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대상 부서는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농촌활력과입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안동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손종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곤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공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극환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서경숙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조영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196쪽 기본현황부터 201쪽 예산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4쪽, “순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자본의 외부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순창사랑상품권 발행목표는 총 300억원으로 이 중 지류형은 10억원, 모바일 및 카드형은 290억원이며, 5월말 기준 총 99억 2,0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상품권 사용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절기간 구매한도 확대 시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2025년 말까지 후캐시백 상품권과 선할인 상품권의 판매량 및 주민선호도 등을 조사하여 상품권 할인방식 방안을 비교 분석한 후 향후 상품권 할인 방식을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55개소 약 2,400만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310개소 6,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착한가격업소 12개소에 업소별 14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며,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총사업비가 4억 8,000만원으로 44개소가 신청한 상태이며, 현재 대상자 선정 단계로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확대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및 일반 건물 등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산업통상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대상지는 2024년도 수요조사에 참여한 금과, 팔덕, 복흥, 쌍치, 구림면 등 총 5개면 입니다. 5월말 기준 총사업량 285개소 중 태양광 15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진행률은 54%입니다. 잔여물량 132개소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농공단지 입주기업 및 제조업 맞춤형 핀셋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여 근로자 복지와 기업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에 궁중음식본가 1개 업체 1,000만원, 기숙사 임차지원에 대보세라믹스 등 3개 업체 900만원, 국내 박람회 참가지원에 가비트리 1개 업체 200만원, 기업 근로자 출퇴근 차량 유류비 지원에 한국씨엔티 등 3개 업체 1백만원,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에 기픈샘 등 12개 업체 4,400만원 등 중소기업 운영 지원을 통한 건실한 기업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기업연계 청년 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조업 청년 근로자들에게 거주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에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정주 인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 70억원을 활용하여 순화리 663번지 일원에 연면적 1,501㎡, 4층 규모의 기숙사 40실, 1개 동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5월 기숙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기숙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3쪽, “신규 농공단지(인계제2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용지 공급으로 지역산업발전을 견인하고 기업유치로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인계면 노동리 인계농공단지 인접지역이며, 사업비는 450억원입니다. 규모는 25만 4천 119㎡이며, 지난 2월 `25년 제1차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계획대로라면 올해 내에는 농공단지 개발계획 수립 및 기본ˑ실시설계용역 11억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4쪽 “고용안정을 위한 대상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억 7,500만원으로 군민에게 기업 및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등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올해 신규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에 대한 교육을 진행중이고, 청년·신중년 취업지원사업과 사회서비스형 청년인턴 지원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총 86명에 대한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순창군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총사업비 1억 1,700만원으로, 지역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회적기업 청년혁신가 및 마을기업 사무장 등을 지원 하고, 사회적경제기업 및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업체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생생장터 및 플리마켓 운영은 떡볶이 페스타 등 관광객이 밀집하는 행사와 연계하여 판로 확장을 위해 추진할 계획이며,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발굴 육성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주민 교통편의 증진”입니다. 본사업은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 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버스 운행, 행복콜버스 및 콜택시 운행, 마을택시 운행, 통학택시 운행 사업 등이 있습니다. 농어촌버스의 순창과 임실 노선 분리에 따른 효율적인 노선 개편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및 임순여객과의 협의를 거쳐 버스 노선을 조정중에 있으며 순창읍 무료 순환버스 운행 추진도 자체 검토 및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 이행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순창읍 교성리 226-1번지 일원에 관리동, 정비소, 세차장,주차장 및 기타 교통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사업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금년 3월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5월에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다만 2024. 10. (전북도와) 사전협의 이후, 2025. 2. 14. 시행된「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라 문화재 현상변경 인허가 이전 영향진단 등 행정절차가 추가되어 사업추진 지연이 예상됩니다. 관련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버스 승강장 개선사업”입니다. 2023년도에서 2025년까지 3년간 모든 승강장에 혹서기, 혹한기를 대비할 수 있는 온열의자, 송풍기, 비가림 시설 및 노후승강장 교체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적성 지내 버스승강장 신설 및 동계 이동 등 6개소에 대한 버스승강장 교체 사업을 진행중으로 6월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송풍기 20개, 온열의자 4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공영주차장 조성 확대”입니다. 순창읍의 지속적인 차량 증가와 주택가, 주요 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양지천 주변과 순창읍내 4개소에 사업비 32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토지 감정평가액이 낮아 토지주들의 매각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보상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매입완료된 토지부터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함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조정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 결산 때 언급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언급을 덜 했는데 순창 사랑 상품권 있죠?

예.

선 할인해서 사용하고 나서 후캐시백으로 전환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환하고 나서 판매 실적이 상당히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근본적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저희들이 지역 사랑 상품권이 주민들에게 혜택도 주고,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금전적으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시작을 한 사업인데.

그보다도 먼저 왜 이렇게 갑자기 후캐시백으로 바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정부에서.

예.

지류 상품권에 관한 부정 유통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 하는 목적에서 정부에서 점진적으로 지방 자치 단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권장사항이었어요? 아니면 강제조항이었어요?

강제는 아니고요.

권장?

예.

근데 자료를 보면 지금 2023년도 하고 2024년도 같은 기관, 동 기관 자료를 보면 상당히 44%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예.

44%면 거의 반절에 가까운 수치인데 요거는 그 어쨌든 소비자의 심리라든가 소비 패턴을 우리 정부에서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 어느 정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정부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일단 채택을 했었는데.

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주민 불편이 많다 보니까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시행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모니터링을 하고.

언제까지 해볼 거예요? 올해까지?

예, 올해까지 하고.

예, 지금 현재 기준 지금 판매 실적은 어떤가요?

지금.

작년 동기간 비교해서 많이 지금 떨어질까요?

작년 저희들이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봤더니 작년 대비 약 한 18% 이상 정도는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판매액이요.

18%면 이제 지난번 제출한 자료보다는 조금 이제 완화가 됐는데.

이거는 편차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15% 할인율 적용한 부분도 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부정 유통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관리 감독 잘 하면 그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예.

줄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제도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어떤 그 우리 순창에 경제 상황 악화시켜 버린다면 큰 문제가 있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비자 심리는 어쨌든 간에 좀 싸게 구입 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예.

필요성이 그렇게 떨어지더라. 이렇게 할인하네? 그러면 구매하게끔 돼있어요. 패턴이…. 사람 심리가 그리고 구매한 거는 결국은 사용을 하게끔 돼있고 대부분.

예.

그러면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순창이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그런 심리도 있는 그런 패턴이고 그거를 거꾸로 해서 원가를 구입하고 나중에 물건 구매한 다음에 캐시백으로 전환해 주겠다? 그러면은 이것은 누가 봐도 조금 소비자 심리를 파악을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경제를 관장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이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변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그리고 또 부정 유통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이렇게 논의해가지고 예방할 수 있잖아요?

예.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입주 기업 그 맞춤형 핀셋 지원이라고 있어요.

예.

자료를 제가 쭉 받아 보니까, 물류비 지원하는 거 있죠?

예.

지금 1억 8,000만원은, 2024년도에 지원액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올해인가요?

예,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이에요? 지원한 거예요? 아직 지원 안 했습니까?

아직은 안 했고요.

예.

올해 7월달에 세무서에 재무제표 기업들의 재무제표가 어느 정도 나와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류비를 판단을 해서.

그러면 표준 재무제표는 기준은 2024년 기준 하는 거예요?

예.

7월에 나온가요? 이 기준으로 해서 물류비를 지원하는데.

예.

지금 작년에는 몇 개 업체 지원했어요?

작년에 8개 업체 지원했고요. 1억 6,8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1억 6,800만원.

예.

예.

사실 기업들이 원하는 만큼 다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8개 업체, 선정 기준을 어떻게 했나요? 선정할 때, 8개 업체만 해당 사항이 있었나요? 아니면 다른 업체도 있어요?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예,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한 기업이 8개 업체였나요?

예.

그러면 이걸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홍보는 다 했고요.

예.

홍보는 다 했고, 본인들이 판단 여하에 따라서 하긴 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잘했어요. 지금 우리 순창은 잘 아시겠지만 기업을 하게 썩 좋은 입지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게 맞아요. 어쨌든 지원을 할 때는 형평성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지금 지원받는 기업만 지속적으로 받고 또 정보를 몰라서 이렇게 못하는 기업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예.

이거 관련해서는 가능하면은 우리 담당자들이 한번 방문해서 설명도 드리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예산도 가능하면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서 지원해 주겠다. 지금 도비하고 군비 매칭이 어떻게 돼요?

작년에는 도비가 40%였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30%로 줄었어요.

30%로..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쨌든 예산을 확보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기업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한테는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정도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1쪽 보면 신규 농공 단지 있죠?

예.

인계 제2농공 단지 조성 사업 우리 행정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확정을 지은 건가요?

예, 용역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방향을 잡은 겁니다.

예, 방향을? 사업비는 지금 450억원 정도 잡았는데.

예.

기간이 2030년까지예요.

예.

여기에 따른 용역만 실시를 했고, 토지 매입 관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뭔가요?

사실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 행정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산 확보라든가 추후에 그 토지 매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지금 쟁점 사항이 특화 농공단지 한해서만 도에서 지금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예.

이것은 우리 국비 확보도 안되는 사업이고.

안 됩니다.

안되고!

예.

그러면 100% 군비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관련해서 군비 450억원을 우리가 100% 감당을 해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예.

군비 예외는?

이제 다방면으로 노력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특화 사업 관련해서 이거를 만약에 특화를 하게 되면은 우리한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원래 특화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특정 식품 특정 분야 70%….

특정한 분야만 일방적으로 70%로 해야 된다.

예, 예를 들어서 반도체면 반도체는 70%로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특화는 좋겠지만, 활용성이라든가, 범용성이 작아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좀 불리한 부분이 있죠.

우리 행정에서 본다면 활용도면 운영상에 문제가 상당히 제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지금 저 다른 시군구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특히 관련해서 농공 단지 조성 돼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예, 대단위, 시 단위 큰 농공단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특화 단지? 거기는 어떻게 공실이 많아요?

지금 보면 익산이나 클라스트 조성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좀 관계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순창에 입장에서 본다는 특화 단지는 자칫 잘못하면 도에 지원을 받을 수 있지 마는 어쨌든 우리가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예.

