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실적보고 안 한 데요? 안 한 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연 제출한 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예.

예, 저희 과 소관은 없습니다.

미제출,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제가 파악을 하고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받았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조수정입니다. 2024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4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496억 2,400만 원으로 그중 2,416억 1,5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8억 8,800만 원을 반납해 집행잔액은 49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는 중도포기자 등으로 인한 퇴직금 불용액으로 집행잔액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하단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1 바우처지원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제공기관 선정이 완료된 8월부터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집행잔액 3,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종사자 퇴사 및 채용기간에 따른 미집행액으로 집행잔액 2,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거주시설 입소자, 자립대상자 감소로 집행잔액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사업은 입소자 감소에 따른 종사자 미채용으로 집행액이 감소하여 잔액 2,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장애인 거주시설 재해복구사업입니다. 대상지 인근의 주민의견으로 공사면적이 축소하여 집행잔액 2,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지원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내려온 변경내시가 미반영되어 32억 8,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중간입니다. 경로당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화재 및 책임보험료 전자입찰차액 개보수사업 추진 잔액으로 1,900만 원이 발생하였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공동생활경로당 수요량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2,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원자재 및 건축비 상승 등의 대외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편성을 했으나 대외여건 및 건축경기가 안정화되면서 집행잔액 13억 7,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례 지원비는 2022년도 사망자까지 3년 이내 지원 신청 가능하여 질병관리청의 권고에 따라 이월을 했으나 그 후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반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아래 부분 반환금기타는 국고보조금 정산서식 변경으로 반납연기, 편성 시 시스템 착오입력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570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4년도 노인복지기금 수입결산 총액은 20억 8,200만 원, 지출결산 총액은 20억 8,200만 원이며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동생활경로당이라고 농한기에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숙식을 하시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수요를 8개소를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한 경로당이 2개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편성을 할 때 8개소로 목표로 잡아놨습니다.

신청을 안 했습니다.

예.

올해는 저희가 작년도에 공동생활경로당이 앙성에 있는 연동경로당하고 소태에 하청경로당 2개소가 면 지역에서 신청됐는데요. 올해는 좀 개소 수를 줄여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개소 내외로 일단 잡아서 신청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예, 이거는 내년도. 올해는 지금 2개소만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2025년도는 2개소로 잡아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이 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종료 후에 국고보조금 정산방법이 변경으로 통보되어서 2025년도 반납으로 안내를 받아서 시스템착오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도 3회 추경 시스템 입력 시 신규입력이 아닌 기존 작성된 내용을 수정해서 기정액이 삭감된 부족분을 반납하지 못하는 게 발생됐기 때문에 이거로 인해서 반납이 발생했습니다.

예.

추경시스템 입력할 때의 착오입니다.

여기 반환금은 올해 반납합니다.

올해 2추에 예산편성이 되면 반납합니다.

이거는 2024년도.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게 와야 되는 거니까요.

정산을 해서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예.

274쪽.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을 예를 들어서 목표가 98개소로 돼 있고 실적이 87개소로 잡혀서 89% 달성을 했는데 지금 중식비 지급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실지급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무요원들이 연차를 많이 쓰거나 하면 중식비 지급에 대한 집행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좀 낮아졌습니다. 달성률이 낮아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뒤에 433쪽의 미달성 사유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선희입니다. 2024 회계연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82쪽 세출결산입니다. 2024년도 여성청소년과 총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2억 9,900만 원을 포함한 1,058억 7,300만 원으로 1,019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9,000만 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3억 9,3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5억 3,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4쪽입니다. 폭력피해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집행잔액 2,700만 원은 종사자 입사 및 퇴사에 따라 호봉 차이로 인한 인건비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집행잔액 1,800만 원은 국도비보조금 과다내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집행잔액 1억 4,400만 원은 계좌 아동 적립금 입금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아동 놀이공간 확충 집행잔액 8억 5,400만 원은 충주복합체육센터 공사 중지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그 아래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집행잔액 6,300만 원은 전입 등에 따른 예비비 및 바우처 실사용률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집행잔액 1,100만 원은 국도비보조금 과내시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집행잔액 3,200만 원은 시설 아동수 감소 및 종사자 입퇴소에 따른 호봉 재산출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 집행잔액 5,400만 원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과목에서 선집행한 것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집행잔액 2,600만 원은 정원 25인 이상 시설에 추가종사자 미채용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집행잔액 3,400만 원 도비사업 40% 보조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 보조교사 지원 집행잔액 2,100만 원은 국도비 75% 보조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보육교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지원 집행잔액 1,800만 원은 도비 40% 보조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유지관리 집행잔액 1,300만 원은 인공암벽시설물 교체 및 수련원 생활관 인테리어 공사 제경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집행잔액 1,900만 원은 국도비보조금 과내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반환금기타 집행잔액 2,100만 원은 국도비보조금 고지서 미발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이 시설개방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을 어린이집으로 함께 참여하게 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좀 더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어린이집 시설 개방도 포함합니다.

