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유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북횡단선 현재 진행 상황과 서부선 경전철의 조기 착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해 주셨는데 강북횡단선은 2020년 11월 17일날 국토교통부에서 확정고시된 이래로 목동역에서 시작해서 우리 남가좌동, 홍제동을 경유해서 청량리까지 가는 그런 계획 노선이었는데 아쉽게도 지난 2024년 6월 5일 기획재정부 제4차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가 0.57로 나와서 경제적 타당성 부분이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평가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 이래로 두 차례에 걸쳐서 예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 강북횡단선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경제적 타당성 부분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안, 2안, 3안 3개의 노선 안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노선 선정에 대해서는 일체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러 탐문을 해 보게 되면 만들어둔 1안, 2안, 3안 중에서 1안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당초에는 6월 정도에서 발표할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이 용역 기간을 더 연장시켜서 내년 2월까지 용역을 하고 발표하는 것으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열망을 잘 반영시키기 위해서 작년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5개월 동안 주민들의 서명을 받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만 5,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우리 지역주민 또 우리 지역과 연고가 있는 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분을 포함해서 서명을 받아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이 입장을, 서명문을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6월 17일에 서울시에 전달을 해서 우리 서대문 주민들이 꼭 이 노선을 조기에 착공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마음을 서울시가 좀 알아주도록 그렇게 하고 또 국토부에도 이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범주가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일단은 노선 자체가 다시 예타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이 KDI가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하고 지방하고 차이가 너무 현격하다. 그래서 실제로 도심지역 내부에서의 교통 복지라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예타 기준이 너무 도시에 있는 지역은 불리하게 돼 있다고 이렇게 돼서 지금 국회에서도 이 예타 기준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여야 모두 의원들이 같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아마 금년 중으로 예타 기준에 대한 얘기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여기에 따라서 예타 기준이 좀 바뀔 수 있게 된다면 경제성 부분이 문제가 됐던 부분을 보완도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이 노선에 대한 성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저희가 국회 쪽에도 우리 이런 입장들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 관내 서대문에는 두 분의 국회의원이 계시는데 두 분 국회의원도 그렇고 당을 떠나서 협력을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주민들의 교통 복지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는 마음을 동시에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부선 경전철 부분은 이미 윤유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작년 12월 12일에 기재위에서 민간투자 심의가 다 이미 완결이 됐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공법이 있지만 실시설계를 하면서 동시에 사업을 착공해서 일을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동안 얘기를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만큼 금년 중으로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 사업 착공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는데 실제로 실시설계라는 것이 며칠 만에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소비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이 사업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서울시장만 가지고서 이 사안을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이번에 12만 5000명에 달하는 주민들의 열망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점도 충분히 감안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남아 있는 숙제 중의 하나는 우리 서대문 주민들의 교통 복지를 가장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요하다. 그렇다면 지금 당초 수년 전에 계획되었던 정류장의 위치 부분이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낳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명지대학교 앞에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명지대학교 역사도 명지대 사거리 방향으로 조금 이전을 해주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뜻이기도 하고 명지대학도 그런 부분을 동의합니다. 그런 만큼 공사하는 데 회전 반경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만 가급적이면 주민들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역사 위치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게 명지대사거리 쪽으로 역사 위치를 100m 정도 이동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두 번째는 명지전문대 앞에 원래 역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응암초등학교 앞으로 역을 만든다는 것으로 바뀌면서 지금 그동안에 우리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도면상에서는 지금 충암초등학교 앞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지전문대 앞에 있는 역사 위치가 충암초등학교 앞에 만들어지는 것이 원래 계획이라면 이 계획도 명지대학 쪽으로 위치가 전방으로 100m 이동하기 때문에 100m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된다면 우리 서대문구와 은평구의 경계선상인 명지전문대 앞쪽으로 이렇게 역사가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계획상에서 응암초등학교 앞으로 돼 있는 도서에 있는 기록은 명백히 잘못된 기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있는 실무자들도 다 인정합니다. 그런 만큼 이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역사 위치 부분을 놓고서 실시설계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고 지금 연세대 앞에도 공학관 앞으로 돼 있는 위치를 세브란스병원에 최대한 가까운 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더불어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는 환승역이 앞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환승역이라는 것은 경의선철도가 지하로 가게 되면 서부선 경전철과 경의선 철도역과 위치가 다 같이 한꺼번에 묶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환승역 위치가 자연스럽게 공학관에서 세브란스 병원 쪽으로 더 이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지금 계획상으로는 경의선 신촌 민자역사 위치도 철도가 지하화된다면 세브란스 병원 앞쪽으로 역사가 만들어진 쪽으로 그렇게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쪽 위치로 옮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좀 실시설계하고 있는 그쪽에다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돼서 전자투표와 전자서명하는 것을 제도화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미 도정법이 2025년 6월 4일부터는 전자서명을 하도록 하는 법이 이제 다 법적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총회를 열 때는 전자서명을 해서 총회를 여는 것도 이제는 일반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5년 12월 가면 모든 행위 자체가 도정법이 바뀌면서 전자 서명란이 아니라 총회조차도 다 이렇게 전자방식으로 해서 온라인 서명도 총회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지금 조합 측에서 총회를 열 때 OS요원을 활용해서 서면 결의를 받아서 총회를 진행하고 의사결정을 하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지 모르지만 조합원들의 의사를 완전히 왜곡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비리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어 왔다는 것이 지금까지 많은 현장에서의 문제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OS요원은 지금 법적으로 도정법 상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관행처럼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걸 운영을 해 왔습니다. OS회사의 요원들은 현금으로 일당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사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1인당 18만 원 정도 비용을 받으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많은 비용을 쓰게 되는 거고 상당수 사업장에서는 OS요원을 통해서 불합리하게 비자금을 조성하는 그런 일까지 지금 