 그럼에도불구하고균형추가기울어지면이거어떻게균형추를맞추라는거야,도대체. 이런부분이너무기준이애매모호하다. 그래서성인지예산이라는게취지에맞는건가,이런생각을해봤어요. 그런의미에서질의한겁니다. 부연설명하실거있으면생활복지국장님한말씀하시죠.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위원회나이런거는성비가규정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일정성비안에서위원님들이골고루참여할수있도록저희가추진하고있습니다. 열심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요,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여기까지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국장님이하과장님,그리고직원분들모두고생많으십니다. 저는다름이아니라집행잔액조서114쪽보시면요,무연고통계목보시면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무연고에대한집행금액이많이남아있는데1년에한몇명정도지원자가있습니까,25개구전체해서?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평균적으로한20명정도무연고사망자가발생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혹시그러면지급액은평균적으로한명당금액은똑같이나갑니까,일괄적으로? 다를수가있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똑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똑같죠? 그러면주로가족들이어떻게해야여기에해당하나요? 조건이맞아야해당이되잖아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무연고사망자일경우에저희가형제자매까지연락해서본인들이제적등본까지통해서우편을보내서시신을양도받으시겠냐,받지않으실경우에는그거에대해서통보서에안받겠다는거를확인받을때까지연락을15일안에해달라고통보를보내고요. 그런데대부분서로왕래가없었던경우들이많기때문에혹시의료비나이런거를청구받을까봐안하시는경우가많고,그거에대해서나중에화장을했을경우에어디에화장했는지는알려달라,이런경우까지는있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실제적으로그런경우가몇명정도나와요,1년에?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20명중에는한두분빼고는거의다안하겠다고하시는분들이있고,또간혹가다전혀관계가없는,친인척은아닌데오랫동안같이옆집에살았다거나친구분들이본인들이하겠다고하는경우도왕왕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담당과에서도고생많으시겠어요. 이런건이나오면많이고생하실것같아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담당직원은그거를하면여러번그분들하고연락을해야되고장례식장과경찰과함께손이많이가는업무이기도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과가복지과인만큼노고가많습니다,과장님.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과의특성상그러는지보니까명시이월된금액들이많아요. 저는복지를안해봐서계속행정만해서명시이월돼서불용되면사고이월도꽤많이있고불용된부분도많이있는데국ㆍ시비매칭때문에그러는지,아니면왜이렇게불용이많이됐는지.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리모델링사업은올해2월에준공식을하는과정에서마지막에지출하는과정이있어서했던사업이있고요. 그다음에보훈참전비사업이아직마무리가안돼서명시이월했던사업이있고요. 그리고시립대종합사회복지관,위원님들이작년에추경을해주셨는데아직서울시하고,처음에는증축으로서울시에서추경을5억을해주고구비로3억을해줬는데그상황에대해서아직심의가정확하게나지않아서그사업비에대해서사고이월을해놓은게있어서서울시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 그래서시립대복지관그사업비가아직서울시하고협의중에있는상황이있어서사업비가이렇게해서세가지종류가있는데보훈회관리모델링은지금완공이됐고,참전비하고시립대그사업두가지가아직까지진행중인사업이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현재남아있는사고이월도잘사용할수있을까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올해안에다마무리해서진행할사업들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전반적으로보면집행잔액을보편적으로잘사용했다고봅니다,집행잔액을봤을때. 그러면사고이월로인해서는거의불용됨없이잘사용할수있도록,과장님께서신경쓴다고될일은아니겠으나그래도심도있게꼼꼼히사용할수있도록잘부탁드립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참전자비는6ㆍ25단체와월남참전유공자분들하고계속협의해서사업을마무리하기위해서계속공청회와서울시심의를거쳐야합니다. 그래서그심의가8월이나9월중에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거쳐야돼서그심의를마치고올해안에완공되도록하고요. 시립대종합사회복지관사업도서울시와협의를원만하게마쳐서올해안에완공되도록해서올해안에꼭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김윤희과장님,당차게일잘하시고민원을드리면정말신속하게처리해주셔서이시간을빌려서칭찬드립니다. 앞으로도더잘하실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과장님. 한말씀해보세요. 진짜일잘하십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주민을위해서복지를열심히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추가발언하겠습니다. 오늘이6ㆍ25참전기념식75주년인데요,기념식은잘하고오셨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위원님들이시간을미뤄주셔서요,어른들잘행사하고왔습니다.
최은주위원
호국영령분들의숭고한희생을저희도예결위에있지만항상존경하고그분들의희생을,그깊은뜻을잘기리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은궁금한게있어서하나질의드리겠는데요. 117페이지에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에있어서시설비가있습니다. 시설비명시이월을하셨는데민간행사사업보조에잔액이한800만400원정도가남았어요. 재향군인회한마음행사가미실시되었는데이유가어떤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가작년에회장님이공석이되면서행사를치르지못했습니다. 그리고올해다시회장님이뽑히면서올해는행사를제대로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작년에는전적지순례나체육대회나이런행사를못했고요,올해는제대로하고계셔서작년행사들은제대로진행하지못해서반납하게되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시설비는명시이월이됐어요. 한5억9,800만원이넘는데이부분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사항이아까말씀드린것처럼참전자비조성에관한금액이디자인심의만마친상황이고아직공사를시작하지못했던부분입니다. 그래서올해안에서울시도시공원심의와공사를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잘진행해주시기바라고요. 마지막으로하나,제가상임위가복지가아니다보니까행정사무감사서류잠깐확인했는데요,거기보면기부키오스크가있어요. 이게구청에설치하시는것같은데구민들의반응은어떻고,기부를많이하고계신가요? 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기부키오스크를1층로비에했는데아직은반응이그렇게뜨겁지는않고요,생각보다잘모르셔서요. 저희가좀더홍보해서많은분들이편하게기부할수있도록많이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좋은기부문화를확산시키시는것같아서이부분은많이홍보해주시고요. 뒤에행감수감서류보시면기부나눔박스디자인이있어요. 이게이번에16개동다기부박스를동주민센터에설치해놓으신걸로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4개동에있던거를올해5월부터16개동전체에설치하였습니다.
