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0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86억 7653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75억 3172만 원이며 지출액은 312억 2431만 원, 이월액은 51억 9434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4억 861만 원, 집행잔액은 7억 445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2024년도 집행잔액은 6억 8922만 원으로 원인별 집행잔액을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2억 254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2623만 원, 낙찰차액 1억 3526만 원, 지출잔액 2억 232만 원입니다. 제안 설명은 집행잔액 3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 시립국악단 운영 1억 2832만 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악단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155쪽 국악전용 공연장 조성 3788만 원은 보험료 정산잔액입니다. 156쪽 시설비 낙찰차액, 보조금 정산잔액은 국가지정 유산보수정비에 4458만 원, 도지정 유산보수정비에 4193만 원입니다. 158페이지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건립 1억 3733만 원은 공사비 낙찰차액입니다. 160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남원문화재단 설립 등 5개 사업에 총 3억 9973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국악전용공연장 조성 등 9건에 총 47억 9460만 원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예산 전용은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축제 500만 원, 국악한마당 5천만 원 전용되었습니다. 3번 예산이체, 4번 채권현재액 현황, 5번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악전용공연장 조성은 금년 3월에 준공하였고,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은 준공하여 5월에 개관하였습니다. 7번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 369억 9912만 원에서 52억 931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420억 843만 원입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3억 6471만 원 대비 누락된 물품 5003만 원 증가로 당해 연도 보유액은 4억 1475만 원입니다. 10번 성인지결산 현황은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는 향교 일요학교 운영 1개 사업이고 집행률은 100%입니다. 자치단체 특화 사업으로는 국악전용공연장 조성으로 집행률은 60%입니다. 11번 성과 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5개, 지표 7개로 성과 달성도는 초과달성 5건, 달성 1건, 미달성 1건입니다. 13번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3227만 원이며 조성액은 3206만 원으로 사용액은 248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1억 3954만 원입니다. 166쪽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17쪽입니다. 기금 운용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입니다. 지역문화예술기금은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규모 예술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 수혜자를 확대하고자 지역의 청년 예술인을 지원하였고, 경연대회 입상이 아닌 참여한 경력만으로도 기금 대상자를 확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에 소재한 문화예술 단체의 활성화와 문화예술인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를 지적하셨습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 예산 및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연도 내 사업 예산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서 162쪽 한번 보시게요. 여기 문화예술 행사 지원 고로쇠 축제가 행사일이 2024년도 3월 맞습니까?

예, 행사는 3월 말 정도 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 전용을 했어요.

예.

전용일이 24년 4월 11일로 돼 있네요.

예.

여기 500만 원 전용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출 이후에 전용한 문제점이 행사운영비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이렇게 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사운영비 500만 원은 지리산골 뱀사골 고로쇠 축제 예산입니다. 이게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일단 보조금 자체가 도에서 좀 늦게 내려왔고요. 또 예산 자체가 행사운영비로 내려와서 사실 고로쇠 축제는 그 행사 단체가 산내면 발전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이 사업을 경상 민경으로 예산을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축제 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제 전에 하시고 또 예산도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157쪽 한 번만 봐주실까요? 지금 이쪽을 보면 목조문화유산 재난방지시설 구축 그런 쪽 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잘 하셨다고 말씀은 드리는데 23년보다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24년도는?

전체적인 사업비는 감액된 건 줄어든 건 아니고요. 23년도랑 24년도랑 사업비는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올 봄에 진짜 사상 초유의 큰 화재가 일어났죠. 그런데 상상도 못 할 정도예요. 바람을 동반하다 보니까 지금 현대 기술로도 바로 진화가 안 되고 상당한 시일이 갔는데 우리 남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찰 내지는 문화재가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데는 그래도 안심을 하지만 큰 산하고 접해 있는 곳은 아, 이거 예측할 수 없겠다, 주택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문화유산을 유지 안전하게 지켜 가려면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혹시 보수 수리가 들어간다든지 할 때는 과장님,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하세요. 산 밑에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도 수전을 하나씩 넣어 놓는 거 그래서 거기서 연결하면 최하 50m, 100m는 호스로 갈 수가 있게끔 그래야만이 화마에도 안전하고 또 우리 보존하는 건물도 지금 대부분이 건물 위주로 수전이 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큰 산을 끼고 있는 데는 뒤쪽에도 동파되지 않게끔 해서 그런 수전이 있으면 관리하신 분들이 호스만 연결하면 자체 방어가 될 수 있겠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다음에 사업할 때는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남원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성인지예산 집행 현황 문화예술과를 보면 예산 구성비는 상당히 문화예술과가 높아요. 그런데 그 지출 구성비를 보면 또 지출이 많이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죠?

저희가 잠시만요···… (자료확인)

자료 상관없이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저희가 지금 성인지 예산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향교 일요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는 구 KBS 공연장을 국악전용공연장으로 지금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향교 일요학교는 100% 예산 집행이 됐지만 공연장 같은 경우는 예산이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면서 집행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어떤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도 좋지만 또 우리는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장기적인 계획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년에 계획을 성인지에 이렇게 포함해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 수립도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결과를 보면 매년 도돌이표의 그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그런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이거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신가요?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사실 이제 기금 운용이 저희가 한 건 있는데요. 이 활성화 방안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23년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을 받았는데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참여 자격을 좀 완화해서 많은 예술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려고 나름 노력을 했는데 일단 사업 신청이 저조해서 잔액이 남은 상태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열심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과 목표 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유산 활용사업 달성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게 원인이 또 왜 이렇게 높아요, 그 목표보다?

사실 목표 설정에 있어서 좀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극적이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25년도에는 좀 현실화시켜서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으셨겠지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도 되도록이면 개선을 해서 내년에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명숙 입니다. 저 제안 설명서 가지고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컬처 플랫폼 구축 사업에 예산이 많은 건 아니지만 집행잔액과 보증금 정산액이 남았어요.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아트컬처가 예가람길에 있는 문화공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받아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당초에 이제 사업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책정을 했다는 건가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 저희가 거기를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옆에 생문동 사무실까지 일부 좀 같이 했는데도 좀 예산이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과다 계상을 해서 남았다면 이해는 하겠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자체예산은 많이 썼어요. 그런데 보조예산이 2500을 받아와서 700이 남았거든요. 이 이유는 왜 그래요?

위원님, 혹시 페이지가···…

153페이지, 152쪽 하단이 문화예술 행사 지원 자체재원은 많이 잘 쓰셨거든요. 근데 보조가 2500을 받아오셨잖아요?

예.

700이나 남았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똑같은 행사에 자체 재원은 다 써버렸는데 왜 보조는 이렇게 많이 2500을 받아와서 거의 700이나 남았을까 이거 지금 설명이 안 되면 자료 한번 주실래요?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리체험관 운영이랑 다른 데 보면 저희가 풀 이렇게 베야 되는데 산림녹지과에 아마 그 인원으로 대체를 한 것 같아요. 여기 예산이 남은 걸 보면. 소리체험관 운영도 정말 산림녹지과 협조로 공공근로를 배치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남았다고 했거든요.

예.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기간제 인건비랄지 그렇게 들어가는 곳은 공공근로랄지 그다음에 그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력들을 좀 저희가 대체를 하려고 할 계획이고요.

예산을 그러면 할 때는 좀 꼼꼼하게 협의를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렸고요. 시립어린이국악단 운영에 귀가버스 미운행을 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처음에는 저희가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귀가버스를 운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한 15명 정도 지금 배우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직접 그렇게 하다 보니까,

케어를 하다 보니 귀가버스가,

그렇게 됐습니다.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귀가버스가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있었나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도예문화는 도예가 제 주위에서 물어보면 굉장히 융성했는데 시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건 개인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지금 하고 있는 운영?

아, 도예대학 말씀하시는 거죠?

예, 도예대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63쪽에 주요사업 추진에 저희 국악전용공연장이 100% 다 리모델링이 끝난 상태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후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가 운영 조례를 이번 회기 때 상정을 했고요. 운영은 저희가 국악 관련 그리고 저희 예술단이 있습니다. 저희 국악, 농악, 그다음에 합창단이 있는데요. 그런 공연들을 좀 할 계획,

계획 할 때 아마 저희 위원님들도 시민들하고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 꼼꼼하게 잘 담을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사실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해서 상임위,

아, 했어요?

예.

? 그럼 제가 한번 상정한 걸 잘 보고 다음에 추후 불편한 거라든지,

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과 보고하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성과 보고를 하고 몇 가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산이잖아요.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좀 가져주라는 뜻으로 몇 가지 말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 121쪽 보겠습니다. 성과 보고 120, 121쪽, 122쪽을 보면 문화기반 구축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남원의 문학 자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그런 목적도 있고 또 혼불문학 같은 경우는 농촌 문학 관광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세우잖아요.

맞습니다.

보면 혼불문학관 관리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 있고, 남원 아트도 그렇고, 예가람길 아까 리모델링까지 다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것들도 좀 소홀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안에서 문화예술 창작 지원이 되는 건데 이런 건 잘 기반을 다져놓고 창작 지원까지 되는데 이런 기반 자체가 예산이 줄어 있다면 창작 지원까지도 협소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부분 꼼꼼하게 세워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홀히 되지 않도록 혼불문학관의 농촌 관광, 그다음에 문학 자산이 협소해지지 않도록 관심을 좀 가져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옆에 문화예술 활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도 시민들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있는 그 문화 자산을 잘 가꾸는 것도 문화예술과지만 창작이나 남원 시민에게 직접 사람에게 투자를 하는 게 많다는 말이죠. 문화예술과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공연 유치도 굉장히 줄어 있고 남원 이제 문화재단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문화예술 단체 등 지원도 예산을 보면 2023년 결산과 2024년 결산을 보면 협소하게 줄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하고 예산을 보면 제가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진흥 및 보급에 125쪽입니다. 저희가 남원은 국악의 도시고 소리의 고장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국악 저변 확대도 예산이 2023년 결산에서는 1억인데 2024년 결산은 2천으로 너무 눈에 띄게 이렇게 확 줄어버리면 국악에 대한 저변을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이 예산을 보면 저희가 또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사실 이제 그 예산은 저희가 예산과목이 좀 일부 변경이 되면서,

예산과목이 변경이 됐어요?

예, 그래서 빠져나온 부분들이 있고요.

