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등 14건의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영준입니다. 우리 중구민의 보다 나은 삶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세무관리과 소관이었던 지방세 선정대리인 업무가 감사담당관 소관인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51조의2제1항제5호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조항에 맞게 영 제51조의2제1항제6호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정 대리인의 신청·통지 및 의무·우대 조항을 조례 제26조 및 27조로 신설하고 기존 해당 조항이 있던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제9조와 제10조에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및 의무·우대 조항은 부칙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5년 5월 29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의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세 불복 절차에서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 업무가 납세자보호관의 법정 업무로 새롭게 편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에 2021년 12월 29일 선정 대리인 관련 절차 및 관리,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왔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에 납세자보호관 선정 대리인 규정을 담고 있었으나, 이번에 납세자보호관 운영 조례에 이기함으로써 선정 대리인 관련 규정을 납세자 권리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조례로 옮기고 행정 실효성과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조치로써 적절한 개정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세무관리과에서 수행하였던 선정 대리인 업무를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는 부서인 감사담당관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정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소관 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의 원칙 등 조례 입안의 기본원칙에 맞으며, 법의 일반원칙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는 세목, 징수, 세무조사, 세무공무원 윤리 등을 포괄하는 포괄규범으로서의 조례인 반면, 납세자보호관 조례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권익 구제를 실무적으로 수행하는 운영 조례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납세자보호관에 관한 사항을 한 조례에 일원화시키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부서 간 업무 조정을 통해 납세자보호관 업무가 세무관리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이관 조정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적으로 명문화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혜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적용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제3조제7호를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1일 보훈보상체계 개편으로 보훈보상대상자 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대상 및 관련 법령이 구분되었습니다. 이에 국가유공자 외에 보훈보상대상까지 수당 지급을 확대한 자치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지방보훈청에서도 우리 구에 조례 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적용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성별영향분석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고,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5년 5월 30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복지정책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현행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단체 또는 회원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조례안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또는 회원을 추가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더 많은 분들에게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들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국가보훈 정책을 보완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보다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례 개정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관 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의 원칙 등 조례 입안의 기본원칙에 맞으며, 법의 일반원칙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기존 조례는 총 6개의 개별 보훈법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보훈보상대상자는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군복무·공무수행 등 중 발생한 부상·질병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며, 국가에 의한 희생 또는 헌신이라는 공통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보훈보상대상자의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이들의 일상적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도 넓은 의미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은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며,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 정책을 보완하고,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늦었어요.

네.

지금 25개 구에서 종로, 중구만 빠지고 다른 구는 지금 다 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늦게나마 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하는 부분인데, 쟁점 사항 같은 경우는 논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런데 선제적으로 이것을 찾아주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는 20만 원이 책정됐는데 다른 구에는 50만 원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30만 원 주는 구가 네다섯 개 구가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명 외에 여기에 빠지신 대상자들은 없죠?

