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7일차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사합니다. 2025년 6월 25일 수도사업소장 임이택수도행정과장 김현정상수도과장 천흥렬하수도과장 서종경

자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 가. 수도행정과

예, 과장님 뭐 행정감사 보시느냐고 수고들 많으시고요. 하여튼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본 자료 747페이지입니다. 아산시 수도사업소 청사 신축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 신축은 문제점이 없고 잘 진행하고 있는지 추진 사항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청사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청사 신축은 현재 청사가 이용 공간이 좀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 청사 건축을 기획을 해서 23년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았고요. 2023년 11월에 공공건축 심의를 거쳐서 12월에 공공건축 업무를 공공시설과로 인계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4년부터는 이제 저희가 공공시설과와 청사 신축 공사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설계 공모를 거쳐서 설계 용역을 공공시설과에서 지금 줘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 같은 경우는 그 공공시설과가 중심이 되어서 저희 수도행정과 관계자하고 건축 설계자 그리고 건축, 토목, 기계 감독 공무원들이 그 정기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개최하고 그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그 원하는 부분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에서 수도사업소 청사가 일정대로 문제없이 진행이 되도록 저희 수도행정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의견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그런 식으로 잘 진행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어쨌든 간 우리 과장님께서 이게 사실은 그 수도사업소에 가보면 민원인도 진짜 앉아 있을 자리도 없어요. 한 번은 민원인이 계속 오는데 한 분 오면 한 분은 또 바깥에 나가서 기다려야 하고 제가 그런 모습을 상수도과에서도 한번 몇 번 가봤고 또 이렇게 행정실에 가보면 정말 그 지역 주민들이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민원도 제대로 좀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쉬는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도 보니까는 너무 촘촘히 있어서 무슨 부서가 무슨 부서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행정과하고 상수도과하고 같이 이렇게 근무하다 보니까는 사실 어디가 어디까지도 잘 모르고 저도 잘 모르는 입장에서 시민들은 얼마나 그 불편하고 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다 보면 앉을 자리도 없고 정말 비좁은 거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신축을 하는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공공시설과 하고 정말 그 인테리어라든지 리모델링 하면서도 차후에 후회 없이 한번 우리 과장님이 꼼꼼히 잘 챙겨주셔 갖고 정말 청사에 대해서 한번 그 잘 설계를 하셔가지고 지금도 지금 설계 단계라고 제가 이 과장님한테 들었어요. 설계도 정말 꼼꼼히 잘 설계를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고 특히 직원들이 편하게 생활하면서 업무가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수도사업소 부서가 지금 현재는 3개입니다. 근데 저희가 신청사로 가게 되면 저희가 이 청사를 한 65만 인구를 예상하면서 구상을 하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부서도 하나 정도 더 생길 걸로 예상을 해서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민원인들도 방문하셔서 이용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공공시설과 설계에 담을 수 있도록 계속 관계자들과 미팅을 하고 올해만 해도 수시로 진행한 거 빼고 정기적으로도한 세 번 정도 모임을 갖고 그렇게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잘 신축이 되도록 저희도 끝까지 신경을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 정말 설계도 설계도 설계지만은 이게 상황 봐 가지고 공공시설과하고 잘 협치해 가지고 과장님이 그 숙제니까 꼭 좀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의원님.

페이지 수는 740페이지고요. 그 원격 디지털 검침기 신규 설치 내용을 보면 사업들이 조금 계속 미뤄지는 느낌 미뤄지고 있고 또 예산을 사용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불용 처리된 금액도 있고 이 사항들 좀 설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우선 저희가 그 원격 디지털 검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3년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까지 이월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3년도 사업 이전에 22년도 사업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2년도 도고 지역에 원격 검침 시스템을 실시를 계획을 해서 1815전을 그 계획을 해서 한 6억 6000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이 계량기 구입을 농공단지에 있는 수의 계약이 가능한 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할 건지 아니면 저희가 경쟁을 통한 입찰 형태로 그 계량기 구입을 할 건지 그 당시에 수도사업소 내에 소장님을 비롯해서 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22년도 계획했던 사업이 22년도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23년도로 이월이 되고 그래서 22년 하반기에 계량기라든가 단말기 구입이 이루어지고 23년도에 7월쯤 도고 지역에 원격 검침 시스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3년도 19억 8000이라는 예산을 세운 게 좀 스타트가 좀 늦어졌더라고요. 그래서 23년도 8월에 원격 검침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드렸더라고요. 용역을 드리고 그 용역에 대한 마무리도 아무래도 23년 말에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23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이 24년도로 또 2월이 돼서 24년도 그 본격적으로 사업은 진행이 되고요. 근데 그 디지털 계량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7월에 구입을 했는데 당초에 수도사업소에서는 이 단말기하고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라든가 관리를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게이제 단말기하고 프로그램 업체가 같다 보면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이 아무래도 좀 수월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조달청에서는 단말기가 이 나라 장터 종합 쇼핑몰에 등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협상의 계약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그 조달로 구입을 하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부분에서 또 어떤 계획된 부분이 또 조금 지연이 된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량기 교체 공사도 당초 금액이 5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체 공사 금액이 5억이 넘다 보니까 이 업체가 아무래도 토목 공사까지 가능한 업체까지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처음 낙찰된 1순위 업체가 토목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도계량기 공사에 대한 실적이 없어서 부적격자로 처리가 되고 2순위 업체도 또 같은 상황이 이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지연이 되면서 3순위 업체가 공사 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24년 10월에야 정보화 사업 과업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1월, 12월 경에 이제 이 단말기 업체랑 계약을 하고 원격 검침 통합관리 시스템 그 시스템 업체랑도 계약이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계약은 12월 말에 이루어졌는데 그 예산 집행이라든가 그 부분은 또 25년으로 또 사고이월이 돼가지고 저희가 상반기에 일단 계량기 교체 공사는 거의 4월 경에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현재는 단말기 업체도 지금 거의 7월 초에는 마무리가 될 계획이고 시스템도 지금 구축을 해서 지금 시범 운영이나 지금 하고 있고 그 집행 부분은 7월 초에는 다 저희가 마무리를 해서 7월 중에는 집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량기 검침 사업이 아마 당초에는 수도사업소와 수도행정과에서 이게 단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 계획을 갖고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판단하에 한 8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인 로드맵 속에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처음 스타트를 잘하려고 조금 이 용역 부분도 그렇고 뭐 아산시 원격 검침 단말기 구매 설치 기준이라든가 아산시 수도미터 품질 관리안이라든가 이런 걸 새롭게다 만들어서 진행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계획과는 달리 좀 지연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뭐 말씀을 잘 들었는데 결론은 행정에서 수의 계약이냐 아니면 경쟁입찰 계약이냐 이 부분에 판단이 안 서서 사업들이 딜레이가 되는 거잖아요.