다른 쪽으로 분산이 돼서, 옛날에는 한목으로 있었는데,

맞습니다.

됐다면 제가 이제 이해는 하는데 이 예산을 보면 저변 확대가 되어 있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악의 성지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억에서 1억 5천으로 반절이 제 눈으로 보면 결산도 줄어 있거든요. 국악의 성지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할 게 많은데 이렇게 줄어 있어 버리면 순기능들을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소리체험관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으로 보더라도 반절이 줄어있어서 소리체험관에서도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126쪽에 보면 문화유산의 보존 전승으로 유산의 가치를 확장하겠다는 정책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지표가 있잖아요. 문화유산 활동사업 달성률은 참여자 수로 했어요. 그런데 그 아래에 문화유산 활용사업 달성률은 목표를 그냥 뭉뚱그려서 100으로 해놨거든요. 이런 경우도 위에처럼 참여자 수로 해야 저희가 어느 정도 참여를 했는지 아니면 부족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몽뚱그려서 목표를 100으로 해놔버리면 저희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다음에는 성과 목표를 좀 꼼꼼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글로컬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홍보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러죠?

예.

홍보 마케팅을 하는데도 저희가 전년도에 달성은 열 가지를 홍보를 했다면 저희가 2024년에는 더 해도 부족한데 목표를 7로 잡아버리셨어요. 이런 것들,

위원님, 그 마케팅 업무가···…

? 다른 데로 갔나요?

예, 관광과로 이관이 돼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들었던 것들은 구체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 올해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들이라든지 꼼꼼히 챙길 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가 할 때는 정책의 목표에 맞게끔 예산도 합리적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저희가 26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62쪽 한번 볼게요. 이번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예비비 지출과 예산 전용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말씀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는 예비비 지출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산 전용에 대해서 국악한마당 건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관리비에서 예산 전용이 됐어요. 여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해서 전용이 됐다고는 하나 원래 사무관리비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어요? 원래 이렇게 주려고 예산 전용을 해서 여기 위탁사업비를 주려고 사무관리비로 세웠던 거예요, 예산을?

예, 원래 국악한마당은 저희가 KBS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춘향제 때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홍보비가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KBS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사실 그 사업비를 집행하려면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편성할 때 잘못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25년도부터는 위탁사업비로 직접 전용을, 직접 편성을 했던 거예요?

예, 맞게 편성해서 지출하였습니다.

그걸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사무관리비를 위탁사업비로 전용을 한다는 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지적을 해 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래 국악한마당,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위탁사업비로 확실하게 목을 지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현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강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억 7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같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2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0억 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5억 87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7천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7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운영 집행잔액은 600만 원으로 이동빨래차량 신규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400만 원과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찾아가는 현장민원 사업입니다. 집행잔액 60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각종 생활민원 처리 사업 보험료 정산 등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 운영 지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00만 원이며 이는 혹한기와 혹서기 취약계층, 독거노인의 청결 지원, 자원봉사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체 집행잔액은 1억 400만 원, 낙찰차액 4500만 원과 사업량 변경 및 보험료 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편익증진 사업 보조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700만 원과 집행잔액 500만 원은 보험료 정산, 설계 변경 감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5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으로 금지면 빨래방 설치 공사는 2024년 11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당해 연도 공사가 불가하여 3천만 원 전액 이월했으며 지난 5월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증진사업 보조입니다. 금지 입암마을 산책로 조성 공사와 산내면 팔랑마을 진입로 정비 공사로 2024년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결산추경에 편성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총 1억 6천만 원 이월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체는 보절 금계마을 창고 주변 정비공사와 인월 서무마을회관 보수공사로 2024년 12월 추경 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7100만 원 이월했으며 모두 완료했습니다. 7페이지 예산 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8페이지 채무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8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이어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 연도 말 보유액은 2억 7100만 원으로 찾아가는 120민원봉사대 빨래방 차량을 신규 구입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6500만 원 증가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2개 사업에 대해 1억 6200만 원 중 1억 57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이어서 성과 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4개 지표 중 3건을 달성했으며 1건은 미달성했습니다. 미달성 지표는 소규모 숙원사업 완료율로 100% 목표 대비 97.8%로 미달성했습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 현황과 예비비 지출 현황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들었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숙자 위원입니다. 큰 거는 아니고 3쪽 한번 보시게요. 여기 보시면 자원봉사 운영 지원사업에서 지금 사업비가 6100만 원 중에 잔액이 남았어요.

예.

얼마 남았어요?

530만 원 남았습니다.

큰 거는 아닌데 여기 지금 잔액 발생사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취약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혹서기하고 혹한기에 두 번씩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두 가구씩 청소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자원봉사도 활성화하고 취약계층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자원봉사 모집이 안 돼 가지고 잔액이 한 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예산인데 좀 잔액이 남아서 아쉽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우리 그 자원봉사 분야에 관심을 갖고 살펴봤을 때 남원시는 지금 자원봉사 전문적인 체계는 잘 잡힌 것에 비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처우나 혜택이 너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제가 그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례에 대한 5분 발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심 있게 잘 참고해 주시고 여기 실비나 인상이 실제적인 혜택 등 고려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도,

예, 원래 자원봉사 실비는 급양비하고 교통비 성격으로 지원되는데요. 사실 저희 공무원 급양비가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감안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춘향제 때 그 행사 때도 자원봉사 실비가 좀 너무 적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관광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최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주최해서 빛이 나겠지만 제 생각은 우리 자원봉사자가 없다면 빛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저는 그 행사의 주체에 빛을 발하는 저기는 자원봉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생각해서 잘 참고해서 좀 많은 조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6쪽 한번 봐주실까요? 금지면 입암마을 산책로는 4월에 착공을 시작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팔랑마을 진입로는 지금 마무리가 올해 10월 정도 예상을 하고요?

예,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합의하는 과정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계약해 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팔랑마을에 외령에서 지금 그 뒤로 넘어가는 쪽인가요? 뒤에 팔랑,

팔랑마을 진입도로거든요.

그러니까요.

마을 입구···… 맞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는,

혹시 도로가에 개거가 몇십 미터 돼 있는데 덮개를 좀 해달라는 그런 얘기 혹시 모르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 그쪽 주민들이 왜 그러냐 하면 그쪽이 겨울철만 되면 제설이 안 돼요. 제설차가 들어가지를 못해 팔랑마을은. 그런데 앞쪽에서 눈보라가 치면 도로에서 눈이 엄청 많이 쌓이는 곳이 그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도로가 위험해서 개거에 그 덮개를 좀 해줘야 주민들이 안정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산내면에 얘기를 했더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금액이 나오면 다는 못해도 좀 여유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한번 관찰하셔서 우리 담당관님이 한번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염화칼슘 차도 못 들어가고 전년도에도 포크레인으로 싹 긁어냈습니다. 그걸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10쪽에 성과보고 결산 현황을 한번 보면 그런대로 미달성이 1건으로 이 시민소통실만 보면 열심히 노력했다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실과소들의 부서 성과 목표 달성 현황을 보면 남원의 실과소들이 91%예요. 근데 우리 시민소통실이 75% 달성으로 나와 있거든요. 24년도에.

예.

일단 성과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가 소규모 숙원사업 목표를 100%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을 다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미완료 건수가 결산 추경 12월에 사업이 추가되다 보니까 그 5건에 대한 사업이 완료를 못해서 미달성으로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각 부서에서 일을 추진하지만 우리 시민소통실은 시민의 눈과 귀, 발이 돼야 되는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과가 이월이 됐다고 하니까 이해는 가나 시민들이 필요로 한 부분들을 그때그때 적소적기에 해결을 해 주시는 부서라고 생각하시고 연도 안에 모든 일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역할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안 설명서는 금방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달성률을 100으로 잡고 노력하고 계시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안 설명서는 안 하고 성과보고서를 보고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 72쪽입니다.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행정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소통행정 이런 소통 위원회를 만드셨나 봐요.

예.

행정과 시민의 양방향의 시민의 뜻은 어떻고 행정이 전하고자 하는 것들을 어떻, 이런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시민소통위원회를 지금 소통실에서는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도 많이 준비도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한 4배 정도 그런 목표도 세워놓으시고 시민 소통 활성화에도 보면 그런 의지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우리 시민소통실에서 양방향의 행정이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 이런 시민소통회를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도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나 소통은 안 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된 건가라는 것들이 있어서 올해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기능들에 한번 지금까지 2년 동안 했으니 여기에 대한 효과나 효율성이나 한번 더 드려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그 소통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시민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했으니 이제 시민소통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들여다봐서 양방향의 행정과 시민의 뜻을 정말 소통이 잘 되고 있고 이야기를 잘 들어서 하겠다는 의지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소통위원회를 확대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현재 시민들의 뜻은 어디에 있고 바라보는 건 행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이 시민소통위원회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74쪽 보겠습니다. 시민 불편 살피미 민원봉사 하시죠?

예.

정말 작은 것부터 끝까지 시민의 가려운 부분을 다 긁어주는 그런 걸 하시는데 해결 건수를, 건수는 숫자잖아요.

예.

건수 곱하기 100으로 해서 그냥 저희가 볼 때는 이걸 어떻게 하고 있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세분화시켜서 숫자로 다음에 할 때는 저희가 구체적인 숫자를 좀 보여주시면 “야, 이렇게 많이 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76쪽에 보면 저희 자원봉사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여기 지표는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실적을 지표로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측정 방식은 활성화 우수 프로그램의 발굴 선정 건수로 지표를 측정을 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2023년에는 7건으로 목표를 세우셨다면 2024년에는 8건을 하든, 9건을 하든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왜 6건으로 축소를 하셨어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 건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신규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인데 전라북도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사실은 프로그램 수를 쪼개기보다는 좀 더 숫자를 줄이더라도 좀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 그럼 기존에 했던 7개를 6개로 줄여놨다는 거잖아요?

예, 프로그램 공모할 때 저희가 너무 쪼개면 금액이 또 작아지고,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직영하니까 더 채워주시죠. 왜 금액에 맞게끔만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 부분은 공모사업에 한 부분만 넣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지금 결산을 보고 있는데 다음에 주의하시고 채워주시라고 저는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8쪽에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 하셔요. 이게 가장 큰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가 대체 우리 행정이 불편한지, 타 부서에서 못하는 것들을 시민소통실에서 정말 숙원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완료 건수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이것도 100으로 잡아놔버리셔서 이게 대체 몇 건을 했는지를 몰라요. 이렇게 100으로만 잡고 2023년도도 100, 2024년도도 100 이렇게 해서 그냥 해놔버리시면 저희가 숙원사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예산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숫자로 표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측정 산식을요.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성과할 때 다른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해요. 위탁을 해서 저희가 용역 하잖아요?

