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각 구청, 각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경제산업국, 농림축산국, 반도체경쟁력강화국, 미래도시기획국, 기후환경위생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윤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51쪽에 남이도시계획도로 소2-48호 개설 사업을 보면 이게 예산이,

죄송한데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인가요?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1451쪽 남이도시계획도로 소2-48호 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3년에 책정된 예산이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4년에 하나도 사용되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전액이 불용됐는데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이 23년 2회 추경 시에 5억 5000이 확보됐습니다. 23년 11월에 보상계획공고를 하고 보상 절차를 이행하려고 했는데 다음 해 1월부터 해서 선형변경 요청이라든지 민원이 진행됐습니다. 그 검토나 반영된 내용을 변경하면서 절차 이행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감정평가까지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고요. 잘 아시겠지만 사고이월을 하려면 보상비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감정평가까지 저희가 진행을 못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불용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민원이 어떤 내용, 아까 선형변경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가 주거 지역입니다. 남사읍 소재지의 시내 부분이다 보니까 주로 주거 시설인데 주거 시설이 편입되다 보니까 관련 민원이 많았고요. 민원이 발생돼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걸 반영해서 절차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지연 처리한 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주거지가 편입된다는 것들이 애초부터 예상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거주하시는 분들과의 논의가 먼저 시작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거나 저희가 이렇게 큰 금액을 보상비로 책정하고 2년간 계속 예산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쓰셨으면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피해, 피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들과는 먼저 소통을 하신 후에 사실 보상 지급에 대한 공고를 하시고 이런 계획들 다 공고하셨지만 그 이후에 또 민원이 발생하고 다시 그것과 연관돼서 변경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처인이 계속 발전할 건데 도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계획이 되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먼저 한번 한발 앞서서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2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도시건축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이고요. 기흥구 사회복지과의 세입이고요, 201페이지입니다. 세입이 예산 추계보다 징수결정액이 조금 더 많아요.

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세입액이, 다시 한번 말씀……

세외수입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이게 징수결정액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당초 목표액보다 좀 더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혹시 세입 추계 때문에?

과징금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과한 금액을 시설에서 전액 다 납부하고요. 여기서 초과되는 부분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부분인데요. 저희가 부과 건수에서 실제로 부과액 그다음에 징수액 이렇게 나뉘는데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 추계치보다 조금 더 징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세입 추계도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미수납액이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중에 기흥구가 제일 많아요. 8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과태료 부분인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당해연도에는 통상 86%, 87% 선에서 징수하고요. 이게 당해연도가 지나면 징수과로 이관되지만 저희 사업 부서에서도 같이 협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을 관리하고요. 이게 1년 정도 지나면 90%, 2년 정도 지나면 97% 정도에 달하는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요. 참고로 22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96.3% 정도 징수한 상황입니다.

찾아보니까 매년 미수납액이 있더라고요. 사실 사회복지과는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세입 관리하시기가 되게 어려우셨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사실 이게 당해연도에서는 과에서 관리하다가 징수과로 이관하면 책임 소재도 계속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가 이걸 관리할 때 징수과가 같이 나서서 당해연도 해 주고 그 이후에도 계속 관리해 줘야 이게 매년 발생하는 미수납액이니까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요. 징수과도 같이 신경 써 주시기를 같이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징수과에서도 협업을 잘해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더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도시미관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2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도시건축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임현수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민원인이 그와 관련된 동일 민원을 몇 번 넣었어요?

인터넷에서,

건축물대장 관련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신문고가 됐든 민원을 몇 번 정도 넣었지요?

약 10번 정도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 10번 중에 ‘우리 잘 있어. 건축물대장 유출되지 않고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어’라고는 몇 번 답변하셨어요? 10번 중에.

거기서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초창기에,

그러니까 몇 번 있냐고요.

나중에 6번 정도는 저희가 건축물대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구)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건축물관리대장은 문서고에서 그냥 보존하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흡하게 대응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민원을 이 정도 넣었고요. 이게 자신의 것이든 아니면 순수한 의도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 정도 민원 넣었으면 그래도 한 번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아요?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니까 할 말은 없지만 이렇게 많은 민원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건축물대장이 제자리에 잘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문서고를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분실된 걸 알고 수사를 의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사 의뢰했으니까 자체적으로 조사는 안 하시는 거예요? 수사 의뢰 사항을 봐서 행정적으로 하든지 책임을 지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지도 않고 수사 의뢰는 따로따로 해버리고,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라는 거예요?

일단 그분이 (구)건축물관리대장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은 경찰에서 조사해서 역학조사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을 밝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는요? 유출은 여기서 된 건데 다른 데에서 수사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서 거꾸로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실 때는,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구에서 나간 건데 왜 구에서 조사를 안 하냐 이거예요. 한 적 없지요? 이거 보고한 대로 하시는 거지요? 맞지요? 그것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감사관 쪽에 저희가 분실물 관련된 거는 수사,

수사 의뢰할 때 같이 감사과에 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고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경위를 파악하고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상급 부서인 감사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 감사관에서는 지금 수지구청을 대상으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사 기관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서 한다고 하는 건 아닌가요? 그게 궁금하네요.

일단 감사실에서 공공기록물에 대한 분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야기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감사실에서도,

그러면 감사관에서 지금 전달받은 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의뢰는 했으나? 조사가 됐든 수사가 됐든 해 달라고 요청하신 건데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먼저 용인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고자료 1927페이지고요.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사업입니다. 이게 처인구보건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기흥구보건소, 수지구보건소도 다 각각 사업이 있고요. 처인구보건소에서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다 같이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부분이라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는 2021년도부터 사업을 계속했고 여기 사업 참고자료에도 1927페이지 같이 보시면 60명 중에 2명 중도 탈락이어서 그래도 사업 예산을 거의 다 쓰셨어요. 3000만 원 중에 그래도 집행잔액이 14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의 효과성을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업이 종료되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24년도 기준 월경통 개선율이 88%, ‘학업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가 92%였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률은 96%로 나타났습니다.

