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과와 신성장전략과, 민원회계과, 경제산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민 의원 대표발의)(이경민·최찬훈·김은명·서승환·김지영·김기탁·신기삼 의원 발의)

이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 순서에 앞서서 정옥기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배석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기록중지 10시09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김지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창업자 지속 성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는 영도구 청년창업자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도구 청년 창업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례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창업 아이디어 발굴, 창업 교육 등 초기 창업 단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미 창업한 청년 창업자들이 사업을 지속하고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기업 연령별 생존율에 따르면 창업 기업 3년 전 평균 생존율은 44.3%이나 30세 미만은 34.8%, 30대는 44.5%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창업자의 상당수가 창업 1, 2년 사이 문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창업에 들인 사회경제적 자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본 조례는 단지 청년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이 사업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디딤돌을 마련하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창업 이후 성장 단계에 진입한 청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자립하고,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가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지속 성장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청년 창업 기업이라고, 그러니까 창업 기업이라고 하는 게 보통 7년 이내까지로 창업 기업의 기준을 삼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39세까지 한정을 지어놨다고 하더라도 39세에 창업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 적어도 7년 정도는 그 기간이 주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 기간 동안에는 성장을 위해서 지속 지원이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최대로 잡은 것이 45세까지는 그래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45세로 연령을 좀 기준을 높여 놓은 부분입니다.

예, 의도라기보다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영도구 주민한테는 혜택을 주는 거는 당연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포함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장을 영도구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창업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포커싱이 더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도구에 거주하면서 영도구에 창업을 한다면 더 좋은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영도구 주민한테는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된 부분, 그리고 사업장을 사실은 영도구에 와서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그리고 그게 좀 활성화가 좀 더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담아서 사실은 안을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시행을 해 보고 지속 성장을 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용역이라든지 어떤 게 우리가 지원을 조금 더 해 줘야 될지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도 조금 필요할 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일단 해 보면서 청년들이 영도에 와서 보통은 길게는 3년 버티다가 문을 닫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다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서 조금 활성화 되고 지역에 활기가 도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고 싶었던 바람에서 만든 조례이고, 그리고 만들어 놓기만 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보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뭔가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만든 조례인만큼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2가 20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동욱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질의에 앞서서 배석한 직원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연계해서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세요? 제가 잠깐만 확인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쨌든 우리가 공모를, 아직 설계를 공모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들은 의견을 어쨌든 좀 잘 전달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텐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엘리베이터가 한 대잖아요, 그죠?

4층, 엘리베이터가 한 대고,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그때는 계단을 이용하시겠죠.

예, 만약에 휠체어나 그다음에 보행차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계단 이용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공공청사를 새로 짓거나 할 때 지금 최소한의 BF 기준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불이 나거나 또는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엘리베이터 사용이 안 될 때 대체 통로가 분명히 있어야만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게 여기에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거는 하실 생각이세요?

이제 안타까운 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옆에 조금 더 면적을 더 확보를 하시거나 해서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게끔, 새로 짓는 우리 구의 건물은 그래도 적어도 이게 공공청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다는 게 저는 안타까운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이거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거는 태양광 시설 포함하실 겁니까? 넣어서 하실 겁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건물 자체가 경사로에 설치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환기가 그게 안 되죠? 앞쪽은 창문을 열고 옆쪽은 가능하지만, 그죠? 완전 순환 환기가 안 될 수 있죠. 뒤에는 벽면으로 막히는 부분 아닌가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반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기 시스템이든 뭐든 그런 부분을 조금 잘 챙겨 가지고 공모할 때 건물에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확인을 좀 드렸고요. 혹시 더 질의 있으신가요? 의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1분 기록중지 10시52분 기록개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점심시간 안 그래도 이제 방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점심시간을 운영을 안 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사실 좀 많이 있죠, 불만 사항이나?

구청은 지금 점심시간 상관없이 하고 있었다?

근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휴무제를 구청도 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예,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되면 혹시 구청도 바로 혹시 하게 되는가 그 부분이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 그러면 일단은 할 수는 있으나 지금 현재로는 계획은 없다, 차차 할 수도 있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회계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기록중지 11시07분 기록개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대답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2분 기록중지 11시12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