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정기 의원 발언

제270회 제5차 에너지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n[임시]2025-06-25

회의 전체 보기 1645턴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다섯째 날로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와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세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태진 보건행정과장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제가 먼저 감사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들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네.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차렷, 경례. 본인들이 직접 소개하시죠.

명숙

손명숙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손명숙입니다.

려경

이려경출생지원팀장

출생지원팀장 이려경입니다.

연옥

이연옥위생민원팀장

위생민원팀장 이연옥입니다.

정숙

최정숙위생관리팀장

위생관리팀장 최정숙입니다.

영철

이영철음식문화팀장

음식문화팀장 이영철입니다.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앉으십시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시나리오에 없었는데 우리 또 보건행정과가 인사를 위원님들에게 또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은 감안하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입니다. 그 4페이지 오늘은 사업 위주로 좀 감사를 할게요. 4페이지 공중보건의 있잖아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복무 지도해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개인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보건소 전체 기강 문제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이게 공중보건의가 좀 이렇게 일반 병사하고 비교했을 때 일반 병사들은 18개월 근무를 하고 공중보건의는 36개월 3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또 요즘에 사병들이 봉급도 많이 또 이렇게 급여 체계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좀 해이해진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씩 분기별로 이렇게 또 불시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정숙

김정숙위원

보건부 지침에 의해서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

정숙

김정숙위원

보건복지부.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8명, 전체 21명이네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네, 작년,

정숙

김정숙위원

의과, 치과, 한의과 해서.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 저희가 이 균형을 맞추기는 좀 힘들죠?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국가에서 이렇게 선발해서,

정숙

김정숙위원

지원하신 분도 또 있어야 되고 저희가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수급을 맞추는 것은 좀 실질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네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좀 부족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많이 부족하죠?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1명이 지금 3개면씩 있지 않습니까? 순회해 가면서 진찰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음 일단 이제 공중보건의가 이 복무 해이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 전체에 좀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네네, 그다음에 5페이지 보면 이제 보건기관 진료비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요.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그다음에 진료소하고 실적 차이가 좀 많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보건지소가 수가 많아서 9천 건인가요? 보건소가 적어서 7천8백 건인가요? 원인이 뭐예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아 진료소요?

정숙

김정숙위원

네, 보건소하고 보건 진료소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잖아요. 실적 차이가 진료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그게 숫자에 관해서 차이가 나는 건지 그러니까 보건지소가 많아서 보건소보다 많아서 차이가 나는 건지. 아니면 뭐 이용하는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건지 이유가 있습니까?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예, 이유가 좀 있겠습니다. 보니까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오지니까 거기 인근에 병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지소는 현재 지소 기능을 하고 있는 데가 약 12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소는 또 물론 이렇게 의사라든가 여러 장비들이 배치돼 있지만 또 1개가 이렇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이제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나 그분들이 더 많다는 뜻이네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정숙

김정숙위원

예예, 이제 그러면 그 진료소 같은 경우는 치과, 한의과 이제 물리치료 이게 없는데 이거는 우리가 대책이 없겠네요. 진료소 같은 경우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중보건의 의과 의사들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기피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오지로는 더 안 간다 이 말이죠?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이제 예를 들어서 당초에 전라남도에서도 배정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섬 지역으로 배치를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병원이 많은 데에는 좀 이렇게 뭐냐 하면 배치를 이렇게 적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천적으로 우리 시에 오는 인원수가 적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시 말씀을 주셨지만 지난해 2024년 기준인데 올해는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21명이 아니고 또 17명입니다, 배정 받은 게.

정숙

김정숙위원

몇 명?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17명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17명이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 17명입니다.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예예, 올해 기준으로 해서는.

정숙

김정숙위원

아 갈수록 문제네.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치과 같은 경우도 전문의가 없어서 이렇게 진료 인원이 없는 거죠? 아니면 전문의가 장비 문제인가? 아니면 전문의가 없어서?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두 개 다 해당되겠습니다. 두 가지 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게 이제 전체 진로의 0.25%밖에 안 되니까.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진료 수입을 보면요. 진료 수입을 기타 수가가 1억 4천 그래서 보건소에 전체에 비해서 그러니까 진료비하고 기타 수가하고 나눠 놓으셨잖아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기타 수가는 왜 이렇게 항목을 안 나눠놓고 어떤 의미예요? 이게 82%나 차지하고만, 1억 4천인데. 구체적 항목을 기재 안 한 이유는 뭐죠?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이렇게 나중에 서식을 낼 때 더 구분해서 행감 자료를 낼 때 한번 그 방법도 고민해 보고요. 기타 수가는 우리가 예방접종이라든가 제증명이 현재 18종이 있습니다. 그 18종이 이용한 수치가 인원 수가 약 1만 3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내는 제증명 수수료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진료비를 뺀 전부를 기타로 이렇게 잡으셨군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수익 구조를 봤을 때 이게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걸 같이 기록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자료 제출할 때 더 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보건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6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냥 전체적으로 의료 장비를 구매하는 데는 물론 계획도 수립하시고 기준이 있죠? 우선순위가?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내구연한이 지났다든가 그다음에 수리비보다 구입비가 더 오히려 저렴하다든가 그런게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집단 급식소 저희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점검 업소 점검 지도 해서 전혀 적발된 사항은 없나 봐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집단 급식소는 있지 않습니까. 단속 위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방 위주로 식중독 같은 그런 위주로 가니까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도 점검 위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식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생 사항을 예방하는 의미니까 단속은 없어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단속은 연에 몇 번이나 실시하는데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도의 계획에서도 하기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애들이 학교에서나 또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가 아프다든가 뭐 그런 내용이 왔을 때는 또 단속하기도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집이나 또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크게 이원화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집단 급식소 관리하는 것은 50인 이상만 해서 168개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동신대학교에 위탁한 내용이 또 있어요.

정숙

김정숙위원

네네.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거기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 그리고 또 5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 그렇게 해서 한 150개소 됩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좀 예방 차원이지만 점검도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이제 8페이지 보면 식품 공중위생업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접객업소하고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 이런 판매가 좀 많은데 이런 데도 정기 점검하시죠?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몇 번이나?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예.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명절 때라든가 그런 경우는 이제 시군간 단속을 하시고 시군간 교차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몇 명이 담당을 해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현재 우리 위생민원팀에 위생관리팀에 다섯 분?

정숙

김정숙위원

아.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이제 별도로 이렇게 시니어 감시단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에 불량 음식 불량식품 감시단이라든가.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도 거기는 또 그게 없잖아요. 행정이 아니라 단속하는 권한이나 이런게.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그게 이제 수시로 저희들이 계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거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식품제조가공업 보면 저희가 기존에 좀 비대면 산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판매업소라든가 식품 소분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비대면이잖아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들에 대한 위생 교육이라든지 식품 안전 점검이라든지 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예, 자체적으로는 다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카카오 채널을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생 업소라든가 식품접객업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매뉴얼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름철이라든가 겨울철에 대비해서 자주 발생하는 그런 어떤 전염병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늘 이렇게 저희들이 게시해 주고 또 올려주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식품운반 소분업이라고 하면 밀키트 같은 거잖아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접 단속하거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단속을 하거나 급식소에 가서 단속을 하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업소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단속이라든가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대부분 이제 어떤 1360인가요? 우리 뭐냐면 인터넷이라든가 그다음에 전화로 저희들이 이렇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 음식에서 먹었을 때 이물이 나왔다든가 그런 음식을 섭취했을 때.

정숙

김정숙위원

실제로 우리가 그냥 먼저 대응해서 나가서 단속하거나 이런 거는 없네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단속 위주보다는 이렇게 관리라든가 또 지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이제 그런 것들이 요새 이제 배달 음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아졌잖아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새로 좀 어떻게 매뉴얼을 만들던지 해야 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장소는 우리가 단속 나가는 건 쉽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이랬을 때는 관리하기가 좀 더 힘들잖아요, 대응하기가.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네, 여기 담당하는 팀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그 계획이라든가 한번 앞으로 이렇게 방향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숙

최정숙위생관리팀장

네, 위생관리팀장 최정숙입니다. 저희가 식품운반 및 소분업, 식품자동판매기업은 무인 판매 업소로 해가지고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배달 앱은 또 그 관련된 업소들을 따로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점검을 실시했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배달 그럼 따로 이제 매뉴얼이 있고.

정숙

최정숙위생관리팀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배달 같은 경우도 다 관리를 하시고?

정숙

최정숙위생관리팀장

네, 배달,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주로 그건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 있을 때 주로 하시죠?

정숙

최정숙위생관리팀장

아니요. 저희가 도에서 이제 시달도 내려오고 저희가 자체 점검으로도 저희가 이제 배달 앱에 등록된 업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등록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계신다?

정숙

최정숙위생관리팀장

네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 부분도 사각지대가 없이 좀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정숙

최정숙위생관리팀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금 1인 2024년에 아기 낳으면 전체 받는 게 4천3백2십만 원이더라고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왜 이걸 주면 어째 출생률에 좀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이제 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돈을 준다고 애를 더 낳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전라남도의 도 정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50%를 이렇게 보조를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또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좀 늘었습니까? 그래도 실질적으로 단 몇 명이라도.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2023년에는 735명 그다음에 2024년에는 786명 약 한 50명 정도 53명 정도 있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뭐 꼭 그것만의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약간은 높아졌네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나주시가 전라남도에서 있지 않습니까? 시 단위에서는 2024년도에는 출산율이 1.16명으로 해서 제일 높은 편, 높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빛가람동이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 관련해서 주소를 이전했거나 뭐 이제 지원금을 받는데 자격이 이렇게 바뀌거나 이런 민원 사항은 없어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원래 이게 출생 수당은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고 1년 후에 아이를 낳고 1년 후에 신고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기 전에 출생 신고하기 전에 부모가

정숙

김정숙위원

주소지가.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다 이렇게 여기에 있어야 하거든요. 전라남도 내에. 그런데 한 명이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안내문 다 붙어있더라고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번에 우리 시에서 여기 출산팀에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해가지고 이렇게 수당을 신청한 시점에 있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네.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부모 두 분이 우리 전라남도에 거주하면 되는 걸로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아마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관리하는 실거주지나 이런 거 관리하는 시스템은 있을 것이고.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또 이렇게 지도하고 계속 보고 있는 직원도 전문적으로 담당 직원이 있겠네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네, 최정기 위원님.

최정기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위원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예요. 저도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덧붙여가지고요. 혹시 그 공중보건의 급여가 어떻게 된가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예, 급여가 이제 원칙적으로는 우리 국비가 좀 지원되고요. 그리고 이제 약 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 3백? (팀장님께)3백 정도 된가요?

명숙

손명숙보건행정팀장

네.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3백만 원.

최정기위원

그분 신분은?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공무원 신분이고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공무원 신분이시고 법 적용은 병역법 적용되고.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장교 출신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이등병인가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대부분 장교 군의관이니까.

최정기위원

군의관이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네.

최정기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지소별로 아까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의과, 치과, 한의과 배치는 인구 수에 따라서 아니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세지 보건지소는 의과하고 치과 배치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네.

최정기위원

그런데 다시 보건지소는 치과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치 현황 배치는 어느 분이 지정을 하는 거예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의과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병원이 없는데 병원이 없으면 의과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또 치과 같은 경우는 그 보건지소에 있지 않습니까? 치과 시설이 있잖아요. 설치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돼 있는데 또 치과 의사를 넣고 또 한의과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그 복무 기간이 3년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3년입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저희 현재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는 복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지금 현재 계시는 분. 3년 정도 지나신 분도 계실 건데.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지난해 올해 있지 않습니까? 3년 된 사람이 8명인가 이렇게 나가고.

최정기위원

그럼 다시 배치되신 건가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아 다행이네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조금 좀 남아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부분 있죠?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만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현재 우리 그 사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18개월 하고 또 이렇게 군의관들이 3년을 합니다. 이 기간에서도 1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병도 급여가 많이 올랐습니다. 약 병장 월급이 한 150만 원 그 정도 그리고 아까 300만 원 정도 되니까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냐면 이 공보의 같은 경우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나태해지기도 쉽고 여러 가지로 제약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기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국가 차원에서 별도로 공보의만을 이렇게 양성이나 또는 육성이나 또는 모집하는 그런 제도를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지자체에서 별도 인센티브 지급하고 있는가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섬 지역에는 좀 인센티브를 이렇게 지급하고 그리고 또 환자가 많은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병원이 없으면 그럴 때는 이렇게 지자체별로 약간 좀 차이가 있게 우리는 면 단위는 수당을 90만 원 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시 단위는 아마 여기 우리 보건소에서는 120만 원 그리고 아마 저쪽에 또 더 많은 데는 한 150만 원까지 이렇게 약간씩 구분이 되게끔 성과급을 좀 주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혹시 의무 배치인가요? 의과, 치과, 한의과 이 세 과에 한 명은 무조건 지소에 근무를 해야 한다든가.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당초에는 약간 현재하고는 법이 약간 안 맞는 법도 있어요. 예전에는 병원이라는 것이 거의 면단위가 많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병원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교통도 많이 발달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 법도 현재 적용하다 보니까 좀 그런 약간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저희가 의과 쪽에 좀 의무적으로 배치를 해달라. 왜냐하면 내과 외과 보면 거의 진료를 그쪽에 중심이 돼 가지고 진료를 받으시잖아요, 어르신들이.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네.

최정기위원

그러면 의과만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는가요? 아니면 골고루 이렇게 배치를 해야 하는가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의과를 받고 싶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공보의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배치할 때 섬에 배치하고 그다음에 또 병원이 없는 데 시군에 배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주라든가 순천, 여수, 광양 그런 시 단위는 자연스럽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배치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최정기위원

저희 앞으로 계속 공보의는 줄어들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는 어떻게 대응을 좀 하고 계신가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아주 좋으신 좋은 질문인데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라든가 전라남도라든가 우리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권역별로 있지 않습니까? 묶어서 이렇게 순회 진료를 한다든가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에서 있지 않습니까.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공보의만을 전담으로 이렇게 배출해내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를 도입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을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민간 의료 인력 활용한 대책도 있는가요? 단기 계약제 도입 같은 경우.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잘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민간에서 와서 하게 되면 우리 시비가 또 의사들의 급여라든가.

최정기위원

기준에 맞춰서.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이런 엄청 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수혜를 본 사람은 별로 안 되고 그리고 한번 여기 보건소 방문해서 그 단가가 있잖아요. 그렇게 한 번 와가지고 오면 진료비가 500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맞죠.

최정기위원

혹시 복무지도 관련해서 치과 의사 한 분이 이분은 작년 8월에 2시간?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네.

최정기위원

그다음에 복무관리 강화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그것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왜냐하면 의사들이 이렇게 보면 어떤 체계적으로 관리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희들이 이렇게 불시에 복무점검을 함으로써 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각 읍면의 의사들한테 전파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잖아요. 옆에 물에 빠지면 나도 조심해야겠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또 이렇게 우리 직원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좀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김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보건소가 7,870명, 내과 비중이 엄청 높은 상황이네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네.

최정기위원

혹시 여기 연령대도 확인이 된가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연령대도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하시면 자료를 드리는데 대부분 어르신들 위주로 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저는 보건지소에, 보건지소도 가능하죠?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아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보건지소에 그 연령대별 이용 횟수를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정기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연령대별로 이렇게 자료를 빼다 보면.

최정기위원

만 65세 이상만.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이요?

최정기위원

네.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그렇게 구분을 지어주시면 좋고요.

최정기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보건지소에 제가 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보통 다른 데는 뭐 폐소라고 한가요? 폐쇄? 지소를 줄이는 방향, 통폐합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려고 실질적으로 보면 보건의를 지소에 얼마나 이용하시는 이용자 수에 따라서 배치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하잖아요. 검토도 해야 하고.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네.

최정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비용 부분 저희가 진료 인원에 대해서 진료비도 수입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 그걸 좀 명확하게 확인을 좀 하려고요. 보통 보면 거의 다 어르신들이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지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통폐합 부분 좀 확인을 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읍면동에서 엄청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손을 못 대고 좀 그렇습니다. 다 내용을 아마 인지하고 있어요.

최정기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하면서 하지 뭐 바로 적용하는 거는 어렵죠. 충분히 이제,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별로 있지 않습니까? 순회 서비스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왕진 이렇게 해서 다닌다든가 각 팀을 구성해서 그런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런 순회 진료를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바우처, 이동지원 바우처 사업도 있고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택시를 이용해서 하루에 한 번 왕복할 수 있는 병원 진료를 위해서 그런 내용도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희한테 부담이니까 실제로 어르신들한테는 노후에 의료 체계가 무너지면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이용 횟수를 좀 확인을 해서 어떤 서비스를 더 다가가야 될지 그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하니까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예?

최정기위원

아니 이용 횟수, 진료 지소에 어르신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어떤 과를 이용을 하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런 한 가지 방법도 되잖아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정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네, 박소준 위원님.

소준

박소준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그 자료 불충분에 대해서 지난번 소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오늘도 안 왔네?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그 아마 책상에 올려졌을 겁니다, 아마.

소준

박소준위원

우리 시 조례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관련해서 내용 알고 계신가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음식 판매.

소준

박소준위원

나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푸드트럭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아, 푸드트럭, 예. 그런데 그 조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혹시 신고 내역은 있는가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신고 내역 푸드트럭 한 대 있는 걸로, 우리 시에서는. (팀장님께)지금 하나죠?

소준

박소준위원

몇 대 있죠?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신고 돼 있는 게?

연옥

이연옥위생민원팀장

저희가 한시적 영업으로 해서 그때 그 축제나 행사장에서 한시적 영업으로 해서 그때 신고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등록 차량이 몇 대예요? 나주시에?

연옥

이연옥위생민원팀장

예,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아니, 영업 장소를 지정해 준 곳은 한 곳이라던가 그럴 텐데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푸드트럭 자동차음식판매를 하는 차량을 등록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영업하려면.

연옥

이연옥위생민원팀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그 등록 대수가 몇 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연옥

이연옥위생민원팀장

그것까지는 아직은.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아니 그게 제가 알기로 한 대 돼 있습니다. (팀장님께)최정숙 팀장 한 대 맞죠? 예전에 한 대라고 했잖아요. 더 한번 확인해 보고,

연옥

이연옥위생민원팀장

확인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과거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도 서로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랬던 건데 좀 바뀌어서 공동주택 단지 안에도 매주 몇 요일 또는 매월 몇 회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빛가람동 우미린 아파트에서는 매주 월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특정 업체 음식에 대해서 판매를 해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아파트에서도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데 이제 그 푸드트럭을 갖고 계신 사장님들이 나주에 몇 분이나 있는지 이걸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고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업자를 목포에 계신 분들이 순회를 했어요, 전남 권역을.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데 이제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화순에서 그래서 푸드트럭 살 때 구매할 때 보조금을 줘서 구매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아.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질문의 요지는 나주시가 앞으로 음식판매자동차를 구매할 때 영업을 나주에서 하도록 어차피 나주에서 시민들이 사 먹는데 나주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외지에 있는 차량들이 나주로 와서 음식을 팔고 수입을 내서 가는 거니까.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지금 대부분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거를 막으려면 나주에서 사업자 사장님들이 나주에서 사업장을 내서 사업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화순에서도 푸드트럭 구매비용을 보조를 해줬던 것처럼 나주에서 그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하실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지만 좋은 제안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우리 자체 우리 부서에서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볼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네, 그래서 우리 출산장려금처럼 푸드트럭 보조금도 화순은 그 조건이었어요. 1년 이상 화순에 거주한 사람들에게만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조금을 받고 받으려고 오거나 이런 내용은 없을 거니까요.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준비하셔가지고 나주에서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난임, 불임, 출산 관련해서 준비도 많이 해 주시고 하는데 혹시 노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가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노산이라고 하면 몇 세부터를 노산이라고 하는지 저희들이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그 난임에 대한 어떤 그 진료비는 우리 국가에서 15회. 예를 들어서 신선 냉동 난자라든가 체외수정이라든가 체내수정을 15회. 그리고 우리 전남형으로는 있지 않습니까? 임신될 때까지 본인이 원할 때까지 다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모든 게 전부 다 커버되지 않겠습니까?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아니 이제 이거는 출산 후에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아 출산 후에.

