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경술 의원 발언
장경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3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종합심사로수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오늘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의회운영위원회소관및만안‧동안구와동행정복지센터소관에대하여종합심사하신후집행기관에대한심사의견서를채택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심사에앞서먼저집행기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먼저유한호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유한호입니다. 지역사회의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경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한분한분께깊은감사의말씀드리면서만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과장입니다. 이명아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재필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재홍세무과장입니다. 이상진복지문화과장입니다. 한현오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은영건설과장입니다. 김학윤건축과장입니다. 김수희교통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동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은경안양1동장입니다. 이재의안양2동장입니다. 김봉자안양3동장입니다. 최종록안양4동장입니다. 문상진안양5동장입니다. 서향석안양6동장입니다. 오인필안양7동장입니다. 이봉철안양8동장입니다. 최미선안양9동장입니다. 백승석석수1동장입니다. 김영철석수2동장입니다. 이애란충훈동장입니다. 김동일박달1동장입니다. 박미숙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유한호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협소하므로만안구과‧동장님들은잠시대기실로자리를이동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황인섭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황인섭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장경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동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규주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서진세무과장입니다. 정지형복지문화과장입니다. 임현경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송민석건설과장입니다. 이정호건축과장입니다. 한길철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영주비산1동장입니다. 이연숙비산2동장입니다. 백수임비산3동장입니다. 문성숙부흥동장입니다. 구자논달안동장입니다. 정현숙관양동장입니다. 이종복인덕원동장입니다. 설정현부림동장입니다. 이미용평촌동장입니다. 최정식평안동장입니다. 김혜숙귀인동장입니다. 권혁준호계1동장입니다. 김영배호계2동장입니다. 정경숙호계3동장입니다. 박학준범계동장입니다. 김혜숙신촌동장입니다. 김경희갈산동장입니다. 노형성민원봉사과장은오전에병원진료로불출석하였습니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동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황인섭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2024회계연도결산과관련하여홍재언의회사무국장님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잠시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31개동동장님께서는회의실이협소한관계로대기실에계시는것으로하겠으니위원님들께서는이점널리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동장님들께서는대기실로이동하여주시기바라며,만안구청과장님들께서는재입장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로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대한질의는일괄질의후일괄답변을듣도록하되답변이미흡하거나보충질의하실사항에대해서는추가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아울러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결산서관련페이지와답변공무원을지정하여질의하여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대한핵심을정확히파악하여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양구청에제가질의드렸던내용들은사전질의로전체를대체하고요.만안구청장님께하나만더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이게영문명칭만안구,동안구마찬가지일거예요.영문명칭공식명칭을,구청가면구청앞에크게간판있잖아요?그것하나사진찍어주시고요.제가이질의를드리는의도는만안구에있는여러도로명표지판.아마도시계획과장하셨으니까잘아실거예요.그래서만안구청의도로명표지판에두가지버전이있어요.한행정기관인데두가지영문명칭이번갈아가면서쓰이고있어요.이것은아마도동안구도비슷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요,이것관련해서제가이따가사진보면서구청장님과대화를좀나누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회사무국질의드리는데요. 의정운영공통경비월별집행률,’24회계연도기준입니다.그리고홍보비도함께월별로집행률제출해주시고요.아마그내용보면서따로질의를드린다기보다는몇월에많이집행되는지그게궁금해서그런거니까서면답변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김보영위원입니다. 아까여덟분의소회잘들었고요.돌이켜보면시간은누구나공평한것같습니다.이번공로연수들어가시는여덟분의앞날에행운의빛이가득하길기원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15페이지보면시민의견청취토론회출연자사례금이있습니다.이자료하고요.공무원채용시험수당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만안구건설과. 64페이지보면소송수행결과에따른배상금7억9천500자료하고요. 65페이지,안양1번가지하보도환경개선사업1억6천800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동안건설과입니다. 그늘막설치가동안이3천900,만안이1천100인데요.그늘막이양쪽에몇개소를했고앞으로더그늘막이필요한곳이있는지자료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특별위원이동훈입니다. 먼저의회에좀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광고수수료관련질의이기는한데집행자료는괜찮고요.지난10년간매체별의회보도자료송출건수그리고상임위별그리고목적별저희특별기획보도자료들나갈텐데거기에따른매체분류표있으면1부부탁드리고요. 다음은도서구입비관련질의이기는한데집행자료는없어도되고.얼마전에저희가도서관정리를또직원분들께서애써주셨어요.그런데거기도서관규모가좀있는데활용도가낮아서아쉬워서질의드립니다.향후에공간을어떻게운영하실것인지그리고도서구입한내역들이거기에보존이되고있는데그런것들을활용할계획이있으신지.한2년동안질의가나왔던것같은데내년도국장님떠나시면서어떻게운영이바뀔지가궁금합니다.그래서계획1부부탁드리고요. 그리고의정연수회계획시에내부적으로기획회의를거쳐서선정하실것같은데주제,테마어떤방식으로기획되는지궁금해서그렇습니다.그래서서면상으로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양구청질의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들어가시면서의정감시를선언하셨던김재필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왜오늘은그말씀안하셨어요?아쉽습니다.더열심히하려고했는데좀아쉽습니다.그래서한가지좀서운하실까봐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에서’24년만안구부동산거래신고지연건수그리고적발건수그리고과태료부과현황까지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아마’23년연말에서’24년상반기쯤,한작년이맘때쯤인것같아요.동안구에서유사한건수로거래신고지연으로과태료를크게부과한적이있습니다.그러나만안구는부과하지않았습니다.이에대한부서의의견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만안구건설과질의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일번가지하쇼핑몰‧지하차도전기요금은어떤용도의전력인지궁금해서그러니까이것을어떻게산출하고어떻게구분하는지에대한자세한설명이담긴서면자료부탁드리고요. 앞서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던소송수행에따른배상금그부분도함께부탁드리면서,65페이지,안양1번가가로환경정비공사결과본인데어떤공사했는지그냥간단하게만표로정리해서부탁드리고. 안양1번가에주차차단기가진입차단기가설치됐습니다.그차단기가설치된사유.그리고연말연시에1번가중앙에거대한트리(tree)가밤새운영이됐습니다.트리조명의전기요금납부내역1부부탁드리고요. 다음은동안구건설과입니다.아,죄송해요.동안행정지원과부터하겠습니다. 비산2동에미륭아파트이전계획이세워졌는데비산2동방범초소이전관련해서타부서랑어떤협의를거치셨는지내용서면상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동안구건설과입니다. 260페이지에자동차단시설설치중경수대로구간공사내역부탁드리고,지금공사지연되었던사유까지포함해서부탁드리고.차단기주변에적치물이지금한8개월가까이있는데이게교통사고현장보존때문에아직까지안치우신다고말씀을주셨는데이적치물언제처리하실계획인지까지함께담아서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신가요?네,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먼저오늘여덟분소회말씀하셨는데감동이고요.어쨌든30∼40년동안안양시를위해서열심히모든일을많이역할을해주셨는데떠나가게되신점에서그동안감사하고고맙다는말씀드리고앞으로나가시더라도안양시를항상사랑해주시고아껴주시고뒤에서보살펴주시기를간절히바라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먼저복지과.양구청,그럼먼저이상진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복지과에서구청에서는교통비지원을안하죠,어르신들?과장님.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안합니다.
김경숙위원
안하나요?시청에서하나요?시에서?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대중교통과에서.
김경숙위원
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대중교통과에서합니다.
김경숙위원
대중교통과에서?아.그럼이것대중교통과에얘기해야되겠네.그래도이따가간단하게말씀좀해주시고.제가어제이것을알아서그래도전달은해야되겠기에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그것교통비지원에대해서이따가말씀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농지위원회가있어요.농지위원회회의참석수당이있는데요.여기에대한자료,위원회위원들이어떤분이계신지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정완기입니다. 오늘여덟분과장님들소회해주셨는데하여튼좋은말씀해주셨고,앞으로도퇴임하시고나서좋은일만가득하기를바라겠습니다. 저는설명은필요없고요그냥간단하게자료만한번요청드릴게요,각과별로. 만안행정지원과이명아과장님. 가로기관리를지금계속하고있는데가로기관리업체하고가로기관리어떻게하고있는지자료한번해주세요.가로기관리요즘에계속바뀌지않았나요?새마을에서했다가어디서했다가그런것같아.요즘관리어디서하시는지한번자료하고어디설치하는지만,주로큰중앙대로만설치하나요,가로기?이따한번그것설치장소자료좀해주세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민원봉사과.2023년지적재조사작성용역했죠?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용역어떻게했고어디서부터경계해서어떻게했는지그것만자료만제출해주세요. 그다음에복지문화과. 행려자하고무연고사망자장례비지원이있어요.행려자귀향여비있고급식비그다음에어디지금몇분이하고있잖아요,지금어디.지금어디서하지,그것?전에이것때문에얘기가계속나오고있었는데.지금은숙식하고어디서,다른자리있죠,위치?몇분이나계시는지.그다음에무연고사망자는얼마큼장례비지원이되었는지그정도만필요합니다. 그다음에환경위생과한현오과장님. IoT기반미세먼지‧소음실시간측정시스템운영있잖아요.세부내역하고이시스템과정있잖아요,어떤식으로하는지.과정하고. 야생동물구조‧치료비있어요.야생동물구조‧치료비내역좀한번주세요.그런데예산대비집행잔액이한거의50퍼센트는,아니구나.40퍼센트정도이상남은것같은데이게구조가얼마안된건지.금액은얼마안되더라도그게궁금해서하니까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건설과최은영과장님. 안양1번가가로환경정비공사하고요안양예술공원시설물정비공사있어요.공사이두군데내역뭐뭐했는지그것좀자료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우리교통녹지과김수희과장님. 은행나무열매낙과처리있어요.이것때문에과거에어떤식으로낙과처리를하냐는것얘기가많이나왔었는데지금은어떤식으로처리하시는지그방법하고추후에어떤식으로낙과처리를해나갈건지그것자료좀주세요. 그다음에둔치주차장재해대책차량견인료있잖아요.이게거의안한것같아요.예산이많이남았잖아요?이것재해대책차량견인한내역하고요. 견인장소가지금몇군데지,만안구가?지금박달쪽에쌍개,어디쯤이지?하여튼그것좀줘보세요.제가이따할얘기가있어요,이것에대해서요. 우리동안구도자료비슷할것같은데.정규주과장님도,거의비슷할것같아요,동안구도,자료제가요청하는것은. 가로기있잖아요.그것도똑같이관리하는데,주로설치지역좀한번.어디다가로기를어떤식으로설치한다하고요,설치지금누가하고있는지자료좀주세요. 그다음에우리노형성과장님도지적기준점재설치했어요.이것지적기준점재설치한내역좀한번자료만주세요. 그다음에정지형과장님. 똑같이거리노숙인의료비도지원했는데의료비지원은일부만조금된것같고이것도행려자귀향여비,행려자,무연고이것똑같이자료좀부탁드릴게요. 임현경과장님,환경위생과. 빛공해측정비있어요.전액잔액이발생된건가요?그사유한번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IoT기반미세먼지소음측정이것도어떤식으로했는지.위탁업체맡긴건가?전액지급이돼가지고요.이것도자료좀주세요.
현경
임현경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우리송민석과장님. 영조물보상공제,하여튼영조물지급된내역있죠,우리.무슨사고로해서어떻게지급이됐다,보상이됐다,이런것있잖아요?원인해서어떻게했는지그것자료좀주세요.사고유형좀보려고그래요,어떤식으로해서영조물배상이가장많이나가는지. 건축과이정호과장님. 불법광고물행정대집행을하셨어요.불법광고물행정대집행한내역좀주세요. 그다음에교통녹지과한길철과장님수고하셨는데자료만한번받아볼게요. 버즘나무디자인전정이것한림대,무슨로지?계속하고있는데지금까지해왔어.버즘나무가계속디자인전정때문에전에얘기도많았고하는데계속하고이나무그때도옮기자,수명이얼마큼되고뭐뿌리가어떻게되는이런내역이많았어요.그것에대한것궁금하니까수명하고앞으로도디자인전정을계속해나갈것인지그것자료좀주시고요. 똑같이둔치주차장재해대책차량견인있잖아요.이것도거의안하셨는데둔치주차장위치,차량대수그다음에재해대책차량견인료,위탁업체이래가지고같이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저희사무국에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사무국차원에서생성형AI혹시구독을단체구독이런식으로하는지질의드리고요.해서만약에안하고있다면사무국에서예를들어정책지원팀차원에서지원할수있는지그리고혹은의원에게도지원할수있을지이런의견을첨부해서답변서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질의가없으신동장님들은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는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질의가없으신동장님들께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4시에다시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홍재언의회사무국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준비해주시면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채진기위원
국장님,자료는다읽어보셨어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네,읽어봤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제가오늘당일질의드렸던것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네.
