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명재성 의원 발언

제384회 제4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5

회의 전체 보기 1291턴

(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수입니다. 결산심사에 이어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심사와 의회운영위, 경제노동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괄 심사는 기획실장이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끝난 후 3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8분을 한 번에 사용하고자 하시면 미리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로는 보충질의 시간을 못 드리는 점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09시41분

(하남2)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허승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420만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김재병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강민석 대변인입니다. (인 사) 김원명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강대훈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1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허남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하나 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입니다. (인 사)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입니다. (인 사)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2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이순구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태근 노동국장입니다. (인 사)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입니다. (인 사) 강성습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박노극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인 사)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평화협력국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어서 경제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정두석 경제실장입니다. (인 사) 김기병 AI국장입니다. (인 사) 박근균 국제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입니다. (인 사)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인 사) 공정식 사회혁신국장입니다. (인 사) 허순 국제공항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 출장소 및 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예창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성제훈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김재훈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용천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정병도 소방학교장은 부득이한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제 행정기관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로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안상섭 감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편성 개요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025년 본예산보다 4,785억 원이 증가한 39조 2,006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321억 원 증액, 특별회계는 46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GH 이익 배당금 수입 601억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148억 원 등을 반영하여 총 7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을 반영하여 2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변경내시에 따라 1,973억 원, 기금전입금을 포함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60억 원, SOC 투자를 위한 지방채는 1,00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매칭 도비 등 국고보조사업에 2,326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 44억 원, 경기패스,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등 자치단체간부담금 사업에 23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과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반영하여 464억 원이 증가한 4조 2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예수금, 배당금 수입 등을 반영하여 1,845억 원이 증가한 4조 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11쪽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에 1,5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299억 원,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경기패스와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204억 원,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기존주택 매입ㆍ전세임대 사업에 45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68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팹리스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팹리스 양산 지원 및 인력 양성에 41억 원, 팹리스 시제품 개발에 6억 원, 반도체기술센터 구축 1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제조 로봇 이니셔티브에 50억 원,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에 1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수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85억 원,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13억 원, 수출 유망기업 유통망 진출 지원 10억 원,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5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 분야에는 총 1,5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에 658억 원, 지방하천 정비 390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29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미래산업 기반을 강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들을 추려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안에 대해 고견을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신속한 집행을 통해서 민생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괄 질문은 기조실장이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소관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4쪽 추경 개요, 예산규모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국고보조금 1,973억 원, 지방채 1,008억 원, 세외수입 752억 원, 내부거래 526억 원 등 총 4,32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5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의 51.4%를 차지하는 취득세는 2025년 4월 말 기준 2조 3,579억 원 징수하여 전년도 동기 대비 징수 실적은 6.4% 감소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저성장이 지속되는 추세에 따라 세입 목표액 조정 또는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6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GH 특별배당금 601억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148억 원 등 총 752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폭염대책비 15억 원,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8억 원 등 총 2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 1,050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359억 원, 기금 564억 원 등 총 1,97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 4,863억 원 대비 1,008억 원 추가 발행한 5,871억 원으로 하천 정비와 국지도 건설, 도로 확포장을 위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8쪽 보전수입입니다. 보전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 자금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ㆍ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도는 2024년도 6,000억 원, 2025년도 3,500억 원,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활용하였는데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된 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9쪽 내부거래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부터 526억 원 융자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계정에 상환해야 할 원금이 5,750억 원, 지역개발기금에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4조 2,257억 원인 규모를 고려한다면 내부거래이기는 하나 향후 상환 예정 원리금이 재정 운영에 크게 부담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제외하면 GH 특별이익배당금 601억 원, 지방채 발행 1,008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융자금 526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약 50%의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세입 증가 또는 순세계잉여금 등이 아닌 내부거래와 지방채 발행 등의 재원 마련으로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321억 원 증가한 35조 1,719억 원입니다. 자체사업 규모는 지역화폐 299억 원, 무역위기대응 패키지 85억 원 등 총 1,7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분야별 예산입니다. 세출 증액이 큰 항목은 교통지역개발 분야에 The 경기패스 144억 원, 서호천 지방하천정비 135억 원 등 총 1,8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분야에 지역화폐 발행 지원 299억 원,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85억 원 등 총 985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회복지 및 여성분야에 영유아 보육료 326억 원,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77억 원 등 총 5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16쪽 국비사업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국비사업은 335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326억 원이 증액된 10조 649억 원입니다. 17쪽 자체사업입니다. 신규 편성 자체사업은 54개 사업 55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 검토 등 사전준비 여부, 예산안 산출 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 기존 사업과의 통합 또는 연계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1쪽 증액 편성 자체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한 사업은 40개 사업이며 기정액 대비 총 1,0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서 감액된 예산을 재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 사유 및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 현황은 22쪽부터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감액 편성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한 사업은 33개 사업이며 총 15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464억 원이 증가한 4조 287억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 9개가 증감이 발생하였으며 상세내역은 32쪽부터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 운용규모는 본예산 대비 1,845억 원 증가한 4조 76억 원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526억 원을 내부거래로 일반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기타 내용은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주요 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The 경기패스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금액을 환급하여 주는 국토교통부 K-패스 사업을 기반으로 이용 횟수 무제한, 청년 연령 확대 적용 등 사업내용을 확대하여 경기도만의 혜택을 더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5월 63만 명이었던 가입자가 2025년 5월 현재 136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추세로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정 상태와 연계된 합리적인 환급 횟수, 환급 대상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4쪽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시군과 함께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던 사업이나 지난 5월 1일 중앙정부 추경이 통과되면서 국비 내시 결과에 맞춰 사업을 재편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장기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비 보조율 확대 등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46쪽 지방채 관련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에 1,008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하천정비사업,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등 SOC 사업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지방채 발행이 단기적으로 필요한 자금 확보에 유용하나 지방세 세입이 줄고 경기 저성장 국면에서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은 향후 원리금 상환 등 도 건정재정 운용에 부담될 소지가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1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총괄)) (김성수(하남2) 위원장, 김일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일중부위원장

김종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허승범 기조실장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허승범 기조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관 실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실 경우 해당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에 발언대에 나오면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명된 실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 시간도 그러면 없으시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25년 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승범 기조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실국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추가 예산안을 제출한 실국만 심의하고자 하여 이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경기도 노동위원회 소관 경제실ㆍ노동국ㆍ사회혁신경제국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채호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임채호입니다. 평소 자치분권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위원장님과 명재성 부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호순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양성호 인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부용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경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혜석 의정지원담당관은 6월 말 명예퇴직 준비를 위한 연가 중이므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5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2025년 당초예산 5,225만 원이 증액된 1,095억 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액은 총무담당관 5,000만 원 증액, 의정지원담당관 22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8쪽 의회운영입니다. 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하반기 경기도 개최를 위한 의회사무처 각종 행사지원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12쪽 효율적 정책지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의 정책지원 업무추진비 2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임채호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석 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실장 정두석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민생경제를 위해 애쓰시는 김일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 경제회복심리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기철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배진기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덕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전은숙 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서갑수 규제개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03쪽부터 30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경제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23억 2,243만 원보다 1억 5,952만 원 증가한 224억 8,195만 원입니다. 세입은 1건으로 소상공인과 2025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사업 1건 1억 5,952만 원입니다. 다음은 30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99억 8,725만 원보다 324억 5,572만 원 증가한 4,324억 4,297만 원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09억 4,019만 원 대비 750만 원 증가한 609억 4,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실 경제기획관 신설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지역금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714억 2,869만 원 대비 298억 7,600만 원이 증가한 2,013억 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목상권 중심의 지역소비 증대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화폐 추가 발행을 위한 298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85억 7,047만 원 대비 20억 9,396만 원이 증가한 806억 6,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부패행위신고 보상금 상환을 위해 1,336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지원 확정으로 경기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을 위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해외 판로 지원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지원사업은 패션ㆍ가구 관련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판로 확대를 위해 1억 8,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55억 4,205만 원 대비 1억 5,952만 원이 증가한 757억 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1차 공모에 선정된 2개 시군, 2개 시장에 대한 2025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사업 1억 5,952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규제개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9억 3,264만 원 대비 3억 1,875만 원이 증가한 22억 5,1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민간전문가 컨설팅 체계 구축을 위해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3억 1,87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1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42쪽 기본금융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기본금융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81억 34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의 484억 1,831만 원 대비 3억 1,79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4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497억 8,686만 원 대비 38억 2,147만 원 증가한 536억 834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44쪽 수입내역으로는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 41억 8,437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자수입 3억 6,2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지출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을 위해 38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금고 예치액 341억 7,8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 통보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안 변경 및 조정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2025년 제1회 추경 변경사업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쪽 국비 내시에 따른 세입예산 2건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추가 공모 선정 및 국도비 확정내시액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49억 2,400만 원 대비 13억 2,700만 원을 증액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금융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518억 3,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4쪽 세출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 61억 2,421만 원 대비 17억 7,314만 원 증액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금융과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입니다. 추경 편성한 도비 지원사업을 국비 지원사업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국비 518억 3,500만 원에 도비 509억 5,900만 원을 매칭하여 총 1,027억 9,400만 원 신규 편성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1회 추경 변경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편성한 이번 추경은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제실 사업이 그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경기도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정두석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근 노동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근

김태근노동국장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김태근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중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노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노동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97쪽입니다. 노동국 세입예산은 총 4억 8,953만 원으로 기정액 4억 9,120만 원 대비 16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노동정책과는 2025년 고용노동부의 국비 내시로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에 국비 1,0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동권익과는 2025년 고용노동부 사업량 조정으로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에 국비 1,2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98쪽부터 300쪽입니다. 노동국 세출예산은 총 240억 1,438만 원으로 기정액 234억 3,429만 원 대비 5억 8,0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동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299쪽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은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대로 25년 국비 내시에 따라 국비 1,089만 원 및 도비 매칭분 1,0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도 공무직 직무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공무직 관리방안 및 임금체계 개선안 도출을 위해 공무직 직무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용역사업에 도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기준 변경 및 도의 고연차 퇴직 공무직원 다수 발생으로 중도퇴직금 수요 증가에 따라 연금부담금 등 공무직원 퇴직금으로 도비 4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0쪽 노동권익과 세출예산입니다.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의 국비 내시에 따라 국비 1,256만 원 및 도비 매칭분 3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김태근 노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정식 사회혁신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식

공정식사회혁신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정책사업에 대해 높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혁신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호 사회혁신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현재 사회적경제육성과장은 공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500만 원 감소한 24억 2,5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마을기업육성사업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4,500만 원 증가한 671억 442만 원입니다. 부서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혁신기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원을 증액한 301억 6,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대응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ESG 경영 기반 도입 조성사업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사회적경제육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500만 원을 감액한 82억 8,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설명드린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 5,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1쪽부터 57쪽 사회적경제기금 분야입니다. 먼저 54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148억 6,826만 원으로서 예치금 회수 수입을 16억 9,2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148억 6,826만 원으로서 도금고 예치금 20억 780만 원 감액하고 통합계정 예탁금 37억 원을 신규 편성해서 기정예산 대비 16억 9,2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사회혁신을 주도하며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공정식 사회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의회사무처 각종 행사지원 해 가지고 지금 증액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쓴 지출내역서, 행사 지출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업 ESG 경영 도입 기반 조성에 2억에서 지금 3억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여기 이것도 지출내역서 좀, 기업 ESG로 기반 조성하기 위해서 2억을 쓴 세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봉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경제실장입니다.

이영봉위원

지역화폐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상당히, 우리 22년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사업예산이.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금년도에는 국비지원이 없어 가지고 저희 도비 자체적으로만 세웠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렇죠?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이영봉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로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될 텐데 재원은 사실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 4조까지도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을 했었던 부분 같아요, 전체.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수준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이영봉위원

이 복안은 좀 있으신가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지난 정부에서 국비 편성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새정부 출범 이후에는 이 지역화폐에 대한 발행액을 대폭 늘리려고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이번에도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 매칭을 하려고 합니다.

이영봉위원

국비가 이제 내시가 좀 어느 정도나 지금 내려왔나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518억이 내려와서 저희가 매칭으로 510억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래서 이제 세입ㆍ세출안이 수정된 건가요, 지금?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500 한…….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518억이 내려왔습니다.

이영봉위원

18억 정도. 가뭄의 단비네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럼에도 지금 수원시라든가 지역화폐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고양시만 지금 매칭을 안 하고 있죠?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고양시는 도비사업은 안 하고 있는데 국비사업은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영봉위원

이게 상당히 지금 지역에서는 인기가 좋은 사업들이에요,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이제 지역의 시민들에게 드리다 보니까 금방 이게 소진되고 폭주가 돼서 아예 마비가 될 정도로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몇 개의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이어서 그런 경우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한 방안들은 있으신가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비사업은 매칭이 이제 국가가 2, 도가 2, 시군이 3, 2 대 2 대 3입니다.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항은 그 매칭비율을 국가가 좀 더 해서 국가가 50%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 건의사항들을 저희가 또 수렴해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모쪼록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도 요청을 많이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명재성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재성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지역화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래 이번에 추경 때 도비 자체사업으로 298억 7,600을 계상했다가 지금 국비가 내려오면서 삭감하고 다시 이번에 반영하려고 그러는 거죠?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도비사업은 없애고 국비사업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성남하고 지금 화성은 불교부단체잖아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러면 성남, 화성 같은 경우에는 도비하고 그러면 자체사업만 해서 발행을 하는 건가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국비 없이 도비는 지원되는 거죠?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여기 보면 15페이지에 국비 배분액만 나왔더라고요, 예산에 여기 추가로 자료 준 거에 보면.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그건 이제 국비사업이고요. 저희가 본예산으로 세운 도비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명재성위원

본예산은 그대로 하는 거고 국비만 지금 고양시는 한다는 거 아니에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러면 국비 아까 말한 배분이 2 대 2 대 3이다 그런 건가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러면 성남이나 화성 같은 경우에는 그 2하고, 국비는 빠지고 2 대 3만 그렇게 매칭이 되는 건가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저희가 시군 보조는 4 대 6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4 그다음에 시군이 6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이 예산 중에서 그렇게 배분하는 거고. 이게 지금 혹시 그러면 여기 국비, 도비, 시비, 시군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나온 리스트는 있겠네요. 그걸 좀 자료를 줄 수 있나요? 이게 국비만 되다 보니까 총 금액을 몰라서.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국비는, 근데 이게 고양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데 쭉쭉쭉 보니까 발행규모가 297억, 297억인가요, 이게? 8,000만 원. 8,0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여기 다른 데보다 사실은 적거든요, 국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원인이 있나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기본적으로 시군 수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명재성위원

시군에서 사실은 국비를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발행규모를 적게 하니까 이게 수요가, 다른 데보다 적게 하는 수가…….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럼 실제 거의 참여를 안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게 전체 인구규모나 다음에 뭐 소상공인 수나 그런 거 보면 5억 9,600이면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참여율이 좀 적다고 보는 거예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이번에 내려온 국비는 5월 사용분부터 이제 도비를 국비로 대체할 수 있게 설계가 돼 있어서 고양시는 기존에 도비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 배정이 그만큼 더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남은 기간만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네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실제 그러면 도비나, 도비 자체사업을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참 거의 하반기 그 남은 기간을 쓴다 하더라도 좀 미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게 지금 인센티브가 몇 프로예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국가사업은 7%입니다.

명재성위원

7%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명재성위원

이번에 그러면 7% 다 인센티브 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런다고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국비가 반영되면 시군에서 또 추경까지 한다고 그러면 이게 또 늦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겠네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영상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조속히 좀 쓸 수 있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명재성위원

아, 그래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명재성위원

참 고양시 보면 답답합니다. 저도 저번에 한번 지역화폐하고 그다음에 청년기본소득 때문에 1인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저도 그 앞에 있는, 이발을 거기 소상공인 쪽에서 하거든요. 되게 답답해하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경제실 사업 설명서 27쪽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보니까 한 3년간 시행을 해서 연 16억씩 편성을 했었던 것 같네요, 본예산에서 항상.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2023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8억 정도를 1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사유가 뭐죠?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매출채권보험료는 기업 간에 외상거래를 할 때 외상을 준 업체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 그 거래대금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서 이게 연쇄부도로 이어지는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그만큼의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그 보험료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경기가 어렵고 기업들이 이제 외상거래 이런 위험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4월 말 기준으로 올해 세운 예산의 75%가 이미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업들이 좋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 민생회복 차원에서 저희가 8억 원을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면 결국은 기업 간 외상거래가 계속 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외상거래는 늘었다고 보기보다도 이제 못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외상거래가 늘지 않는데 보험 형식으로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그러니까 이제 외상거래를 했을 때 이 대금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상거래를 해야만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보험이? 그렇죠?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결국은 외상거래인 거잖아요, 기업 간에.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면 외상거래가 늘면 늘수록 기업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래서 지금 소진이 다 돼서 추가로 8억을 신청하신 이야기인 거네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1분기에 75%가 다 집행됐습니다, 4월 달까지.

김성수

(안양1) 위원 아, 그래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제가 요즘 뭐 AI에 하도 많이 물어보니까. 매출채권팩토링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시행을 않고 있는 거죠, 이런 사업은? 그거 한번 좀…….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지금 저희 도 사업은 아닙니다, 그 사업은.

김성수

(안양1) 위원 도 사업은 아니고 그러니까 도에서는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한 방향은 혹시 계획하고 있다든가 그런 건 없나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저는 이게 더 나을 것 같다고 봅니다. 그렇죠? 매출채권을 이렇게 발행하는 것보다는. 그래야 자금회전이 금융권에서 이 채권을 매입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면 기업 간에 자금순환도 잘되고 기업이 도산위기에 내몰리지도 않겠고 뭐 이런 부분을 경기도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채권보험료 이 사업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팩토링 사업도 저희가 검토해서…….

김성수

(안양1) 위원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경기도도.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추경 관련해 가지고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경제실장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전체 경기도 31개 시군이 이번 추경에 다 참여를 하지 않고, 원래 고양시는 빠져 있었지만 나머지 13개 시군인가요? 여기도 추경 매칭을 포기한 걸로, 지금 오늘까지의 상황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혹시 이 13개 시군이 왜 포기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그 말씀은 제가 처음 듣고요. 지금 전체 다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지금 시흥, 김포, 파주, 의정부,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의왕, 포천, 여주, 과천, 가평 해서 1회 추경에 매칭을, 1회 추경 편성 시에 지역화폐 매칭사업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이거는 저희가 2월 달에 도비사업 편성할 때 수요조사한 내역이고요. 이번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근용

김근용위원

국비 내려오면서 그럼 전체 다 매칭을 해서 그러면 진행하고 있습니까?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그렇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준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고양시 오준환입니다. 의회사무처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서 2024년 경기도 계약체결 현황표를 받아봤는데요. 본청, 북부청 그리고 사업소, 직속기관, 의회사무처, 소방본부, 소방서 전체의 현황을 파악해 보니 의회사무처가 꼴등이었어요. 거의 39%만 관내 업체, 경기도 업체를 쓰고 나머지 한 61%는 관외 업체, 경기도 바깥의 업체를 썼는데 특히 제가 세세하게 의회사무처 걸 보니까 금액도 작고 건수도 많고 거의 한 전체 240건 중에 계약 약 60%에 해당하는 146건 금액으로는 57억 원이 외부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집행이 되었는데 이는 경기도 공공기관까지 전부 포함해도 가장 낮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이렇게 일부러 이러신 건 아닐 텐데 다른 데는 거의 70%, 많은 데는 80%까지 다 관내 업체를, 경기도 업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의회사무처만, 그것도 다른 데는 몇백억, 몇천억짜리도 있어요. 그렇게 큰 거는 어쩔 수 없이 관외 업체를 썼다고 하더라도 의회사무처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제가 건수별로 다 봤는데 전혀, 우리 경기도 업체를 써도 무관한 데가 물품, 선물, 별 이상한 데까지 전부 관외 업체에다가 계약을 주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용역 같은 거는 지역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이거 2024년도에 계약 체결이 됐고 제가 2025년도에 왔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아니, 지금…….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 경기도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네, 본청이나 북부청 다른 데도 사실은 한 65%뿐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실국이나 다른 곳들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30%대라는 의회사무처가 제가 경기도의원으로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지금 지방 경제가 너무 어렵고 이런데 의회사무처에서 막대한 집행을 하고 계신데, 액수가. 그런데 이렇게 경기도 외의 업체들에게 계약을 2024년도에 하셨다는 게 조금 부끄럽네요. 시정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호

임채호의회사무처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그리고 여기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님 여기 계시죠?

