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공기환 의원 발언
옥동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로써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팀 이광화 팀장입니다. 자원연계팀 구민정 팀장입니다. 희망돌봄팀 김미성 팀장입니다. 복지지원팀 최종선 팀장은 병원 진료로 부득이 참석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83쪽부터 84쪽까지이며 세출은 180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11쪽,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은 153쪽에서 159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보면 주민생활지원 복지정책 추진이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일반운영비에서 보니까 3,55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500만 원 정도 돼요. 생각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내역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로 1,750만 원이 집행됐어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우리 양천구에 무연고 사망자 수가 몇 분 정도 나왔고. 그리고 무연고 분들이라고 하면 주소 자체가 우리 양천구에 없으신 분인지, 아니면 가족이 없으신 분인지 좀 궁금해서 물어보거든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무연고 사망자는 가족이나 부양의무자와 단절되신 분이고 양천경찰서에서 통보가 됩니다. 주소지는 저희 동, 또 거주주소가 아니더라도 양천에서 발생하신 분들은 저희가 무연고 안치료나 장례서비스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60명 정도 계획을 했는데 45명이 발생됐고, 안치료 같은 경우는 하루 7만 원해서 보름 정도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 45명 정도 발생해서 지원한 내용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인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건 좋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인원수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줄어든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관내에 주소지를 갖고 계신 분들,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다른 것으로 잡히나요? 집계가.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독거어르신이라도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무연고에는 해당이 안 되고 그런 분들은 별도로 부양의무자한테 장제비를 8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만약에 직계가족이 없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구에 사시는 분 중에 그냥 집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면 고독사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해당이 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우리가 18개 동이 있잖아요. 그 18개 동 중에 그래도 빈도수가 좀 많은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신월동이 많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면 집행잔액이 남았다라는 것은 남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 봤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특정지역 쪽에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저도 얘기를 듣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 고독사하시는 분들 보니까 정말 오래 방치됐다가 알려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살펴주십사 해서 질의를 한 거니까요. 점검을 더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고맙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 류인정 팀장입니다. 홍철우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오행아 어르신돌봄팀장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85쪽부터 86쪽까지이며 세출은 183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1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160쪽에서 169쪽까지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동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란
조재란자립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립지원과장 조재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미정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강혜경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주윤홍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유종학 통합조사팀장은 개인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결산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87쪽에서 88쪽, 세출은 186쪽에서 190쪽, 특별회계 세입은 243쪽에서 245쪽, 세출은 246쪽에서 249쪽, 기금 세입은 329쪽, 세출은 346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11쪽,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16쪽,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은 170쪽에서 18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는 그래도 출장이나 이런 것을 많이 나가죠?
재란
조재란자립지원과장
예.
김광성위원
제가 지금 여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50%도 집행이 안 됐던데. 집행률이 한 4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다른 부서도 그렇고, 부서별로 전년도에 여비 책정할 때 여비를 굉장히 적게 책정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질의를 많이 했는데 여비를 줄인 상태에서 자립지원과는 50%도 지출이 안 된 거예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신 겁니까? 저는 여비 지출을 많이 하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직원분들이 그만큼 고생하시는 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여비라는 게 급양비도 같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너무 짜게 하지 마시고 풀어줄 건 좀 풀어주세요.
재란
조재란자립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유영주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176페이지에 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그룹형이라고 돼 있거든요. 국·시비 매칭 50대 50인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민간이전 부분인데 집행잔액이 거의 다 남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나요?
재란
조재란자립지원과장
이게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서비스라고 해서 도전적인 행동을 가진 발달장애인들을 그룹형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일단은 제공기관이 먼저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제공기관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다 보니까 그런 도전적인 행동이 있는 아이들이라서 자해나 타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정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제공기관에서 신청을 안 해서 뒤늦게 신청하는 바람에 이렇게 예산 집행이 적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2025년도 사업예산서를 보고 있거든요. 불용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올해 편성해 놓으신 것을 보면 똑같이 하셨어요. 예산 자체가 숫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거든요.
재란
조재란자립지원과장
작년에는 3명 정도밖에 안 됐고요. 올해는 8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아까 세부 결산현황서에서 제가 질의하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면 작년에는 대상자가 3명이고 올해는 8명이다.
재란
조재란자립지원과장
예. 그리고 집행이 작년에는 하반기에 됐었고요. 올해는 1년 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은 그대로.
영주
유영주위원
이게 몇 개월 치였던 거예요? 불용이 이렇게 컸던 이유가 작년에 사업을 몇 개월 진행해서 비용이 이 정도가 나온 거예요?
재란
조재란자립지원과장
작년에 거의 한 두 달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두 달 했고 3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는 8명으로 늘어났고 12개월로 진행을 하는 게 맞죠?
재란
조재란자립지원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예상 패턴대로 본다면 내년에 결산할 때는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작년에는 3명을 대상으로 두 달 했을 때 1,148만 원 나왔으니까 나눠보면 한 분당 400만 원이고 그걸 두 달로 나누면 한 분당 200만 원씩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덟 분으로 다섯 분이 늘었으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1인당 월 200만 원씩 나가는 걸로 보이는데. 역으로 계산해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결산할 때도 어쨌든 불용률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재란
조재란자립지원과장
근데 현재 집행률을 보면 56% 정도 나왔거든요.
