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환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상가의 일부 폐업도 있고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일시적으로 문 닫는 업체도 있고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윈푸드에서 별도로 1대를 거기에서 고용인원이 87명이거든요. 1대 정도 더 필요할 거라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1대를 더 배정했었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운행을 못하고 하반기부터 1대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약간 예측이 1대 분이 상반기에 운영이 안 돼서 그랬습니다.

예.

추경까지 하면 시간이 걸리고 해서 가게에서 기타보상금은 법령이나 조례나 중앙지침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사용을 하려면. 그러니까 가게에서 원하는 제품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일부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지역활력과에 건의를······.

저희한테 있었는데 과가 현재 바뀌었습니다.

예.

이거 제가 답변 드릴까요, 어차피 저희 과에 있었으니까?

예.

예.

1개 업체는 11월 정도에 포기를 해서 추가로 모집할 기회가 없었고요. 2개 업체는 추경 때 성립이 돼서 늦어서 사고이월로 하게 돼서 달성률이 미진합니다.

다음부터는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입주된 것이 있고요. 협약만 된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안설명서 5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지출잔액이 남은 이유 또 보조금 정산잔액이 남은 이유가 중도포기자들이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 중도포기자가 있으면 후순위 탈락자들을 바로 채용할 수 없나요?

계속 재공고를 통해서 했는데 그래도 빈공간들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인턴 같은 경우는 1번밖에 참여를 못하니까 6개월 해야 되는데, 3개월 남았다고 해서 3개월 짜리를 하면 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횟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온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나중에 6개월 짜리를 하려고 하지 2개월, 3개월을 하려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출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도시생활 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5월 23일에 계약을 했고, 착수계가 이번 주에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금년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나요?

업체에 몇 번 당부를 해서······.

또 다시 이월이 되지 않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디자인 안만 나오면 사업기간은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성과관리 관련해서 배달앱 월매요 주문실적 관련해서 6월에 중도에,

작년 8월까지 했습니다.

8월까지 하고 일몰된 건가요?

일몰이 아니라 종료를, 성과가 미진해서······.

성과관리에서요?

요즘 쿠팡이나 여러 가지 전문업체들이 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들 선호도가 낮고······.

활용도가 떨어지고······.

남원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른 지자체도 동일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30쪽에 보면 물가안정관리 관련해서 2023년도 결산예산은 8200이었는데, 24년도 예산이나 결산이 4200으로 감소된 이유는 뭔가요? 그 예산이 물가안정관리를 위한 어떤 예산인가요?

물가안정평가 시상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상금 때문에요? 내용이 어떤 건지 정확히 말씀해주실 수 없어요?

제가 파악이 안 돼서요.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3년까지는 제가 조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년마루 관련해서 235쪽입니다. 청년정책은 기업정책과에서 안하는 건가요?

현재 기업예산과로, 저희 과에 있다가 갔습니다.

기업예산과로 넘어간 내용이죠?

예.

인구정책도 마찬가지고,

예.

250쪽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완료율이 79%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사유가 있나요?

11월경에 1개 업체가 포기를 했고요. 시간상으로 여유가 없어서 공고하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2개 업체는 추경 때 예산이 선 것을 가지고 사고이월이 2건 돼서 목표에 미달됐습니다.

하여튼 기업 요구에 우리가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되는데, 완료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253쪽에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 예산이 20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에 50% 정도로 뚝 떨어졌는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나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고, 조금 소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체들이나 간담회 같은 때 요구사항 반영해서 예산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농공단지에서 요구사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도 같이 줄었다는 거죠?

예, 줄어들기도 하고 아니면 대규모 사업들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는 시설비가.

하여튼 오동환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일어설 수 있는 정책을 해주시고 또 기업유치 또는 기업지원에 대해서도 더 많이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계획이나 집행에 있어서도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신성장산업과 맨위로

신성장산업과장 이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바이오산업연구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신성장산업과 업무에 보내주신 꾸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7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1억 3592만 7천 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동일합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8쪽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14억 621만 4천 원이고, 지출액은 169억 7981만 3천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2억 2272만 6천 원이고, 보조금 반납은 5355만 4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5012만 1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9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총 집행잔액은 11건에 1억 5012만 1천 원으로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으로 이월액은 30억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목적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 이월액은 20억으로 지난 4월 공유재산심의를 마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입니다. 추경예산 확보 후 추진할 사업입니다.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4월 중앙투자심사 통과 후 현재 건축기획 용역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는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로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전체 총 3건으로 이월액은 6억 5085만 8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지역특화 바이오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선금으로 1억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잔액 4350만 원 사고이월하였으며,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상태로 올 7월에 용역이 완료된 후에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목적드론 활용센터 사업 이월액은 5억 4435만 8천 원으로 2024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올 8월에 완료하여 실시설계 완료로 전체 용역비를 지급하겠습니다. 유용곤충 가공유통지원사업 이월액은 6300만 원으로 보조사업자 민간 계약 이행 지연으로 사업 지연 중에 있습니다. 사업 성실 이행 촉구 공문 세 차례 발송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조속히 사업이 완료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25쪽 예산 전용은 국제드론제전과 연계한 민간주최 행사운영비 필요로 인하여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26쪽 채무관리 현황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 말 공유재산 현황은 1106억 5367만 원이고, 당해연도 증가액은 16억 6005만 1천 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 1121억 9558만 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및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변동 없이 1145만 9천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성과목표 3건에 대하여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9쪽 예비비 지출 현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다목적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 시비 확보 후 사업발주 권고 관련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 편성 시 시비 확보 후 공사 발주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 계속비 승인 후 공사발주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세출예산의 과도한 명시이월 처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사업 선정 후 행정 절차,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보완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으며 계획 대비 예산이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적기 추진과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하여 이월 최소화 및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사업추진 일정에 맞게 예산 집행 연부율을 재조정하여 차질 없이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 제안설명과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4천만 원 조금 못 됩니다.

