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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예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25

전예슬 의원 프로필 보기 →

전도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7일차이자 마지막날로써 8개동 행정복지센터와 담당관, 오산도시공사,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 되는 감사일정 속에서도 열정과 책임감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정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미흡한 부분은 철저히 시정하시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행정으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8개동을 먼저 시작으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오산도시공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관, 오산도시공사,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 확인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8개 동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후 업무보고는 기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한 서면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는 8개 동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백경희 중앙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경희

백경희중앙동장

예.

전도현위원장

고영재 대원1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영재

고영재대원1동장

예.

전도현위원장

김소영 대원2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소영

김소영대원2동장

예.

전도현위원장

정찬웅 남촌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찬웅

정찬웅남촌동장

예.

전도현위원장

정택진 신장1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아직 못 오셨어요. 지금 오시고 계시죠?
정근

오정근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러면 오시는 대로 다시 출석을 부르겠습니다. 이은영 신장2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은영

이은영신장2동장

예.

전도현위원장

유미정 세마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미정

유미정세마동장

예.

전도현위원장

김성주 초평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성주

김성주초평동장

예.

전도현위원장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알려드린 바 있으며 관련 내용은 좌석에 배부된 사전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오고 계시는 정택진 신장1동장님 대행인 행정팀장님이 같이 서서 선서하는 것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선서는 중앙동장님께서 대표 선서를 하시고 각 동장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동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이때 다른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방금 도착하신 정택진 신장1동장님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신장1동장님 출섰하셨습니까?
택진

정택진신장1동장

예,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참석하셨으면 됐습니다. 중앙동장님 선서 부탁하겠습니다.
경희

백경희중앙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5일 중앙동장 백경희 대원1동장 고영재 대원2동장 김소영 남촌동장 정찬웅 신장1동장 정택진 신장2동장 이은영 세마동장 유미정 초평동장 김성주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전도현위원장

착석하셔도 됩니다. 원래 중앙동장님이 각 동장 및 팀장님들을 소개하는 건데요. 절차를 바꾸겠습니다. 각 동장님이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님,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백경희중앙동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동장 백경희입니다. 오산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시민의 뜻대로 확실히 행정하는 의회, 투명하고 깨끗한 의회를 만들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동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님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참석으로 인해 불참하였습니다. 이혜영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전도현위원장

다음에 대원1동장님.
영재

고영재대원1동장

대원1동 고영재입니다. 행정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소희 행정팀장입니다. 서민혁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전도현위원장

다음에 대원2동 동장님.
소영

김소영대원2동장

대원2동장 김소영입니다. 최경란 행정팀장입니다. 구민정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전도현위원장

다음에 남촌동 동장님.
찬웅

정찬웅남촌동장

남촌동장 정찬웅입니다. 남촌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 김지영입니다.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김세현입니다. (팀장 인사)

전도현위원장

다음에 신장1동장님.
택진

정택진신장1동장

신장1동장 정택진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늦어서.

전도현위원장

괜찮습니다.
택진

정택진신장1동장

신장1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근 행정팀장입니다. 서현정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다음에 신장2동장님.
은영

이은영신장2동장

안녕하세요. 신장2동장 이은영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현 행정팀장입니다. 이혜진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전도현위원장

다음에 세마동장님.
미정

유미정세마동장

세마동장 유미정입니다. 세마동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호 행정팀장입니다. 이혜련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전도현위원장

다음에 초평동장님.
성주

김성주초평동장

초평동장 김성주입니다. 행정팀장 임현주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찾아가는보건복지팀 정진영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팀장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이렇게 각 동장님이 팀장 소개하는 게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제가 순서를 바꿔본 것은 물론 선임동장님이 계시지만 그래도 각 동장님이 직접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는 게 이치에도 맞고 각 위원님들과 눈맞춤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서 그렇게 한번 해 본 것입니다. 절차가 기존과 다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8개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혹시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 건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동장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8개동 동장님, 모두 수고 하셨고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도 감사합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중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3개 부서 담당관의 선서를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병주 기획예산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예.

전도현위원장

김성복 홍보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성복

김성복홍보담당관

예, 참석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고병훈 감사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병훈

고병훈감사담당관

예, 출석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선서는 선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두 분의 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5일 기획예산담당관 김병주 홍보담당관 김성복 감사담당관 고병훈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전도현위원장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떨어짐) 마이크가 떨어진 것을 보니까 질문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서를 마치고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소속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성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재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이해정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천나리 뉴미디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시민중심 알권리 증진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주요시책의 신속한 홍보로 시민들에게 시의성 있게 정보를 전달하여 시민중심 알권리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효율적 시정 홍보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접근하기 쉽도록 효과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고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 방송매체 및 유튜브 등을 활용한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한 방송매체와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시정 뉴스 및 정보·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담당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오산시 시정홍보를 맡고 계시죠?
성복

김성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시정만 홍보하실 게 아니라 홍보담당관 부서에서 내세우고 싶은 홍보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성복

김성복홍보담당관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저희는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다른 부서의 사업들을 빛나도록 노력을 하는 부서입니다. 저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드러나지는 않지만 물밑에서 항상 노력을 하고 직원들이 항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 7월 달에 처음 왔을 때 유투브나 이런 구독자 수가 7,000명이었거든요. 지금은 13,600명 정도, 조회수도 1월부터 4월까지 작년에 37만 건이었어요. 올해 73만 건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산 시정홍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아마 행감 이후로 최초이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는 게.
성복

김성복홍보담당관

저희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담당관님이 그렇게 자화자찬 하시면 안되고요.
성복

김성복홍보담당관

제가 아니죠.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거죠.

