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과와 신성장전략과, 민원회계과, 경제산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민 의원 대표발의)(이경민·최찬훈·김은명·서승환·김지영·김기탁·신기삼 의원 발의)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거는 지금 밑에 집행부와 이 부분을 좀 같이, 똑같이 맞추기 위한 부분이 있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영도구의회랑 밑에 집행부의 복무 조례 부분에서 안 맞는 부분이 또 한 가지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뭐, 제가 그거는 변경을 했던 부분인데 그걸 이제 밑에 부서에서도 의회가 먼저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저희 의회에서는 그 해당자가 지금까지는 없는 사항이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의견을 줬을 때 뭐 다른 의견이나 이런 것들 주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 이후로는 지금 저희들한테는 의견 준 건 없는데 그게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지금 개정, 지금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할 수 있도록…….

제가 조례로 변경했던 내용, 그러니까 배우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남편도 그때 반차를 쓸 수 있는, 그게 이제 복무 규정으로 아예 그냥…….

예,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변경이 됐다고요?

지금 정확하게 지금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제가 전에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서 그걸 개정할 거라고 봤었거든예.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된다면 바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 집행부에 조례 굳이 변경을 안 해도 규정에 따라…….

만약 된다면…….

근데 저희 지금 조례 같은 경우도 복무 규정에 맞게끔 변경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결국에는 밑에 조례도 변경은 나중에 해야 되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러면?

예, 근데 이제 중복적인 내용이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뭐 상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기록중지 10시09분 기록개시

예, 반갑습니다. 임시로 의사 진행을 맡은 서승환 부위원장입니다. 그러면 김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창업자 지속 성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지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창업자 지속 성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는 영도구 청년창업자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도구 청년 창업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례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창업 아이디어 발굴, 창업 교육 등 초기 창업 단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미 창업한 청년 창업자들이 사업을 지속하고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기업 연령별 생존율에 따르면 창업 기업 3년 전 평균 생존율은 44.3%이나 30세 미만은 34.8%, 30대는 44.5%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창업자의 상당수가 창업 1, 2년 사이 문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창업에 들인 사회경제적 자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본 조례는 단지 청년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이 사업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디딤돌을 마련하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창업 이후 성장 단계에 진입한 청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자립하고,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가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지속 성장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창업자 지속 성장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청년 창업자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 창업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년 창업자가 자립적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청년 창업 지원자의 대상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한 청년 연령보다 확대함으로써 청년 창업 기업의 성장 기간을 고려하였으며, 영도구 거주자뿐 아니라 영도구에 사업장을 둔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구에서 창업하는 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본 조례는 청년 창업자의 지속 성장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하는바, 청년 창업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창업 지원 조례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서간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토론 순서에 앞서 박동욱 신성장전략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이 신성장정책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아주 좋은 조례를 가지고 오셔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근데 단 하나는 청년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중에 임대료 지원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한데, 이 내용 중에 혹시 4조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중복의 여지가 있는 건 없습니까? 창업 공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 구에서는 기금 사업으로 청년 창업자 임차료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예, 그러니까 청년 창업자거나, 창업을 유지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 자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죠? 없었고, 요번에 이제 작년에 영도청년정책네트워크에 제안사업을 받아서 최초로 시도를 해 보는 거고. 요런 초기의 청년 창업가라든지 그다음 창업한 사람들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 사업은 분명히 저희들이 계속 확대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요런 사업 자체가 중복 개념보다는 사업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게 되고예. 연령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화 되고,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영도구 창업 조례 이런 거 보면 특정 그건 안 돼 있는데 그걸 같이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 자체가 있음으로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더 성숙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4조의4항에 보면 위탁 및 수의계약 시 청년 창업 기업 우대 부분이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수의계약할 때 여성기업 같은 경우 5000만 원까지, 그죠? 우대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우선계약입니까, 아니면은 이 내용에, 예, 해석을 좀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수의계약 건은 일반수의계약 건은 소액인 2200, 부과세 포함해서 2200이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같은 거는 5500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현재는 관련 법상 할 수 있는 거는 현재는 청년 기업이라 하더라도 2200 정도 수의가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인 것 같고, 그리고 참고로 현재 관련 법이 청년도 포함되는 걸로 현재 법제화 돼 갖고 추진 중인, 그러니까…….

여성기업 우대 부분요.