예, 전체 사업비가 8천만 원 정도 되고요. 자부담은 4천만 원 조금 못 됩니다.

예.

사업을 실패했다라기 보다도 이 사업의 곤충산업화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있어요. 하나는 시범농가를 육성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기업을 육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농가 부분에 대해서는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육성하는 기업에서는 현재 가공산업에 대한 부분, 가공에 대한 기계를 구입하고 싶었는데 가공에 대한 기계를 구입하려면 먼저 가공에 대한 기본적인 대대적인 개보수가 필요로 했었습니다. 사전작업이 조금 미진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됐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앞단에 있는 사업비가 과다가 들어가서 현재 자부담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예, 현재 가공······.

예.

이거에 대해서 성과목표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도 정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성과평가를, 성과에 대한 것이 사업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측정에 대한 부분도 같이 상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마 이 대목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미래신성장이라고 해서 글로벌한 사업으로 하려면 일단 사업에 대한 홍보하고 국제적인 도시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외에서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산식을 정했었던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에는 드론교육과 드론기업 유치 부분을 보강하고 이쪽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안서 23쪽입니다. 축산과에서 넘어온 거기는 한데, 곤충사업 거점단지 조성 관련해서 전액 명시이월됐는데 전체적으로 추진상황을 설명해주시죠, 어디까지 와 있나.

현재 곤충산업거점단지에 예산을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억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에 저희가 명시이월은 올렸지만, 예산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재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당시에 경제성에 대해서 한번 더 재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재심사가 내려와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재심사를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의 일부가 지금 10억에 대한 국비는 전액 올해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건축기획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어제 준공계가 들어와고 건축과에 심의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제안공모를 통해서 두세 달 정도 공모기간을 거치거든요. 제안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바로 연말 안에 들어가고 최소한의 공정이 10개월 이상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설계까지 하려면 거점단지 조성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될 거 같네요.

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산업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자부담 조달에 난항이 있어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도 있고 그런데, 곤충산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에서 농가는 지원책이 따로 있나요?

농가 부분에 대해서 미미합니다. 전체 예산으로 보면 4억 원 미만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돼 있고 올해도 돼 있는데 일단은 시범농가 육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먹이원이라든지, 사육상자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키우는 거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유통을 해야 되고 수매가 돼야 되는 부분이 숙제로 남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는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곤충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역량강화도 같이 더불어서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전용 관련해서 처음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세우면 안 되나요, 왜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처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세웠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보조사업으로 성격으로 해서 지원을 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건의를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셔서 이 행사를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시에서 했는데, 직접사업으로 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공식행사라든지, 시상식이라든지, 입장식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부득이하게 별도로······.

그것을 계획단계부터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이렇게 안 됐을 것 아니에요?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조직위원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간에 조금······.

당초계획하고는 다르게 추진이?

예,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잘못된 거 같습니다.

계획단계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 관련해서 일부 실과에서는 내용을 밑에 주석으로 달아서 놓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해도 될 정도로 쭉 나열해 놓는데, 그런 내용이 당해연도 증가액이나 감소액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예전에 기업정책과에 있을 때 노암산단과 그다음에 광치일반산단에 있는 주요 토지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돼 있었고 다만 29쪽 9번에 나와 있는 물품 증가액 11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냉난방기와 노트북, 비디오프로젝터 정도가 해당되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용재산, 공공용재산에 대해서는 거의 다 농공단지에 있는 산업단지에 있는······.

주로 토지분이네요?

예, 토지분입니다.

토지분이라도 기재를 해주면 궁금사항이 해소가 되니까요. 다음부터 기재할 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성과관리 관련해서 249쪽을 보면 2024년 예산이 30억, 결산이 3억 6천 정도 되는데, 드론활용건립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요.

다목적드론활용센터 말씀하시나요?