전도현위원장

유투브나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부분 고생하시니까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 유투브 조회수만큼 배 이상 올라갔으니 시정홍보 문제도 좀더 깨어진 열린 사고로 시정홍보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내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홍보담당관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소속팀장 소개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고병훈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병훈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세호 감사팀장입니다. 양만석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이민정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를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입니다. 투명성 강화와 적극행정 제고를 위한 감사 추진입니다. 기관운영 전반에 관한 자체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통하여 업무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한 오산 구현입니다.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 및 취약분야 예방 감찰을 통해 불공정과 부조리 관행을 근절하여 청렴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입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재산등록 심사를 통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고충민원 적극 해소로 시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로 인하여 생기는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하며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하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입니다. 사전 예방 감사를 통한 행정의 적법성, 신뢰성 제고입니다. 면밀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하여 계약질서 확립 및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행정의 적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입니다. 인권행정 추진으로 인권 친화 도시 조성입니다.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여 시민의 인권의식을 제고하고 인권친화적 문화를 형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담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박세호 팀장님, 언론담당관에 있을때는 굉장히 쭈글쭈글 하더니 감사담당관실로 이동하더니 얼굴이 확 피셨어요. 감사담당관님이 너무 잘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세호

박세호감사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병훈

고병훈감사담당관

제가 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독려하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런데 저렇게 얼굴이 핍니까?
병훈

고병훈감사담당관

아마 감사하면서 감사부서에서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여하튼 수고들 하셨고요. 이것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속 팀장 소개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병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혜윤 기획팀장입니다. 김원일 조직평가팀장입니다. 박미희 예산팀장입니다. 김경자 의회법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시정 정책개발 및 시정운영 효율성 강화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민선8기 공약사항 관리 및 이행을 위하여 분기별 점검 등을 통하여 추진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지속적인 시정 주요 현안 사항 관리를 위하여 중앙부처 및 경기도 등과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종 회의를 개최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책 추진과 성과 도출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만족도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효율적인 조직운용 및 성과중심 체계 구축을 통한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기준인력 및 기준인건비 관리, 효율적인 자체평가 추진 및 상급기관 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조직의 행정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조직진단 분석 실시 및 기준인건비의 지속적인 상향 건의를 통해 민선8기 정책방향에 맞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25년 주요업무 자체평가 시 양질의 성과지표 개발을 통한 시정 성과를 극대화하고, 시민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종합평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순위 향상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재정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시민소통 예산 운영입니다. 계획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의 투명한 공개와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신뢰받는 재정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형 장기 계속투자사업의 재구조화 등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배분과 국도비 투자사업의 엄격한 관리ㆍ감독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편성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자치분권 강화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예산 학교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법제 역량 강화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소송 실무교육을 통한 소송 수행자의 송무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항 이행을 위하여 조례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법제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법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불합리한 규제 발굴 개선 및 적극행정 제도 운영입니다.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적극행정 교육 실시와 적극행정 제도 운영을 통해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이 활성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직원교육을 통하여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16쪽 효율적인 조직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번에 행정기구 정원 조례 개정해서 공무원 수를 늘리지 않았습니까?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예, 29명.

전예슬위원

이렇게 늘리고 나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조직개편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계획 중인 게 있으실까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최근에 증원 계획이 있었고, 연차적으로 그동안 못했던 조직개편에 대한 계획을 지시하셔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년도에 굉장히 여러 의견 충돌도 있었고 여러 논의 끝에 조직개편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일자리정책과랑 지역경제과를 무리하게 하나로 합쳤고, 생태하천과랑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로 무리하게 합쳐서 업무가 굉장히 가중됐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조직을 늘리게 결정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이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면 당시하고 지금 예산 규모가 현재 본예산 기준으로 8,883억 정도 되고 그때 당시에 6,000억 정도 됐어요. 그래서 2,300억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 또 그 이후에 주민 수도 한 2만 명 이상 증가됐고, 이런 상태에서 당시에는 긴축재정이라든지 조직을 축소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고 지금은 그동안의 문제를 많이 개선해서 예산 확보도 충분히 했고 기준인건비 확보도 노력해서 조직개편에 이르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예슬위원

어찌 됐든 조직을 축소했다가 늘린 주기가 너무 짧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조직을 축소했을 때는 그만큼 승진 적체나 인사 적체가 생기잖습니까. 그렇게 한 2년 정도 있다가 조금 상황이 나아지긴 나아졌지만 거의 2년 만에 이렇게 또, 이번에 많이 자리를 늘린다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기에 따라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인사로 비춰질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는 일관된 인사 기조를 가지고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신다면 내년에는 더 유지를 해 주시고 일관된 기조를 이번에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전예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요. 예산 세우실 때 지난번에 당부드렸던 것들 유념하셔서 예산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유념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그리고 18페이지를 보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이런 것들 운영하시는데요. 자치법규 정비 사례집 안에 보면 민간위탁 협의 시 공증 의무 규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공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할 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어떠한 사건이 터졌을 때 사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송진영위원

사전적인 의미도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자가 작성한 계약서ㆍ협약서에 대한 공증인의 공증은 공증인법에 따른 사서증서 인증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법규에 위탁 계약 내용 중에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한 내용들을 살펴보니 법적 분쟁 중인 문서 진행의 성립이나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자치법규 내에서. 그래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초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증을 의무화 하고 있다고 해서 봤더니 우리 시의 사례는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을 보면 다음 각호를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협약하고 이 경우 협약 시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공증을 하고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공증 업무를 해봤었고요. 보육시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위수탁 때도 공증을 했었던 것 같고.