그게 그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건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법 통과는 언제 될지 모르겠지마는 현재 이 내용 자체는 저희들이 기존 계약법의 안에서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는 거고예, 그리고 만약 그 계약법이 5000만 원으로 바뀐다 하면 확대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수탁 부분에서 청년 창업 기업 우대 부분이 금액이 명시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수의계약 가능한 범위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2200.

그렇죠.

그 안에서?

또 청년이고 여성기업 같으면 5000에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하는 거는 법이 있으니까 법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한도 내에서 우대를 하겠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영 의원님 저희가 사실은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의 나이가 34세로 되어 있고요, 부산시나 영도구 같은 경우는 39세로 연령을 좀 확대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보면은 45세까지로 명시를 해 두셨는데 요렇게 해 둔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청년 창업 기업이라고, 그러니까 창업 기업이라고 하는 게 보통 7년 이내까지로 창업 기업의 기준을 삼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39세까지 한정을 지어놨다고 하더라도 39세에 창업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 적어도 7년 정도는 그 기간이 주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 기간 동안에는 성장을 위해서 지속 지원이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최대로 잡은 것이 45세까지는 그래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45세로 연령을 좀 기준을 높여 놓은 부분입니다.

청년 때 창업을 시작을 해서 그 청년 나이대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그 7년이라는 시간을 어느 정도는 보장해 주는 형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사실 청년 관련해 갖고는 이렇게 지속 성장 지원 조례가 사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가 없더라도 구에서 원래는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부산시도 그렇고 영도구도 그렇고 조금 변경이 돼야 되는 게 수도권, 특히나 경기도라든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있지만 창업 이후에 지원을 하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라든지 저희 영도구라든지 지자체들 보면은 청년 창업 이후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업을 하고 난 다음에 유지가 되고 계속 연계가 돼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끔,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창업 시초에 도와주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 내고 지원도 많이 늘려나갔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조금이나마 청년들이 창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저는 사실은 내용들 다 만족스럽지는 못해요. 저는 좀 더 요구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김지영 의원님과 부서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했을 걸로 판단되고 그래서 일단 시행을 해 보고 부족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조금 더 채워나가는 형태가 필요하지 않나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청년창업자 지속 성장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년 창업자랑 영도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45세 이하의 창업자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일단은 먼저 발의하신 김지영 의원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영도구에 있는, 영도구에서 살고 있는 청년에 포커스를 둘 것인지, 아니면 아니더라도 부산시 전체에 있는 청년도 포함해서 영도구에 사업장을 둔 창업자를 포커스를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어떤 의도가 있으신지, 의의라고 하겠습니다.