이재준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주식회사 대표 이재준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경기도 공공기관, 본청, 북부청, 사업소, 의회 전부 다 따져서 꼴찌세요. 31%. 그러면 10개 중에 7개는 다 외부로, 전부 경기도 이외의 업체들에게 계약을 체결하셨다는 거거든요. 좀 한번 확인하셔서 가능하면 경기도 업체가,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경기도 업체들이 계약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재준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네, 고맙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장윤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윤정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경제실장 정두석입니다.

장윤정위원

저는 지역화폐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안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 사업의 목적이 뭐죠?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어려운 시장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정책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기대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 정책사업을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지금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내수가 굉장히 침체돼 가지고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소비되는 부문을 가급적이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이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겠습니다.

장윤정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저도 경기도의 곳곳을 다니면서 저희 지역만 돌아다녀 보아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경기도민분들 그다음에 소상공인 분들도 굉장히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죠?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추경에서 어쩌면 무리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예산을 투입을 해야지만 우리 지역화폐 지원사업의 정책 목적과 기대효과를 우리 경기도에서 볼 수 있겠죠?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저는 이어서 규제개혁과의 옴부즈만 사업과 관련해서도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1회 추경에 새롭게 반영된 사업이죠?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7월에 시작되는 신규사업이죠?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8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장윤정위원

네, 그럼 8월부터 신규사업이고 옴부즈만 무슨 뜻입니까?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옴부즈만은 지방의 건의사항 같은 걸 받아서 해결해 주는 그런 독립된 기관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최근에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이런 소규모의 경제인들이 도대체 이게 경기도나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내용도 잘 모르고 있고 그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 경과원의 기업애로SOS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또 생업에 바쁘신 분들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찾아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직접 그분들을 찾아뵙고 현장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해결해 드리고 또 복잡한 것들은 또 가져와서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장윤정위원

네, 지금 3억 1,875만 원.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전액 도비로 편성되어 있죠?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장윤정위원

추경은 통상적으로 긴급성, 시급성, 불가피성을 요건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 지금 위탁을 하려고 준비 중이시죠?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지금 경과원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장윤정위원

그렇죠?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장윤정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사업설명서 상으로 내용을 보기에는 다소 내용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기업 옴부즈만은 결국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근데 제가 직접 경제과학진흥원 누리집을 확인해 보니까요.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사실.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있죠?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장윤정위원

현장애로지원 인증사업이 있습니다.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장윤정위원

네, 이 사업과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추구하고 시행하려고 하는 이 옴부즈만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이것은 지금 새롭게 하려고 하는 사업은 저희가 그 자리에 가서 전문가 풀을 지금 한 20명 정도 구성하려고 하는데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양합니다. 뭐 자금 지원이라든지 판로 개척, 세금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그 자리에서 좀 해결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장윤정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현장애로상담소 이런 걸 운영하는 걸까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상담소라기보다는 저희가 그렇게 인력풀을 구성해서 그 기업에 직접 찾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장윤정위원

근데 지금 경제과학진흥원 누리집에 보면 여기도 현장애로 지원, 인증 소개 뭐 이렇게 주루룩 나열이 되어 있어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장윤정위원

이건 그러면 여기는 그동안에 찾아가지 않고 그냥 진흥원으로 찾아오는 기업들에게만 그런 상담이 이루어졌었나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그 사업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아마 찾아가긴 할 건데 찾아가는 분들이 아마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일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가져와서 해결하는 그런 방식일 걸로 추측이 됩니다.

장윤정위원

네,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도내 기업인들에게 지원을 했을 때 정말 현장에서 와닿아야 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얼마나 이게 와닿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미 사실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랑 제가 봤을 때는 제 시각에서는 중복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점이 확연히 다른지는 추가 자료를 통해서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위원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딱히 그냥 앞서서 오준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존경하는 또 장윤정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만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경제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보면 경제기획관 신설로 인해서 업무추진비 750만 원 증액 요청을 해 놓은 상태죠?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박상현위원

근데 지난 최근 3년간 결산 상황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목이 업무추진비인데 불용액이 꽤 많아요. 몇천만 원씩이나 남았습니다. 집행률이 한 60에서 70% 정도. 즉, 경제실에 있는 업무추진비만 해도 매년 적게는 2,000에서 많게는 3,000만 원이면 업무추진비는 그야말로 우리 간담회라든지 어떻게 보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식사라든지…….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그렇습니다.

박상현위원

더 깊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지속적인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박상현위원

통상적으로 주변의 소상공인들 상점을, 레스토랑이라든지 방문해서 보통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금액이 남아서 불용액이 되면 원래 이 금액이 소상공인들한테 들어가야 될 돈이 남는 거잖아요. 저는 비단 경제실뿐만이 아니라 모든 실국이 운영비를 최대한 아낀다고 하는 목적으로 성립되어진 수립된 예산을 다 쓰지 않고 남기는 것을 저희 기재위를 포함하여 모든 실국에 있는 예산을 보게 되면 항상 운영비는 남습니다. 그리고 경제실에서 꼭 책임을 지시고 다른 실국에 협조 요청을 잘 해서 이런 업무추진비는 가급적 조기 소진이 돼서 더 이상 불용이 안 되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750만 원 세우면 뭐 합니까, 또 이거? 또 한 600만 원 쓴다면 한 150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 추세대로 보면. 모두 소진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만큼은 우리 경기도청 주변을 포함하여 때로는 다른 타 시도ㆍ군도 가서 열심히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신 예산을 차질 없이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김일중부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진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형위원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의 질문을 이어, 화성 출신 이진형 위원입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역화폐의 사용 목적이 무엇이죠? 사업 목적.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사업 목적은…….

이진형위원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서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진형위원

소상공인 매출 증대죠?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이진형위원

그러면 앞선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거죠?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러면 사실은 요새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는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는 정말 단비 같은 존재 아닐까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리고 소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 계층보다 사실은 취약계층한테는 더더욱 단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러면 지역화폐의 아까 사업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은 지금 그 내용은 수요자,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받는 수요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사업 목적이 존재하고 취지가 존재하는데요. 그러면 사용자에 대한 기준 목적은 뭘까요?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목적이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이거든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이진형위원

그건 수요자 입장이고 지역화폐의 수요자. 지역화폐 사용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 결이 다르지 않을까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이 조금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렇죠. 사실 가처분소득이 증가한다는 거는 사실은 국민들이 소득계층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사실 좀 여유 있는 분들은 지역화폐에 대한 단비가 이 혜택이 조금 뭐 좋긴 하겠지만 자기 전체 소득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영향이나 혜택이나 뭐 단비 같은 존재일 것 같은데 어떻게 동의하시는지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이라기보다는 경제정책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조금 더 가면 좋겠지만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질의를 한 이유는 취약계층한테 지역화폐에 대한 거를 더 주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사회에 취약계층들이 존재하고 많이 계시고요. 그분들이 사용하는 사용처가 사실은 소비보다 의료비 지출들이 많아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이진형위원

그런데 지역화폐에 대한 사용처에 제한이 규제돼 있죠?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형위원

그게 어떻게 돼 있죠?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연매출 12억 이하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런데 사실은 좀 큰 병원, 대학병원 2차, 3차 의료기관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용할 수 없잖아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러면 취약계층한테 사용액은 늘려줄 수는 없겠지만 지역화폐의 범위를 12억의 허들을 준다 하더라도 취약계층이 좀 더 이용할 수 있게 그리고 국민들이 조금 더 실질적인 소비보다 의료비 지출이나 이쪽을 만족할 수 있게 그 허들을, 12억의 허들을 조금 제한 업종을 풀어주시는 건 어떤지? 병원이나 약국 그렇게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위원님 그 말씀을 주신 취지는 이해는 되는데요. 저희가 이 지역사랑, 원래는 명칭이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화폐라고 부르다 보니까 이게 실제 화폐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온누리상품권처럼 어떤 특정 소상공인, 그런 전통시장이라든가 어려운 상권을 위한 상품권이기 때문에 병의원까지 풀어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병원들은 대부분 소상공인이 아니거든요.

이진형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취지의 목적은 당연히 수요자 입장인데, 지역 상품을 사는 온누리상품권 같은 그런 개념의 수요자 입장으로 봤을 텐데 사실 이게 계속 확대되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이진형위원

사회가 변하고 지금 경기가 안 좋을수록 어떠한 취지나 이런 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이진형위원

개념도 확대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게 수요자 입장이 아닌 사용자 입장, 특히 취약계층의 입장에서 그 허들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 발행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 발행하고는 별도로 다른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렇지만 지역화폐가 사실은 두 종류가 있잖아요. 국비 예산을 탄 지역화폐 예산이 있고 도 자체 예산이 있고요. 그러면 최소한 도 자체 예산에 대한 지역화폐만이라도 한번 먼저 선도적으로 경기도가 사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 좋겠습니다.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관련해서 짧게 34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반년간 우리 정치적 혼란과 국정 공백으로 우리 내수 위축은 물론 미국의 관세 전쟁으로 지금 재개되면서 우리 경제에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는데요. 이처럼 수출과 내수 양 측면에서의 위기가 중첩되면서 이 국가 경제 전체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안을 보니까 경기도가 정부보다 한발 앞서서 위기 대응에 나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출 막히고 위기 상황인데 지금 우리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10억 추가 편성은 아주 잘한 일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고맙습니다.

김용성위원

관련해서 뭐 짤막하게.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그 마케팅 지원사업은 저희가 내수가 워낙 침체되다 보니까 해외로, 해외시장을 좀 개척하려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성을 가진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해외 역직구 그러니까 뭐 아마존이라든지 그런 웹사이트에 입점을 시켜주고 또 오프라인으로는 뭐 코스트코 이런 데다가 입점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그 기업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김용성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위기가 우리 경제에 조금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상황에서 위기감도 높아지고 민생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에서 무너지는 경제를 뒷받침하고 관련한 경기도민의 생활을 지켜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 사업 잘 추진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소방행정과의 수난구조대, 소방 부분에.

김일중부위원장

소방은 다음입니다. 지금은 의회운영위원회, 노동국…….

광현

임광현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제가 짧게, 우선 존경하는 정두석 경제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경제실장 정두석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실장님, 지금 이 상임위 자체 예결위원님들 사안에서 지역화폐 관련해서 많은 쟁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1일 국회에서 국비 4,000억 원 추경이 편성돼서 확정이 됐죠?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김일중부위원장

그래서 6월에 배정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그렇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그에 맞춰서 우리 경기도가 또 같이 추경으로 편성을 진행해서 국비의 흐름을 좀 맞춰가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경기도의 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화폐의 재정 마련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융자로 대신해서 지원이 되는 거 맞죠?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그런 점은 기조실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융자를 대신해서 긴급상황의 대비 비용으로 국비와 같이 매칭해서 진행되는 사안인데 지금 국비로 진행돼서 6월에 내려오는 사안을 도비를 더 씌워서 진행할 긴급상황의 요지가 맞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궁금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 국비가 먼저 소진이 된 이후에 도비가 충분히 지원이 돼도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떠한 사안에서 이렇게 긴급하게 추가 편성을 한…….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저희가 국비를 510억 원을 이번에 매칭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5월 이후부터는 도비사업을 국비로 전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번에 510억 원을 세우게 되면 그 다음번 추경 때 상당 부분을 다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도비 부담은 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경제실장님, 본 위원장이 재고드리는 부분의 말씀은 경기도 재정의 운용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 지금 재정적 여유가 없어 기금에서 모든 부서 국과 소관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자원들을 가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이월 혹은 여비에 남은 잔액들을 환산할 정도의 여비적인 부분에서의 긴급성이 있는지를 여쭤보았습니다.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지금 워낙 민생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또 국비가 편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그리고 혹시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하나 좀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게 있는데 지금 경제상황이 전반적이게 타 시군,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다 지자체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시죠?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그러면 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국비와 도비가 매칭이 되었을 때, 기초단체로 내려갔을 때 기초단체에서 국비와 도비의 매칭을 하지 못하는 지자체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수 있다, 본 위원장은 판단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이번 국비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 파악을 다 마쳤고요. 전체가 다 매칭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고 지금 또 2차 추경을 정부에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전체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확실히 확인하신 거죠?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국비와 도비, 가용되는 아주 중요한 예산으로 진행되는 정책인 만큼 면밀히 신경 써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 보충질의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추가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박상현위원

아까에 이어서 조금만 더 당부 말씀이 있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짧게 끝내겠습니다.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경제실장입니다.

박상현위원

공무원분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되도록 아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많습니다. 이번에 생각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겁니다. 업무도 하고 경제도 활성화한다는 개념으로 또 다른 정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고요. 이것은 혹시 가능한지 추후에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현재 일반 법인카드를 통해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경기도가 행한 정책을 경기도도 수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경우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추진비에 사용되는 그 법인카드를 지역화폐, 우리 경기지역화폐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굳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공무원들, 의원들 밥 먹으러 다닌다. 이런 것보다 그러니까 국가가 정해 놓은 또는 경기도가 정해 놓은 소상공인들한테만 사용될 수 있는, 업무추진을 지역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당성을 도민들이 물어볼 때 그런 식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속기록을 남겨 봅니다.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박상현위원

감사합니다.

김일중부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경제실ㆍ노동국ㆍ사회혁신경제국의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ㆍ인권담당관ㆍ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ㆍ안전관리실ㆍ소방재난본부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상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상수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홍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병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환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5,600만 원을 증액한 16조 5,994억 원으로 경기융합타운 주차장 유료화에 따라 경기융합타운 주차장 요금 2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06만 원을 증액한 9,291억 2,3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337쪽 총무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기록원 설립 대상지인 옛청사 제1별관 및 행정도서관에 대한 25년 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자치행정과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시스템 관리비 지자체 분담금 변경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ㆍ관리사업 예산 2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내 공익활동 수요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법정운영비 및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나눔 사업 예산 2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민 체감도가 높은 도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봉사활동 전개 사업 등 4개 사업 예산 2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은 고향사랑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3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먼저 66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3억 4,958만 원으로 고향사랑기금 지정기부 사업 추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을 일반기부 및 지정기부로 부기명을 분리하였고 24년도 예측 모금액 대비 실 모금액 감소에 따라 전년도 도금고 예치금 회수 예산 등 총 3,8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3억 4,958만 원으로 빈집 철거 후 공공활용 및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경기도 고향애(愛)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금고 예치금 등을 감액하여 총 3,8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번 자치행정국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김상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정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최현정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담당관은 행정1부지사 직속 과 단위 조직으로 별도의 간부공무원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인권담당관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1쪽부터 342쪽까지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000만 원을 증액한 32억 9,4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시 공공건축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선감학원 옛터 공공건축 건축기획용역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인권담당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선감학원 사건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역사적ㆍ문화적 공간 조성을 위한 신규 편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금년 신규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최현정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입니다. 자치경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자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이우정 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윤덕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계속해서 기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세입예산은 없어 사업명세서 345쪽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7억 9,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북부자치경찰협력과 범죄피해자 전용 상담실 구축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무인단속장비 구매 예산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린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안전한 경기북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말씀 주시는 고견은 정책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김일중 위원장님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태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한동욱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추대운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양영훈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세입 추가 반영에 따라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75억 7,751만 원이 증액된 800억 1,321만 원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78억 1,228만 원이 증액된 2,865억 4,205만 원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은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6쪽 안전기획과 예산내역입니다. 안전기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총 2억 4,500만 원 증액된 79억 4,7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읍면동 스마트 복지ㆍ안전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에 6,45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ㆍ운영을 위해서 1억 8,05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사회재난과 예산내역입니다. 사회재난과는 성립전예산으로 경북, 경남, 울산 산불피해 복구비 1,831만 원을 증액한 61억 6,212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9쪽 자연재난과 예산내역입니다. 자연재난과는 기정예산 대비 총 71억 7,397만 원이 증액된 2,099억 21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에 1,449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는 겨울철 대설 대비 3억 5,000만 원, 폭염대책비 14억 9,100만 원, 재난구호 지원사업 2,000만 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및 공공시설 복구비 지원 19억 755만 원, 대설피해 공공시설 복구비 지원 33억 9,09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1쪽에 북부안전특별점검단 예산내역입니다. 북부안전특별점검단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3억 7,500만 원 증액 편성한 602억 4,13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실 폭염ㆍ호우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병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고견으로 도정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길영관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김범진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주 소방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배영환 인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덕호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평재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대훈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조창근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나종선 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임일섭 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오은석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배종엽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연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이제철 북부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김인겸 국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인 사) 김상현 예방과장은 병원 진료로, 정병도 소방학교장은 퇴직 예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로, 정귀용 119종합상황실장 및 박춘길 북부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관리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특수대응단, 북부특수대응단, 국민안전체험관, 36개의 소방서를 총괄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서 제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 예산 대비 171억 8,315만 원이 증가한 1조 4,948억 8,39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세외수입 1억 3,0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74억 5,175만 원, 국고보조금 7억 1,850만 원,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88억 8,290만 원입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 1조 4,777억 81만 원 대비 171억 8,315만 원이 증가한 1조 4,948억 8,39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2025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확정분 반영과 소방청사관리 등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사업, 산불화재의 초기 대응을 위한 비상소화장치 설치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특수대응단, 소방서 순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재난대응과 세부내역입니다. 긴급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산불화재 초기 대응을 위한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14억 3,7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회계장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투명한 회계장비 운용을 위해 2025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교부확정분 64억 1,005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소방ㆍ경찰 상황실 상호 파견에 따른 경찰 인력에 대한 직무수행경비 1,224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025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 교부확정분에 따라 전문구급장비 보강사업 1억 5,830만 원을 감액을 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소방ㆍ경찰 상호 파견에 따른 경찰 인력 인건비 5억 2,98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교육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국제소방안전교육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 연수 사업 운영경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대응단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2025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소방헬기 교체 사업비 교부확정분 24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개 소방서 소관 사업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36개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소방청사 관리 및 증축 사업에 62억 1,213만 원을, 김포소방서 수난구조대 소방정 및 구조정 중간검사 대비 수리비 2억 1,023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는 것을 요청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김재병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임광현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1,420만 도민 안전을 위해서 특히나 소방 관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지역구 가평이라서 유독 가평군 수난안전 증축 부분에 7억 정도를 투입을 하신다 올라와 있는데 현장을 다녀온 본 위원 입장에서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까지 드는,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건물이 노후해서 저거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수난구조대가 우리 김포, 양평, 가평에 있죠. 그렇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지금 올라온 거 보니까 소방정 경기703호 그다음에 구조정 731호 수리비 올라왔어요. 내구연한을 보니까 97년도……. 아니군요, 13년도. 그러면 24년도……. 아니죠, 97년도네? 김포소방서 소속 경기703호가 이게 건조는 13년도에 됐어요, 보니까.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2013년 1월 15일 날 건조가 되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네. 26억에 매입을, 건조가 됐고 30노트고. 그래서 또 구조정 같은 경우는 지금 수리비 중간검사비 대행해서 추경에 올라오신 것 같은데 4,100이 올라와 있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수난구조대 중에서 가평의 소방정이 몇 년도 건조이신지 정확하게는 못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997년도 건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방에 관계되는 안전시설은 노트상 30노트 이상이 돼야 그나마 출동 대비를 마쳤다 할 수 있는데 이게 23노트짜리입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운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운행을 하고 있어요, 정기검사도 필요하고 정기운행일지도 필요하고 그래서. 가서 봤더니 내수면에 필요한 소방정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김포의 소방정이 경기703호 이게 중간 수리하는데 1억 6,800만 원이 들어가는 개념을 떠나서 가평 소방정은, 김포는 아라뱃길을 해 갖고 배 다니는 게 한정이 돼 있어요. 이제 제트스키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큰일 날 수도 있어서 아예 원천봉쇄를 하고 동호인 요트 같은 경우도 대단히 한정적이고, 큰 배가 왔다 갔다 하니까. 굳이 가평수난본부에 이번에 건축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그 오래된 23노트짜리 화재가 나면 다 꺼지고 난 다음에 도착할 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걱정이 돼 가지고 저번 달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네, 그런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가평에 대해서 수난사고도 있고 화재도 있을 수 있는데…….