저희도 컨설팅을 받아서,

받잖아요. 용역. 그때 말씀하시면 되죠. 저희가 직원들한테 다 하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어차피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하는 걸 알고 있으니,

예, 맞습니다.

올리셔서 또 전문가의 눈과 우리 행정의 눈으로 다시 할 수 있는 거름망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올려도 괜찮겠다는 생각드립니다.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그 방법은 컨설팅 할 때 한번 생각해···…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강인식 위원장과 이기열 부위원장 사회교대)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농업국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7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강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86억 300만 원으로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578억 38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00억 6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633억 84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24억 41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0억 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2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2억 32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액은 10억 600만 원, 계획 변경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은 7400만 원, 지출잔액은 26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5건에 146억 6500만 원이며 주요사유로는 투자계획 지연, 국비송금 지연, 산업단지 미준공,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43건으로 72억 500만 원이며 주요사유로는 설계공모 유찰, 준공기간 미도래, 납품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입니다. 드론 레저스포츠 관광활성화 사업 등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총 2개 사업에 22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 예산이체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융자금 채권 1개 사업으로 전년도 말 21억 2600만 원에서 7억 2700만 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바이오테스팅센터 건립 사업과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등 9개 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는 263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1억 4600만 원에서 7500만 원이 증가된 현재액은 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4238억 2700만 원에서 37억 8800만 원이 증가된 4276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5억 8800만 원에서 4200만 원이 증가된 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대상 사업은 13개 사업에 지출액은 55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목표 54개 지표 중에서 초과달성 13개, 달성 31개, 미달성은 10개입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결산검사 결과 권고 개선사항을 잘 숙지해서 업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허브경쟁력 강화 사업에 11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농산물가격안전기금 등 전년 말 조성액 45억 1400만 원에서 13억 6100만 원이 증가된 58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박종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14억 1878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4억 1856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쪽 세출 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81억 8109만 원이며, 지출액은 424억 7782만 원입니다. 44억 388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보조금 1억 5083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11억 2160만 원입니다. 3쪽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상가환경개선사업 추진 등 사업포기자가 발생해서 이차보전금 사업완료 후 7619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지류형 상품권 인쇄 및 파쇄비 집행잔액과 지류형 상품권 발생량 감소에 따른 환전수수료 잔액 2억 6135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쪽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중도포기와 연가 사용 등에 따른 인건비 잔액과, 4대보험 미가입 연령의 참여로 인한 보험료 잔액이 발생하여 334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6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조기 소진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로 인해서 1억 163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입니다. 수요 대비 실질 이용이 적어 8402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7048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폐기물 처리비 및 유지관리비 집행잔액과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집행잔액 7177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 플러스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보조금 반납금 5067만 원이 발생하였고 산단공과 1억 4332만 원 이월액은 반납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기업정책과 총 집행잔액은 41건에 12억 724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배부된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건으로 이월액은 37억 1763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중심상권 거점센터 조성사업 이월액은 25억 원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5월 23일 날 체결하였고, 선급금은 6월 중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이월액은 2억 원으로 인테리어 공사는 6월 준공, BF인증 공사는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1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9건으로 이월액은 7억 132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이월액은 6588만 원으로 지난 4월 집행 완료했습니다.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이월액은 2억 9980만 원으로 인테리어 공사 추진 중이며 6월 중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일반산단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이월액은 4094만 원으로 민간위탁 운영관리 6월 중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이월액은 실시설계 용역비 1억 4332만 원으로 6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 1건으로 당초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사업비 262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착한가격업소 배달용기 지원에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기업정책과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은 104억 3722만 원, 공공용재산 261억 533만 원으로 행정재산은 총 365억 4256만 원이며 일반재산은 없습니다. 15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보유액은 5292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청년 취업지원사업 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790만 원 중 2889만 원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60%입니다. 다음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기업정책과 5개 정책사업목표 내 성과지표수는 총 13개입니다. 13개의 성과지표 중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수혜율, 투자유치 실적, 태양광 설비 주택보급 4개의 지표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남원형 배달앱 월매요 주문실적은 6월 사업이 종료가 됨에 따라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완료율 2건은 사업포기와 9월 추경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사고이월 2건이 발생하여 완료율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통근버스 만족도는 안정적 고용 증대에 도움이 되었는가 문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경 써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45억 147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 5억 2268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32억 5980만 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7억 776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명시이월 처리입니다. 광한루원 중심 상권 활성화거점센터 조성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5월 23일 추진하였으며,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후 과도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검토를 하여 당해연도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과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쪽을 보겠습니다. 기업정책과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23년도에 12억 4837만 원보다 줄기는 했는데 여전히 11억 2160만 원이 전부 집행잔액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사업포기나 사업량 감소 등이 상당수 되고 있습니다. 사업 성격적인 부분도 작용하고 있지만 최대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시에 세밀한 사전분석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을 경우 추경을 통해서 잔액을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쪽을 보면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신청 건수를 보면 22년도를 보니까 1707건이었습니다. 23년도에 1577건, 24년도에 1508건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사유가 왜 이런다고 봅니까?

상가의 일부 폐업도 있고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일시적으로 문 닫는 업체도 있고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소상공인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죠.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아무튼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데 기업정책과에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힘을 보태드렸습니다. 기업정책과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앞장서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7쪽을 볼게요. 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 있죠. 집행잔액이 5880만 원 남았고, 보조금 반납까지 합하면 84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예산액은 30% 정도 됩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당초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윈푸드에서 별도로 1대를 거기에서 고용인원이 87명이거든요. 1대 정도 더 필요할 거라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1대를 더 배정했었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운행을 못하고 하반기부터 1대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약간 예측이 1대 분이 상반기에 운영이 안 돼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수립 시에 소요량을 세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착한가격 인센티브 있죠, 예산 전용. 인센티브 관련해서 예산 전용을 보면 11월 20일로 돼 있어요, 전용 승인일자가.

예.

이때 4차 추경이 예정돼 있었는데, 왜 추경을 통해서 안하고 이렇게 전용을 했죠?

추경까지 하면 시간이 걸리고 해서 가게에서 기타보상금은 법령이나 조례나 중앙지침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사용을 하려면. 그러니까 가게에서 원하는 제품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일부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늦게 줘도 될 사안인데 굳이······ 아무튼 전용 시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28쪽을 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실적 있죠. 달성률이 87.6%예요.

이건 지역활력과에 건의를······.

일자리경제과인데?

저희한테 있었는데 과가 현재 바뀌었습니다.

과가 넘어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답변 드릴까요, 어차피 저희 과에 있었으니까?

괜찮습니다. 성과지표 250쪽 중소기업 관련이니까 여기로 넘어왔죠?

예.

이것이 환경개선 완료율이죠, 250쪽 두 번째.

예.

달성률이 79% 나왔단 말이에요. 미달성 사유가 성과분석에 보면 달성을 못 할 때는 미달성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어요. 사유가 뭡니까?

1개 업체는 11월 정도에 포기를 해서 추가로 모집할 기회가 없었고요. 2개 업체는 추경 때 성립이 돼서 늦어서 사고이월로 하게 돼서 달성률이 미진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과분석 시에 사유를 기술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254쪽을 보면 투자유치실적 있죠. 23년도에도 4건, 24년도에도 4건이에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8건에 대해서? 협약만 체결했는데, 협약체결 건수인데. 입주가 됐어요?

일부 입주된 것이 있고요. 협약만 된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8건에 대해서 어떻게 돼 가는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 재공고를 통해서 했는데 그래도 빈공간들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인턴 같은 경우는 1번밖에 참여를 못하니까 6개월 해야 되는데, 3개월 남았다고 해서 3개월 짜리를 하면 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나중에 6개월 짜리를 하려고 하지 2개월, 3개월을 하려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5월 23일에 계약을 했고, 착수계가 이번 주에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금년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업체에 몇 번 당부를 해서······.

최종디자인 안만 나오면 사업기간은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작년 8월까지 했습니다.

일몰이 아니라 종료를, 성과가 미진해서······.

요즘 쿠팡이나 여러 가지 전문업체들이 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들 선호도가 낮고······.

남원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른 지자체도 동일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안정평가 시상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이 안 돼서요.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까지는 제가 조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기업예산과로, 저희 과에 있다가 갔습니다.

예.

예.

11월경에 1개 업체가 포기를 했고요. 시간상으로 여유가 없어서 공고하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2개 업체는 추경 때 예산이 선 것을 가지고 사고이월이 2건 돼서 목표에 미달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나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고, 조금 소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체들이나 간담회 같은 때 요구사항 반영해서 예산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 줄어들기도 하고 아니면 대규모 사업들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는 시설비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바이오산업연구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신성장산업과 업무에 보내주신 꾸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7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1억 3592만 7천 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동일합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8쪽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14억 621만 4천 원이고, 지출액은 169억 7981만 3천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2억 2272만 6천 원이고, 보조금 반납은 5355만 4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5012만 1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9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총 집행잔액은 11건에 1억 5012만 1천 원으로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으로 이월액은 30억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목적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 이월액은 20억으로 지난 4월 공유재산심의를 마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입니다. 추경예산 확보 후 추진할 사업입니다.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4월 중앙투자심사 통과 후 현재 건축기획 용역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는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로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전체 총 3건으로 이월액은 6억 5085만 8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지역특화 바이오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선금으로 1억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잔액 4350만 원 사고이월하였으며,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상태로 올 7월에 용역이 완료된 후에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목적드론 활용센터 사업 이월액은 5억 4435만 8천 원으로 2024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올 8월에 완료하여 실시설계 완료로 전체 용역비를 지급하겠습니다. 유용곤충 가공유통지원사업 이월액은 6300만 원으로 보조사업자 민간 계약 이행 지연으로 사업 지연 중에 있습니다. 사업 성실 이행 촉구 공문 세 차례 발송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조속히 사업이 완료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25쪽 예산 전용은 국제드론제전과 연계한 민간주최 행사운영비 필요로 인하여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26쪽 채무관리 현황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 말 공유재산 현황은 1106억 5367만 원이고, 당해연도 증가액은 16억 6005만 1천 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 1121억 9558만 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및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변동 없이 1145만 9천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성과목표 3건에 대하여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9쪽 예비비 지출 현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다목적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 시비 확보 후 사업발주 권고 관련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 편성 시 시비 확보 후 공사 발주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 계속비 승인 후 공사발주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세출예산의 과도한 명시이월 처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사업 선정 후 행정 절차,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보완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으며 계획 대비 예산이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적기 추진과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하여 이월 최소화 및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사업추진 일정에 맞게 예산 집행 연부율을 재조정하여 차질 없이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 제안설명과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2쪽 볼게요. 곤충산업화 지원사업 있죠. 보조사업자 사업포기로 인해서 보조금 정산잔액이 발생했다고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유가 자부담 조달 안함으로 돼 있는데, 자부담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자부담이 4천만 원 조금 못 됩니다.