예,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다목적드론활용센터는 국도비 포함해서 30억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억을 가지고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나머지 20억에 대해서는 전액 다 명시이월을 했고, 이 사업은 무엇보다도 도비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사업이고 저희가 다음 추경에 시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예산 확보가 된 후에 진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목적드론활용센터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과 같이 예산 계획 대비 집행 관련해서도 잘 추진해주시고 또 추진에 적정성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조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농정과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 세입입니다. 농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9억 3496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98억 4496만 원입니다. 농정과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40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77억 8199만 원, 지출액 636억 14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33억 8419만 원, 보조금 반납액 4767만 원, 집행잔액 7억 4871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43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사업 1억 3803만 원은 성실근로자 인센티브, 산재보험료, 외빈초청 등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44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원(보조) 사업은 출국항공료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반납 1223만 원, 집행잔액 4077만 원으로 추경 성립 전 상반기에 출국한 인원이 발생함에 따라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전환사업, 45쪽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수해복구 사업, 관정 양수장 보조사업은 사업 완료 후 법정보험료와 사업비 정산잔액입니다. 농업용 관정개발 사업 7370만 원은 관정 착정 후 채수량 부족으로 발생한 불용사업입니다. 저수지 보강사업, 46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농로 확포장 사업,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사업 완료 후 법정보험료 및 사업비 정산잔액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48쪽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은 동부권 기숙사 부대비를 포함해서 3억 9068만 원이 설계 중에 있어서 이월되어 계약 등 행정절차 등을 이행 후 10월 착공 예정입니다.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6800만 원은 4회 추경에 반영되어, 5월 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 3000만 원은 4회 추경에 반영되어 이월되었고, 현재 위치 변경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로 확포장 사업 5000만 원은 4회 추경에 반영하여 5월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49쪽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은 동부권 기숙사 설계비로 이월되어 1월 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농업생산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전환사업,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용배수로 현대화 보조사업은 1월에서 5월까지 사업이 완료되어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50쪽 농업용 관정개발 1억 7820만 원은 지하수위 하강으로 인한 착정 실패로 이월되었으며 6월 말까지 보조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수지 시설보강 사업, 지하수 영향조사 사업, 농업기반정비 논 밭작물사업 전화사업, 51쪽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농로확포장 사업, 농로확포장 보조사업, 기초인프라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사업들은 사업이 완료되어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52쪽 예산 전용, 예산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1억 2611만 4천 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억 9911만 4천 원입니다. 2023년 종료된 주민소득금고 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융자금입니다. 53쪽 채무 관리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54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62억 5134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9억 4381만 원이 감액된 1071억 9516만 원입니다. 감액사유는 2023년 조직개편으로 농업인 상생플랫폼이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었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변동없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양성평등정책으로 여성농업인 복지를 지원하고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9억 1032만 원을 지출하여 97.99% 집행하였습니다. 55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목표 2개, 성과지표 8개로 초과달성 1개, 달성 6개, 미달성 1개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2023년도 4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고 이자수입 9825만 5천 원이 발생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0억 9838만 6천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된 40억 1652만 원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56쪽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9쪽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원이 미달되고 연중 사역이 필요한 상황이나 9개월 미만 사역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여 대체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행정지원과 인사팀과 협의하여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등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기금운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지적받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 조성 후 사용실적 저조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1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24년도 쌀값 하락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발동하여 지난 5월 17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을 기금으로 내려온 전액 국비입니다.

예.

관외거주자가 남원시의 농지를 구입하거나 법인이 구입하거나 투기가 의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농지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원 같은 경우는 투기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심의를 할 만한 사항이 많지 않아서 당초에 배정된, 농지면적에 따라서 국비가 배정되기 때문에 추경에서 삭감을 했는데도 남은 금액입니다.

회의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읍면별로 다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지만 440명 정도······.

예.

예.

보통 세번, 네번 정도 있는데요.

예.

추경 때 감액을 많이 했고요.

사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남겨놨던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되고 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계획인원이 작년 같은 경우는 498명에서 500명 정도로 예산을 세웠고요. 농가가 다시 재초청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근로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5개월 채웠다고 해서 2023년까지는 5개월을 초과하면 줬었는데요. 작년부터는 농가가 재입국 신청을 할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을 해보고 나서 농가주가 판단해야 되니까요.

올해는 800명이지만 이런 현상이 있어서 500명만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올해 상반기 계획이 824명이고요. 하반기가 100명 정도 추가로······.

예.

상임위 때도 지적이 됐는데요. 실제로 입력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출력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걸 나중에 발견해 가지고······.

예, 자료는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요. 사실 입력했던 부분하고 출력하는 부분하고 자료에 오류가 생겨서······.

전체······.

들어 있는 자료는 따로 마련하겠습니다.

아니요, 책자에는 빠져 있고요. 나중에 보완해서······.