소준

박소준위원

왜 그러냐면 노산의 문제점은 논문에 나온 것처럼 사산아 그러니까 40세 이상의 임산부를 기준으로 연구를 했을 때 노산이라고 한 대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우리나라 현재 현 주소가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하면 늦게 하고 그러면 당연히 출산이 늦어지는 거고 그럼 만 40세가 노산으로 기준을 잡는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어떻게 해 줄 것인지.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무작정 우리가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안 되니까 난임이나 불임에 대한 대비책을 해 주는 거잖아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 것처럼 노산인데 만 40세 이상이 돼서 임신은 됐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이렇게 큰 틀로 있지 않습니까? 출산 장려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세분화해 갖고는 아직은 저희들이 고민을 못 해봤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소준

박소준위원

그것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 이거는 우리 시라도 먼저 해보자라는 말로 이제 과거 육아휴직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엄마들은 육아휴직을 거의 다 쓰죠? 안 쓰신 분 없죠?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신입직원 남자들도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아 아빠들도 육아휴직 사용하신가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예, 자유스럽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전기관 16개 이전기관 보면 엄청 많이 쓰거든요. 1년 엄마가 쓰면 그다음 해에 1년은 아빠가 대부분 써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우리 시도 그러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아 우리 시도 그런가요? 그럼 천만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해 주십사 독려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관심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박소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위원님.

김강정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 했던 자료를 잘 만들어줘서 가져왔네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예.

김강정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책 보고 하려다가 이걸로 그냥 보면서 할게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예.

김강정위원

지금 전체 보건소 현황을 봤더니 예산이요. 그 2024년도하고 2025년도를 비교를 보니까 비율대로 보니까 국도비는 예산이 늘었는데 시비는 10%를 줄여서 편성을 했네요. 그때 그 무슨 뭐 하나 있었죠?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도비가 10억 그리고 또 시비가 10억 그래서 지난해 2024년도 올해 돈이 이제 그것이 이월해서 넘어왔거든요. 그리고 또 남도 음식 거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10억인데 이제 도비가 5억, 우리 시비가 5억 그리고 또 리모델링 보건소 리모델링을 했어요, 지소하고. 그것도 이제 국비 사업이 또 일부 있고 지방비 매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 좀 들쭉날쭉하기도 하고 또 예산이 많이 좀 지난해에 비해서 부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줄었는데.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네.

김강정위원

제 말은 이제 국도비는 비율이 뭐 예를 들면 2024년도에 국비 33%에서 40%, 도비는 23%에서 26%로 늘었는데 이제 시비가 줄었단 말입니다. 그 사유가 어떤 게 있는지 저는 그래서 뒤를 봤더니 질병관리과에 응급실 운영지원이 전액 빠졌더라고요, 2025년도에. 그렇죠?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네,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그 사업을 시행해 봐서 이렇게 효과성을 어느 정도 분석을 했겠죠, 성과를. 그래서 그 성과가 이렇게 예산대비 이렇게 성과가 좀 미흡했으면 또 이렇게 시책일몰제를 하고 또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이제 63억 2천4백에서 시비가 38억 9천5백으로 줄었다는 의미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꽤 많이 줄었잖아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 항목별로 아마 예산을 이제 줄였을 것 같은데 시비 차원에서. 그런데 저는 이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랬지만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좀 더 이쪽에 보건행정 이쪽 아니 전체 이것도 복지 차원으로 본다면 보건소 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힘에 밀려서 깎였는지 그런 것을 듣고 싶다 이거죠, 제 말은.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네,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김강정위원

네.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어떤 그 시기에 따라서 국가적인 전염병이 발생했다든가 또는 요즘처럼 이렇게 평온하다든가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김강정위원

네.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그런 사업의 중대성이라든가 시급성에 따라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되기도 하고 또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점이지 뭐 힘의 논리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강정위원

이제 그냥 한 소리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장님 말씀대로 보건소에 큰 뭐 예를 들면 전염병이 돌았다 그러면 긴급 예산 투입하잖아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김강정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자꾸 얘기하는 것은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우리 나주시의 재정 정책의 변화가 복지 교육 이런 쪽으로 좀 더 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우리 보건소 예산 현황을 보니까 시비가 거의 10% 비율대로 하면 10% 줄어가지고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뭐 예를 들면 38억 9천5백으로 계속 갈 건지 또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항상 예산이라는 것은 책정을 할 때 줄이려고 저기 기획실이죠. 기획실에서는 깎으려고 하지 늘리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인 성향이 그런 점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내년 이제 2026년도 예산할 때는 복지차원으로 강조를 해서 시비를 좀 더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매칭 사업이라 이런 예를 들어서 그 매칭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2024년도에는 있던 게 금년에 매칭 사업이 이렇게 시기가 만료됐다든가 또 없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요.

김강정위원

예, 지금 보건행정과에 이제 우리 시비 세부 사항으로 출산 관련하고 음식점 관련 이렇게 4가지, 5가지, 5개, 5개 이렇게 해줬네요. 이 예산 자료에 보면? 여기가 준 자료 오늘 뿌려준 자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출산 관련으로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나주시 출산 장려금 지원해서 첫째 아이 300만 원, 둘째 아이 500만 원, 셋째 이상 천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리고 2024년 실적이 2,371명에 12억 2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방금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간단히 12억 2천만 원 나누기 2,371명 하니까 51만 4,550원이 나오거든요, 1인당.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러면 첫째 아이 3백, 둘째 아이 5백, 셋째 아이 1천하고 이게 좀 어떤 차이점이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2,371명이라는 게 출생아를 말하는 건지 이게 좀.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지원받은 누적 인원 수가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가 있지 않습니까? 1월에 태어난 애. 2월에 태어난 애, 12월에 태어난 애,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강정위원

그렇죠.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러면 그 애가 이제,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6개월마다 주니까.

김강정위원

첫째 그러면 1월에 애가 태어났어요. 그럼 첫째 아이예요. 그러면 여기 그대로 300만 원을 주는 겁니까?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6개월에 나눠줍니다.

김강정위원

6개월에 나눠주고,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6개월에 한 번씩, 50만 원씩 해서.

김강정위원

50만 원씩 해서.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러면은 그게 이제 첫째 언제까지죠? 그러면 50만 원씩 하면?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3백만 원이면 3년인가요? 이렇게 현금으로 1년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바우처 형식 나주사랑 상품권으로 2년 주고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은 그 대충 맞네요. 50만 원씩 하는 거니까.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다음에 이제 2025년도 현재 나눠보니까 거기도 한 51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렇게 나누니까.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6개월에 한 번씩,

김강정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다시 하나 여기는 자료가 없으니까 그러는데요. 지금 첫째 둘째 셋째로 구분을 해서 2024년도에 첫째 아이가 몇 명, 둘째 아이가 몇 명, 셋째 아이가 몇 명 이렇게 데이터가 나옵니까?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아 나옵니다.

김강정위원

나오죠?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거 한번 구분을 한번 해 주실래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팀장님께)그 자료는 혹시 가지고 있나요, 우리? 2023년 자료,

김강정위원

팀장님이 얘기하십시오.

려경

이려경출생지원팀장

네, 2023년 기준으로 첫째아 비율은 408명으로 57%이고요. 그다음에 둘째 아는 253명 35% 셋째 아이 이상은 61명으로 8%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2023년 자료.

려경

이려경출생지원팀장

2023년 기준입니다.

김강정위원

24년, 25년은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려경

이려경출생지원팀장

24년 자료는 아직,

김강정위원

아직 안 돼 있고요?

려경

이려경출생지원팀장

네.

김강정위원

그것도 한번 만들어서요.

려경

이려경출생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정위원

나중에 한번 보지요. 그다음에 그 우리가 제가 이제 저는 이런 걸 좋아해 가지고 나주시 출산 장려금 중에서 첫째 아이를 이제 낳았으면 300만 원이잖아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다음에 이 첫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우리 나주시에서 제공한 게 2024년 실적이 1,035건으로 해서 7천3백만 원 그다음에 난임 진단 검진비도 이것을 넣을지 안 넣을지는 모르는데 있고 출산용품 지원도 있고 이 외에 또 다른 출산 장려를 위해서 지원 나가는 사업이 있습니까?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목록을 정확히 체크를 못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있는지 여부만 혹시라도 더 있는지.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임신 출산 양육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49개 사업에,

김강정위원

49개 사업.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한번 빼봤는데 1인당 약 1억 8,899만 3천 원.

김강정위원

그게 이제 태어나서 태어나기 예를 들자면 그 난임 진단 검진비는 퇴원하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합쳐 가지고,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마흔 몇가지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마흔아홉 가지가 됐습니다.

김강정위원

마흔아홉 가지.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결혼을 이제 아이를 낳으려면 결혼해야 하잖아요. 집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비용까지 전부 다 합해서.

김강정위원

전부 합쳐서.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49개 사업이고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약 한 6,700만 원 정도 이렇게 1인당.

김강정위원

시 예산이 6,700만 원.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국도비 합치면.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1억 8천.

김강정위원

1억 8천.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게 예를 들면 애가 태어나서 이제 쭉 가다 보면 몇 살까지 우리가 최근에 18살까지 지원하는 거 그거 포함합니까, 그것도?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18세를 맥시멈으로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두 부부가 만나서 결혼하고 이제 그러면 요즘에는 결혼장려 여기 나주시에서도 결혼하면 500만 원인가 또 준다잖아요.

김강정위원

네.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그런 비용까지 그리고 또 결혼하면 0원 주택도 있고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제가 이제 이걸 왜 꼬치꼬치 물어보냐면 일반적으로 빛가람동에 공공기관 다니는 젊은 친구들이 제가 아마 대선 때도 이렇게 만나보니까는 나주시에서 자기네 이렇게 애를 낳아서 출산해서 할 때까지 보육이 쉽게 말하면 보육까지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게 없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굉장히 많던데 가짓수도 많고 그런데도 자기네가 뚜렷이 보이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홍보가 덜 됐나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우리 보건행정과라든지 그 두 분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직접 가서 너희가 한번 만나봐라.” 제가 그 약속을 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태진 이게 자연적으로 스며드니까 그걸 잘 모르겠죠.

그렇죠.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있어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산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 우리 나주시가 좀 홍보가 덜 돼 있구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제가 그래서 여기 계신 아니 사회 아동복지과든가 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뭔 얘기를 해줬냐면 쉽게 요즘 뭐 전부 다 글을 많이 안 읽잖아요. 그냥 그림으로 빨리빨리 보게 태어나서부터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아기 0세 때 얼마 그다음에 1세부터 3세까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18세까지 한 번 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줘라.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책자가 제작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림으로 보는 책자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들이 임산부 등록을 하러 오게 되면 저희들이 어떻게든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된다는 내용으로 있지 않습니까? 책도 드리고 또 더 궁금한 것은 나주시 홈페이지 누리집에 가면 다 나와 있다 그래서 자세히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이제 제가 어제 그저께 우리 미래전략국하고 얘기했을 때 모두로 질문을 한 게 뭐였냐면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했던 말이 저는 굉장히 공감되는 말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이제 시 행정이나 국가 정책이 항상 시 공무원들이나 국가직 공무원들이나 전부 다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한다. 그러면 일반 국민은 소비자이지 않느냐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공급자는 열심히 공급을 했는데 소비자한테는 뭐 있었지 이런 거다 이거죠.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예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한번 특히나 우리 여기 이쪽 보건행정은 국민들한테 직접 와닿는 거니까요. 한번 고민을 시민들한테 직접 와 닿는 거.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강정위원

그다음에 이제 음식 이쪽으로 한번 가보면요. 일반 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을 우리 나주시에서 이제 많이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음식점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는 뭐일까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먼저 막 들어오면 거기 음식점에 대한 어떤 이미지 청결이라든가 친절, 위생 그 저희들이 항상 그 세 가지를 포인트를 두고 늘 음식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음식점에는 그러면 A라는 음식점 가면 맛이 있어야 하고 처음에. 그다음에 서비스가 좋아야 하고 그다음에 방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위생이거든요, 청결. 그런데 이제 맛과 서비스는 다 좋았는데 화장실을 갔더니 으악 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계속 이 얘기는 했을 거예요. 보면 우리 나주도 시설 관리 면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해가지고 좋아진 데는 많거든요. 진짜 깔끔하고 원도심 쪽에도 진짜 제가 가보면 화장실 같은 데 깔끔하게 돼 있는데 의외로 깔끔하다고 생각하는 빛가람동이 의외로 더 지저분해요. 특히나 화장실 같은 데 가면 거기는 이제 통상적으로 건물에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건물주가 있고 음식점이 서너 개 따로 있고 주인들이 그런데 건물주가 그것을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 안 하는 측면이 많거든요. 그런 점을 어떻게 한번 고민을 해서 청결적인 면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시설 개선 사업은 저희들이 2015년부터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계산을 해보니까 220개소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비가 약 한 10억 7천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개선 같은 경우는 특히 화장실 같은 그런 분야라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다 포함시켜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도 빛가람동에 그런 데를 이용 한 번씩 해보면 좀 불쾌하더라고요. 사유 재산인데 사유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또 공동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어떤 공중 화장실 느낌도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 유능하신 우리 음식문화팀 유영철 팀장이 또 아마 잘 고민할 겁니다, 아마.

김강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음식문화팀장

고민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뭐 따로 얘기할 거 없어요?

영철

이영철음식문화팀장

저희 현재로는 지금 공공 재산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시설개선 부분에서는 힘든 부분이 있는데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저한테도 오십시오. 아이디어 줄 테니까.

영철

이영철음식문화팀장

네.

김강정위원

다음에 음식 산업 발전 행사 지원을 하는데 지금 작년엔가 우리가 여수에서 남도 음식문화 큰 잔치 했던가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목포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강정위원

2023년이요? 23년.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그때는 뭐 여수는 2023년이었던 것 같은데.

김강정위원

갔더니 우리 나주가 4개인가 5개인가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예.

김강정위원

제가 보기에는 딱 보기에는 좀 앞에도 좀 부스를 좋은 장소도 있어야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외진 곳에 있고 한참 찾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 써주면 어떻겠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예산상으로 보니까 1,300만 원? 올해 1,300만 원이네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네.

김강정위원

작년에는 8백이었고 좀 더 지원을 해서 나주 음식을 알리게 하시지.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예산을 많이 증액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그다음에 그 향토 음식 문화 체험관 있죠?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예예.

김강정위원

저희가 작년에 거기 가서 우리가 의원들이 뭐 음식 체험도 하고 그랬잖아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런데 저는 아주 이건 좋은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공공기관에도 있지 않습니까? 배너 같은 것도 설치해 갖고 좀 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MBC라든가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도 프로그램 있으면 또 이렇게 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쇼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주밥상 육성 지원 사업이 작년보다 예산이 거의 1억 5천 정도가 줄었네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예.

김강정위원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저는 나주밥상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담양을 가면 어떤 뭐 우리 박소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딱 생각나는 음식 또 나주밥상 하면 거기 가면 나주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면 굳이 나주밥상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늘리는 데 숫자를 늘리는 데 지원해 주는 데 이렇게 관심을 갖지 말고 꼭 해야 할 곳 어떻게 보면 규제 위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요.

김강정위원

네, 과장님 말에 제가 공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주 하면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나주에 누가 이제 공무원이었어요. 지금도 현직에 계십니다. 지금은 국장님이에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나주하면 산미가 있대요. “뭔데요?” 그랬지요. 그랬더니 “곰탕 그다음에 장어, 홍어.” “그러시군요. 이제 저는 다 먹어봤는데 젊은 애들은 그거 곰탕 하나하고 장어만 좋아하죠. 홍어는 좀 그런 거니까.” 이건 별 문제가 아닌데요. 집중적으로 그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는 그걸 한번 찾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거죠. 안동에 가면 헛제사밥이라고 있잖아요.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런 식으로 우리 나주도 그 목사 음식 한 거 있죠?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목사밥상이요?

김강정위원

네,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정태진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김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무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2025년 나주시의회 에너지관광위원회 보건 분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역 간 의료 형평성,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 생활 밀착형 보건행정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김정숙 위원은 공중보건의 복무기강 점검과 보건소, 지소, 진료소 간 실적 차를 짚으며 자원 배분의 기준을 점검했고, 예방 중심의 급식소 지도 점검 체계, 위생업소 관리, 출산 장려금 제도의 실효성을 질의하며 시민 체감형 행정을 강조하셨습니다. 최정기 위원은 공중보건의 감소에 대응하는 중장기 대책으로 권역별 순회 진료, 민간 의료 인력 연계 방안을 제안했고, 고령층 이용 실태 분석, 지소 통폐합의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며 보건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박소준 위원은 푸드트럭 운영 지원, 노산 대책, 육아 휴직제도 활성화 등 시민 삶에 밀접한 보건 과제를 제안하며 소외 없는 보건 복지 구현을 강조하셨습니다. 김강정 위원은 복지정책의 체계적 실행을 위해 2026년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난임 출산 지원 이후 노산 임산부 보호 대책, 출생아 수 통계 기반 정책 설계 그리고 0에서 18세 아동 청소년을 아우르는 안내 책자 제작과 홍보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나주시의 출산 정책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효적 홍보를 당부했고, 빛가람동 공용 화장실 시설 개선, 나주밥상 지정에 있어 신중한 행정적 판단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우리 에너지관광위원회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부서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에도 기강 확립, 보건 자원의 균형적 배분, 아동과 여성 중심의 복지 정책 강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진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미숙 질병관리과장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위원장님!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양해 구하고 싶은데 저희 팀장님들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재란

이재란질병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팀장 이재란입니다.

진옥

박진옥질병대응팀장

질병대응팀장 박진옥입니다.

원준

강원준의약관리팀장

의약관리팀장 강원준입니다.

계우

이계우예방접종팀장

예방접종팀장 이계우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보건소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상당히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네, 최정기 위원님.

최정기위원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 많이 하셨죠?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저희가 교육 다녀와서 공부를 지금 한다고 했는데.

최정기위원

교육 다녀오셨어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6월 13일까지 교육하고.

최정기위원

질문을 좀 짧게 해야겠네요. 답변을 길게 해 주시면 안 됩니다.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제가 아는 범위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기위원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감염병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가 온열 한랭질환자 분 계시잖아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최정기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상청 기온 이상 징후가 있어서 이 부분 혹시 감시 강화할 계획이 있으신지. 예보 체계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온열질환자는 하절기 때 지금 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지금 발생 질환자는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정기위원

한랭 질환은 한 분 있으신 것 같아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저희 시스템은 지금 확인이 안 됐습니다.

최정기위원

아니 저희 책자 보고 말씀, 실적에는 한 건 돼 있어서.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아 이거는 2024년도입니다.

최정기위원

네, 아직까지는 현재는 없으시고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저희도 시스템 관리하고요. 홍보도 잘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장티푸스 관련 말씀드릴게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최정기위원

저희 보균자자 검사 목표가 1만 건. 그런데 1만 2천 건으로 초과 달성하셨네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보건증으로 하러 오신 분들이 저희들 목표만 이렇게 잡았고요. 보건증 하러 오신 분들이 많아서 실적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성병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최정기위원

에이즈 검사 목표가 200건이었는데 2배 정도 실적이.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여기도 아마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아마 검사,

최정기위원

다시 한번 크게 말씀해 주세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지금 검사, 저희들 목표만 이렇게 잡았고요. 그래서 아마 실적이 더 많은 걸로.

최정기위원

그 청소년이든 청년층이든 그리고 또 외국인 노동자분도 있잖아요. 혹시 거기에 대한 선제 계획이 있으신가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해서 외국인 대상으로 신규로 지금 하고.

최정기위원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직접 지금 SNS나 일자리 계절 근로자 그쪽으로 아마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외국인 밀집 거주지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저희 보건소 인근에도 많고요.

최정기위원

그러시죠.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산포도 많고.

최정기위원

그리고 혁신산단 입주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계하셔서 홍보해 주시고 선별 검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정기위원

11페이지입니다. 한센인 관련해가지고요. 저희 생계비가 1인당 얼마예요? 연 1억 8천6백인가요? 연 69명에 대한, 11페이지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생계비 말씀하신가요?

최정기위원

네.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저희 한센인 중에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60%.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최정기위원

그럼 현재 정착촌에 52명, 45세대가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인구 비율 나이대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여기?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대체적으로 지금 거의 한 70대 후반에서 80대 정도 그렇게.