자칫 잘못하면 농공단지 조성해 놓고도 거의 공실로 놔둘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 예산 문제하고 그리고 토지 매입 관련해서도 지금 이게 잘 아시겠지만, 시간이 가면서 토지 매입 비용을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요. 1단계 구입할 때 하고, 2~3단계 구입단계 그 시점이 올라가면서 구입비가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예.

판단 하시고, 예산 확보 문제, 토지매입 문제, 아마 과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토지 매입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심도 있게 접근해 보시고 수시로 의회에 보고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순창사랑 상품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상품권 가맹점 현황이 어떻게 되죠?

가맹점은 1,252개소입니다.

1,252개소, 그러면 정책 가맹점 현황은요?

정책 가맹점이요?

정책 가맹점이요?

우리 정책적으로는 하는 건 기관, 산림과에 있는 강천산, 용궐산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책 가맹점 현황이 1,310개로 제가 알고 있어요.

1,313개소 입니다.

1,313개소?

잘못 알았습니다.

1,313개소 지금 30억원 이상 매출액으로.

예.

지역 상품권이 취급이 이렇게 제한된 업체는 몇 군데 돼요?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해봐야 알겠는데, 37개소.

37개소?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면 단위 특히나.

예.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고령층이기 때문에 지금 제한이 있다 보니까, 하나로 마트라든가 그런 부분에 제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개정될 수 있는 확률도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6월 15일날.

예.

그래서 매출 30억 이상이다 할지라도 그 읍면 지역에 그 사업체에 대해서 지역 상품권 가맹점을 가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변동이 될 경우를 대비하셔서 사전에 미리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었는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민생 쿠폰이라든가 또 지역 사랑 상품권 관련해서 추경을 이번에 합니다.

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연매출 30억원 이상 초과된 이 부분에 있는 가맹점 등록 허용이 안되는데 지금 그전부터 이제 그 우리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물건 구입하러 나가시는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역 면 단위 슈퍼 또는 하나로 마트를 이용하는데 사실 하나로마트도 해당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확실한 지침을 내려오지 않았지만 이번에 개정 사항 안내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면지역 중에서도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가맹점이 없는 면 지역 소재 하나로 마트는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앞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그렇게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아요? 아직은 모르신가요?

아직은…. 이야기는 나왔는데 이제 조만간 내려올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당초 지역사랑 상품권을 통해서 인구감소 또는 그 수도권과 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 시장 활성화라든가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하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수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213쪽 한번 보시면 농공단지 조성 관련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이 질의를 좀 해줬습니다만 국장님이나 우리 뒤에 배석한 우리 직원님들도 한번 요즘 신문 언론사 보면 우리 전라북도만 시군 자치단체별로 전부 기업 유치 실적이 어떻게 된다, 투자 실적이 어떻게 됩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지금 언론 보도가 되고 있어요.

예.

인구 소멸 지역 때문에 가장 큰 목적이 기업유치거든요. 대한민국 자치단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비교한 예로 신문 보도에 나와있는 군산에서는 군산 시장은 앞으로 향후 5년간, 1조 900억원을 투자하겠다. 김제시장은 1조 700억원을 투자해서 특화사업 등 특장차 사업을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선두를 하겠다. 군산시는 바이오 디젤 사업을 최우선 순위로 해서 1조 900억원을 투자해서 우리 군 인구를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나왔었는데 순창군은 우리 과장님, 직원님들 10년 동안 기업 유치 실적이라는 것 들어보지도 못했잖아요. 과연 순창군이 인구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고 하려면은 가장 큰 목적 기업 유치거든요. 지금.

예.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손 놓고 있고 지금 계획서 보면 2030년까지 10만평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예.

이 문제도 10만평 조성을 우리 순 군비로 450억원이 투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정 수치로 했을 때.

예.

그럼 내가 과장이라면 국가 산단으로 조성됐을 때 면적이 얼마 이상이고, 장단점이 뭔지, 국가산단으로 하게 되면 국비를 지원을 받잖아요.

예.

그럼 일반 산업 단지도 있을 때는 무엇이 문제고, 특화산업 단지를 조성했을 때는 도비 30억원을 안 준다는 그런 조건이 무슨 걸림돌인가도 도 조례인가, 일목요연하게 표를 작성해서 우리 그런 어려운 문제, 정치권 풀어가야 되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행정에서 풀 문제보다도.

예.

이런 것은 의원들하고 자료를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어떤 문제점은 우리 손종석 의장님이 도에 가서 조례를 바꿔서 좀 한번 힘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30억원을 받아 올 수 있습니다. 선심 요청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행정 편의대로 이렇게 이제 현행 규정만 가지고 안 된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자체가…. 앞으로 지금 업무 끝 나고 나면 우리 담당자 정확히 국가산단, 일반산단, 특화단지 전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면 일반 산업 단지로 했을 때 못 받게 되면 동부권 특별 회계에서이 사업도 넣어 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든다든지 뭔가 방안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체가, 그렇잖아요?

예.

그거 한번 좀 신경 써주시고,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처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한번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워낙 넓은 면적이 필요하고 또 사업비도 많이 드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화로 가느냐, 또 일반 농공단지로 가느냐,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정책 방향이 잘못되어 간다는 이야기예요. 마사회 유치하려면 많은 면적이 필요해요. 토지보상 등등.

예.

마사회보다도 우리 순창 사랑하는 기업유치가 목적이죠. 또 그런 점도 있잖아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목요연 정리해서 군수님께 이해를 돋을 수 있도록 보고드리고 순조롭게 정책 방향이 결정이 돼야만 이런 사업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결과적으로만 된다. 안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한번 염두에 두시고 판단 한번 심도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19쪽, 임순여객 노선 변경에서 내년 1월부터 다시 좀 운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보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본 의원이 작년 2023년도부터 줄기차게 요구했던 게 자치 단체별로 전부 무료 버스 운행한 것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료로..

예.

천원도 안 받고, 작년도부터 우리는 이제 최영일 군수님께서 1천원만 받는 걸 통해서 이것도 획기적인 우리 군민에게 혜택이 가는 것인데, 앞서서 무료하는 곳이 몇 군데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 자치 단체는 벌써.

예.

우리보다 선도적인 입장에서 하고 있는 자치단체이잖아요.

예.

그러면 현재 아까 행복콜 또는 마을 택시 보조금 또 임순여객에 보조금 금액만 41억원인데, 교통약자까지 하면 50억원이 넘어요. 우리 운수 업계 지원해 준 돈이, 그러면 마을단위 다녀보면 우리 마을에 임순여객 들어올 필요 없다. 하루에 5번~6번 들어와도 1명 또는 2명이 타고 가는 분 밖에 없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우리 군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버스 운행하지 말고 제한 없이 우리도 마을 택시를 좀 지원해 주라는 주민들 요구사항이 그렇게 바꿔졌다는 이야기예요.

예.

우리 교통팀장이 면마다 다니시면서 공청회하고 의견 듣고 다닌다는데 그런 얘기는 또 안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예.

300m 이내의 거리 제한 없이 전부 그냥 우리 마을에 다 주고 우리마을에 버스 들어오게 하지 말고 전부 이런 식이다는 얘기다니까, 지금 그게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예,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기존에 운행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 그것 때문에 도저히 버스 용역을 다시 노선 개편해서 하려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계획을 하고 실천에 옮기는 단계 이기 때문에 일단은 마을 택시나 콜버스,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병행을 하면서 지금 그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실행을 했을 때 지금 현재 계획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5번을 하게 탈 수 있다. 그러면 그 배 이상을 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움직이기가 힘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편리하게 한 번이라도 더 탈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 시작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피드백을 하고문제점 보완하면서 그리고 그전에 의회에서도 공영제 얘기하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공영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따르는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는데 그걸 못 맞추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는 전 단계에서 준 공영제 형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줄기차게 얘기했습니다만 용역준 자체는 용역을 줄 때는 우리 행정에서 기본 틀을 주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용역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기때문에 답이 안 나와요. 답이.. 그러면 줄 때 본 의원이 계속 이야기했는데, 순창읍에서 순창에서 광주, 순창에서 남원, 순창에서 오수, 순창에서 정읍, 순창에서 전주, 국도를 나가는 노선은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인수해서 없애버리고 마을 택시로 한다든지, 우리 공용 행복콜 택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51억원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계산해 보면, 수치적으로 전부 통합해서 장애인 콜택시 든지 마을 택시 지금 쌍치, 복흥, 구림면 3면 전체를 통합하다 보면 51억원 안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임순여객노선 우리가 건들 필요도 없고 지금 300m 이내에 사시는 80세, 90세 노인들이 가장 불편한 것이 차가 없기 때문에 마을 택시도 혜택을 못 받아요. 지금 300m 이내 거리 있는 마을 그 분들이.. 얼마나 지금 불편한지 아십니까? 저마을은 나보다 젊은데 택시 타고 다니고, 늙은이는 택시도 안 준다고 그런 사례도 있고 이런 불편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다녀보면 또 마을 들어가는 그 주민들 또 버스 들어오지 말고 택시를 승차권을 한달에 5매만 주라. 그러면 필요할 때 타고 나가겠다. 임숙여객 탈라고 하는 그런 자체가 없어요. 그런 문제점 다시 한번 용역사하고 얘기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또 자료 보시면 순창읍에 무료 순환 버스.

예.

이것도 지금 백산리, 백야마을까지 와주시길 원해요. 저기까지 가는데 택시 타기도 어중간하고 걸어가기도 그렇고, 그럼 이 부분도 공영제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안도 좀 해봐요. 의료원 버스하고 우리 군청버스 있잖아요?

예.

2대 순환으로 계속 운행해서 읍에서 백산리까지만 운행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임순여객 보조금 줄 생각이 아니고, 그런 대안으로라도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지 모든 게 돈으로만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 지금.

지금 저희들이 버스 용역을 하면서 지금 간선제하고 지선제를 도입을 해서 환승 체계를 만드는 이유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본인이 원하실 때라도 10분이라도 더 빨리 움직이고 편하게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거지. 전부 마을 택시를 원한다고 택시. 버스 기다리려면, 2시간 3시간 맞춰서 기다려야 될 시간 때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 있잖아요?

예.

이 부분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고 받기로는 8대 의원님들께서 버스 공용 차고지 관리 계획 승인 해주시고 그때 당시에 목적 사업은 우리 순창군에서 우리 순창군 공공 버스 체계로 운영을 하겠다. 그 장소를 그래서 이거 관리자를 받은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아서 저도 그대로 이해를 하고 넘어갔거든요?