영주
유영주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보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란
조재란자립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곽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친화팀 최현하 팀장입니다. 아동보호팀 안희정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 정수희 팀장입니다. 양성평등정책팀 이미경 팀장은 개인적인 사유로 연가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89쪽부터 90쪽까지이고 세출은 191쪽부터 195쪽까지이며 양성평등 기금 수입 지출 결산은 330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2쪽이고 세출결산 사업설명은 182쪽에서 194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이에요.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서 183페이지 보시면 성희롱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 대상은 전 직원, 시간은 연 4시간,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예산 현액은 16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출은 50만 4,000원을 했거든요. 집행 내역은 보니까 고위직 대상 폭력 예방 교육 강사료라고 그러는데 예산사업개요에는 전 직원 연 4시간인데 그래서 160만 원을 책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전 직원을 했는데 50만 4,000원밖에 안 들었어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50만 4,000원은 5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집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28일 교육을 실시했고 대상은 64명, 구청 3층에서 실시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전 직원 대상은 온라인 교육으로 1,754명을 교육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무료 교육으로 서울시 인재개발원 사이트를 통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하실 때 너무 크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역으로 묻고 싶은 게 온라인으로 했다고 그러면 무상이라는 거 예상하셨을 거고 그러면 5급 이상 고위직들만 모아놓고 강사 한 번 부르는데 160만 원 편성했던 거예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올해는 대면 교육을 2회 실시해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올해 예산 편성된 거 보면서 질의하고 있어요. 올해도 160만 원 편성하셨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2회 한다고 가정할게요. 1회 했을 때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물가 인상 쳐서 하더라도 또 안 맞아요, 또 불용 날 거예요. 그래서 복지 쪽, 특히 가족정책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상시에 잘 몰라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예산 편성 자체를 2023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2023년도 예산서도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반복적으로 예상돼 있는 불용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 직원은 온라인으로 무상으로 한다 치고 고위직들 5급 이상들 연 두 번,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실수했지만 연 4시간 이상인데 그러면 연 8시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의무는 몇 시간이에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의무가 연 4시간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근데 의무로 연 4시간을 하는데 50만 원 들었는데 그럼 올해는 두 번 실시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 4시간만 받으면 되는데 8시간 시킬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럼 예산 편성 잘못된 거 인정하시는 거죠?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상임위가 같았으면 평상시에 모르는 내용들을 질의했을 것 같은데 잘 모르다 보니까 보자마자 숫자가 안 맞는 게 있어서 질의를 한 부분이고요.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체계적으로 편성하시고 그 부분 부탁의 말씀으로 정리할게요. 이상입니다.
옥동준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강경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보육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생장려팀 류호정 팀장입니다. 공공보육팀 김수진 팀장입니다. 민간보육팀 박미진 팀장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91쪽부터 92쪽까지이며 세출은 196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12쪽,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은 195쪽에서 204쪽까지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임위 때 했는데 하나 궁금한 게 결산서 19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있고, 그 위에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궁금한 게 일단 이 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매년 잡혀 있는 예산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동준위원장
그러면 2023회계연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됐습니까? 예산 편성은 어느 정도 됐고, 집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혹시 확인 가능하실까요? 대략 알려주셔도 됩니다. 집행률만 알려주셔도 되고.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긴급 시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항상 유사하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장
그럼 올해도 이 정도로 예산 편성을 하셨나요?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올해는 저희가 그린리모델링이 두 곳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 한 곳이 됐는데 11월에 구립 해바라기어린이집으로 해서, 신나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도별로 정확하게 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매년 그 정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신나는어린이집을 보육타운 관련해서 대체시설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확충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옥동준위원장
과장님, 올해는 4억이에요. 예산 편성해 놓은 거 보니까. 이 어린이집 확충 예산 자체의 성격이 뭡니까? 아까 긴급이란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그린리모델링 사업 진행 현황을 봤고요. 그것은 노후된 어린이집 사업으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그럼 이 예산은 어떤 용도로 쓰냐. 이 말인 거죠.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어린이집 확충이라는 것이 긴급하게 시설을 새로 조성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또 신나는어린이집 같이 기존에 운영을 했지만 지금은 휴원 상태로서 저희가 보육타운에 조성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조성하는 비용도 다 확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장
그러니까 신규 리모델링하는 곳들. 그런 어린이집의 물품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예. 사실 확충의 의미가 지금 일정부분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조성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어떤 질적인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을 보수하거나 이렇게 양적으로보다는 질적으로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이걸 그냥 일반회계 예산이라고 보고 평가하면 작년에는 70%가 불용이 됐어요.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근데 올해 또 4억으로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말은 이 예산 자체가 거의 예비비로 쓰이는 그런 성격인지. 2024회계연도 같은 경우에는 70%가 불용이 됐는데 그러면 이 어린이집 확충이라는 사업명 자체가 실제로 쓰이는 곳은 물품 구입이라든지, 올해도 사업 예산서를 보니까 신나는어린이집 물품 이전 비용. 세부 산출내역은 이런 식으로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 말은 이 사업 자체가 기능보강사업인지, 아니면 물품구입비인지 좀 불분명하고 그리고 예산도 2024년도에 70%가 불용이 됐는데 올해에도 확대 편성됐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거의 예비비 성격처럼 쓰는 것은 아닌지 제 말은 그게 궁금한 겁니다.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좀 누락한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신나는어린이집을 대체시설로 신정7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원아동이 감소해서 2월에 저희가 휴원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신나는어린이집이 보육타운, 올해 연말에 새로 개원이 될 예정이었는데 그동안은 대체시설에서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긴급하게 갑자기 휴원이 결정됨에 따라서 임차료로 지급해야 될 예산이 그때 미지급이 돼서 작년에 이렇게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정리하자면 이 예산은 그런 형태로 사안에 따라서 집행될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서 매년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렇게 널뛰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밖에 집행이 안 돼요?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신나는어린이집이 보육타운에 새로 개원이 될 때까지는 운영이 될 예정이었지만 긴급하게 그런 사유로 운영을 못하게 됐고요. 올해 또 보육타운 공사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추가로 어느 정도는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옥동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해는 했고요.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사안에 따라서 편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필요한 예산인 건 맞죠?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필요한 예산입니다.
옥동준위원장
그래서 매년 예산 편성하실 때, 올해는 갑자기 4억이 됐어요, 물품구입비 형태로.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명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확충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 과목명 자체가 좀 그런 것 같고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집행률을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예.