예. 현재 저희가 보훈부에서 받은 인원은 22명이고요. 앞으로 계속 저희가 소통하면서 명단을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누락하지 않도록 찾아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누락이 됐으면 소급적용 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신규 업무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ABC마트코리아와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과 체결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3자 업무 체결 건입니다. 우리 중구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주식회사 ABC마트코리아,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과 3자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중구는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발굴하여 연계하고, 주식회사 ABC마트코리아는 물품을 기부해 조성된 사회공헌 기금을 지원하며, 밀알복지재단은 전반적인 사업 수행 및 기관 간 소통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중구 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91명에게 1인당 15만 원 상당의 ABC마트 기프트카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구는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관 협력 모델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3자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중구 중림어르신데이케어센터 및 중림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중림어르신데이케어센터와 중림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어르신·장애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어르신데이케어센터의 경우 일상생활 지원, 일상동작 훈련, 급식 및 목욕, 노인가족 교육상담 등이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일상생활 지원, 여가활동 지원, 교육훈련 지원, 지역사회 적응활동 지원 등입니다. 위 기간의 위탁기간이 2025년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재계약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2030년 8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이 재계약을 통해 어르신·장애인 복지를 위한 안정적 운영 기반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 그간 추진 실적과 사업 수행 경험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앞으로 통일감 있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지속 제공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배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 위원입니다. 이게 처음 협약이 체결되는 부분이니까 큰 틀에서 추진 근거라든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페이퍼로만 이렇게 준비 상태인 것 같은데, 지금 경제활동 참여촉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 사항에도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게 지금 통상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 보면 중구 상공회에서 여성기업인들 또 참여하는 분들이 거의 대체로 많이 상공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돼서 하게 되면 또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사회 참여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시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연계돼서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쪽 중구 상공회의에 여성 CEO들, 또 여성 사회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포진돼 있고 또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연계돼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중구-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우지선입니다. 먼저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가 의료급여란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복귀를 위해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등의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이에 원활한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위해 지난해 12월 행복돌봄센터 및 요리를 통한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중구는 재가 의료급여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협약기관을 연계하고 협약기관은 의뢰된 대상자에게 돌봄 및 식사를 지원함으로써 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의료급여수급자가 퇴원한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지선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정비과장 박성재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의견청취안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희동 구역입니다. 상정 사유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며, 녹지생태도심의 구현, 도시기능활성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대상지 위치는 광희동 34-1 일대이며 면적은 약 11만 1000㎡입니다. 용도지역은 일반상업 지역입니다. 추진 경위를 보시면 2023년 5월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지난 5월과 6월에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습니다. 대상지 현황을 보시면 건축물 노후도는 약 87%가 노후 불량주택이며 건축물 용도는 단독주택이 23%, 근린생활시설이 약 54%입니다. 토지는 사유지가 69%, 국·공유지가 31%입니다. 다음 장에 종합분석 및 계획방향을 설명해 드리면, 종합분석 결과 강점으로는 트리플 역세권의 대중교통 접근이 우수하고 도심 내에 주요 관광거점 접근이 우수하며, DDP를 중심으로 한 연간 행사방문객이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약점으로는 기반시설이 열악하며 을지스타몰 등에 공실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공간의 단절로 인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기회적인 요소로는 주변 지역의 개발 동향이 활발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관광 수요가 있습니다. 위협적인 요소로는 건설비 증가로 인한 정비 사업 추진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계획방향으로 관련 정책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을 육성하고 관광거점을 조성하며 새로운 삶의 터전의 조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공간 구성으로는 동호로, 을지로변에 지역 관광거점을 조성하고, 남측 퇴계로변은 업무·상업 공간 조성, 그리고 동측 장충단로변은 뷰티산업과 도심복합주거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녹지 및 보행축 구상은 먼저 청계천 연계로 녹지축을 조성하고 마른내로 녹지축을 연계하며 마지막으로 동서 방향으로 보행중심 가로와 역세권생활 가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으로 앞에 계획안을 조감도에 대략적으로 올려놓은 모습입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을 보시면 정비계획이 완료되어 존치구역을 10개소, 그리고 기 결정된 정비구역 1개소, 1지구의 계획 기준을 준용하고 실현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따라서 일반 정비형이 15개소, 소단위 정비형 1개소, 소단위 관리형이 4개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존치구역은 10개소입니다. 정비구역은 기존의 현재 구역 내부에 2개소로 소규모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범위를 확장하여 전체 하나로 통합하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도로와 지하도로, 주차장 그리고 공원 및 공공청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종합하여 정비계획 종합계획안을 보시면 주 용도로는 업무, 판매, 숙박, 주거 등이며 용적률은 일반정비지구, 소단위정비지구, 소단위관리 지구에 따라서 약 600에서 800 또는 그 이상이 법적 용적률의 2배까지 가능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높이도 각 지구에 따라서 70에서 70 이하 또는 추가 알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바로 결정고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재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여기 기부채납 시설은 이끌어내지 못했나요, 개발하시면서?

지금은 아직, 상위 계획 단계라서요. 그것은 정비계획 세부 내용, 각각 블록 단위로 들어갈 때, 그때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여기가 일반상업지역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 처음에 서울특별시에서 고시된 부분이 이제 2007년도, 세월이 많이 많이 흘러서 다시 그런 도시재정비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지금 이 상정 사유라든가 추진, 이런 게 보면, 사실은 도심정비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하고 연계돼서 이런 플랜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광희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구역지정, 정비계획 결정안이 이 안에 있는데, 이 파이를 이제 크게 보는 거예요, 이 지도가.