최정기위원

거기에 뭐 혹시 그분들을 위한 복지 확대 계획 있으신가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피해자 지원 사업도 나가고 있고요. 지금 그 시설 운영비도 다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기위원

그 밑에 보시면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고 돼 있는데 그 빛가람동에 10명으로 집중돼 있어요. 다른 총 23명 중에, 빛가람동에 10명 정도 환자 수가 지금 혹시.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지금 호혜원은 지금 31세대, 36명으로 돼 있고요. 현애원 노안에 대해서는 14세대, 16명으로 돼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아니아니 그거 끝났는데.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다시 한번 페이지 한번.

최정기위원

그거 끝났는데.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해서 에이즈, 바로 밑에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지금 저희.

최정기위원

지금 총 23명 환자 수에 빛가람동에 치중돼 있잖아요. 10명 정도 집중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아 확진 양성자 말씀하신가요? 저희도 23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용곤

강용곤보건소장

빛가람동, 빛가람동만. 그리고 질문하면 천천히 답하시라고.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제가 지역은 지금 23명으로 되는데 남자분이 22명으로 돼 있는데 제가 지역까지는.

최정기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잘 안 들려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지역은 지금 제가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어서.

최정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빛가람동에 10명 정도 돼요, 환자분이.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네. 그래서 여기에 왜 집중돼 있는지 그 원인 분석이 혹시 돼 있으신지.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실무적인 것은. 예, 팀장님! 우리 과장님이 교육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 갖고.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재란

이재란질병관리팀장

질병관리팀장 이재란입니다. 빛가람동에 인구 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10명 중 많이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 어떻게 인구 수가 많으시면 더 집중적으로 거기에 뭐 검진이라든지 교육, 예방교육 하셔야겠네요.

재란

이재란질병관리팀장

네.

최정기위원

혹시 계획은 올해부터 바로 그렇게 시행해 주시고요. 현재 지금 어떻게 된 가요? 인원수, 환자 수 발견 또 됐어요?

재란

이재란질병관리팀장

지금 올해에는 저희가 신규가 한 명 있었습니다.

최정기위원

아, 올해. 그래요, 상반기에?

재란

이재란질병관리팀장

네.

최정기위원

아무튼 홍보랑 교육 잘 부탁드리고요. 12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법정감염병 환자예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최정기위원

총 발생자 수가 388명, 2급 감염병 341명, 88% 정도 차지하고 있고 수두가 248명, 보통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빛가람동하고 송월동으로 집중 발생하고 있어요. 혹시 예방접종 및 유행 시기 좀 놓치셔서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꾸준히 접종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해당되는 학교나 유치원 그런 건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최정기위원

원인 분석이랑 그 결과 혹시 사후 조치 계획 어떻게 되신가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자료 확보되면 제가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혹시 다른 팀장님 또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시면, 네.

진옥

박진옥질병대응팀장

질병대응팀장 박진옥입니다. 지금 송월동하고 빛가람동이 많은 이유는 아이들이 학교가 많이 그쪽에 분포가 돼 있고 인구 수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두나 백일해나 그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 대응책으로는 수두 같은 경우에 집단 시설에 2명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대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대응이라는 거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 격리랄지 그런 거를 하고 있고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발생을 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홍보하고 교육 체계 구축하셔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정기위원

15페이지입니다. 저희 의료기관 지도점검 관련해서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네.

최정기위원

혹시 그 지도점검하는 파트가 따로 나눠져 있어요? 보건소에서 하고 또 보건소 외에 다른 민간에서 하고 있는 지도점검 있어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전남도에서도 합니다.

최정기위원

보건소에서만 하신가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아니 저희들은 저희 의료기관 하는데 가끔 전남도하고 합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왜 그러냐면요. 지금 지도점검 현황 보시면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취급 업소가 다 적정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행정처분 현황이 2건이 있어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네.

최정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도점검 실적에는 위반 사항을 기재를 안 해 놓으시고 행정처분 밑에는 현황에서는 그렇게 2건이 위법 사례로 나와 있는데.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1건의 첫 번째 방사선 그 건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결과값을 보고를 받는데 그때 당시에 1분기 때 누락된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그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이거를 발견한 사항입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이 그 외적으로 또 점검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아마 과다 청구로 그렇게 청구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최정기위원

그러면 여기가 어디 동이에요? 혹시 아신가요? 이비인후과?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원도심.

최정기위원

원도심이에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최정기위원

자격정지 8개월이네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네, 그때는 이미 종료됐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지금은,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종료 다 됐습니다.

최정기위원

사후관리 또 하신가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우리 의약관리팀에서 아마 그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독하고요.

최정기위원

네,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의무 예방접종 사업 관련해 가지고 거의 달성률이 높으신 것 같아요. 혹시 여기 타 지역에서 이사 오신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달성률이 높아진 거 아닌가요? 혹시 전입세대라든지.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그럼요, 네.

최정기위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최정기위원

네, 47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에 저희 전남외국인진료센터 개원 관련해서 진행사항 혹시 뭐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실무 협의 지금 진행 중이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소장님.

용곤

강용곤보건소장

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만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정기위원

이게 도 예산이 포함된 상황이시잖아요.

용곤

강용곤보건소장

예?

최정기위원

도에서는 어떻게, 도비도 있잖아요.

용곤

강용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도에서는 어떤 입장이시던가요?

용곤

강용곤보건소장

도에서는 지금 저희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결과값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해서 지금 그쪽에서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정기위원

네, 여기 저희 어차피 영산포에 구축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저희 영산포에 외국인 노동자가 몇 명이나 돼요?

용곤

강용곤보건소장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정기위원

저희 개원할 때 대략적인 3천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용곤

강용곤보건소장

아 예.

최정기위원

거기에 혹시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있지만 불법 체류자분도 계실 텐데 아까 에이즈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을 어떻게 선별할 것이며 검진을 어떻게 유도를 해야 할 건지.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하고 농업정책과 계절근로자 거기를 저희들이 인원을 지금 파악을 했었거든요.

최정기위원

혹시 건강보험공단에 외국인 노동자 4대 보험 들어가신 분들은 그것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6개월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알고 있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 4대 보험 가입 외국인 노동자들도 확인을 좀 해 주십사 하고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래야 뭐 그분들 그러면 4대 보험 건강보험료 납입 가능하시니까 의료 혜택도 받으실 수 있잖아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네, 박소준 위원님.

소준

박소준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 영유아 의무 예방접종 관련해서 목표 실적 비율 이거는 그 뭐라 그러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퍼센트를 지금 올려놓은 거죠?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저희들 위탁의료기관하고요. 저희 보건소 시스템에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렇죠?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실제로 보건소에서 접종률이 몇 프로나 된가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지금 국가 접종은 무료 12세까지는 저희들이 거의 보건소를 저희들이 방문하고 있고요. 위탁 의료기관까지 갖고 있는데.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출생률로 따지면 한 최근 3년, 700명 이상 800명 미만인 거잖아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제 아들 데리고 주사 제 셋 다 보건소에서 접종시켰는데 그렇게 줄 서서 접종해 본 적 없거든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저희들 위탁의료 빛가람 혁신도시는 위탁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원도심이나 그 이외에는 저희들 보건소로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BCG 같은 경우는 경피용, 피내용이 있어서 병원에서 일정 부분 돈을 부담하고 예방 접종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제 느낌상은 병원에서 줄 서서 접종하는 것보다 보건소에 와서 바로 하는 게 저는 편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해 주시고.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BCG 같은 경우는 피내용은 국가 접종이라 무료여서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고 있고요, 피내용은. 경피접종 같은 경우는 아마 10만 원 상당의 아마 그걸 또 원하는 학부모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병원.

소준

박소준위원

첫째 둘째 딸 아이는 딸 아이 둘은 피내용 했고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아들은 그냥 보건소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접종도 마찬가지로 우리 보건소에서 안 하는 것은 확대할 방향성이 좀 있을 것 같고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소준

박소준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원에서 빛가람동이 한 곳에 이제 밀리다 보니까 보건소로 와서 접종하는 게 더 편할 거다는 홍보를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심야 약국은 한 곳 지정하는데 혹시 확대 방안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약사협회하고 좀 많이 협의를 했었던 부분도 좀 노력도 많이 했었는데 너무 심야 시간에 오랫동안 하다 보니 그래서 지금 현재 목사고을 약국을 지금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누누이 많이 좀 협의를 했었던 부분도 있고요. 지금 또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협조해서 한번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그 우리 남은 약. 약처방 받고 남은 약은 이제 우리 우체, 뭐라고 불러야 되지? 집배원 분.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우편함에 넣으면 이제 집배원 분들이 수거해서 일괄 해 주시잖아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 전에는 이제 그 수거함 폐의약품.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폐의약품.

소준

박소준위원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편함에 넣으면 우체 집배원분들이 수거해 주시잖아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거에 대해서 혹시 사업본부하고는 내용 되는 게 있나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른 부서로 그 업무가 이관된 부분이어서.

네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폐의약품 관리 좀 철저히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 코로나 재유행 또는 의약 치료제 개발됐다고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거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고 계시거나.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거 확진자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2024년 4월 30일 이후로는 저희들이 확진자를 그때 종료가 된 부분인데 지금 다시 매스컴에서 대유행하고 있는 그 매스컴이 나온 이후로 저희들이 지금 확진자를 받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2명 양성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지금 계속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혹시 그 제약회사에서 만들었다는 치료제 그건 어떻게 준비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그거는 질청에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약품을 배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아마 질병청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약품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아무쪼록 그 코로나 때 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해 주셨는데 혹시나 이제 또 재유행 말들이 계속 나오고 확진자도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 보건소 공무원 분들도 철저하게 격려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박소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입니다. 그 4페이지 보면 예방접종 추진 실적 있죠?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 대상포진 보니까 저희가 이제 2024년에 연령을 더 낮췄잖아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에도 실적이 좀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도 사업으로 해서 65세 이상은 수급자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접종을 많이 했었고요. 그 의료기관에서 접종한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지금 시스템이 연동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은 지금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주는 대상포진 약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주는 거하고 좀 다른가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거는 1회에 접종하고요. 아마 그 의료기관에서는 가격이 좀 30만 원 정도 되는 싱그릭스라고 2회 접종하는 것도 있고요. 아마 1회 접종하는 거하고 2회 접종하는 거고 같이 동시에 의료기관에 접종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생백신을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접종하는 거는 생백신하고 사백신이 있는데 저희들이 1회 접종하는 걸로 지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2024년에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수보다 많이 접종을 안 했으면 예산이 좀 남겠네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저희가 당초에 24년도에 아마 확보한 접종량이 있어서 올해까지 이월해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러면 유효기간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구입하는.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면 또 이제 홍보를 좀 하셔서 접종률을 좀 올리는 방안도 해야 할 것 같아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 단지나 SNS 광고, 이장단 회의나 그쪽으로는 충분히 홍보하고 있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주변에 모르고 계신 분들 많더라고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아 그래요. 좀 그런 부분은,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접종률을 좀 올리는 방법 홍보를 해 주시고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이제 독감 예방 접종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위탁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도 있죠?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접종 건수 그러면 위탁기관 같은 경우는 접종을 해주고 정산을 해주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청구를 하는 겁니까?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위탁 의료기관이 현재 성인하고 어린이하고 임신부 지금 성인 같은 경우는 56개소가 있고요. 어린이는 20개소, 임신부는 아마 14개소 위탁의료기관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백신비 10,800원 하고 시행비 저희가 19,610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래서 이제 지원 금액이 700만 원 가까이 되네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695만 원이고 이제 과잉 청구나 부당 청구 이런 거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 시스템이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방역 한번 보겠습니다. 5페이지, 주로 보니까 그 방역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중부, 남부, 빛가람동, 읍면동 60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통상 편하게.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통상 지금 주말 빼고 거의 날마다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 4월부터 당초에는 계획은 이제 5월 말까지 하는데 저희들이 축제 기간이 있어가지고 24년도에는 연장 11월 둘째 주까지 저희들이 연장을 했었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모기 유충 같은 거 있잖아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1회 실시하고 그다음에 아파트는 2회 하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효과는 있죠?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웅덩이나 폐타이어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동절기 때 유충 구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효과가 좋은 걸로 해서.

정숙

김정숙위원

경로당이나 아파트 이렇게 1회 2회 하면은 충분합니까?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충분합니다. 또 원하는 또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추가로 또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정숙

김정숙위원

한 번만 해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읍면동에는 또 저희들이 기간제 자율 방역단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횟수가 정해진 건 아니네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그렇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1회 실시, 이렇게 하니까 충분한가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수시 이렇게 고치면 훨씬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평가가 되잖아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해충포획기 관련해서 저희가 1회 점검인데 338대에 대해서 1회 점검인데 이것도 수시로 점검하시죠?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지금 요즘에 기후 온난화로 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민원 접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4월에 개방하기 전에 점검을 하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담당 팀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이 밤에 야간에 해 저무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정기 점검 1회 막 이렇게 하니까.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예, 이제 고장이나 이런 것도 다 지금 관리가 다 끝났겠네요? 엊그제 빛가람동 저기 호수공원 갔더니.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어젯밤에도 저희 나갔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랬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수시 점검 이렇게 해 주시면 실적 관리에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6페이지 보면 방역 소독 유류비하고 약품비가 2억 8,900만 원 지불돼서 전체 방역 소독 5억 4천만 원의 한 50% 정도 차지하네요, 약이.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약품.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이제 이 약품도 뭐 WHO 이런 거에 등록된 인증 제품 뭐 이런 거 있나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달 구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살충제인데 아마 그 제약회사마다 좀 성분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모기에 더 효과적인 거, 파리에도 효과적인 거 있어서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 성분은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달 구입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기준에 맞는 거를 조달하는 거죠?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네.

정숙

김정숙위원

네네, 그러면 이제 조달 우리 할 때 타 지자체하고 나주시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비교 안 해보셨죠?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이제 약품 단가가 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것도 좀 궁금했거든요. 그다음에 7페이지 방역 약품 구입한 거 볼게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네.

정숙

김정숙위원

약품이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나눠서 구입을 하셨어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업체마다 가격 차이가 2배 정도 나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광 메디팜에서는 똑같은 분무연막 겸용인데 2만 천 원에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삼한 바이오 같은 경우는 4만 9천 원이면 2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두 배 정도 차이 나는 것을 구입했는지 제품의 효능에 문제가 차이가 있는지 성분이 차이가 있는지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성분 차이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봤던 구입량이 좀 다르거든요. 양이 좀 차이가 있어서.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구입 단가. 단가라는 건 하나에 대한 단가잖아요. 그러니까 태광 메디팜은 2만 천원이 단가고 그다음에 삼한 바이오는 4만 9천 원이 단가잖아요. 그리고 구입량은 이제 150개, 145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단가가 다른데 특별히 비싼 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제가 봤을 때는 약 성분이 좀 장기간 한 약품을 쓰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들 사람도 보면 뭐 감기약을 똑같은 약을 먹으면 내성이 생기듯이 아마 이 같은 약을 장기간 사용하면 일부 병원균에 내성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구입량하고 성분을 아마 그 비교하다 보니 이렇게 제가 구입한 걸로 생각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거를 자세히 이렇게 성분 분석해서 하는 담당자가 계신가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아마 검토하고 저희들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4만 9천 원 하는 약이 훨씬 효능이 좋고.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아마 장단점을 검토하다 보니 이렇게 구입.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이거를 같이 섞어서 사용한 가요? 아니면 뭐.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그 연막소독할 때는 경유하고 아마 희석을 하고.

정숙

김정숙위원

약품과 약품 간의 혼합.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아니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걸로 인해서 문제점은 없겠네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단가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저는 이제 2만 천 원짜리하고 4만 9천 원이면 2배 차이가 나니까 성분 분석이라든가.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15페이지 보면 의료기관 약품 단속 지도 점검이 있잖아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위반 업소가 하나도 없는데 밑에는 의료 기관에는 2개 접수가 된 것이 뭐 연도별 차이입니까? 아니면 뭐 차이입니까?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지금 이거는 단속 대상 이미 처분이 완료된 상황이고요. 24년도에,

정숙

김정숙위원

올해는 그러면 이 많은 기관들 중에 하나도.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예, 올해는 지금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100%?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러면 점검을 직접 나가셨고?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나갑니다, 직원들이.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부분들도 개선이 됐다는 뜻이네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그렇죠, 종료가 된 부분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2023년도.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2024년도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밑에 2개 의료기관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2023년도 점검 실적인가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밑에 두 번째 부분은 2023년도에 발견돼서 2024년도에 처분이 끝났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그 위에 부분은 작년도에 1분기 때 발견이 돼서 저희들이 종료를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현장을 직접 가서 적발한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온건지.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두 번째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아까 최정기 위원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저희들 거기서 과다 청구로 저희들한테 들어온 부분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건 이제 민원 접수가 다 끝났고 그다음에 이런 사항들은 혹시 이렇게 시민한테 알리는 알림제 뭐 이런 게 있나요? 행정처분 내용을 공개하거나 이런 거.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아 그러진 않았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그런 부분 검토해서.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이거는 공개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보지 않는 사람 아무도 모르잖아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공개 여부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16페이지 보면 이제 영유아 예방 접종이 있는데 실적이 이를테면 100%에서 133%까지 이렇게 높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목표를 낮게 잡았던지 아니면 뭐 이유가 있어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목표를 조금 올해부터는 좀 높게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성과목표를 잘 잡으셔야지 목표를 낮게 잡으니까 이제 초과해서 되잖아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수정을 해 주시고.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또 혹시나 우리 지역 말고 타 지역에서 와서 예방접종 할 수 있나?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가졌거든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국가 접종 어디로 방문해도 저희들이 접종이 가능하니까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예산은 우리 예산인가요? 그게 청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 지자체에.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국가 접종은 무료입니다,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조금 왔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BCG 같은 경우 이제 2022년도 보면 이렇게 자료 보니까 피내용만 사용하다가 2023년도 24년도부터는 이제 또 경피용도 된 건가요? 아니면.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는 피내 접종만 지금 무료여서 하고 있고요. 경피접종은 의료기관에서 아마 자부담이 아마 10만 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저기 위탁해서 하는 병원에서 수치까지 다 이렇게 잡히나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아니요. 위탁 의료기관에서는 경피접종 저희들이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수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길래 갑자기 이렇게 접종이 늘었을까?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아마 출산율도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

정숙

김정숙위원

통계 기준이 좀 안 맞아요. 그래도 일괄적으로 좀 있을 것 같은 일괄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323명에서 갑자기 835명? 실적이? 이거는 통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좀 안 맞아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인유두종 바이러스 이것도 2022년에 비해서 2024년에 갑자기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통계 자료가 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인유두종 바이러스요? 이게 자궁경부암 접종인데요. 한번 팀장님 팀장님 설명.

계우

이계우예방접종팀장

예방접종팀장 이계우입니다. 22년도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BCG 피내용, 그것만 통계치를 잡았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네.

계우

이계우예방접종팀장

23년도부터는 저희가 이제 경피용은 무료가 아닙니다. 유료인데 국가 예방접종 사업이라 카운터는 됩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경피용은 빠진 거고 23년도부터는 경피용도 들어갔기 때문에 수치가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좀 안 되고 이제 아까 말한 인유두종바이러스 이것도 이제 통계가 맞는지 어쩐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위탁의료기관에 접종 맡기잖아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보고 체계라든지 관리 체계 다 있죠?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점검도 하십니까?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점검도 하죠, 네.

정숙

김정숙위원

냉장고도 점검하고?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온도, 습도.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거 주기적으로 하나요? 어떻게.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저희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수시로?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좋은 답변하셨네, 수시로.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혹시 우리가 아이들 미접종 아동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체계도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유치원이나 학교 같은 경우는 공문을 발송하고요. 저희들이 그 시스템에 미접종자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문자도 가능하고요. SNS나 의장단 회의 그런 홍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일하신 거에 비해서 이렇게 실적 관리도 좀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자료 같은 경우도 꼼꼼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기에너지관광부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위원님.

김강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할 때 좀 큰 소리로 좀 해주십시오.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그래요? 안 들린가요?

김강정위원

이 자료는 없죠, 지금? 이게 보건행정과에서 만든 자료인데.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예산 현황 말씀하신가요?

김강정위원

보건소 예산 현황이라고, 네.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가지고 있어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김강정위원

먼저 그것 중심으로 좀 물어볼게요. 방역 소독 사업 예산도 줄었고 그다음에 예방접종 사업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아 그런 부분은 24년도에 대상포진 약품을 좀 미리 구입하고 해 가지고 올해 2월 올해까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한 3억 8천정도 아마 차이.

