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박수연 의원 발언
정락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를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청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259쪽부터 2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정락재위원장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연
박수연간사
박수연 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명예수당 뭐 수당들이 쭉 있잖아요. 미반영분 다 반영이 되는 건가요?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네, 내시와 관련돼서는 다 반영 이번에 완료하였습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원은요?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다 반영했습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그러면 정리추경 때 따로 안 하셔도 돼요?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네. 일단 그렇게 저희가 안 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다 반영했습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그래요?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네.
수연
박수연간사
시 보조금 내시통보가 왔나요?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작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왔었던 부분인데요. 그거가 저희 본예산 편성하면서 일부 구비가 삭감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정리추경 때 반영해야 될 부분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상황으로는 없습니다. 내시가 작년 11월에 가내시 왔던 것들로 편성을 한 부분을 저희가 구비를 못 맞춘 거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요, 혹시 저희가 하반기에 별도의 내시가 오지 않는 한 지금은 없습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다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장규철 위원님께서 조례까지 발의하시면서 이거 세우신 거니까 예산 확보를 잘하셔가지고 마무리 다 돼서 못 받으시는 분들 없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관련해가지고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가 매월 평균 신청건수 반영한 증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500만원을 증액을 시키면 1,440만원 예산이 총액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500만원 올리면 거의 50% 넘게 지금 증액을 시키는 부분이고. 이 사망위로금 최근 3년 내에 결산액을 보게 되면 ’22년도에 1,060만원, ’23년도에 1,020만원, ’24년도에 1,040만원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올해 5월 말까지 집행률을 보니까 47% 940만원 중에서 44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지금 ’24년도에는 47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추계를 하셨더라고요, 산출근거를 보니까. 그런데 올해 증액을 하게 되면 72명이 되죠?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네.
이수현위원
이거 이렇게 1,440만원으로 하면 ’23년도 집행률이 78%고 ’24년도 1,300만원으로 잡았을 때 ’24년도 80%거든요. 그렇게 되면 1,440만원으로 하면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닙니까?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다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망자라는 게 연평균으로 따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는 한데, 저희 담당자랑 의논을 했을 때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사망금을 저희가 제때도 지급을 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물론 사망하시면 당연히 바로 바로 지급하셔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저도 인정을 해요. 하는데 계속 증가 추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산액으로 보게 되면 증가 추세는 아닌 것 같아요. 거의 평이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60만원, 1,020만원, 1,040만원, 이렇게 거의 일률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증가 추세라고는 이 결산액을 보게 되면 증가 추세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현재까지 5월 말까지 47%가 예산이 집행이 됐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수준보다는 살짝 예산이 더 지출이 된 거는 사실인데, 애초에 지금 본예산에서 940만원인가요? 그거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집행률이 47%가 되는 거예요. 440만원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1,300만원으로 하게 되면 예년처럼 집행률이 뚝 떨어져요, 그렇죠?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본예산에 940만원을 잡은 애초에 편성한 그 자체가 문제가 됐던 거고. 그리고 현재 47%이기는 하지만 물론 눈에 보이는 걸로는 비율적으로 보면 높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년처럼 1,000만원으로 따져도 44%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5월이면 한 46%인가 그 정도가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인 예산액과 만약에 1,000만원으로 따졌을 때 940만원이 아니라 그렇게 이 결산액 기존의 결산액으로 비율을 비교를 했을 때 보면 평이하게 저는 예산이 집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증액은 필요할 것 같아요. 원래 본예산을 적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500만원씩 증액을 시킬 이유는 없다. 이거 분명히 나중에 집행잔액 많이 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가유공자 건강생활지원 이게 10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반기 작년에 3,550명으로 해가지고 산출근거 작성하셨죠?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네.
이수현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3,550명으로 예산을 하셨는데 이게 반기 지급이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자료요구 지급비율 집행률을 5월 말로 해서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안 나와 있는데, 혹시 6월달에 집행하셨습니까?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오늘…
이수현위원
그러면 오늘 집행하세요?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25일이라고 제가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25일날? 네, 그러면 대략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5월 말에 3,587명이고요. 인원이 이거는 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반영을 해서 저희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포상이요. 이게 본예산에는 36명으로 잡혀있고 작년 거를 봤더니 이제 126만원으로 해서 42명으로 잡았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게 아마 동별로 2명씩 책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산출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애초에 126만원으로 안 하고 108만원으로 하셨습니까?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그렇게 보냈습니다, 예산실에.
이수현위원
네?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예산실에 그렇게 보냈는데.
이수현위원
뭘로요? 42명으로요?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이게 하루 이틀 했던 게 아니어가지고요.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추경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조정된 거라 왜 안 올렸냐고 물으시면 제가 저희는 올렸었다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올렸는데 기획예산실에서 18만원을 잘랐다는 얘기예요? 아니, 기획예산실은 자를 걸 잘라야지, 이 18만원을.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이게 12월에 연말에 지급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이수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상은 어차피 예산 잡혀있으면 전부 다 집행이 될 수… 충분히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22, ’23, ’24년도 126만원 전부 다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겨우 18만원 예산을 이거를 추경에 또 올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특별회계 467쪽부터 4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애
정미애기초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271쪽부터 2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위원
경로당 개보수에서 보게 되면 경로당 신재생에너지 설치 감리비는 증액이 되고 그거를 또 통계목에서 이제 예산을 빼다가 또 그쪽으로 지금 이동을 시킨 거예요. 이거 경로당 신재생에너지 설치 결정 언제 됐습니까?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연초에 된 것 같습니다.
이수현위원
연초요?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네.
이수현위원
연초에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연초에 됐습니까?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연초에 됐습니다.
이수현위원
연초에 된 거 확실합니까?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네.
이수현위원
그러면 예산 수립한 이후에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네.
이수현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제가 아까 통계목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비에서 결국 감리비로 지금 감리비를 신설을 해가지고 지금 통계목 내에서 예산을 옮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네.
이수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시설비에 대한 예산 추계는 어떠한 근거로 했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200만원을 감리비로 이렇게 쉽게 옮겨서 쓸 수 있느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통계목 내에서 너무 쉽게 자주 이 예산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 이거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으로 만약에 경로당 개보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에 있어서 시설비라는 것은 결국은 경로당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개보수하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네.
이수현위원
물론 그것들이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시설 경로당 개보수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건 아시죠?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네.
이수현위원
3개년 동안에. 그러니까 제가 판단을 할 때는 너무 편한 거예요, 쉽고. 그렇게 예산을 집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잡아놨다가 이러한 상황에서 그냥 쉽게 감리비로 빼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 이거 이전이요, 언제 결정났죠?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이사비용하고 폐기비용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전은 아직 안 했죠?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네,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이거 추경 안 해서?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추경 안 해서 그런 건 아니고 공사하는 부분 이제 조합 측에서 진행해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거잖아요.