네.

크게는 저쪽이 청계천, 퇴계로, 장충로, 을지로 쪽에 전체적인 그런 것을 다 그림을 해가지고서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이게 사업추진 경위에 대한 부분이 우리 계획대로 추진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도시재정비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분들이 사업설명회를 하고 여기에 대한 연고가 있는 분이라든가 토지소유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욕구를 다 충족해 줄 수는 없어요.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우리 행정을 할 때 우리 중구 도심정비과 쪽에서는 제일 쟁점 사항 같은 게 보면, 요새 이렇게 도시재정비가 되면 녹지공간 확보, 그다음에 뒤따르는 게 교통량에 대한 부분, 또 주차장 건립도 있을 것이고 동서남북의 교통량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것이죠. 그리고 뭐 어떤 도심재정비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또 업무공간을 좀 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다용도에 대한 부분을 또 설립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등등에서 제일 지금 여러 가지 것, 지금 의견청취가 4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 되는 부분이 좀 뭐가 있을까요? 왜냐면 우리 서울시나 우리 도심정비과에서 추구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방향으로 설정해서 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소유자들이 거기에 오랫동안 사시던 분들이 도심 노후 때문에 또 이것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지금 좋아, 지금 우리 뭐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또 이것을 도시재정비하는 부분에 대한, 또 기간에 대한 이 부분도 반대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자, 그렇게 해서 다수가 원한다면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쟁점이 된 논쟁이 있을 거예요. 제일 몇 가지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단은 저희 중구 전체에 보시면 서울시청부터 동측으로 개발축이 조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을지로2가, 신한은행이 있는 을지로2가까지 완료된 상태고요. 거기서부터 지금 을지로동 청사가 최근에 개청한 그쪽부터 이제 세운, 그리고 주교, 광일을 거쳐서 DDP 지역까지 재개발 계획을 전체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심은 도심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저희 도심의 현황을 보면, 뭐 도로 형태도 좀 그렇고요 건축물 형태도 그렇고 실제 그 주민분들 아니면 여기서 영업하시는 분들의 화장실이 없어서 공공 화장실을 유용하실 정도로 사실 상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050년, 2100년을 바라보고 하는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중구가 도심산업에 대한 그런 로컬리티를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심산업들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고민하고 지역에서 받아줄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한 가지가 좀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존의 산업들이 조금 더 고도화되고 지역에서 연착륙해서 지속적으로 도심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세부 지구별로 사업 시행을 할 때 저희가 의원님들께 의견 여쭙고, 전문가들 의견을 좀 모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찬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임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저희 중구 내에서 거주하시기보다는 외부에서 거주하시면서 그 세를 좀 받던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어쨌든 수익이 안정적으로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서, 반대하시는 동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방산시장도 그렇고 시장들의 공실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지속적으로 환경은 열악해지고 있어서 개발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설득을 좀 드리고 저희가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정리는 상당히 잘해 오신 것 같아요. 종합적인 분석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문제 되는 것, 여기에 대한 부분의 강점도 있을 것이고, 플러스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 반면에 약점이라는 부분, 또 부담이 되는 위협적인 부분도 이렇게 정리를 잘해 놓으셨는데, 이런 계획 방향 설정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개발권에 들어가 있는,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소유자들, 또 거기에서 활동하는 분들, 또 생활 주거를 다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남대문시장에 대한 그런 재래시장을 탈피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서울시나 중구 관내 쪽에 이렇게 많이 추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추진한 게, 기업 쪽에 투자 유치를 많이 해서 하는데 그것도 맞지가 않아요, 행정적인 도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상당히 오래전에 사고도 많이 났었는데, 지금도 이 안전 부분에 대해서 노출된 게 많아요, 남대문시장에. 