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관광문화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본예산 대비 5억 9542만 5000원이 증가한 73억 5006만 6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수욕장 위탁운영 납부금으로 4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3343만 3000원을 그리고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4613만 5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194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으로 3억 1662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1억 3594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4912만 2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본예산 대비 22억 9280만 4000원이 증가한 200억 732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백령도 사곶해변 복합공간 조성 설계비 등으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소야도 문화재생사업, 소야랑사업으로 인테리어, 집기, CCTV 등 구입비로 1억 2000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인천 i-바다패스와 떠나는 백령대청 보물축제 개최로 인천시 공모사업 선정건에 대해서 2억 상당의 축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섬’ 백령도 기념비 조성사업으로 3억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옹진군민의 날 문화행사 지원으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옹진군민의 날 기념 체육행사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덕적국민체육센터 건립, 기존 건물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로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며 이어서 523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총 4건의 계속비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K관광섬 육성사업으로 군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당해연도 사업변경 건으로 인해서 계속사업에 대한 계속비 변경건 1건과 인천 섬명소화사업에 대해서 사업기간을 23년에서 25년에서 1년 추가 연장해서 하는 건과 경상사업비로 9372만 4000원을 시설비에서 변경해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건으로 2건이 있고, 526페이지 신규 건 2건에 대해서 추가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백령도 사곶해변복합공간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51억 중에서 올해 사업비 2억 6000과 차후 26년도 이후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덕적 서포리해수욕장 조성사업으로 해수풀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 50억을 금년도 3억 755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추가 신규로 편성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저번 체육행사 때 저희가 보니까 3000만 원보다 조금 추가해서 3200 정도를 각 면에 배정을 해줬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종합행사를 다시 하는 데 있어서 체육회 회의를 두 번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장소는 남동체육관으로 확정이 된 부분이 결정이 났고. 보조금에 대해서 지원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가, 물가라든지 숙박 체류하는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추가로 좀 조정해 달라는 게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부서랑 조정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원금을 5도서랑 근해도서랑 그리고 연륙된 부서랑 해서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운영비에서, 체육회에서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운영비에서 일부 내역을 조정을 해서, 운영비를 적게 쓰는 대신에 차라리 얼마라도 좀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겠냐라는 검토를 해서 저번 2회 체육회 회의 때 저희가 별도 협의 건으로 안건을 냈었고 거기서 어느 정도 금액에 대해서 5도서랑 근해도서랑 차등을 해서 하는 데는 의견을 동조를 기존에 하셨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1차 협의를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다음에 회의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인데 아마 그때보다는 5도서하고 덕적 자월 이쪽 부분은 증액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운영비에서 절감을 하다 보니까 최소 운영비를 빼고서는 최대한 다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도서에는 500 상당 수준으로 증액이 될 걸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근해 덕적 자월 같은 경우에는 한 200 수준에서, 그리고 연륙이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저희도 최대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확보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협의를 동결하는 쪽으로. 그래서 올해 북도 영흥이 한 3500 수준으로 진행 교부금이 나가지 않을까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이고, 최종은 다음 주쯤 돼야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민애 위원님.

203페이지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문화광장 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설비는 알겠는데 부대비는 뭘 부대비로 얘기하는 건지?

지금 현재 2000만 원이 편성이 된 거는 시설비 편성입니다.

2000만 원, 상수도 배관 연결공사는 내가 알겠는데 나머지에 대해서……

지금 광역상수도가 그 앞에까지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인입하는 부분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공사를 추가를 해서 연결시켜 주는 공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수도 공사 말고는……

여기 4700……

어디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203페이지 거기 보시면 시설비로 2000만 원밖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제가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봤고요. 부대비라고 그래갖고 난 별도의 2780만 원인가 이게 더 있는 줄 알았고. 또 근데 인입들은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까지는 왔는데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도로까지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게이트부터 해서 푸드랩하고 학교건물 각종 그 부분 다 연결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공사를, 앞에만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라인 설계를 같이 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원래 처음서부터 물 라인이 연결돼 있던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시설이요.

기존 라인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들어오는 데까지만 연결하면 다 연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다 헐어내고 다시 해요?

그게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꼼꼼히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현재 들어온 배관에서 인입하면 배관 자체 구경부터 다르고 한데 말씀하시는 2000 예산까지는 다 소요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연결하려면 어디까지인지 설계 내역을 꼼꼼히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기존에 쓰던 라인까지 광역상수도가 들어왔으니까 거기서 연결만 하면 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뭐 관로가 그 맞추면 되는 거고. 크기 사이즈 같은 거는 뭐 그 용어로 레듀샤를 쓰든가 뭐 관을 연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거고, 관로가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이번에 축제가 잡혀 있는 데가 예상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죠?

지금 현재 축제로는 주섬주섬 축제가 예정이 제일 가까이 다가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대이작 스마일밴드는 축제라고 보기에는 발표회 성격이 좀 강한 부분이 있는 축제 성격이고. 그리고 이번에 인천시 공모를 저희가 받은 2억짜리 축제가 백령을 메인으로 해서 대청까지 연계하는 축제가 지금 예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청 쪽은 있나요?

대청에 메인을 두는 건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이 당초에 축제예산이 편성된 게 거의 없었고, 저희가 이번에 공모를 해서 백령에 거점을 두는데 대청까지 같이 연계가 될 수 있게끔 사업을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 때 혹시 i-바다패스 때문에 관광객분들이랑 연관성 있는 상품이 좀 나오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패키지 상품이 나오면 이분들이 관광객들이 그냥 들어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패키지상품이니까 또 지역주민분들 상업시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아니면 이런 패키지상품을 만들면 소득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본 게 북도면으로 보면은 벚꽃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신시모도가 육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 신시모도에는 축제를 하는 게 없어 가지고. 육지화가 되고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도 축제가 별도로 있으면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장봉도는 섬을 배를 타고 또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축제에 대한 그 계획을 수립하실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김민애 위원님이 우리 캐릭터 상징물 옹이진이, 그거 관련해서 조금만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갱신하셨나요? 상표권?