송진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증을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나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공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송진영위원

행안부에서 정비 사례집이 나와 있잖습니까.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 데에는 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송진영위원

불필요한 것들, 아까 규제개혁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위탁사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위탁사무 자체가 3년에서 5년의 주기가 있다 보니까 업무 노하우가 쌓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발생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매뉴얼해서 누가 맡든 간에 체계적으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필요한 이런 것들은 조례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전예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굉장히 시끄럽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잖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누가 봐도 이런 것은 우리가 시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저희들도 그렇고 노조에서 봐도 그렇고 같이 하시는 과장님이 봐도 그렇고 떳떳한 인사, 누가 봐도 투명한 인사ㆍ조직개편 이런 것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들 누가 봐도 수용할 수 있는 조직개편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산 담당하는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편성하잖아요. 물론 각 부서에서 올리는 것을 순위를 매겨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서에서 올라오더라도 우리 시가 집행해야 할 기관이 있고 집행하지 않고 타 기관에서, 타 지자체나 상위부서에서 집행할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연합회에서의 어린이 교재ㆍ교구, 프로그램 이런 비용은 오산시에서 할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 신경써서 해 주셔야 됩니다.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예.

전도현위원장

한 번 둑이 무너지면 지속적으로 다 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 관련해서는 도 특조나 국비 교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 같은 경우나 도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총 4개 당 의원들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이 있습니다. 다 원내 기반을 두고 있는 정당이에요. 그러면 그런 정당의 의원들에게 부탁을 해서, 도비면 도의원에게 국비면 지역 국회의원에게 부탁을 해서 원활한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지자체장이 어느 당 소속 후보였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된 이후로는 정당을 따질 게 아니라 각 정당과 협력체제로 운영하면서 협조를 구해서 시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얻어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꼭 명심하셔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오산도시공사 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팀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오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배명곤 오산도시공사 사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전도현위원장

김선조 오산도시공사 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선조

김선조오산도시공사본부장

예.

전도현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명곤 오산도시공사 사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본부장님과 팀장님 전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본부장만 일어섰지만 도시공사로 출범한 만큼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팀장님들도 같이 선서해 주시고, 선서서는 본부장만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5일 오산도시공사사장 배명곤 오산도시공사본부장 김선조

전도현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곤 사장님, 증인들 출석은 했지만 팀장님들 일어서서 제가 선서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의외였을 것입니다, 용인이나 다른 데는 그러지 않았으니까. 올해 오산도시공사가 새롭게 출범했고 출범하면 점점 기관이 비대해집니다. 비대해진 만큼 팀장님들이 더 막중한 임무와 책임감을 가지라는 뜻에서 선서를 같이 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로는 여기 팀장님들이 다 본부장급이 된다는 생각으로 한 단계 상향됐다는 뜻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도시공사사장님, 본부장 및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배명곤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의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조 본부장입니다. 이홍일 안전감사팀장입니다. 김성한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조성진 개발사업팀장입니다. 이화수 사업운영팀장입니다. 박광식 스포츠센터팀장입니다. 이기영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서정일 복지사업팀장입니다. 정윤성 생활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임직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9쪽 직원현황입니다. 4월 말 기준 정원 163명에 현원 150명으로 1본부 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주요기능은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립니다. 10쪽 예산은 316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5쪽 지역사회공헌을 위한 활동 및 기관 간 협력입니다. 공기업으로서 사랑의 헌혈 캠페인, 집수리 봉사 등 다양한 할동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인정받아 관계기관으로부터 최고등급인 레벨 5단계를 획득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공사 출범 이후 개발사업팀이 신설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무 아래 체계적으로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운암뜰 AI 도시개발사업, 예비군 훈련장 이전부지 개발사업, 세교지구 터미널부지 활성화, 내삼미동 공유재산 유보용지 개발사업 등이 있으며,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립 대행사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관절차 및 내용에 대하여 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이관 확정 시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7쪽 개발업무 관련 규정ㆍ내규 제정입니다. 개발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립하여 용어 정의와 업무수행에 관한 지침을 담은 개발사업 규정, 건설공사 집행절차 수립과 안전관리를 위한 건설공사 집행규정, 수탁사업 범위와 위탁수수료 산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건설사업 수탁 운영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보상규정, 분양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분양규정, 용지의 개발계획 수립 및 공급원칙에 대한 정립 등의 용지업무 규정, 임대 관련 용어정리 및 임대시행계획 절차 안내를 위한 임대규정 이렇게 총 7건의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6월중에는 제정된 규정에 따른 시행내규도 제정하겠습니다. 18쪽 신규 주차장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시민편의 도모입니다. 신규 수탁된 주차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작년 5월부터 올 4월까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2개소를 추가하여 수탁할 예정입니다.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공영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비 소방훈련 실시입니다. 전기차 보급의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응하고자 소방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화재 확산 방지포를 비치하고 스프링클러 점검 및 교체 등 안전 확보로 이용 시민의 안전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0쪽, 21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합니다. 다음은 22쪽 오색문화체육센터 임대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25년 1월 카페테리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회에 걸쳐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심리적 부담과 넓은 면적, 많은 임대료로 응찰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되어 임대면적을 축소하여 재입찰을 추진하였습니다. 7월 1일부터 영업이 가능하고 분할된 나머지 면적은 개발사업팀이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죽미다목적체육관 노후 설비 개선입니다. 죽미다목적체육관은 2012년 2월 개관한 14년차 준공 건축물로 매우 노후되었으나 약 1,100만 원을 투입하여 소방 충압 펌프교체와 지하 전기실, 기계실 방수 공사로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개선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4쪽 특별교통수단 증차 및 운전원 채용입니다. 2024년 1월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경기도 광역이동지원 서비스 시행 이후 이용 고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차량 증차와 함께 운전원도 충원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교통수단 2대를 증차하고 증차되는 시기와 동일한 하반기에 운전원을 채용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쉼터공원 봉안단 추가 증설 공사 추진입니다. 2007년 개관 이후 지속적으로 안치율이 높아짐에 따라 공실을 활용하여 봉안단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봉안단은 총 9,313기이며 봉안율은 74%입니다. 현재 개인단 434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며, 6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이를 감안하면 향후 3년간은 안정적으로 봉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년 후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시와 추가 증설 공사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세교수영장 지하 수처리실 누수 공사입니다. 담수 주변에 누수 발생으로 여러 차례 보강공사를 했으나 지속적으로 누수가 진행되어 일일 점검 등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 원인 분석과 공사 시행으로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산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출범하고 도시개발사업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이관사업 세부일정 방안이 안 나온 것이죠?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전예슬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것 잘 봤습니다. 사업 내용 중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관절차가 끝나야 저희한테 오는데 처리과정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시기는 안될지라도 시에서 결정한 만큼 시의 결정을 따를 예정입니다.

