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홍보담당관 박태순입니다. 먼저 충주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4년도 홍보담당관 총 예산액은 18억 9,400만 원입니다. 이중에 18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전체 집행잔액은 2,000만 원 정도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없으며,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달성률이요?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업로드 건수가 아니라.

2023년도 성과는 업로드 건수가 아니라 조회 건수입니다.

구독 조회수.

지수로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정인입니다. 평소 청렴한 충주 건설에 힘써주시는 고민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4,700만 원이고, 수납액은 3,600만 원, 미수납액은 1,000만 원입니다. 이는 소송비용 회수수입인데요, 참고로 보고드리면 오늘 날짜 기준 미수납액 중 400만 원이 수납됐고요, 600만 원이 미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세출결산입니다. 총예산액 3억 2,000만 원 중 지출액 2억 9,700만 원, 집행잔액 2,3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1,7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에는 사무관리비 2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300만 원, 소송패소시 물어줘야 할 소송비용 지급에 9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소송승소율이 높아 잔액이 많이 남은 경우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많지를 않아서 질의 드릴 내용은 사실 많지는 않은데요, 규제개혁 운영관리에서 집행률이 한 50%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에 운영관리요.

규제개혁 쪽에는 지금 여비나 아니면 심사수당 같은 게 있는데요, 규제개혁위원회를 저희가 계획은 4회 정도 계획을 하고 2회 정도 열었고요, 그다음 여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 여비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죠?

이제 관외출장 가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규제개혁위원회요?

아니, 규제개혁위원회가 아니라 담당자가.

담당자가.

네.

제가 처음 봤을 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다 안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왜 4회를 다 채우질 못하죠? 분기별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안건이 없나요?

이번에는, 올해는 좀 더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제가 늘상 규제개혁위원회 말씀드리는데, 제가 규제개혁위원회를 제가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뒤에도 개선이 많이 되기는 했었는데 규제를 개혁하고 개선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어떤 조례나 이런 거 제정을 할 때 규제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위원회에서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항상 얘기를 드렸던 게 규제개혁할 사항을 많이 부서에서 찾아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받아주십쇼, 이렇게 얘기를 항상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작년에도 보니까 4회 할 거를 2회밖에 안 했다는 거는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신경쓰겠습니다.

규제개혁할 사항을 좀 자주 많이 발굴해서 개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직무사건하고 관련돼서는 직원당 신급별로 소송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신급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건수가 총 2건이지만 대상자가 한 7명 정도 돼서 저희가 세운 예산보다 좀 금액이 많아서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예비비 사용할 때 이제 내부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 거치고 그리고 또 여기 의회 의장님한테 또 협조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전에도 그랬지만 올해 좀 더 특히 신경써서 직원들이 업무하고 관련돼서 소송사례라든가 아니면 문제가 되는 그런 거를 좀 더 교육을 집중하고 있고요, 어제그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AI법률서비스 제공이라든가 해서 소송건수나 이런 문제가 되는 사례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맹구호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03억 4,700만 원이며, 이 중 1,184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7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700만 원을 포함해 집행잔액 18억 9,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우편물 관리입니다. 우편물 발송료, 우편모아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1억 1,300만 원 중 1억 원을 집행하고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국외 연수 지원입니다. 해외 배낭 연수, 공무국외출장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3억 중 2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3,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쪽, 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 상시 휴양시설 이용 지원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43억 3,100만 원 중 42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5쪽, 구)광고탑부지 기초철거공사입니다. 구)광고탑부지에 매립되어 있는 지장물에 대하여 철거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6,000만 원 중 4,700만 원을 집행하고 입찰차액 등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교육 훈련비 지원입니다. 각종 교육 위탁교육비, 각종 교육여비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7억 9,300만 원 중 7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4,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인사고시관리입니다. 퇴임공무원 공로패 제작, 직무역량평가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4억 1,400만 원 중 3억 7,300만 원을 집행하고,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6,000만 원 중 3,900만 원을 집행하고 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하여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6쪽,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지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8억 7,400만 원 중 8억 5,500만 원을 집행하고,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긴급환경정비입니다. 주민생활불편 중 긴급환경정비사업 예산을 재배정하는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2,000만 원 중 900만 원을 집행하고,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기관공통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759억 7,600만 원 중 749억 5,300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성과상여금, 공무직 근로자보수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319억 7,300만 원 중 314억 3,1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유일한 이월액이 주민자치시설 보강이 650만 원인데, 이걸 주민자치시설 보강이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신청된 거 집행하고 남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들이 시설보강 해달라고 그런 안건들은 많았을 텐데요.

네, 이제 신청들어온 데는 다 집행을 해드리고요, 잔여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외연수 지원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3,100만 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이거 배낭연수하고 어떤 거라고 말씀하셨죠?