옥동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로써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구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이홍규 재난안전팀장입니다. 강지영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최성영 민방위팀장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108쪽, 세출은 225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334쪽, 지출은 352쪽에서 353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5쪽이며, 세출결산 사업설명은 253쪽에서 257쪽까지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우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원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이하정 공항소음대책팀장입니다. 정은영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안봉삼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93쪽부터 94쪽까지이며 세출 결산은 200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253쪽부터 254쪽까지이며 세출 결산은 255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12쪽,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16쪽,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은 205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환경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동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유용미생물 EM이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타구에서 오염균 검출 보도가 있었죠?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예. 작년에 JTBC에서 그런 보도가 있어서 그 보도 이후 저희가 유해균 검사를 의뢰하면서 일시 중단을 해서 보급이 안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이 좀 낮았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한때는 이것이 되게 유행하고 인기가 좋았던 것 같은데.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이게 유용미생물로 이루어져서 그런 게 있는데 구체적인 효능이나 이런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는 화초라든가 이런 걸 키우는 데 도움이 많이 돼서 했는데 처음에는 피부나 건강. 이런 것도 좋다는 식으로 소문이 나서 많이 활용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효능이나 이런 게 증빙되지 않아서 식약처에서도 그런 쪽으로는 사용하는 걸 홍보를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쪽보다는 화초나 악취 제거. 그런 쪽으로 사용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것을 도입했을 때 그때는 그런 조사가 안 됐었나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그때는 어떤 조사를 하기보다는 이게 ’90년대 일본에서 유행이 되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확산이 되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세월이 흐르면서 더 좋은 다른 물질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와서 그런 면에서 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면 향후 이것은 사용 중지,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근데 사용 중지를 하기에는 화초를 키우거나 악취를 제거하는 데 효능을 보신 분들은 이걸 꾸준히 찾고 있기 때문에 없애기는 좀 어렵고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보급기는 있는데 지금 중단된,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아니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서 유해균이 없다는 걸 확인한 후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검사를 해서 검출이 안 돼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최근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는 업체가 생기고.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연구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는 업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한동안은 예전처럼 활성화를 시킬 수가 없겠네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예전만큼 활성화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강창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옥동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민선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성열욱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경희 가로환경개선팀장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95쪽에서 96쪽, 세출은 203쪽에서 204쪽까지며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입결산은 331쪽, 세출결산은 348쪽에서 349쪽까지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13쪽, 세출은 32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213쪽에서 2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행정 쪽 총무과에도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자산취득비 보니까 관용차량 구입비가 있네요. 어떤 거 구입하신 거예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한 대 가로환경정비,
김광성위원
잘하셨다고요. 제가 전 부서에 관용차량 연식이라든지 대비해서 차량을 빨리 바꾸시라고 전년도에도 얘기했었는데 직원분들이 일하시는데 관용 차량이 낡고 잔고장이 많고 그러면 직원분들 안전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서별로 관용차량을 바꿀 수 있는 부서는 꼭 바꿔달라고 그랬는데 바꾸셔서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우경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결산 심사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도영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금한성 도시청결팀장입니다. 정재경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최홍규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현황은 결산서 책자 세입은 99쪽부터 100쪽, 세출은 212쪽부터 213쪽이며 기금 수입은 332쪽부터 333쪽까지, 지출은 350쪽부터 351쪽까지입니다. 다음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는 세입은 12쪽, 세출은 33쪽,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은 231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제가 복지 쪽이 아니라서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은 건너뛰고요. 청소차량 운영에서 보면 청소차량 수리 및 부품 교체가 9,500이에요. 청소차량이 몇 대예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지금 노면차 10대하고 5대, 20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광성위원
20대면 한 대당 500, 9,500이니까 거의 1억이에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차량이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특수장비 자체를 여기서 할 수는 없고 장착한 데. 평택 이렇게 먼 데 가서 고쳐야 되고,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좀 고가입니다.
김광성위원
부품 자체가 고가죠?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부품 자체가.
김광성위원
일반차량하고 부품이나 공인비가 다를 거고. 제가 왜 이렇게 9,500만 원 거의 1억 정도 들어갔냐고 여쭤보는 게 청소차량도 연식이 좀 오래된 게 있죠? 20대면.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연식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셔서, 환경공무관들이 다 일하시는 거죠? 청소하시는 분들.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5대 노면청소차는 우리 환경공무관이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 기사들이 합니다. 10명.
김광성위원
청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물차 5대, 노면차 5대 그리고 분진차. 15대는 저희 기사들이 합니다.
김광성위원
기사분 한 분만 타시는 거예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김광성위원
제가 다른 과도 그렇고 차량 연식이 오래되면 예산을 올리셔서 새 걸로 좀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부품 교체를 계속하면 차량이 좋은 게 아니에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청소차가 1억 5,000 정도 되더라고요.
김광성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돈 줄 거예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폐기물 종량제봉투 제작이 거의 50% 정도 줄었네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작년 4/4분기 것을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해서 조달에 입금을 못해서 1억 8,000 정도 집행을 못 했고요. 그리고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예산을 개략적으로 잡았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경쟁조달구매라고 돼 있던데 경쟁조달구매가 뭡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봉투제작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는데 들어와서 경쟁을 하는 거죠. 우리하고 단가가 맞게.
택진
정택진위원
조달구매가 경쟁이 있다고 해서. 다른 거 조달 구매할 때 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종량제봉투만 특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도, 조달구매가 사실 시중가격의 거의 3배거든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조달에서도 등록업체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 봉투는 그냥 찍어내는 것이다 보니까 업체가 좀 다양합니다. 좀 많다 보니까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택진
정택진위원
다른 것은 특수한 것이라.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그렇겠죠.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경쟁이 될 수 없다. 라고 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경쟁조달구매라고 해서 좀 특이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공무관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우리 양천구에 환경공무관이 총 몇 명이죠?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지금 85명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나름대로 후생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환경공무관 해외연수도 있네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장기근속자들 대상으로.
기환
공기환위원
작년에 몇 명이 나갔어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가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장기근속자 대상으로 3명.
기환
공기환위원
우리 구에서 3명. 우리 환경공무관들 휴게실 있죠?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휴게실이 열다섯 군데.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이 한 번씩 그런 데 가보시나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공무관님들이 남자분이다 보니 제가 들어갈 수는 없고요.
기환
공기환위원
아니, 그 장소를 보는 건데 어느 정도 공무관들이 휴게를 편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건데 못 들어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씩 가서 수리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인을 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공원녹지과나 이런 곳에 기간제들 있잖아요. 기간제들 휴게실을 보면 엉망이에요. 환경공무관 휴게실은 내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거든요. 일선에서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쉴 때라도 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 번씩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옥동준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본위원장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원의 재활용사업 보면 저희 커피박 재활용사업 있잖아요.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사업이 예산 편성된 지가 대략 어느 정도 됐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커피박은 작년부터 했는데 비예산 사업입니다.
옥동준위원장
비예산 사업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예산을 투여 안 하고 수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수거.
옥동준위원장
저희가 예산을 안 잡았다는 얘기예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는 시비 100%로,
옥동준위원장
시비로 3,000만 원이 잡혀 있던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요? 올해 예산 편성은 어떻게 돼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시비는 안 내려왔고요. 그냥 무료 사업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옥동준위원장
그러면 구비로 편성하신 겁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구비도 없습니다.
옥동준위원장
그럼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목재를 무상 수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무상 수거하는 것으로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장
기사를 찾아보니까 천일에너지. 거기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옥동준위원장
거기에서 구하고 협약을 맺어서 올해는, 그럼 작년에는 업체에 예산 지원이 됐나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그분한테 예산 지원이 된 게 아니라 홍보를 하고 수거앱을 개발하는 이런 걸로 사용을 했습니다.