채진기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월별집행률질의드렸는데요,첫페이지보면제가왜질의했는지를아마아실거예요.사실작년결산이다보니까국장님이이때하나도쓰시지않은것에대해서답변하시려고하다보니까내용을많이찾아보셨을텐데,이렇게쓰면안된다고생각이들거든요?우리가예산법무과에예산을집행할때에도월별로어떻게쓸지대략계획을제출하지않나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월별계획제출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월별계획대로지출했다고볼수있을까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보면저희가99.8퍼센트를집행했는데실질적으로5월달,9월달,12월달에많이지출이됐습니다.그런것보면5월달에는전체적으로지방의회춘계합동직무교육이제주도에있어서거기서비용이많이나갔던사항이고요,
채진기위원
어디에썼는지이것까지얘기를하자는것보다도가장이상적인것은어떻게보면월별로고루집행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나.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네.아니그런데그부분은실질적으로고루집행을하기는해야되는데특히12월달에또많이집행된부분은송년회라든가또12월달정례회가있다보니까위원회별로급양비이런부분이워낙많이나가다보니까어느정도골고루배분보다는그래도월별로또많이나가는부분이있어서,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게우리의회내부적인얘기다보니까사실저도조금은조심스럽지만마지막달에이렇게쏠려있다는것은집행잔액을남기지않기위해서쓰는것,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아,그렇지는않습니다.
채진기위원
않죠.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그렇지는않은.
채진기위원
그렇지않은것을제가알고있기때문에그렇게말씀을드리는거고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
채진기위원
그리고두번째로는월별로10퍼센트이상집행률이높은데를바로다음페이지에작성을해주셨잖아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네.
채진기위원
그다음페이지답변서볼게요.똑같이홍보팀에질의를드렸어요. 이러면제가또이렇게여쭤볼수밖에없는거예요.같은국에서답변서가나오는데이렇게차이가나잖아요,이게지금,답변서가.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홍보팀에도다또이유는없지않아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있죠.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제가,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제가처음에국장님한테왜답변서를읽고오셨냐고여쭤본게의회사무국내에서제출되는답변서가팀별로이렇게차이가상이하다.그러면다말씀해주실거예요?왜이게10퍼센트넘어가는지?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그부분이지금다내용을알고있기때문에.홍보비같은경우도2‧3‧4월달에많이치중이되어있고그런다음에또7월달에많이치중이되어있으니까,
채진기위원
그러면유독저조한달있잖아요?1월,6월,10월여기는왜낮은거예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그부분은실질적으로많이나간것이사실2‧3‧4월에는언론사의창간일이되는데가상당히많거든요.그러다보니까거기서요청이들어오는상황이있었고7월달같은경우는저희가후반기에원구성이되다보니까그런쪽에서홍보비같은것이많이나가서그래서그쪽에집중적으로많이나갔던거죠.
채진기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홍보비하고좀차이가있는것은홍보비는우리의회가고루사실홍보가돼야지맞다고생각을하거든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그렇기는한데사실은저희도그런부분에대해서는똑같이엔분의일식으로해서쭉비슷하게나가면좋은데특별한사유가또발생하다보니까어느한쪽으로치우칠수밖에없는그런입장이있어서그부분은위원님께서도감안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모르는바는아니기때문에저는원칙적인얘기를말씀을드리는거고.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예.
채진기위원
다음은행정사무감사자료.오늘아침에다시만들어준자료있거든요?행정사무감사자료중에집행관련된내용.보고계신가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네.행정사무감사자료중에서실질적으로저희가드린바에의하면지금저희가출납폐쇄일까지집행가능액현황하고결산집행액현황하고차이발생사유를말씀하셨는데요.저는처음에는이것을봐가지고당초에말씀하셨던20퍼센트범위내에있는사항은빼고20퍼센트이상되는사항을말씀해달라고해서해당사항없는것으로해서보고를드리려고했었는데,
채진기위원
네,맞아요.그런데내용을또보니까숫자가약간조금,행정사무감사자료기준으로는집행액이전혀없는데출납폐쇄일에딱맞춰서어떤용역계약을한건가요,이것은?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용역계약은아니고요.
채진기위원
어떤거죠?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일단은예산액,집행액,잔액이렇게따질때저희가행정사무감사때는10월말기준으로하지않습니까?그러다보면나머지사용하지못한경우에출납폐쇄일까지얼마를쓰겠다저희가보고를드렸었고요.그이후에,그러니까11월,12월달에일단쓰고난다음에최종적으로연말결산을보게되는데그중에서저희가차액이20퍼센트이상차이나는것은그렇게많지않다해가지고서해당사항없음으로했는데전체적으로저희가얼마쯤차이가나는지그부분에대해서는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의회사무국예산이사실은대부분예측가능한예산들이많아서20퍼센트이상차이나는것은없죠.그런데의원정책개발비항목보면,의원정책개발비.보고계세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네.
채진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기준으로집행을전혀안하고있다가10월말일이후에약4천만원가까운금액이한번에집행이됐는데. 팀장님,혹시자료이것. (관계공무원,홍재언의회사무국장에게설명) 이것은추후에의정팀에서확인해서내용을좀알려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저는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저는사전질의한것은이미우리팀장님들과다충분히의견을드려서따로오늘질의드린제안관련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결론만여기답변서의얘기를빌리자면아직지원되는게없다라는건데이게저도찾아보니까전국지자체에서이런사례들이없는것은아니더라고요.그래서연몇억씩지출되고있다는그런기사도있었고요.해서저는의원입장에서지원받는것도당연히좋겠지만정책지원팀같은곳에서사용을하면정책지원관분들의역량이올라가는만큼저희들의정활동에더도움을많이받기때문에아마제가일부러특정AI얘기를쓰지는않고좀두루뭉술하게썼습니다.그러니까그냥공식용어로썼습니다.AI마다약간또특성이달라가지고아마정책지원팀같은데서의견을적극수렴하셔가지고,제가알기로는이미개별적으로유료구독하는분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의견들반영해서우리규정에맞게예산이편성돼서집행될수있으면좋겠다라는제안을드리고싶고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
곽동윤위원
사실좋은이야기만하고딱끝냈으면좋았을텐데한가지만,이것은질의드리는것은아니지만. 제가저번추경때저희‘의회에바란다’답변일수관련해가지고‘최대한일주일이내로답변되면좋겠다’라고의견을드렸는데이게사실개선이크게되지는않은것같아가지고최근에도많이밀려있더라고요.해서그때의어려움은저도또이해하고있지만그럼에도조금더노력해주시면좋겠다라는당부말씀만한가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잘알겠습니다.저희가좀늦어지는부분에대해서는민원인한테사전에,중간에왜이렇게늦어진다는사유를붙여가지고한번더통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렇게까지도해주시면더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국장님,자료잘받았고요.시민의견청취토론회가총예산400만원에서이렇게집행을했는데이게올해도같은금액이죠?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내년에도거의이렇게동결식으로,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이부분에대해서는의원님들께서,이게계속늘어나게된다그러면저희가그예산을더편성을하든가해야되겠죠.그런데현재로서는이금액가지고서도,처음에는좀부족했었기때문에안하시는부분이있어가지고다시나중에또다른분이신청안하셨던의원님께서또하시기도하셨고해서일단은맞추기는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의원님들이또많이원하신다고그러면추경이됐든내년본예산이됐든더반영하는것으로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공무원채용시험자료봤는데요.여기면접에외부전문가는저희가딱명단이나와있나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외부위원들명단은있는데저희가지금아직여기넣지는않았습니다.
김보영위원
네.다음에기회되면외부전문가,왜냐하면분야별로또전문가있는지한번자료볼수있게제출부탁드립니다.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예,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국장님,시험위원수당세부내역보니까요.지금면접시험에서면접보는시험관이차이나는게왜그런건가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
김경숙위원
차이가나요.3명,1명,5명.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아!이것은그때그때따라서좀차이는있는데면접위원들이,
김경숙위원
안나올때는1명으로보고많을때는5명하고그러는거예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그렇지는않습니다.일단저희가면접을보게되면뽑는인원에따라서좀차등을두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차등을일부러두는거예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이것구성할때저희가내부위원,외부위원이렇게구성을하게되는데요.내부위원이많을경우에는외부위원이적게되고외부위원이많을때는내부위원이적게되고이렇게돼가지고일단그때그때상황에따라서,항상꼭몇명이렇게딱정해져놓고하는것은아니라서그래서이렇게좀차이가나는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래도면접인데기본적인면접관이있어야되는것아닌가요?2명,1명이렇게되는이유가있을것아니에요?왜,면접위원들이시간이안돼서이런거예요?어쩐거예요? (관계공무원,홍재언의회사무국장에게설명)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지금보시면면접위원들은5명씩정해져있고,
김경숙위원
5명으로정해져있나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서류는2명,2명이렇게돼가지고차이가.
김경숙위원
네?면접위원들이총몇명이에요?전문가들별로채용을했을것아닙니까?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전체5명이상으로.
김경숙위원
6명이에요?5명인거예요,아니면더많은거예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5명이상으로구성하도록되어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으로되어있는데5명인가요,우리는그럼?정해져있는분들이?면접위원들이?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보통5명으로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보통5명이하면우리정책지원관이어느분야에서어떤전문가들이,어쨌든그것을통해서면접을보는것아닙니까?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정책지원관이그러면그분야별로면접위원들도있어야되는것아니에요,전문가들이?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전문가들이저희가볼때,
김경숙위원
그래,이1명볼때는어떤면을보고입사를시키는거예요?1명가지고면접을보고2명가지고면접을보고그렇게하나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이내용은저희가작성하게된계기가수당지급된부분에대해서만작성을했기때문에이렇게위원들이구성됐다는말씀을드리고요.내부위원들은별도로또있기때문에인원이좀차이가있는겁니다.이것은수당준분들만작성을했기때문에이렇게나온거고요,수당이안나간내부위원들도있기때문에.
김경숙위원
내부위원들은수당이안나가는거예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내부위원들은수당이안나갑니다.
김경숙위원
내부는그러면우리집행부?집행부누구예요?어디서봐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저도있고또과장들,인사위원들있고그렇기때문에.
김경숙위원
그런거예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공식적인날은내일이겠지만오늘저희가이렇게질의‧답변으로마지막인사를나눌것같습니다.이것마저싫으신가봐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이동훈위원
우선은제가세가지질의를드렸었는데이게저희가다년간,저도3년간의정활동을하면서저희가의회사무국에여러위원님들께서그리고저도목소리높였던부분인데사실이게기본적인하드웨어가없는상황에서쌓기어려운것들을말씀드리려고하는거예요.그래서국장님께서후배공직자분,이제어느분께서또의회사무국을이끌어가실지모르겠지만이방송을토대로앞으로날로발전하는의회를기리며조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
이동훈위원
먼저저희가매체별의회보도자료송출건수를여쭤봤는데이게사실파악이어렵죠?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그렇습니다.저희가또특히올해,작년거나이렇게되면조금시간을가지고서추려서파악하고그러겠지만10년간할때는그전의것은아예자료도없고요.실질적으로이런부분은사실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던것처럼저희가계속스크랩도해놓고해가지고서어떻게나갔는지그런부분에대해서도자료를가지고있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사실아직까지는되어있지않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이게시민분들의알권리를위해서저희의회에서보도자료를송출하지만사실은언론매체가적게는100군데,많게는150군데에서저희안양시의회의기사를다루어주시는시민기자분들도계시고하면200군데가넘는데서각기송출이되고있는경우들이있어요.그러다보니까안양시의회에서광고홍보비를받는언론매체는저희가그럼에도불구하고관리를해야된다라는필요성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서,저희가보도자료를송출할때는각매체의성격이있죠.어디는경제지고어디는정치지고어디는사회고이런식으로분류가되어있는데지금기사나오는것보면종교지인데저희경제에관련된의회의소식이나간다든가.뭐구분하기는어렵지만그런식으로저희가매체를전략적으로이용할필요도있겠다싶은마음이있어서저도질의를드릴때상임위원회별,목적별이렇게말씀을드렸던거고요. 지금안양시의회에서일일이수작업으로스크랩하고계신다라고말씀해주셨던것같은데맞습니까?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면본청같은경우에는,거기도하루에집계를매번몇천건이발송되었다,그리고몇백건이보도되었다,이런식으로상세한데이터를가지고있는데거기본청은그런시스템이있는건가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본청에는그프로그램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저희의회는구비하지않는이유가혹시있을까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아직그게저희의회는안되어있어가지고그래서어떻게,지금위원님께서도그말씀을하셨기때문에좀알아봤는데시에서는그것을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그쪽같이쓸수있다그러면한번조율을해서해보고요.정안된다그러면저희의회에서도의회차원에서그프로그램을구입을해서관리할수있도록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지난4월추경,저희2회추경때도아마저희언론홍보광고비3천만원증액건에대해서회의가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도저도같이,의회에대한시민의알권리를위해서더많은홍보방안이있다라고하면저는좋은거라고생각을하지만결과적으로시민의눈높이로봤을때는구체적인데이터,우리의회사무국의투명한행정이공개되지않는선에서3천만원증액은사실다소무리가있다라고생각이들어서저도그때는좀우려의목소리를드렸던거고요.기본적으로저희가스스로보완하고자구책을만들어내고그다음에시민께허락을받아서3천만원증액하는것에대해서는저는당연히동의합니다.당연히필요한예산이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을좀의회사무국에서는본청이랑소통하셔서,저희의회사무국도이제독립기관이잖아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네.