전예슬위원

시 협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향후 계획을 보면 보통 사업들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가 다 나와야 이관이 어느 정도, 이관여부도 결정되고 방향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전예슬위원

그러면 하반기도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역은 거의 다 올해 말이나.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다른 것은 못해도 터미널부지 있잖아요. 교통과에서 개발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발과에서 방침만 선다면 7월중에라도 타당성과 개발방향은 저희가 용역을 줄 수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오산시 도시개발과의 입장에 따라서 도시공사는 협력하면서 따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전예슬위원

지금 도시개발팀인가요, 몇 분 계시죠?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3명이 있는데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시에서 파견된 조성진 과장하고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7월 21일자로 육아휴직이 돼서 7월 중에 기술파트에 직원을 한명 채용하려고 합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공무원이 아니라 그냥 공채로?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저희 직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전예슬위원

일단 3명으로 올해까지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아까 위원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개발사업이 바로바로 이관되면 그 수요에 맞춰서 바로 하는데 터미널 부지 외에는 조금 기간이 걸릴 것 같아서 사업시행 시기와 맞출 계획입니다.

전예슬위원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운암뜰 개발사업은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다. 오산시 지분양도 절차는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지분양도 보다 현재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사업에 대한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예슬위원

예, 맞습니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출자지분 관계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정해야 됩니다. 주관사를 정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인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야 되거든요. 용역이 나오면 시하고 출자지분의 관계는 우리가 시 지분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공사에 참여할 것인지 그때나 결정되기 때문에 조금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렇죠, 사실 오산도시공사 설립의 제1명분이 운암뜰 사업이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계속 이것을 질의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운암뜰 출자지분도 현재로서는 민간사업자가 그렇게 됨으로써 또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이사회를 거쳐서 협의하고 그다음에 지분양도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되는 절차인거죠?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전예슬위원

절차를 보다 보면 개발사업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기는 하지만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모조록 도시개발과랑 잘 협의해 주셔서 업무이관이나 이런 부분들 바로바로 돼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끔 사장님 이하 과장님이랑 다같이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 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5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조미선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교2지구 내에 죽담체육공원 관련해서 사실 체육관광과에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현재 직영으로 체육관광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 보조구장 같은 경우는 유료화로도 전환이 안 되어 있고 관리자 분도 사실상 거의 부재하기 때문에 이용자분들께서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획실에서도 함께 하고 계신 만큼 어쨌든 시에서 진행 중인 조직진단이 빨리 마무리된 후에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사장님, 추후에 만약에 공사로 시설이 넘어온다면 그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지금 주차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영계획 다 만들어져 있고요.

조미선위원

이 부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도 민원사항인데요. 저희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철이고 운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용자분들 편의를 위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식수대 같은 경우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철거를 해 주시고 내부 사무실 쪽에 있는 정수기나 식수대를 사용할 수 있게 유도를 해 주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시민분들이 아시기 쉽게, 가시성 있게 안내판을 달아 주신다든지, 식수대가 있는데 사용을 못하면 시민분들은 이게 고장이 난 건지, 이용이 어려운 건지 잘 모르시니까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조미선위원

사실 이것은 일부 구역만 확인을 해 봤는데 종합운동장에 자판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설치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장소 검토를 해 봐 주셔서 무인자판기도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이용객 분들이 더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감사 후에 조치사항에도 넣을 것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사업 16페이지에 나온 부분 앞서 질의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세교터미널 부지말고는 개발사업이 시 차원으로 봤을 때 다른 사업들은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절차도 남아있는 상황이라 사실상 세교터미널부지 활성화 사업 한 가지만 공사에서 맡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하나 우려가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공사로 이관이 되기 전에 개발과에서나 관련 부서들에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구상도 하고 타당성 검토도 하고 그런데 이게 공사로 이관되고 나서 또 저희가 용역으로 고도화를 시키고 실시설계용역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용역이 많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는 개발사업에 공사에서 그리고 개발 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예산낭비가 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같이 수립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건의드려봅니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항상 용역할 때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짚겠습니다. 조직을 먼저 보고 싶은데요. 지금 3급이 1명이고 4급이 7명이에요. 7명 중에 3급이 기존에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신설한 것입니까?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기존에 있었는데 이번에 팀장 한 분이 정년퇴임을 맞이했습니다. 7월 1일자인데 거기에 맞춰서 3급을 1명 진급시키는 거라서 예전부터 3급이 있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원래 3급이 있었는데, 이화수 팀장님이 7월 1일자로 퇴직함에도 불구하고 행감때 나오신 것이죠?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30일까지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전도현위원장

원래 휴가 있지 않아요?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우리 공사에는 장기 뭐 이런 게 없더라고요.

