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백성현 의원 발언
백영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복지정책과부터 의회사무국까지 열다섯 개 부서의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부서별 결산검사결과 조치계획,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용입니다. 128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로장애인과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손경자입니다. 경로장애인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의견번호 8번, 9번, 14번 이거 과장님이 한 거 아닌가요? 몇 년도 거예요?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닌가?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제가 집행을 하지는 않았죠. 저는 1월 1일 자로
백성현위원
전임 분이 했다. 제가 왜 그랬냐면 누구보다 잘 아실 분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그래서 과장님이 직접 하셨는지 물어본 겁니다. 과장님은 잘 아시는 분이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손경자경로장애인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지원과입니다. 가족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성
박은성가족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박은성입니다. 131쪽 의견번호 6 성과보고서 목표 설정 미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입니다. 열린민원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아
강춘아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강춘아입니다. 2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열린민원과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명철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가 궁금한 거 간단하게 두어 가지 물어볼게요. 134쪽에 세입금 환급 최소화 노력해서 법문 개정으로 1,200만 원 환급해 줬네. 이건 뭔 내용이죠? 왜 법을 개정했는데 1,200만 원을 환급해 줬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법이 12월 31일까지 개정이 되어야 했는데 그때 당시 개정 날짜가 미루어져서 일단은 현행대로 부과 징수해서 받고 그다음 해에 결정되었을 때 환급한 내용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소급 적용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예.
백영창위원장
세금이 소급 적용 가능한 거예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그 한때 그것뿐입니다.
백영창위원장
135쪽에 매각사업수입 있는데 매각한 게 뭔데 이렇게 돈을 못 받았죠? 세외수입 미수납액 발생 최소화 노력해서 매각사업수입인데 미수납액 이게 얼마예요?
명철
이명철세무과장
2억 400만 원 말씀하셨는데 산업단지 분양으로 계약금을 받아서 수납 처리가 되었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현재 계약 해지한 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계약금을 환급까지 해 준 사항이고요. 차후에 법인은 대광정밀이라고 아실 텐데 재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자금 사정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 조치계획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지성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조치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장님의 보건소 소관 결산검사 결과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결산검사 결과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상현입니다. 141쪽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일괄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예산과는 관련 없는데 하나 여쭤보려고요. 농촌왕진버스 의료서비스라고 있잖아요. 혹시 보령에는 계획이 없으세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현재는 보건소 운행 버스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은 운전기사나 버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그게 버스 기사와는 상관없는 건데 농협과 연관해서 하는 의료서비스사업 있잖아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나?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그 내용을 차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
농협에서 하는 사업인데 다른 지역에서 호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령은 농협에서 질의를 했는데 감감무소식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확인해서
조장현위원
서산이나 당진은 운영을 하고 있대요. 버스가 농촌에 찾아가면서. 그 사업도 농협과 같이해서 사업비도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닌 거 같은데 검토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검사 결과 조치계획, 예비비 지출에 대해 일괄 보고한 후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검사결과 조치계획, 예비비 지출에 대해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성갑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친환경기술과 일괄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수고하십니다. 금방 보건소에다 질의를 했는데 이게 보건소 관할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나요, 왕진버스가? 알고 계셨어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조장현위원
농촌왕진버스라고 해서 농민이나 노인 분들 상대로 의료진하고 버스가 마을을 순회하는데 농협에서 이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이게 엄청나게 인기가 좋대요, 다른 데에서.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내년 신규시책에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과제로 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제가 아까 보건소라고 했는데 농협에서 질의했더니 깜깜무소식이라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인가?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농협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저희도 시도는 해봤는데 부정적이다 보니까,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장현위원
사업이 괜찮을 거 같은데, 어르신들한테.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제가 봐도 시골에서 노인분들이 대부분 기동력이 없기 때문에 시내에 나오려면 힘들어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조장현위원
혜택을 줄 수 있게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이 내용과는 다른데 농기구 임대사업 단체와 농기계 임대사업 개인이 부서가 다른가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임대사업은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농기계 보조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개인에게 농기구를 사줘서 그분들이 임대사업을 하는 건가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개인은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보조사업으로 나가죠?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예.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개인은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백성현위원
개인은 보조사업으로 나가서 그분한테 농민분이 임대를 해서 쓰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임대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적정한 대가를 주고 농작업을 시키든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임대를 개인에게 보조를 해서 임대사업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농기계 임대사업은 저희가 농기계를 임대해서 일정량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주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백성현위원
