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이형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이화춘송도행정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형은위원입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국제도시국,자치행정국,건설교통국,안전도시국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2항,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사일정제3항,202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그럼먼저국제도시국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
안녕하세요?김국환위원입니다. 우리국장님은오늘퇴직하신모양이구나.
화춘
이화춘송도행정과장
네,19일자로명예퇴직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
원래명예퇴직이6월말그렇게안하는거예요?
화춘
이화춘송도행정과장
남은기간은휴가뭐이런일정쓰셔가지고미리19일자로명예퇴직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
그래요. 우리정숙현과장님한테한번질의하겠습니다.송도비산먼지및소음관리집행률이한70%정도밖에안되는데,그렇죠?주요집행책자내용191,1사1도로크린제운영등이렇게해서미세먼지이런그걸민관하고하잖아요.이거1사1크린제는어떻게하는겁니까?
숙현
정숙현송도생활지원과장
그거는그업체,현장업체들과저희가이제요청을해가지고물뿌리는거그다음에이제이런거를...
김국환위원
마이크좀대고말해주세요.잘안들려요.
숙현
정숙현송도생활지원과장
예,현장시공사들과저희가합동으로주로하는데저희가이제협조요청을해가지고현장에이제비산먼지가발생하지않도록주변에이제물차이런거를이제운영하게끔하는...
김국환위원
그러니까이럴때는1사1을공사할때만한다는거죠.
숙현
정숙현송도생활지원과장
그렇죠,주로.
김국환위원
나는1사1도로라니까회사도로앞에는365일관리를하지않나이런식에서.
숙현
정숙현송도생활지원과장
시공사,이제주로이제공사장...
김국환위원
공사할때만하고,근데왜송도비산먼지소음관리이렇게집행률이저조해요?
숙현
정숙현송도생활지원과장
지금뭐예산은그렇게많지는않은데요.저희가이제집행률이저조한거는지금환경측정장비가이제두개가있습니다,소음하고진동.이게이제저희가고장이났을경우에이제수리비형식으로책정이돼있는건데.
김국환위원
수리비그런비용으로?
숙현
정숙현송도생활지원과장
고장이안나서저희가집행을안한겁니다.
김국환위원
관리를잘해서그러면집행률이저조한거네요.
숙현
정숙현송도생활지원과장
긍정적으로보시면이제그렇게.
김국환위원
잘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송도시설관리과인데요.저희소규모공원관리를하시잖아요.예산하고조금다른얘기인데,이게지금송도에보면미리공원들이좀조성되어있어서뒤늦게이제입주해서조성되는공간들이좀있는것같아요.그런경우에는그러니까최근에제가한번직접부탁을좀드려서정비를했던부분인데이게좀입주기간이라는게한두달에서석달제법오랜시간동안이제입주를하게되잖아요.그러면송도관리단에서는그거는분명히명확하게파악이될텐데그런게저희이제뭐이런예산들이사실은그런걸로봐지거든요?여기지금187쪽,공원소규모정비,시설비,부대비이런것들이그러니까이게계획하에진행되는것도있을것이고늘그렇게이제해야하는것들에대해서저희가좀적극적으로해야하는것도있을것같은데그런게좀적극적으로이루어질수는없는지,꼭이렇게좀부탁을하고,이렇게얘기를해야좀진행되는부분들이좀있어서,특정공원을제가말씀드리긴그렇지만송도쪽에들여다보면막잘조성되어있는곳이랑좀방치되어있는곳이랑특히이제나대지중간에끼어서있는그런공원들은거의이게공원인가싶을정도로방치되어있는게생각보다많거든요.그런게우리가어떤계획하에시설정비들이이루어지는지,아니면꼭그렇게민원이들어와야이루어지는지좀여쭤보고싶었어요.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우선계획하에저희가입주시기라든가...
윤혜영부위원장
사실당연히그래야되겠죠.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이제경제자유구역이공구별로조성이되고그리고그거를이제관리이관이저희연수구로되는부분이있고,또일정규모이상의것들은인천시로.
윤혜영부위원장
일단소규모같은경우는저희연수구가담당하는경우가많잖아요.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예,그래서그렇게구분이돼있고,그리고소규모정비예산은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저희가예측하지못하는이런부분에대해서민원이발생했을때그거를해결하기위한그런예산이거든요.그래서만약에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그공원이저희가관리가좀미흡했다면그런부분을좀체크를해서...
윤혜영부위원장
사실은입주하는시점에이제지역의입주자들도있을테지만외부에서이제들어오시는분들도있을텐데가장어떻게보면첫이미지잖아요.근데이제풀들이마구자라있고거기는그래도새집이라고왔는데옆에그런공원들이뭔가방치돼있는느낌으로있는거는되게좀제개인적으로도좀섭섭해보이더라고요.마음이안좋을수있겠다는생각이들어서그런거는조금좀...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더세심하게챙기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한번쯤파악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그런파악하에앞으로남은기간동안은조금체계적으로조금관리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그리고하나더말씀드리면제가간간이한번전화드린적도있는데저희가이제나무나가로수이런거방역을하잖아요.이게가끔씩제가이제그거랑맞물려서제가현장에서보게되는경우가되게위험해보이는,그걸위험하다고해야할지사실은그성분이어느정도안정성은확보된방역성분이나올텐데어쨌든작업을하시는분들은방제복을입고마스크를하고하세요.근데보통이제출퇴근시간에하실경우가많거든요?그러면차들이정체돼있거나,학생들이등굣길에가로수나이런데이렇게막분무를하고가세요.근데그게저게맞나싶은생각이제가계속좀들어서.예를들자면아파트에도방역을할때는오늘이런게있으니까창문을닫아주시고이런예비그런좀주의하는말씀도드리고그런일련의과정들이있을텐데하는분들은잘아시지만그공간에서그냥잠깐스쳐지나가는분들은요즘날씨에창문을내리기도하고이렇게지나가는데너무무방비한상태로마구이루어진다는생각들이많이들었거든요.가능하다면예를들면방송을한번하신다든지예를들면이렇게지금방역을하고있으니까창문을닫아주셔라,보행자들은조금조심하셔라이런얘기들을좀해주시면어떨지그리고아니면좀등교시간이나이럴때는좀피해서해주시면어떨까그런제안을좀드리고싶어요.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전에한번위원님말씀해주셔가지고저희가확인해보니까사실그6·8공구는저희가인수인계가되지않았어요.그래서확인해보니까6·8공구시공사측에서관리방역을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경제청에요청을해서학교앞통학로하고이런방역할때는위원님이지금말씀하신사항들을전달을했고요.저희연수구에서는방역을할때지금방역시간도저희가준수하고있고.