이동훈위원
독립적으로저희도스스로성장하고쌓아갈수있는그런의회사무국기대해보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네.
이동훈위원
다음국장님께꼭그렇게전달해주십시오.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예.
이동훈위원
다음은의정자료실관련해서좀말씀드렸었는데지금도서관이저희가,그러니까의정자료실이예를들면100평이라그러면거기서지금몇평정도가고정적으로사용되어야되는평수죠?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실질적으로사용되는평수그것은없고요.저희가그전에도서관식으로해서운영을했었는데2023년도에한번대대적으로개편을했었습니다.거기에일반장서들도있었고.그런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일반장서같은경우는폐기처분이라든가아니면도서관에다가기증하고이런식으로해서정리가됐고요.지금있는것은저희일반회의록이라든가아니면의회하고집행기관에서나오는정기간행물같은것을보관하고있고.지금실질적으로그공간은있지만사용하는데가장많이사용하는것이일단저희가회기때마다집행부에서의안이라든가이런것들이다이송되면양이엄청나거든요.그부분을거기서다분류작업을해야되고아마그러다보니까그공간이거기서대부분그런쪽으로사용하고있고.또저희가속기사들이라든가이런분들추가로해서쓸때는마땅한장소제공할데가없으니까거기에서하고있는데그부분을따로이렇게해서쓸수있으면좋겠는데이게회기가매번있다보니까그럴만한공간도없고그래서,약간지금사실좀미안한부분이저희가보면,위원님도보셨으니까이런말씀도하시는것같은데약간창고식으로도되어있고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싹정리를해가지고조치하도록,
이동훈위원
저도의정자료실을많이이용하지만사실공간이아깝다는얘기는저희의원님들사이에서도3년간나왔던얘기고.지금거기에또보안실도있고말씀해주신대로창고로이용하고있고단기로저희가이용하시는인력부분들도사무실로도공용하고있어요.그리고지금정책지원관실같은경우봐보면빽빽하게다앉아서근무를하고계신데근무환경개선을위해서라도도서관의보안실다른데로옮기고거기창가있잖아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네.
이동훈위원
거기좀활용해가지고넓게쓰시면어떨까,이생각이드는데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그부분은한번적극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예.존경하는운영위원장님께서옆에계시니까이런것참작해주실거라생각이들고요.그래서내년부터는10대가또열리는데그전에준비를마쳐서추진해주셨으면좋겠다라고다음국장님께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네.
이동훈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의정연수회관련해서말씀드리겠는데지금또분주하게준비하고계실거라생각이들어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네.
이동훈위원
맞죠?그런데저도3년동안다녀왔지만의정연수회에대해서사실뚜렷한목적성을느끼기에는좀뭔가어설펐다라고얘기하면또다들서운하시죠.그래서정말알차고정말많이배우는연수회지만저는그런게좀필요하다고생각이들어요.저희도정책연구개발이라든지저희의원연구단체를통해서타지자체의우수사례도탐방하고하지만저희가사실다른의회에대한운영방안이나이런것들을배울수있는기회가필요하잖아요.각자의지금의정팀,의사팀,홍보팀도각자다른의회에서교류할수있을만한기회들도필요하고,각자정책연구비도있고하겠지만.그래서이번연수회까지는이미기획안이나와있을것같고내년도에10대가열릴때쯤에는의정연수회도좀더디벨롭(develop)해서타의회를방문해서좀더많은교류의시간을갖는그런것도좋을것같고요.아니면어디진짜로문화관광지,관광지라고말하기는좀그렇겠죠.외유성으로보일수있겠지만.다만우수사례라든지선진사례같은경우는저희가보고배울필요도있다고봐요.그래서뭐언론에서보잖아요.충남예를들면어디에서유네스코지정이됐고이것을의회에서어느정도의비전을제시했고이게관광지로돼서큰성과를거두었다.그런내용만으로도저희가벤치마킹할필요가있다고보거든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그부분에대해서는사실올해도일단위원님들이의정활동하는데에대해서전반기에는또대선이라든가이런부분때문에모든부분이하반기로밀렸습니다.이게작년같은경우도저희가의정연수회를하면서일단강릉시하고같이해서하면서연찬회하고서또따로나눠서합동으로진행한그런경우가있는데요.저희도이부분에대해서는또이게하다보니까하반기로밀리다보니까하반기정례회하기직전이다보니까아무래도행정사무감사라든가이런부분하고또엮여서그쪽으로교육이라든가이런부분도편성할수밖에없던그런상황인데아무튼다각도로검토해서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선진의회도,좀잘됐다는데가서한번같이견학도하면서할수있는그런방안을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렇게조금타의회와도저희가교류점이많아지는그런연수회됐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바람으로이렇게말씀드리면서갈음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
이동훈위원
답변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국장님,제가지금드리는말씀은우리결산과는상관은없는데요.우리의원들개인적인생각도있습니다만의회앞주차장에전에기후대기과원연미과장한테도계속우리가회기때얘기를했었어요.거기에태양광을설치하느냐,그늘막을설치하느냐그런문제가있었거든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햇빛도요새는굉장히직사광선이따갑고또겨울에눈이오면힘들어서전에저희가처음들어왔을때예산이어떤게삭감이됐었냐하면그들어오는데주차차단기그게예산이세워졌었거든요?그런데그것을안하는것으로하고,그래서그렇게된다면우리가위에차양이나그늘막을좀해주었으면좋겠다.그런얘기계속했었어요.그래서작년에기후대기과에다얘기해서그얘기,여기얘기들어보니까태양광을하게돼도국비지원을못받고순수우리예산으로해야되는데한1억2천정도든다.그래서기후대기과에서는시청의회계과하고얘기를했는데예산이안세워졌다,이렇게얘기를했거든요.그부분이우리의회차원에서내년에저희가또올가을되면내년예산안책정하잖아요.혹시그늘막이나해서우리자체의회에서할수있는방안이있다면우리국장님이떠나시더라도또뒤에의정팀장님도계시니까그방법좀고민해서쾌적한주차환경이되기를간절히바라는마음에서제가이렇게말씀드립니다.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태양광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도계속이제하다보니까지원이어떻게될지는저희도다시한번알아봐서국비를지원받을수있으면지급받는방안으로해서한번추진해보고요.아니더라도자체예산편성을하든해서라도그부분은진짜적극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앞서존경하는위원님들질의중에나왔던건데기간제인력풀속기사님들있잖아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네.
채진기위원
지금근무공간이의정자료실에서근무를하시죠?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네.
채진기위원
이게정상적인근무방법인지는모르겠어요.본인의자리가있으신것도아니고.약간뭔가얘기하는참그렇지만말하기딱한근무환경이에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예.
채진기위원
그래서이것을이번기회에자리를만들어주는,우리가그분들이매번나와서인력풀이니까바뀌기는하지만지정된근무공간은좀있어야될것같은데현재의회사무국에자리만들기가쉽지않은것같아요.그래서이것을타시군에있는의회에서는이인력풀속기사분들을좌석배치를어떻게하고있는지이것궁금하거든요.그래서이것을‘이번기회에좌석배치를한번해보자’이런생각이드는데국장님,어떻게동의하시나요?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그것은사실저희도있을때보면어떻게보면환경이열악하다고볼수밖에없는입장이기때문에,
채진기위원
지금은참괜찮은데겨울되면사실은거기난방도안되잖아요.그래서우리가실내에갖고들어와서는안되는개별난방기를갖고가서거기서쓰시잖아요.그런데그런것들포함해서이번기회에이것을한번의회사무국에서좀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네.전체적으로배치도한번봐서그부분고민해서일단그분들도쾌적한환경속에서할수있도록그렇게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9대의회가끝나기전에결과가이루어지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정완기입니다. 조금전에채진기위원이얘기했는데저도이것을이번에의회운영위원회때다루려고했었어요.그창고문제,인력풀하고창고에대한것.그래서미리견적한번뽑아보고방향성을제시해야돼,그때저도가봤는데창고예요.창고같이보이더라고.너무막서적반납하고정리도안돼있고.굉장히큰공간이넓은공간이니까이번에의회운영위원장님도계시니까추경이나본예산에세우는방법을강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네.잘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더계십니까? 국장님,그동안본청과우리의회,또사무국직원들과의원님들과의가교역할을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이런문제점과또현안사항에대해서다음에오실새로운국장님께도잘설명과함께인수인계해주십사부탁의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예,잘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그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재언
홍재언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다음은만안구동포함소관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기위해서잠시자리이동이있겠습니다. 정회를잠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유한호만안구청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채진기위원
주무관님PPT좀준비해주시고요. 청장님,이것답변서제질의의도를정확히파악하고타지자체사례까지넣은이자료,진짜잘만든자료같아요.이것만든부서의직원분꼭칭찬좀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질의의취지가같은길에다른표지판내용을보고서질의드렸던거예요.그래서내용도아마여기자료에있으니까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상자료제시)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 구청바로앞에있는공식명칭이죠.이렇게되어있어요.‘Manan-guOffice’.그래서이것을제가영문홈페이지에들어가서영문으로자동번역기돌려보니까똑같이Manan-guOffice라고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이질의를제가어떻게하다가알게되었냐하면주말에광명에서만안구로넘어오는과정에서이것을보게되었는데요.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 여기가충훈터널해서광명방면에서안양쪽으로가는고가로내려오는이쪽인데이렇게돼있어요.여기는‘MananDistrictOffice’라고돼있어요.그래서여기보면답변서에District뒤에제가마침PPT에실어놓은자료인데이것도다써주셨어요.그래서여기는‘DistrictOffice’로돼있는데,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터널을나와서바로있는도로명표지판에는또이렇게‘Manan-guOffice’라고돼있는거예요.그러니까같은도로에다른표기법으로우리공공청사가표시가되어있는거예요.그래서도시계획과장역임하셨기때문에이과정을설명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저도이런부분은미처그때못봤고지금오면서도로과하고협의해봤는데이게도로표지에관한거거든요,도로명주소가아니고.그래서이것은도로과소관인데「도로표지규칙」에의해서또「도로표지제작‧설치및관리지침」이있습니다.여기에영문으로함께병기할수있는데규정에또6조1항에.「지명등의영문표기기준」이또있어요.18조에거기는분명히로마자표기법으로하게돼있고.그다음에거기에서도보면‘행정기관’이런것은“-guOffice”이런식으로표현하게돼있는데이게‘District’라든지그다음에세가지입니다.‘Dist.’약자로썼거든요.세개가옆에병행이돼있는데이것은아마’15년도에이기준이로마법으로바뀌었을때그전에설치된것을아직정리를못한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아니면베끼었는데도그후에또정비하면서실수한거다.그래서이것은,
채진기위원
기존에있는것을그대로아마했을가능성이높죠.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그런것같습니다.이것을지금도로과하고협의해서도로과하고도얘기가되었습니다.그래서바로위원님이지적하셨기때문에이것뿐만아니라아마동안구도있을확률이있거든요,동안구청도.
채진기위원
제가다만들어놓았어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그래서이것은아까얘기했습니다.거기연간단가가계약돼있기때문에지금바로다음주라도조사해서정비하기로협의가되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주무관님다음페이지좀보겠습니다. 그래서이렇게써놓았죠.그래서공식매뉴얼상“-gu”로표기돼있게끔되어있고그리고실제로말씀하셨던것처럼District라는영어를쓰게되면그것은구분해놓았던거기때문에이게구인지도인지시인지알수없다라는내용을같이말씀해주셨는데요. 다음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 여기는동안구에있는종합운동장사거리인데여기는어떻게돼있냐하면“-gu”로제대로돼있죠.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 같은,좀더지나가서동양월드타워앞에있는곳인데여기는또District라고돼있어요.그러니까동안구청에서도똑같은현상인거예요.그런데제가오늘한3시간정도로드뷰를안양시내를쭉다녀봤는데동안구는대부분District로돼있는것같아요.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 여기는킴스클럽아울렛사거리에는약자로또쓰여있고.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 여기만안구청구도로.여기도아까말씀해주신것처럼여러가지혼재되어서사용되고있어요.그래서이런것들은좀정비가되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 다음페이지볼게요. 이것도방금설명해주셨으니까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제가서울시어떻게돼있는지봤어요,또.서울이선진이라고하니까또서울시를봤는데이것도답변서에똑같이만들어주셨어요.수원하고안산하고성남,이렇게해주셨는데서울을사실본받으면안될것같아요.서울도성동구청이렇게돼있고요.영등포구도‘Dist’로돼있고요.다음페이지양천구청,마지막페이지동대문구청까지다‘Dist’로돼있고,사실저것은사실굉장히옛날표지판이죠.현재캡처(capture)했어도.그래서안양시가이런것을봤을때는‘혼재되어있는것은좀문제가있지만그래도도로명표지판을깔끔하게관리하고있다’생각이듭니다.그래서올해안에다정비가될수있을까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다음달에나.