예.

근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임순여객버스 공용 차고지가 됐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잖아요? 자료 보면.. 우리 군내 임순여객 버스 공용 차고지로 지금 돼있잖아요? 그 위치가 우리 지역 신문에서도 보고 된 그쪽 지나가는 대로변이고 또 공설 운동장 또는 발효 테마파크 또 문화재 앞에 부지 자체가 좀 안 맞다. 이런 논조로 언론 보도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관리 계획 승인 받고 이미 용역까지는 이렇게 맞췄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좀 돼요.

근데..

동료 의원님께서 작년 행감 때도 질의했었잖아요. 당초 8대 의원님들이 관리 계획 승인을 목적으로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분들이 왜 그렇게 되냐고 질의도 제 기억에 남고 있는데 이 문제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해 주세요.

의원님 말씀대로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버스 공영 차고지 거의 막바지 단계에서 다시 재검토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그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도에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만 끝나면 지금 바로 착공이 들어가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끝나고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해서 어느 것 있으면 좋겠는지 물론 행정 절차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변경 사업은 상당히 어렵다 아니겠습니까?

예.

어렵다는 뜻은 목적대로 임순여객 우리 군내 버스 차고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사업 아닙니까? 지금 자체가.

예.

그랬을 때 일반 밖에서 군민들이 보는 시각은 정반대 생각이고 우리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미 이렇게 왔는데 그에 따른 대안이 있는가 한번 좀 검토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8대 의회때, 차고지가 아니라 임순 여객을 분리해서 순창여객을 만드는 거죠?

예, 그니까.

저희 순창 공용차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임순여객에서 그 순창 법인을 따로 만들어서 순창에서만 움직여라.

순창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차후에 분리 독립을 시켜서 그 다음에 나가는 취지는 게 공용제로 간다.

예.

이런 준비 단계.

저희들은 그런 의도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8대 의원들이 그렇게 그 관리 계획을 해준거죠?

예.

만약 사업이 완공되면 현재 순창읍 터미널에 임순여객 버스가 빠져나가 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과 업무 보고 때 제가 초등학생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아까 도청도 주4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수원시 같은 경우에 10시 출근하도록 조례까지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자치 단체별로 저출산 대책에서 많이 지금 그런 대안을 가지고 정부의 힘을 쏟고 있거든요.

예.

우리 그래서 순창군에도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저도 아까 공장을 등록된 우리 관내 기업체 근로자 중에 초등학생을 가진 학부모가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은 그쪽 회사 대표고 우리 군수 협약서라도 만들어서 그분들도 행정과 똑같이 주4일 근무를 한다면 그 임금 보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사대표가 50% 우리 군에서 50%, 그런 대안도 한번 마련해서 나는 한번 해줬으면 우리 획기적인 우리 군수님의 정책이 될 것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 기업체에 지원해 주면 국가적으로 이런 대안도 한번 해보시면은 최초로 순창군에서 모범적으로 한번 하신다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닐 것인데 그래도 그분들에게도 얼만큼 큰 혜택이고, 좋은 제도거든요. 한번 그 문제도 검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경제교통과 과장님 마무리하시게요. 늦더라도.

예.

예, 마화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214쪽 고용안정을 위한 대상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죠?

예.

거기에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무슨 사업이고, 과연 어떤 일자리를 추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 일자리창출요?

예.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이게 지금 도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도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가 90%예요. 그리고 자부담 10 %라서 금액적으로도 메리트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창업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고, 그에 대한 나중에 맞춤형 피드백까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비가 90%라고요?

예.

이건 뭐예요? 또 잘못 기재 된 거예요? 도비가.. 도비가 몇 프로인가!

아, 전체적으로.

예산서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도비는 몇 프로예요.

예, 일단은 대부분이 도비는 거의 30%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무슨 사업 이든지.

그래놓고 90%라고 하면 안 되지요. 예산서를 보고 얘기는 것이지.

예,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도비가 몇 프로 건, 고용 안정을 위한 대상 일자리 창출 대상별, 무슨 일자리를? 어떻게 상시적으로 하는 것인가 설명해달라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청년도 있고, 신중년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지금 보면 추진 상황은 그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 관련 예산 집행 현황에 있죠?

예.

다음은 전부 예산을 못 쓰고 있어요. 전체.

예.

그렇죠? 여기 보면 공공 근로 사업 무슨 일하는 사업입니까?

공공 근로 사업은 중위 소득 60% 이하이신 분들 그리고 재산이 4억원 미만이신 분들을 저희들이 사업자를 모집을 해서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그것이 고용 안정을 위한 것입니까? 공공 근로는 많이 있고 노인들도 공공 근로 사업이라고 하죠?

요즘 노인 일자리라든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쪽 것만 지금 있는 것이 예산이 4억 6,500만원인데 집행액이 2억 2,000만원 이예요.

아,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나눠서 지금 추진을 하는 사업이에요. 공공 근로자를 모집을 해서.

그러니까, 왜 그 공공근로가 다른 곳은 부족해서 난리인데, 왜 예산이 남아 있냐고요.

예산이 남지 않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요.

1년 동안 ?

예, 1년 동안.

의원님 다른 사업이니까 잘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그걸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 자체 안정한다면 일자리 아까 그렇게 보면 교육도 시키고 강사료는 사용 안 하고.

지금 저희들이 직업 교육 훈련도 시키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강사료도 지급도 했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추진 중에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전부다 사용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언제 사용하시려고 그래요?

그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쳇 GPT라든가, 또 병원 동행 매니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가지고 인원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니까 행정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의원님 따로 제출하라고 하게요.

여기 보면 과장님께서는 행정에서 한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하나도 사용한 게 없어요. 결국 사용한 게 민간 이전 지원금만 사용하셨어요,

지금 각 사업별로 그 사업 목적이라든가 쓰임세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다음에 자료 전부다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료로 대체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정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순창사랑상품권 중단하십시오.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한 사업을 지금 정부에서 그런 문제점에 보완을 위해서 제시를 했는데, 우리 14개 시군 중에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전주시 1군데 하고 있어요.

전주시하고 순창군 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50% 가까이 되는 곳에서 모바일로 이렇게 하면 이용하겠어요? 왜, 순창은 군민 중심적으로 행정을 생각을 해야지 왜 다른 데 다 안하는데 우리만 선도적으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활성화도 안되고 주민들 이익을 이렇게 행정에서 가로막습니까? 하반기 할 거 없어요. 중단하세요. 중단하셔서 바꾸세요. 군단위에서 어디 하는 곳 있으면 말해보세요. 도시하고 또 틀려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소상공인 지금 환경개선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절차에 있습니까?

예, 지금 신청자분들 저희들이 3,000만원 이상 넘어가면 타당성을 위해서 용역을 하거든요. 그 용역이 끝나고 대상 선정 단계입니다.

너무 지금 행정 절차상 너무 늦었어요.

예.

조금 땡겨서 내년에라도 기간이 너무 걸려요. 그 절차 기간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정하시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빠르게 하겠다 했는데도 좀 늦었습니다.

그것 좀 어떻게 개선하셔서 공사가 들어가야 시기 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 문제점이 많고 또 주민들도 행정에서 도와준다니까 고맙지만,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잖아요.

예.

그런 불만이 많이 있으니까 행정절차를 서둘러서 간소화해서 빨리 공사 들어갈 수 있게 내년에 계획을 세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스공영차고지. 임순여객 요구 사항에서 숙직실을 하시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예.

취지가 뭐냐면 우리가 돈을 임순여객에 그 큰 예산을 주면서 버스기사들을 우리 순창에 오는 버스가 임실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문제 제기를 의회해서 계속하고 순창에 돌아다니는 버스는 순창 버스기사를 채용해서 써라, 이 문제의 발단이 된 거예요. 근데 숙직실이 왜 필요해요. 순창에서 돌아다니는 버스는 전부 순창을 채용을 해라. 그 취지였어요.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15대가 돌고 있어요. 근데 순창 출신 기사분들이 1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차고지가 임실에 있다 보니까 새벽에 나왔다. 저녁 늦게 다시 타고 차고지로 가야 됩니다. 그런 불편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목적이 아까 의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회사를 분리해 가지고 순창 만의 노선을 만들어서 운행을 하다 보면 여기서도 유류비도 나가고 또 각종 정비도 여기서 하고 또 여기서 하다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되고.

과장님 알겠어요.

예.

잠정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근데 애초에 우리가 목적으로 순창에서 운영되는 버스 기사님들은 그 때 당시 7명인가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순창 사람으로 채용을 해라.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들어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에 문제였어요. 그래서 순창으로 버스 차고지를 여기에 하고 순창 사람들이 다 근무할 수 있게 그것도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숙직실을 이렇게 해서 임실에서 오신 분들이 또 순창 버스 운영하는데 채용이 돼서 같이 하게 된다면 그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건 안 됩니다.

예.

정확히 하세요.