윤혜영부위원장
시간을주로언제하시나요?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출퇴근시간은피하고있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당연히피해야될것같고.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그시간을피하고있고,지금이제여러나무들이약을이렇게살포하는방식으로이렇게많이들하잖아요.그래서가급적이면그런살포횟수와약을좀줄이려고지금하고있고,나무에수관주사를통해서방역을한다든가이런방법들을찾고있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뭐단순하게물리적인횟수를줄이는것도효과적인면에서또다르게파악을하셔야겠지만...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예,뿌리는거는아무래도위험성이따를수밖에없거든요.그래서나무에주사를하는방식으로일부는이렇게도입을하고있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좋은방법들이많이있네요.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근데이게병종류와나무에따라서이게제한적이어서요.어쨌든방역은좀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가능하시면그사안들한번좀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혹시계신가요?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
박정수위원입니다. 저는뭐가볍게하나만좀질의를좀드릴게요.전번에제가질의를하나빼고간게있어서우리주요집행내역185쪽,우리지금핵심도로정비단위세부과목으로송도국제도시보호제제초작업하고시설비및부대비,송도국제도시도로정비시설비및부대비,자전거도로정비,송도국제도시자전거도로정비사업및시설비및부대비,주요집행내역잔액내역에대한결산내용이지금구체적이지않고지금이게주요낙찰차액,집행잔액이렇게만지금정리가좀돼있어요.그래서항목별로지금이게잔액내역이확인이좀안되는그런보고가지금이루어지고있는데좀이런거는좀어떻게보면우리가볼때좀구체적으로무슨항목에이게집행잔액,낙찰차액이런부분이좀명기가돼야하지않나저는그런생각이많이들어서그래서한번그걸여쭤보고싶어요.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지금위원님말씀하신도로정비는대부분이시설비입니다.
박정수위원
아니,그러니까그거는아는데지금이렇게보면뭐낙찰차액집행잔액뭐이런식으로만두리뭉실하게표기가되다보니까지금정확하게어느항목에서어떻게그런그게좀구체적으로좀표기가안됐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그건좀구체적으로다음부터는좀표기하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리고제가지난번에이제우리송도행정과장님만계셔서그때우리송도에서17사단야간사격하는거에대해서좀질의를드렸어요.그부분에대해서“담당부서가아니라서말씀을못하시겠다”고말씀을하시는데그담당부서가뭐구체적으로뭐어디어느부서에서하죠?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경제청하고지금상황파악은하고있는데아무래도공원구역에있다보니까저희부서에서담당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박정수위원
저는이말씀을드리는게꼭부서가중요한게아니라국제도시국에서이거를하면어느정도업무파악은과장급이상되면은민원내용에불과한거잖아요.그러면어느부서에상관없이어느정도답변할수있는그런입장은된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난그런부분에대해서지금성의없는답변에참어이가없어서아니,이런게이제주민들이계속민원사항이라개인적으로도의원들한테계속전화가오고이걸좀해결해줄수있는방법이없겠냐그러면국제도시국에서이런부분에서해결을안하면거기에업무분장이될이유가뭐있냐는그런생각이들어서.이런답변,지역의사소한이렇게민원부분이고,군부대가17사단에서뭐하는부분이지만그것도송도에서안고있는현안이기때문에질의를드릴때답변을좀성실하게해주기를바라겠습니다.
승운
노승운송도도시관리과장
예,그렇게현황파악잘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형은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화춘송도행정과장님을비롯한각부서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자치행정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들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혹시계신가요?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
김국환위원입니다. 국장님,사내식당잘해놨죠?
원용
김원용자치행정국장
네,잘해놨습니다.
김국환위원
잘운영되고있습니까?
원용
김원용자치행정국장
네,잘운영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
식당도좋다고막공무원들그러던데?
원용
김원용자치행정국장
예,지금설문조사진행중입니다.
김국환위원
하여튼잘운영해주시고요. 저는한두가지정도만물어보겠습니다.송도역사복원사업의집행률이지금19%정도되는데,총사업비가한34억원정도되죠?진척상황좀얘기해주실래요?지금현재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일단지금저희송도역사개관이당초에6월30일이었고요.그래서6월30일에지금맞춰서그러니까저희구에서지금집행하는예산에대해서는거의공사가완료된상태이고,분야가이제삼성물산에서해야할부분이있는데그공사도지금거의6월30일이면다마치는상태입니다.그런데지금도시개발구역관련해서한전에서그지역에전기인입공사가있는데그공사가조금지연이돼서어쩔수없이개관을지금7월14일로변경을해놓은상태이고요.개관식은7월23일에진행할예정입니다.
김국환위원
7월요.지금공사는열심히하고있는것같은데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거의마무리공사하고있는단계입니다.
김국환위원
그러면증기기관차같은데는어떻게지금어디에보관되어있나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증기기관차도그안에지금현재안에자리옮겨놨고요.지금막바지작업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
잘좀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하나만더묻겠습니다.체육청소년과집행률도여기학교폭력예방주요책자519쪽,청소년보호육성총사업비가한41억원정도인데학교폭력예방이한57만원정도인데이거집행률이한32%정도에요.학교폭력예방은교육지원과에서하는거아니에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체육청소년과에서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
그래요?그러면교육지원과에서는어떤,학교하고연관된사업인데?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보통제가알기로는교육지원과에서는학교교육경비보조사업이라든가학교협력사업을하고있고요.청소년보호육성과관련돼서학교폭력예방은저희청소년팀이있는데그쪽에서저희가지금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
그러면체육청소년과에서는어떤회의주최라든지대책회의이런걸하는건지?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저희하고,연수경찰서하고,그다음에동부교육지원청,그다음에여러청소년관련전문가...
김국환위원
예방에대해서하여튼그런거로보면되겠네요.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질의좀드리겠습니다.먼저제가뭐지중국,갑자기생각이안나네,친화이구관련해서그거진행사항간단하게좀알수있을까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그쪽에서조형물을설치하기위한허가절차를친화이구에서진행하고있습니다.예정은지금6월중으로...
윤혜영부위원장
설치물이라는게지금중간에변동된사항들은없는건가요?어떤설치물을설치하기로하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조형물이요.배조형물,상징물.
윤혜영부위원장
그거는결정이된거예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네,그디자인은저희가지금현재확정을했고요.
윤혜영부위원장
현지에서만드는방식이에요,저희가만들어서가는방식이에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그쪽중국업체하고저희가직접계약을해서중국에서제작하는걸로.