효과가 되게 좋네요. 생각보다 만족도가 되게 높게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업의 특수성이 있는 게 여성 청소년들이 월경통을 경험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진료를 받는 건 사실 문턱이 낮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병원을 어디로 가야 될지 한방으로 가야 될지, 어디 병원으로 갈지, 산부인과로 갈지 더 어려운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월경통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한방의 예방적인 접근이나 더 안전하게 그리고 걱정 없이 받을 수 있었던 사업이었을 것 같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용인시도 한의학 육성을 위한 조례가 2021년도부터 시행됐고요. 조례를 잘 만들어 놔서 이게 한의학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 게 이미 여기 이 조례에 담겨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경기도에서 용인시가 되게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고 2021년도부터 거의 사업률이 90%가 넘어요. 거의 80%, 90%가 넘게 사업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98%, 99% 이렇거든요. 2021년도 98%, 2022년도 99%, 2023년도 94%, 2024년도 95% 이렇게 정말 집행률이 높고 용인시의 여성 청소년을 위한 한방진료 사업으로 효과가 좋은데 이게 올해에도 예산이 똑같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올해는 사회보장협의가 6월 23일 자로 최종 내려왔고요. 방학 전에 사회보장협의 내용대로 홍보하고 사업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협의로 인해서 사실 아직 집행률이 0인 게 본 위원은 제일 걱정이고요. 나름 시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잘 끌고 왔는데 5년 차인 사업을 지금 거의 반년 동안 하지 않아서 사업비를 못 쓰고 있는 데다가 지금 사업계획을 좀 변경하셨어요. 그래서 협의를 하셨는데 청소년들이 30%를 부담하도록 변경한 건인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여성 청소년이 30%를 내고 한방진료를 받는다는 건 엄청나게 이 사업에 허들을 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 부담으로 인해서 사실 이 사업의 참여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사업비를 다 사용하지 못해서 일몰될 수도 있게 만들어버리는 변경안의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도 올해 2월에 사회보장협의서를 제출할 때는 본인 부담금 없이 소득 기준 120% 이하는 급여·비급여 불문하고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협의서를 제출했었는데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위원회에서 본인 부담금 일정 부분은 부과해야 된다고 하여 협의 결과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국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비 100%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자율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진짜 복지적으로 우수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비를 1%라도 받아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 변경 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왜 우리가 우리 시비 100%로 5년째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이래라저래라 한다고 해서 이걸 변경하게 됐는지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은 다 이런 사회보장협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사회보장에 해당되는 사업은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은 놓쳤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부터 시작해서 사회보장협의를 보려고 했던 부분이라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하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모든 건을 다 협의를 올린 거고 그중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건 이 건 하나인 거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계속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중의 한 가지가 시비로 계속 운영하고 이렇게 실적도 좋고 그리고 이걸 원하는 여성 청소년들이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획대로 세우는 예산인데 제가 2024년도, 2025년도 본예산을 다 찾아봤는데 그냥 50만 원, 몇 명 이렇게만 사업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여기는 이미 우리가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30%를 부담해라’ 그리고 차등을 두겠다는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예산은 계획에 의해서 본예산 계획대로 써야 하는데 집행이 되지 않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이걸 30% 자부담을 해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6개월 안에 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도 본 위원은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는 걸 일단 언급을 드리고요. 이게 보건정책과가 아니라 건강증진과에서도 치매예방을 위해서 치매예방 사업 치매 한방진료 치료비 지원사업도 있고요.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 운영 및 홍보 이런 사업들도 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의학육성법이 2023년도에 개정됐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연 단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었는데 안 세워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학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게 2023년도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 용인시는 한의학 육성에 관련된 연간 계획을 세우시나요?

지금은 단위사업별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올해까지는 종합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6년부터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방이 있으니까 한의학이라고 하는 분야에 용인시민의 욕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런 사업을 해 왔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이 한방과 관련된 사업들의 계획을 세우고 이 사업들이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까를 시민 입장에서 생각해야 이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치매예방 사업도 효과가 되게 좋은 걸로 인지적인 효과도 있고 효과가 아까 월경통처럼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문턱을 낮춰서 청소년들이나 노인들이 이 사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가 같이 고민해서 사업 방향을 잘 검토해 주시고요. 올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성과지표를 살펴보니까 보건정책과에서는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 수혜율을 23년도보다는 높게 하셨지만 목표는 좀 낮추시고 그리고 제가 3개 구를 비교해 보니까 가장 수치가 낮아요, 물론 1% 차이기는 하지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처인구는 면적이 넓고 의료 기관은 도시에 몰려 있다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아무래도 참여자가 저조하고요. 그에 따라 저희가 홍보라든가 독려라든가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타 구보다는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아이가 있는 입장에서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치과를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물론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계속 독려를 좀 더 하시고 교육청을 통해서도 협조를 많이 받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처인구의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의약업소 지도·점검률도 제가 3개 구 다 비교해 봤는데 전년도에는 거의 다 100%를 채우셨는데 올해는 아주 미미하지만 100%가 안 됐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글쎄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지도·점검이라는 게 한 번씩 방문하셔서 잘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시고 혹시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다시 거기에 대해서 지적도 하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의료업계에 다시 한번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빠짐없이 지도·점검하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청소년 월경통 사업 몇 년 됐다고 하셨어요?

201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작하셨지요? 지금 이 사업이 신청자가 얼마나 되나요? 대상자하고 신청자의 갭이 얼마나 돼요?

신청을 하면 거의 100%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자는 거의 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쨌든 자부담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청소년들이 월경통을 앓고 신청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예산 사업을 확장하거나 확 줄이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은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대상자를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 대상자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데 굳이 이 사업이 확장되어야 하는지는 저는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우리가 사업을 잘하고 있고 그런 대상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처럼 가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우리한테 이런 의견을 주는 것들은 어쨌든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상자들에게 고지하시고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해되셨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3개 구 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이 주신 자료인데 기억나시지요?

예.

거기에 보니까 보건소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용인시민분들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처인구는 가금류 키우시는 분들은 포함됐고 나머지 대상은 다 똑같은 거지요?

예,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 보건소에 가서 접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민간에 위탁해서 의원에 가셔서 접종하십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따로 민간위탁으로 나눠줘서 접종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60세에서 64세는 의료기관으로 가시고 출산 6개월 미만 산모나 특이 결핵, 에이즈 환자 같은 분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처인구랑 기흥구를 일단 놓고 보면 실적상으로는 기흥구보다는 처인구가 더 높아요. 그런데 지출액 부분은 기흥구가 2000만 원 정도 더 높거든요. 그런데 처인구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많이 줘서 비용이 오르면 더 올랐지 낮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차이는 왜 발생하는 거지요?

저희가 예산 책정하는 것을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원인을 많이 분석해 봤거든요. 그런데 기흥구 같은 경우에 60세에서 64세 인구가 많을뿐더러 이분들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사업장에서도 무료로 진행하는 데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접종률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접종률이 떨어져서 그런 건 알겠는데 실적 건수로만 보면 처인구가 기흥구보다 높은데 처인구가 지출액은 더 낮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접종률이 높고 낮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플루엔자 접종비율이 처인구 것은 비싸고 기흥구 것은 싸고 이런 게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 실적은 처인구가 더 높으면 당연히 지출액도 처인구가 더 높아야 될 것 같은데 기흥구가 더 실적은 낮으면서 지출액은 높아서 그게 어떤 차이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대상자 수가 많다 보니까 접종률이 떨어져도 그 지출액은 많이,

대상자 수는 처인구가 더 많다고 지금 주신 자료에 적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출 예산 쪽에서 위탁 의료기관에 청구했을 때는 접종시행비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처인에서는 보건소 쪽에서 접종실적이 훨씬 높았을 겁니다. 그 차원으로 지출액이 접종 건수 대비 그런 차이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게 쉽게 말씀해 주시면 무슨 말씀이시지요?

처인 같은 경우에는 지소도 있고 보건소에 와서 접종하게 되면 저희는 백신값만 들어가는 거고요. 위탁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하시면 시행비까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예산이 지출되는 거지요.

그럼 처인구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이라는 특성상 지소가 있기 때문에 백신비만 들었고.

예, 보건소 쪽에 오셔서 접종했던 대상자분들이 많았다는 거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윤미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2537쪽에 보면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가 있는데요.

2537쪽이요?

이게 3개 구 공히 다 실행한 사업이고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됐어요. 그리고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예산은 적었는데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은 3개 구 중에 가장 많았거든요.

저희가 코로나 접종이 인플루엔자 접종이랑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접종하는 게 부담스럽고 그래서 인플루엔자는 접종을 맞으시고 코로나19는 덜 맞으시는 경향이 많으셨고요. 저희가 또 코로나19가 등급 조정도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되고 표본 감시로 전환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경각심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의 의지로 맞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감소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시기가 인플루엔자하고 동시에 진행됐나요?

