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운서 의원 발언

제294회 제차 2025년도행정사무감사2025-06-25

회의 전체 보기 1004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진행순서는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에 심상금 위원께서는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와 관련하여 사적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회피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부서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안전총괄과) 맨위로

10시01분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기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일숙 사회재난팀장입니다. 황대우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조성일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석병진 방재안전팀장입니다. 임창균 통합관제팀 주무관입니다. 석희균 민방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로 생활인구 관련입니다. 지속적인 사업 발굴 및 업무 개선을 통해 생활인구의 유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도비 반납 최소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규사업 추진 시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중화장실 비상벨·CCTV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소관 공중화장실이 설치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비상벨·CCTV를 신속히 설치하여 범죄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도비 매칭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은 국·도비 매칭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군 재정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 대비 마을무선방송시스템 관련입니다. 기존 재난 대비 마을무선방송시스템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부품 단종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나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은 전화 수신, 모바일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신이 가능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난 대비 주민대피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난 전광판 송출, 안전 캠페인,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및 각 읍·면 단체 협조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대피소 위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난 문자 발송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진, 폭우 등 각종 재난에 대하여 상위기관 지침에 따라 각 재난별 문자 발송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기준 완화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나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상황에 따라 군민들이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양희 위원 거수) 예,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과장님,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담당 부서로서 여러 가지 책임질 일이 많죠. 그리고 많이 다니셔야 되고 또 알아봐야 되고 살펴봐야 되고, 애 많이 쓰십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슈가 된 대남방송 확성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우리 측에서는 안 틀고 있죠?

기수

이기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대북방송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중단이 됐고, 대남방송도 시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래서 좀 ‘동네가 조용하다’ 이런 소리도 있고, 또 서로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대북풍선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 옛날에는 연천에 와서 많이 대북풍선 뿌린다고 해서 많은 이슈가 되고 많은 논의를 했었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대북풍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연천에도 아직도 와서 뿌리려고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안전총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천군 관내에서 2024년도 작년 기준에 총 3회에 걸쳐서 대북풍선 날리는 활동이 있었고요. 작년 10월에 경기도에서 재난안전법에 따라서 위험구역으로 설정을 한 이후 현재까지 대북풍선을 날리는 활동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접경지역에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현재 경찰에서 총 13개 지역에 대해서 순찰활동을 24시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대북풍선을 날리는 쪽에 접근을 하지 않게 경찰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러면 우리군도 대북풍선을 날리지 못하게끔 순찰을 하거나 하고 있습니까?

기수

이기수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자체적으로 순찰을 하고요. 지금 현재 가장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기능은 경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안과 고충을 듣고 나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때일수록 접경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례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수

이기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국가에서도 대북풍선, 그다음에 대북방송에 대해서는 좀 자제와 금지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천군에서도 국가의 시책에 맞추어서 부응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좀 신경을 써주시고. 주민들이 무엇보다도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게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런 조례나 관례 같은 게 있으면 할 수 없으니까 법에 따라야 하니까 그런 것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군부대 그리고 저희 연천군과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주민들께서 불안을 느끼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 및 안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연천군에 발생한 각종 재난 있잖아요. 자연재난도 그렇고 화재나 산업재난 등등 많은 건수가 있잖아요. 그런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화재는 몇 건이었으며, 자연재해는 어떻게 됐고. 작년도에.

기수

이기수안전총괄과장

2024년도에 자연재해로서는 국가에서 지원받는 복구계획에 포함된 사항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조금 시설물이 망가진, 소하천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있는 부분은 저희 연천군에서 자체재원을 부담을 해서…,

박양희위원

크게 재난은 없었지만 그래도 지역 내에 산에서 물이 너무 많이 흘러내려서 논에 다 잠겼다는 등 이런 재난 같은 것은 간간이 있었죠?

기수

이기수안전총괄과장

농경지 침수, 그다음에 농경지 매몰, 그리고 침수 주택 발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난지원금으로 복구를 할 수 있게 도와드렸고요. 화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천군의회에서 조례를 조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작년에 2건에 대해서 주민들께 복구비를 일부 지원해 드린 실적이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럼 2024년도에 집중호우 때문에 산사태나 이런 게 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재난에 대해서는 다 복구가 완료가 됐나요?

기수

이기수안전총괄과장

지금 거의 복구가 완료가 됐고요. 조금 재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지금 장마가 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에 난 재난에 대해서는 복구가 됐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수

이기수안전총괄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비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 장마가 오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안전총괄과장

예. 각 기능별로 하천, 도로, 그다음에 맑은물 쪽 해서 저희가 피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게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2025년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시면서 보면 위험지역 있잖아요. 하천구역이나 산사태가 내려올, 그렇게 위험한 지역 같은 것 미리미리 살피면 큰 난리가 안 날 것 같습니다.

기수

이기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수

이기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는 저희가 전곡종합복지센터 6층에 운영하고 있고요. 총 1,200여 대가 넘는 CCTV를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현재 1,200개가 넘게 있다고요?

기수

이기수안전총괄과장

예.