이건 숙직실이라고 해봤자 크게 짓는 건 아니고요. 쉬는 공간이라고도 같이 병행해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의회에 보고하셨던 그 말씀,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 의장님들 말씀하셨는데 그 취지를 깔고 빨리 개선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안전재난과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송호 안전재난 과장입니다. 김수경 안전총괄 팀장입니다. 박선숙 사회재난 팀장입니다. 최광현 자연재난 팀장입니다. 이종욱 하천 팀장입니다. 임민희 중대재해 팀장입니다. 228쪽 기본현황부터 231쪽 예산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4쪽, 일상생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군 역점 행사인 4월중 옥천골 벚꽃축제, 전국노래자랑,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한 빈틈없는 안전관리 추진으로 큰 사고없이 마무리 했습니다. 32개 재난유형별 순창군 안전관리계획을 제작 배포하여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갑작스러운 재난사고를 당한 군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안전 점검의 날 운영, 안전신문고 활성화 및 정기적인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을 통해 군민 안전의식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선제적 재난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대응으로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월중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추진했으며, 재난현장 복구를 위한 소형굴삭기 1대를 구입하고, 발효테마파크에 응급구조시스템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물놀이 기간으로 물놀이 안전관리지역 17개소에 34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이는 소화기함 설치 및 화재안전 취약자 지원 물품을 구입하여 선제적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비상사태를 대비하고 지역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민·관·군이 함께하는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을지연습, 충무훈련 등을 8월 ~ 10월 중에 실시하여 전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3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분기별 민방위 시설 및 장비를 점검하며, 신설된 순창군청 지하주차장을 민방위 대피시설로 추가 지정하여 소요량 대비 102%의 민방위 대피시설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게 통합방위 태세를 갖추어 비상사태 발생 시 군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지난 5월 27일 14시 경천 주차장에서 16개 기관 300여명이 참여하여 극한호우로 인한 저수지 범람 및 하천제방 붕괴에 따른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실제훈련과 토론훈련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원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유관기관, 단체, 주민이 적극 참여하여 성황리에 훈련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훈련 결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적극적인 매뉴얼 개선으로 보다 체계적인 안전한국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재난취약시설물 점검으로 재난 예방”입니다. 본 사업은 다중이용시설, 대형공사장, 급경사지 등 재난 발생 위험이 비교적 높은 시설과 시특법에 의해 지정· 관리하고 있는 제2종, 3종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 및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시특법 시설물은 2종 시설물 25개소, 3종 시설물 115개소로 140개소를 관리중으로 5월말 기준 2종 시설 15개소, 3종 시설 110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정밀안전 점검은 6개소 중 5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대형공사장, 급경사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시기별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난 사전 예방 및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집중안전점검은 매년 전국적으로 4월~6월 중 실시되는 대규모 안전점검입니다. 최근 사고 발생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해 취약시설을 선정하여, 민·관 합동으로 점검을 추진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92개의 시설물을 선정하고 건축, 소방, 가스, 전기 등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6월 전 모든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금번 점검결과 지적 사항이 나온 33개 시설물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업은 조속히 보수·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반영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자연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빈도가 높은 지역을 지정ㆍ관리하고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주거지 및 농경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총 30개소이고, 현재 25개소 정비를 완료했으며, 쌍치면 쌍치지구 등 5개 지구에 총사업비 1,299억원을 투입하여 소하천정비, 배수펌프장 설치, 도로숭상 등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쌍치 재해위험지구는 전북도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했으며, 조달청 원가심사 후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순창 양지1지구, 적성 석산지구, 유등 오교지구 정비사업은 금년도 행정안전부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를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했고, 관련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11월까지 완료하여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적성 평남지구는 금년도 신규 사업지구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 선정을 위한 계약 절차를 진행 중이며, 7월 이후 용역을 착수하여 현지 측량, 지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주민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소규모 재해대책사업”입니다. 세천, 소교량, 용배수로, 소하천 등 소규모 공공시설 및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를 통해 재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본예산 24억원을 투입하여 적성 마계 세천 정비사업 등 19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영농관련사업 및 재해위험시설을 우선 선정하여 14건에 대해 완료하고, 미완료된 5건도 조속히 완료 될수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 총 212개소, 287.4km를 대상으로, 하천폭이 협소하거나 미개수로 인해 재해위험이 있는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13억5,100만원을 투입하여 2027년까지 동계면 이동소하천 등 4개소에 대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발산소하천은 하천정비 0.8km,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4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지난 6월 초에 전북특별자치도 사전설계검토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군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완료 후 25년 7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수장소하천은 하전정비 0.6km,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4년 3월에 착공하여 500m를 완료하였으며, 잔여공정, 호안정비 100m와 교량 2개소도 `27년 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동소하천은 하천개수 2.2km, 총사업비 92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2년 5월에 착공하여 `24년 12월까지 교량 3개소, 호안정비 800m를 완료하였고 금년 2월에 3차분을 착공하여 교량 2개소, 호안정비 1,400m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닭사리소하천은 금년 5월 2일 준공 하였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245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상습 침수피해지역에 대한 통수단면 확보 등 하천정비를 통해 수해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치천 지방하천은 구림면 월정저수지에서 안정리 산내마을 진입로 입구까지 총사업비 190억원을 투입하여 하천 53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3년 3월부터 호정소 일원 구림 새마을교 재가설과 제방도로 상승 및 호안정비 556m를 완료했으며, ‘25년 상반기는 치천마을 앞 금천지구에 대해 하천폭 확장 및 보축 1.5km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소재지 입구 구림교 재가설은 ’26년 3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잔여공정에 대해서는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봉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복흥면 화양저수지에서 동산저수지까지 총사업비 103억원을 투입하여 하천 2.1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5년 4월 원가심사와 계약심의를 완료했으며, 현재 조달청에서 원가검토 중이며, 금년 7월중 착공예정입니다. 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순창읍 가남리 경천 합류부에서 풍산면 순정마을 앞까지 총사업비 158억원을 투입하여 하천 4.53km, 교량 6개소, 낙차공 1개소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4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까지 교량 1개소 등 하천정비 750m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수해피해 사전예방과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23개소, 소하천 212개소 등 총 237개소 약 496km의 하천의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장마철 이전에 총사업비 28억 5,700만원을 투입하여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의 제방보수 및 준설 등을 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한 소하천 유지보수사업에 대해서도 하천 하상정리 및 제방보수 등을 통해 재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7쪽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군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군 관할 사업장 및 시설물,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산업재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순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2025년도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계획’을 통해 중대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월 2회 현업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여 나가겠습니다. 관리자의 안전의식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지정, 직무교육을 완료 하였고, 각 현업사업장 관리 감독자 57명 중 27명의 안전보건교육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인원에 대해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체계화를 위한 ‘중대재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컨설팅 및 평가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9월중 국제표준인 ISO 인증을 취득하여 산업·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사적 건축물 재산을 재난 취약 시설로 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여부, 이거는 법에 지금 명시돼있어요. 그 부분을 명확히 돼있고, 우리 공동주택 외 건축물에 기타, 그 밖에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 자치 단체장이 재난 예방을 위해 안전 관리가 필요한 것은 인정하는 시설물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중이용시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점검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적어도 우리 군민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재난안전 관련해서는 작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아주 미흡했어요. 그래서 결산 감사 기관에 제가 크게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는 좀 어떻게 집행 율을 높일 수 있겠어요?

예,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현재 집행률이..몇 프로예요?

지금 30% 가까이 됩니다.

25% 정도 나와 있는데?

이번 주까지는 그렇게..

어쨌든 재난 관련해서는 장마 전에 예산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미리 집행에서 충분히 재해를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49억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는데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예.

이거 관련해서 누가 이렇게 집행을 안 했어요?

지금 쌍치지구 관련해서 하반기 되면 70~80% 가까이..

집행이 가능 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장마가 본격적 시작이 돼요. 이 관련해서 장마철 우기철 되면 공사하기가 쉽지 않고 그러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가능하면은 이거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

예.

가능하면은 연초에 빨리 시작해서 장마 전에 집행할 거는 집행해서 예방 차원에서 집행이 필요한 예산이다 판단되면 집행률 좀 높 일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독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비상대비 통합방위 태세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지금 읍면별 방독면 보유 현황을 좀 받아 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방독면은 내구연한 된 거는 다 폐기 처분했나요?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예.

방독면 같은 경우가 지금 1,600개 정도.

일전에 한번 점검을 제가 직접 창고 보고 정리를 하고 그랬었는데. 내구연한 지난 것들 과감하게 폐기 처분하고요. 지금 급수시설 있죠? 비상 급수 시설이 우리 총 몇 개 있어요?

5개소 있습니다.

5개소 입니까? 용수하고 생활용수가 있는데 1개소를 지금 별도로 음용수와 생활 용수로같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아요?

예.

그러면 10개가 아니고 5개소를 가지고 음용수, 생활용수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지금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기별로 해서 임실에 있는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현장에 직접 과장님 가보셨나요? 급수시설 현장에 방문해 보셨어요?

아니요, 가보지 못했습니다.

가보지 못했어요?

보고만 받았습니다.

한번 시간 내서 가보세요. 해보시고 우리 전임 국장님은 전임 과장님 하셨을 때 가보셨죠?

예, 확인했습니다.

예, 어제 담당자 불러서 자료를 제가 받으면서 확인했는데 우리 담당자가 열심히 현장 체크하면서 기록을 잘 하면서 관리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우수 저류 시설 관련해서 동료 의원께 질문을 드렸는데 이거 지금 평시에는 지금 우리 뭘 활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 군청은 지하 1층 주차장 하고 있습니다.

대피시설로 지금 등록돼있습니까? 어떻게 돼있어요?

주차장 부분..

지상 부분?

지하1층 부분에….

과장님 이거 파악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우리 순창군에 비상 대피시설이 총20 개가 있는데, 저도 이번에 확인했어요. 이번에 1개소를 순창군청 거기에 포함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이 되면 여기에 수용 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 될까요?

1㎡당, 1인으로 되어있어서.. 규모가.

예.

면적이 10,300㎡예요, 10,000명 정도 수용 가능 하는 걸로.

10,000명이면 우리 순창 군민들 거의 반도 안되게 대피한다는데.

이론상 그렇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보고 확인했는데요. 494명 정도 이렇게 돼있어요. 기회가 되면은 한번 나중에 그 대피시설 대표 관련해서 한번 우리 군청 공무원들 한번 대피 장소로 활용해서 한번 대피를 해 보십시오. 해보시고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기업에 있을 때 35층 되는 건물에서 전 직원을 데리고 쭉 타고 내려오는데 10분이 안 걸리다는 말입니다. 실제해 보니까 실제로 해보는 것하고 안 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한번 필요하면은 어쨌든 우리 순창군청에 이제 대피소가 마련이 됐으니까, 한번 정확한 대피훈련을 통해서 한번 실제 훈련을 해보세요.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재난 취약 시설 점검하고 있죠?

예.

지금 재난 취약 시설 2종, 3종으로 지금 총 몇 개소가 구분이 돼있어요?

2종, 3종에 시설해서 지금 140개소.

140개소. 2종, 3종 구분을 지금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설물 별로 틀리는데 교량을 예를 든다면은 2종 같은 경우 경관이 100m 이상.

교량 규모?

예, 길이, 그리고.

예, 길이.

3종 같은 경우 20m이상이면 3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m 이내에는 3종으로 하고, 2종이 현재 지금 몇 개 정도 분류되는지 알고 계세요?

25개하고 115개로 분류가 돼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업무 파악 잘하셨네요. 현재 시점으로 보면 2중으로 25개소, 그리고 3종을 115개소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전부 기준이 있죠? A등급, B등급, D등급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예, 2등급까지 저희들은 2등급은 없습니다.