예 도고 사업은 그렇게 된.

왜 거기서 스타트가 시작되니까.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하실 때 항상 그러시잖아요. 용역을 먼저 하시고 그 결과치에 맞게끔 진행을 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8년 동안 하신다라고 계획을 잡았다라고 하면 애시당초 사업이 이렇게 뒤로 밀리는 사업들은 예산을 이렇게 세워 달라고 다 세워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계속 딜레이 돼서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예.

맞죠. 원격 시스템 자체가 워낙 그거 찾기가 너무 힘드니까 땅속에 매몰돼 있어서 찾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좀 더 수월한 방법을 찾았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성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행정의 신뢰가 좀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사업비 부분도 불용액이 나왔다라는 거는 예산을 또 과다 책정한 부분도 있고 뭔가 체계적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해야겠다라는 의지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용역 절차를 잘 수행하시고 어떻게 계획을 갖고 하실 건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검토 과정을 좀 철저히 해서 불용이라든지 사업 지연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761페이지고요. 지하수 이용 실태랑 그 뒷장 넘어가시면 방치공 있어요. 여기서도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저희가 지하수 그 몇 개나 있죠? 저희가 사용하는 데가.

저희가 1만 6238공이 전체 숫자고요. 이번에 이용 실태 조사하는 부분은 배방이라든가 동 지역으로 해서 3546공을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만 6천 개 엄청 많은 숫자네요, 아직까지도. 지금 1만 6천 개가 농업용 관정도 다 포함돼 있는,

전 아산시 지하수를 다 말씀드린 겁니다.

이 관리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실질적으로 사람이 식용하는 지하수랑 농업에 이용되는 지하수랑은 좀 분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하수를 어쨌든 간에 사용되는 물이 관리가 좀 빨리 빨리 이루어져야 이거를 폐쇄하든지 유지하든지 이렇게 될 건데 1만 6천 개나 되는 지하수 관리를 한 실과에서 1년 동안 돌리다 보면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몇 개일 것 같습니까, 과장님?

지금 저희가 실태 조사를 석 달 동안 한 부분에서 한 천 개 정도 저희가 현장에 사실,

세 달 동안 1천개.

정도 나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3500개를 6개월 내에 사실은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지연되고 했지만 지금은 조금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근데 6개월 동안에 3500개를 한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사항인 건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에 1천 개 그럼 1년에 4천 개입니다. 1만 6천 개의 지하수가 있다라고 하면 4년이 걸립니다, 조사하는 데만.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식용으로 사람들이 진짜 먹는 물은 이 1년마다 해도 솔직히 저기 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물 잘못 먹으면은 크게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식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 별도 이게 시급한 거잖아요, 식용으로 하는 거. 그런 다음에 농업용 별도 이렇게 운행이 돼야 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음용이 가능한 지하수가 4368개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건설정책과에서 농업용 관정으로 해서 이제 시에서 주관을 해서 지하수 관리하는 부분이 한 600여 개 되고요. 그래서 아산시 전체로 봤을 때 실과에서 관리하는 게 뭐 민방위 급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하면은 860여 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농업용 관정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개인의 어떤 부담을 해서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지금 지하수 팀이 이제 있다 보니까 실상은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행정에서 좀 변화를 줘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이런 부분은 한번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하셔서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에 대한 대책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게 하고 대책 마련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 자료 번호 149고요. 이 참고 자료 6페이지입니다. 공기업 경영 평가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요. 본 책자에는 없는데 그 부속 서류에는 보니까 하수도에 관련돼서 평가를 24년도에 ‘라’를 받으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왜 그렇게 평가가 됐나요?