이수현위원
네.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약간의.
이수현위원
문제가 생겼어요?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지원하는 조합에서 돈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조금 늦어져서 대출 은행에다가 신청하는 중이라 그게 조금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이거 이전계획은 언제 세워졌어요?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작년 11월에 세워졌습니다.
이수현위원
작년 11월에 세워졌죠. 작년 11월에 세워졌으면 예산 편성할 때 한참 예산 편성할 때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제가 시기적인 부분들을 여쭤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충분히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이전을 하게 되면 이사비용이라든지 폐기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들어갈 거라고는 누구든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본예산에 태우지 않고 이렇게 자꾸 추경을 이용을 해가지고 추경에다가. 이게 뭐 급작스럽게 발생되어진 상황도 아니고 미리 충분히 예견이 됐던 부분이고 이전할 거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꾸 추경에 올라온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그래서 제가 본예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연
박수연간사
저는 경로당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용 모르실 것 같아요. 여기 책자에 없어서. ’24년도 하고 있는데 경로당 방역 여기 지금 추경에 정리하거나 이렇게 안 올라왔더라고요. 올해는 경로당 방역 몇 회 하실 예정이세요?
6회요?
그러면 삭감되어야 될 예산이 있을 텐데 왜 예산에 안 올라왔죠? 재작년 기준에서 24회 했다가 작년에 12회 하면서 예산이 남은 잔액이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 또 그러면 올해는 더 줄어서 6회 정도 한다고 하면 예산이 정리돼서 와야 될 것 같은데 안 올라왔길래 어떤 사유가 있나. 저희 작년에 예산 기준은 12회 기준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을 텐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도 금액이 많이 삭감이 됐어가지고 반 2,000만원 정도가 남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비슷하게 1,000만원만 깎아서 편성이 됐는데 또 반으로 또 줄어든다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신경 쓰셔가지고 후반기에는 정리해서.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상록위원
국장님.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네.
배상록위원
이건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를 받은 일이거든요. 복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지금 우리가 노인분들 장애등급이 있을 시에만 복지사들이 나가서 혜택을 주고 하잖아요. 도와드리고. 무슨 요양이라고 그러지? 참, 요양이 아니라 재가요양이라고 그러나?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재가노인서비스.
배상록위원
서비스를 받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재산이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등급을 장애 받을 수 있는 정도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구십 정도가 되시면 사실 청소하기도 힘들어요, 독거로 사시는 분은 그렇잖아요.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네.
배상록위원
등급도 아니고 기초수급도 아니고 재산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혼자 사시는데. 그런데 몸이 불편한 거예요. 등급도 아니지만 청소하기도.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복지방향, 복지정책을 우리가 개발을 하든지 해서 도움을 드리는 방향 그런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걸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가능한 건가요?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조례 만드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하시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그게 또 하게 되면 예산이 다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배상록위원
그런데 우리가 복지, 복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네.
배상록위원
그런데 꼭 장애를 등급을 받았다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데뿐만 아니라 나이가 혼자 독거로 사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십 정도 돼서 못 움직이고 청소하기도 힘들고 이런 데까지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혜택을 복지혜택이 전달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그거는 별도로 이제 정회하고 위원님하고 한번 말씀드리고요. 복지 쪽만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거동 불편하신 분들 병원에 같이 동행하는 서비스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희 쪽에서도 가능한지 그거를 한번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록위원
병원 같은 데는 도움을 친척이라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친척한테도 집에 청소 같은 걸 이런 걸 계속 해달라 할 수도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청소를 집에 가서, 청소도 하다 보면 대화할 상대도 되잖아요. 그럼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삶의 질을 좀 높여드리고 용기도 북돋아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좋지 않느냐.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그건 꼭 우리 구에서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시행해 볼만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등급이 아니어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기초수급자,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 기초수급자 또 등급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만 혜택을 주니까 그러지 않고 중간쯤에 계신 어르신들 굉장히 애로가 많은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 정도까지는 우리 한번 해보자는 거죠.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이거는 좀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 복지만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이제 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배상록위원
그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293쪽부터 3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명혜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보육정책과도 그렇고 전부 다 내시 반영이라서 물어볼 거는… 아이돌봄지원센터 종사자 급량비, 종사자 복지점수,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이거는 보니까 사항설명 보니까 구 여성가족과해가지고 거기에 반영해서 예산액을 반영을 했다고 지금 사항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아이돌봄복지센터 사업계획 내용인가요?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센터 이 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이수현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웃음소리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센터 자체가 이 사업 자체 운영 자체를 가족센터에서 받아서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사업을 3년 동안 운영했고요. 재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가족센터에서 운영해 주길 바라고 저희가 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가족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 법인이 인하대학교 산학재단입니다. 거기가 규모가 워낙 커지니까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종사자수 인원에 따라서 제재받는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못하겠다 해서 다른 곳에 성해 쪽으로 넘기면서 이 단일사업 업무에 대한 거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센터 종사자는 시비로 저희가 복지점수라든가 기타 등등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됐었는데, 단일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건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받게 돼서 사실상 이분들이 노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섯 명이서 한 달에 390, 400여 명 되는 가정을 연계하는데 하루종일 종사하시면서 힘들게 일하시면서도 그러한 센터로 지원받는 시설종사자로 지원받는 것들을 못 받게 되니까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구비로 지원하는 그렇게 사항이 됐습니다.
이수현위원
인하대 산학협력기관의 위탁 종료시기는 언제쯤이에요?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가족센터요?
이수현위원
네, 가족센터.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가족센터는 ’26년도에 종료됩니다.
이수현위원
그럼 도중에 반납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단일사업은 3년짜리로 내려온 거고요. 다른 복지분야에도 단일사업 내려온 것들은 3년 단위로 내려오고요. 그리고 시설위탁은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법령으로 5년으로 돼 있다 보니까 갭이 2년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수현위원
이게 만약에 인하대 쪽에서 계속 진행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원을 했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니까.