채진기위원
다음달이면다정비,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네.아까올때팀장하고상의했고요.그래서다음주,연간단가업체가있으니까계약이돼있거든요.그래서이게돈이많이드는게아니기때문에제가볼때는7월안에다정비하도록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정비가되면저굉장히뿌듯할것같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정비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예,안계십니까.다음은양구의행정지원과장님두분이명아과장님과정규주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는시간갖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곽동윤위원
저희만안구행정지원과에만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아마양행정지원과모두비슷한상황일것같은데여비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은전반적으로행정지원과뿐만아니라모든부서가많이잔액이발생하는것같아서이게아마감액을했음에도또잔액이많이발생하는것같고,’25년도상황은어떨지모르겠지만이게’23년도만해도코로나상황이있었기때문에그런것을감안했어도’24년은그여파는없었을것같거든요.그래서어쨌든구청의가장주무부서로서어떤의견을가지고계신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일단여비가저희부서에는시책여비가있고국내여비로업무추진기본여비가있습니다.그래서관외출장할때는시책여비로해서교통비나숙박비를실비로지급하다보니이쪽시책추진여비는잔액이거의남지않았고요.그다음에업무추진기본여비는요즘직원들이출장가는데꼭필요한출장을가도록하고그다음에공용차량을많이사용하고그다음에앞으로도그러다보니저희가출장비로도예측하기어려워서지금잔액이조금남아있는사항입니다. 저희가작년에도추경에서만약에불용사항이많이발생할것같으면사전에감액하고이런부분이있으니까저희가집행추이를봐서그부분도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아마이게어떤면에서는출장을적극적으로나가시라고권하는부분도그런취지의지적도해야될것같으면서도또방금부서에서도얘기해주신불필요한출장을줄이는것도맞는것같아서이런부분은부서에서문제의취지는아마공감해주실것같고요.해서방금말씀해주신대로올해도지금예산은규모는비슷하게책정된것같은데우리행정지원과뿐만아니라다른부서들도같이참고하셔가지고필요하다면연중에감액추경을한다든지또2년치정도자료가쌓이면’26년도편성할때는그런것까지감안해서예산이편성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저는동안구행정지원과장님께질의드렸었는데지금답변서내용을봤을때는‘경수대로868번길’,‘이면도로’라고말씀해주셨는데정확하게길바닥에다두시겠다는거예요?아니면하천구거도로로있는이녹지공간?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이면도로주차장을얘기하는겁니다.
이동훈위원
이면도로주차장말씀하시는거면,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뒤쪽에.
이동훈위원
지금사진으로보시는이쪽맞나요?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맞습니다.그쪽입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여기두면미륭아파트가지금이주결정이되었죠?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래서이제이주를시작할거고,여기에공사장차량들이굉장히다닐텐데여기도로점용을하겠다는말씀이신거죠?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그런데지금비산2동에서방범초소로확정은안된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그부지가.그런데저희들이봤을때그부지를거기가좋겠다,그렇게저희들이의견을드린상태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이제여기가공사장이되는데공사트럭들이경수대로에서바로들어가는공사장출입구는못만들거고대로에서우회해서뒤편으로들어가는공사장출입구가생길텐데지금여기에다가,지금몇평짜리가들어갈지모르겠지만그럼지금도로에절반정도로차지하는건데,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뒤쪽으로좀밀어야죠,이제.
이동훈위원
그래서드는생각이이것을왜행정지원과에질의드렸냐하면여러부서가이제또협의해야되는부분이고컨트롤타워가없는부분이잖아요.동에서스스로결정할수있는부분도아니고구청에서어느정도점용허가도받아야되고이제행정지원을받아야되니까요.그러면지금여기에생태하천과에서근무하시는저희공무직분들휴게소가있는데이옆에보면여기텃밭이있어요.여기다가는어떻게이주가안됩니까?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을동에서사용부지를정확하게확정해주면저희들이협의를해보겠습니다.그런데지금확정이안돼가지고뭐라고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이부분을마이크켜고말씀드리기에는솔직하게말해너무다급하게말씀을드렸지만,미륭의상황에따라저희가갑자기준비해야되는과제가된거니까,갑작스럽게된거니까.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지금저희가9월추경때는어쨌든이주비를옮겨놓아야되잖아요.11월달에본격적으로이주되고나면다범죄예방차원에서다막을텐데저희가그방범대분들께서도어느정도준비기간이필요하고요.이사계획도있어야되고.그럼지금못해도7월둘째주,셋째주까지결정돼야지행정처리상문제가없지않겠느냐.그래서속도를내주십사질의를드린겁니다.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혹시언제까지협의가가능할까요?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그것은동에서먼저확정을해서저희들한테협의가들어왔으면좋겠습니다.동하고저희가협의할게요.저희들이확정할수는없지않습니까?
이동훈위원
과장님,저도껴주세요.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빨리해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조만간7월초나중순즈음에저희가최종적인답안내서이제비산2동에서또봉사해주신자율방범대분들께서도만족하시고저희도좀안정적으로장기간운영할수있는최적의장소같이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면서갈음하겠습니다.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동마다상이하겠지만요동청사행정복지센터가민원이들어왔는데요,환경개선이필요하다.지금코로나시대를거치면서아크릴로거기를전면에다쳐져있죠,거의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런데거기철거가거의안하고있어요.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경숙위원
공무원입장에서는거기노출되는것의편리함에서그럴지모르겠지만민원인들입장에서는가림막이있음으로해서의사소통도잘안되고요,무슨말을하는지잘들리지도않고인지가덜되고요.그리고컴퓨터모니터가있어서머리여기만보이고모양만으로도말을들을수있는데그것도잘안보이는상황이라고그래요.그리고동청사마다동장님성향에따라다른지모르겠지만환경이열악한곳도많이있다.그리고악취도좀나는데냄새나는것도악취그것좀제거해서좀청결하게사용해주었으면그런민원을많이받았습니다.신경써주셔서좀청사마다환경개선이필요하다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명아
이명아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동에저희가확인해봐서정비할사항정비하고쾌적하게민원인들이사용할수있도록잘조치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명아행정지원과장님그리고정규주행정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만안구의김재필민원봉사과장님과동안구의노형성민원봉사과장님위원님들의보충질의있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동훈위원
또제가사랑하는김재필과장님께질의를드렸었는데.네.아까저희가정회하고나서과장님께서’24년도에부과했다라고말씀,’25년도상반기?에부과하셨다고하셨는데,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24년에.
이동훈위원
’24년에요?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12월,
이동훈위원
그런데지금부과금액보니까단위가‘천원’인데이게맞습니까,자료가?부과결정금액이아니고부과예정금액도다포함해서주신거예요?액수가상당할텐데요.부과를하셨다면?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은제외하고요,나머지를아까말씀드린대로,
이동훈위원
왜제외하셨어요?같이원래는부과금액에포함시키는게맞지않습니까?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러면별도로작성해서다시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훈위원
죄송할것은아니고요.그러니까사전에설명은해주셨는데지금동안구같은경우는이게부과결정을하면서자체적으로소송하고있다고하더라고요,국세라서.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저희도.예.
이동훈위원
만안구는어떻게,그런법적절차를진행하고있다,아니다,이런것은잘파악이안되나요?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들어가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거기도같이들어가있고요?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똑같이비송처리돼가지고요,처리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이동훈위원
그럼과장님.이게십수년에걸친행정생활을하시면서이게사실저희의회에서밝혀낸것도아니고한주민분께서한시민께서제보를주셔서몇십억에달하는과태료를부과결정하게되었습니다.이것은포상제도에해당됩니까,안됩니까?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포상제도요?
이동훈위원
신고포상금에해당이됩니까,안됩니까?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글쎄요.될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
“될수도있다”라고말씀주셨습니다.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는그민원인께서도본인이문의를했으나신고포상금대상이아니다라고말씀주셨는데이것에대해서는부서에서도한번더명백하게유권해석받으셔서다음과장님께서답변주실수있도록정리한번만해주십시오.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메모지남겨주시는것제가확인하겠습니다.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이동훈위원
30년넘는공직생활하시면서정말고생많으셨고아까국‧과장님들이제나가시는데정말시민의한사람으로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필
김재필만안구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만안구의김재필민원봉사과장님그리고동안구의노형성민원봉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만안구의이재홍세무과장님과동안구의박서진세무과장님께위원님들의보충질의있겠습니다. 양구세무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넘어가겠습니다. 만안구의이상진복지문화과장님과동안구에정지형복지문화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곽동윤위원
만안구복지문화과에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의도한것은아닌데질의많이드린것같아요.그래서부서에서자료작성하느라수고많으셨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그런데이게저도쓰다보니까약간뭐라고해야되지,비슷한문제가있는것같아서,문제라고하기에는말이좀그렇고.어린이집관련해가지고복지문화과에서관리하는어린이집은민간하고가정어린이집인거죠?그래서이게예산불용액들이종류별로궁금해서질의는드렸지만아마큰틀에서는이유가다비슷한것같아요.어떤어려움이있는지전반적인얘기만해주실수,구체적으로뭐찍어서이예산이왜불용됐냐라기보다는원인이비슷한것같아서이렇게질의좀드립니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출생률저하가가장큰원인이라고생각이되고요.그래서어린이집들이폐원하는경우가굉장히많고어린이집정원을다채우지못하는어린이집들이아주많습니다.그래서이런일들이좀생기지않았을까싶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예를들면저도하나봤던게담임수당지원같은경우도이게어린이집이예산이없다보니지원을못해서우리도같이매칭예산이니까집행잔액이7천만원넘게나온것같은데,이게다방금말씀해주신비슷한한문제에서시작되는것같아요.그래서이예산을책정할때우리가그러면그것을감안해서조정이좀가능할까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올해일단15퍼센트정도감액을해서편성을했고요.그다음에추경때또조정을해야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올해상황은어떤가요?비슷한상황인가요,이게?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게많이차이나지는않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아마’24년,’25년집행되는내역을보고좀냉정하게’26년도에는판단해야되지않을까,예산을편성할때.해서일단은결산이다보니까집행잔액을좀줄여야된다는취지에서이런말씀을드리고요.다만좀궁금한게혹시복지문화과같은경우는민간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그런간담회혹은의견들을들으시나?아니면이것은다여성가족과에서주관해서업무를처리하나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사업자체에대한정책이라든가이런것들은시에서다하고계시기는하고요.저희는주로집행하거나신청받아서그러니까중간자입장이기때문에물론저희한테의견을말씀하시면간단한것들,저희가처리할수있는것들은처리해드리는데그렇지못한경우는시에서다처리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도어떤말씀인지는,복지문화과한테이렇게업무부담을드리는것은맞지않은것같아서어떤말씀인지이해가되었고요. 그리고어린이집공기청정기점검. 이것은저도내용보니까여성가족과에원래제안을했었고해서지금답변서도보니까여성가족과에서내려온공문을토대로우리구청에서도잘진행을해주신것같습니다.그런데저도여기민간‧가정어린이집을제대로생각을못했는데숫자가아무래도많다보니까다나가는것은당연히불가능한것같고,표본20개소를진행한것같은데혹시이게올해도진행할수있는사업인가요?구청입장에서?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올해도이미점검마쳤습니다.
곽동윤위원
그20개소는그러면다른20개소로하나요?아니면갔던곳이중복될수도있나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올해는28개소점검했습니다.내용이같은지는제가지금확인을,명단이없어서요.올해것은명단이있는데지난해것은없습니다.
