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4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4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시장 제출)  ; 가. 경제투자국 소관

 ;경제투자국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경제투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회계연도 결산 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권고사항 조치결과로 경제투자국 소관은 총 3건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31쪽에서 34쪽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지난년도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재산조사 실시하여 재산 발견 시 압류 및 공매 조 치, 소멸 시효 도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 56쪽, 성과지표 목표에 대한 산정 근거를 구체화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성과계획 수립 전 전 부서 교육을 통해 성과보고서에 성과지표 목표에 대한 구체적 산정 근거를 명시하고 자료 수집 방법 및 측정 산식 등과 함께 명확히 작성되도록 점검 및 관리하여 성과 관리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57쪽, 성과지표를 3년 이상 동일 목표치로 설정하거나 초과 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적극적 지표로 조정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성과계획 수립 시 전 부서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3년 이상 동일 지표를 사용한 경우 지표를 수정하거나 대체하도록 조치하고, 초과 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치 상향 또는 지표 조정을 통해 성과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나. 경제투자국 질의

 ;네, 이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와 쪽수를 지정하여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설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입니다. 4쪽이고요. 예산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검사 의견서입니다. 청주시가 갚아야 할 빚이 전년 대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한 거로 보입니다. 1인당 청주시민의 채무 금액도 100만 원이 이미 넘었고요. 좀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실제 결산검사서에 보면 2,200억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지방채, 부채 개념으로 하면 941억입니다. 거기에는 유동성 부채 비유동성 부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인건비나 미수금이나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거는 941억인 거고, 중기계획을 감안했을 때 2027년까지는 지방채가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청주시가 한 2프로 정도의 지방 채무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전체 예산 규모와 지방채 이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방사광이나 농수산물도매시장 이런 부분, 대형 사업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27년까지는 지방채가 늘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채무가 증가한 이유가 방사광가속기라든가 농수산물도매시장…….

 ;대표적으로 방사광가속기, 옥산으로 이전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이런 부분에서 큰 폭으로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현재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2프로 정도 되는데 2027년까지는 아마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5프로 정도 이상 될 겁니다.

 ;이게 급격하게 채무가 증가하게 되면 사실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다 목적성이 있는 거다 보니까 예상되는 수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청주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관련해서도 급격히 약화된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 부분하고는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이라는 게 연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지방재정은 전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실제 재정자립도나 자주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30프로 내외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한 그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직접적으로 크게 연관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986억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사실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꿀잼도시를 표방하는 이러한 시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서비스로 다가가고는 있지만 그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기존에 예를 들어 ’22년도에는 45억 정도고, ’23년도에는 80억, 지금 ’24년도에는 282억이 넘었거든요. 이게 너무 급격하게 큰 폭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이게 지방정부 재정에 과도한 무리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러한 것들이 시민들에게 결국에는 영향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물론 말씀하신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예산의 우선순위를 잘 조정해서 배분해서 그렇게 재조정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미래산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쪽인데요. 특별회계 세출결산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집행률이 60퍼센트가 채 되지 않습니다, 전년도.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16억 예산에서 16퍼센트만 집행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24년도 전체 60퍼센트가 채 되지 않아서……. 이게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작년에 발전소 주변 지역 마을 지원 사업 중에 남이면 석판리에 마을회관 건립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8억 원이 되는데요. 당초에 시설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작년도에 발전소 주변 지역 마을 지원 사업이 자본보조사업으로 시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자본보조사업으로도 시행할 수 있게 사업계획 지침이 한전에서 변경됐고요. 그래서 석판리 거를 주민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땅 부지 매입이 어려워지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에 매입하려다 보니까 예산을 변경했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변경할 수……. 그게 작년 9월에 한전에서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서 작년에 8억 원이 불용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봉명동에 과상미로 개선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도 5억 원이 주민들이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이 지연돼서 하반기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요, 올해 사업으로. 그래서 그게 집행률이 떨어지게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남이 석판리 거는 올해 새로 신축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고요. 과상미로 것도 지금 흥덕구에서 정상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

 ;그러니까 2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저희가…….

 ;2년까지는 본 위원은 올해까지로 알고 있는데…….

 ;네, 올해까지입니다.

 ;그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남이면 석판2리라든가 가경동이라든가 복대2동이라든가 그런 다른 지역들도 모두 올해 안에…….

 ;가경동 거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선 거기 때문에 내년까지 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남이 거하고 과상미로 건 올해까지 다 추진하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장 상황에 따라서 변수들이 있긴 하겠지만 다른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 외에도 미래산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신승호 위원 거수) 네, 신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신승호입니다. 이경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1쪽 세입에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2015년에서 ’16년 사이에 청주시 통상보조금 사업 횡령으로 2018년에 청주시가 승소한 사건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금 소멸 시효가 3년 정도 남았죠?