제가 1월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자부담이 1억 2천으로 돼 있던 거 같은데, 포기한 사람이 자부담 4천만 원이에요?

예, 전체 사업비가 8천만 원 정도 되고요. 자부담은 4천만 원 조금 못 됩니다.

합해서 그렇게 됩니까?

예.

이 분이 사업을 실패했다는 거죠?

사업을 실패했다라기 보다도 이 사업의 곤충산업화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있어요. 하나는 시범농가를 육성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기업을 육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농가 부분에 대해서는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육성하는 기업에서는 현재 가공산업에 대한 부분, 가공에 대한 기계를 구입하고 싶었는데 가공에 대한 기계를 구입하려면 먼저 가공에 대한 기본적인 대대적인 개보수가 필요로 했었습니다. 사전작업이 조금 미진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됐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앞단에 있는 사업비가 과다가 들어가서 현재 자부담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공사업은 안하는 거예요?

예, 현재 가공······.

못하죠?

예.

알겠습니다. 사업 때문에······ 아무튼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성과보고서 248쪽을 볼게요.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중심의 남원형 항공산업이에요. 성과지표를 보면 밑에서 두 번째에 '남원 드론제전 국가 수'로 성과지표가 돼 있어요. 이 지표가 정책사업 목표하고 성과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평가지표에 적절하다고 안 보는데? 드론 국가 수하고, 신성장사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성과목표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도 정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성과평가를, 성과에 대한 것이 사업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측정에 대한 부분도 같이 상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마 이 대목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미래신성장이라고 해서 글로벌한 사업으로 하려면 일단 사업에 대한 홍보하고 국제적인 도시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외에서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산식을 정했었던 거 같습니다.

밑에 향후 개선사항있죠. 향후 개선사항을 보면 나와 있는데 성과지표에 보면 드론교육 있죠. 드론교육하고 드론기업 유치 두 가지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에는 드론교육과 드론기업 유치 부분을 보강하고 이쪽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재 곤충산업거점단지에 예산을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억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에 저희가 명시이월은 올렸지만, 예산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재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당시에 경제성에 대해서 한번 더 재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재심사가 내려와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재심사를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의 일부가 지금 10억에 대한 국비는 전액 올해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건축기획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어제 준공계가 들어와고 건축과에 심의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제안공모를 통해서 두세 달 정도 공모기간을 거치거든요. 제안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바로 연말 안에 들어가고 최소한의 공정이 10개월 이상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부분에 대해서 미미합니다. 전체 예산으로 보면 4억 원 미만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돼 있고 올해도 돼 있는데 일단은 시범농가 육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먹이원이라든지, 사육상자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키우는 거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유통을 해야 되고 수매가 돼야 되는 부분이 숙제로 남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는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처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세웠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보조사업으로 성격으로 해서 지원을 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건의를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셔서 이 행사를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시에서 했는데, 직접사업으로 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공식행사라든지, 시상식이라든지, 입장식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부득이하게 별도로······.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조직위원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간에 조금······.

예,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잘못된 거 같습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예전에 기업정책과에 있을 때 노암산단과 그다음에 광치일반산단에 있는 주요 토지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돼 있었고 다만 29쪽 9번에 나와 있는 물품 증가액 11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냉난방기와 노트북, 비디오프로젝터 정도가 해당되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용재산, 공공용재산에 대해서는 거의 다 농공단지에 있는 산업단지에 있는······.

예, 토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목적드론활용센터 말씀하시나요?

현재 다목적드론활용센터는 국도비 포함해서 30억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억을 가지고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나머지 20억에 대해서는 전액 다 명시이월을 했고, 이 사업은 무엇보다도 도비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사업이고 저희가 다음 추경에 시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예산 확보가 된 후에 진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조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농정과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 세입입니다. 농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9억 3496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98억 4496만 원입니다. 농정과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40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77억 8199만 원, 지출액 636억 14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33억 8419만 원, 보조금 반납액 4767만 원, 집행잔액 7억 4871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43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사업 1억 3803만 원은 성실근로자 인센티브, 산재보험료, 외빈초청 등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44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원(보조) 사업은 출국항공료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반납 1223만 원, 집행잔액 4077만 원으로 추경 성립 전 상반기에 출국한 인원이 발생함에 따라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전환사업, 45쪽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수해복구 사업, 관정 양수장 보조사업은 사업 완료 후 법정보험료와 사업비 정산잔액입니다. 농업용 관정개발 사업 7370만 원은 관정 착정 후 채수량 부족으로 발생한 불용사업입니다. 저수지 보강사업, 46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농로 확포장 사업,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사업 완료 후 법정보험료 및 사업비 정산잔액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48쪽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은 동부권 기숙사 부대비를 포함해서 3억 9068만 원이 설계 중에 있어서 이월되어 계약 등 행정절차 등을 이행 후 10월 착공 예정입니다.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6800만 원은 4회 추경에 반영되어, 5월 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 3000만 원은 4회 추경에 반영되어 이월되었고, 현재 위치 변경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로 확포장 사업 5000만 원은 4회 추경에 반영하여 5월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49쪽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은 동부권 기숙사 설계비로 이월되어 1월 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농업생산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전환사업,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용배수로 현대화 보조사업은 1월에서 5월까지 사업이 완료되어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50쪽 농업용 관정개발 1억 7820만 원은 지하수위 하강으로 인한 착정 실패로 이월되었으며 6월 말까지 보조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수지 시설보강 사업, 지하수 영향조사 사업, 농업기반정비 논 밭작물사업 전화사업, 51쪽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농로확포장 사업, 농로확포장 보조사업, 기초인프라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사업들은 사업이 완료되어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52쪽 예산 전용, 예산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1억 2611만 4천 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억 9911만 4천 원입니다. 2023년 종료된 주민소득금고 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융자금입니다. 53쪽 채무 관리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54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62억 5134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9억 4381만 원이 감액된 1071억 9516만 원입니다. 감액사유는 2023년 조직개편으로 농업인 상생플랫폼이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었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변동없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양성평등정책으로 여성농업인 복지를 지원하고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9억 1032만 원을 지출하여 97.99% 집행하였습니다. 55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목표 2개, 성과지표 8개로 초과달성 1개, 달성 6개, 미달성 1개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2023년도 4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고 이자수입 9825만 5천 원이 발생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0억 9838만 6천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된 40억 1652만 원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56쪽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9쪽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원이 미달되고 연중 사역이 필요한 상황이나 9개월 미만 사역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여 대체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행정지원과 인사팀과 협의하여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등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기금운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지적받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 조성 후 사용실적 저조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1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24년도 쌀값 하락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발동하여 지난 5월 17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정과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41쪽 보겠습니다. 맨 밑에 농지위원회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이 사업비가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70%, 지방비 30%가 맞습니까?

전액 국비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을 기금으로 내려온 전액 국비입니다.

지방비 안 들어갑니까?

예.

30% 들어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농지위원회 위원 수당 있죠?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관외거주자가 남원시의 농지를 구입하거나 법인이 구입하거나 투기가 의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농지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원 같은 경우는 투기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심의를 할 만한 사항이 많지 않아서 당초에 배정된, 농지면적에 따라서 국비가 배정되기 때문에 추경에서 삭감을 했는데도 남은 금액입니다.

금액이 남은 것이 아니고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냐는 거죠.

회의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지위원회 수당 잔액······ 잔액에 대한 거라는 거죠?

예.

농지위원회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읍면별로 다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지만 440명 정도······.

440명이나 됩니까?

예.

그분들이 회의 참석할 때만 드린다 이거죠?

예.

그러면 회의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신 분도 있겠네요, 1년 내내?

보통 세번, 네번 정도 있는데요.

서너 번 합니까?

예.

2400만 원이 남아서 추경을 통해서 잔액발생을 최소화할 수는 없었어요?

추경 때 감액을 많이 했고요.

했어도 남은 거예요?

사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남겨놨던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되고 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43쪽을 볼게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잔액이 1억 3800만 원이 남았어요. 계획 대비 60% 정도만 성실근무 인센티브를 수령한 거잖아요. 그래서 잔액 발생사유의 한 원인이 된다고 했는데, 계획 대비 60% 정도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계획 500명이 어떻게 산출된 수치예요?

저희가 계획인원이 작년 같은 경우는 498명에서 500명 정도로 예산을 세웠고요. 농가가 다시 재초청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근로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됩니다.

농가에서 요청하신 분만,

그렇습니다. 무조건 5개월 채웠다고 해서 2023년까지는 5개월을 초과하면 줬었는데요. 작년부터는 농가가 재입국 신청을 할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울 때 사전검토를 해서 금액을 줄일 수 없었어요? 500명을 다, 어차피 500명을 다 못 채우잖아요.

이 부분은······.

일을 해보고 나서 농가주가 판단해야 되니까요.

일단 500명분은 다 세웠다가 그렇게 해나간다는 거죠?

올해는 800명이지만 이런 현상이 있어서 500명만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800명인데 500명만 세웠다 이거죠?

예.

계절근로자가 800명 정도예요?

올해 상반기 계획이 824명이고요. 하반기가 100명 정도 추가로······.

그중에서 500명만 세웠는데도 요청이 안 들어왔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277쪽과 284쪽을 볼게요. 성인지 결산서를 보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4가지 사업이 있는데 24년도 실적이 없어요, 4가지 다.

상임위 때도 지적이 됐는데요. 실제로 입력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출력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걸 나중에 발견해 가지고······.