김강정위원

대상포진 약품을 24년도에 구매를 해서,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네.

김강정위원

25년도까지.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네, 지금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이제 그 예산이 많이 줄었다 이거네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김강정위원

유효기간 그런 거는 문제없는 거죠?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확인하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위원님, 다시 페이지.

김강정위원

책자.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김강정위원

5페이지에 보면 이제 우리 방역 관련으로 방역 실시 현황 및 사업비 내역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김강정위원

거기서 지금 동절기 선제 방역하고 하절기 방역이 있는데.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김강정위원

과거에는 아마 동절기 방역은 거의 없었어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모기 유충 사업을 동절기에 해야만 성충을 저희들이 예방할 수 있어 개체 수가 줄어드니까.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 과장님 어렸을 때는 하절기에 방역 그 연기차 뿜고 딱 그거 하나 봤는데 지금은 동절기 방역이 이제 생겼잖아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김강정위원

방금 얘기한 과장님이 모기 이게 가장 중점적인 겁니까?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모기 유충사업을 하다 보면 성충 개체수가 줄어드니까 동절기 때 선제적으로 먼저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강정 위원 그래요? 그럼 하절기 방역에 있어서는 이제 뭐야 럼피스킨 대비 방역도 보건소에서 하게 되나 보죠? 난 축산과나 이런 데서 할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그 모기 파리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축 부분은 축산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김강정위원

해충포획기 부분이 지금 전체 우리 나주시에 28대가 설치돼 있나 보죠?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338대입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28대는 2024년도에 설치했다는 의미네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24년도에 설치한 대수입니다.

김강정위원

왜 이제 제가 그 호수공원을 자주 돌아보는데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게 좀 있어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김강정위원

혹시 점검 좀 해보셨습니까?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날마다 저녁에,

김강정위원

날마다?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넘어가는 부분에 지금 그 업체하고요. 저희들이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날마다 지금 호수 공원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요? 몇 시부터 하죠?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어제 같은 경우는 7시 반부터 현장에 나갔습니다.

김강정위원

7시 반부터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김강정위원

혹시나 그러면 이제 아파트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에 그쪽은 전혀 없거든요. 없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있어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뭐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는데 그쪽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치가 가능하나요? 혹시 거기서 요청을 하면?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위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설치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아 예, 한번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23페이지 지난번에 우리 업무 보고 때 한번 물어봤던 내용인데요. 공공형 의료체계 이것에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정리 좀 됐나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자부담이 없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시 지원도 있고 자부담이 좀 투입 상황이 있어야 저희들이 아마 운영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하는 게,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네.

김강정위원

공공 의료 이게 문제는 다른 것보다는 돈이라는 문제네요? 결론은? 맞습니까?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협상도 있고 아마 예산 부분도.

김강정위원

그러면은 우리 공공 쪽에서 하는 것은 얘기하지 말고 왜냐면 여기 의료재단 있잖아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김강정위원

자부담을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비율을 몇 퍼센트로 보고 있습니까? 너희 자부담을 몇 퍼센트 하면 좋겠다, 이렇게.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이런 부분은 좀 제가 협의 중이어서 생각도 또 제 생각일 뿐이고 아마 협상이 잘 이루어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지금까지 협상해 온 게 좋은 결과 만들려고 협상을 했는데.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아니 지금 협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협의 열심히 하고 있어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김강정위원

혹시 소장님은 그 자부담 비율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세요?

용곤

강용곤보건소장

아 그 부분이 협의에 중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곤란하다? 그러면 나중에 조용히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용곤

강용곤보건소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공공형 응급의료체계라고 하니까 제가 앞에 보건행정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복지 예산이 늘어나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김강정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보건소 복지 예산이 12쪽에서 작년에 10% 정도, 2024년이 2025년이 24년에 비해서 10% 정도 줄었어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더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줄었다 그래서 뭐 여기서 한꺼번에 다 얘기할 수는 없는 위치 자리여서 그러는데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공공형이니까 차라리 시에서 아예 전부 다 부담하고 해버리자, 저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고요. 예산 부분은 저희 과로 생각하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감염병에 대한 예산이 조금 저희 방역이나 그런 부분은 추가 됐으면 제 생각에는.

김강정위원

저도 그래요. 뭐 나주시에서 보건소에서 당장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결정할 이제 쉽게 결정을 못 내릴 거고 또 상대성이 있고 시민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은데,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래도 이제 저는 어떤 목표치 이것에 대한 해결에 대한 목표치를 가지고 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강정위원

24페이지 볼래요? 앞에서 했던 거하고 좀 비슷한데요. 해충 방역 혁신도시나 해충 방역 관련해서,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네.

김강정위원

굉장히 문제점이 많죠? 신도시 내 해충이, 방역이? 어제 공원녹지과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고 여기는 예를 들자면 질병관리과만 문제가 아니라 공원녹지과도 있을 거고 도시과도 있을 거고 도시미화과도 관련되고 다 관련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는 해충 방역에 대해서는 질병관리과일 거고 풀베기 청소 이런 것은 도시미화과일 거고.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김강정위원

또 건축허가과는 주인 토지주들을 찾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너희 왜 빨리 개발 안 하냐,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관련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 빛가람동이 상가 공실률도 많은데 플러스 또 나대지도 많아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김강정위원

특히나 이제 중심 상가 지역에 옆에 음식점들이 많잖아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러면 이제 음식점 특히나 여름철 되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마땅히 어떻게 처리할 줄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때는 거기다 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대지에. 그러면 거기서 당연히 이제 해충도 생길 거고 뭐 쥐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러면 우리 질병관리과에서는 해충 방역을 출몰 지역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취약지 방역소독. 그런데 저는 그게 별 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그때 소장님 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사유지가 많이 있다 보니 저희들이 질병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방역 소동에 좀 많이 집중을 해서 그런 부분은 좀 민원이 발생 안 하게끔 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지금 그쪽 방향도 방역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질병관리과에서 열심히 해충 방역했는데 그게 과연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건지 저는 좀 걱정이 된다 이 말이죠.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협업할 수 있으면 타부서하고,

김강정위원

근본적인 해결은 못하고 그냥 해충 방역만 하다가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차원입니다.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김강정위원

더 물어볼 건 있는데요. 배꼽시계가 울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예예, 하나만 예.

김강정위원

하나 메모를 해놓고 이걸 까먹었는데 이것은 소장님이었는데 그 경기도에 간병 SOS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있어요.

용곤

강용곤보건소장

네.

김강정위원

그게 뭐냐면 간병하는 거 있잖아요. 65세 이상 취약한 분들한테 간병을 해줬는데 그게 연 12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나주시는 없죠?

용곤

강용곤보건소장

(과장님께)없는가요? 아직 없죠? 우리는.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강정위원

없죠?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김강정위원

나중에 이건 제가 경기도 복지재단에서 이걸 주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십시오.

미숙

김미숙질병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용곤

강용곤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김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그 세화의료재단하고 지금 이제 상당한 접근 협의를 해 나가고 있어요.

용곤

강용곤보건소장

예.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우리가 혹시 그 협상 과정에서의 세화의료재단의 수익성 분석이라든가 재무제표라든가 투자 수익률, 수익성 분석 그런 자료들을 혹시 갖고 지금 협의에 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로데이터가 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용곤

강용곤보건소장

세화재단이 기존에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한 것이 없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는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용곤

강용곤보건소장

그렇지만 하게 됐을 때 어떤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러니까 얘기는 하는데 그 영업력 분석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자료를 본인들은 이미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저희한테 넘겨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곤

강용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렇죠?

용곤

강용곤보건소장

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렇다면 그 수익률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협의를 할 때 영업성 분석, 사업 타당성 분석의 자료가 우리가 그 부분을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얘기의 질적 수준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오차는 어떻게 극복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계신가요?

용곤

강용곤보건소장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손실액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할 수 있지, 그 특정 재단이 지금 운영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걸 내놓으라고 할 수는 조금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보통 협상을 할 때는 상대의 패나 기본 분석 자료들을 얼마큼 확보했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키거든요.

용곤

강용곤보건소장

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들의 말이 주장이 과한가 그렇지 않은가 적정한가를 판단을 하고 협의를 하려면 그럼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죠? 법률적 기준, 지원 체계, 행정의 기본 체계에서 그 범위 내에서 접근하고 계신 건가요?

용곤

강용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러면 그런 식이라면 우리가 지금 1년, 1년 반 동안 2년 동안 공존하고 있었을 텐데 상당히 협의가 어렵지 않나요? 상당히 좁혀졌다는 얘기는 어떤 부분이죠?

용곤

강용곤보건소장

그 부분은 이제 어떤 손해액이 얼마가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접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손해액에 대한 부분인데 그거 우리가 3년간 지원하기로 돼 있는 기본 세팅은 돼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추가 비용일 것 같은데 어차피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원 체계나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완비가 돼 있는 상태고 그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거고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은 모르겠어요. 저희가 판단할 것은 행정 이익이 어디까지 있느냐 그다음에 그게 사업자 측면에서는 이익 공헌도라는 부분인데 그렇게 했을 때 지역사회에 병원이 있음으로써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공헌이 되는가. 행정으로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 이익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냐 설득력이 있을 것이냐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용곤

강용곤보건소장

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요는 이제 그 부분일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협상이 타결이 된다면 그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으셔야 할 것 같고요.

용곤

강용곤보건소장

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요는 이제 기한 이익이에요. 기한 이익이 어차피 도비죠? 지금 도비, 시비죠? 도, 시비.

용곤

강용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도, 시비 있을 때는 어차피 내년도 예산을 봤을 때 7월까지는 어찌 됐든 종결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년도를 계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용곤

강용곤보건소장

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럼 이제 7월이라는 거고 여러 가지 이런 걸 행사 부분을 생각했을 때 7월 초 중을 넘어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용곤

강용곤보건소장

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러면 기한 이익이 상실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위원회로서는 7월 초까지는 어찌 됐든 저희한테 그런 부분 그러니까 협상이 됐을 때 협상이 됐을 때의 문건과 그다음에 제가 지금 언급한 그런 협상 과정에서의 어떤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했으며 그다음에 이것이 행정 이익이 어디까지 있는가. 그러면 자체적으로 아마 법률 자문도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지금 밝히기 어렵겠지만 그렇죠?

용곤

강용곤보건소장

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저희한테 어찌 됐든 좀 제기를 해 줘야 하고 그 부분은 7월 초 중이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신가요?

용곤

강용곤보건소장

결과가 나오면,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한, 기한.

용곤

강용곤보건소장

아 기한. 기한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가 좀 기한 또한 저희가 동의할 수 없는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최종 협상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곤

강용곤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질병관리과를 포함한 보건 전반에 걸쳐 감염병 예방, 방역 체계, 예방 접종, 공공 의료체계, 외국인 진료 등 실질적 보건 행정을 점검하고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최정기 위원은 장티푸스, 에이즈 등 감염병 증가 배경과 청년 외국인 대상 선제 검진 확대를 요구했고, 한센인 생계 지원 및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교육 강화, 송월동, 빛가람동 법정감염병 집중 발생 지역에 대한 원인 분석과 사후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의료기관 지도 점검의 실효성과 외국인 진료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질의했습니다. 박소준 위원은 영유아 예방접종 목표 대비 실적의 적정성 검토, 폐의약품 수거 관리 철저, 코로나 재유행 대비 치료제 확보 계획 등 감염병 대응 문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김정숙 위원은 대상포진 접종 실적 부진 원인 분석과 홍보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해충 방역 기준과 약품 효과성 검증, 방역 약품 단가 차이 해소를 위한 조달 체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행정처분 심의 공개 여부, 예방접종 통계의 신뢰성, 미접종 아동 관리 체계 필요성도 강조하였습니다. 김강정 위원은 방역 소독, 예방 접종 예산 축소의 원인을 이월 예산 집행 실태로 진단하며 예산 구조의 합리성을 질의했습니다. 해충포획기 작동 상태와 설치 지역 점검 필요성을 지적하며 특히 빛가람동의 유휴지 및 방역 취약지에 대한 해충 방역의 실효성 제고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공공형 의료체계가 재정 부담으로 미진한 점을 지적하고 우리 시의 자부담 규모와 향후 협상 상황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경기도 간병 SNS시스템에 대한 검토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감사는 질병관리과를 중심으로 한 감염병 대응 체계 고도화, 방역 정책의 현장 실효성 강화, 공공의료 시스템 재정 확보 및 지속 가능성 제고라는 핵심 과제를 남겼습니다. 시민의 건강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쓰는 보건 당국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실효적이고 신뢰받는 보건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숙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내옥 건강증진과장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하실랍니까? 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재개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송내옥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

윤정현건강증진팀장

에너지관광위원회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증진팀장 윤정현입니다.

경숙

고경숙보건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원팀장 고경숙입니다.

수영

방수영치매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치매관리팀장 방수영입니다.

진혜

주진혜정신건강팀장

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팀장 주진혜입니다.

성민

신성민빛가림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안녕하십니까?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신성민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제가 못 봤습니다. 시나리오는 없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어필을 하셨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네, 박소준 위원님.

소준

박소준위원

네, 점심 맛있게 드셨죠?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우리 임산부 영유아 프로그램은 빛가람동에 그 뭐죠? 건강생활지원센터?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네.

소준

박소준위원

거기에서만 하고 있는 건가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혹시 원도심에 있는 엄마들도 많이 오시나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원도심 엄마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임산부가 빛가람에 많이 치중돼 있다 보니까 원도심 엄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 공간을 한 번쯤 정비할 때가 온 것 같은데.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우리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요?

소준

박소준위원

네.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의견 들어서 공간을 예산 반영해서 한번 정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쉬는 시간에 이게 청소는 잘 하시는데 뭐라 그러죠? 소독 관리라든지 이런 거 좀 신중하게 더 집중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아무래도 임산부다 보니까 아이들 오는 공간이니까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혹시 프로그램을 다른 걸로 변경이라든지 뭐 하고 싶다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이런 피드백은 받으신가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피드백 받아가지고 저희가 계속 설문조사를 합니다. 전후 설문조사를 해서 혹시 더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은 업그레이드 해서 계속 우리가 발전된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아무쪼록 그 첫째아 낳으신 엄마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하러 오실 때 안내 많이 해 주시고 아마 첫째를 경험하시는 엄마들은 또다시 방문할 거라서 아무튼 안전 관련해서 보건 위생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희귀 질환자, 중증 질환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더 세밀하게 점검해 주시고 우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거기랑 다시 연계해서 봐야 하는 거죠?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네.

소준

박소준위원

더 세밀하게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박소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네, 최정기 위원님.

최정기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 많이 하셨죠?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공부는,

최정기위원

긴장 많이 하신 것 같으신데 가볍게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최정기위원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6페이지요? 네.

최정기위원

방문보건사업 운영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24년도에 방문 서비스가 작년도 23년도 대비 좀 감소했어요. 이 부분은 예산하고 연관돼 있는가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예산이 연관된 게 아니라 이제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많이 아프면 시설로 들어가시고 하다 보니까 숫자는 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아 그 부분도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병원 입원 관련해가지고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입원관련 데이터는 없지만 이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좀 안 좋으면 자식들이 다 시설 병원으로 입원시켜버리니까 아무래도.

최정기위원

여기는 방문보건사업이면 간호 선생님이 가가호호 방문.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직접 방문합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가 어르신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방문보건 받는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되세요? 인원이?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지금 올해는 3,700명 등록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기본 1만 명 정도는 매년 추진을 하고 계시네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최정기위원

경로당 양·한방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최정기위원

공중보건의가 여기는 그 순회 지금 진료하고 있는가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경로당 양·한방은 한방 의사하고 내과 의사하고 물리치료사, 간호사들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보건소에 팀이 있어서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최정기위원

민간하고 협력 체계가 아닌 순수 보건소.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보건소 인력들만 갑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또 여기도 실적이 좀 줄어들었어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이제 똑같은 거고 관내 경로당이 620개소인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359개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양·한방.

최정기위원

일반 민간 의료 체계하고는 네트워크이 형성이 안 돼 있고 순수 보건소에서.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순수 보건소 인력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혹시 동신대회든지 효사랑병원이라든지 연계할 사항은 없으신가요? 민간하고?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동신대는 치매는 동신대하고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한방 사업은 우리 인력으로도 충분하니까 우리 인력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암 조기 검진 관련해서 의료비 지원 인원이 감소했어요. 178명에서 71명?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71명 올해 8천3백만 원 지원됐는데요. 그 암 환자 지원 조건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지역보건 의료보험까지 다 줬는데 2013년 6월부터는 차상위하고 기초수급자만 주게끔 정부에서 지침이 바뀌었어요.

최정기위원

그러니까 국고지원 기준 변경 때문에.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기준 변경 때문에.

최정기위원

그러면 차상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만.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주게 돼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혹시 저희 나주시 자체 예산 편성 같은 거는 고민 안 해보셨을까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그 돈이 부족하면 자체 예산을 하는데 지금 치매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 보험에서도 주고 120%에서 140% 사이에는 이제 우리가 140% 미만까지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비로 편성을 해서 주는데 여기 안 같은 경우는 우리 국비로도 충분하니까 아직은 편성할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7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중에 저희 어르신 구강관리사업은 있으세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최정기위원

혹시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 진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장애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여기에 혹시 장애인 그 데이터도 한번 나중에 실적을 한번 넣어봐 주실래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최정기위원

금연 상담실 운영 현황이에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최정기위원

여기는 혹시 청소년들이 혹시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참여는 어느 정도 돼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유치원부터 초중고 그다음에 성인, 노인까지 이게 다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오는 것보다는 학교 가서 직접 찾아가서 우리가 상담하고 그다음에 교육하고 하는 것이 더 실적이 많습니다.

최정기위원

기피하지는 않고 혹시.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학교로 가면 그래도 그나마 실적이 되는데 스스로 찾아오는 것은 좀.

최정기위원

어려우시겠죠?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최정기위원

네,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저희 아마 시장님도 중점적으로 이거를 관심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최정기위원

혹시 그 선별 검사하시죠? 본인 부담금 어떻게 된가요? 없이? 무료로?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진단 검사요?

최정기위원

만 65세 이상?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최정기위원

60세는 안 되고?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65세 이상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혹시 올해 검진 상반기에 어느 정도 하셨어요, 실적이?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우리 치매가 지금 목표가 지금. 3만 7천 명인데 지금 현재 목표가 한 3만 6천명 해가지고 한 98% 했습니다.

최정기위원

거기에 혹시 진단받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되세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진단은 1,275명 검사를 했는데 지금 2023년도에는 666명, 2024년도에는 470명 정도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그다음 어떻게 연계하세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뭐 알코올 치매라거나 혈관 치매 나오거든요. 그러면 병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검사를 정밀검사를 하게 하였습니다.

최정기위원

그 다음에 또.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그다음에 이제 진단이 나오면 약제비 약을 처방 받아서 우리가 약제비 지원해 주고 더 심한 경우에는 기저귀, 조호 물품 같은 거.

최정기위원

혹시 건강보험공단하고는 연계사업 없으신가요? 이거 관련해서?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이거 진료비 자체가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를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돈을 거기다 위탁을 시켜요, 120% 미만까지. 그러면 거기서 위탁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진료비를 지원해 주죠.

최정기위원

그쪽에서는 혹시 개인 정보 같은 거 어떻게 확인할까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개인 정보요?

최정기위원

네, 사전에 논의가 돼 있는 상황이시죠?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최정기위원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120%까지는 서로 연계해서 하고 120%부터 140% 사이에는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다음 절차는 혹시 과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치매로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이 되잖아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최정기위원

그다음 절차는 모르시죠?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등록 절차하고 그다음.

최정기위원

그다음에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건소에는 고민 안 하신가요? 혹시 팀장님?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팀장님께)나눠주죠?

최정기위원

사후관리, 치매 진단받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사후 관리하고 계시는지.

수영

방수영치매관리팀장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단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는 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은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등급 외자를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연계 부분 같은 경우에는 등급자 중에 이제 사례 관리가 필요한 좀 복합 위기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사례관리 회의를 같이 하고 있고요. 개인 정보를 주지는 않고 있고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함께 회의를 합니다. 직접 찾아가기도 합니다.

최정기위원

사례관리 그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사례관리를.