 ;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정과랑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네?

 ;이게 지금 재산이 없어 가지고 압류를 못 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행정사무감사처럼 될까 봐 질의가 조심스럽긴 한데―어떻게 진행 중인지를 응답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2015년에서 ’16년 간에 우한 통상사무소 개소 관련해서 보조금 횡령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8년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로 선고가 나왔는데…….

 ;내용은―과장님―저희 다 알고 있는데요. 소멸 시효가 3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만 3년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할지 질의드린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저희들 올해 1분기에 세외수입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결과도 재산이 없어서 계속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이게 3년 이렇게 1년, 2년 지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소멸이 만료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처리가 끝나는 걸까요? 금액이 작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국제통상팀 거는 한 1억 3,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사회적경제팀에는 2건 있는데 5,000만 원 중에서 1건은 만료가 임박했죠. 한 2,000만 원 정도는 지금 기간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10년이라는 시간을 압류 못 하고 지나가면 시에서 걷어야 할 세입을 못 걷는 게 아닌가?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죄송합니다. 질의가 행정사무감사처럼 될까 봐 조심스러운데―세정과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정과장 김훈아입니다. 소멸 시효가 5년인데 5년 동안 무재산이 확인되면 정리보류를 해야 됩니다. 그전에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하거나 아니면 금융재산조회를 해 갖고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 건지 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린다고 질의드린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계속적으로 재산조회를 전국으로 하고 있는데 재산이 계속 없는 거로 나와서…….

 ;알겠습니다. 같은 응답이 오기 때문에 질의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균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심의 검토보고를 본 결과 우리가 청주시 2022회계연도 결산 기준 타 회계 의존율 과다로 행안부에서 2023년 12월에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타 회계 의존도가 높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소재마을 발전기금 또 녹색사업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이렇게 해 가지고 권고를 받았는데 이 중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소재마을 발전기금을 폐지했고, 투자유치진흥기금을 폐지했습니다. 행안부의 폐지 권고 이유는 회계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기금 본연의 자립 구조가 무너지고 실질적 기능 없는 기금의 존치는 재정 운영의 비효율과 회계의 이중 구조를 초래하기 때문에 권고를 받았는데 이 중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이때 개선 권고를 받았는데 우리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 존속의 타당성 및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개선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금 수입 결산 총액의 138억인데 우리가 내부전입금으로 95억이에요. 그러면 회계 의존도율이 68.94프로입니다. 이거에 대한 개선 계획이 마련돼 있는지,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이 있는데 이후라도 이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현재 청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업체들의 이자를 보전하는 중소기업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존치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타 회계 의존율이 과다하게 된 것은 어쨌든 이 기금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의 성격으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 자체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이 별로 없고 그냥 한정적으로 우리가 그 기금이 있는 동안에 조금 금리가 높은데 이렇게 운영하는 것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타 회계 의존율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연구를 해보겠지만 그렇게 막 크게 개선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이나 계속 존치는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게 보면 국ㆍ도비보조금도 있고 도비보조금도 있거든요. 보조금도 일반회계로 바꾸면 어떻겠냐 저는…….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전체적으로 실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금에 정리가 필요하다는 행안부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다섯 개 기금을 이미 일몰시켰고, 올해/금년도에도 일몰 시한이 오면 일몰시켜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실제 일반회계에서 전액을 전출 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도 일몰 시한이 됐을 때 저희가 과감하게 일몰할 계획입니다.

 ;일몰 시한이 언제예요?

 ;이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조례마다 이게 있어 가지고 그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운영한다는. 그게 연장하면 연장이 되는 건데, 거기서 일몰시키면 폐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여러 기금 같은 경우 조례에 정한 기간은 운영하고 그 이후에 연장을 안 하도록 이렇게 일몰시킬 계획입니다.

 ;예, 그래요. 잘 알았고요. 작년에 투자유치진흥기금도 폐지했는데 지금 잘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반회계로 넘길 건 다시 넘겨서 원활하게 또……. 우리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행안부에서 권고사항도 내려왔는데 예산 할 때 계속하는 것은 무리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기금은 어쨌든 집행기관에서 운용성이 넓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기금은 계속 없애라는 추세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일몰 시점 이전에도 용도가 없거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선제적으로 기금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규칙도 계속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예.

 ;어쨌든 의회와 견제 기능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폐지, 그러니까 일몰 시점까지 각 조례마다 다 다르잖아요.

 ;예, 다 다릅니다.