가스 폭발이라든가 지금 재래시장 그대로 창고 형식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시장권 확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점을 감안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 계시는 주민들에 대한 새로운 재정착, 그렇죠? 그게 마음에 들어야지만 동의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교통에 대한 영향평가도 있을 것이고, 또 기반시설이 들어가서 또 같이 생활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편리함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자연녹화사업 같은 것, 경관 보전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저는 이런 등등 의견 청취를 여러 번 하곤 했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때문에, 의회 쪽에서도 각자 의원님들이 지역구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 팀장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의견을 좀 많이 듣고자 하는 것은 좀 고무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 약수역, 청구역, 신당역 쪽이 우리 중구의 제일 메인 도로인데, 강남의 테헤란로처럼 이렇게 만들겠다, 그것은 난 동의할 수가 없어요. 4차선 도로예요. 강남 같은 경우는 6차선 이상 도로가 돼 있잖아요. 그런 데는 거기에 따라서 건물이 올라가고 기반시설 플러스 투자, 이런 인센티브 받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우리 중구민들한테 허황된, 홍보 차원에서는 저는 조금 자제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민선 8기 출범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들어요. 뭐, 누리센터 같은 데서도 설명회, 간담회, 공청회를 많이 했지만 거기에 건물소유자들이, “허황된 소리를 왜 이렇게 하고 있냐?”, “이게 언제 될 것인가?” 그러면 불황에 따라서 투자를 안 해요. 그러면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게 지금 여기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어느 지역에, 우리 도심정비과 고급인력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작은 건 작은 것대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이런 결정타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의견청취를 듣고서 질문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광희동 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교동 구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 사유는 광희동과 조금 유사하여 상위계획에 제시된 정책 방향의 구체화를 위한 실현 전략과 녹지생태도심 구현, 도시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대상지는 주교동 125-2 일대이며, 면적은 약 7만 9000㎡,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이것도 2023년 4월에 정비계획 과업을 시작하여 5월부터 6월 한 달간 주민공람을 하였고, 5월 14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대상지 주변 여건을 보시면 광장·중부·동대문 시장, DDP 등 도심 내 주요 관광 명소와 인접하여 신산업 허브 세운 쪽, 동대문 쪽 패션뷰티 허브 연계 지점과 청계천 상업축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 활성화, 도시정비를 목표로 2023년 정비계획 구역이 지정, 재지정 등이 공공정비계획 수립으로 도심 동측부 사업 추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구역입니다. 산업 현황을 보시면 70년대부터 인쇄, 포장 등 업종이 밀집된 도심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어 현재는 노후, 영세, 고령화로 경쟁력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산업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건축물 현황을 보시면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약 91%입니다. 그리고 구조로는 목조 등 구조 불량건축물이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를 종합 분석해 보면, 세운에서 DDP 연결 입지와 공공성 확보, 신성장 산업 지원 성격으로서 지역 이상이 재편 요구된다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녹지생태도심 실현, 기존 산업 재편 등 공간 구조 재창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비 방향으로는 활력 넘치는 직주락 융복합도시 주교를 비전으로 하여, 먼저 도시적 맥락을 고려한 녹지보행 연결축을 조성하고, 신산업 육성과 기존 특화산업 고도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지역적 입지 여건을 고려한 복합 용도 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략 1, 도시적 맥락을 고려한 녹지보행 녹지축 조성과 관련해서는 세운에서 DDP 녹지 생태축 및 광장시장, 중부시장 보행 연결축을 적극 구현하고자 합니다. 2, 신산업 육성과 기존 특화산업 고도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부분에서는 특화산업의 고도화 및 신산업 정착을 위한 산업 혁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입지 여건을 고려한 복합 용도 배치와 관련해서는 직주 복합 개발, 도심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활력 있는 도시 공간 조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래 우측 부분에 복합 용도 예시안으로 조감도, 각 위치별로 용도와 주요 기능들이 예시로 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은 신설 구역으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면적이 7만 9000㎡이며, 용도지역은 100% 전체 부분이 일반상업지역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에 있어서는 기존 도로 및 블록 규모, 사업 추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규모 단위 구성을 구분하여 산업 실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반시설과 관련하여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 산업시설, 도로, 공원 등 다양한 기반시설 공급을 위해 도로, 공공임대 산업시설 우선 확보하고 지역 필요시설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입자 대책으로는 세입자 강제 퇴거 없는 상생 재개발을 위하여 먼저 사전 협의체 운영, 그리고 상생 협약 그리고 순환형 정비 방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종합 정비계획을 보시면 이쪽 부분도 광희동과 유사합니다. 