배낭연수가 1억이고요, 공무출장이 2억인데요.

배낭연수는 어느 정도가 남았을까요?

네?

배낭연수에서는 어느 정도가 남았을까요?

거의 안 남고 다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을 했고.

공무출장이 남은 겁니다.

아, 출장이요, 그거 때문에, 혹시 배낭연수에서 비용이 남았으면 왜 지출을 다 하시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고요. 배낭여행 쪽은 다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예산의 전용인데요, 526페이지, 같은 세부사업에서 직원복지지원이나 세부사업에서 전용을 하신 내용인데, 포상금이 어떤 내용이죠, 여기 전용을 하실 때? 어떤 포상을 하셨길래 비용을 전용을 해서 포상금으로 지출을 하셨는지. 예산의 전용이요, 526페이지. 사무관리비를 포상금으로.

국내배낭여행의 조건이 상을 받은 사람이 갈 수가 있는데 시상조건이 상 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낭여행은 언제.

시장상 이상, 국내. 시장상 이상을 받으면 국내 40만 원인가 해서.

배낭여행은 언제, 국내여행은 언제쯤 가셨나요?

계절에 상관없이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러면 시장상을 받은 분들이 가야되기 때문에 이 시장상 수상 이후에 배낭여행이 신청이 되고 갔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충분히 예상이 되는 포상금 집행내용이었을 텐데, 이걸 예상을 못하고 애초부터 예산편성을 안 하셨나요?

최근 2년 이내에 상받은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요, 요즘은 신청을 옛날보다 덜 하는 추세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지금.

사무관리비로 잘못 편성을 해서 예산을 전용한 케이스입니다.

편성이 잘못돼서요?

네.

그러면 이거를 전용보다는 4월 달에 1추도 있었고, 그렇죠? 그때 예산에서 조정할 수 있는, 의회 승인받고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을까요? 이게 집행부에서 잘못 편성했다고 해서 전용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마 발견 시기가 그때를 놓친 거로 확인이 됩니다.

9월 추경 가기에는 너무 늦고요?

네, 그래서 시기를 놓쳐서 어쩔 수 없이 전용을.

예산편성할 때 좀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담당자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서경모입니다. 먼저, 충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총액은 8,367억 9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8쪽 세출결산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80억 9,0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 총액은 296억 9,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80억 7,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은 총 12건이며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8쪽, 예산운영의 예산편성 관리입니다. 예산액 3억 2,000만 원 중 3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주민참여예산제 서면심의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 미집행이 주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의 기관 공통경비 지원입니다. 기관공통경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풀예산으로 예산액 2억 3,000만 원 중 1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5,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의 지방재정운영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과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없어서 1,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86억 2,300만 원 중 271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14억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근로자 결원 및 채용미달로 인한 인건비 4억 9,800만 원, 그리고 신규위탁시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4억 3,600만 원, 수선유지비 2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하단에 시정관련 대정부 활동 강화입니다. 예산액 8,100만 원 중에서 7,100만 원을 집행하고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에 정책운영 관리의 정책참여 활성화입니다. 예산액 1,4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을 집행하고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습동아리 운영비 및 국민제안 우수자 시상금이 주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쪽에 대외 교류 협력 내실화입니다. 예산액 5,5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을 집행하고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맨 하단, 인구정책 조정 및 기획에서 건강한 결혼장려 문화조성입니다. 예산액 5억 9,500만 원 중 4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반납금을 포함해 1억 7,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입니다. 예산액 7억 7,000만 원 중 7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2,800만 원 중 100만 원을 집행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납금을 포함해 2억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5,5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잔액은 261억 3,000만 원으로, 세출예산결산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 예비비의 집행잔액은 41억 1,000만 원이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의 집행잔액은 22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56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세입은 3,276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89억 3,9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2,902억 3,600만 원, 그리고 예수금 수입 282억 5,3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5쪽, 세출 분야입니다.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수도사업공기업에 156억 5,700만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14억 8,900만 원,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12억 4,400만 원 지출하였고, 기금 수입과 지출을 반영한 일반 예치금 3,092억 1,9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결산 집행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이 예산이 2억 2,800이었었는데 지출금액은 별로 안 남았어요,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도 2억 5,500인데 지출액은 1,500만 원밖에 안 나와서 지출이 굉장히 적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87명이 3,900만 원 나간 거로 돼 있거든요? 작년에 이렇게까지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이 제도의 시행이 작년 연말쯤에 시행이 돼서 이게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당초에 저희가 신혼부부를 5년 이내에 결혼한 부부로 잡으면 한 3,500쌍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이 대부분 이런 결혼비용이라든가 임신출산하시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했는데 막상 대출조건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게 미흡해서 집행을 많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지원해 주는 금액이 연 한 50만 원,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으면 우리 충주시에서 결혼하는 건수라든지 출생아 건수를 봤을 때 지원금액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를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던 거 아닌가요?