이수현위원
그게 이제 그쪽에서 못하다 보니까 안 하다 보니까 구가 단일사업으로 위탁을 맡았고 담당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이 추가적인 예산이 구비로 지금 집행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그러면 담당과에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상황들이 충분히 그러면 그거를 사업을 진행을 시키고 있는 그 기관하고의 어떤 소통관계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의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평소에 좀 소통을 하거나 그러면 미리 알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을 대책을 마련을 해서 그쪽에서 할 수, 못하는 부분 때문에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다른 어떤 대체기관을 찾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 결국은 단일사업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구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예산에 있어서는 금액이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발생이 되어졌는지 사실 그 내용적인 부분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다른 부분들도 아마 거의 대부분 여성가족과는 민간이전 통해가지고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기관들하고의 어떤 소통이나 상황, 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소통을 하셔가지고 어려운 점 있으면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 자꾸 바꾸는 것보다는 잘하는 기관이라면 계속 유지를 하는 게 훨씬 더 이용자들한테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이제 올 1월에 왔는데 이미 위탁이 넘어갔고요. 사업이 이렇게 벌어질 거에 대한 예상을 못한 저희 부서의 잘못이 먼저 일차적인 잘못이 있고요. 일단 제가 와서는 지금 위탁받은 성해에다가 자부담으로 좀 해결을 요구하는 공문을 두 차례 보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도 여의치 않다고 계속 이렇게 돼서. 어쨌든 간에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저희가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위탁할 때 이 사업과 함께 연계해서 안정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기 지금 최근에 이직하고 이러면서 이 상황 때문에 이직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안정되게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탁조건을 시설 위탁할 때 이 사업까지도 함께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소통 잘하시고 신중하게 업무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13쪽부터 3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일
신상일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신상일입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아이사랑꿈터 추경예산을 여기 책자에 편성을 못하셔서 추가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들어볼게요. 그리고 이게 아마 시에서 상임위 추경예산을 잡으면서 우리 구에다가 요청한 걸로 아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신상일보육정책과장
아이사랑꿈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부터 본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약속이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게 올 1월 추경에도 부탁을 했다가 중간에 그쪽에서 반영을.
수연
박수연간사
시에서.
상일
신상일보육정책과장
네, 못했다고 해서 이게 저희가 계속 이거는 약속된 사항이고 무엇보다 위치상으로 여기에 들어서게 되면 많은 세대들이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그 사항이 받아져서 상임위에서 예산이 다시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도 구에서 요청하는 바입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아이사랑꿈터 같은 것은 많이 생겨야지 좋은데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거기가 남동구와 미추홀구의 접경지예요. 그런데 남동구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지 아니면 전체가 다 이용하는 시설인지, 미추홀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인지가 조금 궁금한데 어떻게 이용되는 시설인가요?
상일
신상일보육정책과장
이용은 남동구 주민도 이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치상으로 여기가 미추홀구 주민들한테 더 필요한 곳이라서 저희가 9호점을 이쪽으로 선정하게 된 겁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사실 여기 접경지기도 하고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남동구 주민들이 많은데, 물론 남동구에서도 좋은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또 구월3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하면서 거기에도 시설들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처에. 저희 아이들이 좀 더 이용할 수 있게끔, 미추홀구 구민의 비율이 좀 더 높을 수 있는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도 계속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일
신상일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위원
이거 오늘 결정나나요? 인천시에서?
상일
신상일보육정책과장
네, 오늘 결정납니다. 네.
이수현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그쪽 믿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 편성할 수는 있는데 그쪽에서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굳이 이거를 편성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상일
신상일보육정책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 부서에서도 걱정을 해서 수차례 확인을 했고 예결위가 그쪽에서 오늘 저희가 날짜가 겹치다 보니까 명확하게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불안한 감은 있지만 저희가 불안한 만큼 수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제일 중요한 건 그쪽 먼저 통과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일
신상일보육정책과장
네.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이 사업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일
신상일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배상록위원
이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예산 타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이들에 들어가는 예산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아야 돼요, 지금. 그렇잖아요. 아이들 위해서 좋은 환경,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미래도. 그래서 여기에는 특별히 정말 예산에는 더 어렵더라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싸움을 하시더라도 아이들을 위한 일은요, 긍지가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미래가 달렸어요. 우리가 저출산 이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상일
신상일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상록위원
각별히 내년에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는 충분히 이 꿈터가 더 늘려야 됩니다. 가까운 데서 부모들이 아이들 보낼 수 있게끔 꿈터를 보낼 수 있도록 가까운 데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 출산율을 우리가 독려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합니다. 정말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일
신상일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혹시 예산 기획예산실하고는 다 얘기가 되신 겁니까?
상일
신상일보육정책과장
네,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우리가 나온 것들 다 통과가 된다 그러면 또 따로 저기해야 되는데 예비비 쓰실 겁니까? 어떻게 예산을 저기하실 거예요?
상일
신상일보육정책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예비비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상임위 통과하면서 저희가 예산팀이든 확인을 했을 때 아이사랑꿈터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하게 되면 수립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23쪽부터 3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차길식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현위원
환경장비 통신요금 이게 데이터 전송방식 변경이 뭐길래 이게 통신요금이 감액이 되나요?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도화1동 스마트빌리지 사업구역 내에 미세먼지 측정하는 측정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통신선을 이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기상청사이트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통신요금을 안 지출해도 됐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기상청사이트로 해도.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네, 연결이 되는…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환경보전과하고는 상관없이 스마트정책실에서 그 사업하면서 예산 이쪽으로 책정한 거죠?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네, 설치됐던 겁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 수립할 때는 그렇게 되는지 파악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되니까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해놨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게 저쪽 기상청 거 이용해도 무료로 이용을 해도 그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 추경에 또 삭감을 하고. 계속 누누이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게 참,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석면 철거를 할 때는 그거에 맞춰서 제가 예전에 석면 철거를 하는 걸 봤더니 분진망도 다 씌워놓고 그다음에 방진복 입고 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더라고요.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런데 어제 여기 뒤에 보시면 슬레이트 지붕 있는 거 철거하신 거 아시죠? 바로 여기 의회 뒤에 보시면 건물에 슬레이트 지붕이 있었어요. 그거를 철거를 했어요. 했는데 분진망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글쎄, 제가 그 현장까지는.
정락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석면 철거하는 거에 대한 지원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석면 철거를 했고 지붕은 자기 돈으로 이렇게 씌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저께부터 공사를 하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정확하게 석면 철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정확하게 규정을 해서 다 규정을 지켜서 철거를 한 건지 그다음에 슬레이트 지붕이 특정폐기물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에 대한 걸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네, 현장 좀 확인해봐가지고요. 석면 재질로 철거한 건지 또 다른 재질이 들은 건지 하여튼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29쪽부터 3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보형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분분담금에서 산정지수 이게 뭐죠?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이건 식인데요. 저희가 그 법에 지수를 정확하게는 그 뜻까지는 모르겠고.
이수현위원
산정지수가 ’24년도에 1.132에서 1.168로 아마.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금액, 단가금액으로 해가지고 해마다 공시가…
이수현위원
이게 금액이에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이수현위원
아, 그러면 1,132.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1.16 아, 그거는 금액이 아니고요. 비율, 비율입니다.
