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한경봉 의원 발언

제275회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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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춘

지해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 농업기술센터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황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 및 농업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총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1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2025년 중점 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롭고 다양하게 요구되는 시대 흐름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미래성장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농정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 분야입니다. 미래 농업을 선도할 청년농 등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생활권 중심의 농촌공간 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소비자 수요에 맞춘 고품질쌀 생산체계로 전환하고 농지이용 관리와 안정적인 인력 수급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본에 충실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 분야입니다. 지역 먹거리로 선순환체계 구축 마련을 위하여 취약계층 먹거리 돌봄 강화, 공공급식 확대, 탄소중립 친환경농업을 구축하며 군산맥아 및 지역 특산주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농식품산업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 분야입니다. 귀농·귀촌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도·농 융복합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선도 전문인력을 양성해 농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편익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 분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과 병충해 방제 지원, 친환경농업 미생물 보급, 6대 전략작물 육성, 스마트팜 기술 확산 등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정책 분야에서는 성숙한 동물보호·복지문화를 조성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통해 고품질 친환경 축산산업을 육성함은 물론 가축전염병 발생 초기 차단을 통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시스템 구축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정책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한경봉부위원장

잠시만요, 위원장님, 총괄적으로 지금 한말씀만,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한경봉부위원장

우리 농업기술센터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제가 엊그저께 인제 모 과에서 인제 새들군산 관련해서 하는 과정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군산시를 말아먹는 집단이다.”라고 제가 말, 발언을 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얼마 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우리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그 장소 좀 다른 데 알아보라고 했더니 초산 다시 올렸었죠?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초산으로 가지고 왔죠?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예, 부결됐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우리 의회에서 무슨 의원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을 개무시하는 겁니까? 우리가 현장방문까지 가 가지고 “거기는 안 됩니다. 다른 장소를 좀, 저기를 알아보십시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거 혹시 기억 못 하시나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거기 담당자들 기억 못 해요? 아니 무슨 의회에서 지적하면 농업기술센터는 그냥 깔고 갑니까?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우습게 들리시는 거예요?

관선

황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일단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잠깐이요, 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왜 제가, 이게 한 건이면 얘기를 안 해요, 한 건이면. 자, 수제맥주 한다고 그래 갖고 수제맥주 엉망 만들어 놓고, 또 청주 한다고 그래서 청주 하지 말라니까 계속 밀어붙이고. 예? 로컬푸드도 저 모양 저 꼴 만들어 놓고 뭘 하나 똑바로 하는 게 없어요, 여기가. 지적하면은 그냥…, 제가 한 건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 이거 이외에도 여러 건 있어요. 의회에서 지적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은 그냥 ‘너는 짖어라. 나는 간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지적하고 잘못했다고 나무랄라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좋은 방향을 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행복위 가서 그거 어떻게 됐어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행복위에서 어떻게 됐냐고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아, 예, 소재지권에 시유지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확보를, 검토를 해 보고 7월달에 다시 상정해서,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올라간 거죠?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부결 났죠?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차라리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저 욕할란가 모르겠지만 그냥 농업기술센터는 일하지 말고 그냥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담당 업무들만, 주어진 업무들만 하고 신규사업들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 돈 아니니까, 내 돈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개인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주머니에서 나온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수제맥주축제?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계약한 업체가 어떻게, 간판도 없는 업체 데려다 갖다가 계약을 해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찾았어요? 가정집에 있는, 가정집에 간판도 없는 데다가 계약해 주고. 찾기도 힘들겠어, 찾기도.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내?

해춘

지해춘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아무튼, 조금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조금 숙고를 해 주시고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지적이 나오면 ‘아, 이 부분은 어떻게,’ 다시 어떤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지 그 저기를 좀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관선

황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후계 농업인 인력 육성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8쪽을 보면 청년 농업인을 안정적인 정착 및 후계 농업인력 육성이에요. 정말, 위원님들 모두가 정말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뭔가 그래서 좀 심사숙고한 그 자기들 생각을 또 이렇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표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거는 그 개인의 어떤 감정보다는 우리 나름대로 이런 사업이 잘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김영자위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언어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조자료 8페이지를 보면,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보조자료 8페이지에서 사업하고, 농촌지원과 그리고 보조자료 47페이지 미래농업 청년농 맞춤형 활력화 지원, 둘 다 목표는 정착이거든요, 자료를 보면. 근데 사업 내용이 자금이냐, 교육이냐에 따라 나눈 것 같아요. 그런 건가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좀 저희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맥락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이렇게 지금 하거든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저희 앞의 청년농 육성사업은 청년 후계농업인 지원하고 선정하는 과정의 사업이고요. 뒤의 47페이지 사업은 농촌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청년 농업인 단체인 4-H라는 단체에 지원하고 육성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내용은 다릅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보면 약간 그래도 비슷하다라는 걸로 좀 이해가 되고요. 보조자료 18쪽 한번 보세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김영자위원