곽동윤위원
네,네.그러니까’24년에는20개소를했고올해는28개소하셨는데아마거의안겹치게하지않았을까싶긴한데,지금개수가좀많은데도그리고또부서의업무가과중하실텐데도잘진행해주셔서감사드리고. 수범사례보니까여기보면매년저희가이렇게시행하기전에도컨설팅받는곳이3개소가있었다고답변서에쓰여있었는데이런곳들은그러니까어떤식으로안내가가능할지모르겠지만이런수범사례들다른어린이집에도좀전달해주셔가지고우리아이들이좀더안전한환경에서지낼수있도록더챙겨주시면좋겠습니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그린리모델링사업은간단하게만질의드리면이게생각보다사업이진행되는속도가빠르지는않은것같아요.예전에이전대상지도보니까목표했던기간보다는조금길어졌었고여기경로당같은경우도공사발주가6월예정으로되어있는데혹시최종준공예정은언제정도로예상하고계시나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10월전에하려고하고있습니다.작년에12월까지갔더니너무촉박하고.이게변경해야되는건도생길수있더라고요.그래서변경해야될경우에심의를국토부에올려서심의를받아야되는데그게기간이굉장히길어져서올해는빨리진행을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도사업도아니고국토부사업이다보니까뭔가하나변경하게되면되게시간이많이걸렸던것을저도봤는데어쨌든최대한올해안에방금말씀해주신대로기한내로잘마무리될수있도록잘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우리그래도이상진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기초생활수급자도구청에서다지원하는거죠,비용을?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도여러가지방법을동원해서수급자가안됨에도불구하고여러가지방법으로해서또되게끔만드는방법들로다양하게하시는분들이계시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거른다고거르기는하는데정말나쁜마음먹고하시는분들을거르지못하는경우도간혹있을수는있을것같습니다.그런데어쨌거나저희가조사를하거나아니면관리하는차원에서는전산상으로라든가저희한테발견되는것들은없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지,거기까지조사를할수없으니까.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외에그런부분들이있으면주변에계신분들이부정수급자로신고가들어올경우에저희가나가서보고,그럴경우에는보장비용환수를한다거나이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어쨌든증거가없으니까우리가그것을조사할수도없고그런상황이기때문에그런데공공연히노인정어르신들을통해서그런것들이흘러나오고있기는해요.방법들을어떻게든만들어서자녀들한테다재산을옮기고그런식으로해서한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그래서아까내가교통비지원도얘기를한거예요.지금안양시가70세로경기도처음이죠,우리가?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경숙위원
경기도처음이고전국최초인가요?전국최초인가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우리가지금진행하고있는데,70세로.그런데다른지역이지금65세로하는지방이몇군데가있는것같아요.그리고경기도에서도한세군데정도를시범지역으로하려고그렇게하고있다고그러더라고요.그런데이제65세부터그것을지급하는데지금우리가현금주는거나마찬가지잖아요.우리가교통비를버스를타고나서그찍힌금액을통장으로지금넣어주는그런시스템이잖아요?그런데어떤것들이있냐하면우리시민들이너무똑똑해요.부부가카드를갖고있습니다,70세이상.그런데남편이외출할때버스를타고갈때부인것을갖고같이가는거예요.그래서두개다찍는거예요.그래서또그실비를받는거예요.그런식으로그런게있더라고요.그래서우리가생각도못한그런부분까지이렇게있다보니까지금전철사용하는부분마냥우리가카드만되면자동으로노인,표로나가도록하는거잖아요.그런데이것은현금을주다보니까그런일들이생기는거예요.그래서앞으로버스도전면시행이된다면전철마냥그런식으로진행해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됩니다.과장님,그렇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
김경숙위원
그런것은우리는전혀생각도못한부분들이이렇게드러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것까지감안하셔서앞으로사업을진행하는데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농지위원회있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경숙위원
농지위원회보니까참석수당이지급하는것보니까잔액이나가는것보다훨씬많이있습니다.이농지위원회가제대로운영을잘못해서그런건지,도심지역이라필요가없어서이런상황이왔는지모르겠지만왜그런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농지위원회를여는기준이있습니다.그냥모든농지를취득할때마다다위원회를개최하는것이아니라타시에거주하면서안양시에땅을가지고있다거나아니면3인이상공동소유한다거나이런심의대상이되는토지들이있는데그토지들이그렇게많지가않고일단농지가그렇게안양시같은경우는많지않다는것도큰이유일거고요.그중에서도이런해당요건이되지않기때문에농지를취득하더라도대상이안되어서바로취득하시고이렇게해서심의는그래서작년에1건,올해1건이렇게진행이되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도심지역에서농지가별로없지않습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농지위원회를계속가져가야된다는얘기시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법규상.
김경숙위원
법규상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예.
김경숙위원
그럼서울도있나요,혹시?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서울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요?어쨌든몇군데라도있어도농지취득자격증을발급하기위한이게심사인가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것한가지뿐이에요?위원회만든목적이?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농지위원회는그렇게아까말씀드린그심의대상이되는토지가있을경우에만개최하도록돼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분들수당이얼마씩이에요?지금1회해가지고5명해서50만원인가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10만원씩지원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농지취득자격증명이발급을원할때농지위원회가열리는군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러면1건밖에없다는얘기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경숙위원
1년에?네.그래도꼭있어야된다하니,그래도계속예산은확보해놓아야되니까어쩔수없는상황인것으로알겠습니다.그리고농지위원들이굳이많을필요는없다고생각하는데우리집행부에서해도괜찮지않을까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전문가로구성하게끔돼있어서경력사항보시면아시겠지만농업관련된업종에서계신분들께서참여를해주고계십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현농업인회장이있고전농업인회장님도계시고.어쨌든이런분들이이렇게많이필요치는않다고나는생각이되는데적절하게운영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총무경제위원회예비심사때꼼꼼하게보겠다고했는데사실꼼꼼하게볼내용보다도사전질의드렸던질의중에징수결정액대비25퍼센트이상차이나는것내용보고있는데요,기타이자수입에국고보조금하고시‧도비보조금반환금을기타이자수입으로잡았어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채진기위원
아유참.그리고국고보조금반환금이세입예산에있는데기타로잡았다는거예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국‧도비는예탁금이자수입으로편성해야하는데기타이자수입으로편성이돼있고요,시비는납부할때기타이자수입으로정상적으로납부가되었고요.국‧도비같은경우에는각각국고보조금,시‧도비반환금으로나누어서납부를했습니다.그래서예산현액하고징수결정액이좀많이차이가나고있습니다.아마직원들이7월에이게인수인계하는과정에서잘진행이안된것으로보입니다.
채진기위원
구청직원분들의특성을인정을하고이해도하고있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의회에서사실이런얘기를또안할수는없는거잖아요.그러니까직원분들이세입의중요성이나이런것들,사실세출하다가지금거의탈진하기직전인데세입까지신경쓰라고하면얼마나힘들겠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것은안양시청에있는모든공직자분들이계속이업무만하실게아니라계속성장해나가실텐데이런것들뒤에계신우리간부공무원분들께서잘알려주시고,이게기초적인거예요,어떻게보면.그래서이부분들좀잘챙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이것일일이제왜그랬냐이렇게말씀드리기는좀그런것같고요.아마답변서작성하시면서조금그러셨을거예요,과장님께서도.네,잘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덕분에많이공부했습니다,저희도.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만안의이상진복지문화과장님그리고동안에정지형복지문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만안구의한현오환경위생과장님과동안구의임현경환경위생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완기위원님먼저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완기
정완기위원
만안구환경위생한현오과장님께먼저여쭤만볼게요. 이것야생동물구조내역을보면오리도있네요.오리가야생오리인데이게평택소재에있는데이게신청하면와서하는거예요?이것어떻게구조하는거예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민원이들어오면야생동물을구조해서우선응급치료를해서이게상태가호전이돼서자연으로보낼수있으면방사를하는거고요,더이상치료를요하면평택에있는야생동물구조센터로저희가이송하는것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야생동물하면정해져있어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구에서할수있는야생동물하면위생정책과에서하는거랑틀린거죠?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위생정책과에서하는것은가축.고양이,강아지이런거고요,저희는야생동물.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야생.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음!그러면종류가그것외의것은다여기서해야된다는소리군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이것은평균예산을잡았는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예산이한50퍼센트조금높게,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맞습니다.도비하고시비매칭사업인데요,5대5사업인데이게구조요청이많을때는이예산이모자랄수도있는데작년같은경우에는그러지는않았습니다.올해도지금1건도예산지출된사항은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도이예산은잡고갈수밖에없다이거죠?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것외에는다야생동물을여기서관리해야된다,이얘기군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치료는저기서하는거예요?동물병원어디정해놓고하시는거예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치료는관양동에있는관양동물병원이안양시에서한군데지정된,도에서지정하는병원인데요,안양시에는거기한군데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무조건그쪽으로이송을하는군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궁금한사항여쭤보았고요. 그다음에동안구우리환경위생과장님.빛공해측정비,왜그런거예요?
현경
임현경동안구환경위생과장
서면으로답변드린사항인데요,저희가경기도조례에따라서경기도전역이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지정되어서빛반사허용기준준수의무가있습니다.요즘에는민원이많이들어오는데요,사업장에방문을저희가해서현장지도하고요구사항을수용을해주십니다.그래서빛반사측정은저희가미실시하고있는데요,이240만원정도가사실은두번측정값밖에는안되거든요.굉장히비싼금액이어서되도록현장지도로끝내고있습니다.그리고사용은안했는데요,사실은있어야되는돈이어서저희가예산은또.
완기
정완기위원
갖고는가야되는거예요?불용에대해서도?
현경
임현경동안구환경위생과장
지금민원이저희가현장에서지도로끝나는경우가대부분이긴하지만한번정도방문해서는사실은안끝나고담당직원이한곳에여러가지차례방문을해서현장에서끝내기는하는데앞으로는그렇게말로끝날것같지는않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
현경
임현경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전에1건도안썼겠는데?답변서보니까거의30건이상다나가셨구나!
현경
임현경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행정지도로다?
현경
임현경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줄이는거예요,그러면?
현경
임현경동안구환경위생과장
요즘에는새로신축한아파트들도광고용으로해서많이하시는데요,앞에서는또잠을못잔다이런민원이사실은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현장에나가서많이지도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산이적어도전액불용이되더라도가져갈수밖에없다?
현경
임현경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사실240만원이정말말씀드렸지만두번값이에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비용이적은데1건도안썼는데이비용을적은것을왜불용되었을까해가지고자료요청한겁니다.예,알겠습니다.과장님.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경
임현경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장경술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한현오과장님,우리지금방역이시작되었죠?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방역은보건소입니다.
김경숙위원
아,그런가요,응.보건소에서시작이되었나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지금제가알기로는동별로하고있는것으로있습니다.보건소도같이하고있고요.
김경숙위원
민원이여러군데에서많이들어오거든요.그런데그‘러브버그’라고해충에대해서아시나요?민원받아본적없어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요새언론보도많이나는것봤는데,방역은제가답변할사항이아닌것같아서보건소에…….
김경숙위원
이것도다보건소에서?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경숙위원
예.민원건수가상당히많아요.그러면여기오늘은없잖아?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보건소오늘없고요.동에서자체적으로지금방역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게안되나봐요.그러니까좀,방역이그또병충해에대한그벌레에대한방역이따로있지않겠습니까?그것을좀한번.지금급격하게많아지는저기인가봐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제가보건소에전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전달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예,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만안구질의드리겠습니다. 고라니작년에몇마리구조했어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작년에고라니1마리,아,구조는몇마리했는데치료비가나간것은1마리였습니다.고라니가신고가수리산이있어가지고등산객들이신고많이들어옵니다.
채진기위원
네,맞아요.그래서최근에검역원에서도고라니가발견되었다는게있어요.그래서그러면신고가들어온다고해서잡으러가는건가요,아니면어디에그러니까그물에걸려있거나그러면그것을가게되는거예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얘가상처를입었거나이제사람들에게해를끼칠경우에는119를불러서해야되는데우선은119에서도사람한테해를끼치지않으면구청보고구조를하라고그럽니다.그러면다친상태나이러면저희가직원이나가서구조를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수리산인근에서고라니봤다는분들이많고관련해서여쭤보시는분들이많은데이것을해를끼치냐안끼치냐를기준으로해야된다고보면될까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119에서할일이고요.저희는일단신고들어오면작년에도제가안양9동에도작년에신안초등학교있는그길쪽으로빌라에와서저도같이한번나가봤었는데아파트주차장으로내려와서못나가는경우가있어요.그랬을경우에그때작년에도저희가공익근무요원하고저희직원하고저하고세명가서구조했던적이있었거든요.그래서그런경우들이비일비일하고.일단고라니는사실은이게농작물이나사람한테해를끼친다고해서유해동물입니다.사실은구조를하면안되는데구조비가또나갈수밖에없는상황들이생기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혹시동안구에서는관악산쪽에고라니출몰한다는것은없나요?
현경
임현경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한테신고되는민원은대부분너구리.
채진기위원
너구리.아!상징동물이다르네요.네,알겠습니다.너구리,고라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저도사실질의드리지는않았는데좀관심있는부분이라앞서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신내역도여쭤보는데,일단그전에지금’24년도야생동물치료내역보면오리가있는데이게삼성쪽에서발생했던그사건때문에집행된건가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맞습니다.삼성천에오리3마리가방사되어있었는데중학생들이돌을던져서그러니까치료를요하는경우였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그뒤에학교나이런데서도학부모님들께서환경단체로부터얘기도많이들으시고학교자체에서도계도행위를한다라고얘기를들었는데저희어떻게환경위생과에서는따로안내공문이나홍보팜플릿이나이런것들을제작한적있습니까?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구조만했고요.어찌되었든환경정책과에서먼저요지보고하고해서저희한테는구조예산이있으니까온사항으로알고있고,환경정책과에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아,총괄적으로는그렇게하나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이동훈위원
지금앞서또동안구에서는너구리출몰한다고말씀주셨는데사실지금제지역구에서많은민원이,야생조류그리고안양천에서너구리.그런데지금서울시같은경우는너구리때문에많이표지판도세우고많이힘들다고하더라고요.동안구에도비산동같은경우들개.매년15마리20마리씩나타나서위생정책과분들이랑같이현장도나가고계속구조활동하고있는데이게안양시에서언제까지이것을저희가방치해야되는가,이문제가조금이번에사실상드러나야되지않을까싶은데어떻게현장에서이런구조업무를하시는과장님으로서는어떻게생각이드세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너구리가하루이틀은아니고요.지금최근들어서만안지역에안양천,수리산위주로너구리가나오기도하고안양7동에메가트리아쪽으로또이게,아,저희고라니.고라니가주로수리산쪽에서고라니가나오기도하고메가트리아쪽으로는또너구리가나오기도합니다.