3월달에 담당팀에서 진행한 걸로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용역을 끝낸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상품권 만료……

갱신이지요. 전에 했던 거……

갱신까지 했습니까? 그러면 갱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이유가 뭐예요?

아니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당초 2003년도에는 용역을 해서 캐릭터 상품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게 상품권 등록을 했던 거고. 그 상품권을 기간이 완료하면……

상표권, 상품권이 아니고.

저작권 상품권 이런 출연 쪽인데 그 부분에 연장해야 되는 비용이 또 들어가니까 그걸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역이라고 했어요.

용역은 아니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용역이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상표권 갱신비용이 들어간 거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전에 조광욱 과장 계실 때도 그랬고 지금 계속하는 얘기가, 김민애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 김민애 위원 질의하는데 문득 우리가 많이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군민의 집’ 오픈하지요?

예. 자치과에서…… 예.

그것도 캐릭터라고 그래야 합니까? 그거 한번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네 가지 안이 올라왔는데 지금이 2025년도잖아요. 어떻게 그런 도안을 갖고…… 군민의 집 앞에 붙일 것 같은데, 어떻게 25년도에 그런 도안을 갖다가 군민의 집 표시라고 해서 도안을 만들어 왔는지……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상표 옹이진이 캐릭터를 잘 이용하면 아마 들으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이걸 상품화시키자는 얘기를 계속했었고 다른 데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계속 바꾸자는 얘기를 그때그때 과장들이 바뀔 때마다 하지만 정작 갱신기간이 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냥그냥그냥 묻어 넘어가고 넘어가고 말아요. 그러면 상표권 10년마다 갱신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10년 전부터 준비를 하시든지. 지금 늦었으면 강원철 과장 계시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시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 되면 이게 진부하다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만 하실 게 아니라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두 번, 한 번 등록하고 한 번 연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년마다 연장하니까요, 그렇죠? 한 번 기회 되시면 군민의 집 캐릭터, 마스코트라고 하든지 뭐 표가 되든지 그 상징물, 상징표시 한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1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2258만 4000원이 증액된 1722억 22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4억 8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 24년도 특별조정교부금 미반영분 4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28억 5600만 원이 감액된 152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가 63억 9700만 원이 감액됐으며 특별교부세는 31억 9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부 쪽으로 부동산교부세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1억 2975만 4000원이 감액된 150억 70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조정금이, 다음 장입니다. 일반조정금이 4억 684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은 5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재원 조정수입입니다. 지역자원세가 11억 631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통합재정안정기금 예수금 수입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5억 3748만 4000원이 감액된 23억 72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이 큰 것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44쪽 상반기 포상금으로 1분기 재정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송업무 수행에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797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옹진이야기 소식지 우편료 503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부의 일반예비비 5억 44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 41억 421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1쪽이 되겠습니다. 옹진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4년도말 조성액 204억 4060만 2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이 50억 64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25년말 조성액은 255억 479만 6000원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23억 2536만 5000원이 증액된 178억 479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치금 회수에 6억 91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수금은 17억 161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23억 25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탁금으로 43억 원을, 예치금으로 19억 746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옹진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통합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에 보면 25년말 현재 일반회계에 120억 원이 예탁돼 있다는 얘기죠? 일반회계에 120억이 예탁돼 있다는 얘기죠?

아, 수입액이요? 178억 말씀하시는 거지요?

17페이지 25년도말……

아, 예.

그래서 이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24년도까지 통합재정화안정기금에서 77억을 일반회계에서 빌려 썼고, 그죠? 그다음에 25년도에 43억 원을 빌렸어서 120억이 지금 일반회계가 통합안정화기금에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방채 우리 본예산 때 승인한 거 발행하셨나요? 67억?

아직은 안 했습니다. 할 겁니다.

할 수밖에 없지요?

예.

그때는 점진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가 187억의 부채를 지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안 했다고 하면. 그렇죠? 오늘 현재?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11월이 되든 12월이 되든 2차 추경 때 정리 추경을 해 봐야지 세입에 대한 결손이 나와서 얼마가 더 결손이 될지가 확정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현재 지고 있는 빚이고 그렇지. 쉽게 말하면 부채고, 그렇죠?

예.

지금 보면 우리가 세수에 결손이 있는 건 기정사실이죠. 얼마가 될지는 좀 더 나중에 정리추경 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결손이 생길 거는, 세입에서 결손 생겨서 세입세출이 문제가 있을 거는 확실하죠?

어쨌든 뭐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정리추경에 달려 있겠네요.