수영

방수영치매관리팀장

네, 같이 합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월 평균 얼마 정도 사례관리는.

수영

방수영치매관리팀장

의뢰 건수가 들어오기 한 지금 제가 저번 달 해서 한 두 번 같이 나갔거든요.

최정기위원

의뢰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수영

방수영치매관리팀장

공단에서 주로 합니다.

최정기위원

공단에서 보건소로 의뢰를 해서 사례관리하고 혹시 공단 심사평가?

수영

방수영치매관리팀장

네, 심평원이요?

최정기위원

예, 심의 평가하는 거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하잖아요. 거기에 보건소가 혹시 참여하고 계세요?

수영

방수영치매관리팀장

그렇진 않습니다.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그렇진 않아요.

최정기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 사회복지과는 아마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가 위원으로. 그런데 보건소도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수영

방수영치매관리팀장

저희 위원으로 회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정기위원

네.

수영

방수영치매관리팀장

지금 보건소에 팀장님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최정기위원

참여하고 계세요? 저는 그 부분이 또 놓치고 있는지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위원님.

김강정위원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아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김강정위원

아닙니다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아니 공부는 좀 했습니다.

김강정위원

아침에 보건행정과에서 나눠준 나주시 보건소 예산 현황 이 자료 있죠?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게 이제 여기는 세 가지를 시비 사항으로 보고를 했네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김강정위원

제가 다른 것보다는요. 보건 의료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이 있죠?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김강정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시는 이 사업입니까?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이게 이제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웰다잉은 이제 죽음을 이제 어차피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죽음을 옛날에는 다 이제 부정했는데 자기 죽음을 잘 맞아드리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순수하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시비입니다.

김강정위원

중앙 정부에서 하는 건 아니고 시 자체적으로?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 교육을 21회해서 829명, 캠페인 3회해서 600명, 2024년이고 2025년에는 교육에 250명이네요. 이 교육할 때 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건강하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뭐 지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가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거의 암 한 번씩 수술하고 번에 갔더니 암 수술하고 이제 치료 과정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참석하시더라고요.

김강정위원

그런 분들이?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교육이나 캠페인을 받고 나서 피드백을 좀 해보시면 반응이 어떤 가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엄청 좋아하세요.

김강정위원

엄청 좋아해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저도 이 앞전에 가서 한 번 인사말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본인이 죽는 거잖아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본인이 죽고 이제 이걸 통해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서 힐링을 하고 이렇게 맞아들일 마음가짐을 가지니까.

김강정위원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었다?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김강정위원

저는 이거 받고 나서 부정적인 반응이 있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은 없나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엄청 좋아해요.

김강정위원

그래요. 일단은 거기는 됐고요. 제가 이 건강증진과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아니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보고 싶지 않은 부서라는 걸 생각하거든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김강정위원

자 고맙다고 생각한 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이 과는 이렇게 사업하는 것을 보니까 주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정신적으로 불편하신 분들 하여튼 간에 뭔가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들을 해주는 부서더라고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런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런 점에 있어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겠구나. 그래서 질문을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몇 가지 점검하고는 좀 해보십시다.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네.

김강정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보니까 4가지 자살예방사업까지 해서 4가지가 있더라고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런데 횟수 뭐 이런 거 보니까 인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김강정위원

이게 이제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위탁 줘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럽니까?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위탁 줘서 하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만 전문 강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위탁을 주로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렇죠?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던데.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직원이 17명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17명인데 지금 보면 숫자적으로 봐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팀장 1명에 7급 2명, 나머지는 시간선택제고 기간제입니다.

김강정위원

기간제로?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대신 이제 전문정신간호사나 정신사회복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이런 걸 예를 들면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사업해서 집에 방문한 경우도 있습니까?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집에 방문한 경우는 위기 환자. 이제 환자가 전혀 케어가 안 돼서 그냥 타인한테 위험을 가해졌을 때는 경찰서 직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119 직원하고 해서 같이 집을 방문해서 응급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집을 방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 직원들도 보호, 자신도 보호해야 하고 그분한테 대해서도 불편함이 없게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건강증진과장 송내옥 너무 이제 응급한 상황이니까 우리 직원들만으로는 자기 자신은 보호가 안 되잖아요.

네.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같이 합동으로 같이 많이 갑니다.

김강정위원

합동으로?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런 케이스가 1년에 한 몇 번 정도 될까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1년에 한 적어도 한 5번 정도 이상은 되죠.

김강정위원

5번 정도 이상은?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칼을 들고 설치는 사람 옆에 주민들을 죽이겠다는 사람 그렇게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밑에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최근에 부산에서 학생 3명이 그 사고 있었죠?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래서 그 오늘 어제인가 제가 봤더니 전남에서 위기관리상황 그 지정이 있더라고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런 거 있죠?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김강정위원

나주에는 혹시 그런 걸 학교에서 발견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아직은 나주에서는 없는데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학교 전문기관이나 그런 쪽에서.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전체 우리는 보건소에서.

김강정위원

보건소에서?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정신 같은 경우는 생애 주기별로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나이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나이별로 해서요. 그래요, 저기 자살예방사업도 이것도 굉장히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누가 자살할 건지는 모르잖아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김강정위원

굉장히 이것도 많이 하는데 제가 좀 자세히 봤더니 마음 충전 AI돌봄 스피커 모니터링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AI요?

김강정위원

예, 밑에 보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AI 돌봄 이것은.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이제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하는 경우 AI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한테 연락이 오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옆에 보호자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팀장님께)본인은 거의 한 적이 없죠?

김강정위원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진혜

주진혜정신건강팀장

예, 스피커를 각 가구대로 보급을 했고 그 스피커에 날씨를 묻기도 하고 음악을 틀기도 하고 시간을 묻기도 하고 때로는 그 위기상황에 죽음이라는 단어나 그런 단어를 하면 경찰서로 연계하게 돼 있는 그런 스피커를 보급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KT에서 이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종료된 상태입니다.

김강정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12회, 20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분들은 파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진혜

주진혜정신건강팀장

20명은 저희 사례관리하는 회원 중에 좀 필요하신 분들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저희 사례관리가 2024년 기준 181명이었고요. 그 181명 중에 수요조사해서 원하거나 또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20대를 보급했었습니다.

김강정위원

아, 그래요?

진혜

주진혜정신건강팀장

네.

김강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있죠? 이제 우리나라가 급속히 지금 노인 국가로 들어오잖아요. 고령 사회로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이쪽 분야는 굉장히 더 중요해지고 어떻게 보면 수요가 수요라고 표현하기는 좀 이상한데 많아질 거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담 뭐 검사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늘릴 그런 예정은 없습니까, 혹시?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지금 정부에서도 치매 쪽에 관심이 많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시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아서 치매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전국 처음으로 치매 안심학교라고 올해 처음으로 개강을 했어요. 그래서 숲 체험에서 1억 원 지원하고 동신대에서 4천만 원 지원하고 저희는 인적 자원만 지원하거든요.

김강정위원

네.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저희 시비로는 4백만 원 들어가요. 그래서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방송에도 출연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기 검진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하듯이 98% 정도 조기 검진을 해 가지고 지금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우수 참여자 인센티브 적용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김강정위원

지금 요즘 이 모바일 헬스케어 이건 많은 회사에서 앱을 개발해서 뿌려주고 있잖아요. 저도 만보 걷기 앱을 2개나 가지고 있는데 뭐 별 의미는 없어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런데 이제 뭐 거기에 리펀 해 주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김강정위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모바일 헬스케어 이게 이 부분이 요즘은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이 많이 돼서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게 보니까 스마트 체중계를 준다는 겁니까?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김강정위원

참여자한테?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참여자 100명 모집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뭐냐 하면 영양하고 그다음에 운동하고 건강 3개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조건을 줘요. 그래서 자기가 오늘 음식을 뭘 먹었는지 입력을 해야 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하고 건강도 몇 보 했는지 직접 입력을 해야 해요. 거기서 잘한 사람들 57명을 추려가지고 거의 선물을 증정합니다.

김강정위원

이제 제가 그 호주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김강정위원

거기는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65세 이상의 고령자다 그러면 그분이 하루 운동을 해요. 운동하면 운동량이 이제 거기에 기준에 얼마 됐다 그러면 모든 운동 기준 해서 예를 들자면 식료품 쿠폰을 준다든지 아니면 혼자 있으면 본인이 밥 혼자 먹기 힘드니까 그 어느 식당 지점으로 그 쿠폰을 가지고 가면 이렇게 중식을 제공한다든지 석식을 제공하는데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참 좋네요.

김강정위원

예, 그래서 우리 나주시도 이제 좀 그런 방향으로 이것은 몇 명 뽑아가지고 스마트 체중계 주는 걸로 끝나잖아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김강정위원

현재 이 상황 여기서만 보면.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아니 아주 이제 거기서잘한 사람들만.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잘한 사람들만.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이제 한정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예를 들면 그 기준 안에 들어가면 그럴 때 이렇게 쿠폰을 줘가지고 하든지 뭐 다른 걸 해가지고 하든지 하면 어떻겠냐 이 말이죠.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다음에 다시 6페이지 한번 다시 봐줄래요. 의료기관 시설 점검 및 조치 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이제 그 뭐랄까 내용이 좀 너무 짧게 돼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주로 이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점검하는 거죠?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지금 소화전 지금 네 군데 국립나주병원하고 나주 효사랑병원, 다정한병원, 밝은마음병원을 저희가 이제 정신병원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김강정위원

네, 그렇죠.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그 4개 병원에 대해서 이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번에 4개 병원이 걸렸는데 국립나주병원은 소화전 점검표가 미비하고 그다음에 응급키트 의료품이 유효 기간이 경과됐고요. 그다음에 나주 효사랑병원은 정신병원 정신 전문의가 부족해서 점검에 걸렸고 그다음에 다정한병원 같은 경우는 임상병실 약품이 유효기간이 경과됐고 소화전 점검표가 미비했고요. 그다음에 밝은마음병원도 격리 및 강박실 완충제가 미비됐고 소화전 점검표 미비로 이렇게 점검해서 걸렸습니다, 4개소가.

김강정위원

예, 제가 이제 이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나주시의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이 몇 곳이나 있어요? 각각?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제가 알기로는 요양병원은 7개소고 요양시설은 이제 우리 과 보건소 소속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요양 시설을 관리를 하거든요.

김강정위원

아 그래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요양 시설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강정위원

병원은 보건소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질병관리과에서 합니다.

김강정위원

아 질병관리과.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다음에 그 요양 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한다 그러면 이제 과장님은.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정신병원만 저희는 관리합니다.

김강정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이렇게 들어가신 환자들에 대한 그 뭐랄까요? 학대 뭐 이런 게 많잖아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김강정위원

자주 언론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제 나는 그것을 좀 나주에는 얼마나 되는지 만약에 그런 자료가 있는지 그러고 나면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조치를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걸 좀 확인하려고 했는데 소장님 그건 나중에 좀 한번 자료를 한번 해 주시죠.

용곤

강용곤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3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국도비 반납 현황인데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김강정위원

이제 우리 아무래도 건강증진과는 국비나 도비를 많이 지원받는 부서이니까 다른 과보다는 국도비 반납 현황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항목이 많네요. 그렇죠?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래서 이제 물론 뭐 하다 보면 국비 같은 것은 남기면 당연히 반납해야 하고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이런 항목 중에서 예를 들면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은 좀 더 100가구를 방문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150가구를 방문해서 국비를 최대한 남김없이 아낌없이 써가지고 해보자 뭐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까?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최대한 국비를 반납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국비를 쓰다 보면 낙찰가액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건강증진과 특성이 국비가 50% 그다음에 도비가 10% 그다음에 시비가 한 40% 거의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낙찰가액이 크고 지금 우리가 작년에 17억 정도 반납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 면 한 암 환자가 아까 그 지역보건가입자에서 차상위하고 기초수급자로 이렇게 폭을 줄였다고 했잖아요.

김강정위원

네.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거기에서 반납 금액이 많고.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산은 100억인데.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김강정위원

낙찰이 80억이 됐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반납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많다 이겁니까?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암 환자.

김강정위원

암 환자 그거하고.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거기에서 이제 지역에서 차상위와 기초로 폭을 좁혀버리니까 지역까지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제 그 돈을 지역가입자들은 못 주게 해버리니까 그 돈 이제 반납해야 되잖아요.

김강정위원

그건 그렇게 되면 뭐 국가 정책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예, 국가에서 좀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렇죠?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작년에는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김강정위원

신정부 출범했으니까 또 늘어나면 우리 건강증진과 일이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많이 주면 좋죠. 많이 주면 지금 돈이 부족해서 돈을 못 쓰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보면 33페이지에 보면 제가 여기 이거 앞에서도 두 과를 지적을 했거든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김강정위원

정산 현황이 있죠. 위임 위탁 사무에서 그런데 이제 조선대학교에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을 했는데 예산이 6,767만 4천 원인데 집행액이 6,767만 4천 원이에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이런 정산은 없죠?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질병관리청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조선대학교에 이렇게 돈을 줘라 하니까.

김강정위원

아니 저는 그 말이 아니고 이 숫자상으로 6,767만 4천 원이 예산인데 어떻게 집행액 예산하고 딱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김강정위원

앞에서도 두 과를 제가 지적을 했어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랬더니 시정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아마 저기 모르겠어요. 조선대학교에서 자료 받은 그대로 여기다 입력시켜 놓은 것 같은데.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조선대학교에서도 이거 지네가 6,767만 4천 원을 1원까지 어떻게 썼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런 건 좀 눈에 봐도 좀 그러니까 시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과위원장

예, 김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입니다. 보건소 질문 제가 마지막이네요. 4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한번 볼게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회원 등록이 181명이고 사례 관리가 5,400건.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이 165회에 1,902명. 1,902명이면 이렇게 되면 여기 위에 있는 사람하고 밑에 있는 사람하고 같은 경우가 많죠? 그런가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예예, 많이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참여율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등록 관리된 회원들하고 이렇게 참여하는 거 하고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등록 관리는 주로 이제 전화로 이렇게 등록 관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참여 인원들은 이제 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참여 인원 수를 말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재활도 하고 이렇게 해서 퇴원하면 지역사회로 이렇게 복귀하는 복귀율은 얼마나 돼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이제 보통 여기 과정이 지금 위기관리 환자 있고 집중 관리하고 유지있고 이제 임시 관리자 있는데 정신은 거의 위기 아니고는 거의 평상시 활동을 거의 합니다. 특별히 뭐 약을 먹으면 특별한 증상은.

정숙

김정숙위원

우리는 우리랑 같이 생활하시니까 우리가 구별을 잘 못한다 이런 뜻인가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이제 우리는 우리 전문적인 사람들은 아는데.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약을 드시면 잘 표는 안 나요.

정숙

김정숙위원

아 약을 드시면.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안 드시면 이제 증상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재입원하거나 그런 거는 약을 안 드셔서 증상이 이제 더 심해질 때 그렇게 되겠네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예예, 재입원은 이제 재입원할 때는 응급 상황이거나 또 행정입원 같은 경우는,

정숙

김정숙위원

통제가 안 될 때?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예예, 그렇죠. 응급 상태 통제가 안 될 때 응급 입원을 시키고 그다음에 행정입원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진짜 입원이 필요한데 가족이 없을 때 행정에서 도와서 입원을 시키는 거죠.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 시스템이군요. 이제 아동청소년 관련해서도 사업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조기 발견이 중요하잖아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발견을 하고 개입은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합니까? 선별 방법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예, 학교 가서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하고 또 그렇게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신병원에서 정신과 의사가 한 달에 두 번씩 우리가 출장을 오셔요. 그래서 상담을 이렇게 하고 진료를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하면 이렇게 연결을 해 가지고 거기서 부모들이 직접 데리고 오신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의뢰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꾸준히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장기 사례관리 이거는 한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현재?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팀장님께)정신은 몇 명, 학생들 몇 명이나.

정숙

김정숙위원

학생들.

진혜

주진혜정신건강팀장

학생 같은 경우는 한 30명쯤 사례관리하고 있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30명이라고 하면 그 선별 기준이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30명이라 이거죠?

진혜

주진혜정신건강팀장

네, 일단.

정숙

김정숙위원

우리가 이제 발굴하거나 이런 거는 안 하면 모르는 거고요.

진혜

주진혜정신건강팀장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전수조사를 정서행동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정숙

김정숙위원

아.

진혜

주진혜정신건강팀장

일단 3년에 한 번씩 모든 학생들은 정서행동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그런 혹시 1차 검사상에 이상이 있는 고위험군들은 저희한테 연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서행동 심층평가를 직접 학교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잘 관리되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또 학교에 복귀하거나 또 이렇게 문제 행동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감소되거나 하죠? 치료를 받으면 좀 더 낫죠?

진혜

주진혜정신건강팀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이제 그런 지표들도 다 있으시고?

진혜

주진혜정신건강팀장

저희가 갖고 있는 지표는 있고, 예.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보니까 5페이지 보니까 굉장히 대상별로 맞춤별로 참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임산부, 중년, 청년, 대학생, 취약계층 그래서 이런 건 참 잘하고 계신다, 앞으로 좀 확대해서 할 필요가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이제 자살예방 관련해서는 아까 정신 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17명이라 이 말이죠?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러면 이 상담 건수를 보니까 60명이고 1,600건이 넘어요. 1,700건이 되고 이제 전화 상담이 좀 많고.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전화를 몇 분이 받아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시간선택제 분들이 한 하루에 한 4명 정도가 전화를 돌아가면서 다른 사업을 해야 하니까 받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장기적으로 한 사람이 없어요. 빨리 그만두고 이직률이 높아가지고 저희가 좀 교육시켜 놓으면 또 그만둬버리고 또 그만둬버리고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분들 정신건강은 누가.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이 이제 김경민 정신과 의사가 오면 힘들면 거기에 상담을 주로 많이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이제 자살예방 교육 보니까 아까 지금 AI이게 KT가 종료돼서 지금 그만뒀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올해부터는 사업을 안 한다 이 말이잖아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대체 사업이 있어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대체 사업은 따로 없고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전화 상담으로 그걸 대체하고 따로는 없어요.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요새 AI가 굉장히 발달되고 웬만하면 다 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혼자 계시거나 그랬을 때는 그게 참 필요한 사업 같은데.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제 그거 대체해 가지고 우리 지금 보건지원팀에서 AI IOT 사업이라고 올해부터 처음 신규사업이 복지부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많이 이제 처음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0명 목표로.

정숙

김정숙위원

150명?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실제로 좀 자살률이 낮춰진다고 생각하신가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요즘은 자살 같은 경우도 외로움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뭐든 고독사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노인들이나 외로운 환자들한테 그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하는데 애완동물은 똥 치우고 막 밥 주고 해야 되니까 귀찮은데 로봇은 전기만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아니 그것이 이제 우리 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KT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KT도 요즘 힘든가 오히려 지원을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정숙

김정숙위원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이제 6페이지 보면 방문보건사업 실행하고 계시잖아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 인구도 감소하고 뭐 이렇게 해서 줄었다, 표현을 하셨는데 그건 조금 안 맞은 것 같아요. 2023년에 보면 등록관리 가구 수가 3,350명이고 2024년에는 3,500명이에요. 등록 가구가 훨씬 늘었잖아요. 방문사업이, 그렇죠?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방문 서비스는 보니까 줄었어요. 사람은 늘었는데 방문 서비스는 줄었거든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나누기를 해봤더니 평균 2023년에는 한 3회 정도 넘었어요. 3.3회 막 이렇게 됐는데 이제 2024년에는 한 2.8회 이렇게 해서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있을까요?

경숙

고경숙보건지원팀장

저희가 보면 이제 방문이 이렇게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집중관리군은 3개월에 8회 이내 이렇게 방문을 하고요. 이제 정기관리군 같은 경우는 3개월마다 1회 방문을 해요. 그리고 자기역량군은 6개월마다 방문을 하는데 이제 처음에 내가 질환이 있어가지고 집중관리군에 속했는데 이분들이 호전이 돼서 질환이 호전이 돼서 자기역량군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좀 줄어들 수가 있죠.

정숙

김정숙위원

증상에 따라서 이제 방문 횟수나 이런 게 달라지는데

경숙

고경숙보건지원팀장

그렇죠.

정숙

김정숙위원

저같이 이렇게 숫자로만 보면 안 되겠네요.