근데 이 경영 평가라는 부분이 이제 뭐 한두 개의 한정된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지속 가능 경영이라든지 경영 성과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이제 분류를 통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그 24년도 하수도 경영 평가 같은 경우는 저도 나름 좀 분석을 해 보니까 요즘은 그 경영평가에 ESG 경영 평가 기준이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반영이 됐는데 이 청렴 교육이라든가 갑질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지 않고 그 시 감사위원회라든지 뭐 관련 부서가 교육을 할 때 저희가 적극 참여를 하는 걸로만 했었습니다. 근데 이 평가를 받아보니까 시에서 한 거는 안 되고 저희 사업소가 공기업으로 별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 수립이라든가 그 결과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기업 경영평가 평가 지표를 보니까 ESG의 중점으로 해서 이 평가표가 있어서 이 점수가 낮았다는 생각을 이제 해 봤는데 그래도 이 물에 그 뭐죠? 수질이나 하수에서 처리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죠, 과장님?

지금 저희가 경영 성과 부분에서는 제대로 잘 되고 있는 부분도 많은데 이제 재무 상황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면 좀 현실화율이 상수도에 비해서 하수도가 많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화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좀 점수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사실상 그 시민들은 이 평가 지표만 보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평가 지표에 리더십이나 경영 관리에 대한 경영 성과에 대한 이런 부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라’ 이렇게 돼 있으면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시민들이 불안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한번 이거는 여쭤보고 시민들이 혹시 보시게 되면 그래도 안전하게 우리가 아산시가 상수도 하수도 관리를 좀잘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수질이라든지 뭐 상수도 부분도 그렇고 하수도 하수 처리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 인간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인 물, 물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그래서 꼼꼼하게 더 잘 챙겨주셔서 다음에는 평가도 좀 잘 받으셨어요. 전에는 평가가 되게 상수도 같은 경우는 ‘나’를 받으셨더라고요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평가가 평가도 이왕 받으시는 거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준비를 해서 시민들에게도 불편이 없도록 하고 평가도 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나. 상수도과

예, 과장님 그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하여튼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차량번호 155번입니다, 본자료 799. 이 자료 보니까는 2024년도 급수공사 신청이 11월에는 저조했어요. 근데 이제는 저조했다고 보고 또 2월 3월에는 그 수량이 상당히 많이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그거는 또 이렇게 숫자만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이나 1월, 2월 그러니까 2, 3월 때는 조금 숫자가 적은 게 보편적 2, 3월은 많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12월부터 동절기에 들어가서 12월 말부터 보통 동절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1월 말까지만 급수 공사 신청을 받고 그거를 12월달에 처리하고서 이제 끝을 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개시는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러면 2월부터 다시 또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월달에는 그동안 못했던 것이 또 몰리기 때문에 좀 건수가 많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상당히 치수 보니까는 100단위가 되고 2, 3월에는 100단위가 넘고 다른 달에는 소수 한 70∼80건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 지나면서 바로 이제 건수가 이렇게 많이 생기나 보죠?