글쎄요. 뭐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최철영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87억 8570만 7000원에서 1억 3024만 5000원이 증액된 89억 15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예금이자 및 기타이자 등의 이자수입 233만 3000원 증액, 보조금은 반환수입 및 위탁비 반환금 9972만 7000원 증액, 보조금 반환금 235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 보고는 시간 관계상 세부 사업별 2000만 원 이상의 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545억 8042만 3000원에서 59억 4564만 7000원이 증액된 605억 26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과 하반기 간담회 물품, 현수막 등 제작을 위해 363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하단 및 154쪽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위해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는 복지포인트 잔액 및 단체보장보험 입찰차액인 1억 161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입니다.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출산 친화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9개월 분의 인건비와 시설비, 운영비를 편성하였고, 추경 예산에 나머지 3개월분의 예산 추가로 편성하여 안정적인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입니다.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4분기 납부를 위해 345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입니다. 전년 대비 교육 수요 및 국내 연수자 인원 증가로 위탁교육비 및 국내교육 여비 1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민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제52회 옹진군민의 날 기념식 추진을 위해 행사 운영비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시설 노후에 따라 긴급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군민의 집 건립입니다. 군민의 집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무위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군민의 집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자산성 물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59쪽입니다. 행정운영비입니다. 인사 발령 등을 고려하여 직원 보수 및 보험금인 인력운영비로 50억 96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9쪽부터 16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정산금 및 발생이자 정산 외 3건을 위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661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운용총칙입니다. 2024년도말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은 7021만 6000원이며 2025년도말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7050만 원, 지출 7100만 원이 발생하여 50만 원이 감액된 6971만 6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수입계획은 기정액 1억 2283만 4000원에서 1788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4071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과 수입계획은 동일합니다. 24쪽 수입계획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정된 지정기부금사업인 요양원 입소 어르신 위문사업 및 서북도서 근무장병 지원사업 총 2건에 대하여 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지출계획입니다. 지난 3년간 모금한 고향사랑기금을 사용하여 일반 기부금사업으로 3건을 신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미용실 없는 곳에 정주 중인 도서민을 위해 이․미용봉사활동 지원사업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로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오염된 유휴지를 아름다운 환경으로 탈바꿈 위해 유휴지 꽃밭조성사업에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관내 농업인의 실습위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사업에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입니다. 일반예치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반 기금사업의 추진으로 기정액 1억 1683만 4000원에서 4711만 8000원 감액된 69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간단히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유휴지 꽃밭조성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유휴지는 어디에 있는 유휴지를 말하는 겁니까?

각 면별로 공한지라든가 군도변 유휴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 면으로 하는데 2100만 원 갖고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환경……

돈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돈에 맞춰서 해야지.

환경녹지과에서 꽃길조성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정기적인 사업은 있고요. 부수적으로 부녀회를 활용한다든가 자치단체를 활용해서 일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내용 좀, 어느 면 어떻게 할 건지 내용 좀……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에 보면은 15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이라는 명칭을 쓰셨는데 ‘환경미화원’ 명칭은 변경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환경공무관’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거는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미용봉사 지원사업 행사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도서지역들의 자도입니다, 자도. 그러니까 덕적이라든가 자월이라든가 이미용 봉사가 못 들어가는 그 자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이미용을 해 드리는 겁니다.

지원이 어떤 품목으로 교통비를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거를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교통비하고, 그러니까 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작년에 저희 옹진군에 뭐 한 100명 120명 봉사를 오고 싶다는 단체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요청했던 거는 교통비만이라도, 아니면은 뭐 그런 거를 요청을 했었는데 안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이거 다 지원이 불가하다고 해서 그 단체가 작년에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비용이 이렇게 잡혀 있고, 한다고 하고. 여기 만약에 이 비용이면 몇 명 정도 들어가는 거죠, 봉사단체가?

자원봉사자가 신청을 하면 그거에 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분 정도?

작년에 열 분 정도 했습니다.

지금 이 금액이 몇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 숫자로다가 산출이 되는 게 아니고요. 들어가시는 봉사 인원에 따라서……

작년에는 한 열 명 정도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러면은 작년 재작년에도 120명, 100명 정도 다양한…… 미용 봉사랑 그다음에 차량 그다음에 도배, 그다음에 보일러 등등 팀이 다들 있으셔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이분들이 요구에 맞춰서 들어오신다까지도 해 주셨는데 그때 저희 군에서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단체들이 옹진군에 자꾸 들어와서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안 됐는데 이게…… 몇 회 정도 된 거죠?

저희가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몇 회 정도 된 거예요?

지금 3회 정도 됐습니다.