최은주위원
거기에보면즉석에서이용해서드실수있는물품이라든가샴푸그런물건들을기부할수있는건가요,아니면어떤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바로드실수있는식품이나이런거는안되고요,유통기한이많이남아있는,
최은주위원
그런물건들을기부하시는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물건들이나나눠서놓을수있는것들로,
최은주위원
네,시간이없는관계로. 혹시이런부분을조금더확대해서홍보를해주셨으면해서제가좋은기부문화인것같아서말씀드리니까요,이부분도홍보를많이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과장님,315쪽결산서잠깐보겠습니다. 저는전용에대해서하나만물어보려고해요. 거기보면취약계층지원해서사회복지사업보조4,000만원중에800만원을사무관리비로예산을전용했는데,이게원래사무관리비가600만원인데복지사업보조금에서800만원을예산을전용했어요. 제가왜이이야기를하냐하면,애초에예산편성할때복지사업보조로해서4,000만원이필요했느냐. 지금제가보는견해는여기서한20%가예산을전용했거든요. 그러면결론적으로말해서처음에4,000만원은과대예산아니냐. 그러니까부풀리기예산이다. 그래서여기서돈을빼서다른데에막았다,이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이라고요,이게국비,시비,구비사업인데요,7개구만하고있던사업입니다. 청년들이나,노인을돌보고있는가족들중에집에서안나와있는,가족돌봄서비스를하고있는청년들에게밖으로나올수있는기회를주기위해서하고있는돌봄서비스사업인데요,이게홍보를많이해야가족을돌보고있는청년들한테밖으로나올수있는기회를주고또마음돌봄서비스나이런걸할수있는기회를주기위해서사업초기에홍보강화를위해서사무관리비를증액했던사업입니다. 그래서홍보를강화하기위해서한사업이기때문에그렇게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저는과장님께사업을묻는것이아니고처음에사업비를산출했을때제가볼때는과다예산책정을한것이아니냐. 어떤사업을함에있어서4,000만원을사용하겠다고했는데거기서20%예산을빼서사무관리비가600만원인데거기에800만원을더해서사용했다. 그건제가볼때는,이런식으로,예산을편성할때어느정도비슷하게가야되지않나.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게처음하는사업이라서,작년9월에,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처음하기때문에위에거는예산을부풀렸다는이야기인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부풀린건아니고홍보를좀더강화하기위해서한거기때문에저희가,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런데그걸홍보를강화하기위해서위에예산을그러면부풀렸다? 20%정도업시켜놓고그밑에예산이600만원인데그위에서800만원해서사업을했다? 그런이야기예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부풀린건아니고요,밖에잘나오지않는청년들까지찾아내려고하다보니,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밖에안나오는청년들을찾고하는것은과장님사업이니까,제가그걸묻는건아니고,예산을처음에계획을세울때어느정도우리가이런사업을하겠다고편성을해서이런예산이책정된거잖아요? 그런데그예산이책정됐는데도불구하고거기서20%예산을빼서그밑에사업은1년관리비600만원을책정했는데그위에서800만원을빼서전용해서사용했다,제가이걸묻는거예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처음에계획할때조금더세밀하게세웠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조금부족했습니다. 그래서올해계획이나내년에계획을세울때는좀더치밀하게계획을세워서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제가사실가장듣고싶은이야기가바로이런겁니다. 사실이거는내가볼때,저희위원들이봤을때이거는예산을처음에만들때세밀하지못했다. 저는사실,저뿐만아니라우리위원들도그런생각을가지고있다고봐요. 그밑에것도마찬가지예요. 더이상이야기안하겠습니다. 앞으로는전용이라고하는것은사실은전용했다는거자체가일단잘못된거잖아요? 그러나사업을함에있어서전용을꼭100%신이아닌이상어느정도하지만너무편차가크다고하는것은제가볼때는잘못된거다. 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최선을다해주면고맙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앞으로사업을진행할때는좀더세밀하게살펴서사업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저는마치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생활복지국복지정책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우리사회복지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습니다. 저는집행잔액조서121쪽,301-01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좀봐주시겠어요? 수급자생계급여집행잔액이상당히많이남았어요. 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집행잔액남은금액의단위는일반적으로크긴합니다. 그러나워낙본예산의편성자체가크기때문에그거와따져봤을때는집행잔액은2%미만정도로이해해주시면되시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왜냐하면사회복지정책쪽이나복지정책에는매칭이많잖아요? 위에서보조금이많이내려와서하잖습니까,우리자주재원보다도?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이거를보조금을받았으면되도록이면많이집행을해서,예를들어서반납해야한다든가이런게없었으면좋겠는데이런발굴문제,이런문제가좀생기는거아닌가싶어서. 지금우리수급자들은다거의일정수준에다들어와있지않습니까? 그런데지금그걸예상을못했던건가해서의지가중요하지않나.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수급자책정예산편성시에혹시예산이부족한부분을없도록하기위해서약간상회해서편성요청을하는데요,그부분만큼이제내려오진않습니다만지금법적기준에의해서수급자를책정하다보니까예산여부를사실거기에적용하기는약간무리는있습니다. 하지만가능하면주민의편익쪽에서저희가예산을집행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게사실국고보조재원인데만약에집행잔액이나오면오히려반납해야되는거아닙니까,우리가별도로전용이나이런거할수가없는거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문제라는겁니다. 이렇게국고보조를받았을때는좀최대한으로100%활용할수있도록과장님께서좀의지를가지고집행할수있도록노력해달라,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국고재원을가능하면우리주민에게이익이돌아가도록그렇게집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행정에서도봤을때보면항상반납하는게많아요. 매칭사업,특히보건소같은데보면. 그래서그런거를과장님께서의지를가지고이걸활용할수있도록노력해야되는데그렇지못한부분이있지않나,이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최대한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러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우리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면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동료위원께서질의하셔서,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그래요?