전도현위원장

그런 것 좀 손 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앞으로는 근무환경도 개선해 볼 예정입니다.

전도현위원장

공기업이잖아요. 도시공사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틀립니다.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기업 룰에 맞춰야 됩니다. 복지혜택이나 급여환경이 좋아야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소속사에 애착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하는 관계로 그런 부분들 정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진 과장님이 파견 나가 있는데 대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대우는 파견이기 때문에 임금이나 각종 휴가 그런 것은 시 규정에 따르고.

전도현위원장

규정에 따르고, 내부에서?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내부에서도 그 규정을 따르고 있고요. 성실히 주간업무나 개발업무에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터미널 공사가 곧 넘어올 것 같은데 그러면 터미널 공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터미널 공사에 대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1본부 체제에서는 많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장 수도 지금 7명이고 그러면 2본부 체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까 공단에서 공사로 넘어오면서 조직도 확대됐는데 특히 개발업무가 된다 그래서 전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는 1본부를 하나 추가시킬 예정입니다. 개발업무를 전담해서 추진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규모가 확대되면 팀장급으로 계속 확대되고 조직개편안이 우리 내부하고 외부 용역을 통해서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난다면 규정에 따라서 의회하고 다시 협의 후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때도 위원님들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세교터미널 부지가 넘어오기 전에 조직을 정비했으면 합니다. 조직이 정비되지 않고 용역이라든지 제안서나 공모를 하면 여러 시행사나 투자운영사에서 접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물론 주도를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주무 본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본부장과 과장이 움직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본부장 자리가 비어 있다면 보통적으로 공사나 재단에 파견 내보낼 때 과장급을 본부장으로 내보냅니다. 임시방편적으로라도 본부장을 신설하고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고 실무진 1명은 추가로 7월 1일자로 채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업무 비중에 따라서 확대된다면 계속 확대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현위원장

기존의 시설공단의 업무는 업무대로 1본부장이 맡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본부장인 개발본부는 실질적으로 전문 인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발본부가 얼마큼 잘 운영이 되느냐, 수익금을 얼마나 가지고 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도시공사가 성장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를 해 드리고 싶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지금 터미널 부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겠다, 어떻게 제안을 하겠다라고 교통정책과에서 잠깐 살펴본 바 있어요, 확정된 게 아니지만. 그런데 그 안으로 봐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회분위기상 개발하고 나서도 분양이 잘될지, 안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해서 꼭 공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안이 어떤 것인지, 공모든 제안사업이든 찾아서 그 부분으로 맞춰서 가야 오산시의 수익이 가장 많이 남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교통과에서는 터미널 1건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라면 터미널로는 현대 운영규정이나 추세에 비추어 안 맞기 때문에 터미널부지 자체를 도시개발과로 이전시켜서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발과에서 어떤 방안이 나온다면 그 방안을 저희가 직접 받아 용역을 해서 예를 들어서 상가, 또는 컨벤션 센터, 주상복합 그래서 우리 시도 이득이 되고 오산시민의 편익에 최대한 제공되는 시설로 만들려고 합니다.

전도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신경써 주셔서 협력체계 만들어서 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운암뜰 같은 경우도 도시공사가 한발짝 비켜있지만 실은 주도적으로 운영하셔야 합니다. 공사에도 참여하셔야 되고 터미널 부지도 공사를 직접 하셔야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사가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이것을 찾기는 힘들어요. 도시공사에서 직접적으로 움직이셔서 여러 경로를 만나 보셔야 됩니다. 만나보셔서 타당성을 보고 또 용역을 주고 이런 부분들 살펴보셔야 가장 나은 안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도시공사에 넘어오지 않았다 해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오산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산도시공사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배명곤 사장님을 비롯한 오산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7월 1일자로 퇴직하시는 이화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가 계신 기획예산담당관님 잠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승규 자치행정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승규

김승규자치행정국장

예.

전도현위원장

서정욱 자치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아야 하는데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성길용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행감 시작하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자료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 권한이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라고 강제되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원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건 업무방해죄로 죄를 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회의를 거쳐서라도 분명하게 죄를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업무를 방해하거나 협조를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성길용위원

그러면 주지 않는 이유가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제한한다는 의미밖에 안 되거든요. 의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는 서류나 문서로 의정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하게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 성립된다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면 요청하신 자료는 백년동행 설명자료를 요청하셨고요. 백년동행 설명자료는 문서나 서류는 아니고 다만 시민설명을 위해서 동영상하고 PPT로 만들었던.

성길용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시 집행부에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만들었습니까? 시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들어갔습니다.

성길용위원

예산이 들어갔으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담당관 마음대로 주고 싶을 때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준다,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설명을 더 드리면.

성길용위원

아니요, 안 줬다는 초점을 맞춰야지 설명까지, 우리가 설명 들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안 줬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 분명한 어떤 제재가 가해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님이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이것은 동영상 파일을 저희가 드렸었고 사실 동영상 파일.

성길용위원

저를 줬습니까?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동영상 파일을 드렸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렇다고 해서 자료를 못 주는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 한마디라도 말씀을 하신 적 있습니까?

전도현위원장

잠시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원래 의원 요구자료는 징벌적 성격은 없죠?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예.