18쪽을 보면 그 청년 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농촌지원과 보조자료 49쪽 연합해서 충분하게 교류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전혀 달라 보이지는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인제 이 성격은 유사하게 어떤 단체나 동아리 활동이 유사한 걸로 보이는데 저희 청년 농업인 생생동아리 사업은 작목별로, 낮에는 하는 업무, 농업의 특성상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하는 쪽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농촌지원과의 4-H 활동은 인제 그 지역과 품목을 망라해서 군산시에서 4-H라는 지·덕·노·체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 하에 모임체, 학습단체 모임을 할 수 있는 청년들 모임이기 때문에 거기는 규모가 동아리 활동보다는 상당히 좀 크고 겹치는 사업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생생동아리 사업은 거의 축산이면 축산 뭐 수도작이면 수도작, 같은 농업을 종사하는 청년들끼리 모여서 같은 영농학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고민이나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임체입니다.

김영자위원

예, 과장님, 지금 제가 몇 년 동안 우리 이렇게 지원과 사업이나 교육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많이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어떤 교육인지 그래서 그 교육을 하고 가장 보람된 사업이 이거였다라고 말씀을 한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지금 지원과에서 진행하는 청년, 아니 4-H 단체는 1950년대 지·덕·노·체라고 하는 그 이념 하에 이념 교육 내지는 단체활동, 회의, 그런 결속력을 가지는 단체활동이 되겠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생생동아리 활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산 하는 동아리 그 청년들이 모여서 축산 법인을 같이 구성하거나 축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해결책 같은 거 서로 모색하고 방법을 찾는 그런 형태의 지금 동아리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렇다면 과장님, 하기 전과 후는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그게 바로 뭐 한두 번 해서는 안 되지만 4-H 단체라는 것은 가입을 하면 지속적으로 쭉 지원이 돼서 길게는 39살까지 그 단체활동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저희 생생동아리 활동은 1년 단위로 모여서 하고 또 그 친구들이 다른 동아리 활동에 이렇게 가입하고 싶으면 다시 해체하고 다른 동아리를 모집하고 해서 저희는 1년 단위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렇다면 어쨌든 협동력과, 어쨌든 협동력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서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하고.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김영자위원

인자 이런 데에 목적을 뒀다고 봐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죠?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나 저희가 별개의 사업으로 보지 않고 여기에 참여하는 그 청년들이 그 단체 특성이나 저희 활동의 특성에 맞게끔 활동하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과장님, 그게 굉장히 우리가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또 우리가 문화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이 대화와 소통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큰 목적을 둔다면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농촌지역의 어떤 거, 어떤 농사나 그런 삶 속에 뭔가 목적을 두는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김영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표출돼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TV나 뉴스 이렇게 보면 다른 지역도, 우리 과장님 경력도 많으시니까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특수작물 즉, 쌀도 쉽게 말해서 뭐 다이어트 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식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수작물을 교육을 해서 우리 군산시 기후에 맞게 한다면 또 우리 작물에도 물론 효과가 있지만, 관광, 또 우리 군산 알리는 데 큰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저희 군산 농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각각의 사업에 충실히 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우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하고 이게 뭐가, 차이가 뭐예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일단 읍면 소재지의 낙후된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차년도 사업으로 좀 저희가 진행을 해서 종합청사랄지 복합센터를 짓는 위주로, 사업이 만료가 되면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이제 그 중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면이나 인근 면까지, 배후지역까지 이런 프로그램이나 교육 내용들이 이렇게 파급될 수 있도록 더 넓히는 그런 2차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아, 그러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인자 기반, 건물이나 이런 거 다 지어 놓고 이 기초 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거기에다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붙여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중심지활성화사업의 중심지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인제 그 면에서 배후도시라고 그래서, 배후지역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좀 동떨어진 지역들을 같이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교육 내용들 진행하는 겁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것도 지금 뭐 건물 짓고 하는 것 같은데? 기초활성화거점조성사업도?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중심지활성화사업이 다 읍면별로 똑같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중심지활성화사업의 수혜를 못 받은 읍면은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유사한 그런 시설들을 짓게 됩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제가 보니 이름만 바꾼 것 같네요, 그냥.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유사합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름만 바꾼 것 같어, 사업이.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유사합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도 뭐 프로그램이 다 있잖아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규모가, 예산 규모가 좀 더 큽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여기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이 주민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개발하고 뭐 판로도 만들고 할 수 있는, 소득 사업을 할 수 있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소득 사업은 안 되고요,