이수현위원
산정지수 비율이죠?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네.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러면 쓰레기가 많아져서 그런 내용인가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쓰레기도 많아지고 이제 비율도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정지수는 해마다 공시가 되고.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인 거 보니까 결국은 저희 미추홀구의 어떠한 생활폐기물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 지수가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 너네 쓰레기 많이 버리니 거기에 따른 분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하고 그에 따른 감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다라는 말씀이시죠?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쉽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처분 부담금 같은 경우는 작년도 실적으로 작년도에 저희가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얼마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소각장 운영일수가 있거든요. 운영 못하면 또 못 가니까 그런 감면율이 있어서 작년도 실적을 저희한테 4월 정도에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본예산할 때는 평균치로 세웠다가 통상적으로 전년도 예산 정도로 세웠다가 금액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4월 정도에 통보가 오면 그때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통상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추경의 액수를 추가적으로 했다라는 그것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생활폐기물 쓰레기 그 생활폐기물의 양이 늘어서 반입량이 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상황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액적인 것보다 여기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 생폐는 저희가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면 목표감량제 시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제일 잘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2억 7,000도 받아서 저희 시책사업에도 많이 했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거기 여러 가지 좋은 결과 얻어가지고 그걸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예산 지원 받은 거 저도 봤는데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또 얘기가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시스템 전자결제 대행수수료 이거하고 그다음에 PG사 변경 핸드폰결제 대행수수료 낮은 업체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제가 자원순환과는 상임위가 달라서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상관, 카드결제하는 부분이 이거하고 그거하고 이 대형폐기물 수수료하고 상관이 없냐는 얘기예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쓰레기봉투랑 대형폐기물 하는 거 위탁한 부분인데 그러면 카드를 쓰잖아요. 앱도 쓰고 그러면 중간 결제하는 PG사가 있는데 그게 수수료가 올라서 단말기는 수수료가 올랐는데 저희가 PG사를 저렴한 데로 옮기다 보니까 단말기를 교체해야 돼서 40만원이 올라왔고요. 대행수수료는 그거는 대형폐기물 수거하는 그런 업체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입니다.
이수현위원
별개라고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이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폐비닐 전용봉투제하잖아요. 그래갖고 성과가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좋은 평가들을 받았어요, 받기는. 그런데요, 밖에 나가보세요. 새로운 뭔가 정책을 피면요, 도시가 더 우리 구가요, 더 동네가 지저분해져요. 왜? 요일 있죠? 수거하는 요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목요일날 합니다.
정락재위원장
네, 그런데 지금 나가보세요. 그 요일 아니더라도 폐비닐 그 봉투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 뭔가 시책을, 뭔가 정책을 필 때는 평가는 좋게 받을지언정 제가 보기에는 외려 더 도시미관은 안 좋아졌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요즘 또 쓰레기재활용이 화두고 저희가 재활용 시책사업은 계속할 수밖에 없고 최대한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임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네, 그거 노력해달라고 이 말씀 드린 거예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37쪽부터 3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건설과장 문치국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자본적 위탁사업비요, 이거 시설관리공단에서 건설과에 부탁해가지고 추경 올린 거죠?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이거 왜 올라왔는지 보셨죠? 내용.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네, 내용 봤습니다.
이수현위원
혹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160억인가 170억 그 정도 돼요.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런데 이건 단순 장비구입비예요. 그리고 이게 몇천 만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100만원 살짝 넘는 금액인데 이 정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저희가 전체 예산 부분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요. 이 제출 부분은 공단에서 별도로 제초 분무기 부분에서 워낙 인력도 적고 하다 보니까 자동분무기 한 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예산에 반영해 준 사항입니다.
이수현위원
이거는 일단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리고 통신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본예산보다 추경이 금액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제가 ’25년도 본예산 그 내역하고 추경내역하고 비교를 했더니 내역이 추가된 거는 없더라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금액이 전부 다 이제 증액을 시킨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본예산 신청했다가 삭감.
이수현위원
삭감된 거예요?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네, 네. 그래서 추경에 다시 세운 겁니다.
이수현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22년도에 568만원, ’23년도에 79만원, ’24년도에 396만원, 이렇게 결산이 금액이 최종적으로 결산액이 나오더라고요.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런데 이거 올해 600만원 또 390만원 돈에서 600만원 올라가면 960만원, 990만원, 이 정도 되는데.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총액.
이수현위원
네, 총액이. 결산액이 지금 3개년 보면 579만원, 390만원 이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작년 말에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이 한 개소 더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석암고가교에 염수분사장치 새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통신비가 나가야 될 걸로 예상해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이수현위원
그게 통신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 두 개 하는데?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네, 차단을 자동으로 제어하면서 통신으로 자동으로 우기나 이런 때 내려가야 되는 거고. 염수분사장치도 물론 겨울에 염수가 분산해야 하는데 여름철에도 이게 노즐이 막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속 통신을 이용해서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별로 73만원 정도 70만원 이상이 나가야.
이수현위원
추가적인 통신비용이요?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네, 네.
이수현위원
그게 통신으로 통신을 통해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25년 상반기 시설물 관리 과태료 이것 있고 그다음에 이거하고 비슷한 게 부당이득금 및 배상 패소해가지고 한 부분하고 이 두 가지 사항설명 좀 해 주세요.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2025년 상반기 관리주체 점검결과 과태료는요, 주안차도육교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번 점검 때 도면이 없어진 걸로 돼서 과태료를 좀 물게 됐습니다. 이게 1996년도에 만들어진 시설물인데 매년 저희가 이제 실제 현재 상태만 점검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시점에서 도면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그걸 미처 저희가 몰라서 그런 부분에서 과태료를 좀 부과하게 됐고요.
이수현위원
부당이득금 배상.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부당이득금은 사유지 안에 소송이 들어왔는데 사유지에서 포장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했다는 근거도 없고 해서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2심에서 사유지에 상수도, 가스 그다음에 보안등, 하수 시설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두 부분에 이거를 같이 엮어서 봤을 때 결국은 행정적인 부분으로 미비점이 발생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겠죠.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네, 과태료 부분은 그렇게 됐고 이제.
이수현위원
뭐 패소도 마찬가지고요.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예산이 구비가 지금 지출이 되게 돼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다른 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부당이득금 등 배상 이 금액이 4,700만원이면 꽤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년도 미지급 용지 보상액에서 또 이게 4,700만원으로 그쪽으로 이동을 시켰더라고요.
네.