예, 그러니까 밖에 놀이터나 이런 것들도 있고.

예.

다음에는 목표설정을 2개년.

49개소로 했습니다.

예, 실적을 참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복합놀이시설, 모시래실내놀이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체육복합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도났던 데 말씀이시지요?

예, 올해 공사비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 용역비가 이월돼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1회 추경에 4억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 그렇게 설계된 거고.

예, 업라이트로 해서 중원대교 교각에 다리 이쪽에 양쪽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걸로.

기본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가서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지금 협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일단.

용역은 7월 중에 마무리해서.

7월 설계되면 그걸 가지고 공식 공모로 관계부서 협의 돌리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1차적으로 통화해서 어느 정도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직접 찾아가서 다시 한번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반영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기호입니다. 먼저, 산림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박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20쪽입니다. 산림과 세입예산 현액은 213억 8,1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징수결정액은 215억 6,8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 215억 5,600만 원, 환급액 7만 원, 미수납액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부분 세입·세출결산서 335쪽입니다. 산림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9억 8,600만 원을 포함한 473억 900만 원이며 2024년도 지출액은 361억 9,400만 원입니다. 2024년으로 93억 6,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9억 6,000만 원, 시비 집행잔액은 7억 8,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 중간에 임도 유지보수입니다. 임도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낙찰차액 및 보험료 등 제경비 정산으로 인하여 예산액 5억 3,600만 원 중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6쪽 상단에 조림사업입니다. 불량임지 갱신 조림사업으로 시유림 입목매각이 불필요하여 매각 입찰수수료를 절감하여 예산액 2억 4,300만 원 중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6쪽 중간에 친환경 목재생산입니다. 친환경 목재생산 사업 신청자가 부재하여 예산액 3,300만 원 중 3,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공익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숲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으로 산림청에서 예산감액 목적 변경내시로 인하여 예산액 1억 9,900만 원 중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임도확보입니다. 보험료 등 제경비 정산으로 인하여 예산액 2억 2,300만 원 중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7쪽 상단에 임산물 토양개량 및 친환경비료 지원입니다. 임산물 토양개량제 보급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으로 사업포기 및 신청자 부재로 인해 예산액 8억 6,400만 원 중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8쪽 중간에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입니다. 산림재해 발생 시 사용하는 장비임차료 등 집행잔액으로 예산액 9,000만 원 중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8쪽 하단에 산림피해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3년도 발생한 산사태 복구비용으로 장비진입의 지난함 등으로 사업추진의 불가하고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58억 7,700만 원 중 2억 8,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9쪽 상단에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추진 간 발생한 임목폐기물을 가로수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임목폐기물과 일괄처리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이 절감되어 예산액 7,800만 원 중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9쪽 중간에 등산로 관리입니다. 관내 등산로에 대한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집중호우 피해발생 시 긴급복구용 장비임차료 및 시설물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의 공공요금 잔액으로 예산액 3억 8,600만 원 중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악어봉 탐방로 개설입니다. 악어봉 탐방로 개설을 위한 사업으로 낙찰차액 및 제경비 정산으로 인하여 예산액 9억 8,000만 원 중 8,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0쪽 상단에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숙박시설 이용객 대상으로 지역상품권 환급을 통해 지역 내 소비진작 및 체류형 관광활성화 방안으로 충청북도에서 추진한 사업이며 2024년 시범운영사업으로 조례 개정 후 9월부터 추진하여 예산액 1억 2,900만 원 중 3,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수납액은 지난 연도에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체납분이 발생했고요.

예, 그리고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이런 행위제한의 처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처분 대상의 과태료가 왔는데 이게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400만 원 정도가 돼 있어서 이런 거를 합쳐서 1,000만 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예, 지난 연도 게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연도 수입에 국립공원 행위제한에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것들입니다, 대부분. 과태료 부과한 것들을 계속 내지를 않고 있어서 체납되고 이월되고 있습니다.

안 해서 그렇습니다.