이게 사업 양배분을 통계를 보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해주는 거라서 집행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실수요에 맞는 자금을 배정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상반기 5월까지 3,900만 원 나갔다고 치면 연간 해봐야 한 1억 이내에서 왔다갔다 할 것 같은데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했다가 작년에 너무 적게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산 책정할 때 세심하게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인숙입니다.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민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33억 8,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33억 9,200만 원 중 133억 6,000만 원 수납되었고 3,200만 원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미수납 내역으로 시설물안전법 위반 과태료 2,931만 원과 중앙어울림시장 대피명령 위반 과태료 205만 200원으로 이중 1,262만 5,200원은 감액사유가 적용되어 6월 20일날 감액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9억 6,900만 원과 예비비 1억 3,000만 원을 포함한 314억 700만 원입니다. 지출액 169억 1,100만 원, 이월액 128억 9,000만 원, 보조금 1억 6,300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 14억 4,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소규모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예산액 11억 4,400만 원 중 7억 1,000만 원 집행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4억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내역으로 수안보 수회지구 급경사지 정비 2억 8,496만 원은 사업지연으로 인해 이월이 불가하여 반납 후 25년 1회 추경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소태 구룡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1억 3,049만 6,680원은 행안부 특교세 변경승인 완료 후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예산으로 25년 1회 추경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쪽 문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월예산 1억 1,800만 원 중 보조금 7,700만 원을 반납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4,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 문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과업구간이 중복됨에 따라 정비사업을 선행 후 추진키로 하여 잔액을 전부 반납 후 25년 1회 추경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은 금년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212쪽, 넷째 줄 조동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월예산 1억 1,2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1억 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행안부 특교세 변경사용승인을 받고 소형제설장비 구입으로 금년도 1회 추경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재해 사전대비 대책마련 사업입니다. 예산액 6,700만 원 중 3,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신청이 당초 계획 대비 적어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심의위원회 대면개최로 인해 심사수당에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에서 일곱 번째, 자연재해 피해지원입니다. 예산액 8,400만 원 중 2,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신청자를 기준으로 국도비를 먼저 교부받은 후에 실제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가구소득 초과 등의 사유에 따라 지급 제외대상이 발생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아래에서 두 번째, 재난예방시설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3년 집중호우로 발생한 재난예방시설의 피해복구 사업으로 호우피해 복구계획에 따라, 예비비를 활용하여 선복구 완료 후 24년 국·도비 지원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실제 예비비 집행액은 6,743만 6,490원이며 집행잔액은 89만 1,510원입니다. 참고로 표상에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은 회계결산시 부기에 편의상 입력한 부분으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맨 아래쪽 산척 명서리 낙석붕괴 임시복구 사업입니다. 예비비 13억 중 10억 8,100만 원 집행하고 보험료 정산 등 사업비 집행잔액 2억 1,8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위에서 세 번째 줄 안전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예산액 3,5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집행하고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문가의 안전점검이 필요한 대상지가 감소하고 중앙부처에서 홍보물 일부 제작 배부 및 민간시설에 긴급 안전조치·소모품 소요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조정체험학교 리모델링 정비사업입니다. 24년 2회 추경에 편성한 4억 7,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2,500만 원을 이월 집행하였습니다. 공사중 전선·배관 등 노후화가 다수 발견되어 연내 준공이 불가피하여 집행잔액 반납 후 25년도 1회 추경에 증액 재편성했습니다. 현재 5월 준공이 완료되고 사무실 이전을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 214쪽, 위에서 세 번째 줄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 1,200만 원 중 3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년 현재, 사회복무요원 25명이나 추가 배정요청 요인을 감안하여 34명의 예산 편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아래에서 네 번째 줄 전통시장 화재예방 전문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이월액 4억 6,500만 원 중 4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1,300만 원을 반납한 후 보험료 정산 등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년, 24년 말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맨 아래 반환금 기타입니다. 예산액 2억 6,900만 원 중 6,4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20년, 22년, 23년도의 재난지원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024년 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반납고지서 발급 미요청으로 인해 미집행되었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 반납하겠습니다. 다음은 557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결산입니다. 수입계획 66억 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4억 9,5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과 징수결정의 차이는 공공예금 이자의 일부 수입계획이 미반영으로 된 사례입니다. 다음은 566쪽, 세출결산입니다.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 지출계획현액은 21억 9,100만 원으로 18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직보수 8,600만 원 중 의사집단행동 대응 충주의료원 파견 공중보건의사 특별지원활동수당 및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으로 600만 원을 지출하고 7,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억 4,500만 원 중 집중호우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등으로 1억 7,300만 원을 지출하고 7,1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 5,700만 원 중 충주의료원 파견 공중보건의 파견 여비 지급으로 1,700만 원을 지출하고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 1억 원 중 수방자재 구입으로 6,800만 원을 지출하고 3,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67쪽, 맨 윗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7억 2,800만 원 중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인건비 지원 보조금 지원으로 6억 9,200만 원을 지출하고 3,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7억 4,900만 원 중 집중호우 응급복구 공사비 등으로 6억 7,900만 원을 지출하고 6,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6,000만 원 중 제설장비 구입 등으로 1억 1,700만 원을 지출하고 4,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사업추진에 문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이 전부다 미집행이 됐는데 이거 왜 이렇게 미집행이 됐죠?