전도현위원장

의원 자료요구가 접수 안됐을 때 다시 행감자료로 내려보냅니다. 그죠? 행감자료 같은 경우에 제출을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데 과태료 처분하는 당사자가 누구냐, 누구죠? 오산시장입니다.
병주

김병주기획예산담당관

예, 집행부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오산시장이 과태료 처분을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자치행정과가 마지막 날 마지막 순서로 밀린 이유가 두 가지 요건 중에 한가지는 해소가 됐고 한가지가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끝났어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 한 과를 남겨 놓고 지금 이렇게 자료요구까지 그리고 행감자료까지 요구를 했는데도 별건처리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데 대해 참담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직속으로 정회를 선언할까 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이 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자료제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할 여건은 오늘 11시 59분까지 자료제출을 안 하면 차수변경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6시35분 계속감사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하기 전에 기획예산담당관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승규 자치행정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승규

김승규자치행정국장

예.

전도현위원장

서정욱 자치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와중에서도 행정감사에 참여하겠다고 외출증을 끊고 나와 계십니다. 최소한 이런 정도의 성의는 보여주셔야 됩니다. 집행부가 정말 시의원들에게, 시의회에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려면 서정욱 과장님처럼 노력하는 모습, 앞전 도시공사의 이화수 팀장님처럼 마지막에 위원들과 한번 눈맞춤하겠다고 오시는 모습들이 여기에 계신 시의원들, 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위원님들에게 작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 부분 집행부는 명심하시기 바라고, 위원님들도 오늘 자치행정과장님이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점 인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몸이 불편하시면 그냥 앉으셔도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도 6월 25일 자치행정국장 김승규 자치행정과장 서정욱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전도현위원장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7일 행정사무감사 첫날에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미 청취했으므로 금일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서정욱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두양 총무팀장입니다. 문승환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안재익 인사팀장입니다. 김현희 교육후생팀장입니다. 윤영 노사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몸은 괜찮으신 것이지요?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괜찮습니다.

전예슬위원

질의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91쪽에 행정구역 개편 지속 추진은 자료를 보면 거의 중단되거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이 워낙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행정구역 개편은 전예슬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화성 진위 쪽이랑 서동탄 이쪽을 하는 것인데 시기적으로는 아직 세교3지구가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정남 쪽에 있는 분들에 대한 설득력도 사실 떨어지는 입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인프라가 구축되고 각종 문화 시설들이 다 들어오면 편입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는 현재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예슬위원

단기적으로는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주민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예슬위원

이것은 짧게 현안을 확인하고자 말씀드렸고요. 192쪽 고향사랑기부제는 몇 년째 계속 질의하고 있습니다. 2023과 2024년 모금액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과장님.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예슬위원

2년 동안 1억 원도 모금이 안 된 지자체는 경기도에서 두 개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금이 경기도에서 최저 수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모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빼면 사실상 큰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올해 목표 모금액 설정하셨습니까?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2024년도까지 7,300만 원이 됐고요. 올해는 1억 정도 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잘 되는 시군을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잘될까 봤는데 거기에서 답을 찾은 게 답례품에 대한 이슈거리들도 있더라고요, 안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개발해서 홍보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연말 정도에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조금 더, 저희가 3,000만 원을 얘기했지만 그것은 예측금액이고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늘 3,000만 원대 모금이 되는데 이 제도를 유지하는 데에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씁니다. 그러면 사실상 모금 목표액을 더 높여야 되는 것이고요.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예슬위원

올해는 최소 5,000만 원 이상은 모금 목표를 갖고 임해 주셔야 우리시가 조금이라도 더 모금액도 늘리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늘 말씀해 주셨던 게 1억 원이 넘으면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1억 원이 넘으면 어떤 사업 추진하실지.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도 모니터링 했는데 아직 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는 사실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저희도 1억 정도가 넘으면 단적으로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시기상조일 것 같은데요. 여하튼 저희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공익적인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팀장님 뒤에 계시죠. 노력해 주시는 건 알고 있는데 최소 5,000만 원 이상은 모금될 수 있게끔 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답례품도 말씀해 주셨는데 답례품도 그렇고 아니면 지정사업 기부제 요즘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 방법도 같이 살펴주셔서 최대한 우리 시에 도움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마지막으로 현안 관련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구내식당 대관 관련입니다. 일단 기사는 알고 계실 텐데.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 일단 선거기간이었고 해당 기간에 구내식당을 대관해서 언론보도가 잠깐 난 적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구내식당 대관은 어떤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대관을 하고 계십니까?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조례나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을 대관해 줄 수 있는 규정도 없고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공익적인 단체나 이런 데에서 시청 대회의실을 하다 보니까 편의 제공상 저희들도 한 부분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안 했으면 했다는 후회감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방침 아닌 내부적으로 회의하고 있지만 향후에도 이런 요구사항이 들어올 수 있다고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유불문 구내식당은 대관의 목적이 아니라 직원들의 후생복지나 식사에 대한 용도이기 때문에 대관이라는 표현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유불문하고 저희가 안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오산시청 구내식당 운영 규정에도 대관이나 이런 부분은 내용이 없지요?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전예슬위원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검토해 주신 것 같은데 관내에 수많은 민간단체가 있고, 사실 이 대관이 이렇게 기사화 되고 대두가 되면서 오히려 희망하시는 단체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면 형평성 논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필요하다면 대관이나 이런 부분을 운영 규정에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하겠다, 안 한다면 후생복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관은 어렵다, 이런 부분을 명시해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에 대해서도 조치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운영 규정을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그런 보완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보완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먼저 장수군과 자매결연을 통한 자연휴양림 전용 예약사이트도 만들어 주시고 올해부터 예약받아서 저희 시민분들께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시에 이렇게 예약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통합예약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관심이 많이 있고, 자치과에서도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되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함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자치국장님도 계신 만큼 말씀을 드려보자면 챗봇시스템 같은 것이 연계가 된 저희시만의 자체 민원앱이나 플랫폼 구축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챗봇 같은 것으로 바로 행정서비스나 민원 혹은 질문들 같은 것에 즉각적으로 저희가 피드백도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예약이 필요한 사업들에 있어서 예약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요. 물론 국민신문고 같은 게 있어서 그곳을 통해서 시민분들이나 국민분들이 다 민원을 접수하고 계시지만 민원 처리의 효율성이나 저희시만의 시정홍보나 정보공유 같은 것들도 그 플랫폼에 다 연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시에서 선제적으로, 물론 당연히 예산도 필요하고 고민도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저희 다 같이 이런 시스템 도입이나 스마트시티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조미선위원