이수현위원
과년도 미지급 용지 보상 이 항목에 실질적으로 지출되어져야 될 내용은 주로 무엇이죠?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도시계획시설 안에 사유지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포장이 되어 있다거나 그랬을 때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미지급 용지 보상을 줘야 하는데, 소송 패소 같은 경우는 별도의 예산은 세워서 추경에 세워서 지출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올해 지금까지 현재까지 과년도 미지급 용지 보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이걸로 과목 변경해서 패소비용 지출하고자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이 과년도 미지급 용지 보상하고는 사실 내용적으로 다른 거 아닙니까?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소송에 진 것도 이런 사유지에 포장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었고, 미지급 용지는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사유지냐 아니냐의 구분이 있겠지만 성격적으로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예산으로 편성을 할 때는 사실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네, 편성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렇죠?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과년도 아직까지 미지급 용지 이거는 예산이 지출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 편성을 7,500만원씩 하셨을 때는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측이나 가능성이나 이런 거를 보고 7,500만원을 분명히 예산 편성을 하셨을 텐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예산을 빼서 패소한 부분에 대한 비용을 지출을 한다라고 하면 단순히 생각을 해도 그렇다라고 하면 어디에선가는 그 예산 산출에 대한 부분들 결국은 어떠한 일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과예산 책정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매년 저희가 예측을 해서 미지급 용지 보상을 예산을 세우고 이런 부분이 정기적으로 예산 집행되는 부분이 작년까지 있었는데 현재까지 지출이 없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기보다는 있는 부분에서 과목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저희가 예산을 하게 됐습니다.
이수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예산을 본예산 수립하고 그다음에 추경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항목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쉽다는 얘기예요. 이동도 너무 쉽고. 이쪽에서 부족하면 이쪽에다 빼다 쓰지. 뭐 새로운 항목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금액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하기는 한데 이거를 사실 예산을 제대로 정확하게 빠듯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그냥 쉽게 말해서 헐렁하게 짜다 보니 이쪽에서 갑자기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됐을 때 이쪽에서 빼서 이쪽에다 갖다가 예산을 또 사용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도로 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이 부분이 사항설명 내용을 보니까 민원사항 해소를 위한 도로 및 구조물 정비공사로 해가지고 1억원이라는 이 예산이 또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또 민원사항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도로구조물 정비 쪽에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 민원 발생도 많고 해서 저희가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기는 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이번에 1억 정도 더 세워서 민원 해소를 하기 위해서 요청드렸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이 필요한 금액, 도로 보수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키는 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상황 자체가 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전에 조사를 통해서 계획되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민원이 올라오다 보니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다라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또 어떠한 민원이 올라오면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가서?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말씀 맞고요. 저희가 도로나 보도정비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줄여서 올리다 보니까 더 평상시대로 한다면 더 많은 예산을 올려서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 이번에 더 증액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또 뭐냐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민 편의와 관련된 주민 안전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구민의 날 행사를 못하게 됨으로 해서 예산이 남은 부분들이 어디로 갔냐면 체육생활과의 임시체육시설 개장으로 몇천 만원이 넘어가… 사실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면 오히려 이런 데다가 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효율성 자체가 달라지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게 우선이 되어져야 되고 어떤 게 후순위로 밀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구가 이 우선순위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한 우선순위가 막 헷갈리고 있는 사항들이 여기저기서 보여진다라는 얘기예요. 어찌됐건 여러 가지 민원 건설과에 많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 수립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유념을 하셔가지고 지역구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안정과 편의나 이런 예산은 과장님이 좀 목소리를 높이시더라도 충분히 확보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안정과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민원이 많으니까 1억도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연
박수연간사
박수연 위원입니다. 건설과 예산 중에 세입예산에 아암대로29번길 일원 지중화사업 취소분이 있어요. 지중화사업은 더 해도 부족한데 왜 취소가 되었는지 사유 좀 알고 싶습니다.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이게 2021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지하에서 구조물들 박스라든지 다른 통신관로들이 나와서 그때 한전 쪽에서 우회해서 공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통신사 쪽에서 아마 그게 불가하다 그래서 아마 최종적으로 이게 취소하는 걸로 결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정산까지 해서 받으려고 그러면 또 계속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지출했던 돈은 다 환수받고 정산은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정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저희가 먼저 회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그럼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한전주랑 통신주가 같이 다 무조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네, 같이 갑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지금 SK나 KT 같은 경우는 통신주가 밑으로 지하로 들어가죠?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네.
수연
박수연간사
LG만 기둥을 세워서 통신주를 하지 않나요?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그건 제가… 지중화 구간에는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네, 지중화 구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연
박수연간사
아니, 지중화 구간은 그런데 평상시 통신주가 SK랑 KT는 지하…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다 가공으로 해서 갑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그래요?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네, 네.
수연
박수연간사
제가 이거 왜냐면 미디어홍보실에서 행정망 구축할 때 저희가 이번에 행정망 구축을 작년도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제가 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의문을 제기했던 게 뭐냐면, LG 같은 경우는 행정망 새로 까는데 LG는 전신주를 세워야 돼요, 새로 다. KT나 SK는 땅 밑으로 묻혀있는 땅 망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LG를 썼어요. 이유가 LG가 더 저렴하니까. 당연하겠죠. 땅에 안 묻고 LG는 기둥을 세우니까 더 저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새롭게 우리 구청을 비롯해서 다른 동 같은 경우도 LG 행정망으로 교체를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전신주를 하나씩 다 통신주를 더 세워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것들도 다 LG를 포함해서 LG, KT, SK 다 포함해서 통신선과 한전은 같이 묻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지중화하게 되면 같이… 어차피 땅을 파서 굴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한전이 할 수 있는데 통신사가 못할 수 있나요, 이게? 공사가 같이 안 갈 수가 있나요?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한전도 가면 통신사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아마 통신사 쪽에서는 우회한 부분을 안 되는 쪽으로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전 다른 건 아니고 앞으로 지중화사업이 계속 이렇게 예산이 들어오는데 통신사 측에서 안 되… 우리가 예산을 따오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신사에서 안 된다고 해서 이 지중화사업을 못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통신사에 어떤 관계나 어떻게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중화사업은 가능하면 제가 여기 대충 어디쯤인지 알 것 같거든요. 용현동이죠?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엑슬루타워하고 거기…
수연
박수연간사
엑슬루타워 있는 데 거기 가는 길.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6일 전에 일주일 전에 기사도 났던 걸로 아는데, 버스 작년 기사인가? 버스도 이렇게 다니기 어렵다는.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길이 좁아서.
수연
박수연간사
네, 길이 좁아서. 어떻게 보행로와 구분이 안 된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났는데.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 데도 예산을 받아왔는데도 못하는 거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추후에는 이렇게 반납되지 않고 다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이게 극히 드문 경우라서 그렇게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답변하실 때 재개발구역에 사유지에 포장이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물어주는 게 있나요?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재개발구역이 아니고요. 사유지에 저기 도시계획 우리가 시설 결정해놓은 곳에 포장이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결정해서 받아줄지 해서 결정해서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런 거죠?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안 받아주면 개인이 거기다 어떤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고 저희가 그 땅을 사면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정락재위원장
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사도에도 포장을 해 주잖아요. 이용객들이 많…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도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도들은 우리가 포장을 해 주잖아요.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동의가 있어야 해드립니다.
정락재위원장
아, 그렇죠?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네, 네.
정락재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까 사유지에 포장을 해 줘갖고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혹시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동의가 있어야 포장을 해 줍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정락재위원장
그리고 아까 통신주나 이런 것들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가 다니다 보면 도로를 횡단하는 가공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상 그렇게 도로를 횡단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네, 네.