그게 문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저희가 준공을 앞두고 23년 집중호우 때 전부 유실이 돼버렸습니다, 그쪽 일대가 침범을 하면서. 그래서 그 사업을 잔액에 대해서 전체반납을 하고 금년도 예산에 추가로 별도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시설 재해복구사업도 6,800만 원 예산 돼있다가 전액이 미집행이 됐어요, 거기다 보조금이 5,100만 원의 보조금이 반납이 됐는데 이것도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212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해 사전대비 대책마련 사업인가요? 그 사업은 저희가 그중 사업비 중에서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비가 예산이 2,800만 원인데 공모를 통해서 신청접수를 했는데 신청이 예상보다 너무 적게 들어와서 절반 이상이, 절반 정도가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집행잔액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하다보니 위원회수당을 집행을 못하게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쪽은 저희가 올해 추경에 좀 세밀하게 살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포트홀 긴급 보수 공사에 예산이 1,000만 원 잡혀있잖아요?

네.

집행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포트홀 보수공사는 저희 과에 예산이 잡혀있나요?

네, 213페이지 하단이요.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가요?

213페이지 하단. 제가 놀랐어요, 지금.

아, 포트홀 긴급 보수 공사요?

네, 이거를 한 업체에 1,000만 원을 주고 1년 동안에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건당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이거는 건당 신청 들어온 거에 따라서 지출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왜 생겼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포트홀이 지금도 시내에 꽤 많이 있잖아요.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도로과에서 사전에서 긴급하게 보수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거 저희 과로 들어온 것만 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95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50만 원 정도는 남았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남은 게 이해가 덜 돼서, 왜냐면 시내에 지금 다니다보면 포트홀 생긴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 이걸 남겨야 했을까요?

이거는 안전관리 해서 저희가 추가로 세워놓은.