별도로 보완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전년도에 인센티브 지급한 근로자는 대부분 올해 재초청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농가가 신청했을 때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95% 정도는 재입국을 하고요. 개인 사정상 5%는 입국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3쪽에 보면 농민공익수당 미신청이 사망이나 전출자 때문에 그런 것인데, 39명이 다 그런 건가요? 다른 사유는 없나요?

예, 5월까지 신청을 받은 다음에 적격여부를 심사하고요. 추석 전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사망을 했거나, 전출을 가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남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유로 미신청한 경우는 없죠? 혹시 홍보가 안 되거나,

신청을 못하는 농가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가끔 시내에 거주하신 분들이 가끔씩 있긴 한데,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한두 농가는 누락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에서부터 한달 정도를 연장해서 6월까지 신청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계획 관련해서 오동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해주셨는데 800명, 1천명 이렇게 되나 봐요, 대상자가.

올해는 823명이고 내년에는 1천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실근로자 기준이 말하자면 재입국자에 한 한 건가요?

외국인계절근로자는 단기근로를 하는데 5개월이 기준이고요. 농가에 따라서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 업무 숙련도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새로 오게 되면 배워야 되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도 성실근로자 같은 경우는 내년에 다시 올 수 있도록 재초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센티브도 주고 농가도 전에 했던 근로자가 오게 되면 숙련도가 높아서 일하기가 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실근로자가 어떤 기준인가 싶어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재입국하시는 분들이,

근로자를 평가할 수 없으니까 농가가 재입국 신청을 한 것은,

다시 고용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면 된다는 건가요?

성실근로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8쪽 볼게요.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 관련해서 국비 송금 지연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업이긴 한데요. 착정 실패를 한 경우에 위치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추가 비용이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기본적으로 보통 3공 정도는 설계에서 반영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3공을 넘어서 1~2공 정도는 업체에서 추가로 발굴합니다만, 더 안 되면 정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2공 정도까지는,

설계는 3공까지는······.

설계에 반영해서 그 비용까지 추가가 돼 있네요?

대부분 저희는 3공 넘어가면 정산처리를 해야 되는데, 업체는 아까우니까 본인들이 추가로 1~2공 정도는 더 추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4쪽에 공유재산 증감 내역을 보니까 주로 토지인가요?

농업인 상생플랫폼이라고 농업인회관이 있는데요. 관리가 기술센터로 이관이 되면서 그 금액만큼이 기술센터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 내용이 밑에 기재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67쪽에 농로 확포장 관련해서 2023년도에는 105억 가까이 됐는데, 2024년도는 75억 정도로 줄었어요. 오히려 증가돼야 할 예산인데 더 줄어들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전체적으로 교부금 삭감이나 이런 거 때문에 시 자체예산 부분은 시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이 많이 깎인 부분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농로 부분도 같이 적게 배정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다보니까 이것도 같이 줄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농가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쌀값도 하락된 부분도 있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농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농정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요. 올해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말씀해주신 사항은 저희가 적극 건의드리고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농민과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농정과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예산 계획이나 집행에 있어서도 예산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돼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지역활력과 맨위로