경숙

고경숙보건지원팀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전문 인력이죠? 주로 간호사 분들인가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예, 방문보건 인력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근무 여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은 지금 공무직이어서 지금 한 15명 정도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근무여건은.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그럼 2인 1조.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2인 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나가고.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 중증 장애인이나 뭐 거동 불편자 이런 분도 계신가요? 그분들은 더 자주 가시겠네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3개월에 8회 정도 집중관리군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래요.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군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치매안심센터 한번 여쭤볼게요. 치매안심센터 보니까 조기 검진하시잖아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조기 검진을 하신 거에 비해서 감별율이 굉장히 낮아요. 조사는 많이 했는데 1만 7천명, 만 8천명 가까이했네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28명을 감별을 했다고 하면 전문성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조사 자체가 형식적입니까? 뭐 왜 그러죠?

수영

방수영치매관리팀장

저희가 인지 선별 후에 결과에 따라서 진단검사를 하고 진단이 여기서 치매인지 경도 장애인지 정상인지가 구분이 되고요. 감별 같은 경우에는 CT나 MRI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 거라 감별은 찍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MRI나 CT가 필요한 경우나 혈액 검사가 그러니까 원인이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보이지만 진단이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좀 이상이 발견돼서 병원에 가서 직접 진단을 받는 게 감별이라는 표현을 쓰는군요.

수영

방수영치매관리팀장

진단을 진단이라고 하는데 감별이라고 하는 것은 치매로 진단을 받고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그 원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혈관성인지 아니면 알츠하이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인지 저하인지 그래서 그 감별을 위한 거기 때문에 좀 낮을 수가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군요. 그다음에 치매예방 인지강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것들 효과라든가 이게 뭐 이런 결과지가 좀 있습니까?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사람별로 이렇게 해서 효과도 있고 이렇게 다 자료가 있으시다 이 말씀이신가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100세 안심 경로당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40명 모집했는데 이제 39명이 일하고 계시네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이거는 혹시 그 복지과하고 좀 중복되지 않습니까?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복지과는 따로 중복이 되지 않고 저희가 이제 180개 경로당을 지금 주 1회에 한 번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과는 따로 사업을 하고 우리는 우리 따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복지과에서는 노인 돌봄 해서 다 일대일 케어하고 방문하고 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거의 다 경로당에서 점심식사 하시잖아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두 과에서 실적만 따로따로 잡히는 경우니까 이런 것들은 취지 자체는 좋을지 모르지만 반복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예산 낭비일 수도 있고 그러니 좀 과하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이제 통합돌봄이 올해부터 들어가서 치매하고 보건지원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서로 연계돼서 이제 그 사업이 같이 들어갑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같이 들어가더라도 지난번에도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거를 그렇게 하면 보건소가 주축이 돼서 해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서로 업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잖아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런데 지침에는 이제 보건소에서 하고 싶으나 그 지침에는 시군구 본청에 그것을 두게끔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보건소가 주축이 돼야 이 진단도 하고 관리도 훨씬 더 잘될 거라는 전문성이 더 있으시니까.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금 작년에 감사실 하셔서 이제 그분은 지금 아직도 근무하고 계시죠?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재임용되신 거죠?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이제 저희 임용권은 저희 보건소가 없고 총무과 인사팀에서 임용을 하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네.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지금은 하고 있고 그 직원은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한 달 동안 사무실도 못 나오고 또 징계도 받고 하고 지금은 1층에서 따로 분리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럼 그분은 사회복지사입니까? 간호사입니까?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그분은 간호사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게 보니까 간호사도 계시고 사회복지사도 계시고 그래서 그러면 그분은 그전에 있던 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피해 가해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하고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원래 직원들은 3층에서 있고 그분은 1층 제일 구석진 곳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어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일 자체도 지난번에 맡았던 그 일이 아니고 다른 일을 하고 계시고?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혼자 단독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혼자 민원 접수하고 민원 응대하는 사업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무튼 제가 숫자상으로만 평가를 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저도 오늘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네, 최정기 위원님.

최정기위원

네, 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거는 소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 팀장님 해 주셔도 돼요. 먼저 제가 법률을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헌법 제36조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건강권의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다음에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의무가 있다, 이거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한 거고요.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 모든 환자는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별 건강권 보장 조항이고요. 제10조 건강권.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도 있지만 누차 말씀드리는 외국인 노동자분들, 미등록 대신 외국인 노동자 그다음에 체납자 분들이 계시는가 봐요. 생계형 체납자 분들이.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최정기위원

이게 정확한 파악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연계하셔가지고 생계형 체납자분 건강보험 의료를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좀 연계하셔서 혹시 가능하다면 민간 의료기관하고 시민 사회단체, 무상 진료를 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가 좀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건강 격차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을 해 주셨으면 해요. 읍면동에 혹시 건강수준 조사한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흡연률이라든지 만성 질환자들.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다 포함돼 있는 상황.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다 수립합니다.

최정기위원

그 내용 그러시면 한번 확인을 좀 저한테 해 주시고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네.

최정기위원

그다음에 그 주거 취약지, 노후 주택 그다음에 컨테이너에서 사시는 실태 조사 이거는 뭐 환경하고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라든지 소음, 수지, 건강 유해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방중심 공공의료 강화, 질병예방 캠페인 강화 이거는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조기 발견해서 의료비 절감하는 혜택들 혹시 그 만성 질환자분의 대상자 어르신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라고 하면 어르신 가족들까지 같이 관리 대상에,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어르신.

최정기위원

보통 보면 고혈압, 당뇨, 암은 조금 유전적인 요인이 되어 있어서.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유전적인 요인이 있으나 이제 지침에 65세 이상을 주로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그 가족분들은 먼저 어르신이 우선이고..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최정기위원

그다음에는 이제 등록이 돼야 되는 상황이시겠네요.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예, 등록이 돼야 합니다.

최정기위원

아무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회복지과하고 나주시 가족센터하고 이제 이주민이면 그런 부분 다 연계해서 촘촘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도 한번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네요. 그러면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어떻게 소장님.

용곤

강용곤보건소장

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한 말씀 해주시죠.

용곤

강용곤보건소장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에너지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애정, 또 지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에너지를 받아서 저희들은 앞으로 더 열심히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는 나주 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공공보건체계의 형평성과 실효성 그리고 취약 계층에 대한 세심한 행정을 중심에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정신건강 위기 등 복합적 보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위원들은 정책 현장의 구체적 실태와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질의하였습니다. 박소준 위원은 임산부 영유아 프로그램의 지역 이용 격차와 위생 관리 실태, 프로그램 이용자 의견의 반영 여부를 질의하고 희귀, 중증 질환자에 대한 집중관리 체계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원도심 주민을 위한 서비스 접근성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최정기 위원은 방문 보건, 경로당 건강증진사업, 암 치료비, 구강 관리, 금연 상담, 치매 안심센터 운영 전반을 점검함과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 미등록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무상 진료 가능성을 복지과의 연계 속에서 제안하며 지역 간 건강 격차 모니터링 결과 제출, 주거 취약지 컨테이너 거주자의 건강 실태의 필요성, 만성질환자의 가족력에 따른 가족 단위 돌봄 정책 등을 제안했습니다. 복합적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구조적 접근을 촉구한 의미 있는 질의였습니다. 김강정 위원은 웰다잉 사업의 참여 실적과 국고 여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력 구성, AI돌봄 스피커 사업 종료 후 대체계획, 모바일 헬스케어 인센티브 실효성, 국비 반납 사유와 위탁사무 정산의 투명성까지 꼼꼼히 짚으며 현장성과 재정 운용의 책임성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김정숙 위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비 참여율과 지역사회 복귀율,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선별 및 사례관리, 자살예방 인력 현황,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 AI사업의 사후 대안 마련 필요성을 제시했고, 또한 치매 조기 검진 미실시 사유, 인지 강화 프로그램의 실효성, 100세 경로당 사업이 복지과에 중복되지 않도록 통합 운영 필요성, 감사실 인력의 재임용 분리 근무 상황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모두의 건강을 위한 보건 행정이 형식이 아닌 실질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묻는 자리였습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인 만큼 더욱 따뜻하고 정밀한 정책 설계와 행정 실행이 오게 됩니다. 시민 건강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해 오신 건강증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사람 중심, 현장 중심의 건강, 복지, 행정이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내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강용곤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영조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재개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5일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심영조.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심영조입니다. 평소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철민 에너지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270회 나주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빛가람공원녹지팀 정명근팀장입니다. 빛가람시설관리팀 김을희팀장입니다. 빛가람공원녹지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윤수 차장입니다.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 서무를 맡고 있는 문지윤 주무관입니다. 빛가람시설관리팀 이충석 주무관입니다. 이어서 2025년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위원님.

김강정위원

왜 자꾸 웃어? 소장님, 요즘 고생 많죠? 날씨도 더워지고.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강정위원

여기 의회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검어졌네, 얼굴이.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원래 저는 공직생활 하면서 현장 행정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또 직원들하고 화합해서 출장 업무를 많이 해서 그 호수공원에 가서 제 할 일도 많고 또 혁신도시를 잘 가꿔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긍정적인 마인드로 얘기하시네요. 하여튼 하루에 운동량도 많죠? 걸어 다니니까.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평균 한 2만 보 정도 걷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렇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전반적인 거 하나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물어본다기보다는 우리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가 면적 또 여러 주민들 4만 명 가까이 되는 주민들하고 상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인원이 이제 정원 11명, 현원 11명. 그런데 이제 7급하고 8급 쪽에서 마이너스 둘, 셋이죠.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게 참 힘들겠다 지금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열심히 잘해서 많은 빛가람동에 호수공원 쪽에 많은 변화가 있고 또 빛가람동에 변화가 있거든요. 그건 참 고생하신다고 일단 하시고요. 우리 호수공원에 지금 여기 시설 대여해 가지고 꽤 거의 뭐 1년 12달 많이 행사를 하잖아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제가 아침에도 이제 그 영산강 축제 관련해서 어제 제가 질의를 하고 해결책을 해줬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무슨 축제 뭐였죠? 우리 최근에. 아 빛가람동민의 날.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동민의 날, 락페스트벌.

김강정위원

그러고 나서 또 뭐 했죠?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혹시 중앙공원에 그 무대에 있는데 거기에 전기 계약 전력 용량이 얼마 돼요, 혹시?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전력이 좀 약한 걸로 아는데 몇 KW인지 정확히 지금 모르겠어요.

김강정위원

제가 보니까는 뭐 행사 있을 때마다 이제 발전기 빌려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강정위원

발전기나 발전차도 언젠가는 발전차도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야 음식 하는 덴데 거기서 음식하는 데 막 그 매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계약 전력이 얼마인데 이걸 충당을 못하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한전 나주지사 가면 임시전력이라고 있을 거예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예.

김강정위원

행사할 때마다 그 임시전력을 잘 활용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게 행사 주최자가 임시전력을 끌어오느냐 아니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신청을 하느냐 이 두 가지 선택이니까 그것은 한번 한전 나주지사에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만약에 행사 주체가 해야 한다면 행사 주체가 임시전력을 끌어오든지 아니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아니면 차제에 아예 계약 전력을 증설을 해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든 충분히 할 수 있게 해버리든지. 대신에 이제 그만큼 전기요금은 더 나가겠죠. 그 점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도 아마 소장님도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던데 우리 특히나 빛가람동에 아까 전 보건소에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하고도 얘기하고 질병관리과네요. 질병관리과하고 얘기했는데 나대지에 풀 때문에 거기는 이제 해충 박멸한다고 해서 제가 다른 앞에 다른 과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는 이제 여름철 드디어 장마철 시작했는데 이제 풀 때문에 또 고생도 좀 할 것 같아요. 또 거기에 해충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 복안있습니까?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저희 물론 호수공원도 둘러봤지만 저희 빛가람동 관내에 전체를 싹 한번 돌아봤는데 사유지가 굉장히 많고 사유지 내에 또 풀이 너무 많이 나서 도시 미관 저해뿐 아니라 해충 또 화재 발생 우려도 또 범죄 발생 우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도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사유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풀베기도 하고 환경정비도 해야 하지만 대부분 분들이 외지분들이고 또 그걸 이행을 잘 안 해서 저희 사업소에서 2023년도하고 작년에 걸쳐서 토지 동의를 해 주신 필지에 대해서는 풀베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그런 문제가 좀 대두될 것 같고 해서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은 우리 혁신도시 사신 분들 정주여건이라든지 건강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고민을 할 것이냐 이제 해제 안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할 때 어느 때 이제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어서 이 풀이라는 것이 또 한 번 베고 나면 또 금방 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번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비 임차를 해가지고 장비를 활용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저희 팀장님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투입해서 할 것인지 장비를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어서 여하튼 간에 우리 빛가람동에 사시는 시민들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위해서 풀베기를 할 계획입니다.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시설관리사업소나 어느 한 과에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고 나주시에 관련된 과가 전부 다 모여서 한번 얘기를 해야 할 거예요. 그 부분 저도 시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어디가 중심이 되든 간에 좀 빨리 좀 정리를 해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22페이지 보면 공원녹지변경, 녹지율 현황 뭐 이런 것이 있는데요. 그 소장님 원래 우리 빛가람동이 공원녹지로는 몇 퍼센트를 잡고 있죠? 여기 나오는 2014년도에 25%가 기본이었나요? 아니면 더 비율이 높았나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혁신도시 특별법에 저희하고 음성 충북 혁신도시는 저밀령이라고 해 가지고 25%를 유지하도록 법에 혁신도시 특별법에 명시돼 있고요.

김강정위원

25%?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다른 혁신도시는 비율이 저희보다 약간 좀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점용허가가 부득이한 경우 보시면 한전공대 진입로라든지 생활SOC복합센터 진입로라든지 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녹지 훼손을 최소화해서 그 비율을 25%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이제 나대지하고 연결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천중학교 앞에 부영 부지가 있죠?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예.

김강정위원

지금 한쪽은 아마 공사 착공됐고 한쪽 건너편은 지금도 아직 나대지로 가장 넓은 범위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모르겠어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고 건축허가과나 도시과나 이런 쪽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쪽에 일단은 뭐 개발할 때까지라도 공원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시 내에 이제 공원녹지 비율이 녹지 비율 공간이 그 녹지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훼손을 최소화하고 또 나대지 같은 데를 녹지 공간으로 활용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단독으로 하기는 좀 힘들고요. 도시과하고 충분히 이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도 제가 이걸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빛가람 호수공원 내에 자전거 도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강정위원

거기에 이제 일부 지점이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고 같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저는 자주 다니다 보니까 그 사고 위험이 있잖아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강정위원

자전거 특히나 어린이들이 그런 것을 인지를 잘 못하고 그냥 자전거를 그대로 타고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확실하게 좀 분리를 할 수 있으면 해보자 그래서 전임 소장님이 일부 뭐라 할까요? 자전거 도로를 공원 쪽으로 더 넣어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했어요. 혹시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자전거 도로가 이제 호수 공원뿐 아니라 호수공원 빛가람 파출소에서 호수공원으로 해서 두물머리로 해서 저쪽 매화제, 유전제까지 한 열 구간해서 한 4km가 약간 넘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당초 혁신도시 조성 당시, 자전거 도로로 딱 이렇게 구분해서 조성된 것이 아니고 일반 보행로 개념으로 이렇게 조성이 됐는데.

김강정위원

중간에 자전거 도로를.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자전거 이용자하고 보행자하고 구분을 하고 안전사고 염려가 있기 때문에 2~3년 전에 보행로에 자전거 도로 표시를 지금 해가지고 일단 분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은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꺾임 현상도 있고 폭이 또 들쑥날쑥 이렇게 좁은 데도 있고 넓은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 이용객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저희가 이제 실태 파악을 해 본 후에 이 필요성이 대두되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일부 구간이라도 정식으로 사업비를 세워서 아마 규격에 맞게 해야 하지 않냐,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보행로에 선만 그려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희도 학생들도 보면 등하교시 자전거 타고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러다 사고 나면 어쩔까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염려해서 저희가 최대한 올해는 이용률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본 후 내년도에는 예산을 한번 세워봐서 용역을 먼저 한번 해보고 일부 구간이라도 전용도로를 하는 것이 어떻지 않냐. 지금 현재로는 그 정도 실태 파악하고 사고 안 나도록 저희가 홍보에 일단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뭐 그거 하기 전까지는 계도, 홍보를 좀 잘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요. 기왕 나와서 길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배메산 그 꽃동산 열심히 잘 해 가지고 아주 주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하다 보면 일부 또 미비한 점도 있잖아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강정위원

그래서 제가 가면서 이제 사진을 좀 찍었어요. (사진제시)우리 황톳길 이 사진 이거거든요. (사진전달)보시든지. 아니 아니 그런데 지금같이 이제 장마철이 되고 나면 그 황토 흙이 흘러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막 도로로 인도길로 내리더라고요. 그때 아마 김을희 팀장하고 저하고 한번 얘기했죠? 이 부분 황토가 내려온다는 거. 아 정 팀장하고 얘기했던가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강정위원

그때 우리 현장 방문하면서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데 사례를 보면 그런 이렇게 일부 이런 데는 잘 해놨더라고요. 이 영광 물무산 같은 데나 이런 데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것도 잘해놨는데 주민들이 이런 것 때문에 짜증내는 할머니가 두 분인가 있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좀 한번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34페이지에 빛가람 전망대 확장 공사해 가지고 이제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강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전망대 거기에 그냥 빈 공간으로 있죠?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5층은 기존에 화장실을 철거하고 지금 무등산을 보게끔 작년에 2억 3천만 원 정도 들여서 확장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김강정위원

네.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사실상 외지인들이나 저희가 가서 보더라도 특별한 시설 없이 그냥 좀 오신 분들이 불편하도록 좀 의자도 없고 쉼터도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사업할 때 일부 시설물 재조정할 때 거기를 좀 쉼터 조성으로 좀 개선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김강정위원

네.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기둥으로 해가지고 혁신도시 기관 홍보물을 막 기둥을 4개를 해 가지고 붙여놨는데 전혀 시설물 배치하고 안 맞고 불편하다 하시니 그것을 한쪽 공간으로 좀 이렇게 밀집해서 혁신도시 기관들 홍보 기관을 따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전망 타워를 좀 의자도 하고 편히 쉴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지금 설치돼 있는 그 미디어 관광 홍보도 한쪽에 있어서 오신 분들이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설치를 했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해서 이왕 나주를 오신 분이 나주를 좀 제대로 하려면 제일 보인 곳에 장소를 하고 의자도 설치해서 좀 앉아서 한 10분가량 나오는데 전혀 외진 곳에 있는데 해서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쓸모없게 됐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층에서 4층으로 내려가는 공간에 그 나주 관광 10선을 벽에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놨어요. 그런데 거기 오신 분들이 또 거기는 거의 안 갑니다.

김강정위원

관심도 없어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거기를 지금 어떻게 하려면 그 그림을 뜯어내고요. 미디어 아트 여수 예술랜드에 가면 미디어 아트로 해갖고 양쪽 벽에서 이렇게 좀 해가지고 색다른 뭔가 볼거리를 제공해 줄 그런거면 좋겠다, 나주 관광 10선이야 어디 가든 있는데 굳이 거기에서 또 저희 전망대 1층에도 나주 관광 10선 홍보가 돼 있고 모노레일도 있는데 거기서까지 할 필요가 있냐 해서 그 미디어 아트 공간을 조성해서 좀 5층을 지금보다 시설을 개선해서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시설로 우리 시민들이 즐겨 찾는 시설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하여튼 제가 보니까는 이제 아까 과장님 소장님 말씀대로 2억 3천만 원 들였는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런 부분 정도인데 거기에 붙여서 제가 농담 비슷하게 제가 옛날에도 한 번씩 얘기하고 그랬는데 빛가람동 전망대가 빛가람동을 어디서든지 볼 수 있죠?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 저는 외부에다가 네온사인 전광판식으로 해 가지고 나주를 알리는 홍보 글을 하면 어떠겠느냐 그런 얘기도 좀 하거든요.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해요. 이제 물론 그걸 설치하고 나서 더 문제는 뭐냐면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 거라는 예측은 해야 합니다. 워낙 그게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하마일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되든 안 되든 그거를 한번 용역을 맡기든지 뭐 해서 한번 조사는 해보는 거 어떨까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좋으신 제안인 것 같습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요. 여기까지 하시고요.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사업소가 11명의 직원 데리고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는데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정원을 좀 늘려달라는 결의를 해서 시에 전달하면 어떨까요?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정원을 늘려달라고요?