예, 작년부터 동시 접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시기는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지만 주로 후반부에 맞으셨다는 거지요?

예, 전년도 10월부터 연결해서 올해 4월 30일 이렇게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달이 더 연장돼서 6월 30일까지 접종하고 있습니다.

수지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또 이렇게 많이 확연히 낮은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접종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왜냐하면 예산액은 가장 작았는데 반납액은 가장 많거든요.

수지구민께서 코로나19 접종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르시더라고요. 독감을 많이 맞으시고.

시민들 인식이 많이 변화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등급 조정도 돼서 예상보다 많이 적게 접종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에 시비가 매칭이 안 되어 있으면 국도비가 내려왔다가 그냥 갈 수도 있지만 저희가 시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과에서 신경 쓰셔서 불용이 많이 들지 않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3개 구가 마찬가지인데 어디에 질문을 할까 하다가 수지구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이라고 해서 제가 따지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예산 자체가 지금 잔액 발생 사유가 출생아 수 대비해서 보조금 예산액이 많이 남게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구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 부분에서 보면 예산 편성 당연히 맞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용인시도 계획도시 인구 152만 명 대략 보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대상을 놓고 집행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2개 연도가 되어 있는데 연차별 추세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감소 추세인가요?

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전체가요? 아니면 수지가요?

저희 수지가 지금 다른 데보다 더.

2023년 1969명, 2024년 1924명. 3개 구 중에서 감소 추세 아닌가요? 아니에요? 출생아 수.

출생아 수는 23년하고 24년도에 줄었는데요. 24년도에 임산부 수가 많이 늘어서 올해는 저희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어차피 결산으로 봐야 되니까 2025년은 내년에 이야기할 부분이고. 그래서 질문을 수지에 한 게 2023, 2024 대비로 봤을 때는 출생아 수가 가장 낮기 때문에 여기에 하는 거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 원인들이 있고 용인시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출생아 수 감소라는 게 전체적인 문제인 거지 용인시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요. 그렇다고 용인에서 외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출산과 임신을 용인에서 하라고 하기에도 당연히 어렵지요.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잘못했다기보다는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이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도 올라가고 집행액도 올라가고 잔액은 낮춰줬으면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윤미 위원입니다. 제가 성과지표를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내용을 조금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도서관 이용자 수를 23년 목표에 비해서 작게 잡으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도서관이 어디 리모델링이 들어간다거나 해서 그렇게 잡으신 건가요?

예, 보통 3년 치 평균을 해서 5% 상향해서 잡는데요. 리모델링이 구성이랑 중앙도서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좀 적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은 훨씬 더 좋아졌어요.

시민들 독서 열기가 너무 좋고 저희가 프로그램 축제 같은 거 많이 하고 해서 그래서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는데 이 독서 진행 프로그램 참여실적도 목표를 보면 23년에도 1만 3800명 잡으셨는데 3만 명 넘게 왔었는데 목표를 너무 적게 상향하셨더라고요. 그래서 200% 넘는 실적을 달성하셨는데 저는 이것도 조금은 더 현실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대출제 운영 실적도 지표에 넣으셨는데 이걸 23년에 비해서 작게 잡으신 이유는 뭐예요?

그게 8억의 예산이었는데 1억 예산이 축소돼서 7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 단가가 상승돼서 저희가 계획했던 대출 실적보다 조금 떨어져서 95%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결국은 예산의 문제 때문에 목표가 하향된 거지요?

예.

바로대출제도 사실 빨리 예산이 떨어지지요?

예.

원래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12월까지 늘 못 가잖아요.

예, 못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증액되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 저희 시비 100%가 아니지요?

도서구입비는 시비 100%입니다.

시비 100%예요? 그럼 가능하면 이렇게 독서 열기가 좋은데 내년에는 조금 더 상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네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성과지표는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설명서 2811페이지 보면 청소·경비 4대보험 부담금이 있어요.

페이지 좀 다시 말씀……

2811페이지요. 보니까 예산액이 14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도 6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많이 사용을 못 하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청소·경비 같은 경우에는 연가나 휴가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되면 연가보상비라든가 봉급 같은 게 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많이 남았습니다.

연가나 휴가로 인해서 불용액이 거의 40% 가까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로자 중에 60세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가 줄거든요. 국민연금은 아예 제외가 돼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불용액이 반영된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소장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이게 동부도서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 형태를 보면 1년 단위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사실 60세 이상이 통상적으로 청소나 경비 쪽에 많이 지원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소장님께서 잘 챙겨서 동부·중부·서부 어느 정도 채용이 끝나면 그래도 4대보험이 발생이 안 되는 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반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좀 신경 쓰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중부도서관장의 불참석으로 인해 중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도서관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046쪽, 3047쪽에 있는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부터 도서관이 원래는 6시까지 열람실을 했는데 전국 전체적으로 개관 시간이 12시까지 연장되면서 국비사업으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시까지 하다가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는 10시로 조정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 자체는 국비랑 도비랑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만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명절휴가비라든가 퇴직수당 같은 건 시비 자체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우실 때 8명에 대한 인건비를 그러면 국도비 매칭하실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에 대한 것들을 세우시고 명절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자체 예산으로 세우시고 두 가지를 세우신 거지요?

예, 시비 100% 자체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는 기간은 1월에서 12월까지 1년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예, 1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하시는 중간에 기간제분들이 변동이 있나요?

개인 사정에 따라서 병가라든가 퇴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요인이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이나 집행잔액들이 조금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서부도서관에서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보조금이랑 매칭해서 들어오니까 이 부분을 삭감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자체 예산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시켜 주시면 어떨까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예산을 긴축재정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사실 변동 사항이 있어서 손을 대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가 다양한 사업들을 정말 활발하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중에 저는 수출기업 통상지원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결산서 367페이지고 통상지원에 11억 9000만 원 정도 잘 쓰셨고 다양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잘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성과지표랑 목표를 보려고 하는데요. 달성한 게 성과가 670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게 나올 수가 있을까?’라고 내용을 살펴봤더니 결산서 Ⅱ 보시면 통상지원에 2023년도, 2024년도 보시면 2023년도에 목표치가 100인데 이게 측정 방식을 계약추진액으로 하고 100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율로 잡으면 100이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이미 2023년도에 목표를 100으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억 원’이에요. 그래서 362억 원 이렇게 해서 성과가 이미 세 배가 넘는 성과를 냈는데 달성 성과를 또 2024년도에 100으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100으로 잡으니까 672억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670이 넘는 이런 성과지표가 있는데 이렇게 목표치를 세우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과 예산이 150억입니다. 그중에 산업진흥원 예산 출연금이 64억 정도 되고요. 수출 관련 업체가 용인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2200개 정도 되는데 수출 업체가 7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수출 지원 예산이 13억 정도 돼서 경기도에서 수출이 4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너무 잘하셔서.

무역수지도 보통 1, 2등 정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13억 중에서 기업들한테 혜택 주는 게 400개 업체 정도 지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해외 통상 지원이나 국내 전시회, 그다음에 멘토링 사업,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전시회 이런 사업도 있으시고요.

그게 다 합쳐서 13억 정도 되거든요.

