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연 의원 발언

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입액이, 다시 한번 말씀……

당초 목표액보다 좀 더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징금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과한 금액을 시설에서 전액 다 납부하고요. 여기서 초과되는 부분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부분인데요. 저희가 부과 건수에서 실제로 부과액 그다음에 징수액 이렇게 나뉘는데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 추계치보다 조금 더 징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당해연도에는 통상 86%, 87% 선에서 징수하고요. 이게 당해연도가 지나면 징수과로 이관되지만 저희 사업 부서에서도 같이 협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을 관리하고요. 이게 1년 정도 지나면 90%, 2년 정도 지나면 97% 정도에 달하는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요. 참고로 22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96.3% 정도 징수한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징수과에서도 협업을 잘해 주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도시미관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2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도시건축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업이 종료되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24년도 기준 월경통 개선율이 88%, ‘학업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가 92%였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률은 96%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사회보장협의가 6월 23일 자로 최종 내려왔고요. 방학 전에 사회보장협의 내용대로 홍보하고 사업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도 올해 2월에 사회보장협의서를 제출할 때는 본인 부담금 없이 소득 기준 120% 이하는 급여·비급여 불문하고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협의서를 제출했었는데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위원회에서 본인 부담금 일정 부분은 부과해야 된다고 하여 협의 결과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사회보장에 해당되는 사업은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은 놓쳤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부터 시작해서 사회보장협의를 보려고 했던 부분이라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은 단위사업별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올해까지는 종합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6년부터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과 예산이 150억입니다. 그중에 산업진흥원 예산 출연금이 64억 정도 되고요. 수출 관련 업체가 용인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2200개 정도 되는데 수출 업체가 7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수출 지원 예산이 13억 정도 돼서 경기도에서 수출이 4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도 보통 1, 2등 정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13억 중에서 기업들한테 혜택 주는 게 400개 업체 정도 지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해외 통상 지원이나 국내 전시회, 그다음에 멘토링 사업,

그게 다 합쳐서 13억 정도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100% 사업비를 다 주면 좋은데요. 저희가 한 8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약간…… 기업들이 아무래도 돈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은 되게 좋아하는데 자부담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상되고 있습니다.

녹조 대응계획 세웠고요. 이번 달에, 사전에 녹조 대응해서 살조제를 미리 살포했고요. 7월 7일에 기흥저수지 환경정화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녹조 제거제나 이런 거 살포하고 정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차후에 얘기를 들어서 확인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 사항을 확인해서 보완 작업을 실시해서&n bsp;지금은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추출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화면이라도 캡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원칙적으로 한다면 선입선출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가액까지 다 책정해서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것이 확인돼서,

저희가 예산 전용해서…… 어떤 부기 변경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전용해서 쓰는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아마 수도시설과 쪽에서 뭔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크레비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새올에도 입력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누락해서 차이가 발생했고요. 지금 다시 새올에 입력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크레비즈 프로그램은 제대로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요.

예.

불용액은 향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직 집행 원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사업예산에 다 투입할 예산이거든요.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집행하고 부득이하게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사실 저희들이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사업 기간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도비나 국비 교부 시기와 저희들이 시급성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편성하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