광일

박광일위원

안 돼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역량강화 높이는 거 그런, 소득 사업은 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아, 그래요? 그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가능하고?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기초생활거점사업도 실제적인 소득 사업하고는, 이게 예전에 하다 보니까 특정인이 이 사업을 받아 가고 본인의 가공업체나 그런 것들을 하는데,

광일

박광일위원

공동으로 해야지, 공동으로.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예, 공동 부분도, 그래서 소득 사업은 이 사업하고는 못 하게끔 저희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체력관리 뭐 2억 원 잡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해요? 뭔 체력 관리를 해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저기, 그 시설에 체력단련실도 저희가 지원하기도 하고 또 체육시설도 저희가 지원도 해 주기도 하고 또 프로그램 중에 호원대나 군장대 예방의학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해 드리기도 하고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니까 이런 거 하실 때 제가 봤을 때는, 농촌지역이 다 어르신 70대 이상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뭐 어차피 목적이 이렇게 내려와서 뭔가 거기에 맞게 하기는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 건강관리나 예방 이런 것 중심으로 이런 것들 프로그램을 좀 짜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예,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보조자료 85페이지 한번 봐 볼까요? 그 외국인 근로, 계절 근로에 대해서요, 어제 혹시 9시 뉴스 보셨어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어디, MBC 얘기…,

서은식위원

KBS.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아니, 못 봤습니다, 위원님.

서은식위원

어제 보니까 아주 ‘일손 없는 농촌’ 해 가지고 ‘고창 복분자 농장에서는 농장주 1명 빼고 23명이 외국인이다.’ 그다음에 ‘완주에 있는 양파 농장에서는 10명이 외국인이다.’라고 기사가 났어요. 일손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정책이 잘된 데가 고창군이라고 그래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예, 고창이 저희보다 좀 선도적으로 빨리 적응을 했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굉장히, 언론에서 보면은 고창군이 가장 모범적인 정책을 편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근로자만 해도, 우리는 얼마 안 되는데, 거기는 2,600명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고창 같은 경우는 밭작업이 많기 때문에요,

서은식위원

그러니까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저희 공공근로 말고도 농가들 자기네서 이렇게 데려오는 인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2,600명이라니까 많기는 한데,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서은식위원

근데 거기에서 인제 다양하게 좀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의사소통이라고 그래요, 의사소통. 70%가 의사소통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의사소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통관을 한 6명을 채용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돼야 이게 뭔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어렵습니다, 예.

서은식위원

그래서 거기는 베트남이나 어떤 캄보디아 출신들 전문가를 채용을 하는 것 같아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저희도 한 명 채용해 가지고 지금 의사소통을 그분이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하고 있어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인제 주로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들의 근로자를 협약을 해 가지고 오면 상관이 없어요. 다양한 나라들이 와 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되거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나라 전문관이 있죠?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농가 단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뭐 다양하게 오고 있는데,

서은식위원

아니 채용관이 어느 나라 출신이냐고.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저희는 베트남 출신들이 오고 있어요.

서은식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한 124명 정도 되죠? 도입인원이 한 100명 정도인데 그 나라별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구성이?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거의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많이 오고요,

서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는 베트남에서 주로 오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니까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나라별로 99명이 어떻게 분포돼 있는가를 좀 봐 주세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리고 소통관을 이렇게, 소통관이나 이 담당관을 채용하게 되면, 우리 시도 채용했다면은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그 나라 출신을 올 수 있도록 협약을 하든가 해서, 그래야 이 제도가 소통관이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소통관은 예를 들어 베트남 출신밖에 안 된다면은 다른 나라는 의미가 없거든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니까 그 소통관을 도입을 하면은 그 나라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인력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야 돼요. 그니까 정책이 좀 일관되게끔 해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유념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118페이지요, 거기 업무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는데 내가 좀…, 지금 여기에 보면 임시거주시설 해 가지고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연립형’ 해서 뭐, 몇 세대입니까, 이게? 20세대. 그다음에 ‘단독’ 해 가지고 4세대. 그니까 연립형은 그냥 혼자 와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같애요, 10평이니까. 조금 원룸이니까, 그리고 20평 정도 되니까 여기는 가족이 와서 체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죠,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저희는 농가 단위에서, 초대해서 오는 분들은 농가 단위에서 기거할 수 있는 그런 편의 제공을 해야 되고요, 저희는 현재 베트남에서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 맺고 와 있는,

서은식위원

아니 여기 부분, 여기 소통관, 저기, 산곡리. 158페이지. 아까 내가 얘기 안 했었나, 158페이지라고?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자료검토)

서은식위원

보조자료 158페이지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서은식위원

아니, 거기 과에서 제출한 보조자료 아닙니까, 이거?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아, 산곡리 부분이요?

서은식위원

예, 산곡리.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공간정비사업이요?