김강정위원

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어떤 정원을.

김강정위원

시설관리사업소 충원해 달라고.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아 정원. 정원, 예예.

김강정위원

정원을.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입니다. 4페이지 빛가람동에 금강 둘레길 있잖아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예.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지금 한 번도 안 가봐서 거기에 혹시 이렇게 출입구에 안내판이나 표지판 이런 거 다 있습니까?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그 돈을 들여서 총 11km, 1구간 2구간이거든요. 지금 1구간이 저희 호수공원에서 배메산으로 구간이 4.3km고요. 그다음에 저쪽 중흥 리버티에서 우미린, 애시앙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도 한 1점 몇km 되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안내판이나.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안내판이 지금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 안내판 이왕에 이제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 안내판, 표지판 또 쉼터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편의시설 확보에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배메산 같은 경우는 아까 유지 관리를 기간제가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예.

정숙

김정숙위원

물론 이제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불편 없이 관리해 주시고 어린이 테마파크하고 그다음에 스포츠 체험 센터가 2026년에 이제 완공이 됩니까?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현재.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럼 현재 진행률은 어느 정도예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먼저 어린이 테마파크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이제 행정절차 도 투자심사하고 공원조성 계획 변경하면 8월 중에 착공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그 실내 놀이터를 발주를 하고요. 실내 놀이터는 그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전망대 지금 혁신도시 홍보관에 지금 지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어린이 초등학생 개교에 맞춰서 이왕이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먼저 착공하고요. 그 배메산의 한 실외 놀이터는 좀 추후에 천천히 예산 확보 방향을 봐가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체험센터는 대상이 이용 대상이 초등학교 한 4, 5, 6학년 좀 고학년하고 중학교 1, 2학년 정도 돼서 지금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망대 주차장을 지금 2층 규모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 용역하고 기반 조사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공정률로 보면 한 15%에서 20% 정도 진척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용역이 완료되면 설계 공모를 통해서 정식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후 행정절차를 다 밟으면 빠르면 연말 그다음에 내년 초쯤 공사가 아마 착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건물을 먼저 지은 후에 안에 이제 그 놀이 시설을 넣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두 가지 시설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좀 이용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화해서 먼저 된 것을 추진하도록 해서 이왕이면 짓는 거 빨리 이렇게 좀 안전하게 지어서 우리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아직 운영 방식이나 이런 건 논의된 것은 없죠?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 직영,

정숙

김정숙위원

일단 완공이 돼야.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하실 거니까.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5페이지 보면 혁신도시 도시공원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문화공원은 특별히 명칭이 문화공원인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문화공원이죠?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문화공원이라는 것은 이제 그 도시 공원에 정의가 있습니다. 도시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크게 공원을 이렇게 3개로 분류하거든요. 국가 도시공원, 생활권 권역 이렇게 주제공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제공원에 이제 예를 들어서 주제가 있는 공원입니다. 말 그대로 체육 시설이 있는 것은 체육공원 그다음에 이제 문화공연이나 문화시설이 들어 데는 문화공원 이렇게 명칭을 부여하거든요. 그다음에 도시 텃밭이 있다는 것은 도시농업공원 뭐 이렇게 해서.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문화공원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을까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저쪽 뒤에 자료를 보니까 사실 배드민턴 시설하고 1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19페이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예, 거기에 보면 이제 배드민턴장이 이렇게 제일 많이 돼 있고 게이트볼, 파크 골프, 농구장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게 문화공원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정의를 여쭤봤고 이제 이왕이면 문화공원이면 문화 플러스 복합 기능이 좀 돼서 공간이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발전해야 하지 않을까.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체육시설만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 보십시오.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아쉽게 생각하는데 당초 문화공원이 도시민의 휴식하고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인데 특별히 저희 호수 공원만 그런 공연도 있고 체육시설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문화공원 1호, 2호 있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네.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면 거기가 이제 문화공원 1호가 유전제고 2호가 두물머리, 3호가 매화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호수공원은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연도 하고 체육시설이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유전제, 매화제 쪽은 특별히 공연도 없고 단순히 체육 시설만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해서 앞으로 문화공원 취지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6페이지 보면 혁신도시 도시공원 사용 허가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 허가를 했고 72건이나 돼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시설 보수라든가 훼손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보수 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팀장님이 답변 좀.

정숙

김정숙위원

네.

을희

김을희빛가람시설관리팀장

빛가람시설관리팀장 김을희입니다. 저희 야외무대를 사용할 경우에는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야외무대 사용자들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한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시설물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 72건 중에 보니까 야외무대 사용권이 50건 이상이더라고요. 그럼 주로 이제 야외무대를 사용하려고 사용 허가를 받는 것 같은데 그 외의 시설,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좀 더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분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그런 것 말고는 사용을 이렇게 허가해 주라고 한 건 없죠? 주로 그러니까 야외무대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공원 자체가 좀 분산돼서 이렇게 활용되고 허가도 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야외무대에 집중돼 있다는 말이에요.

명근

정명근빛가람공원녹지팀장

빛가람공원녹지팀장 정명근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지금 저번 달에 소규모 야외무대를 조성을 해서 현재 그쪽도 저희가 사용 허가를 내주고 있고요.

우리 지난번에 갔다 왔던데요?

명근

정명근빛가람공원녹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명근

정명근빛가람공원녹지팀장

나머지 저희들이 그 나머지 공간들은 일반 시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놔두고 있는 상태고 거기 대부분 또 민가 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소음 때문에 허가를 내주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주로 공연장이 조성돼 있는 부분 그런 쪽으로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네네, 사실은 이제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용 허가를 했을 때 그래서 이제 매뉴얼 같은 건 반드시 있으실 것 같고, 있죠?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이제 행사 시 비상 대응 체계 이런 것도 마련돼 있습니까?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은 공원 사용 허가를 하면 그 사용하고자 하신 분들한테 안전 조치를 어떻게 할 건가 계획서가 있냐, 저희가 사용 허가를 내줬을 때 여쭤보고 있다고 하면 이제 사용 허가를 내주고 있고요. 저희가 야외무대를 사용하는 기간이 거의 이제 주말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 직원이 1명이 상시 출근하여 업무를 보고 있고요. 또한 그 필요시 기간제 시설물 보수하신 분들이 또 상주해서 그 안전 조치도 겸하면서 시설물이 훼손됐는지 그것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야외무대가 활성화되도록 했는데 여하튼 시설물 최대한 여러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저도 그 비상 체계를 항시 담당자한테 뭔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주말까지 고생하신다 그 말씀이시네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무대를 이렇게 허가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음향이나 조명이나 사람이 또 많이 오거나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민원사항도 발생할 것 같고 그럴 때 이제 민원 처리는 주로 어떻게 설득만 있습니까?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 공연,

정숙

김정숙위원

그냥 주민들이 좀 인정하는 편입니까?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해 주셔서 이런 문화 공연이라든지 공연이 많이 활성화 되고 이제 공감도 많이 하시고 참여도 하시기 때문에 예전에는 소음, 진동, 쓰레기라든지 이런 복합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개선돼서 긍정적인 반응이 더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여러 4만여 우리 시민이 거주하는 공간이고 또 호수공원이 산천이다 보니 무대 공간이 암만해도 좀 일부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부정적인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왜냐하면 이제 그 공간이 상시 공간인 분들한테는 사실은 좀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같이 이렇게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제 그런 민원 부분도 잘 해결하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용 허가를 낼 때 어떤 이렇게 순서 있죠? 주로 어디에?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나주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도록 우리 조례에 나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나주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익성이 좀 가미됐거나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보조금을 받은 단체에서 야외무대를 사용했을 때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저희가 1회 사용 허가가 2시간씩 허가가 1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사용료로 28건에 한 62만 6천 원 정도 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 그 사용료 징수한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시설물 이렇게 조금씩 훼손된 부분에 즉시 이렇게 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빛가람 전망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다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그 건물이 한 8년 정도 됐나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2014년 5월부터 해가지고,

정숙

김정숙위원

조성을 해서.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2016년에 한 2년에 걸쳐 준공됐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8년 정도?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8년.

정숙

김정숙위원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주로 이렇게 보수 내용을 보니까 빗물 누수가 좀 많았어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이제 유지 보수 현황을 보 니까 빗물 누수가 좀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처음부터 공사가 좀 부실했습니까?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누수가 많은 겁니까?

을희

김을희빛가람시설관리팀장

네, 그 부분은 처음부터 부실 공사는 아니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콘크리트 균열이 조금 생기고 그 균열 사이로 빗물들이 들어가면서 지금 2층 옥상에서 1층으로 떨어지는 빗물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보수가 다 끝나서 지금 전혀 새지 않고요. 그래서 건물 자체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보수가 완전히 다 됐다 이 말씀이시죠?

을희

김을희빛가람시설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네, 특히나 이제 우리 주로 사용을 보니까 주말에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많이 손님들이 오시더라고요. 주말에 제일 방문객이 많고 또 미끄럼틀 같은 경우도 이제 주말에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하 는데 혹시 여기에서 뭐 사고가 나거나 이런 거는 없었나요?

을희

김을희빛가람시설관리팀장

미끄럼틀 사고가 발생을 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부분 보험 처리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를 하거나 병원으로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응 매뉴얼이 갖춰졌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을희

김을희빛가람시설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인력 배치도 제대로 돼 있고요.

을희

김을희빛가람시설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네, 그 그다음에 이제 13페이지 보면 아까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레스토랑 같은 경우도 지금 비어 있죠? 민간 유치를 하려고 했지만 어려웠어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 지금 현재에는 빛가람 전망대가 단순하게 전시하는 공간? 그다음에 관광하는 공간 이런 것에 좀 머물러져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새롭게 바뀌면 아무래도 그 지역의 문화 거점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제 문화나 교육이나 콘텐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까 우리가 녹지율 이야기했었잖아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녹지율이 이제 실질적으로 봐서는 뭐 1% 감소된 것 같은데 그린 공원 4개 정도 면적이 감소됐다 이렇게 했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스마트 공원 빛가람 스마트 공원 조성 계획이 있잖아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거기에서 그 녹지율을 회복할 수는 있나요? 거기에서 좀 플러스해서 아까 말씀하신 기준치 25%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건지. 그거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 스마트 조성 계획에는 지금 녹지율 그 부분은 정확히 안 들어 있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이제 아까 나대지라든지 뭐 이런 거에 공원녹지율을 회복하실 건가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 저희가 녹지율을 지금 당초 아까 말씀드렸는데 혁신도시 25%를 유지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이제 1% 감소한 부분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지금 그 점용허가라든지 훼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1%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나대지라든지 또 다른 곳을 찾아서라도 필요하다면 있는 장소가 있으면 이걸 최대한 녹지 공간을 더 확보하도록 용역을 한번 발주하도록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이제 물론 공익 시설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도시계획 처음 했을 때 공공성이라든가 또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면 어느 정도 그 선은 지켜져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18페이지 보면 방금 말씀하신 빛가람 호수공원 종합계획인데 계획명이 스마트 공원 조성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세부 사업한 거 보면 어느 것이 스마트할까? 이게 사업의 연관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목만 스마트입니까? 아니면 이 공원 안에서 스마트한 어떤 것이 좀 있나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당초에 책자가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빛가람 에너지 밸리 신재생에너지 종합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록으로 부록으로 지금 빛가람 스마트 호수 스마트 공원 조성 계획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72개 사업에 425억입니다. 이 여기 부록에 보시면 그래서 주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 호수공원 문화공원 위주로 해가지고 문화공원 내에 예를 들어서 조명, 조형물 시설, 뭘 시설할까.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특별히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가 그러면 10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까지 뭔 사업을 했냐 한번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지금 한 이십몇 개 사업에 한 60억 정도 투입이 됐더라고요. 당초 계획에는 한 425억을 투입해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거기가 이제 모든 시설이 신재생 에너지를 접목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의 부록으로 스마트 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다못해 유아 숲에 놀이터 하나 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를 접목시켜서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계획이 2027년도에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완료되면 그 후에 그러면 빛가람동 공원녹지계획을 어떻게 관리할까 이게 고민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밑그림 큰 밑그림은 공원녹지과에서 나주시 전체 공원녹지계획을 10년마다 수립을 해야 하거든요.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소는 그때 저희 호수 공원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할 사업들을 발굴해서 넣어야지 여기는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만큼 최대한 아까 재생 에너지부분이나 순환체계, 안전한 도시공원 부분 해가지고 했는데 명칭이 지금 스마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스마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사업 자체도 72개나 되는데 이제 4건밖에 올라와 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행률이 있을까. 그리고 중간 평가나 뭐 이런 건 하셨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아까 그 공원녹지과 거기하고 같이 무슨 계획을 하신다고.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공원녹지계획을.

정숙

김정숙위원

아 공원녹지계획.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공원녹지계획. 그때 이제 이 부서에 의견을 내셔서,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타당한 의견을 좀 내주셔서 혁신도시가 잘 관리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네, 최정기 위원님.

최정기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위원입니다. 먼저 빛가람동의 공원녹지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늘 세심하게 애써주신 우리 심영조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그리고 공무직 분들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 꼭 드려야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4페이지입니다. 완충녹지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어요. 제가 빛가람동 보면서 공부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완충녹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정기위원

그 산업시설 도로, 철도 공장 등으로부터 주거지, 학교 등 생활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조성된 녹지 공간. 쉽게 말하면 뭐 시끄럽거나 오염이 생길 수 있는 곳과 사람이 사는 곳에 그 녹색 쿠션처럼 막아주는 공간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연결 녹지는 공원, 산, 하천, 학교 등 기존 녹지 또는 공공 공간을 연결해 주는 녹지 네트워크, 쉽게 말하면 여기저기 떨어진 숲, 공원, 하천을 하나로 이어주는 초록색 길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과장님 맞으신가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최정기위원

제가 이 부분이 왜 좀 궁금했냐면요. 완충녹지가 39헥타르예요, 지금 자료에 보면. 그러면 이게 평당 환산 했을 때 11만 8천 평 맞으신가요?

명근

정명근빛가람공원녹지팀장

네, 맞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축구장 7천 제곱미터 기준으로 약 55개 규모 그리고 연결 녹지는 23헥타르에 약 6만 9천 평, 축구장 규모의 약 32개 규모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김강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인력 총 인력이 어느 정도 되세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기간제 근로자가 100여 명이 하는데요. 그 녹지관리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설물 보수하신 분하고 풀 등 자초 애초 작업하신 분 이렇게 해서 그쪽 녹지관리 하신 분 한 50여 분 됩니다.

최정기위원

보시면 뭐 시민 참여 정원사 운영도 하시고 거버넌스도 운영도 하시고 배메산 사계절 꽃동산 사업도 추진하시는데 여기에 또 건강 둘레길에서 11km 조성을 하고 계셔요. 어린이 놀이터 20개소, 공중 화장실 12개, 주차장, 체육시설 다 해서 엄청난 인력이랑 유지 보수가 특히 비용 부분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런 비용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철저한 유지관리 부분이 좀 계획이 수립이 돼 있으신가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이제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공원하고 녹지 일반적인 풀베기나 통상적인 관리는 저희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지금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놀이터 그다음에 뭐 화장실, 주차장, 체육시설 등 시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직원이 담당하기에는 굉장히 벅찹니다. 그래서 공중 화장실 같은 경우는 청소 용역을 맡겨서 전문 업체가 매일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고요.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도 20개소인데요. 용역을 올해 처음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사에서 매월 1회씩 놀이 시설에 대한 선형 변경이라든지 시설물 훼손 상태 그다음에 운영 상황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보수를 해 나가고 있고요. 주차장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10개소가 있는데요. 크게 2개소는 주차 빌딩입니다. 도원주차빌딩하고 죤 플라자 있는데 그래서 거기는 이제 위탁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8개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위탁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 직원이 지금 점검 및 관리 시설물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의 전체 위탁은 지금 예산 관계로 못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놀이 시설은 위탁을 해서 좀 전문성을 구하면서 직원들 효율성도 높여가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직 예산도 그렇고 직원 인원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조화를 해 가면서 지금 시설물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아무래도 지금 내년 또 인건비도 다를 것이고 기후 때문에 그 수급 관련해서도 지금 식재를 많이 해 놓으셨잖아요. 폐사율도 혹시 확인이 되신가요? 올해 사업을 시작하신 건가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어디 말씀하세요?

최정기위원

수국이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수국이요?

최정기위원

배메산 꽃동산.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수국은 작년 2024년도에 지금 1만 번 정도 심어 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주 가서 관찰을 해 본 결과 지금 거의 95~96% 정도는 다 개화돼 가지고 꽃이 지금 핀 상태고요. 나머지 일부 좀 고사된 것은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빨리 포식을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꽃이 필 무렵에 약간 좀 냉해가 와가지고 꽃이 수국 전체가 지금 꽃이 좀 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꽃이라는 게 굉장히 기후에 예민해서 그렇지만 기후를 떠나서 또 토양이라든지 시비, 물 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써서 지금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페이지 6페이지에 혁신도시 도시공원 사용 허가 관련인데요. 이 부분 아마 김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민원 접수 현황 파악 혹시 되고 있으신가요? 환경 훼손이라든지 소음 관련해 가지고요.

명근

정명근빛가람시설녹지팀장

전체 피해 현황은 조사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행사 주체에 저희가 보통 그 소음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접수가 되고 있어서 그쪽 관련 부서와 함께 같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도 2017년 빛가람 스마트 공원 조성계획 10개년 그거 관련해서 72개 단위 사업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총 몇 개, 별도로 지금 현재.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10년 거의 됐습니다만 완료된 사업이 한 25개 사업 정도에 60억 정도 지금 투입이 돼 있고요. 지금 앞으로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진행이 이 계획에 들어있는 사업 중에 어린이 테마파크하고 어린이 스포츠센터 2개 사업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조그마한 사업들 추진했던 거 예를 들어서 빛가람교 교량 개선 사업 같은 걸 이제 포함해서 이렇게 한 25개 정도 사업이 완료될 거고 한 60억 정도 지금 투입이 돼 있고요. 앞으로 투입될 것이 2개 사업에 한 200억 아까 말씀드린 테마파크하고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 하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정기위원

그 신재생 에너지 활용 테마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지금 전혀 특별히 추진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어린이 놀이시설이 그 호수공원에 보시면 1개소 있고요. 저쪽에 그 유전제 공원에 가면 신재생 에너지로 자가발전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군데에 대해서는 지금 신재생 그걸 활용했고요. 여기에서 보면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뭐 건물 같은 거 화장실이라든지 그러면 놀이 시설 이런 것들을 추가로 건립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진척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최정기위원

마지막 질문드릴 게요. 페이지 37페이지입니다. 예산 투입 관련해서 이월 및 지원 사업인데요. 여기에 우리 소장님 현재 문제점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걸 미비된 내용들을 다시 사전에 대응을 하실 건지 그거 간단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최정기위원

페이지 37페이지요. 예산 이월 반복적으로 발생한 부분에 동절기 공사라든지 행정 절차 지연.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이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사업소가 시설 관리를 하다 보니까 각종 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당초 설계를 추진해서 공사를 추진하는데요. 설계를 추진해서 빠른 공정 내에 계약을 했으며 완료를 해서 예산불용을 최소화되록 하고 사고이월도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좀 불용액이 많다는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또 특히 또 사업을 추진하다가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동절기 해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지금 여기에 호수공원 둘레길하고 꽃동산 조성 등 굵직한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 사업비가 좀 큰 사업들이 지금 이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도 좀 더 앞으로는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 대신 공정을 최대한 안전하게 해서 이왕이면 사업도 빨리 끝내고 예산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네, 박소준 위원님.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재개

소준

박소준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소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해충 관련해서 김강정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대지에서 나오는 해충도 많지만 우리가 호수공원 한쪽에 습지가 있어 가지고.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쪽 인근 상가들에서 간판 불도 못 켜겠다고 이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가보니까 간판 밑으로 벌레 거미줄에 끼어 있는 벌레들 해충들이 많아 가지고 보건소하고 연계도 하는데 자체적으로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그 습지원 창포원 쪽에 물이 좀 습지가 아시다시피 습지가 있고 또 갈대가 우거져 가지고 굉장히 그 해충이라든지 모기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한번 갈대 제거 작업을 했는데요. 올해도 아마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서 매주 수요일에 방역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좀 도로변만 하지 말고 호수공원 안쪽도 좀 들어와서 해 주라 저희가 부탁을 드렸고요. 그 호수공원 안에 있는 그 해충포획기가 한 120여대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이왕이면 설치된 그것도 좀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저희가 점검을 해서 모기라든지 병해충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이 다음 질문이 해충포획기였는데 바로 다 답변해 주셔 가지고요. 보건소에서 아마 다 일련번호랑 넘버링이 돼 있을 거예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이제 같이 협조하셔가지고 점검해 주시고.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중앙호수공원은 그래도 주차장이라든지 다 돼 있어서 접근성은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두물머리, 유전제, 매화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굳이 산책을 하려고 그쪽에 가지 않는 한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혹시 접근성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가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호수공원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10개소 주차장이 있는데요. 저희 전망대를 중심으로 지금 많이 분포돼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두물머리 ,유전제, 매화제 쪽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은 문화공원 성격이면서 근린공원 성격을 지금 띠고 있어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직접 차를 놔두고 이렇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광객들이나 시 외지분들이 시민들이 많이 왔을 경우는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고 있고요. 특히 매화제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매성초등학교하고 저희가 그 풋살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쪽에 오신 분들 편의를 위해서 그쪽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냐 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나머지 두물머리라든지 유전제 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린공원 성격으로 해서 할 수 있으면 좀 집에 차를 놔두시고 이렇게 공원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풋살장하고 매성초가 이제 한 번에, 풋살장이 먼저 들어설텐데 이제 풋살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길에 차를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검토를 정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혁신도시 체육공원에 축구장이 있고 그 바깥으로 트랙이 있어서 지금 이제 러너들이 엄청 많거든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밤에 그런데 이제 저희가 6시부터 9시까지 운동장 사용을 하는데 9시 되면 이제 다 소등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축구하시는 분들은 동호인들은 그렇게 끝내는데 조명 시설이 가운데 하나만 크게 되어 있고 양 옆으로 있는 게 작아서 축구하다가 위험 사고가 발생될 확률이 높아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너무 어둡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피해 가지 않는 선상에서 확대해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러닝 뛰는 분들이 9시까지만 운동하고 그 다음에도 산책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안등이 추가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안등인 거잖아요. 보안등인데 아예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도 11시에 저희가 전체 소등된가요? 몇 시?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팀장님께)11시 전체소등?