옥동준위원장
보니까 원스톱 처리시스템이라고 해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커피박 재활용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인천 이런 데서 먼저 시작을 해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걸로 아는데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카페에서 무상수거를 해와서 연필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물품이 나오는 건 아니고 무상수거를 지원만 해 주는 거예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천일에너지가 목재를 가지고 재활용하는 업체입니다. 목재를 재활용할 때 커피박을 말려서 뿌리면 소각의 효과가, 열의 효과가 더 좋다고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장
그래요? 그럼 저희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업체에서 무상수거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MOU를 맺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효과는 어느 정도 되나요? 업체로부터 데이터를 좀 받아봤습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데이터를 저희가 실시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담당직원이 볼 수 있습니다.
옥동준위원장
그래요? 추후에 자료 공유를 해주시면 저도 참고 좀 할게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동준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종성 주차기획팀장입니다. 국정호 운수지도팀장입니다. 황영본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이상균 주차관리팀장은 현안업무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결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113쪽, 세출은 237쪽에서 238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279쪽에서 287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5쪽이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36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37쪽입니다.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274쪽에서 27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로써 주택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경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근식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김진수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변성욱 주거환경개선팀장입니다. 김영일 건축물정비팀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중 세입은 101쪽과 102쪽, 세출은 214쪽부터 216쪽까지이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세입은 14쪽, 세출은 33쪽, 세출 결산 사업설명은 237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주택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용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홍열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양병진 재개발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03쪽이고 세출결산은 217쪽부터 218쪽입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결산서 261쪽부터 265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책자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4쪽, 세출결산은 34쪽이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16쪽, 세출결산은 37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242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유영주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명세서 242페이지에 보면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분 재정비 수립 용역이라고 있었는데 일반 운영비 자체가 거의 사용이 안 됐어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는 우편 발송으로 예산을 잡았었던 사항인데 주민설명회로 대체하면서 예산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우편이나 이런 것들로 예산을 책정했던 것을 여기 보면 설명회가 아니라 현수막 등 제작 비용으로 해서 98만 3,000원 사용한 게 다예요. 그러면 주민설명회로 대체해서 예산이 절감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예, 주민설명회 하는 현수막 제작으로만 활용이 된 사항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하게 됐을 때는 예산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대관료나 이런 것들은 양천문화회관이나 이런 데를 빌려서 무료로 하는 경우라서 특별히 예산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너무 사용을 안 하셔가지고 무슨 이유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2025년도에는 예산이 아예 책정이 안 돼 있나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그게 어떤 열람 공고라든지 필요할 때만 우편이나 설명회 예산을 잡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이 편성목으로는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줄여서 한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난 거예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부분 재정비라는 거는 목동 1, 2, 3단지에 대해서 재정비했었던 1회성 용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럼 예산 절감을 하신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왕이면 처음에 예산 잡으실 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셨으면, 예산이 절감 됐다는 표현보다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예산 편성을 적게 했어도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역으로.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도 어떤 면에서 맞습니다. 다만 설명회로 대체가 가능한 게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니라서요.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옥동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재건축사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숙 재건축정책팀장입니다. 고태훈 목동아파트재건축팀장입니다. 명여진 재건축지원팀장입니다. 임성묵 모아주택팀장은 오늘 서울시 회의가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서 재건축사업과 소관 세입 결산은 104쪽, 세출 결산은 219쪽부터 220쪽입니다. 또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4쪽, 세출은 34쪽,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은 246쪽부터 247쪽입니다. 이상으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렸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이니까 결산 부분에서 조금 집행률이 미미한 부분만 질의를 좀 할게요. 세출 결산서 사업별설명 247페이지에 보면 사업명이 재건축사업 관리인데요. 자치단체 등 이전이라고 편성목이 돼 있는데 616만 원이 전액 불용이 됐거든요.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그 부분은 신월동지역에 추진 중인 재건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 신청이 되면 상가 쪼개기 방지를 위해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신문공고료가 2개소를 할 것으로 예산이 반영됐었는데 재건축사업 추진이 좀 지연되면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재건축사업 자체가 지연이 되면서 신문 광고를 아예 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까?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신월동지역에 지금 현재 재건축사업이 한 4개 정도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 4개가 추진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상가 쪼개기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하기 위해서 신문공고료를 잡아놨습니다. 근데 그쪽 사업이 조금 지연되면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이 불용된 부분이 2025년도 본예산,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됐어요?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그 부분은 올해 예산에도 일단 편성은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군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 한 두 군데 정도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일단 예산에는 반영을 해놨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안 그래도 ’25년 사업 예산서를 보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그대로 반영을 해놓으셨네요?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잡아놓으셨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일단 내부적으로 좀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올해도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네요, 결론적으로 보면.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그렇지만 저희는 일단 사업이 추진될 걸로 판단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4개소인데 2개소 정도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사업 자체가 순조롭게 진행이 안 돼서 우리가 예산을 지출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목4동에 모아타운 용역을 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5억 1,800으로 했는데 현재 모아타운이 신월동도 그렇고, 우리 목2동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하는데 현재 목4동 모아타운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목4동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서울시 자문위나 주민공람공고 절차를 다 거쳐서 최종 결정요청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정요청 이후에 한 개 구역이 또 제외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포함해서 다시 서울시 심의를 했고요. 