지역활력과장 김한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2024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 및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세입 부분에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8억 4240만 3천 원이고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48억 8182만 5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58쪽 세출 부분에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35억 7841만 1천 원에서 지출 91억 281만 7천 원, 다음연도 이월액 40억 3526만 3천 원, 보조금 반납액 1억 2295만 4천 원, 집행잔액 3억 1737만 7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은 사무장 중도사퇴 및 고용 지연으로 2142만 4천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59쪽 5번째 농촌유휴시설 재생지원사업은 개인사정으로 사업 포기하여 도비 8400만 원 반납과 시비 56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8번째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사후관리는 총 3억 9127만 3천 원에서 집행잔액 1548만 9천 원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잔액, 시설비 낙찰차액 등이며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은 총 17억 1949만 7천 원에서 집행잔액 1억 891만 9천 원은 마을만들기 준공 및 설계용역 잔액입니다. 60쪽 농촌생활환경 정비는 총 4억 2107만 4천 원에서 집행잔액 4363만 6천 원은 시설비 등으로 낙찰차액입니다. 네 번째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지역활력공작소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지출잔액입니다. 61쪽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새로 추가된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공동체지원팀 운영은 공동체지원센터 인건비 및 4대보험료 집행잔액 2466만 7천 원입니다. 62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은 중앙정부 일몰사업으로 인건비 9월까지만 지원으로 2284만 1천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은 중앙정부 일몰사업으로 중도포기 인원에 대한 추가 채용 제안에 의거 집행잔액 8426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은 특별교부세 교부지침상 민간자본으로 집행불가하여 2023년 전액 이월한 예산을 불용처리 후 시설비로 재편성하여 사업추진하여야 했으나, 시설비로 재편성하고 불용처리하지 않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63쪽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1단계 수지면 외 3개 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7월까지 완료하고 이후에 시행계획 수립 예정입니다.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8월까지 완료하고 토목 및 건축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사회적정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인건비는 참여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인센티브는 6월부터 11월까지 지급예정입니다. 64쪽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교통비는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 사업은 신규 대상지를 발굴하여 행정절차 진행 및 운영주체 선정 예정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2단계 금지면 외 2개 면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도 승인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역량강화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65쪽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옥전, 양촌 마을만들기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1단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7월 완료 예정입니다. 수지면 산촌마을 벽화 정비 및 포토존 설치는 완료하였습니다.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8월 완료 예정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계획 수립은 농촌공간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11월 완료 예정입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축사 철거 및 폐기물 처리용역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은 2단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완료하였습니다. 66쪽 예산 전용입니다.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비로 카페 운영 관련 집기류와 가구 구입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용하였고, 공동체역량강화 사업은 교육과정 운영비 부족으로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67쪽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기초생활 기반 확충, 주민생활여건 및 마을 경관 개선, 농촌마을 주민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53개소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구 인월면 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지역활력공작소로 구축하고 역량강화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2024년 2월 공모 선정되어 임대주택 28호, 커뮤니티시설 1동 조성 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25년 8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68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지역활력과 공유재산은 전년 말 552억 4376만 7천 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 5억 8973만 4천 원, 감소액 4억 8283만 3천 원으로 연도말 현재액 553억 5066만 8천 원입니다. 69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냉난방기 33대, 비디오 프로젝터 3대로 5326만 6천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 해당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 2개, 정책사업목표 10개 지표입니다. 성과달성은 초과달성 1, 달성 6, 미달성 3건이 되겠으며 미달성 요인은 해외여행이 증가하는 등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수가 줄어들어 달성률이 90.3%와 경기 부진으로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실적이 저조하여 달성률이 87.6%입니다. 70쪽 기금결산 현황, 예비비 지출 현황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책 31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을 지적하셨습니다.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은 행안부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주천 하주 발효마을 카페 조성 사업입니다. 2024년 4월 착공하여 10월 준공하였으나 당초 특교세는 시설비로만 예산 편성이 가능한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되어 2024년 1회 추경에 시설비로 변경하고 사업 추진 및 완료되었으나, 명시이월인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불용처리하지 않아 미집행으로 처리된 내용입니다. 별책 32쪽 주요사업 추진 철저를 지적하셨습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2024년 6월 공모 선정되어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절차 진행 후 2024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여 2025년 8월 완료 예정입니다. 기본계획 승인을 농식품부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받도록 하겠으며, 토목 및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2026년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4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 및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농촌 협약으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단계 수지면 외 3개 면하고, 2단계 금지면 외 2개 면 사업비하고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이 1년 차다 보니까 기본계획 세우고 그런 과정에서 예산 집행을 못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초생활거점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기존에는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작년부터 저희 과에서 직영을 하다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아까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같은 경우는 주천 하주마을에 보면 카페 유휴시설 활용해서 조성한 사업인데요. 그때 당초에 사업비를 민자로 세웠다가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있다보니까 시기가 안 맞은 부분이 있고요. 공동체 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을 하는데 중간에 강사비 같은 게 부족해서 그쪽으로 해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문객들이 오는데 만족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한 번에 오시는 것도 아니고 부분 부분으로 조금씩 오시고 저희가 시행은 하고 있는데 표기가 제대로 안 된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3쪽 말씀하시나요?

목표가 411에, 실적이 344, 달성률이 83.6%······.

저희 과 소관 업무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된 상태고요. 그런데 지원수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 있었으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귀농하신다고 해서 저희한테 다 사업신청을 하지는 않고 필요하시거나 해당되시는 분이 신청을 하다보니까 숫자가 유동성은 있었습니다.

예.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저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안서 62쪽에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이 있어요. 예산을 불용처리 후에 재편성을 해야 되는데, 불용처리를 하지 않고 재편성한 바람에 이월 됐잖아요.

과목은 변경을 시설비로 했는데 민자로 서 있던 부분을 불용처리를 안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은 끝났는데 부기상으로만 표기가 돼 있습니다.

부기상으로 예산이 남아 있는 게 돼 버렸잖아요.

예.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서 착오가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6쪽에 예산 전용이 있는데, 물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산계획이 꼼꼼히 검토돼서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예산 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8쪽에 공유재산 증감 내역이 정확히 뭔가 설명도 안 됐고, 내용도 없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상당 부분 읍면소재지에 거점센터 조성하는 부분, 그다음에 기존에 권역별 마을만들기라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마을단위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서도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산을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증감 내역을 간단하게라도 기록을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273쪽에 체험휴양마을 방문객수를 목표치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도 목표달성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 같아요? 체험마을을 많이 찾지 않나요?