그건 센터에서 직접 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농기계 지원사업은 개인이 농기계를 신청해서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 이런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올해 천북농협에서 농기계 구입해달라고 임대사업을 한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도에서 도비와 시비 매칭해서 할 수 있게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많이 사용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도와 협의했으니까 어떤 부서에서 하는지 협의해서 농업정책과와 농업지원과가 협의해서 천북농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농기계 구입에 대한 지원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데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조치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팀장님들은 서로 말씀하시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두 과장님이 상의해서 천북농협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도비는 확보해 드릴 테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공고할 때 특정 단체나 조합에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백성현위원
그래서 도에서 내려오면 그것이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부기명으로 천북면이 명재되어 있으면 저희가 부담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자격조건으로 경쟁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특정
백성현위원
제가 부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저희는 공개적으로 똑같이 조건을 주고 대상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백성현위원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백성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이 공모사업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도비 포함된
백영창위원장
농기계 임대사업 공모사업 아니에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농기계 임대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영창위원장
예.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농기계 임대사업이 저희는 없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임대사업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업인에게 임대를 하는 사업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사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농기계를 지원받아서 농협 자체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자체적으로 하는데 정부에서 공모사업이 없냐는 거예요. 있잖아. 없어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찾아봐봐.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농기계도 농협에서 동일한 조건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말씀하신 국·도비 매칭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예.
백영창위원장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시설하우스나 버섯재배사 같은 거, 우리는 버섯재배가 많잖아요. 그렇죠? 버섯재배사는 어디에서 관할 하죠?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친환경기술과에서
백영창위원장
버섯재배사가 지금 많죠?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예. 많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농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전에는 그분들이 농사를 지어왔는데 지금은 고령으로 시설을 사용 못 하고 방치된 것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이야기 들어보면. 혹시 실태조사를 해봤어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저희 폐광기금으로 신축은 아니고 안에 환경개선이나 버섯재배사 폐업 철거비용까지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현장을 돌아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고령화가 많이 되어서 하지 못하는 농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거를 가지고 뭘 해야 하나 고민하는
백영창위원장
방치된 버섯재배사 활용 방안이나 활용 방안이 없으면 철거해달라는 요청은 혹시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철거비용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동당 1,000만 원 정도.
백영창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건가 방안도 연구해 보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데 그것 좀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뭐라 할까. 나쁜 일도 많이 일어나는 거 같더라고요. 검토해 주세요. 백성현위원님.
백성현위원
시간이 많이 남을 거 같아서 제가 하나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봉업자 관리 부서가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축산과에서 합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작년에 양봉업자분들이 단합이 안 되어서 보니까 3개로 분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탁을 했거든요.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단합해서 1개 단체로 잘 만들어 주면 좋겠다. 지원할 때도 목소리가 여러 단체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원한 것도 그것으로 서로 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봤거든요. 저에게도 건의하는데 다른 분들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단체 구성이 잘 협의되었어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164농가 정도 있는데 지금 양봉업 등록 농가는 140농가가 있고요. 단체는 1개 단체가 양봉협회가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신 분들이 비회원으로 단체라기보다는 비회원으로 나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다른 단체도 보면 양돈도 그렇고 양계도 그렇고 과거에 많이 싸우고 운영상 문제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돈 집행 문제 때문에 많이 싸우셨는데 지금은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양봉협회가 투명하게 운영하는 상황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크게 무관심으로 대처하시는 거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양봉협회에 사업 지원을 한다든지 거기에 물건을 거기에서 나눠주게끔 한다든지 이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 읍·면·동을 통해서 개별 농가에 지원하고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조금 시간이 있으면 아마도 더 잘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개입한다고 한들 한 단체로 몰아가지 않을 거 같고 불만 있으신 분 빠져나오는 상황이라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보면 다른 농업단체는 그래도 잘 되는데 양봉이 그렇고 또 하나 환경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말하면 안 되지만 거기도 2개 단체 때문에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하여튼 과장님 양봉협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최근에 내가 그분들을 만났는데 표현 워딩이 좀 그러는데 파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러니까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예, 11명 또 생겼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을 통해서 양봉협회나 이런 사람들 주지 말고 읍·면·동을 통해서 바로 농가에 갈 수 있도록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저도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자루로 찍고 있어요, 그분들. 서로가.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축산, 요새 한우 관련해서 무슨 병 도는 거 있어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다발할 수 있는 질병이 지금 럼피스킨이 하나 있습니다. 해충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인데
조장현위원
그거는 지원이 어떻게 돼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조장현위원
약품 지원 같은 거 해줘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약품 지원은 상반기에 살충제를 구매해서 드리고 있어요.