D등급, 2등급 우리 지금 있나요? 없나요?

저희들은 없습니다. 예.

없죠?

예.

A등급은요?

A등급은 2개소 있습니다.

2개소 있습니까?

예.

어디입니까? 점검 기준을 만들고 A등급, B등급으로 분류해놨잖아요? 그럼 여기에 기준에서, 지금 BC등급은 반기 1회 점검하게 돼있죠? 상하반기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D등급은 1년에 3회 이상하게끔 돼있는데, 2년에 1회 이상,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안전진단 관련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상하반기로 나눠서 6월 말까지.

예.

시스템에 입력을 완료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강조를 드리냐면 지금 이제 갈수록 재난 안전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요거 점검 관련해서는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고 계획대로 철저하게 좀 진행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은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하천 관련해서 하천 정비 사업하고 유지보수 사업 있죠?

예.

지금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이 지금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지금 이월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렇지만 당해연도 예산 관련해서는 적어도 이용을 하지 말고 웬만하면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하천 유지 보수 관련이죠? 이 사업은 주로 지금 어떤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세부적인 사업 중에, 하상준설하고 잡목 제거 이런 유지 보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10억원 정도.. 저희들,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 소하천해서.

하천 유지 보수 사업이 총예산 얼마 들어갔죠?

국가하천 10억원, 소하천 10억원, 소하천해서 28억원.

28억 5,700만원 잡혀 있어요.

예.

28억 5,700만원, 예산 잡혀있는 게, 그렇죠?

예.

현재 집행 보니까 굉장히 미약해요. 24% 집행을 했는데.. 하천 유지 보수 관련해서는 어쨌든 예산이 이월되지 않게끔 해서 올해 충분하게 집행을 좀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천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이월이 되고 있어요. 하상정비라든가 그다음에 하천 안에 내부에 잡목제거라든가 이런 것들 하천이 별 문제 없이 잘 흐를 수 있도록 하천 유지보수는 올 연말에는 100%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최용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용수입니다. 먼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안전재난과 뿐만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전의 대비를 잘 해서 작년에는 큰 피해가 없이 잘 지나갔어요?

예, 덕분에.

올해도 보니까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저희가 섬진강 댐 제가 해년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섬진강댐이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이것을 언제 사진을 찍었냐면, 월요일 아침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최근에 지금 비가 토요일 날 많이 내렸나요?

예, 그렇습니다.

몇미터? 강수량이 얼마나 왔나요?

150mm.

150mm, 지금 사진 보면 홍수위가 황토 나오는데 거기까지 물이 차면 거의 만수위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이것은 어제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분들이 가서 찍어 온 사진입니다. 거의 육안으로 봤을 때는 만수위가 됐다.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이제 조금의 여유 밖에 없어요. 화면의 자료는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료를 보면 저수율는 63.5%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저수율 가지고는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지금 현재 수위가 189.93m, 경계 홍수위가 197.70m입니다. 그럼 여유가 지금 불과 경계 홍수위하고 지금 수위하고 7.76m 밖에 여유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제 토요일에 150m 하루만 와도 경계 홍수 위에 다다른다. 계획홍수위가 어떤 뜻인가요? 계획홍수위는 거기에 다 다르면 방류를 해야되는 홍수위에요. 그럼 아까 만수위는 지금 몇m인가요? 계획홍수위는 197.70m인데, 만수위때는 몇m로 되어있나요? 섬진강 댐 만수위가 지금 몇m인가요?

만수위가 계획 홍수위가 만수위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장마가 시작돼서 단 비가 하루에 왔는데 이렇게 우리가 물론 섬진강 댐을 직접 관리를 안 하겠지만 2~3일 계속적으로 비 오면 섬진강 방류하면 우리 양지천하고 경천 잠길텐데, 대책 강구 안 하신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논의는 섬진강댐 수자원공사 거기하고 상시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마가 시작됐죠? 언제부터 장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실직적으로 금요일부터 시작됐다고.

장마는 시작됐지만 지금 하루, 이틀밖에 비는 안 왔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여름철에만 비가 오는 것이 아니고 가을에도 태풍이 올라오면은 굉장히 비를 동반해서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저수위를 63.5% 유지할 것이 아니고 섬진강하고 관련된 주암댐이 순천에 있어요. 주암댐은 현재 저수율이 몇% 였나면, 52.76%입니다. 50%이상 낮춰야 우리 순창이 섬진강 주변은 안전하다 본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며칠 안 남으셔서 이런 말씀 드려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앉으실 과장님께서는 이걸 좀 잘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안전재난과장할 때도 이 부분 가지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 라든가 이런 게 되면은 좀 예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공문도 좀 보내고 직접 찾아뵙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기회가 있을 때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수자원공사에 매뉴얼이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규정 이하 또는 이상으로 관리를 해주기를 완화를 해서 그렇게 많이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도 최근에 20일 정도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은데 홍수통제소에서 지금 승인을 방류를 수시로 하고 있다고 문자로 확인을 했거든요.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을 연락을 해서 어떤 상태인지, 앞으로 예정인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조금 위험스럽다하면 더 촉구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3년 차 섬진강댐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계시는데 다르게 준비한 건 없으신가요? 우리 국장님? 군에서 홍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다른 거 준비한 거 있으신가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선에서.

예.

그 정도 이상은 안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것이 염려가 돼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 장마가 시작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군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섬진강은 저희가 수위를 직접 관리를 안 하니까, 협조 요청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지금 건설과 소관이지만은 관내 저수지가 300여개 넘지요?

134개소입니다. 우리 순창군만..

아니, 농어촌 공사에서 관련 것도 있죠.

3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농어촌 공사까지 해서 몇 개나 된가요?

170개 정도

170개 정도 밖에 안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섬진강하고 연결된 부분, 양지천이라든가, 저수지와 관련된 특히나 인계 지역 외양마을 저수지는 농어촌 관리 공사에서 관리를 하지만 거기는 아무리 가뭄에도 저수지가 마르지 않아요. 그렇죠? 이유가 뭔가요?

예, 그만큼 그 수원이 좋다는 얘기죠, 수원 확보할 수 있는 이원 면적 확보가 돼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외양저수지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지만,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를 하지만 거기는 수위가 내려가면 구림쪽에서 자동적으로 펌핑을 합니다. 수위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저수지가 내려가면 구림 쪽에서 자동으로 냇가에서 펌핑을 해서 채워요.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예, 몰랐습니다.

예, 그렇게 자동적으로 펌핑을 채우니까 가뭄의 걱정이 없다. 그래서 이쯤 되면 제 생각에는 그 수위를, 예를 들어서 자동 펌핑을 70% 떨어지면 자동 펌핑 됐다고 하면 20%에서 자동 펌핑 되게 20%까지 징수율을 낮춰도 되잖아요. 그러면 장마 때 계속 방류다가 양지천이 넘 칠 것 같으면 양지천 제일 위에 상이니까 그 때 물을 못 누르게 이렇게 관리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단 우리 외양 저수지뿐만 아니고 170개 저수지를 우리 순창군에서 그렇게 관리한다고 보면 우리가 홍수위 때 굉장히 도움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확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창군에 자연 재해 위험 지구로 지정 고시된 게 몇 개소 됩니까?

자연재해 위험 지구로..

자연재해 위험 지구로 고시된 지역이, 현재 금년도에는 5개 지구로 지정돼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행안부 심사 중에 있는 걸로 자료 지금 돼있잖아요. 그 외에 지정 고시된 지역이 몇 개소 됩니까?

저희 순창군에 지금 현재까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부분이 29개소 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 중에 나머지 사업은 다 하고 지금 최종 5개 지구에 대해서 지금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지금 자연 재해 위험 지구로 지정된 곳이 그동안에.

29개소 였어요.

29개소는 이미 사업이 완료됐고, 지금 5개소는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지정만 해놓고 아직 사업 착수 안 하는 곳은 없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을 했을 때 지정권자는 우리 군수님이죠?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이 지정해서 전라북도 지사를 거쳐서 행안부 장관이 승인해 주면 최종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지요?

예.

이렇게 됐을 때 들어가는 사업비는 국비지원과 우리 지방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원부담이.

국비가 50%이고요.

국비가 50%이고.

군비가 30%, 도비가 20%.

국비가 5대2대3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가 됐을 때.

예.

그런데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안되는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소규모 위험 지구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안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전액 도비 아니면 우리 군비로 전부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이하가 소규모 재해 대책사업이라고.

소규모 재해 대책사업에서.

도비가 30%, 군비가 70%.

그러니까 우리 군 입장에서는 열악한 재정 차원에서 어떻게든지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을 많이 받아서 확보를 많이 받아야만 우리 순창군이 국비 지원 사업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자체를.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도 우선 제 지역구인 동계만 해도 받을 곳이 많이 있어요. 또 적성 지역도 많이 있고, 인계도 있고, 자연 재해 위험 지구로 지정을 받으려면은 자연 재해 대책법 한번 보시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유실지역도 가능하고 산사태 위험 지역도 가능하고 또 눈이라 비가 와서 고립지역도 가능하고 전부 요건을 다 맞추도록 돼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노력을 많이 해서 공통으로 가능한 지역은 전부 다도 넣어서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를 해서 받아 가지고 국비 지원 사업을 많이 해야만 우리 순창군에 필요한 국비가 연결이 되고 좋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재해 위험 지역으로 지정을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재해위험 지구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6개 유형이 있습니다.

예.

아까 얘기를 토사유실이라든가, 침수라든가, 고립이라든가 등 6개가 있는데요.

7개죠.

거기에 요건이 맞아야 되고.

7개죠.

6개 유형으로 돼있습니다. 예

6개요? 여기는 7개 유형으로 되어있는데.

침수, 유실, 고립, 붕괴, 해일, 취약방지시설, 6개 유형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침수, 고립, 유실 이런지 역을 큰 틀로 봤을 때 여건에 맞다면 되도록 많은 지역을 군수님이 지정 고시해서 도에나 행안부에 승인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좀 많은 지역을 넣을 때 우리 군비 전략이 그만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좀 더 세밀하게 더 파악해 가지고 이것도 법으로 수시로 군수님이 지정해서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럼 지금이라도 읍면에 현황 파악해가지고 하반기에 좀 올려서 내년도 국비 사업에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공무원 자세 다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예.