입력을 했는데 안 됐다고요?

예, 자료는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평가 부분도 왜 공란으로 다 돼 있죠?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요. 사실 입력했던 부분하고 출력하는 부분하고 자료에 오류가 생겨서······.

실적은 그렇다 치지만 뒤에 자체평가 있죠? 자체평가도 공란으로 돼 있어요.

전체······.

안 했죠?

들어 있는 자료는 따로 마련하겠습니다.

들어 있어요?

아니요, 책자에는 빠져 있고요. 나중에 보완해서······.

별도로 보완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완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를 볼게요. 농정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성과분석이 성실하게 작성된 걸로 보입니다. 261쪽, 262쪽을 보면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실적 있죠?

예.

성과지표 관련해서 262쪽 뒤에 향후 개선사항이 있어요, 밑에 부분에 있죠. 성실하고 능력 있는 근로자는 재입국 유도로 능숙한 인력풀 확보가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이런 개선방향을 해놨는데 금년에 이거 관련해서 추진하는 게 있어요?

전년도에 인센티브 지급한 근로자는 대부분 올해 재초청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초청합니까?

아니요, 농가가 신청했을 때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인센티브를 준다 이거죠?

예.

그분들 재초청을 시에서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95% 정도는 재입국을 하고요. 개인 사정상 5%는 입국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선해 나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5월까지 신청을 받은 다음에 적격여부를 심사하고요. 추석 전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사망을 했거나, 전출을 가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남는 부분입니다.

신청을 못하는 농가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가끔 시내에 거주하신 분들이 가끔씩 있긴 한데,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한두 농가는 누락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에서부터 한달 정도를 연장해서 6월까지 신청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823명이고 내년에는 1천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는 단기근로를 하는데 5개월이 기준이고요. 농가에 따라서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 업무 숙련도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새로 오게 되면 배워야 되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도 성실근로자 같은 경우는 내년에 다시 올 수 있도록 재초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센티브도 주고 농가도 전에 했던 근로자가 오게 되면 숙련도가 높아서 일하기가 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로자를 평가할 수 없으니까 농가가 재입국 신청을 한 것은,

성실근로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통 3공 정도는 설계에서 반영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3공을 넘어서 1~2공 정도는 업체에서 추가로 발굴합니다만, 더 안 되면 정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3공까지는······.

대부분 저희는 3공 넘어가면 정산처리를 해야 되는데, 업체는 아까우니까 본인들이 추가로 1~2공 정도는 더 추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업인 상생플랫폼이라고 농업인회관이 있는데요. 관리가 기술센터로 이관이 되면서 그 금액만큼이 기술센터로 이관이 됐습니다.

다음부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교부금 삭감이나 이런 거 때문에 시 자체예산 부분은 시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이 많이 깎인 부분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농로 부분도 같이 적게 배정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농정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요. 올해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말씀해주신 사항은 저희가 적극 건의드리고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김한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2024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 및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세입 부분에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8억 4240만 3천 원이고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48억 8182만 5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58쪽 세출 부분에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35억 7841만 1천 원에서 지출 91억 281만 7천 원, 다음연도 이월액 40억 3526만 3천 원, 보조금 반납액 1억 2295만 4천 원, 집행잔액 3억 1737만 7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은 사무장 중도사퇴 및 고용 지연으로 2142만 4천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59쪽 5번째 농촌유휴시설 재생지원사업은 개인사정으로 사업 포기하여 도비 8400만 원 반납과 시비 56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8번째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사후관리는 총 3억 9127만 3천 원에서 집행잔액 1548만 9천 원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잔액, 시설비 낙찰차액 등이며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은 총 17억 1949만 7천 원에서 집행잔액 1억 891만 9천 원은 마을만들기 준공 및 설계용역 잔액입니다. 60쪽 농촌생활환경 정비는 총 4억 2107만 4천 원에서 집행잔액 4363만 6천 원은 시설비 등으로 낙찰차액입니다. 네 번째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지역활력공작소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지출잔액입니다. 61쪽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새로 추가된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공동체지원팀 운영은 공동체지원센터 인건비 및 4대보험료 집행잔액 2466만 7천 원입니다. 62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은 중앙정부 일몰사업으로 인건비 9월까지만 지원으로 2284만 1천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은 중앙정부 일몰사업으로 중도포기 인원에 대한 추가 채용 제안에 의거 집행잔액 8426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은 특별교부세 교부지침상 민간자본으로 집행불가하여 2023년 전액 이월한 예산을 불용처리 후 시설비로 재편성하여 사업추진하여야 했으나, 시설비로 재편성하고 불용처리하지 않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63쪽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1단계 수지면 외 3개 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7월까지 완료하고 이후에 시행계획 수립 예정입니다.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8월까지 완료하고 토목 및 건축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사회적정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인건비는 참여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인센티브는 6월부터 11월까지 지급예정입니다. 64쪽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교통비는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 사업은 신규 대상지를 발굴하여 행정절차 진행 및 운영주체 선정 예정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2단계 금지면 외 2개 면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도 승인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역량강화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65쪽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옥전, 양촌 마을만들기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1단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7월 완료 예정입니다. 수지면 산촌마을 벽화 정비 및 포토존 설치는 완료하였습니다.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8월 완료 예정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계획 수립은 농촌공간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11월 완료 예정입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축사 철거 및 폐기물 처리용역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은 2단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완료하였습니다. 66쪽 예산 전용입니다.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비로 카페 운영 관련 집기류와 가구 구입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용하였고, 공동체역량강화 사업은 교육과정 운영비 부족으로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67쪽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기초생활 기반 확충, 주민생활여건 및 마을 경관 개선, 농촌마을 주민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53개소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구 인월면 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지역활력공작소로 구축하고 역량강화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2024년 2월 공모 선정되어 임대주택 28호, 커뮤니티시설 1동 조성 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25년 8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68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지역활력과 공유재산은 전년 말 552억 4376만 7천 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 5억 8973만 4천 원, 감소액 4억 8283만 3천 원으로 연도말 현재액 553억 5066만 8천 원입니다. 69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냉난방기 33대, 비디오 프로젝터 3대로 5326만 6천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 해당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 2개, 정책사업목표 10개 지표입니다. 성과달성은 초과달성 1, 달성 6, 미달성 3건이 되겠으며 미달성 요인은 해외여행이 증가하는 등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수가 줄어들어 달성률이 90.3%와 경기 부진으로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실적이 저조하여 달성률이 87.6%입니다. 70쪽 기금결산 현황, 예비비 지출 현황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책 31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을 지적하셨습니다.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은 행안부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주천 하주 발효마을 카페 조성 사업입니다. 2024년 4월 착공하여 10월 준공하였으나 당초 특교세는 시설비로만 예산 편성이 가능한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되어 2024년 1회 추경에 시설비로 변경하고 사업 추진 및 완료되었으나, 명시이월인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불용처리하지 않아 미집행으로 처리된 내용입니다. 별책 32쪽 주요사업 추진 철저를 지적하셨습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2024년 6월 공모 선정되어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절차 진행 후 2024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여 2025년 8월 완료 예정입니다. 기본계획 승인을 농식품부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받도록 하겠으며, 토목 및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2026년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4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 및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58쪽을 보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40억 3526만 원이에요.

맞습니다.

23년도 이월액이 27억 4398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3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된 주요사업으로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이 주입니까?

농촌 협약으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단계 수지면 외 3개 면하고, 2단계 금지면 외 2개 면 사업비하고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이 1년 차다 보니까 기본계획 세우고 그런 과정에서 예산 집행을 못했습니다.

행정절차이행으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과 설계 공모 유찰로 인한 착수 지연, 절차가 지연되므로 인해서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 지연으로 인한 이월 문제는 매년 지적되는 문제인데, 하여튼 보다 철저한 업무추진으로 최소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초생활거점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기존에는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작년부터 저희 과에서 직영을 하다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66쪽 볼게요.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 세 번째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승인일이 24년 8월 26일입니다. 3회 추경이 예정돼 있는 시기인데 왜 이렇게 했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지역특성살리기 사업도 11월 27일에 승인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4회 추경이 예정돼 있었는데 왜 추경이 아닌 전용을 할 만큼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까?

아까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같은 경우는 주천 하주마을에 보면 카페 유휴시설 활용해서 조성한 사업인데요. 그때 당초에 사업비를 민자로 세웠다가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있다보니까 시기가 안 맞은 부분이 있고요. 공동체 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을 하는데 중간에 강사비 같은 게 부족해서 그쪽으로 해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전용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73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체험휴양마을 방문객수 및 만족도 측정이에요. 측정산식을 보면 방문객 수로만 돼 있습니다. 만족도가 더 중요한데, 만족도는 왜 측정을 하지 않고 있죠?

방문객들이 오는데 만족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한 번에 오시는 것도 아니고 부분 부분으로 조금씩 오시고 저희가 시행은 하고 있는데 표기가 제대로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밑에 귀농귀촌 지원사업 실적 있죠? 달성률이 50%에 그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내용이 왜 없어요? 실적이 안 나타나 있네요. 23년도도 귀농귀촌을 했을 텐데, 왜 표시를 안 했나요?

273쪽 말씀하시나요?

예.

목표가 411에, 실적이 344, 달성률이 83.6%······.

제 자료에는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50%밖에 달성을 못했어요. 미달성 이유가 지표설정 시에 사전검토가 미흡했던 건지, 귀농귀촌을 유인할 만한 매력이 없어서 그런지 왜 50%밖에 못 했죠?

저희 과 소관 업무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된 상태고요. 그런데 지원수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 있었으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귀농하신다고 해서 저희한테 다 사업신청을 하지는 않고 필요하시거나 해당되시는 분이 신청을 하다보니까 숫자가 유동성은 있었습니다.

이 업무가 기술센터로 이관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목은 변경을 시설비로 했는데 민자로 서 있던 부분을 불용처리를 안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은 끝났는데 부기상으로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상당 부분 읍면소재지에 거점센터 조성하는 부분, 그다음에 기존에 권역별 마을만들기라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마을단위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서도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산을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험휴양마을이 15개소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이 자료는 관련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하면 다운받을 수 있어서 확인한 자료고요. 실질적으로 체험휴양마을이 15개 정도가 있지만 활성화 된 곳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기존에 10여 년 전 되다보니까 그때 잡고 있던 생각하고 지금 운영주체도 나이가 들고 아무래도 활동이 저조한 곳이 많다보니까 전체적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잘 활성화 되는 곳은 되는데 전체적으로 수치를 놓고 보니까 주는······.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원대상이 저희가 일반······.