 ;시한이, 그러니까 기다리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최재호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입니다. 의견서 45쪽에 관광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은 완료된 거잖아요. 반납했나요?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거 관련한 거는 정산이 다 끝난 거죠?

 ;뭐 말씀하시는 거죠?

 ;초정클러스터!

 ;아, 초정클러스터?

 ;네, 네.

 ;초정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작년에 행감 때 조금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초정클러스터 관광 육성 사업이 5개 사업으로 묶여 있는데 ’19년도부터 5개년 계획이 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네 가지 사업이 2022년에 완료가 되었고, 치유마을만 ’24년 5월에 준공됐고, 10월에 개관한 상태거든요. 근데 치유마을 개관할 때까지 이게 정산서를 문체부에서 클러스터 사업 한 개의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정산을 받지 않아서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진행돼 온 사업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은 반납이 완료된 상황인 건가요?

 ;정산서를 제출했고요. 문체부에서 담당자가 바뀌어 가지고 아직 완료는……. 정산서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정산서만 제출한 상태?

 ;예.

 ;54쪽, 문예운영과 35억 관련해서 지금 6월 준공 목표라고 했는데 이번 달 말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잘되고 있는 건가요?

 ;소공연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리모델링 관련해서.

 ;지금 원활하게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개관은 10월부터 되고 있는데 어쨌든 준공은 7월 정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8쪽 보면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 현황에서 집행률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장님께서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문화 및 관광 집행률이 가장 저조합니다. 전년도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62.8퍼센트, 다른 부분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거는 사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체육시설과 지난 겨울철 눈썰매장 안전사고도 있고, 아까 조금 전에 관광과에 초정치유마을 개관 관련한 거 그다음에 문예운영과 소공연장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사업 같은 그런 거 사실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는 가지만 적절하게 그 시간, 그 기한을, 집행 시기를 좀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꼭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만 계획하고 그다음에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게 되면 이러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안해서 집행률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올해뿐만이 아니거든요. 전년도 결산 의견서에도 마찬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일반 사업 같은 거 예산 편성할 때 그 시기별로 안배해서 세울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안배해서 집행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23회계연도 결산에도 69.9퍼센트, 70퍼센트가 채 되지 않았고, 올해는 62.8퍼센트로 더 낮아졌는데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좀 면밀히 각 시기 시기별로, 분기별로 하시든 월별로 체크를 하시든 해서 집행률을 높여서 시민들에게 시의적절한 예산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조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평소 궁금했던 내용이긴 한데 우리 관광과에서도 여러 기획을 많이 해서 행사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지표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푸드(food)트럭 축제 같은 거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한 것까지는 눈으로 다 확인이 되는데 그게 우리 청주시민들끼리 꽃놀이 나와 가지고 즐기는 건지 아니면 그걸 매년 함으로써 외지에서 유입이 돼 가지고 청주 벚꽃 시즌에 푸드트럭 축제까지 같이 겸해서 외부인들이,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게 지표가 있는 건지, 순유입이 되는 걸 확인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런 정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꽃놀이하는 거면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해도 되는 거고.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구분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관광과에서 어떤 보는 지표 같은 게 있나요?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지난 푸드트럭 축제와 관련해서…….

 ;그걸 꼭 꼬집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축제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면 수행 업체에서 분석 보고를, 평가 결과 보고서라는 거를 제출합니다. 거기에서 잘된 점이 무엇이고, 잘못된 게 무엇이고,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이런 대책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저희들도 그걸 검토를 토대로 분석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분석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미흡한 점, 부족했던 부분들은 다 보완해서 추진하는 거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분석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저희가 일일이 이런 게 잘못됐고 잘됐다. 이걸로 인해서 지역경제 유발 효과는 얼마다.’라는 명확한 데이터를 제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냥 그런 일련의 축제 끝내서 종료됐다. 전년도보다 몇만 명이 왔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철저하게 분석하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면 ‘그 행사가 잘됐다, 몇만 명이 왔다.’ 이런 건 다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죠. ‘뭐가 불편했다.’ 이런 건 나오는데 그게 과연 청주시 관광하고 연결해서 어떤 지표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행사로 생각하시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게 따로 없겠죠, 그죠? 그게 또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외지인이 몇 명이 늘었는지 그런 걸 사실 따지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과연 결산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 분명히 성과 분석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사후 결과를 궁금하신 위원님들께는 만약 서면이 있으면 자료를 해서 이런 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승호 위원 거수) 예, 신승호 위원님.