심의 결과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양립되니까 그걸 좀 조정하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서울시에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갈등 조정 코디네이터가 있어서 그 코디네이터를 파견받아서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서로 찬반 쪽으로 나눠져서 여기 와서 데모도 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모아타운이 목2동 같은 경우도 3억 4,000 용역을 했죠?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신월동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추진이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 용역비는 그냥 다 없어지는 거죠?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저희가 관리계획까지는 수립을 한 거고요.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그 이후에 주민들이 그 테두리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 추진이 돼야 되는데 안 됐을 경우는 우리 용역비가, 모아타운이든 뭐든 하면 일단은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주민들이 제안을 한 사항이거든요. 하겠다. 라고 동의를 받아서 제출했기 때문에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대상지로 일단 선정이 돼야 하거든요. 다 그런 절차를 거친 사업들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지금 우리 구 재건축의 문제가 여기저기서 주민들이 처음에는 추진을 했다가 상반된 의견이 있다 보면 이게 세월만 흐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나가고. 우리 재건축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디 하나라도 추진이 돼야지.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옥동준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수 건축정책팀장입니다. 문정민 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김찬현 건축안전팀장입니다. 건축관리팀장과 공공시설팀장은 서울시 업무 회의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건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105쪽이며 세출 결산은 221쪽에서 220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269쪽에서 27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할게요. 사업별설명서 248페이지에 보면 세부 사업명이 디지털 취약 시민 대상 정보 제공 강화 사업이에요. 근데 사업 개요를 보면 홈플러스 부지에 가림막 했다, 홍보물 부착했다, 근데 이게 세부 사업명하고 사업 개요가 일치성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이 사업은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서울시에서 공사장 가림막에 대해서 서울시 홍보 차원에서 각 구마다 2,000만 원씩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홈플러스 사업이 철거가 완료되고 그쪽 가림막에 대한 건 대로변에 있다 보니 선정돼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이거 시비 100% 2,000만 원인가요?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상했던 게 2024년도 사업 예산서를 찾아보는데 사업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일반 교부를 받으신 거예요?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고, 사용했기 때문에 세부설명서에만 있는 거죠?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근데 가급적이면 세부사업명하고 사업 개요가 매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저도 이거 하면서 사업명이 매칭이 좀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게 있으면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질의를 한 김에 예를 들어서 올해 건축과 예산서도 보면 똑같이 2023년처럼 이 사업명으로 예산 편성은 안 돼 있겠네요?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이게 2024년도에 처음 각 구청마다 교부된 거거든요.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2025년도 예산서에는 지금 없겠네요?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교부 받은 걸로 명세서는 갖고 계신 거죠?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로써 교통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차준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옥동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한종란 자동차정비팀장입니다. 유봉수 자전거교통팀장입니다. 박홍은 교통체계개선팀장입니다. 박현영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은 결산서 책자 세입은 111쪽부터 112쪽까지, 세출은 235쪽부터 236쪽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15쪽, 세출은 36쪽,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서는 270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물 중에 양천바이크라운지 있죠. 거기가 앞으로 계획이 있죠?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앞으로 수변거점시설로.
기환
공기환위원
언제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일단 12월까지 설계 완료를 하는 걸로 다른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우리 교통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저희 교통과는 백그라운드 자전거주차장 시설하고 그게 폐지가 되고 치수과에서 수변거점시설 사업을,
기환
공기환위원
치수과에서.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면 바이크라운지에 냉·난방기 교체했죠?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큰 예산은 아니더라도 이게 꼭 필요했었나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기존에 냉·난방 시설이 있긴 있었는데 민원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 시설이 낡다 보니까 너무너무 더워서 근무자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거기 근무하던 공익도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고, 민원인들도 힘들어서 도저히, 이 시설을 올해 연말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기환
공기환위원
근무자가 몇 명이에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동행일자리 하시는 여사님들이 3명 계시는데 교대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아니, 쓰러질 정도로 그랬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저도 여름에 거기를 가봤는데 창문에 바로 햇볕이 들어와서 숨쉬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숨이 막히는 그런 정도였거든요.
기환
공기환위원
그런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자들이 불편해서,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얘기죠?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27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안전지도사 급여해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린이 학교 통학할 때 신호등 앞에서 이렇게 해 주시는 그분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아니, 그건 녹색어머니회.
영주
유영주위원
녹색어머니 말고.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어르신들도 있는데 저희가 채용한 교통안전지도사의 주 업무는 주요지점 간에 예를 들어서 애들이 나오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부터 학교 앞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옛날 명칭은 워킹 스쿨버스였었는데요. 위험한 통로 위주로 아이들을 한 5명에서 8명 사이에 모아서 등하교를 같이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교통안전지도사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분들이 작년에 본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열다섯 분이에요. 열다섯 분이고 시간당 1만 1,436원씩 2시간 190일. 그렇게 예산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열다섯 분들 배치는 어디에 돼 있어요? 제가 아침에 관내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배치는 저희가 그다음 연도 예산 수립을 하기 전에 각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학교.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니까 학교가 어디, 어디, 어디예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작년에는 14개 학교였는데요. 일단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주
유영주위원
올해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기준 20명 그리고 1만 1,779원 2시간씩 해서 190일로 했거든요. 올해는 5명이 더 늘어났어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런데 제가 관내에서 한 번도,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어르신들도 하고 있고, 녹색어머니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어느 학교에서 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한 군데 고정돼서 근무하시기보다는 아이들 데리고 귀갓길까지 이동을 해서 가는 패턴이라서.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이분들 하루에 어떻게 했다. 일지가 있거나 뭐가 있어요? 증빙이 되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학교에서 복무관리를 다 하고요.
영주
유영주위원
그분들 관리를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학교 복무관련 선생님들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선정되시는 분들이에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내고 면접을 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학교가 몇 군데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몇 군데입니까? 올해 사업은 20명으로 예산 책정을 했잖아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구비만 20명.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건데 구비만 20명이면 시비로 해서 또 있어요? 20명 말고.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구비와 시비 매칭 사업이라서 시비로 내려온 인원 더해서 총 34명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34명이에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34명이면 관내 학교 어디, 어디에 배치가 돼 있느냐고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갈산초등학교 2명, 강서초 3명, 경인초 2명, 계남초 2명, 목운초 2명, 정목초 2명까지 해서 학교별로 2명 정도씩.