광현

임광현위원

그렇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원래 소방정이 좀 노후화가 돼서 교체사업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고 제가 또 나름대로는 중앙부서에서 소방특별교부세가 아마 특수수요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만약에 된다 하면 설계비 정도 반영을 해서 26년도에서 한 28년, 2년 동안 배가 아마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걸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교체 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네, 하여튼 긍정적인 말씀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98년도에 건조된 화성경기507호가 있어요. 그거는 운행을 안 하고 있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그렇죠? 화성에는 소방정이 필요 없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장기 운행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항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다가 경기507호 화성. 이거는 구형임에도 불구하고 노트 수는 30노트까지 나오는 배더라고요, 제원을 보니까.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맞습니다. (타임 벨 울림)

광현

임광현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우리가 수난구조대 부분은 특히 북한강 유역의 수난구조는 제트스키가 연 플러스로 한다면 30만 대가 왔다 갔다 거리고요. 그다음에 요트로 가장한 고출력 선외기 보트가 연으로 따지면 한 3만 대가 왔다 갔다 그러고 그다음에 베스보트 낚시용이 연 한 3만 5,000대가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추정된 통계라 확실하지는 않지만 본 위원이 관심이 있으니까 지역구다 보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내수면 레저활동에 있어서 최고의 많은 사람들이 낚시인과 레저인들이 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인천703호라고 저번 주에 진수를 했어요, 인천소방서. 703호 똑같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배가 살수총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려 있고. 근데 내수면 소방정 같은 경우 좀 권해 드리는데 아시겠지만 기동력이 최소한 35노트 이상 나와야 되겠고 그다음에 살수반경이 적어도 50m까지는 물이 도착되고 실수요가 20~30m는 강하게 진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703호처럼 큰 소방정보다는 기동력이 있고 효율적인 장비가 갖춰져 있는 그런 부분으로 실시설계에서 좋은 기획이 되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이 또 부탁드리는 겁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그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실질적으로는 소방정이 화재 진압의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또 구조장비, 구조도 이렇게 많이 연관이 있는 상황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맞습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그거를 좀 복합적으로 화재 진압 및 구조정을 합친 그런 복합구조 소방정을 그렇게 발주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네, 멋진 답변 감사드리고요. 북한강 유역은 가평수난구조대는 강원도 홍천강까지 커버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 도의회에 “가솔린비를 내놔라.”까지도 거기 도의원들에게 얘기했는데 1원도 안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지 않겠다.” 그랬더니 “수십 년 들어왔는데 왜 안 들어오느냐.”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도 경계에서 인명구조나 화재 진압에 있어서 가평수난구조대가 필요 이상의 출동을 30% 이상 더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홍천강에서 인명구조, 사고가 많아요, 이상하게 무허가 면허도 많고. 그런 면에서는 강원도소방청하고의, 소방청하고 나름대로 효율적인 업무에서 가평수난구조대에 적절한 지원도 같이 업무협력이 필요하지 않나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김재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335페이지 세출예산서. 세입을 지금 2억 5,600을 잡았어요. 지금 정기 주차요금 징수에 따라 가지고 경기융합센터 했는데 5월 달에 세입이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올해 5월 달에 한 달 운영해 봤는데 얼마 정도가 들어왔어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저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 달 거는 아직 집계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4월 달 거는 지금 현재 2,300만 원 세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세입을 월 3,200만 원씩 해 가지고, 8개월 해 가지고 2억 5,600을 잡았는데…….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잡은 거죠?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이게 4월 달서부터 저희가 유료화를 시작하면서 아직……. 저희가 사실 정확한 세수 추계는 어렵지만 향후에 늘어날 걸 예상해 가지고 월 3,200으로 잡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굉장히 세입을 잡을 때 보수적으로 잡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나중에 이거 만약에 세입을 이렇게 잡아놓고 저기를 세출로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썼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4월 달에 잡은 게 2,300만 원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300만 원이 순세입 아니에요? 그걸 근거치로 잡는 거는 이해를 하겠지만 그리고 나중에 늘어나면 더 증액을 하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2,300 들어온 걸 3,200으로 잡아놨다가 만약에 세입이 그 정도 안 되면 세출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거 아니에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다시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답변드린 2,300만 원은 저희 도청에 대한 정기주차요금에 대한 수입이고요. 도의회가 약 700만 원 정도 돼서 한 3,000만 원 정도로 4월 달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향후에좀 늘어날 걸로 해서 3,200만 원으로 조금 늘려서 세입을 잡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확대 세입을 잡아주는 거는 좋은데 지금 근거가, 새로 시작하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없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아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예산을 잡았다고 판단을 해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청과 도의회 하면 약 3,000만 원 정도 세입이 됩니다. 그런데 향후에 계속 주차수요가 늘어나고 전기요금의 수입도 늘어날 걸로 해서 저희가 조금은 늘려서 잡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에 자치행정과인데 지금 모 단체예요, 보니까. 1억 2,5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맨 마지막에요, 338페이지 맨 마지막. 민간이전인데 1억 2,500만 원이 증액이 됐죠? 338페이지.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단체 예산은 작년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금액을 증액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증액된 부분이 과목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법정운영경비가 너무 과도하게 증액이 돼서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 단체하고 협의과정 속에서 법정운영경비를 좀 감액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제가 지금 묻는 거는요, 증액이 됐든 본예산에서 어떻게 됐든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정액에서 이번 1회 추경 때 1억 2,500이 늘었잖아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지금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나눔사업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2억 2,500에서 지금 1억 2,500이 비교 증감이 된 거 아니에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작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본예산에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총액은 변동이 없고. 그러면 지금 보면 2억 2,500에서 여러 군데로 분산을 했는데…….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우리가 맨 처음에 본예산을 잡을 때 그만큼 세부적으로 잡지를 못했다는 얘기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서 또 다시 이거를 세분화해 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연맹 창립기념행사 참가가 지금 5,000이 세분화됐어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경기도지부 회원 단합 체육대회 해서 또 4,000이 세분화가 됐어요. 이런 행사 같은 건 좀 합쳐서 하는 게 합일적이지 않겠어요? 경기도에서 모이기도 어려울 텐데.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이 창립기념행사는 중앙단위 행사에 참여하는 거고요. 경기도지부 회원 단합 체육대회는 31개 지부에 25만 명의 회원을 가진 그 자총회 체육대회입니다. 도내 행사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전국대회를 할 때 우리가 지금 타 단체 같은 경우도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권담당관. (위원장석을 향하여) 그냥 계속 할게요. 인권담당관.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인권담당관 최현정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선감학원 옛터 공공건축 건축기획용역을 지금 준다고 그랬는데.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여기저기에 보면 선감학원에 예산이 꽤 있죠, 우리?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저희 피해자 지원사업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선감학원에 대해서 공공건축 한다는 얘기도 나왔고 지금 다른 데를 내가 찾아보지를 못해 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 모든 게 된다면 건축 같은 경우는 이게 맨 처음에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너무 늦은 게 아닌가 함이 들어가지고.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 신속하게 추진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 추진하는 근거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선감학원 유적지를 역사적 가치에 맞게 보존하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권고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에 어떻게 그 공간을 조성할지 기본용역을 1년간 수행을 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건축기획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소방서. 지금 소방서 같은 경우 물론 가장 많은 봉사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소방서에 보면 364쪽서부터 365쪽 그래 가지고 쭉 지금 소방서 건축이에요. 지금 이거 설계용역은 다 끝난 상태입니까, 건축설계 용역은?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설계용역은 끝났습니다. 증축 부분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6월 달에 이게 의결이 된다고 하면 교부를 빠르면 7월 중순 정도 받을 거예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건축이 이게 11월 정도면 다 완공을 할 수 있어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그걸 우리가 지금 최소한 12월 이전에는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게 결산을 보면요, 항상 이게 문제가 돼서 건축해서 중지가 돼서 그다음 연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거꾸로 6개월을 늦추든 6개월을 빨리 당기든 해 가지고 건축설계 같은 거를 전년도에 해놓고 그다음 연도에는 본예산에 태우든지 해 줘야지 이거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건축이, 지금 B소방서 같은 경우는 11억 정도 돼요. 그러면 감리 아니, 설계는 다 됐다고 그러지만 이거 받고 발주하고 그러다 보면 한 9월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대로 12월 달에 절대 끝낼 수가 없습니다. 건축이 최소한 3개월에서 4개월은 갈 거라고요, 빨리 신속하게 해도.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평균적으로…….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게 벌써 발주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다 보면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올해 못 끝내고 100%, 거의 90% 이상은 이월될 겁니다, 아마. 왜 이런 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방법을 바꿔야죠.

김일중부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그러니까 추경에 아예 설계용역비를 잡고 본예산에 이걸 심으십시오. 그러면 가능할 겁니다, 아마.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네, 이채영 위원입니다. 김재병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소방관서 증축, 근무환경 개선이고 또 여기 지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61~63쪽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소방관서 증축 6개고 또 소방관서 자체사업인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경기도 재정이 또 세수 회복도 아직이거든요. 그다음 쪽에 또 경기도 확대 추경이 본예산 대비 4,785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1,845억 원 기금 끌어다 썼습니다. 자, 그리고……. 아십니까?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답변하십시오, 아시면 아시는 대로. 자, 그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해도 1,653억 원 포함돼 있고요. 또 지방채 1,800억 원을 추가 발행해 가지고 총 5,871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본부장님?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다면 특히 또 공공기관의 특별배당금까지 우리가 활용하는 이례적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주택공사 GH죠. 이익배당금 얼마 갖고 온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아, 그건…….

채영

이채영위원

네, 601억 원입니다. 이걸 추경에 지금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자, 경기도의 경우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방관서 증개축사업에 추경이 얼마 들어왔죠?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134억 정도 편성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1추 요구 금액이 134억 원입니까?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자,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세수 부족인데 이 증축사업을 가능하다면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하고 또 이게 연례적인 집행 부진 이잖아요. 그리고 또 사전설계 완료되고 행정절차 완료 전제로 해 가지고 편성기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부분에 보통 우리가 설계를 하면 한 6개월 정도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채영

이채영위원

네, 당연하죠. 지금 보니까 뭐 추진실적으로 봤을 때는 준공이 된 게 연천, 시흥, 그다음에 안양 뭐 이렇게 쭉 있고 공사 중인 곳도 있죠. 그렇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군포 본서, 남양주 본서, 분당 본서도 있고. 또 설계완료된 것도 있고 설계 중인 것도 지금 11개나 됩니다. 그렇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런데 지금 증축사업을 본예산 위주로 편성하시고요. 또 사전설계, 행정절차 완료 여부를 편성요건으로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다 이렇게 보고 나니까. 본부장님, 부산에서 오셨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부산.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아니요, 경남에서 왔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아, 경남에서 오셨습니까?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2022년하고 24년에도 소방관서 증축사업의 지속적인 이월이 됐어요. 그다음에 또 불용 예산 발생했고요. 또 사업한 거 반납했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어디 했는지 아십니까?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사업 반납, 구체적인 거는…….

채영

이채영위원

네, 아직까지 파악이 좀 제대로 안 되셨죠, 그렇죠? 용인하고 포곡입니다. 체계적인 공사관리 및 중장기적 계획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좀 그런 부분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 증축부분이라든지 관서 시설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총 보통 한 2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을 잡다 보니까 설계부터 증축까지 여러 가지 좀 기술적인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데…….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죠, 기획하시고 또 설계하시고 행정절차 거쳐야 되고 또 공사하고 그 정도 소요되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참 본부장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방관서의 공간 확충은 도민의 안전과 또 직결된 핵심 인프라 사업이라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 6개의 소방관서 공간 확충을 위해서 총사업비가 81억 원이죠? 그렇죠, 여억 원에 달하고 있는 대규모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다년간 예산 이월하고 불용 반복되고 사업 지연되고 이렇게 이어졌던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근거를 따져서 그렇게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 경기소방본부 자체 내에서도 전문가들을 이렇게 좀 위촉을 해서…….

채영

이채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섬세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전담조직 설치하시고 체계적인 사업관리 한 번 더 강화하십시오, 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올 정도 같으면.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또 예산 편성 기준에서 명확하게, 그렇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경기도 재정건전성이 매우 어렵습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채영

이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고향애(愛) 보금자리 지원 고향사랑기금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용성위원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이게 시범실시 후 확대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이 사업이 유사사업으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재생과에서 빈집정비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렇죠? 이게 3,000만 원이고.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런데 이 사업하고 지금 고향사랑기금으로 보금자리 지원 5,000만 원을 처음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하고는 거의 유사하거든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유사합니다.

김용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사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차이점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서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도시주택실하고 농수산생명과학국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구상을 했습니다. 2024년,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도내 빈집이 약 2,596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 정비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비라든지 도 자체사업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우리 고향사랑기금사업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는 그런 의견을 듣고 저희도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겁니다.

김용성위원

그럼 도시환경위원회 담당 국하고 금액을 이렇게 5,000만 원 늘려서 하라고 협업이 된 건가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협업이 됐고요. 이 사업은 농수산과학국 농업정책과 쪽에서 담당해서 추진을 할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타 시도 사례 같은 경우도 봤는데 올해는 저희가 파일럿으로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점차 확대할 계획인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도 5,000만 원 이상 가구당 8,000만 원이라든지 이상의 금액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 군위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이지만 전북 임실 같은 경우에는 8,7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이렇게 유사사업이 다른 국도 여기서 하고 또 이 국도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될 만한 사항의 성질이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타 관련한 사업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기니까 유사사업을 통폐합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지원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얘기하시니까 특별한 차이점이 없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기존에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빈집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서 같은 유사한 사업인데요. 정부의 국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해 가지고 빈집 정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신규사업으로 구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용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아까 우리 담당관님?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인권담당관 최현정입니다.

김용성위원

이게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회복지원 관련해서 도에서 우리 선감학원 특별법 제정 건의하셨죠?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2건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지금 국비 지원 건의도 되신 건가요?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선감학원 옛터 조성 관련해서 저희가 기본용역을 완료한 후에 행안부가 소관 부처여서 5월경에 방문해서 이 사업에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도 건의를 했습니다.

김용성위원

아, 그거 건의하셨어요?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또 선거 전에 각 당 선거대책본부에도 이 사업이 새 정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고요. 또 향후에도 이 사업에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하여튼 뭐 이 사업이 역사문화공간 조성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도 계속 요청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장윤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윤정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최현정 인권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최현정입니다.

장윤정위원

저는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담당관님,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십니까?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오늘 6월 25일입니다.

장윤정위원

오늘은 6월 25일, 6ㆍ25전쟁이 발발한 지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비극적인 전쟁은 수많은 이산가족과 고아를 낳았고 그 과정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들이 오히려 국가에 의해 수용되고 통제되어 심지어 인권을 유린당하는 비극의 현장이 바로 선감학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경기도는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지요?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이를 통해서 명예회복 및 유적지 정비를 법적 책무로 명시하고 있죠. 맞죠?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조례에 이 사업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단지 과거를 돌아보는 공간이 아니라 국가 폭력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교육적ㆍ사회적 책임의 상징적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해 주시죠?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러면 몇 가지를 질문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인권담당관님, 선감학원 옛터 인권교육 및 추모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는 어떤 역할을 지금 수행하려고 준비 중이십니까?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선감학원 역사문화공간은 피해자들 또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 아동인권교육의 역사적 공간으로서, 역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기도에서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역사문화공간에서는 크게 네 가지 정도의 테마를 가지고 공간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부분은 역사ㆍ인권, 치유ㆍ회복, 공유ㆍ교류, 휴식ㆍ힐링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잡고 있는데요. 먼저 역사와 인권 관련해서는 선감학원과 관련된 여러 유물이나 이런 것들 전시공간 마련할 계획이고 또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치유회복센터를 조성해서 여러 가지 트라우마 치유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뭐 이야기창작소나 로컬푸드판매장 이런 부분에서는 도내 창작인들이 창작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시공간에는 또 역사ㆍ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번 추경에 편성된 5,000만 원은 단순한 건축기획 용역비가 아니라 결국 도민에게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공공의 책임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사실 이 사업이 건축용역비이고 이후에는 324억 원의 규모로 새로운 건축물이 지어지는 거잖아요?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저도 그 공간을 가봤었지만 굉장히 외곽에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민분들이 이 추억의 추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기억하고 또 찾아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홍보라든지 또는 찾아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의 제도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해 주시죠?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예산이 잘 통과되어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처럼 선감학원 옛터의 역사적 의미와 또 자연적 공간의 특성을 살려서 적기에 조성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답변과 앞으로의 또 책임 있는 행보들도 기대하겠습니다.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장윤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추경 심사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제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북부위원장입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사업설명서 27페이지에 보면 무인단속장비 구매, 지금 이게 2억이 계산됐네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지금 현재 올해 예산도 보니까 얼마 남았네요? 1억 몇천 남은 것 같은데요. 1억 2,300 정도 남은 것 같네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네.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2025년도 예산안에 당초 19억 6,000만 원을 장비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노후 서버 교체 5억 8,000만 원을 제외한 단속카메라 구입 장비 13억 8,000만 원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2억만 신규 장비 구입으로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5억 8,100만 원 중에 4억……. 이게 글씨가 저기해 가지고, 4억 8,500인가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5억 8,000은 서버 교체 예산입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아, 5억 8,000? 5억 8,000은 서버 교체?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나머지 예산은?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나머지 도로 현장에 설치되는…….

김성수

(안양1) 위원 현장에 설치되는 1억 2,300만 원이 남은 거네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그것은 5억 8,000 서버 교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이고요.

김성수

(안양1) 위원 아, 그게 남은 금액이에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이 예산은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인가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사용할 수 있어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반납하실 거예요, 아니면…….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 현장에 설치되는 단속카메라가 최소한 금년에 37대분이 필요했는데…….

김성수

(안양1) 위원 아, 감액돼서?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전액 삭감이 된 상황이고 도 재정 여건 때문에 금번 추경에도 5대 구매 예산만 지금 2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낙찰차액이나 이런 금액들은 규정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매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면 이 카메라는 어떤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는 거예요? 뭐 양방향 카메라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언론보도에 양방향 카메라, 단속카메라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와 있는 게 있네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지금 양방향 또 후면단속, 다양한 단속카메라들이 개발되고 설치되고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우리 경기도에는 양방향 몇 대 설치돼 있나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제가 지금 정확한 우리 북부지역의 수치 파악은 안 돼 있는데요. 양방향 같은 경우는 도로에 편도 2차로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제한이 있고 또 후면 촬영카메라도 지금 개발이 돼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거는 많이 설치돼 있더라고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가능하면 신호과속 동시 단속과 후면 카메라 설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대당 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실정입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명재성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상수입니다.

명재성위원

자유총연맹 지금 예산의 변동은 없는데 세부 사업 내용이 다 바뀌어졌잖아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이게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나눔 이 사업은 효과성이 없어서 감액하고 다른 걸로 바꾼 건가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자유총연맹하고 사업 구상할 때 예산 규모를 한 2,500만 원 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 심의 때 이게 조정이 2억 2,500이 됐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하는 데 너무 좀 과한 부분이 있어서 단체하고 협의해서 4배 수준인 1억 정도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재성위원

그러면 경기도지부 회원 단합체육대회는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인가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명재성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나눔사업을 제외하고 체육대회하고 그다음에 연맹 기념행사 참가하면 이게 행사성이라 굳이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해 주신 그 부분을 고려해서 단체하고 새롭게 그동안 못 했던 신규사업 수요에 대해서 새롭게 좀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재성위원

이게 상임위 때 보니까 법정운영비에 대해서 단체가 바르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 민주평통, 새마을회 해 가지고 다른 데는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 반영이 됐는데 재향군인회하고 민주평통만 지금 타 단체에 비해서 운영비가 적게 편성된 모양이죠?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뭐 같은 말씀인데 올해 본예산 때 재향군인회하고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법정운영경비가 증액이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하고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증액하는 걸로 추경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재성위원

운영비 같은 게 형평성은 좀 그래요. 어느 한 단체만 또 불균형을 이루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같네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 법정운영경비를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초에 저희가 4,300이었는데 2억 4,300으로 2억 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법정운영경비를 다 지출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신규사업으로 돌렸다는,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재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북부위원장입니다.