체험휴양마을이 15개소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이 자료는 관련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하면 다운받을 수 있어서 확인한 자료고요. 실질적으로 체험휴양마을이 15개 정도가 있지만 활성화 된 곳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기존에 10여 년 전 되다보니까 그때 잡고 있던 생각하고 지금 운영주체도 나이가 들고 아무래도 활동이 저조한 곳이 많다보니까 전체적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잘 활성화 되는 곳은 되는데 전체적으로 수치를 놓고 보니까 주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방문객수가 늘어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갔다고 했죠. 귀농귀촌 물론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기는 했지만 귀농귀촌이 계속 늘어난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성과보고서에는 2분의 1로 확 준 거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원대상이 저희가 일반······.

그러면 지원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원사업 실적 같은 경우는 그쪽인데요. 그게 보면 이사비 같은 경우도 가족관계가 오거나 하면 해당이 안 되고 여건에 안 맞아서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숫자는 늘어나는데 말하자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거죠?

주택수리비라든가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여건이 안 맞으면 저희가 전혀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소지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일부.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쪽에 결산내용을 보니까 농촌공간정비 관련해서 2023년은 15억 정도 되는데 24년도에 예산은 4억 4천을 세웠어요. 그런데 결산은 1억 9천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줄 수 있나요?

사업지구가 아영면 율동마을이고요. 공간정비 같은 사업이 내년도까지 완료 예정인데, 저희가 기존에 축사 매입하고 올 초까지 해서 축사 철거 및 폐기물 처리까지 싹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계획 수립 진행 중에 있거든요, 시행 계획.

예산이 적게 책정된 것도 말하자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예, 연차사업이고요.

연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줄어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활력과가 농촌활력과에서 지역활력과로 바뀌었는데, 하여튼 농촌활력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예산 계획 대비 집행사항도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안동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1억 5800만 원입니다. 55억 29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49억 4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31억 2800만 원으로 이월액 11억 2800만 원, 보조금 반납이 3억 5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73쪽입니다. 한우산업 육성사업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농가 가입이 적고, 한우사업비 정산으로 1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양돈농가 비접촉식 체중기 지원사업은 대상자 선정 후 이월하였으나 카메라 캡처식 돼지 체중기가 일반 양돈장의 여건과 맞지 않아 사업 포기하여 19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농가 가입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여 1억 1400만 원 집행잔액 발생과, 축산농가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ICT사업 2024년 예산 중 세부내역 조정 잔액이 발생하여 2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1농가 사업포기로 인해 1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악성질병근절 사업은 관용차량 재정과 일괄 관리에 따라 차량 유지관리비 및 축산농가 차량자동소독시설 단가 변동에 따라 10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가축백신 지원 사업은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구입량 저조로 76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으며, 구제역 상시방역체계 구축은 소독초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급 후 11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는 동절기 오리 입식 횟수 감소에 따라 1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AI 시료채취비 지원은 2024년도 특별방역기간이 예상보다 빠르게 종료됨에 따라 AI 검사건수 감소하여 1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유통시설은 낙찰차액 발생으로 1억 66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축산과 명시이월은 1건으로 축산분야 FTA피해보전직불금 6억 2800만 원 2025년 1월에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축산과 사고이월 총액은 5건에 5억 원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은 하반기 배정으로 예산 반영이 늦어져,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사고이월 되었고, 1농가 1억 600만 원 완료되었으며 1농가는 6월 말에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사업은 납품 및 공사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이 되어 1개소 집행완료하였고, 1개소는 6월 말 6400만 원 집행예정입니다. 이에 축산환경 개선사업 등 2개 사업 2억 4800만 원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도 지침에 따라 1개 사업 300만 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87쪽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5800만 원으로 당해연도 3600만 원 감소하여 당해연도 현재액은 2100만 원입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200만 원으로 취득액 3900만 원을 더하여 당해연도 보유액은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8쪽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1개 전략목표에 8개의 정책사업지표 중 8개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12번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3쪽입니다. 성과관리지표 및 목표설정 미흡에 대한 지적과 관련하여 가축사육 현대화사업 목표 기준치는 비교기준이 없어 1차년도 23년도에는 조사 횟수만 설정하도록 컨설팅 받아 시행되었으며, 2차년도는 횟수에서 만족도로 점수를 변경하였습니다. 꿀벌 성과목표 기준치는 2024년 만족도 조사 30가구를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2025년도는 성과지표를 재해보험 가입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도 6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2500만 원만 집행이 됐는데 사유는 사진을 찍으면 색깔별로 나와야 되는데 오차가 10% 이상 발생이 돼요. 그래서 농가들이 다른 기종 일반으로 대체해서 구입도 했습니다, 싼 걸로 해서. 그래서 2025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

불용은 2024년도 5억 766만 8천 원 중에서 2억 5천만 원은 사고이월됐고, 나머지 집행잔액 중에서 남은 부분을 반납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낙찰차액입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마무리는 거의 다 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물가가 올라 6월 말에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7월 그 정도로 늦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가때문에 12.3 사태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늦으면 8월까지 갈 수도 있는데······.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말씀인가요?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로 입양시키거나 그럴 수 없는 사항이라서 원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입양을 시켜주고 있으니까 돈이 적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돼지 구제역 발생 최소화 말씀이잖아요?