정락재위원장
원래는 다 땅으로 묻든지 해서 빼든지 해야지. 이 도로를 이렇게 횡단하는 거는 원래 원치 않거든요. 그런데 뭐 자기네들이 편하니까 그냥 통신사든 한전에서 그냥 가공으로 위에 띄우는 거지. 사실상 지하로 들어가야 맞아요, 그렇죠?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앞으로 우리가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장물에 대한 것들을 미리 미리 체크하셔갖고 미관상 나쁘지 않고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좀 더 신경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4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식
박순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순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락재위원장
오늘 마지막 저기신데 질의 좀 해 주시죠. 오늘 아니면 여기 계시지 않아요. 질의 좀 해 주세요. 하여튼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웃음소리
순식
박순식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김태계위원장
제2의 인생 잘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47쪽부터 3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도시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정락재위원장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연
박수연간사
박수연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안 들어와 있는데요. 아까 보육정책과랑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보육정책과에서 아이사랑꿈터 예산이 시에서 지금 편성되기 때문에 편성될 예정이라고 지금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 구비로 편성해달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모리포공원 같은 경우는 올해 시에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나요?
병희
김병희도시녹지과장
이번에 편성은 안 되더라도요, 특교…
수연
박수연간사
안 돼요? 이번에 시에서?
병희
김병희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반영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특교세 그 부분을 신청하라 그래서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특교세요? 특교금말고?
병희
김병희도시녹지과장
특교세라고 국비, 국비로 일단 신청은 했습니다. 특교세로.
수연
박수연간사
언제… 저희 왜냐면 제가 여쭤봤을 때는.
장환
박장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모리포공원을 저희가 추경 세우기 전에 시에다 올라가서.
수연
박수연간사
시에서 세워달라고.
장환
박장환건설교통국장
모리포공원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시에서 예산 거기도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특교세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직접 특교세를 신청해서 저희한테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시에서 신청해서요?
장환
박장환건설교통국장
네.
수연
박수연간사
그게 가능한가요? 구에서 신청 안 하고 시에서 특교세를 구에 내려서 하는 게 가능해요?
병희
김병희도시녹지과장
뭐 가능은 합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아니, 제가 왜냐면 그때 제가 듣기로는 특교세로 안 하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 나머지 구비 매칭분을 특교세로 신청하는 줄 알았거든요.
병희
김병희도시녹지과장
원래는 그렇습니다. 시 특교금, 시 보조금 절반 특교금 이렇게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수연
박수연간사
언제 변경이 된 거죠? 제가 며칠 전까지만.
병희
김병희도시녹지과장
며칠 안 됐습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제가 며칠 전에, 저번주에 여쭤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 특교세 신청이 된다는 거죠? 시에서. 그럼 제가 그거는 시에다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병희
김병희도시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만약에 이번에 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그때 말씀하셨으니까 그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이것처럼 저희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봤던 건데 만약에 특교세로 한다고 하면 제가 또 예산 편성과정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김병희도시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요즘 우리가 산불조심 구간 이렇게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희
김병희도시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런데 요즘 그게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시도 때도 없이 산불이 나는 것 같아요.
병희
김병희도시녹지과장
원래 봄 2월부터 5월까지가 산불기간이고요. 가을은 보통 10월에서 12월 초까지 원래 이제 11월까지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런데 요즘에 조금 기후가 변화가 많아가지고 여름이 좀 길고 겨울이 더 길다 보니까 좀 그런 건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저희가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게요. 요즘은 시도 때도 없는 것 같아요. 비만 안 오면 산불이 나요, 그렇죠?
병희
김병희도시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일반회계 355쪽부터 356쪽까지 특별회계 455쪽부터 4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환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현위원
고지서 유인에서 부과기준 변경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 가산금 부과기준 변경.
승환
김승환교통행정과장
이게 이제 변경은 된 지가 몇 년 됐는데요. 시스템에 이게 적용이 된 지가 작년 12월에 시스템에 그게 반영이 돼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수현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기는 하는데 이런 것도 추경에 올라와야 되나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승환
김승환교통행정과장
피치 못하게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이수현위원
그런데 예산이 안 돼서 잘린 거예요, 아니면 못 올리신 거예요?
승환
김승환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때 당시에는.
이수현위원
올리셨나요? 올리셨는데 예산이 잘린 거예요, 아니면? 고지서 유인이 지금 하나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됐죠, 5월 말까지?
승환
김승환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7월 이후에 그게 발부가 되니까요.
이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대개 보면 우편요금 그다음에 용지 이런 것들이 다 올랐더라고요, 전 부서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승환
김승환교통행정과장
일단 우편요금이 계속 인상 중이다 보니까 타이트하게 예산을 책정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원래 내 월급 빼놓고는 다 오르는 거예요. 오르는 걸로 감안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승환
김승환교통행정과장
네, 네.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일반회계 359쪽부터 362쪽까지 특별회계 46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입니다.
정락재위원장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연
박수연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버스정류소 노후 쉘터 교체사업 세입에 잡아놨는데요. 이거 언제 들어올 예정인 거예요? 지금 들어왔어요? 아니잖아요.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들어온 게 아니라 버스정류장 쉘터 교체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수연
박수연간사
네.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원래 당초에 예산을 50대50 매칭사업인데요. 우리가 구비가 부족해갖고 시비만 받아놓고 추경 때 특교금 받아갖고 하려고 지금 한 사항입니다. 시비는 이미 들어온 상태입니다. 특교금으로 받으려고 한 거예요.
수연
박수연간사
1억 800 얘기하는 거잖아요.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1억 800을.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특교금으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갖고.
수연
박수연간사
언제 들어올 예정이에요?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올려놨습니다. 신청을 시에다가.
수연
박수연간사
들어오는 건 확실한 거예요?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네, 신청했습니다. 7월 말인가 6월 말에 나온다고.
수연
박수연간사
지금 저희가 시티오씨엘 4단지 거기에 이제 임시 쉘터가 필요해요. 거기가 허허벌판에 맞잖아요. 아시죠, 내용 아시죠?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버스정류장 쉘터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을 때 새로 교체하고 남은 쉘터를 임시적으로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전해놓는다고.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내용 맞죠?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계속 안 들어와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럼 6월 말에는 정확히 예산이 들어오는 거가 맞는 건가요?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추경에 세운 겁니다, 이게. 구비 대신에 특교금으로 신청한 거고.
수연
박수연간사
특별교부금이 들어오는 건 확실한 건가요?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그러면 그 이후에 바로 진행이 될 수 있겠네요.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네, 바로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요즘 스마트쉘터 요금은 여름이라 조금 이제 요금이 많이 나가겠네요? 지금 앞으로?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네.