명재성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좀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남부하고 북부하고 무인단속장비에 구매하는 게 지금 너무 차등을 줘서 저번에 결산 심사 때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한 거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도 본예산안 추경에 반영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추경 재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2억 원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교체 장비 예산으로 37대분 13억 8,000만 원을 당초에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된 사안으로 경기북부지역도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최소한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수준의 절반 정도, 50% 정도는 증액 편성해 주시면 북부지역의 교통안전 확보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런데 저도 북부 쪽 예결위원으로서 참 그때 당시에 형평성을 맞추게끔 예산을 그때 소위 할 때 좀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참 여기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아무튼 북부 쪽은 항상 소외받는다고 그러는데 이 교통 문제까지 이렇게 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하여튼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 현장의 경찰관들도 또 이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또 일부에서는 북부지역이 홀대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리 현장 경찰관들의 여론도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도 재정 여건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2억만 편성이 됐지만 심의 과정에서 허락이 된다면 절반 수준 정도 증액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명재성위원

저희 우리가 고양 같은 경우에는 고양경찰서 그다음에 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가 있는데 서장님들하고 좀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끝까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명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셔서 제가…….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위원

발언권을 주신 우리 김일중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안전행정위원회 관련된 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에 관련돼서는 딱히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어제 질의했던 유휴자금에 관련돼서, 그와 관련돼서 몇 가지 코멘트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자치행정국 회계과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박상현위원

어제 그 유휴자금에 관련된 관리를 하고 나서 회계과와 만나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결과 실제로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휴자금 관리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과정 중에서 저희 장미옥 회계과장님과 그다음에 박성애 경리팀장 그다음에 최민선 주무관님이 굉장히 그 업무를 잘하고 계신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다만 회계과에서 집행부로 넘어가고 집행부에서 경기도민까지 가는 데 이 과정이 다양한 단계들이 있어서 자금 집행이 굉장히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로 나가게 되면.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박상현위원

이제 그 부분까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왜 지금 추경에 하느냐? 막상 업무를 들춰보고 나니, 보고 나니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 배정 그다음에 불용하는 그 금액까지 예측해서 뭔가 경기도 회계과의 입장에서 이 자금을 더욱더 잘 운용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님께 추경 때 혹시 필요하시면 몇 명의 공무원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런 유휴자금 관리를 좀 더 체계화시키고 좀 더 업무를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AI 도입에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리고요. 필요하면 예산 할 때 있어서 분명히 그 예산은 1%의 이자만 올려도 3,000억이 넘는 이자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고요. 그것이 혹시나 추경 때 불발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AI국 산하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발 빠르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추경 심사 때 이렇게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께서 그동안 저희가 이자수익, 세외수입 관리하면서 이자수익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자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했고 그동안에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AI국하고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추경예산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1분 40초가 남아서 몇 가지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님.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박상현위원

세입ㆍ세출예산 45페이지를 보면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에 관련된 예산 1억 8,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위원

이 재난안전연구센터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만 저희 기재위의 일단 1차 경기연구원과 그다음에 많은 또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경기도지역균형발전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런 경기도 산하에 특히 공기관 위탁이나 민간 위탁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센터들이 있는데 그 센터들에 관련된 통상적인 업무는 박사급 인력들과 고급인력들이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경기도에 제안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경기연구원이 만들어내는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경기도정에 반영하는 데 있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반영률을 지금 직접 체크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박상현위원

이 센터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실장님께서 설립 초기부터 운영관리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기시고 여기서 발생되는 많은 정책들이 경기도정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업무 매뉴얼을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아울러 이 재난센터를 통해서 경기도 재난예방에 조금 기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도 간략하게 한 가지 소견을 드리고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그 사안에 대한 준비와 노고에 대해서 각 소관 국과 그 과를 대표해 주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재병 소방재난본부장님께 하나 소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매년 우리 소방본부에서 여러 가지 노고와 그리고 긴급상황에 대한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고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항상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함께해 주신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또한 경찰의 인력적인 부분에 또 도민들의 안전을, 생활안전을 위해서 또 노고해 주신 부분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 하나 소견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본 위원장이 매일 아침 8시가 되면 이천소방서로부터 일일 소방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하루에 그 하루 전날에 24시간 동안 화재 발생 현황과 그리고 구조ㆍ구급에 대한 출동 건수를 매일 아침 문자를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소관에 대한 현황들을 매일 아침 지켜보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공통적이지 않게 다른 지역 의원님들께는 누구한테는 공유가 되고 누구한테는 공유가 되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상황을 조금 파악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작은 소견이지만 우리 소방본부가 전적이게 우리 1,420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노고하고 있다라는 이 작은, 정말 큰 부분에 대한 역할을 공통적이게 저희 156명 경기도의원님들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이런 현황에 대한 보고를 통일적이게 해 주시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예결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대표해 주시고 각 지역을 대표해 주시는 도의원님들이 그 지역의, 지역 간 유관하고 연동할 수 있는 협력체계들이 더 강하게 구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제가 저번 주에 관서장을 모아놔서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도의원님과 우리 소방서장님들 간에 그런 어떤 정보 교류가 되어서 도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ㆍ사고는 위원님들한테 좀 알려서 그렇게 공유를 해라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걱정 안 하셔도 요번에 또 상황실로도 다시 한번 재강조를 해서 지역에 일어나는 사소한 사고라도 의원님들한테 정보가 공유돼서 의정활동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자치경찰과 소방대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추가보충질의 시는 3분 이내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네, 이채영 위원님.

채영

이채영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김재병 소방재난본부장님, 아까 여기 소방관서 증축 6개 소방관서 있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제가 답변을 놓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도 잘못하셨고. 1추경의 요구 금액이 52억 1,7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총사업비가 81억 원입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추경에 올리신 금액입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아까 답변 잘못하셨습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새마을회 지원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상수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 새마을회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로서 보통 보면 정부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밀착형 봉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런 공동체 기반 조성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데 특히 여기에는 나이대가 보통 고령층이 좀 많습니까?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 위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50대 이상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보통 보면 새마을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국형 공동체 모델로 상징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근면ㆍ자조ㆍ협동이라는 이런 세대 정체성, 자부심이 상당히 높은 단체인데요. 이번에 보면 예산을 편성하셨죠, 추경에?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보면 회계라든가 이런 건 좀 투명하던가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매년 법정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마을단체에서는 보조금 집행 관련해 가지고 일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서영

이서영위원

어느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도, 새마을회 도…….

서영

이서영위원

새마을회 도에서?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러면 보조금 집행 적정성 및 투명성 등을 확보를 좀 하셔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질의하였습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ㆍ인권담당관ㆍ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ㆍ안전관리실ㆍ소방재난본부의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수산생명과학국ㆍ축산동물복지국ㆍ농업기술원의 추경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오광석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김효환 종교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강지숙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곽선미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흥락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장향정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차재호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은 병가 중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이동렬 경기관광공사 관광혁신본부장입니다. (인 사)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경기관광공사와 연천군, 코레일이 함께하는 관광개발사업을 위한 DMZ 열차 상품 개발 협약식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1쪽부터 392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보다 159억 4,286만 원이 증가한 2,674억 7,6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국비 추가 내시 금액 반영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정책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025년 본예산보다 10억 원을 증액한 44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등에 따라 2025년 본예산보다 122억 8,000만 원을 증액한 96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025년 본예산보다 21억 원을 증액한 35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과 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추가 내시에 따라 2025년 본예산보다 3억 6,000만 원을 증액한 6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025년 본예산보다 2억 1,000만 원을 증액한 3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부터 402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 총액은 2025년 본예산보다 169억 7,000만 원을 증액한 6,77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4쪽 예술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예술정책과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보다 10억 원을 증액한 1,17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연장 방화막 설치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에 따른 10억 원 신규 편성입니다. 다음은 395쪽부터 398쪽까지 체육진흥과 예산안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보다 125억 4,000만 원을 증액한 2,03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 등 1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 및 조정 통지에 따른 123억 5,000만 원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399쪽부터 400쪽까지 문화유산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보다 25억 9,000만 원을 증액한 58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보수정비지원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에 따른 25억 9,000만 원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401쪽 관광산업과 예산입니다. 관광산업과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보다 5억 4,000만 원을 증액한 57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에 따른 5억 4,000만 원 신규 편성입니다. 다음은 402쪽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예산안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보다 3억 원을 증액한 12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연무관과 숭렬전 정밀실측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에 따른 3억 원 신규 편성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편성 이후 국비 추가 내시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정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내역은 전통사찰 관련 국비사업의 분담비율 변경에 따른 종교협력과 4억 1,000만 원 증액과 문화체육관광부 신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관광산업과 2억 5,000만 원 신규 편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2025년 남은 기간 동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중부위원장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민 농수산생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일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수산생명과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무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소영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정인웅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강희중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은 장기재직 휴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성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황인순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9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3,681억 3,200만 원으로 국비 신규ㆍ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감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53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8,410억 7,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3쪽부터 부서별 세부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부터 416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413쪽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에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경기마을 경기진작 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7쪽부터 418쪽까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417쪽 경기도 전통식품명인 기록화 사업에 1억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9쪽부터 422쪽까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419쪽 친환경농가 재해복구비 추가지원에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3쪽부터 426쪽까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426쪽 대명항 부잔교 설치 공사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7쪽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12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사업에는 3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유통 사업에 3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통지에 따라서 신고보상금 상환에 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농어업 발전을 위해서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애써주고 계시는 김일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경기도 농어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중부위원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동물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광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연숙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변희정 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 사) 남영희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이양수 축산진흥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신병호 동물위생시험소장은 퇴직 예정 교육 중으로 출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1쪽부터 432쪽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세입예산안은 889억 8,01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7,22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 반영을 위해 국고보조금 및 기금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된 사업설명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3쪽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세출예산안은 1,610억 31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8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4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602억 1,79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4,1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정책과 주요 사업은 축산시설 맞춤형 악취 개선에 도비 10억 8,000만 원, 조사료 생산지원에 도비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안은 555억 6,78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98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수출혁신품목 육성 지원 등 국비 변경내시 15건입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동물복지과 세출예산안은 70억 6,7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5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유실ㆍ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 지원 등 국비 변경내시 4건입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124억 6,44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3,1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예방약품 지원 등 국비 변경내시 2건입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68억 1,60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9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예방약품 지원 국비 변경내시 1건입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세출예산안은 51억 8,358만 원으로 통계목 간 금액을 조정한 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김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이강영 축산동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경기도 농업의 발전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조정주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인치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연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박중수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홍승민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하태문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최하영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준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수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영 원예연구과장은 농촌진흥청 회의로 인한 현안업무로 그리고 최병열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459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은 184억 3,78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461쪽부터 46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562억 1,72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작물연구과 461쪽입니다.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8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465쪽입니다.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은 국비 내시 변경으로 3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농업농촌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75쪽부터 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변경안 총액은 65억 1,970만 원으로 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63억 1,95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지출계획은 농업농촌진흥기금 예탁금 39억 원과 도 금고 예치금 21억 1,53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의회에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고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 편성 후 변경사항 세입ㆍ세출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원종 및 원종 생산비 지원과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 제거 등 총 2개 사업에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8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들이 도내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코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균

김재균위원

문체위의 체육진흥과 예산서 398페이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성립전예산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기금인데, 이게 기금이죠? 이게 기금이 중앙정부 기금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금 경기도 기금입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정부 기금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정부 기금이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 대명항 부잔교 설치 공사를 해 가지고 1억을 잡았는데 이 대명항 이게 지금 지자체에서 잡아 가지고 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아니면 지자체하고 아니면 매칭사업입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어항인데 저희 도하고, 도 자체사업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도 자체사업을 하나의 항구를, 조그마한 어항구겠지만 여기다가 부잔교 설치를, 여기가 지역이 어디예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대명항인데요. 대명항의 좀 안쪽 부분인데 원래가 거기가…….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어디 자치단체예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포입니다, 김포. 김포고요. 원래가 잔교가 있었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잠깐 좀 치워놨던 부분이고 공사가 마무리 안 됐는데 지금 이번에 태풍이 오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부잔교 같은 거 이런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자기네가 해야 될 사항이지 이게 도에서 해 주면, 이런 거 다 해 달라고 그러면 도에서 다 해 줄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위원님 지금 어항은 대체로 국가어항과 지방어항 중에서도 도가 관리하는 어항이 있고 시군이 관리하는 어항이 있는데 이 대명항은 지금 도가 관리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국가가 관리하는 그런 어항으로 승격될 정도로 굉장히 큰 어항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보통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응사업이든지 도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도에서 100% 해 주지를 않거든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금 이 사업은 위원님, 기존에 우리 지방어항 건설사업, 도에서 하던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라서 그렇고 김포같이 이렇게 50만이 넘는 그런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같이 하도록 향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정책과 435페이지에 축산시설 맞춤형 악취 개선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규로 10억 8,000만 원을 지금 편성했어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게 지금 맞춤형 악취 개선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들어와야 될 사업이 지금 추경에 들어와 가지고 이거 예산 세워 가지고 올해 말까지 이거 명시이월 안 시키고, 불용 안 시키고 할 수 있는 자신 있어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맞춤형 악취 개선 사업은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포천에서 있던 일입니다. 포천시 전투기 이동면 노곡리의 오폭사고로 인한 그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 전체가 삶의 질 개선과 여러 가지의 민원을 요구해 가지고 직접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나 주민들한테는 국가에서 배상을 해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피해 입은 이런 식으로 정신적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 시달리는 이런 분들한테는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악취시설 방지시설을 하는 거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기존의 시설이 다 돼 있는 것 중에 악취방지시설과 밀폐시설 위주로 가기 때문에 금년도 다 집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거 세부 예산서 있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세부 농가까지 다 명시돼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농수산물생명과학원에 지금 과가, 농식품유통과네요. 거기에 경기도 전통 명인 기록화 사업이 있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농식품명인 기록화 사업입니다.

이영봉위원

네, 신규사업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저희 경기도에는 농식품명인, 국가에서 지정한 농식품명인이 분야와 시군에 따라서 열다섯 분이 지금 계시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그런 영상과 사진 그리고 스토리 기록을 남기자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봉위원

이게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지금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뭐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금 그 내용을 보시면 아마 추경에 편성할 정도의 시급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오히려 저희는 좀 늦었다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민생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식품 분야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과 그다음에 그것을 대표하시는 그런 명인들이 계시는데 열다섯 분의 명인들이 지금 대부분이 연세가 80이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빨리 기록화를 해 놓지 않으면 소중한 그런 경험과 지식들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의 우려들을 많이 해서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와 저희 집행부에서 올 초에 1월 달에 농식품 전통식품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공청회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관련된 그런 업체분들과 특히 명인들께서 오셔서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고 또 소외감을 느낀다.” 이러면서 “시급히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인정해 주는 것부터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충분히 그 의미가 있어서 그러면 지원 부분은 본예산 때 하더라도 적어도 시간이 가능한 그런 기록화 사업부터라도 해서 인정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자, 이런 데에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래서 지금 주요 사업 분야를 보니까 홍보책자 제작, 홍보영상 제작 이게 주된 사업인 것 같아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열네 분입니다. 사실 한 분이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열네 분에 대해서 15분 정도의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의 사진을 찍어서 스토리를 입혀서 파일과 그다음에 책자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책자를 제작해서는 어디에 비치하실 건가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기본적으로 책자는 본인들에게 충분히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공서 특히 도와 시군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농식품 관련된 그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가을에만 하더라도 농식품 페스타랄지 김치 페스타 이런 부분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럴 때 오신 분들에게 우리 명인들에 대한 홍보 자료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쭉 보니까 한 곳은 이미 폐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정 명인 중에?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렇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이영봉위원

그런데 거의 국가무형문화재도 있고 지방무형문화재도 두 분이나 계시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상당히 좀 유명한 식당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 명인분들께서 지금 연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사실 추경 세우는 것도 민생 경기의 안정이지만 또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런 활력을 높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에게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도 그분들의 활력을 넣어주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국장님,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언제 생산이 된 거죠? 제가 확인을 못 해 가지고 미처.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올 3월 달에 발효됐습니다.

이영봉위원

3월에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되니까 이 조례의 발효와 더불어서 가장 먼저 하고자 하는 그런 일로 이걸 정했습니다.

이영봉위원

명인분들의 모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명인분들께서는 저희가 행사할 때마다 같이 모여서요.

이영봉위원

아니, 아니…….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금은 아직 없는데 그런 것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만약에 이게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있나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아무래도 그분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이런 기록화 사업부터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면 상당히 실망도 많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영봉위원

책자 제작이라든가 영상을 제작하실 때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라면 그러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게 해서 이걸 기화로 해서 그분들이 모임도 하고 또 더 그분들의 기술과 경험들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개인의 상업성을 좀 떠나서 경기도의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이건 쉽게 접근하시게 되면 개인 업체의 홍보 영상이나 책자를 배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이게 우리 경기도 전체 전통식품에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이걸 꼼꼼하게 잘 챙겨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준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잠깐 질의하고 넘어가신 축산시설 맞춤형 악취 개선 사업. 사업명세서 435페이지에 아까 열 곳의 명단을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아홉 곳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아홉 곳이요, 네. 근데 ‘사육시설 퇴비사 밀폐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이라고 써 놓으신 7개소는 실제로 가축을 키우고 계시는 곳 같고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교반시설 밀폐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 여기에 6억 원인데 도비 2억 7,000만 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거는 비료화 시설입니다. 퇴비를 가축분뇨를 가지고 발효를 시켜 가지고 비료를 만드는 시설인데 그 발효 과정에서 악취 발생이 많은 지역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니까 비료공장인가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영농조합법인 식으로 해 가지고 비료공장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비료공장에다가 돈을……, 그러면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해 갖고 4억 원은 어딘가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거는 농업회사 법인인데요. 거기는 양돈하는 농가입니다, 양돈 농가. 근데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규모가 얼마나 큰데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비용이 돼지 마릿수로 한 5,000두 정도 됩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이 비료회사에다가 6억 원을 줘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과연 이 비료회사는 원래 자기들이 악취가 나고 이렇게 큰 비료회사는 자기 스스로 악취가 나지 않게끔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신 분 같은데 이런 분까지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 준다, 그것도 핑계가 포천시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지다, 이렇게 나오니까 좀 막막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6억 원, 도비 2억 7,000만 원 이것만 삭감하려고 들면 제가 여기에다 ‘교반시설 밀폐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 삭제’ 이렇게 쓰면 여기만 빠지나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포천 오폭지역입니다. 이동 노곡리인데 그 마을 거기가 면 소재지입니다. 거기서 면 소재지에 인접한 축산농가도 있고 반경 2㎞ 안에 있는 농가가 9개고요, 비료공장까지 포함해서. 근데 사실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농가에서도 발생하지만 비료 제조 과정에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이번에 오폭 피해로 축산 농가도 한 25개소에 한 254마리 정도가 폐사를 했거든요, 이 오폭 건으로. 그런데 이거보다 마을 주민들은, 군부대도 그쪽에 관사들이 엄청 많고요. 근데 마을 주민들이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의견들이 전체적으로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심리 회복과 생활 안정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 나온 것 중에 이게 가장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 효과를 보려 그러면 이분들은 법에서 정한 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악취라고 하면 우리가 환경부서에서 측정하는 그 기준 밑으로라도 주민들이 몸으로 체감하는 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마 거기에 비료공장을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비료공장과 돼지 5,000두 정도를 사육하고 계신 농가라면 본인들 스스로 충분히 이 저감장치를 완벽하게 해야 될 그 정도 규모고 그 정도 의무가 지켜져야 되는 책임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여기 교반시설 밀폐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 2억 7,000만 원과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해서 1억 8,000만 원. 여기에다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기준치는 농가들에서 맞추는 시설은 다 기존에 가지고 있습니다. 처리시설도 그렇고 방지시설도 그렇고. 그거보다 더 잘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여쭙겠습니다. 급식사업비 증액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사업 중에 19억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이게 지금 정부 양곡가 부분에 대해서의 마이너스 부분에 대한 보전 금액을 편성하신 거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저희가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에 12억 2,700만 원 추가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본예산 이후에 두 가지 요인이 좀 많이 발생했던 게 하나는 물가가 더 상승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곡 가격 차가 커져서 그렇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니까 13.5원 그래서 30일 더 증가됐고, 당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금액으로는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저는 증액 부분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저희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주변에서 많이 말씀을,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상임위에서도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면 아주 넉넉하게 세우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가 친환경 학교급식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본예산에 363억을 세웠는데 예전 같으면 300억을 더 세워서 충분히 하면 좋겠는데 지금 예산은 가장 정밀하게 써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요. 저희가 지금 12억 7,000을 세운 것은 작년에 봤을 때 이 돈이면 적어도 10월 중순까지는 큰 문제없이 갈 수 있겠다 하고 다만 저희는 9월쯤에 전에 있는 추경, 왜냐하면 이게 정확히 나온 수요예측은 6월이 끝나고 저희가 정산이 8월 초에 나옵니다. 그때까지 해서 부족하면 그 부족한 만큼만 더 하는 게 오히려 예산 운영상 맞겠다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맞습니다. 학교급식 또 영유아 공공급식, 접경지역의 군급식, 확산적인 예산 편성이 좀 더 축소적인 저기라도 확장성 있게 예산 편성하는 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좋지 않냐. 본 위원도 이번에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접경지역 군급식을, 저희 지역에 군부대가 많이 산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농산물이 못 갔어요. 연천으로 가든 포천으로 가든 하여튼 그랬는데 내년도서부터는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아주 절약 절약하셨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계산기로 나누어 봤더니 참 크게 증액된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여하튼 뭐 본 위원이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특히 이 3대 급식 사업비분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공공급식, 군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항상 챙기면서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마을 경기진작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해 갖고 3억 6,000이 돼 있는데 거기 보니까 농어촌체험마을하고 농촌체험농장 부분에 체험객에 대한 전년도 사업 계획을 보니까 거의 뭐 9만 명 또 어촌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명가량 많은 실적을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농어촌 활성화에 지역축제 등이라는 게 있어요, 10개소. 도비 30% 하고 시군비 70% 해서 기준율 부분에 대해서 보조율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예산 부분에서는 요즘은 지역축제라는 개념이 막 얘기로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겠지만 합판을 깔고 옛날 새마을 운동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엄연히 엔터테인먼트 작은 곳이든 어디든 또 거기에는 지역 가수든 어떤 가수든 간에 라인업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정도의 또 우리처럼 이렇게 외곽에 있는 군단위 같은 경우에는 시군비 70% 매칭이 군에서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또 자부담을 요구하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이. 가뜩이나 마을 살림 하기도 어려운데 접경지역 부분도 그렇고 농어촌에서 이장님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31개 시군에 공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하시거나 지원을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자체 부담이 없게끔, 농어촌체험마을이든 그런 그룹 형성이 돼 있는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 유관단체든 간에 저희 가평군 예를 보면 은근히 “자부담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관련 근거를 보면 관련 근거에는 자부담이다라는 게 사실상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이제 그렇게 보면 시군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좀 살펴주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농어촌 활성화에 특히 지역축제라는 부분은 농촌에서 이런 작은 축제를 통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 쪽에서 경기관광공사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울러 우리 농정위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농촌하고 같이 이런 동질성 같은 부분에 우리가 농약이고 무슨 뭐 꿀벌이 어떻게 돼요, 뭐 해야 돼요, 수만 가지를 하고 계셔요.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이 받고 계신 우리 문체위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어요, 가짓수는 많지만. 근데 우리 농정위 쪽 같은 경우에는 가짓수가 더 많다, 세부적으로. 무척 많죠.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문방구에 가면 문방구 주인이 저 많은 가짓수의 학생들의 문방구 재료를 어떻게 기억할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잊혀지지는 않는다라는 확신을 갖는 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작은 곳이지만 작은 곳이 지속가능한 삶이 됐을 때 농촌은 풍요롭고 농촌이 풍요로우면 옆에 있는 대도시는 같이 더불어 풍요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본 위원의 확장성 있는 어떤 제 정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입장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예산 부분에서 좀 더 확장성을 가졌으면 싶다. 왜냐하면 문체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예산의 2%도 안 되는 것 갖고 집행을 해서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 이쪽 농촌, 농정위 쪽에서 좀 같이 도와줬으면 하는 게, 그래서 1%만 도와주셔도 오늘 같이 계신, 맞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총액 대비 1%만 도와줘도 경기도의 문화생활 향유와 특히 31개 시군 외곽 지역의 농촌예술 부문, 문화 활성화에는 큰 기여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수만 가지의 일 중에 꼭 기억하셨다가 1%라도 좀 투자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해 주실 거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경기진작 사업을 하려고 하는 말씀을 다 해 주셨고요. 제가 유념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할 때 가평 같이 이렇게 지역 재정이 어려운 데 대한 부담과 그다음에 특히 또 마을 사업에 대해서의 자부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유념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부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축제는 오디션이다 보니까 지역별 시군별 자부담이랄지 그다음에 마을에서의 자부담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회의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발언 시간을 많이 준 거는 거의 제 3년 의회 활동 중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부탁하고 싶으면, 그리고 우리 문체위 국장님, 농정위에서 플러스 1%를 총액 대비 지원해 준다면 문체위 국장님은 오늘 제가 질의 안 해도 도와준 거는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이 제가 전 상임위 소속 위원으로서 할 도리 다 했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기록에 남겨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삭제 안 할 겁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지켜주십시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알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문체위, 농정위 소관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박래혁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안 설명서 41페이지에 보면 공연장 방화막 설치 지원 사업이 있네요. 이게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 거네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국비ㆍ시군비 5 대 5로.