사업을 기업지원과가 잘하고 있는데 좋은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거에 맞는 성과관리를 해야 되고 적절한 성과지표, 측정 산식을 해서 각각의 부서의 사업들을 매년 평가해야 되는데 기업지원과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면 좋을 것 같아서 670 이렇게 나오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각 사업을 평가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에 보면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내 전시회 참가도 있고 해외 전시회 참가도 있고 단체관 운영,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이 30개사고요. 만족도가 3.89 정도, 2억 정도 사업비를 쓰셨더라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가 만족도가 낮은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100% 사업비를 다 주면 좋은데요. 저희가 한 8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약간…… 기업들이 아무래도 돈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가 낮아서 되게…… ‘해외로 전시회를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만족도가 낮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이해가 되기는 하네요.

사업은 되게 좋아하는데 자부담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380쪽, 381쪽을 보시면 유치원에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거 전액 시비지요?

예.

1억 4000 정도인데 이거 어디에 위탁 주고 있는 거지요?

지금 저희 APC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APC에서? 그럼 그 뒤에 381쪽에 있는 건강과일 공급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그거는 경기도 사업이라 경기도 친환경 급식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서 하시면서 경기과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공급하고 있나 봐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어쨌든 유치원에 주는 건 시비 100%고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에 주는 건 도비·시비가 매칭이에요, 그렇지요? 이거 왜 이런 거지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에서 유치원이 배제됐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 시비 사업으로 유치원에 하는 사업을 만든 것입니다.

만든 이유는 알겠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그러면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경기도 애들이 아니고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만 경기도 아이들인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 사업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부서라고 할까요?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도 이걸 통합해서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안 돼요?

예,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우수 농산물 공공급식이 백옥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다 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희망,

다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실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과거에는 유치원만 백옥쌀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러다가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왜 유치원만 해 주냐, 똑같은 어린이인데. 그래서 이 사업이 확대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인시 유치원에 주는 과일간식도 경기도에서 도비와 시비가 매칭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가야지 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주고, 물론 부서가 다르지요. 관리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본 위원도 이해는 하나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관리 부서가 다른데 이거는 다 주고, 이거는 안 준다는 건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계속 같이 지원할 수 있게끔 건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거는 건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과일 공급을 하는데 이게 처음 시행했을 때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물론 지금도 주고 있어서 좋다고 현장에서는 그러는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월 5회 정도를 지급한대요. 기간에, 그렇지요? 월 5회씩 지급해 주는데 이 사업의 목적대로 아이들에게 과일 공급을 해 줘서 식습관이라든가 과일 소비 확대도 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정학습 기간이라고 해서 방학 동안에 과일 공급을 중단하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는 방학을 했을 때도 종일반 아이들이 옵니다. 그런데 과일을 중단하잖아요.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중단한다고 공문이 왔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장에 아이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 이걸 중단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양을 조절해서 보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 예산이 현재 예산에 포함됐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그렇게 실태 파악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참고자료 399쪽을 보시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1년 차에는 청년들에게 110만 원 주고 2년 차에 100만 원 주고 3년 차에 90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인원을 선정해서 1년 차는 35명, 2년 차 11명, 3년 차 12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차에 선정됐던 청년들이 2년 차에는 11명밖에 안 남고 3년 차에는 어떻게 12명이 남아요? 23년도 회계결산에 보면 그렇게 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1년 차에는 영농 개시를 해야만 저희가 영농정착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고요. 영농 개시가 돼서 2년 차, 3년 차가 될 때 중간에 영농에 계속 종사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영농은 계속 유지하지만 저희 지역에서 안 하고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간다든지 이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2년 차에는 11명인데 어떻게 3년 차에 12명이 돼요?

그거는 다른 데에서 전입이,

다른 데에서 전입이 와서?

예, 아니면 영농 개시 추가로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작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선정됐던 인원보다 2년 차, 3년 차에 현저하게 줄어들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저희가 청년농업인을 해 놓고 이 돈을 지급하는 것은 이분들이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영농 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차까지 정착 지원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3년 차에 첫해에 35명이 가지 않고 중간에 중도 탈락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영농을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든지 그다음에 부모님의 그런 것으로 시작했지만 개인적으로 안 맞는다든지 이래서 포기하는 경우도.

물론 이렇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일 큰 이유가 부모가 농지가 있어서 계속해서 청년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정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농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농지가 없는 청년들이 어떻게 농지 구입을 하냐. 그러면 농지 구입할 때 융자 지원도 해 주잖아요. 그런데 농지 구입하는 용자 지원이 좀 어려운가 봐요, 지원금이 조기에 소진되거나 지원금을 받으려고 해도 그렇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 적성이랑 안 맞고 수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간에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도 예산이 6억 2000만 원이었는데 24년도에 갑자기 11억 9000만 원이 됐어요, 그렇게 불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24년도 회계연도의 불용액이 5억 2000만 원이에요, 11억을 세웠는데. 그런데 다행히 23년도에는 6억 2000만 원이 다 소진됐어요. 그래서 100%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24년에 11억 9000만 원이 증액되면서 불용액이 5억 2700만 원이나 남았어요. 이거 왜 그렇지요? 물론 국비가 매칭됐기 때문에 우리는 시비를 매칭할 수밖에 없었던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현장을 전혀 모르고 중앙에서 계속해서 ‘우리 돈 이만큼 내릴 테니까 너희 매칭해서 사업해’ 하는데 불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25년에도 똑같아요. 25년에도 11억 9000만 원 내려왔어요, 그렇지요? 7000만 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농림부에서 어떤 정책 사업이 되면 각 시군구라든지의 특성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일괄적으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내시하고 이러는 데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2024년도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농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개발로 인해서 농지 구입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농지 구입이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너무 토지가가 상승해서 구입하는 게 청년들이 더더욱 부모의 어떤 게 있지 않으면 농지 구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했던 사업인데 이걸 갑자기 사업량을 이렇게 늘려서 불용되게 만드는 사업을 과연 이 사업이 올바른 길로 가는 거냐는 걸 묻고 싶은 거예요. 계속 불용이 되면서 예산은 계속 내려주고 시비도 매칭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중앙에 피력하거나 그런 적이 있어요? 국장님,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현재까지는 그런 의견은 제시한 적은 없지만 저희가 이런 추이를 보니까 지금 농지 구입비 같은 경우 5억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 5억 정도 가지고 수도권, 특히 용인 지역에서 땅을 구입해서 청년농업인이 정착하기에는 금액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어렵지요?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한번 낸 건 있는데 그 의견은 ‘전국적으로 차등해서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의견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한번 건의하세요. 그래서 의견을 해 주시고 아까처럼 지역마다 편차가 심하니까 농지 구입비를 상향하든 아니면 이거를 조정해 주면 그래도 조금은 낫지 않나 싶은데 그 농지 구입비 그만큼 들여서 거기서 나오는 부가가치가 있어야 청년들이 농업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5억은 몇 프로 이자를 주고 있어요?

1.1%에서 1.5% 사이입니다.

이거 몇 년 상환이에요?

10년.

10년? 균등상환이에요?

5년 거치 기간을 거쳐서 10년 동안,

5년 거치, 10년 상환이에요?

예.