지원사업 실적 같은 경우는 그쪽인데요. 그게 보면 이사비 같은 경우도 가족관계가 오거나 하면 해당이 안 되고 여건에 안 맞아서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주택수리비라든가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여건이 안 맞으면 저희가 전혀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소지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일부.

사업지구가 아영면 율동마을이고요. 공간정비 같은 사업이 내년도까지 완료 예정인데, 저희가 기존에 축사 매입하고 올 초까지 해서 축사 철거 및 폐기물 처리까지 싹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계획 수립 진행 중에 있거든요, 시행 계획.

예, 연차사업이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동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1억 5800만 원입니다. 55억 29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49억 4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31억 2800만 원으로 이월액 11억 2800만 원, 보조금 반납이 3억 5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73쪽입니다. 한우산업 육성사업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농가 가입이 적고, 한우사업비 정산으로 1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양돈농가 비접촉식 체중기 지원사업은 대상자 선정 후 이월하였으나 카메라 캡처식 돼지 체중기가 일반 양돈장의 여건과 맞지 않아 사업 포기하여 19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농가 가입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여 1억 1400만 원 집행잔액 발생과, 축산농가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ICT사업 2024년 예산 중 세부내역 조정 잔액이 발생하여 2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1농가 사업포기로 인해 1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악성질병근절 사업은 관용차량 재정과 일괄 관리에 따라 차량 유지관리비 및 축산농가 차량자동소독시설 단가 변동에 따라 10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가축백신 지원 사업은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구입량 저조로 76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으며, 구제역 상시방역체계 구축은 소독초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급 후 11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는 동절기 오리 입식 횟수 감소에 따라 1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AI 시료채취비 지원은 2024년도 특별방역기간이 예상보다 빠르게 종료됨에 따라 AI 검사건수 감소하여 1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유통시설은 낙찰차액 발생으로 1억 66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축산과 명시이월은 1건으로 축산분야 FTA피해보전직불금 6억 2800만 원 2025년 1월에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축산과 사고이월 총액은 5건에 5억 원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은 하반기 배정으로 예산 반영이 늦어져,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사고이월 되었고, 1농가 1억 600만 원 완료되었으며 1농가는 6월 말에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사업은 납품 및 공사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이 되어 1개소 집행완료하였고, 1개소는 6월 말 6400만 원 집행예정입니다. 이에 축산환경 개선사업 등 2개 사업 2억 4800만 원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도 지침에 따라 1개 사업 300만 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87쪽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5800만 원으로 당해연도 3600만 원 감소하여 당해연도 현재액은 2100만 원입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200만 원으로 취득액 3900만 원을 더하여 당해연도 보유액은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8쪽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1개 전략목표에 8개의 정책사업지표 중 8개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12번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3쪽입니다. 성과관리지표 및 목표설정 미흡에 대한 지적과 관련하여 가축사육 현대화사업 목표 기준치는 비교기준이 없어 1차년도 23년도에는 조사 횟수만 설정하도록 컨설팅 받아 시행되었으며, 2차년도는 횟수에서 만족도로 점수를 변경하였습니다. 꿀벌 성과목표 기준치는 2024년 만족도 조사 30가구를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2025년도는 성과지표를 재해보험 가입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74쪽 보겠습니다. 양돈농가 비접촉식 체중계 지원사업 관련해서 23년도에 1950만 원이 불용처리 됐다고 돼 있어요. 24년도도 예산집행 250에 그쳐서 이것도 거의 195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사유가 뭐예요?

2023년도에도 6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2500만 원만 집행이 됐는데 사유는 사진을 찍으면 색깔별로 나와야 되는데 오차가 10% 이상 발생이 돼요. 그래서 농가들이 다른 기종 일반으로 대체해서 구입도 했습니다, 싼 걸로 해서. 그래서 2025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안 세웠어요?

예.

알겠습니다. 75쪽을 볼까요. 축산농가 ICT 융복합 지원 잔액 발생사유가 2개소에 2588만 원 불용으로 인해서 발생했는데, 불용사유가 뭐예요?

불용은 2024년도 5억 766만 8천 원 중에서 2억 5천만 원은 사고이월됐고, 나머지 집행잔액 중에서 남은 부분을 반납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2588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불용했다고 해 놨는데? 맨 밑에 잔액 발생사유 있죠? 2588만 원을 불용처리했다고 돼 있는데 사유가 뭔가요?

낙찰차액입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액 2억 5620만 원이 6월 말 완료예정이라고 아까 그랬어요. 마무리는 다 됐어요?

지금 마무리는 거의 다 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물가가 올라 6월 말에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7월 그 정도로 늦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가때문에 12.3 사태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늦어도 7월에는 된다 이거죠?

늦으면 8월까지 갈 수도 있는데······.

80쪽 볼게요. 밑에서 두 번째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 있어요. 23년도에 63%를 달성했었고, 24년도에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예산집행률이 40%밖에 안 돼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말씀인가요?

예,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요. 예산현액이 300이잖아요. 300밖에 안 되는데도 집행률이 40%밖에 안 돼요.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해요? 유실·유기동물의 감소예요,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에요, 홍보 부족이에요? 사유가 뭐예요?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로 입양시키거나 그럴 수 없는 사항이라서 원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입양을 시켜주고 있으니까 돈이 적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아서 그런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려문화 때문에 확산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92쪽을 볼게요. 소·돼지 구제역 발생 최소화 성과지표를 제외하고 23년도에 달성 성과지표 내용이 없어요. 이게 전부 나머지는 새로운 사업입니까?

소·돼지 구제역 발생 최소화 말씀이잖아요?

그거 말고 나머지 사업이 23년도 표시가 없어요, 달성성과가.

처음에 가축사육 현대화사업 만족도는 2023년도는 횟수만 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달성목표는 점수로 하는데 시스템상에 오류가 있어서 제대로 안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했죠?

예, 받았습니다.

만족도 23년도에 아예 실적이 빠져 있어서 전체가, 실적이 없는 거냐 그 말이에요. 새로운 사업이냐 이거죠.

가축 현대화사업하고 꿀벌 농가 육성 만족도에 대해서는 '2'라고 써 있잖아요. 그게 달성목표예요. 만족도를 몇 번 조사를 하냐는 횟수인데,

그전에 23년도 실적이 하나도 안 나타났다니까요.

2023년 달성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요? 제 자료에는 없는데?

23년, 24년도 나눠져 있습니다. 23년도는 2로 나와 있고요.

실적이 돼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제 자료에는 없어가지고······. 현대화사업 만족도하고, 꿀벌 육성 만족도 있죠. 결산검사에 지적받았다고 했잖아요.

예.

조사횟수로만 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예, 잘못해서 성과점수로 하고요.

만족도니까 만족도 측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횟수로만 해놔서 앞으로는 만족도를 할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0% 이상입니다.

도에서 신종품이 개발됐다고 해서 저희한테 권장을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가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편차가 10% 이상이 나다보니까 농가에서 그 사업을 원하지 않고 있어서 올해는 그 사업을 제외시켰습니다.

도에서 우수제품이 개발됐다고 건의를 해서 저희가 참여했었던 것이고요.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 말씀하시잖아요?

현재 12월 말경에 한우 FTA 직불 보전금이 가내시가 돼서 간주예산이 6억 2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포획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개는 포획도 같이, 우리가 설치하면 오는데요. 고양이는 캣맘들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거의 캣맘들이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예, 20명 정도······.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기로 차액입니다.

예,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현재 공사가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에폭시 바닥공사가 지연돼서 설계를 9월에 시작했어요.