3회 중에 2회를 그분들은 못 했는데…… 그래도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분들은 자도, 본도 개념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팀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기까지도 다 얘기를 하시던데 군청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별도의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 보니까. 10명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100명 움직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 주시고, 여기에 맞춰서 그분들을 할 때 옹진군이랑 봉사단체에 대한,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를 자원봉사센터랑 공유를 하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유성남 재무과 세정담당 유성남입니다. 재무과장이 부재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항목별로, 세출예산은 세부사업 편성목 단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재무과 총 세입예산은 801억 575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3억 5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31억 3000만 원 증가한 279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세는 렌트차량기업 관내 이전등록에 따른 차량등록 수 증가로 기정액 대비 8억 3000만 원을 증액한 29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한국남동발전 영업실적 증가로 법인세분 23억 원을 증액하여 8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32억 929만 원 증가한 63억 8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를 연말까지 예상 징수금액으로 현실화하여 6000만 원을 감액, 17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에 따라 그 수입금 4억 원을 증액하고, 불용품 매각대금을 1500만 원 감액, 측량수수료 반납금과 소송비용 회수에 따른 기타수입 429만 원을 증액하여 41억 24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20억 2383만 원을 증액한 159억 203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98억 7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68억 261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억 30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살펴보면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사무 운영에서 지출증빙서 편철용 소모품 구입비 200만 원을 증액,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잔액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속하고 정확한 결산 추진에서 결산서 유인, 재무보고서 검토용역, 결산검사위원 현지확인 실비보상 집행잔액 33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세홍보에서 원활한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을 위해 고지서 및 유인물 제작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200만 원과 지방세 관련도서 구입잔액 5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체납세 정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에서 체납정리 활동을 위해 구입한 스마트폰단말기 구입잔액 54만 원을 삭감하였고, 중간에 청사시설 유지관리에서 전년도 청사 전기, 가스요금 집행 실적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2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사용역관리에서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 10억 6700만 원 중 용역계약 집행잔액 8600만 원을 삭감하고, 청사 에너지진단용역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청사시설물 보수공사 등의 시설비로 당초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청사 냉난방기 설치공사 관련 특별조정교부금 7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면서 본예산에 5500만 원을 삭감하고, 소회의실 재배치 및 파도 광장 보수를 위해 유지보수비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공유재산 관리에서 물품폐기물 처리 및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800만 원과 공유재산 공제회비 납부잔액 22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영흥면 신청사 건립에서 계속비사업으로 군비 4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39억 99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10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여 예산을 10억 1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청면 관사 신축에서 금년도 12월 관사 준공 예정에 따라 사업 집행잔액 3억 5500만 원을 삭감하고, 신축된 관사 내 환경정비 및 물품 비치를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면 관사 임차입니다. 백령면 관사보증금 납부잔액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면 관사 부족을 대비한 관사임차료 중 상반기 집행잔액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서 금년도 시간외수당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3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지금 과장님이 공석이신데 저희가 내년에 덕적 구청사, 덕적면에 보면은 공무원들 그 관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면장님 관사도 있고, 그거를 철거하는 거를 요청을 좀 했었는데 올해에도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유성남 거는 재산관리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최진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요청을 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 예산관계 때문에 요구는 했지만 반영이 안 됐던 상황이라서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우선순위를 앞세워서 먼저 편성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안 되면은 거기 기존에 있던 보건소 자리 위치가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건소랑 그 시간이나 이런 것도 잘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협력을 잘 하시면서 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최진국 보건소 공사일정 체크해서 협의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원식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민원지적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09만 2000원 증액한 9억 25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정보시스템운영 위탁사업 반환금 89만 6000원, 국고보조금 지적재조사 운영비 219만 6000원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10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85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내역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 204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적재조사사업 드론측량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293만 1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지적민원처리 추진에 일반수용비 및 측량기준점 신설 집행잔액 22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200만 원과 측량결과도 전산도면 구축 집행잔액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로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 및 신용정보서비스 이용 집행잔액 8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자동차 민원서비스 지원으로 무단방치차량 처리를 위해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옹진군 렌트차량 기업 유치에 따른 기간근로제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167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도 인건비 기준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221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외 여비와 급식비 20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병호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7억 1870만 1000원에서 1억 1813만 3000원이 감액된 6억 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의용소방대 활동비 집행잔액을 반납받아 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행정공통시스템 등 위탁사업의 정산반환금으로 7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국고보조금은 민방위 교육훈련 변경내시 및 신규사업 2건으로 기정 424만 4000원에서 4442만 3000원이 증액된 4866만 7000원으로 경정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기정 7억 1445만 7000원에서 1억 7046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4399만 3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48억 961만 2000원에서 1억 4495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46억 64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피호 시설장비 관리비는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시(市)의 확정내시에 맞춰서 변경하였고 재난장비 운영의 각종 공공운영비는 요금 증가분에 따라 기정 5604만 원에서 3829만 2000원이 증액된 94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활동 전개 사무관리비는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여 재해영향평가 심의 위원수당 95만 원 감액, 재난대비 안전한국훈련 지원 250만 원 감액,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 수당 300만 원 감액, 재난현장 참여자 등 물품 구입 150만 원 감액 등 총 605만 원을 감액한 23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부터 184페이지까지입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는 인천시비가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시의 확정내시에 맞춰서 변경하였고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서 사업비 4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예방시설물 설치사업은 인천시에서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공모사업으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및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임시 주거시설 및 응급구호비 지원, 지역 위험분석․발굴 연구사업, 소형 제설장비 등 지원,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물 제작, 민방위 행정 내실화 및 교육,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은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시의 확정내시에 맞춰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84부터 185페이지까지입니다. 정보통신 소외지역 보편적 서비스 지원사업은 82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으로 경정하였고, 연평면 노후방송장비 교체설비를 위하여 1억 원의 사업비를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중간 정보통신설비운영 공공운영비는 기정 9725만 원에서 340만 원을 감액한 9385만 원으로 경정하였고, 방범용 CCTV 운영관리 공공운영비는 기정 5억 37만 3000원에서 2016만 6000원을 감액한 4억 8020만 7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86부터 187페이지까지입니다. 방범용 및 재난용 CCTV 구매설치사업은 인천시에서 재배정사업으로 사업 변경 추진함에 따라 중복되는 사업으로 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아래 정보화교육사업 중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사고 손해배상보험 가입은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주민정보화 교육은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도 사업비 사업추진 잔액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2025년 단가적용 및 임기제 근로자 임금계상분 정정으로 기정 1억 1425만 7000원에서 340만 5000원 증액된 1억 17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안전한국훈련 등 4건에 22만 8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6건에 28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기정 20억 2033만 원에서 2억 6217만 5000원을 증액하여 22억 8250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영흥면 외리 제방정비사업에 따른 시비 2억 5000만 원과 군비 2억 5000만 원, 총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 수행을 위해서 내부거래 예치금 2억 3782만 5000원을 감액하여 10억 1935만 9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쪽은 방범 쪽은 아니고 의용소방대나 자율방재단 이쪽으로 방범조직이 돼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79페이지 보면 지역 위험분석․발굴 연구사업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하나요?