은하
나은하위원
우리국장님이하과장님,직원분들,행감에이어결산까지고생많이하십니다. 아까동료위원께서하셨고집행잔액을이렇게보면거의잘사용하신거같아요. 그래서앞으로도더열심히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제가사실이거결산하고예비비하고관계없는건데사실궁금하고민원이워낙많아서,과장님,국장님중에한분만. 지금동네에서다니다보면기초수급에부정수급자가많다는민원이엄청많아요. 거기에대한대안이나대책같은거혹시있으면간단하게한마디만해주시면좋겠는데요. 그런민원을받아도저희가어떻게할수가없어요. 누가뭐어떻다더라,위장했다더라,이런이야기가너무많은데혹시그런거에대해서사후에대책이나예방방법이있으면한마디만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가늘어나면서,또책정폭이확대되면정부차원에서,그러다보니까부정수급이라는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맞습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그런내용중에사실은아닌경우가대부분이고요,그리고이제적발되는건수는예년에비해서늘어나고는있습니다. 저희가수사권이없는관계로공적인자료조회이상의답변이어려울경우에는저희가관련사법기관에수사의뢰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결과를받아서공신력을더해서주민들에게불신을좀덜어드리는이런방향으로저희가하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만약에그거를주민이신고하려고하면신고하는데가있기는있는건가요,구청으로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부정수급은,
경구
전경구위원장
어디로해야돼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인터넷으로신고가가능하고요,보건복지부인터넷통신망이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구청은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구청은저희구로직접전화하셔도되고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구,그럼무슨과로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그럼사회복지과로신고하면된다,이거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직접적인접수창구는아닌데요,보건복지부에서운영하는‘복지로’라는프로그램이있습니다. 부정수급신고센터를운영하는‘복지로’라는인터넷망이있는데요,저희쪽으로전화를주시면저희가그절차를안내를해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럼일단사회복지과에서그런민원을받으면잘설명을해주면좋겠네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이것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습니다. 집행잔액조서127쪽좀봐주시겠어요? 301-01사회보장적수혜금,기초연금수급자예상인원수와,이렇게설명은해놓으셨는데상당히많이남았어요,집행잔액이. 여기에대해서구체적인설명좀다시한번해주시겠어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기초연금수급자가,월대상자가평균이5만6,680여명이되고요,한달지출이166억5,100만원정도됩니다. 그래서디테일하게저희가하는데이렇게정확하게꼼꼼히챙긴다고하는데조금예산이남았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비율로보면많지는않지만금액으로봤을때는또크지않습니까? 그리고이거는또자주재원보다도국고보조재원이기때문에이런부분을디테일하게해서좀처리할수있도록하는게맞지않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기때문에다시한번질의드리는겁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위원님더꼼꼼히챙기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보조금받은건최대한100%활용해야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특별하게기준에어긋나지않으면많이줄수있도록노력좀해주시고요. 아울러서성인지결산서79쪽좀봐주시겠어요? 경로당어르신들이여성도많을수있고남성도많을수있어요. 그런데여기비율을보니까2024년도,79쪽맨하단부에프로그램참여남성비율이36%,목표치는36%가돼야되는데실제11%밖에안돼요. 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어요? 왜이렇게성비율이차이가나는지,뒤에설명은뭐구구절절하게설명은해놨습니다만이비율이맞는건지,정확하게맞는겁니까?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경로당활성화하면지금실질적으로보면경로당어르신들비율이실질적으로가면여성회원이70%고남성회원들이30%,그런데실질적으로가면8대2정도라고보시면돼요. 그런데저희가비율을정할때경로당대상자로대상을했는데지금성별예산컨설팅에서65세이상어르신을하라고저희가컨설팅자료가있어서요,부득이하게65세이상어르신을대상으로하다보니까,그다음에누적인원을주게끔되어있어서비율이작년보다더낮아졌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할때는사실여성보다남성들이일찍일찍사망하잖아요? 그래서여성들이많아서이럴수도있겠다는생각을한편으로는해가면서도또한편으로는우리프로그램같은게더남성쪽으로이렇게같이성비율이맞춰서할수있도록그런프로그램개선사항도있지않나. 남성들이많이참여할수있도록프로그램을개선하면낫지않을까,이런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그래서저희가특화프로그램은어르신성향에맞게텃밭가꾸기나그런거를좀늘리려고합니다,동적인거를좋아하시니까. 그런데경로당에여성어르신들이많다보니까그쪽에수요가있어서남성어르신들이더참여할수있도록남성어르신들이선호할수있는프로그램을더욱더개발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텃밭가꾸기,그런건일하는거아니에요,일시키는거아니에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요,텃밭을가꾸고그다음에열매를따시면만족감을많이,
덕성
주덕성위원
그거여성들이하는거아니에요,남성들이하는거예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남성분들이힘으로많이도와주기때문에많이참여도가높으시더라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남성들은좀바둑을두거나장기를두거나이런쪽으로유도하는게낫지않은가,이런생각을하는데,사실상집행률은88.17%로상당히높은데도불구하고성비율은상당히저조하다. 그럼사실상성인지결산서자체가무의미한거아니냐,오히려거꾸로남성비율이너무낮기때문에. 저는개인적으로는요즘여성상위시대라고생각하는데여기는거꾸로비율이낮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 최종적으로한말씀하시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경로당어르신들이남성보다는여성이많으셔서요,이렇게교육인원수가누적되다보니까더차이가나는것같습니다. 남성어르신들이경로당에많이오실수있도록대한노인지회랑협동해서홍보를열심히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맞습니다. 과장님의지가중요하다고봐요,저는. 그래서어떻게하겠다는의지가제일중요하기때문에그부분을많이살려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안녕하세요? 나은하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과장님,직원분들,행감에이어결산까지고생많이하십니다. 집행잔액조서보시면127쪽에세부사업실버카보급사업있잖아요? 여기지금명시이월된부분에있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서울시공모사업에실버카배급및보급에대해서공모사업이선정됐습니다. 그래서사업이11월에서12월에사업비가내려왔기때문에올해사업을하려고명시이월했습니다. 지금저희가6월에구입해서7월에배부하려고하는데동주민센터하고구립경로당하고복지관을대상으로해서실버카필요하신어르신들에게대여를하려고진행중에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럼12월까지사용할수있는거예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충분히사용할수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불용되지않게잘사용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라고요. 마찬가지로계속궁금해서. 바로128쪽,정책사업,노인복지시설공단,시설관리2억7,418만원이부분도설명좀부탁드릴게요. 128쪽,노인복지시설관리,노인복지시설지원.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지금저희가경로당환경개선사업에1억2,000만원같은경우는스프링쿨러설치공모사업에선정돼서요,이것도명시이월했는데저희가안산경로당하고묵1동경로당에그린리모델링을할예정입니다. 그때할예정이고,그리고그린리모델링사업이국비가지금내려오다보니까그것도저희가명시이월을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럼불용안되고사용할수있는거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올해사용할예정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다음그밑에통계목사업시설비,경로당환경개선사업에서시설비,이부분도불용안되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그게그린리모델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사업이그린리모델링.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럼마찬가지로129쪽에보시면구립경로당그린,이것도똑같이아까설명하셨던부분이에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마찬가지로불용은되지않겠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미리국비1억5,400만원이내려오다보니까명시이월해서시비,구비매칭해서올해진행할예정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우리과장님,어르신복지과에서정말일잘하시는데늘부지런히뛰는모습을제가늘보고있습니다. 우리소관은아니지만열심히하시는모습보기좋습니다. 항상우리어르신복지과를위해서열심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윤은미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들,어르신들을위해서복지를잘만들어주시고계획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집행잔액조서126페이지에편성을보시면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이있습니다. 지금예산액은한500만원잡으셨는데거의집행하셨어요. 한22만5,000원정도잔액이남았는데,행사가어떠어떠한행사를하셨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표창하고힐링영화제를진행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영화제를메가박스라든가CGV이런영화관에서상영을하신건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어떤영화프로그램을상영을하셨나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이름을…….