소준

박소준위원

보안등 소등.

을희

김을희빛가람시설관리팀장

보안등 소등. 일몰 일출 시간에 맞춰져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그 시간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주변에 사신 분들이니까 산책 하실 테니까 보안등 밝기 조절 가능하신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로수 정비는 어떻게 공원녹지과하고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빛가람동의 가로수는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에,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저희 사업소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민원 접수는 어떻게 받고 있죠?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 가끔은 시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데요. 이제 거의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로.

소준

박소준위원

민원은 아직까지 뿌리 민원은 없는데 가지 쳐달라는 민원이 많은 거죠?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민원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병해충 발생했을 때나 또 뭐 일반 사고 나서 가로수를 훼손시켰다는 그런 민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현장 확인해서 보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럼 여기 보면 수시로 관리 전정 작업을 수시로 하신다고 되어 있어서 민원 접수가 되면 민원 해결이 며칠 정도나 소요되신가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일주일을 안 넘기도록 하고 있고요. 이제 빨리 저희 아까 기간제 근로자분들 중에 그쪽으로 또 가로수전담팀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빨리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가로수 잘 봐주시고 고사목 처리 서둘러서 해 주시고 소상공인 분들이 자기 영업장을 이제 울창하게 나무가 잎이 우거지면 간판이 다 가려져 있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그거 가지치기 철저하게 좀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찰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우리 또 작년 한 5년 동안 말했는데 그래도 우리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에서 선제적으로 우리 어린이 놀이터 중금속 발암물질 검사해 주셔서 다 안 나왔으면 좋을 텐데 그래도 한 곳이 나왔잖아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럼 지금 현재 폐쇄 상태고 향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는 시설 검사하고 안전 검사 위주로 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그 환경 유해성 중금속 및 이런 유해성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린공원 4호, 체육공원 맞은편 근린공원 4호에서 바닥재에서 프탈레이트라고 환경호르몬 유해 성분이 나와서 일단 폐쇄 조치했고요. 그 탄성 포장제가 이제 설치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 아마 그런 성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치보다 한 2배 정도 더 많이 나와서요. 애들에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폐쇄 조치했고 탄성 포장제를 지금 교체를 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3회 추경에 한 5천만 원 정도 세워서 올해 내에 전면 교체할 예정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이제 전면 교체하실 때 과거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 시설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아마 그것은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지금 혁신도시에 있는 놀이 시설이 획일적으로 다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운동 기구로 설치돼서 저희가 어린이 놀이시설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5개 권역으로 좀 집중화하자, 이번에 이용 실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편차가 심하고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데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학교 주변은 또 전혀 수요가 없는 데는 아주 몇 개소가 밀집돼 있어서 이렇게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 실태 조사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나 이용률 실태조사 봐서 놀이시설이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어린이들한테 안전하고 위생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아마 그 관리나 운영하는 데에서는 기존에 나와 있는 기성품들을 갖다가 놓는 게 행정에서는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모든 놀이터가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철거해야 하는 부분이 생겼으니까 이왕 철거하실 때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곳에 방문할 수 있게끔 놀이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맨 땅 모래 놀이터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매월 소독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인데 이번 기회에 다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든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민 참여형 놀이 시설을 한 2억 들여서 지금 금년에 추진하려고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라든지 이렇게 좀 놀이터다운 놀이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주민 참여형 놀이터 조성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호수공원에서 저희 나주시에서 지금 나주시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장려금 주고 있잖아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호수공원에서 혹시 결혼식 하겠다고 문의 들어온 거 있는가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예쁘게 해놨는데 여기에 저희 욕심 같으면 호수공원에 와서도 좀 했으면 쓰겠는데.

소준

박소준위원

문의왔죠?

을희

김을희빛가람시설관리팀장

사실은 한 군데 왔었는데요. 그 전기 시설 때문에 장소를 이제 취소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문의는 왔었는데 전기를 어디서 끌고 올 곳이냐, 저희 잔디 전망대 앞에 잔디광장에서 하고자 했었거든요. 거기서 하고 음식 같은 경우에는 그 맞은편 피크닉에서 드시고자 했는데 전기 시설을 가져오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준

박소준위원

제 아는 지인분이셔서 오늘도 저한테 다시 물어보셨어요. 결혼식 날짜는 잡았는데 나주에서 할 만한 곳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전망대를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셨는가요?

을희

김을희빛가람시설관리팀장

5층 전망대는 아니었고요. 그 밑에 저희가, 가족아동과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가족아동과에 전화가 와서 저희 전망대 앞에 잔디광장에서 처음에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발전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된다, 화장실에서 전기를 끌고 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소준

박소준위원

아까 말씀, 김강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무슨 전기요?

김강정위원

임시전력.

소준

박소준위원

임시전력 그건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을희

김을희빛가람시설관리팀장

네네.

소준

박소준위원

가능하시다고 하면 그 방법을 다시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을희

김을희빛가람시설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호수공원에 텐트나 타프를 못 치게 했잖아요. 그렇죠?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데 타프도 치면 안 되나요? 텐트는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어서 그렇게 이해하겠는데 타프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명근

정명근빛가람시설녹지팀장

타프는 가능하고요. 텐트 같은 경우는 사면이 막힌 경우는 좀 저희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피크닉장을 진짜 잘 꾸며놨어요. 그렇잖아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런데 앉아서 쉴 수가 없어요, 더워서 뜨거워서. 그래서 혹시 타프.

명근

정명근빛가람시설녹지팀장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타프를 한번 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어서.

소준

박소준위원

아 자체적으로 타프를 쳐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명근

정명근빛가람시설녹지팀장

예, 그런 경우.

소준

박소준위원

시설물로?

명근

정명근빛가람시설녹지팀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 공원녹지과에도 말하고 다른 부서에 계속 말하는 게 우리 축구장 혁신구장 옆에 인터넷진흥원 인터넷진흥원이죠? 인터넷진흥원 1층에 직장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제가 이거 다른 부서에도 계속 말해요. 축구장에서 축구장 들어가려면 인터넷진흥원 쪽으로 해서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거 보다 보면 왼쪽에 주차장 하나 있잖아요, 야외 주차장. 거기 바로 옆이 직장 어린이집이에요. 그 직장 어린이집에서 딱 내리면 아이들이 직장 어린이집에 가는 길이 한 2~30 미터 되는데 이렇게 개폐 장치로 그늘막이 펴졌다 접었다 하더라고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제가 거기서 보고 아 이것도 저희가 호수공원 무대 앞에도 계속 그늘막을 설치했다 뗐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개폐 장치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달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피크닉장도 마찬가지죠? 중간중간에 기둥 다 박아서 그늘막 치면 해는 돌 거고 그늘이 돌아갈 건데 이 시설물 때문에 또 저해될 것 같으면 한 6개 기둥만 크게 좀 해서 개폐 장치로 돌리면 어떨까 이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민들에게 타프는 가능하다 정도는 홍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제가 타프 갖고 가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못 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타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했었거든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 아까 이제 우리 최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완충녹지, 거기가 왜 완충녹지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와이 식자재마트 맞은편에 라온 빌리지 혹시 거기 민원 접수된 거 있는가요?

명근

정명근빛가람시설녹지팀장

그쪽 민원을 따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가 코너에 있잖아요. 와이 식자재마트 맞은편, 빛가람 종합병원 맞은편.

명근

정명근빛가람시설녹지팀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렇죠? 그쪽이 이제 완충녹지죠?

명근

정명근빛가람시설녹지팀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라온빌리지하고 길을 가운데로 완충녹지가 있는데 완충녹지에서 도로변 쪽에는 우수받이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라온빌리지 쪽에는 아무런 그 우수를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흙 수로죠, 시골로 보면. 그냥 고랑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깊이가 꽤 깊어요. 그러니까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거 과거에는 공원녹지과라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개인 사유지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 그런데 완충녹지인데 개인 사유지일 수 없잖아요. 어떤가요?

명근

정명근빛가람시설녹지팀장

저희가 한번 현장 확인해 보고 그건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산포 쪽으로 더 가면 저쪽은 괜찮아요. 높이가 있어서 그런데 이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완충녹지가 있는데 이쪽 사면으로 흐르면 도로의 우수받이로 가는 거고 이쪽에서 흐르면 여기가 흙수로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 관을 묻던지 뭐 어떤 방법을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올여름에 또 장마 되면 아마 또 그 민원 접수가 저한테 올 것 같아서 그거는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박소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예, 소장님 그 빛가람 호수공원 수상 공연장 추진 계획이 있잖아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좀 알고 계신가요?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이제 사업소가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2023년도 9월에 개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호수 공연장은 도시공원 내 공원 시설로 저희 이제 혁신도시 조성 당시에 지금 기존에 1개소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1개소가 있었는데 작년에 하고 올해 걸쳐서 소규모 야외 공연장에서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었는데 제가 와서 파악해 보기로는 아마 호수 공원 내 빛가람동 랜드마크를 위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랜드마크를 위해서 호수 공연장을 조성해야겠다는 그런 용역이 2023년도에 발주해서 아마 다른 관광과에선가 발주해서 추진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아직 사업은 이제 뭐 설계가 진행 중이라는 것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뭐 기본안을 저희가 지금 검색해서 공유를 좀 하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그 야외 분수대 뒤쪽으로 구성이 됐을 때 데크가 설치가 되고 방향을 빛가람 호수공원 전망대로 트는 형태 그다음에 그 주 입지를 빛가람 호수공원 전망대 앞에 주차장을 활용하게 돼요. 우선 첫째로는 염려되는 것이 이제 경관, 기존에 조성됐었던 호수공원의 이제 가장 큰 구역이죠. 잘 조성돼 있는 경관의 이제 훼손성이고요. 둘째는 이제 데크로 했을 때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야간 경관에 이것이 적절한가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도면도를 봤을 때 호수공원의 분수대가 또 방향을 달리했구만요. 그러면 이게 다시 이제 변경이 돼야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가장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소음이에요. 민원에 대한 부분이 과연 이게 감당이 가능하겠는가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부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염려되는 게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사업소에서는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왈가불가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왕이면 공연장이 들어서기로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이런 불편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이 기존에 이제 안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배메산 쪽을 향하도록 이렇게 지금 됐다고 하는데 당초에는 지금 그쪽이 아파트 밀집 지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을 배메산 쪽으로 좀 틀었다 하더라도 암만 해도 공연을 하다 보면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문제지 소음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문제고요.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일 저희 사업소 입장에서는 지금 좀 더 고민을 했어야 할 부분이 지금 빛가람 호수 공원이 어느 전국에 있는 호수 공원 못지않게 멋있는 이렇게 호수를 배메산을 중심으로 호수가 형성돼서 경관을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데 그 호수공원을 하면 기존에 있던 수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차 있는 면적을 상당 부분 잠식을 하게 됩니다. 무대 설치하고 관람석을 설치하게 되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호수 수면적이 지금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당초에 수상무대 조성했을 때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았었나 이 부분도 있고 그러면 수상 무대가 조성된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공연장하고 어떻게 이원화가 되는데 활용 방안을 할 것인지 지금 공연이 상시로 이렇게 막 개최가 되는 것인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도 좀 고민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차 문제도 지금 좀 대두가 될 것 같고 안전성 문제, 여러 가지가 좀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 입장에서는 최소화 됐으면 호수공원 경관을 보존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최소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음악 분수가 상당히 또 설계 변경이 돼야 하고 이거 공사를 다시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름답게 좀 꾸며 놨지만 실제 이 면적이 상당할 것 같고 방향이 배메산 쪽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야간에 산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공연 소리 때문에. 또 하나 이쪽에 기존에 있었던 야외 공연장에 간섭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무희가 돼버려요, 야외 공연장이. 왜냐하면 저희가 소규모 공연장을 야외 공연장을 했을 때도 이쪽에서의 거리가 약간 상당히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섭 효과가 발생을 했거든요. 우리가 대형 야외 공사를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됐을 때는 기존의 야외 공연장하고 동시 행사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위치도 그렇고 모양새도 그렇고 이 부분을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최소 얼마나 걸리죠? 이렇게 이 정도 공사면? 주차장까지 다 하게 된다면?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공사는 없고요. 무대 설치 한 2년 정도 걸리고 2027년도까지인가. 그 2027년도까지 아마 건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이거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호수 공원이 아니고 공연장을 위한 이 호수공원화가 돼 버려요. 이 가장 중요한 장소거든요. 이 멋진 장소인데 이 부분을 잃게 됐을 때의 이 부분이 전혀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그린 거버넌스 하시죠?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번 주 금요일에 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이 부분들이 우선 1차적으로는 이 안에 대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린 거버넌스에서 논의가 돼야 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주변에 아파트에 이 사실이 공유가 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음 공해 문제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설득을 얻어내지 못하면 이 사안의 추진은 매우 이후에 민원의 소지나 저희가 감당할 여지가 안 됩니다. 이거 지금 간섭 효과로 인해서 야간에 산책도 안 돼요. 공연 우리가 보통 하게 되면 3~4시간 이렇게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이거 이쪽에 산을 야외로 산책하는 사람들이 못해요. 엄청난 소리 장난 아니에요, 이거. 이거 어떻게 감당해. 거기는 앞쪽일 거고 뒤쪽으로는 이 울리는 소리가 이거 감당이 가능합니까? 아파트에서? 예전에 3~4년 전에 소규모 버스킹 했는데도 민원 들어온 거 아시잖아요. 이거 감당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게요.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연 저도 그때 2023년에 약간의 동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안도 아니었고 상당히 지금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어디서 변경이 가능한지부터 시작해서 시민들 동의가 가능한지부터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첫 출발을 이 안을 갖고 내일 모레 그린 거버넌스에서 제안을 하시고 조만간에 아파트 입대위 다 열어서 거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같이 참석을 하겠습니다.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은 공사를 추진하기 전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충분히 논의가 되고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 또 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사가 진행은 안 된 것 같으니 이제 저희 사업소 의견을 충분히 관광과나 지금 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사 전달하고 또 거버넌스 중지 의견을 여쭤본 그런 사항들을 전달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이 반영돼서 이런 민원이 최소화되고 아름다운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저는 상당 부분의 리드를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거기서 주축으로 어떤 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점검이 됐으면 좋겠어요. 관광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냥 페이퍼도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물론 그 와중에 한 명이었지만 이제 와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점검을 해 볼 때 상당한 민원 그러니까 빛가람 호수공원의 경관이 아예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된다, 이 부분들을 주민들이 동의할까. 동의한다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희의 귀책사유로 나중에 드러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모레에서부터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 주시게요. 아시겠죠?

영조

심영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빛가람시설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 속 공원과 시설을 시민의 일상 속 쉼터로 만들어 가기 위해 애쓰고 계신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한된 예산과 인력 속에서도 나주시 공공시설의 품격을 지켜주신 노고에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김강정 위원은 호수공원 전력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친환경 전력 체계 전환 필요성, 나대지 관리 대책,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중복 구간의 안전사고 예방 방안, 배메산 황톳길 유실, 빛가람 전망대 야간 경관 활성화, 인력 충원의 절실함 등을 질의했습니다. 김정숙 위원은 건강 둘레길 안내 시설 보강, 어린이 테마파크 스포츠 체험센터 추진 현황, 문화공연 본연의 기능 회복과 문화공연 활성화, 도시공원 사용허가 절차 개선, 빛가람 전망대 유지보수 및 문화 공간화, 스마트 공원 조성의 실효성 점검, 녹지율 회복 전략 등을 포괄적으로 짚었습니다. 최정기 위원은 1인당 관리 면적 과중 분재, 민원 발생 대응 체계, 이월지연 사업의 반복 원인에 대한 행정적 해법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박소준 위원은 습지 해충 문제에 대해 보건소와 연계하되, 시설사업소도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중앙호수공원 외 지역 접근성 개선, 체육공원 야간 조명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방안, 어린이 놀이터 중금속 검출 시 즉각적인 폐쇄 정비 대책, 결혼식 임시전력 사용 여부 및 피크닉장 타프 사용 기준 정비 그리고 라온빌리지 인근 완충녹지 내 우수 관로 정비 필요성을 제기하며 생활 밀착형 행정을 강조했습니다.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는 나주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핵심 부서입니다. 그러나 관리 범위가 확대되는 반면 시설별 전담 인력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속 가능한 시설관리와 시민안전, 문화공간으로서의 공원 역할강화를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집행부는 공공시설 관리의 질을 지키기 위한 인력확보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예산확보에도 적극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전문성과 통찰이 깃든 질의로 의정 활동의 품격을 높여주신 각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소준 위원님께서는 관광 행정의 핵심 가치로서 야간 경관의 매력과 도시 정체성의 구현을 강조하시며 강물에 비친 빛이라는 인상적인 표현으로 지역 관광이 갖는 감성적 힘을 환기시켜 주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는 문화예술 행정감사 과정에서 정책의 깊은 결을 지켜내시며 문화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삶을 감흥하게 하는 언어임을 문화 언어적 감수성이라는 통찰적 언어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김강정 위원님께서는 보건행정의 실효성을 논함에 있어 행정의 공급자와 수요자라는 구조적 관점으로 접근하시며 시민중심 행정이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선 관계 맺기의 과정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최정기 위원님께서는 질병관리 행정에 있어 외국인 및 혁신산단 근로자에 대한 공공 의료 접근성 문제를 예리하게 짚어주시며 선별 검진의 제도화 필요성을 제안하신 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감각 있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처럼 각 위원님들의 성찰적 발언은 감사가 단순히 점검이 아니라 행정에 생기를 불어넣는 고도의 협업이자 제안의 과정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묵묵히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다져주신 최정기 부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박소준 위원님, 김강정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정책적 깊이를 더하고 행정자료의 정합성을 갖추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신 나예원 전문위원님, 정소영, 김미주, 강미류 정책지원관님, 박새롬 서무 주무관님, 송혜은 속기 주무관님의 헌신과 노력에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나주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더 나은 나주를 만들어 가는 동반자가 되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영조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7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5일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조속히 시정하고 개선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에는 이러한 지적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에너지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