예, 저희가 이제 2월부터 받아서 3월부터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못했던 민원들이 이제 신청이 들어오니까 이제 저기 급수 공사 신청 건수가 좀 많습니다. 평달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도 예산 쪽으로 제가 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상수도가 정말 제가 늘 얘기했지만 그 도로 하나 하나 개인 땅으로 인해서 이 상수도로 사실 많이 못 들어가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거기 상수도 넣고 싶어도 연락이 안 된다. 연락이 안 됐을 적에는 그걸 어떻게 행정적으로 주민등록도 알아야 하고 주소도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상수도 놀라니까는 엄청나게 한 분 때문에 누구 또 수십 가구가 또 못 넣는 데도 있고 또 공장 같은 데도 그래요. 공장 같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민원이 이렇게 처리하려 그래도 그 개인 땅이기 때문에 사실 공장에서도 물이 못 들어가는 그 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우리가 수도 상수도과에서 정말 연락하셔가지고 한번 이거 사실 도로는 지금 쓰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수도는 못 넣고 그런 건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 과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지금 사유재산을 또 보호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어떤 법정 도로라면 도로 굴착이나 도로 점용 받아서 관로 매설을 하면 되는데 이제 사유지에 들어가다 보니까 진짜 현재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 소유권은 사유지 어떤 개인이다 보니까 그거에대해서 어떤 개발 행위를 할 때는 동의서를 꼭 첨부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법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 그게 지금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 개정이. 그게 만약에 가능 처리가 된다면 앞으로는 좀 뭐 일을 하는 데 좀 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급수공사 신청할 때 좀 더 수월하다고 볼 거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저기 법적으로 이렇게 조례상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은 평생 동안 그 분들은 누구 말마따나 자기가 세금 많이 내고 그러는데 물도 못 먹고 지금 물이 우리 살아가면서 물이 정말 생명의 정말 은인이라고 하면 은인인데 그렇다고 해서 상수도 아니고 지하수 파고 지하수 하면 또 물질이 좀 좋지 않다는 판결도 나오고 그런 상태에서는 정말 기름값보다 더 비싸게 사다 계속 먹고 있더라고요, 식수 같은 거는. 샤워 같은 것도 그렇고 뭐든지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고 지하수는 뭐 누구 말마따나 상당히 그 수질이 나빠서 그렇고 또 세탁도 좀 그렇고 막 다 그냥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우리한테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숙제 좀 한번 과장님한테 내려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상수도를 또 이렇게 하면서 이 커팅을 했더라고요. 상수도 공사하면서 커팅을 하다 보면 다 그 사업을 다 했어 하고 나서 바로는 또 길이 안 무너져 그래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한쪽으로 커팅한 자리가 또 거기만 땜빵을 해버리니까 한쪽으로는 또 이렇게 좀 침하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 15도 정도가 이렇게 밭쪽으로 쭉 이렇게 기울었더라고요. 그런데 도로 포장이 하고 싶어도 뭐 주인이 연락이 안 된다는 등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사실 그 차가 다니는 데도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하더라고요. 이게 한쪽은 판판하고 한쪽은 누가 다 15도 이상 이렇게 찍어 들어가고 가운데 금이 쫙 가 있고 제가 사진도 이렇게 직원한테도 내가 보낸 적도 있겠지만 한번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숙제니까는 한번 빠른 시일 내에 그것도 포장을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선 포장을 하면은 크게 이렇게 그 민원도 없을 텐데 지금 도로 포장 다 돼 있는데 몇 년간을 그냥 쭉 금이 가져가고 한 10cm 이상이 벌어졌어요. 금이 그렇게 하고 한쪽으로는 얕은 쪽으로는 다 경사가 돼 갖고 이렇게 침화돼 있고 그런 거는 진짜 시에서 우리가 책임지고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또 특히 또 상수도 공사하면서 이렇게 커팅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금이 갔지그렇지 않았으면 금도 안 갔어요. 그런데 뭐 누가 또 하자 보수를 하려고도 벌써 몇 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뭐 하자 보수는 안 될 테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한번 행정에 대해서 한번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 한도 내에서 현지 확인하고 실사를 해서 한번 조치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한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의원님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86페이지고요. 우리 자료 번호 156번인데요. 우리 상하수관로 교체 및 신설 공사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수관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진짜 말 그대로 물인데 이 물이 제일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물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질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상수관이라는 자체가 이 수돗물을 우리가 들여보내면서 그 관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관을 좀 들여다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상수관의 제일 큰 문제가 우리 배관재에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서 이 배관재의 안전성이나 위생성 뭐 이런 걸 좀 들여다봤는데 우리가 모든 배관재가 그럴 수 있어요. 완벽하게 보증을 못한다는 것 자체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짧은 내구 연한이 있다 보니 설치 후에 우리가 한 20년 많게 30년까지 있으면 교체 사업을 하죠.

20년 지나면.

20년 지나면 하죠. 그렇죠 20년, 30년까지 쓸 수 있지만 20년 돼서 교체 사업을 하는 사유가 뭐죠?

어떤 뭐 이 관정도 그렇지만은 또 관이 어디에 묻히느냐 아니면 어느 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관 속에 스캐링이 끼느냐 안 끼느냐 좀 차이도 있고요. 지금 국가에서 법으로 20년이 넘으면 노후관 교체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 정도 지나면 관 세척을 하도록 법제화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아산시 상수도관 상수도 노후관 교체나 신설 공사할 때 거의 PE관 쓰고 주철관 주로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관로 파이프의 선택 기준이 뭡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저희 시에서는 일단은 우수 제품은 제품이 ks 제품이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그 물을 사용했을 때 위생적으로 안전해야 되고요. 또 그 관이 유지 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그러니까 지장이라는 건 아니고 유지 관리하는 데 좀 수월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200ml 이하는 저희가 이제 PE관을 쓰고 있고요. 그 이상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60∼70% 이상 쓰고 있는 주철관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그러다 보니까 좀 유지 관리하는 데 좀 수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PE관을 쓰는 거는 소규모 배수관 시설 매설할 때나 뭐 이렇게 부식에 강하고 좀 시공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PE관을 쓰고 있는 거고, 그렇죠? 주철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구경이라고 그러죠.

예.

좀 큰 관들 이런 데다가 높은 압력을 요하는 이런 데다가 지금 주철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송수관 공업용수 이런 데다가 쓰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우리가 PE관 사용 비율이 전국과 전국 평균을 비교해 보니까 PE관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과도하게 높더라고요. 우리 PE관에 대해서 정기 안전 진단이나 이런 유지보수 체계 작동은 잘 되고 있을까요?

저희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은 10년 이상 지난 데서는 아까 말씀대로 스케일링이라든지 하고 또 도로 위에 묻힌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10년 단위로 지하수 지표 투과 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2억이 서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500ml 이상에 대해서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PE관은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누수 났을 때만 거의 다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스케일링이 많이 끼었다든지 어떤 저희가 매설한 연도가 20년이 넘었다든지 그러면 그때 이제 노후관 교체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송수관로에 송수관로는 이제 큰 관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대구경? 그러면 송수관에다가 이제 주철관을 쓰는 건데 우리가 송수관로의 주철관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아산시는?

죄송한데 저희가 정확한 저기는 없는데 송수관은 저희가 이제 보통 취수장에서 배수지까지 올라가는 걸로 지금 용어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경이 지금 대구경이고요. 거기는 이제 영구적으로 오래 이 항구적으로 오래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주철관을 씁니다. 왜냐하면 PE관 같은 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저희가 한 송수관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100kg도 안 되는 걸로 지금 저기 했는데요.