최은주위원
제가말씀드리면,요점은뭐냐면영화를보시는것도참좋은데이왕이면요양보호사분들이힐링할수있는영화였는지본위원은좀궁금하고요. 이왕이면시간이또안되시는요양보호사님들도계시잖아요? 이분들을위해서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어떤다른처우개선은어떤지,본위원은과장님께여쭤보고싶어요. 말씀해주십시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소풍,나문희배우가나오는치매어르신관련영화였습니다. 그영화를상영했고요,작년에영화를상영하다보니저희가교육목적으로진행하다보니까최신영화에대해서상영할수없어서이번에는요양보호사를대상으로전문교육을할수있는프로그램을2025년도에는실시를했습니다. 좀변경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교양교육같은거아니면뭐힐링교육,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전문교육하고그다음에힐링교육을복합해서진행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반응은어떠시던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너무좋았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앞으로는그렇게요양보호사양성을위해서진행하려고합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런처우개선에프로그램을힐링할수있는프로그램으로역할을좀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지금보시면128페이지에복지관운영이있습니다. 128페이지중간하단에보시면노인복지관운영이있는데거의28억을지출했어요. 29억에서28억,거의한1,700만원정도가잔액이남았습니다. 1억7,000만원이군요. 29억에서지출을한28억하셨고,1억7,000만원정도가남았는데보니까잔액은노인복지관위탁운영보조금집행잔액이에요. 어떤부분이이렇게남으신건지,저는좀궁금해서여쭤보고싶습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운영비하고인건비가남았습니다.
최은주위원
운영비하고인건비요? 그런데지금복지관이저희중랑구에3곳이있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다섯곳이있는데하나는시립이기때문에저희는이대상이안되고네군데가남았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군데인가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렇게많이남을이유가있는지,사실은이만큼본예산에편성했다는것은집행하실수있어서이렇게잡으신건데1억7,000만원정도가남았다는부분은좀적극적으로행정하지않으셨나,이런게조금약간…….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그런데1년미만자같은경우는퇴직적립금이안나가는부분도있어서인건비도남고요,그러다보니까그거는좀이해부탁드립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이거는여기수감서류에는없는데시립노인복지관탁구장에에어컨부분이자꾸고장이나는데이부분은어떻게교체를하는걸로잡고있나요?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금요일날교체,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대신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진행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빨리집행을하셔서,고쳐주셔서탁구장운영이잘될수있도록역할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129페이지에보시면명시이월을하셨어요. 구립경로당그린리모델링사업에거의명시이월이1억5,400만원정도인데왜이렇게많이남으셨는지,보수공사낙찰차액이라고했는데이부분이궁금합니다.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네,위원님저희가그린리모델링사업에선정돼서국비가내려왔습니다. 국비가1억5,400만원정도내려왔고그게올해사업을진행할게미리내려와서명시이월했습니다. 올해진행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진행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우리중랑구의보육을담당하고계시는우리보육지원과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간단히몇가지만질의드리고마치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132페이지보시면국공립어린이집확충에전년도이월액도한1억950만원정도가있는데변경을하셨어요. 지금운영지원에서공공운영비를감추경하셔서한170만원을이쪽으로변경을하셨는데이유가뭘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국공립어린이집,다온어린이집을새로개소했고요. 개소했을때개관식비용이애초에잡혀있는비용이너무예산이적어서그부분에대해서일부변경해서사용했습니다. 추후에는상계를잘해서,계산을잘해서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하면운영을할수있도록지원,그런예산을좀잘잡으셔야되는데공공운영비에서이렇게감추경을하시면추후에또모자랄수도있잖아요? 그래서본예산때넉넉하게예산을책정해서잡아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이번에134페이지보시면공공형실내놀이터조성을하셨고요. 중랑실내놀이터2호점집행잔액조서가한10만원정도남으셨어요. 실내놀이터가몇곳이지금오픈돼있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24년도에는두곳이었고요,’25년도에는네곳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곳이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25년도에는네곳,’24년도에는두곳.
최은주위원
네곳이어디어디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1호점은면목점이고요,2호점은양원점,3호점은망우본동의중랑역점효성써너스빌에있고요,4호점은며칠전에연묵동장미마을점입니다.
최은주위원
네,반응은너무아이들이좋아할거같아요,그렇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저희면목2동이랑5동에는이런실내놀이터가없어요. 이런부분을조금더확장해서각동마다이런실내놀이터가확대되면좋겠다는우리주민분들의바람이십니다. 우리과장님께서이왕이면공공형실내놀이터를16개동마다만들어주시면어떨까? 주민들의의견이신데어떠신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거를동별로다하는건전체적인예산이나운영이나이런부분에서어려움이있을걸로보이고요. 일단은면목5동에지금6호점을올해안에개소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어디쯤에여는거죠?
은미
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장난감도서관있는공동육아방을놀이터로변경해서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럼공동놀이터가,그러면장난감그거는없어지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아니요,장난감도서관은그대로있고요,그2층에공동육아방이놀이터로그게이제오래된시설이었고이래서전체적인교체나뭐이런게필요한데서울시에서도전체적으로그렇게장려했기때문에저희가공동육아방을실내놀이터로변경하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장소가너무협소한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되게협소할것같은데,있는건좋은데되게협소할것같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이왕이면넓으면좋은데전체적으로우리가실내놀이터는기부체납시설이나그런부분들로전체적으로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향후에도그런부분들에있어서나오거나적합한곳이있다면할수있도록하고,그거는전체적인우리예산이나이런부분을좀살펴볼수있어야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저희가청년주택인가요? 상봉2동에보면청년주택이있는데거기에이번에거의다지어진것같더라고요. 그래서3층에문화원이들어오고기부체납이되는데그런것도좀실내놀이터가있으면어떨까. 왜냐하면주민분들이많이다니는곳에있고그다음에공간이넓었으면하는바람을많이들추구하고계세요. 그래서이런부분들도주민분들의의견이라는걸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135페이지에보시면서울형어린이집운영에있어서지금잔액이되게많이남았어요. 지금4억5,700만원이남았는데이부분이보니까교사대아동비율,전임교사인건비및운영비집행잔액이라고하는데,예산을편성하실때이부분도좀예측을안하셨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교사대아동비율은개념이조금어려운데요. 예시를들어서설명하면보통아동,0세반은교사1명당아이들이3명입니다. 그렇게반정원이정해져있는데요,이교사대아동비율은한선생님이갓난아기3명을본다는게사실은많은무리가있잖아요? 그래서서울시에서1대2로아이를이제2명을볼수있도록하고그거에대한인건비를보전해주는그런사업입니다. 그렇지만보통어린이집에아이가3명까지는받을수있다고아까말씀드렸잖아요?