근데 이게 50만 원이 또 시비가 아니라 보조금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포트홀에 대한 긴급보수는 주변에도 도로과에서 사전에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하다보니 저희 과 예산으로는 그부분을 다 집행을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보조금이라서, 보조금 반납을 할 게 아니라 좀 다 발굴을 해서 소진하시는 게 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 저희가 좀 살펴서 예산 반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정보통신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입니다. 24년도 정보통신과 세입결산 수납액은 7억 4,000만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 6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억 7,2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4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6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모두 72억 9,300만 원입니다. 이 중 71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사업반납금 5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전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등 5개 분야 사업으로 먼저 전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집행잔액 1,100만 원, 217쪽, 정보통신 운영업무 추진 집행잔액 3,400만 원, 정보통신장비 유지 관리 집행잔액 1,700만 원이며 정보화 통신사업 추진계약 낙찰 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1,200만 원, CCTV 운영업무 추진계약 낙찰차액 및 회선사용료 집행잔액이 4,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주상입니다.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쪽부터 66쪽 세입결산입니다. 목별 미수납액 1,000만 원 미만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23억 3,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7억 3,800만 원 중 25억 6,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3,2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상수도사용료, 기타사용료, 지난 연도 수입, 변상금이며 이 중 1,000만 원 이상은 두 건입니다. 먼저,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 1억 300만 원은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액으로 월 1회 이상 납부 독려하며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미수납액은 2,500만 원으로 올해까지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23쪽부터 224쪽 세출결산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1,000만 원 미만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82억 700만 원이며 이 중, 66억 2,900만 원을 지출하고, 7,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1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지출관리, 계약관리, 청사 유지관리, 호암직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인력운영비 등 다섯 건입니다. 먼저, 지출관리 예산현액은 8,500만 원이며 결산검사위원수당, 재정보증보험 등 7,2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계약관리 예산현액은 5억 1,100만 원이며, 3억 5,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5,400만 원입니다. 해당 예산은 1억 이상 공사에 대한 기술지도용역 예산으로 공사정지 등 기술지도 횟수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예산현액은 34억 700만 원이며, 32억 1,300만 원은 지출하고, 7,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1,700만 원입니다. 이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계약 차액 및 물량변동에 따른 잔액입니다. 호암직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산현액은 12억 4,000만 원이며 6,3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억 7,70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4억 2,000만 원이며, 4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00만 원으로 공무직 연차수당 편성 대비 실제 연차 사용에 따른 지급 차액입니다. 앞으로, 회계연도 내 추경 반영 등을 통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재곤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문화관광비전과와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쪽, 문화관광비전과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세외수입 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8억 8,000만 원으로 총 9억 9,500만 원입니다. 258쪽, 문화관광비전과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하여 173억 1,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75억 7,0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87억 6,0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1억 3,10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5,2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1,0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4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 예술의전당 건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술의전당 건립 사업의 중단에 따른 설계업체 타절정산 후 집행잔액이 6억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립미술관 건립지원입니다. 총 6억 800만 원 중 소장작품 구입비 등 구입비 1,200만 원 등 집행잔액이 2,3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59쪽, 장자늪 카누체험장입니다. 예산액 6억 5,500만 원 중 2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카누체험센터 설계비용으로 1억 8,200만 원과 카누체험장 입구 안내조형물 디자인설계로 1,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원주환경청 하천점용 불가 등으로 체험장 조성사업 집행잔액은 1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충주시 관광개발미래비전계획수립입니다. 예산액 1억 2,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구용역 선지급잔액 3,0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최종 집행잔액은 연구용역 낙찰차액 2,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5쪽,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세외수입 3억 7,900만 원, 국도비보조금 53억 6,400만 원으로 총 57억 4,400만 원입니다. 세입내역 중 미수납액 내역이 있습니다. 미수납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용료수입은 생활문화센터 사용료입니다. 136만 5,000원인데 금년 1월에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은 기타이자수입 보조금사업의 이자입니다. 5만 4,940원인인데 총 8건인데, 6건은 세입이 완료됐고 두 건은 금년 6월 중으로 징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조금반환수입입니다. 민예총의 운영보조금 부당집행에 따른 제재부과금입니다. 427만 4,910원인데 금년 3월에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3,290만 원인데 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징금입니다. 아직 미수납상태로 있는데 이게 과년도분이라 징수과와 함께 조속히 징수할 수 있도록 매월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06페이지, 맨위에 과징금 5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노래방에 해당됩니다. 위반에 대한 과징금인데 금년 1월에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문화예술과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하여 284억 6,4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38억 8,1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37억 8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3억 3,7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3,7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1,0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9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호암예술관 운영관리입니다. 호암예술관 리모델링공사 관련해서 전년도 이월액 2억 5,100만 원 중 무대조명설치공사 완료 후 집행잔액이 1,8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1,000만 원 이상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이 사업이 시행이 필요한지를 합동적으로 기술자들과 점검한 결과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는 현장점검 결과 판단을 해서 사실은 예산을 다 투입하지 않고 일부를 절감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월예산이다보니 잔액을 추경에서 정리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우륵당 시설관리입니다. 제초비, 건물 및 시설유지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1,200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륵당 운영입니다. 단원 육아휴직 및 퇴직 등으로 인해 인건비 집행잔액이 1억 4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시설관리입니다. 총 4억 7,500만 원 중 사무관리에서 청소용역비 낙찰 및 정산에 따른 차액발생과 공공운영비에서 연료비 및 전기요금 등의 집행잔액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명시이월예산 3억 6,000만 원 중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 종합정비 등 4건 사업의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3,4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대림산성 탐방로정비입니다. 명시이월 예산 3억 4,300만 원 중 공사안전관리비 보험료 등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305쪽, 문화유산 유지 및 관리입니다. 총예산 3억 9,600만 원 중 기간제근로자 채용완료 및 필요인원 축소 등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의 집행잔액이 2,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물동상 이전 및 제작설치입니다. 기존에 우륵당 앞에 있던 강수동상을 시립도서관 앞으로 이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당초 1억 원의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4,2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5,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시립택견단 운영입니다. 총예산 13억 4,000만 원 중 시립택견단원의 퇴직 및 결원에 따른 인건비와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억 2,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집행잔액을 사전에 세밀하게 파악해서 마지막 추경 등에 반영하는 등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비전과와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비전과 장자늪 카누체험, 여기에 사업이 지체가 돼서 그러는 건데, 지체 이유가 왜 이렇게 늦으신 거죠?