관련 부서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나 기획실이랑 같이 고민을 해 봐 주셔서 저희시만의 자체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저는 챗봇을 안 쓰고 제미니를 쓰고 있는데 여하튼 AI 관련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향후에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관련 부서랑 해 보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200페이지인데요. 교류도시와의 내실화 관련해서 미국 킬린시와 교류 재개를 요청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킬린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미선위원

예, 맞습니다.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중단된 게 2010년도 5월에 고등학교 축구 교류를 이후로 사실 전체적으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조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킬린시에도 민간교류 쪽이 있습니다. 당초에 그때 회장님이 이화자 회장님이라고 계셨는데, 민간교류 쪽으로도 저희가 메일을 보냈는데 사실 그것에 대한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서로 합의해서 교류를 취소해야 되는지에 따라서는 저희가 킬린시 홈페이지에 정식적으로 저희가 보내서 공공기관 교류 쪽을 연결하든가 찾아봐서 지속할지, 그동안 오산시에서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그쪽이랑 타진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미선위원

기관 대 기관으로 직접 연락을 취하신 바는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이실까요?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조미선위원

사실 이것을 요청드렸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텍사스주라는 곳 자체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미국 내부에서는 많은 AI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다 이전을 하고 본사나 연구소를 옮길 정도로 각광 받고 있는 주이기도 하고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주 자체도 교류를 맺고 있는 킬린시와 미국으로 보았을 때는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사실 다른 미국이나 캐나다 등과 교류하고 있는 지자체를 보면 이런 교류를 통해서 기술협력 MOU도 체결하고 인재양성 프로그램도 같이 추진하고 그래서 인턴쉽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과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문화나 산업 교류 관련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는데 반도체소부장 특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오산시의 지역경제과와 자치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려보고요.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실효성이 떨어진다거나 저희가 교류를 재개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시다면 내실화 추진을 위해서 정리해 주시는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어떻게든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개가 될지, 아니면 서로 협의해서 취소가 될지는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미선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마지막으로 209페이지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인데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현재로서는 협의하거나 행정사협회랑 논의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사실 시민분들께서는 관련 사업이 나올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이 있으신 부분도 있고 부서에서 사실 예산낭비나 혹은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도 제정된 만큼 재능기부 중심으로 먼저 시범사업을 해 보신다든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과 연계해서요. 혹은 조례 취지에 맞게 오산시에 있는 협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셔서 과도한 예산을 처음부터 투입하는 것보다는 같이 협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오산시에 행정사가 57개 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24개소로 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백무현 회장 쪽이랑 통화는 몇 번 총무팀장님이 했었습니다. 그쪽에서 자기네들도 협회정비 관련 부분들도 있고 해서 사실 이 조례가 개정된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회랑 얘기를 해 봐서 민원실이나 취약계층의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일단은 자원봉사식 아니면 기여 쪽으로 해서 일단 먼저 시작을 해 보는 쪽으로 민원여권과랑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그렇게 추진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참 힘들게 여기까지 왔네요. 그렇죠?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오늘이면 끝나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노조하고 단협 협상 중이죠?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지금 단체교섭 중인데 현안 사항을 알 수 있을까요?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현안사항은 지금 3회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4차가 6월 말에 날짜가 잡혀서 하는데 두 가지 분야입니다. 공무 분야 하나랑 임금 분야인데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아직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결정됐다, 저희가 안했다 이런 것은 사실 시기상조이고요. 노조랑 대화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길용위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단체협약을 하면 단체장님하고 노조하고 싸인한 내용들이 있을 건데 내용들 줄 수 있습니까?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작년도 거요?

성길용위원

예.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아직 안 되어 있으니까, 예.

성길용위원

그럼 줄 수 있다는 거죠?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안 주고 있었어요?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그때도 말씀, 핑계 안 대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이라는 것은 법적효력이 있는 것도 아시죠?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협약이 되면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또 현재 공무직하고 공무원들하고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너무 차별이 크다 어차피 임용고시를 봐서 오신 분들하고 지원서만 내서 오신 분들하고 차별은 있을 수가 있어요, 차이는. 차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차이는 있는데.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차이죠.

성길용위원

그 차이가 너무 많다, 그래서 몇 가지 조목조목 짚어 보겠는데 아팠을 때 며칠 정도 입원했을 때 병가를 낼 수 있는 거죠? 하루나 이틀도 병가 가능한가요?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진단서는 어디서 끊어 와야 돼요? 공무원들하고 공무직들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진단서를 끊어오는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공무직들은 덜 아프고 공무원들은 많이 아프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차이점이 있는 것은 저도 인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교섭을 통해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성길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단서를 공무원들은 의원만 가도 끊어올 수가 있는데 공무직들은 병원급에서 끊어야 된다는 불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법적 요건을 찾아봤어요. 「의료법」 제17조 1항부터 4항까지 규정에 따라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ㆍ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보건복지부령으로 발급해 주는 진단서가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병원급만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고요.