최은주위원
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동안에1대2로처음에는시작을했지만지나다보니그근처에사는아이가들어오겠다그러면말릴수는없습니다. 못들어오게는할수가없습니다. 그러니까1대3이되는겁니다. 그러다보면그보존되는인건비를안주게되기때문에이게중간에사업이포기되는상황이돼버리는겁니다. 그러니까그게어린이집이원해서도아니고어디서원하는게아니라수요에따라서이것은변동성이높기때문에이런상황이됐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수요에따라서이렇게변동성이있어서이렇게남을수밖에없다는말씀들었는데요,아무쪼록아이들이편안하게어린이집을이용할수있으면맞벌이가정이라든가우리부모님들이편하게일을하실수있을것같습니다. 이부분우리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모두의노력이필요한것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136페이지하나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에있어서지금사고이월이됐어요,2,134만원. 그리고잔액이366만원정도가남았습니다. 이부분이잘집행이안되고이렇게사고이월이된이유가뭘까요,영구용역비집행잔액이라고그래서?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작년추경에이사업을해서최대한빠른시일내에이거를하려고했는데추경끝나보니까우리가한10월부터이사업을집행할수있었는데이거에대한계약절차도밟아야되고그다음에영구용역이기때문에서로용역업체하고어떤사업의설문이나디테일한조정까지다하다보니까사업이조금늦어졌고요,올초에다마무리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여성친화도시라고하면예전에여성안심길관련사업인가요,어떤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아니요,여성친화도시는그야말로돌봄이나안전이나이런것을다포괄하고있고요. 명칭은여성친화도시이지만전체적으로중랑구민전체가다같이안전하고돌봄이제대로되는그런사업을구상하는것으로서남자든여자든서로돌봄과그다음에일하는,일자리와이런것을평등하게잘할수있도록이렇게만들어나가는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여성친화도시에인력이어느정도돼있으며,기타보상금은지금어떻게쓰여지고있는지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여성친화도시의인력은별도로인력이있는건아니고요,여성친화도시는그냥담당이지금그사업을진행하고있는거고요. 그다음에기타보상비같은경우는주민참여단을저희가별도로구성했습니다. 그래서주민참여단활동비나이런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주민참여단?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주민들이실제로모니터링을한다거나실제로이게얼마나안전한가,돌봄은어떻게잘이루어지고있는가,이런여성친화도시를조성하기위한그런사업을진행할때그거에대한모니터링을,지금현재상태가어떤지모니터링을하는그런주민참여단입니다.
최은주위원
모니터링이잘되거나이런사업을하시는분들에게보상을할수있는기타보상금이라는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활동비조로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활동비,그래서지금120만원이다집행이되셨네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올해도그러면예산을똑같이잡으신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집행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역할해주시고요. 늘우리보육을위해서애써주시는직원분들께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주덕성위원님먼저질의하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들,행정감사에이어결산까지수고많습니다. 집행잔액조서131쪽,편성목307에보면사실상집행잔액이많이남았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세세한설명좀부탁드릴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제가어느부분인지정확히인지하지못했는데어느부분을말씀하시는지한번만다시말씀해주실수,
덕성
주덕성위원
집행잔액조서131쪽,편성목307-10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이금액에,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법정운영비.
덕성
주덕성위원
편성목307-10이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혹시어린이집운영지원관련해서말씀하시는건가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운영지원은총18개의사업이있습니다. 그사업별로예산비율도다다르고요,대부분은영유아반운영비나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외국인유아어린이집지원,그다음에토요일보육근무수당,이런식으로어떤인건비나수당이나이런활동들이고,그것이한18가지종류가되기때문에그사업에대한내용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이렇게잔액이많이남았어요. 이용,전용,변경까지해서이부분은어떻게된거예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일단은저희가서울시에서내시된금액으로이것을편성하기는하지만저희가앞으로는조금더내시된금액이라하더라도이렇게많이남지않도록조금더살펴보고그거에맞춰서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렇습니다. 국민의피땀어린세금인데좀편성할때세세하게살펴서편성하시길바라고요. 아울러서결산서210쪽좀봐주시겠어요? 보셨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결산서210쪽이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두번째칸에보면아동이행복하고건강한성장환경조성이있어요. 성과지표보면목표실적달성률이전부0,0,제로,제로,이렇게나왔는데이게보육지원과편성표가맞습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아,이거는저희과예산이아닙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왜보육지원과에가서있어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밑에보육지원과가있어서그런가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말이안되잖아요? 이게아동청소년과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지역아동센터얘기하시는거맞을까요?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210쪽에보면결산서.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결산서210쪽.
덕성
주덕성위원
210쪽,두번째칸에보면,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아동의행복하고건강한성장환경조성.
덕성
주덕성위원
이게보육지원과부서맞습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아니요,이건아동청소년과부서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왜보육지원과성과에나와있느냐는얘기에요,이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이거는밑에것이연결되어있어서그런게아닐까추정해봅니다,그바로밑에보육지원과것이있어서.
덕성
주덕성위원
밑에아동청소년과에도이게나와있어요. 여기에대해서세세하게설명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아동청소년과에서나와있는게왜보육지원과에와서이렇게있느냐는얘기예요,제얘기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부분은잘확인을못했습니다,위원님.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위원님,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저희가지금210쪽면을보면보육지원과하고연결되기때문에보육지원과에다가표시를한것같고요. 그전에아동청소년과업무가보육지원과에있어서이거는다음에는수정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 예산팀하고협의해서…….