김성수

(안양1) 위원 아, 시군비. 이게 해당 법령이 2023년에 시행이 됐죠? 아니, 발의가 됐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리고 2023년 5월부터 시행이 됐네요. 그런데 이 사업이 좀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경기도의 경기아트센터나 일부는 자체 부담으로 이 사업을 시행했고 대부분 공공 공연장들이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시행을 못 하고 있다가 국가에서 지원을 시작해서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가 지금 총 설치 대상이 되는 거는 8개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6개를 하고 내년도에 한 2개 정도 더 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래요.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물론 6개 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각 시별로 다 국비하고 시비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있네요. 뭐 6억짜리가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26억짜리가 있는 데가 있고 그럼 합하면 이게 몇억이 되나요? 50몇억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같은 공연장일 텐데.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공연장의 규모라든가 공연장의…….

김성수

(안양1) 위원 기본 1,000석 이상인데 그러면 더 큰 규모가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방화막을 설치하기 어려운 구조라든가 아니면 노후화됐다거나 이러면 조금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는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근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위원님, 50몇억이 아니라 2억 6,000, 최대가 2억 6,000이고.

김성수

(안양1) 위원 아, 2억……. 50이 아니라 2억, 2억 6,000이니까 5억. 그렇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왜 그러는지 좀.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비용을 근거를 받아서 산출을 한 건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김성수

(안양1) 위원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산출내역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다음은 축산동물복지국장님.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이강영입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국장님, 세출안 설명서 보시면 19페이지인가요? 19페이지에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지금 감액 편성됐네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지금 이게 전액 국비 같은데, 그렇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런데 왜 감액이, 감액 편성, 이 사업을 왜 전혀 못 하고 있는 거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탄소중립 이 사업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축한테 탄소 저감 사료를 먹여서 키우면 그 가축한테 국가에서 돈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한육우는 마리당 2만 5,000원, 젖소는 5만 원, 돼지는 연 5만 원 그다음에 산란계는 2,000원 이런 식으로 주고 있는데요. 사실 아직 이 전문 사료가 완벽히 개발이 돼서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공급은 되고 있는데 아직 그래서 이게 전체 사업은 잡았다가 일부 신청량을 보고 중앙정부에서 감액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중앙정부에서 감액하는 거예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고 지금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예산을 갖고 올 수 있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산란계 빼고 보면 14만 7,287마리 정도를 처음 사업 내용으로 잡았어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런데 증감 사유를 보니까 이게 산란계가 0두에다가 이렇게 증감 사유에다 넣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거는 이제 가축마다 마릿수, 그러니까 소는 ㎏가 보통 한 600㎏에서 1t까지 나가고요. 닭은 뭐 2~3㎏밖에 안 나가니까, 그런데 이 숫자로 따지면 닭 마릿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여기 표현을 하다 보니까.

김성수

(안양1) 위원 젖소, 돼지 이게 증감 사유가 조금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 아래쪽 증감 사유는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소는 소대로 그다음에 다른 축종은 축종대로 그다음에 분뇨 발생하는 거는 분뇨 발생대로 평균을 나눠서 계산을 해 보니 그렇고요. 지침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육우는 2만 5,000원 그다음에 젖소나 돼지 같은 경우는 5만 원이고요. 산란계는 2,000원 이렇게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경기마을 경기진작 사업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 페이지 87~89까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경기진작 사업의 효과가 우리 경기도가 보면 193건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24년도에 농어촌 체험휴양마을하고 체험 활동비 지원사업 있죠? 이거 운영했었잖아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24년도에 저희가 체험객에게 50% 체험 활동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12억 있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사업명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활동비 지원.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여기는 또 경기마을 경기진작 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경기진작이라는 것은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 시중에 돈이 잘 돌아가서 소비를 늘려주는 일종의 경기 활성화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가 이번 추경에 1,845억 원 기금 끌어다 쓰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다음……. 맞습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기금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4,700억 정도가 추가됐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도 1,653억 원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방채 1,800억 원 추가해서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기관에 우리 경기주택도시공사, GH죠. 여기에서도 이익배당금 601억 원 규모를 추경에서 활용합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아주 어려운…….

채영

이채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업인데,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사업명은 유사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신규로 추경에 또 이렇게, 우리 경기도가 세수 부족으로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금에서 돈을 끌어다 쓰는데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3억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왜 신규로 들어왔을까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이게 사실 이러한 활동 사업들이 24년 이전에는 국비 사업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비사업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할 수 없어서 24년까지만 하고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 자체가 민생경기 회복이다 보니까 농촌도 도시 못지않게 어려웠고요. 농촌의 민생경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채영

이채영위원

그런데 시군비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비도 있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시군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채영

이채영위원

시군비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25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이거 수요 예측하셔 가지고, 전년도 성과 하셔 가지고, 그래서 후속 사업으로 이렇게 추경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업 기간만 보더라도, 추경에 들어오다 보니까 국장님,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6월이에요. 그다음 주에 또 사업 대상 신청 공모하는데도 7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소요되죠, 그렇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다면 8월 달, 9월 달, 10월, 11월, 12월까지 5개월밖에 사업 추진이 안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점이 뭐가 생길까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아마 사업 추진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불용될 수 있는 그런 걱정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또 이게 명시이월이 되거나 불용으로 남을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그렇다면 국장님, 이렇게 경기마을 경기진작 사업, 내용도 좋고 그다음에 작년하고도 이름이 또 다르게,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곳곳이 어렵다는 것은 아까 경기도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다 어렵습니다. 물 흐름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걱정의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불용이라든지. 그러면 이렇게 전년도하고 동일한 예산 및 유사한 체험 인원 10만 명 목표로 설정되어 있고 또 집행 가능성하고 불용 우려도 큽니다. 그렇다면 실효성 있는 운영 기준 마련하시고요. 또 정밀한 집행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산이 태워진다면.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어려운 추경이라는 것 알고 있고요. 다만 우리 이번에 추경 중에 민생 경제가 1,500억 정도 세웠고 저희 농촌 부분도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고 걱정해 주시는 시기의 부분에 대해서도 다행히 농촌체험이랄지 축제들이 주로 가을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고민하면서 기간이 짧아서 불용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고 굉장히 귀한 자금, 돈이기 때문에 충분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 유념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네, 말씀 감사하고요. 이렇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쓰겠습니다. 말씀대로 사업 운영이 예산을 태웠는데 불안한 불용이 생길까 싶어서 사전에 미리 잘 계획하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위원

부천시 오정구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일단 뭐 대부분에 관련된 예산이 국비 내시로 내려온 예산이라서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집중해서 볼 것이 없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추경 때 얘기하는 이유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2024년 회계연도 문체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이자 발생 현황을 방금 받아봤는데 어제 사실은 문체, 그러니까 결산심사 때 제가 지적을 하고 가지는 않았는데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박래혁 국장님은 어떻게 보면 국장님 중에서 최연소이시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박상현위원

그만큼 능력과 업무 추진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현재의 최연소임에도 불구하고, 국장님들 중에서도 최연소로 그 자리에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각각에 관련된 출연기관들은 각각 성격도 상이하고 진행하는 사업의 형태나 범위도 분명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도 물론 다릅니다. 적게는 200억부터, 적게는 140억부터 많게는 400억까지 출연금이 나가는데 여기에 관련된 이자를 보게 되면 매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이걸 왜 주문하냐 하면 각각에 관련된 담당 회계 또는 회계업무를 맡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공공기관, 같은 상임위 국에서 공공기관 간에 이렇게 이자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필시 무슨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걸 추경 때 얘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도민들을 위해서 1%의 이자만 올려도, 전체 경기도 예산 38조의 1%만 올려도 3,000억이 넘는 돈에 대한 이자를 얻을 수가 있죠. 추경 때 이것을 담당하시는 여기 출연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발 빠르게 필요하신 예산 있으면 미리 얘기해 주십시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박상현위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상 박래혁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국장님 관련된 업무 추진 능력 믿고 있겠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감사합니다.

박상현위원

그리고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국장님.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박종민입니다.

박상현위원

경기도 전통식품명인 기록화 사업에 관련돼서 이거 도비 100% 사업입니다. 급하게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홍보책자 제작일시, 홍보영상 제작일시라고 되어 있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께서 이 홍보책자를 어디에다 비치할 거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저는 하나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나서 이것을 분명히, 그 영상을 SNS 플랫폼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곳에 올리실 거라고 사료되는데 이 홍보영상의 조회수가 10명이나 100명이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 홍보영상은 큰돈을 들여서 만들어봐야 보지 않게 되는 거죠. 이 홍보영상을 만들 때 최소한 조회수에 관련된 최소 기준선을 잡고 홍보영상 및 홍보를 할 때 있어서 반드시 평가지표에 넣어주십시오. 참고로 저희 기재위에서 DMZ에 관련된 홍보영상을 만들어 주는 업체와 문제가 많이 있어서 한바탕 큰 소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유튜브든 뭐든 과연 1,400만 도민분들이 다 볼 수 있어서 조회수가 1,420만이 나오면 딱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위원

그리고 축산동물복지국 이강영 국장님.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이강영입니다.

박상현위원

방금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축산시설 맞춤형 악취 개선 사업입니다. 도비 45%, 시군비 45%, 기타 10%입니다. 이게 아홉 군데를 선정했던 이유가 혹시 수요조사를 통해서 받은 건가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수요조사를 통한다기보다는 노곡리 일대 마을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곳 2㎞ 이내인데 금방 말씀드린 이 농가들은 거의 다 1㎞ 근접해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박상현위원

그러니까 2㎞도 아니고 더 타이트하게 해서 1㎞ 이내로 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집단화돼 있는 면 소재지 인근에서.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서 몇 사람, 몇 농장 이렇게 제외하고 그러면 사실 냄새가 이게 그냥 공기 중에 퍼지는 이런 거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거기에 전체적으로 이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박상현위원

저는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께서 이런 의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9개인가, 8개도 되지 않는가.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오준환 위원님의, 저희 예산에 관련된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되는 의회 입장에서는 오준환 위원님의 말씀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1㎞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만큼 굉장히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았다, 거리를 좁게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곳이 아홉 군데이다. 그리고 포천시죠? 포천시와 협의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오준환 위원님을 잘 설득해 주십시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박상현위원

반경 1㎞로 기준을 세웠는데 어떤 데는 지원되고 어떤 데는 지원되지 않으면 이거는 포천시 안에서 있는 농민분들에 관련된 분란을 조장할 뿐만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속기록을 남겼던 오준환 위원님도 살짝 어떻게 보면 농민분들이 조금 가슴 아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 예산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았고 필요하다는 것을 꼭 오준환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꼭 설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대지경계선에서 15㏙이거든요. 그거를 법적으로는 다 충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그 냄새조차도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거를 저감시켜 달라” 그 뜻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네, 형평성에 맞게끔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반경 1㎞로 정했으면 1㎞ 내에 있는 축산 냄새 제거는 반드시 좀 추진해 주십시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감사합니다.

김일중부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죄송합니다, 명재성 부위원장님이 계속……. 명재성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이 질의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박래혁 국장님.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박래혁입니다.

명재성위원

상임위에서 74억이 증액돼서 왔어요. 아시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명재성위원

그때 동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다 문화재단, 도자재단, 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 아트센터. 이게 보니까, 내용 보니까 2025년 본예산 예결위 계수조정 시 1차 추경 증액을 조건으로 삭감에 합의한 사항이 맞는 건가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여야에서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거는.

명재성위원

일단 그때 2025년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한 것보다는 사실 증액된 거죠, 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에서 총 한 500억 가까이 증액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결위에서 최종…….

명재성위원

지금 제가 열거하는 건 뭐냐, 재단에 대해서 지금 운영비가 당장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비인가요? 나 운영비라고 들어서. 이게 운영비가 부족해서 지금 증액한 건가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당장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장 운영비가 부족한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 재단이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해 왔었는데 올해 그 순세계잉여금을 반납하거나 이러면서 또 사업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생기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장 문화예술계에 좀 타격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임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증액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이번에 집행부에 제출한 예산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이미 반영을 해 가지고 남는 게 146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전체 경기도 예산이 좀. 그래서 아니, 얘기하는 게 운영비가 없어서 당장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인건비나 이런 운영비가 부족한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명재성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예결위원이 1조가 넘으면 예산 딱 심의하면 좋을 텐데 돈이 얼마 안 돼서 좀……. 우리 축산동물국장님.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이강영입니다.

명재성위원

이게 지금 축산시설 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저번에 제가 아마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아요, 내가 농협에서 했던 부분.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비료화시설 말씀…….

명재성위원

네, 자원화시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자원화시설.

명재성위원

자원화시설 농협에서 하는데 그거 시설을 설치하면서 발효퇴비도 만들고 그다음에 축산악취도 제거하는 시설이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래서 그걸 확대를 해야 되는데 포천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 없나 보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포천도 포천축협에서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노곡리 일대 말씀드린 건 개인 겁니다.

명재성위원

그래서 이게 악취저감시설은 신규로 신설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거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이 축사도 그렇고 요즘 신축하는 거는 다 밀폐형으로 가고요.

명재성위원

밀폐형으로…….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악취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의무적이고 여기는 지금 그전에 설치됐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예전에 돼 있던 관행 축사입니다.

명재성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포천 이동면 하면 특별재난구역으로 되면서 가축 축사가 많이 그냥 폐사하는 경우가 있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리고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그러면 시민들, 포천시민들하고 농가하고, 축산농가하고 대화도 많이 해보고 그러면 과연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걸 좀 설치를 해 달라.” 그렇게 의견이 나와서 예산을 드리는 거 아닌가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이게 사실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도 되면서 악취도 제거하고 그러면 이건 예산의 효율성을 떠나서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 저는 그렇게 들거든요. 왜냐하면 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제가 일산신도시 그때 당시에 뭐냐, 한강둑 터졌을 적에 우리 일산 같은 경우에도 가축을 상당히 많이 키웠거든요. 그래서 거의 폐사돼 가지고 포클레인으로 매립하고 그런 게 있어서.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악취저감시설도 그렇고 농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명재성위원

갑자기 그냥 포탄 이동면 거기에 그냥 오폭을 해서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저희도 이거를 특별히 그런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에 의해서 기인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거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재성위원

저도 공직 할 때요, 구제역인가 그때 한번 매립할 때 소가 그냥 울면서 매립한 걸 봐서 농민들의 아픔을 알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농림수산생명과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박종민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경기도 전통식품명인 기록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경기도는 지금 국가에서 지정한 농식품 분야의 전통명인이 열네 분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이분들의 경험과 기술과 여러 가지 기록들을, 활동들을 기록해서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농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기록화 사업인데 두 가지로 하나는 영상을 찍어서 보존하고 또 하나는 사진과 스토리를 통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보존하고 홍보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네, 이 사업이 도내 전통식품명인인 14인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는 사업이네요? 전통식품 14인은 이미 지정돼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지정돼 있고요. 이게 저희 이 사업의 취지는 14명을 홍보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14명이 대표하는 전통식품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지정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명인은 우리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관련 법에 의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명인으로부터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았거나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네, 추경은 본래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 긴급정책 대응 또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런 기준에 부합하다고 보십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좀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기준에 의해서 이 사업 내용만 본다면 기준에 미달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 성격이 오히려 저희는 본예산, 작년에 했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네 분 중에 지금 93세가 계시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이 80대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서 시급하게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고 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농식품 분야 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인정과 또 그런 자긍심을 주는 일도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가을에도 이런 농식품 행사를 많이 하는데 이때도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직접적인 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1월 달에 여러 의견을 거쳐서 3월 달에 농식품 전통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 상임위에서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가장 필요한 게 우선 이런 사업이다 해서 지금 좀 긴급하게 진행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네, 좀 더 살펴보겠고요. 추경은 올해 안에 예산 집행이 가능해야 하고 실효성 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 명인 선정, 콘텐츠 기획ㆍ제작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데 연내 집행 가능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하실 계획이 되십니까, 사업 실행?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인 지정은 다 끝나 있는 거기 때문에…….