이동훈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지금이게법이다르잖아요.예를들면들개같은경우는위생정책과가맞아요,가축에해당되는동물이니까.그런데지금여기에나와있는동물들같은경우는다야생동물이고이것은또부서가달라요.이것을좀어느정도저희가기동반을꾸려서라도즉시대응할수있는인력체계가있어야되지않을까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야생동물은저희가함부로구조하거나이렇게못들어오게하거나법으로할수없어요.그래서그냥둬야되는데,
이동훈위원
그런데그포획권이지자체장에게일임돼있어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그포획을마음대로할수가없어요,보호종이기때문에.
이동훈위원
뭐가보호종이에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너구리는보호종이기때문에아파트에나와도우리가마음대로구조하거나할수없어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포획권한이지자체장에게있다니까요?안양시가자체적으로조례에법적근거를만들고기동반을꾸려서이것들을제압하겠다그러면제압이가능한거예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는환경위생과장님들,부서분들그리고위생정책과,환경정책과다연관이있을텐데이것에대해서는저희가여름철에집중되는저희가도심개발로인해서산에서내려오는야생동물피해가이제조금씩생겨나고있기때문에초기에예방하는게가장급선무지,수원시떼까마귀떼처럼이런사례들이안양시들뒤덮으면제가봤을때는일벌어지고나서는못치우는것같거든요.그래서예방차원에서좀한번방안고민해봤으면좋겠습니다.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안양천이나수리산,관악산지역에등산이나산책할때고라니나나올수있으니까그안내표지판이나이런것현수막같은것을게시를해서시민들에게안내해주는것은맞을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네,훌륭하십니다.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네,답변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신가요,네.한현오환경위생과장님그리고임현경환경위생과장님두분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만안의최은영건설과장님과동안의송민석건설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동안구에질의드릴텐데요.출납폐쇄일까지집행가능액,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있습니다.양구청사업이크게다르지않은데개수,제가일정금액이상그리고특정퍼센트까지정해드렸잖아요.반영된것맞나요?동안송민석과장님?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반영되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만안구는4개고요동안구는12건이에요.왜이렇게동안구에많이발생을했죠?양과장님끼리몇개나왔는지아마얘기를하셨을것같은데안하셨나요?동안구의행감자료와상이한자료가제출된이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과적단속부분하고요재난‧재해배수설비하고상근인력비같은경우는퇴사자나인사전보그리고하수도특별회계같은경우는저희는준설차가별도로있기때문에이것차량취득비부분에대해서좀차이가많이,
채진기위원
한가지만좀볼게요.공동구유지관리비용있죠.예산액이최초1억8천이었는데1억4천500을10월31일기준으로집행했어요.그리고행감때는나머지3천600만원을전액소유하겠다라고답변을하셨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집행액보면차이가좀발생했는데집행액차이발생사유를보니까낙찰차액이래요.이계약은그당시에아마2월달에했던것으로알고있는데그러면낙찰차액이이렇게나오면전액소요가아니라낙찰차액만큼남았다라고할수있는것아닌가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이게유지관리비중에저희가전년도에안전점검이나진단을해서공동구구조물정비보수공사비용도여기포함돼있고요,일반적인여기운영비도포함돼있습니다.그래서이게지출되는시기가,
채진기위원
그러니까한통계목안에용역계약도있고그리고개별적으로유지보수하는예산도있다라는거예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남은금액은현재낙찰차액이라는거예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지출되는시기가상반기,하반기그나누어져있기때문에이게차액이좀,
채진기위원
낙찰차액은남아있을거라고,집행못하는거잖아,낙찰차액은.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당연히이렇게쓰면안되는것아니에요?출납폐쇄일까지집행가능액이?낙찰차액을활용할수가없잖아요,기본적으로.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이게단위사업공사비라고하면그렇게생각하실수도있는데요,
채진기위원
이것은제가1건만말씀드렸지만행감자료를제출할때여태까지해왔던관성대로이렇게쓰는것이아니라솔직하게의회에다가이것얼마남을것같다라고얘기한다고해서의회에서왜이렇게집행안했냐라고질문은받을수있지만결산때이렇게확인이되면추가적인질의가계속많아지는거예요,이게.만안구,동안구가굉장히흡사한사업들을하고동안구같은경우는공동구관리라는팀이하나더있기는하지만두개의과에서이렇게차이가난다는것은행감자료를양구청에서조금차이가나게작성한다라고결과로보이는거예요.그래서이부분은올해행감자료때조금더이런오차를줄이도록부서에서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만안최은영과장님,오랜만이세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네,반갑습니다.
김보영위원
안양1번가지하보도환경개선사업자료를제가봤는데요,이것같은이게캐노피식으로된건데별차이가없더라고요,이게지하보도환경개선을하고난다음에도.특별하게캐노피하면서전에것과달라졌다그런부분이있나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그래도워낙낡았어가지고민원도많고그래서.
김보영위원
아,낡아서?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예.워낙오래되고낡아서.
김보영위원
그리고그지하보도같으면사실캐노피도그렇지만들어가는부분에앞면에좀환하게조형이나이런것도있었으면훨씬,어디가보니까지하보도들어가는데굉장히기분이좋더라고요.나는그런것도좀기대를했었거든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아,네.그런데그때는단순히캐노피교체정도예산만있어서캐노피만교체했고,주변을저희가조금정비를하려고지금계획중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해야될것같아요.그렇죠?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여기는내려가는에스컬레이터그런것은,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그것까지는,
김보영위원
안되고?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예.예산이나상황이안되고.그런데주변을좀깨끗하게정비할계획입니다.
김보영위원
네네,네.그리고그늘막.이게참뜨거운햇빛아래서신호기다리고할때상당히그늘막에대해서고마움을느끼거든요.그런데여기가그늘막이만안,동안비교를해봤는데지금만안은총몇개소가돼있어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현재까지181개가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동안233개거든요.동안이훨씬많네요.그런데이그늘막가격이’24년,’25년이게다틀려요.’24년도에는190만원돈인데’25년도에는3개를했는데260만원,단가가.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저희는단가가다200만원정도입니다.200만원이조금안됩니다.똑같은것쓰고있습니다,저희는.
김보영위원
그런데’25년도그늘막3개한게,아,나머지를하반기에하나더해서?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예.하나더해서그래서800입니다.
김보영위원
네.그럼동안송민석과장님.이쪽은그늘막이굉장히233개소많거든요.이것스마트형은뭐가어떻게다르고가격이많이다른가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보통일반형은한200만원정도하고요스마트그늘막은한800에서900만원정도합니다.
김보영위원
무엇때문에이렇게많이차이가나나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일반그늘막은수동으로폈다접었다해야되고요.스마트그늘막은사무실에서원격으로제어가가능합니다.
김보영위원
아,원격제어?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그늘막자체의그시설물도다르고요.
김보영위원
시설물도달라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그런데가격이많이차이가나네요.아니,그늘막이굉장히,지금그러면‘민원접수를통해대상지를계속발굴해서설치예정’을했거든요?그런데민원이‘여기도그늘막해주세요’,그냥무작위로해주시는거예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동행정복지센터를통하거나아니면국민신문고,전화민원등을통해서설치요구대상지가들어오면현장확인을해서행안부「그늘막관리‧설치지침」에맞도록현장확인을하고요.통행량이많은곳,그늘을피할수있는곳또보도폭이4미터이상확보되는곳,지장물영향이없는곳이런것들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매년예산을반영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만안과장님,배상금이게궁금해서자료제출해주신것쭉보니까상당히자세히잘이해할수있도록해주신것같아요.그러니까원고가,이성재라는분한테지금이렇게보상이나간거죠?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그런데이분의상태가아직도계속의식을회복하지못하고있는상태인가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그래서소송도부모님이수행을했다고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럼이분한테우리가손해배상이것을드리는건데,그러니까우리가30퍼센트의과실이있어서이돈을지급하는거죠?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네,맞습니다.최종판결이30퍼센트과실이인정돼서이돈을지급하게된겁니다.
김보영위원
이분이가면서지키지는않았어,신호하고.그렇죠?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오토바이가밤에달리다가앞차를추월해서다시그앞으로가려고하다가바닥이면이고르지못하다보니까,
김보영위원
우리가면이고르지못한부분그것때문에30퍼센트의배상책임?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분의행동은그렇지만또이렇게의식이회복되지못하고이런상태에서하여튼소송하느라고이가족이굉장히아픔이컸겠네요.그래서우리가이것은지난해에다배상을해드린거죠?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네.지난해에지급까지완료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하여튼직원들하고과장님고생많이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정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최은영과장님.이것저번에한번내가지나가다봤는데1번가,지금답변서에는행사때만올려놓는다고그러는거잖아요?차단기.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아니,평상시에올려놓는겁니다.평상시에.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평상시.평상시에한번내려간적이있어가지고나이게.그래서요청한번해본거예요.제가지나가는데내려가있더라고.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일부러내린적은사실은없습니다,아직까지.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래요?이것누가관리해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관리는저희가하고있습니다.하고는있는데번영회에도열쇠를주기는주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래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내려가있었나?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그럴수있죠.저희가내린것은아니고번영회에서필요할때잠깐내려서사용할수있는데공식적인행사때만,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래가지고계속이것을차단할예정인가해서한번여쭤본거예요,과장님.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평상시에는늘올라가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예술공원은깔끔하게잘해놓으신것같은데,전부다?잘됐죠?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네.올해이면도로포장까지다해서상당히깨끗한상태를유지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술공원맨위에도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약손명가까지포장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그것배상은영조물배상으로한거죠?보험처리했다는것,조금전에소송건.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예비비로집행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비비로집행했어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금액이크기때문에.
완기
정완기위원
아,예비비로집행하신거예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내가만안구는영조물배상지급유형한번보려고그랬는데거기도비슷하죠?차도가제일많을것아니에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차도,보도도지나가다넘어지시는분들좀계셔가지고.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래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예.조금만파여도넘어지시는분들계십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이것전에도,자료요청단골요청이잖아요.지금제가이것을요청한것은뭐냐하면예산의문제야,양쪽건설과가.그러니까예산이시민들직접적이게다가가는예산이지.바로현장확인해야되는데해마다건설과가예산이부족하다보니까전반기에다떨어지죠,거의?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전반기에거의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후반기되면이것기본적인것하려해도예산부족으로잘못하고지연되고이런게많잖아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이자료요청하고요.나중에양구청건설과에이것에대한것하자내역사진좀별도로받아가지고한번봐야될것같아요,예산확보를위해서.그래서한번여쭤본거고요. 동안구우리건설과에도마찬가지예요.지금'차도','보도','측구','시설물'이있는데.이'하천'에는뭐예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하천에자전거도로가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자전거도로.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자전거도로도노면상태가안좋으면거기서넘어질수있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자전거도로구나,이것은,하천은.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하여튼예산부족으로빨리빨리못해서그러는거죠?이게전부다.그때수리에,그러니까민원들어왔던내용도있을것아니에요,바로바로.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차도는대부분포트홀이나아니면교통사고,노면불량에의한영조물배상이대부분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이것추후에제가한번별도로왜그랬는지,이기간이얼마나걸렸는지,예산이부족한지한번보고우리도시건설위원회때제가한번별도로또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동안구건설과부터짧게여쭤보겠습니다.이것적치물오늘치우신거예요?맞죠?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죄송합니다.
이동훈위원
답변서를보면재밌는게‘해당적치물은조치완료하였음’이라고되어있으면언제치웠는지제가확인이안되는데.이것방치됐던이유가현장보존이라고말씀주셔서저도몇달전에한번말씀드리고말씀안드렸었는데이것소송은어떻게되어가고있는거예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아,소송은아니고요.
이동훈위원
소송이아니에요?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예.이게작년에교통사고로차단시설이파손되었었는데요.가해보험사하고,이것2022년에서’23년에설치된이시설물에대해서소프트웨어가있습니다.CCTV나전광판등에대한운영‧관리비용을감가상각을하느냐아니면감가상각을적용하지않고비용을부담하느냐를가지고협의가좀지연됐었던상황이고요.이미마무리가되어서7월중에정비를완료하려고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저희가이번주도그렇고8월초되면큰비한번씩내리잖아요.그전에조속히조치하셔서침수피해없도록그렇게잘부탁드리고.이번에또생태하천과나이런곳에서자동차단시설에대해서국‧도비요청이들어왔더라고요.지금지난달에도5월달에갑작스러운비가내렸을때저희가내비산교거기에버스가갇히는사고도있었고요.보도는안됐지만.이런부분으로봤을때저희가갑작스러운비에는대응하기어렵습니다.그러기때문에더시설물관리에잘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석
송민석동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다음이어서최은영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주셨던소송관련된건데.이게지금사고가언제있었던거예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사고는’21년8월,9월그때있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지금‘소성변형구간으로’라고되어있는데.이게좀어렵죠?도로관리가?차량들도많고.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워낙중차량이많이다니는구간은포장속도가따라갈수가없습니다,사실.그리고워낙비용도많이드는사업이기때문에,아까정완기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예산이워낙부족하기때문에정말속도를따라갈수가없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안양시의책임으로결과가나왔습니다.맞죠?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양건설과공직자분들굉장히고생많으시다는말씀드리겠지만다시는이런뼈아픈결과가나오면안된다라는말씀좀드리면서이것은여기까지만하고요. 이어서좀질의드리겠습니다.트리에대한설명은주셨는데이것전기요금안받으셨죠?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확인을해봤더니전기요금안받았습니다.