덕성
주덕성위원
인쇄를잘못했든지잘못됐기때문에이런문제가생기는거아니에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예산팀하고다시한번협의해서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제가알기로는타구에는이런재정공시뿐만아니라이런결산서내역도홈페이지같은데기록이올라간다는데우리는어떻습니까,재정공시됩니까,홈페이지에? 되죠?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위원님재정공시는다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결산서내용도공시됩니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결산서내용도다공시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봐요. 이런상황이올라가면일반주민들이봤을때 어떻게생각하겠어요?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지금이게생활복지국소관이아니라제가정확하게답변드리기어려운데요,예산팀하고협의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요,이런일이있으면저는안된다고봐요. 다시한번보고해주시고요,개인적으로. 또성인지결산서좀봐주시겠어요? 결산검사의견서보면성과목표달성현황을보면성과목표34개중에18개목표는달성이됐는데16개목표가달성이안됐어요,목표치를달성을못했어. 그래서52.9%밖에지금달성을못하고여기결산검사의견서에나왔어요. 이건기획예산과에물어볼사항이지만성인지결산서83쪽,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지원여기에대해서좀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은100%다썼어요. 과장님,집행률100%다썼다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여기목표치는30%가돼야되는데25%밖에안돼,실적은. 저개인적으로는이게과연육아에대해서는어머니가하는맞다고봐요. 문제는이성인지결산서가올라왔기때문에얘기가되는거예요. 굳이꼭남성들도,아버지도육아를굳이이렇게맞춰서해야되는가. 이렇게정량적기준으로하는게맞는건가,이런생각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일단은생각에따라서조금다를순있다고생각은하는데요,이부분은저희가육아는점점갈수록저출생이나이런부분들로인해서부모님이같이공동으로육아를참여하는부분들이많이이루어지고있고그러면서출산에대한더나은,더높은그런것을이룰수있다는생각입니다. 그렇지만저희가이게목표에맞지못하게이부분을못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더노력해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저개인적으로는그렇게말씀을드렸는데과장님생각은공동으로육아하는게맞다,이렇게말씀하셨어요. 그리고지금100%집행률을다사용했는데도불구하고목표치에도달을못했다,이부분은더열심히하겠다는걸로보면되겠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역시마찬가지로과장님의지가중요합니다. 열심히하셔서목표치에이를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이하과장님,직원분들,수고많으십니다. 저는지금보니까보육과에는사고이월된금액도없이잔액도보면거의잘사용하셨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이제궁금한것은131쪽보육지원과정책단위세부사업에보시면불용된금액이사용하는데올해불용되지않고명시이월잘사용하실수있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명시이월된금액이요? 명시이월된금액이대부분다놀이터짓는것입니다. 올해안에3개소를마저지을예정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3개소가어디어디에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3개점,5호점,6호점,7호점이있는데요,이게공동육아방을놀이터로전환하는곳이고요,5호점은망우본동주민센터에있고,6호점은지금면목5동공동육아방있는그자리고요,7호점은중화2동공동육아방있는그자리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12월안에다사용할수있다는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5호점,6호점은설계에들어가있고요,7호점도이제곧설계에들어가서올해안에,연내에마무리하려고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불용되지않게잘사용해주시기바라고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대체적으로이월없이잘사용하셨는데135쪽보시면어린이집영어놀이체험학습지원에서통계목보시면사무관리비하고사고이월된부분설명한번부탁드릴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제가다시한번…….
은하
나은하위원
135쪽.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영어놀이체험학습이요?
은하
나은하위원
사회복지사업보조비,통계목에서.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혹시어린이집영어놀이체험학습은지금100%집행이다된걸로되어있는데,
은하
나은하위원
네,100%됐고,사무관리비도100%됐고. 아,내가잘못말했네요. 여성권익증진이네,세부사업에. 잘못봤어요,제가.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2,134만원이사고이월되고잔액도약2,200만원정도남아있는데어떻게해서사고이월된금액이2,134만원이나왔는지?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앞부분에제가잠깐말씀드렸는데이건여성친화도시연구용역비고요,연구용역비가작년추경에10월에우리가집행할수있게됐는데그부분에대해서계약이라든지,그다음에연구용역을하려면자세하게서로설문이라든지,용역하는그런부분들에대해서업체랑조율하고이런과정에서이게좀늦어져서올초에다마무리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마무리가되었어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아무튼집행잔액도보면보편적으로잘사용하셔서우리어린이집엄마나아이나다중랑구어린이들이행복하게잘생활할수있도록우리보육과장님께서더열심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대형위원
김대형위원입니다. 우리지역의아이키우기좋은도시중랑을만들고계시는우리과장님이하직원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리면서몇가지질의좀드리겠습니다. 저는앞서서우리행감때이미결산때말씀드렸기때문에몇가지는얘기를안드릴건데양성평등예산있지않습니까,성인지예산? 성인지예산이전체예산중에25%정도지출하시는것같아요,그렇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요,저도아이키우는아빠로서앞서우리주덕성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양성평등예산이많이배정되어야된다는생각이있습니다. 왜냐하면설득을드리려고그렇습니다. 우리출생률이계속계속저하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예산관련된것도예측하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 너무나도급격하게출생률이줄어들기때문에예산을편성했음에도불구하고아마다쓰기가어려울것같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우리중랑구같은경우는재개발,재건축이굉장히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고,또활발하게이사하다보니까신생아나영유아들이굉장히많이이동하고있잖아요. 그래서예산쓰기가참어려운환경은맞죠? 예측하기어려운환경이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일단은아동수도줄어들고있고어린이집도많이폐원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좀어려움이있기는합니다.
김대형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생각했을때는,제가자료를좀검색을했는데저는출산율이감소가되는이유가아무래도어머님들이육아하는게굉장히어렵기때문에그렇다고생각해요. 그래서무엇보다도양성평등기금이라든지아니면아빠들이육아를할수있는환경이많이보장이되어야한다고생각하고그런예산들이많이집행이되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우리가육아가우리엄마들의몫이아니고같이키울수있는환경이당연히되어야된다고생각해요. 그래서이제는일할수있는사회,그러니까일과양육이가능한사회,이런것들을넘어서서이제는아빠가육아에좀동참해서열심히키울수있는사회로나아가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렇지않겠습니까,그렇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전체적인방향은지금그렇게나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아무래도예산같은것도그렇겠지만저희는육아휴직이나남성육아휴직이좀적지않습니까? 그런남성육아휴직같은것들도적극적으로활성화할수있는예산편성이필요하다고생각하고,지금예산이전반적으로여성,엄마들이육아를하는데있어서초점이가다보니까아무래도예산을전체적으로사용하기어렵고,또예산을확대하기에도어려움이있는데앞으로새로운정부가탄생한시점에서는더욱더육아나어린이관련된예산이증액될것으로예측되잖아요? 그래서중랑구자체내에서도이렇게아이들을아빠들이같이키울수있도록어떤조례나예산적인측면이마련되었으면하는바람이있어서첨언드렸습니다. 네,여기까지하겠습니다. 감사하다는말씀드리면서마무리하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
최은주위원
추가발언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아까시간이남아서줬는데또추가발언을하신다는말입니까?
최은주위원
추가발언은아까끝났잖아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까시간을다안써서남아있어서물어본거예요. 네,하세요.