전에 말씀드렸던 대조기 때 어떤 재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용역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국비 시비 군비로 같이 돼 있는데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또 연구소로 일단 사업비가 800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도 이거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알아봤더니 저희가 요즘에는 드론으로 해서 3D로 그 지역을 그대로 본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조기 때랑 뭐 이럴 때, 그다음에 뭐 장마철 이럴 때 예상치나 그게 3D로 그냥 그대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는 그거를 해서 침수지역이나 예방을 할 때 그거를 적절하게 되게 잘 사용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도서지역이 어떻게 보면 육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사방이 산과 바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는 저희가 더 적절하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도 일단 인천대나 인하대 아니면 뭐 연구소 쪽으로 일단 컨택은 해봤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라고까지 저희가 받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공고를 띄워서 그 연구소에서 어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런 방법이 어디에 적용하고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다양하게 시설물까지도 항공에서 찍다 보니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공서 건물도 그 지역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뭐 나무 그다음에 침수지역 뭐 이런 것도 그냥 지역을 본 떠버리니까 그게 다양도로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기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침수 방지시설이나 설치지원사업에도 연관성 있게 활용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기존의 침수방지설치 지원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침수방지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조기하고 연결해서 금년에는 덕적 도우항 쪽에 카페리 대는 그쪽에 침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막이판이라고 거기다가 이동식으로 설치를 해서, 대조기 하루 전 이틀 전에 미리 주민방재단에 통보를 해서 설치를 해 놓고.

그게 지금 ‘기역 자’로 이렇게 돼서 그거를 설치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안 그래도 저도 덕적 들어가서 이거를 봤더니 그게 안 그래도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도우항이 아닌 다른 데도 침수하는 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도 이거를 조금 보급해 줄 수 있나요?

저희가 2023년부터 영흥면 자월면 백령면 지금 덕적면까지 지금 4개소 면에 전량은 못 치고, 면적이 넓은 데는 더 추가 구매가 필요하지만 그리고 긴급하게 할 수 있도록 거의 100m 정도, 70m 정도는 4개 면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럼 면에서 요청을 하면은 참고를 좀 할 수 있는 건가요? 검토가 가능한가요?

예.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보면은 ‘소외지역 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지원’인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인터넷이나 정보 쪽이 좀 느려지는 지역, 안 되는 지역에다가 저희가 조례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장봉 쪽에 건어물이나 대빈창 쪽에서 한두 가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신팀에서 KT하고 연결해서 견적도 받아보고 그분들한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말 그대로 자부담분 55만 원을 빼고 나머지 설치비용의 80%, 최고 9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례상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그분이 신청을 하신다면은 저희가 KT하고 연결해서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장봉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요청하는 데가 없나요? 저희 외곽도서 같은 데는 지금 사용이 다 위성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곽도서는 위성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죠? 거기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그 기술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혹시?

글쎄요. 그게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잠깐 통신팀장님.

김응갑 지금 위성은 아니고요. 인터넷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앱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그 안에는 지금 광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같은 경우 장봉 빼고는 설치한다는 의사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아직 없나요?

김응갑 장봉에만 한 네다섯 가구 정도만 타진이 돼 있는 상태예요.

혹시 이 수요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김응갑 연초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아, 매년 연초에 수요조사를 하는 거예요?

김응갑 올해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시작했기 때문에. 그럼 내년 초에도 수요 조사를 하겠죠?

김응갑 예, 하고요. 그다음에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하고 ‘이런 게 있다’ 해 가지고 보조해 주고 그렇습니다.

혹시 바다역이나 이런 데 와이파이 이런 거는 재난안전과에서 맡아서 좀 하나요?

김응갑 바다역에는 와이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재난과에서 다들 관리를 하시나요?

김응갑 예,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미영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복지정책과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에서 213페이지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편성을 살펴보면 주요 사유로는 2024회계연도 사업결산 및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사항이며 이를 반영하여 당초 58억 3130만 6000원에서 3억 1612만 2000원이 증가한 총 61억 474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회복지 및 교육사업보조와 위탁금 이자발생분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자 외 14건에 대하여 2985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자체보조금을 반환금 수입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 외 11건의 집행잔액 반환금과 백령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 위탁금 집행잔액,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정산반납금 외 2건에 대하여 1억 7452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하단의 보조금에서는 보조금이 변경 내시 통지됨에 따라 재원비율에 맞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외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을 58억 501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13페이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는 2024년 통합결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의 수요를 반영해 사회서비스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위탁하였던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외 6건 사업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을 반환금으로 1억 3800만 3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우리 주변의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예산 반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출 편성을 살펴보면 보조금 내시변동분 및 상반기 군비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 삭감이 반영되어 당초 140억 8743만 원에서 1억 5301만 9000원이 증가한 142억 4044만 9000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정책 사업 중 215페이지 하단에 옹진복지재단 운영에 있어서는 재단의 인건비 부족분 5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16페이지에서는 덕적목욕탕 건립과 관련하여 공사비 예상 잔액 2억 77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월목욕탕 건립에 있어서도 공사비 예상 잔액 1억 4730만 1000원은 삭감하였지만 물품 구입을 위하여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서 장봉빨래방 신규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비 1000만 원과 6기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자치단체 기관부담금으로 사전조사비 20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에서는 우리 군 저소득층 복지지원을 위한 특별사업으로 동절기 난방비 외 1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예정액 1억 1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보훈선양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외 6개 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 내시사항을 반영하여 7272만 원이 증가된 11억 9705만 8000원으로 예산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하단에서는 우리 군 군비사업인 무상급식 지원으로 중고등학교 석식비 외 1개 사업에 대한 잔액 1억 2461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221페이지에서는 전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외 42개 사업의 집행잔액을 국비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4407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살펴보면 의료급여사업 관리를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의료급여기금 집행잔액으로서 기정액 대비 2460만 5000원이 증가한 9023만 1000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506페이지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전년도 의료급여 집행잔액인 시비보조금과 부당이득금 및 정산진료비에 대한 반환금으로 1297만 3000원이 증가한 158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집행잔액으로서 기정액 대비 4297만 9000원이 증가한 20억 4766만 3000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51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하여 주민소득자금및생활안정기금을 융자금으로 세입 증가액만큼을 세출로 편성함으로써 20억 4766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장봉빨래방 실시설계비, 여기에는 설계비 포함 장비도 포함 돼 있는 겁니까?