우리가 상수도 전체를 우리 아산시 상수도 전체를 보면 PE관이 76.8% 가고 있어요.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이 송수관에 관한 우리 주철관이나 덕타일을 쓰고 있어요. 이 덕타일이 송수관에 관해서만 75%예요. 75%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전체 시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주철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이 주철관이라는 게 예전에 우리가 2000년도 이전에는 이 주철관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걸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규 교체나 신설 사업을 할 때는 아니, 다른 시군에서는 주철관 다 물러나는 퇴출되는 거의 현재는 안 쓰는 자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산시가 제가 이거 3년째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산시가 왜 주철관에 목을 매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하나같이 뭐였냐면 오시는 과장님들 팀장님들마다 제가 의아하게 여쭤봤을 때 “그게 제일 좋은 제품입니다. 다 이거 쓰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좀 들여다봤어요, 세세하게 상세하게. 지금 다른 시군이나 대도시에서도요, 거의 안 써요. 다른 제품들 좋은 제품들 많이 나오고 있고 이 주철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주철관 같은 경우는 왜 안 쓰냐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식이나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노후화가 심하게 올 수 있고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요, 다른 자재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수질 저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 수질을 깨끗하게 해서 내보내기 위해서 이 관을 새로 다시 깔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체 사업 하거나? 근데 주철관을 똑같이 쓰면 나중에는 이 내구성이 많다 많다 오래 간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렇지 않아요. 부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관 세척을 아무리 잘해도 주철관은요, 아시잖아요. 부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체재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왜 옛날에 매몰돼가지고 아산시가 뒤처지는 행정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그래서 다른 시군 거 다 비교 분석해 왔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는요. 이 수도강관을 폴리에틸렌이라는 내외부 코팅된 수도강관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평택 미군 기지에서 pvc관 뭐 이런 거 했어요. 우리 도대체 아산시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대책은 있으십니까?

저희도 뭐 지금 대책이라는 것은 어떤 제품이 나왔을 때 우수성이 입증이 되면 저희도 그걸로 교체를 할 의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보통 지금 나오는 제품들이 사용하는 시기도 얼마 안 됐고 저희들은 기존에 사용해 왔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 같이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다른 타 시군에서 이렇게 바꿔가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나오는 거라 저희 잘 모릅니다. 그럼 신규 사업에 도입하셨어야죠.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잖아요. 주철관요, 오래 써야 20∼30년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나오는 제품들은요 기본 40∼50년이에요. 내구성이 어떤 게 더 좋습니까? 그러면 교체를 해서 새로운 사업이라도 접목 시켰었어야죠. 손 놓고 있고 아산시는 쓰던 거 쓴다? 자,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주철관에 대해서 계속 하던데 이게 우리가 쓰는 업체를 좀 봤어요. 부산 거더라고요. 이 부산에서 기사 난 게 좀 있어요.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 해서 뭐라고 나왔냐면 배수관에 신규 설치나 기존 관의 대체 시 PFP를 시범 사용키로 했대요, 예산 확보까지 해서. 근데 이게 뭐였냐면 이 이유가 뭐였냐면 상수도 배수관의 경우 96%가 주철관으로 돼 있었답니다, 부산시가. 근데 들여다보니까 향토 기업 밀어주기 관행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돼 있어요. 90%이상이 독점 계약을 했더라고요. 우리 아산시 PVC 어디 거 씁니까? 아니, 우리 지금 주철관 어디 거 쓰고 있습니까? PE관 어디 거 쓰고 있습니까? PE관 어디 거 쓰고 있어요, 과장님.

관내에 있는 업체 거 사용하고.

관내죠.

예.

부산 뭐라고 났습니까? 향토 기업 밀어주기. 우리 아산시는 피해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구경 200ml 이내에서,

그렇죠, 그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PE관 보다 더 좋은 제품들 나와 있어요. 읊어 드려요?

근데 그거는 이제 소구경에서는 작업하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E관이 소구경에서는 작업 어떤 환경이 가장 좋기 때문에 자재 가격도 가장 저렴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런 답변으로 피해 가실 수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우리 이 이설 공사하고 교체 공사하는 거 다 들여다 봤어요. 그런데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들로 다 했더라고요. 다른 곳은요, 스테인리스 제품도 있고요, 많아요. 왜요? 가격 또 높다고 말씀하시게요? 우리 20년 쓸 거 40, 50년 쓸 수 있다고 내구성이 더 20, 30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치면 예산이 예를 들어 10억이 드는데 이걸로 쓰면 15억이 든대요. 어떤 거 사용하시겠습니까? 좋은 제품들 많아요. 똑같은 답변 3년째 듣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 적절하게 어떤 제품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보고 어떤 신소재가 나와서 아산시 발전 방향에 맞는지를 보고 채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2000년대 2000년 이후로 좋은 제품이 그 많은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그냥 그 몇 개 업체에 매몰돼 있었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일단 그 위원님 하신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동안에 이제 그 관내 업체를 쓰게 된 거는 아무래도 계약 과정이나 이런 데서 좀 관내 업체를 좀 쓰도록 하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우리 아산시에 관내 업체라고 했는데 관내에 그런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두세 개 있는 업체로,

그런데 왜 한 군데 거만 써요?