윤혜영부위원장
그리고그때말씀하신홍보를위한모니터가또따로들어가나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그건그러니까작년에저희가예산을세울때당시에는홍보LED전광판을설치하는거였는데그거는설치를안하고기존에그쪽번화가쪽에있는전광판을활용해서홍보영상을트는걸로그렇게협의를하였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홍보영상을트는것에대한구체적인계획들은세워져있습니까?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아니,그거는아직구체적으로뭘틀지는뭐그런영상같은거확정한건아니고이제일단은먼저조형물로먼저설치하고.
윤혜영부위원장
그조형물은원래예산이세워졌다가LED때문에축소됐다가막이런변동들이있었잖아요.그러면다시지금잠시만요.세워지는그조형물의규모는어느정도되는거예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3억원안에그조형물과표지석과LED전광판이다포함된금액이었고.
윤혜영부위원장
그러니까요.그러면지금LED가빠진상황에서...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한1억9천만원정도지금예상하고있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1억9천만원이순수조형물에대한비용이고?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표지석.
윤혜영부위원장
표지석도들어가요?표지석은어떤개념인가요?표지석이쉽지않다고얘기를들은것같은데.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국제우의공원이라는곳에배조형물을설치를할거고요.그다음에실제배가닿았던곳으로추정되는곳에건너편에...
윤혜영부위원장
양쪽에서그지점에대한합의는끝난거예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네,건너편에이제이곳에백제사신이배가도착하였다는그런문구를적은그런표지석을설치하는겁니다.
윤혜영부위원장
그러면그게세워지는D-데이도정해졌습니까?뭔가퍼포먼스를하고이쪽으로오게되는그런과정아닌가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9월까지설치하는걸로지금목표로하고있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기본적인지금계획들은다서있는거다,그죠?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네.
윤혜영부위원장
계획들을조금보고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구체적으로예산의변동과정도좀알려주시면좋겠어요.제가중간에한번보고를받기로는그조형물의비중이작아졌었다가LED때문에그런데지금다시LED가없어짐으로인해서조형물의비중이더약간은또예산이추가된것같거든요?원래이제큰버짓의3억원안에서는조율이된거지만중간에제가들었을때와는또다른또변동이있는것같거든요?그과정내용들을좀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그리고어느지점에어떤경위로들어가게됐는지도좀알려주세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503쪽,크리스마스트리이거는지금저희한마음광장에있는그건가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이게이것도혹시내역들을좀알려주시면좀상세하게집행내역들을좀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하나만더말씀드릴게요.관광안내지도제가전에저쪽에있을때한번말씀드린적이있는데최근에제가어느다른무슨행사에서저희새롭게제작된지도라고한번본적이있는데되게좀포켓식으로잘만들었다는느낌이좀들었거든요?그게지금어느시점에제작된지도인가요?제가그때봤던건분홍색지도였는데.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작년하반기에제작하였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작년하반기에,그게혹시언어별로도구분이되어있나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한국어,영어,중국어.
윤혜영부위원장
중국어도있어요?혹시그거좀저한테좀보고오실때가능하시면중국어,영어버전도같이좀가져다주시면...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잔량이남아있는지일단은아직...
윤혜영부위원장
잔량이없을정도인가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네,지금저희가그쪽으로보내면은또추가로보내달라고하는곳이있어서.
윤혜영부위원장
그게지금저기센트럴파크그쪽으로전량으로가는거예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네,일단제가확인해보고남아있으면...
윤혜영부위원장
그럼저희가작년하반기지점에몇개를만든거죠?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그때3천부정도제작한걸로알고있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지금940만원이3천부제작비용인가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이게몇페이지인지?
윤혜영부위원장
505쪽입니다.3천부라는거는한국어,중국어,영어다포함돼서말씀하시는거예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작년에7천부제작하였습니다.중국어는아니고요.제가착각했습니다.죄송합니다.국문5천부,영문2천부제작하였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지금저희과에남아있는잔량은전혀없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찾아보면있을겁니다.가져다드리겠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연락주시고좀가져다주시면좋겠습니다. 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형은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 간단한거몇개만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총무과집행내역470쪽,통합방위협의회운영관련인데요.지금우리동별로통합방위협의회가구성이안돼있는자치동도있나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지금몇개동이통합방위협의회가구성이,아니방위협의회가구성되어있지않은동이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동이어디어디동인가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3개동인데연수3동,동춘1동,동춘3동그렇게돼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지금연수3동포함해서지금방위협의회구성지금움직임이어떻게되고있는지.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글쎄요.동자생단체를저희가주관하는부서가아니라요.방위협의회가어떻게설치된것까지는저희가파악을못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왜냐하면예산이지금이렇게다15개동기준으로편성이돼있는데집행은항상12개동만집행이되고있으니까그부분관련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항상12개동만집행이됐다고요?
한성민위원
그러니까470쪽,우리안보행사같은경우에는지금3개동이미실시가됐잖아요.여기3개동이...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그동은아니고요.연수3동,송도2동,송도4동이진행이안됐습니다.
한성민위원
방위협의회가없기때문에진행이안되는거아니에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저희가안보행사는방위협의회구성과상관없이동자생단체가같이안보견학할수있는걸로저희가그런취지로보냈습니다.
한성민위원
연수3동같은경우에는행사도안했고방위협의회도구성이안돼있다는말씀이신거죠?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
한성민위원
아무튼그행사가그렇다면방위협의회구성과상관없이진행하는거라고하면15개전체동이다집행할수있도록이렇게좀신경을써주시고,자생단체에대해서도연수3동같은경우에는지금나름대로그움직임이있는것같거든요.방위협의회구성관련해서그런거관련해서도좀잘챙겨주시면...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저희부서입장에서챙겨줄수있는것은챙겨주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챙겨줄수있는부분이라고말씀하시는데그래도잘구성할수있도록많은응원이라든지지원을해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이게자치행정국같은경우에는각종위원회라든지협의회가많아서수당이라든지이런게나가는부분들이좀있는것같은데자치행정과의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는지금343쪽에집행내역이있는데서면회의로진행을해서수당이지금지급이안된걸로돼있어요.그게애초에서면회의수당이우리가안잡혀있었던게아니잖아요.서면회의를하더라도수당이나갈수있는부분아닌가요?
경희
김경희자치행정과장
2024년도는지금여성아동과에서지출을했는데서면회의도지출할수있는데지출을하지않았더라고요.
한성민위원
그러니까여성아동과에서집행을한건데거기서잘못이있었다는말씀이신거죠?알겠습니다. 이어서체육청소년과같은경우에지금집행내역책자520쪽,청소년육성위원회운영관련해서육성위원회를28일부터29일까지이거1박2일이아니고그냥이틀동안진행을하는거죠?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여기이제서면회의를통해서했다고돼있는데이틀에걸쳐서회의해야할이유가사유가따로있었습니까?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서면심사기간이그러니까심사기간이이틀동안서면으로의견서를받았다는의견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개최일이라는것이그러니까집합으로한회의가아니기때문에서면심사를...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서면으로심사의견서를받는기간이이틀이소요됐다는말입니다.