성길용위원

작년 것 가지고 말씀하세요.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작년 것에도 어떠한 교섭에 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성길용위원

그래서 그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럼 노사협력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될까요?

전도현위원장

예.
윤영

윤영노사협력팀장

안녕하세요. 노사협력팀장 윤영이라고 합니다. 현재 오산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이 있는데요. 49조 병가에 따르면.

성길용위원

근데 그 규정을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윤영

윤영노사협력팀장

이것은 규정이라서.

성길용위원

규정이라서 못 준다?
윤영

윤영노사협력팀장

못 드리는 건 아니고 요구를 안 하셨었거든요.

전도현위원장

먼저 한번 규정을 들어보시죠.
윤영

윤영노사협력팀장

거기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원급 이상 의사의 진단처를 첨부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의사의 진단서를 끊어오면 되는 거죠?
윤영

윤영노사협력팀장

예.

성길용위원

의사의 진단서만?
윤영

윤영노사협력팀장

그렇게 규정에는 지금 되어 있어서.

성길용위원

그렇죠, 의료법에도 보면 공공기관이나 공무직의 경우 특정 일수 이상의 병가에 대해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교부된 진단서를 요구하며 이 경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의 진단서이면 가능하다고 명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종합병원이 아니어도 의원급 진단서만 가지고도 유효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공무직들은 병원급 진단서를 가져 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사항이 많고 그 부분도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맞죠?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교섭 중에는 있지만 규정도 검토를 더 해 봐서 성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합리한 부분들 차별이 아닌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차별은 없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섭을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몇 가지 제안 사항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에 대해서 팀장님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에 협상했던 부분들 자료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수당 부분, 유연근무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근로기준법에는 유연근무제라는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공무원법에는 그렇게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에는 그런 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같이 근무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도 협상의 여지를 남겨 놔야 되지 않나,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게짧게라도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공무직들도 오산시의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부분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차별없게끔 저희가 세밀하게 교섭을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제가 자료요청 했던 부분들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창구 직무수당 관계, 또 연차를 이월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또 호봉관계 공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다 수당들 자체가 달라요. 일하는 경중에 따라서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타 시군구에 보니까 정년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오산과 타 지역하고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단협 협상 때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정년도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서는 제일 많이 들어가는 쪽에 있는데 그 부분들을 세심히 저희들도 한번 연찬좀 하고 교섭을 할 때 저희들도 제시할 것은 제시하고 그쪽에서 요구받을 것은 받고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래요, 좀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두지 맙시다.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성길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행감자료로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성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공무원과 공무직은 분명히 시험봐서 임용된 자와 임명이 된 자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쵸?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물론 방금 과장님이 차이와 차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차별이 아닌 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차이와 차별에 대해서도 이해하셔야 돼요. 차이는 호봉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인정하면서 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이 넘어가면 그건 차별이라고 합니다. 호봉에서 차이나면, 공무원 월급 굉장히 적잖아요. 저는 정말 공무원 월급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월급보다 더 적은 공무직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기준인건비나 여러 가지 여타 사항이 있겠지만 고민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고, 자료제출 한 것을 보면 대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보는 것 같아요. 정규직은 1억을 받는다면 비정규직이 18가지 정도의 급수가 나뉘어 있습니다. A+ 부터 A, A-, B+, B- 이런 식으로, A+가 정규직의 90%를 받습니다. 저는 기아에 있었다 보니까 제가 A+ 였는데 그런 비정규직도 진단서 부분은 동일하게 합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이잖아요. 사람이 사는 세상에 병원급을 가서 진단서를 떼어 오고 정규직은 일반 의원 진단서 떼어 오는 것은, 이것은 비용도 비싸요. 아시죠? 병원급 진단서가 훨씬 비쌉니다. 그런 부분 같이 사는 동료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주실 필요 있고요. 정기근속 수당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임용과 임명은 틀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 특수직 직무수당 특히 민원창구 같은 경우에는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실은 제가 민원실을 자주 왔다갔다 해요. 정말 편하실 때도 있겠죠. 그런데 거의 힘듭니다.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그 복지혜택도 중요하고 사람은 금전적인 게 들어와야 좋아합니다. 그래야 시장님한테도 우리 이권재 시장님 이번에 급여 안 나오는 거 올려줬어라고 얼마나 표가 많이 나오겠어요.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야죠.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한번 고민하셔서 정년은 제가 말 하지 않을랍니다. 어차피 정년은 곧 연장이 돼요, 국가적으로. 말하지 않을 건데 이 두 가지 정도는 최소한 말씀을 하셔서 수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규직 노조도 굉장히 요구사항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정규직 노조가 말하는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부탁좀 드리고요. 전예슬 위원님 일전에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대회의실 대관하고 식사하는 부분 식당을 대관 했었는데 이게 모 일간지에 나온 자료를 보면 선거법 위반의 여지만 있다, 그런데 그게 두 가지 예요. 하나는 대선, 하나는 그 자리에 주최됐던 사람 전직ㆍ현직 취임회장, 이임회장 이분들이 만약에 선거에 나오면 그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만 혹시나 생길지 모르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신 와중에도 외출증을 끊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서정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욱

서정욱자치행정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전도현위원장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8개동, 담당관, 오산도시공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산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