이게 이제 원주지방환경청과 하천협의를 했어야 되는데요, 그게 센터 짓는 위치에 하천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가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거기 지금도 터닦기가 지금 하고있는 것 같은데, 기초 아직 작업도 안 들어갔고 그런데 이게 올해 가능하긴 한 건가요?

저희들이 당초에 시점부에다가 카누센터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연구시설물이 안 된다고 해서 사실 종점부에다가 카누센터를 건립하려고 지금 경관심의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충주 장미산성 성벽유실공사 거기가 당초에 예산이 9억이었었는데 작년에 11월 달에 2억만 지출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가 지금 이게 복구공사가 진작에 시작됐어야 하는데 늦게 시작된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설계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고요, 지금 현재는 다시 성벽을 쌓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아마 금년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게 공사 시작한 시점이 언제 시작이 된 거죠?

본격적으로 착공한 것은 아마 연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억 지출된 게 11월 17일로 나와있는데 아, 12월 17일. 겨울공사가 돼가지고 그때는 공사를 못할 시점인데 그때 선급금을 지출할 이유가 있나요?

이제 이게 성벽을 쌓는 공사다보니까 가능하면 우기 전에 마치기 위해서 좀 서둘러서 착공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파헤쳐가지고 돌을 다 올려놓고 지금 옆에 다시 복구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우기 때문에 지금 그게 많이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괜찮겠어요, 거기?

일단은 기초쌓기는 마무리가 된 상태라서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초가 약하다보니까 자꾸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인데 일단 기초쌓기는 마무리가 돼서 아마 우기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은 성벽들이 아마 2006년인가 7년에 그거를 다시 복구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를 20년, 쌓은지 다시 거기 20년마다 다시 헐어졌다는 게 약간 좀 그렇고,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공사가 나중에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좀 잘 좀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장미산성은 이번에 성벽 유실돼서 쌓는 게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물론 똑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성벽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외형적으로 봐서 볼 때도 우기에 많은 비가 내릴 경우에 또 다른 곳에서도 유실 우려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 우려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저희가,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매주 장미산성을 출장을 가서 공사하는 것뿐 아니고 성벽의 어떤 유실 진행상태 이런 것들을 육안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애시당초 시공된 부분을 지금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일단 점검을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을 하고 현재 다시 쌓는 공사는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하면서, 감독하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 성벽 복구공사도 시급한 문제지만 거기 장미산성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좁은 길이에요, 경사진 데다가 거기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차가 들어가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또 위험한 그런 것도 있어요. 전에 거기서 사고가 한번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도로를 좀 넓히는 방안, 그리고 거기에 오는 분들이 화장실이나 이런 세면시설이 없어가지고 절 화장실을 이용해 가지고 절에서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좀 공중화장실을 제대로 지어서 거기에 장미산성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편의시설을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루에 16명입니다.

한 타임.

네, 한 타임이 맞습니다.

지금 네 타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타임에 16명으로 네 타임 정도, 64명 정도가 됩니다.

네, 2인용입니다.

작년에 그게 한 두 번 정도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수심이 1.2미터정도일 때만 운행을 하고 구명조끼가 있고 안전요원이 같이 동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체험하다 보면 운영 미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안전요원하고 같이 사전에 교육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잘될 수 있게끔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청을 하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한테 예산은 편성되는데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지 않고 문체부 산하에 문화예술위원회에 예산을 100% 줘서 거기에서 직접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거 이제 나중에 저희가 정산을 별도로 또 합니다. 왜냐면 거기에 줬기 때문에 잔액은 저희가 또 받아서 정산을 해야 되는 그런.