한성민위원
이틀밖에소요가안됐다고요?그러니까사전에그회의에대한공고라든지뭐이런기간을포함했을때이틀이라는말이죠?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보통이제심사하기한일주일전에이제여러가지심의서류를드리면이제보통한이틀정도위원님들이적극적으로협조를해주시기때문에이틀정도에의견서가다접수됐다는의미입니다.
한성민위원
서면회의에있어서개최일은약간좀그게의미가크게중요하지않은것같은데이틀간이라고돼있어서그래서좀질의를드려봤고,밑에그러면집행내역을보게되면대면회의하고서면참석수당하고같이나간걸로돼있거든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보통이제서면심사를하게되면이런경우에는이제심사수당을드리고요.대면회의를하게되면대면회의수당을드리는데좀금액이좀차이가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럼육성위원회가지금서면회의말고도대면으로도진행한부분이있습니까?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제가기억하기로는다서면으로한걸로알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런데여기불용액발생내역에그러니까전체다서면회의를했기때문에대면회의로잡아놨던부분에있어서지출이안됐다는부분인거죠?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렇다고그러면이게대면회의에서서면회의로개최한사유들이좀있었을텐데.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보통이제한8-9월정도쯤,보통이제청소년육성위원회같은경우에는대개이제다음연도의계획과그다음에금년도에어떤실적을평가하게되는데요.이제저희가이제그런걸봐서보통대면회의를할지서면회의를할지이렇게이제결정을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어쨌든가급적이면뭐대면회의로이렇게잡아놨으면대면회의로진행하는것이맞을거라고생각이되는데아무튼그런부분들을잘살피셔서항상서면회의로진행됐다그러면서면회의수당으로이거를하는것이낫지않겠냐라는생각이좀들어서요.왜냐하면집행률이지금50%가안되고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때문에말씀드렸습니다.저는질의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이형은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체육청소년과추가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516쪽,저희성인대상자전거교육이체육청소년과를통해서하는건가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예,저희가당초에는건설과에서했던것을이제조직개편에의해서체육청소년과로이제업무가이관이돼서저희가하고있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지금진행이올해는어느정도됐어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보통이제3개월단위로해서이제모집을하고있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3개월단위면분기별로한번씩한다는뜻이네요.작년에도분기별로다이루어졌었을까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지금그러니까저희가강사료를책정을할때분기별로어떤과정에한해서책정을할텐데강사료가집행잔액이남았다는거는어떤의미인가요?516쪽에있습니다.제가뭐이렇게간간이페이스북이나거기참여했던사람들의피드백을들으면굉장히내용도좋고재미있었다고얘기는일단들었었거든요.반응은괜찮은것으로알고있어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보통이제저희가자전거교육을할때이제보통이제기상이라든가이런거할때못하는경우가있습니다.이제그렇게해서강사료가조금...
윤혜영부위원장
불가피한상황때문에못하게된경우다?그렇게됐을때따로이렇게보강해서하지는않고그냥없어지는교육은그냥그대로못하게되는그런상황이네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네,지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저희가그러면한분기에일어나는자전거교육이몇차시수업인가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자료를좀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네,그리고이교육을이수받게되면뭐이렇게증이발급이된다든가뭐그런어떤마지막단계도같이있습니까?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런거는없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그런것도좀있으면좋을텐데나름보니까우리지역을라이딩도하시고마지막까지좀안전을위해서많은걸하시더라고요.보통학생들같은경우는그런거하고나면뭐이렇게증도받고하는그런자전거학교도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래도이왕이면그렇게참여하셔서열심히하시고나면그무슨종이증이아니라약간의온라인도괜찮고뭐여러가지방법은있을텐데그런것도좀챙겨주시면어떨까싶은데?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이내용은어떤자전거교육관련해서과정이랑내용들을한번추려서가져다주시면좋겠습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그리고저희가자전거수리를하고있잖아요.저희본청에서하고있고각이렇게순회로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게딱이제저희가1년의계획이나오면그고정된순회계획따라예를들면행정복지센터기준으로가는걸로알고있는데한행정복지센터는1년에몇번을가게되나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보통저희가이제1주단위로해서.
윤혜영부위원장
일주일단위?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한동에일주일단위로해서계속이제순회를15개동을계속순회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여기본청에한마음광장에는여기는상시고그렇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그러면한행정복지센터를봤을때그수리가어떤주기로그러니까1년토탈로봤을때몇회가오는거예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제가정확하게뭐동별로...
윤혜영부위원장
보니까수요와그게이게예를들면그있을때꼭할수있는상황도아니고여러가지가맞물려서거기에서현장에서나오는소리들이좀있더라고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한두번정도이상은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그러니까두번으로하기에는참이렇게좀작은거죠.그리고이분들이다니시면서갖춰야할부품이나이런것들에비해서그런제가지금약간좀시간이지나서지금정리가잘안되는곳인데현장에다니시는분들의그런얘기들을좀접수하셔서기간을좀보완해야한다든지아니면여러가지좀보완해야될점들이좀있는것같더라고요.그거한번파악을해보시고정리하셔서할수있는방안들이뭐가있는지좀파악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이제여기동에서할때는뭐이렇게이런고가의부품이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는기본적인사항에대해서는수리를해주는데이제본청에한마음광장에서는이제보통본인이부품을사거나가지고오거나하면은저희가일정부분은저희가이제구매해서이제그부품부를이제받고있거든요.이제그런식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그게그러니까뭔가하여튼수요와공급이뭔가잘맞지않아서왜냐하면주기적으로저희가다니다보니까거기에서나오는문제점들이좀있는것같더라고요.저희가뭐일단은연수구는자전거타기가너무좋은도시라도로도정비를하고여러가지자전거와관련된정책들을많이하지않습니까?그러면실제로자전거를소유하는사람들이잘탈수있게끔그리고반드시그수리라는건병행이돼야하니까그런게같이좀맞물려져야진짜자전거타기좋은도시가될것같거든요.그런지점에서는한번쯤체크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가이제자전거수리에대해서이제가장조금이렇게컴플레인이많이들어오는게좀기다리는시간,동에서는기다리는시간이좀있다.
윤혜영부위원장
그말은많다는소리거든요,하고자하는사람들이.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저희가이제이경제산업과에있는공공일자리사업을연계해서하는데이제올하반기부터는좀신속하게처리될수있도록그런부분에대해서이제협의가진행이돼서이제앞으로그렇게좀인력배치라든가이렇게할거고요.