수연
박수연간사
자동차관리과에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요즘 보니까 스마트쉘터는 돈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제가 원래 봤던 거는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버스정류장 굉장히 많잖아요,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거기와 최근에 설치했더라고요. 선학동에도 이번에 보니까 최근에 설치했는데 뭐랄까요, 포그시스템? 포그시스템이라고 하죠? 시장에, 재래시장에 안개처럼 물 나오는 거.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네, 안개 나오는 거 네.
수연
박수연간사
저희 구는 그런 거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그게 스마트쉘터보다 더 저렴하면서 여름에 더위에는 조금, 물론 에어컨보다는 쉘터보다는 덜하겠지만 비용적으로.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시각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상 수돗물 끌고 가다 보니까 노즐도 있고 펌프도 있다 보니까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안개니까 습기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갖고. 저희도 한번 사실상 신세계 앞에 롯데백화점 있잖아요. 건너편은 남동구고 반대편은 저희 구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하려고 했었는데 여름 와가지고 연수구나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관리하기가 어렵고 그래갖고 저희는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그런데 거기는 왜 했을까요? 후발, 남동구가 해서 실패를 했다고 하면 연수구는 최근에 왜 다 설치를 했을까요?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거기도 저희들이 물어봤어요. 예산도 많이 들지만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담당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연
박수연간사
그럼 과장님, 그거는 스마트쉘터랑 비교해서 설치비용과 관리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추후에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락재위원장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65쪽부터 3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락재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복 받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69쪽부터 3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심대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심대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락재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도 복 받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7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한강수건축과장
건축과장 한강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락재위원장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불법건축물에 대한 신고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죠?
강수
한강수건축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저도 그런 민원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과장님 많이 찾아가고 하기는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나가서 그걸 적발하거나 하지는 않죠?
강수
한강수건축과장
10% 정도는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항측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내려오는데 3,000건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민원에 의해서 대부분 점검을 하고요.
정락재위원장
그 지금 1년에 몇 건 정도가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나가시거나 하시죠?
강수
한강수건축과장
대략 한 500에서 80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약간 좀 차이는 있는데요. 800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정락재위원장
제가 그 전에 악성민원에 대한 구정질의를 하면서 자료를 받았을 때 보니까 한 사람이 몇백 건, 또 한 사람이 몇백 건,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을 넣는 분들이 딱 한정돼 있어요, 그렇죠?
강수
한강수건축과장
보통 지킴, 여기 지키시는 분들이 용현동하고 주안동에 있는데 1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 그분들이 지금 민원을 몇십 건씩 저희한테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런데 대개 보면 내용들이 보면 되게 사소한 것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정말 이거 뭐 누구 알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신고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힘도 좀 들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그거를 원상복구하거나 또 우리한테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과태료도 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담도 가질 거고, 받으신 분들은. 그런데 혹시 그거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그런 거 있나요?
강수
한강수건축과장
저희 현재 무허가 신고해서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확실히 없는 건가요?
강수
한강수건축과장
네, 없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런데도 그렇게 신고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
한강수건축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1분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락재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강수
한강수건축과장
저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죄송합니다, 못 챙겨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7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공시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많이 남으셨죠?
승필
이승필공공시설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많이 남으셨죠?
승필
이승필공공시설과장
네, 저는 많이 남았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남으셨는데도 질의를 안 하시네.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81쪽부터 3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식
배연식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 배연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락재위원장
예산을 잘 짜셨나 봐요. 질의하실 게 없는 거 보니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식
배연식주택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락재위원장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385쪽부터 3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홍순원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홍순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락재위원장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빈집 저기가 도시정비과 소관 맞으시죠?
순원
홍순원도시정비과장
네, 저희 소관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방범초소 같은 게 다 불법이라고 그래서 지금 시정하라고 계속 얘기가 나와요. 혹시 각 동에 초소가 들어갈 만한 빈집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협의를 하셔갖고 빈집정비 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컨테이너를 옮길 수 있게끔 그런 것 좀 신경써 주십사라는 말씀 좀 드리려고요.
순원
홍순원도시정비과장
검토해서 신경쓰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93쪽부터 3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번에 말씀드렸던 여의지구 앞에 통신주들 있잖아요. 다 정비하신 거죠?
대환
유대환도시경관과장
네,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정락재위원장
아, 그래요? 다 끝난 건 아니고요?
대환
유대환도시경관과장
네,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지금 많이 없어졌던데요?
대환
유대환도시경관과장
네,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아, 그래요?
대환
유대환도시경관과장
네, 네.
정락재위원장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대환
유대환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7월 1일자 저도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니라 고별의 장 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399쪽부터 4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오춘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오춘택입니다.
정락재위원장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연
박수연간사
과장님, 의료공제회 가입비 진료의사 두 명에 대해서 가입을 집행잔액을 반납하셨어요. 그럼 이거는 두 명에 대한 의료공제비가 줄은 건가요?
춘택
오춘택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매년 비슷한 금액이기는 하고요. 이게 1회만 집행을 하면 그 외에 추가 납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이번에 했습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그럼 1회 하는 금액은 원래 알고 계셨겠네요, 얼마인지?
춘택
오춘택보건행정과장
조금씩 변동은 조금씩은 있고요. 저희가 사실 조금씩 여유있게 세우고 1회 추경 때는 바로바로 삭감하고 있습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보통 고정돼 있는 금액일 텐데 미리 사전에 전년도에 알았으면 이렇게 딱 금액 정확한 금액으로 올릴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방역소독요원 인건비요, 이게 퇴직 후에 미충원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으로 인력 충원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운영을 해도 크게 사업 진행시키는 데 무리는 없나요?
춘택
오춘택보건행정과장
올해 지금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저희가 수년간 이용하다가 활용하다가 올해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지역공동체일자리로 했는데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춘택
오춘택보건행정과장
네,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안정성이라는 부분에서는 떨어지는 부분이 확실하죠?
춘택
오춘택보건행정과장
네.
이수현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우리가 연장을 5년까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처럼 안정적이지 않은 이 참여자로 이거를 대체를 한다라고 하면 이 사업의 전체적인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것이 아무리 방역이라고 해도 이분들이 지리적으로 파악을 한다거나 5년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연장을 하셨을 경우에 그 기본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역일자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춘택
오춘택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반복되는 숙련된 기술은 조금 덜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매년 새롭게 지역공동체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께도요,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려고 안전교육을 포함해서 장비교육, 약품교육을 저희가 좀 더 신경써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물론 예산 절감이라는 부분에서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방역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방역을 직접 수행하시는 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자리는 보다 더 안정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택
오춘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번에 우리 상임위 때도 제가 이수현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마다 보건행정과뿐만 아니라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들을 다 계약이 끝나면 다 재채용을 안 하고 다 기간제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했듯이 5년 동안은 재계약을 안 하니까 일의 연속성이나 그다음에 일의 능률 이런 면들에서 시간선택제가 훨씬 나을 텐데 기간제로 바꿔버리면 매년 11월 되면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간제들은 올해 이 계약이 끝나면 내년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한 해를 쉬든가 2년을 쉬든가 해서 퐁당퐁당으로 들어오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간제 했던 분이 또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이 예산 절감을 하는데 저는 인건비로 예산 절감하는 건 절대 옳지 않다. 관에서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보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 관에서부터 지금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이라도 예산 상황이 좋아지거나 그런다 그러면 다시 시간선택제로 다시 채용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남희
차남희보건소장
여러 가지 여건을 잘 수반해가지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많이 참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지금 대부분 보면 예산 절감을 위해서 다 인건비로말이야, 다 깎고 있어요. 절대 옳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나. 우리가 방역을 몇 월달까지 합니까?