예, 의도라기보다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영도구 주민한테는 혜택을 주는 거는 당연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포함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장을 영도구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창업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포커싱이 더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도구에 거주하면서 영도구에 창업을 한다면 더 좋은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영도구 주민한테는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된 부분, 그리고 사업장을 사실은 영도구에 와서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그리고 그게 좀 활성화가 좀 더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담아서 사실은 안을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영도구에 많이 하면 좋겠지만 또 그런 여건상 다른 지역과 차별 두는 게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과장님, 저희가 실질적으로 청년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임차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는 대상은 영도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위치는 저희가 따로 두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 갖고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영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영도구에, 거주자입니다. 영도구에 거주하면서 부산시 역내 창업하는 임대로 하는 그 사람들 대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원 자체도 연 매출 1억 이하, 그리고 월 임차료를 25만 원 이상 내는 사람에 대해서 6개월간 매월 20만 원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전에 제가 통계를 내 보니까 사업체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영도구에 소규모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 들어가서 조회해 보니까, 임차료를 확인해 보니까 평균 한 9800 정도 되니까 거의 금액은 해당되는 것 같고 그래서 다 해당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업력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기한을 5년을 뒀는데 이게 창업기업을 보면 실제 7년 정도를 창업기로 보거든예.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이 올해 시행해 보고, 아시겠지만 기금 사업으로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우수한 사업은 본예산으로 넘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해 보고 만약에 좀 더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채워서, 그리고 마침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저희들이 더 활동하기에는 좀 좋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시행을 해 보고 지속 성장을 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용역이라든지 어떤 게 우리가 지원을 조금 더 해 줘야 될지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도 조금 필요할 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일단 해 보면서 청년들이 영도에 와서 보통은 길게는 3년 버티다가 문을 닫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다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서 조금 활성화 되고 지역에 활기가 도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고 싶었던 바람에서 만든 조례이고, 그리고 만들어 놓기만 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보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뭔가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만든 조례인만큼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4분 기록중지 10시34분 기록개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2가 20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동욱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2가 20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선마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고령 인구가 44% 이상인 대상지에 주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건강센터를 조성하기 위함으로 부지 확보 및 기획·설계 용역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관련 기관과 주민 의견 청취 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계획 대상지는 신선동 외나무약국 맞은 편 200번지 일원으로, 대지 면적은 542㎡, 구역 면적은 389㎡입니다. 조성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 면적은 200㎡로 시설 규모는 연면적 600㎡, 지상 4층 규모로 조성하여 1층에는 마을건강센터, 2층에는 건강증진실, 3층 및 4층에는 주민커뮤니티 공간 등을 포함한 공공청사로서 시설의 종류는 보건지소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위원회의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추진할 계획이며, 건축물은 공공건축 설계공모를 진행 중으로 내년 2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 중 착공하여 2027년에는 보건지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선동2가 20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2가 20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칭 신선그룹홈 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신선동2가 200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4억 2200만 원으로, 지상 4층 건물을 조성하여 마을건강센터, 헬스케어 공간, 주민커뮤니티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가칭 신선그룹홈 조성사업 대상부지에 마을건강센터를 조성하고자 해당 부지 389㎡에 대해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을 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질의에 앞서서 배석한 직원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근 신성장사업팀장입니다. 제해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요게 결국에는 마을건강센터를 하나 더 추가로 만드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사실은 보건소에서도 이거는 계속적으로 장소나 이런 것들을 물색하던 과정들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역별로 이 부분을 봤었을 때 저희가 구청이 청학2동에 있어서 거기에 보건소가 있고, 그런데 동삼1, 2, 3동에는 마을건강센터가 다 있습니다, 각 동별로. 그런데 신선동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사실은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마을건강센터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 거기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사실은 어르신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겠다란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건물도 이게 평지에 있는 건물도 아니고 경사로에 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을 하고 다시 내려왔다가 또 올라왔다가 동선이 조금 많이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신선그룹홈 관련해 가지고 공사가 언제쯤 들어갑니까, 이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선동 지역 자체가 고령화율이 65세 이상이 44%, 한 41% 되니까 상당히 고령 지역이라 필요한 시설이 맞고요, 그리고 현재 시설 위치는 아시겠지만 바로 산복도로 버스정류장 인근인데 거기가 건설과에서 도로 개설로 철거가 다 됐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바로 거기 철거가 됐기 때문에 그 옆으로 인접해서 짓기 때문에 접근 자체도 수월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주변에 급경사 계단이 많습니다. 거기가 평균 경사도가 21도 정도기 때문에, 급경사 경사로기 때문에 저희 건물 자체에다가 24시간 개방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거고, 그리고 밑에 화단 쪽에도 수직형 엘리베이터 사업으로 공사가 시작되고 있거든예. 그래 되면 접근성이라든지 이동 동선이라든지 좀 많이 수월해 질 거로 보고 있고예, 그리고 이 보건지소 자체는 저희들이 모두에 말씀드렸지마는 내년 2월까지는 실시설계가 마무리될 겁니다. 설계공고 절차기 때문에 마무리되면 빠르면 3월 중 착공해서 한 1년 정도 보게 되면 2027년도에는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일정 맞춰서 해 보겠습니다.

사실 요거는 부서에 이야기할 게 아니고 저는 보건소에 또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뭐 그런데, 그거는 업무 협의 보시면 좀 이야기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저희가 마을건강센터라고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 마을건강센터에는 기본적인 혈압 체크라든지 뭐 요 정도 수준밖에 사실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선동 지역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노령 인구가 그렇게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도 사실은 구청 내에 있고 그러다 보니 요 신선동 지역에 짓는 마을건강센터는 사실 마을건강센터라기보다는 보건지소, 진짜로 분원처럼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부서랑 긴밀히 논의하셔서 다른 곳과는 차별화되게 규모를 좀 늘릴 수 있는 그 공간으로 좀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설계공모 단계부터 계속 보건소 담당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예,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좀 해 갖고 추가적인 가능한 사항에 대해선 또 최대한 말씀하신 대로 보건지소 개념이 될 수 있, 작은 규모의 보건지소 정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그게 꼭 반영이 돼야 된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