서영

이서영위원

아, 다 끝났습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거는 명인은 지정돼 있고요.

서영

이서영위원

네, 선정되어 있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리고 이제 하려고 하는 두 가지 사업 중에 영상작업과 사진작업인데 이 부분은 한 한 달 정도로 소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만들어서 저희가 가을에 있는 행사와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SNS와 그다음에 홈페이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한 홍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올가을 내에 진행될 수 있고 효과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의 필요성 자체는 동의합니다. 추경으로 추진하는 것이 재정 운용의 원칙과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다시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국장님 이런 견해, 아까 말씀해 주신 거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님?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국장 박래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안 계십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몸이 안 좋으셔 가지고…….

서영

이서영위원

아, 네. 남한산성은 지난해에 폭설로 많이 피해를 본 곳입니다. 그런데 민원 건이 상당히 많은 건 알고 계시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남한산성 자체는 세계문화유산은 아니지만 남한산성 자체가 세계문화유산……. (타임 벨 울림) 2014년도인가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폭설로 소나무가 한 5,000주 이렇게 쓰러지고 부러지고 또 인명피해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한산성의 이런 복구는 지금 진행 중이신가요, 아니면 그대로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지난번에 작년에 폭설이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명피해 때문에 작업을 할 수 없게, 작업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그걸 중단하고 있는 상태여서 계속 그 상태로 방치해 두고 있는 상태였는데 최근에 그런 것들이 다 조정이 되면서 보행로나 이런 데들은 다 정리가 됐고요. 그 안에 깊숙한 곳에 있는 나무들까지 특별히 재난대응기금을 활용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러면 중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좀 있으면 또 폭우나 기후 이런 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이런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완전하게 이런 걸 원상으로 복구를 해 놨어야 되는데 지금 장마철인데 아직도……. 이제 시작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 사고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소 좀 지연된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됐고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아, 마무리 단계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그래서 여기 남한산성 세계유산이지 않습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사고는 났지만 조금 더 일찍 서둘렀으면, 마무리를 해 줬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좀 있으면 또 집중호우도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 불안했는데 그래도 진행 상태라니 다행입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남한산성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다시는 그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우선 장윤정 위원님 본질의여서 장윤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윤정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농수산생명과학 박종민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돼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장윤정위원

경기마을 경기진작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 어떤 사업인가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농촌의 경기를 진작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산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공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서비스산업을 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그분들에게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랄지 체험ㆍ교육 등을 통하고 거기에 오신 분들에게 숙박이랄지 또 지역 특산물을 판매함으로써 농촌경제를 살리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이번에 특히 경기마을 진작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농촌에서 코로나 이후에 도시민들에 대한 그런 서비스산업이 너무나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렇게 급하게 하지 않으면 아주 침체될 것 같아서 진작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사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장윤정위원

네, 본 위원도 이 사업을 보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라는 점에서는 많은 도민분들께 그다음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농업인들도 사실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경제적으로?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장윤정위원

네, 이 사업을 통해서 혹시 어떠한 경제적 기대효과를 또는 더 넓게는 농업인분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일단은 경제적으로만 본다면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촌에서 마을축제를 하게 되면 연구에 의하면 투입 금액의 5배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돌아가는 소득도 높아질 것이고요. 지금 특히나 농촌은 경제도 그렇습니다마는 워낙 인구가 감소되고 소멸되다 보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민들이 와서 활성화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도시민들이 오는 분들에 대해서 지역에서의 특산물 같은 것도 홍보하면 생산물에 대한 그런 소득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윤정위원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지역에서 성급하게 축제를 준비하다가 잘 성황리에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사실 많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설명서를 보면은요, ‘이 축제가 과연 가능할까?’ 국장님의 지금 설명대로라면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만 설명서상에 정리된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타당성 또는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사업의 경우에는 시군 보조율이 지금 70%로 진행되는 사업이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도비 30에 시군비 70입니다.

장윤정위원

네. 그럼 시군 매칭 예산 확보가 준비 완료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도 사전에 시군에게 수요를 받고 또 마을에 참여의사를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합니다.

장윤정위원

네.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사업 집행절차를 보니까 6월부터 사업계획을 수립 시작해서 7월에 공모와 대상지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10개소에 지역축제 또는 체험활동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인데 6월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면 우리 예산 통과가 되어도 사실 며칠 남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사실 저희는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기 전부터 이런 계획을 해 왔었고요. 사전적으로는 서로 얘기를 했고 다만 이제 이게 6월, 바로 이제 저희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바로 공모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15일 정도 공모를 하고 그 이후에 바로 오디션을 해서 늦어도 7월 말이면 10개 지역에 축제가 선정이 됩니다. 대부분의 농촌축제는 가을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 이채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실 때 답변해 주셔서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게 체험이 결국은 10만 명에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서로 상호 간에.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약 10만 명 정도에 갑니다.

장윤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실제 집행률이 저조하면,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불용액 또는 이월 또는 계속사업으로 이게 지속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그런 마을축제를 오디션을 통해서 개발하겠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농촌체험으로 오시는 분들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최대한 5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도 이 사업이 있었는데 없어져서 추경에 만들게 됐고요. 작년에 해 보니까 약 10만 명 정도가 이 사업을 했었고 이게 주로 보면 하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할인, 이 두 번째 사업은 큰 시기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우려스러움이 많지만 지금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고 그다음에 농어촌분들은 훨씬 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토대로 정말 실질적인 경제적으로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감사합니다.

장윤정위원

박래혁 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조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장윤정위원

질문을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우리 존경하는 명재성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사실 저도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들을 이렇게 보니까 전부 출연금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전부 출연금으로 증액을 했는데 사실 대관이라든지 등등으로 자체수입이 있는 재단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자체수입이 없지는 않지만 그걸로 충당하기에는, 사실은 기관 운영을 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10의 1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장윤정위원

그래서 이 증액 요청하신 출연금 예산들 어떻게 사용하실지 조금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사실은 저희…….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증액을 한 것은 아니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기존에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하려고 준비해 놨던 것들이 있었고 그걸 기관들이랑 추려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어떤 사업을 하자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윤정위원

상임위랑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 추경안을 보면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전체 금액으로 전부 봤을 때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어떠한 예산, 이 예산들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명확한 뭔가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청드렸던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아직 조금의 시간이 더 남아 있으니까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이랑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이 출연금을 가지고, 출연금 증액된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지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윤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추가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아까 축산시설 맞춤형 악취 제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이게 45 대 45 대 기타 10%는 자부담 사업이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뭐, 재활용시설로 지금 나와 있는 데는 뭐 했던 데를 밀폐하려고 하는 거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재활용시설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비, 비료 만드는 시설입니다. 가축분뇨를 갖다가 발효시켜서 퇴비를 만드는 그런 시설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주식회사가 두 군데 있는데 주식회사 두 군데가 그쪽에 있다고 그래서 이런 회사에다가 기본적으로 90%라는 공공자금을 투입해 줘도 가능한 건가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고…….

재균

김재균위원

이거 있잖아요, 소장님. 세부내역서 있죠? 세부내역서 달라니까 달랑 한 장 갖고 왔어요. 뭐를 얼마에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세부내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거로 뽑았을 거 아니에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논이용 사료작물 재배지원 해 가지고 지금 300만 원, 아니 3,000만 원 있던 걸 또 6,000만 원으로 지금 증액을 했거든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지금 이 설명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게 해야 될, 지금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설명서 갖고는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00㏊ 하겠다는 거를 200㏊ 더 해 가지고 300㏊로 하겠다는 내용밖에 모르겠어요, 지금.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게 논에다가 사료작물을 재배하게 되면은 벼농사보다는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게 현저하게 가격이 낮습니다. 근데 지금 쌀은 너무 과잉생산돼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조사료는 거꾸로 모자라서 수입을 해 오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행정이 개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한 500만 원의 쌀과 조사료에 대한 차액을 줍니다. 그래도 조사료가 그 비용을, 그러니까 그 비용으로 조사료 생산비용을 거기다 플러스시켜도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당 저희가 도비로 하고 시군비로 해 가지고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200㏊를 확보한 건가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예산도 없는데 확보가 됐어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기존에 예산 된 거 갖고 하고 추가로 더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저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확정을 못 시켜주고 있던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예산 있던 것 갖고 그거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100㏊는 예산이 있으니까 했다고 치고 200㏊ 해서 거기 추가로 내신 분들 그 명단 있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거는 시군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신청 들어온 거는 담당 과장 말로는 500㏊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신청내역을 시군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승마 지원으로 해 가지고 기금을 보니까 사회공익승마 그리고 뭐 학생승마. 우리 기금에서도 지금 나가는 건데 한번 정도는……. 이게 지금 국비 기금으로 내려오는 거하고 우리 기금으로 가는 거하고 중복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걸 해야 될 것인가. 국비도 주고 지금 우리 기금에서도 나가고 이중으로 나가는데도, 물론 예산이 모자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이 1년 동안 했을 때 적정한 양인가를 좀 해 가지고 중복으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은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복지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학생승마체험 이거는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상대로 학생승마 10회를 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중에 자부담이 있고 국비와 도비와 시군비로 이렇게 해서 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비 부담을 못 하고 다 국비와 시군비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 전문인력 양성과정 이거는 화성 발안에 있는 발바고인데 거기가 당초에는 매년 학교기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탈락을 해 가지고 그거를 좀 삭감하는 예산이고요. 주로 기금하고 이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거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수산생명과학국ㆍ축산동물복지국ㆍ농업기술원의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국ㆍ보건건강국ㆍ보건환경연구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국ㆍ교통국ㆍ철도항만국의 추경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하나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복지국장 김하나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김해련 과장입니다. (인 사) 복지사업과 한경수 과장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과 이은숙 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은 퇴직 예정에 따른 휴가로 그리고 김연섭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회식 참석에 따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12월 16일부터 최근까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려온 국비 내시를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47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추가 반영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88억 원이 증액된 7조 5,1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60억 원이 증액된 8조 7,8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내용입니다. 476쪽부터 477쪽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따른 조례에 따라서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경기복지재단 1억 5,000만 원을 증액, 사업비가 부족한 시군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방문의료서비스를 추가하는 누구나 돌봄 사업에 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8쪽부터 480쪽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조 2,5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임차료 등 운영비 부족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광역푸드뱅크 지원 5,400만 원을 증액, 보건복지부 국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전출금은 1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1쪽부터 482쪽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97억 7,000만 원이 감액된 5조 7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서 기초연금은 95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도 5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3쪽부터 485쪽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4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조 1,9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하반기 인건비 지원을 위한 국비사업 매칭 도비 1억 2,000만 원과 도비사업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운영 거주시설 입소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6쪽은 장애인자립지원과입니다. 소관 세출예산은 7,500만 원이 증액된 1,7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립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지원서비스의 추가 지원분인 장애인자립주택 운영 지원에 국도비 4,400만 원 그리고 도비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9쪽부터 521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중앙부처 확정내시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100억 원이 감액된 1조 9,30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87쪽부터 96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사업의 예치금 총 40억 원을 경기도 통합계정으로 예탁하기 위한 기금계획 변경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추가로 내시된 국비 변경사항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조정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은 중앙부처 내시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 2건 총 3억 5,000만 원을 증액 변경 제출하였습니다. 세출은 중앙부처 내시에 따라 동일한 사업인 노인요양시설 확충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에 대하여 5,900만 원을 증액 변경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복지국 전 직원은 관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김하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도민의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의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유권수 응급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박인희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원공식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89쪽부터 491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중앙기금 증감에 따라 4,065억 1,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국비 105억 300만 원,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국비 106억 8,6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25년 본예산 6,943억 7,100만 원보다 31억 2,700만 원 증액된 6,97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3쪽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은 25년 본예산 대비 35억 400만 원을 감액한 70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외국인 간병 조례 제정에 따른 외국인 간병제도 운영 지원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치매공공후견인 지원 1억 2,1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28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의료자원과는 25년 본예산 대비 31억 8,600만 원을 증액한 74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증ㆍ고난도 질환 치료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31억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에 추가 의료기관 지원으로 6,200만 원이 증액된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25년 본예산 대비 2억 6,000만 원을 증액한 2,20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에 25년 본예산 대비 180만 원을 증액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 관련 감염병 발생 관리 사업에 4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1,646억으로 25년 본예산 대비 2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에 2,400만 원을 증액한 1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8,300만 원,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에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응급의료과 소관 세출예산은 485억 7,800만 원으로 25년 본예산 대비 40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개소 추가 지정에 따른 운영비 15억 1,200만 원,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대상 추가로 12억 8,300만 원 증액된 4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응급의료기관 진료제한 최소화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사업에 13억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외상관리체계 구축 및 재난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10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정신건강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982억 9,400만 원으로 25년 본예산 대비 11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응급실에 내원하는 청년층 자살시도자에게 신체 손상 치료비 및 입원 치료비 지원사업에 1억 7,4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편성하였고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5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9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식품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205억 4,100만 원으로 25년 본예산 대비 7,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문화 개선을 위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간판 등 교체지원비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로 추가 내시된 국비 내시 변경에 대해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의 보건 및 건강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입니다. 평소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훈 운영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문수경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김기철 식품의약품연구부장과 박명기 감염병연구부장은 공로연수 전 휴가로, 황찬원 기후대기연구부장과 김동기 물환경연구부장, 홍순모 생활환경연구부장, 이명진 북부지원장은 좌석이 협소하여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본예산과 동일한 18억 6,901만 원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96억 5,606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95억 7,666만 원 대비 7,9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2쪽 감염병연구부입니다.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3명의 인건비 등을 증액함에 따라 5,5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13쪽 농수산물검사부입니다. 실험실 안전 관련 장비 구매를 위해서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의 경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쾌적한 환경 유지와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습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강성습입니다. 먼저 도내 기반시설 확충과 안전한 SOC 환경 조성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원표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완신 건설안전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섭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허태행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원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9쪽부터 53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 세입예산은 지방채 차입금 세입, 국고보조금 내시 반영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1,045억 2,000만 원 증액한 7,23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1쪽부터 54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81억 9,500만 원 증액한 7,867억 8,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내역입니다. 532쪽 도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4,387억 9,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17억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지원지방도건설 11개 사업에 482억 3,800만 원, 지방도 5개 사업에 133억 2,700만 원, 민자도로 1개 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도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1,046억 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4억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도 선형개선공사에 45억 원, 국지도88호선 선형개량사업에 15억 원,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8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은 2,416억 3,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9억 9,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개 사업에 114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6개 사업에 27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0쪽부터 562쪽까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소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185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정책과 야동-금승 도로확포장공사에 55억 원, 도로안전과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에 41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추가 반영 필요사항이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이 집행부에서 확정된 후에 추가 내시된 국비가 있어 계수조정 시 반영 요청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 1건에 지반탐사 지원사업 국비 10억 800만 원, 세출에 지표투과레이더 지반탐사 지원사업 국비 10억 800만 원, 도비 3억 2,4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도민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도로ㆍ하천 SOC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 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강성습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극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박노극입니다. 평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완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행 버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석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45쪽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조 877억 7,78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2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The 경기패스와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시군 자치단체 부담금을 각각 100억 8,000만 원 그리고 18억 원을 증액한 것과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4억 9,600만 원과 지자체 지능형교통체제 구축 지원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조 6,235억 9,39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5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3,617억 9,64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8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국토부 K-패스 1일 인정 횟수가 2회로 제한됨에 따라서 The 경기패스의 횟수 무제한 환급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144억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분기별 환급액 증가에 따라서 추가 소요 예산 6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입비 1억 8,8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운영비는 3억 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버스관리과 세출예산은 1,887억 8,51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외버스 운송업체의 재정지원 사업은 유류비 지원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자 별도 부기를 신설하였으며 예산 증감내역은 별도로 없습니다. 밀폐형 버스정류소 설치 주민참여예산사업은 동일한 내용의 밀폐형 버스정류소 사업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도비 보조비율을 30에서 70%로 변경하고자 7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50쪽입니다. 교통정보과 세출예산은 134억 7,59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5월 수원에서 개최된 ITS 아시아-태평양 총회 현장시스템 확장을 위한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지원 사업비로 국비 9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9쪽입니다. 세입 규모는 2,381억 9,44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9억 1,6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GTX-A 노선 시군 분담금으로 37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담금과 지난 연도 수입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 현황을 고려하여 각각 70억 원 감액과 68억 2,1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 사업에 국비 내시를 반영해서 27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24회계연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결산잉여금을 반영하여 125억 4,8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중부위원장

박노극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범 철도항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입니다. 항상 경기도 철도항만물류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일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석이 한정적인 관계로 예산안 제출 부서의 간부공무원만 배석함에 대해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태호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2건입니다. 먼저 5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총 1,943억 9,284만 원으로 기정액 1,933억 9,284만 원보다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4쪽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도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안산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1건으로 올해 2월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에 안산선이 선정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1,674억 3,900만 원 대비 75억 8,800만 원이 증가한 총 1,75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철도정책과 소관 광역급행철도 A노선 파주-삼성 분담금 1건으로 물가상승 등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로 인해 국비 매칭 금액 7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하여 철도항만물류 정책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김기범 철도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복지정책과 누구나 돌봄사업 29개 각 시군 현재 집행률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복지재단 순세계잉여금이 혹시 있습니까? 있으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대소변용품 구입 지원사업 현재까지 집행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용성 위원님.

김용성위원

됐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성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7년간 지반 침하 사고로 전체 1,337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국장님, 그중 경기도에서만 289건이 발생해서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지반 침하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41.2건꼴로 한 달 평균 3.4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지하교통 개발이 늘면서 지금 현재 땅 꺼짐 사고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김용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정확한 지반 상태의 진단 없이 굴착공사 주변을 위험지역으로 공지할 뿐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지난 4월에 GPR 탐사 계획을 세우고 도시광역철도 건설공사 5곳에 GPR 탐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또 지하 침하 관측망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월 11일 저희 광명지역에서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5-2공구 환기구 공사장에서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철도현장이었습니다.

김용성위원

예기치 못한 땅 꺼짐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 도로 붕괴사고 이후에 지금 현재 도심 및 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 침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기도는 지하 공사현장 땅 꺼짐 특별안전대책의 하나로 국토교통부한테 지반 탐사를 위한 국비지원 요청하셨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래서 이번에 받았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추경예산에 건의해서 올라온 금액이 국비는 10억 8,000만 원이고 우리 도비로 지금 3억 2,400만 원 올리신 거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김용성위원

지반 탐사계획을 지금 추진해야 되는데 그 구간이 지금 1,080㎞거든요. 맞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김용성위원

16개 시군이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고요. 일단 저희가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시군들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80㎞가 나왔고 아까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조금 구별해 봐야 되는 게 건설사고거든요. 그리고 땅 꺼짐이라고 하면 대략 지하 한 3m 이내에서 주로 상하수도관의 부식으로 인한 누수로 이렇게 땅 꺼짐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지금 저희가 16개 시군, 수원서부터 쭉 받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리스트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네, 리스트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땅 꺼짐이라는 게 지금 현재도 지하철 공사하고 있는 데도 땅 꺼짐 고위험지역으로 많이 사고 발생이 일어났던 지역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3m 이런 부분에 땅 꺼짐도 있을 수도 있고 더, 우리가 지금 그래서 GPR 검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 우리 경기도 내 땅 꺼짐 고위험지역 현황 파악이 되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맞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가 중기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김용성위원

그럼 땅 꺼짐 관련한 고위험지역 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경기도가?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많이 발생하는, 그동안에 많이 발생했던 현장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여기서 지금 어느 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또 다른 문제…….

김용성위원

그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별도로 주시고.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 중에 사고 발생 전에 미리 위험지역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차피 일부 지자체에서는 땅 꺼짐 위험지역 지도를 제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김용성위원

이번 추경에는 안 담았지만 지도 제작은 아니더라도 일단 고위험지역 현황 파악이 급선무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셔서 대책,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이 부분이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지반 안전망을 다루는 작업이기 때문에 또한 지하 굴착 공사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지하 시설물에 대한 집중 투자를 추진해서 경기도민들이 땅 꺼짐 사고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모든 역량을 집결해서, 집중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채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6쪽 복지사업 교육 및 홍보, 자체사업이고 직접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추경에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김하나 국장님.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위원님.

채영

이채영위원

추경 증액 사유가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관련이고 또 자문회의가 월별로 개최 이거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 또 이것도 좀 그렇고. 또 25년 광복 80주년 맞이하는 해인데 위원회 수당은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서 또 최소 훈령, 지침 또는 도의 필요에 따라서 개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광복절은 8월 15일이에요. 80주년 기념사업 관련 자문회의 근거가 뭐예요? 지금 이게.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국의 복지정책과 안에는 독립기념관 관련한 기념사업도 있고 또…….