윤혜영부위원장
그공간에약간배려도좀필요할것같고.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또하나가자전거수리를관에서이렇게굉장히많이해주게되면인근에있는자전거업체에서...
윤혜영부위원장
그런얘기하고는조금다른맥락인것같아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여러가지국민고충을낸다든지...
윤혜영부위원장
당연합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영업방해를한다든지...
윤혜영부위원장
연계될수있는거점의역할을하면좋을것같고요.저희는이제바로바로할수있는좀이렇게여기서할수있는것과전문점에서할수있는것은분명히차이가있을거기때문에그런선은또명확하게그어주시는게맞는말씀인거같고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뭐하여튼그런거를종합적으로고려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더말씀드리겠습니다.519쪽,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이라는게있어요.그리고뒤쪽에보면520쪽,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있어요.그러면이분들이뭔가활동을하시고이거와관련된게뭔가있다고보이는데결과론적으로보면일단은저희는신고할만큼의유해한어떤상황이없다,좋은쪽으로도봐질수있을것같고여기에대해서약간부연설명좀부탁드립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않고요.저희가직접지급하는청소년포상금같은경우에는이제저희한테직접접수가돼서사법처리가완료된경우에.
윤혜영부위원장
사법처리까지가는군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게하는경우에는저희가이제포상금을지급하고요.대부분의청소년유해환경과관련된신고같은경우는경찰서로들어갑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사법처리까지가는포상금치고50만원은또너무빈약하네요.저희구자체적으로책정된금액입니까?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우리구에서매년이제책정은하는데실질적으로는현실적으로는파출소나그러니까지구대나경찰서쪽으로접수가되기때문에.
윤혜영부위원장
이게그러니까뭔가좀사업의연계성이좀필요하지않을까싶은생각이좀들어서,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저희가청소년증발급은일단동사무소에서이루어지잖아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근데일단예산은여기과에책정이되네요.이게혹시그럼비교가되는지는잘모르겠는데제가알기로전국적으로청소년증이굉장히학생들한테는유용함에도불구하고발급률은굉장히저조한걸로알고있거든요.근데예산의쓰임으로봐서는그렇게낮은것같지는않은데연수구에발급현황이나이런게혹시잡혀있는게있나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구체적인자료는별도로드리는걸로하고요.제가알기로는연수구송도지역에있는청소년들은교통카드가탑재된청소년증발급을굉장히선호하고요.비중이점점높아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그리고이게사실그내용들을좀찾다보면이거는뭐행정복지센터에서할문제긴하지만발급하는절차들이좀까다로워서학생들이,그러니까뭐학교다니는시간과또여러가지문제점이있어서발급이용이하지않다는그런얘기가있어요.어떤지자체에는단체발급도해주는10명이상뭐그런또케이스도있더라고요.이게좀유용하게잘쓰는카드는또편리하게발급을받아야하니까그런지점에서도좀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마지막으로하나만좀질의드리려고하는데자치행정과장님께질의좀드리려고하는데자치행정과장님께질의좀드릴게요.주요집행내용책자481쪽,국민공무원아이디어관리가있는데,이게어떤내용인가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국민들이나공무원들이제안제도를저희한테접수를시키면.
이형은위원장
제안이라는게어떤거에대한제안일까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는하고있는행정에대해서개선할점이라든지이런것들을보통제출하시는데보통민원사항들이많아서저희가이제안제도에대해서,그리고타시도에서시행하거나하는사업은제외해야하는상황이거든요.
이형은위원장
타시도에서하는건또제외해야하는,그러니까완전히새로운거여야만되는거네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예,완전히새로운거여야되는데,그래서작년에12월에저희가심사를하려고했는데심의위원회개최이틀전에위원분들이참석을못하신다고그래서작년에저희가개최를못하고올해1월에개최를해서올해1월에4건에대해서지급한적이있습니다.
이형은위원장
그럼이게채택률이낮은이유가대부분은민원사항이끼어있기때문인건가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네,80-90%는민원사항이고,그리고저희가타시군구조회를다해서같은제안인경우에는제외되는사항이있습니다.
이형은위원장
이게포상금이얼마인가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금상같은경우에는200만원까지가는데지금금상까지는나온건없고요.
이형은위원장
금상이런거는그러면저희위원회에서결정하는사항인건가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예,위원회에서결정하게됩니다.
이형은위원장
그래서이게위원회가열리지않아서지금집행잔액이이렇게많이발생한거라고보면되는거지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예,12월에위원회가개최가안됐고,그걸저희가올해1월에개최를했습니다.
이형은위원장
예,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원용자치행정국장님을비롯한각부서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설교통국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들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혹시계신가요?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 저는제지역에있는승기천관련해서몇가지만좀여쭙도록하겠습니다.주요집행내역책자452쪽인데요.녹지유지관리관련해서여기예초작업을3회실시하고있는걸로돼있는데이게3회라는게이제예산에맞춰서3회정도로이제할수있을것같다고해서이렇게정해놓은거맞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런면도있고요.저희가평상적으로매년하다보면연3회나4회정도면은뭐완벽하지는않지만유지관리에는문제가없지않나해서3-4회정도를실시하고있는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3-4회라는게그럼주기가따로정해져있는거는아닙니까?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일단은뭐여름철에많이제초를하고요.이제민원사항이있을때도있을거고저희가이제어느정도식생상황을판단을해서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3회보다는조금더많이하실필요가있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최근에또민원이들어오거든요.여기가이제잡초라든지이런것들이제초작업이좀잘안된다그런얘기들이있어서경사면있잖아요.위에서내려오는계단이라든지그쪽하고,그옆에나무목들도약간이제오일스텐스라든지이런걸좀발라서관리가좀필요하다는민원이들어오고있어서그럼여름철만이라도조금더그런빈도를조금더줘서하면좋지않겠나하는의견을좀드려보겠습니다.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은저희가지금확보한예산으로일단하고요.저희가또평상시에우리가기간제근로자들이또있습니다.기간제근로자들이있기때문에그분들을통해서민원에들어오는거에긴급을요하는상황에대해서는대처토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네,알겠습니다.예산이조금가용할수있는부분이좀있는것처럼보여서말씀드렸고,그리고이건예산하고상관없는부분인데기왕에이제회의장에왔으니까지금승기천에대한주민들의관심이굉장히많거든요.그건과장님께서도잘알고계실겁니다.그래서주민들께서저한테도승기천을산책을하면서못보던식물이라든지꽃이라든지이런것들을발견했을때저한테보내주시거든요.그래서최근에는이제승기천에서가물치를발견했다.그래서가물치사진을저한테찍어보내주신분들도계시고,또해프닝이었지만대마초,대마가자라고있다고해서그런것도보내주시고하는데결국은이제그게아닌걸로나오긴했는데,드리고싶은말씀은승기천에서낚시를하는분들이계신것같아요.진짜로제가사진도받아놨습니다.가물치가살정도면제가봤을때는다른어종들도좀살것같은데그거를밤에이렇게와서잡아가는분들이좀목격이자주되는것같아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은저희가지금수질관련해서는환경보전과에서이제수질부분은관리를하고있는데요.환경보전과하고협업을해갖고그부분에대해서좀단속이나계도를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네,알겠습니다.아무튼과장님께서승기천에대해서많은관심갖고좀해주시는거잘알고있고요.아무튼주민들이많이살아가는승기천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잠깐오늘기회를빌려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차량민원과질의좀드리겠습니다.혹시저희가외부에단속용으로나가는차가몇대나되나요?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7대가있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그게내구연한이나이런거에의해서관리가될텐데그연도가다틀릴거잖아요?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연도가다틀리고요.가장오래된차량이2011년도에구입한건데올해1대의차량교체예정입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올해교체할예정인가요?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예.