최은주위원
상임위가제가행정이다보니까잠깐궁금한거여쭤보겠습니다. 부모급여지원에대해서저희가「아동수당법」제1조,제4조에근거해서2세미만의아동에지금0개월에서11개월까지는월100만원이고,12개월에서23개월까지는50만원이지급되잖아요? 이게보육료로지급되는거맞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별도로부모급여지원이라는부분들이있고요. 부모급여지원외에이사이에서만약에보육료가나간다라고하면그남은금액에대해서는보육료로지금편성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게무슨말이죠? 다시한번만말씀해주실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만약에11개월짜리아이가어린이집을안다니면100만원을다드립니다. 그런데만약에어린이집을다니면어린이집에내야되는비용을제외한나머지금액만그부모님한테드립니다. 그러니까그금액에대해서는작년까지는부모급여지원에있었고요,’25년도부터는예산편성이어린이집지원으로이동됐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이보니까사업비가한215억5,700만원인데국ㆍ시ㆍ구비매칭으로되어있어요. ’24년보다’25년지금3월31일현재기준으로봤을때는아주많이지원을받고있다,저는보고있는데사실앞으로도출생을많이해야되는데이런지원금으로아이를양육하는데부모님들이많이보탬이돼야되는데과연그럴수있는지저는좀궁금하고요. 중랑구의인구가계속지금40만에서38만까지내려갔잖아요,맞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런지원에있어서우리시스템에서통지서가발송되는걸로알고있어요. 아이가태어나면바로바로발송이잘되는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어떤시스템을,
최은주위원
따로신청을안해도주민센터에서발송이되는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출생신고를하시면저희가별도로출생신고에의해서어떤지원을받을수있는지저희과에서축하문과함께안내를드리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본위원이궁금한거는이런통지서가발송이됐을때누락이되지않도록세밀하게잘꼼꼼하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제가한가지만묻겠습니다. 결산하고예비비지출에대해서질의를하라니까지출을하라니까그거하고다른반대되는이야기를자꾸하시니까제가어쩔수없이합니다. 결산서315쪽보시면어린이집운영지원,어린이집특화사업지원에서전용을한부분이있어요. 저는개인적으로이전용에대해서는사실전용은해서는안된다는쪽으로마음을가지고있는사람입니다. 그래서여기에서보니까한9,400만원이민간자본어린이특화사업으로지금전용이됐는데이거에대해서어떻게전용된건지설명좀간단히해보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예산은당연히구에서편성을해서구의회에서승인을내주시는게가장적절한방법이라고생각하고요. 그부분은위원장님의견에전적으로동의합니다. 다만,여기에서전용을하게된사유는이게서울시에서갑자기8월20일날사업을별도로만들어서그매칭비용으로이렇게사용할수있게했기때문에저희가부득이이렇게전용을했지만추후에도저희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서울시하고잘상의해서적절하게사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가궁금한것은어린이집운영지원에서그정도돈을빼도운영지원하는데는큰문제는없다,이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어린이집운영지원에대해서는대부분서울시에서내시를해주는금액이좀크기는하고요. 보통저희가1년에11개소에서17개소가지금폐원이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애초에갖고있는예산보다이게적게나갈수밖에없는,현재까지구조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아무튼돈을거기서뺐다는이야기는이정도빼서다른데전용해도문제는없다는이야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가전체적인금액을보고그거에대해서전용이나변경을하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일단은본예산에서이정도돈을빼도그외에사업하는데별지장은없다는얘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24년도에는그랬습니다. 폐원이11개소가됐기때문에남은금액이이정도는됐기때문에저희가’24년도에는이게무리가없이될수있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돈이남아서전용했다는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남아서전용한건아니고이게갑자기생긴사업이기때문에전용을했지만우리가전용할수있는곳이있는지보고그중에연말까지사용할수있는금액이모자라면당연히전용을할수가없을거고요. 그돈은되겠다싶어서저희가전용을할수있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예측해서돈이그정도는남을것이다해서전용했다는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남는거는없나요? 돈이이렇게예산에서1억남는다고하니까혹여돈이또더남을수도있다는생각이들어서물어보는건데.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어린이집운영지원에서아까말씀드린대로어린이집개소수나선생님의교직원수나이런걸다고려해서서울시에서내시를해줍니다. 그런데그전년도에내시를하다보니까그다음해에계속해서폐원을하다보면금액은어느정도남을수있는상황이고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그래서돈이항상어린이집폐원돼서예산은했지만돈은항상남는다는얘기네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어느정도는남아있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올해도하반기에돈이또남겠습니다,그렇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부분은저희가폐원되는개소수나이런여러가지를보고예측할수있을것같고요. 지금으로써는몇개가더폐원할건지이런건알수가없어서,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특화사업으로해서특화사업비가2억3,000만원인데어린이집운영지원에서한9,400만원이니까1억가까운돈을여기로빼서사용했다고하니까본위원이봐서는예산을,쉽게말해서약간좀부풀리기해서다른용도로사용한부분도,그런생각이들어서질의하는거예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위원장님,그런부분은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가예산을애초에책정하지않고요,서울시에서금액을,
경구
전경구위원장
지금이야기는충분히이해하는데제가말하는것은보육지원과뿐만이아니고다른부서도이런전용의예가엄청많아서물어보는거예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하여간위원장님말씀하시는얘기는저희가충분히무슨얘기인지는알아듣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내년에예산할때이런거남을거좀생각을해서예산을좀철저히파악해서예산했으면좋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보통다보면대부분다전용을할필요가없는것이우리가추경을두번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전용을하는건정말잘못됐다,이렇게생각하고있어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위원장님,저희가철저하게곰꼼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이것으로보육지원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들,주무관님들,연일계속되는업무에수고가많으십니다. 요즘장마철이어서또대기하고그러시는거아닌가모르겠네요. 고생들많이하십니다. 140쪽잠깐만봐주시겠어요? 거기집행잔액에서아동급식비집행잔액이많이남았어요. 그이유가혹시뭔가해서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시에서변경내시가중간에내려와서거기에맞춰서구비매칭분이,구비50%매칭분을편성을했는데요,급식지원대상자가매칭비,저희가예산편성한만큼많이선정이되지않아서그런부분에서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최윤찬위원
많이편성이안됐다는건어떤뜻이죠? 원래처음에아동이갑자기줄거나그런건아닐거아니에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지금시에서예산편성할때저희가추계한것보다예산편성을많이내려보내다보니까저희가결식아동을선정해서지원한것보다는집행잔액이남은부분이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이거는다른데쓰지는못하는건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급식지원대상자는신규대상자를계속발굴하고있고요,그래서부족함이없도록예산편성이내려오다보니까거기서좀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럼다서울시에반납해야되는거예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국ㆍ시비이기때문에시비50%는서울시에잔액남은것은반납하고구비도남은잔액은저희가이제…….