조장현위원
지금 보령시에 한우 농가가 얼마나 돼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한우 농가가 지금 640호 됩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640호에 다 해 주시는 거예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예. 다 드리고 있어요. 전업농, 소규모 구분 없이 읍·면·동 통해서 살충제는 본인들이 뿌리셔야 할 문제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살충제 말고 주사로 하는 거는 없어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백신이 있는데 공수의 동원해서 50두 이상은 백신만 무료로 드리고 본인들이 접종하게끔 하고 모니터링 검사를 하고 있고요. 소규모 50두 미만은 전부 수의사들 동원해서
조장현위원
무료로?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무료로 금년 4월에 전체적으로 임신축이니 뭐니 전부 다 일괄접종을 해버렸습니다.
조장현위원
근래에 무슨 예방 지원해달라는 거 있었어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등록이 안 된 마당에 있는 강아지들이 주인도 모르게 임신한 강아지가 있는 거 같아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많이 있을 겁니다.
서경옥위원
그런데 마당에 있는 강아지들 등록을 하면 강아지가 죽었을 때 화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법적으로 일반폐기물입니다. 봉투에 담아서 버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농지에 파묻든지 산지에 묻으면 일단 불법이 되는 상황이지만 통념상 자기 땅 일부에, 그런데 누군가 민원 신고하면 불법으로 관련 부서에서 처벌을 해야 하긴 합니다.
서경옥위원
꼭 화장해야 한다는 거죠?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예, 화장이 전제는 됩니다.
서경옥위원
봉투에 넣든가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쓰레기봉투에 넣든 둘 중의 하나는
서경옥위원
시골에 가면 이걸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마당에 묶어놓은 강아지는 조그맣더라고요, 보니까.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들개가 와서 모르는 사이에 교미를 하니까
서경옥위원
임신을 자꾸 하니까 이게 처분이 어렵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축산과장 임종묵 중성화 수술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 지원은 등록 안 한 강아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마당개도 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강아지 매장하는 게 불법이에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불법이에요. 일반 폐가축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시가 운영하는 동물매립장 또는 소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각이라는 게 그냥 불 때서 야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사체를 버리는 게 쓰레기로 들어간다고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일반폐기물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일반폐기물로 잡혀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거는.
조장현위원
폐기물이라 불법으로 매립하면 안 된다?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예. 밭에다 하면 농지법 위반이 되고
조장현위원
그것도 법이 애매하네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예, 애매모호한 법 중 하나예요. 저희 생각은 부피가 크지 않아서 밭이나 산을 파서 묻는다면 그냥 봐줄 수도 있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 같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누군가 그거를 잡아서 신고를 하면 그때는 법대로 가야 돼요.
조장현위원
그러면 불법쓰레기 매립으로 걸리는 거네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예. 그런데 대부분은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기보다는 매립해 주고 싶은 마음이 대부분이라 아니면 소각을 해야 하는데 전문 동물 장의사 쪽으로 가야 하는데
백영창위원장
백성현위원님.