윤혜영부위원장
제가알기로이차의이제기능이도로를다니면서이동중에촬영을해서단속을하는거잖아요.이게지금연식이가고이런상황에서그런촬영이잘이루어지나요?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아무래도오래되다보면조금성능이저하될수가있고요.이제이동형CCTV같은경우에도이게차량이랑교체할때같이해야하거든요,장착되고.그래서그런문제점이있어서.
윤혜영부위원장
이게지금어떤경로로제가얘기를좀듣게됐는데이제차를세워서정말이렇게초점을맞춰서찍어야될정도로노후돼있는그런설비들이있더라고요.그러니까뭐사실은뭐단속을안하게되는상황이면가장좋겠지만어쨌든또나가시는분들은또그게업무이기때문에뭐합리적인환경안에서반드시해야하는그런촬영을할텐데그게이제원래는지나가면서이렇게촬영이되어야하는게기능이나여러가지문제로인해서정차를해서찍어야하는그런상황도발생을하는것같더라고요.조금그런좀전반적인전수조사도좀필요하지않을까,계속반복해서수리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다고들었거든요?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우리가이번에성능저하된그런CCTV같은경우에는우리가조사를해서조속히교체될수있도록그렇게우리가하겠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한번좀체크를해보시고,일하시는입장에서는굉장히여러가지또애로가많은것같더라고요.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그리고이차량이여러사람들이계속쓰는차량이다보니또이제내부안전점검도잘해야될것이고여러가지좀차량정비나관리도조금한번체크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예,좀철저히기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한번해보시고그런조사결과나이런것들은저희위원님들한테한번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종상
박종상차량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네. 그리고도시계획과인데요.저희가옥외간판정비사업을매년하고있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그게그사업을진행을할때뭐여러가지이제난관들이좀있는것같더라고요.가장큰난관이어떤거예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가장큰문제는이제자부담금입니다.저희가이제사업비가책정되면일반적으로저희가이제시비,구비매칭으로하고요.그다음에이제자부담금10%이부분은저희가이제고지해서납부하게끔돼있는데.
윤혜영부위원장
자부담이10%면각업체당,업소당어느정도의비용이?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보통물론업소마다약간차이는있겠지만평균적으로한30만원내외적으로그렇게지금발생이되고있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조금차이는많이있는것같던데30만원에서플러스마이너스가있는거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왜냐하면업소마다어떤업소같은경우는이제돌출간판이들어가는경우가있고,어떤업소같은경우는이제규격이적거나또크거나이것때문에약간좀차이는발생할수가있는데평균제가말씀드린다면한30만원전후에서이루어진다고이렇게이해해주시면됩니다.
윤혜영부위원장
근데이제제가보다보니까이게뭐낙찰에서의차익도발생을하고이제여러가지를봤을때이게물론이제첫째로는간판이개선되는건굉장히이제서로미관상필요한부분이고좋은점이고요.그리고어떤지원을해준다는입장에서혜택을받는입장에서물론자부담의원칙은굉장히중요한데그런어떤경제적인시점이나이런걸봤을때또고려되어야되는상황들도좀있지않을까이런생각이좀들어서그게좀유연하게어떻게좀갈수있는그런방법들은혹시고려되는게없는지한번여쭤보고싶었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거는뭐저희구뿐만이아니라저희시하고도계속그부분때문에논의를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자부담금에대해서10%가이게많다면많고또적다면적고그렇다고해서...
윤혜영부위원장
자부담이반드시필요한이유는뭐때문이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것은시비조건에부여가돼서내려오고있습니다,교부조건에.그리고10%에대한자부담금은저도뭐이건개인적인말씀을드리는데일단사유재산이기때문에자부담금이어느정도일정비율은들어가주는것이경제논리상맞다고저는개인적으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단지이게10%가적정하느냐,안적정하느냐뭐이런것들은뭐시하고도계속논의를하고있고고민도많이하고있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지금이사업을하고싶어도이제이걸림돌때문에그어떤전체적인동의를끌어내지못해서못하는곳도있고,또진행되었음에도불구하고이게지금또해결되지않아서또다른여러가지문제점들이많이있는것같더라고요.그리고올해당장이제이거를추진하고자하는이제그런곳에서올해특히뭐작년부터경기가계속어렵다보니까이거에대해서많은고민들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이거를뭐단순하게면제이런차원이아니라현상황에맞게좀이렇게배려해줄수있는그런방법들이없는지좀고민할필요가있지않을까싶었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앞서말씀드렸다시피자부담금에대한문제이거는뭐저희가시하고도계속논의는하고있습니다.저희가이제시에방문해서여러가지논의를하면서도자부담금이부분에대한민원이굉장히많이발생하고있기때문에이부분들을어떻게해소해야될것인지.그러니까자부담금을면제를시킬것인지,아니면자부담금의비율을낮출것인지이런것들은뭐시하고도계속얘기를하고있는데요.아직까지뾰족한해답은나오지는않고는있습니다.다만,이제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이제사업을할때에는사전에자부담금10%에대한공지는분명히다하고동의까지다얻은상태에서사업은착수는합니다.하지만최종사업이다끝나고나서막상부과를해보면그때서부터는이제조금체납이되는그런경향들이있는데요.