서은식위원

예.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예, 거기는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라 귀농·귀촌할 수 있는,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외국인 근로자는 인자 끝났고, 158페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니까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서은식위원

거기에 지금 두 가지가 있죠?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서은식위원

하나는 임시거주시설 해서 원룸 단위가 한 20세대 그다음에 4세대는 이제 투룸인데 여기는 인자 가족으로,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예, 가족 단위로.

서은식위원

가족 단위인데, 여기 부분을 인제 주로 오는 분이 어떤 분들이죠?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귀농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군산에 와서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서은식위원

그런데, 자, 좀 간단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자, 그런데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원룸은 이거는 어떤 분들이에요, 주로 우리가 요구하는 분들이?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한 명 내지 두 명이 미리 와서 하는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이용할 수 있게끔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같은,

서은식위원

그럼 이건 단기적으로 이용하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단기적으로요.

서은식위원

단기적으로 와서 체험, 체험입니까?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예, 1년 안쪽으로 거기서 거주하면서 군산에 정착하는 동안에 본인이 완전히 자리잡을 수 있는 집도 좀 찾고 또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서은식위원

그니까 단기적으로, 왜냐면 준비해야 되니까, 집도 없고 그러기 위해서,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준비 과정에서, 예.

서은식위원

그 과정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촌유학 그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정읍이나 순창이나 임실이나 이런 부분에는 가족형 체류형 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농촌을 살려야 되고 또 동료위원이 농촌유학에 대해서 뭐 5분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왜냐면 독립적으로 또 어떤 공간을 만든다든가 거주 체류시설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위원님.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계할 때 그 부분과 함께 연계해서, 왜냐면 우리가 뭐 순창이나 임실이나 정읍처럼 단독세대 체류형 해서 뭐, 좀, 잘하고 있어요, 언론을 보니까.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저도 갔다 왔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런데 그렇게는 못 할망정 이런 부분에 연계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설계에, 설계부터 좀 도입을 해 주시라는 것을 내가 부탁을 좀 드릴려고 그래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은 공모사업 해 오기 전에 저희가 지금 봤던 부분이고 기초용역 단계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랑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 저희가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그걸 담게 되면은 다음 달에 유학 그 조례를 지금 제안을 좀 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은 꼭 함께, 왜냐면 이게 여기 농촌에 와서 어떤, 정착을 할 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농촌유학을 올 수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인제 과는 다르지마는 농촌정책과에서 함께 포함할 수 있도록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이, 이분들이 1년 365일 거주하는 거 아니죠?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아니 보통은 10개월 단위나 단기로 계약을 맺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그니까 단기로 계약을 하더라도 이분이, 오신 분들이 계속 거주를 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건 규약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관리는 거기 귀농·귀촌지원센터가 같이 입주를 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말이야 쉽죠. 말이야 쉽잖아요. 한겨울에 관리, 이 사람들이 없을 때 관리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보통 다른 시·군 사례를 보면은 2, 3월 중에 입주해서 영농기가 끝나면 10월달 중에는 인자 다른 나가는 걸로,

해춘

지해춘위원장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아니고,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귀농·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단 얘기예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이에 따르는, 이분들이 영농교육이랄지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 저희가 지금 계획된 게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집이 비어 있을 때, 오랫동안 비어 있을 때 그 집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냔 얘기예요.

관선

황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산곡리 마을이 이제 확정이 되고 공사가 완료가 돼서 인자 귀농·귀촌 인력들이 들어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겨울에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나가시는 분도 있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가 한 20세대가 되기 때문에 관리인이라든가 누굴 채용을 해서,

해춘

지해춘위원장

20세대에 관리인을 채용해요?

관선

황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인자 거기 관리할 수 있는 분을 채용을 하든가 더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냐? 겨울철에 빈집도 있고,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때 현장 가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관리가 안 된다니까요?

관선

황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빈집도 상황에 따라서 뭐 2개월, 3개월 빌 수도 있고 그분들이 중간에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 한겨울에 수도 터지고 뭐 보일러 터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아니 그, 귀농·귀촌인들, 예비 귀농·귀촌인뿐만 아니라 인자 청년들 임시거주시설로 다양하게, 아까 말씀하신,

해춘

지해춘위원장

우리,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우리 그 농촌지역 빈집 리모델링 사업 있지 않습니까. 빈집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임시적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빈집 저희가 임차해 갖고 리모델링해서 지금 빌려주는 사업도 있긴 있는데,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그니까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 이게 집단으로 같이 관리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체류형 쉼터도 꼭 필요합니다. 저희 군산이 이게 없어 가지고 귀농인들이 집합적으로 교육이나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장

이건 제가 볼 땐 별장이 될 수도 있어요.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별장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말은 쉽죠, 항상. 예?

미정

김미정농업정책과장

그리고 타 시·군에 체류형 센터 가지고 귀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