채영

이채영위원

간략하게, 시간이 5분밖에 안 됩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보훈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80주년이 꼭 8ㆍ15만을 타깃으로 하는 거 아니고…….

채영

이채영위원

본예산에 자문회의.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1년을…….

채영

이채영위원

잠깐만요, 본예산에 자문회의 예상 못 했어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저희가 기존에 있는 위원회 수당을 통해서 활용을 했는데 그게 부족해서 2,000만 원 증액 건의를 드립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충분히 연초에도 예상이 가능했음에도 이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돈도 2,000만 원이잖아요. 또 추경에 편성하고 그것도 소급으로 해 갖고 운영수당을 지급하려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월별 8회 기준으로 했다면 이미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예산을 지급했던 건 아닌지.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채영

이채영위원

네, 알겠어요. 그러면 자문회의 수당이 다른 예산으로 임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기존에 갖고 있던 수당을 하다가 그 수당이 이제 부족해져서 추경에 건의…….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기념사업 자문회의 수당으로 예산을 배정받아서 다른 예산으로 메꾸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저희가 통으로, 위원회 운영수당을 통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았는데 이제 그게 부족해서 추가로 건의드리는 겁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다면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추경안이 통과된 7월 이후 월별로 6회, 그렇죠? 개최가 가능할까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개최도 하고 있어서 할 수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오케이. 그렇다면 8월 이후에도 해당 자문회의를 개최할 실익이 그럼 뭐예요, 그러면은? 실익, 실익이.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저희가 독립기념관 마스터플랜 사업도 있고 독립유공자 발굴 사업도 있고 다양하게 사업이 있어서 관련된 사업들을 다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유영철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의료인이셨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다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포기에 따른 출산 의료 공백이 우려가 돼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여기 보면 중도에 취소가 됐어요. 여기 보면 또 감액추경 해 가지고 5억 원, 그렇죠? 두 군데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1개소 양평이 취소하였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아, 양평. 여기는 지금 올라와 있는 게 포천하고 양평하고 2개로 지원 예정이었는데…….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포천은 정상 지원되고 있고 양평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채영

이채영위원

맞습니다. 추경에 1개 감소해 가지고, 그렇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국장님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의료인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의료 공백이 걱정돼 가지고 유사 사례가 이렇게 다시 생기지 않을까요? 지역이 더 멀어 가지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 분만취약지가 경기도에는 5개 지역이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네, 맞아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포천에는 지금 다행히 의료원 포천병원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고 나머지 4개 지역은 분만취약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만취약지에 별도로 교통비 지원사업을 모든 임신부에게 1년에 100만 원까지 쓸 수 있도록 택시비용이든가 유류비를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저희 경기도는 12개 진료권으로 나누어져 있고 12개, 양평 같은 경우는 이천ㆍ양평 같이 한 진료권으로 묶여 있어서…….

채영

이채영위원

맞습니다. 양평에는 김란미즈산부인과…….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거기가 문 열려고 했는데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맞아요, 맞아요. 사업 취소 요청 또 사업 선정 취소에 따라서 감액을 했다 이 말씀인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다면 이게 걱정이 되는 게요. 긴급하고 다급한 산모들 또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놓칠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업 중도 취소는 지역 내 출산 공백도 심화시키고 또 저출생 시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접근성이 낮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곳 있죠. 이런 곳. 그다음 출산 기반에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감액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더 주변도 이렇게, 근거리 좀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하여튼 저희 분만취약지에 계신 임신부들이 안전적인 분만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감사합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정동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혁위원

고양 출신 정동혁 위원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보충질의 없이 이어서 가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입니다.

정동혁위원

국장님, 108만 고양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고양은평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된 이유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고양은평선, 위원님, 아시다시피 창릉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그 지역과 그리고 그 인접지역의 어떤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정동혁위원

이 사업의 목표가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창릉지구 준공시기에 맞춰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창릉지구 입주시기가 2027년입니다. 철도가 정상적으로 개통될 수 있을까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창릉지구는 당초 목표로는 입주시기하고 맞춰서 개통이 되어야 가장 효과적이긴 합니다만 다만 지금 상황으로는 27년까지 개통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정동혁위원

애초 원래는 29년 개통을 목표로 두고 있었는데 지금 31년 그리고 2032년까지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한 일정 변경이 아니고 3기 신도시 입주민과 고양시민들의 생활권 단절과 교통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착공 이후에 절차별로 사업 지연 위험요소와 그에 대한 대응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가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설계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시설계, 죄송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기본설계하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동혁위원

지금 예상되는 바로는 4~5년 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4~5년 동안 신도시 입주민들이 고스란히 기존 교통망에 의존해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체 교통수단이라든지 버스노선 확충이라든지 환승시설 보완이라든지 이런 비상 교통대책을 꼭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위원님, 저희가 만약에 철도가 예상대로 개통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택지개발지구 준공하면 초기 3년에 집중적으로 이런 교통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군이랑 관계기관이랑 합쳐서 주민 지원대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버스 임시노선 개통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라든지 도로 임시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동혁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계기관이라든지 시군이라든지 주민분들과의 이런 소통을 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역사 위치나 차량기지 설치 등에 따른 이견이 분명히 제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하고 계실까요, 혹시?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역사 위치라든지 출입구 이런 부분들은 지금 기본계획이라든지 기본설계, 그러니까 기본계획 때 이미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태고요. 물론 저희가 기본설계 하면서 혹시 주민들의 편익이 증대되는 내용인데 물론 이제 사업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 내에서 혹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설계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혁위원

지금 사업비 분담금 협의라든지 노선이라든지 역사 위치 이런 것들이 갈등 유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국에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고양은평선을 통해서 이제 경기 서부권 지역에 광역철도 축이 완성되고 또 지역발전과 활성화를 견인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혁위원

우선은 시간이 조금 없어서 국장님 다 질의했고요. 교통국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정동혁위원

국장님,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요금…….

정동혁위원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입니다.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지하철…….

정동혁위원

네, 맞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인상이 되고 청소년 요금은 이제 800원에서 900원 그리고 어린이 요금은 500원에서 550원으로 인상이 되는데 이와 같이 지하철 요금이 인상되면은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는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더욱 도민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대중교통 이용을 부담하는 전 연령대의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6세에서 18세 어린이ㆍ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또 국토교통부의 K-패스 그리고 또 우리 경기도에 The 경기패스는 19세 이상부터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대중교통비 사업으로 별도로 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어서 좀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에 서울시에서 규제 철폐안을 발표하면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을 청소년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실까요?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내용은 들었습니다.

정동혁위원

서울시가 갑자기 우리 경기도 정책을 따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결과적으로는 따라 한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아마 그것도 서울시에 필요하고 또 서울시에 있는 어린이ㆍ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책을 이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혁위원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기후동행카드 청소년 할인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 청소년이 등하교, 학원 통학으로 버스라든지 지하철 대중교통을 수차례 타는 경우가 있어서 교통비 부담이 있다는 지적을 좀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사례를 볼 때 우리 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 대중교통 정책이 타 광역단체보다는 좀 앞서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좀 증액 편성됐는데 증액 편성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저희가 이게 전년도에 K-패스 기반으로 경기패스를 추진하면서 연령대가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6세에서 18세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변경된 연령대로는 첫 번째 시행되는 해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상할 때는 1인당 한 2만 3,500원 정도 환급받으실 걸로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막상 해 보니까 한 3만 2,000원이 조금 넘게 환급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 고려해서 저희가…….

정동혁위원

실제로 가입자 수가 얼마 정도 더 늘 거라고 혹시 지금 교통국에서 판단하고 계실까요?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저희가 당초에 편성할 때는 한 40만 명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한 33만 명 정도, 인원은 조금 줄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일단 환급액 자체가 많이 늘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동혁위원

이제 이용자 수가 늘어서 교통비 지원 금액이 좀 증가 추이에 있기 때문에 저는 예산이 좀 추가로 더 필요할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또 이번에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또 이용 금액도 늘 테니까 이제 교통비 지원 금액이 더 소요될 것이 분명한데 이 점을 예산안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서 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이 부분이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하반기 6월 28일부터 요금 인상되는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서 이번 추경안에 저희가 60억 원 증액을 저희가 요청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동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도 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부분으로 불편을 신속하게 개선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또 바로 이번 주 주말부터는 지하철 요금 인상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이번 추경예산 증액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감사합니다.

정동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교통국장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The 경기패스에 대해 질의하겠는데요. 우선 몇 가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The 경기패스는 경기도가 K-패스 혜택을 추가적인 지원을 더해 만든 지역맞춤형 대중교통 정기 이용권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이용금액을 일정 비율 환급해 주는 방식인데 청년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The 경기패스는 월 60회 초과 이용분까지 환급하고 있으며 청년 연령 상한은 34세에서 이번에 39세까지 확대해 만 35세부터 39세의 청년 도민에게 추가 10%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번 추경 편성은 25년 2월 대광위 지침 변경으로 K-패스가 1일 2회까지만 국비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1일 2회 초과분 지원을 위한 도비 예산을 추가 편성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국토부가 이번 지침을 변경하여 지원 범위를 축소한 배경이나 이유는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국토부에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감액을 했다고 보기보다는 저희가 들은 정보, 파악한 바로는 아마 저희가 당초 추계했던 것보다 예산 소요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마 기재부라든지 국토부에서 협의를 통해서 아마 이 부분이 횟수 제한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네, 또한 경기도가 지침 변경 이전 정책기조인 무제한 이용 지원 방침을 유지하려는 정책적 판단과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사실 저희 교통국에 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들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정책을 집행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 이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와 다르게 보통 선택적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보편적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이용하시는 분들만 혜택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네, The 경기패스가 청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환급 우대 혜택만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저소득층 계층 말씀하신, 다자녀도 올해부터 추가된 부분은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사회적 효과가 더 높은 노년층 65세까지 대중교통 이용 장려 혜택을 폭넓게 적용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군들하고 각종 회의를 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한 요청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어린이ㆍ청소년 지원비를 부담하는 것처럼 노인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현재 준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네, 경기도에서는 지하철만 노인들한테 혜택이 있지 아직 대중교통에는 별 혜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대상자 확대 계획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현재 한 20개 시군에서 이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만 65세 이상 어른들은 실제로 보면 오히려 더 청년층보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운전 같은 걸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중요 계층인데 그러나 현재 구조상 노년층은 환급 대상에서 지금 제외되고 있고요. 그렇죠?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교통약자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제도 설계 시 어떤 고려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르신분들도 기본적으로 20% 적용은 받으십니다. 근데 어린이ㆍ청소년하고 특히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 부담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ㆍ청소년 못지않게 어르신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현 단계에서 청년층과 저소득층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향후 예산 여건 변화 시 65세 이상 어르신 등 교통약자 계층까지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이나 검토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 재정 여건이 쉽지는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 정부에서도 패스라든지 교통비 지원 관련해서 공약들이 있어서 중앙부처 국토부에서도 아마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네,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한 혜택 유지 차원에서 머물지 마시고요. 사회적 효과가 높은 교통약자, 그렇죠? 노년층까지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정책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형 위원님 먼저 거수해 주셔서.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진형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누구나 돌봄 사업이 있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형위원

이 사업의 탄생 배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탄생 배경은 뭐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기존에 저희가 복지 사업들을 다 보면 소득 기준으로 저소득층 중심의 사업을 해 왔는데 전체적으로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면서 저희가 소득 기준보다는 응급 상황에 집중을 해서 도민들이 위기 상황에 실제로 필요한 생활 지원이라든가 식사 지원 이런 일곱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이진형위원

그 말씀도 맞으시는데요. 사업 목적은 돌봄 틈새 보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일상돌봄서비스의 틈새를 지원하는 사업 아닌가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일상돌봄보다는 누구나 돌봄이 먼저 시작을 했고요.

이진형위원

아, 그래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일상돌봄은 몇 개월 차로 국가가 나중에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진형위원

일상돌봄 사업이 24년부터 시작된 사업 아닌가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시범이었습니다, 그때는. 몇 개.

이진형위원

시범사업도 있었잖아요. 누구나 돌봄 시범사업 언제 했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저희도 200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럼 거의 비슷한 시기네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이진형위원

누구나 일상돌봄서비스에 대한 약간의 보완 성격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우선은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일상돌봄 같은 경우는 처음 태생적으로 나올 때부터 원래는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좀 중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노인분들은 서비스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누구나 돌봄 같은 경우는 연령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말 그대로 노인분들도 다 포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일상돌봄서비스의 대상은요. 청년, 중장년입니다. 청년만이 아니라.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포함……. 제가 그래서 말씀, 노인을 제외한 청년, 원래 청년이 중심인 사업으로 원래 시범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그게 작년까지 확대가 된 거고 노인분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본격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돌봄사업의 서비스는 몇 가지로 구성돼 있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7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네,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생활 지원 서비스와, 생활 지원은 집에 청소하고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식사 지원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일시보호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주거 관련해 가지고 안전 사안들을 좀 점검해 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보호까지 해서 저희가 총 5개가 기본형이고 그리고 저희가 확대적으로는 재활돌봄하고 심리상담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렇죠. 재활돌봄하고 심리상담이 추가된 거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이진형위원

그러면 정부의 커뮤니티케어는 언제부터 실시하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커뮤니티케어는 원래는 문재인 정부부터 먼저 이슈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그거를 법안으로 만든 게 통합돌봄지원법입니다. 그 법률은 내년도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진형위원

통합돌봄 사업이 시범은 2016년부터 했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이진형위원

그러면 커뮤니티케어 사업과 누구나 돌봄사업이 좋게 말해서 돌봄 보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중복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그런데 위원님, 사실 복지국 사업에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개별 사업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2016년도에 이야기가 나왔었던 커뮤니티케어는 전체의 서비스를 좀 묶어서 우산의 형태로 했었던 게 지향점, 이게 커뮤니티케어고요. 그럼 커뮤니티케어를 어떻게 구현할 거냐라고 했을 때 개별 사업들이 모아서 협업이 되는 겁니다.

이진형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통합돌봄사업도 똑같아요. 생활돌봄사업 들어가 있고요, 동행돌봄사업 들어가 있고요, 주거안전서비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틀린가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통합돌봄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는…….

이진형위원

그러니까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시범사업 할 때 우리 누구나 돌봄사업에 5가지 서비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케어가 전에 문재인 대통령 집권기에 있었던 사업인데 그 사업은 우산의 형태였고요. 그 사업들이 사실은 국가사업으로 그다음 정부에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다만 경기도가 지향하는 거는 물론 중복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 도민들 입장에서는 일상돌봄을 무조건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틈새를 좀 공략을 해서 사각지대를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누구나 돌봄을 하고 있고 이게 종국적으로는 경기도의 통합돌봄을 이어갈 수 있는 여러 주요 사업 중에 하나로 대표 사업으로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형위원

곧 시행령도 나오겠죠? 나오면 정부의 통합돌봄사업과 누구나 돌봄사업이 거의 많은 부분들이 중복되고요. 또 서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들이 여러 개로 찢어지면 예산 편성도 그렇지만 선택과 집중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통합돌봄이 광의의 개념도 있고 세부적인 협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통합돌봄은 개별 통합돌봄사업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여러 단계별로 있는 모든 서비스를 우산처럼 덮어서 경기도민들 모두가 통합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경기도형 통합돌봄이다,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형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통합돌봄사업과 누구나 돌봄사업이 거의 많이 중복되면 이 누구나 돌봄사업이 계속 지속사업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저희는 통합돌봄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통합돌봄 안에 누구나 돌봄사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돌봄과 누구나 돌봄이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돌봄이라는 큰 틀 안에 누구나 돌봄이 대표 사업으로서 가는 거고 그것 외에 노인장기요양서비스도 그중에 하나로 되는 거고요. 이렇게 좀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진형위원

그러니까 통합돌봄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 커뮤니티케어에서 많이 좀 변질된 것도 맞는데요. 통합돌봄사업은 사실 정부가 주도를 하지만 모든 사업은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예산이나 이런 것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이진형위원

그러면 누구나 돌봄사업을, 안에 말씀하신 건 누구나 돌봄사업이 통합돌봄사업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 사업을 실행하는 주체도 같고요. 똑같은,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분명히 통합돌봄사업과 누구나 돌봄사업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저희는 위원님, 그거를 고민하기 위해서 이번에 경기복지재단의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중복이 좀 없게끔 그리고 특히 시군별로, 모든 사업들은 사실 시군으로 다 모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도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적절히 잘 배치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경기복지재단에 통합돌봄센터를 만들어서 시군에 가이드를 해 줄 수 있는 저희가 허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형위원

조금 더 추가, 위원장님. 누구나 돌봄사업이 24년도에 몇 월달부터 시작한 거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저희가 시군별로 다른데 2월에 시작한 곳도 있고 늦게는 5월 달에 시작한 시군도 있었습니다.

이진형위원

집행률이 어떻게 되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저희가 집행률이 지금 50%가 조금 안 됐습니다. 48.9%입니다.

이진형위원

그러면 일상돌봄 서비스는 집행률이 100%죠? 24년도에?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일상돌봄은 집행률 한번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형위원

100% 맞고요. 그럼 일상돌봄 서비스가 25년도에 63%고 누구나 돌봄은 지금 55%입니다. 맞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위원님, 이어서 말씀 주시면 대답하겠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중복된 사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누구나 돌봄 그다음에 일상돌봄, 통합돌봄 거기에다가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기도 돌봄의료 사업. 물론 결이 다르죠, 이거는 찾아가는 방문의료니까. 이런 사업들이 하나로 묶어져서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집중돼야지 지금 계속 다 쪼개졌잖아요. 이거는 예산 효율성에 의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위원님, 이슈를 주신 김에 제가 그동안 1년 동안 복지국장으로 일을 하면서 저는 역으로 국가에게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개별 사업을 좀 국비 사업으로 내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단체에.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지역사회에 맞는 서비스를 스스로 개발할 수 있게끔 저희가 풀비의 형태로 저희에게 보조를 주고 그거를 토대로 우리가 누구나 돌봄사업이든 어디나 돌봄사업이든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시군들로 하여금 더 이 사업들이 도민들에게 펼쳐 나갈 수 있게 일을 도와줘야지 마치 국가와 자치단체가 경쟁하듯이 일상돌봄 서비스가 잘 되거나 아니면 누구나 돌봄이 잘 되니까 좀 유사한 사업들을 계속 비슷하게 하고 일상돌봄사업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건 바우처 사업입니다. 바우처 사업은 반대로 뭐라고 보면 되냐면…….

김일중부위원장

국장님,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사회보장정보원이 일을 할 수 있는, 전국 단위로 일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깔아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개별 사업으로 인해서 자치단체와 경쟁하지 말고 자치단체가 조금 더…….

김일중부위원장

국장님, 짧게 줄여주십시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이진형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진형위원

그렇게 따지면 보건과 복지에 대한 분리까지 나가야 되는데요. 거기까지는 뭐 저희가 생각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고민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 넘어갈까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박노극 국장님.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교통국장입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처음 있는 일이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상임위가 열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게 굉장히 좀 아쉬움으로 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뭐 잘 알고 계시죠?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어찌 됐든 제가 예결위에서 우리 상임위의 일 가지고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내용들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예결위에서 좀 따져 묻고 그거에 대한 논의를 좀 하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예결위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우리 이하나 국장님이신가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위원님. 복지국장입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네, 복지국장님, 김하나. 죄송합니다. 김하나 국장님. 세출안 설명서 120페이지 있잖아요. 이게 국비하고 도비 매칭 사업이네요? 국비 4, 도비 6.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원 말씀 주시는 거죠?

김성수

(안양1) 위원 네, 그렇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위원님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예산이 하나는 국비가 내려오면 그에 따라 도비를 매칭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또 한 축은 도비 100%인 사업이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이것부터.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근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어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이건 뭐 인건비인가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네 분에 대한 인건비. 그런데 이게 지금 당초에 그러면 세워지지 않았던 사유가 있었나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 판매시설의 시설…….

김성수

(안양1) 위원 지적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예산 배정이 좀 유보가 됐던 면이 있고요. 그 지적사항은 저희가 다 개선…….