실시설계비를 통해서 건축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세웠고 여기서 결과물이 나오면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빨래방을 건립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추가로 설명드리자고 하면은 장소는 관광과랑 사전에 협의를 해서 장봉에 체육시설 하고 있는 장소에 일부 저희가 빨래방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전 협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건조기, 세탁기 그 얘기가 여기에 포함됐냐고……

그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될 것입니다.

매년 계속 누차 얘기했는데 누락됐다 짤렸다 올렸다 잘렸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포함이 됐나 해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포함이 안 됐네요?

이번 1회 추경에는 설계비고, 설계를 통해서 금액이 산출이 되면 내년도에 건립과 함께 말씀하신 빨래와 건조기가 그 안에 배치되는 것으로 실질적인 공사가 추진될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 벌써 3년 된 얘기예요. 3년 돼 가고 해달라고 그랬는데 꼭 반영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김영진 위원님 얘기를 좀 덧붙여서 한번 여쭤보면 거기가 체육시설이 들어갈 부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닥이 전부 다 밭처럼 흙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정도에 이거를,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 정도에 한다고 하는데 관광과에서는 내년에 기반 바닥을 다 공구리 칠 계획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빨래방 하는 자리만, 일부분만 공구리를 치고 다른 사업할 때 이거를 연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 넓은 부지에 빨래방 하는 위치가 있을 거고 그 위치만 기반을 한 다음에 다른 데를 그냥 연결해서 바닥을 다 이렇게 덧붙여서 하는 건지 아니면 바닥이 다 공구리가 돼 있는 상황에서 하는 건지?

저희는 아마 체육시설과는, 그러니까 부지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좀 넓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약간 주머니 모양처럼 이렇게 부지가 생겨 있는데 저희는 도로 위에서 들어오는 초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체육시설 설치하는 거하고는 약간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은 먼저 여기를 다 해놓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들어가면 바닥도 해야 되고 건물들이, 큰 건물이 들어가니까 피해를 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초입은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넓게넓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마을중심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차들이 막 돌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체육관 부지가 다 끝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또 특히나 초입이라면 초입, 가보셔서 알겠지만 거기에 초입이 넓지가 않고 좁은데 그러면은 체육관 부지 지을 때는 어려움이 없는지. 이거는 협의를 하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조그마한 건물 하나 지어놓고 큰 건물 지을 때는 우당탕탕하면 뭐 먼지…… 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시기를 잘 맞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괜찮은 건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투자사업이 있는데요. 혹시 저희 옹진군에 맞는 신규 사업을 발굴할 게 있을까요?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건의해줄……

어떻게 보면은 목욕탕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목욕탕을 짓는 것까지는 말씀은 안 드리더라도 목욕차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목욕차 같은 경우에는 요양 등급을 받고 이용을 하는 시스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서비스가 있으니 이거를 프로그램, 한 마디로 바우처사업으로 목욕서비스 취약계층이거나 활동이 좀 어려우신 분들 목욕차 도입을 하기 위해서 바우처를 도입을 해 주시면, 신규 사업으로 해 주시면 외부에 있는 목욕차서비스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1년에 한 번 바우처 신규 사업을 지자체는 제출을 할 수 있는데 올해 하게 되면 내년에는 실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내용 검토가 좀 필요하겠습니까?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사업이 사실은 조금 축소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수가.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게 6개 사업 정도로 저희한테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은 7개였었는데 올해는 6개였고. 그래서 확대보다는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구별로 지역특성에 맞게끔 신규 사업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어르신 체조를 다른 바우처로 해 가지고 신규 사업들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는 검토를 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저희 지역의 어르신들 목욕이, 그 보호자분께서 하기가 좀…… 어르신 분들이 몇 분 많이 계십니다. 그런 제도가 있다면 기존에 노인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도 그 바우처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양 등급을 받으셔서 요양원에 입소하신 분들도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루두루 이용할 수 있는 횟수나 뭐 이런 거를,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5쪽 보면 옹진복지재단 운영에 보면은 금액이 좀 인상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원래 올해 2025년 복지재단의 운영비와 인건비에 필요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본예산에 전액 반영이 되지 않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이 5400만 원은 인건비성 경비가 부족했던 부분을 이번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인건비는 중간에 충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들어오죠?

본예산에 원래 저희가 신청을 했었었는데 예산이 조금 축소돼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계랑 협의를 해서 부족한 인건비를 세워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인건비를 본예산에 삭감이 된 게 이해가 좀 안 돼 가지고요. 이게 인건비가 아닌 다른 거면 모르겠는데……

10개월 분만 세워줬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2개월분인가요?

예. 저희가 지금 보훈수당 같은 경우에도 원래 12개월 세워져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증액한 이유도 10개월분만 세워졌기 때문에 추가 2개월분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의명 의원님.

사회복지시설에 준해서 하고, 호봉처럼 되어 있고요. 그 사무국장님의 경우에는 별정5급 상당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옹진복지재단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만 얘기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에 인원이 몇 명이나요?

6명 근무하고 있는데요.

파견직까지 포함해서?

파견까지 포함해서 6명입니다.

6명이죠. 5명은 자체 채용이고 우리가 한 명이 복지정책과에서 파견 나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인건비고 자체사업비가 약간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관리하는 데는 백령종합사회복지관 한 군데밖에 없지 않아요?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저희 옹진군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어떤 뭐 회계교육이라든가 뭐 직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년 매해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로 출연을 해 주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로 우리 관내 사회복지사들 관련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해 주는 것도 그 사업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백령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종합사회관 플러스 방과 후 아카데미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우리가 그쪽에다 별도로……

예, 보조금을 줍니다.