영주
유영주위원
이분들 선정할 때 특별한 어떤 자격이 있어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일단 저희가 선발 자격기준을 삼는 것은 학교 근처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그 학교 바로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배점을 많이 드리고, 그리고 기존에 녹색어머니라든가 그런 교통안전지도 활동을 얼마나 하셨나. 그리고 학교 재학생이나 졸업생의 학부모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점을 주고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그냥 물어볼게요. 채용하시는 분들.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녹색어머니회에서 추천받아서 한 거 아니죠?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상관없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지금 학교별로 2명씩 34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아침에 제가 등교할 때 초등학교 주변에 자주 가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학교 안전 등교도우미를 한다는데 어떤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불편한 아이들이 있다든가 뭐가 있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하는 게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그냥 통학로에 서서 아이들 안전하게 가는 것을 저기 하는 거예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주요지점, 어떤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좀 많이 나온다. 그건 선생님들이 다 정하거든요. 수요 조사할 때 선생님들이 등교 패턴이 있고, 하교 패턴이 있고 선생님들이 등하교 때 몇 명 정도가 필요하다. 몇 명의 아이들 등교·하교 수요가 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인원을 배정하고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지금 20명은 구비고 14명은 시비라는 얘기죠?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 사업명세서에는 20명으로 표기가 돼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던 건데요. 우리가 채용해서 학교에다가 통보해 주면 학교에서 관리 제대로 해요? 역으로 물어볼게요. 제대로 관리가 돼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관리 잘하고 계십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래요? 제 지역구도 아까 한 군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본 적도 없지만 제 관내 학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파트단지 내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 아침에 아파트단지 내에 아이들 그냥 우르르 가고 학부모들까지 다 가요, 초등학교는. 근데 거기서 무슨 도우미를 하고, 누구를 데리고 가는지 그 자체가 모호한 상황입니다.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저도 현장에 자주 나가봤는데 대상이 되는 아동은 1학년,
영주
유영주위원
학교 측에서 아이 중에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 부모가 일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된다. 이 아이는 등하교 보조를 좀 해달라. 또는 몸이 안 좋은 애이기 때문에 보조를 해달라. 이런 신청이 있어서 관리가 돼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그게 아니고 말 그대로 등하교 교통안전도우미 개념으로 한다면 현장에서 사실상 효율성 있게 진짜 일이 되고 있느냐.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분들 연간으로 계산해 보면 한 분당 450만 원 정도씩 되는 것 같아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생활임금 수준으로 하루에 2시간씩 해서 190일 근무하는 것으로.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그 정도 나와요. 아마 400 조금 넘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취지에 맞게, 사업명과 맞게, 사업 개요와 맞게 현장에서 진짜 제대로 되고 있냐를 저는 물어본 거예요. 비용이야 일했다고 하면 그냥 주면 되니까. 예산이야 줬다. 그럼 그만 아니에요. 우리는 했다. 근데 사업 취지와 맞게 정말로 되고 있는지 우리 교통과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시고 제대로 검토해 보셨냐고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저희 담당이 중간중간에 현장에 나가보기도 하고 저도 나가보기도 하고 실제로,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오전에 등하교할 때 그분들 복장은 어떻게 해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전용 유니폼 조끼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니까 어떤 색에 어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복장이 조끼인데 노란색 조끼로 해서 복장을 착용하고,
영주
유영주위원
왜 노란색이에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서울시에서 표준으로 정해진,
영주
유영주위원
그렇죠. 색깔이 이상해서 제가 그것도 물어본 거거든요. 혹시 아침에 다녀보셨죠? 과장님이 다녀보셨다니까 지금부터 질의하는 거예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스쿨버스 노란색이죠? 그리고 아이들 교통도우미들 노란색 조끼를 입고 하잖아요. 맞죠?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노란색으로 할까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눈에 잘 띄니까.
영주
유영주위원
시인성도 좋고. 그래서 사실상 국제적으로 다 통용되고 있죠. 노란색으로 교통안전 쪽에서. 제가 지금부터 묻고 싶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많이 하시잖아요.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교통과 소관은 아니죠?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어르신복지과 소관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근데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과가 전문부서잖아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하는 이유가 가장 시인성이 좋고 교통안전에 있어서 이미 검증돼서 노란색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초등학교 등하굣길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르신들이 다 빨간색 조끼 입고 이거 들고 있던데요. 그러면 교통과에서도 지금 얘기하셨다시피 사실상 교통안전으로 해서 검증된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근데 빨간색 조끼를 다 입으시고 신호등마다 서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어르신복지과가 교통에 대한 어떤 전문지식이 없다면 교통과에서 그 정도의 지식은 알려줘야 되는 거 맞죠? 맞나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맞을 것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왜 빨간색으로 했는지부터, 특정 색깔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통안전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구성원들이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는 색깔을 버리고 갑자기 빨간색으로 다 바뀌어서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 색깔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부서에 교통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계도를 해 주시고 전문지식을 전달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침에 교통안전을 위해서, 지금 보면 등하교 교통안전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이고 통일되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빨간 거 입고 있고, 저쪽에서는 노란 거 입고 있고. 한 구청에서 같은 뜻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통일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그 지적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도 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이 이미 반복 질문된 내용이죠. 상임위 때도 다뤄졌던 것으로 아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270페이지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요. 그때도 과장님이 지금 답변처럼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해한 사업이 맞나요? 등하굣길에 매칭해서 소수의 등하굣길 이렇게 해 주시는 분도 있고.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맞습니다.
옥동준위원장
그다음에 5~6명 관리하시고. 그 사업 맞죠?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현황 자료를 되도록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 취지 설명도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질의 내용이 다 교통행정과 소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제 저도 목도했던 사실이고 현장에서 보면 조끼색이 다른 분들이 엉키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소관 과가 3개거든요. 교통과 있죠. 어르신복지과 있어요. 어르신복지과는 직영사업이 있고, 또 위탁을 줘서 교통 관련해서 학생 지도를 두 군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지막으로 교육과도 있어요. 소관 부서가 3개나 되고 여기에서 아이들 교통안전과 전체적인 안전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다 발주를 따로 넣는 이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약간의 혼돈이 있는 것 같고, 아까 질의해 주셨지만 현장에서 통일성도 별로 없어 보여요. 색깔도 다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다르다 보니까 약간의 혼선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교통행정과가 이걸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부서장들끼리 모이셔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사업들이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각 부서마다 서울시나 상위기관이 좀 다른 측면이 있고 상위기관에서 다 매칭으로 한다든가 나름대로 부서마다 어르신일자리, 동행일자리 그런 사업 성격으로 하고 교육과는 보조금 사업으로 하기도 하고. 하는 건 괜찮은데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통일성이 부족하고 서로 유니폼이 안 맞는다든가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어서 저도 처음에 왔을 때 뭐가 뭔지 좀 헷갈리는 측면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서는 다르더라도, 재원이 다르더라도 서로 일할 때 있어서는 뭔가 통일성 있고 질서 있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어르신과, 교육과와 다시 모여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주셔서 저도 이렇게 부기를 남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용복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옥동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종구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양청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채연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우순학 도로굴착팀장입니다. 민종배 도로조명팀장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서 도로과 소관 세입결산은 109쪽, 세출결산은 228쪽부터 231쪽, 기금수입결산은 335쪽, 기금지출결산은 354쪽입니다. 또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결산은 15쪽, 세출결산은 35쪽, 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은 258쪽부터 264쪽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렸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가로등 하고 보안등이 있죠, 두 개 다 연간단가가 3억 정도 되네요. 가로등은 일반적으로 큰길가에 있는 거고 보안등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에 들어가요?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이면도로 골목길에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런데 골목길에는 예산을 다 사용했고 가로등은 조금 남았네요, 그래서 목2동에 마을버스 다니는 길 있잖아요, 대대적으로 공사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밤이 되면 컴컴해가지고, 예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가로등을 신설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밤이 되면 완전 시골 동네 같이 컴컴해요. 그래서 거기에 올해라도 예산이 있으면 가로등을 띄엄띄엄이라도 해야지 너무 컴컴하거든요.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조금 전에 가로등과 보안등을 말씀하셨는데요, 가로등은 시도 상에 그동안에 시비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던 부분이고 보안등은 구도 상 이면도로나 이런 부분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한 번 저희가 검토해서,
기환
공기환위원
거기는 가로등이 맞는 거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등은 시도 상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구도 관리 도로거든요.