백성현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나와서 한 번 더 질의드리는데 저 사는 거기에 엄마 고양이, 아빠 고양이가 새끼를 잔뜩 낳아서, 저는 동물을 좋아해서 저는 좋은데 그게 마당에 다 나와서 드러누워 있고 주차장에 드러누워 있고 그러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야 해요? 지금은 새끼가 괜찮은데 그것이 크면 큰 거 2마리, 새끼가 잔뜩 있어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간략히 말씀드리면
백성현위원
그런데 동네 분들이 저만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시의원이라고.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야 하나.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길고양이는 저희 과에서도 거두지 못하고 환경과에서 거두지 못하는, 도심지에 배회하는 것은 길고양이라고 취급해서 포획이나 다른 것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또 동물보호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길고양이는 그냥 우리 사람과 살아가게끔 저희가 건드리는 것은 중성화 수술해서 더 이상 새끼를 낳지 못하고, 보통 2km 구간을 고양이가 자기 관리지로 잡고 있더라고요. 없어지면 다른 고양이가 들어와서 자연 폐사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그 주차장과 마당에서 살고 있어요. 전부 다가.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그때는 식초를, 식초를 굉장히 민감하게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백성현위원
쫓아내라고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그니까 어떤 학대가 아닌, 어쨌든 같이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불편을 느끼면 그런 민원 전화도 많이 오는데 식초를 뿌리든 약간 겁을 주든 소리를 지르든 내 구역에서 나가게끔 그렇게 하는 수밖에는
백성현위원
저는 이뻐서 괜찮은데 동네 분들이 저만 쳐다보고 있고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싫어하는 분도 많아요.
백성현위원
파리가 생기니까 막 파리약을 뿌리고 있는데 어떤 방법 없어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그런 민원이 오면 그 수밖에는 없습니다. 학대가 아닌 쫓아내는 방법밖에는. 겁을 주든가 어쨌든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길고양이 자체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백성현위원
망에 이렇게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갖다 놓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중성화시켜도 포획한 그 장소에 방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시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백성현위원
그분들이 저만 쳐다보는데 그렇게 할게요. 이거 망에 이렇게 넣어서 기술센터 앞에다가 갖다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좋은 방법은 아까 식초가 좋다고 합니다. 식초 냄새를 싫어한대요.
백성현위원
새끼도 거기에서 낳고 안 갈 거 같은데.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아빠, 엄마 새끼까지 다 같이 살고 있어요. 그거 방법 없어?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없어요, 현재로서는.
백성현위원
아이, 큰일 났다.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중성화밖에 없어요. 중성화해서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냥
백성현위원
어미 빨리 데려다 중성화 수술해야겠네. 계속 태어나니까.
서경옥위원
새끼도 암놈은 해야지
백성현위원
새끼까지?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끝까지 가야 돼요. 어쨌든 사람이 못 건드립니다.
백성현위원
중성화 수술하는 것은 동물병원에서 하고 신고하면 되나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맞습니다. 동물병원에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고 포획해서 병원에 갖다주거나 길고양이에 신고하면 문제는 포획 틀을 설치해서, 문제는 포획이에요. 포획을 해야 하는데
백성현위원
포획은 할 수 있어.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길고양이보호협회에 연락하면 친절하게 잘해 줍니다.
백성현위원
그 사람들이 대행으로 해줘?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예. 포획해서 병원 데려가서 중성화수술까지 하고 수술해서 3일 후에 그 자리에 방사하고
백성현위원
그게 제일 낫겠네. 그래요. 고마워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죽을 때까지 그냥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쫓아내든가.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산출장소입니다. 원산출장소는 지적사항이 없었으므로 바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업무와 관련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우리 소장님이 자격증이 44개인가 45개인가 된다는데 사실이에요? 아니면 상관없고. 들어서 본인한테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답변 안 해도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도
조성도원산출장소장
그 정도 됩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지적사항이 없었으므로 바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