 ;위원 신승호입니다. 청주시립미술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0쪽 실ㆍ국 사업소별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미달성이 1건 있는데 창작스튜디오 17기 입주작가 만족도 조사 부분인 것 같습니다. 77.04점인데 점수로는 약간 부족해 보이는, 수우미양가로는 ‘미’ 정도에 해당되는 점수가 나온 것 같은데 원인이 뭘까요? 어떤 부분 때문에 점수가 약간 낮게 나왔을까요?

 ;시립미술관장 박원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 시립미술관에 창작스튜디오가 한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만족도가 대부분의 개인적인 어떤 시설 부분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설되는 스튜디오들이 작가 유치를 위해서 지원금들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호남이나 영남 쪽에 생기는 스튜디오들은 월 100만 원 정도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아, 그러면 만족도가 좀 낮은 부분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적어서 저희가 만족이 좀 낮은 건가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공용 공간이나 공용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가의 장비 디지털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공동 장비로 구축되어 있으면 그걸 작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작업을 하는 친구들은 전부 외부에서 사용해야 되는 불편함들, 그래서 공동 장비 구축하고 그런 지원금에 관련된 문의가 제일 많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불만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향후에는 이거에 대한 불만족 부분을 해소해 주는 게 또 시의 역할인데 이거에 대한 계획은 혹시 어떻게 갖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저희들은 1년에 한 차례 60만 원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사실은 시스템으로 지원하는 건데, 결국 나갈 때는 그런 데서 만족도를 채워 갖고 나가십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입주 보고전하고 결과 보고전하고 그 사이에 개인전이라든지 그런 데 평론가 매칭(matching) 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에 결국 나갈 때는 그런 걸 다 혜택을 받고 나가기 때문에 만족도가 좀 더 높아지는데. 이거는 처음에 입주 들어왔을 때라든지 중간중간에 이런 걸 하다 보면 이런 불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서……. 그리고 내년이라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공동 장비 같은 거 구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장님 말씀대로 나갈 때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정말 가장 좋은 거긴 한데 그전에도 불편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시고.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도 저희가 60만 원이고, 거기가 100만 원이면 사실 점수로 봤을 때는 거기가 100점이면 여기가 한 77.04점 나오는 게 저는 납득이 가는 점수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가 준다고 무한정 그 금액만큼 따라줄 수는 없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이라도 더 세심한 신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장님.

 ;예, 각별히 신경 써서 입주작가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응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세정과하고 예산과, 경제투자국 결산 심의할 때 세정과에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예산액이 없는 징수액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게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는 예산액 대비 수납액 차이가 많이 나는 부서가 딱 두 부서 있어요. 관광과하고 체육시설과입니다. 아마 인지하실 거예요. 관광과만 해도 예산 현액은……. 물론 여기에 있는 예산 현액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추경까지 다 반영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27억 9,000인데 수납 총액이 29억이에요. 그리고 체육시설과도 전체가 335억인데 361억입니다. 그러니까 타 부서에 비례해서 이런 부분이, 예산 현액이 없는 수납액이 많다. 이거는 사실 세정과에서 어떻게 통제가 안 돼요, 예산과도 그렇고. 아마 공문은 따로 내려보낼 것 같으니 각 부서에서 중간중간에 일어날 수 있는 징수액을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제대로 잡으면 예산 대비 실적이 차이가 안 나니까 그것 좀 각 부서에서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체육시설과장님, 성인지 예산서 보면 체육시설과는 유독 성인지 예산이 없어요. 전혀 실적 대비 결과가 없죠. 작년도 예산, 그러니까 예산서 보면 성인지를 포함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해서 성평등, 성과 목표, 성별 수혜가 똑같게 하자는 건데 체육관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여성분들의 화장실을 좀 더 넓히고 있죠. 이런 것이 성인지 예산일 건데 체육시설을 그렇게 많이 건설하는 데 성인지 사업이 전혀 한 개도 없어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예산 부서에서는 중앙정부, 기재부에서 청주시 예산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제대로 편성했느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고, 이것도 아마 점수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성인지 결산서에 보면 체육시설과에 전혀 실적이 없으니 ‘아, 이게 과연 정말 맞나?’라는 의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단순하게 화장실 문제만 해도 당연히 있겠죠.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좀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우리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예산과 결산은 누가 봐도 ‘잘했다.’ 그리고 ‘잘 집행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의견 좀……. 이 자리가 우리 국장님 경제문화위원회 마지막 자리 같은데. 그죠? 소회 겸 답변 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 부분 성인지 예산 많이 편성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경제문화위원회 오면서 1년 6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셔 가지고 무탈하게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건 아니고 또 내려가더라도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인사도 드리고 해야 될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중 여러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자주재원 발굴에 더욱 힘써 시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은 그때그때 소통을 통해서 그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도 해소가 안 되면 의회에서 한번 같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회부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95회 청주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