기환
공기환위원
그럼 보안등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게 되면. 현장을 보시고 밤에도 환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옥동준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성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규 하수팀장입니다. 홍석준 치수팀장입니다. 편신범 하수기전팀장입니다. 윤창렬 배수시설팀장입니다. 박운희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은 결산서 책자 세입은 110쪽, 세출은 232쪽부터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15쪽, 세출은 36쪽, 사업별설명서는 265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저는 뭐 예산 가지고, 결산 가지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물어볼게요. 이제 장마철에 들어왔잖아요. 장마철 들어오면 우리는 늘 안양천이 신경이 쓰이죠. 쓰이는데 대수로 공사하고 나서는 사실 큰 수해 피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없고 안양천이 범람하기 전까지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기가 궁금해요. 보통 장마철 오기 전에 안양천 준설. 요즘에 하나요? 매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예전에는 거의 매년, 제가 예전에 여기서 실무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매년 했다가 그 이후에는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 기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은 충족이 돼서 안 했다가 최근에는 매년 그 양에 따라서는 좀 다르지만 매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적게 시행돼도 저수로에 퇴적된 퇴적물이 기준선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우리가 안양천을 한 번 준설을 하게 되면 관내 부분으로 해서 몇 톤 정도 나왔었죠?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예전에 기준선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 편성대로 할 때는 제 기억에 한 1만 톤 가까이 퍼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요. 많으면 3~4,000톤 그 정도 내외에서 퍼내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예전에 복지에 잠깐 있을 때 기억이 나서 좀 물어볼게요. 준설을 하게 될 때 무게기준을 물이 빠진 상황이냐, 물까지 같이 떴을 때 그 무게냐. 제가 그것까지도 물어봤었거든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일단 준설을 하게 되면 하수도 준설도 그렇고, 하천 준설도 그렇고 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게 물 무게가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운반비 정산에서 과다 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물을 다 뺍니다. 일명 야적장 운영을 하는 게 물이 빠진 다음에 건조 상태에서 계근을 해서 반출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리고 그때도 제가 질의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준설을 하게 되면 그게 바닷모래가 아니고 강모래잖아요. 그것이 판매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비용에서 상계가 되는 거예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일반 도심지 하천 말고 굉장히 깨끗한 모래가 있는 도서지역에서는 강모래가 판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심지 하천의 하류부는 한강물의 수위에 따라서는 실트질이 거슬러 오기 때문에 판매까지는 어렵고 다만 과거에는 중금속이 있을 거라고 해서 아예 돈을 주고 폐기물 처리를 했었습니다. 제가 2004, 2005년 정도에 감독을 했었는데 그 전임자 때부터 서울환경연구원에 중금속 테스트를 해서 문제가 없는 걸로 돼서 그 이후부터는 복토용으로,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 매립하고 그 위에 복토용으로 쓰고, 개인 사토장 개발행위하는 수도권 쪽에 김포라든가 이런 쪽에 복토용으로 나가서 별도의 처리비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처리비가 안 들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예전에는 판매나 이런 게 어려워서 우리가 비용을 줬어야 되는데.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오히려 처리비를 냈었습니다. 중금속 같은 게 과다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위원님 예전에 안양천이 역곡천이라든가 이런 데에 하수처리장이 없었어요. 그때는 여기 퇴적물들이 더러웠는데 안양천 살리기를 하면서 여러 자치구와 경기도 지자체가 연대를 해서 지금 한 2급수가 됐거든요. 그즈음부터 준설토 처리비를 안 내고 어느 정도 일반토사가 됐기 때문에 복토용으로 나갔다, 되메우기용.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리고 과장님 비가 오고 나서 안양천을 나가 보면, 사실 여름철이 되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비가 좀 올 때, 아직까지 저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비가 좀 많이 온다 싶으면 위쪽에서 상당히 안 좋은 하수 비슷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내려왔었어요. 그러면 위에 금천이나 안양까지도 이어져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하수가 섞이거나 아니면 공업용 뭐가 섞여서 내려오는 느낌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들끼리 협의를 해서라도 조금 더 맑게, 그러니까 지저분한 것 좀 버리지 말라고 상호 상의를 하고 뭐 그런 적이 있나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서울은 하수도 보급률이 진작에 100%가 됐고 제가 여기 한 20여 년 전에 근무할 때만 해도 경기도 상류권, 시흥시라든가 여기서는 하수도 보급률이 100%가 안 됐고 문제는 하수처리장조차도 다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가 연대하면서 기초 지자체까지 해서 안양천을 살리자라고 해서 그런 노력으로 하수처리장들이 다 됐고요. 지금도 아마 겨울 내내 묵었던 염화칼슘 때가 초봄에 센 비가 올 때는, 도로상에 어떤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염화칼슘이라든가 미세먼지. 그런 것들이 시간당 5mm 이상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오게 되면 아직도 하천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때 아마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조금 냄새가 난다든가 오염원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노력하고 있고 연대하고 있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상당히 전문적으로 해 주셔서 제가 참 이해가 빠르게 되고 궁금했던 것들이 해소가 돼서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치수과에서 올해 장마 피해나 태풍이나 이런 일기예보를 많이 보실 수밖에 없잖아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치수과에 24시간 상황실이 돌아가고요. 우리나라 기상청 자료도 예보관에 준할 정도로 직원들이 분석을 해서 보고, 또 서울시에서 자료가 오고, 저희가 해외 사이트도 봅니다. 우리나라는 단기간 예보만 돼서 해외 유료 사이트 같은 경우는 15일 이상 이 지역의 예보량까지도 해줘서 다각도로 보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상당히 신뢰가 생기고 정말 든든한 마음까지 생길 정도인데 하여튼 고생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양천의 치수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오늘 이렇게 짧게 질의를 드려봤지만 ‘상당히 철저히 준비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우 피해나 이런 것에 대비해 주시고 하는 데 있어서 고생이 많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옥동준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준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옥동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오 공원팀장입니다. 구본진 생태농업팀장입니다. 박현주 안양천공원팀장입니다. 임은희 조경팀장은 업무 출장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 2024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은 97쪽부터 98쪽, 세출은 205쪽부터 211쪽까지이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13쪽, 세출은 33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215쪽에서 23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는 평상시에 민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용왕산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참 많은데 바로바로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양천구 공원에 화장실이 몇 개나 있어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공원 내 화장실 같은 경우는 대형 공원은 다 있고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없습니다. 산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달마을공원 화장실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은 거 아시잖아요. 