주요 용도로서 판매, 업무, 주거, 숙박시설이고 용적률과 높이는 일반정비지구, 소단위관리지구 그리고 존치지구에 따라서 조금씩 차별을 두었습니다. 건축 예시안으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청계천, 광장시장에 면하는 공간 구조에 따라서 가로별 입지 특성에 따른 건축물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시면 청계천 수변 특화가로와 녹지보행축 특화가로, 비즈니스 특화가로, 그리고 기존 가로 보존 구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견청취가 끝나면 약 8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10월에 결정고시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재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산시장이 세계적으로 보나 우리나라에서는 그쪽에 대해서 취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등에 대한, 그런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도심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상당히 노후화됐고 영세됐고 고령화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바꿔야 된다 이런 것도 맞는 얘기인데요. 오랫동안 방산시장에서 서울시와 우리 중구 쪽의 소관 부서와 계속적으로 이것을 살려내기 위해서, 70년대에 인쇄 포장이 밀집돼 있는 부분인데, 우리 전국뿐만 아니고 세계 시장에서도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에 대한 새로운 변화·혁신이 필요하다 해서, 내가 이름을 거론하기는 뭐 하지만 모 회장님께서 그런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또 오래전부터 서울시와 우리 중구 쪽에 소관 부서와 추진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도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한번 대화의 장을 열어서, 상인회에 대한 부분에 임원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의회 의견서 부분들을 상임위 쪽에서도 많이 내는 부분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구역 간의 연계성에 대한, 이런 실종되는 부분 저해된 부분은 연계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있는 것이고,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비효율적인 부분도 조금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도시 공간에 대한 비효율적인, 단절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생존해 있는 주민 간의 이해충돌 이런 부분이 계속 뒤따르는 부분이니까 이거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청계천의 인근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연계된 교통, 녹지 계획, 저층부에 대한 가로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방안도 마련해서 같이 추진하고 계획을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주교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포로5 구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개요를 보시면 30년 이상 노후한 건축물 신축을 통한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 및 토지 이용의 효율성 향상 그리고 도심 내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의 정비를 통한 합리적인 도심지 활용 방안 제고가 되겠습니다. 상정사유로는 결정된 기부채납의 시설변경 건으로 기존의 50플러스센터 사회복지시설을 금번에 공공업무사무소 공공임대업무시설로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부채납 변경 부분이라서 2024년 1월에 착공은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주민 제안으로 기부채납 시설변경 요청이 있었고, 11월에 공람·공고 그리고 6월 17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 사진이 되겠습니다. 순화빌딩 옆에 서소문로와 인접하여 있는 곳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이 폐지되고 공공시설로 공공임대시설이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기부채납 계획이 기존 50플러스센터에서 변경으로 공공임대업무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 연면적은 동일합니다. 6페이지 건축계획으로, 건폐율이 59%, 용적률은 1023%, 최고 높이 69.69m, 층수는 지상 20층, 지하 7층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건축물 배치도입니다. 8페이지 지상 2층과 9페이지 지상 3층 평면도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공공임대업무시설로 기부채납될 부분입니다. 오늘 의견청취를 마치고 9월에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와 10월에 결정고시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재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지금 13지구는 빠르게 추진되지 않을 생각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착공이 2027년도로 보고 있는데 향후 일정계획이 앞당겨지지 않겠어요?