최광현 팀장님이 동계면 어치 지역만 봐도 이게 지정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도비 매칭 사업으로 우리 군비 부담해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큰 틀로 봐서 거기를 전체 지정지역으로 고시가 됐다면은 이미 국비 지원받아서 한 번에 전부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규모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사업도 안 되고 매년 연차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고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장이나 과장님은 이제 공로 연수 들어가시더라도 뒤에 5분 우리 팀장님들 어느 분 중에 또 과장으로 연결돼서 그 자리에 안전 재난 과장으로 가실지는 몰라도 이런 사항은 후배 공무원들도 좀 명심해 두고 지금 지시를 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가지는 동계 그 외령지구가 보시면 난계재라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은 건설과도 통합이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난계재 수원지가 돼가지고 거기서 내려오는 그 소하천이 있는데 그 지구가 아마 농어촌 공사 구역이기 때문에 공사는 농어촌 공사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이 공사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오래됐는데, 거기가 전체 소하천인데 그 공사비를 아마 하천계에서 공사비를 줬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거기서 하천과 농로와의 사이에 높이가 직각으로 평균이 2m에서 7m까지 낙차공이 생깁니다. 소하천을 따라서 뚝을 따라 전부 농로에요. 그러면 농사를 겸용해서 경운기, 트랙터 농로길에서 전복 사고 일어나면 말 그대로 전부 압사 할 정도 높이가 됩니다. 2m에서 7m까지 가기 때문에 그러면 최종 관리 책임자는 우리 순창 군수 잖아요. 안전사고 발생했을 때, 그래서 문제를 계속 거론을 했습니다만 전부 건설과에서는 안전 재난과, 안전재난과에서는 농어촌 공사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되는데 우리 국장님도 이제 마지막하시는 길에 뒤에 그 관련해서 한번 업무 분담을 어느 소관인지 가르마 타서 여기를 가드레일 설치한다든지 뭔가 좀 작업을 해놔야만 나중에 갑작스러운 농기계 사고 났을 때 우리 순창군이 책임을 벗어나는 것이지 만약 한 건이라도 위험 사고 발생했을 때는 피치 못할 사정이 돼있어요. 가서 보시면은 현황 자체가.

예, 제가 한번 끝 나면 한번 가서 업무 가르마를 타보겠습니다.

예, 거기 난계재 수원지부터 밑으로 소하천까지 보면 거리도 상당히 멀어요. 소하천이기 때문에 낙차공이 2m, 7m까지 직각으로 되어있어서 굉장히 위험스러워요. 위험스럽고 농민들은 만약에 농로가 유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유지가 너무 넓게 되어있어서 빈 공간에 주민들은 당초에 토지수용을 다했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들깨, 참깨 등등 경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작을 하다가 넘어져서 하천에 떨어졌다고 하면 사망사고까지 이르는 염두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충분히 좀 검토하시고 우리 팀장님들에게 지시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하천 유지 보수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순창군에서 지방하천 관련해서 예산을 20억원을 확보했지요?

예.

도내 하천분야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장마철이에요. 그래서 장마가 시작된 시점에서 홍수기 하천 피해 예방을 위해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특히 장마철, 우기철에 대한 부분들은 피해와 관련해서는 저수지 저수율과 섬진강 댐 수위 조절 이 부분이 제일 먼저죠. 관찰이 돼야 되고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하천에 대한 통수단면 전에 대해서 지금 하상준설이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매년 저희들이 20억원 이상으로 21억원 확보해서 하상 준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물에 용량, 흐르는 용량을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챙기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담수 용량과 통수 단면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섬진강 운영 소통에 우리가 건의한 내용이 있죠? 사전 방류 댐 관리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지금 엊그제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 세월교를 가보니까 거기가 이미 넘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가 되고 있는데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초당 300톤인가요?

예.

방류되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 침수 취약 지구에 이렇게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섬진강 댐 운영 소통이라는 부분을 주제를 가지고 지난 3월 하고 6월달 두 번에 걸쳐 회의를 가졌습니다. 물론 의장님께서도 섬진강 댐 주변 회의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해서 섬진강 댐 방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대 300톤까지 이렇게 확대 나간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구요.

예.

지금 현재 화탄 앞에 세월교 하고 적성 평남, 동계, 세 군데에 대해서는 차단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섬진강 댐에서 저희들한테 소통을 해가지고 세월교 안전에 대한 부분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21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방하천을 위주로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상 준설 사업이 몇% 완료된 상태예요?

90%, 가까이.

90%?

장맛철 이전에.

예.

효과 있기 때문에 90% 이상 완료했습니다.

예, 90% 이상 관리가 되고 있다. 그러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재산 피해나 또 인명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 예방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올해는 더더욱 폭염이 예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지금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중대재해 부분은 저희들이 재해라고 하는 부분, 재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연재해에 집중해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중대 재해라고 하는 부분들이 2021년도부터 법이 제정되고 이후에 산업안전, 보건안전 이에 대한 부분은 집중 좀 확대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중대 재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경제산업국장님이 지정 돼있어서 저희들 정기 안전 보건교육 실시를 하고 현업 근로자에 대한 산업 안전 관리 부분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특히나 현역 근로자 보건 상담에 대한 부분 매월 추진하고 있고요. 산업 보건의가 분기에 또 1회 우리 군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중대재해 처벌법상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사업장을 방문해서 체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안전보건 의무 사항 그 부분에 있어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이행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타 지역을 보게 되면 선제적으로 지금 그 야외에 공원 노출 작업이 심한 그 잦은 그 부서에 대해서는 사업장 근로자에게 또 현수막도 설치를 한다든가 또는 폭염이 응급 키트를 제공한다든가, 휴대용 선풍기를 또 지급한다든가 등등에 그런 조치가 취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순창군은 혹시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직업이 되고 있는지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 사업장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이제 건설과에서 그렇게.

건설과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다만 저희 안전재난과 부분에서는 7월 초부터 폭염이 시작되기 때문에 5개 읍면에 살수차 운행 할 계획이고,

예.

순창읍 관내 부분에서는 생수 지원 사업 아울러서 그늘막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월부터요?

예.

살수차 같은 경우에 진행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그 업체가 선정이 되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불합리한 그런 상황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시고요. 재해로 또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순창군이 어려운 여건에서 그 산업 현장에 있어도 안전하고 그리고 사고 없는 순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 집행 상황에 보면 자연재난 예산을 지금 11% 상반기에 지금 이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 있어요.

예.

근데 풍수해 보험을 지금 17% 밖에 이용을 못했어요. 풍수해라고 하면 어쨌든 바람이나 물로 인해서 피해를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제도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에 그때 물난리 났을 때 섬진강 주변에 사는 마을들 적성, 유 등 외이, 그쪽에 침수가 돼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때 저도 정말 느낀 게 뭐냐면, 외이리 마을 같은데 한 20가구 이상 물에 잠겨있는데 7집이 보상을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왜 이 집은 왜 보상을 이렇게 많이 나왔지? 다른 데 더 많이 침수된 곳보다 조금 침수 되었는데 보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풍수해 보험 다 넣어 놓은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 군에서 수급자나 차상위 그런 분들은 100% 보험을 넣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다 보상을 받은 거에요. 그래서 지금 풍수해 보험이 자부담이 몇% 됩니까?

자부담 비율이 28%, 일반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수급자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2020년도 물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재해 위험 지구, 평남이나 유등면 오교리. 그때 그 물난리로 인해서 마을이다 침수가 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우리 거기에 사는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도 물난리 나면 걱정이 되는 그분들 눈높이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아시잖아요. 지금까지도 이 지역이 용역 중이라고 지금 나와요. 실시 설계 용역 중으로 나와가지고 그 잡힌 예산이 지금 0%에요. 저희 지역구 의원들은 그 마을에 가면 해준다면서 왜 안 하냐, 그분들이 이렇게 용역도 아직 안 끝 났다고 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은 그야말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풍수해 보험이라도 완벽하게 들어나야 된다.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공고는 많이 하셨겠죠. 풍수해 보면 뭐 현수막도 붙어 있고, 보험 들어라고 그렇게 돼있는 거 저도 봤습니다. 우리 섬진강 주변에 고질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인지 다 알잖아요.

예.

우리 국장님, 거기에 사시는 분들 반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 이 보험에 대해서 자부담률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보험이라도 우선 그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변화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험이라도 좀 들어서 만일에 사태 때 이렇게 발버둥 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도 도와주고 싶어도 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만원씩 밖에 못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은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제도상에 이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예를 들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거의 100% 들어 줍니다.

예.

일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 해줄 수 있는 금액이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에 의지에 따라서 갈라지는데요.

지금에 있는 관례적인 말고 방법이 없는지 우리가 그쪽 섬진강 주변에 위험지구에 살고 있는 분들 군에서 풍수해보험을 가입을 해준다든지, 수급자 차상위 말고,그런 부분을 방법론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강구해 시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일반인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섬진강 주변에 지금 4개 면이 있잖아요? 우리 군 같은 경우.

예.

예를 들어서 섬진강 계획 홍수 위로부터 몇m 떨어진 농가에 대해서는 풍수해 보험을 100%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국가적으로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이 법으로 돼서 우리한테 이름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보상이 가는 것이지 현재 상태로는 그런 제도적으로는 좀 힘듭니다.

그쪽 우리 국토관리청이나 그쪽 부분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권고 하고 가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인 돈 아까워서 가입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쪽부분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이런 보험이라도 들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관련 기관하고 좀 논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보면 중대재해 예방 차원에서 보면 우리 순창이 교량 터널, 이 부분에 공중 이용시설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우리 순창군에 해당되는 게 공동 주택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우리 아파트가 몇 곳입니까? 지금 지하 주차장에 물막이 판 물막이 판이 옛날에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서 처벌 근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물막이 판을 안 해서 물난리가 났거나 차량이나 뭐 인명 피해가 있으면 과태료 징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순창은 지금 물막이 판이 돼있는 아파트가 제가 없는 걸로 아는데 과장님 그거 파악하셨습니까?

예, 물막이 부분은 건설교통부 건축법에 공동 주택에 대해서는 물막이를 하도록.

예.

법으로 지정이 돼있어요. 법에 효과가 서급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에 대해서만 그게 적용이 돼요.