그거는 시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아마 신청이나 사용비율은 저희 지역에서는 아마 5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훨씬 낮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방에서는, 이거는 순수예술에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라다보니까 영화라든지 이런 대중예술을 관람하는 데는 사용을 못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의 그런 순수예술공연을 돈을 주고 청년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고 이러다보니까 그게 실적이나 신청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저희가 문체부에 건의를 해서 조금 더 사용범위를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손명자입니다. 충주시 관광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4년 관광과 총세입예산액은 총 27억 9,600만 원입니다. 실제, 32억 9,9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24억 1,800만 원의 수납총액 중 1억 300만 원을 환급, 23억 1,5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6억 3,6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3년 관광과 총 세출예산액은 총 162억 400만 원입니다. 이 중, 124억 4,700만 원을 지출하고, 34억 5,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800만 원을 반납, 2억 9,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호체험관광지 중앙탑공원 관리입니다. 예산액 3억 8,400만 원 중, 3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용역 제경비 정산과 공공요금 및 시설물 유지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수안보종합온천휴양지 유지관리입니다. 수안보 족욕길과 물탕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예산액 2억 4,300만 원 중 2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물탕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등 시설비 집행잔액과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등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원회관 관리입니다. 예산액 6,700만 원 중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원회관 유지관리 대행 용역비와 건물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탄금공원 관리입니다. 예산액 15억 1,400만 원 중 14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용역 낙찰차액과 제경비 정산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소모품 재료비, 공공요금 등 지출잔액을 포함해서 집행잔액 3,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중단, 라바랜드 놀이기구 추가설치사업입니다. 예산액 26억 9,400만 원 중 25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파고라, 흔들의자 등 일부 설치 물품 제외에 따른 집행잔액 9,8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야간 운영을 위한 조명 추가 설치 공사로 3,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아래, 탄금공원 3단계 2구역 조성입니다. 예산액 1억 3,000만 원 중 1억은 감정평가비, 보상금으로 부서 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예산 3,000만 원 중 측량을 도로과에서 추진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해당 비용이 제외되어, 집행잔액 1,100만 원 발생하였고 지장물조사, 폐기물처리 용역 등 1,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중간, 금가권역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예산 1억 5,000만 원 중 선금 6,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시행하는 ‘하천기본계획 변경안’에 관광개발이 용이한 ‘근린친수구역’으로 반영하기 위해 6,800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8,900만 원 중 3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집행잔액 3,100만 원 중 보조금 700만 원은 반납하고 집행잔액 2,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온천수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4년 온천수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총 6억 9,900만 원입니다. 실제, 7억 2,4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491쪽, 온천수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4년 온천수 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6억 9천 900만 원이며 이중 5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억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94쪽, 온천수 노후 시설물 정비입니다. 온천관로 누수, 온천공 수중모터 등 온천수 공급시설 고장 발생 시 집행하는 예산으로 예산액 2억 8,500만 원 중 1억 9,600만 원을 지출하고 온천수 시설물 긴급 보수비 감소로 집행잔액이 8,8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온천수 기계실 유지관리입니다. 온천수 기계실 유지관리 용역, 공공요금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1억 9,500만 원 중 1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온천수 저장탱크 청소 용역 집행잔액과 공공요금, 건물 유지비 등 집행잔액이 1,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금공원 3단계 2구역 조성이 1억이 예산 돼 있었고 전년도 이월액이 3,000 있었는데 나중에, 거의 사용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거 왜 이렇게 넘어간 거죠?

이중에서 1억이 작년 2회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이제 3,000만 원이 23년도 2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 3,000만 원 중에 측량비하고 지적물조사 폐기물처리 용역비였는데요, 이 측량비가 도로과에서 진입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도시과에서 지방정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와 중복되는 필지가 있습니다. 부서 협의로 측량은 도로과에서 하는 비용으로 돼서 진행하다보니까 지체가 돼서 지출이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 고향올래 워케이션 사업도 12억 5,000인데 이것도 고스란히 다 이월을 시켰어요, 이것도 왜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건가요?

고향올래 워케이션 사업이 작년 2회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그전에 이제 사전에 조사하고 행정절차하느라고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주를 해서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액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예산집행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7페이지에 축제 관련해서요, 이게 비내섬 축제부터 해가지고 다이브도 있고 앙성온천, 수안보도 있고 앙성도 있고 그러는데 집행잔액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남을 수가 있는지 궁금해요. 작은 금액들이야 통으로 이벤트해서 준다든지 할 수도 있겠지만 다이브축제가 17억 정도 예산이고 아마 조명이나 음향이나 다 다른 업체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잔액이 제로가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비내섬이나 수안보온천제나 충주호 벚꽃축제가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요, 다이브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재단에 공공위탁사업비로 들어가 있어서 이 예산서 상에는 지금 다.

재단으로 넘겨줬으니까?

정산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산은 이제 재단에서 정산을 해서 들어올 때 한번에 들어온다는 얘기시죠?

네, 그래서 여기 세입, 여기 결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다이브축제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도.

다른,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예산이 같은 상황입니다.

다 같은 상황이라고요, 그럼 이 결산한 거는, 정산본 거는 문화재단 쪽 봐야되나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갔고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지를 보려면요?

정산이 이제 보통 끝나고 나서 정산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하고 그런 집행이 잘됐나 확인하고.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을까요?

작년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일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게 운동장에서 하면서 잔디와 시설복구비가 있습니다, 그걸 예비비 성격으로 책정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남아서 정산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남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저희가 그거를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있나요? 그런 축제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추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정산이 들어오고 나서 결과가 끝나면.

보고회 할 때? 그때 예산내역까지는 안 하시는 것 같던데.

네, 그때는, 그거는 보고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언제 축제가 끝나면 정산내역을 저희도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정산이 만약에 올해 정산이 또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거 끝나면.