기능보강 사업도 했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아세요?

기능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개 시설을 관리하는 데 결국은 매해마다 약 4억씩 출연을 해 주잖아요. 운영비로.

예, 그렇습니다.

과하지 않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앞으로 영흥도 그렇고 뭐 생기면 결국은 사업비는 직접 내려주고 복지재단이 위탁관리도 아닌 관리하는 형식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작년에도 하셔서 저희의 고민은 앞으로 사회복지재단은 2023년도 1월에 처음 설립이 됐는데 그때는 태동해서 준비했고 작년의 경우에는 조금 워밍업을 하자. 그러면 올해부터는 어떤 실적이 나야 되는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재단에서 인수 받아서 관리하는 방법도 향후에 고민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령종합사회복지관 직접 관리 못하죠, 안 하죠? 돈을 예산을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직접 내려주는 직접 교부해 주는데 관리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입니다.

아니요, 근데 돈은 저희가 보조금의 형식으로 주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서 점검도 하고, 그리고 교육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지금 개선되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합니다.

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향기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총액은 394억 127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544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보조금 이자수입 및 자체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억 1192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1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하단에 국고보조금은 4억 7674만 원이 증액된 295억 96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하단에 시비보조금은 7억 8583만 7000원이 증액된 92억 23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하단에 보전수입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79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9억 6437만 2000원이 증액된 547억 6879만 원으로 항목별 주요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제공사업은 맞춤돌봄 수행인력 연가보상비 474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경로당 운영지원사업과 냉난방비․양곡비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경로당의 양곡후원 지원으로 양곡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올해 새롭게 실시한 중식지원 노인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로당 간접비 보조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6쪽 소규모 노인요양복합시설 운영입니다. 공립요양시설 운영은 24년도 시설 결산 결과 운영비 감소가 예상되어 3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는 시설물 보강을 위해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7쪽 옹진군노인복지관 건립 신축사업은 옹진군노인복지관 실시설계가 하반기 준공될 예정임에 따라 신축공사 발주를 위하여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북2리 경로당 신축은 신축비 계약차액 2억 2457만 원 감액한 10억 7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굴업리 경로당 신축은 토지소유주인 주식회사 C&I레저와 토지사용 협의 중에 있어서 올해 하반기 실시설계 추진 예정으로 시설공사비 3억 8160만 원을 감액한 설계비 1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유지보수입니다. 7개면 경로당 전기안전점검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개면 경로당 유지보수를 위하여 5000만 원 증액한 3억을 편성하였으며 LPG 배관망 구축사업 부담금 납부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청5리 경로당 신축입니다. 당초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지매입이 작년 연말에 완료됨에 따라 부지매입비 2000만 원과 설계용역비를 제외하고 3570만 원을 감액한 3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내8리 경로당 설치입니다. 신설된 영흥면 내8리 경로당이 없어서 기존 영흥 늘푸른센터 일부를 경로당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및 공사비로 4억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재4리 경로당 설치입니다. 옹진군 행정 리(里) 분리에 따라서 신설된 선재 4리에 경로당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봉5리 경로당 설치입니다. 내5리와 선재4리와 같이 행정 리(里) 분리에 따라서 신설된 장봉5리에 경로당 신축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비로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중간 보육교직원 독감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의 독감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60만 원 편성하였 했습니다. 다음 어린이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연평면 실내놀이터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내부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29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가정 발전을 위한 가족 및 여성복지사업 추진정책사업입니다. 옹진군 가족센터 운영 지원사업과 다문화 가족 지원 등 12개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778만 7000원을 증액한 10억 42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중간 장애인 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23개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억 3131만 4000원을 증액한 104억 33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하단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8억 6395만 3000원, 271쪽 시비보조금 반환금 5억 942만 5000원으로 총 13억 73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좀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229페이지 보면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지원사업 있죠? 지금 백령만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한번 제가 과장님이랑 팀장님이랑 소통을 좀 했던 부분이 있는데 영흥 쪽에 이 부분이 생기면 거기에서 자월이나 덕적 연평에 장난감을 조금 이렇게 빌려주고 할 수 있는 구조가 거기 대부회원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영흥 쪽에 장난감월드 이렇게 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도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영흥은 또 육지화가 되고 또 아이들도 많이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으면 활용을 많이 할 것 같고요. 영흥면에 있다고 영흥면만 사는 게 아니라 자월 덕적 또 연평 노인요양원 그다음에 거기에 국립어린이집도 또 포함이 가능하니 그 부분을 좀 심도 있는 검토 좀 부탁드리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로당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경로당을 지금 없던 데에 신규로 들어가는 지역이 있죠? 그리고 특히 자도 같은 데는 경로당 외에 시설물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경로당을 설계하고 할 때 다른 면이나 70개를 다 다녀 봐도 경로당 스타일이 너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의 똑같은 스타일이지만, 외형은 다르지만 활용 공간은 비슷하게 똑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외곽도서 같이, 굴업, 백아, 지도 등등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경로당이 없었던 적이 굉장히 오래 있고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건데 경로당이 지어도 그 경로당 외에 시설물이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로당을 다양성 있게 활용할 수 있게 설계를 조금 그렇게 알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주민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지역 주민분들도 예를 들어 경로당에서 다양하게 좀 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보건 진료나 뭐 이렇게 모여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뭐 등등 있을 건데 그런 거를 활용할 때는 경로당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공간활용 설계가 잘못 나오면 조금 사용할 때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는 그런 거를 좀 더 첨부해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주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2025년 1회 추경 세입예산은 576억 8745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5억 896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서 환경부 재원조정 결과에 따라서 사업장별 예산 조정을 통하여 장봉1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공사를 포함하여 승봉 시도 진리 소야 대이작 하수도정비공사에 대해서 증감 사업비를 반영하여 총괄적으로 국․시비 75억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77억 3678만 1000원이 증액된 779억 2622만 4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84쪽 맨 하단에 옹진군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해야 되는 법정 계획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군소음보상금 지급입니다. 백령면 연화리 진촌리 일원에 주민의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전액 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맨 하단 송도․청라 자원환경센터 폐기물 반입수수료 단가 상승분과 하반기분 예산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는 재활용 선별시설 등 검사비용 부족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하수도시설 설치에서 환경부 재원조정 결과에 따라서 사업장별 해당 예산을 조정하여 장봉1 하수도건설사업비는 군비 4200만 원을 포함한 28억 7999만 원을, 승봉 하수도건설사업비는 군비 4900만 원을 포함한 25억 9025만 원을, 시도 하수도건설사업비는 군비 5900만 원을 포함한 25억 1076만 원을, 그리고 영흥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는 전액 시비인 1억 7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야 대이작은 국․시비 예산 조정으로 삭감한 사항이며 삭감된 예산은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률에 따라서 차년도 추가편성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진리 하수도사업은 공사비 부족으로 8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남포 하수도사업은 금년도 공사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확보한 군비를 일부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은 차년도 추가에 편성하여 사업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293쪽입니다. 하단에 공공하수도시설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장봉2리 서내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준공으로 인해서 공공하수도 시설 신규 추가운영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보조금 반환금은 국․시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84페이지 보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을 이번에 처음 내는 거죠?