아니, 그 말씀은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주차장 있는 공동 주택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연재해 예방 차원에서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지하주차장 침수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 하천 보다 낮다 던지, 그런 지정이 돼있는 것만 이렇게 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있어요. 다만 저희들이 침수 지역 순창 읍사무소 맞은편 공동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침수돼서 차단막 그것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럼 지형적 그런 부분이 어떻게 돼있냐가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어느 지역이고 지하 주차장 있는 부분은 집중 호우로 인해서는 어떻게 방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지하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이거를 만들어서 하기는 무리가 간다. 행정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런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우리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안전 재난 과장님 좀 우리 공동 주택 지하 주차장이 있는 곳 점검하시고 또 그 주민들 대표분들하고 좀 회의를 하셔서 물막이 판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한번 소통해서 우리 행정에서 100%해 줄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관련돼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논의를 하십시오.

예, 민원과 하고 논의를 한번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늦었습니다.

의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기 설치된 곳이 공공주택이 물물빌라 거의 지금 3군데가 돼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작년 같은 경우는 동계 현포 그쪽에 개인 주택인데요. 4개 농가에 대해서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순창군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금 재정이 돼있습니다. 이 근거로 인해서 지원해 주고 지금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공동 주택도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한번 점검하면서 지하주차장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 관련되신 분들하고 협의 하셔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 가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화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의원님들이 길게 질의를 하셨죠? 특히 우리 그 건설과는 어떻게 보면 공사 이게 크지요? 다른 과보다는 또 어렵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또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다 보니까 국가 예산 많이 갖다 쓰죠? 국가 예산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차 사업이 있는 것이고 일은 다급하니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안내려와서 못하는 것도 있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에 보면 저 이동소하천 정비 사업 거기에 있죠? 그러면 이미 공사는 내년에 끝이 나게 돼있어요.

예.

92억원이라는 돈이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공정률은 39%예요. 그것도 20년도, 5년간을 했는데 불구하고 39% 말씀입니다. 돈이 안 내려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잘못됐다는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이동 소하천 구간이 2.2km 정비구간이 됩니다. 정비구간이, 1차분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고요. 연장 사업으로 지금 마지막 구간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는 2004년까지 했어요?

내년까지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는데 그걸 본의원이 모르니까 물어 보는 거예요. 2000년부터 2006년에 끝이 나는 사업이다. 2026년에?

예.

6년간이나 공정이 그런데 그 돈이 92억원이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공정률은 39%예요. 문제는 이번에도 28억원이, 언제나 그 장마철되면 위험합니다. 그쪽에 하천이 위험하죠? 지금 여기에 보면 11억원 그렇죠? 11억원을 공사를 했고, 17억원을 지금 하반기 남아있다 이 말씀입니다. 장마 끝나고 추위오고 나면 공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전반기에 20억원 이상을 25억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데 전반기 조금 시간이 길어도 불구하고 반절도 못했고 이제 장마 가 지면 아마 한두달은 못할거예요. 또 끝나고 나면 바로 한두 달 있으면 추위 와서 공사 중지되고 잘못하다가 이번에 큰거오면 그전에 해놓은 거 훤것온거 아닙니까?

동계 이동 같은 경우는 공사 기간이 길어진 부분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토지 매입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 초창기 이 부분 사업을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토지 매입 과정을 해결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토지매입이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장기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도 토지매입을 못했다? 그 얘기인가요?

그런 부분이 좀 지연된 사유가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못 했으면 어쩔수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현재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은 되있는데요.

그렇죠.

2020년부터는 예산이 확보돼서 설계부터 지금 진행된 겁니다. 진행되다가 2022년 5월 경에 본격적으로 착공을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토지 매입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실질적으로 지금은 소하천에 대한 추진 방향이 바뀌었는데 그때는 발주 해놓고 토지 착공까지 해놓고 토지 보상까지 같이 같습니다. 근데 이게 토지 보상 협의가 제대로 안되니까, 이렇게 공사 지연이 된 원인 저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지금 현재는.

물어보는데.

예.

이제는 토지 매입도 했고, 예산도 내려왔고 2022년도 2026년에 끝이 나잖아요.

예.

본 의원이 본 부분은 뭐냐면 뉴스에서 장마가 길고 비가 많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는 공사이왕 끝나는데 전반기에 기간이 많고 장마가 오기 전에 예산을 이왕 나왔으니까 많이 해서 쓸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지 예산서에 보면은 후반기에 예산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예산 남아 있는 것이.

예.

앞으로 다른 것은 아니라 이렇게 공사를 하려면 독려를 해서 잘 못하면 지금까지 해놓은 게 부실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이번에 공직자로 마지막 의회 보고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군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폭넓게 보살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 마무리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욱 더 순창군과 군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건설과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광택 건설과장입니다. 최동열 건설행정 팀장입니다. 김영진 도시계획 팀장입니다. 김정웅 지역개발 팀장입니다. 이종대 농업기반 팀장입니다. 황선하 도로시설 팀장입니다. 정안성 경관조성 T/F 팀장입니다. 먼저 252쪽 기본현황부터 254쪽 예산집행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56쪽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 19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6쪽,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군민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상시 도로분야 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8억 3,6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2025년 1월부터 아스콘 재포장, 포트홀 정비, 노후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유지 보수 등 총 18개 노선 113개소의 시설물 유지보수와 노후차선 도색 L=27km를 완료하였으며,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5건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도로 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정비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밝은 거리 환경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설치된 8,400여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가로등 신설과 이설, 유지보수와 LED 등원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5,000만원 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LED 등원교체 310개소를 완료하였고, 신 이설 200등은 사업 발주 후 진행중으로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미점등되거나 노후 및 위험 가로등은 수시로 보수하고 관리중에 있으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밝은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순창군 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전지역의 군계획시설 및 용도지역 등 정비를 위하여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이며, 총사업비 14억원 중 2025년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조사를 통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성검토를 실시하고, 공청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군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계약심의위원회 및 일상감사 등을 이행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평가 기준을 결정 완료하였습니다. 조속히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우리 군 전역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주요 군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안길, 배수로 등 생활 불편 지역 개선과 용·배수로, 농로 정비를 통한 영농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총 600건에, 99억 8,200만원 입니다. 추진상황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00건 중 완료 199건, 공사중 323건으로 집행율은 87%입니다. 미발주된 78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마을회관 등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되고 협소한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주민 편의 도모와 마을공동시설 보수 및 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총 45건에, 11억 1,3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마을회관, 모정 신축 및 보수 등 45건 중 완료 15건, 공사중 22건, 미교부 8건으로 집행율은 82%입니다. 공사중과 미교부된 8건에 대해서 조속히 완료하여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영농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영농편익을 제공하고, 저수지 등 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7개 분야 13억 6,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농업용·공공 관정 12개소의 지하수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였으며, 17개 지구 8.5km의 노후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영농 불편 해소와 군 관리 저수지 134개소의 안전점검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저수지, 관정, 용·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영농 불편해소와 영농기에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0개 분야 13억 5,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농기계 대형화에 따른 농경지 진출입로 확장설치 256개소를 영농기 이전 완료 하겠습니다. 용배수로 28km에 대해 우기 전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영농불편 해소를 위해 소형관정 개발사업 108공, 영농불리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시설 사업 32개소 등 민간 보조 사업 교부결정 완료 후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6쪽, “농업기반시설 관리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천수답 등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농업용 중형관정 2개소 개발, 학선제 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 외양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과 방축지구는 관정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인계 탑리지구는 영농 이후 관정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선제 저수지 비상대처계획은 12월까지 수립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림면 외양제는 정밀안전 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으로, 6월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2026년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을 통해 재정비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시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 또는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예방과 안전한 영농을 위해 순창 무수1제, 인계면 도사제, 풍산면 용내제, 덕산제 4개 저수지에 대해 13억 8,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저수지 누수 예방을 위해 그라우팅과 노후된 취수시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69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정비가 시급한 D등급 저수지인 이동제, 유촌제에 대해 총사업비 23억 6,900만원을 투입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저수지 기능 회복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2월에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와 협약하였고, 2월부터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10월까지 전북도 총사업비 협의 및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11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2027년에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0쪽, “저수지 원격계측 경보시스템”입니다. 저수지 직·하류부에 위치한 마을의 저수지 재방 월류에 따른 붕괴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저수지 4개소에 원격계측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 주민 대피 등의 신속한 대처를 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통해 추진 중으로 4월 주민설명회를 추진하였으며,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와 정보화사업 관련 사전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1쪽, “영농생활 편익사업”입니다. 구림면 운남리 일원의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펌프장 신설 및 배수문 재정비를 추진하여 농경지 12.7ha의 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실시설계 및 전북도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였고, 6월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양신저수지 보수 보강사업”입니다. 쌍치면 양신저수지의 내구성 및 안전성 회복을 위해 25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4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저수지 누수방지를 위해 그라우팅을 추진 중으로 6월 말까지 그라우팅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취수시설 보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거 불량 등으로 사고위험이 상존하는 도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원활한 차량 통행 유도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3억 4,000만원을 포함한 총 6억 8,000만원이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관계기관 및 토지보상 협의 등을 진행중에 있으며 6월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4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한 기본(정비)계획 수립과 도로확포장 및 위험도로 개선 등을 통해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시설물을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 3건의 총사업비는 26억 8,900만원이며, 2025년도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순창군 도로건설관리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은 6월 중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고, 인계 지산마을 앞 위험도로 개선공사는 현재 토지보상 및 석면처리를 완료하였으며, 6월 중 공사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6쪽, “인계 심초(군도21호선)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21호선 인계면 심초리 일원의 도로폭이 협소한 구간을 확포장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8억원이며, 금년 예산액은 10억원 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현재 문화재 시굴 및 정밀 발굴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도로구역 변경결정 절차 이행과 동시에 토지보상 협의를 추진 중이며, 9월 중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78쪽, “현포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입니다. 동계면 현포리에 위치하는 현포교가 노후화로 정밀 안전점검 결과 E등급으로 진단되어 위험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0억원, 조정교부금 10억원을 포함한 40억원 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2024년 12월 구현포교 철거에 따라 현포교 임시 개통하였고,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 후 도로포장 및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5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섬진강 댐 방류와 집중호우 때마다 도로 침수로 고립되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군목, 용궐산 하늘길을 찾는 관광객의 수요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을 개선하고자 사업입니다. 동계면 구미리, 어치리 일원 도로개설 7.6km에 총 사업비는 315억원이 소요되며 전북개발공사를 위탁사업자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2023년 12월 전북도의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후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이며, 금년 4월 토지수용재결 심의를 완료하였고, 6월 중 보상금 공탁 및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82쪽, “경천 양지천 수변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순창읍의 중심인 경천 양지천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관광 동력이 되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정주인구 증대와 교류 관계인구까지 늘릴 수 있는 지역 재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봄 양지천을 예전과는 다른 친수 명품하천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관광객이 급증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만족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경천 음악분수 조성과 합류부 공원 조성추진, 경천구간 제방 조경석 쌓기와 초화 식재 등을 추진하여 2026년까지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는 대표 역점사업인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순창을 대표하는 명품 친수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건설과장은 함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의원님.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 장마로 인해서 혹시 피해를 입은 그 주민이 계신가요?