저희가 저번에 서울시에서 한번 협의했었는데, 다른 것보다 여기가 생각보다 면적이 넓지 않고 해서 주차장 차량 진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선 자체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거기 지금 우리은행 자리인가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쪽에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금 개발되어 가고 있는 거고.

옆에 인접해 있는,

우리 지금 을지로동청사 들어가는 바로 옆에 돼 있는 거죠?

예.

우리 중구 같은 경우 요지 중에 요지인데,

위치는 좋습니다.

위치는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도로가 뒤쪽에 보행자도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좌측으로 보행자 전용도로가, 예.

그런 부분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녹지공간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나요, 여기서? 여기 지금 5필지가 돼 있는데, 국공유지가 지금 1필지가 돼 있고 사유지가 4필지가 돼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5필지 중에 개발이 들어가는데, 여기를 가진 수혜자들에 대한 큰, 한 필지가 국공유지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부로 받는 부분 등등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입니다. 기본적으로 현 대상지에 필지는 1필지 빼고 전체 다 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업 진행하는 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규모가 워낙에 크지 않기 때문에 제반 절차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빠르게 이행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제 옆에 을지로동청사에 붙은 12지구 그리고 그 옆에 붙은 9지구, 북측에 수표지구 이런 것들이 공사에 들어가고 또 어느 정도 공정률이 마무리된 상태여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재개발이 돼서 입구적인 특성이라든지 지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30년 된 노후환경 개선이기 때문에 저는 향후 추진일정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당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도시기능 강화에 대한 부분 필요성이 인정되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교통, 경관, 기반시설, 주민 편의 등에 대한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모든 게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중구민들이 거기에 함께 생활권에 들어있는 부분들에서 일상생활에 편의와 이런 부분에 또 안전에 최우선에 대한 그런 부분을 두고서 개발에, 또한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허상욱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의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결과, 의존명사인 “등”을 활용하여 포괄적 문구로 너무 단순화하거나 통합하는 것은 입법의 세부 내용을 생략함으로써 당초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카·파목에 열거된 개별 시설 내용을 존중하면서, 이를 조문구조상 하나의 항으로 통합하되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기술함으로써 가독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4조의2에서 “노동자”와 “근로자”라는 표현이 혼용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관련 상위법령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근로자”이므로, 조례에서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상위법과의 합치성, 정합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하므로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허상욱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저번 회기 중에는 부결이 됐고,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 포함해서 동료 의원님들이 조금 미비됐던 부분, 파악이 잘 안됐던 부분,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웃소싱 줘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셔틀버스의 비효율적인 운행에 대한 이런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셨어요?

네. 저희가 충무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7개 노선이 있는데요. 노선별로 저희도 실제로 탑승해서 전 구간을 다 돌았고 점검했고요. 저희가 돌아보니까 평균적으로 제일 저조한 노선이 손기정 1호 라인이 있거든요? 손기정 1호 라인이 거의 1일 평균 한 12명 정도 탑승한 걸로 저희가 조사할 때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선도에 따라서 조정이 필요한 구간은 조정해서 저희가 진행할 생각입니다.

노선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구성되면 그분들한테 전적으로 맡기지 마시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운행에 대한 시간, 탑승자, 이런 부분을 검토하셨다니까, 사실은 손기정공원하고 회현체육센터에 운행하는 이런 부분에 대서 제가 볼 때마다 많이 타야지 두 분? 빈 차로 왔다 갔다 하는데 혼자 운전하시는 분께서, 그분이 짜증날 정도로, 이거 잘못됐다. 직접 운행하시는 분이 저한테 민원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이것을 중구 15개 동에 대한 교통약자 이동편의가 목적이지만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버스 노선이, 또 전철을 이용하는, 버스 이용하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예를 들면 다산동 성곽에 사시는 분들은 한참 내려오셔야 되는 거고. 또 특별히 한파 때라든가 우기 때 내려오시기가 참 힘들어요. 그거에 집중적으로 운행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는 거고요.

네.

성동구하고 중구하고 겹쳐졌던 부분들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버스가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은 성동구하고 우리 중구하고 의견을 나눠서 탑승에 대한 부분도 서로가 교환하면, 성동구 구민도 그렇고 우리 중구민들도 그렇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이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향상 이게 하다 보니까 교통약자, 우리 지금 문화·체육·보건소, 도서관 그런 시설 이용하는 분들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시간대에 맞는, 등하교 때 타시는 분들도 간혹 있었어요.

네, 네.

과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저번에도 걱정스럽게 이야기했던, 만약에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일단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탑승 차량을 개조하는 이런 부분도 뒤따르겠지만 향후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