예, 이월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0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71억 1248만 6천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70억 2724만 8천 원 전액수납 완료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91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41억 7148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 180억 9462만 2천 원입니다. 이월액은 52억 3960만 6천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2억 6970만 1천 원, 집행잔액은 5억 6755만 7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91쪽 하단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 및 주요사업 항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 임도시설(생활계정)(지자체자본)(전환사업)입니다. 사업비 낙찰차액 및 인건비 등으로 보조금 1601만 3천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으로 695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방사업은 사업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3952만 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임도시설(생활계정)(지자체자본)(보조) 사업은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보조사업 2326만 8천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으로 3530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4쪽 산림재해일자리(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조사업은 인건비 등으로 보조금 1793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으로 1298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5쪽 친환경 목재생산사업은 사업대상자 부재로 보조금 1300만 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으로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6쪽 공원 및 가로환경조성 사업은 낙찰차액, 재료비, 인건비 등 집행잔액으로 2916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사업은 시설비,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으로 보조금 1695만 5천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으로 1698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7쪽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은 보조금 정산으로 보조금 3252만 5천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으로 139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보조사업은 사업 포기자 발생 및 수요 저조로 보조금 8917만 9천 원 반납하고 집행잔액으로 3821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8쪽 하단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은 인건비 절감 등 집행잔액으로 1385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9쪽 중간입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생물테마전시시설 관리 및 운영은 인건비, 시설공사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1121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새로 추가된 사업입니다. 허브경쟁력 강화사업은 인건비 집행잔액, 추심금 상고심 기각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 및 소송 비용 미지급분, 약정금 소송 관련 채권가압류 신청에 따른 담보 명령이 있었으나 현금 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처리됨에 따라 지출잔액으로 2억 443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1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35억 6317만 9천 원이 명시이월 처리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사업은 분수림 수익분배 협의지연으로 5억 9817만 9천 원이 이월되었으며 수익분배 협의가 완료되어 6월 중에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숲길 조성관리 및 맨발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25억이 이월되었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내에 준공 예정입니다. 산불방지대책비는 교부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62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파쇄기, 산불감시 드론은 구입 완료하였으며, 진화헬기 계류장 도색 및 풍향지시기 설치사업은 6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능형 산불감시 및 스마트관제 시스템 설치사업은 특별교부세 지연으로 4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7월 중 사업 발주할 계획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일반은 포상금 송금 지연이 있었습니다. 3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급양비로 6월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10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16억 7642만 7천 원이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임도시설은 간선임도 신설사업이 동절기로 공사중지됨에 따라 15억 2474만 3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금지 서매 산불임도 사업은 3월 공사 완료하였으며, 사매 서도 산불임도 사업은 준공처리 하였으며 6월 말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숲길조성 관리사업은 교룡산둘레길 명소화사업 실시설계 용역으로 행정절차이행 지연때문에 3165만 4천 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실시설계 용역은 3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지역특화조림 및 내화수림대 조림사업은 폭설로 인한 용역 중지로 2479만 2천 원이 이월되었으며 3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임업직불금은 국비 송금 지연으로 9523만 8천 원이 이월되었으며 서류보완 미이행자 등을 제외한 대상자 확정 후 직불금 집행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으로 3585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4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숲길조성관리 사업은 교룡산 명소화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되는 연차별 중장기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인 교룡산 황톳길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계획에 따라 추진하였으며 등산로변 숲길 풀베기 107km를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공원 및 가로환경조성 사업은 꽃경관 조성과 녹지대 관리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반복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주요 행사장 꽃경관 조성 용역, 양묘장 시설 개선, 도심지 녹지대 예초·제초 작업 등을 계획에 따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5개년 연차 계획에 따라 총 6415ha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2024년에는 1190ha를 감벌 등 숲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계획에 따라 총 사업 대비 종합진도 20%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벌채에 따른 보조림 자부담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억 4661만 9천 원입니다. 당해연도에는 8106만 1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569만 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억 2198만 8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172억 3074만 7천 원입니다. 당해연도에는 향교동 1필지에 재산관리관 변경에 따라 4억 4382만 2천 원이 증가하였고 2104만 1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72억 5352만 8천 원입니다. 105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억 2667만 2천 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기타사업 6개 사업에 대한 성인지예산을 편성하였고 총 예산현액은 61억 924만 9천 원입니다. 이 중 40억 1008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 65%를 달성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2개의 전략목표 아래 12개의 정책사업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10개 지표는 달성하고, 조림사업과 숲가꾸기사업 2개 지표는 목표량의 과대설정으로 인해서 미달성되었습니다. 총 167억 9200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년대비 11억 2284만 2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잠시 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허브경쟁력 강화사업은 이전 허브밸리 민투사업자와 관련된 소송으로 재판결과 추심금 상고심 기각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 원리금 및 소송 비용 지급을 위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예비비 11억 6336만 9천 원이 결정되었으며 11억 6336만 8천 원은 지출하였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관련 채권 가압류 신청에 따른 담보 제공 비용은 당초 2억 원이 현금공탁이 예정되었으나,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었기에 해당 금액은 미집행 처리되었습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5쪽입니다. 결산검사에서는 세출예산의 과도한 명시이월 처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사업은 분수림 수익분배 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나 현재 협의가 완료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내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맨발걷기 좋은길 조성사업은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당초 행정절차 등 실시설계가 미완료되어 이월 처리되었으나 현재 설계는 완료되었고 7월 내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과,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서 91쪽을 보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있죠. 다음연도 이월액에서 23년도 이월액이 12억 345만 원이었는데 24년도에 52억 3900만 원으로 4배 정도 늘었어요. 이월액이 늘은 것이 임도시설하고 숲길조성 관리사업 때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큰 사업으로는 교룡산둘레길 명소화사업이라고 맨발걷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설계가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인허가라든지 행정절차가 지연되다 보니까 올해 3월에 설계가 끝나고 발주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늦었고 분수림 매입대금이 수익분배업체와 나누는 것 때문에 조금 지연된 부분이고 다 결재는 끝났고 집행부 돈만 나가면 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완료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106쪽 예비비 지출이란 말이에요. 허브경쟁력 강화사업 2건의 경우 모두 소송과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예산 발생이 예측가능한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왜 이것을 추경에 편성 안하고 예비비로 사용했죠?

아닙니다. 소송이 재판 결과가 떨어지면 바로 행정이 집행이 되다보니까 즉시 지급해야 될 상황이라서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2억이 있어요. 2억도 그렇습니까? 4회 추경을 앞두고 있었는데, 2억도 바로 집행을 했어야 돼요?

원리금을 전 민투사업자한테 돈을 주고 나서 이쪽에 호텔측에 다시 반환금을 받는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동시에 진행됐던 겁니다. 법원에서 현금공탁을 원래는 원칙이나 이 부분은 행정기관이니까 보증보험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해서 갑자기 그렇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법원에서 알려줬으면 이렇게 예산을 따로 예비비로 안 했을 텐데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13쪽 보겠습니다. 조림사업 추진실적하고 숲가꾸기 추진실적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2가지 사업인데 성과지표가 미달성인데요. 왜 그렇죠?

목표 실적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액 대비 도에서 내시된 부분에 대한 계획량은 달성을 했는데 합동평가하는 과정에서 과대설정된 겁니다, 목표량이.

목표를 과대해서 했어요?

예, 저희가 예산액 대비해서는 다 집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목표를 잘못 잡았다는 건가요?

예, 너무 연차별로 계속 올리다 보니까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조절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추진실적 있죠. 23년도 실적하고, 24년도 추진실적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왜 그래요? 목표 대 실적이 너무 차이가 나요.

이 부분도 조림사업 비슷한 경우입니다. 저희가 예산 내시분에 대한 계획량은 다 달성은 했는데,

목표 대 실적이 23년도에는 목표가 20인데, 24년도에는 1310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316쪽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과 관련해서 23년도 달성실적이 4만 821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4년도 목표치를 3만 1천명으로 과소설정 했어요. 왜 그렇죠?

저희가 하면서 경기 부양도 있고 그래서 조율한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실적 달성할 수 있었는데 전년도 실적으로 목표설정할 때는 실적이 같거나 높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볼게요. 세입세출 첨부서류 291쪽에 목표치가 24년도 3만 6천으로 돼 있어요.

전시관 말씀이시죠?

예, 성과보고서는 3만 1천으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서로 안 맞죠?

죄송합니다. 이건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정확한 수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02쪽 사고이월 현황에서 상단 부분에 24년 간선임도 신설 사업에서 동절기에 레미콘 공사를 중지했어요. 지금 임도를 개설하면 콘크리트 포장으로 합니까?

저희가 임도 기본 설치 원칙이 전면 다 포장이 아니라 경사면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공사중지는 보편적으로 몇 월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동절기,

공사중지요?

예.

보통 12월 말 정도에 걸고 있습니다.

그러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고이월이 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동절기를 피해야 된다.

예, 그러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아무리 강도 좋게 슬럼프 270을 갖다놔도 동절기가 되면 어중간해서 12월에 마무리하려고 하는 공사들이 있어요. 수분이 빠지지 않아서 제 강도 발휘를 못해요. 그러면 영하 10도 지나가 버리면 전부 다 부식이 돼 버려요. 그래서 봄에 3월 지나서 4월 초부터 하는 공사가 제일 제 강도를 발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산내 중앙 부분이라서 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저희가 임도시설을 하게 되면 설계하고 나서 도 심사, 일상감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연내는 집행하지 못해서······.

예, 거의 대부분이 다 이러했는데 저희가 최대한 이월을 안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숲길 조성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룡산둘레길 명소화 맨발걷기 사업인데 실시설계 용역이 행정절차 지연이 있습니다.

예.

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있었고 내시 부분도 산불이라든지 늘어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게 ha가 예산 내시분에 대한 계획량은 마쳤는데 성과보고 자체를 목표량을,

그 사업비밖에 못 하다보니까요.

아닙니다. 저희가 내시분이 면적 대비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그건 다 소화를 했는데, 200ha는 저희가 성과보고에 대한 목표치가 너무 과대설정된 겁니다.

예.

코로나 이후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허브밸리가 산림녹지과로 돼서 같이 연계해서 특별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매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 360억 8200만 원에서 지출액 249억 5200만 원, 이월액 108억 2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3500만 원, 집행잔액 1억 75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은 1건으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10억 27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총 3건으로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 27억 80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 28억 10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42억 1100만 원입니다. 원인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1억 2000만 원, 자체예산 집행잔액 5500만 원입니다. 기금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전년도 말 2억 62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증액되고 3200만 원이 사용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 총 2억 3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원과장 최민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은 184억 9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 각각 182억 22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액 2억 7400만 원 발생 이유는 2024년도 공공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이 2023년 12월에 교부되어 해당사업 국도비 금액만큼 전년도 징수결정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 360억 8200만 원에서 지출액 249억 5200만 원, 이월액 108억 2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3500만 원, 집행잔액 1억 75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225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이 있는 사업 목록으로 작성하였으며, 집행잔액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집행액은 18억 83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300만 원, 집행잔액 5800만 원 발생하였으며 구강보건차량 특장 개조비와 의료 장비 구입 집행잔액 분입니다. 229페이지 명시이월 1건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월액 10억 2700만 원입니다. 이는 하반기 사업예산이 24년 9월에 교부되어 연내 공사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여 현재 6월 내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은 3건으로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 이월액 27억 80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 이월액 28억 10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 이월액 42억 1100만 원입니다. 모두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건소 증축공사는 5월 준공하였고, 건강생활지원센터 공사는 마무리 단계이며 공공산후조리원은 9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산 전용은 3건으로 남원시 인증 음식점 홍보비 사용을 위한 좋은식단 자율실천 및 정착유도사업 예산 전용 2건과, 만성질환 참여자 혈압계 추가 구입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활용 어르신건강관리 사업 예산 전용 1건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은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 총사업비 47억 2400만 원으로 보건소 증축공사와 개보수공사 3개소, 장비 24점 및 구강보건차량 구입에 지급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총사업비 72억 1800만 원 중 신축공사에 47억 8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 총사업비 116억 원 중 건립공사에 75억 1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26억 36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증가액은 1억 3300만 원, 당해연도 감소액은 3억 1600만 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24억 5200만 원입니다. 증감 현황으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토지면적 가격 변경에 따른 증액 및 토지 합병 말소와 건물 멸실에 의한 감액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1700만 원이고 취득액은 3200만 원으로 냉난방기 1대, CCTV 3대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처분액은 400만 원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냉방기 1대, 비디오프로젝터 1대, 노트북 1대를 처분하여 당해연도 말 보유액 13억 4400만 원입니다. 233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 5개 사업에 대하여 8억 5000만 원 99.8% 집행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사업 1개 사업에 대하여 8800만 원 100% 집행하였습니다. 자치단체특화사업 1개 사업에 대하여 9억 9900만 원 99%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보건소 전략목표 1건, 정책사업목표 11건 23건의 지표 중 목표 초과달성 4건, 달성 19건, 미달성 지표는 없습니다. 보건소 전략목표에 부합하는 지표 설정 및 분석 관리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결산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억 62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600만 원, 사용액 32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 2억 36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 1가지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운용의 활성화 방안 강구로 작년 대비 조성액 저조와 기금 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기금 특성상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징금과 예치금 이자로 재원이 조성됨에 따라 조성액이 일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식품진흥기금의 운영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제가 보건소에 관심이 많아서 질타를 해보려고 내내 자료를 많이 찾아봐도 너무나 열심히 하셔서 칭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남원시민 7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보건소 증축 새단장도 아마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머리에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새롭게 단장의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역자원연계 운영성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까지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를 결산에 잘못했다고 지적도 하고, 25년도에 더 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위원회가 질타의 길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내 아쉬웠습니다, 질타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하여튼 칭찬을 해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남원시민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증축으로 인해서 보건소가 주차장이 너무나 협소하잖아요. 저도 보건소를 가끔 주차장 활용을 합니다만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결산이 문제가 아니고 미래도 함께 숙의를 해봐야 될 필요성도 있다. 뒤에 답을 매입을 하든지 해서 보건소를 찾는 쾌적한 환경도 중요하지만 주차환경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몫이 거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질의를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원 72명에 61명이 근무한다고 돼 있어요.