박양희위원

앞으로 신규로 더 설치할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기수

이기수안전총괄과장

최근에는 민원인들께서, 주민들께서 농작물 절도라든지 그다음에 야간에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CCTV에 대해서는 계속 설치를 해 달라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한정된 재원에서 그 부분을 다 충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시급하고 그다음에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를 해 드리는데. 다만 저희가 CCTV 같은 경우에는 자체재원보다는 국가재정을 신청을 해서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도 특별교부세 신청해서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요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범죄나 아니면 재난이나 이런 곳에는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CCTV가. 그런 데를 잘 살펴보셔서 우선적으로 그런 범죄가 있을 만한 곳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불이 나도 이게 CCTV가 있으면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재난을 막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것 같으니 미리미리 살펴보셔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미리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수

이기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각 읍·면별로, 지금 안전을 물론 다 책임지고 계시지만 읍·면별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청산면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약간 구불구불한 도로가 막고 비탈진 경사진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구불구불해서 차가 다니기가 불편하다, 사람이 보행하기 불편하다’ 이러한 민원 같은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많이 받지 않습니까?

기수

이기수안전총괄과장

자연재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인가요?

박양희위원

예, 산사태 위험 때문에.

기수

이기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산지가 많이 있는 부분이 특히 신서나 청산 쪽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산림과 쪽에서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산사태가 발생이 예상된다고 했을 때는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게 주민대피를 먼저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방활동도 예방활동이고 일단 대피활동을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험하다는 것은, 주민들께서 어떤 위험을 느끼는 부분은 관련 부서인 산림녹지과에 많이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본위원이 봤을 경우에는 10개 읍·면 중에서 작년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산면이 가장 많았어요, 민원이. ‘폭우 때문에 흙이 내려와서 우리 밭을 망쳤다, 논을 망쳤다, 도로가 망가졌다, 하천이 막혔다, 논이 유실됐다’ 이런 민원이 미산면이 가장 많았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이기수안전총괄과장

일단 미산 쪽이나 연천군, 전곡과 연천을 제외하고는 거의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변에 시설물을 구비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토사가 쓸려 내리는 부분을 100% 다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박양희위원

100%는 어렵죠.

기수

이기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어느 정도 호우가 집중될 때는 농경지역에 있는 토사가 쓸려 내려서 농작물이 망가지고 농경지가 매몰되는 등 그런 피해는 지금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실제로 재원이 많이 투입이 돼야 그런 시설물을 설치를 할 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거기까지 아직 투입하기에는 연천군 재정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래도 많이 해결을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장마 오기 전에. 또 거기 엎친 데 덮치면 공사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저희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가봤어요, 미산면에. 그런 일이 많이 있어서. 2025년에는 재발이 안 될 수 있도록 잘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기수

이기수안전총괄과장

일단 최대한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주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게 저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그리고 백학면 같은 경우에는 거기 백학산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래도 많이 살고 외국인 밀집지역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CCTV가 많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CCTV가 안 보이는 사각지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었나요?

기수

이기수안전총괄과장

지금 백학 쪽에서 사각지대로 인한 민원은 제가 직접적으로는 받지를 않았고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 사고 나기 전에 안전하게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거기에도 약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또 뭐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많이 친하게 지내기는 합니다. 그래도 약간 우리하고 약간은 다르니까. 또 그들도 타국에 와서 살기가 조금 힘드니까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좀 안전하게 살 수 있고 그들도 안전하게 살고 돈 벌어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살펴봐 주십시오.

기수

이기수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청산면하고 백학면하고 해서 그런, 주민들께서 불안해하는 민원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대안을 찾아서 한번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마지막으로 쿨링포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때 본위원이 한번 질의드린 것 같아요. ‘쿨링포그가 몇 개가 있냐.’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는 종합복지관 앞에 하나가 있고 하나를 더 할 예정이다.’라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연천군에 총 2개만 할 계획인가요? 여기는 3개라고까지 되어 있는데.

기수

이기수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제가 그때 군정보고 때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하면 저희가 종합복지관 앞에 쿨링포그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도시과에서 연천역 앞에 설치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 연인공원 진입로 쪽에 설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교통과에서 전곡전통시장에 한 7월 정도에 설치를 예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과에서 재인폭포에 1개소를 다음 달 정도면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박양희위원

그러면 총 5개가 되나요?

기수

이기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2개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셔서 궁금해서 다시 물어보고요. 쿨링포그라고 하면 물론 안개비같이 위에서만 뿌리는 것도 있지만 바닥에도 쿨링포그가 있잖아요. 작년인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아스콘이 너무 뜨거워서 이글거려서 녹거나 이래서 땅이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래서 도로가 차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는 중앙선 가운데에 쿨링포그를 해서 이 아스콘을 식혀주는 거예요. 아주 온도가 38도, 39도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아스콘이 녹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것 한번 연구를 해 보신다고 했는데 해 보셨나요?

기수

이기수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저희가 착안을 한번 해 봤는데 그 부분이 도로에 그 중앙분리대 쪽을 시설을 해서 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박양희위원

예, 맞습니다.