그거는 좀 .......

이유가 뭐예요?

PE관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두들겨 맞은 겁니다. 향토 기업 밀어주기, 그래서 이번에 전면 교체한답니다. 왜, 적재적소에 맞는 제품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업 밀어주기 하다 보니 맞지 않는 거예요, 실상에 맞지 않는 거라고 아산시.

일단 그 부분은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좀 검토를 좀 해서 지금 시대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검토하는 부분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아까 말씀하신 예산적인 부분에 좀 봐서는 경제성으로 봤을 때는 제가 판단하기에도 예산은 좀 많이 들어가지만 내구 연한이 좀 많이 가는 제품을 쓰는 게 좀 맞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 아산 시민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배수지에서 잘 해서 내보낸다고 해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 깨끗한 물이 온연하게 우리한테 와야 돼, 그렇죠? 근데 부식성이 있고 이런 제품들로 인해서 이게 흐트러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좀 자세히 검토를 좀 해서 다음에 이런 관련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좀 더 세세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노후관 교체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서 시범적으로 타 관로로 사용해서 하는 거를 좀 검토해서 지금 설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하려고 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지금 현대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20년 이상 노후 관로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를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환경공단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계속 그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경제성이 센 부분으로 해서 좀 검토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못해요, 우리 저기 우리 행정에서 잘하는 얘기 있잖아요. 옆에 있는 천안하고 비교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천안 거를 좀 봤어요. 안 씁니다. 말씀드릴게요. 안 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고압 관망에도 PE관 적용되고 있는지 장기적으로 이제 교체 계획하고 안전 진단 체계하고 이렇게 해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로 끝내지만 제가 이 많은 질의서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들만 봐도 아시겠죠? 그냥 이 정도만 해도 국과장님들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심해서 업무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의원님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보느라 너무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번호 30번이고요. 본 자료가 819페이지입니다.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불법 하도급 조사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산시 하수도과가 발주한 사업 중 승인 없이 체결한 불법 하도급 위반으로 처벌되는 업체 및 현황에 대해서 3년간 한 건이 있었나 본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하고 불법 하도급 판단 기준과 관리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저희가 한껏 온양송악관대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서 하도급 적발을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하도급 업체에서 신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로.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행정 처리를 한 사항이고요. 서울시에 통보해서 그 불법하도급 업체가 영업 정지를 받도록 우리 시가 직접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불법 하도급 점검이나 관리 실태로는 현재 많은 건설업체들이 불법 하도급을 많이 지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부 투서도 있고 본 건도 내부에서 투서를 해서 적발을 한 사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 하도는 많이 지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실명제나 또 인원 확인을 통해서 불법 하도를 최대한 점검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도급으로 인하여 배관 매설 및 시공 등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없었습니까?

하도급 업체가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하도급 업체가 기능 인력을 갖고 있고 기능 인력들이 기술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책임 감리라는 감리를 둬서 책임감 품질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업체가 하도급을 공사를 따서 또 예전에는 보면 하도급 뭐 몇 프로 떼서 하도급 주고 또 몇 프로 떼서 하도급 주고 그러다 보니까 반은 하도급 공사를 하는데 그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50만 원 가지고 그 예전에는 공사를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그런 건 없겠지만 그래도 그 하도급을 줬다고 그래서 본청이나 누구 말마따나 우리 실은 실무자들이 이렇게 그래도 감리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분들은 그래도 공사를 하는데 그래도 감리를 좀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봐도 그런 문제가 감리 감리해도 이렇게 하자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제가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봤지만 지금은 예전에 같이 하도급 하도급 세 번씩이나 이렇게 줘가면서 하면 뭐 그 돈의 반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면 뭐 하자도 많이 생겼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거는 정말 많이 개선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 이젠 그 민원이 많이 그 공사가 끝나고 나서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이제는 뭐 제가도 몇 번 얘기했지만 그 관내 지역에 냄새가 무슨 공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냄새가 계속 난다고 그 주민들이 자주 그 민원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연결을 시켰으면 거기서 정화조 차가 와서 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그런 것도 거기서 퍼 가나요?

그런 일은 없고요. 혹시 준설을 했을 수는 있는데 주기적인 준설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몇 집이 배수 설비라는 하수도 연결 공사를 못해서 그 집들에서 관리가 안 되어서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을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즉시즉시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정확히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오늘 후 가서 한번 둔포 관내 하수 처리 처리장 그 옆에 집에,

예.