처음에 가축사육 현대화사업 만족도는 2023년도는 횟수만 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달성목표는 점수로 하는데 시스템상에 오류가 있어서 제대로 안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가축 현대화사업하고 꿀벌 농가 육성 만족도에 대해서는 '2'라고 써 있잖아요. 그게 달성목표예요. 만족도를 몇 번 조사를 하냐는 횟수인데,

2023년 달성목표가 있습니다.

23년, 24년도 나눠져 있습니다. 23년도는 2로 나와 있고요.

예, 있습니다.

예.

예, 잘못해서 성과점수로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73쪽을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3억 가까이 2억 8900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오동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양돈농가 비접촉식 체중기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카메라 캡처식이 오차가 아까 5% 정도 난다고 했잖아요?

10% 이상입니다.

10%?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러면 기종을 바꿀 수는 없었나요? 이 기종만 가지고 하도록 돼 있나요?

도에서 신종품이 개발됐다고 해서 저희한테 권장을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가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편차가 10% 이상이 나다보니까 농가에서 그 사업을 원하지 않고 있어서 올해는 그 사업을 제외시켰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사업 자체를 안 한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기종을 변경해서 하면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이······.

도에서 우수제품이 개발됐다고 건의를 해서 저희가 참여했었던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20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 결산을 보니까 14.4%가 감소됐어요, 결산 예산액이.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지 그 사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 말씀하시잖아요?

예.

현재 12월 말경에 한우 FTA 직불 보전금이 가내시가 돼서 간주예산이 6억 2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23년 대비 24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액돼서 축산농가에서 어려움이 없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어서······ 293쪽을 보면 유기동물 처리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관련해서 성과분석을 보니까 주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더 주된 사업인 거 같아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누가 하나요? 포획을 해야 되잖아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세 군데서?

예,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포획도 같이 하나요?

포획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개는 포획도 같이, 우리가 설치하면 오는데요. 고양이는 캣맘들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캣맘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거의 캣맘들이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길고양이를 하는 캣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20명 정도······.

하여튼 고양이 개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불편한 점들이 많으니까 그 사업도 꾸준히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쪽에 ICT 융복합 지원 예산 관련해서 예산 대비 결산이 2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는데 불용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불용시킨 거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기로 차액입니다.

차액이라고요?

예,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298쪽에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사업에서 예산이 1억 1900 정도 된 거 같은데 5천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거 같은데 수요가 없었나요?

현재 공사가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에폭시 바닥공사가 지연돼서 설계를 9월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월된 바람에 그런가요?

예, 이월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월돼서 결산이 5천만 원밖에 안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하여튼 축산 산업과 축산 농가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예산 계획 대비 집행 관련해서도 꼼꼼히 챙겨서 결산검사나 이런 부분에서 반복되는 지적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녹지과 맨위로