한번 이런 조건을 주면서 어쨌든 간에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농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사실 용인 같은 경우에는 농지 구입이 만만치 않아서 이런 것들을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시고 해 주세요. 이런 의견이 개진되어야지 이런 사업 맨날 이렇게 해서 중앙에서 돈 내려온다고 우리가 매칭해서 이 예산 계속 불용시키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274페이지 친환경 재배장려금 지원사업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액이 2억이 조금 넘네요. 그리고 지원비율을 보니까 도비가 10% 그리고 시비가 90%, 그러니까 약 도비는 2000만 원 조금 넘게 그리고 시비는 1억 8000 조금 넘게 투입된 것 같네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24년도 결산을 보니까 거의 40% 정도를 불용하셨어요. 맞지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행점검을 1년에 한 번씩 이행을 잘하고 있는지 저희가 점검하는데 사업 신청일 당시,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이행점검의 기준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행점검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농지의 소유권이 변경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농사짓는 필지가 다섯 필지인데 다섯 필지 중에서 네 필지는 이행했지만 한 필지 정도가 감소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 이행점검에 탈락되는 경우가 올해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행점검에 대한 지표는 누가 정해 주나요?

농간원에서 이행점검을 하는데 한 17가지 정도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일단 대략적인 컨트롤 타워는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도가 되나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굳이 2000만 원을 받자고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그 규제 때문에―어떻게 보면 규제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7500만 원을 불용시키는 게 이게 과연 사업에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인도 용인만의 계속 개발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농지는 점점 없어지고 있고 이런 면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자체 사업으로 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그러니까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연히 재정은 사람이 많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도비를 매칭시킴으로써 예산을 받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사실상 농촌체험 휴양마을 체험활동 이것도 24년도에 처음 실행한 거라고는 하는데 용인시도 사실 농업용 숙박시설이 있던 것도 알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23%밖에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시비를 세워서 자체 사업으로 우리 폭에 맞게끔 실행을 했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사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실 예정이에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끌고 가는 데에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하고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도 저희가 모색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국장님, 예산과장 하셨잖아요. 보면 특히 농정과가 그래요. 도비 5%, 10% 받아 놓고 지금 도나 국비를 받음으로써 그 조그마한 금액을 받자고 거기에 있는 규제를 따라가서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됐음에도 집행잔액이 집행액보다 더 많이 남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이거 예산과장을 하셨던 국장님으로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림축산국에서 업무를 하는 걸 보면 거의 70%, 80% 이상이 국도비 사업입니다. 우리 용인시 자체 사업이 별로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내시가 되면 우리가 그걸 반드시 매칭해야 하는데 매칭비율도 이미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거를 안 받겠다든가 매칭비율을 줄이겠다든가라고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한 분이라도 수혜자가 있다고 하면 국도비에서 매칭된 비율로 예산을 세우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죽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들을 보면 도나 국비 측에서 40%, 50%, 60% 이렇게까지 내려오는데 그런데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다른 사업에 들어가는 재정 때문에 매칭비율이 줄어요. 심지어 어떤 건 5% 받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거나 새로운 도 정부가 들어서거나 하면 도지사님이나 대통령님이나 저희 시장님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에 대해서 농업보조를 해 주겠다는 공약 사업 같은 걸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 쪽에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생기게 되는데 말씀드리자면 용인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급속히 변화된 지역이라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공약을 내세운 걸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 줄 수는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적으로 우리가 중앙정부에 매칭비를 하향해 달라든가 이런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밖에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매칭비, 새로운 정부의 공약 그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 것 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사업을 지속해서 계속해서 매칭비율이 5%, 10%밖에 안 되는데 옛날부터 시행했던 사업이라 수혜자는 있고, 그렇게 해서 돈은 받아 놓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거에 대한 제안은 중앙 쪽에서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시에 알맞은 정책을 펼치지도 못하고 우리가 매칭한 비율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아서 문제예요. 그러면 그거를 중앙이나 도 쪽에 연락해서 우리가 ‘이거는 매칭을 내려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체 사업을 해서 더 포괄적으로, 더 보편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려주는 것 곧이곧대로 다 받아서 매칭을 붙이고 있는 게 문제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칭비율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조정을 해 보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수혜자가 몇 명 안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매칭비율을 따라서 많은 자체 예산, 매칭하는 예산을 남기는 건 불합리하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적정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나 도에 적절히 건의하겠습니다.

매칭비율도 매칭비율인데 아마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일단 시에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사업, 그러니까 도비 5%, 10% 받아서 거기서 제안하는 농업인들을 다 탈락시키지 말고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농업들이 보편적으로 더 획득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자체 사업을 끌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의 사업들은 도나 중앙 쪽에 연락해서 매칭을 받지 마시고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세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용인시가 예산을 쓰는 방향을 보면 사실 농업 쪽에는 자체 사업을 올리는 게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앞으로 돈 들어갈 사업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지키는 데 국장님께서 힘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보다는 당부를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세출 결산을 보다 보니까 학교급식하고 농산물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대상이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인데 이게 주는 주체가 어디냐, 관리 부처가 어디냐에 따라 하나는 교육부가 되고 하나는 여성가족부인가 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지원해 주기 시작했는데 이 지원을 해 줘 보니까 부처가 다르니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해 주던 데는 국도비나 이런 걸로 매칭을 시키고 안 해 주던 데는 안 해 줄 수 없고 똑같은 아이들이니까 매칭 없이 시비로 편성하게 된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쌀이나 과일뿐만이 아니고 어린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지원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차액분에 대해서는 ‘지방사무니까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 줘라’라고 하는 식인데요. 과장님, 혹시 유보통합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유보통합.

예.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에도 한참 나왔는데요. 이게 발표 난 게 23년인가 그렇고 24년에 보육에 대한 모든 게 교육부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이관되면서 그와 관련된 나름의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는 거고 현재 법에도 유보통합 3법이라고 해서 이것도 언론에 많이 나오던 건데 이 개정안을 준비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면 이게 분명히 기존에 상이하던 관리 부처가 지원 주체가 하나로 바뀌게 될 거거든요. 그 바뀌기 전까지는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가 됐든 국가가 됐든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요청하시는 거고요. 이게 만약 나중에 통합이 됐을 때는 분명히 매칭비율이나 시에서도 매칭에 대한 자부담률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시되 의견은 분명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 대상이고 향후 얘네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해 줄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은 국가에서 만드는 거니까.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753쪽을 보시면 자연휴양림 환경개선 사업하셔서 데크 정비하고 야영장 진입로도 보수하고 다 하셨어요. 이게 지금 시비를 들여서 했는데 어쨌든 완벽하게 다 됐나요?

일단 저희가 사업 발주한 건 완벽하게 됐습니다.

완벽하게 하셨지요? 그다음 페이지 755쪽을 보시면 휴양림 시설물 재정비 공사하셨어요. 이게 아마 도에서 예산을 신청하셔서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하신 것 같아요. 밤티골하고 가마골은 그럼 환경개선을 어디에 하신 거예요?

데크 부분이 있습니다. 가마골은 실내에 있는 리모델링을 한 거고요.

실내 리모델링?

예, 밤티골 쪽에는 앞에 있는 데크 부분이 다 손상돼서 거기도 리모델링한 겁니다.

그럼 밤티골은 데크를 공사하신 거고 가마골은 실내를 하셨는데 그럼 지금 밤티골이나 가마골 이쪽도 실내는 다 됐어요? 리모델링을 다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또 세웠어요?

예, 밤티골은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밤티골은 올해 실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올해 끝나면 다 끝나나요?

거의 다 끝납니다.

거의 다 끝나요? 그러면 지금 실내를 어떻게 예산 가지고 하신 거예요?

실내 같은 경우에 싱크대라든지 기존에 쓰던 것들이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노후돼서 그런 것들을 리모델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벽지 도배, 장판 다 하시는 거지요?