저번에 선거 때 거기에 해놔서 주민들이 엄청 좋아했잖아요, 휴게실처럼 해놔서. 민원이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거기 못 갈 정도로 화장실이 없다, 그래서 거기 평상시에 보면 노인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화장실을 한 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평일은 체육센터를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일요일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이용 못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용왕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용왕산만 가고 또 달마을에서 하시는 분들은 달마을만 가거든요. 그리고 시설을 엄청 잘해 놨잖아요. 그때그때 필요한 거는 바로바로 해결해 주기 때문에 다른 공원, 산을 가봐도 양천구 시설이 어디에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얘기가 나와서 옛날에 한 번 체육센터에서 배관을 빼기가 너무 멀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어떤 방법을 생각해야죠. 다 갖춰놓고 그런 점 하나 부족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모든 걸 다 잘해 주시는데 그것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세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옥동준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청 앞에 양천공원 있죠. 양천공원 센터에 있는 게 잔디죠, 혹시 오늘 가보셨어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오늘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잔디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침하된 부분도 있고,
영주
유영주위원
침하 정도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양생 다시 해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보고 받으셨어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저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봤고요. 워낙 양천공원에서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행사 차량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태가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양천공원 가운데 타원형 잔디 할 때 누누히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 반대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잔디 양성을 목적으로 플라스틱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망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거 반대했었거든요. 그게 들어가게 되면 잔디 촉감도 촉감이고 두 번째는 거기서 뛰어 놀다 다친다, 그리고 잔디가 안 나는 시즌,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미끄러져서 엄청나게 다칠 일이 있다, 그리고 관리 자체도 그렇게 해놓으면 촉감이 안 좋아서 밟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매번 잔디 양생한다고 그래서 펜스 쳐놓고 하잖아요. 올해는 제대로 했습니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금년도는 특별히 길게 안 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오늘 오전에도 걸어오면서 보는데 이게 제대로 여기서 다시 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것 같은데, 그러면 잔디 다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많이 침하된 부분은 다시 복토를 해서 새로운 잔디를 입히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건 아니고요.
영주
유영주위원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세부사업명이 공원 내 흙길 조성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네요. 한 8억 6,000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양천구에 5대 공원이라고 그러죠. 중심축에 5대 공원들이 있는데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리모델링을 하면서 결국 자연스러운 흙길 있던 것도 다 콘크리트 발라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흙길을 조성하겠다고 예산을 쓰고 있어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그 흙길은 요즘 한참 유행했던 황톳길 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공원 내 흙길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전부 황톳길이에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흙길 조성 9개소, 그러면 흙길이 아니라 황토 일부 구간이네요. 맨발로 걸 수 있는. 다시 질의할게요. 콘크리트로 다 발라놨더니 사람들이 흙길을 밟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황톳길이라고 그래서 그만큼 또 만들어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기존의 흙길을 없애고 다시 만드는 거는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장소가 아니고 다른 장소 요청하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공원 곳곳에. 워낙 황토가 효과가 있다고 소문이 나다 보니까. 그래서 황톳길 전체가 24개소 정도가 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5대 중심축에 있는 공원에 사실상 자연적으로 있던 흙길들이 지금 남아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양천공원은 앞에 있으니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겉에는 원래 트랙이었으니까 안으로 언덕으로 해서 돌았던 그 길, 그거 원래 예전에 흙길이었어요. 그거 황토로 공사한다고 했지만 황토 색깔 입힌 시멘트 발라놨어요. 그리고 오목공원도 리모델링 하면서 결국 흙길 사라졌습니다. 그 둘레 안에 있던 흙으로 걷던 길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신트리는 가봐야 되겠지만 신트리도 아마 없어지지 않았을까, 거기는 일부 살려놨죠? 학교 담벼락 앞으로 해가지고.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신트리는 위에 그대로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나마 다행이고요. 5대 공원들 리모델링하고 뭐 하면서 멀쩡한 흙길, 주민들이 흙 밟고 간다고 좋다고 그랬던 길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조경전문가가 설명하면서 공원에 기능이 다 상실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서 제가 그날도 뭐라고 했거든요. 몇백 년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공원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 자연이 만들어내는 그 자체가 사람들한테 심적으로 편한 마음을 주고 하는데 무슨 신도시 아파트 짓는 것도 아니고 콘크리트 다 부어놔 가지고 실내 건물 다 만들고 있고, 사실상 공원에 살아 있던 기록과 모든 게 사라져버리는 신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막 만들어 놓은 공원처럼 해놓는 게 과연 뭐냐고 그랬어요. 그때 조경업자인지 교수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30여 년이 됐기 때문에 공원의 기능을 상실했다, 양심도 없는 소리까지 해가면서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주민들은 흙을 밟고 싶으니까 황톳길이라도 해달라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몇 번씩 갈아엎고 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공원에 만든 건 아니고요. 다른 곳에 만들었는데 위원님 어떤 얘기인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해서 비효율적인 면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리고 황톳길 조성해 놓으신 데 가보시면 밟고 즐기신 분까지는 편안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나오면서 뒤처리가 깨끗하게 안 돼서 그 주변이 되게 지저분해지는 것도 알고 계시죠?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그리고 황톳길 관리가 안 되면 물이 없으면 없는 대로 불편할 것이고 물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서 또 불편한 거고 안전사고도 자꾸 발생하고, 그것도 다 알고 계시죠?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래서 저는 결산 부분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행정적으로 제발 좀 중복 투자 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드린 말씀이 행정 절차나 아니면 구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해 주십시오.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옥동준위원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옥동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여기 국장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상임위 때부터 이번에 지적된 것들 또 질의된 사항들 꼼꼼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실 있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