산림녹지과장 서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0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71억 1248만 6천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70억 2724만 8천 원 전액수납 완료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91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41억 7148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 180억 9462만 2천 원입니다. 이월액은 52억 3960만 6천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2억 6970만 1천 원, 집행잔액은 5억 6755만 7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91쪽 하단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 및 주요사업 항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 임도시설(생활계정)(지자체자본)(전환사업)입니다. 사업비 낙찰차액 및 인건비 등으로 보조금 1601만 3천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으로 695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방사업은 사업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3952만 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임도시설(생활계정)(지자체자본)(보조) 사업은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보조사업 2326만 8천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으로 3530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4쪽 산림재해일자리(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조사업은 인건비 등으로 보조금 1793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으로 1298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5쪽 친환경 목재생산사업은 사업대상자 부재로 보조금 1300만 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으로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6쪽 공원 및 가로환경조성 사업은 낙찰차액, 재료비, 인건비 등 집행잔액으로 2916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사업은 시설비,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으로 보조금 1695만 5천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으로 1698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7쪽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은 보조금 정산으로 보조금 3252만 5천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으로 139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보조사업은 사업 포기자 발생 및 수요 저조로 보조금 8917만 9천 원 반납하고 집행잔액으로 3821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8쪽 하단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은 인건비 절감 등 집행잔액으로 1385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9쪽 중간입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생물테마전시시설 관리 및 운영은 인건비, 시설공사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1121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새로 추가된 사업입니다. 허브경쟁력 강화사업은 인건비 집행잔액, 추심금 상고심 기각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 및 소송 비용 미지급분, 약정금 소송 관련 채권가압류 신청에 따른 담보 명령이 있었으나 현금 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처리됨에 따라 지출잔액으로 2억 443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1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35억 6317만 9천 원이 명시이월 처리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사업은 분수림 수익분배 협의지연으로 5억 9817만 9천 원이 이월되었으며 수익분배 협의가 완료되어 6월 중에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숲길 조성관리 및 맨발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25억이 이월되었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내에 준공 예정입니다. 산불방지대책비는 교부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62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파쇄기, 산불감시 드론은 구입 완료하였으며, 진화헬기 계류장 도색 및 풍향지시기 설치사업은 6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능형 산불감시 및 스마트관제 시스템 설치사업은 특별교부세 지연으로 4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7월 중 사업 발주할 계획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일반은 포상금 송금 지연이 있었습니다. 3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급양비로 6월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10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16억 7642만 7천 원이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임도시설은 간선임도 신설사업이 동절기로 공사중지됨에 따라 15억 2474만 3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금지 서매 산불임도 사업은 3월 공사 완료하였으며, 사매 서도 산불임도 사업은 준공처리 하였으며 6월 말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숲길조성 관리사업은 교룡산둘레길 명소화사업 실시설계 용역으로 행정절차이행 지연때문에 3165만 4천 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실시설계 용역은 3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지역특화조림 및 내화수림대 조림사업은 폭설로 인한 용역 중지로 2479만 2천 원이 이월되었으며 3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임업직불금은 국비 송금 지연으로 9523만 8천 원이 이월되었으며 서류보완 미이행자 등을 제외한 대상자 확정 후 직불금 집행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으로 3585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4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숲길조성관리 사업은 교룡산 명소화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되는 연차별 중장기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인 교룡산 황톳길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계획에 따라 추진하였으며 등산로변 숲길 풀베기 107km를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공원 및 가로환경조성 사업은 꽃경관 조성과 녹지대 관리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반복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주요 행사장 꽃경관 조성 용역, 양묘장 시설 개선, 도심지 녹지대 예초·제초 작업 등을 계획에 따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5개년 연차 계획에 따라 총 6415ha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2024년에는 1190ha를 감벌 등 숲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계획에 따라 총 사업 대비 종합진도 20%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벌채에 따른 보조림 자부담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억 4661만 9천 원입니다. 당해연도에는 8106만 1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569만 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억 2198만 8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172억 3074만 7천 원입니다. 당해연도에는 향교동 1필지에 재산관리관 변경에 따라 4억 4382만 2천 원이 증가하였고 2104만 1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72억 5352만 8천 원입니다. 105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억 2667만 2천 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기타사업 6개 사업에 대한 성인지예산을 편성하였고 총 예산현액은 61억 924만 9천 원입니다. 이 중 40억 1008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 65%를 달성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2개의 전략목표 아래 12개의 정책사업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10개 지표는 달성하고, 조림사업과 숲가꾸기사업 2개 지표는 목표량의 과대설정으로 인해서 미달성되었습니다. 총 167억 9200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년대비 11억 2284만 2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잠시 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허브경쟁력 강화사업은 이전 허브밸리 민투사업자와 관련된 소송으로 재판결과 추심금 상고심 기각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 원리금 및 소송 비용 지급을 위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예비비 11억 6336만 9천 원이 결정되었으며 11억 6336만 8천 원은 지출하였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관련 채권 가압류 신청에 따른 담보 제공 비용은 당초 2억 원이 현금공탁이 예정되었으나,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었기에 해당 금액은 미집행 처리되었습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5쪽입니다. 결산검사에서는 세출예산의 과도한 명시이월 처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사업은 분수림 수익분배 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나 현재 협의가 완료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내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맨발걷기 좋은길 조성사업은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당초 행정절차 등 실시설계가 미완료되어 이월 처리되었으나 현재 설계는 완료되었고 7월 내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과,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큰 사업으로는 교룡산둘레길 명소화사업이라고 맨발걷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설계가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인허가라든지 행정절차가 지연되다 보니까 올해 3월에 설계가 끝나고 발주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늦었고 분수림 매입대금이 수익분배업체와 나누는 것 때문에 조금 지연된 부분이고 다 결재는 끝났고 집행부 돈만 나가면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소송이 재판 결과가 떨어지면 바로 행정이 집행이 되다보니까 즉시 지급해야 될 상황이라서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원리금을 전 민투사업자한테 돈을 주고 나서 이쪽에 호텔측에 다시 반환금을 받는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동시에 진행됐던 겁니다. 법원에서 현금공탁을 원래는 원칙이나 이 부분은 행정기관이니까 보증보험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해서 갑자기 그렇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법원에서 알려줬으면 이렇게 예산을 따로 예비비로 안 했을 텐데 그런 상황입니다.

목표 실적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액 대비 도에서 내시된 부분에 대한 계획량은 달성을 했는데 합동평가하는 과정에서 과대설정된 겁니다, 목표량이.

예, 저희가 예산액 대비해서는 다 집행이 된 겁니다.

예, 너무 연차별로 계속 올리다 보니까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조절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림사업 비슷한 경우입니다. 저희가 예산 내시분에 대한 계획량은 다 달성은 했는데,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하면서 경기 부양도 있고 그래서 조율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시관 말씀이시죠?

죄송합니다. 이건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