5년에 한 번씩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이 5년에 한 번이어서 전년도에는 없었던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 연구용역으로 해서 발주를 할 거고요.

그 연구용역을 하는데 연구 용역에 대한 방법이 뭐예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우리 기존에 옹진군의 기후대책에 대한 세부시행 계획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대한 계획들을 좀 보완을 해서 검토 의견 제시받는 사항으로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5년 전에 했던 자료는 있죠?

예.

그거는 저한테 조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보면 군소음 보상지급이 올해가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기존에 계속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덕적 같은 경우에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총을 쏘다 보니까 거기가 사실 좀 민원이 계속 중간중간 있었습니다. 그 민원은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한테는 아직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면에 한번 여쭤봐 주시고. 거기에 지역주민분들이 조금 불편이 많이 있고. 이게 365일 오래 쭉 있지를 않다 보니 말이 나오는 시기가 예비군 훈련, 사격 훈련을 하거나 그다음에 군에 있는 군병들이 와서 할 때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공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 이거 그때 있을 때마다 이게 말이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있어요. 그 부분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군 보험 보상금은 저희가 군 비행장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고시된 지역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하여튼 민원은 한번 덕적은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련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으로 40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5억 673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39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진료 수입,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40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3억 3055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76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연평보건지소 중축에 따른 시설비,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보건소 인건비 등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8쪽 중간 보건지소 사업 및 409쪽 상단 보건진료소 사업에서 운영비를 8653만 8000원과 1196만 1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하단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으로 연평보건지소 증축입니다. 처치실 및 응급실 기능 확장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국․시비 매칭사업비 외에 추가 군비 1억 1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하단 감염병 방역관리 예방사업입니다. 방역차량 임차료와 방역장비 구입 후 예측되는 집행잔액 84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5쪽 하단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인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계획 변경으로 1100만 원의 예산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상단 자체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대상포진과 백일해 예방접종비를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중간 보건소 인력운영입니다. 보건소 인력 기본급과 수당인상분을 반영하여 5억 867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상단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481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4쪽 세입예산안은 17억 746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086만 1000원을 이자수익과 위탁비 반환수익,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세출예산으로 27억 592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54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8쪽 상단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개안시술비 및 보청기 구입비 예산 부족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국고보조금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원을 변경하고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70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하단 맞춤형 건강관리는 방문간호사 채용 시기가 늦어져 인건비 미집행분을 예측하여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하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생가정의 신생아도우미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52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36쪽 상단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은 국․시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인건비 증액 및 운영비 세부사항을 조정하여 66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로 보조금 확정내시로 706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같은 쪽 중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305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중간 보조금 반환금은 2024년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1억 1032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이월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29쪽 하단 계속비 사업 신규 1건으로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균특) 덕적보건지소 이전신축입니다. 현재 간이설계 공모를 마쳤으며 7월 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100만 원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반영하여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주민에게 기능을 확대한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416페이지 자체 예방접종사업에 보면 이번에 백일해가 들어가거든요. 안 그래도 저희 지역에 백일해가 지금 들어가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우선 이거는 전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관지 질환에 대한 접종이 외부에서밖에 못하는 느낌이 들어서 어르신들이 되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거를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지 질환에 대한 접종에 대한 범위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앞으로 이거는 좀 추가적으로도 한번 좀 확대하는 것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 금연구역 지정 설정할 때 혹시 기준이 있습니까?

금연구역 지정하는 게 법적으로 지정하는 거랑 조례로 지정하는 거가 2개가 있거든요. 법적 지정은 법에서 지정된 구역에 지정해야 되고 조례는 저희가 안을 마련해서 다중이 많이 이동한다든가 이런 데 추가로 지정하도록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27쪽 보면은 금연지역 안내표지판 제작비용이 좀 들어갔는데 저희가 관광객이 들어오는 거를 예측을 해서 금연지역에 대한 지정과 그다음에 이 지정으로 인해서 금연을 필 때 이렇게 담배를 막 버리지 않게끔 안내표시판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제는 관광객분들이 뭐 산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피면 위험하니까 저는 이 안내표지판이 좀 다양하게 곳곳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표라든가 이런 것들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복지위 소관 202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체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체 예비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