벽지는 사실은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손상 볼 데는 없는데 지금 바닥이라든지 난방, 그다음에 문짝, 싱크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낡아서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냉난방기 같은 것도 다 교체하시는 거예요?

난방 같은 경우에 고장 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들은 손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숙소에 침대 같은 건 아니고 그냥 온돌로 다 가는 거예요?

예, 침대를 놓게 되면 저희가 수용 인원이 있는데 수용 인원을 수용 못 합니다. 저희가 예상되어 있는 인원이 가마골 같은 경우에는 6명인데 침대를 놓을 경우에는 6명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지요.

인원 때문에 그렇다? 그것 때문에 혹시 민원은 없어요, 과장님?

큰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큰 민원은 없는데 이제는 어쨌든 휴양림도 굉장히 인기도 많잖아요. 그런데 시설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사실은 거리도 가깝고 해서 접근성도 좋고 해서 인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가서 사용해 보면 지금 실내를 다 리모델링하고는 있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리모델링을 잘해서 왔다 가는 사람들이 만족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이 들더라도 리모델링할 때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Ⅰ에 106쪽을 보시면 사용료 수입이 있어요.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이게 예산 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게 납부시점이 저희가 사실 징수 결정하는 건 연초에 하는데 납부하는 시점이 연말이나 연초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산하는 시점이 넘어가다 보니까.

시점이 맞지 않아서?

예, 1월에 납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다? 추계는 잘 잡으셨는데 그렇다는 거지요?

저희가 미스 하나 난 건 짚라인이라고 있는데 짚라인을 입찰하신 분이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계는 조금 안 맞았습니다.

지금 운행 안 하고 있지요?

지금은 입찰자가 선정이 돼서.

선정이 됐어요? 몇 개월 쉬었어요?

저희가 여덟 번을 입찰했는데 그게 안 됐다가 이번에 간신히 입찰자가 선정돼서 저희가 개시는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에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 그럼 올해 지금 몇 개월 쉬고 있는 거예요?

거의 8개월 정도를 쉬었지요.

8개월 정도 쉰 거예요? 그분이 낙찰받고 쉰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짚라인이라는 게 대중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수요에 대한 것, 공급에 대한 게 균형이 안 맞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떤 수익에 대한 것을 염두에 안 둘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입찰을 기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찰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지연됐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잘하셔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인데요. 우리 용인특례시가 반도체도시를 지향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비단 올해 결산 부분뿐만 아니고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내년에도 계속,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지속을 할 것인데요. SK하이닉스나 국가산단 그리고 국내 여러 개 수없이 많은 소부장 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반도체도시 용인특례시를 만들기 위해서 혹시 반도체경쟁력강화국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하시는 사업이 혹시 어떤 부분일까요?

우선은 저희가 중앙부처, 그리고 저희, 그리고 광역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함께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저희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 신설된 이후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아무래도 대기업은 정부와 함께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하고 해서 보조금도 많이 나가고 사업들을 큰 글로벌 반도체 인프라 관련된 것들도 다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기초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소부장 기업 위주의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런 사업들, 그리고 기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관련돼 있는 사업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고요. 또한 그중에서도 인재양성 분야에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염려에 두고 진행을 하시는데요. 반도체경쟁력강화국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그 목표점을 향해 어떻게 보면 앞으로만 가면 좋은데 이게 옆으로 갈 수 있고 돌아서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지만 대규모 반도체 기업이―SK하이닉스나 국가산단 등등이, 일반 소부장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국제 경기, 그러니까 국제 정세나 국내 경기, 그리고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력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용인시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아닌 목표점으로 가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옆으로 가거나 돌아서 가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까지 고려하고 목표점에 대해서 설정했는지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 부서가 생긴 지 2년 6개월 정도 됐는데 그사이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현재로서는 잘 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글로벌 이슈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어려운 기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하나 다 해결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있는 저변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타격이 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변에 대한, 특히 지금 인재 부분이라든가,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소소하지만 반드시 그 중간에 역할을 해 줘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채워 가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용인시가 어떻게 앞으로 변할지, 현재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반도체 관련돼 있는 기업이 120여 개 정도 되는데 그 이후에는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기업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들어올 기업들도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정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비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에 만약의 경우라는 것이 항상 있을 수 있잖아요. 반도체도시로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추세이고 방향이라고 보지만 걱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용인시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나 예상 가능한 부분은 준비하셔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국가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국가산단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국가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국가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일반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일반산단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일반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반도체일반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성과보고를 저희한테 따로 해 주셨는데 정책목표 대비 실적이 지금 달성률을 보면 80%예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저희가 성과지표로 삼은 것이 우리 시민들과 같이 하는 시민자문단 운영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성과지표로 삼고 그 개최 횟수를 측정산식으로 삼았습니다. 워낙에 분기에 한 번씩 해서 4회를 하는데 예산을 수립하면서 혹시 모를 것을 대비해서 1회를 더 해서 금액은 그렇게 세우더라도 성과지표는 4회로 해서 실제 달성은 됐지만 지표 하면서 오류가 있어서 추가로 해서 80%로 보이고 있습니다.

23년에도 그렇게 잡으셨던 것 같고요. 24년에도 그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민자문단 운영이 24년 12월로 종료가 됐네요.

예,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다른 정책사업 목표를 세우시고 지표도 새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향후에 지표를 개발하셔야 되는데 개발하실 때 예산과 꼭 매치해서 성과를 잡으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혹시 모를 시급한 안건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예산은 세우실 수 있지만 성과지표는 현실에 맞게 세우셨으면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산단입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융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차산업융합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 4차산업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환경정책과에서 예비비를 1건 사용하셨는데 폭염장기화로 인한 기흥저수지 녹조 제거, 1500만 원을 지출하셨더라고요.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위급한 중요한 예비성의 상황에서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하셨는데 혹시 2025년도에도 폭염이 예상되고 있지요?

예, 예상되고 있습니다.

폭염 대비 녹조 제거 대응계획은 세우셨나요?

녹조 대응계획 세웠고요. 이번 달에, 사전에 녹조 대응해서 살조제를 미리 살포했고요. 7월 7일에 기흥저수지 환경정화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녹조 제거제나 이런 거 살포하고 정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적에 맞게 예비비 써 주시고 예비비 이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 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인데요. 살펴보다 보니까 반딧불이 서식처 관련해서 예산이 있어요. 이게 일반사업이 아닌 특별회계에서 편성된 사유가 있나요?

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특별회계 진행한 것은 거기가 경안천 수계다 보니까 주민 지원사업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컨설팅하는 용역을 주민 지원사업비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특별회계로 집행하게 됐습니다.

한강수계기금 주민 지원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한강수계기금으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한 무슨 주민이나 이런 니즈가 있었나요? 수계기금을 주민 지원사업으로 사용한다는 게 그 지역에서 요구가 있거나 요청이 있어서…… 저희도 일반예산이나 아니면 수계기금 중에서 지역에 필요한 예산도 쓰기도 부족해서 어떻게 하면 더 요구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수계기금으로 이것을 사용한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할 때 읍면동에 배분하는 사업비도 있고 광역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사업비로 해서 집행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거, 반딧불이가 이번에 바로 시작된 건 아니지만 이거 관내 서식지나 이런 거 전수조사 같은 건 다 하신 거예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100여 개소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딧불이에 대해서 전수조사 100여 곳 중에서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나타나기 시작한 그 지역에 하기로 한 것이고.