윤혜영부위원장
이게매해반복적으로발생하는문제라면조금관점을달리할수도있지않을까.제가얘기를듣다보니까그런생각들이좀들더라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런데이제체납이라는것이너무과다하거나이런게아니라그러니까가령저희가이제작년에도간판개선사업을했는데작년에간판개선사업한거에대한징수율을보면약한92%정도되고있어요.그러니까대다수는내고는있는건사실입니다.일부에서이제조금그게납부가잘안돼서좀체납이생기는게있는데요.그러니까그런걸로만본다고하면기본적으로자부담금에대한원칙이것들은업소주분들도많이준수를해주시고그거에대해서책임감을갖고있는거로저희들은이해를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체납자체가굉장히미미하기때문에하지만뭐원칙자체로는뭐체납이다있으면안되는그런성격의사업이라고저는이해를하고있어서지금말씀하신대로자부담금이부분들은뭐계속해서저희가시하고논의를해서현실적인방안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제가말씀드리는요지는체납의문제점이라기보다전반적으로이제이사업이항상갈등의요소가계속남아있으니그부분을좀그래도좀참여하는분들의관점에서좀유연하게대처할수있는방법들이좀있지않을까그말씀을좀드리고싶었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다양한방법들을한번찾아보고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김국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
김국환위원입니다. 우리이창수과장님한테한번질의하겠습니다.지금우리공원조성을많이하고있죠?연수동에사모지공원조성하고,청량공원조성진척상황좀얘기해주세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사모지공원같은경우에는지금보상협의가일부지연이됐습니다.일송정이라는상호명이있고,사유지에대한보상협의가지연돼서이번에중앙토지수용재결위원회가끝났어요.끝나고이제진행을하기때문에저희가목표는올말까지목표로하고있습니다마는내년상반기까지는좀가야되지않나하는예상을하고있고요.청량공원또한지금저희가녹청자나뭐문화센터조성부지에대해서는이미가시설이나토지기반은다땄고요.지금건축에들어갈계획입니다.
김국환위원
그러니까여기진척정도는한10%정도밖에지금진척안됐다고보면되죠,양쪽다?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저기사모지공원같은경우에는지금보상협의된부분의토지에대해서는데크나그런시설을했기때문에거의한30%이상진행됐다고보고요.청량공원도지금한20%정도는.보상협의가완료됐기때문에청량공원같은경우는뭐...
김국환위원
사모지공원에비류마을이런사람들이민원들많이들어오지않아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그렇게큰민원은없습니다.호응자체는그동안거기무허가건물이나뭐그런게있고쓰레기같은것도많다보니까다정리가되고그래갖고주민들의...
김국환위원
입구도로도로는좀넓히나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진입도로요?
김국환위원
진입도로들.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진입도로자체는그렇게많이확폭은되지않습니다.왜그러냐하면도로를넓힘으로써또공원시설들에또포함이되기때문에조성계획승인받을때그부분에대해서는...
김국환위원
거기그러면공원이생기면사람들이많이오면거기진입도로가상당히문제,뭐어차피사람들이차가지고또많이올라가고막그러더라고요.절도있고막그래서.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또중간부분에주차장부지도또확보를하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
김국환위원
거기비류마을사람들은거기다주차장도일부막해달라고가면많은얘기를하거든요.그래서공원녹지에이게범위에한정돼있다고얘기는하는데하여튼잘문제없도록잘해주시기바랍니다.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
그리고하나더하겠습니다.이번에는우리김정복과장님한테질의하겠습니다.연수역남부공용주차장지금진척상황이어떻게되고있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남부역은저희당초계획대로내년4월에준공될수있도록지금진행이잘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
지금전혀공사는안하고있는거같은데?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실시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이거끝나고나서이제7월에서8월중에착공들어갈예정입니다.
김국환위원
지금4층으로되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예.
김국환위원
그러면주차는몇대정도할수있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160면쯤됩니다.
김국환위원
160면이요?그러면그쪽에많이해소된다고보겠네요.연수역에봐서우측쪽에도주차장이있기때문에?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우측쪽에는이제노상주차장이있죠.
김국환위원
그러면소방서들어오고,그다음에주차장들어오고,보훈회관들어오고이렇게되는거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예.
김국환위원
그러면주차장에서이렇게다연결이되나요?보훈회관이나뭐이렇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붙어있으니까자연스럽게이제동선은연결된다고보고있고요.
김국환위원
아니,3층에서바로이렇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아,그거는연결이안되고별도로이렇게.
예,별도건물들이기때문에요.
김국환위원
하여튼안전사고없이잘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길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 저는건설과장님께한가지만좀여쭤볼게요.지금우리저기아암1교에서KT그쪽에지상도로개설하는데우리시종건인가?지금여기에강제집행하고대집행을한다이렇게언론에이제이렇게했는데,지금진행이됐어요?어떻게됐어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지금신문보도자료대로확인한바와같이무단방치차량은다행정대집행이완료됐습니다.
박정수위원
집행이완료가됐습니까?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그래서이제펜스치고본격적으로공사에착수할예정입니다.
박정수위원
저는지나다니면서매일느끼는게지금펜스만쳐져있고이게진척상황이전혀지금안보여서우리연수구하고인천시종건하고지금이게좀어떤원활한소통체계가좀너무없지않은가?지금그라인자체가다시에서관리를하다보니까연수구에서너무손을놓고있지않은가그런생각이좀계속들어서그부분에도로개설좀빨리좀마무리될수있도록힘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예,저희가최근에도종건측하고접촉을좀확인을했고요.공문상으로도저희가좀조기에빨리개통될수있도록이렇게저희가좀협조를요청하였습니다.
박정수위원
예,감사합니다.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형은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문승현건설교통국장님을비롯한각부서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0분간정회후다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11시 01분 잠시중지
11시 14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전도시국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
김국환위원입니다. 과들이하도왔다갔다하니까헷갈려요,이게.질의준비했다가.우선우리김인수과장님한테주택과장님이시죠?
담당
리담당주택관
김행구 과장님,부재중으로주택관리팀장이대신나왔습니다.
김국환위원
그래요?청학동행복마을가꾸기사업도있고,그다음에연수1동행복마을가꾸기사업도있고,그다음에함박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들이런집행률들이상당히낮네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김행구 예,그렇습니다.
김국환위원
지금은청학행복마을가꾸기사업이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연수1동하고?
담당
리담당주택관
김행구 청학동행복마을가꾸기사업은이제금년도에소공원조성을위해서부지매입을완료했고요.그다음공사시공업체선정중에있으며9월말쯤에소공원이조성될예정입니다.기타이제도로포장같은경우는이번달에다완료를하였습니다.그리고연수1동행복마을가꾸기사업같은경우는도로포장도다완료하였으며,경로당이이번달에기공식을시작으로해서12월까지해서공사를완료할예정이있습니다.