이동훈위원
받으세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그리고이설치자체를무단으로한거더라고요.
이동훈위원
맞죠?점용허가안받았죠?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점용허가도안받았고전기도사실은번영회에서개선사업하면서행사같은것있고큰뭐가있으면쓸수있도록하기위해서콘센트를분전반에다설치를해놓았는데그협의를안하고인근에있는보안등에서자체적으로빼서그냥설치를했더라고요,확인을해봤더니.
이동훈위원
그런데과장님이렇게마이크켜고너무적나라하게말씀해주셔도되는거예요?위험하지않으세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아니,그래서도대체전기요금이얼마나나왔는지확인을해보자.그래서전기요금까지제가뽑아봤습니다.그랬더니다행히전기요금자체는크지는않아서,더군다나이전기요금이1개의요금이아니고구역의요금입니다.구역의요금인데한달요금의차이가한1만원,1만5천원,트리를내내했을때도.이러다보니까금액이크지는않다보니까1번가의특성상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협의만잘하면충분히지원해드릴수있는건데행정절차가이행되지않다보니까안타까워서저희도올해는꼭트리하실때협의를해서진행하시라고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
이동훈위원
네.좋은말씀감사드리고요.사실이것말씀드렸던이유가저희가연말에동료의원님들과저희도연말때저녁식사겸한바퀴안양1번가를둘러보다발견하게됐는데거기서젊은분들께서,저도젊지만,청년분들께서거기서사진을굉장히많이찍고관광명소처럼그렇게성탄분위기를많이즐기고계시더라고요.그래서굉장히좋았고.저희가코로나전까지만해도연말연시경관사업들주로했었는데만안구가2019년도에는각광받는사업도있었고요.그런데‘그이후에는이런이벤트가없어서좀아쉽다’이런말씀도시건설때도말씀드렸었고.그래서작년에이렇게트리설치된것보고너무좋았는데저는안양시에서가로환경사업하면서같이한줄알았어요.그런데그게아니고모교회에서,종교단체에서했다는것보고좀아쉽다.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주축은번영회에서한겁니다.상인회들.
이동훈위원
아니,번영회가저희조직은아니잖아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어쨌든민간에서하신거고.저희구청에서도이런부분들좀관심가져주시고‘안양1번가에다시한번활력넣어줄수있는그런사업들발굴해주셨으면좋겠다’그리고‘이것요금은꼭받으셔라’이말씀드리려고한겁니다.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일번가지하쇼핑몰관련해서는이게요금이그럼에도불구하고좀상당한금액이에요.이게공용부라고말씀주시는부분이어떤부분이에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가운데통로부분말하는겁니다.
이동훈위원
그통로만이에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예,통로만.개별쇼핑몰은자기들이내는거고요,가운데사람들이다니는공용통로만을말하는겁니다.
이동훈위원
이것을건설과에서그렇게부담할필요가있나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안양역쇼핑몰주식회사랑협약을할때중앙의통로부분은쇼핑몰을이용하는이용통행보다는일반통행이그래도비율이더많다고판단이되기때문에공용부로판단이되어서구에서부담하는게맞다라고얘기가된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이게지금다각시설별로저희가전기요금을책정할수있는계량기라고하는게맞나요?계량기가설치되어있다고얘기하는데여기에지금구역도그렇고저희공익활동지원센터도그렇고굉장히많이변화가있었어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전기체계그대로일까요?배전반을다설치새로하고여기도‘길찾기쉬운디자인’공사고뭐고해서다조명등도교체하고했던것으로기억나는데.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그래도배전반,지하의통로에쓰는것은그대로있고쇼핑몰은쇼핑몰대로따로나오는거니까요.지하차도는따로고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전기를끌어가려면배전반이단독으로호실마다빼고보도마다빼고하지는않을것아니에요?천장뜯어보면어쨌든메인전기선에서다분할해서쓰는거잖아요.거기에계량기를저희것만,보도것만쓰고있다라고단언할수있을까요?수많은관이지나가는데?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분리가되어있다고볼수가,
이동훈위원
분리가되어있대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예.분리가되어있다고보셔야됩니다.
이동훈위원
나중에한번현장가서뜯어보겠습니다.그래서이런것들이저희가공공요금관련해서상인분들께서도굉장히어려운데저희가지금회계과,도시공사그리고건설과그리고여기컨소시엄이렇게해서네군데가나눠서공공운영비를내고있는데그요금을다합치면사실좀안맞는액수들도있는것같아서질의를드렸던거고요.이것좀다른데로몰수있으면그냥몰았으면좋겠습니다,개인적으로는,가능하다면.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그랬으면좋겠는데요.
이동훈위원
과장님도목소리높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항상두건설과장님들뿐만아니라공직자분들,또오늘부터비가거세게내리는것같은데밥잘챙겨드시고건강잘챙기시고항상힘내주십시오.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네,감사합니다.답변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우리만안건설과장님.아까존경하는우리이동훈위원께서1번가트리말씀을하셨잖아요?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네.
김정중위원
만안1번가가상당히상권이어렵습니다.우리구청에서상권활성화를위해서는최대한으로지원좀해주시고요.그리고그트리는제가잘알아요.상인협의회에서그나마지역경제활성화라고연말분위기좀내자.그래서이렇게트리를하게된거예요.그러니까그런부분도잘어루만지셔가지고그분들이기죽지않게더힘을북돋아주시기를바랍니다.
은영
최은영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네,안계십니까?물론다른부서도우리안양시민들의복리증진을위해서다들수고하고계시는데양건설과,구청의건설과는또유난히민원과밀접하게관계가있다고보입니다.결산의본연의취지도저희가불용액을좀절감해서필요한부분에예산을편성하는게목적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부분에있어서건설과의민원들또우리주민들에게필요한그런부분들이잘집행될수있도록집행부에서도좀더심도있는그런고민과또검토를하시면서예산편성이적절하게잘될수있도록당부의말씀드리고요.사고당하신분들한테도또위로의말씀전하겠습니다.두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만안의김학윤건축과장님과동안의이정호건축과장님께보충질의이어지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들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구의건축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질의‧답변내용이거의비슷할것같아서동안구에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정호과장님. 예산현액대비징수결정액보고있는데요.이행강제금이거의두배가까이차이가나는데이게모든불법현수막이나,이게불법현수막인가요,이것은?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아니요.
채진기위원
이것은어떤것으로되어있는거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구성이일반건축물불법건축물하고요그다음에개발제한구역불법건축물그리고부설주차장법위반그렇게해서구성이되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지금보면양구청이거의똑같이비슷하게두배정도차이가나는데이렇게차이가나는것은왜그렇다고볼수있을까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이것은저희가불법건축물단속되는게항측이있고요.그리고민원접수대에서하는크게그두가지로있습니다.그런데항측이저희가일반건축물이2년마다내려오다보니까많을때가있고그다음에적을때가있고그래요.
채진기위원
격년으로이렇게차이가나는거예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그럼이것은아마도항측이있었을때였던것같아요.그러면계속세입을많이잡았다적게잡았다하기가조금어려운부분도있다고보면되는거예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그래서올해도저희가그냥똑같이잡았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렇게되면또문제점이이만큼우리가쓸수있는돈을못쓴다는거잖아요?엄밀히보면.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네.그래서그것은저희가격년제로되는것에대해서한번다시확인을해보고조정이가능한사항이면조정을한번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제가예비심사때불법광고물방지판그것질의드렸었는데혹시그것건축과예산맞나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불법광고물방지판이요?
채진기위원
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아니요.그것은아마주민,
채진기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한대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그것일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각동에다가제가여쭤봤을때는그것은구에서집행한다고하고구에다가물어보니까주민참여예산에서각동에서도집행한다고하고참곤란하네요.알겠습니다. 불법광고물관련해서한가지동안구에사실요청한이유가우리지금시청앞에있는특정현수막,불법현수막이것을철거못하는이유가뭔가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저희가그것을확인해봤어요.그런데우선그게시위신고가되어있고요,경찰청에요.
채진기위원
집회신고가되어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채진기위원
집회를안하시는데?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그런데그것을확인해보니거기조합분들구성원에저희노조가들어가있어요,공무원노조가.그러면공무원노조사무실이지금시청에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그지역이,예,그런사항이좀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것좀과태료,저는‘과태료를왜안물리나?’계속그런생각을하고있고.미관상굉장히안좋잖아요.그리고사실그내용이좋은내용도아니고.저는그것볼때마다계속스트레스를받거든요,저도.공무원노조로인해서그렇게되고있다라는것을우리시민분들이보시면어떻게생각하실지참안타깝습니다.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더궁금한것은저희가일반적으로불법광고물이나현수막을보는데평촌역이나범계역가면명함형으로된,뭐라고참얘기하기그런명함형전단지가있잖아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그런것들은어떻게단속하나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명함형그런쪽은저희가경기도특사경에청소년유해광고물로해가지고전화번호를그쪽에다가통보를해요.그러면거기서,
채진기위원
거기나와있는전화번호를경기도특사경에다보낸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그럼거기에서그것을등록하면저희가시에서도하고있는것처럼전화를계속그쪽에다가하면서영업방해를하는그런형태,
채진기위원
근절되지않는이유는왜그럴까요?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채진기위원
그게효과가없으니까사실그런것일거예요,아마도.그래서여러가지형태의불법광고물단속에고생이많으신것으로알고있는데요,직원분들격려많이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제가질의드리지도않았는데마이크켜서한가지만당부의말씀으로드리고자합니다. 저희동안구특성상녹지를끼고있는그린벨트내의상업지역들이굉장히많아요.맞죠,과장님?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지금여름철되면서몇몇정의감에불탄시민분께서국민신문고를통해서많이신고접수가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맞죠?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에서법을제가위반한것에대해서‘눈감아달라’이런말씀을드리는것은아니고.저희가동편마을도그렇고비산3동도그렇고만안구일부지역들도다그렇고지금상인분들께서아무래도경제가위축되다보니굉장히어려운실정이거든요.그래서저희가이런것들을좀적극적으로양성화할수있는방안그리고어느정도합법적으로유예기간을만들어서방안을모색할수있는간담회같은경우들도좀추진을해봤으면좋겠거든요.그래서그런것들을좀제안드리려고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민원이들어오는것은사실저희가거부할수있는입장도아니고,대책까지는저희가사실힘들고.어느정도주민편의에맞추어서유예기간을좀넉넉하게드리든가그런방향쪽으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우선답변감사드리고요. 어떻게,청장님.소상공인분들이하루매출이30만원,20만원나올까말까한업장들을유지하고계세요.그런데갑자기불법건축물로인해서과태료를1천800만원,많게는5천만원까지부과를예정받은데도있고이런경우에서폐업을선택할수밖에없는상인분들도더러있었어요.아마사례아실건데이런경우에서는저희가좀마음이아프지않겠습니까?어떻게,방안을같이모색좀부탁드려도괜찮을까요?두청장님.마이크안켜고말씀하셔도됩니다.제가‘위법을허용해달라’이것은아니고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그런데사실맞는말씀이신데요.그린벨트는굉장히철저하게관리하고있고최근에만안구에는상인은아니지만언론에서도두군데가지금보도가되어가지고공무원유착까지나와가지고우리감사실의특별감사도받고지금굉장히행정처분을세게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게저희판단에는거기도업을하는분이에요.농지에서불법점용인데그게사실어렵습니다.분명히불법은불법이고또어렵다고해서그것을유예하기는,그린벨트는철저히관리하기때문에하여튼간그부분은더한번고민을해보겠습니다.하지만애로사항은저희가있습니다.건축과에서쉽게그것을가지고유예하기가어려운점이있기때문에하여튼간고민은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래서큰틀에서저도시민의한사람으로서부탁드리는입장이기때문에한번같이머리맞대고다른시의그런사례들들어서저희가좀현명한방법으로그렇게해결해나갔으면좋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동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잘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이상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김학윤건축과장님,이정호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만안구의김수희교통녹지과장님과동안구의한길철교통녹지과장님께위원님들의보충질의가있겠습니다. 먼저보충질의하실위원님?정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완기
정완기위원
김수희과장님.낙과처리는해마다얘기나오고해마다민원들어오고해마다의회에서지적사항나오는과정인데요.이게지금올해는어떤방향으로또하실건가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지금답변과똑같이인력으로은행나무열매를터는방식으로할겁니다.여러가지방식을시도해봤는데요.지금저희가답변자료에드린것처럼,혹시위원님보고계실까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여기결실억제제,조기낙과제이런것도주입해봤고그리고은행나무열매를모으는그런설치하는것도,그러니까우산형으로된것도해봤고다해봤는데그물이나우산형그런것들은효과가굉장히미미하기도하지만또도로통행에,화물차나대형차들이부수고가요,그것을.그래가지고하나에150만원,200만원씩주고설치한게효과가하루도못쓰고없어지다보니까저희가방법은은행나무열매를털기위해서는,아휴,용어가생각이안나네.그타고올라가는,
완기
정완기위원
스카이?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고소작업차,올라가는것.거기를타고올라가서이것을털어야되어가지고일반인이털수도없어요.그래서업체에맡겨서전문인력이털게할수밖에없기때문에.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이게예산이모자란가요?중간에큰길,대로라고할까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대로,중로는다하는데편도1차로의소로같은데는안된데도많더라고.특히전파로같은데나덕천로위쪽에그런길에은행나무있는데는거의하기는하는데그런데도계속다떨어져요.민원이있어가지고.예산이모자라세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산문제죠,예.