저희가 이거는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서,

공모사업인데 많잖아요, 서식 지역이. 그런데 지금 그 동네 주민들이나 누구한테 옛날부터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런데 제가 그쪽에 사업 배정된 사유를 알아보니까 반딧불이가 보통 3종 정도가 출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단일 종 출몰이 되다 보니까 그 밑에 운학습지라는 데서 3종 정도 출몰이 되니까 거기가 식생이 좋고 그런 서식 환경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체수보다는 그냥 종이 많아서예요?

예, 종이 다른 데 보다…… 개체수도 다른 데만큼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종도,

최대치는 어디입니까?

예?

종 말고 종을 포함해서 개체수가 제일 많은 것을 확인한 지역은 여기가 아닌 거네요, 그러면.

거기와 조금 떨어진 운학습지 근처입니다, 대목교 근처요.

솔직히 걱정이 돼서 예산 사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향후에도 관리가 잘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참고자료 1309쪽을 보면요.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우리가 2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439만 원 정도 써서 1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이게 지금 킬로 수로 보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상이 아니고요. 폐사체 처리비용 해서 렌더링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는 예산 얼마 세우셨어요, 2025년에?

올해도 작년하고 비슷하게 세운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감소된다면서요.

포획하는 개체수는 감소하는데 저희가 갑자기 늘어나서 처리비용이 부족하게 되면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항상 그만큼의 예산을,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만큼의 예산을 세운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1316페이지 보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같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ASF 대응해서 멧돼지만 처리하는 비용이거든요. 이 국비를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시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시비가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간담회 해서 참석자 급량비가 있어요, 물론 4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 간담회 몇 번 하셨어요?

저희가 작년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량비 지급이 2회로 돼 있는데 왜 그래요?

저희가 피해방지단 포수들이 있거든요. 포수들하고 간담회 한 그 비용인데요. 작년에 두 번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는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2회를 지급했어요?

두 번에 나눠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예?

두 번 한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합니다.

그러면 간담회는 2회로 가셨어야지 왜 1회로 하셨어요? 참고자료에 보면 50명을 간담회 1회 한다고 하시고 참석자 급량비는 2회를 지급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40만 원밖에 없지만 50명 해서 8000원씩 40만 원 잡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간담회는 1회 했다고 하고, 급량비는 2회 지급했다고 하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1회의 예산 가지고 저희가 두 번에 나눠서 집행했는데 그거 저희가 산출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두 번 하셨다고 해야지, 왜 한 번 했다고 하세요. 그 옆에 거 한번 보세요. 야생동물 농작물·인명 피해보상금 보시면 이거 사망 시 1000만 원 우리가 지급하는 거지요?

예, 사망 시 1000만 원입니다.

실제 본인이 신체 상해를 입으면 500만 원 하시는데 왜 예산을 750밖에 안 잡으세요? 물론 집행잔액이 남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사망 시 1000만 원을 줘야 하는데 예산을 750 잡은 이유는 뭐예요? 예산을 너무 소극적으로 잡았다 이거예요.

최대 지급액이 1000만 원이다 보니까,

최대 지급액이 1000만 원인데 그래도 아까처럼 그걸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1309쪽에는 어쨌든 2000만 원을 야생동물 폐사체 처리비용으로 잡아 놨는데 여기는 왜 750밖에 안 잡았냐고요. 이것도 최대한 잡아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사망사고가 나면 어떻게 보상하실 거예요?

그거는 미처 짐작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액을 잡는데 조금 뭔가 일관성이 없어 보여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세심하게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거 운영하고 계시는데 부기명 보면 통신이나 상하수도 요금이나 각종 집기 용품 사는데 쓰시는 비용 해서 들어가 있는데 전기요금은 들어가 있지 않네요. 전기요금은 어디서 지출하세요?

잠시만요, 죄송한데 페이지 수를 좀 알려 주시면……

페이지가 설명서 1393페이지에서부터 1404페이지까지인데 다른 부서는 어떤 센터라고 그러면 상하수도, 통신요금, 전기요금, 이렇게 따로 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안 보여서 그걸 여쭙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거든요.

죄송한데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서 결산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4페이지 자원봉사 활동수당이라고 있지요. 그거 보니까 금액은 크지 않지만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작년에 저희가 자원봉사 모집을 하다가 자원봉사 요원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직접 직원들이 많이 뛰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자원봉사 활동비 집행이 조금 저조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추경 때 어느 정도 수요를 반영해서 반납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세심히 챙겨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결산에 대한 질문보다는 결산에 조금 연결되고 좋은 제안이 있는 것 같아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1525페이지 보시면 종량제 봉투 제작이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일반용 20리터 외 24종이 제작 중이네요. 그런데 거기에는 공공용도 들어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공공용으로는 우리가 1년에 어느 정도 봉투를 사고 있지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공공용이 그래도 적은 비용을 차지하지는 않지요?

그게 미화원들, 수거원들 있잖아요, 위탁 준 데. 거기에서 분리 안 되거나 투기 된 것들을 일부 담거나 읍면동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 미화원분들이 쓰시는 봉투 같은 경우는 이 종량제 봉투를 계속 쓰고 계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데 성남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공장소 같은 데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필증을 붙여서 공공용 쓰레기봉투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물론 가격 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어차피 버려지는 현수막으로 필증 하나 붙여서, 어차피 폐현수막도 갖다가 소각을 하잖아요, 그것을 다시 재활용해서 쓰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해서 여쭤봅니다.

성남시에서 한다고 그래서 업체 쪽을 위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알아보고 있는데 저희도 성남시 방문해서 현장을 보고 실제로 비용은 봉툿값보다 몇 배가 비쌀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양은 생산 못 합니다, 쓸 수 있는 현수막 넓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본 위원이 말했다시피 어차피 미화원분들이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폐현수막을 활용해서는 무리가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역사 근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RE100을 선도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자원을 다시 재활용한다는 데에서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비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면 그런 노력도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시에 찾아가서 알아보고요. 반영하는 쪽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1574쪽을 보시면 용인시민체육센터 위탁운영이 있어요. 거기서 프로그램도 하고 예산도 잘 쓰셨어요.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거기 수익성 대비 지출, 그러니까 예산이 소요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한 50% 정도, 15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5억 정도? 50% 정도 들어온다는 거지요?

예.

이거 우리 사용료 좀 올리지 않았어요?

올려도 그렇게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언제 올렸지요?

대부분 사용료가 체육시설 쪽하고 연계돼서 올리는 사항이라 그쪽 법을 대부분 다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 몇 년 전에 인상하지 않았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물론 지금이 결산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저희가 6억 3000만 원 정도를 예산 투입하고 있잖아요. 잔액이 970만 원밖에 안 남아서…… 여기 굉장히 주민들 호응도가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낙후돼 있다고요. 그래서 민원 사항들이 시설이 너무 노후화됐다, 시설의 관리가 잘 안된다, 이런 민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를 이번에 수소차 하나 구입했잖아요.

예, 전기차 구입했습니다.

전기차인가, 차를 새로 구입해서 좋으나 나머지 차들이 운행이 잘 안되잖아요.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났다 이래서 안 오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문자 딱 하나 보내고 ‘지금 차량 운행 못 합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어차피 전기차를 구입해서 쓰려고 2023년도에 했는데 국산 전기차를 사다 보니까 이게 순번제로 나가더라고요. 23년도에 순번이 늦어서 안 돼서 24년도에 새로 세워서 5억 주고 산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것도 검토할게요. 왜냐하면 차가 진짜 오래된 건 맞습니다.