9월이든 10월이든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쯤되면 정산이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정산상황을 봐가지고요, 별도로 이제.

위원회할 때 설명을 해주시든지 개략적으로라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526페이지에 금액은 크지 않은데, 예산 전용한 부분 있잖아요?

네.

아주 급한 거로 보여지지는 않는데,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 같은 경우는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에서 538페이지, 관광과의 예비비 사용이 3건인데, 다 변호사비용이죠, 소송비용이죠?

네, 이 3건이 라이트월드와 라이트월드 상인회 거랑 탄금호유람선 이렇게 3건입니다. 3건에서 저희들이 1심에서 승소를 해가지고 성공보수비 집행한 거랑 2심이 진행돼서 2심에 대한.

라이트월드 상인회 손해배상소송 청구 는 여기 적혀있는 대로 승소 성공 보수하고 항소심 착수금, 그 밑에는 유한회사 소송 대응이면 이제 소송이 들어간 건가요, 이제?

여기도 1심을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2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2심 진행중이요, 탄금호 유람선은요?

탄금호도 마찬가지로 1심을 승소를 했고요, 2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라이트월드와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2심도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 뒤에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대법원으로 가나요, 아니면.

아직, 지난주 목요일 날 선고가 돼가지고요, 조금 항소여부는 조금 기다려봐야 됩니다.

자료 요구 좀 할 건데요, 라이트월드 소송 관련해서 변호사비, 지금까지 지급내역하고 앞으로 예상, 지급할 때 예상 내역하고 문서로 간략하게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탄금호하고 라이트월드하고 두 가지, 지금까지 지출된 거, 또 앞으로 지출예상 금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이브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다이브축제 평가결과 보고할 때는 참석을 못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이브축제가 우리 충주의 어떤 주제를 잘 표현을 못했다는 그런 얘기 안 나옵니까?

충주의 주제와 관련돼서 아직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축제 시작할 때 계획안 보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유명 가수들 불러가지고 쇼나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계획안 그대로 가면 다른 도시에 가서 그대로 해도 다 그냥 그대로 배낄 수 있는 그런 축제 아닌가요?

축제의 공연이, 공연들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이번에 다이브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도 이제 주제공연에도 17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 생활문화동아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축제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제가 돈 많이 들여서 유명한 가수들 불러가지고 사람 많이 온다고 성공한 축제는 아니거든요, 전에 호수축제할 때는 그래도 우리 충주의 어떠한 그런 물의 도시라는 어떤 정체성 같은 것은 있었는데 이쪽 다이브축제로 오면서 충주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은 거의 표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축제마다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문화를 가지고 하는 축제도 있고 그런데 충주 다이브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충주 시민이 같이 참여하는 축제로, 그다음에 어떤 활기가 넘치고 젊은 층이 같이 참여하는 축제로, 가족들이 부모가 전 연령층을 같이 흡수해서 만들어가는 축제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3회밖에 안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2~30년 된 고유의 그런 거가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충주시민이 많이 참여하고 즐기고 같이 문화를 같이 향유하는 그러한 축제로 계속, 앞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면 거기에 따라 어떤 축제의 특성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물론 축제를 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와서 보고 즐기고 그런 것도 좋지만 그 축제 내용 중에 충주만의 특색이 들어가야 그래도 그게 맛깔나는 축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호수축제할 때는 거기가 이쪽으로 시내로 들어온 이유가, 거기에 주차장이 비좁아가지고 교통 때문에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차라리 17억 들여서 이렇게 유명가수들 불러가지고 쇼나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비용줄여서 그쪽에 중앙탑쪽에 호수 그쪽으로 주차장 확보해가지고 그쪽에다 특색있는 그런 축제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이제 장소와 관련돼서는 중앙탑 같은 경우는 그 공원이 잘 조성이 돼 있어서 그런 자연환경적인 부분은 뛰어나다고 보는데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하고 주차장, 이게 주변의 편의시설이 좋고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젊은 학생들이나 학생들도 축제장을 방문하기가 수월하고 연세있으신 분들도 찾기는 쉬운장소로, 이게 도심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또 강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그런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이브페스티벌에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하는 거에서는 종합운동장이 어떤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종합운동장 근처에 시민의 숲도 조성이 되고 호암지에도 7월 달에 음악분수도 운영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여건도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와서 성공적이라고 그러는데 좀 의견들이 다양하게 들어서 우리 충주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 고민해서 좀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관광, 충주를 홍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방문객수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체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런 건 아니지만 서서히 어떤 충주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도에 84%로 좀 낮아졌습니다.

이제 노후 관로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그거를 매년 그런 오래된 관로는 계속 교체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수율 부분을 차츰 계속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