보건지원과가 그렇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행정지원과에서 저희 보건소가 출산이랑 육아휴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18명 정도 되거든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랄지 그런 부분이 충족이 되고 있어서 아시다시피 공보의 선생님들이 많이 배치가 안 됐잖아요. 기간제 선생님들이 두 개의 보건지소를 같이 다니면서 진료 보조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여튼 인력이 빈공간을 최소화해서 서로 함께 윈윈해가는 직원이 되고 남원시민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칭찬을 해주셨는데 저도 함께 동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30쪽 볼게요. 사고이월 현황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보건소에서는 예산을 집행하고, 건축과에서는 시공을 보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전문분야는 건축과니까 그래도 관심을 갖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이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그 시설의 운영은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 다 맡길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도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제안서 보고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장비 구입 집행잔액은 성과보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227쪽 하단에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잔액 발생사유는 요실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해서 1500만 원 계상해 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나이가 든 여성들한테는 하나 말 못 할 고질적인 치료를 요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 왜 남아 있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홍보나 다른 부족함이 없었는지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이걸 계속하실 것인지 아니면 상황을 봐서 여기에서 일몰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요실금 치료사업이 작년 하반기에 시작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여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은 전부 집행했고 잔액 부분은 신청한 의료비 부분인데 하반기에 시작했던 만큼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 올해 신청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짧은 시간 안에 결산을 해야 돼서 부족하게 나왔고 올해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충분하게 도달해 있나요? 그렇다면 이 자료만 봐서는 제가 이해하기가 그랬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 걱정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229쪽에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에 취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음식점의 시설 개선하는 것들이 참 부족할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시설기준에 맞지 않다보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가 간혹······.

그러면 다음에 하는 예비순서를 받는 분은 안 계시나요?

그분들이 조금 금액이 더 많이 필요로 한데 적은 금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하시는 부분도 있고 겹쳐서 하는 부분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도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열악한 음식점에 해주고 싶어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남지 않도록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남지 않도록 더 신경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이나,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이나 이런 걸 보면 이 자료로 보면 궁금하거든요. 쭉 보니까 문화예술과하고 재정과가 참 잘 돼 있어요. 이유를 주석을 달아놔서 냉난방기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을 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처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들어야 알잖아요. 사전에 할 때는 밑에 주석을 달아놓으면 '아 이래서 새로 냉난방기를 구입했고, 내구연한이 지난 건 팔았구나' 이렇게 해서 알게 될 텐데 주석을 달아주시면 좋겠다.

다음부터는 더 상세히 작성하겠습니다.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성과계획 하에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주셨는데 결산이 끝난 상황에 제가 올해 예산을 세울 때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407쪽을 보겠습니다. 보건기관 인프라 확충으로 인한 선진화된 보건행정 구축에 대한 성과지표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거든요. 이게 2023년도 달성성과가 89, 24년도 달성성과도 89로 똑같아요. 여기 보니까 성과분석에 병원이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도전적으로 하는데 저희의 욕구는 더 많을 텐데 목표치를 너무 똑같이 해놔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올해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만족도의 측정산식을 상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도전적으로 측정산식을 만들겠습니다.

408쪽에 집행잔액으로 남았던 의료장비입니다.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중에 보건사업 추진 및 행정, 의료장비 구입이 있잖아요. 제안설명에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2023년에는 4400 계상해 놓으셨는데, 2024년에는 의료장비가 1100만 원밖에 굉장히 많이 하향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특히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예산을 이렇게 하향을 해서 해놓은 이유가? 이 자료를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돼서······ 특별하게 2023년도에는 의료비를 뭔가를 구입했는데 2024년에는 특별하게 의료 구입할 필요가 없었다든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자료상으로는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확인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409쪽에 의약업소 관리 및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의약업소 지도점검률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표를 100으로 해서 달성으로 세워놓으셨어요. 보니까 병원은 연 2회, 의원은 연 1회 지도감독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봤을 때 여기를 구체적으로 지도점검률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남원에 병원들이 굉장히 많고 남원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의료원밖에 없다 보니 개인병원에 많이 의존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 보면 거의 남원에는 33%가 65세 이상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러면 병원이 1층에 있는 게 아니라 2층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바라든지 여러 가지 관심이나 아니면 1년에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문을 못 닫아서 환경개선을 못할 거 같으면 여름에 휴가 다 가시더라고요. 그럴 때 남원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만날 때 저희가 아파서 가지만 너무 환경이 열악하다. 그리고 남원에서 다른 소상공인에 비해서 많은 수입이 있는 분들이 되돌려주는 게 너무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연 2회, 연 1회 지도감독하실 때 시민들의 뜻을 전달했으면 좋겠다, 쾌적한 환경을. 아파서 가시는 분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좋잖아요. 이때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성과계획을 할 때도 구체적으로 환경개선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서비스의 어르신들이 아파를 갔을 때 괜히 불친절해서 더 마음이 아파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성과계획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 그리고 시민의 생각을 전달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지도점검하면서 환경개선 부분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시민의 뜻을 전달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의 뜻을 이런 부탁이 있고,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거······.

왜냐면 심신이 굉장히 힘들어서 갔는데 환경이 안 좋으면 여기에 대한 불편을 얘기했다고 전달해주십시오. 저희가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모임이 있을 때도 전달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10쪽에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에 영유아 검진사업이 있어요. 36명을 대상으로 잡아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200만 원이에요. 영유아 검진사업에 36명을 200만 원으로 가능해요?

200만 원은 검진에서 정밀검사가 나온 아이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특이하게 뭔가 또?

추가로 검사를 해야 되는······.

추가로 검사를 해야 될 때.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36명이라는 숫자와 200만 원이다 보니,

검진비용은 별도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식품, 공중위생업소 육성 정책 사업의 성과지표들이 있어요. 식중독 발생건수는 아마 환자 수로 해놓으신 거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래에 위생등급제 운영 실적은 이것도 맞나요?

그 부분은 목표설정이 잘못됐습니다.

급격하게 너무 하향을 해서 이런 것도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죠?

예.

좋은식단 정착을 위한 자율실천 유도 정책에 여러 가지 사업명들이 있어요.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5600만 원 예산에 거의 많은 예산이 하향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적게 세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은 2020년도부터 해와서,

아까 제가 들었던 얘기하고 똑같나요?

예, 8억 정도 지금까지 투입됐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보조사업이긴 한데 줄여서도 왔지만 기업정책과에 같은 비슷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많은 금액도 아니잖아요, 3500에서. 그렇다면 일몰하고 소상공인에 좀 더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하는 것들 한쪽으로 해도 이분화해서 서로 대상자를 구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협의해서 한쪽으로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계속 나오는 아마 이걸 계속 안고 가면 저처럼 지적을 받아야 되니까 같이 상의해서 한쪽은 일몰해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더, 시설개선 사업을 없애고 또 다른 사업을 원하는 걸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명을 다른 걸 발굴해도 좋으니까요. 그렇게 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 영향플러스사업 419쪽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남원만들기 선도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영향플러스 사업에 있어요. 수혜자 만족도로 성과지표를 만들어놓고 만족도 점수 합을 해놓으셨는데 옆에 보고 계시죠?

예.

2023년 달성성과와 2024년 달성성과가 제가 볼 때는 판이하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게 나와 있거든요. 왜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로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중에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424쪽에 방문건강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사업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제가 2024년 결산을 보면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424쪽에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보조)입니다. 2023년에는 9천만 원 계상했는데 2024년 결산은 4700으로······.

보조사업비라서 도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라서 이 내용은 시비로 편성을 해서······.

편성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다 채우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시민의 정신건강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요. 그런데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정신건강센터도 만들어서 도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은데, 목표치를 똑같이 80, 80 잡아놓으셨어요. 이런 경우는 찾아가는 정신건강 프로그램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와 똑같이 목표치를 해놔서 열심히 하고 있는 반면에 목표치가 너무 소극적으로 해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내년에 할 때는 목표치를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세우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증가율이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는 하겠습니다만,

없는 게 나은가요?

예,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건 저희 지역 내에 또······.

우리가 생각했던 정신질환자를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의존을 많이 한다거나 이렇게 설정을 해서 대상자를 확대해도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질환이나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요즘 예방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는 예방사업 분야 쪽이고 이거는 정신질환자 관리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 내년도에 더 검토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정신질환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목표치가 그쪽으로 더 가지 않도록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건 결산은 끝났고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 성과계획을 세우실 때 어차피 시민하고 일대일 대면해서 가장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의 예산이나 프로그램이나 측정산식이나 방식이 좀 더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1989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앞에 계시는 위원장님하고 같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풋풋했던 것이 벌써 36년이 지나서 감회가 새롭고요. 그동안에 부족함이 많았을 텐데도 아까처럼 과찬의 칭찬을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후배들이 더 잘 할거고요. 그동안 특히 코로나 시기에 정말 힘들 때 의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질책 한번 안하셨어요. 칭찬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그 부분이 힘들 때 너무 큰 힘이 됐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의원님들 건강하시고 밖에 나가서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