한번 가시면 그 아주머니가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관에 계시더라고요. 한 번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분명히 이건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실무자들이 다 갖다 확인도 하고 다 했다는데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냄새 난다고 계속 이렇게 저한테 보면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갖고 저는 그게 아니다 분명히 했을 텐데 다른 데서 냄새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제가 왜 바로 옆집에서 한 그 집하고 길 하나 차이더라고요. 바로 길 하나 차이면 한 시골 농로길이나 마찬가지니까 한 4∼5m, 3∼4m 하고 집하고는 한 15∼20m뿐이 차이는 안 나요. 그럼에서도 불구하고 그 아주머니가 아주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냄새나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잘 한번 파악하셔 갖고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정말 우리 하수 정말 그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는 걸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늘 한번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 잘 보고 있고 그 직원들이나 그렇지만 가끔 가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제 나름대로 또 이렇게 마음적으로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꼼꼼히 관리하셔가지고 한번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흐린 날 냄새가 더 날 텐데 저희가 흐린 날 더 가보겠습니다. 맑은 날보단 흐린 날 또 냄새가 더 많이 나니까요. 저희가 흐린 날 지정해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의원님

과장님 818페이지예요. 거기 8번 보면 중점 관리 지역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인데 사업적인 문제는 아니고 이 하도급 업체의 문제점이 조금 지역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경기가 참 어려운데 시에서 집행하는 공사에 하도급 업체가 지역 상권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는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 파악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파악은 하신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신속하게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조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827페이지입니다. 그 송악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 이제는 좀 있으면 착공에 들어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공사를 들어가다 보면 결국 주민분들하고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어쩔 수가 없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되도록이면 행정에서 이 민간 업체한테 맡기지 말고 행정에서도 그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공사 기간이 많이 딜레이 되지 않도록 뭐 하다 보면 공사 기간은 딜레이는 될 건데 그 기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꼭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도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이 송악면 배수 관로 관망을 보시면 마을 진입로가 한 1km 이상 되고 마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의 토지 사용 승낙 그 단일로 공사에서의 교통 통제 문제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주민들 불편 최소화하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관심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과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도 매번 말씀을 드린 거지만 관로 사업하다 보니까 도로망 이용해서 어차피 절삭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할 때마다 매번 민원이 들어오는 게 업체한테 맡기다 업체가 하다 보니까 ... 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 민원들이 가장 많고 교차로 같은 데에서는 이거 통신을 막아주는 사람 제대로 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이 돼요. 또 하고 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 포장 전체 포장이냐 이 기간적인 시간, 왜냐하면 부분 포장했다가 전체 포장으로 가는 기간이 또 많다 보니까 통행하면서 힘들다 이런 민원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국장님 이거는 조금 저희가 포장하는 아산시의 업체가 한 군데 그거를 돌려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어서 기간을 맞추기가 되게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업무 협조가 진짜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 봤더니 도로과는 밑에서 절삭 부분 포장했는데 위에서는 도로 포장하고 있더라고 도로과에서. 같은 구간이 공간 차이는 별로 안 나요, 거리 차이는. 근데 여기서는 쓰고 있고 여기는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조금 이런 거는 국장님께서 도로과랑 조금 협의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시기에 너희들 뭐 들어가는 게 있느냐. 걔네들도 공사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과에서도. 상하수도과도 일정이 있을 거고 그 기간에 빼가지고 그 장비를 갖다 쓰는 거니까 이거는 협업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장비를 한 번에 들어가서 쭉 깔 수 있는 거를 여기 좀 깔아서 반납하고 그런 다음에 또 상하수도과 날짜 잡아서 깔은 거는 장비대 문제만 해도 줄이기만 해도 엄청나게 저기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에 이제 오셨으니까 이걸 조금 잘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서 이제 혈세가 좀 줄어들고 이런 게 차이가 생길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체계를 좀 잡아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해당 부분에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상하수도과하고 도로관리과나 도로시설과 하고 또는 도시계획도로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쪽 부분에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여기 했다가 여기 하는 일이 이제 두 번 다시 보이지 않고 그냥 할 때 쭉 가는 그런 행정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의원님.

우리 과장님이 하수도과 온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6개월 됐습니다.

이제 6개월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시니까 행정에 대한 감사는 과장님이 질타를 받으실 수밖에 없는 자리이다. 알면서도 질의는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도과에서 지금 노후관 교체하고 신설하고 있고 자료 번호 156번이에요, 과장님. 부속 서류 147페이지고요. 우리 노후관 교체하고 좀 전에 우리 상수도과 할 때 보셨죠?

예, 봤습니다.

관련해서 연계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하수도과 같은 경우는 좀 더 질타를 할 수밖에 없다, 본 의원이. 왜, 상수도는 수질에 관한 부분이다 보니 그래도 부식성이 좀 덜해요. 근데 우리 하수도과 같은 경우는 하수가 뭡니까? 생활 하수, 오폐수 음식물 찌꺼기 기름, 알칼리성까지 모든 걸 다 담아서 내려보내는 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작게는 진짜 수십 억에서 많게 수백 억짜리 아닙니까? 다른 시 다른 타 시도 보니까 뭐 몇천억 대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유지 관리도 힘들고 이 교체성이 시급하게 오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하고 있어요. 우리 아산시 것 좀 봤습니다. 최근 3년 것만 말씀드릴게요. 더 가봐야 답변 못 하실 테고 이 3년간 하수관로 정비 사업해서 우리가 3년 동안 아산시에서 한 게 114km를 매설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 주철관이 19.8km에서 17.3%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2022년도에는요 전체 매설관 중에서 27.3%가 덕타일 주철관으로 매설 됐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충청남도 평균 대비를 해봤어요, 아산시랑. 충남권역만 보고 제가 대비를 했을 때 4배 이상의 차이 나는 수치예요, 아산시가. 이 관내에 있는 충남 도 내 것만 대비를 했는데도 4배 이상이 높다. 이 덕타일이 뭐 굳이 진짜 뭐 못 써 나빠,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 필요한 거 뭐 예전에 2000년도 이전에 다 나왔던 제품이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제품들에 비하면 월등히 낮기 때문에 저하돼 있기 때문에 이걸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이 내압성이나 구조적 강도 같은 경우는 좀 우수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봤지만.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부 식성 측면에서 보면 하수에 취약해요. 상수도는 그럴 수 있어. 근데 하수도는 더 취약하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유지관리 비용도 상수보다는 하수가 더 많아요. 그런 이런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계속 대두되다 보니까 전국에서 다 사용이 줄어드는 추세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산시가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요. 좀 본인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 제가 공사 내역을 좀 봤어요. 20년부터 이제 현재까지 5개년 되는 거겠죠. 5개년 것만 좀 봤는데 PVC 하고 주철관을 주로 사용했어요. 우리가 하수관 정비 사업할 때 이 관종을 선택을 하잖아요, 과장님?