김성수

(안양1) 위원 개선하고 채우신 거예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123페이지도 유사한 사업이에요. 동일 사업 같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도 추진성과에 보니까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 지원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저희가 예산이 이제 목적은 동일합니다.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목적은 동일한데 다만 주머니가 2개인 겁니다. 하나는 국비가 일부 내려오는 게 있으니 7,800만 원이 내려오니 그거에 따라서 매칭하는 사업이 하나 있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나머지 인건비 부분을 도비 100%를 지원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목적은 동일합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답변도 시원시원하게 잘하시던데, 보니까. 우리 국장님.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집행부 자료 요청을 요한 부서나 과에 자료 요청을 대기하고 있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빨리 자료가 올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추가, 명재성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재성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이번에 신규사업은 없는 거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명재성위원

신규사업은 이번에 없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명재성위원

거의 지금 재원 부족으로 지방채 발행하는 게 많더라고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여기 보면 증액사업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증액을 하다 보면 나중에 사업기간이 늘어지다 보면 자잿값 상승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되고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명재성위원

여기 보니까 보상비도 문제지만 이게 준공이 늦어지다 보면 이게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경기도뿐만 아니고 시군 쪽에서도 좀 행정절차랄지 미리미리 하고 나서 빨리빨리 준공되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유념해 추진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말씀드리고 아무튼 그거 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감사합니다.

명재성위원

교통국장님.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명재성위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 부분, 밀폐형 그게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 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난해 본예산 과정에서 지역개발기금 사업으로 73억 원 밀폐형 정류소 사업이 편성이 됐고요. 7 대 3으로 편성이 돼서, 근데 기존에 작년도 본예산 저희가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동일한 명칭의 사업이 편성된 게 있는데 그건 3 대 7로 보조가 돼서 이 부분들을 좀 신청한 시군들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해 주시면 결정해 주신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집행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원래는 3 대 7을 7 대 3으로 바꾸면서 이번에 추경이 그러면 3 대 7 되는 부분을 7 대 3으로 바꾸면서 지금 추경에 요구한 거죠?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명재성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봉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장애인 판매시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선급금하고 초과근무수당, 채용공고 또 그리고 인사규정 위반에 대한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셨나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는 다 환수를 했습니다. 시설장과 직원에 대한 시간외수당 부정수급된 부분은 다 환수가 됐고요. 그리고 직원에 대한 공개채용을 할 때 간혹 서류심사를 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 시정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징계를 받아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를 다 완료했고 저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기관이 다시 탄생할 수 있게끔 다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법인체인데 대표이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회사를 파산시킬 수는 없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국장님?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만들어 가는 게 기관이고요. 물론 대표가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느냐도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제 해당 문제가 됐었던 시설장은 더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을 좀 더 바라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영봉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설장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전체에 대한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은 행정에서 일정 정도 터치를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저희가 근본적으로는 소관 부서에서 행정 지도감독을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관에도 저희가 이제 해당 기관에 대해서 잘 들여다봤지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재차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다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이제 소관 부서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영봉위원

그렇죠. 이게 단순한 장애인 판매시설이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거기에 근무하는, 지금 스물일곱 분이시죠, 근무하시는 분이?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이영봉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기는 직장이에요. 그렇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리고 거기에는 가정도 있는 우리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여기에 지금 3억 5,500 정도를 증액을 하셨어요, 인건비로. 그런데 이제 사실 22년, 23년 이렇게 쭉 그 예산을 편성한 걸 보니까 지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용추계는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적인 부분을 보지는 않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어때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저희가 사실은 부족한 게 맞습니다. 이제 평균 인건비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그런데 다만 저희가 워낙 작년에 지적을 받았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상반기에 또 육아휴직을 하거나 이런 분들도 좀 있어서 최소한의 인건비와 최소한의 운영비를 편성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여다봐 주셔서 장애인 판매시설이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영봉위원

모쪼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 절차대로 이행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직원들의 처우라든가 복지 이런 부분들도 또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또 면밀하게 좀 세심하게 확인하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영봉위원

다음은 유영철 국장님.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이영봉위원

이거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홍보가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이영봉위원

지금 보면 8개 시군은 뭐 거의 한 50% 이상 집행률이 돼 있는데요. 3개 시군은 어디 시군이라고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시군은 제로예요, 집행률이. 그만큼 홍보가 안 돼 있고요. 2023년도에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한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게 있는데요. 80%가 이런 사업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 내용을 사업을 인지하는 사람은 없지만 통계청 자료로 19세 이하 산모 출생아 수가 2024년도 도내 92명인데 저희가 지원인원은 98명으로 또 지난해에도 거의 출생아 수하고 지원 수가 거의 맞다는 거는 그 필요한 의료기관에서, 산부인과에서 알고 그 내용을 알려주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마 이 대상자는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필요하게 표적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봉위원

국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홍보 측면을 더 강화를 시켰으면, 이게 좋은 사업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반드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감사합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윤정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국에 질의하겠습니다.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장윤정위원

광역, The 경기패스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게 이 경기패스라는 제도가, 정책이 교통복지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도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저도 이걸 사용하고 있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경기도민분들도 이 경기패스와 관련해서 혜택을 많이 받고 계시기 때문이죠. 저는 이번 추경 역시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해 주시죠?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장윤정위원

경기도는 실제로 1,420만의 경기도민이 살고 있고 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중교통 이용자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장윤정위원

근데 지금 궁금한 것은 현재 경기패스 가입자 수는 몇 명이고 또 월평균 어느 정도 환급혜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지금 135만 명이 조금 넘었고요. 전체 도민의 한 10%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환급액은 평균 한 2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윤정위원

단순한 비용보전을 넘어서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많은 경기도민들이 정책적 효과를 보는 정책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K-패스가 있죠. K-패스는 현재 하루 2회까지만 이용이 가능하고 그 초과분에 한해서는 국비지원이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장윤정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 경기패스가 만들어진 것이고 지방비로 이게 보완을 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장윤정위원

수도권에서는 하루 왕복으로 했을 때 2회 이상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희 안산에서만 해도 안산에서 어딘가를 갈 때 2회 이상 환승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많거든요.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환승하는 경우에는 그걸 한 번으로 저희가 카운팅합니다.

장윤정위원

네, 여러 어디, 이제 그 환승도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 분 이상이라면 환승이 아니고…….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아, 맞습니다. 30분.

장윤정위원

그냥 환승이 아니라 그냥 다시 처음으로 찍히는 거잖아요.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장윤정위원

만약에 그거를 간주한다고 하면 하루에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또는 네 번까지도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효과를 주는 정책 중의 하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대중교통의 이용자 수가 늘어날수록 그다음에 경기패스를 가입하는 가입자 수가 늘어날수록 이 정책에 대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들 또는 경기도민들은 더 늘어나겠죠.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장윤정위원

그럼 예산이 앞으로도 더 많이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이겠네요. 맞죠?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장윤정위원

저는 이 사업이 꼭 잘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추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예산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감사합니다.

장윤정위원

잘 담아서 이 정책적 효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노극

박노극교통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김재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 가지고 좀 정확히 보고 우리가 도에서 낸 통계하고 비교를 해 보려고 그랬더니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늦게라도 자료 내주십시오. 자료 안 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틀림없이 어떤 숫자적인 보복이 갈 겁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위원님. 저희가 방금 막 제출을 해서요. 이제 금방 위원님께 전달이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늦어서.

재균

김재균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진형 위원님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누구나 돌봄하고 지금 일상돌봄하고 하면 지금 국비가 일상돌봄 같은 경우는 4억 4,000 정도가 됐고 누구나 돌봄은 지금 8억 5,000이 증액이 돼 가지고 전부 다 합치면 지금 거의 유사한 사업에 98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봐지는 겁니다. 물론 이거 뭐 누구나 돌봄은 경기도의 특화사업이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말이 맞아요. 풀사업비로 주면 가장 좋겠죠. 그거는 근데 중앙정부에서 그런 생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진 자가 힘이라고 가진 자의 논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경제사회고 또 똑같은 예산이라고 저는 봐져요. 그러면 일상, 지금 우리가 경기복지재단에 통합돌봄센터를 만드는 것도 일상돌봄센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나 돌봄 등을 축소하고, 지금 이게 현 도지사님이 만들어 가지고 특색으로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또 거꾸로 역으로 치고 들어온 사업이라고 본다면 결국 내년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어떤 분이 인사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도지사님이 계속 들어오면 이런 상태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건 변경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다른 분이 들어오면 일상돌봄서비스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국장님 저기 위치도 같고 무슨 환경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해는 하지만 먼 안목으로 보고, 그리고 국장님이 계속 여기서 복지국장님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뭔가 보편적인 거를 찾는 게 행정 아니에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31개 시군들 현장에서는 누구나 돌봄서비스가 조금 더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산의 규모도 차이가 있고 31, 저희가 올해는 29개 시군인데 내년도에는 31개 시군이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모두 다 하는 거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상돌봄서비스는 사실 이렇기도 합니다. 이제 저희가 한국사회서비스정보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우처 사업을 총괄하거든요. 이 바우처 사업 안에 지역사회 투자 서비스도 있고 또 하나의 일상돌봄서비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우처 사업 안에서 이제 일상돌봄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저는 오히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바우처와 상관없이 정말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긴급하게 빨리 지원하는 것은 누구나 돌봄서비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31개 시군에서 다들 반응이 좋고 그 덕분에 수요가 지금 계속 나와서 추경에도 13개 시군이 예산을 더 증액해 달라고 또 수요가 나왔고요. 이 사업이 경기도의 대표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가장 좋은 말, 그런데 현실과 이상은 조금 틀리다는 것을 우리 복지국장님이 좀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83페이지 장애인 대소변 그것도 지금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봐, 왔나? 그거는 안 온 것 같은데. 아, 여기 왔구나. 이거 뭐 대소변 구입지원사업 시의 집행률을 달라고 그랬더니 시의 집행률은 하나도 없고 이거 뭐예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도에서 시군으로 집행한 것을 우선 드렸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게요. 지금 2024년도에 예산액이 2억 5,500이었던 건 알고 계시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본예산에 2억 5,400을 편성을 했었어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이제 1억 9,200을 더 증액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저희가 기존의 대소변 흡수용품은 이제 뇌병변 장애인분들만을 대상으로 원래 추진이 되다가 이번에 저희가 조례가 변경이 되어서 모든 장애로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척수장애인분들이라든지 이제 발달장애인이더라도 대소변 흡수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다 쓸 수 있게 대상이 좀 넓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 수요가 증가해서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 박상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위원

부천시 오정구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대부분에 관련된 예산 자체가 국비 내시 사업이 훨씬 더 많아서 이제 하나하나씩 예산을 얘기하기보다는 여기 계신 실국장님들께 조금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은 이 실국뿐만이 아니고 이제 예산서를 계속 보다가 느낀 것에 대해서 다음 이번 추경이 끝나면 바로 이제 본예산 수립하기 위해서 또 많은 사업들을 세우실 텐데 그때 혹시나 반영이 될 수 있으면 그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얘기는 이제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고 존경하는 우리 김일중 위원장님과 밖에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 한 번쯤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균의 오류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을 때 평균을 치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 양극화 현상이요. 이번 추경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이제 수많은 복지, 보건, 의료, 건설, 교통 또 다른 실국에 보면 소방, 안전 등등 다 세워질 텐데요. 대부분에 관련된 사업들이 도비 100% 사업이 아닌 이상은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시군을 바라볼 때 수치로 보통 바라보는 경우가 많죠. 시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인구밀집도라든지. 그럼 도의 입장에서 우리가 시를 바라볼 때는 그 시가 굉장히 평균적인 시인 거죠. 평균입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경기도민들을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 시의 평균 수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의 오류입니다. 사실 제가 몸담고 있는 저희 지역구는 부천시 오정구입니다. 부천시 오정구는 실제로 어르신, 노인 인구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인 거고 원도심이기 때문에 정비되지 않은 보도, 이면도로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청년들도 일부 있는 부분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부천시에서는 원도심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반대로 부천시에는 원미구, 특히 중동ㆍ상동 중심의 신도시가 있습니다, 1기 신도시가.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젊은 측이고 그다음에 신도시이기 때문에 도로환경이라든지 주거환경이 저희 오정구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은 곳으로 분류되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 부천시를 바라볼 때는 그런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부천시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냐 등등 수치로만 보통 판단을 하죠. 그래서 도비와 시비 매칭도 그런 것들로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실국장님들이 보셨을 때는,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시는 국장님들이 봤을 때는 그런 숫자, 단순 숫자만 가지고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우선순위를 매기지는 않으실 거예요, 굉장히. 그런 거 봤을 때 과연 그 평균적인 시군의 수치를 보고 나서 정책을 입안하시는 게 맞을지 아니면 한 단계 더 뎁스로 들어가서 각 시군의 다양한 도민들의 삶을 보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는지 그게 저도 여기서 굉장히 고민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발언했다는 것이 바로 그 사업에 관련된 집행의 기준을 바꾸기는 어려울 거라고 뻔히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같은 시군이라고 하더라도 도민들의 삶에 굉장히 다양하다. 그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내려오는 기준, 시군 매칭사업에 관련된 기준을 세울 때 있어서 좀 더, 더 뎁스 있게 바라보면서 그런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추경에 관련된 어떤 얘기를 하는 것보다 추경이 끝나고 다음 본예산 수립하실 때 이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가지고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하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일중부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를 다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추가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자료를 볼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제가 좀 봤는데요. 지금 어떤 자료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설명서에 보면은 누구나 돌봄 같은 경우 집행률이 55%로 나와 있습니다. 50억에서 27억 4,800만 원으로 집행돼 있다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보면 이거는 25년 4월 30일 현재 단위가 천원으로 나와 있어요. 맞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근데 지금 자료를 보면 5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40%로 나와 있어요. 50억 중에서 19억 8,300만 원을 지금 집행해 가지고 40%. 이거는 어떤 자료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저희가 예산설명서에 할 때는 시군에다가 교부하는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을 작성했고요. 저희가 추가로 위원님께 따로 조금 전에 제출한 거는 실제로 시군에서 얼마만큼 집행이 됐느냐, 실제적인 집행률을 저희가 통계를 낸 겁니다. 그리고 기간도 조금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금 전에 제출을 한 자료가 최신 버전의 자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최신 버전의 자료라고 그러면은 더 안 맞잖아요. 지금 설명서에 있는 건 4월 30일 자료예요, 그런데 55%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5월 말 기준으로 됐을 때는 지금 40%란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난 다음에 퍼센티지가 15%로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 이런 퍼센티지도 있어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도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시군으로 먼저 교부를 한 게 55% 수준까지 일단 교부를 했고요. 그럼 교부된 금액을 가지고 시군이 집행을 실제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럼 집행한 거를 최종적으로 따져서 도에서 처음에 예산을 편성한 거와 그리고 실제로 시군에서 다 집행한 금액 이렇게 해 가지고 따져서 수치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실 시군에서 집행률……. 만약에 지금 국장님의 그런 논리로 간다면 이거 불용액 나옵니다. 반납액 나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저희가…….

재균

김재균위원

12월 달 가면 100% 이건 반납액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가평군 같은 경우는 117％를, 현재 보고자료에 의하면 91.3이고 117％ 6월 말에, 지금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지금 1.3％고 3％예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평 같은 경우는 수요가 너무……. 죄송합니다. 가평 같은 경우는 수요가 너무 많아서 시군에서 자체 시군비를 먼저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집행률이 100％가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추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퍼센티지를 올려 가지고 현황표를 만들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총액 다 더하면 우리가 잡고 있는 50억을 넘어갈 것 같은데, 12월에.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결산할 때 저희가…….

재균

김재균위원

결산하면 이거 100％ 50억이 넘어가죠. 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가평군 같은 경우 지금 117% 나왔는데 시비가 들어간 거를 통계를 낸 거 아니에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그러니까 시군 입장에서는 아직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이제 시군비를 먼저 쓰고 도비가 오면 그거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벌충하려고 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장윤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윤정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철도항만물류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입니다.

장윤정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된 안산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장윤정위원

이번 통합개발사업은 도심을 단절시켰던 지상철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부공간을 활용, 도시 재편을 가능케 하는 핵심 사업이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장윤정위원

국토부에서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었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작년, 그러니까 올해 2월에 전국에서 3개의 선도사업이 지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경기도는 안산선이 선정됐습니다.

장윤정위원

때문에 저는 도 차원의 준비와 또 대응 속도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선도사업이다 보니까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동안 시뿐만 아니라 서울시 그다음에 국토교통부하고 계속 TF를 구성하면서 회의도 여러 번 진행했었고요. 이번에 예산에 저희가 추경 편성한 것도 기본계획을 시하고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도 신청한 내용입니다.

장윤정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어떤 예산인가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지하화법에서 기본계획, 그러니까 사업지구가 선정이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기본계획을 도에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안산시가 예산을 같이 모아서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하는 비용입니다.

장윤정위원

그렇죠? 5 대 5 매칭인 거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장윤정위원

철도부지 개발 수익을 통해서 민간재원까지 유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계획 수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예산이 잘 반영되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민해 주셔서 꼭 원안으로 좀 통과해 주신다면 철도국에서 늦지 않게 사업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기본계획 수립만큼은 전체 사업의 방향성과 공공성을 좌우하는 설계도이자 그만큼 중요한 작업 설계용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추경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 부분을 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들께 적극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무한돌봄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복지국장님이신가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저희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는 각 시군에서 사례관리를 하는 전문 복지공무원들이 있고 전문가분들이 있는데 사례관리를 잘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보통 어떤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무한돌봄센터는 지금 현재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요,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도민들이 왔을 때 기초수급인지 어떤 위기상황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사례를 잘 모아서, 이때 이분들을 지원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거와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슈퍼바이저라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역할로 봐주시면 됩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경기도의 문제점은 발견되셨습니까? 개선사항.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저희가 개선사항 같은 경우에는 무한돌봄센터는 경력 인정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우개선…….

서영

이서영위원

경력?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처우개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희 내부 직원들의 처우개선이 좀 더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다른 건 또 없나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주시면 저희가 경청해서 듣고 또 반영하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제가 살펴본 바로는 사례관리사들이 처우가 일반 동급에서 하는 복지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뭐랄까, 좀 미비하다고 봅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국장님.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 부분하고 또 보면은 재정적 정비, 그렇죠? 보통 보면 위탁운영에 있어서 적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알고 계신가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더 말씀 주시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위탁운영할 때 공정한 선정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직접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방문해 보신 적?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제가 무한돌봄센터의 사례관리사분들하고 면담을 실시한 적은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실사 가보셨어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근데 위원님 혹시 무한돌봄센터를 말씀하시는 게 맞으신 거죠?

서영

이서영위원

네. 지금 무한돌봄센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남양주시에서 무한돌봄 사례관리하셨던 분들하고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면담 정도만?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회계시스템 이런 것도 살펴보셨나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그 세부내용은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건 아까 우리 복지국장님께서 그 자체에서 어떠한 것들을 개발하고 더 발전적으로 본인들께서 연구하기를 바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무슨 경쟁하듯이 뭘 놓고 하는 거가 좀 불편하다고 하셨죠? 근데 제일 위기에 처한 이런 무한돌봄센터 정도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다, 보면. 보면은 실제 사례로 한 23년에서 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고양시나 수원시에서 발생한 사례인데 업무담당자 1인이 행정, 사례관리 또 모금까지 병행해야 되는 현재 실태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보시고요. 무한돌봄센터가 법적으로 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 좀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조직의 명확함,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위탁운영에 있어서 전입금을 요구하는 이런 거 사례를 살펴보시고요. 그렇죠? 금지를 부탁드리고요. 또 회계시스템 이런 것들이 되게 부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위기에 처한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상처받지 않도록 사례관리사들이 또 처우가 좋아야 아이들한테 사랑을 더 많이 줄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인정하시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위원님, 제가 조금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소중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 무한돌봄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꼭 우리 국장님한테 개선될 수 있도록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짧게 질의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가 있었던 보건복지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는 국비가 많이 수반되는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체 위원회 소관 국들과 그리고 실들은 엄청나게 많은 예산들이 통용되면서 도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삶에 필요한 자양분을 배분해 줄 수 있는 부서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은 간략하게 정부가 지원해 주는 재단, 원단이라는 재단을, 재단 공정하는 과정이 우리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재단 공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배분이 31개 시군으로 배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 위치와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있었던 심사에서 각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각 실국의 국장님들과 과 과장님들 모두가 같이 협력해서 지금 현재 어려운 시국에 경제적 재정의 힘든 시기를 같이 협력해서 실질적인 수혜의 도움을 받으실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국ㆍ보건건강국ㆍ보건환경연구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국ㆍ교통국ㆍ철도항만국의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여성가족평생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4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