많이 돼 왔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사례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전자서명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전자투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이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6개 구가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서대문구도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실무부서를 통해서 이게 필요하면 각 사업장별로 조합의 정관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관 개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할 수 있게 해서 6월부터는 전자투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그리고 전자서명을 법적으로 용인된 이상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이것이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조합원들에게 그런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고 숙지하고 홍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별개로 저희가 이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지금 54개 서대문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별로 우리가 충분하게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전면적으로 이것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원식당 운영 부분에 대해서 결식 어르신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안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대문에는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6만 500명 정도 되십니다. 그중에 70세 이상은 2만 5,000명쯤 되시고 그리고 80대 이상은 1만 5,700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어르신으로 분류되는 층에서 1인가구, 혼자 살고 있는 분들이 거의 30% 가까이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실제로 어르신들이 중식을 거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그동안에 그런 어르신들의 결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복한 밥상이라고 해서 홍제3동 지역에 식당을 하나 만들었고 여기에 지금 일 식수 인원이 300명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제3동부터 홍은1동, 홍은2동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와서 정말 월수금이지만 맛있게 식사를 하시면서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행복한 밥상을 가능하면 서대문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두 번째로는 북가좌2동 지금 우리 동사무소가 7월에 신청사로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사를 리모델링해서 한 층을 식당으로 개조해서 북가좌동에 있는, 남가좌동에 있는 어르신들에게도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서울시로부터 리모델링 비용 20억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사로 이전함과 동시에 저희가 사업에 착수해서 9월부터는 여기서도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여기는 제가 보기에 한 400~500명 정도가 식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르신 인구가 많은 북가좌2동 지역의 어르신들 상당수가 또 남가좌동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3호점은 제가 천연동, 충현동, 북아현동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감리교신학대학 안에 200명의 학생이 묵고 있는 기숙사가 있고 거기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도록 해 왔다가 작년부터 의무적으로 식사하시는 걸 해소하고 이제는 자유롭게 식사하도록 하다 보니까 거기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이 대부분 밖으로 나가서 매식을 하다 보니까 식당 운영이 독자적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신학대학 총장님께서 우리 구가 그 식당을 인수해서 식당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미 시설이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200명 정도 식사를 할 수 있는 주방시설이 다 완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테이블도 준비가 돼 있고 식당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식당을 저희가 인수해서 여기에 영양사를 포함해서 식사를 만들 수 있는 전문인력만 확보를 하게 되면 여기는 바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300~400명 정도를 저희가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 학생들도 식사를 하시겠다고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는 조금은 저렴한 비용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그건 학교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그리고 신촌 지역과 연희동 지역 행복한 밥상 네 번째도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아직은 공간 확보를 못해서 내년 중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어르신들 적게 잡았을 때 1000명~1500명 정도 어르신들이 중식을 드실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앞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천원의 밥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1,000원을 본인이 자부담을 하고 식당도 한 1,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구가 부담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미 저희가 ‘동행식당’이라고 해서 하루에 한 끼 9,000원짜리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쿠폰을 저희가 나눠드려서 지금 현재 46명이 식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지금 1,000원짜리 식당을 확대하려고 그러면 먼저 거기에 동참하는 식당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복한 식당을 운영해 보면서 평가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 행복한 천원짜리 식당 부분도 일반 식당을 교섭을 더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생각은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밥을 굶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인데 의원님께서 그런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을 사장시키지 않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앞으로 숙제가 주어지는 게 하나는 예산 확보가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의회에서 도와주시게 되면 지금 행복한 밥상 1, 2, 3, 4호를 운영하는 것 플러스 추가되는 예산 부분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지역 내부에서의 사실 사정을, 밥을 굶는 분들이 자기 밥 굶는다는 것을 광고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역에 몇 분이나 계시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저희가 통반장을 통해서 그렇게 끼니를 거르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파악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서 행복한 밥상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어떤 분인지 체크해내면서 그분들도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직원들 명함하고 관등성명 또 인식표를 패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신상이 바로 공개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들어오시면 본청 안에도 각 층별로 부서에 실무자가 누구인지를 전에는 사진과 함께 이름을 적어놨습니다만 지금은 사진을 다 없앴습니다. 그 사진을 없앤 이유는 원치 않는 직원이 많기 때문에 그 사진을 게첩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법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차례 걸쳐서 명함을 다 만들어줘서 민원인을 만날 때 명함을 전수하게 하고 본인의 관등성명을 정확히 말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조금 더 꼼꼼하게 검토하고 그 당사자들의 인권침해라든지 개인정보에 근거해서 거부감을 보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식표를 패용하는 것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자연스럽게 하면 좋은데 강제로 “출입 인식표를 패용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처럼 특히 젊은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조금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민원인들에게 더 친절한 서비스, 민원인들에게 자기가 업무를 누구에게 얘기했고 어떻게 처리결과를 받았는지를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겠는지를 고민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또 다른 구청의 사례도 제가 좀 더 참고해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이거에 대한 의원님 말씀들을 채택할지를 결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더 세심하게 생각하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럼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위한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윤유현 의원님.

이어서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