차가 너무 잦은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자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시설도 너무 노후화돼서 시설개선, 환경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위에 덕트가 이렇게 떨어져서 수선하고 바닥도 고치긴 했는데 더 알아봐서 면밀히 수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상의 자산 토지도 용인시가 관리할 책임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견서에 얘기들이 있어서요. 결산보고서도 확인해 봤고요. 결산보고서만 오는 게 아니라 감사보고서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 확인한 것 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련된 시스템은 크레비즈 재정프로그램을 쓰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걸 쓰고 있고 용인시는 지금 새올행정, 그리고 e호조 통해서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재산관리과에 질의를 할 때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도, 공유재산 결산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각 부서마다 관리가 되니까 혹시라도 누락이 되거나 문제가 있지 않냐고 여쭤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하셨었는데요. 여기 상수도 공기업 결산서에서는 건수가 204개인데 새올에서는 158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금액 차이도 252억 이렇게 나고 있는데 이 내용 확인하셨나요?

저희가 차후에 얘기를 들어서 확인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 사항을 확인해서 보완 작업을 실시해서&n bsp;지금은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그 내용 저희한테 확인해서 주실 수 있는 거지요? 자료 요청드립니다.

추출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화면이라도 캡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이 더 있고요. 이거뿐만 아니라 감사보고서에 보면 재고재산 관리에 저장품 수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저장품대장은 비치하고 있으나 품목별로 입고와 출고 잔고를 수량 위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계속기록법과 선입선출법에 따라 수량, 단가 금액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가 감사보고서에 있고요. 이게 저희 의견서에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원칙적으로 한다면 선입선출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가액까지 다 책정해서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것이 확인돼서,

그렇지요. 계속 관리하는 방안, 지속적 관리 방안도 조금 더 보완해야 되겠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혹시 예산 전용한 건도 있나요?

저희가 예산 전용해서…… 어떤 부기 변경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특별회계에서 전용이 있더라고요. 특별회계에서 전용 건이 있는데 혹시 확인하셨나요?

저희가 전용해서 쓰는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전용해서 쓴 건이 있어서 제가 찾아서 봤고요.

아마 수도시설과 쪽에서 뭔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인시 예산 자체로는 전용이 없어요, 이용·전용이 없는데요.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 사업소 지방공기업 이런 쪽에는 전용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게 제대로 집행하고 있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회의 끝날 때까지 이 자료, 맞춘 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신나연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을 추가로 하겠는데요.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는 사항 7번에 대한 내용을 질의했어요, 답변도 하셨고요. 그러면 이게 결산서, 의견서에 표현상으로 나타난 게 지금인 것 같은데 이전에는 그러면 맞았나요? 작년까지는. 작년 결산상 공기업 결산과 새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의 계수가 맞았는데 2024년, 그러니까 2023년에서 2024년 넘어오면서 1년간 입력이 누락됐는지에 대한, 아니면 그전에도 그랬었는데 올해 의견서에 담겨 있어서 알게 됐는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전의 감사보고서도 저희가 확인했는데 그때는 차이가 난다는 의견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올해 이런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전에도 혹시 대조를 해 보셨냐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연말이나 이럴 때 맞추는 작업이 진행되어 오다가 어느 순간 인사발령에 의해서 그랬는지 일시 그 연결이 되지 못한 지점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점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보완 작업을 해서 지금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산서상 2023년 결산 때는 알 수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때는 그런 지적 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거 입력을 다 해서 새올하고 맞췄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사후 조치는 됐는데 2023년에 결산할 때도 맞았냐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안 맞는 건수가 있잖아요. 204건과 158건, 여기에 차이 나는 수만큼을 2024년 한 해 치의 자료입력 오류인지에 대한, 아니면 그 전 것까지 포함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비교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23년도까지는 맞추는 작업을 통해서 맞았던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 이후에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 작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결산서상 알게 된 내용이고 사후 조치로 지금은 맞춰서 자료도 제출하신다고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2024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재무정보 자산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진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시스템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새올하고 크레비즈라고 하는 시스템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향후 개선 사항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비단 금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그 문제가 거론됐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새올 쪽에 연동이 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는 요구는 항상 있어 왔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이걸 연동하게 되면 새올이 깨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연동이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저희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런 우려가 없는 프로그램으로 바꿔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나오는 프로그램이 확인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 새올을 통합할 수 있는 다른 것으로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네요. 전국에 있는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인 것이지요? 특별회계에 있는 시스템에 안 들어가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후 조치하셨다고 아까 하셨지만 그러면 계속 이런 자산이나 재산에 대해서 변동이 있을 때마다 담당하시는 직원이 계속 입력하시는 상황밖에는 지금 답이 없는 거네요.

현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올이나 이 전체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전국에 배부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치라고 계속 푸시도 넣고 있는 중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군의 공통적인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상수도 할 때도 언급했었던 부분인데요. 똑같이 공기업특별회계에 하수도 관련해서 5건의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나는 금액이 2454억 1300만 원, 5건에만 그렇지는 않겠지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 일단 놀랐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금액을 새올 시스템과 같이, 새올 공유 시스템과 같이 맞춰 놨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크레비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새올에도 입력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누락해서 차이가 발생했고요. 지금 다시 새올에 입력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그러면 다 찾아서 어디 건수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맞춰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을 하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들리는데.

크레비즈 프로그램은 제대로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새올에 맞춰야 되는 거지요? 거기가 확실한 거지요?

예.

특히 하수도사업소는 추가경정을 한 예산을 불용한 건도 많더라고요. 이 건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불용액은 향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직 집행 원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사업예산에 다 투입할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한 것도 아니고 추경을 통해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저희가 승인해 준 것인데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간다? 이거는 저희가 이 시스템 자체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저는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추경을 했으면 그해 안에 쓸 수 있는 것을 올려야지요. 그런데 그해 안에 못 쓰는 것을 올려서 불용액을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고요, 추경의 의미가.

저희가 최대한 집행하고 부득이하게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하수도사업소도 예산 공기업특별회계 하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사실 저희들이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사업 기간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도비나 국비 교부 시기와 저희들이 시급성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편성하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올 시스템에 반영하고 있는 지금 확인된 건도 자료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신나연 위원님과 같은 질문이고요. 앞서 상수도사업소에서 같은 질문 했는데요. 그래도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 건수하고 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언제 처음 확인하셨어요?

이게 이번 결산에서 결산위원님들이 지적 사항으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인지를,

알게 된 사안이시고요. 그러면 그전에도 똑같이 상수도사업소처럼 직원이 입력하신 거고 그 차이는 지금 나타난 거고. 그러면 2023년이나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맞았던 건가요?

그게 하수도사업소 각 부서에서 부서 담당자들이 입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전에도 제대로 입력을 한 부서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23년도에는 제대로 맞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았었고 나름대로 하수도사업소에서는 맞는 데이터를 입력하셨고 단지 차이는 그게 새올과 맞는지는 비교가 안 됐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상수도는 확인을 추가적으로 해 보면 알 것 같은데요.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이번에 결산검사를 진행하면서 나오지 않았으면 잊히거나 모를 수 있었던, 누락될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고요. 알겠습니다. 관리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관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제29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정책국, 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