김국환위원
주민들하고간담회같은거많이이렇게하죠?
담당
리담당주택관
김행구 예,경로당지을때당초에4층이었던건물을주민들이이제3층으로좀줄여달라는의견도있었고요.그런부분들을간담회를통해서건물규모라든지용도평면구성까지같이주민들과논의를했습니다.
김국환위원
그다음에함박마을도시재생사업에대해얘기좀해주세요.안골마을하고두곳.
담당
리담당주택관
김행구 함박마을도시재생사업같은경우는세부사업은다완료가됐고요.현재상생교류소가공정률한60%에있습니다.그래서이번12월까지해서공사가다끝나게되면자치행정과에서운영계획을현재수립중이고거기에서운영할예정입니다.안골마을같은경우는이제모든사업이다완료돼서입구에있는어울림센터및창작플랫폼같은경우는청소년학교밖교실이지금자치행정과주도로해서벌써운영중에있고요.1층에는안골협동조합이일부커피숍과반찬가게를이제운영할예정입니다.그리고나머지창작플랫폼같은경우는문화관광과에서지금세부계획을추진중에있습니다.
김국환위원
도시재생사업의일환으로주민들공간들을좀주나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김행구 안골마을같은경우는현재는주민공간은사실협동조합하고있는30평규모,반찬가게하고커피숍이현재는그정도로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
그러면거기서회의도하고간담회도할수있겠네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김행구 그공간은저희가볼때는일부공간을좀마련해서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공간으로회의할수있는공간으로쓸수있다고생각하는데또안골일부주민께서는공간이너무협소하다는의견도있으십니다.
김국환위원
뭐주민이많을때는또다른데서하면되는거고,그다음에함박마을은뭐좀?
담당
리담당주택관
김행구 함박마을같은경우는사업이이제다종료가돼서현재상생교류소짓는공사인데요.공정률60%에이르고있으며,12월말쯤에준공이되면거기에대한운영은제가정확히는모르겠지만자치행정과에서운영계획을수립해서운영할예정입니다.
김국환위원
도시재생사업의목적이주민들의어떤공간회의체를좀줘야되니까함박마을같은데는민원이상당히많이들어와요.하여튼그것도주민들하고잘상의해서문제없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주택관
김행구 예,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지난번에제가이거는별도로그때말씀드렸던부분인데센트럴파크앞에쓰레기관련해서1차조치를해주셨어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그래서거기보면민원때문에이렇게좀이동한다고얘기가되어있는데그게사실다시원상태거든요.그게이제어떤문제점때문에그런지제가오늘또다른경로를통해서한번보려고하는데,사실요즘에일출시간도굉장히빠르고그공원을이용하는사람들이굉장히많거든요.새벽에나가보면한5시반,6시쯤에거기적체돼있는쓰레기와재활용품이굉장히많습니다.처음에그때조치됐다고알려주시고나서한며칠괜찮았어요.근데그다음날부터보니까다시이렇게조금씩쌓이기시작하던데그럴수밖에없는원인이일단있어서그런건지,아니면그냥원상태가더편해서그런건지그거를조금체크를해봐야될것같아가지고요.혹시알고계신지?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그보고드렸을때가한달정도된것같은데요.그이후로는제가다시보고를받지못해서파악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제가자료를이거보다보니까조금궁금한게있어서좀여쭙겠습니다.청소행정과421쪽이에요.이게노면진공청소기시범도입이라는건특정지역에만하는건가요,아니면연수구전체에하는건가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저희가이제감량기사업을했을때시비를이제뭐1등한구는얼마뭐이런식으로해서이제예산을따오는형식의예산이있는데요.저희가일했을때진공청소기를구입해서사용하면좋겠다고판단을...
윤혜영부위원장
이게실제지금어디에사용하고있습니까?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이거는이제길가청소를할때사용을하는데,일단지금전단지가이제명함식으로상가지역에막뿌릴때그거를일일이환경공무관들께서이제쓰레질이나이런걸로제거하기가어렵기때문에이런걸도입해서한번에이제빨아들이는그런형식을취하고있고요.
윤혜영부위원장
알려주실때이것도같이좀말씀좀주시면좋겠습니다.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그리고그밑에요.이게지금잔액이너무많이남아서이사항을잘몰라서그러는데요.421쪽중간쯤에있어요.공공요금및재세차량선박비의예산이거의그돈이다남은것같아서이게어떤상황인지?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원래임시적환장이라고저희가운영을하고있고.
윤혜영부위원장
임시적환장?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예,동춘동저끝쪽에보시면그곳에이제대형폐기물이라든가이런폐기물을쌓아놓는큰창고같은개방된장소가있습니다.거기에대형폐기물임시적환장을운영을하고있는데그게24년3월부터운영을저희가했고요.그래서저희가1회추경에대형폐기물임시적환장그운영비로이금액을반영을했습니다.근데운영을하다보니까이게차량유지비나뭐어떤고장났을때사용하는그런예비적인성격으로예산을세웠었는데요.그런이제예산이그렇게고장이없었기때문에.
윤혜영부위원장
그렇게생각했던것보다경비가덜들었다는거네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정리추경에좀정리를했으면좋았을텐데미처하지를못한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그럼올해는이게반영이돼서예산이세워졌겠네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이것도폐토사처리비라는게있어요.폐토사가뭡니까?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쉽게말씀드리면도로노면을이렇게청소하는진공청소차아마보셨을겁니다.거기서빨아들이는그런쓰레기들이이제나중에는꺼내놓고보면흙이랑여러쓰레기가이렇게뭉쳐져있는데요.그거를이제폐토사라고이제표현을합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이것도어떤장비를이용해서이렇게모아서처리를해야한다는그런뜻이다,그쵸?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이형은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혜영안전도시국장님을비롯한각부서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결산안의결에앞서심사과정전반에서논의된주요내용을중심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을대표하여집행부에몇가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먼저순세계잉여금의과다발생을줄이기위해사업계획단계부터철저히검토하고예산이계획에따라집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보다정확한세입추계와체계적인징수관리그리고실적의신속한예산반영을통해세입운영의내실화를도모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예비비는본래의목적과기준에맞게엄격하게집행될수있도록관련절차와기준을보다명확히정비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성과지표가예산의실질적정책효과를반영할수있도록체계적으로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위원회심사전반에걸쳐위원님들께서제시한의견들이단순한권고에그치지않고실질적인개선과제도정비로이어질수있도록집행부의적극적인노력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2024회계년도기금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동안결산심사에수고해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감사합니다.그리고이번결산심사가원활히마무리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참여해주시고협조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이상으로제27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