부가는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세외수입으로 가서 세외수입으로 절차를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제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 그거를 절차가 가능하면 좀 오래 된 것들을 그런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체납이 5년 이상 되면 그때는 손실로 봐서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따져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마다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안 내는 이런 것들입니다.

「지방세징수법」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체사업에서 시유림에 조림을 하는데 조림을 하다 보면 벌채를 해서 임목에 대한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데 임목매각이 불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입찰수수료가 절감된 사정입니다.

절감액으로도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질환경과장 이상민입니다. 먼저, 우리 시 환경행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박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98억 6,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7억 1,100만 원, 이 중 수납액은 236억 9,0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3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52억 6,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73억 1,3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152억 3,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8억 500만 원이며 제경비 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은 9억 8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억 8,000만 원 중 11억 2,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동량면 조동천 감성교 데크길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4,000만 원 중 2,800만 원을 집행하고 제경비 정산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충북자연환경명소 100선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7,200만 원 중 1억 4,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5억 1,900만 원 중 58억 4,500만 원을 집행하고 54억 7,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9억 8,900만 원 중 46억 4,6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천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억 6,000만 원 중 3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7,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억 300만 원 중 8억 8,8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5,900만 원을 이월, 1,700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1억 6,700만 원 중 21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4,600만 원 이월, 1억 8,900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달천 단월소하천 정비입니다. 예산현액 12억 6,300만 원 중 11억 7,100만 원을 집행하고 9,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호우피해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42억 6,300만 원 중 62억 2,100만 원을 집행하고 78억 8,200만 원 이월, 8,300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호우피해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억 7,000만 원 중 11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9,3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호우피해 수해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0억 3,000만 원 중 6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수해쓰레기 외 수해목 등 임목폐기물 처리는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국비목적 외 사용으로 예산집행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어 14억 3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구) 환경수자원본부 일반회계 직원 62명에 대한 보수지급으로 예산현액 47억 6,300만 원 중 5,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과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06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84억 9,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404억 2,200만 원 중 402억 7,6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억 4,600만 원입니다. 508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84억 9,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07억 8,8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64억 7,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7억 7,600만 원, 집행잔액 4억 5,900만 원입니다. 이 중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2쪽, 하단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 6,200만 원 중 2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13쪽,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3,900만 원 중 2억 원을 집행하고 9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예산현액 56억 6,100만 원 중 52억 4,8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수변구역 특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억 원 중 9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6,2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 청정사업 중 민물생태체험관 건립입니다. 예산현액 28억 4,800만 원 중 16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12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충주 두무소 국가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9억 9,500만 원 중 15억 7,3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1,7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억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 청정사업 중 친환경 미생물배양 생산시설 증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5억 2,000만 원 중 14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1,8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직원 9명에 대한 보수지급분으로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단계별로 좀 더 촘촘히 살펴 힘써 확보한 국비나 수계기금, 도비 등 보조금이 반납되거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직개편 이전 환경수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 원, 과목별 하천사용료하고 변상금, 국유재산임대료.

변상금, 국유재산임대료. 2004년도 970만 원 미납됐고 2023년에 하천사용료, 변상금 지난 연도 해서 1,100만 원이 체납됐습니다.

납부독려를 계속하고 있고요. 안 낼 경우는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재산압류도.

예.

이거는 저희가 잘못한 것 같고요, 가산금은 있고요. 100분의 3에 대한 가산금은 일제 부가하고 중가산제도는 없습니다.

실제 공매라든지 이걸로는 가능할 거 같긴 한데 차량이기 때문에 대부분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채권 확보 차원에서 차량을 일단 압류를 잡아놓으면 나중에 대폐차를 한다든지 소유권 이전을 한다든지 이럴 때 징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자동차, 경유 사용 자동차가 내지 않으면 그 차에 대해서 저희가 차량압류는 하고 있습니다, 압류등록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저희가 차량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압류하고 징수과에도 물어봐서 공매라든지 이런 것도 알아봐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질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잠깐만요. 이준희 과장님, 정년퇴임하신다면서요. 영광스럽게 공직을 무사히 잘 마치시고 퇴임을 하시는데 그동안의 소감이라든지 소회랄지 아니면 의회에 당부하실 말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천과장 이준희입니다. 저는 33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을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보살핌으로 공직생활을 너그럽게 마무리하게 되어 감사드리오며 저를 무사히 퇴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천과 임종복 팀장님 외 11명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33년이라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동료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하천관리에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오며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2의 인생을 새롭게,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장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결산안 내역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여기에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