예.

이 적용을 하는 관종별 선정 기준하고 혹시 내부 지침이 뭐죠?

하수도법에서 하수관 종에 대한 규정을 하수도법 시행령에 두고 있습니다. 그 법에 해당하는 자재는 모두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설계를 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압성 내부식성 등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고 하수도 사업은 대부분 국비를 기반으로 하수관거 사업 노후관 개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 결과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그 협의를 통해서 자재에서부터 시공 방법까지 설계 심의를 받아가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는 100% 공감을 하고요. 특히 관종의 단가 부분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게 경제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저는 그것 또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비싼 관종이라 하더라도 제가 전체 사업비를 비교해 보니까 관 가격이 1m당 금액이 5에서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다시 공사하면 그거에 몇 백 배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환경관리공단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없다면 저희 자체로 하는 거라도 좀 더 내부식성이 있고 내화학성 있는 자재를 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오신 지도 6개월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3년 동안 똑같은 답변만 듣다가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이 주철관 덕타일 지금 쓰고 있고 이 다른 자재나 이런 거 제가 검토를 좀 하면서 진짜 아산시가 한심하다. 왜 아산시가 선도적으로는 못 가고 하향으로 가는지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이거는 질타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고 과장님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우리 팀장님들 중에 이거 지금 관련해서 맡고 있는 팀장님이 누구예요? 팀장님입니까? 팀장님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오신 지. ○○○ 1월에 저도 같이 와서 6개월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부분 들여다보고 있고요,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재굴착을 해야 되는 하수도 같은 경우는 4m 이상 깊이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관종의 경제성보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구 현안 재시공을 최소화하는 자재들이 2배 비싸더라도 그것은 총 사업비에서 비싼 게 아닙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주도 같은 경우는요. 올해 한 3천억 정도를 해서 들여서 PVC관으로 전면 교체한대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상수도과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2000년대 이전에는 이런 좋은 신소재가 없었기 때문에 썼다고 하면 지금은 이거에 관한 사항이 원체 시급하고 예산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러다 보니 이걸전면 교체를 3000억씩 들여가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더군다나 우리 하수도과 지금 증설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철관으로 했을 때 어떤 단점이 있어요? 오폐수 증량하고, 왜 부식이 되니까 그만큼 그 안에 부식이 된 만큼 다른 그 부식된 물들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다 받기도 힘들어서 우리가 증설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차지를 한다면 더더군다나 시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진짜 옆 동네에 있는 천안시도요, 0%예요, 0%.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자재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뭐하나 주변에서 자꾸 민원 들어오는 게 뭐라고 그러냐면 업체 밀어주기 한다. 상하수도 똑같다. 한 업체 몰아주기 한다. 이 업체 사원들 판매 사원들 주둔하고 있다. 주변 배회하고 있다. 진짜 이런 얘기까지 들려요.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조금 변명을 하자면 위원님께서 일단 제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니까 지난 일을 좀 변명을 하자면 저희들이 오랫동안 압력이 있는 내압관을 설계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내압성입니다. 주철관을 우리가 올해가 썼던 이유는 그 사이에 저희가 PE관도 시도를 해봤고 다른 관도 시도를 해봤는데 내압성 면에서 주철관이 가장 우수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왜냐하면 단수가 나거나 누수가 나면 상수도는 공급중단이 하수도는 중계 펌프장에서 역류 현상이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을 추구하다 보니 덕타일 주철관을 관행적으로 반복적으로 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내압성이 확보되면서도 더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고 내부식성이 강한 자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단가가 높아서 저희가 접근하기가 힘들었는데 전향적으로 접근해서 앞으로는 그런 자재가 더 되려 경제성이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답변을 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서류 준비했을 때는 제가 답변서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전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뭐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과거형이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돌아오고 미래 지향적으로 우리가 아산시가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앞으로 여기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고 이제 계실 텐데 가지고 있는 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현재 담고 있는 우리 설계 다시 재검토해서 뭐가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작년 재작년부터 지금 설계 담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설계가 끝나고 나서 저희 건도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공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그대로 이 지금 지적 사항이 있는 이대로 담겨져서 온다면 앞으로 건도에서 예산 세우기 어려우실 겁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죠. 자체 점검 꼭 해 주시고 중장기 개선 로드맵 마련해서 같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