완기
정완기위원
결론은예산?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예산이제일큽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이구역을‘노선명’만딱하고만안구네군데만하는거예요?아니,12개?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가항상하던대로변중심으로,
완기
정완기위원
12개?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여기만하시는거예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4개구간으로되어있고185주라고되어있는데이구간중점으로할수밖에없습니다.세세한것까지다할수있는여건이안됩니다,예산문제때문에.
완기
정완기위원
얼마나해야돼요?그런데도계속민원넣어가지고,저한테,여기왜안하냐고.올해도못하겠네,예산없어가지고?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항상돈이문제죠.
완기
정완기위원
건설과도그렇고우리교통녹지까지신경써야겠네,이제는?명백하네.돈이없어서못한다.할말이없네,내가.알겠습니다.과장님,한번방법찾아볼게요,이것.이분들보고돈안주고해달랄수는없잖아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우리곽동윤위원님께서저번에위원회때공공근로활용하는것말씀을해주셔서저희도그것을검토했었거든요.그런데일반인이고소작업차를타고올라가서은행나무터는것은도저히위험해서안되겠더라고요.그래서공사발주를해서터는것밖에방법이없는데예산을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런데까지하려면두배이상은늘려야되는문제가또생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크게,그러면여기사업비가1천600만원이잖아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한3천200,늘릴것은크게없을것같은데?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런데시예산이없다보니까맨날잘리죠.
완기
정완기위원
하여튼내가방법찾아드릴게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고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찾아드릴게요.내가지금할말이없어졌어요,순간적으로. 그리고차량견인이게요즘에는차단기라는게있잖아요,미리들어가고.그주소지나연락처나미리받아야지만둔치주차장에주차할수있잖아요.서명을해야지만.못들어가잖아요,무료라.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다계약서받고있죠?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하고있고요.저희가비가많이오는때에는만약에언제부터온다고하면미리미리몇시간전부터계속문자알리고빼라고안내하고해가지고최대한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이게아마’19년부터시행했을거예요.그때내가이것대안제시한건데차단기해가지고계약서에시민들한테서명하고둔치에강제견인이라든가기타등등했을때는주차를할수있고그렇지않으면주차안된다라고그렇게다서명받고주차하는거죠?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도빠짐없이?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네.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시절에되어가지고지금까지온건데.그래도견인된것은그나마연락이안된?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끝까지안빼는차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그것은알고있는데연락이됐는데도안빼는차들?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는어쩔수없이?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예산은이것은최소한은가지고있어야되네?아니,불용액이많이되었기때문에여쭤보는거예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게비가많이와서그런게,견인차가출동을해야되는해가있고또생각보다는비는많이오지만긴시간을두고천천히와서차를빼지않아도되는그런천재지변에따른거기때문에이예산은확보를해서매년300대에서200대정도를계약했다가실제로견인한것외에는다다시감액을해서그만큼만지급을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잘안빼는차는다음에재계약안해준다고그러세요.제가그시절에이것대안제시해가지고차단기해가지고계약서만들라고해서만들어진거예요,이게.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이게되게좋은제도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때과장님말씀이안된다고그래서‘안되는게어디있냐?만들면한다.’.그래서지금정착이됐잖아요,흐르면서.그때그래가지고말씀드리는거예요.그때는견인을다해가지고물난리넘치면차도떠내려가고뭐하고계속민원들어오고,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때보험처리도저희가해주었어야되는데이제는책임에서벗어나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네,그러니까요.그당시에는그것때문에시에민원도많이들어오고처리도해주었어야되고그런데지금은그런내역이있다보니까그렇게된거죠.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과장님.예산확보할게요.
수희
김수희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감사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한길철과장님,그만웃으시고요.과장님도마지막인데. 제가디자인전정은버즘나무는알고있어요.이지역에늘해왔던거고그때부터시범사업했고다시교통녹지과로넘어간거예요,녹지과에서.그내용은답변서내용대로잘아는데,그때버즘나무전정하면서이게찬반이많았잖아요.지금은정착되어서시민들이‘좋다’라는결론까지도출했어요.그당시에이것때문에얘기도많고탈도많았어.그런데문제는뭐냐?이버즘나무가뿌리가장착이라고그러나?뭐라고그러죠,그것을?과장님?이게좀약할수있잖아,태풍이나바람불고점점이게.그럴수있지않나요?그쪽에관리를하지만.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뿌리정착되는거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위험성조사한다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항상버즘나무같은경우에혹시도로변에서차도로쓰러질수도있어,하나쓰러진경우도있었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있었어요.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러기때문에우리가위험성조사를반드시하고나서하고있거든요,조치를.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작년에도했고요올해도할예정이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전정하기전에?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하기전에위험성을먼저조사를한다음에나무의사하는전문의가있어요.그분이랑같이,일차적으로는우리직원이먼저가서하고이차는또나무전문의사가같이동행해서하는그런게있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그래서전정에대한것여쭤본게아니라,전정은여기하고있는데그당시에얘기한게,그당시에답변들은것제기억으로는‘한2025년정도에는이전정을하기는좀힘들지않을까요?’라고한적이있었어요,그때녹지과장님이누구신지기억이안나는데.왜그러냐하면제가수명관련추후계획을달라고한이유는이게위험성조사에서점점이게힘들어지지않냐라고그얘기가나온적이있어가지고그래서여쭤본거예요.그런데문제없다이거죠?지금으로서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아까인터넷으로또검색도해봤는데나무수명이한200년가량된대요,버즘나무가.그러기때문에그래도요즘에폭우나이런게어떻게또기상이변이있을지몰라서위험성조사를먼저하는게선행되어야된다고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때얘기한것은제가사실은그당시에버즘나무심었을적에,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런데저는찬성했습니다,계속하는것으로.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제가전정을얘기하는게아니에요.그당시에뿌리깊이를얼마큼심어놓았느냐였지그때그렇게많이안했다는기억이나서자료요청한거예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아,그래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동안구가만안구보다는일단은기반이라고봐야되나?그뒤에조금,동안구가좀그렇죠,도심이또아파트지대가많아서만안보다는뿌리가더깊게들어가지는않았다고보는데요.그래도일단은위험성조사를같이병행해서하는게그래도,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그기억이나서수명관련추후계획을달라고했으니까이상없다는거잖아요,과장님이,지금현재?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이상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과장님수고많으셨어요.이제마지막답변같으신데고생많으셨습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먼저아까만안구질의과정에서예산이없었다고그러는데제가세외수입많이찾아드렸으니까이번에는안잘릴것같습니다. 그리고동안구방금존경하는정완기위원님질의과정에서지금한기철과장님,디자인전정관련해서2년전에저희행정사무감사에서굉장히많은지적이있었고그지적을받자마자과장님께서설문조사해가지고사업의필요성과그리고시민들만족도를즉시조사해오셔서그예산을지켜냈던기억이납니다.그래서그과정에서청주가잘되어있다고해서청주를우리가야된다고그래서그때과장님하고그얘기했던기억이나는데공직기간중에같이못가서굉장히아쉽다는말씀을드리면서교통녹지과장,쉽지않은부서였는데이부서에서공직생활마무리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린다는말씀을마지막으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저도한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만안구의김수희과장님께서예산이부족했다라는말씀은적절치않았던것같습니다.저희가계속해서세부내역을보고있지만50퍼센트이상의불용액이발생한사업들이많았어요.그래서정확한수요조사를좀더꼼꼼하게하셔서예산편성에좀힘을쓰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저희가불용액이남는다는것은,과다발생한다라는것은동사업을저희가집행할수없다라는그런의미로도해석이될수있습니다.그래서각부서와의연계또소통이런부분도필요한것같습니다.은행나무로인한민원을저도많이받습니다.통행에지장도주고악취가발생하기때문이죠.그런부분에있어서예산을좀더수요를정확하게파악하셔서예산편성에만전을기해주시면저희의원님들도그부분을감안해서심사하고심의할것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한길철과장님은제가전반기때도시건설위원회상임위를맡고있을때많은민원을또해결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아울러함께드리겠습니다.두분수고하셨고요. 더이상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안계십니까?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고심사의견서작성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보영부위원장님,우리위원회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과관련한심사의견서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16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김보영위원
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의견서 심 사 의 견 서 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를마치고우리위원회에회부된「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2025년6월20일부터6월25일까지심도있는종합심사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및개선해야할사항에대해다음과같이알려드리니향후재정운용및각종사업추진에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첫째,여러사업에서이월과불용이반복되고있는바예산편성시정확한사업량예측과체계적인집행계획수립을통해불용발생을최소화하여안양시의소중한재원이시민들에게더욱효율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성과보고서는사업별성과를객관적으로측정‧분석해재정운용의효율성을높이고향후정책발전방향을모색하는데작성목적이있는만큼형식적이고관성적인지표대신실질적인성과를충실히반영할수있는지표를발굴해성과관리를더욱내실화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기금은특정한행정목적달성이나공익상필요한경우에한해설치‧운용되어야하나우리시는기금이과도하게난립하는경향을보이고있어재정운용의비효율이우려되는상황입니다.이에따라기금별로그필요성을면밀히재검토하여일반회계로대체운용이가능한기금은폐지하거나목적이유사한기금은통폐합하는등기금운용의효율성을높여주시기바랍니다. 넷째,의회예산심의결과삭감된예산은예산심의를통해확정된일반예비비에추가편성하는것보다내부유보금으로편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할수있으나지금까지는관례나행정편의를이유로일반예비비로편성‧운용해왔습니다.앞으로는이러한관행을개선하고의회의의결취지를존중해삭감된예산은내부유보금으로편성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이를통해예산운용의건전성과투명성을높일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세입예산이과소추계되어징수결정액이예산액을상회하는현상이발생하고있으며이로인해시급히사업에필요한예산이적시에투입되지못해시민서비스가저해될우려가있습니다.집행기관에서는향후정확한세입예산추계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섯째,계속비사업은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추계했던예산이사업을진행하면서증가하는경향이있어시재정의효율적인운용을저해하고있습니다.집행기관에서는더욱정확한예산산정을통해시재정의안정적인운용이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일곱째,사업부서는사업비낙찰차액과계약심사를통해절감된예산을예산담당부서에반드시통지해주시기바라며예산담당부서는이를추가경정예산에반영하여적재적소에활용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여덟째,전반적으로각부서에서용역사업이과도하게집행되고있으며그결과가실제정책이나사업의적용단계에서활용되지못하고무용지물로전락하는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습니다.이는예산의비효율적인집행으로이어질수있으며전반적인행정신뢰성저하를초래할우려가있습니다.각부서에서는부득이하게전문성과객관성이요구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내부담당부서에서의연구와연찬을강화하여예산절감및사업추진이용이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아홉째,오랜기간지속된사업은시대의흐름에따라적절한변화가필요합니다.현재안양시의3개의아동양육시설은종사자와입소아동모두가감소하고있는추세로아이들이더욱행복하고안전한환경에서자랄수있도록시예산외의재원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집행기관에서는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종합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지적사항들에대하여개선방안을강구하여조치하여주시고예산을투명하고합리적으로집행하여예산편성의목적과집행의효율성이극대화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보영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견서에추가로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전역에서은행나무열매낙과로인하여시민들이많은불편을겪고있는바집행기관에서는추후에낙과처리예산을필히확보하여시민불편을해소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공무원이당연직으로임명된위원회회의에당연직공무원이참석하지않는사례가다수발생하고있습니다.모든위원회회의는안양시의주요정책을논의하는중요한자리이므로당연직으로임명되신공무원께서는그임명취지를생각하시어위원회회의에반드시참석하여주시기를강력히당부드리겠습니다. 방금보고받으신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심사의견서는사전에충분한의견교환및검토가이루어졌으므로질의를생략하고바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방금보고받으신심사의견서를채택하고결산내역을원안대로승인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심사의견서를채택하고결산내역이원안대로승인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방금보고받으신우리위원회심사의견서를채택하여승인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심사의견서를채택하고결산내역이원안대로승인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의결됨에따라신윤숙기획경제실장님의인사말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신윤숙기획경제실장님인사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신윤숙입니다. 연일계속된의정활동에감사드리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경술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서「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심도있게심의‧의결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심의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신의견은적극적으로검토하여시정에반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신윤숙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이번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및개선사항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셔서향후예산운용에적극반영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으로제303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6월20일부터오늘까지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적극적인참여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알차게운영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위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그동안수고하신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