최윤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팀장님,직원분들,행감에이어결산까지수고많습니다. 저는성인지결산서99쪽여성ㆍ청소년여기좀봐주시겠어요? 찾으셨습니까? 그런데이게남성성인지결산서하고기준에맞는거예요? 기준을이렇게정하는게맞는거예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을위한사업으로여성ㆍ청소년생리용품을지원하기때문에성인지사업으로들어가는건맞다고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성인지예산차원이남녀양성평등의차원에서하는거아니에요? 그런데이렇게그냥정량적기준으로해서편성하는게맞는건가. 저는기준을얘기하는거예요. 이런사업은남성한테는필요도없는사업아니에요? 그런데성인지예산에들어가있기때문에그부분을말씀드리는겁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성인지사업이라는게물론양성평등도중요하지만여성에게조금어려운부분,여성에게평등이이루어지지않은부분에서또지원을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이사업의취지는성인지사업에들어가는것은,
덕성
주덕성위원
맞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남성비욜은전부0%아니에요,남성은없잖아,이게줄이유가없잖아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여성에게좀필요한부분을지원하는사업이니까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알겠습니다. 저로서는이해가좀안가는부분이있어서제가질의를드린거예요.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아동청소년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들,연일계속되는업무에너무수고많으십니다. 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317페이지좀봐주시겠어요? 317페이지보시면장애인복지과에서체육진흥과로조직개편,그래서예산이다거기로넘어갔는데이게어떤조직개편이있었던거죠?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권정민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장애인체육회관련예산입니다.
최윤찬위원
장애인체육?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체육업무가체육진흥과로이관되었습니다.
최윤찬위원
아,그래요? 그래서전부다넘어가게된건가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다음에315페이지보시면신장장애인쉼터개소식집행으로인한예산전용이있어요,142만4,000원. 많진않지만이거는왜전용이된거죠?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당초신장장애인쉼터를조성하면서자산및물품취득비를잡았고개소식행사운영비는못잡아서일부전용하였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못잡으셔서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편성할때조금부족함이있었던것같습니다.
최윤찬위원
아,확실하게얘기하시니까,알겠습니다. 여지껏전용한거왜했냐고그러면다이상하게말씀을하시던데. 어쨌든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들,주무관님들,수고많이하십니다. 결산서315페이지좀봐주시겠어요? 거기예산전용이3개가있어요. 그런데2개는그렇다치더라도하나는거의전액을다하다시피했어요. 2억1,620만원,선별센터발리스틱선별기교체구매,이게어떻게돼서그런거죠? 선거사무관리비에서예산을이렇게갖다가,사무관리비맞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영수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재활용선별센터유지관리에사무관리비에서자산및물품취득비로2억1,600만원이전용이됐는데요,이게어떻게됐냐면원래사무관리비에있던2억3,800만원중에2억1,600만원이,거기에잘아시겠지만원래탈취시설이기존에한대가있었고그한대를유지하기위해서는필터라든지그걸유지하는데드는비용이꽤많이듭니다. 그게한2억정도되는데저희가작년에탈취기를기존에있던거를새로운걸로교체하고또신규탈취기를두대더설치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거기에필터비라든지기존에탈취기에들어가는필터비가안들어가고신규가들어가다보니까신규탈취기에는그런필터가자주교체한다든지고장,수리이런것들이없다보니까그게예산이남았습니다. 그런데마침우리광학선별기,발리스틱선별기가자주고장이나서자산,거기에재활용품을선별하는발리스틱을구매해야되는데그예산이커서거기에사용하게되었습니다.
최윤찬위원
일단조금있다가한꺼번에말씀을,그밑에또다시보면5억5,000만원을거기도또전용해서쓰셨습니다. 그것도설명좀해주시죠,공공운영비에서시설비로.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것도청소차량관리에공공운영비에서5억5,000만원이전용이됐는데그게왜그렇게되었냐하면저희청소과차량이낙엽이라든지이런것들을기존에는저희가회사에수송하는계약이되어있었는데작년에저희가업체를잘선정을해서그업체에서저희센터에와서,아니면집하장에와서가져가는업체로선정이됐습니다. 그래서차량운행이많음에따라서유지관리에드는수리비라든지차량관리비에서예산이남아서그것도똑같이재활용선별센터에기존에주민들여러가지환경개선을하기위해서주민쉼터,1층처음에입구쪽에보시면주민들이앉아서계시는그게다쓰러져가고있어서그걸교체하고위에파고라,주민들이와서잠깐운동하실수있는것들도정비하고그런데전용했습니다.
최윤찬위원
일단설명은잘들었고요. 이번감사때결산하고전체적으로보니까사무관리비의돈을,잘은모르겠습니다. 과다책정을해서필요하면여기서주머니쌈짓돈처럼전부다빼서쓰시더라고요. 특히행정국도90%이상씩이렇게빼다쓰고하셔서마지막에행정국끝날때행정국장님한테제가말씀을드렸는데이거너무편이하게,안일하게예산을짜는거아닌가,그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고,사실이거물론우리과장님말씀대로선별센터기계를바꿔서그런일이벌어졌다고는하지만너무쉽게짜서,이게90%이상갖다쓰는건데그럼사무관리비가사실하나도필요없었던거나마찬가지인데그렇게짜셔서다음부터는조금더주의해서좀더세밀하게하셔야되는건맞는것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예산편성시사실그걸미리예측하지못했던부분이있어서다음부터는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일단더운날장미축제때많은분들이오셔서청소하시느라고생하셨는데그부분은그렇다치더라도이부분은지적사항인것같아서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몇번감사하고결산이렇게해서몇번부딪혔는데,어쨌든지난모든세월한30년넘게근무하셨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34년했습니다.
최윤찬위원
어제제가망우본동이준석동장님한테가니까30년넘게해서‘보람있다,뜻있다.’고하시더라고요. 백종주과장님께서도뜻있고보람있었을것이라고생각해요. 한곳에서오랫동안근무하셔서대과없이잘마무리한다는것도쉽지않은일이고,그동안정말어려운일이많으셨는데도잘하셔서감사드리고,나가시게되면제2의꽃길을걸으시길바라겠습니다. 그동안감사했습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보니까질의하실위원은없는것같고,저도개인적으로과장님께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구의회들어와서3년전에우리과장님처음뵀는데그동안공원녹지과에서저에대해서너무나잘해주셔서모든팀장님이하과장님께이자리를빌려서다시한번감사의말씀드리고,이제모든걸끝내고제2의사회로간다니까뒤에서열심히응원하겠습니다. 좋은일만있기를바라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고맙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이것으로공원녹지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