특별히 큰 피해를 라고는 볼 수는 없고 일부 도로가 물에 잠깐 이렇게 해서 침수됐다거나 이렇게 양지천 같은 경우는 약간 토사 유실, 산책로 주변에 토사 유실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정도 있었습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고 조치를 잘 취하셔가지고 그런 피해는 없었죠?

예, 그렇게 없었습니다.

예, 굉장히 빠르게 긴급한 응급복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장마철 피해가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하고 저수지거든요. 큰 틀로 보면.

예.

하천에 관련된 공사장이 있는데 저희가 주로 이제 집중호우 때는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제 사전을 조치해야 될 부분이 도로 같은 경우는 그 배수로하고 수로라든지 그 배수로 우수 맨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막혔을 때 거기가 도로가 침수가 된다든지 넘쳐 가지고 도로 변면 같은 것이 유실이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일 크게 저희들이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은 저수지 관리거든요? 저수지 같은 게 많이 월류를 했을 때는 그게 뚝이 터진다는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수지 관리에 대해서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같은 경우는 70% 이하로 관리를 해야 돼,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할 때는 그 이하로도 이렇게 그 관리를 해서 집중호우 되면 그게 우선 일차적으로 맞고 나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대비를 그래도 할 수가 있는데 국지성 호우 같은 경우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피해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요즘은 사실상 잦은 그런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비가 많이 내리는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세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방 자재라든지 그런 부분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자재 같은거 미리 장비 같은 거 비상근무체계 라든지 이렇게 구축해 놓고 상황 발생됐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습 침수 구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 이제 기반쪽으로 보면 농지 침수된 지역을 우선 적으로 사전에 사업 같은 걸 선정해서 배수지라든가 그런 시설을 한다는 그런 그 설치 공사를 한다.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챙기시고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건설과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도로변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올 때 도로 관리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우세요?

저희가 그 한꺼번에 하는 도로 관리원이라고 도로 부분들 우리가 애쓰시고 계시거든요. 겨울철에는 여름에는 더 많거든요. 분야도 많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한꺼번에 오다 보면 지역 사람이 인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읍면하고 협조하고 방재단 단체하고 협조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요즘 사례를 보면 도로변에 풀을 베고 그러면 우리가 부탁을 하고 공문 협조를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거 및 풀을 말려서 또 치우려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배수로를 막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도로 잠기고 민원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민원이 있긴 했는데, 그 정도는 계속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풀을 베고 나면 일단 한꺼번에 치워 놓고 쌓아 놓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예전에는 그 남자들이 예초기를 하고 뒤에서 아주머니들이나 그 갈퀴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인력이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도로변의 베어서 말리더라고요. 말려 가지고 불어 같은걸로 불어 내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계속 강조를 하고 예측을 하면서 그런 부분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을 하지만, 주민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도 안내하시고 요구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잘 이뤄질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장마철이지만 폭염 관련해서 노동부 또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공개한 온열 질환 예방 가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 지금 현업 업무 종사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직접 공사 현장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건설업 관련 총괄해서 우리 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거든요.

예.

폭염 때 대비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쉼터라든지 근무 시간이라는 그런 매뉴얼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

수시로 안내를 하고 실제로 하는지 점검하고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부서에서 하지만 총괄부서 입장에서 안전관리과 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보도 자료를 보니까, 폭염 대비해서 체감온도 기록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1도 초과시에는 휴식 그리고 33도 이상 시에는 의무 휴식 등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근로자 보호,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야외근무자 대상으로 예방 교육 실시하는 건 물론이고 물품 지원 또한 이루어 지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예방 현수막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폭염 응급키트를 제공한다든가 휴대용 목 선풍기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그 맞춤형으로 그렇게 지급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예산이 사업비에 반영될 부분이 조금 일부 있을 것 같고요.

예.

사업 우리 저희 계약된 사업분야에 권고해서 그런 부분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또 직원들 그런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마 대비 시설물 관리 응급 복구 등에 긴급 상황 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 시에 현장 내 안전 조치나 안전 장비착용 등 그런 직원들에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확보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정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이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예.

우선 화면을 좀 보시고 우리 자전거길.

예.

현황에 대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이 민원 넣으신 거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도로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있죠?

예.

넘겨 보세요. 다 패어 있죠?

예.

넘겨 보시고요. 계속 넘겨보세요. 이 길을 지금 자전거길로 해서 자전거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넘겨보세요. 풀로 다 덮여 있어요. 다 넘겼습니까? 도로에 바닥면보세요. 다 일어나가지고 비포장도로처럼 지금 되어 있죠?

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우리 자전거 도로로 순창이 행가리 부분으로 해서 가장 아름다운 자전거 거리로 꼽힌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

주말에 보면 우리 행가리에서 행가리 마을 분이 그 자전거 도로에서 커피 간식을 판매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 봤어요. 많이 오시냐 그랬더니? 금요일부터 해서 토요일, 일요일 장사가 잘 되고 있다. 상당히 장사가 잘 된다. 바쁘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지금 일부 구간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유등 구간은 이번에 꽃이 활짝 펴가지고 그쪽은 또 정말 잘 돼있다고 또 오신 분들이 만족해하시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지만 우리 순창을 대표하는 자전거 도로로 외부인들이 봤을 때 그런 홍보하는 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 결산감사를 하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10원도 안쓰고 반납을 한 예산이 있었어요. 에코 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 추진사업비예요.

예.

그게 길이가 18km 대상으로 해서 34억 7,500만원을 한푼도 안쓰고 반납을 했어요. 이게 뭔 사업비냐? 왜, 이걸 하나도 안썼냐?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 전라북도에서 동부권 쪽으로 서부권과 동부 산악권,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각 지자체에 다 준 돈이에요. 근데 이 돈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자전거 길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으로 맞게 길 정비도 하고 포장 징검다리 설치 또 시설물 정비, 화장실 파고라 뭐 안내 시설 안전시설 설치 등 또 거점 마을 안내소 마을이 지나가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안내소, 화장실, 목욕탕, 자전거 플랫폼 등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자전거길 우리 군비로 또 보완하고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우리 부서간 이런 협의가 왜 안 돼있고 이거를 다 반납을 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그 부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섬진강 자전거길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은요. 하천계에서 국가적인 유지보수 사업을 정기적으로 받아서 해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유등 나루터 권역사업 있잖아요? 거기에서 옛날에 화탄 매운탕 세월교 거기까지 덧씌우기 포장을 했습니다. 자전거길, 그리고 조금씩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은 그 사업으로 지금 해오고 있거든요.

해오고 있는 반면에 이렇게 아까 보여줬던 그 문제 구간 얼마 안 됐어요. 한 일주일 열흘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관광객들이 열흘 전에 찍은 사진인데, 동계 쪽인 것 같아요. 사진을 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해 주면 저희가 지금 관리가 이원화돼있거든 영산강청하고 저희가 섬진강 자전거길은 저희가 하고 영산강 자전거길은 환경청 영산강 거기 하는데, 위치 알려주면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고 만약에 중간에 빠져있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거기 부분은 저희가 우리가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그렇게 한번 연결 부위가 일부 누락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해 주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서 보완하는 건 당연한데 군비 말고 이런 사업비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그 부서 간 소통을 서로 알지 못하고 반납을 했다는 문제를 삼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했었으면 좋았을걸.

이게 보니까 2023년도부터 계속 내려온 사업이고 제가 알기로는 2026년도에 아마 있을거예요. 환경위생과 하고 소통하셔서 이런 예산 활용하셔서 관광객이 문제 되는 문제시에 대해서 순창군에 이미지, 아까 그런 부분은 사진 찍어서 보내 줄 정도로 관리가 너무 안돼있다. 이렇게 항의할 정도로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풀베기를.

잠시만요, 의원님 구간을 혹시 아시나요?

동계 쪽인 것 같아요.

아니, 구간을 왜 그러냐면은 집행부는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동계예요.

동계 마실 펜션 그쪽 부분인가요?

예, 그쪽 뒤쪽으로.

예, 그쪽 부분은 영산강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관리 구역에 지금 저희가 하는 거 하고 좀 나눠져 있습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저희 구간 아니라도 그쪽에 통보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계 구간 그쪽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해요?

아까 마실 펜션 그 부분은 그 영산강 환경청에서 유지 관리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쪽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그 부분이.

그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 체계는 갖고 가야죠.

의원님 말씀대로 순창군 내외라면.

순창군 내외예요.

순창군 내외라면 다시 한번 더 확인 해보시고, 위치를 끝나서 나서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위치 알려주면 저희가.

제가 이제 중점적인 방금 얘기를 한 것은 이런 예산을 반납하지 마시고 여기에 맞는 사업을 찾아서 서로 부서 간 소통하셔가지고 활용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나온 돈은 100% 반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과에서는 저희 과에서 할 수가 없다. 자전거 도로나 관련된 이런 사업밖에 못 쓴다. 그 과도 문제지만 또 우리 국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관할해서 이런 사업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죠?

예, 맞습니다. 그게 맞고요. 앞으로 그 철저히 그런 부분을 소통해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장소 확인하셔가지고 동계 쪽이에요. 동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동계 쪽이니까 확인하셔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천· 양지천 수변 종합 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상 정비하고 잡목 제거로 해서 우리 양지천하고 경천이 그 포기나 단면이 얼마 정도 늘어났어요?

안전재난과에서 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사업은? 어쨌든 그 작목 제거하고 하산 정비를 좀 한 관계로 저희 비전문가가 봐도 좀 넓어진 그런 느낌은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