기수

이기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도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새로운 시설을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런 30도 이상 폭염이 지속된다고 했을 때 살수차를 임차해서 물을 뿌리는 게…,

박양희위원

시설비가 더 덜 든다?

기수

이기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괜찮은데 한꺼번에 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도 폭염이 지속됐을 때는 살수차를 임차해서 도로의 온도를 낮추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그게 필요는 해요, 쿨링포그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온도가 높으면 아스콘이 녹잖아요. 그러면 땅이 울퉁불퉁해져요. 그러면 일단은 또 이거 공사를 다시 아스콘을 깔아야 되는데 이 공사비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비용이 적게 든다면 배수차를 갖다가 자주 돌린다고 하시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배수차 물론 돌리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잠깐 온도만 낮춰주면 이게 아스콘이 안 녹잖아요. 그런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장기적으로 한번 보셔 가지고 생각을 해 보시라고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올해도 말씀드립니다.

기수

이기수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재난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국비를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도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이제 곧 장마가 닥치는데 배수펌프시설은 다 점검을 해 보셨죠?

기수

이기수안전총괄과장

배수펌프장 그리고 배수문 그리고 저희가 임차해서 운영하는 엔진펌프는 지금 다 점검을 하고 올여름 호우 때 이상 없이 가동이 되도록 점검을 다 완료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럼요, 지금 장마가 곧 오고 있는데 장마 오기 전에 그것은 최소한 빨리 검토를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시고 계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예,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과장님, 연천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심에 감사드리고요.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23년도에 ‘25년까지 총 지급한 게 23건에서 12건이 개물림 사고예요. 자료 보고 계신가요?

기수

이기수안전총괄과장

예.

배두영위원

12건이 개물림 사고거든요. 이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기수

이기수안전총괄과장

좀 안전불감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어느 정도 대형견은 다 목줄을 하고 그렇게 산책을 할 때도 목줄을 하고 집에서도 가급적이면 못 나오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배두영위원

왜냐면 이게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참 연천군이 그래도 안전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연천군에서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공제를 들어주는데, 그래도 매년 사고 보면 건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개물림 같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이렇게 퍼센티지가 많은 사고 건에 대해서는 원인도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원인에서 어떤 결과를 내야 될지 그것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기수

이기수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물림 사고는 제가 원인을 정확히 지금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기능을 하고 있는 축산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래서 이거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에 관해서 업무를 보시지만 부서 관련해서는 축산과랑 협업을 하셔 가지고요, 원인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 원인을 알았으면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그것은 부서 협업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많아요. 많고, 저희 시골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시 같은 경우는 반려견 같은 경우는 대형개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시골 같은 경우는 대형개가 많거든요. 그래서 개물림 사고가 본인이 키우는 개에서 사고가 난 건지 아니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길에 그냥 유기견이라든가 그것 파악은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수

이기수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한번 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지급 같은 경우도 빨리빨리 되는 건이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기간이 되게 긴 게 있어요. 원인이 뭐 보험회사에 관련된 문제인가 아니면 군민 여러분이 이런 혜택을 보는 것을 몰라 가지고 전해 들어 가지고 그 기간이 길어서 그런 건지? 사유가 있나요?

기수

이기수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홍보가, 그러니까 저희는 충분히 홍보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그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조금 늦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신청 접수가 되면 그게 과연 타당한 사고인지에 대한 공제회에서 판단 이후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럴 여지는 조금 부족한 면이 사실이지만 저희가 군민안전보험을 하면서 해당 기관인 지방행정공제회에 사고접수가 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험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그 진행과정이 복잡하거나 이러면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간단한 사고 같은 경우는 그런 사고조사가 이런 게 필요치 않은 게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에 대해서는, 기간이 긴 것에 대해서는 연천군이 공제회에 대한 것을 군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수

이기수안전총괄과장

짧으면 짧은 것도 있고 길면 긴 것도 있거든요.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상황, 상황 따라 케이스에 따라 다른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는 홍보 부족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요.

기수

이기수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면책되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게 발생하는 거죠?

기수

이기수안전총괄과장

실제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것은 사고로 인한 피해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저희가 보험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보험회사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고 다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귀책사유가 많다거나 아니면 고의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자체적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부분이고 그게 해당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급을 안 하는 거거든요.

배두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기수

이기수안전총괄과장

지금 그것에 대한 민원은 저희가 따로 접수…,

배두영위원

따로 받은 것은 없어요?

기수

이기수안전총괄과장

받은 적은 없습니다.

배두영위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하나예요. 왜냐면 우리가 물론 사고라는 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결과에 따른 차후 대책, 대비책은 분명히 내놓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안전총괄과 부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과나 협업하셔 가지고요. 이제 원인이 나왔으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도출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기수

이기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군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 좀 더 주민 혜택을 많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벤치마킹이라든가 사례를 참고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그리고 이 개물림 사고 같은 경우는 조치 분명히 취해 주세요.

기수

이기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예,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