춘택
오춘택보건행정과장
보통 10월경까지가 중점 방역기간이고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11월경까지도 일반방역을 기동방제단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저는 주택을 살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집은 12월에도 모기가 있거든요.
춘택
오춘택보건행정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날씨들이 많이 따뜻해요. 그렇잖아요. 겨울이 겨울 같지 않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방역기간을 더 늘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춘택
오춘택보건행정과장
집중방역기간 외에도 저희가 방역할 수 있는 인력, 장비, 보건소에 있는 기존 인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도 만약에 기후변화가 더 심해진다면 집중방역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더 기간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택
오춘택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락재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05쪽부터 4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영미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위원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 약정 해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기간제로 대체하셨죠?
영미
이영미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정락재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공공기관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겠다고 모든 기업체들 전부 다 지역에 있는 업체들 전부 다 알아봐가지고 양질의 일자리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를 기간제로 지금 막 바꾸고 있는 어떤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구가 면이 서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이영미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15쪽부터 4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희
차남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차남희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위원
치매 쪽이 검진사업 서식 및 홍보물 이거 400만원이에요?
남희
차남희보건소장
네.
이수현위원
증액을 시켰어요?
남희
차남희보건소장
네.
이수현위원
이거는 시비, 국ㆍ시비 같이 되는 거라.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요, 이게 새로 생긴 건가요?
남희
차남희보건소장
새로 생긴 건 아닌데요.
이수현위원
그런데 왜 이제 올라와요?
남희
차남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이런 수당 같은 거 어차피 상반기에 안 하고 하반기에 하거나 이런 거는 미리 세워놓지 말고 나중에 필요할 때 세우는 게 유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서 저희 하반기에 있어서.
이수현위원
아, 그래서 하반기에?
남희
차남희보건소장
네.
이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21쪽부터 4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윤경희위생과장
위생과장 윤경희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음식문화 대축제하죠?
경희
윤경희위생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그때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잖아요, 공연도 하고.
경희
윤경희위생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요즘 이렇게 마을축제나 이렇게 가서 아이들 프로그램을 넣으니까 아이 한 명이 오면 네 명이 쫓아와요.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축제가 사람들이 많음으로 해서 풍성해보여요. 그리고 풍성해지고. 제안 하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연하거나 프로그램을 넣을 때 아이들 프로그램을 넣으시면 아마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경희
윤경희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427쪽부터 4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김영란숭의보건지소장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락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숭의보건지소장님, 복 받으셨습니다.
영란
김영란숭의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 질의가 이루어졌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고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 결과발표에 앞서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강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사실 결산 때는 제가 강평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추경 때 마지막으로 한번 마무리로 하려고 안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결산하고 추경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은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의 의미를 분명히 정확히 파악한 후에 예산 편성에 임해야 될 것 같다. 추경에는 들어오면 안 되는 내용들, 들어와서는 안 되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누차 강조하지만 제가 그래서 본예산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본예산이 제대로 수립이 되면 추경은 추경이 갖고 있는 고유의 의미대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있어요. 수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 추경이 정말 추경답지 않은 추경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매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제외를 시키… 미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주민의 어떤 안정과 편의에 의한 복지를 위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편성이 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단순히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뒤로 미뤄진다라는 것은 예산 편성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의구심을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결산 때부터 누차 이야기했지만 예산 편성 시에 부기명 중심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이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0% 부기명이 200%, 300%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예산 수립에 있어서는 용납이 안 되는 사항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보다 더 예산을 현실화시켜서 부기명을 확인하면서 예산 부기명별의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로는 충분히 산출이 가능한 예산 같은 경우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어떤 비율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최근에 몇 년간에 평균적인 부분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 그리고 인원수의 어떠한 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은 월별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참고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정확한 추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결산하고 추경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자료를 심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그것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네 가지, 다섯 가지의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평가를 내립니다. ’24년도 본예산, ’25년도 본예산 그리고 결산, 추경 그리고 제가 별도로 요구한 자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대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편성한 예산을 심의를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부분들 고생들 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엄청 많이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기는 있는데 아직까지도 예산 추계에 대한 부분들은 보다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24년도 결산하고 ’25년도 1차 추경하시느라고 여기 부서장님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더 고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고생들 하셨고 저희 위원님들도 대통령선거 끝나고 바로 회기 준비하고 회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도 마찬가지지만 두 달여 동안 달려왔거든요. 너무나 다들 수고했다고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본예산할 때 지금은 퇴직하신 국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33년 했습니다” “여태까지 본 예산안 중에 이렇게 누더기 예산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IMF보다 더 심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 때도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뭐냐면, 본예산 미반영분 이런 내용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 예산에도 이것저것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또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예산을 아껴야 되는 부분에서 그런데 그거에 하나가 인건비 예산이라는 거죠. 멀쩡하게 일 잘하는 시간선택제들 다 자르시고, 잘랐다기보다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 안 해 주고 그 자리를 기간제로 다 대체를 하시고 심지어 무슨 다른 데서 데려다 쓰고, 이러면서 양질의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또 그리고 매번 계약직을 쓰다 보면 항상 그 일에 대한 매번 11개월 끝나면 다시 리셋이 되는 거고요. 일의 연속성이나 지속성 그다음에 전문성들이 없어지겠죠. 우리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예산이 많아지고 그런 걸 바라겠죠. 내년에 예산이 좋아진다 그러면 이번에 계약 해지하신 시간선택제들 다시 불러들여서 일의 연관성이나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세출분야 감액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94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6,159만 6,000원, 자치협력과 소관 131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400만원, 체육생활과 소관 173쪽, 임시체육시설 개장 시 2,0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80쪽,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구비 추가 1,000만원. 세입분야 증액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신규 아이사랑꿈터 혁신교육카페 운영 4,500만원. 다음 세출분야 증액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신규 아이사랑꿈터 리모델링비 신규 1개소 7,000만원, 보육정책과 소관 신규 아이사랑꿈터 기자재비 신규 1개소 2,000만원.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